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제317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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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7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3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외 3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상정·심사하겠습니다. 1. 제2수성알파시티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제2수성알파시티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을 상정합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미래혁실성장실장 최운백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시 산하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수성알파시티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수성알파시티 개발사업은 지역 디지털산업 혁신 거점인 수성알파시티를 선제적으로 확장하여 지역주력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주도하는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58만㎡의 부지에 사업비 1조 1,391억 원을 투입하여 2032년까지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2023년 11월 대구도시개발공사에 사업 추진을 요청하였고 2025년 3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상지는 수성IC, 범안로에 인접한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주변으로 대구미술관 및 삼성라이온즈파크 등의 문화시설이 인접해 있으며 대구대공원, 대구연호 공공주택 지구 등이 개발 조성 중에 있어 개발 사업 간 연계에도 유리한 지역으로 지역 청년 및 디지털 기업들이 선호하는 직·주·학·유가 가능한 최고의 기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개발사업에 대하여 대구·경북 및 수도권에 위치한 지식기반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수요를 조사한 결과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의 면적이 19만 1,000㎡로 조사되었고 이는 계획된 산업시설용지인 16만 6,000㎡보다 2만 5,000㎡ 정도 많아 기업의 입주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수성알파시티는 전체 면적 중 우수 디지털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16만 6,000㎡, 입주기업근로자의 정주환경 확보를 위한 주거용지 10만 2,000㎡,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2만 9,000㎡, 공공시설용지 28만 7,000㎡로 계획하여 기업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자생적 디지털 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로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검토 결과 경제적 타당성과 재무적 타당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책적 타당성은 대상지가 지역 낙후도 등에서 쇠퇴하지 않은 것으로 진단되었지만 선제적으로 부지 확장을 위한 사업 추진 필요성을 인정받아 보통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미래신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2수성알파시티 개발사업은 지속적인 산업용지 수요에 대응하고 자생적 디지털 혁신 생태계 구축이라는 개발 방향을 고려할 때 디지털 산업시설 확충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경제성, 재무성이 다소 미흡하여 종합타당성 검토 결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간선도로 건설비에 대해 국·시비를 지원받을 시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재무적 타당성은 만족하는 것으로 도출되므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인공지능 전환 관련 기업 유치와 기반시설 국·시비 지원 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 및 단지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제2수성알파시티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최운백 실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제2수성알파시티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대상지에 입주 수요 조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 답변을.

이동욱위원

괜찮습니다. 아시는 분이 하시면 됩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첫째는 2023년 9월부터 10월, 또 2차는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해서.

이동욱위원

최근이네요? 그래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이동욱위원

그래도 거기서 그다음에 입주 희망자가 19만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산업부지가 16만이니까 충분히 타당성 있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이동욱위원

그렇다면 16만 정도의 용지인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약 한 28%던데 타 우리 보통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평균적으로 한 몇 프로 정도 산업단지로서 역할을 잡고 있는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보통은 이거보다 조금 높지만 여기는 ABB 산업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를 않습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조금 낮게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동욱위원

혹시나 타당성이 낮기 때문에 주택 비율을 더 높인 건 아니시고요? 그래라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맞춘 것 아닙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면도 조금은 있습니다. 단지 주택단지 비율을 높이면 저희들이 산업단지는 분양가 이하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분양가를 싸게 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를 적정 규모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요. 사실은 금호워터폴리스가 지금 현재 분양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

이동욱위원

70%. 거기에 투자비의 지금 현재 한 30% 미분양이 돼 있는 상태라면은 재무적으로, 좀 재정적으론 문제는 없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산업용지는 시의 정책에 따라서 좀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시에 다 우리가 분양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시기를 맞춰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단지 당초 계획할 때 호텔용지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관광 여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호텔용지가 분양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사실은 이 금액도 1조 1,300억 원 정도 상당히 큰 금액인데 금호워터폴리스에서 제가 듣기로는 분양이나 이게 저조해서 일반 그냥 수의계약하듯이 들어오는 사람 하겠다고 이렇게까지도 이야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분양된 사람들은 가격대가 좀 많이 낮아진다, 이런 항의도 좀 들어오고 해서 그런 적자폭이 많은데 여기도 경제성, 타당성에서 좀 미흡하다고 나오는 평에서 또 이렇게 1조 1,30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될까, 어떤 부담적인, 개발공사의 부담은 아닌지,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하려고 이야기 하다 보니까 개발공사에 억지로 가는 거 아닌지 사실은 그 말을 묻고 싶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어차피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사업이 끝났고 두 번째,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구시의 산업용지가 별로 안 남았습니다. 특히 수성알파시티에 ABB 산업을 위한, 지식기반산업을 위한 용지들이 거의 소진되어 가기 때문에 이거 빨리 좋은 기업들을 적기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투자사업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대구시하고 저희들이 의견 일치를 봐서 그렇게 사업을 하지. 시에서 억지로 맡긴다고.

이동욱위원

아니,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사실은 미흡하다고 하니까 그걸 핑계 삼아 빠질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괜찮다고 하는 거는 대구시에서 밀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아서 묻는 겁니다. 괜찮다고 하니까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다른 용지들도 기반시설, 도로 이런 거는 국비 지원을 하는 전제로 타당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 어떻게 경제성이 낮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또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동욱 위원님 수요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한 번씩 수요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기업이 실입주는 2028년도부터 실입주하는 것 아닙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2030년.

김정옥위원

언제부터 입주하신다고요? 기업이 실입주 시기는 언제입니까? 2030년?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수요조사가 2023년도에 했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실입주가 2030년이면 좀 간극이 있는데, 입주 시기하고 수요 조사한 쪽하고 간극이 좀 있는데 요새 시장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수요 조사 재조사가 필요한 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조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오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찬성 의결을 해 주시고 또 본회의 통과하게 되면은 하반기부터 기본조사 설계용역에 들어갑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실제 수요 조사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시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수요 조사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건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지금 116개 기업들이 이전이나 신규 투자를 희망하는 것으로 수요조사에서 나타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지금 경기침체하고 건설경기가 좋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목표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은 내년 말 지나면 대구 지역도 건설경기가 좀 회복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ABB 산업은 지금 신산업으로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업용지 분양은 문제가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은 지금 수요조사는 이게 116개인데 실질적으로 입주할 기업수는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한 100여 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도 100여 개는 입주할 것으로 본다는 거죠?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기업 유치 여기는, 이거는 실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업유치 계획에 대한 전략은 또 특별하게 있으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일단 제2수성알파시티 분양 자체가 2030년 이후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노력은 그때까지 계속 하겠지만 지금 기존 수성알파시티 케이스를 좀 보면은 2019년하고 2024년, 4년 동안에 기업 수가 한 4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수요가 지금 많은 상태고 앞으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겠지만 아마 기업 유치에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크게 무리는 없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기존 수성알파시티 지식기반 산업시설 용지에 대한 입주 수요하고는 이거하고 어떤 상관 관계가 있습니까? 별개입니까? 기존의 수성알파시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별개입니다. 기존 거는 거의 저희가 유보해 놓은 거라든가 그런 걸 빼면 거의 다 이미 다 분양이 돼 버린 상태고 한 3필지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2030년 한 5년간 하면 아마 그동안에 다 소진돼 버릴 것 같아서 미리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 조사 시점하고 실입주 기업 시점 간극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를 위해서 재조사를 위한 이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기업 유치 계획을 전략적으로 잘 짜셔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실장님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여러 가지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큰 사업 자체가, 물론 조금 좀 희망을 거는 것은 ABB 사업이 신산업이라고 이게 투자 가치성을 높이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반복된 질문은 빼고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아까 밑에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우리가 국비 예산 확보할 수 있겠나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일단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이미 했고요. 실무적으로는 이게 법적으로 국비 지원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다만 사업 계획이 의회 통과를 하면은 확정되고 나면 추가적인 협의는 더 해야 됩니다.

황순자위원

의회에서 확정이 되고 나면은 국비 사업은 어느 정도 확보 계획성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다시 또 협의를 하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순자위원

여러 가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택률도 좀 여기에다가 상향을 시켜놨는데 여기에 의회 통과되고 국비 사업이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확보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사업이 많이 어렵지 않나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반드시 되겠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일단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0%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존 사례들을 봐서는 모든 사업들이 다 국비가 들어왔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구시 전반에 달성 제2, 3공단 다 있잖아요. 거기에도 전부 완벽하게 다 지금 채워지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자꾸 사업만 확장하다 보면은 그런 사업성이 지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장님이나 담당하신 분들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질 없도록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우리가 국비 마련하는 데 좀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2알파시티를 건설하시겠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그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구상안을 보시면 주차장 면적이 5,871㎡인데 지금 현재 1단계, 1구간에 주차가 주차 공간이 없어서 가장 난제로 지금 되어 있는데, 2단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공원 녹지가 21.4%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지하라든지 기타 어떤 그렇게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어차피 지금 현재 여기 1단계에 보면은 주차공간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해서 각종 민원들을 많이 지금 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또 건설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좋은 방안이 있는지 사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주차장 확보 문제는 하반기부터 조사설계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의 교통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 확보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주차장 용지를 만들어 놓으면 대구시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나 이런 데서 그걸 구입을 해줘야 되는데, 땅을 사줘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주차장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을 같이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최대한 확보가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개발안에 주차난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설계 과정 중에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보고회도 갖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만위원

실장님, 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검토안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결론이 도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타당성 검토안인데, 지금 보고를 오셨는데 저는 이게 전면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제2알파시티 조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 산업의 먹거리로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첫째, 먼저 일단은 대상지 안에 지금 주거지 개발하시죠?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사장님, 주거지 개발하는 게 원래 목적이 뭐였죠?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대공원사업 하면서 손해난 부분이라든지 이익을 위해서, 수익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알파시티 안에 제2알파시티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같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지금 여기 주변으로 보시면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해서 대구대공원 조성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대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동물원.

김지만위원

예. 동물원하고 그리고 또, 동물원하고 밑에 보시면 라이온즈파크 야구장도 있고 그리고 유니버시아드도 있고 대구미술관, 간송미술관, 여기 보면 문화예요, 문화. 수성알파시티는 원래 있었으니까는 그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게 문화예요, 문화. 문화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ABB는 기존의 공단이나 그런 거 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예전에는 외곽이라고 해서 대상지로 해서 공단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게 흉물이 되고 사람들이 잘, 계속 기업들이 안 되다 보면 빠져나오고 나면 거기가 완전히 슬럼화가 돼 버렸어요. 다 그래요. 검단공단, 제 지역구도 검단공단도 있고 유통단지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십시오. 잘 아시죠? 실장님.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지만위원

유통단지 가면 지금 어때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전만 하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제가 목적을 묻고 싶은 거예요. 유통단지 안에 처음에 유통이었죠? 거기 우리가 엑스코를 지어놨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지만위원

그렇죠? 그래서 마이스산업의 첨단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가시면은 마이스산업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일단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미리 자료를 안 가져와서 면밀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김지만위원

그래도 우리 실장님이 오래 계셨잖아요? 엑스코 가보셨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엑스코.

김지만위원

많이 가시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지만위원

가시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래도 마이스산업 쪽에 전시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 앞에 가면은 또 뭡니까? 서울의 건국대 커먼그라운드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것도 있는데 그것도 망했어요. 표현이 좀 너무 극단적이라 하면 극단적이겠지만 거기도 없어요. 돈 그만큼 들여갖고. 왜냐하면 첫 목적 자체랑 지금 현재 거기서 그 지역을 활용하는 거랑 맞지가 않아요. 오히려 큰 엑스코를 만들고 동관, 서관까지 신규로 만들고 했는데 외국인들이 오면, 한번 가보세요. 뭐 있어요? 창고예요, 창고. 역할을 다해서 옮겨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기는 이 대상지 자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2알파시티에 대한 개발에 관해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다만 대상지 선정이 전체적으로 앞서 위원님도 있었는데 미흡이에요, 미흡. 그리고 굳이 여기는 문화공간으로 다음에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실내체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구장을 이전한다든지 얼마든지 문화시설을 여기 쓸 수 있어요. 굳이 왜 여기다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 위치 자체가 기존 수성알파시티 바로 인접한, 바로 도로 하나 사이에 되어 있고 지금도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수성알파시티 자체가 기존에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가 특히 청년들이 좋아하는 직장과 문화시설과 이런 것들이 한 군데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꼭 문화만 있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닌 거 같고요. 특히 ABB 쪽은 대부분 여기가 제조시설이 아니라 오피스 건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어울려진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옛날 공단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말씀드리고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알파시티는 원래 있었죠? 거기서 원래 개발을 하고 주변에 다 옮겨왔는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지만위원

그래서 박힌 돌을 제가 빼내라 할 수는 없고 다만 이 부지 자체를 대상지를 여기서 말고 알파시티 반대편으로 가든지 조금 더 연계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몰아넣는 게 맞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도 있고 일하는 공간도 있고 창조적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여기는 공원도 들어오고 야구장, 미술관 쫙 해서 아파트 단지도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서 뜬금없이 여기 또 대상지를 선정해 놓으니까 저는 납득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반대를 한다는 거, 대상지 선정에.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지만위원

그리고 두 번째도 아파트,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분양될 거라고 보세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아파트 부분은 2030년 이후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가장 신경 쓰는 거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김지만위원

그렇죠. 여기가 미래혁신이라서 아마 도시주택국에 관한 내용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 흔한 말로 그런 말은 들어보셨죠? 수성구 불패, 불패신화, 수성구에서 만들면 다 대박난다, 그거 깨진 지 됐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제가 답변드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죠. 깨진 지 됐습니다. 인구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보면 1,000세대 이상의 주거용지를 추가로 조성한다, 물론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공원조성 사업만으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기서 분양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던데 지금 대구시에 미분양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사장님 아십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약 9,0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자료 다 받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악성 미분양이 얼만 줄 아십니까? 악성 미분양이라면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준공 후에 지금 미분양 상태인 거, 3,000세대. 3분의 1이에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예요. 물론 여기서 환경적이고 이게 ABB, 제2수성알파시티가 조성되고 나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대감은 있겠지만 지금 아파트 지어놓고 안 나가는 것만 해도 3,000세대예요. 이런 상황에서 2,000세대, 물론 장기적인 시야를 갖고 기대를 한다면 하겠지만 지금 대구 인구도 500만에서 깨진 지 425만이죠? 이거 다 감당하시겠어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 예측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분양아파트는 저희들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짓는 것이 아니고 민간건설업체한테 택지를 매각을 해서 하고 여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은 저희들이 어차피 직접 지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격면이나 또 우수하고 품질 면에서도 민간아파트 못지않게 지어서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질 것 같은데 동료위원님들께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대상지가 맞나 한번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대구 미래를 두고 봤을 때 얼마든지 여기는 더 이렇게 대구, 혹시 우리 실장님은 잘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초선 때 대구유네스코 관련해서 조례를 그때 했었어요. 대구는 문화도시입니다. 문화와 예술의 도시입니다. 그게 유네스코 지정으로 돼 창의음악 도시라고. 그리고 도동서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나중에, 이게 지금이야 당장 눈앞에 이익을 두고 이렇게 땅 팔아먹고 하지만 굳이 여기다가 대상자를 저는 설정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기존의 수성알파시티하고.

김지만위원

연계성이라고 하는데.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여기밖에 없다고.

김지만위원

그렇죠. 다른 데다가 해도 되고 또 굳이 거기 말고 또 다른 데다 해도 얼마든지, 대구 5호선 이제 슬금슬금 이야기 나오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만위원

예.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문화 예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게 앞으로 대구가 살려면은 정주여건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정주여건 안에는 문화 예술 부분이 충분히 좋아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 정주여건도 이제 지역의 청년들이 남아 있어야만 그게 지속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성알파시티가 기존 산업단지와는 다른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기존 수성알파시티에는 디지스트 캠퍼스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청년들이 거기에서 학업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원하는 ABB 산업 쪽에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옆에 문화시설들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게 보면은 2019년에 그 당시 수성알파시티 종사자가 350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4,500명으로 한 10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인구가 있어야지 문화 시설도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김지만위원

그래서 제가 하잖아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여기 가뜩이나 수성구는 박작박작한데 문화 공원 주고 좀 주고 예를 들어서 서구, 중구, 달서구, 아니면 북구, 군위 얼마든지 땅 좋은 데 많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 쪽은.

김지만위원

그쪽에서도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면 되죠. 왜냐하면 군위에다가 지금 그거 만들죠? 공무원 그거 시설을 만들잖아요. 연수시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제가 ABB 산업에 한해서만 좀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이미 지원 시설들이 다 집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른 쪽에 가게 되면 또 그냥 흩어져 버릴 거, 기존의 노력들이 다 무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주십사.

김지만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서울에서도 방송국이 예전에 여의도 있다가 지금 어디로 갔어요? 다 상암으로 갔죠? 다 옮겨 가요. 그리고 예전에 테크노해서 판교 하다가 판교 신화 무너지고 지금 다 외곽으로 빠지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여전히 판교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판교가 메인이지만. 그러니까 수성알파시티도 있지만 주변에도 가도 얼마든지 갑니다. 다 대구시 전체를 놓고 골고루 분포를 해서 거기 가서 새로운 단지 조성하고 지금 앞서 동료위원 도 질문이 있었는데 워터폴리스 지금 사업단지 해놓고 지금 분양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지만위원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아니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데 얼마든지 주변에다가 대구시 전체를 놓고 만들어 가면 되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래서 대구시 전체로 저희가 했던 게 결국은 예를 들어서 달성군과 달서구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와 로봇 중심으로 지금 저희가 지원시설도 집적하고 있고 기업도 집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성알파시티는 ABB 쪽으로, 동구 같은 경우는 의료 중심으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보고 저희가 집적을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만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 국내경쟁, 글로벌경쟁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큰 규모로 집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제가 이거 이따가 끝나고 나면 제가 말씀을, 좋은 거는 다 수성구로 가고, 수성구로 다 몰아주고 참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앞서 대상지는 앞으로 문화공간이라든지 농구장도 옮기고 얼마든지 활용가치, 특히 알짜배기 아닙니까? 대공원 만들어지고 나면. 오히려 주택을 더 지어서 분양을 하면 되고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악성 미분양이 3,000세대가 있어도 여기는 성공할 거 같다 하시니,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전체적인 그림에서 놓고, 아니면 옆에 지산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도 얼마든지 큰 그림을 놓고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이 노른자 땅에다가, 나중 되면 또 100% 특혜 시비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좀 아쉽다는 거,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대구시 전체를 놓고 탁 이렇게 전체 앞으로 5호선도 만들어지고 나면 5호선이 인제 순환선 아닙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좀 했었으면 더 좋을 건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 검토안이라 하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죄송합니다. 이야기가 많이 길었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고 우리 실장님이 제안설명하실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게 미흡 아닙니까? 그지요? 특히 재정적인 문제는 제가 지금 언급을 안 했어요. 언급하기 시작하면 아마 이거 12시 넘어서 끝날 것 같아갖고.

허시영위원장

자, 김지만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게.

김지만위원

하나만 더.

허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달아서 질의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짧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 검토보고서 다 보셨지요? 재정여건에는 전부 다 재무적 타당성 확보하지도 못하고 경제적 타당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그래도 저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적으로 이 제2알파시티 조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공감을 한다니깐요. 이 문제에 대해서 큰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십니까? 실장님. 아니면.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흡으로 나온 거는 순 국비나 시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개발사업을 했을 때 미흡하다, 이렇게 났고 원래 기존에 경제자유구역 간선도로시설은 국비 지원이 되고 또 일부 시설들은 시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모든 산업단지를 개발하더라도 국·시비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호워터폴리스 진입도로는 국·시비를 받아서 지금 시에서 하고 있고 그런 넓은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게 이제 정권 바뀌었잖아요. 그지요? 우리 공항, TK신공항, 사장님. 진짜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이 공항도 처음에 SPC 구성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이렇게 지금 공적자금 문제가 들어왔는데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우리 대구 지자체 사업으로 빚내갖고 하는 거 안 된다고 해서 정부재정사업으로 하자, 국가재정사업으로 하자 했어도 지금 다시 이 정권 들어서면서 슬금슬금 나오는 얘기가 뭔 줄 압니까? SPC 다시 구성하라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정부에서 돈 안 주겠다는 뜻으로 전 보거든요. 대구시에서 지금 이거 우리는 장밋빛 미래로 국비 들어오고 하면 괜찮다 하는데 안 주면 어떡할 건데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여기에 국비는.

김지만위원

도로하고 간접.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경제자유구역법 규정에 국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국비 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이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 있습니다. 그거는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우리 대구시 공사가 같이 노력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믿어보는데 좀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길었지만 저는 봤을 때 보고도 좀 늦게 오셨고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꼼꼼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보고 주실 때 좀 일찍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미리, 여기서 위원님들도 중요한 시간을 낭비 안 하고 개별적으로 제가 만나서 하지 이거 하루 전날에 뭐 이래 보고 와갖고 시간 내서 한 5분, 10분 짤막하게 듣고 나면 제가 이걸 어떻게 공부합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지만위원

미리 좀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거 봤을 때 위치적인 문제는 수성구라는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좋은 땅에 조금 더, 수성알파시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는 조금 더 위치 선정을 좀 다르게 하시고 거기에는 다른 걸로 개발해서 얼마든지 대구시의 미래를 더 꾸려나갈 수 있는, 특히 수성IC도 있고 문화시설도 많은데 좀 아쉽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검토를 봤을 때 찬성하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구위원

예.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조경구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예.

조경구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이 위치 선정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 전 시장님이 ABB, 빅데이터 관련해서 하실 때 그 당시에 과기부하고 산자부하고 약속했던 위치 아닙니까? 이 단지가, 알파시티 2단계 단지가. 그때 벌써 계획을 해갖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때 확장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경구위원

김지만 위원님이 그한 것만 수성구에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수성구라고 제2알파시티가 건설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알파시티에 있던 기업체들 간에 서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집적된 그런 단지가 됨으로 인해서 좀 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물론 문화시설단지라든지 체육 관련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체육시설 관련해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되면은 야구부터 시작해서 교통 몸살을 일으킵니다. 교통 몸살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도 많습니다. 많고 대중교통을,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수성구청에 차를 대놓고 야구장에 야구를 보러 갈 정도니까, 물론 야구 사랑을 하시는 분들의 그 열정은 알겠지마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나 문화공간에 대해서만 꼭 수성구에 집약할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 또 산격청사 부지가 문화융합단지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전부 다 위치를 맞추어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 때문에 수성구가 그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같이 이래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데 저는 방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이거 하면서 아파트 꼭 넣어야 됩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직주근접하는 그런 원칙, 그다음에 최근의 산업단지 경향이 산업용지만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 그다음에 상업시설 이런 걸 같이 해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임인환위원

거기 있다고 뭐 그 아파트 살아야 거기 일하나?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또 두 번째는 주택용지를 매각해서 산업용지를 분양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파트나 상업 용지를 좀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 옆에 대공원에도 3,000세대나 있잖아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임인환위원

근데 여기 또 해야 되나 이 말이지, 내 말은.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대공원하고 이거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임인환위원

별개의 사업이지만은 인접해 있잖아.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임인환위원

그지요? 그리고 지금 미분양, 아까 얘기할 때 미분양은 지금 현재의 미분양보다는 오히려 지금 틀을 닦아놓고 못 짓는다든지 안 그러면 이주해 놓고 그냥 안 뜯고 있다든지 이런 게 또 많습니다, 아파트가 지금. 그다음에 실제로 도시공사에서는 정부 기관에서 한다면은 분양이 잘 안 되는 지역이나 아파트는 지어야 되는데 분양은 잘 안 되겠다 싶은 데를 원래 해야 돼요. 분양 잘되는 데는 일반 민간기업이 하도록 놔두고.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여기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분양주택도 국민주택 이하로 해서 일반 서민들을 위한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알파시티에 서민들 별로 없을 건데. 그래 생각 안 합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도 면적은 국민주택 이하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아파트 이거 좀 생각해 보십시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임인환위원

꼭 이래 해야 되는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정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토론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의견 개진이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 일단 토론은 토론대로 이렇게 제가 넘기도록 하고 그 후에 잠시 정회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표결 순서인데 앞서 위원님들은 경기침체 하에서 분양 목표 달성은 가능한가, 좀 더 이제 면밀히 수요조사를 다시 해볼 것을 주문하면서 다소 긍정적인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 김지만 위원님께서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문제 또 임인환 위원님께서 거기에 굳이 공동주택을 또다시 넣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고 해서 내부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한 사안으로 위원장은 판단이 됩니다. 해서 정회를 한 후에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과 직원분들은 잠시 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표결할 시간인데 표결에 앞서서 우리 정회 중에 논의되었던 집행부에 대한 여러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경청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위원님.

이동욱위원

예.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본 위원은 사실은 유보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금액이 1조 1,300억 원 정도인데 급하게 우리도 선거기간에 있었지마는 저희한테 한 5분 정도 있다가 가셨을 겁니다. 1조 3,000억 원에 대한 사업, 그것도 바로 회의가 잡혔기 때문에 저 자신도 빨리 가야 되는 입장을. 그래서 그걸 이야기 듣기는 저도 안 맞았는 것 같고, 최소한 이런 큰 사업이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미래전략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시간 내주십시오 해서 하루 잡아서 이런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있고 해야 되는데 급하게 와서 5분 만에 던져주고 또 지금 오늘 바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 어제 보고 오늘 지금 대구의 큰 기업에 대한 이걸 결정하라는 거는 사실은 부담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 지역에도 금호워터폴리스 관련해서 거기도 좋은 걸 갖다 놓고 싶어요. 미분양되고 하는데 그걸 바꿔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집행부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보 입장을 좀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또 지역은 아니지만 수성구에 대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경구 위원님의 그런 노력도 있고 해서 일단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추후에도 이런 프로젝트 같으면 그 상임위에 좀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을 하는 그게 필요하다. 그래야 되지 우리 거수기 형태는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좋은 충언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지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지만위원

실장님 이 사업 준비도 오래 하셨지요? 그지요? 오래 하셨는데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한 8년 가까이 늘 이렇게 예결위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해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제일 먼저 이렇게 사업이 있고 하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미리 좀 말씀을 드려주라, 동네 가면은 다른 의원님들 알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이 모르고 있어서 그렇고 또 이렇게 큰 사업에 있어서 앞서 우리 이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제가 이거 질의하기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딸랑 와서 딸랑 해서 몇 분 안 되는 걸로 설명해갖고 하면 저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냥 조례 개정 같은 경우에는 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오니까는 조문표를 신구조문표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는데 충분하게 이런 거는 저희도 한번 읽어보고 또 미리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위원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조율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미리 했으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시간을 끌지를 않아요. 이런 거 그냥 듣고 다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정말 그때 질의 못했던 것 질의하고 짧게 다 끝날 수가 있는데, 계속 길어지면 다음에도 지금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심사가 있는데 계속 늦어져요, 전부 다. 다 서로가 피곤해지는 건데 그런데 안 바뀌더라고요. 8년을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물론 저희들도 이제 선거가 있어서 미리 약속을 못 잡은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다 그래요. 그리고 저도 이게 처음부터 제가 반대라고 말씀드리는 게 대구시 전체에 아쉬운 면이 너무 커요. 우리 사장님도 잘 아시지만 워터폴리스 사업 개발하면서 홍 시장님 딱 오시면서 금호강 르네상스 딱 하면서 거기다가 금호강에다 배 띄우겠다고 딱 말씀해 주셨을 때 실장님은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실 것 같지만 거기 가면 금호강 딱 껴 있는 줄기에 이렇게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 인제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요. 강남 못지않은 진짜 대구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도 있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줬으면, 처음부터 굳이 급하게 안 했으면 다른 주변부터 하고 그 부분은 좀 남겨놨다가,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수성구 진짜 요충지예요. 대공원역도 있지요. 수성IC도 있지요. 앞으로 문화시설도 있지요. 또 아파트 주변 환경도 좋지요. 옆에는 이제 수성알파시티도 있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노른자 땅을 굳이 그렇게 창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말씀하신 건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2의 수성알파시티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진 않겠다고, 다만 그 대상지의 선택에 있어서 대구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최운백 실장님도 대구 출신이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지만위원

애향심 있을 거 아닙니까? 대구 저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대구 북구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초·중·고·대 다 여기서 나왔는데 그래서 정말 아까 전에 제가 조금 쓴소리를 좀 한 건데 동료위원님도 다 공감은 합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건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끝나고 나더라도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충분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또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마음은 좀 그러시겠지만 한 번 더 충분하게 숙고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존경하는 우리 허시영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잘 마무리해 주실 거라 생각 들지만 충분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미래 혁신을 두고 하셨을 때 충분하게 대구시 전체를 놓고 그림을 좀 그려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사장님이나 실장님 이것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하십시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미래혁신성장실장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리 보고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는 내일 또다시 중앙부처와 사업 협의를 하러 가야 됩니다. ABB 사업 관련해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올린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통과를 해주시면 내일 또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혹시 우리 정명섭 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실무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부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인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우리 실무진하고 제가 크게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지만 위원님께서 앞으로 상세히 설명을 한번 또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의회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일정 잡히는 대로 저희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원안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실장님, 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실제로 저는 퍽이나 참 집행부를 너무 생각을 잘해 주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오늘 회의 석상의 서로의 어떤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예기치 못했던 조기 대선도 있었고, 또 회의 석상에서는 말씀하지 못할 그런 사정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더라도 앞으로 이런 대구의 중차대한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이제 설계 당시 내지는 추진 상황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위원님들께 자주 설명의 기회를 갖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수성알파시티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옥 부위원장님, 임인환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 구·군 간 도시계획 관련 권한위임사무를 일부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2024년 제4차 대구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고 개발 행위 시 발생할 수 있는 공사 중단 및 환경오염 등에 대비하고자 개발 행위 허가 시 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을 시행령상 최대 한도인 총공사비의 20%로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4조, 안 제45조, 안 제47조, 안 제48조에서는 자연친화적인 교육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학교의 입지를 허용하고자 하며 안 제48조에서는 농촌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관리지역 내 상수도보호구역의 500m 밖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지역에 휴게음식점 등의 건축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76조에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건폐율을 당초 40%에서 60%까지 완화하고 안 제80조에서는 감염병 환자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하여 의료시설 부지 내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 완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3 권한위임 사무 일부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의 권한을 명확히 하였고 우리 시 시설관리 부서에서 정한 도시기반시설의 권한위임과 이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의 권한을 일원화하였으며 개발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지구단위계획 권한도 개발사업의 승인 권한과 일원화하는 등 도시계획 관련 권한위임 사무 조정을 통해 현행 권한위임 사무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수성구청에서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권한위임 사무 일부 정비에 관한 사안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지구단위계획 권한을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한하여 현행과 같이 구·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으로 그간 구·군 주도로 추진해 온 사안임을 감안하여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부패·성별영향평가, 갑질영향심사,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허주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제일 먼저 예치금 관련해서요. 사실은 이행보증금 이거 지금 20%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정말 요즘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어려운데, 더더구나 건설이 어려운데 당초에는 얼마 정도, 몇 프로를 했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현행 조례상에는 필요한 금액으로 명시가 돼 있고 실제로 예치금을 부과하는 거는 모든 개발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허가권자, 구청장 또는 군수께서 판단해서 부과가 필요한, 환경오염이나 개발행위로 인한 위해가 있는 경우에 판단해서 부과하였는데 현재 4건이 부과되어 있고 공사비의 20% 정도를 부과했고 그 부과한 형태는 보증보험 형태로 해서 실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증보험 형태로 지금 예치금을.

이동욱위원

보증보험이 가능하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런데 지금 아닌 것 같던데요. 현금을 20% 예치하라, 이래가 묶여있는 경우도 있는 모양인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서구에 1건, 군위군에 3건인데 모두 보증보험 형태로 예치 방법이.

이동욱위원

아 가만, 서문시장 화재 났을 때 공사는 20% 예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건 현금이 아니고 보증보험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서문시장은 개발행위허가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개발행위허가에 관련한 부분이라서.

이동욱위원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는 필요에 의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20%가 거기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서문시장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화재, 이거는 실제로 건축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굴착해가지고 위험할 경우가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혹시나 예치금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그런 도로라든지 위해방지시설을 못 하지 않을까 우려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서문시장은 관련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하여튼 사업대상지는 많진 않다는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현재 대구시 전체 4건입니다.

이동욱위원

당초에, 지금 현재 보면은 타 시·도도 볼 때는 3군데는 하고 3군데는 필요에 의한 공사비라고 적혀 있는데 우린 우리가 20%로 바꾸는 거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동안은 부산, 인천, 대전이 필요한 금액으로 했는데 저희도 사실 필요한 금액으로 해놓고 법령상 20% 이내기 때문에 20%를 부과해 왔습니다. 다만 규제위원회에서 이거는 기업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20%로 명시해 달라는 권고사항에 따라가지고 이번에 타 시·도, 서울이랑 광주, 울산과 같이 20%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이게 되면서 그러면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지만 이걸 인용해서 거의 현금 20% 예치하라 그런 사례는 없겠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이 상황하고는 좀 무관한 것 같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보증보험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동욱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주위에 듣기로는 현금을 20% 예치하라 하니까 한 50억 원에 20%로 하면 10억 원이 묶이니까 작은 기업들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돈 빌린다고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그런 본의 아니게 영세한 업체들을 어렵게 입찰이 되고도 이걸 기준이 돼서 또 예치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하여튼 그러면은 추후에도 대구시 사업 관련해서 예치금은 보증보험이 가능하다는 거를 필히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꾸 현금으로 이체하라니까 힘들어 하는 거거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현재도 보증보험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다음에 하나가 사실은 자영업이 힘듭니다. 진짜 거의 다 문을 닫아, 지금 나가 보시면 우리 가까이도 많이 닫겨 있는데 농촌지역 활용 도모를 위해서 베이커리, 커피, 입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게 국토교통부 시행령에 따라가지고,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입법 취지가 농촌 지역에서도 이런 휴게음식점을 통해가지고 허용해서 좀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이해가 되고 사실 이미 휴게음식점이 여러 군데 가능하지만 또 활로를 좀 만들어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정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상위법 개정이라서 풀 수밖에 없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우리 조례에서는 그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리고 또 이거 한 가지는 상수도보호구역 내 10호, 밑에는 10호 이상 되는 데는 음식점이나 카페 허용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국토교통부령에서 그런 부분을 좀 정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난개발은 우리 대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사실 이렇게 되더라도 저희가 허용권자가 또 구·군이 될 것 같은데 상황에 맞춰가지고 난립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은 법령에서 허용을 하되 다른 방법으로 또 심의를 하고 제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난개발 관련해서 언제 그하면 또 별도로 우리가 단속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허용권이 있으니까 거기에 계획이나 이런 걸 맞춰서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10호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해당이 됩니다. 자그마한 마을에 한 10호, 주택은 살지는 않아도 주택단지 다 있으니까 그게 거의 해당이 되다 보니까 거의 자그만 연못, 저수지에 보면 이게 진행이 되더라고, 벌써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정화 관련해서 안 되니까 저수지 대번에 오염되는 사례가 요 인근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도록 좀 대책을 세워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여러 가지 이번에는 우리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가지고 정비사업 하는 이런 사업.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개정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이동욱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난개발에 대한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참고해 주시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금 상위법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보면은 보전녹지지역 등에서 지금 학교 학력인정학교 입지를 허용하게 된 이유 있잖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 부분은 입지 허용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우리 국장님도 좀 공감하시나요? 이게 이 부분은 학력인정학교 이런 경우에는 일반 중·고등학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더군다나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고등학교 학업중단이라든지 정말 과거에 이거 60~70년대에 이게 학력을, 학업에 종사하지 못한 이런 분들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하고 또 그런 분들은 조금 이해가 가지만 특히나 우리 직장인들은 이런 부분에 이게 학교의 입지는 어떻게 보면 좀 대중교통이 접근이 좀 용이한 도심 위치에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굉장히 공감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일단 학력인정학교 현재 현행 제도상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엔 주거지역에만 당초에는 인정이 되고 일반학교는 지금 이번에 조례에도 나와 있는 법령상 모든 보존녹지 등 지역이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현행 제도는 그런데 입법 취지상 지금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론 분명히 농촌의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직장인들 접근성은 떨어집니다만 농촌 지역에 어떤 폐교학교시설 재활용하는 수요가 또 있고 또 일부 청소년 때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이 또 이런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소규모 학교 입지를 가능케하는 일반 학교로는 좀 규모나 이런 부분이 어렵지만 소규모 학교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근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농촌에 어떻게 보면은 폐교 학교된 부분에 대해서 학교 공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거기에 거리상 가겠어요? 괜히 이거 예산만 허비하고 이게 다른 게 상위법이지마는 지금 인천하고 대전 하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도 공감이 되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뭔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일단 수요가 없으면 사실 학교도, 법령상 근거를 열어놓는 거지 수요가 없다면 실제로 생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종합적인 수요를 봐 가면서, 그리고 또 허가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봐가면서 폐교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열어주는 방법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물론 이게 상위법이 개정돼서 다양하게 지금 법률을 좀 개정했는데 이게 아까 상수도 인근 부위에 난개발, 저수지만 있으면 요즘 막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선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도 있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특히나 이거 학력인정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 중·고등하고 다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시설로서 정말 우리가 아까도 지금 반복이 된다마는 60~70년대 어려운 시대에 학교에 못 다니신 분이라든지 또 청소년기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직장인들, 상당히 이게 농촌지역에 학력인정학교 이걸 설치한다 하는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국장님 이걸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지마는 이거를 허가 낼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 드는데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마도 허가 과정에서 그 지역의 한번, 허가 신청하는 쪽에서도 수요를 아마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할 거고 또 허가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인지를 아마 면밀하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단 적기에 중·고등학교, 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을 못 받으신 뿐만 아니라 요즘은 대안학교 차원에서도 학력인정학교 이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런 애들은 제도권에서 공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응을 못한 애들을 따로 모아서 하는 그런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허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게 일반 의료시설인 병원이잖아요? 근데 병원이 보통 일반주거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에 다, 공업지역 등에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맞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의료시설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유통상업 지역 외에는 가능합니다.

임인환위원

가능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결국은 일반주거지역 같은 데에다가 감염병 관리시설이 들어올 수 있단 소리잖아. 그렇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가능합니다.

임인환위원

큰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문제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작은 준종합병원이나 이런 데는 실제로 울타리도 옳게 없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감염병 관리시설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일반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고 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감염병 이러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제한하고 있는 게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지정을 하고 그러한 의료기관이고 또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질병관리청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대구시에는 5개소입니다.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대구의료원, 영남대병원 이 정도의 상급 병원만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중소 병원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임인환위원

중소는 대상이 안 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다행이겠네요. 그리고 시행령 개정이 2024년도 8월 29일에 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왜 진작에 안 해주느냐, 나는 이거 지난번에 이걸 시행령 바뀌었을 때 했으면 내가 이래 할 수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못 했다 이러면서 이런 민원.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먼저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되거나 제정되면 즉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못한 부분은 저희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그 부분을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을 빨리 개정해서 또 앞으로 있을 민원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거는 실제로 이런 게 바뀌면은 빨리 해줘야 되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1년 가까이 있다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도시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 김정옥 부위원장님, 임인환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은 지난 한 해 동안 품격 있고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성과들은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수납액 2,490억 4,6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49억 6,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0억 8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억 1,100만 원, 지방교부세 32억 원, 국고보조금 등 2,155억 6,700만 원, 보전수입 등 110억 9,7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 2,940억 9,900만 원 중 2,833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85억 7,6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4,4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9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 현액 107억 5,700만 원 중 도시계획수립 12억 6,300만 원, 개발제한구역 78억 5,800만 원, 지역개발 및 지원 사업 추진 1억 3,600만 원, 재무활동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억 8,800만 원으로 총 101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대구플랜 2040 수립 용역 등 2개 사업, 1억 7,8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억 3,300만 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 현액 18억 5,400만 원 중 건축주택 행정운영 17억 9,700만 원, 재무활동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700만 원으로 총 18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 2,209억 1,600만 원 중 주택행정 운영 2억 900만 원, 공동주택감사활동 강화 2,100만 원, 취약계층 보호 261억 5,300만 원, 주거급여 1,881억 9,800만 원, 재무활동 59억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400만 원으로 총 2,205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4,4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8,200만 원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 현액 281억 4,900만 원 중 도시정비사업 25억 9,700만 원, 도시재생 일반 42억 700만 원, 도시재생사업 143억 1,800만 원, 주거환경개선 2억 5,400만 원, 재무활동 4억 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800만 원으로 총 218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등 3개 사업, 62억 3,0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9,800만 원입니다. 건설산업과는 예산 현액 13억 8,200만 원 중 건설산업지원 4억 6,100만 원, 토지수용 및 기설도로 관리 2억 500만 원, 지하도상가 관리 49억 9,200만 원, 도로점용료 수입관리 71억 3,700만 원, 재무활동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900만 원으로 총 128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중앙지하도상가 냉동설비 교체 사업에서 9,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억 6,4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예산 현액 73억 6,200만 원 중 경관정책 관리 9억 4,600만 원, 도시환경 개선 26억 6,000만 원, 공공디자인 관리 6억 2,900만 원, 도시브랜드 전략기획 2억 6,800만 원, 도시브랜드 콘텐츠 홍보 1,500만 원, 재무활동 6억 6,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500만 원으로 총 52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경관계획 재정비 등 5개 사업, 19억 4,2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억 8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 현액 42억 1,500만 원 중 토지관리효율화 5억 9,900만 원, 지적경계정비 10억 4,100만 원, 항공사진 촬영 및 전산화 8억 7,3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주소체계 변경 2억 2,600만 원,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10억 9,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600만 원으로 총 38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4,600만 원입니다. 서대구역세권개발과는 예산 현액 74억 7,600만 원 중 역세권 개발 56억 2,800만 원,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 500만 원, 재무활동 13억 9,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300만 원으로 총 70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서대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1억 3,3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억 300만 원입니다. 도시공간개발과는 예산 현액 8,800만 원 중 공간개발 5,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300만 원으로 총 6,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 104억 3,200만 원에서 수입은 이자수입 6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4,0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3억 3,500만 원이며 지출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등 4개 사업, 10억 5,4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7억 5,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허주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및 미수납 관련해서요.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인데 도시주택국 징수 결정액이 2,538억 8,500만 원이고 수납액이 2,490억 4,600만 원, 미수납액은 47억 7,8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납률이 98.1%인데요. 가장 많은 미수납액 예산 항목은 임시적 세외수입이고요. 그다음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 세목이 어떤 겁니까? 이 두 가지의 주 세부 세목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이나 소송 결과에 따른 수입이라든지 미납 과태료에 대한 수입, 이런 예상하기 어려운, 매년 예상되는 수입이 아니라 임시적 성격의 수입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과 역시 또 행정제재에 따른 부과금 등이 항목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여기에 보면 37억 8,400만 원,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은 81억 6,400만 원, 한 2.2배 정도 징수되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차이 나는 이유가 우예 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징수결정액 중에 미수납액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기반시설 부담금 미수납액입니다. 파동강촌2지구 주택재조합 사업인데 이게 한 37억 원 정도 되는데 원래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2025년 7월에 준공되면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게 준공이 계속 지연되면서 분명히 징수는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수입이 안 잡힐 것으로 보고 현액으로는 잡지 않았습니다. 현액을 잡아버리면 또 세출과 연결돼야 되는데 사실상 40억 원에 달하는 돈이 2025년에 징수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징수결정액 상으론 잡혀 있지만 결국 미수납액으로 또 처리되고 올해 징수 예정에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게 제일 크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게 제일 큽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예산 현액은 37억 원인데 결국 미수납된 게 40억 원이니까 돈은 우리가 37억 원 받겠다고 하는데 미수납된 게 40, 자체가 이미 이상하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런 한 30억 원, 40억 원 가까이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37억 원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런 차이가 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큰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어드는데 다른 부서에는 성과급제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나 우리 부서에는 없습니까? 징수를 잘했을 때 성과를 주는 그런 포상제도는 없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따로 포상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항상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또 그런 처분에 따라서 미수납이 안 되도록 계속 구·군을 통해서 독려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최대한 미수납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보통 세무 쪽에는 이제 이렇게 거둬들이면 거기에 몇 프로, 작게는 뭐 5%든 3%든 이렇게 잡아서 그 부서에 사실은 격려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한번.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도 혹시나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구·군에 최대한 적극적인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래 주면 아무래도 조금은 더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조경구위원

저는 사업설명서 53쪽 보실래요? 예산 집행 현황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905만 4,000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출액이 264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686만 4,000원입니다. 그지요? 근데 이제 여기 뒤에 54쪽에 보면은 도시계획안 열람공고 해서 264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686만 4,000원인데 여기 사용 주체가 어디입니까? 이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고시·공고를 하게 될 때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경우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결정이 되면 고시를 하게 되는데 일단 이게 많이 남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이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민감한 사안일 경우를 제외하면 공보에 게재할 수 있다고 되면서 민감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공보 게재를 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총 4건 중의 1건을 공고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도축장 폐지 같은 사안은 민감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고시를 했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이미 상당히 써가지고 지금 이미 4건을 했고 1건은 타 부서, 군부대이전정책관 예산을 사용했는데 타 부서의 비용을 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쓸 수도 있고 만약에 급하게 공고를 해야 되는데 타 부서에서 예상치 못한, 그래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왜 사용 주체를 물어봤는가 하면 잔액이 집행 금액에 비해서 너무 많다, 그런데 예산 절감을 민감하지 않으면은 공고료를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절감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그렇다면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도 그 부분을 감안한 예산편성을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예산편성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더 신경 쓰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다음에 56쪽 한번 봐주실래요? 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도시관리 방향 수립 용역, 이 사업 기간이 2020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한 5개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게 원인을 내가 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방향 수립 용역인데 왜 이래 5년이 걸렸나. 내가 이 원인을 쭉 찾다 보니 이게 추경에 편성되었더라고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2020년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여기 용역 착수를 보면은 2021년 3월에 됐어요. 한 9개월, 10개월 뒤에 용역이 착수됐는데 이게 왜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로 하며 추경에 했으면은 긴급 불요한 사항만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데 다시 이거는 2021년 3월에 용역 착수한 걸로 봐서는 이게 불요불급한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없지 않나 하는 걸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왜 이 용역 기간이 이래 많이 지연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착수가 2021년 6월로 오기가 됐습니다. 2021년 3월이 아니고 2020년 6월인데 오기가 돼가지고.

조경구위원

2020년 6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아니, 이게 사업 기간이 2020년 6월인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 착수를 2020년 6월로 한 것으로 저희가 어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기가 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

조경구위원

용역 기간이 오기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2021년 3월이 아니고 2020년 6월이다. 그래 보면 돼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5년이나 걸리게 된 이유는 사실 제가 그 전에 있어가지고 정확히 내용을 한번 들어봤는데 용역 중지를 K-2 종전부지와 관련한 그런 것과 연계하기 위해서 조금 용역 중지를 시킨 바가 있고 이 내용 자체가 공간구조 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고도, K-2 이전 후에 주변 고도 관리 방향이나 기존 고도지구에 대한 관리 방안 또 역세권 특성별 고도 관리 방안, 이런 도시의 고도 관리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방안에서 K-2 후적지 부분을 감안하느라 좀 시간이 걸린 부분이 있는데, 좀 더 빨리 수립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또 미흡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보면은 인제 사례조사를 국내 사례조사 및 기초조사를 할라 그랬는데 국외 거도 하는 걸로 했는데 용역이 변경됐어요. 변경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공간 구조를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너무 후적지 개발사업하고 여러 가지 비추어서 용역 자체가 좀 더 면밀하게 각 부서별로 하는 거를 통합을 해가지고 한다면은 그 모든 것을 담아서 하든지 여러 가지 그리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국내외 사례를 왜 변경을 했어요? 용역과업에.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원래는 국외 현장 사례 조사 예정이 있었는데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 해외의 어떤 사례 조사 이런 부분은 사실 불가능했고 어떤 서류로 또 그런 자료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갈음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외 현장 방문은 사실상 제외가 됐습니다.

조경구위원

제외되어가지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은 신공항 건설에 따라가지고 지금 어찌하면 고도제한 해제지역이나 도시외곽지나 비시가지 지역 등에 대한 경관 관리나 이런 사례들은 분명히 이것도 조사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관련 내용이 현장에 직접 국외를 안 가더라도 일단 최대한 현장에 가면 더 좋았겠지만 조사를 했고 저희가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녹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하고 있다. 그래 이렇게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60쪽 한번 봐주실래요. 지구단위계획 통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에 집행잔액이 2,000만 20만 원이 남았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은 다양한 주택 유형 도입을 통해 단독주택지 미래상을 도출하고 지구별 특성화 및 기반시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통개발 실현성을 제고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 하셔가지고 쭉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2022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당초예산 10억 원 중에 3억 5,000만 원인가 3억 원인가 했었는데 이것도 발주 시기가 2023년 5월로 좀 늦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연 발주한 사유는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당초 이걸 신속하게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2022년 9월 2차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10월부터 어떤 원가계산이라든지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통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연초에 바로 발주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단순히 대규모 단독 주택지뿐만 아니고 근린공원 주변의 어떤 1종 주거단지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산격지구를 포함을 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서 비전 발표가 됐고 그런 내용을 다시 좀 수정해서 절차를 밟다 보니까 5월로 발주 시기가 지연이 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미리 고민하고 결정했다면 더 빨랐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 중에, 연구 내용 중에 통개발 실현성 제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을 제시한 게 있습니까? 실현성 제고를 위해서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미 용역은 완료가 됐고 조례나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가지고 성과를 해서 현재 홍보 중에 있는데 여기서 실현성 제고라 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일단 저희 나름대로 전문기관을 통해서 경제성 검토를 해서 기반시설 부담이 기존 기반시설을 활용해서 최소화될 수 있는, 그래서 민간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좀 했고 다만 저희가 전체 구역이 다 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구역이 좀 넓어졌습니다. 구역이 넓어져야 이제 소외되는 지역이 없게 하는 그런 실현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슈퍼블록이라는 개념이 됐고 그렇게 여러 가지 줄이면 더 합의받기에는 좋겠으나 경제성이 안 나오는 지역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경제성 분석을 해서 최대한 실현성을 높이는 노력을 했습니다.

조경구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는 내용이고 이래서 용역 예산이 편성될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사실은 단독주택지가 한 40~50년 이상 되다 보니 단독주택지에 대한 종상향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전전임 시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거 어떻게 하면은 개발을 좀 그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슈퍼블록을 한 거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냥 그대로 했을 경우에 또 난개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본의 아자부다이힐스 같이 그냥 큰 대형블록으로 해서 좀 매머드 그것도 들어가고 간선도로변에는 저층으로 해서 전체가 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블록은 잘 생각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해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용역을 발주를 했으면은 제가 몇 번이나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구청 단위로 하든지 안 그러면 시 단위 전체로 하든지 이렇게 지역별로 하든지 이걸 좀 더 해서 이렇게 한다, 6만 평에서, 5만 평에서 10만, 12만 평까지 이렇게 큰 대형블록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개발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어떤 난제 때문에 규모가 너무 크다, 이렇게 해서 지금 민원도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러면은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장래가 개발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비전을 그 사람들한테 사실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 예산이 2,000만 원이나 남았으면은 이걸 집행잔액이지마는 이걸 가지고 먼저 홍보로 또 공청회나 설명회나 기타 등등에 사용했으면 좋지 않았나, 안 그러면 이걸 또 할라면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도 어렵고 심의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했으면은 이 부분을 좀 알뜰하게 사용했으면 지역주민들에게 유용하게 정보를 취득하고 개발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예산을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불용처리한다는 거는 말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대형블록을 간선, 주간선, 보조간선, 주간선 도로를 중심으로 면적을 구역을 하다 보니 지역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도출을 해서 블록을 좀 더 분할할 생각은 있는지, 안 그러면은 그분들의 지금 현재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당근이 있는지, 당근 정책이 있는지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통개발 마스터플랜 관련해서는 조경구 위원님께서 워낙 도시계획 전문가시니까 예전부터 많은 자문 주시고 방향 제시해 주신 부분에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조경구 위원님 제안으로 수성구 쪽에는 한 번, 1회에 걸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방금 잔액을 보니까 또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지적해 주신 내용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비록 언론담당관 쪽 예산입니다마는 홍보 영상,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내용에 대한, 지금 현재 통개발 마스터플랜이 뭐냐라는 일반적인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영상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 영상을 현재 언론담당관을 통해가지고 예산은 그쪽 예산 편성돼 있는 예산 활용해서 제작을 현재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 앞으로 좀 상시적으로 활용을 할려고 하고 위원님 말씀 주신 거와 같이 좀 더 구청별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구획 분할과 같은 이런 어떤 노력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일단 지금 통개발 발표 이후에 현재 좀 말씀드리자면 범어지구 야시골 공원 우측에 있는 B3 구역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 쪽에서, 가칭 추진위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징구 중에 있다는 그런 어떤 동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고 그런 부분들.

조경구위원

그 부분도 사실은 그냥 제자리에서 개발을 하자 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시 나는 어차피 누가 개발, 민간개발이 들어오면 나는 팔고 나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서로 상충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이렇든 저렇든 간에 개발을 동의를 해야 어떻게 할 방법이 강구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주민을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아직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좀 난항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한 시범단지 정도는 한 번쯤 해보면은 그래도 저런 식으로 하면 좋겠구나, 그러면은 난개발이 되지 않고 미래 대구의 도시개발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했으니 그걸 실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통개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놨으니까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라도 굉장히 유연하고 또 의견을 많이 들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5쪽 함 봐주실랍니까? 아 146쪽. 돈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가지고 당초 계획보다도 건설심의나 용역발주 심의나 이게 서면 발주가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배가 넘어요. 넘고 그런데 집행잔액은 또 이렇게 많아요. 서면심의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건지, 안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을 어떻게 좀 더 알차고 그하게 편성을 하셨으면 이런 사항이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심의 경우에 목표는 출석심의가 18건의 계획을, 서면심의는 4건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출석심의는 18건을 했습니다. 근데 서면심의는 46건을 했어요. 4건 대 46건이고 용역발주심의위원회는 출석심의를 3건, 서면심의를 30건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출석심의 없이 서면심의만 71건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심의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 이걸 한번 보고 싶고 사실 안건의 성격상 물론 서면심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석심의로 계획을 잡았으면은 그 부분은 충분히 출석심의로 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짜임새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당초 계획보다 일단 최근 심의 건수가 좀 서면심의가 급증했습니다. 먼저 원인을 말씀드리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공사기간 적정성도 심의 대상에 포함되고 각 발주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던 건설산업관리계획 심의도 좀 유명무실하다 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해서 저희 쪽에서 심의하게 됐고. 또 PQ 기준 같은 것도 당초에는 표준PQ를 쓰다가도 요즘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변경하면서 심의를 저희 쪽에 의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전보다 서면심의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계획도 그런 것들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계획할 때는 예산 사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실제 실적과 맞지 않게 좀 너무 괴리가 많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부족해야 되는데 사실 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 예산 중에 엑스코선 심의를 원래 작년에 계획했다가 올해 했습니다.

조경구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을 좀 물어볼라고 그러는데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 예산을 좀.

조경구위원

4호선 1, 2공구의 설계도서 사전 검토는 실시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올해 1공구가 3월 25일 최종 일괄 입찰설계 심의가 완료됐고 2공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곧 6월 18일 일괄 입찰설계 심의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아 6월 18일.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2공구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1공구.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1공구는 이미 완료되어서 3개사 중의 한 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렇게 한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떤 심의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예산이 집행이 덜 됐다는데 예산을 절약했는데 말씀을 하시나 이래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각종 심의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았다니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했나, 집행을 어떻게 그했나 이걸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잘하셨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또 지역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마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결산설명서 223페이지 서대구역세권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대구역세권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산현액이 2억 5,400만 원 정도에서 이월액이 1억 3,300만 원이 이월했습니다.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당초 계획 대비해서 지금 예산 공정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 예산은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예산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6억 원으로 편성을 해서 2023년부터 계약을 해서 시작했습니다. 다만 2024년도에 먼저 3억 원 편성된 것에서 집행을 선금으로 일부하고 1억 3,0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고 2024년도에 당시에 염색산단의 이전 여부를 좀 검토를 경제국에서 하게 되면서 지구단위계획도 염색산단 이전을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에 그래서 용역을 일시 중지시키고 대정연 연구 과제로 서대구역세권 발전 전략 연구를 별도로 하면서 염색산단 이전과 후적지 개발과 연계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방향을 1년 동안 수립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또 교통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후속 용역으로 시작을 해서 이것을 담아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금년에는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대구염색산업단지가 이전하면서 이게 용역 중지됐다.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2024년 1월에 됐다.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 되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서대구역세권 추진 조사 이게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가 추진하는 자체가 굉장히 좀 관심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관심도가 떨어진다 하면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반영된 언론홍보비는 좀 과다하게 집행된 건 아닌지, 지금 여기에 보면은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언론홍보비는 지금 한 8,500만 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죠? 예산현액의 한 33%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타당한 거 맞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구역세권 개발 사업이 일단 민간 투자가 필요하다 보니까 당초 시작할 때부터 기업 대상 설명회라든지 언론홍보비를 이렇게 좀 편성을 해왔고 그런데 작년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았거니와 염색산단 이전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기업 대상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주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공보관실 언론 예산으로 풀예산 성격으로 또 꼭 필요한 데다가 편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업 설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다 보니까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저희는 저희 도시국에 청년 주거안정 이런 부분에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좀 6,000만 원 정도를 쓰고 또 교통국의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이런 부분도 교통국에서 요청이 있어서 일부를 활용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원래 편성한 서대구역세권 개발에서 적기에 맞게 민간투자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아쉽게 생각하고 금년에는 어떻게든 분위기가 또 조성되고 저희가 사업 본격화하면서 역세권 개발 홍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처럼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좀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225페이지에 서대구역광장 조성 사업도 집행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대구역광장이 지금 2019년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가 755억 원을 투입하기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데 이거 결산자료에 의하면은 전체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인데 추진실적에는 2024년 10월 공사 준공으로 지금 표기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게 약간 저희가 표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을 좀 더 넣아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공사 준공을 말씀드리면 1광장, 원래 광장이 1, 2, 3, 4광장이 있는데 1광장과 3, 4광장은 일단 일시 준공을 했습니다. 다만 2광장이 산단진흥과에서 국토부의 국비를 받아서 342억 원 정도 규모로 지하주차장 조성 공사를 현재 2027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광장을 상부에 조성한 내용이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만약에 2027년 4월에 완성이 되면 사실 2027년 본예산에 광장 조성비를 저희가 10억 원 정도 추가로 좀 편성을 해서 그때 최종적으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그전 국장님이 새로 오시기 전부터 해서 이거 서대구역광장 조성은 꽤나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이 사업이 너무나도 이거 어느 정도 대구 시민이 거의 다 알 정도로 서대구역광장 사업, 광장 사업 하면서도 이렇게 진척이 없고 여기까지 이런 사업 부분에서 이런 데서 굳이 또 사업의 진척도 없는 데다가 집행잔액을 남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지금 1억 3,000만 원 남겼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성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가 앞으로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표기도 잘 하시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향후 계획 부분을 넣었더라면 위원님께서 오해를 안 하셨을 텐데 좀 잘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또 워낙 완벽하게 일을 잘 처리를 하시기 때문에.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일 좀 추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또 한 가지만 더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에 한번 보이소. 이거 대구안방이 대구시가 지금 운영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운영하는 상담 인원은 어떻게, 지금 여기 대구안방 상담 인원이 지금 어떻게 선발되고 지금 여기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청년주거안정 이 내용이 대구안방 플랫폼 운영 예산인데 지금 현재 추진 실적에 보면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상담위원 활동수당이 330만 원이 지금 실적엔 없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자문위원분들한테 1회당 10만 원, 그러니까 안방으로 전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상담 요청이 있으시면 그걸 전문가적으로 자문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1회당 10만 원 예산으로 33회를 편성을 했는데 안방 서비스로 질문이 대부분 단순질의가 많고 그리고 시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내용이다 보니까 실제로 실적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실적상에는 자문수당, 상담위원 활동수당 실적이 없게 됐습니다. 다만 앞으로 또 홍보를 통해서 전문적인 내용도 충분히 안방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서비스는 계속 제공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거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항은 대구 시민을 위한 주거정책 및 부동산 상담 등을 소개하고.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원스톱 주거지원 플랫폼인데 특히나 우리 대구시민, 특히 청년들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서 사업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 데 대해서 여기에 전혀 이게 상담위원이 활동할, 시작할 때는 이렇게 크게 벌여놓고 상담위원이 활동할 수 있는 수요가 지금 없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해가 되지 않다.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저희는 전문가적인 상담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거의 직원들이 답변해도 될 정도의 수준의 질문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진 못했고. 그래도 홍보를 통해서 더 이런 서비스는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편성 부분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대구안방 서비스 하는 사업 자체가 부동산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인데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앞으로도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어떤 그런 목적은 있는 거 아닌지, 이런 의심도 가고 사업만 벌여놔 놓고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거 계획도 있지 않나요? 지금 보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안방 서비스가 사실 상담서비스도 제공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주거복지에 관한 신청, 여러 가지 대구시가 제공하는 주거 대출, 전세대출 신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두 여기로 일원화 시킨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그런 측면에선 잘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원스탑으로 한 곳에서 일원화, 다만 방금 지적주신 대로 전문가적 상담은 저희 쪽으로 좀 의뢰가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를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다른 데다 돈 안 주고 전문가들의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렇게 안 하더라도 안 그러면 상임위과별로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굳이 뭐.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질문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닌데 저희가 답변 가능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아직 아니어서 그런 부분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면서 이게 자체가 우리가 좀 청년을 비롯한 어떤 대구시민들의 주거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어떤 적은 금액이라도 꼭 대구시에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한 만큼 또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준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세입현황에 세입현황 도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예산현액이 2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44억 7,400여만 원, 22배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수납액은 그중에 3억 2,600만 원, 징수결정액의 7.3% 정도 수납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미수납액이 40억 8,8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파동강촌2지구 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이 36억 9,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또 건설산업과 도로사용료 납부지연 과태료 미납해서 3억 7,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99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과태료나 이런 징수항목 중에 과태료 등은 예측이 불가능해서 예산현액에 책정할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파동강촌2지구 주택 재건축 사업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은 좀 예측 가능하지 않았나요? 근데 예산현액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저희가 지금 이거를 최대한 빨리, 징수 결정은 분명한데 빨리 받으면 좋겠는데 일단 준공이 아직 되지 않고 있어서 예측은 되나 또 준공이 올해다 보니까 작년에도 받아야 되는 징수 결정은 분명하지만 납부를 받을 시기도 올해가 작년에 안 된다는 것도 저희가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상에는 있으나 예산현액으로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예산현액으로도 잡혀서 세출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기반시설부담금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에 폐지됐어요.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근데 어떤 사유로 강촌2지구 주택재건축사업장이 기반시설부담금 대상이 됐고 여기에 대한 납부주체는 누구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관련 법에 따라서 그 당시에 해당돼서 파동강촌2지구하고.

김정옥위원

2008년 당시 말씀하신 거예요? 2008년 3월에 폐지됐는데, 이 법이 2008년 3월에 폐지된 거 맞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이거 확인을 좀 더, 예. 관련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된 것이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근데 이 법에 따라서 이게 가능한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기존에 부과된 부과금은 미수납액이 없어질 때까지 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은 2007년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고, 인가를 받으면서 최초 부과가 2008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과금액이 지방분 70%, 36억 원, 그리고 국고분 15억 원이 됐는데 그동안 계속 납부를 하지 않아서 국고분은 가산금이 생겨서 국고 부분은 지금 39억 원 정도가 추가로 가산된 상태라 아마 납부 주체인 파동강촌 조합 측에서는 지금 거의 92억 원 정도의 이것을 납부를 해야 되고 저희 지방에는 그러니까 대구시에는 37억 원 정도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상황인데 이게 좀 예측가능했고 징수활동에 준공이 좀 지연이 됐거나 준공 시기가 연기됐다 하더라도 각 부서가 지금껏 책임감을 가지고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근데 만약에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2008년도 폐지가 됐고 2007년도에 시행이 됐다고 그러셨죠? 사업자.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7년도에 받았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이거는 법에 근거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다른 사업, 대구 전체 지역 이런 해당 사업장과 같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예정사업장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현재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하나도 없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파동강촌2지구에 이 사업장에, 재건축사업장에 수성더팰리스, 푸르지오 더샵.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2023년 10월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여기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는 예정대로 되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방금 이 부분이 납부가 안 돼 있고 현재 준공이 안 돼 있습니다. 부분 준공돼서 입주는 가능한데 부분 준공되다 보니까 등기가 안 되고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를 받습니다. 재산을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입주는 돼 있는 상태고 금년까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정비기반시설 공사 완료하면 구청에서 준공을 인가 신청을 받아서 준공 예정에 있는데 그때 부담금까지 같이 납부받을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이거는 책임감을 가지고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건설산업과 미수납 발생 사유가 도로사용에 대한 무재산, 납세 태만, 폐업, 부도 이런 등으로 납부 지연이 되고 과태료가 미수납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도로 사용료에 대한 납세 태만이나 폐업이나 부도 이런 등으로 납부 지연이 되면 통상적으로 여기 보면 전부 다 한 3억 원 정도는 발생하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꼭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것은 2023년 이전부터 계속 납부를 안 해오신 분들이 누적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게 소멸 안 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납부 독촉을 하고 있고 저희가 독촉 고지서 발송이라든지 또 기간에 미납되면 재산 압류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최대한 납부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수 년에 걸쳐서 납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지금 누적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수 년에 걸쳐서 납부를 하지 않는다든지 징수 가능성이 만약에, 징수 가능성이 있다. 없다. 결정은 하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만약에 사망하신 경우에는 정리보류액이라고 해서 이게 사망할 때는 정리보류액에서 사실상 받기 어려운 걸로 되고 또 무재산으로 인해서 결손처분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무재산이라고 하면 재산을 토지나 차량 등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지방세정보시스템이라든지 체납 현황, 개인적으로 어떤 파산, 회생 신청 여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의적이 아닌 도저히 사실상 압류나 이런 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일 때는 저희가 무재산 결손처분해서 못 받는 경우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김정옥위원

만약에 과태료는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했는데도 이때까지 징수를 못 한다 할 경우에 세금 징수하는 데 전문부서가 있죠? 없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지금 이 예산은 구·군에서 받고 있는데 관련 세금 전문 부서인지 제가 정확히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각 구·군, 항상 과태료 부과하는 전문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세금 징수하는 부서에 세금 징수 노력을 다 하는 이런 부서 같은 데는 인센티브 포상 같은 거 이런 제도 이런 거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까 이동욱 위원님 말씀 주신 거와 같이 저희도 한번 이번 기회에 뭔가 독려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더 검토해 보겠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함께 다양한 미수납 해소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90페이지 한번 더 볼게요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의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비로 양질의 주택을 매입을 해서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입니다.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여기 보면 원래 당초 목표 호수가 100호였는데 추진 실적이 44호에 그쳤어요.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리고 산출내역대로 계산을 하다 보면 2024년에 지출액이 23억 원이고 집행잔액이 한 28억 원 정도 남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맞죠? 근데 또 그리고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호였으나 목표 호수가 실적이 55호로 낮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한,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게 국비로 내려오는 정책적으로도 계속 지금 장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국토부에서 낮은 호당 매입단가, 그러니까 단가 자체를 호당으로 했을 때 단가를 좀 실제 현실과 맞지 않는 단가를 책정해 주셔서 저희가 좀 상향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입단가가 낮다 보니까 입주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매입이 잘 안 돼서 자꾸 외곽지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현재도 지금 매입되어 있는 주택이 계속 공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은 공가율 해소를 우선으로 하고 이걸 확대하기보다 또 앞으로 적정 매입 단가에 대해서 국토부 건의와 함께 위치적 장점이 있는 데를 좀 선별해서 매입하고 그리고 지금 수요층에서 선호하고 있는 게 이렇게 옛날 건물을 매입하기보다 건설형 임대주택, 그러니까 새로 짓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좋은 위치가 아닐 경우에 또 잘 안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도 건설형 임대주택을 좋은 위치로 전환해서 이쪽으로 국비를 확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쵸? 청년들이나 지금 선호하는,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하기 전에 또 사전에 수요조사도 하시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시장조사를 도시공사를 통해서 좀 하고요.

김정옥위원

하시면 지역 주변이나 이런 쪽에 충분히 예측도 가능해서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선호하는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

아까 전에 동료위원님 질문에도 청년들에 관해서 질문이 참 많았는데 국장님, 아까 대구안방이라고 나왔죠? 대구안방.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대구안방 들어가 보세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 저는 저.

김지만위원

안 들어가시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시범 삼아 한번 보기는 했는데 제가 직접 신청은 못 해봤습니다.

김지만위원

2025년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아 먼저 그전에 대구안방이라고 저도 잘 몰랐어요. 이게 있는 게. 거기 들어가서 보다가 보니까 2025년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기납부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보증료에 대해서 최대 얼마까지 주는 걸로 되어 있죠? 보증료 지원료가. 2025년도부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대 3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2025년부터 40만 원 아닙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 예. 아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만위원

확인해 보세요. 40만 원이 맞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40만 원이 맞습니다. 30만 원은 예전 건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다들 대구안방 들어가셔갖고 제일 첫 화면에 보시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해서 아직 최대 30만 원 지원으로 돼 있어요. 아직.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2025년 3월부터 최대 4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김지만위원

증액됐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근데 대구안방에 들어가시면 30만 원 돼 있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 그런 부분은 빨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니깐 아까 전에 쓰지도 않는 전문가 돈 주는 것보다, 들어가셔갖고. 맞지요? 이거 제가 잘못된 거예요? 홈페이지 한번 지금 들어가 보시겠어요? 맞지요? 이게 잘못된 거지요? 대구안방에,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40만 원은 3월 30일부터 적용된 게 맞습니다. 수정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래서 위원님들 다들 청년들 되게 걱정 많이 하시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지금 이제 결산심사 아닙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불용액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매년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매년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 같은 경우를 좀 더 챙길 수 있도록 과다하게 남은 것 좀 하시고, 우리 사업설명서 95페이지지요. 청년 전세 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에 관해서 같이 한번 여쭤보면 이 사업할 때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증액시켜 드렸지요? 2025년에, 작년에 국비 5억 5,000만 원, 시비 2억 7,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예산이 증액되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아마 국비와 매칭하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런데 이게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더 많이 쓰려고 한다는 계획 하에서 이렇게 했을 건데 집행률이 지금 얼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현재 2025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억 8,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12월까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 아래로 집행이 될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이 부분이 국비가 일괄적으로 지금 5억 5,000만 원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매칭을 하게 되면 저희 2억 7,000만 원도 5억 5,000만 원에 맞춰야 되는데 국토부에 얘기를 해서 이거는 수요와 맞지 않은 일괄적으로 내려준 거다 해서 감배정을 지금 공문으로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저희도 예상 수치대로 추경 때 감배정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홍보는 하되 수요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좀 국토부 예상만큼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매년 그래요. 매년. 그래서 전에, 처음에 제가 질문드렸다시피 우리 안방 홈페이지도 홍보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막상 들어가서 보면은 홈페이지도 좀 그런데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참 할 게 많은데 좀, 우리 사업설명서 102페이지 취약계층 주거지원에 관해서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편성이 되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 예산.

김지만위원

본예산 편성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 예산은 대행 수수료, 이제 이 예산 자체가 원래는 신규 입주 예정된 임대보금증의 50% 이내를 150만 원 한도로 해서 지금 대구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재원 4억 5,000만 원을 활용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예산은 추가로 들지 않는데 대행수수료 부분과 전산 유지보수비, 기타 경비를 해서 저희가 1,200만 원을 2024년도에 편성했었습니다.

김지만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국장님, 2024년도 사업비는 2023년도에 쓰인 대행수수료의 지급이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을 세워서 2024년도에 집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2023년도에 추진된 대행수수료를 2024년도에 세워서 집행하는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2023년도 실적입니다.

김지만위원

2023년도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근데 2023년도, 2024년도에도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지만 2025년도에도 또 동일하게 1,2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그래서 또 불용액이, 잔액이 50%씩 이렇게 남아요. 뭐 금액 자체가 큰 건 아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한 600만 원 정도인데 이제 이런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거는 작년에 내용을 보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적은 금액을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다른 데 좀 더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안 그래도 이거를 이제, 제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이번에 추경 내용을 보면서 이 항목에 대해서도 2025년 실제 그러니까 2024년도 실적입니다. 또 남을 것 같습니다. 또 남게 되는 부분이 거의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다음부터는 실제 실적에 맞춰서 적정 수준으로 감편성하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김지만위원

금액 자체가 크지가 않아갖고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매년 지적하는 게 저희가 불용액, 돈이 너무 많이 남는다, 쓰지도 못할 예산 너무 많이 잡는다인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구안방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세세한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또 홍보도 차라리 이런 부분 모아서 다른 데 대구안방이나 대구시 도시주택국에서 이렇게 청년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대구시민들 상대로 홍보하는 부분을 많이 알리셔야지, 결국은 실적이 저조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결국은 많이 알려야 된다 생각 들거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비하고 그다음에 폐유휴공간 위탁운영비하고 예산절감이라 하면서 5%씩, 5%씩 다 남겼는데 이거는 실제로 위탁운영 맡기면서 5%를 남기라고 이야기해서 남기는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게 저희가 일단 편성할 때는 부족해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아주 촘촘하게 짰는데 이제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유보액, 예산 절감액으로 저희한테 사업별로 방침을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방금 2개의 지적하신 내용이 5%씩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예산을 다 내려주는 게 맞는데 일단은 그 부분을 유보시키고 이제 못 내려준 부분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이건 억지로 남기는 거라.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저희는 조금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 사정상 전체 시 예산을 컨트롤하는 곳에서 방침을 줬습니다.

임인환위원

예산 절감하려면 함부래 덜 주든지, 함부래 덜 줘야 되지 줘놔 놓고 5%씩 남기라 하면 안 되지. 고치십시오. 고쳐야 된다. 동성로 르네상스 이거 인제 행안부 지역 특성 살리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중앙파출소 신축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골목길 디자인 개선 사업비에 국비 확보하는데 실제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

근데 기존 시비로 진행하던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바뀌면서 예산이 보니까 3,700만 원이 남았어요. 이 남은 예산은 뭐 우얍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동성로 원래 시비로 했던 부분은 사실 대구백화점 앞 광장하고 또 중앙파출소 광장과 신축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기본 구상을 하는 용역으로 시작했는데 저희가 다행히 행안부의 공모사업이 예상되면서 그때 임인환 위원님께서 뒤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하단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중앙파출소가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14억 원 특별교부세를 행안부에서 받는 걸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 많이 도와주셔서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계는 특별교부세 받는 쪽으로 전환을 시키고, 국비로 전환을 시키고 그리고 이월액 부분은 기존에 아직 선정되지 않은 대우빌딩에 대한 실시설계를 집중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이월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근데 이제 지난번 국비 지원 받은 게 14억 원?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14억 원 받았는데 이거는 하나도 안 쓰고 다 인제 이월을 했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임인환위원

이월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옛 중앙파출소 신축 건축기획용역 착수했고 그다음에 통신골목, 삼거리 이것도 인제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다 전년도에 했는데 그때 이거 하면은 선급금이나 이런 거는 지급한 게 없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9월에 배부를 받고 추경 성립 사용 전으로 사용결정까지 했습니다. 미리 좀 빨리 집행하려고, 다만 방침 수립 계약 착수를 하면서 중앙파출소 신축 건축기획용역 700만 원은 다른 예산, 좀 파워풀 도시 환경 예산에서 700만 원 잔액이 있어서 그거를 일단 먼저 빨리 쓰려고 좀 썼고 그리고 통신골목, 삼거리 광장 설계용역 11월에 한 거는 4,900만 원인데 이게 5,000만 원 이하 소액이다 보니까 선급 지급을 하지 않고 일단은 착수 계약은 해놓고 금년에 지금 인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액 이월은 됐는데 일단 빠른 진행을 각 사업별로 하면서 14억 원 국비가 빨리 집행되면서 사업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빨리 진행할라 하면 선급 주는 게 그 사람들이 하기가 좋지요. 더 빨리할 수 있고 그래도 돈이 들어가면 더 빨리할 수 있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사업 진행은 차질은 없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187페이지인데 지난해 개최한 도시디자인 공모전을 통해가지고 동성로 일대에 적용할 수 있는 심미적이고 편리한 보행자 중심 환경 디자인 이거 했었는데 홍보비하고 작품집 발간에 예산이 하여튼 50% 이상 남았어요. 그다음에 그게 남다 보니까 아마 작품집을 덜 만들었는가 보지? 발송비는 영 3분의 1밖에 안 썼는데, 이게 왜 이래 됐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 부분도 제가 보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미흡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일단 이 비용 중에 홍보비로 쓰는 오프라인 포스터 제작비가 사실상 좀 효과가 없다. 오히려 온라인, SNS라든지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그런 온라인 어떤 포털사이트라든지 이런 그쪽으로 홍보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사실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절감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 절감된 부분을 활용해서 어떤 디자인 활용집 제작이라든지 작품집 품질을 좀 높인다든지 부수를 더 만든다든지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그 부분을 못 한 부분, 오히려 또 안 썼으면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못 한 부분은 저희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이제 온라인 홍보를 계속 유지하면서 방금 말씀 주신 작품집 품질을 높이고 부수를 만들고 또 적정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런 것도 함부래 안 그러면 온라인을 좀 더한다 하면 예산을 더 잡든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래 했어야 되지. 그다음에 여기 이제 126페이지부터 쭉 나가는데 이거는 총사업비하고 균특하고 보통 도심재생 이게 비율이 정확하게 우예 됩니까? 이게 뭐 많이 틀리고 이런데 보니까, 쭉 보면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보통 도시재생 할 때 국비하고 시비가 5 대 5이고 그리고 시비하고 구·군비 비율이.

임인환위원

25, 25.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구비하고 시비도 5 대 5로 가는데 근데 그게 맞지만, 그게 원칙으로 하는데 일단 예산이 좀 더 추가되거나 어떤 하드웨어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구비가 좀 더 추가되기도 하고 또 예산 사정에 따라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구비를 좀 더 부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무슨 기준으로 그래 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원칙은 이제 50 대 25 대 25가 맞습니다. 그걸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서 구가 좀 의지가 있을 때는 조금 더 부담을 하기도 합니다.

임인환위원

이 상황이 뭐 어떤 게 어떤 상황입니까? 주로, 그 벌어지는 상황이 뭐 어떤 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재정점검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재정점검단에서 국비 공모를 신청할 때 미리 스크린을 받습니다. 스크린 받으면서 시비가 부족하니 구비 부담을 더 하라는 그렇게 권고 또는 그런 방침이 내려오면 그런 걸 수용할 경우에 추진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그게 구에서 재정 상황도 시랑 같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가능하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르지 말고 원칙대로 하자고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원칙이 정해져 있으면 원칙대로 하는 게 맞지요. 그리고 재정점검단 하는 사람들은 깎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딴 거는 아무 일체 할 줄 몰라요. 깎는 것밖에 못 해요. 재정 점검하려고 하면 뭐 옳게 해야지 깎는 것만 하는 게 무슨 재정점검단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것도 이상한데 13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군위군에는 군비하고 구비하고 따로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군위군은 군비입니다. 어떤 부분이신지.

임인환위원

136페이지는 군비 해 놓고 137페이지는 구비 해 놓고 그다음 페이지 138페이지는 또 구비 해 놓고, 139페이지는 군비 해 놨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제 자료에는 군비로 돼 있는데.

임인환위원

예?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제 자료에는 군비로 되어 있는데 제가 혹시 그 인쇄가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 책하고 이 책하고 다르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왜 그렇지?

임인환위원

우리 위원들 책 한번 보이소. 맞습니까? 예? 뭐 1개 정도 틀려가 있으면 괜찮은데 번갈아 가면서 이래 딱 해놔가지고 이게 구비가 따로 뭐 있나 싶어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 죄송합니다. 위의 총사업비는 군비로 돼 있는데 표에 보니까 구비로 되어있는 부분은 아마 또 실무진에서 좀 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무진 오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미리 체크를 못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딱 헷갈리게 이래 이래 해놔가지고 페이지마다, 이상하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마 표를 컨트롤 C, V 하는 과정에서 못 본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이런 것도 하여튼 잘해 주이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세부적으로 못 챙겼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하기 전에 결산하다 보면 늘 느끼잖아요. 매년 남는 거, 그걸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 예산서를 참조하지 마시고 결산서 보십시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결산서 보셔서 줘야 되는데 매년 예산서 들어오고 작년 거 봐서 그냥 올리고, 국·시비 매칭은 어쩔 수 없다지마는 사업비 자체는 미리 삭감될 걸 고민해서 올려가지고 오지 마시고 내년에는 그래 안 할 테니까요. 필요한 것만 올리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래 해가 합시다. 저는 10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해가지고 이 사업이 3개 구·군만 있어요, 남구, 달성군, 군위군. 타 구는 해당이 안 되는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원래는 2016년부터 국토부 사업으로 시행이 됐고 2023년부터 도시지역 거주 장애인까지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군도 다 가능하고 저희가 계속 매년 수요 조사를 해서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2023년도에 처음 이제 남구가 시행되면서 신청을 했고 2024년도에도 남구가 신청을 하면서 군위군이 편입돼서 군위군까지 포함이 돼서 3개 구·군이 됐습니다.

이동욱위원

다른 군이 2023년부터는 된다는데 다른 구, 예를 들어서 중구나 수성구나 이런 데는 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데 이걸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지금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희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도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금액이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게 관련 내용이 비슷한데 그러다 보니까 구·군에서는 굳이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지원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동욱위원

아니 국비를 주는데 5 대 5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저도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나는 그래서 분명히 이거 작년보다 재작년에 예산이 적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더 증액됐는 건 수요가 많다는 거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면 충분히 타 구도 들어올 수 있는데 홍보를 안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공문은 저희가 계속 국비를 50% 받고 시비를 50% 지원하는, 근데 이제 둘 중복은 안 됩니다. 한 군데만 선택해야 됩니다.

이동욱위원

근데 그러면은 복지 쪽에서 주는 게 비용이 많이 주는 건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수요가 좀 늘어난다면은 충분히 타 구에 들어와야 될 때 안 들어와 있길래 일단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 타 구 이제 2개가 있으니까 하나를 선택한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우리 노후 택지지구 관련해서요. 용역을 주는데 먼저 용역을 우리가, 용역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건교위 쪽에는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이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준공을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렇게 용역을 많이 하고 있으면은 최소한 우리 건교위 쪽에 용역 정도에 대한 보고는 좀 해줘야 된다. 저희 지역도 이게 칠곡 1, 2, 3지구 관련해서 노후 택지지구 관련 용역을 했는데 사실은 처음 30년 전에 저희 지역의 칠곡 관음동 같은 경우는 택지 개발할 때 2층으로 했다가 주민들이 끝없이 요구를 하니까 종상향하는데 종상향이 아닌 3층으로 변경하면서 거기에는 완전히 주차 문제를, 그다음 한 몇 년 2~3년 만에 주차문제가 난리가 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도 필요하고 우리 건교위 같은 경우는 미리 보고를 좀 해주셔야 된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저희가 개별로 할지 아니면 전체 설명을 드릴지 한번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은 여기 관리대응책 관련해서는 뭔가 정리가 좀 되긴 됐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용역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약해서라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교위인데 사실은 용역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해당 지역이 있으니까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미리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련돼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당부드릴 말씀, 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거는 사업설명서 91페이지 다가구 전세임대사업도 특별히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보면 실적이 아주 사업 목표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다가구 임대주택사업이라든지 말씀을 드린 바도 있지만 대구시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이러한 지원 사업 같은 거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특별히 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보다 국비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면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당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실적이 많이 떨어져요. 이런 전세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이 도시주택국 사업 폭넓은 영역에 걸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차후에는 획기적으로 시정되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신공항건설단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신공항건설단 소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공항건설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하시고 저희 신공항건설단 업무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공항건설단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2024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46억 6,800만 원으로 주요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지원사업 보조금 발생이자 및 집행잔액 등 8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은 대구 군 공항 미군시설 이전 용역,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사업계획 제반사항 용역 등 46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총 169억 5,300만 원으로 81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해 홍보비, 기금 전출금 등을 집행하였으나 대구 군 공항 미군시설 이전 7공군 지원 운영 등 총 75억 5,300만 원은 포괄협정 체결 지연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집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항정책관 소관입니다. 예산액 59억 2,400만 원 중 55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6,7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예산 5억 9,500만 원에서 홍보비, 일반수용비, 여비, 시책추진비 등 5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대시민 소통 강화 예산 4,500만 원에서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사업비로 총 4,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예산 6억 4,900만 원에서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홍보비, 국제노선 신설 및 항공화물 운송사업자 지원금 등 3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 예산 43억 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기금 전출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공항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82억 1,200만 원 중 6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용역비 68억 1,400만 원은 이월처리, 집행잔액 7억 9,1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예산 81억 9,300만 원에서 용역비 등 5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68억 1,400만 원은 이월처리, 집행잔액 7억 8,9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포괄협정 체결 지연으로 대구 군 공항 미군시설 이전 7공군 지원 운영비 42억 원은 부득이하게 전액 이월처리하고 대구 군 공항 미군시설 이전 용역비 27억 8,400만 원 중 23억 원은 및 미7공군 지원 운영비와 함께 집행하기 위해 이월 처리, 집행잔액 4억 8,4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사업계획 제반사항 용역비 10억 3,900만 원은 4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1,400만 원은 이월처리, 집행잔액 2억 9,7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4억 6,400만 원 중 7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용역비 6억 8,900만 원은 이월처리, 집행잔액 4,2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신공항도시 조성 추진예산 6억 원에서 신공항도시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 홍보비 및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 5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전 주변지역 조성 및 지원예산 8억 1,200만 원에서 현장소통상담실 운영비, 갈등관리조직 운영비 등 8,700만 원을 집행하고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6억 8,9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3,6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민자사업 추진예산 3,000만 원은 홍보물 제작비로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전부지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3억 5,300만 원 중 12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홍보비 5,000만 원은 이월처리, 집행잔액 9,6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이전터 개발 지원 관리예산 11억 7,000만 원에서 용역비 등 10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5,000만 원은 이월처리, 집행잔액 8,5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K-2 후적지 개발 종합홍보 등 2억 1,400만 원에서 1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홍보비 5,000만 원은 이월, 집행잔액 3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K-2 종전부지 마스터플랜 고도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 5,000만 원에서 1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3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뉴-K2 디지털 홍보관은 조성비 이월액 4억 8,800만 원과 운영비 8,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기금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 43억 500만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43억 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500만 원이며 기금지출 43억 500만 원은 이전부지 조성 기초조사 용역 등 비융자성 사업비 40억 원과 2025년 사업비 활용을 위한 예치금 3억 5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저희 신공항건설단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시는 따끔한 질책은 겸허히 수용하여 앞으로 더욱더 면밀하고 알차게 예산을 집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신공항건설단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나웅진 단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신공항건설단 소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설명서 19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새로 공항을 짓기 위해서 결국은 기존 공항을 좀 활성화시키고 노선도 좀 많이 해달라고 하고 예산도 일단 삭감하지 않았는데 이건 결과치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듣고 싶네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18페이지, 19페이지 활성화 홍보하고 관련되는 예산이나 그다음에 항공운송사업자 지원에 관련되는 부분, 국제노선 신설에 대한 지원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금.

이동욱위원

예산을 줄 때 분명히 열심히 하고 공항을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좀 유치를 해달라고 하면서 삭감 하나 하자고 하니까 삭감 안 해도 된다고 해 가지고 했는 건데.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이동욱위원

아시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국제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공사의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 저희가 예를 들면 항공사와 대구시 간의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의해서 운행한 실적을 바탕으로 그다음 해에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조건들에 맞춰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전체 중에 국제노선 같은 경우에는 3개 항공사 진에어, 중국 동방항공, 티웨이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는데 또 일부 노선의 경우에는 몽골 노선의 경우에는 이제 전체 저희가 요구하는 운항 횟수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티웨이가 만족하지 못해서 일부 또 지원을 못 하게 된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예산 확보한 금액에서 일부를 집행하지 못했는데 금년하고 내년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 지금 항공노선이 정기선, 그리고 이번 금년부터는 부정기 노선을 지원하는 제도들을 저희가 정비해서 예산들이 원활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다음에 이거 홍보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대구 시민들이 나가고 또 외국에 들어오고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수요가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매나 18페이지.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전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전체 이용객 수는 국제선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약 70%,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약 70% 정도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부정기 노선이나 정기노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 항공사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면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이 더 원활하게 항공 국제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옥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거 이런 두 가지 4번, 5번 관련해서는 예산을 절감하기보다는 최대한 써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그걸 올려주기를 바랬는데 하여튼 코로나의 70% 하면 대부분 70%는 지금 다 돌아왔는 거고 더 이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어차피 공항은 건설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의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집행에 문제점이 좀 많다 하는 거를 다 이야기하는데 집행잔액이나 이월액이나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죠? 제가 그하고 싶은 거는 26쪽, 27쪽에 보시면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7공군 지원 운영에 42억 원 이게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이월 또는 새로 불용처리, 다시 또 재예산 편성, 집행잔액 이렇게 남았는데 이 부분은 미군 포괄협정에 의해가지고 집행 여부 가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지금 올해는 가능합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사실 지금까지 예산을 계속 재이월하고 이월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집행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 지금 미군 7공군 관련되는 협약하는 포괄협정에 관련되는 부분이 현재 한국에서는 한국과 주한미군 간의 협의를 다 마무리해서 실제 실무적으로는 협약 서명을 했고요. 그 사항들이 현재는 법제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법제처 심의를 다 거쳐서 현재 마지막 외교부에서 주한미군과 최종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고 미국 측에서도 미국 국무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조만간에 7~8월 경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미국 국무부에서 최종적으로도 양쪽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올해 7~8월 되면은 포괄협정이 체결되면은 이 돈은 집행돼야 될 돈입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포괄협정 체결되면 저희가 후속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은 27쪽에 있는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용역 이것도 맹 똑같은 상황이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같이 묶여 있어가지고.

조경구위원

같이 묶여 있는데.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그러면은 7~8월에 된다고 하더라도 이 돈은 올해 다 소화를 못 하겠네요? 또.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가 용역을 바로 재개하면 전체적으로 금액들이 지금 꽤 되기 때문에 전체 소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소화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포괄협정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일이 여러 가지로 많이 스타트가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포괄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많은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미군들하고 협의를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지금 현재 그런 그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다는 데 대해서는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편성을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건전하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예산 편성 원칙에 좀 맞지 않다, 물론 일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고 그렇지만은 결과가 집행잔액이나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앞으로 지금 현재 편성돼 있는 금액을 최대한 집행을 해서 이 사업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단장님 이하 국장님이 두 분이 계신데 좀 더 열과 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단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좀 많은 어려운 사항들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새 정부 들어서고 앞으로 군공항하고 공항 건설 잘 되겠죠? 우리 단장님 역할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저희 단에서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우린 단장님만 믿고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산 사업설명서 32페이지 의성화물터미널 갈등으로 인한 사업 부지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4페이지 한번 보세요. 32페이지, 34페이지 같이 함 봐주세요. 같이 봐주시면은 지금 군공항 이전 갈등 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협의회가 구성되고 있지마는 지금 아직까지 예산이 전체가 불용됐다. 그죠? 이 자체가. 의성화물터미널도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부진되고 있고 또 34페이지에 대구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 마스터플랜 용역도 지금 의성화물터미널 갈등으로 인해서 현재 용역 중지가 되어 있어서 전액 명시이월된 상황입니다. 그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황순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함께 아우러서 우리 단장님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사항이 의성화물터미널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 용역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이런 관련된 사항은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의성화물터미널이 지금까지 저희 대구TK신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주요한 어떤 이슈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성주민분들께서도, 지원사업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의성주민 분들이 협의회에서 참여를 거부하면서 계속 협의가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때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성에 화물터미널을 별도로 한 개 추가로 건설하는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갈등에 추가돼서 위치, 의성화물터미널의 위치가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였습니다. 근데 현재는 국토부에서 의성화물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민간공항 포션에 들어가는데 국토부와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위한 협의가 지금 각 지자체 간 마무리되어서 지금 현재는 의성화물터미널을 당초 계획 중에 동측안이라고 되어 있는 활주로 아래쪽에 위치를 결정해서 현재 기본계획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국토부에서 현재는 기획재정부의 전체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의뢰했고 현재는 KDI에서 기재부의 요청을 받아서 전체 사업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KDI 검토나 기재부가 약 7월 정도, 7~8월이 되면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지자체와의 갈등 부분이나 협의 내용은 다 정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순자위원

일단은 지자체 갈등만 해결되면 어느 정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별 이변이 없겠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지자체 갈등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거의 다 정리된 것이고 저희 사업에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기재부 대상으로 요청하고 있는 자금 조달에 관련되는 부분이 주요한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34페이지에 지금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2025년도에도 지원사업협의회 운영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황순자위원

여기 지금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들별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군위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군위군의 지원사업협의회를 별도로 개최하고 의성은 의성대로 지원사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자체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현재는 군위군하고는 거의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가 각 저희가 면별로 해주는 사업, 그다음에 소득증대사업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군위군하고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의성하고도 의성이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게 화물터미널 이슈인데 그 부분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6~7월이 되면, 7월 되면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물터미널 위치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크게 문제 없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확정될 장소는 주민들도 어느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이견은 없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그 부분은 의성군이라든지 지역 주민 분들께 어느 정도 설명을 국토부에서도 별도로 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요. 단장님, 모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갈등도 있지 않겠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황순자위원

특히나 이거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 제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진행하다 보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나 군공항이라든지 또 군공항 화물터미널 이런 거는 더욱더 아마 주민들 민원이 심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라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곳에, 이런 지역에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 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의성화물터미널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지원사업협의회가 개최되고 또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마스트플랜 수립 용역이 좀 조속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담당과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상, 또 지역의 주민분들, 군위나 의성에 편입되시는 지역주민 분들, 그리고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주 대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께는 저희가 담당과에서 거의 매주 현장에서 방문하고 협의를 계속 주민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단장님 좀 많이 믿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오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건설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저희 단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8페이지 보겠습니다. 군공항 이전사업 사업 계획 제반사항 용역사업입니다. 지금 여기에 불용액이 약 3억 원 정도 불용액 처리가 된 게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가 불용됐던 부분은, 3억 원 가까이 불용됐던 것은 실제 저희가 전체 용역이 6개 용역이어서 여러 가지 지장물 조사라든지 지표조사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사업들이 6개 용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 2억 9,700만 원은 각각 용역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어서 불용을 시켜서 하는 게 기본 원칙이어서.

김정옥위원

낙찰차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용역비용 산출할 때 좀 과하게 편성한 건 아닌지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는 각각 타당성 조사라든지 문화재 지표조사나 환경영향평가 거의 다 대가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용역 발주할 때 준비를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사고이월을 제외하고는 예산현액의 한 거의 30%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을 살펴보면 지장물 기본조사용역하고 이주단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두 용역이 동시에 추진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2개 다 같이 지금 검토해야 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지장물 기본조사 여기 보면 이주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는 지금 중지가 돼 있어요. 그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중지된 이유가?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이주단지를 저희가 중지를 시켰던 거는 이주단지를 군위하고 의성에 사는 지역분들이 이주단지 위치를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위치 중에 저희가 설정을 할려고 하는데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의성 같은 경우에 아직 이주 대상이 되는 분들이 가고자 하는 위치들이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위치를 확정하고 나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단지를 개발하는 용역을 해야 돼서 우선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옥위원

지금은 2025년 4월에 일단은 그러한 이유로 일시 중지가 돼 있는데 지금 지장물 기본 조사 용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지장물 기본 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위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장물 조사를 거의 다 끝냈고요. 다 마무리됐는데 의성 같은 경우에는 의성의 지주분들이 개인 사유재산에 들어와서 조사하는 부분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사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것도 거의 지금 중지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근데 일부 지금 아까 말씀, 아 지금 실제로는 중지가 돼 있습니다. 지장물 기본 조사 자체도. 나중에.

김정옥위원

이게 같이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의성 주민들과의 갈등 해결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의성 부분들은 지금 계속 저희가 의성 편입되는 지주 분들을 대상으로 지난주에도 주민분들 만나 뵙고 설명드리고 저희가 보상계획이나 향후 일정들에 대해서 계속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이 두 용역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 간 추진 시기를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33페이지인가 잠깐만요. 여기 33페이지 현장소통상담실 운영,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 이걸 지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단장님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근데 이번 집행률이 69%된 이유가 전문가 상담실 상담소요 감소로 운영이 일시 중단됐다. 그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9월 달로.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그 당시에서도 이게 주 2회 한다 하다가 안 되니까 격주한다 하다, 그 당시에도 그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편성할 때 좀 더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시라고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현장소통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사업이 본격화되면 실제 보상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지주분들이나 아니면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보상이 본격화되면 그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저희 대구시나 군위군을 대상으로 질의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전문가분들도 같이 이렇게 의견을 교류하고 하는 방식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가 현장소통상담실을 운영해 보니까 당초 초기에 운영할 때는 주민분들이 많이 궁금하신 사항 많아서 방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제로 최근 저희가 이거를 중지하게 되었던 시기에는 거의 하루에 한 분, 두 분, 이렇게 저희가 주에 한 번 가는 데도 한두 분 정도 상담 오시거나 이런 정도 실적이어서 실제 주민분들이 그렇게 거의 궁금하신 사항들은 대부분 해소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현장소통상담실 이외에 거의 면, 요즘은 면이라든지 주민분들, 편입지주 분들 대표가 계시는 다른 회의장에서 별도 회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용 실적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고 실제 보상이 많이 또 진행되면서 더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앞으로도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선 지켜보겠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저희가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

우리도 답답하지만 매나 답답하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새 정부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국정과제 반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새 정부에서는 공적자금은 안 되고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원내대표가 지난번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 사람이 실지로 실세인데 그래 얘기하면 입장이 곤란하잖아. 우리는 계속 그냥 해달라는 소리만 하는 모양이고. 답답하다. 그러고 이것도 볼려니 볼 게 없습니다, 실제로. 반 쓰고, 반도 안 썼지. 실제로 쓴 건 얼마 안 되고 전부 이월하고. 그러고 내년에도 올해 똑같은 것 또 내년에 해놨는데 이거 올해도 못 쓴 거 내년에 우예 쓸라꼬. 작년에도 못 썼는데 올해 어예 쓸라꼬 더 해놓고. 답답합니다. 이거는 위원장님, 승인 안 하면 우야노? 승인 못 하면 우예 되노? 이게 승인의 건 아이가? 승인 안 하면 우예 됩니까? 나 단장.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임인환위원

승인 안 하면 우예 됩니까? 결산 승인 안 하면 우예 됩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더 열심히, 금년 이렇게 더 열심히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안 하면 우예 되는공? 새로 해야 돼요? 이래가 승인되겠나, 이거. 이래가 승인해달라 하면 승인해 주는 사람도 이상한 거 아이가. 하여튼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그래도 그렇다고 지금 이걸 안 한단 소리도 못하고 계속 하여튼 노력을 계속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인 안 하면 실제로 큰일 나겠죠. 큰일 나고 관련해가지고 아무런 절차도 진행되는 게 없는 거죠. 아마 우리 임인환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참 부정적으로 진행되는 언론의 뉴스도 있고 해서 앞으로 진행돼 가지 못하는 부분에 결국 재원 조달 문제 이 부분이 대구시가 노력해 왔고 일관성을 유지해서 가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새 정부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올해도 좀 많이 되고 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상하고 개발하고 모든 부분은 지금 재원조달이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재원조달이 이게 지금 시작을 못 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다 브레이크 걸리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좀 좋은 상황이 전개되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 신공항건설단의 나웅진 단장님 비롯한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의 일념을 가지고 쭉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기가 꺾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공항건설단 소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경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도시건설본부 주요사업 추진에 언제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억 9,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9억 6,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변상금 및 연체료 체납에 따른 미수납액 8억 2,700만 원은 체납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수수료 및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00만 원, 선금반환금, 관급자재 환불금, 공사지연 배상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19억 5,700만 원, 2023회계연도 사고이월로 인한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113억 4,800만 원으로 이 중 97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8,9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건설사업지원입니다. 공사업무 지원 및 건설본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은 25억 4,300만 원 가운데 23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2억 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은 88억 500만 원 가운데 74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86억 1,800만 원 중 72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3억 6,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1억 8,600만 원 가운데 1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본부는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예산 절감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김경식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내일모레 나가실 분한테 큰 질문드리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마는 어차피 그래도 마지막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두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묻습니다.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세입 중에 기타 세입, 11쪽하고 지난 연도, 과년도수입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구 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반시설공사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환수액 미수납금 814만 6,000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난 연도의 미수액 중에 방촌동 용호초교 동편 도로건설사업 보상 완료 필지, 이게 엠스타입니까? 예식장 들어가는 골목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근데 그걸 왜, 그 사람들이 원래 소유주입니까?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아니고 저희들이 좀 전에 검토보고서에서 용호초교 동편에 우리 계획선이 폭이 한 40m고 길이가 297m 도로계획선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이제 예산 사정상 연차적으로 계속 보상을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엠스타에서 출입구를 막아가지고 세 필지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용했는 걸 확인을 하여 5년 동안 무단 사용된 변상금을 2022년 12월에 7억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 지금 8억 원이 늘어난 건 이자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체납을 위해서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을 압류조치는 하였고요. 고액 상습 체납에 대한 명단 공개는 진행 중입니다. 지금 1차 심의 통과는 곧 할 것 같고, 그리고 인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받아서 카드 부분도 압류가 가능한지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엠스타에서 사용하는 거는 땅 원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엠스타에서 사용을.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보상을 했으니까 대구시 소유입니다.

조경구위원

소유는 대구시 소유인데 대구시 소유 같으면 거기에 말뚝을 박아서 주차장으로 사용 못 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때 예식장만 전적으로 봉쇄해서 출입구 차단기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단사용됐는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조경구위원

그래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제 내용을 봤을 때 체납자 재산조회를 하니까 차량 2대를 가압류했다 하는데 요즘 차.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흔해 빠진 차 그게 사실 그 금액으로는 8억 1,700만 원을 계상하지도 못할 거고.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좀 강력하게 진작에 재산이 있을 당시에 이게 그하고 지금이라도 사용을 못 하도록.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아, 지금은 사용을 못 합니다.

조경구위원

못 하도록 하는 겁니까?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주민들이 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그 사람한테 이거 사용료를 또 엠스타한테 준 거예요?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엠스타한테 주는 게 아니고 주변의 주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 거지요.

조경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엠스타 예식장을 가보면은 실제 사용이 좀 불편하거든요. 거기 가면 통제를 하고 물론 자기들 통제에 따라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시 건설본부 차원에서 그하면 회계과하고 절차를 밟아서 이 부분을 다시 정 안 그러면 도로가 필요 없으면 넓은 도로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필요가 없으면은 그 부분에 필요한 만큼의 통과 도로만큼만 폭원을 확보해서 하고 그 나머지는 다시 판다든지 환매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거를 어차피 지금 현재 대승적 차원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계속 그렇게 갈 것이다. 사용도 그렇게 갈 것이고 이용도 안 되면서 체납은 이렇게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임 받으시는 분이나 밑에 부장님들이 이 부분을 좀 강하게 푸쉬를 해야 되지 행정기관에서 재산이라고 우리도 대구시에서 돈 주고 사놓은 재산을 이렇게 무단으로 사용해서 변상금까지 합쳐가지고 이자까지 합치면은 8억 1,7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금 못 받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아니거든요. 행정의 강력함을 보여줄 필요성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경구위원

예.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좀 전에 말씀하신 한 300면 되는데 그 부분 보상이 거의 다 됐습니다. 올해 이제 남은 남선알미늄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보상이 다 되었고 사무실 사용했는 철거 부분 그것도 다 철거돼서 보상이 끝났습니다. 잔여지가 한 두 필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내년이나 추경에 하면 바로 공사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신용카드라든지 그다음에 그하면 저희 통장이라든지 좀 실질적인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지방세가 아니고 변상금이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자문을 해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조경구위원

변상금에 대해서는 거기에 무단 사용한 시점부터 정확해야 돼요, 시점이. 시점이 정확하게 되고 사용료 플러스 변상금 20%잖아요.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가지고 변상금 120%잖아요. 그지요?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기점을 잘 산정하셔야 되고 그거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기점은 저희들이 인지한 시점에서 최근 5년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렇지요. 국채 소멸시효가 5년이니까 이 변상금도 거기에 준해서 하는 거겠지요.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임자한테 알뜰히 잘 전달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욱위원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잔여 필지 두 필지가 남았다 했는데 그 보상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필지 면적은 적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남선 15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동욱위원

15억 원 같으면 추경 때 잡아서 해결하는 게 낫지요. 해결하는 게 맞지 그걸 또 1년 동안, 내년 예산으로 1년 넘기는 것보다는.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고 나서 빨리 개통하는 게 안 맞습니까?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그래 하겠습니다. 도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추경에 하면 위원님들 많이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예. 다 몇백억 들어갔는데 이제 15억 원 때문에 1년을 넘긴다?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그거 한 5~6년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 남았으니까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

제가 참 할 말이 많습니다.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압니다.

김지만위원

아시지요?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김지만 위원님이 제기하셔서 시작됐는데 제가 도로과장 할 때 아닙니까?

김지만위원

참 그때, 잘 마무리돼야지요.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맞습니다.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최상책입니다.

허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