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장소미 의원 발언

제29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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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부여군시설관리공단, 굿뜨래장학회, 백제역사문화연구원,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상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상철 안녕하십니까? 부여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상철입니다. 평소 부여군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춘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덕연 위원장님, 민병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본부장과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찬진 본부장입니다. 임승덕 기획안전팀장입니다. 류경선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장철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유병곤 청소년수련원 원장입니다. 이병민 유스호스텔 관장입니다.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연위원장

이어서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우리 윤상철 이사장님과 정찬진 본부장님, 민병희 위원입니다. 그 자리에 계신 게 좀 새로우시죠? 오랜만에 또 본회의장에서 뵙게 됐네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군민의 행복 가치를 창출하는 1등 공기업답게 지금 자료 요구를 보면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청소년 지원센터가 우리 시설관리공단 소속이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원센터는 아니고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병희위원

상담복지센터? 어떤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냐면 이번에 2025년 그린온 탄소중립 한마당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공모를 했는데 숏츠 공모를 했는데 그 숏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거 맞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내에 학교 밖 센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랬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에 그때 아나운서 얘기가 작은 실천이 만드는 큰 변화를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줬다는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이라든지 환경에 계속적으로 관심 좀 가질 수 있도록 그 학생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하한다는 말씀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 요구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기 전에 제가 24년도 행감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21년에 설립이 돼서 다등급, 나등급, 23년에 다등급 그래서 25년에도 거의 다등급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24년도에 다등급……

민병희위원

네, 다등급. 그래서 이왕이면 한층 더 앞장서서 나등급으로 한번 발돋움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의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다등급도 잘 받은 등급이거든요. 그게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등급이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다등급도 잘 받은 등급인데 지금 불편함 없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잘 사용하고는 있는데 이왕이면 좀 더 한발자국 발돋움을 해서 나등급을 향해서 돌진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18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관 시설 단체명에서 충청권 지방공기업협의회가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4박 5일 정도 국외연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부담률이 있었습니다. 자부담 금액이 여기 지금 1만 7천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나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작년에 처음에 우리 공단에 가보니까 직원들이 해외연수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처음으로 예산 500만 원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작년도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를 하는데 500만 원으로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고 해서 2명을 보냈는데 거기서 일부 부족분에 대한 자부담……

민병희위원

근데 자부담이 1만 7천 원이 맞아요? 그거 한번 금액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1인당 8,500원씩?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앞에 486만 6천 원씩 한 것은 비행기 항공료부터 시작해서 공식적인 거고 1만 7천 원은……

민병희위원

두 사람 자부담이 1만 7천 원이어서 너무……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부담한 거 그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서 1인당 8,500원씩이 이게 자부담으로 굳이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나라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다른 항목으로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부담을 처리를 했고요. 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출발했는데 올해는 750만 원으로 5명을 보내는데 자부담은 한 16만 원씩 부담을 시켰습니다.

민병희위원

아니 저는 이제 자부담을 너무 적다 많다를 떠나서 여기에 1만 7천 원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좀 의심이 스럽더라고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는 아까 그 앞에 있는 488만원 3천 원씩 해서 부담을 했는데 나중에 차후에 부족분이 생겨서 자부담을 시킨 겁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이게 1만 7천 원이 맞다는 거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민병희위원

그럼 27-38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역 농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제가 전년도에도 질의한 바가 있는데 우리 유스호스텔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유스호스텔인데 아직도 이제 근로자들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박 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좀 안타깝다라는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봤는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외국인을 와 가지고 숙박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지금 조폐창이 있던 그 관사를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거의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리모델링을 작년 12월 말에 완료하기로 했는데 그게 지연돼 가지고 5월, 6월 말에 했다가 다시 아직 완공이 안 돼서 이제 8월까지 연기가 된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최소화를 시키고 추진했는데 어쩔 수 없이 농가 일손을 돕는다는 그 차원에서 8월까지는 저쪽 완공될 때까지 그 기간 내에는 저희가 그 기간만큼은 숙박을……

민병희위원

그러면 올해 8월 30일이면 완공이 되나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완공이 된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39명이 현재 묵고 있는데 그곳이 8월 이후가 되면 지금 말씀 주신 예전에 과거에 조폐창 자리로 옮겨진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균특을 이용해서 거기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그러면 외국인들이 나가면 거기 리모델링을 해서 학생들한테 돌려줄 건가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지역발전 균특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도비 65억, 군비 65억 해서 13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플랫폼 사업인데요. 그래서 올해에는 그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때 유스호스텔을 집중적으로 전부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빨리 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유스호스텔을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47 보니까 우리가 신규 캐릭터 개발 및 상품 제작 해가지고 2종 활용 상품 6종 개발을 했는데 어떤 캐릭터를 개발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있던 백제금동대향로나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이 있었는데 대부분 호응도가 낮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굿즈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림사지 5층탑을 모방한 배지 관련 그다음에 머그컵 두 종류 그리고 백하고 이렇게 해서 6가지 종류인가를 만들었습니다.

민병희위원

에코백 같은 거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민병희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판매를 한 거잖아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판매 수익이 개발한 것에 비례해서 지금 수익은 어떻게 증대되고 있나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익이 지금 그전에는 대부분 관광 상품 판매 수익이 백제금동대향로 복각품이었는데 그것이 제조사의 법정 분쟁에 휘말려 가지고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대체 상품으로 개발한 이 상품을 주로 판매를 했는데 그래도 복각품 파는 그 수준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시간이 짧은 관계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48 관련해서 보니까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 라고 해서 대상을 수상하셨네요? 한국서비스진흥협회에서 주관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자랑 한번 해보세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 그게 이제 ESG 공모를 해서 저희가 공모에 응시를 해서 했는데 저희가 거기에 ESG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게 전국에서 기관은 12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조금 규모가 적다 보니까 장관상까지는 못 받고 진흥청장상을 받았는데 올해에도 지금 다시 공모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이런 것은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상이었는데 ESG상을 수상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27-49에 보면 신규 상품 키링, 스마트톡 신규 상품을 개발하고 제작하셨다고 사업 성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 상품 종류도 많지 않고 또 요새 새로운 세대가 원하는 굿즈는 틀리기 때문에 키링, 스마트톡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12가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스마트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도 지금 모르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 군에 있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 사는 분들부터 홍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은 네이버에 스마트 판매 코너가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저도 이제 그 홈페이지를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 스마트톡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도 말씀 좀 주시고 홍보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연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박순화 위원입니다. 항상 고객의 삶의 질 향상에 수고하시는 우리 윤상철 이사장님과 정찬진 본부장님 그리고 세 분의 우리 팀장님 또 원장님, 관장님 또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감 기간 내내 부군수님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7-64 시설관리공단 민원 접수 처리 실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최근 3년간 시설 민원 자료를 확인한 결과 283건의 민원이 접수됐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중복이 많이 돼 있어요. 보일러 고장이라든가 난방 고장, 온수 불통, 해충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같은 시설에서 이러한 게 유사하게 반복적으로 보강을 해도 시설을 해도 계속 이게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지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휴양림 같은 경우는 지은 지가 한 35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아간다고 해도 갑자기 고장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서동요 세트장도 그렇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그때그때 저희가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 건수가 비슷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반복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거를 수동적인 대응만으로는 군민의 불편 이런 게 해소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합니다. 각 시설별로 반복되는 고장 불량 문제에 대해서 유형별 분석이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중장기적으로 개선 계획이나 예산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그래서 작년도 저희가 조직을 개편해서 기획안전팀을 해서 안전 관련을 지금 직원 2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일괄적으로 하기는 좀 문제가 있고 해서 표현하자면 생애주기별로 계획을 짜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단 일시적으로 이렇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부 일시 보수는 못 하고 우선 급한 그런 사항부터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렇게 보면 만수산이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수산을 계절별 집중 점검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돼 있어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소 월 1회 이상은 합동 점검, 전체 점검을 하고요.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한 가지 제가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군수님께서 도에 예산 때문에 갔다 오셨죠? 거기 가셔서 만수산 리모델링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네요. 27년도나 돼야 도비가 세워진다고 하니까 그 안에가 문제인데 그 안에는 어떻게 군비라도 이렇게 세워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이번에 파크골프장을 시설공단으로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내년부터. 거기 말씀 들으신 적 있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협의하고 있어요? 맡을 것 같아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그쪽 담당 부서인 교육체육과에서는 현재 54홀을 90홀로 올해까지 증설을 한답니다. 그래서 증설이 끝나는 대로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운영 조례도 다시 개정해야 할 그런 형편이 또 이것이 지금 문제점이 되는 것이 하절기, 동절기 시간이 틀리다 보니까 운영 시간을 어떻게 정할 건지 이런 것부터 우선 정리된 다음에 이것이 결정되면 저희도 직원을 채용을 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직원 채용이 한 2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9월까지는 어느 정도 큰 가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순화

박순화위원

올 9월이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도 직원을 파견해서 두 달 정도는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공단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할 계획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 이사장님, 부여군시설공단에서 운영 위탁을 받아서 하는 곳이 많잖아요. 종합운동장도 있고 여러 곳 또 체육시설도 많이 있고 거기서 민원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잘 해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민원을 하시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연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이사장님, 본부장님 나머지 팀장님들 또 원장님들 반갑습니다. 노승호 위원입니다. 저는 부군수님하고 이사장님하고 공단의 임직원 분들이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지방공기업 이렇게 조례 중에서 저희 의회가 공단이나 여러 공기업들을 견제할 수 있는 조항들이 조금 많이 부실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 깜깜한, 이제 공단에 대해서는 좀 깜깜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조례 수정이든 정관 수정이든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사장님께서는 의견 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구체적으로는 기구 및 정원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임원 추천 및 이사장과 이사회의 의결 사항 그다음에 예산 및 경영 평가 그다음에 정관을 이제 변경하거나 신설할 때 그다음에 출석 요구 및 자료 제출 권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희 조례에는 지금 공단의 해산 부분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산할 수 있다라고만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이제 깜깜해서 지금 이 자료 봐서는 뭐가 뭔지를 좀 모르겠어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필요하시다면 그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을 이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 공단 자체에서는 정관이나 내부 규정은 저희가 정하지만 나머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위탁기관인 부여군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련 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부군수님께도 같이 질의를 드린 건데요. 오늘 저희가 감사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굿뜨래장학회, 백제역사문화연구원,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이 네 군데는 저희가 조례를 조금 손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집행부의 의견이 조금 필요한데 부군수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의회의 견제 기능이 여기 조례에 담아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깜깜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 이제 그동안에는 어찌 됐든 이렇게 잘 끌어오셨는데 제가 봤을 땐 이번에 이렇게 자료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성과 같은 부분에서도 이제 100% 다 집행을 했다라고 하시고 민원 부분도 다 완료를 하셨다라고 이제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이 성과 목표를 잡았길래 전체가 다 100% 집행을 할 수 있었을까, 또 민원은 100% 어떻게 완료를 세부적으로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저는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데 지금 다등급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사장님 의견 좀 말씀 주시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여기 보면 지금 민원 완료된 것을 보시면은 크게 예산이 수반돼 되지 않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전부 해결을 그때그때 즉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료가 된 거고 그 평가와 관련돼서는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이 있을 텐데, 이 평가 기준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규모가 적을수록 불리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10% 아래로 아마 포함될 거예요, 규모나 이거 면적을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좀 불리한 점이 많다 보니까 이게 등급이 상승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는 지금 1차 평가가 나왔는데 작년보다는 상당히 상향된 걸로 나와서 등급이 상향 될 걸로 지금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작년이 다등급이셨다는 거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올해 이제 7월 말경에 나오는데 한 달 정도 있으면 나오는데 지금 현재 1차 평가가 지금 와 있는데 작년보다는 상당히 점수가 높기 때문에 등급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찌 됐든 제가 이제 오늘 드린 그 의견의 요지는 의회의 견제 감시 기능이 조례상 조금 이제 부실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공단에서도 같이 함께, 이런 정도는 의회에 보고하거나 의회의 동의를 얻어도 될 만하다라는 부분을 상호 간에 조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덕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7-55페이지, 56페이지 사적지 입장료 징수 있죠? 2023년도하고 24년도가 약 4천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게 입장료가 줄었네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정림사지박물관이 2024년 1월 1일자로 군으로 직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거 하고 여흥민씨 고택 그 관리 해가지고 한 1억 원 정도가 빠진 상태고요. 부소산에서 유료 입장객이 좀 줄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 이전이 되면서 차액이 생겼고만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정호위원

유스호스텔 지금 리모델링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리모델링 하고 계신가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내년부터입니다.

서정호위원

그 호텔을 이왕이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적으로 좀 깔끔하게 지으라고 했는데……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렇게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용역 이제 시작 단계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것이 이제 옛날 거잖아요. 옛날 우리 저기 수학여행 학생들 그러니까 일곱명이든 막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그때 숙박이 막 이제 했잖아요, 온돌방에. 현대적으로 앞으로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엠지세대에 맞게 조금 이렇게 고급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정원이 한 300여 명 되는데 이걸 인원을 100에서 한 120명 정도까지 줄여서 최적화 시키려고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러니까요. 내년부터라고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올해는 조사하고 계획 수립하는 것까지만.

서정호위원

그래요, 거기가 이점은 굉장히 좋아요. 시내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 시설 잘해놓으면, 저희가 지금 우리 숙박업이 부족하잖아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저희들도. 운동장도 있고, 그렇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정호위원

서동요 세트장은 우리 이사장님이 보실 때 그게 어떻게 지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서정호위원

아니 말씀 편하게 해 주세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동요 세트장은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정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적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옛날같이 이제 영화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덜 하잖아요. 그리고 충북 단양이나 이런 데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거기는 씬이 이제 마을 촌 씬이 있고 또 성벽 같은 성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 가지고 촬영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쪽에 가면 다 찍을 수가 있잖아요, 씬을.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적 흐름으로써 저희가 좀 치우치지 않나.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오래되고 가건물이다 보니까……

서정호위원

그 매일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 거기에 이제 어쨌든 뭐 전문가이시니까, 저희 저희들보다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다른 시설로 변경해서 쓴다든지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 건지.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는 한옥 펜션을 아마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는 아니잖아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와 연계시켜가지고, 그러면서 일부 정비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러니까요. 뭔가 투자하면 또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사장님 입장에서도 좀 답답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 감사하고요. 저기 글램핑장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건 계절적인 숙박이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글래핑장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는 1년 내내 찹니다. 근데 주중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변수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이긴 한데 크게 뚜렷하게 할 만한 것이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 입구가 조금 그 전에 봤을 때 좀 지저분하다. 우리 부여의 10미라든지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것 좀 해 주십사 부탁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그게 좀……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이제 그 정비는 계속하고는 있는데 보면은 글램핑장 규모가 좀 적습니다. 작다 보니까 그 편의시설 갖추기에도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글램핑 동 간의 간격이 너무 좁다 보니까 소음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굿뜨래경영과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는.

서정호위원

거기 몇 동이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14동이에요.

서정호위원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숙박업이 자꾸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활용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리고 공영주차타워 관리하시잖아요. 그게 민원이라면 민원이니까, 그 아침에 차를 주차해 놓고 저녁 때 빼가면 돈을 징수를……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받습니다.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언제 빼가도 이게 그 기록이 되고요. 저녁 6시 이후부터 그 다음 날 아침 9시 이전에 나가는 것은 무료입니다.

서정호위원

다시 한 번 정리 좀 해 주세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쉽게 얘기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차하는 것은 주차가 들어갔으면은 몇 시에 빼가도 그 요금은 징수가 됩니까. 그대신 오후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9시 전에 주차해서 빼가면 그건 요금은 무료고요.

서정호위원

지금 어찌 우리 부여군민들이 활용을 많이……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호응도는 좋더라고요. 하여튼 잘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조덕연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윤상철 이사장님 또 우리 정찬진 본부장님, 팀장님들 늘 우리 부여 관광객들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서 한 서너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앞서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 민원 접수 처리 실적에 대해서 같이 저도 요구를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보완 차원에서 질의 드리겠는데 어쨌든 민원을 받잖아요. 받는데 23년도나 24년도나 24년도는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5년도 지금 상반기에 받고 있지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항상 관광지니까 오다 보면 뭐 하나가 부실하면 벌써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좀 점검하고 이렇게 하시는 일은 없으신가.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매일 1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민원이 많이 나오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도 이게 갑자기 훼손되는 것은……

윤선예위원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데 사실 그렇게 점검을 않다 보면 엄청나게 생길 겁니다.

윤선예위원

그래서 혹시 좀 민원이 덜 들어올 수 있게, 저희들도 어디를 가면 그런 예가 있으면 벌써 부여에 대한 이미지가 상실되거든요. 그런 예가 없도록 진짜 점검 확실하게 해 주시고 민원 덜 받게 해주십시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민원 들어와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오기 전에 처리하는 게 훨씬 더 편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리고 27-56쪽에 보면 시설별 세입 세출 등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흥민씨 고택에 보면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부여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무료 이용객이 증가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흥민씨 고택이 23년도까지는 공단에서 관리를 했고요. 24년도부터는 이제 군에서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자료는 저희는 없습니다, 24년도부터는.

윤선예위원

근데 거기 참 잘 해놨어요. 깔끔하게 정리도 잘하고 또 관계 되시는 분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들어가는 돈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24년도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않습니다.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차후에 다른 분한테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27-34쪽에 보면, 제가 자료를 찾다가 넘긴 것 같습니다. 우리 낙엽 같은 거 친환경으로 인해서 잘 활용해서 농가에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농가에 어디로 지원을 하시는지.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 이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만수산 휴양림도 그렇고 낙엽을 대개 인근으로 많이 나갑니다.

윤선예위원

많이 나오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체육시설에서 나오는 잔디, 풀 재료는 주로 축사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제가 이제 기술센터 국화 재배하는 데 방문했는데 그 낙엽을 갖다가 막 쌓아서 이렇게 해서 그걸 재활용해서 이렇게 한다고,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나가는 건가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신청 오는대로……

윤선예위원

그렇게 활용하는 건 참 좋은 것이다, 잘하시는 것이다 생각하는데 아무튼 부여군에 이제 가을 되면 그런 낙엽으로 인해서 많을 것입니다. 그런 걸 잘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낙엽이 재활용돼서, 여러 가지로 뭐 수입도 되겠죠, 수입은 안 되겠지만.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입은 없습니다.

윤선예위원

수입은 없지만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죠. 그냥 다 보급하는 거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선예위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질의한 건데 27-2쪽에 보면 운영 사업 이용률 높이는 방안 강구에 대해서 했는데 조치 결과에 보니까 완료했다고 나왔어요. 근데 청소년수련원은 신규 프로그램 9종을 개발했다는데 주로 9종이 어떤 건지.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이 오래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지세대하고는 안 맞는 게 많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6건을 했고 25년도에는 2건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냥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여가부에서. 왜냐하면 안전성이라든지 학생 대상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자별로 다르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것은 인증을 받은 사항이고요. 24년도에는 슈퍼보드포디프레임이라는 것을 했고 그다음에 인성 함양 퀴즈라든지 팀빌딩 미션, 게이미피케이션 이런 것을 주로 이제 신세들이 좋아하는 걸 위주로 했고요.

윤선예위원

답변을 잘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이렇게 행감 때 질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조치 결과에 책자로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 세세하게 써놓지도 않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발의한 의원한테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그 결과물이라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것까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선예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이제 공단이다 보니 수익 창출도 여러 가지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여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객과 우리 군민들과 밀접하게 함께 호응하면서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연위원장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우리 윤상철 이사장님 그리고 정찬진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소미 위원입니다. 27-3 관련해서, 찾으셨나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소미위원

부여군이 관광도시이긴 하나 일본 관광객도 안 오고 수학여행단도 언제부턴가 안 오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팸투어 관련해서 이거를 유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고 이 예산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전국 대학교 역사학과 등 107개교 대상으로 홍보 팜플렛 발송 그리고 온라인 메시지 발송 등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장소미위원

혹시 그러면 그냥 메시지만 보내시는 건지 지금까지 추진을 어떻게 유선 통화를 하신 건지 아니면 찾아서 간담회를 하신 건지 그 추진상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이제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거 전부 다 해당되는데요. 먼저 우편을 발송하고 그다음에 상담원과 상담을 하고 또 거기서 어느 정도 관심 있는 학교는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를 합니다.

장소미위원

찾아가서 설명을 한 상황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고 있고 계속, 저희가 이제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는 항시 찾아가 하고 있고요. 이것은 유스호스텔도 하지만 수련원도 같이 하고 있고 아까 팸투어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800만 원 올해 세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두 번으로 나눠서 할 계획으로 900만 원씩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기도권을 우선적으로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장소미위원

그럼 올 의향이 있는 거네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하는데 그쪽에서도 뭐가 문제냐면 그전에 학교에 교장단 회의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의견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학생들이 오는 게 아니라 학교 지도 선생님들이 오시는 거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스 같은 경우에는 역사학과라든지 이런 데 오는 거고 지금 저 팸투어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니까 선생님들이 미리 와서 체험을 하고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부여를 수학여행을 데리고 와야 되는지 마는지 결정을 할 거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사전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참 내용이 충실하고 정말 감동이어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래서 1차 이제 설명회는 했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호응이 반응이 좋아서 자체적으로 지금 학교 일정이라든지 학사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날짜를 조율해 준다고 했습니다.

장소미위원

요즘 아이들이 예사롭지 않거든요. 거의 뭐 해외로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부여 갔을 때 부여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 체험할 수 있는 거, 감성을 불러줄 수 있는 거.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역사에 관련된 것도 포함시키고 또 수련원 같은 데서 체험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넣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래요,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만큼 정말 선생님들이 오셔갖고 방문을 하시고 “여기 부여에 우리 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부여를 수학여행을 가야겠다, MT를 가야겠다.” 다시 재방문할 수 있도록 부탁을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러면 1기잖아요. 그러면 1기 홍보 영상을 꼭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서 다음 또 팸투어 관련해서 미팅을 갈 때 1기 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도 놓치지 말고 꼭 좀 챙겨주시고요. 다음 또 하나 시간이 아직 남았으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영평가에서 상 받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쇄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종합보고서 평가 대상 연도가 2023년도 건데 2023년도가 평가가 24년도에 나오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장소미위원

12월에 나오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7월 말에 나옵니다.

장소미위원

7월 말에 나옵니까? 그러면 24년도 거는 올 7월 말에 나오네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은 정말 시대적인 과제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여군의회에서도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의 있게 탄소중립 실천을 과감하게 좀 하자 우리가, 부여군에서. 하는 상황인데 여기 23년도 온실 감축 목표 달성률을 보니까 50개 공기업 중에서 부여군이 38위 마이너스 10.86 뭐 이렇게 나와 있는 평가서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다시피 22년도까지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 수련하는 학생수가 상당히, 만 이삼천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23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2만 7천 명 정도가 왔습니다. 거의 배가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소미위원

거의 경유 때고 에어컨 때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전기 사용량.

장소미위원

전기 사용량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우리 군만 그래요. 다른 데는 다 플러스인데.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같은 경우 공단에서는 그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장소미위원

마이너스 10.86 그리고 목표 달성률은 마이너스 30.17로 38위에 이렇게 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관련해서 혹시 우리 이사장님 에너지 감축 관련해서 혹시 뭐 대책이라도 대응이라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갑자기 배 이상 늘다 보니까 전기를 안 쓸 수는 없고 해서 늘어났는데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제 그 인원이 좀 늘더라도 전기를 감축 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등 같은 경우도 지금 LED로 거의 다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한 90% 이상 교체를 했고 나머지도 올해나 내년까지는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감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노후화된 냉난방기 이런 것도 잘 개선을 하셔가지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다음에는 등급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연위원장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이사장님,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잘 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이사장님과 직원분들께서 업무 수행을 잘 해 주셔서 그런지 큰 민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6월 13일부터 20회에 걸쳐서 13세에서 20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중에서 온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지금 상담복지센터가 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저도 자세히 설명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민병희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 공모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모 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거거든요.

민병희위원

이 사업이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그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예술로 이렇게 치유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아이 때부터 길들였던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로 인해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을 또 장성을 해서 보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불미스러운 일로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마음 힐링 스팟 운영을 참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좀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갖고 말씀 좀 드려보려고 했는데 그럼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지금 올해 이제 공모에서 해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이거는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요. 우리 홍은아 부군수님과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이번에는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감사한 말씀은 우리가 8시 50분 정도 되면 청렴 음악방송을 시작하더라고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이런 방송으로 인해서 우리가 청렴도 평가에서도 종합 1위를 이렇게 3년 연속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아름다운 부여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건의와 고민을 먼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부여만의 색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안 같은 경우는 보라색이라고 해서 퍼플섬이라는 그래서 거기에 보라색을 입고 가면 입장료가 무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굿뜨래 브랜드에 맞고 부여 10미, 부여 10품 여기에 적합한 색을 만들어서 또 우리 캐릭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한테 이런 컬러를 입고 오면은 예를 들면 부소산이든 왕릉이든 파크골프장이든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그래서 ‘부여하면 어떠한 컬러’ 색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좀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왕초등학교 앞쪽이라든지 이렇게 굴다리 밑에 보면은 차들을 대량으로 이렇게 주차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좌회전하는 운전자분들께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거든요.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야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금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곳에다도 금지를 해놨는데도 스티커를 붙여놨는데도 주차를 해놓을 경우에는 견인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그 굴다리 밑에 차를 주차하는 것을 금지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군에 보면 예쁜 도시인데 중앙분리대가 굉장히 예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보면은 시선 유도봉이라고도 하고 차선 규제봉이라고도 하는 게 규암 복마트라든지 아니면 시가지에 많은 곳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곳이 좀 부러지고 이렇게 이제 차량에 깔려서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꼭 살펴서 아름다운 우리 부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와 그리고 또 대동 황토방아파트 쪽도 마찬가지지만 규암초등학교에서 현대공업사 쪽에 보면 인도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확포장 공사를 하는데 인도 확보가 되는지 이것은 이제 건의이면서도 한번 확인을 해주십사 하는 우리 부군수님과 직원분들께 말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딱히 이것을 건의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건의드릴 사안은 많은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답변도 잘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궁금증은 없는데 이 건의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 건의드릴까 많이 고민했거든요. 우리 부군수님께서 이 부분도 같이 고민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건의를 드릴 시간이 마땅히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감이 10분밖에 없다 보니까 마땅히 말씀을 드릴 부분이 없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업무 수행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그리고 답변에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이 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제 심정도 조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연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아마도 22년도부터 계속해서 건의드렸던 사항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체육센터하고 군민체육관 음향 좀 봐달라, 그거를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아마 4년 내리 건의를 드렸던 걸로 압니다. 음향이 행사의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조명은 일부 지금 손을 봤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그 안에서 소리가 울어가지고 기술적으로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민간 기획사, 용역사에서 와서 음향을 깔았을 때는 음향이 잘 들리고, 그렇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지금 장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아니 민간 용역사 그러니까 기획사에서 와서 음향을 깔면 잘 들려요. 왜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하십니까? 왜 그리고 4년간 22년도부터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왜 안 되는지. 지금 올해 25년도 예산과 대조를 해봤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수수료, 다른 얘기라고 듣지 마시고요, 그게 2천만 원이에요. 고객 만족도 1,200만 원, 인사 체계 컨설팅 2,000만 원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가 조직 진단 용역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했었죠. 조직진단 백 번 하면 뭐 합니까? 그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세요, 예산을 반영하셔가지고. 그때도 하신다고 했어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이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결론은 끝에 가서는 결국 예산 문제가 걸리는……

김기일위원

아니 블라인드 채용 수수료 내용은 뭡니까?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우리 직원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채용할 때 저희가 직접 관여를 않고 그것을 용역을 줍니다.

김기일위원

근데 이럴 돈은 있고, 우리가 항상 신규 채용하는 건 아닐 수도 있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해마다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런데 이제 그 채용을 한두 번 하는 과정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과정들은 좀 최소화시키는 과정도 필요해 보이고. 조직진단 했으면은 그 내용이 부여군민의 시설을 편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가줘야 되는데 예산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공기업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있고. 이 공기업협의회에서 도대체 부여군 시설관리공단과 부여군민한테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럴 예산은 있고 우리가 정작 가장 기본적으로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음향 하나도 개선하지 못하는 시설 관리공단이, 이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다 말씀드리면 부서 말씀하시는 거고 부서에다 하면 시설관리공단에다 하고, 이게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지금 답변을 지금 또 들어봐야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니까 올해 안에는 좀 해주세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저희가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는 게……

김기일위원

똑같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 예산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더 아끼고 줄여서 군민들이 시설 관리를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올해 안에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저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음향기기 자체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저희 직원들도 해보니까 그게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아니 민간 기업은 가능하고 왜 부여군에서는 불가능해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비 자체가 다르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김기일위원

그럼 그 장비를 바꾸시면 되죠. 왜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세요? 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시고요.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주차장 관리도 지금 일부 하고 있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타워요.

김기일위원

이렇게 한번 질의 드려볼게요. 저녁 7시에 그 안에 주차를 하고 3일 있다가 밤 9시에 출차를 할 때 요금 부과 됩니까?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과됩니다.

김기일위원

부과돼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낮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김기일위원

들어가는 과정에서 찍혔기 때문에 낮 시간 동안은 누적이 된다는 얘기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기일위원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저기 만수산 휴양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설개선 사업들을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얼핏 들으면은 좀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 앞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 예약을 하거나 할 때 그 과정에서도 부여군민 할인을 아직도 못 본 것 같은데 그건 조치가 불가능합니까?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여군 할인이요?

김기일위원

예, 군민 할인.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 할인합니다.

김기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내라든가, 대개 휴양림은 현장에서 예약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그건 모르겠고……

김기일위원

국립 자연휴양림 예약 사이트 가면은 다 이렇게 있잖아요. 지역별 휴양림 예약할 수 있는 그 사이트들이 있는데.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용을 할 때 보면은 현장에서 돈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초기에 인터넷상에서 예약을 한 당시에도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인터넷 예약을 지금 시스템을 산림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건 아는데 부여군 만수산 휴양림으로 다시 접속을 하실 거 아닙니까. 만수산 휴양림으로 접속을 해서 ‘어떤 무슨 실’ 예를 들면 참나무실, 자작나무실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를 예약을 하고 하려면 “군민 할인은 얼마나 된다.” 이렇게 좀 떠야 부여군민들이 활용을 할 때 “우리는 할인되는 금액이 있구나.” 그래서 그 금액을 입금할 텐데, 예약을 하고 할 텐데 그거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도 건의를 드렸던 사안입니다. 근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좀.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한 번 더 산림청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음향 문제 그것만큼은 개선 좀 해주세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같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리고 운동장 관련해서 특히 이제 작년도에 질의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기 국민체육센터 안에 있는 축구장이에요, 운동장이죠. 이렇게 잔디가 죽어가지고 있던 그 과정을 속된 말로 일반 잔디로 해서라도 살려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작년도에 제가 계속 가봤습니다, 저녁 9시, 10시 사이에. 계속 이 부분부분 개선을 하면서 계속 물 주고 관리하고 노력하시는 거를 제가 봤고 하여튼 상당 수준 잔디구장을 살려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기일위원

그리고 아까 풋살장 잠깐, 말씀 안 하셨으면 좋았는데 말씀하셨길래 그러는데, 풋살장은 정기적으로 이 모래를 안으로 집어넣으셔야 되잖아요? 그걸 해줘야 되는데 우리 그 기계 없어요? 그거 할 수 있는 기계? 있어요? 근데……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고 있는데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이게 또 몰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밖으로 나간 것도 있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풋살장 그쪽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래요, 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주간에서는 관련해서는 그렇고. 맨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그 시설을 이용할 때 부여군 청소년들이 쭈뼛쭈뼛 계속 서 있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풋살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들 돈이 없고 그러니까. 근데 그 문제는 저희하고 의회하고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것도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이사장님도 동의하시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김기일위원

특정 시간과 이때에는 청소년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배려하는 것이 맞겠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풋살장이 계속 거의 저녁에는 풀로 하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조정을……

김기일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도출 해 나가도록 하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연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사장님, 김기일 위원님 관련 말씀 질의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군민체육관이나 아니면 여기 중학교 옆에 체육관, 군민체육관이죠. 거기나 이렇게 가보면 이제 배드민턴 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똑같이 느끼는 거죠. 저희들이 음향을 불러서 그 주최 측에서 음향을 불러서 딱 들어가면 하울링도 안 나고 끽끽 소리도 안 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행사장 가봤을 때 마이크가 안 나와서 툭툭 때리기도 하고 끽끽 소리도 나고 막 이래요. 그럼 혹시 그런 우리 군민들이 그런 행사를 주관을 할 때 거기서 이제 저희가 문을 열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음향실 관리는 누가 해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이 합니다.

장소미위원

직원이 한 명이 그분이 그 한 사람만 음향을 만질 수 있나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같이, 체육관 관리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아니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한다고 하면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이 그 음향 문만 열어주면 그걸 마음대로 막 만지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않고요.

장소미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여러 사람이, 우리가 음향을 써봤잖아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군민체육관 같은 경우는 뭔 문제가 있냐면 중학교를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가끔 이렇게 손을 대는 경우가 있어서 이 조절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게 문제거든요. 이렇게 막 하울링 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학교에서 체육 같은 거 할 때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조절을 하는 방법이 틀리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들이 너무나 민감하게 거기서 하울링이 나가지고 몇 번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최대한 학교하고 지금 서로 협의도 하고 하는데.

장소미위원

가급적이면 음향 감독님들이 만지는 게 정확한 거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한 사람이 만져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리고 아까 파크골프 관련해서 이제 시설공단에서 만약에 하시게 되면 보충 인원? 그러니까 관리 인원을 뽑는다고 하셨잖아요. 채용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파크골프장에 채용돼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분들은 지금……

장소미위원

계약 기간이 있을 텐데.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는 이제 기간제는 어차피 연령에 관계없고 저희 직원은 이제 연령에 제한을 두다 보니까, 몇 명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대를 9시부터 6시까지 한다고 하면 딱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하절기 같은 경우는 5시나 6시부터 시작할 테고 늦게 8시까지 할 거고 이러다 보면 인원 조정도 문제점이 있고 해서 그걸 조율한 다음에 하는데, 지금 하고 계신 분이 계속 한다는 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장소미위원

그거 관련해서도 나중에 저희 의회랑 같이, 왜냐하면 굉장히 민원이 많아 갖고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장소미위원

그것도 정확히 같이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연위원장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1시 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굿뜨래장학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영준 굿뜨래장학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굿뜨래장학회 사무국장 김영준 부여군굿뜨래장학회 사무국장 김영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부여군 굿뜨래장학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덕연 위원장님과 민병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여군굿뜨래장학회 임경희 간사입니다. 부여군굿뜨래장학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연위원장

이어서 굿뜨래장학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박순화 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임경희 간사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굿뜨래장학금이 지금 얼마 예치돼 있죠?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저희가 기본 자산에 239억이 예치돼 있고요. 보통 자산에 한 4억 2천 정도가 지금 예금이 돼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200억이 넘네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네.

순화

박순화위원

계속 굿뜨래장학금은 들어오지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네, 1년에 한 2억 원 이상 기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고향사랑기부금이 없으면 더 많이 들어올 텐데. 군에서 출연하는 건 이제 없죠?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군에서 출연이요? 출연금은 저희가 2023년에 30억을 했고 2024년에 없었고요. 25년에도 역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30억 그걸로 끝났죠?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네.

순화

박순화위원

충남 서울학사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게 충남 서울학사관이 충남, 경기, 인천 거기에 있는 대학생들 말하자면 우리 부여군의 대학생들 다 같이 이렇게 학사관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같이 거기서 기숙사처럼 운영하는 거예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충남학사는 충청남도에서 운영하고요. 그 위탁을 충청남도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5실을 확보했고요. 그때 7억의 돈이 소요가 됐고 23년도에도 5실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는 10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10실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10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그게 1인 1실도 있고 2실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는 20명이 지금 거기 들어가서 기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은 거의 2실에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거기에 부담되는 돈은 우리 굿뜨래장학금으로 충당을 하나요? 자부담도 있나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아니요, 자부담이 이제 들어가면 2인 1실의 경우 월 23만 원을 내고 그리고 삼식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따로 그분들이 비용 내는 거는 없고 저희 군에서도 출연금만 출연을 했지 따로 비용을 내는 건 없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은 1실에 들어가면 23만 원이라고 하면 23만 원은 본인이 내고?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네.

순화

박순화위원

그거는 본인 자부담?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네.

순화

박순화위원

20년도에 개관을 했으면 지금 25년도잖아요. 그럼 대학교 학생들은 거기서 졸업한 학생들도 있겠네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그렇죠. 그런데 그게 1년 거주여서 매년 새롭게 뽑기 때문에.

순화

박순화위원

1년 거주밖에 안 돼요? 졸업할 때까지는 있을 수 없는 거고?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그렇죠.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지금은 학사 관장이라 하나? 거기는 누가 가 있어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진흥원장님이 아마 이사장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전에는 우리 부군수 했던 분이 계셨었는데. 그리고 스마트 화상 전화 영어사업이라는 게 있죠.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그게 계획은 있었는데……

순화

박순화위원

무산됐어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네.

순화

박순화위원

왜 무산됐어요? 우리 장학사업으로 할 수 없는 거였었어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그러기에는 이제 일반인도 신청이 됐고 그거를 평생교육 쪽에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사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장학금으로는 그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평생학습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그건 아니지만 저희가 영어 관련해서 굿모닝 영어교실이나 기타 영어 관련 교육은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인재 육성에 있어서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발굴해서 부여군 학생들이 진짜 나가서도 인정받는 그런 학생들이 되도록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연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사무국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28-1페이지에 있거든요. “시대 변화에 맞는 장학금 지원 형태를 개선하자.” 라고 했는데 추진 상황에 보니까 올해 용역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용역 사업이 추진되고 있나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계약이 돼서 내일 착수계를 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내일이요? 조금 늦어지네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그게 저희가 이제 사업에 대해서 의결을 받고 뭐 어쩌고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10월에 준공하는 걸로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과업 지시를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저희가 새로운 장학 사업 발굴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 자산에 대한 운용을 어떻게 할까 방향성을 좀 검토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을지 그런 거를 제안받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저도 이제 장학금 운영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이자 수익으로만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네, 이자로만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239억 원 따로 4억 2천만 원 따로 이렇게……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네, 그거 239억은 기본 자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4억 2천은 보통 재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보통 재산으로 그 해에 장학금도 주고 장학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이율은 어떻게 될까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저희가 기본 재산에 넣는 이율은 2.6%에서 4.4%까지 있어서 거의 3%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것도 좀 분산해서 이렇게 넣어 놓으셨나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네.

승호

노승호위원

4억 2천만 원 정도는 솔직히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도 최대한 조금 이율이 높은 곳에,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잘 운영하셔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손해가 나지 않고 원금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그러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장학생 선발 기준 같은 경우는 현재 그냥 성적 우수 장학생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저희가 성적 우수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다자녀도 있고 그리고 재능 학생도 있고 이렇게 유형별로 좀 구분이 돼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향토 장학생도 있고.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장학금을 지원하잖아요. 근데 그중에는 이제 중복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또 주는 장학금들이 있단 말이에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그거는 저희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하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저희가 미리 체킹을 해가지고, 서로 그거는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장애인 부분도 있고 지자체 쪽에서 나가는 장학금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만 지금 체킹을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저희가 군비로 지원하는 것만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도 자료를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또 심지어 농협도 또 지원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편중적으로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보다는 골고루 지급되는 그런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검토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 정도 질의 드렸고요. 제가 이따가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면 추가 질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질의에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8-3 관련해서 굿뜨래장학금 관련해서 23, 24, 25 보니까 이 지원 유형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만 있어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네, 지금 현재는.

장소미위원

지금 가뜩이나 우리 인구도 적고 줄어들고 있고 우리 보면 복지가 육아 복지, 다자녀 복지, 청년 복지, 노인 복지. 그러나 청소년 복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미약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이제 초등학생이 빠졌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아이가 체육 유도인가?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유도에서 전국대회 1등을 했습니다.

장소미위원

1등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학금을 못 받으니까 그런 좀 서운함? 군에 대한 서운함? “우리 아이는 못 받나요?” 이런 민원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은 있는데, 재능 학생 관련해서 지원에 보니까 초등학생을 지원해주자 하는 그런 말씀은 논의한 바 없습니까?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정관이나 이런 데는 정관을 보시면 예체능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2017년에 신설한 조항은 있어요, 근데 세칙에는 없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기는 해요. 이렇게 했는데 장학금으로 포상금 쪽으로 주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고 또 우리 굿뜨래장학회 이사장님께서도 한번 제안을 또 주신 게 있어요. 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리고 검토가 제대로 되면 다음 이사회 때 한번 상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성장이 좀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예체능에서 이렇게 신동들이 발굴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조기에 우리가 좀 도와주고 육성해 주는 거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가 좀 보듬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연위원장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우리 김영준 사무국장님, 민병희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실 때 239억 원을 예치해 놓고 4억 2천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놨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 장학금은 1년에 몇 번 주시나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장학금을 2023년부터는 상하반기 해갖고 23, 24는 1년에 두 번씩을 줬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1회씩 한 번씩 주고요.

민병희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정기 예탁을 시키는 게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예금하고 작든 크든 지금 이게 4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100만 원씩만 따져도 연 300이거든요, 이자율이, 1억 당.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면 보통 예금 저는 적절치 않다. 이것도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정기 예금으로 해놓고 정기 예금의 이율을 따지는 게 이자율을 무시 못한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굿뜨래장학회거든요. 근데 지금 이사장님이 군수께서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건의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정책 중에 저는 굿뜨래장학회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으니 앞으로는 이것을 좀 확대시키기 위하고 또 민간인들이 같이 협조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비급여 명예직으로 해서 이사장은 민간이 좀 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민간이 가서 홍보 좀 하고, 왜냐하면 관에서는 들어오는 장학금만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는 우리 관에서 같이 해 주시되 우리 이사장직이라든지 이런 직을 민을 하나 둬서 그분이 나가서 정말 장학회의 이런 중요성을 알리면서 홍보를 해서 장학회가 더 부강할 수 있도록 또 장학금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먼저 한번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굿뜨래장학금 타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B학점 이상이어야지만이 장학금을 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까지 우리가 이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주시지만 우리가 인구가 차츰차츰 줄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작게 들어가면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 과거보다 더 어려운 실정이 사회적인 실정 중에 하나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B학점으로 단정을 이렇게 지어놨거든요. 이건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으나 사실은 사교육을 많이 한 사람들이 보면 공부도 더 잘하는 방법이 좀 있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B학점을 조금 완화시키면 어떨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우리 사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그게 그걸 완화시켜도 사실은 성적이 너무 좋은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성적이……

민병희위원

성적이 보니까 A학점 이상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서두에 민도 같이 끼어들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장학금을 우리가 지금 4억 2천이라는 거의 이자율 플러스 이 예금을 가지고만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굿뜨래장학회인 이상 이것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A학점 이상이 되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B학점 이상인 사람들 중에서 거기서 우리가 또 선출을 하게 되는데 많은 대학생들이 그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걸 좀 확장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굿뜨래장학금 받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어려운 가정 그리고 또 학업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라면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끔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제의를 먼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우리 국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이 부분 좀 한번 검토하셔서 굿뜨래장학회가 정말 우리 부여군에 있는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정말 나중에 가서도 나도 굿뜨래장학회에 장학금을 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러날 수 있도록 모든 문을 많이 열어놓고 확장 좀 시켜 주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검토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연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체제가 이제 사무국장님이시네요?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부여 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 경제 여건 소득분율을 구간을 10개 구간으로 했다면 이제 5개 구간으로 좁혀서 중산층 가구를 중위 소득률 70%에서 200% 미만으로 해서 그 구간을 통합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서정호위원

몇 분이나……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이제 맞벌이 가구가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저희 공무원수를 세보니까 그래도 10명 이내로 신청이 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서정호위원

잘 됐네요. 그거 해 주셔야 돼요. 공무원들도 우리 부여군민인데 혜택을 봐야지. 그리고 부여군에 지금 운정장학회하고 또 굿뜨래장학회……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저희가 7개의 장학회가 있습니다, 민간 포함하면.

서정호위원

그분들하고 이제 교차되는 건 없죠? 장학금 한 번 타면?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그분들까지 저희가 솔직하게 크로스 체킹을 못 해봤습니다.

서정호위원

근데 대부분이 타면 이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저희가 국가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은 다 중복 지원을 가능하게 열어놨고요. 다만 이제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장학금은 크로스 체크를 해서 배제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대학생들 저기 전통문화대학교 있잖아요. 그 대학생들 거기 다섯 분인가 나갔어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저희가 일곱 분을 그쪽에 일곱 분을 주고 있고 그쪽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 우리 관내에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학교에 가는 학생 2명을 더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우리 부여군민이 아니고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군민이 아닌 성적 장학금으로 전통대 7명 그리고 우리 군민이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전통대를 갈 경우 2명을 지원을……

서정호위원

몇 명이나 가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연 많이는 못 가고 있습니다, 한두 명?

서정호위원

그런데 그 다섯 분은 우리 군민이 아니더라도……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그렇죠,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어차피 대학은 신청이 가능한데 특별히 우리 부여군 지역에 다니고 있는 전통문화대여서 거기는 7명 배정을 해 놨습니다.

서정호위원

전통문화대학교는 전액 장학금 제도 아니에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저는 전액 다 받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만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네.

서정호위원

저기 서울학사 아까 박순화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게 지금 지역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구로구에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구로구 그쪽은 공단이 많지 학교는 별로 없잖아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그래서 이제 조금 학생들이 거기 이제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거기 접수하기 전에 학교 기숙사도 접수를 같이 해서 중간에 학교 기숙사가 되면 이쪽을 포기를 하더라고요. 통합 관련해서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것도 이제 시대적 흐름이지. 우리 때 얘기지 그게 요즘 학생들은 누구 간섭 받는 것도 싫어하고 1인 1체제로 이렇게 사용하는 걸 원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사회 할 때 ‘부여학사’ 이런 걸 좀 하나 만들어서, 서울에 학교 많은 데가 어디죠? 대학교 많은 지역이 어디에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신촌이요? 홍대 뭐 이런 데……

서정호위원

그런 데로 해서 부여학사 하나 만드는 것 좀 건의 좀 하세요. 이사회 하실 때.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건의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시대 흐름이, 얼마 안 되잖아요, 대학생들이. 우리 대학생들 몇 분이나 되세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저희가 대학생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초중고만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대학생 파악이 안 돼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네.

서정호위원

그리고 여기 책자에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해외 연수가 있네요? 매년 추진하는 거예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매년 추진하는 거 맞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럼 선발 기준은 어떻게 돼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저희가 선발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장학금은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장학금을 수여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학교 단위로 공문을 내보내서 그 학교에서 연수를 가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매년 2학년이 가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은산이나 이런 작은 학교 외산중학교 이런 데는 3년에 한 번씩 가요. 그런데 그런 데는 이제 3년에 한 번씩을 지원을 하는 거고요. 2학년만 매년 가는 데는 매년 지원이 되는 거고요.

서정호위원

참 좋은 사업이네요. 호응도는 좋아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연수 결과보고도 피티도 시키고 하거든요. 보고 온 점 같은 거 느낀 점도……

서정호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좋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국장님이 여러모로 잘 해 주시니까 믿고 하여튼 학생들을 위해서 수고 좀 해 주세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잘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연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김기일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전에는 관내 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일정 부분을 할애하는 거를 우선 도입했었죠?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예.

김기일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홍산 마이스터 몇 명, 부여고등학교 몇 명, 기본 배분을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장학금이요? 없어졌습니다.

김기일위원

작년도에 부여군에 거주하는 자녀, 그러니까 군민의 자녀, 관외로 학교를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 지급하고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그렇죠, 그때 의견 주셔서 그 부분도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연결했습니다.

김기일위원

관외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대상자에서 빠졌었습니다. 그거 개선했어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네.

김기일위원

그리고 22년도부터 이제 세칙 개정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성적 우수와 통합을 했다 이러는데, 다자녀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성적 우수와 통합했던 이유가 뭐예요? 인구 증가라든가 아니면 다자녀 우대 정책 때문에 다자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따로 빼가지고 지금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부여에서는 다자녀를 성적 우수와 통합을 했어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의아했는데 요즘에 아이도 안 낳는 추세고 오히려 조금 권장해야 될 그런 차원에서 그 시기에는 이제 다자녀를 넣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과열이 너무 심해서 3명 뽑는데 40명이 신청하거나 아니면 다자녀하고 다문화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게 너무 과열돼서 이 부분을 배제하는 건 아니고 유형을 조금 조정을 했어요. 유형에는 넣지 않되 선발 기준에 가점으로……

김기일위원

근데 가점 중에 보면은 다자녀의 가점이 제일 적습니다, 아시죠?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5점, 예.

김기일위원

5점이고 경제적인 것 또는 성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보면 다자녀에 대한 지원은 안 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원 대상자하고 학생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하여튼 24년도에 개정을 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운영……, 우리 군이 처해 있는 정책과는 상반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하거나 할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그러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대학별로 학점 인정하는 구간이 다르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예를 들면 A제로라고 하면 어떤 대학에서는 94점부터 100점 만점으로, 94점, 93점부터 A제로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굉장히 후하게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학별로 학점 인정 비율을 정확하게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단순히 아까 A제로 내지는 A플러스, B플러스, B제로 이 기준을 적용해서는 좀 곤란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학업 성적 성취도라든가 그 구간을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거는 앞으로 진행하실 때 단순히 A제로, A플러스 또는 B제로, B플러스 이걸로만 보지 마시고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백분율이 어디에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까지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대학에서는 후하게 주기 위해서 일부 대학에서는 100점 만점 97점을 A제로를 주고 있는데 어떤 대학에서는 93점을 A제로로 주고 있어요. 이 구간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저희도 그래서 그 구간별로 4.2점이 만점인 데도 있고 4.5점이 만점인 데도 있어서 그 세 가지 구간이 있어서 그것대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짧게 하나 알겠습니다. 28-3쪽에 지금 다자녀라고 해서 3인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라고 했어요. 근데 국가시책에 지금 다자녀는 2인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저희가 유형에서는 없앴지만 선발 기준에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다음에 28-7쪽에 한 세대 1명 하나의 분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 세대에 한 사람이 타면 한 사람은 못 하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동시 신청했을 때 저희가 배제를 시키고 다음 연도에 신청을 하면 또 됩니다.

윤선예위원

가능하죠?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예.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연위원장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

민병희위원

유형별 요건을 보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김기일 위원님께서는 관외를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해외로 대학을 나가는 경우에도 혹시 해당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그 학생이 대학 성적이 좋으면 장학금을 줄 수 있는지, 유형 요건에 보면 없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해외에는 대학원생이 한번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사회 의결에서 조금 부결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건 대학이 아니고 또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민병희위원

저는 지금 대학생을 말하는 거예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거는 해외로 대학을 갔을 경우……

민병희위원

우리 군민의 자녀가 대학을 해외로 갔을 경우에 그 대상자가 지금과 같이 학점이 B학점 이상이고 탁월하게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다면 이 부분도 가능합니까?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가능합니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연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저도 간단하게 추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아까 용역을 하신다고 할 때 그 안에 학령 인구수가 자꾸 줄어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프로그램도 늘려가고 읍면에서도 프로그램을 지금 돌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한번 주문을 하셔가지고 학령 인구뿐만 아니라 전 연령에 대한 장학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주문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는 학자금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그거를 이제 저희가 지급해 주는 그런 건 없죠?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네, 아직 지금 장학 사업으로는 하지 않고 있고 제안은 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다음에 외부에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관내 기업에 취업을 했다, 이럴 때 장려금 같은 거 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그 부분도 저희가 아직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장학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재차 말씀드립니다.

학회

학회굿뜨래장

사무국장 김영준 네, 그러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조덕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굿뜨래장학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굿뜨래장학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2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제역사문화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따라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관 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이종관 평소 존경하는 김영춘 의장님과 조덕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민병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백제역사문화연구원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기획부 박상규 부장입니다. 문화유산조사부 최병화 부장입니다. 문화유산연구부 최희균 부장입니다. 문화사업부 김용성 부장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연위원장

이어서 백제역사문화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이종관 원장님, 민병희 위원입니다. 원장님과 백제역사문화연구원 가족분들 오찬은 맛있게 드셨어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예.

민병희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부군수님께도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법적 사항과 관련해서 원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제역사문화연구원의 대표이사장직은 부군수님께서 겸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현재는 대표이사님이 부군수님입니다. 이사장님이기도 하고요.

민병희위원

최근 공공기관조직 내 중대재해 발생 시 대표자의 법적 책임 문제가 중요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니까 이렇게 명시 돼 있어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런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에 이게 명시돼 있어서 이러한 법적 책임 구조를 고려할 때 혹시라도 부여군 지금 연구원에도 이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제가 정관을 살펴봤어요. 백제역사문화연구원에 대한 정관을 살펴보니까 여기 12조에 보니까 ‘이사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회의 의장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 12조 2항 보니까 이사장이 이 부분에 대한 임원의 직무에 대한 게 나열이 돼 있더라고요. 이걸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살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경우에 이 정관상으로 볼 때 대표이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이 집중될 우려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연구원도 이와 관련해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나 내부 책임 구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시에는 이런 정관을 개정해야 된다, 그리고 제도적인 보완을 함께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위원님이 많이 공부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정관상 대표이사가 부군수님이고요. 사업자등록이나 법인 등기부등본 상에도 다 이사장이 대표이사고 대외적인 계약 행위를 하는 것도 부군수님 이사장 명의로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업무나 이런 것은 연구원의 원장명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정관상하고 우리가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거하고는 약간 불일치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지적해주신 중대재해처벌법이 상당히 엄하기도 하고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는 현재 늘 안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발굴조사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두 건 정도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위험성이 있는데 만에 하나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이 돼서 더 큰일이 벌어진다면 대표권이 저 원장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사장님 부군수님한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은 원장이 하고 있고 대표권은 부군수가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은 저도 연구원에 와서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기획부장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되지 않나. 왜냐면 책임이 이사장한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하는 원장한테 책임이 있고 만에 하나 잘못되더라도 교도소를 가더라도 원장이 가야지 부군수님이 갈 수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병희위원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백제역사문화연구원 정관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면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위험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발굴조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대재해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요즘 같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도 엄중을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관은 반드시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김윤중 국장님께서 부군수님 대신해서 여기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실하고 너무 맞지 않거든요.

윤중

김윤중문화체육복지국장

원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사실상 과도한 책임이 이사장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만큼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반드시 검토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까지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중

김윤중문화체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질의한 부분이에요. 29-1인데요, 부여군에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우리 지금 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역사문화연구원도 있는데 출연금이 작년하고 또 동결이 됐더라고요, 2억 5,000만 원으로. 그런데 지금 연구원에서 예산을 1년에 얼마 정도로 운영하고 있나요?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플러스해서.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저희들이 90억 정도 올해 예산 추경까지 포함해서 92억을 편성했습니다.

민병희위원

저희가 출연기관이 2억 5,000이다 보면 몇 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고 9억에는 거의 미치지 못하는 예산인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나가는 사업 위주로 하고 있다 보면 여기는 사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공공성이 많이 떨어지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우리 연구원에 재정 형편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제가 와서 지난해에 와서 느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군에서 출연금을 주긴 주는데 실질적으로 출연금 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고 군에서 주는 사업이라든지 대행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부여군 외에 타 자치단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확보해가면서 연구원 직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이 워낙 적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하고 상의를 많이 했고 담당 부서하고도 얘기했고 이사회 때 이사장님이 부군수님인데 부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는 했는데 앞으로 추경이라도 반영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조금 전에 90억이라고 했죠?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92억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런데 우리 2억 5,000이에요, 25억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2억 5,000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2억 5,000입니다.

민병희위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건데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을 만들어놓고 만들 때는 사실 공공성이 먼저거든요. 여기는 기업이라고는 볼 수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기업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지만 저는 공공성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원장님도 제 생각하고 같나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출자출연기관은 부여군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 지원조직입니다. 그래서 부여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고 조례를 만들었고 그래서 정관도 만들어서 운영하는 단계인데요. 연구원은 특수성은 있습니다, 일반 재단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우리 부여가 가지고 있는 백제역사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활동 그리고 발굴조사 이런 거 때문에 타 지자체에 없는 연구원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하고 경주시하고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발굴조사나 학술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돈을 벌어서 그동안에 운영을 해왔고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군한테 얘기해서 출연금을 받고 있는데 현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과 늘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왜냐면 저희가 주는 사업도 한계가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지금 쓰여지는 예산하고 우리가 주는 출연금하고 너무나 많이 달라서 제가 작년에도 2억 5,000을 주고 우리가 행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동결처리된 걸로 봤거든요. 이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만든 출자출연기관에 기관답지 않은 공공성이 많이 떨어진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사업성은 다르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차후에 있을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을 따서 본인들이 운영도 하거든요. 그런데 일명 92억 비례 2억 5,000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일을 해야지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배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출자출연 기관이 되지 못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중

김윤중문화체육복지국장

저희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저희가 정확하게 굿뜨래장학회까지 해서 세 군데가 출자출연기관인데요. 사실 백제역사문화연구원인 경우에는 다른 출자출연기관과는 좀 다르게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뤄졌습니다. 당초에 출자출연기관을 설립을 할 때 몇 년 동안에 출연금을 지원을 하면 그 뒤부터는 자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사실상 설립이 됐고 그 뒤에 출연금을 사실상 하나도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출연금 2억 5,000도 지원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부여군에서 사실 출연금 외에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발굴사업과 학술 용역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걸로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일부 수입을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만 여건만 허락이 되면 더 지원해야 타당할 거라고 사료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출연금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병희위원

제가 그 말씀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8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으로 있는 만큼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중

김윤중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적정한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원장님, 제가 이 부분을 2년 차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문화연구원이 지금과 같이 국장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지금이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거고요. 우리가 질의 시간이 10분이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서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연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이종관 원장님, 박순화 위원입니다. 박상규 부장님, 최병화 부장님, 최희균 부장님, 김용성 부장님 또 여러 직원들께 이때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제가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월사업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24년 예산집행 과정에서 부서 차원의 사전 대응 및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은 발굴조사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발굴조사는 끝낼 수도 있는데 발굴조사가 끝나면 발굴조사 보고서를 2년 이내에 해서 국가유산청에 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연구기관이다 보니 이월 사업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굴조사가 당해 연도에 끝나고 그 다음 연도까지 이어질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당해 연도에 끝나도 발굴조사 보고서까지 쓰려면 최소 3년 이상씩 걸립니다. 그래서 그 돈을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월을 하면서 집행을 하고 군 한테 보고를 할 때도 끝나면 정산보고를 두 번 정도 해야 됩니다. 발굴조사 끝나면 정산보고하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발굴조사 보고서까지 쓰면 다시 또 정산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건 알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에서 백제왕도 핵심유적 발굴을 하고 있잖아요. 그 발굴 하는 곳이 관북리 유적하고 몇 곳이 있어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백제왕도 핵심유적으로 우리 부여군에 지정된 곳이 12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발굴조사를 우리 연구원에서만 하지는 않고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에서도 하고 있고 전통문화대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부여군에서 대행사업으로 준 게 일정 부분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가림성하고 나성하고 화지산 하고 있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관북리는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에서 하고 있고 부소산 안에 군창지 주변 발굴하는 것도 그 연구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부여문화연구소에서. 부여문화연구소 직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국가유산청 소속 국가직 공무원들입니다 . 국가에서 직접 발굴을 하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관북리 유적도 백제문화연구원에서 하시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어지나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늦어지는 것 때문에 저희들까지도 민원이 많이 오고 부소산 발굴할 때도 나무 때문에도 저희들한테 전화도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해 주기는 하지만 일단 국립문화유산연구소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탓할 수는 없지만 저희보다는 늦어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엄청 늦어요. 그 사람들 왜 그러나 모르겠어. 왜 이렇게 늦나 모르겠어. 오래해야 되는 건가봐.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사업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군에서 주는 사업비가 딱 정해져 있는데……

순화

박순화위원

그 안에 끝나야 되잖아요. 늦어지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업 정해져 있어도 또 지나면 또 줘야 될 거 아니야.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그 관계는 계속 연관성이 있고 허가 관계 이런 것이 국가유산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에서 백제문화재단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운영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백제문화재단 설립이 되면 문화재연구원하고 같이 통합이 되는 겁니까?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우리 연구원은 앞서 말씀대로 학술하고 발굴조사가 주 업무인데 군 입장에서 하고 타 지자체를 비교를 해보면 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행사나 축제나 관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화관광 재단을 거의 설립을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서천군이 됐고 인근 논산, 공주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부여군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해서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아마 충남도에서 여러 가지 브레이크가 걸리고 우리 부여군 기존에 재단도 있는데 재단을 왜 또 설립하냐 이런 뜻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입장이 별도로 재단을 설립을 못하니 기존에 우리 연구원이 재단이잖아요. 재단이니까 기존 연구원에 그것을 흡수 통합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아마 군에서 얘기가 된 거 같고 용역도 주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문화관광재단 성격을 만들다 보면 조직이 타 지자체 보니까 상당히 크더라고요. 또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관광이나 축제나 행사하려면 규모도 있어야 되고 인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과 의회와 잘 조율을 해서 적정한 인원과 적정한 규모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본 위원이 가까운 공주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2020년 10월에 설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분장 규모가 공무직까지 다 합쳐서 68명이더라고요. 그런데 부여는 12명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인원이나 이런 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조직을 구성하는 측면에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도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 구조상. 최고 위가 재단 이사장인가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새로운 재단도 정관상은 부군수님이 이사장이고 지금 현재도 부군수님이 이사장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조직이.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그 밑으로는 조직을 아까 민병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표이사 체계를 하나 만들고요. 그 아래 조직을 관광 분야 조직하고 지금 우리 기존에 연구원 운영하는 조직하고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원장을 두 분 둔다는 거네. 그런 체계로 나가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어떻게 보면 업무의 효율성하고 하다 보면 인원은 좀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기존에 있는 연구원에다 무조건 통합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면 문화관광재단의 성격으로 하나의 진흥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면 타 지자체 …… 그런 조직하고 기존에 있는 조직하고 무조건 통합해서 그냥 운영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면 문화관광 분야만 별도로 해서 같이 운영…… 물론 총체적인 건 있지만 그 부분을 달리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은 여러모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도 이해를 했고 이해를 잘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공주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를 하면 거기는 민간 기획하고 주민참여 중심으로 문화 도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단도 그런 방식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재단이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연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이종관 원장님을 비롯한 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올해도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부여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 선정이 됐어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부여군에서 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충화 영월신씨 재실하고 …… 및 단양우씨 위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향토유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홍산 동아다방 아시죠? 2015년도 10월 3일 향토문화유산 215호로 지정된 곳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묻겠는데 이거 처음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들이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몇 분이 하세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군에 조례가 있어서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몇 분이 계세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저희들은 조사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네. 글쎄 올리는데 심의위원이 몇 분 되세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위원회까지는 군 조례라서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해제할 때도 심의위원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거죠.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향토문화유산을 홍산 저포조합이나 동아다방을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일반 건축사한테 맡겨야 돼요, 전통가옥 지정된 설계사무실에서 해야 돼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그런 부분 고증이라든지 전통 역사적이라든지 한다고 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전문가, 교수님 그런 부분들한테 의견이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성용

장성용위원

설계를 한다면, 리모델링 하는 사업에.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전통 건축에 대한 설계도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부여군에서도 일반 설계업자한테 맡겼어요. 중간에 우리가 보니까 향토문화유산 215호 홍산 동아다방을 빔을 세워서 2층으로 올리는 걸 보고 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이건 강아지도 웃게 생겼다. 이게 뭐냐.” 하니까 전통가옥 설계 업자한테 또 하면서 해제가 됐어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지정이 됐다가 해제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전통 향토문화유산을 빔으로 세워서 2층으로 해서 석고로 싸말아가지고 심의위원회들이 …… 쓰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가 봐도 아닌데 심의위원들이 놔두겠어요? 해제가 됐어요. 돈을 예를 들어서 30억 들어갔어요. 저포조합하고 동아다방.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그 부분을 제가 자세히는……

성용

장성용위원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과정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집행부에서 말 바꾸기를 하니까.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저희들은 조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지정 가능성,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군한테 보고를 하고 군에서 그걸 가지고 아마 지정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지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조금 관리 유지하면서 그걸 문화유산을 계속 승계하면서 나중에 근대화 건물로 지정을 하든……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아무튼 저희들이 조사할 때 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전혀 연구원하고는 전혀 협의나, 유산과가 있으니까 거기서 협의하겠죠? 거기는 해당이 안 되겠죠? 지구 지정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해지하는 거나 하지 중간에 협의 받고 과업지시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저희들은 그거까지는 않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서도 출연기관이고 그런 걸 서로 이렇게 해서 해지를 시켰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 대한 책임 관계 공무원이 져야 돼요, 그냥 의원들이 모른채 하고 넘어가야 맞겠슈. 25억 6,000만 원이나 들여놓고. 그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나대지를 사서 멋진 빌딩을 하나 짓고 말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서류 몽땅 요구를 했으니까 주겠지만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서로 어떠한 대화를 소통을 하면서 관리 보수 유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자본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서로 소통이 안 되나 보죠?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근데 저희들이 군하고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군에 지도 감독을 받는 입장이고 해서 업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업무 협의를 해도 기술적인 전문은 그쪽에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문이 온다든지 군에서 협의 요청이 오면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도 하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도 전문가를 찾아서 또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가 봐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나가는 강아지가 웃을 일이라고. 빔을 세워서 이층을 올리고 석고로 커버한다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이렇게 해놓고 비용 25억 6,0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그것을……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성용

장성용위원

자세히 모르겠지. 하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어떤 방법을 해야 좋을까 연구원 원장님이 한번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정 가치에 대한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성용

장성용위원

조사를 해서 지정까지 했는데……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저희들이 군에서 또 의뢰가 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의뢰가 혹시 왔어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해제하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해제가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협의나 이런 의뢰 안 와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한테 의뢰는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 걸 처음에 할 때는 과업지시를 누가 해야 맞아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여기 군 집행부에서 현실에 맞게끔 지침을……

성용

장성용위원

의원들 우습게 알고 “협의했냐.” “예.” “과업지시 받았냐.” “예.” “서면으로 주세요.” “구두로 했습니다.” 이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겼어요, 부여군이.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에서 의뢰가 와도 저희들이 지정 가치가 없으면 없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정이 안 되는 부분도 상당수……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이미 지정한 것을 더 보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보수 유지 관리를 할 때 협의 전혀 없어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저희들은 조사해서 보고하면 그걸로……

성용

장성용위원

끝나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그게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해제하기 위해서 심의위원은 어디서 누가 해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해제하면 무슨 보존 가치가 없다든지 훼손이 됐다든지 그런 의견이 있어서 위원회를 열어서 아마 해제를 하지 않을까.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그 과업 지시를 받고 안 받고 그 사업을 하면서 보존가치가 없으면 행위를 한 집행부에서 이거 이거 문화재 향토문화유산이 해제될 우려가 있고 자기가 봐서 판단해서 아닌 거 같다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향토문화유산을 해제시켜달라고 하는 협의를 안 할 거 같아. 그렇죠?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그렇겠죠.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어떻게 돼서 해제는 쉽게 그렇게 하고 나서는 집행부에서 뭐라고 하냐. 홍산은 객사 동헌이 있잖아요. 500미터 이내 현상변경 허가구역 딱 찍혀있는데 지역구 의원이 그거 있으면 지역 주민들 재산상 피해 있으니까 해제해달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 놓고 제대하고 간 사람이지만 부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일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군 의원들이 압박해서 한 것처럼 매도하고 군의원이 안 한 걸 그렇게 해서 그렇게 따질 공무원이 있겠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그런 부분 앞으로 군과 협조를 하고 협의해가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해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영 주차장 경제교통과 관리한다 하면 이쪽에 문화연구원 쪽에서도 향토문화유산 목록이나 이런 것도 있죠?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군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관리실태조사 이런 것도 용역비를 받더라도 출연기관이니까 1년에 한 번씩 관리할 필요도 있는데 지구 지정해주고 해제해주면 그걸로 끝난다고 하면 중간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고치고 뜯고 부수고 이런 것들을 관리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군에서 아마 예산을 세워서 하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니까요. 집행부에서는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학예사도 있고 문화유산과도 있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거 같애.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집행부에 건의하셔서 대장 관리를 별도 해서 부여군에 향토문화유산 목록이 쫙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앞으로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별도로 목록 관리해서 문화유산과에서는 1, 2년 있다 가고 그래서 이거 행정 연속선상에서 연결이 안 되는 거 같아.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그런 부분은 군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보존 관리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할 역할이 있는 것인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부여군에 향토문화유산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150개 정도.

성용

장성용위원

150개 그거 별 거는 아닌데.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여기저기 16개 읍면에 분산이……

성용

장성용위원

전문가들 딱 보면 ‘이거 보존을 해야 합니다, 관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자문을 줘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가야 맞을 거 같아. 늦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행정에서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일반 건축업자한테 맡겨가지고 구조물로 해서 짓고 나중에 해제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렇게 수고 좀 해주세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연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원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손익계산서를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올해 당기매출이 36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주요 매출 현황에서 지표조사 수입이 전년도보다 많이 떨어졌고요. 발굴 시굴조사 용역이 대폭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발굴조사는 거의 전년도와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준 백제왕도핵심유적 정비사업을 계속 이어서 하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으리라고……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요? 근데 여기 손익계산서 상에는 작년도에는 거의 5억 원 정도 됐거든요. 올해는 3,9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군에서 주는 게 있고 민간인들이 주는 민간 구제발굴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구제 발굴이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매출 보니까 영업 외에 수익이 또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건 우리 군에서 주는 부여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24년 고도 주민 활동지원사업, 24년 부여문화유산야행, 백제역사문화관 유물 및 사비성 이렇게 써 있네요. 서부내륙권 관광 진흥사업 그 정도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영업 외의 수익으로는 29억을 냈더라고요. 전년도 16억보다는 확연하게 많이 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매출에 들어가서 관리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회계 쪽은 잘 몰라서 영업 외 수익으로 보조사업은 그렇게 잡는가 보죠?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그것도 저희들이 군 대행 사업으로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군에서 사업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또 저희들이 하는 것이 대부분 국가유산청이나 이런 데에 공모사업에 있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하고 선정이 안 되면 사업을 못하고 이렇게 불규칙한 부분이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전기 작년하고 올해 당기하고는 매출 차이는 별로 없는데 작년에 -1억 8,000정도가 손실이 났나 봐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9,200 정도가 손실은 안 나고 남은 금액이겠죠. 제가 맞는 자료를 보고 있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잘 모르겠네요. 혹시 매출 관련 해서 자료 갖고 오신 거 있어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제가 거기까지는 안 가져오고요. 저희들이 회계 분야는 외부 회계감사를 시켜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보고도 하고 있는데 결산 해서는 저희들이 바듯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결산을 했습니다. 24년도 결산에서 올해 25년도 넘어오는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아서 살얼음판을 밟는 심정으로 결산이……

승호

노승호위원

순세계잉여금은 1,000만 원 정도인데 명시하고 계속비하고 사고이월은 꽤 되죠.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그게 아까 말씀대로 계속 발굴조사가 이뤄지다 보니까 계속비 이월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네요. 22억 정도 차지를 하는 거 같은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1억 2,900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건 빨리 정리를 못하면 저희가 못 쓰는 돈이 되는 거 아닌가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이월되자마자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을 대폭 줄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첫 시간에 시설관리공단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정관 내년도에 백제문화재단 만들게 되면 정관도 만드시고 조례도 만지실 텐데 그때 의회의 동의라든지 보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서로 들여다볼 수 있고 건의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그런 정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저희들도 출자출연기관이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재단이 민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었어요. 민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가신 기관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운영 면에서 상당히 부실했었고 특히 채용비리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부여군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돼서 행정안전부에서 통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지방출자출연법을 설립을 했어요. 만들었어요. 현재는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법에 모든 인력, 재정, 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 부서, 우리는 부여군청이죠. 부여군한테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군에서 의회하고 상의가 되겠지만 저희 출자출연기관도 저희들 마음대로 원장 마음대로 제 맘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군의 지도 감독을 다 받고 보고도 하고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 이사회가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이사장인데요, 이사장 밑에 이사들이 있어서 감사까지 포함해서 9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 의결하고 심의 의결된 걸 다시 군에 부여군한테 군수한테 승인 요청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까지는 오늘 감사는 공단이나 조직들은 집행부 선까지 보고가 끝나고 의회하고는 조금은 벽이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까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부군수님께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29-16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칸 보시면 잘못 표기하신 게 있는 거 같아요. 연구원 운영 세 번째 칸 보시면 복리후생비 있잖아요. 3억 2,900, 변경 후가 3억 4,700 근데 마이너스 5000을 했는데 2억 7,900이 변경 후가 되지 않아야 될까요? 숫자를 잘못 표시한 거 같은데.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23년도에 아마 예산 전용한 현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기가 아마……

승호

노승호위원

더하기 빼기가 잘못된 거 같아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질의 잘 마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덕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게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하니까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다 보니까 이리 저리 걱정이 많습니다. 29-44페이지 보면 조직도 분장표 있잖아요, 사무분장표. 거기 보면 문화사업부에서도 하는 업무 중에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국가유산야행 등 행사를 추진하고 있죠. 김용성 부장님이신가. 근데 이번에 재단을 만들면서 인원도 늘어나고 채용인원도 늘려야 되고 위에 계신 관장하시는 분도 원장님이라든지 본부장이 됐든 아직 결정 난 사항은 아니지만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문화사업부에서 잘하고 있는데 축제사업부 하나 넣어서 하면 안 되나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지금 현재 문화사업부에서 하는 것은 군청에 문화유산과에 속하는 미디어아트라든지 야행이라든지 세계유산 활용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문화사업부도 직원이 사실상 정규직은 부장님하고 팀장님 두 명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업을 군에서 주면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감독을 그 당시 잠깐 몇 개월 동안 감독을 선임해서 감독과 협업해서 행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규직원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그 야행이 올해는 했는데 내년에 한다는 보장도 없고 미디어아트도 올해 했는데 내년에 한다는 보장도 없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수행하면서 성적이야 좋았습니다. 2등도 하고 우수사업으로 선정되고 하긴 했는데 문화사업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불투명한 거라 어려움이 있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거의 정립이 돼 있는 행사이지 않나 생각입니다. 백제문화제 행사를 한다든지 관광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군에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사업은 군에서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바가 공무원들은 오면 1년 2년 길어야 3년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군에서 생각한 것이 문화관광재단을 만들면 좋지 않나 했는데 그게 별도로 못 만드니까 연구원에다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폭넓게 이해를 해주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일할 수 있는 기구와 인력과 조직과 예산이 있어야지 무조건 인원을 줄이고 기구를 줄여서 한다는 것이 효과적이냐 적정 조직과 적정 인원이 있어야지 그게 없이는 그냥 연구원 여기 하는 데다 떠밀어서 한다면 저희들이 수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도 벅차있는 일이고 재정 여력도 없는 상태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호위원

문화사업부에서도 업무를 그러면 연속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주로 하다보니까 일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축제기획부나 축제사업부가 오면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는 있나요? 부서 막론하고.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그것은 협의를 해보고 군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업무가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 우리가 국가유산청에서 주는 예산이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관광부라든지 부여군 자체사업이라든지 있어서 약간 성격은 다른 점은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문화재단 만드는 건 절대 찬성합니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재정도 어렵고 하니 해가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하자. 무조건 윗분들 만들어놓고 실제 저희는 원하는 것은 실무자들이거든요. 전문성 있는 분들을 더 둬야 되는데 윗분들 잔뜩 만들어놓고 밑에는 직원들이 없고 윗분들 한번 쓰는 거 전문가들 한두 분 쓸 수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하긴 해야 돼요. 현실에 맞게 처음부터 조직을 만들어놓고 출발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해가면서 우리 현실에 맞게, 우리가 지금 백제문화제하고 연꽃축제 큰 건 두 개거든요. 모든 나머지 사업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분장이 처음에는 어려울 거 같아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 게 초창기 저희들한테 만약에 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초창기에는 군에서 파견도 공무원들이 와서 이삼 년간이나 하고 서서히 인수인계를 밟을 수 있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서정호위원

그렇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갑작스럽게 “니네 줬으니까 연구원에서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 수도 없고 백제문화제 행사라는 게 엄청 큰 행사고 소품 자체를 알래도 제가 알기로는 이삼 년 이상 해도 알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인데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된다면 군에서 사무관이든 실무진이든 이런 분들이 파견을 와서 정립이 될 때까지는 도와주고 정립이 된 이후에는 다시 복귀해서 연구원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해주면 좋지 않나…….

서정호위원

저희도 심도 있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장님 체계로 돼 있잖아요. 실제 직제도 정관에 맞게 부장으로 돼 있나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그것은 정관이나 그런 데에는 없고요. 저희들이 내부 규정 운영에 직제 규정을 만들어서 이사회를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정관 내에서 운영 규정 중에 직제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걸 만든 다음에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이게 옳냐, 그르냐. 인원은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더불어서 그전에 부여군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적정 인원이냐, 아니냐. 조직은 맞냐, 안 맞냐.’ 이런 것을 다 군하고 협의를 하고 지도감독 받고 승인받고 해야지 저희들 마음대로 또 이사회가 있다고 해서 이사회 마음대로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서정호위원

우리 계신 부장님들 부장으로 끝나는 겁니까?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지금 현재 부장님들 네 분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연구원에 부장은 공무원으로 따지면 5급 정도 수준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5급은 한 분도 없습니다. 6급이면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고요.

서정호위원

제 말씀은 평생 부장이면서 직급만 올라가는 건지, 이분들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건지.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연구원이나 진흥원이나 만들면 우리 부장님 중에서 일을 열심히 잘하고 우리 연구원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특별한 사람이 있다면 자체 승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서정호위원

대표이사 밑에 원장님들 둘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위에 각 본부장님들 두셔서 잘 하면 부장님들이 진급도 해서 본부장도 되고 그래야 사업도 잘 되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거지……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희망이 있죠.

서정호위원

그럼 원장님도 자꾸 물어보시다가 놓고 일만 어렵고 난 ‘우리 부장님들은 평생 말년 부장인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염려도 해 봤어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그런 부분은 결정권은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

서정호위원

이번 재단을 만들게 되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나이도 있으시고 근무하다 보면 오래되고 전문성이 뛰어나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해주시면 좋습니다.

서정호위원

하여튼 우리 원장님 고맙고요. 하여튼 소관 업무니까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잘 상의해서 문화재단이 잘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서정호위원

감사합니다.

조덕연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벌써 한 시간 다 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에 출연금이 3억이었다가 2억 5,000으로 줄어서 있는 상황이어서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끌어가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군 위탁 사업으로 해서 군에서 발주 내는 100억 가까운 92억 정도 이걸 가지고 이러저러한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수익 낸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거기서 무슨 수익을 내겠습니까. 노력하시는 만큼 인건비 수준, 자립하실 수 있는 정도 기반을 만드시는 과정을 고생 속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부여라고 하는 특성에서 역사 문화라고 하는 걸 주되게 같이 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재단으로의 전환이라든가 이 부분은 군수의 공약이기 때문에 군민에 대한 약속이니까 이행을 하는데 세부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 대동소이한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자칫하면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백제역사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여기 특히 문화유산연구부에서 하는 연구가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연구용역 발주 및 활용실적 이렇게 해서 29-5쪽에 해당 내용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29-59쪽을 보죠. 2025년 올해 있는 문화유산연구부의 학술 연구사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건은 29-56쪽에 쭉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면 외산면지 집필 용역도 있고 사비백제 용어사전 편찬, 서복사지 정비 기본계획 이런 것이 작년도에 진행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화지산유적 기록화 사업이라든가 공간구성 연구 이런 것들도 있고 꽤 큰 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쨌든 연구용역 발주 활용실적에 ‘해당없음’으로 집어넣으신 이유가 뭔지. 이게 어쨌든 부여군에서 발주를 하고 연구원에서 수행을 하셨다면 연구용역 관련된 내용들은 정책연구 관리라고 하는 우리 프리즘이라고 하는 데다가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연구원에서는 한 건도 올린 실적이 없는 걸로 보여요. 안 올려도 됩니까? 군에서 위탁받아서 실시한 연구용역이라면 올려야 되는 걸로 아는데 안 올리신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용어 자체 해석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 같은데 연구용역 발주라는 것이 우리 연구원에서 발주한 것을 아마……. 우리가 발주를 받은 것은 이게 맞는데 우리가 연구원에 직접 발주해서 시켰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 이런 뜻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해의 차이가 있었다고 하면 이건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아닙니까? 출자출연기관이면 여기서 수용하는 정책연구라든가 기본연구라든가 이런 것이 공개돼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부여군이 제일 관리가 허술합니다. 인근 청양만 해도 주 메뉴에 정책 개발 내용 이걸 꼼꼼하게 기록을 올리고 있어요. 프리즘에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여군 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 하니까 그동안 누적해 있던 거 다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루하게 반복해서 모든 부서에 이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부장님들이 계속해서 승진하셔가지고 원장도 되시고 되시면 좋죠. 그런데 중간에 불가피하게 그만두실 수도 있고 하면 과거의 기록이 종이 서류가 있고 그걸 검색하거나 하지 않는 한 활용을 못합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른 자치단체들은 면지까지도 프리즘에 올려요.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연구조사도 올립니다. 이게 타당하냐 아니냐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연구도 프리즘에 올려서 같은 전 공직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연구원이잖요, 더군다나. 그러면 그 내용은 올라가야 됩니다.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군과 협의를 해서 부여군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 올릴 수가 있는 것인지, 저희들도 연구원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쪽에다 등재는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은 군과 협의를……

김기일위원

모든 군민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내년도에는 ‘여기에 없다’가 아니라 ‘있는데 어디 어디에 프리즘에도 올렸고 부여군에도 올렸고 활용하고 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거든요. 미디어아트라든가 하시는데 쭉 보니까 특정 업체로 돼 있는 것이 하나가 보이고 또 하나 언론사에다가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29-41쪽입니다. 작년도에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인터넷에 홍보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요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하더라도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종이 신문들이 있습니다. 대전일보라든가 중도일보 이런 데는 종이신문 아닙니까? 이런 데도 인터넷으로만 올려서 한 개 업체 150만 원씩 해서 다 올렸는지 굉장히 소모적인 일회성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정말로 노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돼요. 얼마나 노출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노출돼서 홍보 효과가 있는지. 한 건당 보면 대략 1회 행사를 할 때 2-3,000만 원 정도 홍보비로 사용하시는 거 같은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 옥외광고를 특정업체로만 줘서 오해살 수 있게 하시는지, 옥외광고물. 돌아가시면서 물론 잘 하고 예를 들어서 한번 시켰는데 사고 없이 하니까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도 나름대로 몇 군데 정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김기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이 틀린 말씀 아니시고 저희들도 옥외광고나 이런 부분도 부여군에 광고업체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골고루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관계도 있고 한데 저희들도 특히나 방송국을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비가 단순하게 한 컷만 할 수 없어서 지면광고도 하고 방송광고도 하고 옥외광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언론사 인터넷 광고 사실 홍보 효과 어떨지 모르겠으나 모니터링 하셔서 노출 횟수가 떨어지거나 하면 우리 다 보면 알아요, 몇 분이나 보는지. 배너광고일 거 아닙니까. 배너광고 뜨면 짜증나서 지웁니다. 그 홈페이지도 안 들어가요. 앞으로는 지방 방송국 중심으로 해서 언론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배너가 딱 뜨면 저부터도 그 홈페이지를 안 들어가게 돼요. 배너광고 했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제대로 홍보될 수 있게 ‘부여에서 하는데 방송에 뜨더라.’ 이 정도는 나와야죠.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들,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이런 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노출돼서 부여군도 아울러서 홍보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고맙습니다.

김기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연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간단하게 물을게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우리 발굴조사 시작하잖아요. 레벨을 볼 거 아니에요. 높낮이를 체크할 거 아니에요. ……을 정해놓고 레벨을 볼 때 정확하게 뜨면 높낮이 다 체크해서 나오죠?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측량을 그렇게 다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측량한 결과를 우리 부여군의회 의원들이 참고로 보겠다고 하면……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공개……

성용

장성용위원

공개해달라고 하면 얼마면 할 수 있어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공개 요청하면 저희들이 의회 와서 의정보고회 때라도 해줄 수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부여고등학교 앞에 문예회관 장애인 체육회관 발굴조사를 하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8명이 신청을 했어요, 관심이 있어서. 근데 복구토가 만 5,000루베야. 근데 설계변경해서 4만 8,000을 만들어놨어. 결론은 뭐냐. 1만 5,000루베를 파냈는데 메꿀 때 4만 8,000루베가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자료를 요구했더니 항상 수해복구 현장도 공사 이상하게 해서 털어내려고 현장 갔다 오면 실정보고 꼭 문제가 터지기 전에 실정보고가 나와. “실정보고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할 건데” “2억 2,000 털겠습니다.” 어디 하도급 계약도 않고 직접시공 계약 업자가 해야 되는데 하도급 계약 전 공사를 했는데 골재도 안 넣고 실정보고 한다. 이것도 “어떻게 1만 5000루베를 파냈는데 4만 8,000루베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실정보고에서 10억을 덜어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여군의회에서 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실정보고나 아니면 그런 법으로 다시 조례를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발굴조사 시작과 동시에 발주하면서 이미 발굴조사팀에서 레벨 보죠?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레벨도 보고 발굴조사 결과 끝나면 지형도에 따라서 자문위 때 그 내용을 사실대로 공개……

성용

장성용위원

2년 걸린대요.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그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제가……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글쎄 통상적으로 발굴조사 공개 요구하면 2년 걸려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보고서까지 나오려면 발굴조사 끝나고도 2년 이내에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국가유산청에 보고도 해야 되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가 자료 요구하면 빨리 하면 얼마까지……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그것은 금방 의회에서 요구한다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쪽 기관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연구원은 의회에서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공개해드리고……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2년 걸린다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나. 잘 알았습니다.

조덕연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제역사문화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3시 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따라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윤병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상임이사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이윤병 상임이사님, 박순화 위원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네요. 많이 기다렸습니다. 항상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또 농촌 중심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수고가 많은 우리 지역공동체 중간 조직인데 오늘 행감을 시작하시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백마강 달밤시장 운영 개선 요구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구사항에 입찰 관련 지역 제한 여부에 관한 법리 검토 후 24년도 하반기 광장 골목형 백마강 달밤 야시장 운영하셨잖아요. 운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관내 업체를 써야 된다.” 이런 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개선된 게 있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업체에서요? 그런데 지역 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을 쓰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번에 또 서동연꽃축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역 업체가 어려운데 지역 업체를 사용을 안 하고 타 지역 업체를 쓴다.”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5년도 지금 달밤 야시장 운영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많이 우리 업체들 하고 있나요? 관련해서 일하고 있나요?

음향 같은 건 안 해요? 음향 같은 거 충분히 부여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여에서도 그런 공연 같은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이벤트사가 있거든요. 부여 사람들을 하면 다 연예인들 초청할 수 있잖아요. 초청 연예인들 보면 그다지 유명한 연예인들도 아니던데 그 정도는 부여에서도 초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통로를 통하면은.

업체들한테 연락을 해줘요?

그렇게 해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네. 그렇게 그러면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백마강 달밤 야시장 이렇게 보면은 먹거리는 좀 있어요. 먹거리는 있는데 거기에 음료라든가 그런 파는 음료, 물 같은 게 준비되어 있지가 않아가지고 음식은 있어도 그런 게 불편하다는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음료수 같은 거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 마련을, 매대를 만들든지 정수기 같은 걸 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방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을 사왔는데 살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 마트가 매대에 이렇게 치여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마트? 거기도 이제 그만 한다는 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잖아요. 될 수 있으면 본 위원 생각 같으면 저쪽 B동 그쪽으로 마트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꼭 비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준홍 팀장님한테 한번 여쭐게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 상권 이렇게 원도심 상권 살리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원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 거 앞으로 할 게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

센터상권활성화지원

팀장 박준홍 사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에 위탁을 해주신 그 사업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골목형 야시장을 저희가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골목에 계신 우리 상인분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사실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하반기에 추가적인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다행히도,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기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야시장에서 지금 우천 관계로 조금 많이 예산적으로 저희가 세이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저희가 골목에서 뭐 긴 시간은 아니더라도 조그맣게라도 저희가 행사를 골목에서 지난해에 했던 것처럼 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쇠퇴해 있는 그 골목 중의 하나인 중앙로 5번길 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활성화에 대한 의견들을 주시고 계신데요. 그중에서 “우리 골목이 너무 죽어 있는 것 같다.”, “음악을 좀 틀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거를 반영한 내용으로 저희가 이제 추경안을 받았고요. 예산을 받았고 그 관련해서 24일날 관련 내용으로 상인회 전체 인원분들하고 충분히 회의를 거친 다음에 거기 외부 스피커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불법 주차를 막는 그런 다양한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어쨌든 우리 상권활성화 팀장님이시잖아요. 지금 몇 년째 하시고 계시잖아요. 뭐가 문제인가 알고 계시고. 그래서 어쨌든 상권이 살아야 또 팀장님도 빛납니다, 공동체도 빛나고. 그리고 또 “이번 달밤 야시장은 망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우천 관계로 10회도 못한 것 같다, 7월달에 끝나는데. 그런 “손해 봤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분들이 이제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백제문화제 때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정림사지 수련원 가는 쪽으로 배치하지 말고 길 쪽으로 배치를 해야, 오대양 앞쪽으로 해야만이 장사를 되지 장사 나가서 장사도 안 되고 그냥 하라고 해서 해도 돈을 못 벌으면 안 되잖아, 벌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매대를 준비를 해 주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좀 참고하셔서 해주시고 원도심에 음악 설치하는 거,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센터

센터상권활성화지원

팀장 박준홍 저희는 지금 외부 스피커라고만 지금 현재……

순화

박순화위원

그 설치도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 상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연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범 위원 거수) 조재범 위원님.

조재범위원

이윤병 상임이사님 석성 양송이 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송이 마을을 위탁 운영하고 계시죠?

근데 지금 위원들을 지금 7개 마을이 위원들이 있죠?

지금 다시 뽑았나요?

3기 지금 다시 뽑았어요?

근데 지금 아마 물건들이 다 상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교체를 했나요?

근데 지금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법인이 하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법인 관계는 어떻게 매듭을 지으셨나요?

그러면 그전 법인은 어떡하고?

해체시키는 걸로?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출자한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그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해서 그냥 해체만 하는 걸로 돼 있다고요?

그것을 그러면 지금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한 것은 법인에서 했었을 텐데 커피숍 같은 건 그러면 인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그분들한테 가져가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게 안 하면 또 그전에 법인 하시던 분들이 그것을 그냥 다시 법인 설립한다라고 보면 그 물건들은 다 회수를 할 걸로 보거든요. 그래야지 거기다 놓고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다 꾸며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시 새로운 법인이 인수를 했을 경우는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상임이사님이 하여튼 잘 유도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송이 마을이 지금 한 3-4년 아마 안 했을 걸요? 문 닫아놨을 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잘 되던 그 양송이 마을을 갖다가 지금 그런 현상까지 오게 된 결과가 이제 지역 갈등이 있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상임이사님이 이제 그 운영을 맡았으니까 운영위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번 잘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상임이사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같이 자리해 주신 우리 팀장님들 반갑고요. 저는 상권활성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뜨래페이 업무는 여기 수감 자료 처음에 보니까 경제교통과로 이첩했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맞나요?

그럼 굿뜨래페이 관련 관리 업무는 경제교통과에서……

상품권이요? 근데 페이는 우리 재단에서 하고요?

그 페이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장점도 있고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지역화폐 굿뜨래페이 어쨌든 뭐 수상도 하고 언론지상에서도 많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굿뜨래페이가 연동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카드 체크기하고 연동이 안 되고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배달앱이나 이런 데에서도 활용하기에는 굿뜨래페이는 연동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전산 관련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 시스템이 연동이 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스마트 상점 지원사업이 중기부에 있잖아요. 근데 그 사업들을 많이 이용하려고 하면 저희 굿뜨래페이도 설치하는 기기들하고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뭔가는 방안을 이렇게 모색해 봐야 되거든요. 그에 관련해서는 상임이사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박준홍 팀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접근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어쨌든 수령하시는 분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는 조금 타진이 돼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금으로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합의를 도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1회 추경이 끝나고 경제교통과에 건의한 바 있어요. 디지털 상점 테이블 오더기 설치 사업이요. 근데 그게 지금 잘 추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7개 상점인가가 신청을 했고 지금 재공고를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더라고요. 카드 체크기하고 테이블 오더기하고 연동이 안 돼요. 안 되는 체크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월 사용료가 있다 보니까 월 사용료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테이블 오더기를 아무리 공짜 값에 드린다고 해도 그 부분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안을 또 생각해 봤는데 QR로 돼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결제를 바로 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나왔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도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용카드 체크기나 포스기가 이런 신기술 기기들하고 연동이 안 되는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해줘야 차후에 그 기기들을 연동시켜서 쓸 수가 있지 그게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을 권하더라도 그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재단에서 실무적으로 잘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어쨌든 테이블 오더기 사업이 그게 완료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예산 소진이 안 된다고 하면 조금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베리어프리 때문에 저희가, 상임이사님 그 베리어프리가 장애인 차별금지 그런 관련 법이거든요. 그래서 베리어프리 BF인증 그 관련 때문에도 저희가 한참 테이블 오더기 사업이 좀 공회전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금 기사를 검색을 하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철회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장님께서는 그 부분 조금 확인하시고 저희가 이제 그 베리어프리 문제 때문에 스마트 상점 지원 사업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못 되는 일은 없도록 한번, 해당하는 인증 기관 말고 법을 제정한 산업통상자원부인가요? 법을 제정한 그 해당 중앙부처에 거기에서 답변을 얻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저희가 나중에 그게 그대로 그 법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 BF인증을 받지 않은 테이블 오더나 키오스크, 로봇 이런 관련 기기들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상점들은 최대 과태료 3천만 원까지 다 맞는 거고 의무조항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관련해서는 저희 어쨌건 저희가 상권도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그런 과태료까지 저희가 부담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영세 상인들한테는 너무 큰 타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철회하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그게 확실히 철회가 되는 건지 아니면 보류를 시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이 확실하게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우리 상임이사님 고맙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동체활성화 맡아주셔가지고. 이제 몇 개월 되시죠?

업무 이제 파악 다 하셨겠네요?

이사님, 마을만들기하고 도시재생은 센터장이 있는데 상권활성화센터장은 없어요?

공석인가요?

왜 안 뽑으세요?

그러니까요. 조직 비율이 맞아야지 우리 박준홍 팀장님도 일도 더 열심히 하시고 하시죠. 지금 도시재생에서 규암 쪽에 일하는 거 있죠? 사업하시는 거?

거기는 어떻게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되나요?

올해 착공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걱정도 하시더만요. 그래서 무슨 언제 계획이 있으신가.

외리 거기는 도서관도 들어온다고……

부지는 다 확정이 됐고 그렇게 됐는데 그 일이 진행이 안 돼가지고, 주민들이 물어볼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답답하고. 바로 뭐 한다는 얘기 있던데 아직 조율이 안 되는 건가 보죠?

잘 챙겨주시고요. 작년에 제가, 우리 수감 자료 보면 우리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상인들의 필요한 점이 뭔가 문제점이 뭔가 파악 좀 해달라고 했고, 간담회는 어떻게 자주 하고 있나요?

혹시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예.

팀장님 지금 하시는 일이 주로 뭐죠? 예산 한도 내에서 주로 좀 표시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직접 말씀하셔도 돼요, 팀장님 말씀하셔도 되고.

센터

센터상권활성화지원

팀장 박준홍 저희가 사실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이기도 한데요. 사실 표시가 난다고 하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예산이 없어서요?

센터

센터상권활성화지원

팀장 박준홍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 드러나서 바로 성과가 나오는 지표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눈에 띄는 그런 예산 집행이 있었다라는 상황으로 보여지기는 참 힘든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야시장이라든지 저희가 어떤 시설물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에 조금 불편한 시설물들을 저희가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 또 주민분들께서도 상당히 같이 호응을 공감을 해 주시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 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공동체활성화라고 해서 굿뜨래페이의 CS라든지 아니면 고도화 작업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군하고 같이 발맞춰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눈에 바로 보여지는 그런 사업들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정호위원

나름대로 연구해 보신 거 없어요?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인분들께서는 뭔가 좀 보여주는 것도 원하거든요. 재단이 있어가지고 재단의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우리 재단이 있어가지고 우리 상인들이 조금 도움이 된다, 효과를 보고 있다.” 역량 강화라는 것은 몇 분이나 다녀오셨어요?

센터

센터상권활성화지원

팀장 박준홍 지금 역량 강화 사업은 상인 교육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벤치마킹도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지난해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상인들이 직접 조직에서 희망하는 사업들을 추진해라라고 저희가 했을 때 대다수의 이제 소액 사업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상인 조직들이 벤치마킹을 많이 선호를 하셨었어요. 근데 이게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벤치마킹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해서 올해부터는 조금 더 벤치마킹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상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뭐가 있을지를 이제 상임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일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상인 대표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눌 생각에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근데 사실 벤치마킹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다른 데 걸 봐야 부여를 알 수가 있어요. 부여만 있으면 몰라요, 우리가 잘 된 게 뭐고 우리가 못하는 게 뭔지를. 잘 돼 있는 데를 가 보고 와야 우리를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야 돼. 내일 간담회 하시면 모범적인 그런 시장이 됐든 그런 상권이 됐든 그런 데를 벤치마킹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지금 중간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강력한 푸시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상인분들을 무시하거나 저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리더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간 조직으로서. 그래서 저는 벤치마킹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많이 요청을 해요. 보고와야 된다, 봐야 된다, 그래야 달라진다. 지금 그리고 빈점포가 많이 생겼죠? 빈점포 참 그게 어려워요. 우리 게 아니고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래라저래라 말도 못하고 참 답답한 실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가서 “가게를 내가 이걸 접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뭐 연구도 하고 그래야 뭐가 달라지지 앉아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자주 간담회를 통해서 그래도 마음 좀 달래주시고 뭔가 비전도 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조덕연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이윤병 상임이사님, 민병희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우리 팀장님들과 우리 센터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서 사업별로 보면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소를 물가로 끌고는 갈 수는 있지만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분들도 많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고 나머지 또 두 가지 건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료에 의해서 30-13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상임이사님 30-13 보셨을까요?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및 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30-13하고 30-14를 살펴보면 서면 심의에 수당이 지급된 걸로 나와 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수당을 지급했는지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은 우리 부여군의 조례와 상관없이 이 수당을 지급해도 되나요?

우리 조례는 2025년 4월 25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23, 24년도거든요? 우리 조례는 25년 4월 25일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 수당을 지급한 조례는 우리 서면 심의는 그 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한 것에서 어떻게 근거를 있었느냐고 말씀 주셨더니 지금 어디 조례라고 하셨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수당입니까?

그래서 제가 재차 물은 거예요.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은 우리 군 조례에는, 우리도 이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이번에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하고 상관없이 이건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우리 출자출연기관인데 우리 기관에는 조례에 그게 되어 있지 않은데 출자출연기관에 어떤 곳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서면으로 심의한 것도 수당을 지급하게끔?

그러면 그 자료는 저한테도 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의 상위는 우리 부여군이 아닌가요? 모든 조례를 만들든 할 때는 상위법에 어긋남이 없이 조례를 만드는 건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에 의해서 서면으로 심의한 것도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그 상위가 사실 저희 군이잖아요? 그런데 군 조례에는 되어 있지 않은데 그곳에는 되어 있다는 것이 좀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도 한번 서면으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22를 보겠습니다. 30-22에 보면 예산의 이용과 전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3년에 이어서 24년에도 예산 전용이 사용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물론 상임이사님께서는 6개월 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이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23년에 이어서 24년에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상임이사님도 오셨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있는 의견을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은 그렇게 할지라도 앞으로 이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를 상임이사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는데요. 우리 군이 다른 군하고 똑같이 인구도 적다 보니까 우리 시가지를 살펴보면 9시가 넘으면 굉장히 깜깜해요. 그런데 상인분들은 이제 아우성을 하죠,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영업 활동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중앙로 5번길 그쪽에 보면은 치킨마당 쪽이 또 있어요. 치킨마당이라고 그쪽에 보면 또 불빛이 전혀 없어요. 그쪽이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컴컴하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상인분들이 “이것도 불빛 좀 해다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과거에 한 달 정도 했었는데 어느 날 그게 철거가 됐대요. 그렇다고 그곳에 불빛 좀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주시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이 지금은 우리 도시도 다문화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불빛 좀 해달라는 말씀 하나랑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남녀 공용 화장실로 인해서 불법 촬영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심심치 않게 매스컴을 타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식당이든 다른 사업장을 살펴보면 남녀 공용 화장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에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상임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곳.

우리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이 생기기 전과 후가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체계적으로 과거에는 이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으로 오면서 체계도 많이 잡혀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느끼기에도 조금 전에 이제 상인분들 벤치마킹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많이 지금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지역활성화재단이 상임이사님도 이제 6개월 되셨고 지금부터 상임이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역량을 잘 발휘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께 “지역활성화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이런 이점이 많이 생겼구나.”, “우리 지역을 정말 활성화시키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지금처럼 꾸준하게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임이사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연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이윤병 상임이사님 6개월 동안에 이렇게 많은 것을 공부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충실한 답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홍은아 부군수님께 저희들 마지막 이렇게 행감 요구하는 건데 또 이렇게 참석에 충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상석 국장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를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조치 결과는 완료라고 돼 있는데 고추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3월에 청주시 지역활성화재단이 우리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을 벤치마킹 했다는 보도 자료 있었죠.

그래서 우리 부여군 재단의 운영 성과 외부로부터 또 인정받았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우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고추시장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도 그냥 한두 사람이 모이다 보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외부에서도 이렇게 소문을 듣고 또 벤치마킹 올 정도로 이렇게 우리 고추시장이 좋아졌다는 게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더 보완을 하고 또 고추시장의 메카로서 잘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되고 관광 상품화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염려스러운 게 한 가지는 아까 이제 괴산 쪽에서도 고추가 굉장히 유명해요. 거기는 농협에서 해서 판로 개척이 홈쇼핑에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부여 고추라고는 특별히 뭐 이렇게 상호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고추시장이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고추가 비싸게 팔리고 타 지역에서 갖고 와서 판다고 했는데 우리 부여에서 생산되는 농가들이 앞으로는 좀 줄어들어서 이게 염려되는 입장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뭔가 농가들이 안정된 그런 고춧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뭔가 해줘야 농사 짓는 데 좀 줄어들지 않고 계속 고정이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정말 고추 농사 짓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고령인들이 많이 지어서 갖고 오는데, 그런 거에 대책을 좀 어떻게 강구했으면 좋겠다,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이게 시점이에요. 고추시장이 잘 활성화되면서 제대로 자리 잡아서 뭔가 활성화되면서 관광 상품화 되는 시점인데 그런 게 돼서 개선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또 이사장님께서 제가 먼저 요구도 했지만 지금 이제 푸드트럭이라든가 먹거리 이런 거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꼭 푸드트럭만 아니라도 아침에 시장이 형성이 되면 다 빈속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우리 주변 상권들도 좀 참여해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면 좋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꼭 고추시장만 열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5일장 시장이 또 연계돼 가면서 더 활성화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이 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솔직히 5일장 시장이 좀 안타깝게 활성화가 막 못 되고 있어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인데 고추시장은 활성화되면서 5일장으로 연결되면서 함께 이렇게 구축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잘 이렇게 개선책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5일장 시장이 더 살아날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추 농가들이 안정적인 고추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한번 농협 같은 데하고도 이렇게 그것도 안착돼서 거래가 되는 그런 것도 좀 한번 모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첫 단계지만. 그리고 아까 먼저 또 위원님께서 저기 달밤야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안타까운 면이 이번주도 또 우천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비가 와서 준비하는 분들에게 안타깝고 저희들도 나가서 어떻게 좀 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안 돼서 너무 안타깝다. 정말 7월 중순까지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늘에서 내리는 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상인들에게 아무튼 그런 면을 잘 함께 할 수 있도록. 남은 거라도 좀 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잘 함께 준비해 주셔서 마무리하고 또 이제 하반기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잘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잘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런 거 잘 이렇게 어우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업무 책자를 보다 보니까 여기 또 594쪽에 새로 또 창업 점포 오픈하는 게 12월 달에 예정 중에 있네요? 근데 하마붕떡하고 웬즈데이, 웬즈데이는 뭐예요?

상호 이름이죠? 제가 이렇게 쳐봤더니 뭐라고는 또 안 나오고 영화 뭐 이런 걸로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뭐로 하는 건가 상품이.

그러니까 어쨌든 창업은 본인들에 의해서 하고 싶은 걸 이렇게 점포를 하지만 그래도 고루고루 형성할 수 있게, 우리 부여군에 없는 것이 또 점포로 형성될 수 있게 고루 색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마붕떡 같은 경우는 어쨌든 들어오게 되면 선물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뭔가 잘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웬즈데이 카페라든가 다과 이렇게 그런 거 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부여군 내에 지금 커피 전문점이 많죠? 많이 있습니다만 그쪽 안쪽으로 들어가서 카페 그쪽에 또 카페도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차 대고 걸어가기가 안쪽에 버겁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밝게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간판이라든가 뭐 하는 것이 이렇게, 그쪽에 상권이 죽어서 그런지 몰라도 더 어둡고 침침하고 발걸음을 중간쯤 가다가 뒤돌아서잖아요. 그거 좀 어떻게 잘 살렸으면 좋겠는데, 기왕에 하는 거.

맞아요,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빈점포 진짜 잘 활용해서 부여에 살아 있는, 진짜 소상공인들이 살아 있을 있도록 잘 경제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오신 지는 6개월도 안 됐지만 너무 많이 활용을 해 주시고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연위원장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이사장님 잘 듣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셨는데 빨리 업무 파악하셔서 다 개선하신다고 검토하신다고 하시니까 작년보다 더 나아져야 되겠죠. 먼저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니고요. 30-60부터 해가지고 2023년도, 2024년도 지출 현황을 좀 봤습니다. 여기에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탐방이라든가 답사라든가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이렇게 다녀온 부분이 있어요, 2년 동안에. 그런데 우리 여행업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소상공인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은 업체들이 여행업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23년부터 24년까지 쭉 보니까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아주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행업 계의 분들을 다 챙기셨더라고요. 그 점에 함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해주신 우리 직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린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이제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을 통해서 딱 생각할 때 달밤 야시장, 도시재생, 상권, 창업 이제 이런 용어들이 떠오르거든요. 거기에 또 아울러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상가가 비었다, 사람이 없다, 인구가 줄었다, 이래 갖고는 안 된다, 계속 이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관련해서 아까도 우리 박준홍 팀장님께서 저희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으나 눈에 띄지 않게 이렇게 성과를 보이다 보니까 일을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시는 일도 많고 여기 보면 지출 현황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24년에 소상공인들 경영 환경 개선에서 한 40여 건 지출 현황에 한 200만 원씩 해가지고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면 환경 개선을 했으면 타일이라든지 도배라든지 뭐 어떤 부분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환경 개선 되신 그 업소, 업장 그러니까 미용실이 됐든 어떻게 됐든 그분들이 만족하시나요?

그래요, 만족하잖아요. 그리고 고객들도 가면 깨끗해졌으니까 너무 좋아할 거고 제가 볼 때는 깨끗한 환경에 가서 머리도 파마도 하고 싶고 하거든요. 그럼 매출도 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이거 홍보하십니까?

어디에다 홍보하시는데요?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홍보하시냐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점심 먹고 저희들도 궁남지에 가서 이제 연꽃축제 관련해서 저희들도 짧게 30초짜리 숏폼을 찍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과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좀 허용이 되는 업장들이 있어요. “나 찍을래, 우리 집이 예뻐졌으니까.” 찍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30초짜리를 찍어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주시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또 그리고 경제교통과, 환경과, 가족행복과 그리고 요식업 종사자분들 교육할 때 있어요. 그럴 때 그런 30초짜리 숏폼을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에서 이런 일들을 했다. 그리고 굉장히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지 언제까지 계속 “안 된다, 상가는 비어 있다, 이러다 부여 망한다.” 이런 소리만 할 게 아니라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활기차게 가자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도 받으시잖아요. 상인분들 교육 다 받아요. 디지털 교육 다 받고 계시잖아요 충분히 찍을 수 있습니다. 찍어서 홍보 좀 많이 하세요, 이렇게 활기차게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다 앉아 계시는데요. 사업을 하실 때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 어렵잖아요. 지역 업체 우선순위로 선정하는 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여튼 우리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우리 팀장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홍보 효과도 좀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연위원장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상임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거기부터 먼저 볼게요. 정원 및 현원이 있는데 정원이 19명이고 현원이 24명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현원이 24명으로 5명이 더 많아요.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 현황이 24년도 예산과 25년 예산에서 전혀 증감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죠?

우선 말씀 좀 해 주세요.

예산 현황은. 작년하고 증감률이 전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25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본예산 기준입니다. 재단 전출금이 10억이고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2억 4천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1억 2,500, 도시재생에 1억 6천입니다. 이것만 합쳐도 13억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14억이 넘어갑니다. 혹시 올해 예산 알고 계세요?

마을 만들기가 2억 4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1억 2,225만 4천 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1억 6천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합쳐도 14억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째 예산 증감이 작년도하고 전혀 변동이 없다고 하시는지. 우리 의회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특히 예산과 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어째 변동이 전혀 없고 1차 추경 때 기준, 지금 이거는 1차 추경이 아니라 증액된 걸 빼고 25년도 본예산서에서 발췌한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지금 설명서에 13억이라고 돼 있는 운영 출연금. 운영 출연금이 행사비는 모르겠어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출연금, 운영금 이런 거는 또 전출금 이런 거는 정확하게 얼마쯤 사용되는지는 기재를 해 주셔야지 작년과 변동이 없다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운영 출연금이라고 하면은 운영금, 출연금을 합친 거죠, 전출금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 번 그럼 계산해 보실래요? 전출금 10억하고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2억 4천이에요. 마을 만들기 2억 4천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이것이 아니라 저는 아까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린 건데 따로 보고 말씀드린 건데 지금 주요업무 추진현황 맨 앞에 587쪽에 정원 및 현원 나와 있고 예산 현황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작년과 전혀 변동이 없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과연 그런가 해서 예산서를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더란 말이지요. 이 말씀은 이거 가지고 시간 너무 끌면 안 되니까 최소한 의회에다가 어떤 자료를 제출할 때는 한 거를 안 했다고 하지 마시고 하지 않은 걸 했다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얼마인지 기본적인 현황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서 뭘 얘기를 해야 우리가 신뢰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요.

그 문제는 뭐 그거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서로 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자, 이런 제안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상임이사님, 전반적인 저기를 전반적인 운영을 이제 6개월 만에 다 장악해서 하시기는 어려울 걸로 압니다마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제 수감 자료 볼게요. 30-3쪽 보면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지 않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미 작년도에 본 위원이 “서면 회의 수당에 대한 내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서면 회의 수당이 많이 지급돼서 이미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료라고 돼 있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완료하셨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리 상임이사께서 오시기 전에도 이런 거를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동체활성화재단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우리가 별도로 따로 공동체활성화재단과 관련된 회의가 있어요. 그 회의록을 보시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좀 빨리 파악을 하시고 도움이 될 겁니다. 이미 작년도에도 했었고 그전에도 했던 거를 서면 회의 수당에 대해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맥이 빠지는 그런 측면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건의를 하거나 개선 방향을 요구를 하면 곧바로 실행을 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지요?

홈페이지 관리 비용이 없어서 그러나요?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하시잖아요. 그런 일을 하시라고 있는 거니까. 근데 아직도 홈페이지에 아까 잠깐 들어가 보니까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임 상임이사께서 오실 때 그때부터 여러 가지 어떤 방향을 내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계속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 이 문제도 역시 작년도에도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팀장님들, 센터장님들 기억하시죠? 작년도에 홈페이지 관리와 서면 수당 심의 문제와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용역 수행에 관한 문제를, 이런 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은 신뢰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건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바뀌지 않으면은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밖에 있는 상권활성화재단과 마을 만들기와 이러저러한 이런 분들이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겠어요. 의회에서 얘기해도 지켜지지 않는데 그분들은 우이독경이다, 아니면 거대한 벽으로 생각해서 아예 건의조차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은 그 인원들은 완전히 여기에서 지금 나가신 건지 아니면 다른 영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도 공동체활성화재단에서 담아주셔야 됩니다. 사회적 경제지원팀에서 담아주든지, 그 담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하라고 돼 있는 또 사회적인 요구가 있어가지고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완전히 빼지 마시고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아주셔야 됩니다.

조금 더 역할을 자유롭게 하셔가지고 부여군의 공익 활동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활성화재단 우리 많은 직원들께서 그렇게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연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추가 질의.

서정호위원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 가지고 중요한 말씀을 빼먹은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고민하던 건데요. 우리 마지막 행감에 우리 부군수님하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거기 공동체활성화재단이 있는 자리가 부여에 중앙통입니다, 1번지. 거기에 어떤 영문으로 들어갔나 몰라도 활성화재단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상권활성화재단이 상권을 저해한다. 오히려 6시에 딱 퇴근하면 깜깜해요, 오히려. 옛날에 상권이 있을 때는 환했던 데거든요, 거기가 1번지거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달밤 야시장에 있는 5일장 시장 있잖아요. 거기 2층에도 상가가 많이 비었거든요. 그런 데도 혹시 이전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부탁 한번 드려봐도 될까요? 상권 상인들한테 주민들한테 사무실을 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가 노래방이 들어오든 당구장이 들어오든 뭐가 됐든 불이 환한데. 오히려 우리 공동체활성화재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들 퇴근하면 오히려 깜깜하고, 1층에 뭐가 있죠? 사무실이?

거기도 나가야 되고. 그 사무실이 필요가 없거든. 사무실은 보릿고개에 있어도 되고 어디 변두리에 있어도 되는데……

지하는요? 지하는 지금 청년들 쓰고 있나요?

하여튼 뭐 지하까지는 몰라도 1층이나 2층 이런 데는 우리 상인들에 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취지하고는 안 맞고, 원래 그게 국장님, 원래 그게 주차장으로 부지를 샀나요?

상석

이상석안전건설경제국장

최초에는……

서정호위원

그렇죠? 제가 듣기에는 주차장 일부 쌈지주차장으로 조그맣게. 지금 이제 변경이 됐으니까 우리 부군수님도 오늘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심도 있게 현실에 맞게 그것 좀 이전하는 것 부탁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그게 아주 저는 몇 년간 고민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상권활성화가 되는 방법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거기가 옷 가게도 있었고 옛날에 음식점도 있었고 많이 있었거든요. 부군수님, 그것도 한번 신경 써주세요. 거기 좀 상인들한테 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도 심도 있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덕연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할……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상임이사님 답변 잘 듣고 있는데요. 아까 본 질의 때 몇 가지 놓친 게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30-13페이지 보시면 아까 민병희 위원님께서 “서면 심의 근거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 부분은 답변 들었으니까. 그런데 지급액을 보면 7명, 6명, 9명, 3명, 4명인데 금액들을 한번 보실까요? 7명일 때 30만 원 드렸는데 9명일 때는 20만 원 드려요. 이게 금액이 왜 이렇게 차등이 많죠?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면 30만 원도 줘요?

그러면 여기에 표기하실 때 전체 210만 원을 표기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천 원.

그러니까 합계액을 주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많이 궁금했어요. 그다음 장 보시면 임원추천위원회에 2월 22일자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는 한 분당 60만 원을 드려요.

그럼 한 분한테 60만 원 수당이 나간 거예요?

그런 심사를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30-22페이지요. 중간쯤 보시면 도시재생대학 주민기술학교 있죠? 근데 6천만 원에서 695만 8천 원을 이제 감했잖아요. 감했는데 지금 변경 후 잔액이 맞아요? 변경 후 잔액이 1원 틀려요. 근데 이제 1원 틀리다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틀렸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번 자료 주실 때는 맞춰서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23년도인가 24년도인가가 기억이 안 나네요. 공공 배달앱하고 직거래 플랫폼 전산개발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가동하거나 출시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물어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게 예산도 상당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그 개발된 공공 배달앱하고 직거래 플랫폼하고 계획, 차후에 그 활용하실 계획을 저한테 조금 제출해 주시면 저도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서, 그 예산이 좀 큰 예산인데 많이 아까워서 그래요. 그걸 어떻게든 활용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지 그대로 두기에는 너무 아깝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계획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유튜브 운영하고 계신데 동영상이 199개가 있고요. 숏츠도 좀 있어요, 4개 정도 있네요. 근데 아직 구독자가 539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아까 장소미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원 사업 같은 거 하고 나면 숏츠 같은 거 찍어가지고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주문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서, 어지간하면 상인분들은 구독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관계되신 분들은? 그런데 저도 오늘 구독했는데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이게 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상임이사님 우리 환경 개선사업이 작년에 몇 군데 했다고 그랬죠?

40군데 어디어디 했나 다 이거 아시죠?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상권활성화팀의 예산이 14억 500만 원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이 예산 가지고, 이 예산으로 환경 개선사업도 한 거예요?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진지 견학 가고 역량 교육 같은 거 가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갔다 와서는 뭐 보이는 게 없어요. 전반기, 하반기에서 두 번씩은 다녀와야 되는 거고 한 번 갔다 오면 다 잊어버려요, 또 안 가면. 그리고 또 이제 14억 500만 원이라는 돈을 1년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표시하게 하나씩이라도 해놓으면 좋겠다. 이 환경 개선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환경 개선사업도 이렇게 여러 집들이 이제 도움을 받았는데 아까 우리 장소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안 나고 안에 환경개선을 해서 그런지 표시가 안 나고 또 자부담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자부담도 정확하게 했는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이렇게 예산서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첨부해 가지고 그런 것 좀 한번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4억 500만 원에서 원도심 상가 조명시설 좀 한번 표시 나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상임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조명시설이 너무 낙후된 거거든요. 그걸 계속 그렇게 해놓고 “상권이 어둡다, 장사가 안 된다.” 깨끗하게 해놓고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줘야 들어오지요. 하드웨어는 공동체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거 하고 이번에 또 떴다방 있잖아요. 그게 작년, 재작년에 들어왔을 때는 공동체활성화에서 나서서 막아줬어요. 공동체활성화 전 상임이사님이 나서서 상인회하고 우리 의회하고 함께 매일 가서 어깨띠 두르고 데모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렇게 오래 못 했어요. 지금은 1년이 넘도록 장사가 잘 되니까 계속 하고 있어요. 부여시내 장사 안 되는 게 그 사람들 때문에 안 돼요. 돈 다 그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왜 가만히 있으세요? 그거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만이 그게 없어집니다. 안 하면 1년, 2년, 3년 계속합니다. 그거 한번 저기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공동체활성화 직원들도 많잖아요. 같이 뛰고 어디 뛰고 같이 하자고요.

지금 늦었어요. 정말로 늦었어요. 그거 빨리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바꿔가면서 장사가 오더라고요, 잘 되니까. 그거 아시죠? 그거 바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연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상임이사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집행부한테도 지난번에 지역화폐 전산 보수 유지관리 1년에 용역비가 얼마예요?

근데 그거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5년 단위예요? 1년 단위로 해요?

4년 단위면 올해 연말이 종료일인가요?

아니 집행부한테 의원님들이 가끔 이야기하는 건데 그 신용카드하고 연동할 수 있는 방법, 다른 지역 업체는 다 돼요. 그리고 작년에 추석 때 보너스를 줬잖아요. 그랬다가 실수해 가지고 다시 막았다가 두 번 들어오니까 보너스 들어왔다고 좋아했는데 딱 막아놓고 쓰도 못하게 해놓고. 그런 과오를 저지른 전산 보수 유지 관리하는 업체를 계속 유지 관리, 처음에 옵션을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실수를 할 때는 과감하게 쳐야지. 지금 의원들이 지금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해요. “연동해서 쓸 수 있게 해줘라.” 그런 실수했을 때 과감하게 조치를 해줘야지,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해 주시고 의원들 다시 이거 가지고 다시 얘기 않게 해 주시고.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

아니 전산을 보수 유지 관리를 하는데 그 업체한테 그렇게 돈을 주고 거기서 한 줄 알지. 아니 그러면 부여군에서 직접 관리하시지 왜 25억씩 주고 그래요? 뭔 실수를 했간디, 부여군에서 금고에서 그냥 버튼 눌러서 다 넣어준 거예요? 어떠한 실수를 하신 거예요? 말 나온 김에 한번 들어봐요, 의원들 암도 몰라.

아니 글쎄 어떠한 실수로 인해서, 모든 전산 보수 유지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니 그 모든 지역화폐……

그럼 평상시에도 관계 공무원들이, 입력은 공무원들이 해요?

용역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아, 여기 군청에서 해요?

그러면 다 해버리지 여기서 왜 1년에 25억씩 주고 그걸 위탁을 줘요?

앞으로 의원님들이 신용카드 연동해 쓸 수 있게 두 번 다시 말 안 나오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저기 향교마을 역량강화, 특화사업, 협동조합 운영 이런 것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시끄럽고 서로 이해관계 얽혀서 거기 임원했던 사람들이 향교, 슈퍼 그 위에 자두밭 다 알박기 해놓고 서로 불신하고 물고 늘어지고 고발하고.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묻겠는데, 국장님 올 연말 이게 사업 끝나야죠?

상석

이상석안전건설경제국장

원래 계획상으로는 사업이……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연장 가능해요?

상석

이상석안전건설경제국장

연장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엊그저께도 군청에서 몇 번 왔다 가셨다고 하더만 왜 당초 계획대로 않고 불편하게 하냐, 말도 거두절미하고 가라고 해서 갔다고 하더만, 그랬어요?

상석

이상석안전건설경제국장

일부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은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데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대화 내용을 인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이 다 일시에 다 대화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관계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설득을 시키든 법적으로 하든 빨리 마무리해야지 지금 몇 년째예요, 그걸 가지고.

상석

이상석안전건설경제국장

최대한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재작년부터 한 얘기예요, 그렇게 말만. 하여튼 빨리빨리 마무리하시고. 아까 창업 인큐베이터 잘 된다고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의원님들하고, 이 두 달 만에 가봤어요. 가게가 잠겨 있더라고. 접근성 좋고 목 좋은 대로 젊은 사람들 사업 실패하고 상처받지 않게, 얼마든지 좋은 데 많잖아요. 그런 데로 한번 선정해서 할 수 있게 한번 해봐요.

이상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그 창업하시는 상가 사장들 젊은 청년들이요. 무조건 다 지원을 해 주니까 장사가 안 되면 그냥 문 닫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부담이 있어서 자기가 돈을 들이면 막 욕심 나서 하거든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 그거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조덕연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질의에 좀……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연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 구상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고 또 예산 내년에 필요하시면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시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분은 안 계시네요. 사업 구상 잘하시고 오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조덕연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이사님 부여 읍면에 공실이 지금 빈집이 몇 개이고 또 어느 업종이 이렇게 된 기초 자료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면에는 지금 파악된 게 하나도 없나요? 예를 들어 홍산면이라든가 규암면이라든가 은산면이라든가 뭐 장안면이라든가 이런 데에 공실이 몇 개 있고 지금 어느 업종이, 예를 들어 짜장면집이 몇 개, 피자가게 몇 개, 통닭집이 몇 개, 한식집이나 옷가게 몇 개, 이런 게 파악된 것이 기초 자료가 돼 있는지.

돼 있습니까? 그 자료는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뭐 짜장면을 좀 하고 싶은데 아니면 커피숍을 하고 싶은데 어느 면으로 가야 없는지, 이런 것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변이 좀 궁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공유해 갖고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올리든가 해서 무슨 면에는 커피숍이 몇 개 있고 짜장면집이 몇 개 있고 한식집이 몇 개 있고 하면 “내가 이쪽 면에 가서 커피숍을 하든지 피자가게를 하면 그래도 없는 종목이니까 가능하겠다.”는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게 지금 파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024년도에 환경 개선사업이라고 40군데 200만 원씩 지원을 했다고 했죠. 이 40군데를 어떤 근거로 해서 선착순으로 해줬나요? 아니면 어떤 순서로 해줬나요?

심의 그럼 할 때 그 제안사항 같은 건 있었나요? 어떠한 것이 점수라든가?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못 합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상의해 보시고 거기에 규정에 맞게끔 신청하세요.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건물이 낙후됐든가 오래돼 갖고 환경 개선을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음식점을 한다든가 무슨 식당을 했을 때는 그 건물이 언제 창업을 했는지 건물 몇 년이 됐는지 우선 이것부터 기초 자료를 해놓은 다음에 그것을 해야지 내가 장사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건물 지은 지 몇 년 안 됐는데 거기에 조건에 맞는다고 해주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지금 시골 같은 데 가면 건물이 40년, 50년 된 데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아직도 좀 안 좋은 곳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것을 좀 파악해서 환경 개선을 먼저 하셔야지, 그 심의를 어떻게 했나 저는 자료를 못 봤으니까, 그런 건물 같은 것이라든가 언제부터 시작했나, 그 건물 준공 연한부터 파악해 갖고 오래된 건물부터 아니면 화장실이 낙후된 데부터 이렇게 환경 개선을 해줘야 맞다고 생각돼요.

그러고 제가 노파심인데 우리 면에 상인과의 간담회를 한 적 있어요? 면별로? 왜 그러냐면 그 간담회를 해갖고 어떻게 하면 공실이 좀 없고, 우리 면에는 어떤 종류가 많은데 다음에 추천할 때는 이런 종류로 추천했으면 좋겠다하는 제안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상권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했으면 우리 상권이 시골에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이나 의견을 청취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부여읍이 부여군민만 아니니까 충화도 있고 홍산도 있으니까 그런 걸 꼭 같이 한번, 시골의 면에 있는 상인들과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들의 방향과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한 번쯤은 들어보고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윤병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지난 6월 9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정된 시간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감사를 준비하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며 위원들의 질의에 정성을 다하여 응답해 주신 우리 홍은아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 동안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군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주요 사업의 추진 상태를 파악하며 시책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에 대한 시각과 진정성 있는 노력은 의회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넘어 부여군민의 삶을 지키는 데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비판이나 지적에 그치지 않고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사의 지적사항과 제안된 개선 방안들이 집행부에 의해 실질적인 행정 혁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과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향후 각종 정책이 더욱 군민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역할에서 충실하면서도 상호 협력하여 신뢰받는 행정, 공감 받는 정책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끝으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