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녹지국, 안산환경재단, 안산도시개발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환경녹지국장 김민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녹지과장 서병구 공원과장 김효식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감사드리면서, 우리 환경녹지국 간부들 또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말씀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33건으로써 이 중 29건을 완료하였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후 사후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등 사고예방을 위해서 설치·운영 중인 안심벨은 2025년 현재 160개가 설치 작동 중이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년 1월부터 월 1회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한 작동상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160개 중 149개를 금년 1월부터 공원과, 안산도시공사 등 각 공중화장실 담당 부서에 이관 후 관리 중입니다. 향후에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4쪽, 대부도 개방화장실 확충 방안 마련입니다. 대부도 해안가 주변 내방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공중화장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4년 9월 대부해솔길 2코스 부근 개방화장실 1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추가적인 개방화장실 확보를 위하여 개방화장실 공모신청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부도 상인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소모품의 추가 지원 등으로 개방화장실을 더욱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소화장비 확보입니다.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양 구청에서는 주차구역 내 소화장비를 비치하였으며, 2024년 8월 관내 아파트 12개소를 대상으로 안산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전기 및 소방분야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차 주차구역에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하반기에 공동주택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전기차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6쪽, 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개관 준비 철저입니다. 습지 내 서식 생물종의 교육과 생태체험이 가능한 전시 컨텐츠를 2024년 7월에 설치하였습니다. 시설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및 편의 제공을 위해서 보완공사를 작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컨텐츠 개발과 차별화된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로 시민의 이용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신규사업 추진검토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갈대습지 생태누리관 벽면에 이끼 녹화사업을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시 환경 개선과 탄소 저감 효과를 기대하며, 환경친화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겠습니다. 378쪽, 수소 관련 인프라 구축 추진 철저입니다. 안산시에는 기존에 수소e로움 충전소와 사사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에 있었으며, 2025년 4월에 “본오동 수소충전소”와 “수소교통 복합기지충전소”가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총 4개소의 수소충전소를 확충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소e로움 충전소의 경우에는 금년 4월까지 수도권에서 가장 저렴한 kg당 9,000원에 판매하였고, 5월 수소 공급단가 인상으로 판매단가를 9,900원으로 인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79쪽입니다.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연계 추가 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가구를 위해서 작년과 금년에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으로 벽걸이형 에어컨 8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인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취약계층 1만 5천여 가구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에너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RE100 이행 확산을 위한 행정력 동원 노력입니다. 경기도와 협력하여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 보급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RE100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서 한국산업단지본부 경기지역본부와, 시화 지사에 홍보 협조를 요청하였고, 재생에너지 전기(발전)사업 인허가와 개발행위허가(공작물 설치) 신청 시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81쪽, 안산도시개발 지도·점검 철저 시행입니다. 2023년 12월에 안산도시개발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총 14건이 지적되었으며, 2024년 1월에 안산도시개발은 조치계획을 제출하여, 10월에 14건 모두 조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련 지침과 세칙을 개정하여 제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382쪽입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 검토입니다. 주민 접근이 쉽고 유동인구가 많이 다니는 장소에 무인회수기 3대를 추가 설치하여 분리배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기기 사용법의 홍보 및 기계 오작동 점검·관리, 투명페트병 수거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3쪽, 별빛광장 앞 노외주차장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차고지 이전 검토입니다. 고잔신도시 별빛광장 인근의 공영 노외주차장을 사용하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3개 업체의 차량 30대를 대상으로 차고지 이전을 완료하였고, 도심지 주차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384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부지매입 비용 최소화에 대한 노력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200톤 소각시설로는 장기적인 생활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하여 1일 규모 약 360톤의 소각시설을 2029년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화지속위 환경개선 로드맵 사업비 260억 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장상·신길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약 561억 원이 확정되어서 현재 약 82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추후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전용 봉투 시범사업 운영성과 측정입니다. 상록구 사동 일부 지역에 재활용품 수거 전용 봉투를 제작·배부하여 운영성과를 측정한 결과, 전용 봉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도 분리배출에 대한 의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전용 봉투 확대 시행보다는 분리배출 홍보 강화와 폐비닐·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지역을 확대하여서 시민인식 개선 및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 개선입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재활용품 수거 거부 등의 문제 발생에 대한 부담으로 자체 처리에 대한 반응이 미온적입니다. 재활용품을 자체 매각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폐비닐은 현재 유가 변동이 심한 품목으로써 현재는 일부를 제외한 물량을 유상 처리 중이나, 시장 변화를 추적하여서 무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 관리 철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14개 업체에 대해서 상시 GPS 부착을 완료하여, 작업 실적의 객관성 확보 및 원가산정의 정확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388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절감 노력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이 일부 감소되었으나, 시설 운영을 위한 설비별 담당자의 인원 감축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자원화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유분을 최대한 생산하기 위해 유분회수시설을 교체 및 증설하여 2023년 2,600만 원에서 작년도 거의 2억에 가까운 약 1억 7천만 원의 세외수입이 증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영비 절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89쪽,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클린하우스) 확대 설치 운영입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 내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인 클린하우스를 설치·운영하여서 도시 미관개선 및 자원의 선순환을 도모하였습니다. 2023년도 설치한 기존 7개소 외 별도로 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무단투기 방지와 올바른 배출 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0쪽, 띠녹지 정비방안 재수립입니다. 관리 구분이 모호하여서 풀깎기라든가 가지치기 등 정비가 미시행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부서를 구분, 통합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1쪽, 세계정원경기가든 재해 예방 관리 철저입니다. 세계정원경기가든 사전 현장 점검으로 정비 필요 시설은 선제적으로 공사 완료하여 2024년에는 피해 사항이 없었습니다. 2027년 경기도 조성사업 완료 시까지 경기도와 수시 예찰하여서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2쪽, 시가지 꽃길 조성사업 관련 예산절감입니다. 작년에 시가지 꽃길 조성사업 추진 시 안산시 꽃묘장에서 생산된 초화류를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 그 자체 인력으로 식재하여 2023년 예산 대비 2,5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393쪽, 시설물 제작장 제작물품 활용 방안 확대입니다.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 제작장은 정자, 평의자, 사무용 소가구 등 연간 370점 이상의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 부서에서 발생하는 산림 부산물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제작물품을 다양화하여 제작장 운영에 효율을 더욱 기하겠습니다. 394쪽, 산림화재 발생 방지대책 마련입니다. 2024년도 산불진화 임도 1개소를 개설하였고, 수리산 입구 등 주요 등산로 5개소에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는 등 산림 내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395쪽,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23년 11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이후 상시 예찰을 실시하여 예찰 결과에 따라서 방제라든가 예상 나무 주사 등을 신속히 조치하여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396쪽, 사동 마을정원 주민편익시설 추가 반영 검토입니다. 사동 마을정원에 그늘쉼터 1개소를 작년에 설치 완료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휴게쉼터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지역 주민이 쾌적하게 정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경관시설물 관련 디자인 재검토 및 행정절차 준수입니다. 2024년 6월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경관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변경하여 설치하였으며, 향후 공공디자인 심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8쪽, 도시숲 조성현황 이용편의 개선 및 관리 철저입니다. 2024년 8월 광덕대로 도시숲 보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도시숲 조성 시 이용자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 및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9쪽, 호수공원 내에 있는 시 테마동산 내 조형물 개선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조형물 중에서 노후 등 훼손율이 높은 38개소에 걸쳐서 도색 실시 및 시 문구 재도장 등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으며, 흔들림 등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형물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하고 모니터링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공원 내 화장실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이용객이 특별히 많은 호수공원 등 공원화장실은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휴지와 같은 물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상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성호공원이라든가 MTV지역 등 주요 외곽지역은 전문 청소 업체와 계약을 하여 신속한 행정대응과 공백이 없도록 공원서비스 제공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공원시설 내 공유재산 임대 관리 철저입니다. 공원시설 내 공유재산 임대계약 시 임대료 등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행(지급)보증에 가입하게 하였고, 임대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독려하는 등 임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2쪽, 공원 내 체육시설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운동기구 및 체육시설은 기간제 근로자 등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서 수시 점검과 즉시 대응으로 현장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원 내 각종 사고에 대응 및 예방하고자 상록구와 단원구 근린공원 73개소는 전문 업체를 활용하여 상시 점검과 보수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공원 내 무단점용 시설물 단속 철저입니다. 공원 내 무단점용 중인 자율방범대 방범초소에 대한 법령해석을 명확히 하여서 점용허가 기준안을 마련한 후 방범초소 10개소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외 무단점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및 계도 등을 통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04쪽, 사동공원 조성사업 보상 소요 재원 마련 철저입니다. 현재까지 사동공원 사유지 중 약 23만 5천㎡를 396억의 예산으로 보상 완료하였으며, 미보상된 토지 중 30만 6천㎡의 토지보상은 LH의 토지비축사업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4년 9월 사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비축사업에 선정 확정되었고, 2025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끝으로 405쪽, 대부동 특화 어린이공원 신규 추진 시 대부동 주민의견 수렴입니다. 대부동 상동6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시범운영을 8월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어린이공원 재조성 시에 인근 지역 주민설명회를 통한 지역주민 및 학부모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대부동 특화 어린이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공원과 감사하겠습니다. 공원시설 내 공유재산 임대 현황을 봤는데 화랑유원지 3호 매점이 지금 기간제근로자 쉼터로 활용 중인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원래 체납이 417만 원인데 보증보험금 197만 원, 집기 처분 대금 108만 원, 그래서 613만 7천 원인데 소액이라면 소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 원칙, 형평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소재 불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은 독촉고지입니다.

이 분이 계약기간이 원래 2019년 11월 18일부터 2022년 11월 17일데요. 영업을 하던 중간에 2021년 11월부터 저희 도시공사하고 협의 없이 본인의 영업장의 물건을 그대로 둔 상태로 영업을 안 한 거거든요.

야반도주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가운데 지금 이게 체납된 지가 1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징수과에서 체납 업무를 하고 있고요. 도시공사에서는 내용증명을 통해서 독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요.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지금 행감 처리결과를 보니까 산림 내 화재발생 방지를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해라, 이런 거에 대해서 소화기를 설치하셨다고 했어요, 1천만 원 가량의 5개소. 그런데 이게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산불이 소화기로 초기에야 진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새 산불로 사람도 많이 죽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별로 제가 알기로는 민간항공사하고 임차계약을 해가지고 그 헬기를 이렇게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산불이 났을 경우에 예비비를 쓰실 생각인가요? 재난 예비비나.

현재는 저희가 산불 임대 헬기를 4억 원을 들여서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으세요?

예, 하고 있는데 지금 기령도 오래 되고 민간헬기들이 보유 대수들이 많지 않아서 입찰가액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억 원을 저희가 경기도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도비로요?

도비가 30%고요. 시비가 70%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지금 시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선도적으로 산불을 예방하려면 임도시설이 필수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수암봉 장상동 쪽에 한 600m 정도를 지금 설치해서 예방책을 강구했고요. 저희들이 가장 산이 많은 대부도하고 수암봉, 그다음에 광덕산 이 3개 지역은 토지소유자들하고의 그런 원만한 토지사용을 이끌어내서 임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도비 확보의 경우는 도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교부하고 있습니까?

산림청에서 실링 비율에 따라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N분의 1로 하나요? 경기도 31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필을 해야 될 부분이 녹지비율이 상당히 안산이 상위권인데, 경기도에서.

지금 31개 시군에서 북부권, 동부권 같은 경우는 산림면적이 워낙 많고 가평이나 의정부 이런 데보다는 사실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산이 험악하거나 이렇게 넓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비율에 차등을 두는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선제적으로 이렇게 컨트롤 하시기에 이런 거 말고 또 추진하고 계신 시책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요즘 선제적으로 마을 방송, 혹시 불이 났을 경우 마을 방송을 CCTV하고 연결해서 AI 체계를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는데요. 사전에 CCTV로 모든 걸 감시를 해서 그게 마을의 마을회관이든 통장님의 그런 휴대폰이든 그쪽으로 해서 한시바삐 이렇게 대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금 행안부하고 그다음에 산림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불이 안 나게 하는 그런 시스템 잘 구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인당 공원 면적이 몇 위죠?

현재 지금 14.3제곱미터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권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자체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한 8위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래서 공원이 많으면 마냥 좋은 건가요?

지금 사실 말씀드리면 공원이라는 게 지금 도시민들의 어떤 쉼터라든지 여러 가지 여과를 제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사동공원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효를 고민했던 거는 인근의 경기정원가든이라든지 호수공원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사동공원까지 이렇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한 거고요.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한 51개소가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대부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 실효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미조성 공원을 더 조성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조성돼 있는 공원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려던 것에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셨습니다. 재정 문제입니다. 예산이 지금 보니까 138억 원인데 다른 지자체하고 제가 비교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공원이 많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이게 예산의 문제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느냐의 문제고 지금 미조성 공원이 111개소 중에 장기미집행이 51개소인데,

네, 맞습니다.

예, 그중에서 실효를 검토하고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예, 대부동 지역 제외하고요.

대부동 지역 제외하고.

예, 그다음에 산단에 있는 6개 공원은 실시계획인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매입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19개소 정도는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에서 실효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동공원 관련해서는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공원점용허가 현황을 봤는데 이게 면제하는 경우가 저희 조례에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또 정부가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에 등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인데 몇 가지 확인을 해보려고요. 경기문화재단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인가요? 면제의 케이스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면제해 주고 있는 거는 안산시니어클럽하고 안산시로보캅순찰대 단원지대 이 두 군데인데요.

아니요, 여기 공원점용허가 425페이지부터 10번의 경기문화재단도 지금 면제 대상이에요.

자료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아마 와동공원 내 3.1운동 유족 관련돼서 저희들이 세웠던 비석이 있는 거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경기문화재단에서 관리합니다.

네, 그 내용은 둘째 문제고 경기문화재단이 면제의 대상이 되는 이유를 저는 알고 싶어서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시간을 주시면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지적하려는 거는 그 밑의 17번에 행복예절관이 있어요. 여기는 청소년재단 아닙니까? 청소년재단에 속해 있잖아요? 안산시청소년재단.

네, 맞습니다.

여기는 면제가 안 돼 있어요.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2억 원의. 경기도에서 출연한 재단은 면제를 해 주고 안산시가 출연한 재단의 점용료는 받고 이거의 일관성 문제, 그리고 도시공사는 또 면제를 줘요. 이거 다음 감사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은 또 점용료를 받아요. 이 의문점, 대행사업 기관의 경우와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또, 이게 구체적으로 조례에 안 나와 있어서 그냥 다 시장이 인정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넥스트레인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국가가 출연한 법인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 의문점을 다음 감사 다음 주에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예, 한갑수입니다. 먼저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사항 결과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지난번 지적 사항이 뭐였느냐 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 관리 철저에 대해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녹지과요.

예, 녹지과장입니다.

세계정원 경기가든 재해예방 관리 철저인데 이것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풍수재해 비 때문에 사고가 많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대책을 뭘로 세우셨습니까?

지난해 2024년도는 피해가 없었고요. 사전에 재해예방 대책을 세워서 피해가 없었습니다.

토사 흐른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올해는 토사 안 흐릅니까?

예, 올해는 아직 우기철이 아니라서 근데,

토사, 재해예방에 대해서 준비하신 게 뭐냐 이거에요, 완료라고 했으니까.

기존의 토사 흐른 부분들은 다 제거를 했고요. 갈대습지로 내려왔던 부분들은 다 완료했고 기존에 지금 경기도에서 지방정원을 조성을 기존에, 사전에 숲을 네 군데를 조성을 해서 토사에 안정화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비가 와도 토사 안 흐른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침사지도 지금 설치했고요.

네.

그다음에 외곽 배수로에 쌓인 낙엽하고 퇴적물들을 모두 지금 치워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준비는 만전을 기하셨다는 말씀이죠, 이쪽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환경정책과가 이번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데요. 간단한 것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금년도 4월 2일날 안산천에 유해물질 방류된 거 있었죠?

네.

그게 광고도 하고 어저께 제가 하천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신속하게 하천과는 대응을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원인에 대해서 적발하셨습니까?

페인트 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행위자한테 고발조치를 했고요.

처리결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행위자 고발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치한 비용들 있잖아요.

징수했어요?

네, 그 부분은,

고지했습니까, 징수했습니까?

그 부분은 수거한 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대금을 그 업체에 직접 지급하게끔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줍니까?

행위자가 직접,

행위자가?

행위자가 그 업체에 직접 지급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가 된 거냐, 이거예요.

네, 처리가 다 완료됐습니다.

앞으로다가 이런 부분은 안산천이나 화정천, 반월천, 우리 안산이 하천이 5개가 있는데 제일 큰 거는 3개가 주력 아닙니까? 그죠?

네.

좀 더 강화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나마 이거 하천관리과가 대처를 잘했어요. 그래서 더 퍼지지 않았던 거를 하는 거고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이게 아마 생활폐기물은 아닌 거 같고 사업장 폐기물 차량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중복해서 발급됐다고 하는데 이게 감사 지적 사항이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혹시 몇 페이지?

몇 페이지가 아니라 이게 우리 안산시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건데요. 감사 지적 사항. 뭐냐 하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 중복 발급해가지고 사실로 드러남, 기사를 제가 인용한 겁니다. 건설폐기물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보면 중복이 될 수 없거든요.

네.

그런데 중복이 됐다고 나왔길래.

네, 그거는요. 수집운반증을 한 번만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두 번을 발급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건설폐기물 사업자가 그런 건 오류로 한 건지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한 부분이고 저희는 통보 온 대로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왜 안산시가 사과를 합니까?

안산시에서 사과한 적이,

안산시 사과, 건설폐기물 제22조에 따라 운반 차량의 감차 또는 교체 등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제6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 사항을 변경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안산시 사과문까지 여기 있어요.

며칠자 기사인지 알려주시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행정처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이유는 저는,

그래요?

네.

이거 드릴게요. 가져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길2지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무단폐기물은 양 구청에서 적발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냥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어저께도 제가 반월 주차장, 대형 주차장, 화물주차장 그것 얘기를 했습니다. 약 8천만 원 돈을 썼어요. 그래서 톤당 계산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완전 쓰레기 차를 갖다가 하나 옮긴 거야, 파낸 거야. 그래서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왜냐하면 처리비용이라는 게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 정도의 폐기물이 나올 경우에는 땅을 사들이면 안 된다, 땅 지주한테 물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왔어요. 신길2지구에 수년간 생활폐기물 방치에 대해서 오염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거 보셨습니까? 과장님.

네, 확인 못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아마 신길2지구 LH공사가 하면서 또 이게 나온 거 같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폐기물은 사실상 태우는 게 제 개인적인 주관은 가장 현명한 거라고 생각해요. 소각이 제일 좋은 건데 문제는 지금 법규상 처리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에 리터로 따져버리니까 이거 지자체가 감당할 능력 안 됩니다. 이걸 갖다가 계속 지자체가 감당을 하게 되면 관례가 되어가지고 못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원인자를 꼭 찾으셔가지고, 조치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땅속에 뭐가 숨어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나와 있는 거는 조치를 갖다 꼭 원인자를 찾아서 꼭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대응을 안 하게 되면 안산시민이, 이거 안산시민들이 갖다 버리는 거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업자들이 무단으로 갖다가 묻은 건데 앞으로 신길지구도 그렇고 장상·장하지구도 그렇고 땅속에서 이거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예전처럼 안산시가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미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환경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유념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거 한번 띄워보세요, 어저께 했던 거.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환경정책과장님,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이게 바닥에 도로 작업을 하고 녹입니다, 다 녹.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환경과에서는 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했대요. 저거 아십니까? 과장님.

네, 얘기 들었습니다.

네,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저게 훼손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추진됐던 대상지로 알고 있고요.

잠깐만요. 정비사업은 아니고 저기 앞으로 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자원순환과하고 환경정책과 직원들이 현장에 갔다 왔고요. 현장 확인 결과, 지금 저 사진으로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환경오염 행위로 이게 적발할 만큼 그런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출장복명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

어차피 육안이 우선시 되겠죠. 계측은 나중이고 우선 첫 번째 육안인데 한 개 부서에서는 오염이 심각하다 그러고 한 개 부서에서는 오염이 없다 그러고, 어느 쪽이 맞는 거죠?

일단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파악을 못 했는데 만일의 2개 부서 의견이 다르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과장님 불러서 다시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과장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위원님을 비롯해서 참관인들이 보시더라도 저거는 환경오염이 심각한 겁니다. 바닥이 뻘게요. 저 바닥이 흙바닥이 아닙니다.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육안으로 봐서도 심각한 데 저게 어떻게 환경오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는 아까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시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징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을, 환경을 앞으로다가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처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네.

하나만 간단히, 에너지정책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지금 전기차 유래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알 거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기차 시설에 대한 화재에 대한 예방이 있습니까? 뭘 준비하셨어요?

전기차 충전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구청에 전기차 관련 화재 소화장비를 구비하게 했고요.

네.

저희가 1회 추경에 일단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되어 있는 아파트, 일단은 워낙 아파트가 많으니까 1,500세대 이상 20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질식소화포 내지는 상방향 방지 장치를 이렇게 구입하는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보급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반영이 안 됐고 저희 2회 추경에 반영해서 그 소화장치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요점은 아직은 준비 단계라는 얘기네요? 예산편성이 안 돼 가지고 우리 안산시는 아직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거네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고 있고요.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일단은 규모가 큰 아파트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문제는 오늘 내일 얘기도 아니고 수년간 왔던 거니까 우리 안산시가 대처가 늦는다 하더라도 한참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비가 비싸요. 일반 소화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안산시 재정 문제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부서의 열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아까 대형 아파트를 말씀하셨고 지금 연립이라든가 노후된 건물에도 전기차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죠? 법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불편사항 들어와서 해결한 부분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다 의무시설을 2026년 1월까지 이렇게 유예한 사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환경부나 소방청에서 권장하는 사항들을 저희 시가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불편사항 해결한 거는 없어요? 노후주택이라든가 노후된 건물은 사실상 전기차 충전시설 하는데 2개, 전기차 주차장은 시설 있는 데는 주차도 못 하거든요, 일반 차가요.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주차장이 비좁습니다, 기존의 법에 따라서. 그런데 거기다 전기시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충전시설을. 그거에 따른 우리 안산시의 대책이 있었냐 이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네, 이해가 갔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조금 더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저희가 점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등의 조치를 또 열심히 고려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중앙부처가 아니고요.

한갑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

예, 법령에 돼 있으니까 우리 안산시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처방안을.

현재는 일단은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유예 조치를 최대한 저희가 했고요.

조치가 아니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네.

노후된 건물, 노후된 연립단지나 개인 건물에 기존의 법에 의해 주차장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새롭게 전기시설을 해야 되는 의무법이 또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차장 한 면이나 두 면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그에 따른 불편사항,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 이거예요. 먼저 건축물 허가를 주차장법에 의해서 내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다시 전기시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불편사항을 갖다가 대책 마련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따 할게요.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쉬었다 하실까요? 이지화 부위원장님 마저 하고 쉬시는 게 좋으실 거 같은데, 네.

환경정책과 과장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최종보고 374페이지에요. 대부도 개방화장실 확충 방안 마련, 지금 대부도 개방화장실을 한다는 거는 관광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추진 완료가 돼 있어요, 이거 보니까. 그런데 지금 해솔길 코스가 총 몇 코스죠? 7코스예요.

네.

그중에 2코스 부분에 개방 한 개를 지금 지정했잖아요?

네.

이거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하지는 않고요. 현재 대부도에는 저희가 4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해솔길 2코스는 의회에서 이런 부분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24년도 9월달에 개방화장실 1개소를 저희가 추가로 설치한 부분이 되겠고요.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려면 일정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어야 되고 관리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요건을 갖춘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지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려주시고요.

네.

민원 건수하고 코스별 예상 시간 있잖아요. 그리고 방문객이 월별로 몇 명이나, 그런 현황을 잘 살피셔서 개방화장실 더 확충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385페이지 재활용품 전용 수거봉투 시범사업 추진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설문조사 170명 참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질문에 ‘시범사업 후 골목이 깨끗해졌는가?’ 설문을 했는데 ‘그렇다.’가 99명, ‘아니다.’가 61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 보다도 부정이 좀 적지만 이만한 부정이 나온 이유, 이게 설문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유를 혹시 들어봤나요? 부정하는 거의 이유. 이게 ‘아니다.’ 그러면 ‘아닌 이유가 뭡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셨어요?

사동에 있어서 저희가 5개 통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작년에 실시했는데요. 주민들 통장님들께서 봉투를 나눠주시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모든 주민이 또 이렇게 다 참여하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민이 참여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5개 동으로 저희가 확대를 했는데요. 주민들이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봉투 사용에 만족하는가?’에도 73명이 ‘그렇다.’ 96명이 ‘아니다.’ 이거는 더 많아요, ‘아니다.’가.

사이즈의 문제인데요. 작년에 한갑수 위원님께서 봉투를 그때 보여주셨거든요. 그 봉투 사이즈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에 맞춰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그거는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어차피 배출을 하려면 자부담으로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봉투는 제작을 안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투명 봉투에 해서 배출을 하라고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저도 가정주부다 보니까 투명 봉투에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규격 봉투는 이거는 커야지만, 왜냐하면 재활용품이 피자판만 해도 엄청 크잖아요. 봉투에 하나 두 개 들어가면 끝이에요. 작은 거는 의미가 없고 잘하신 것 같아요. 투명 봉투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 확대 설치·운영 검토에, CCTV가 몇 대가 설치돼요?

저희 클린하우스에 현재 설치된 거는 7대 있는데요. 7대 설치된 곳에 다 지금 현재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가.

그러면 한 개소에 한 대예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한양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한번 설치되어 있어서 봤는데 전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저게 플라스틱에 깡통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혼합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시에서 설치를 할 때 각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주민이 동의하는 곳에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으로는 설치는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 주되 이 관리나 이런 거는 주민이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주민 동의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 관리를 하기 쉽지는 않으나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에서 하는 곳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곳은 시니어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저희 희망일자리가 있는데 각 동에서 신청을 해서 그 일자리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양대 앞이잖아요. 학생들이 있는 앞인데도 학생들이 개념이 요새는 분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커피도 마셨던 거를 바닥에다 거의 반 먹고 버려놓고 가고, 그런 거를 총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각 시에서는 해 줬지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효율적입니까?

네.

그러면 그 홍보를 행정복지센터의 동장님하고 단체 있잖아요. 단체장들을 다 한번 모아놓으시고 또 여기에 대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게 악취가 날 수 있어요, 여름에는요. 그러니까 해놓은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잖아요. 보니까 다른 데도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한번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관리 잘해 주십시오.

부연설명 드리면, 사동에는 일자리로 두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로 배치되어 있고요. 저도 자주 나가 보는데 요일별에 따라서 분리수거 상태나 관리 상태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기계는 고장은 없나요?

고장이 나면 업체에서 와서 바로 수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리를 하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고장이 나서 해봤는데 어디라고 전화를 하면 바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주민의 불편이 없이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 과장님.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소나무 지금 죽어간 소나무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녹지과인가요? 아니면 가로정비과인가요?

이게 지난해 폭설 때문에 예비비로 양구청 도시주택과하고 도로교통과에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했어요.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도 많이 거리 쪽이나 교통환경 쪽에 아직 제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미관에 많이 노출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노적봉 건너편 쪽으로,

예, 교통광장 있는 쪽입니다.

예, 거기가 죽어 있는 소나무가 버젓이 차량 운행을 하면 다 보여요. 정말 미관상 너무 안 좋더라고요.

상록구청 도로교통과에다가 말씀 전해 드렸고요. 조속히 정리한다고,

조속히 정리하세요. 그것 진짜 미관상 정말 안 좋아요. 한번 가보세요, 직접.

예.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사동 마을정원 주민편익시설 거기에 그늘 쉼터 한 개 설치 완료를 했다는데 그게 어느 쪽인가요?

사동마을정원 이쪽 음식 샤브샤브 집인가요. 그 밑의 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하나 갖고 모자라다고 하나를 같은 디자인으로 해서 하나를 더 설치해달라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으로 본예산에 세워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는 6월 20일까지 납품기한이고요. 20일까지는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늘막이, 지금 신안아파트가 있어요. 신안아파트 거기에 그늘막이 있거든요. 민원이 한 달 전에 들어왔기는 했는데 제가 깜빡 잊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늘이 있는 쪽에 그늘막이 있다, 바로 옆 앞면으로 거기가 햇볕이 드는데 거기는 없고 그늘막이 반대쪽 나무로 인해서 심어놓은 쪽에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다, 이걸 옮겨줄 수 없느냐,

신안아파트요?

예, 신안아파트 1차. 거기 한번 가보셔가지고 혹시 한번 나왔다 갔다라는 거라도 민원 얘기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저도 한번 보니까 그늘 있는 쪽에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건너편 쪽. 그래서 신호등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거든요. 신호 이렇게 가는데 거기가 신호등이 있어요. 그래서 신호등이 있어서 그게 안 되는 건가,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한번 보시고 점검 한번,

예, 연락 주시면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검 한번 해 주세요.

예.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호수공원 시 테마동산 내 조형물 개선이라고 있네요. 철재 조형물은 꼭 들어가야 되나요? 철재로 된 거는 철재가 오래되면 아주, 아시죠? 어떤 경우인지.

미관상 보기 싫습니다.

미관상.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치가 빨리빨리 안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예산하고도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작년에 지적하신 부분은 개선은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노후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철재 조형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철재 조형물 아니어도 훨씬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걸로 한번 대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에너지정책과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김진숙 위원님 하신 말씀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직원이 아까 3명이 근무한다고 하셨습니까?

충전 직원 3명이고요. 관리 직원 1명 해가지고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입니까?

예.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아침 8시부터 20시까지 12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요?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일에 몇 시부터 몇 시, 휴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휴일도 똑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예.

그럼 몇 시까지 한다고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8시부터 20시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시가 넘으면 운영을 안 하는 거네요? 8시가 넘으면.

예, 현재는 지금 20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운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선은 동기부여잖아요. 수소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편해야 되고 이게 서비스업인데 8시가 되면 수소를 못 넣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연장을 하거나 어떤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일단 또 좀 더 수소차가 확대 보급되고 민원이 계속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이상으로 운영시간을 늘렸을 경우에 24시간 운영한다든가 가능은 하겠지만 적자 보전폭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민원 사항을 봐서 저희들이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원이 3명 있으면 나눠서 해도 될 거 같은데요. 굳이 예산 따지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요.

1일 8시간 근무하면 8시부터,

한 번에 근무하는 겁니까, 그럼 그분들이?

교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대죠?

예.

교대면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주변에 수소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안산시가 불편하대요. 수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도로 있는 데 거기 사사동인가요? 당수동. 거기 가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는 교통체증도 있고 가다 보면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진숙 위원님 이어서 말씀드리면 인원 대비 인원을 분산해서 시간을 최소 9시까지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인력 증원 없이 가능한 시간대를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오후에 하실래요, 위원님들?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앞서서 공원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 확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네.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현황을 보니까 지금 용역 중지라고 위에는 돼 있는데 또 밑에 현황 보니까 재개하셨다고 했어요.

네.

이거 완료됐나요, 용역이?

지금 저희가 도시기본계획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때 중단이 됐다가 다시 재개는 됐고요.

네.

다만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요구한 사항을 지금 맞추기 위한 작업을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결과 있죠?

네.

네, 결과 좀 주시고요, 자료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과장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자료를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환경정책과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화MTV가 거의 조성이 다 됐잖아요?

네.

90% 이상으로. 그래서 요즘 결산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가 이 관련해서 지자체별로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게 있다는데 우리 안산시는 얼마나 요구를 하셨나요?

로드맵 사업비에 대한 거는 정리가 다 끝났고요. 개발이익금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가 지금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시흥은 100억을 예산을 요구를 했고 안산시는 50억에 대한 부분을 요구했다라는 건데 아직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은 개발이익금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는 안 됐습니다.

혹시 그러면 안산시가 50억을 예산을 요구한 거는 혹시 국장님 다른 건인가요? 시화지속위에 요청을 한 건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래는 중앙정부에서 금년에 MTV를 준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가장 최종적으로는 MTV 준공을 연기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MTV 로드맵 사업비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결산이라든가 개발이익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도시국 쪽에서 그쪽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아까 지속위에 50억 요구한 거 있잖아요?

네.

그 예산 현황이나 목록이라고 해야 하나 그거를 시흥하고 우리 안산 거를 같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자체별로.

제가 그거는 확인을 더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있으시면 주세요.

예, 100억과 그다음에 우리 시 50억 제안한 거에 대해서 개발 로드맵 사업비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인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개발 로드맵 사업비인 거 같기는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금액을 명시를 한 거 보면 지속위인지, 아무튼 그 관련된 거 있으면 주시고요.

예, 개발 금년에 재정 확정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로드맵 사업비 각 시군별로 확정된 사업비까지 같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뭐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혹시 수소 가격 같은 경우는 우리 산자부에서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LPG 가격 책정은 어디서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것도 산자부에서 하나요?

공급단가는 알고 있는데 일단은 판매단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단가 있잖아요. 도매도 있고 소매도 있기는 한데 소비자 단가가 우리 안산시가 좀 비싸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거 과장님 혹시 확인 가능하시면 오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오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 박수미입니다.

서기님 하나 띄워주십시오. 과장님.

네.

이게 구청 도로 점용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아까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자원순환과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요.

네.

이게 현재 우리 의료 수거가 어떤 형태로 되고 있나요?

저희가 수거는 그냥 하얀색 비닐에 넣어 놓으면 재활용으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별도의 저런 함이 없어도 누구나,

그런데 지금 제보 들어온 거는 함이 몇 군데 있대요.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잡쓰레기, 지나가던 시민들도 막 그냥 먹던 커피 그런 것들을 거기 다 집어 넣어가지고 위생상도 안 좋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가져가는 옷 의류 팔 것 아니에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수익금 그런 거 어떻게 관리가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거를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의류함이 어쨌든 불법이기 때문에 가로정비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 현황은.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철거를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 수익금에 대해서 개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카운팅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저희도 구청하고 연계를 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불법 점용이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한테도 뭔가가 우리가 대가성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대가를 받는다고 하면 불법은 아닌 걸로 또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적인 요소는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대책이 필요하니까요, 그것 좀 잘해 주세요.

네, 구청하고 얘기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도 폐기하는 걸로 방향을 가겠습니다.

네. 녹지과 과장님.

녹지과 서병구입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인데요.

네.

397페이지에요, 최종보고서.

네.

추진 완료가 돼 있어요. 근데 보니까 보완 전하고 보완 후를 보니까 보완 전하고 보완 후는 등받이 해놓은 거 그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녀안심하고 무슨 큰 연관이 있어요?

자녀안심 숲이라는 거는 초등학교 등굣길에 미세먼지나 이런 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해서 쾌적한 등굣길을 지금 조성하는 건데요. 거기 중간에 휴식 공간들을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사항이 주민들께서 ‘이게 무슨 관처럼 생겼다.’ ‘관짝처럼 생겼다.’ 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했던 부분입니다. 바로 보완을 해서 이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완 전하고 보완 후하고 별 큰 다를 바가 없는 거 같아서, 그냥 등받이 하나 해놓은 거잖아요?

예, 등받이를 해놓음으로써 이게 의자로서의 기능을, 지금 누가 보든 의자구나라는 인식이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관에서 의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 등받이 때문에.

예, 그 이후에 민원은 해소됐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자원순환과가 전반적으로 할 게 많은데요. 오늘은 우선 폐기물 쪽 먼저 할게요. 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처리사항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죠?

예.

24년 처리사항 중에 GPS 상시 부착이 왔는데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작년 연말에 완료를 했고요. GPS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연말에 한꺼번에 성과 측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시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요?

GPS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주씩만 켜고 운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상시로 부착을 하고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6개월 단위로 측정은 가능합니다, 한 달 단위로도. 그런데 그거를 정확한 자료 측정을 위해서는 12월달에 얼마만큼 거리를 갔는지 그거를 측정할 계획입니다.

효과는 관리하는데 좋았다는 얘기죠? 일시적에서 상시적으로 바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감사하고요. 원가산정 용역은 제가 뒷부분에 다시 할 거고요. 그러면 과장님, 2024년 12월말부터 처음으로 우리가, 25년도부터죠. 24년도 말이니까. 제한경쟁입찰을 여지껏 안 하다가 처음 해봤어요. 그죠?

네.

수의계약하고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점은 투명성과 공정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초에 추진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 추진을 한 건데 이번에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의 임금이 1천만 원 정도 삭감이 된다라고 이 내용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근로자들의 많은 항의도 있었는데요.

과장님, 말씀을 본 위원이 묻는 것 짧게 짧게 해 주시고요. 설명을 그러면 오늘 밤 새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 조금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히 낙찰이 97.97%로 되어서 619억 정도 낙찰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년에는 95.3%로 수의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의계약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존에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개가 장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수의계약 방식에 비해서는 공개적으로 투명한 절차라는 과장님 말씀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는 긍정을 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 했을 때는 조금 저희가 낮게, 95.3%로 계약을 했으나 입찰을 하는 경우는 개개인이 투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97.97%로 낙찰이 됐거든요, 평균.

본 위원이 듣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럼 어떤 이야기죠?

우리가 처음 초기 했고 입찰을 통해가지고 사실상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전해 준 거는 업체 대표들이 보전해 준 겁니다. 그 등락의 폭을 갖다가 최소한 감소시켜서 그분들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데 14개 업체 대표들이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안 생겼던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상임위에서 시작했던 바와 같이 민원이 폭주했고 혼란을 야기했고 그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 기간이 본 위원이 3개월을 잡았는데 3개월을 넘어섰지 않았나 심히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이번 감사에서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민 불편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간결히 하나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업체에서 임금 보전을 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낙찰률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임금을 보전해 준 것이 아니라 낙찰률에 따라서 임금이 보전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민원 폭주라고 하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1월달에 민원이 1,016건으로 전년 대비 1천 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월달부터는 평균 10건으로 민원이 잦아들었는데 그 이유는 초지동 쪽에 지역이 넓어서 어렵다고 했는데 거기를 야근을 해가면서 다시 인수인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2월달에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에 1천 건이고,

1,016건이었다가 한 업체뿐만 아니라 14개 업체에 대해서 2월달에는 10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민원이요.

전반적으로 과장님은 우수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1천 건에서 갑자기 10건으로 줄었고.

예.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 방식을 비교했을 때 실제 예산절감의 효과가 얼마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예산절감이 없었다고 제가,

없죠?

예,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입찰에 가장 우수 장점은 뭐였어요?

투명성과 공정성입니다.

예산이죠? 모든 거는 예산에서 시작해서 예산에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절감을 해 주기 위해서 타 시도 업체에서 입찰을 하는 거지 투명성과, 뭐요, 아까?

공정성입니다.

그거는 부서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얘기예요. 왜 그걸 행감 자리에서 그런 얘기하죠?

투명성과 공정성은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거는 모든 거는 지금 행감장에서는 답변자가 할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할 말이지 감사를 받는 당사자가 할 말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했습니다.

입찰의 목적은 원가절감 아닙니까? 예산 절감하는 것 아니에요?

11월 5일날 상임위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어디서요?

11월 5일날이요.

예산 안 준다고 했어요?

그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다가 공개경쟁입찰 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더 주려고?

공정성과 투명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절감 측면에서 어떻게 되냐고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상임위 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낙찰률을 봐야 된다고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낙찰률은, 보세요. 거기서 저희 상임위에 갖고 들어온 부분이 있죠? 저희가 그걸 다 줬고 낙찰률은 어차피 낙찰단가라는 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차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저희가 준 물가상승 대비해서 충분히 줬고 그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식적인 일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 그것도 제한 입찰한 이유가 왜 했느냐 이건데 거기는 예산절감이 제일 기본적으로 들어가 줘야 하는 덕목인데 그게 없고 투명과 공정성? 그거는 제가 할 말이에요. 감사받는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국장님.

예,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원순환과장한테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서로 답변 차이 부분들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는 공정성, 투명성은 그거는 당연한 사항이지 않느냐, 우리가 그 사업을 해놓고 나서 그 사업으로 공정성, 투명성이 올라갔다는 부분은 어폐가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도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예산 절감에 대해서 예산 절감이 반드시 있다고, 예산 절감이 없을 수도 있다는 부분 사전에 공유가 됐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 부분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많은 행정적인 수고가 있었던 부분 사실이었습니다.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수의계약을 할 거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했던 것 같고 다만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예산절감이 좀 낮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가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하면서 원가절감 다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주시고요, 과장님. 자료 요청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한경쟁입찰 대행 구역 변경됐을 때 민원접수 건수 비교가 필요하고요. 24년 1월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월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것, 전화나 인터넷 접수된 거요. 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원순환과 조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잘 보십시오. 조례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평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죠? 제11조에 따르면 평가의 기준이 나와 있죠. 그죠?

네.

90점 탁월, 90점 미만 우수, 70점 이상 80점 미만 보통, 70점 미만 60점 미흡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러면 탁월하고 우수한 업체 중에서는 상위 한 개 업체에 표창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나 재작년도에 표창 수여한 적 있습니까?

예, 작년도에 송인환경이 1등을 했기 때문에,

어디요?

송인환경입니다. 근로자를 표창 추천했습니다.

왜 거기다 줘요?

거기가 1등 했습니다.

1등 한 업체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직원한테 주게 되어 있어요?

업체가 잘했다는 것보다도 저는 근로자들이 노력을 해서,

아니, 조례상에 업체에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근로자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체에 표창을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업체 근로자들한테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조례 11조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조례에 정확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또 많이 식견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표창 수상 대상자가 업체이지 개인 근로자가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연찬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답해 주세요.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표창은 우수업체한테 주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기본이고 그러면 업체한테는 어떤 혜택을 줬어요? 우수업체한테는.

평가해서 반드시 혜택을 주라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아니, 이번에 어떤 혜택을 줬냐고요. 짧게 짧게 얘기하세요

입찰을 했는데 어떤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거는 평가를 해서 꼭 상을 줘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평가해서 송인이 우수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표창을 준 거였고,

우수했는데 업체는 안 주고, 그러면 직원한테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업체에서 추천받았습니다.

업체는 아무 혜택도 없었고요?

입찰을 했습니다, 위원님.

업체가 입찰을 한 건 알고요. 업체한테 별다른 혜택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70점 미만의 업체는 몇 개 있었습니까?

70점 업체 미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작년에.

왜 없죠?

모두 잘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0점 이상이었고 모두 우수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국장님, 다시 답변하세요. 이게 우수업체를 해가지고 원래는 우수업체 표창하게끔 돼 있는 게 조례의 처음 만들었던 취지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안 하고 지금 거꾸로다 업체한테 추천을 받아서 직원한테 표창을 줬다는 겁니다. 맞죠?

네.

이거의 원인을 잘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2022년도 24년도까지 조례하고 표창 줬던 근거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표창 상신을 하기 때문에 표창 상신한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같이 자료 주세요. 업체한테 줬는지 개인한테 줬는지 보자고요, 한번. 그다음에 그동안 해당 평가 때 외부 용역기관에 수행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다가 올해, 금년도요.

예.

26년도가 되겠지, 그죠?

예.

평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께서 자체평가를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요, 자체평가 하겠습니다.

직원들이요? 근데 자체평가 하는데 예산 하나도 없어도 돼요?

자체평가 하라고 예산을 안 세워주셨는데요, 그때는.

다른 건 세웠잖아요? 필요하면 돈은 세우고,

그런 거는 직원들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자체평가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한갑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좀 이따 할게요.

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그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제 3시인데?

한갑수 위원님 더 하실 거예요?

2개만 더하고.

네.

다음 주 거를 잡아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다음 주 많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부터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 행정이 부족함이 많다고 느껴지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업체 계약 관련해서 원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수집운반만은 13개고, 위탁해서 14개죠?

네.

그 계약 편차가 수의계약하고, 그 당시는 사항에 따라서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편차가 발생한 건 이해하는데, 제한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체와 업체 간에 편차가 얼마나 있습니까? 최고와 최하가 편차가 얼마예요?

최고가 59억이고요.

편차, 편차.

23억입니다. 366쪽에 있습니다, 행감 자료.

이 편차가 왜 이렇게 크게 날까요?

편차가 크다는 거는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24년도 수의계약할 때와 편차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365쪽의 24년도 편차를 보면 66억 5천 정도에서 제일 낮은 건 한 27억인데요, 39억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차가 이렇게까지 크게 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거에요.

편차가 줄어들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수의계약 당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받기 때문에 편차가 컸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공개제한입찰을 함에 있어서도 업체 간에 편차가 왜 이렇게 심하게 났느냐 이거예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업체를 물량을 똑같이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신지요?

물량을 똑같이 하고 그건 나중 문제고,

편차가 없다라는 거는 금액을 똑같이 하라는 의미인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자, 보세요.

네.

본 위원은 처음부터 이 계약방식이 많이 우려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맨 처음부터.

예.

예산편성 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5년도 계약내용을 보면 대행 구역이 문제였어요. 내가 대행 구역을 동으로 자른다고 하길래 ‘그거 편차가 그렇다고 안납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동별로다가 자르다 보니까 이 편차가 줄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 수의계약할 당시는 우리가 자원 때문에 편차가 난 거거든요. 그리고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성호에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계속 업체가 늘었고 그다음에 또 신규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자원을 비닐 파동 났을 당시에 비닐 파동으로 인해서 한 업체가 치웠고 그것을 보전해 주다 보니까 편차가 크게 발생했던 거예요. 이거는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던 거고 지금에 와서 제한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별로다가 물량 계산이라든가 거리 계산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러한 발생이 나왔다는 게 본 위원의 결론입니다. 다음 질문할게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동별로 분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를 감안했습니다, 위원님.

감안했다고 지난번에도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감안했는데 왜 편차가 이렇게 크냐 이거예요.

편차를 없앤다는 거는 금액을 평준화시키는 건데요. 그러면 업체들로 하여금 담합을 의도하는 거일 수 있습니다, 위원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물량을, 국장님, 저 보세요.

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를 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동별로 하면 최소화 한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분명히. 기록에 있고. 그러면 동별로만 나누다 보니까 업체 간에 편차가 23억이 아까 그게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최소한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동별이나 거리라든가 면적 단위로 잘랐으면 안 났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알다시피 이게 편차라든 게 그게 그 동의 다 각 지역별로 특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무조건 동별로 자르다 보니까 편차가 났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다 이거예요.

동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들이 그걸 운영하는 방식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위원님 입장에서는 당초보다 편차 부분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게 편차가 크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입장에서는 계약방식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차 폭이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인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들이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자료화면 한번 보세요. 띄워보세요. 확대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처음부터 우려했던 부분이고, 이 자료화면을 한번 보세요.

네.

24년도 9월 기준으로다가 인구의 면적입니다. 인구하고 면적이에요. 그리고 25년도 원가산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지동의 경우에 인구수와 면적이 부곡동, 성포동에 비해서 높음에도 불구하고 25년도 원가 금액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봅니까? 보셨어요?

네.

이 표만 봐도 책정 금액이 낮죠? 인구수, 인원, 면적 안 맞죠?

폐기물 양이 있습니다. 인구수, 면적,

이걸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정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