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순란 의원 발언
이상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징수과, 토지정보과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오현미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세입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0억 7,627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7억 9,787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주민등록 관련 증지수입 5억 258만 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등 그 외수입 1억 9,430만 원, 주민등록 과태료 1,311만 원 등 총 7억 1,40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로 140만 원을 수납하였고, 시 보조금은 예비군 육성지원금 4,761만 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1,100만 원, 주민참여예산 현수막 게시대 설치 800만 원 등 총 7,91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공정선거관리 등 5개 분야 정책사업에 709억 233만 원으로 이 중 685억 1,804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674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7,754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2쪽, 공정선거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2,068만 원 중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준비로 1,61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4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원인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업무 추진 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152쪽, 지방행정 역량 강화 분야는 예산현액 50억 4,357만 원 중 원활한 행정지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직원 능력개발, 직원복지 향상으로 47억 7,07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7,28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원인은 대체인력 채용 감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잔액, 온라인재택교육 실시로 교육여비 미지급, 맞춤형 복지포인트 여유분 편성 등으로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153쪽, 주민자치 기반강화 분야는 예산현액 6억 937만 원 중 주민등록관리,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 구정 유관단체 지원, 동 행정지원, 국내교류 활성화에 5억 5,286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674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7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원인은 모바일 신분증 발급 증가로 주민등록증 발급 감소,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집행잔액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률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154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652억 2,451만 원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631억 7,40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억 5,04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원인은 휴직, 의원면직, 타 기관 전출 등 수요예측 어려움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기본경비의 예산절감액입니다. 155쪽, 재무활동 분야는 예산현액 418만 원 중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41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2쪽, 고향사랑기금 수입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2024년 연말 기준 기금은 8,555만 원이며 380쪽, 고향사랑기금 지출 결산액과 같이 전액 예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고향사랑기금사업 공모 등의 절차를 통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
장윤영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올해가 이제 6개월이 또 지나갔는데, 그지요. 2024년 우리 결산을 다루고 있는데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거는 우리가 뭐 이게 위원회에서 다 다룬 부분이고 제가 중간에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우리 새마을협의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지급률이 감소되었다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2024년도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현미
오현미행정지원과장
요즘 고등학생은 거의 무상교육 하고 있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 장학금 제도가 좀 잘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신청률이 조금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오히려 국가에서 잘 돼 있어서 신청이 저조해진 거군요. 필요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라그러나, 국가에서 받은 분들이 이렇게 동시적으로 받을 수가 없기때문에,
현미
오현미행정지원과장
없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학금 받아도 안 되고 성적 장학금이나 이런 거 있어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절감이 됐다, 알았습니다, 우리 그러면 과장님, 두 번째로, 제가 아시다시피 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고 이번에 또 연구단체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지금 착수 보고회는 거쳤고 저 역시도 조금 이렇게 요번에 조금 성과를 제대로 내서 우리 행정지원과랑 같이 머리 맞대고 좀 어떻게든 많이 모아서 참 적재적소 내지는 꼭 필요한 부분에 좀 알뜰살뜰 한번 써봐야겠다, 좀 기대가 커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얘기가 있고 우리가 어쨌든 지금 전액 그냥 예치 중이에요. 그지요. 8,555만 원이라고 돼 있네요. 그지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지금 움직임이 있지만 행정지원과에서 또 다른 어떤 방향성 내지는 우리가 결산을 다루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사용하지 못하고 예치를 하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도 좀 아쉬움도 있을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오현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2023년도부터 기부를 받고 있는데 2024년 연말 기준으로 이렇고, 지금 현재는 한 1억 2천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기부를 받으면 저희가 또 답례품을 30% 정도 줘야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산에서 저희가 별도로 편성해서 답례품을 드렸거든요. 근데 저희가 기금이라는 걸 운영하게 되면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으면 사실 그 수입에서 부대되는 답례품이나 경비 이런 거 다 사실 지출해야 되고 저희가 또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한 천만 원 정도 1년에 그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 사용료로 저희가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경비를 다 하니까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소요 경비가 2,600만 원 정도 사실 있었거든요. 저희가 8,500만 원 받았지만 2023년도 경비하고 치면은 크게 사실 남지는 않는 상황이고 저희가 내년에는 이게 일정 기금이 됐기 때문에 일반 예산에서 그렇게 경비라든가 나눈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9월쯤에 기금운용 계획을 새로 수립해 가지고 2026년에 기금 운용하는 방향에는 소요경비 같은 것도 하고 저희가 또 새로운 사업을 한 2개 정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지정기부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일반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의 지자체에 기부하는 거고 지정기부사업은 저희가 일정 특정사업을 정해서 그 사업에 기부해 주세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가 지금 2개 정도 과에서 받았는게 하나는 저희 대구FC에 보면 밑에 유소년 축구선수 육성하는 사업으로 대구FC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온 사업인데 대구, 그 스타디움이 우리 구에 있다가 보니까 우리 구 쪽으로 들어와서, 저희는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사실은 답례품이라든지 답례품 배송비도 들고 뭐 그래서 이제 그 경비를 제하고 다 시로 보내기는 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부키 슛돌이나 우리 유소년 축구단, 북구에 있는 유소년 축구단에 일부를 15% 정도 받는 걸로 해서 일단 제안을 받았어요. 그거는 우리 구에도 투자를 하는 걸로 그거 받았는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안마의자를 요구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희 경로당이 한 294개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걸 다 하니까 금액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저희가 일단은 한 50개소 정도로 해서 렌탈하는 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서 한 1억 정도를 모금하는 사업으로 하나 발굴해서 일단 해놨고, 이거를 내년부터 지정기부를 받아서 한 3년 정도를 모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 사업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개 사업을 했고, 이 답례품 조금 다양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답례품심의위원회를 거쳐갖고 총 저희가 7개 업종에 17개 제품을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양화해서 기부할 때 기왕이면 기분 좋게 기부하고 또 선물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저희도 주의 깊게 이 제도에 대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생각도 많이 하시고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쨌든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지자체의 사례들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정기부라든지 굉장히 또 이슈가 된 그런 기부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훈훈한, 그래서 하여간 뭐 어쨌든 연구단체에서도 의회에서도 조금 심도 있게 또 고민도 하고 어쨌든 연구해서 행정지원과와 머리 맞대고 하여튼 좋은 성과 한번 만들어 보죠.
현미
오현미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뭐 오늘 또 ‘24년도 회계 결산인데 자료 준비하신다고 우리 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물론 이거 결산은 다 된 거지만 이게 지방행정 역량 강화인가 보시면은 자율방범대 여기가 지금 936만 7,50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현미
오현미행정지원과장
페이지.
김상혁위원
152쪽.
현미
오현미행정지원과장
…….
김상혁위원
결산서에 보면 152쪽입니다.
현미
오현미행정지원과장
예예……, 아, 자율방범대.
김상혁위원
예.
현미
오현미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동천동, 그때 당시에 동천동에 자율방범대를 새로 구성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2024년도에는 지급이 조금 안 돼서 남은 예산입니다.
김상혁위원
그래서 사용을 못한 거네요.
현미
오현미행정지원과장
예예.
김상혁위원
그 내용입니까?
현미
오현미행정지원과장
예.
김상혁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늘 보면은 각 동네마다 정말로 그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도 많지만 뭐 서류가 좀 되게 미비하게 해서 올려서 좀 말이 많고 탈이 많은 동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작년 결산이니까, 그렇죠? 일단 마무리 잘 했을 거라고 염두에 두고요. 이제 이걸 갖다가 지금 사실 자방들 보면 이렇게 뭐 서류 못 하는 미비한 게 뭐냐 하면 뭐 연세 많은 분들 서류 못 만드니 마니 이런 것도 많이 들었고, 예전에 모 동네도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사실 알고 보면은 되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악의적으로 하면 그렇지만, 이게 그런 순수한 마음에 참 봉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 몇 분 때문에 욕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기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좀 챙겨주셔가지고, 물론 동에 통해서 과로 올라오지요. 맞죠? 물론 또 동에서 해야 역할도 있고 뭐 구에서 또 행정지원과에서 할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듭니다마는 그래도 좀 더 뭐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투명하게 해서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좀 이렇게 스며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현미
오현미행정지원과장
작년에 고성동 그 부분이 있어서 고성동대도 1/4분기까지 나가고 2/4분기 이후로는 남았는 그것도 집행잔액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할 부분 환수하고 올해까지는 지급 안 하는 그런 걸로 일단 그렇게 조치는 했고요. 저희 이런 문제가 사실 그 구성원이나 자율방범대원 자체가 구성원이 똑바로 되어 있고 그 똑바른 활동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사실은 그 협조를 구해서 경찰서에서 활동을 하면 반드시 지구대에 확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는 사실 좀 안 받아도 그냥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협조 구해서 무조건 지구대에 방범활동하면 확인을 받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협조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늘 보면은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었고 그동안은, 이런 게 선례가 남으니까 또, 아, 그때는 그랬는데 이랬는데,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경우는 뭔가 어떤 계기가 되면은 그 어떤 조치를 취해가지고 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이구, 어디 자꾸 눈 맞추십니까?
현미
오현미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상혁위원
저하고 대화하면서 왜 자꾸.
현미
오현미행정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김상혁위원
좀 기분 나쁘네…, 이상입니다.
이상봉위원장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상혁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셨는데 지금 저희 상임위 회의 중입니다. 웃고 떠드는 자리 아니니까, 유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준위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589쪽에 성과 보고서 좀 보고, 간단한 내용인데요. 이게 직원능력개발 단위사업 예산이 이제 ‘23년도, ‘24년도 점점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잔액이 계속 많습니다. 이거 ‘25년 예산은 별도로 하고…, 잔액 그러니까 예산은 ‘23년에서 ‘24년까지 올라갔는데 잔액이 계속 느는 이유가 있나요?
현미
오현미행정지원과장
최근에는 교육이 온라인 교육하면은 교육원에 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여비가 조금 남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비 같은 게 저희가 예측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직원들이 교육을 신청을 하면은 교육비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이런데 그게 금액이 어디에 갈지를 사실 잘 수요를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영준위원
그래도 매년 가는 거니까 어느 정도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미
오현미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원이 워낙 많으니까 그 평균을 내기가 조금, 그래서 저희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는데 항상 조금 남습니다. 일단 조금 넉넉하게 편성해야지 또 적어서 못 보내고 이러기는 좀 저희가 편성하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영준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좀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현미
오현미행정지원과장
예, 좀 남습니다.
위원미 이거를, 어쨌든 갈수록 예산 없다 하니까 조금만 타이트하게.
현미
오현미행정지원과장
조금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준위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봉위원장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뭐 좀 물어볼게요. 67쪽에 세외수입을 보면은요, 8억을 잡았는데 수입은 한 5억 정도 잡혔네, 그지요. 잡혔는데 이 수입은 주민등록 발급이나 아니면 등초본, 인감증명, 이런 거 발급비용인가요.
현미
오현미행정지원과장
예, 수수료입니다. 증지수수료인데 사실 세입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라든지 증지수입 같은 거는 그냥 어떤 규모로 정해놓고 실제 수납 나는 대로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란위원
근데 실제 수납액보다 3억 이상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많이 나죠 그지요? 그 차이 나는 이유는 또 뭔가요 그러면, 수입을 과다 책정한.
현미
오현미행정지원과장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온라인이나 뭐 이런 게 많이 정부24나 이런 쪽으로 민원이 많이 발급되다 보니까 사실 동에 찾아와서 증지 내고, 증지 해갖고 실물로 서류 받는 이런 건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순란위원
그 민원24시 발급 그게 참 제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 보이는데, 그지요? 그런 또 사업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우리 뭐 시민들, 구민들, 좀 편안하게 또 구청에 사실 차 들어오기도 힘들잖아요. 그지요? 그런 사업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오현미행정지원과장
녜.
이상봉위원장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먼저 대선 치르느라 특히 행정지원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 그 포스터도 저희 과에서 관리를 했나요? 대선 포스터 붙이는 거.
현미
오현미행정지원과장
홍보물 말씀하십니까?
이상봉위원장
네네네.
현미
오현미행정지원과장
선거 포스터 후보자.
이상봉위원장
네네네.
현미
오현미행정지원과장
선관위에서 바로, 선관위에서 동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서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위원장
그럼 구청에서 한 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포스터가 이상한 데 붙어 있어요. 여기 갑 지역 계시는 의원님들, 한 번도 못 보셨을 건데 성북교에 사람이 많이 걸어 다닙니까? 거기 성북교에 포스터 붙여놓으면 누가 봅니까? 그리고 거기 나무 밑에 붙여놔 가지고 교통 그것도, 성북교 뭐 교통차량, 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대천초등학교 담벼락이 많이 높은데 그거 맨 위에다가 붙여놓으면 누가 보라고 붙여놓은 건지,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제가 그 당시에 좀 알아보니까 지정장소가 바뀐 적이 없고 매년 행정적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계속 붙이던 데만 붙이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체크 가능하시면 사람들 다니고 차량도 보이는 곳에 좀 붙여야지, 선거, 투표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
현미
오현미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동에서 이렇게 근무를 해보면 항상 붙은데 붙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벽이라든지 이런 데 하면은 개인들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거기 예전에도 청테이프 같은 걸로 잘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소유자들이 일단 허락을 안 해주고 뭐 이렇게 붙여도 떨어지거나 이러면 그게 흔적이 남기 때문에 일반 건물에는 좋은 장소에는 잘 안 해주고 그래서 보통 다리나 교각이나 뭐 이런 데 많이 붙이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은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동에 전파해서 위치 한번 재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23억, 그지요? 23억 7천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예산 때 돈 모자라서 주차장특별회계까지 전용해서 사용하는 과정에 이거 23억 원이면 타이트하게, 오영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타이트하게 했으면 주차장특별회계, 여기저기 과에서 다 타이트하게 제대로 책정해서 예산을 짰었으면 주차장특별회계까지 건드렸어야 됐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지금 사실 그 문제로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전용해 달라고 했는데 의회 전체가 상설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심의위원회를 전체 의원이 참가해서 예산 전반적인 거를 훑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의회는 집행부에 많은 협조를 했고, 그런데 결산에 올라왔는 걸 보니까 저희가 우려했던 사실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변화에 발맞춰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던 대로 하는 관행을, 그리고 돈 모자라면 특별회계에서 전용하는 그런 게 내년에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서교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예
김미예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미예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8억 3,142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9억 6,06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구청사 주차요금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51억 8,384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이 1,345만 원,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임차청사 반환 보증금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그 외 수입이 7억 4,946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구 본청 내진보강 공사에 7억 원, 침산3동 청사 주민마당 개선공사에 3억 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고성동 전기화물트럭 구입에 1,384만 원입니다. 다음은 156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76억 6,132만 원이며 이 중 62억 6,031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1,104만 원, 집행잔액은 1억 8,997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156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분야는 예산현액 4억 9,186만 원으로 전자복사기 임차료와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등에 총 4억 5,5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57만 원입니다. 구청사 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23억 2,093만 원으로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사업에 청사청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청사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8억 6,019만 원을 집행하고 구청사 유지보수 사업에 6억 9,2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구청사 내진보강 사업에 1,963만 원을 집행하고 7억 2,836만 원을 이월하여 총 집행액이 15억 7,237만 원, 집행잔액은 2,019만 원입니다. 동 청사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14억 3,233만 원으로 동청사 유지관리 사업에 동청사 시설보수 공사와 산격3동 및 국우동 임차청사 내부수선공사 등으로 4억 1,949만 원을 집행하였고 동청사 임차 사업은 산격3동 및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무태조야동 연경분소 임차료에 4억 2,1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7쪽, 동청사 이용환경개선 사업에 구암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2억 6,785만 원을 집행하였고, 침산3동 청사 주민마당 개선공사 사업은 예산현액 3억 원을 모두 명시이월하여 총집행액은 11억 862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3억 원, 집행잔액은 2,371만 원입니다. 동청사 신축 분야는 전년도 이월액 3억 3,804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25억 8,804만 원으로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 사업에 1,260만 원을 집행하고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에 3억 1,7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부지매입비 등으로 20억 6,731만 원을 집행하고 1억 8,268만 원을 이월하여 총 집행액은 23억 9,727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 8,268만 원, 집행잔액은 809만 원입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 분야는 전년도 이월액 1억 4,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4억 6,039만 원으로 행정차량의 효율적 관리 사업에 차량 유류비 및 보험료, 수리비 등으로 3억 3,8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차량 구입 사업에 4,435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이 3억 8,287만 원, 집행잔액은 7,751만 원입니다. 효율적인 전기설비 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1,200만 원으로 전기공사 설계도면 작성 등에 87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3억 5,575만 원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3억 3,50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66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과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구청사가 내진보강사업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미예
김미예재무과장
저희들 지금 내진보강, 저희들 2008년도에 경주 지진이 일어나고 전 청사에 다 이제 지진내진보강 성능검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동이 10개고 구청사 본관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은 저희들이 완료를 하였고 구청사 본관만 올해 집행 예정인데 지금은 이제 설계가 거의 끝난 단계인데, 구청사 본관만 대상이고 설계는 끝났고, 창틀에 저희들이 그걸 끼우는 겁니다. 공법이 H형 공법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7월부터 9월, 한 3개월간 할 겁니다. 그리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또 보수도 조금 들어가고요.
김순란위원
구청사 이거 지은 지도 참 오래됐는데 그지요. 리모델링한 지도 한 10년 넘었지요.
미예
김미예재무과장
2018년도에 했습니다. 거의 10년 다 되어 갑니다.
김순란위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제가 전에는 구청에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여기 와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너무 협소해서 참 힘들어요. 한번 오려면은, 힘들고 이걸 갖다가 왜 리모델링을 했었나 싶어요. 제 개인적인 소견에, 그냥 그때 좀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좀 많이 넣고 이래가 좀 높게 양쪽 해가 신축을 했어야 맞지 않나, 안 그러면은 지금 건축 앞으로 되면 계속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지요.
미예
김미예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순란위원
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10년 치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지요? 그래서 좀 앞으로 지금 신축을 논의해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면 10년도 넘게 걸릴 거예요. 그지요. 미래를 보고 또 행정 일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에 새로 신축을 해야된다는 사람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10년 지나면 리모델링도 많이 낡아지고 그래서 지금부터 외쳐도 한 20년 후에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런 거 외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외쳐야만이 하나 지을 수 있는데, 우리 북구청이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사실은 보면 다른 구청에 비하면은, 구청들이 달서구청이나 이런 데다 비교를 하면은 부지도 그렇게 또 좁은 부지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좁은가 모르겠는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자꾸 비용을 지출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걸 자꾸 지어야 되겠다고 외쳐봐야 뭐 좀 안 되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미예
김미예재무과장
저희들도 재정이 열악한데 그거 감안해서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순란위원
지금 해가 한 20년 후에 될 거니까 20년 후에 되면은 이 리모델링하고 또 청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낡겠습니까? 낡아서 또 파이프나 이런 것도 오래되어가지고, 그지요. 앞으로는 좀 신축 쪽으로 그걸 좀 외쳐야되는 그런 그게 되지 않나 그리고 첫째 또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지하 몇 층 쑥쑥, 땅은 적지만 땅 살 돈 없으면 이거 잠시 이전했다가 밑으로 한 5층까지 파가지고 주차장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는 그 돈이 문제네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또 세워야 되지 돈이 이렇게 많이 지출되니까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예
김미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봉위원장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혁위원
재무과장님, 우리 결산 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하셨고, 제가 왜 잡은지 알지요? 여기 보니까 물론 작년에 지금 ‘24년도 거지만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이거는 계속 연장된 상황이고 그지요. 이월된 거고, 그리고 이게 참 너무 부럽네요. 부럽고 이제 침산2동은 39년 됐습니다. 이제 내년 되면 40년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장기 계획 그거 좀 신경 쓰고 있습니까?
미예
김미예재무과장
예예.
김상혁위원
성과는 있습니까?
미예
김미예재무과장
저희들 위원님, 저희들 위원님이 참 열심히 도와주셔갖고 침산동 더샵상가, 물론 아직 저희들 소유권을 못 넘어왔는데 그것도 이제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신축은 저희들 지금 재정 때문에 국우동을 신축하고 있는데 그거 일단 마무리를 하고 물론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마무리하면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를 것 같습니까 예상에.
미예
김미예재무과장
글쎄 그거는 저희들이 예측은 좀 어렵지만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거.
김상혁위원
현재로 봐서는 중장기계획으로는 2030년까지도 보면 저희들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미예
김미예재무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 중장기 계획은 매년 이제 그걸 수립을 합니다. 그때 필요하면 그 5개년 계획 들어가는 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그렇단 말씀이고요.
미예
김미예재무과장
맞습니다.
김상혁위원
이게 뭐 침산1동도 그렇지만 저희 침산동만 북구에 명품 침산동 하지만 주민센터가 39년 되면 되겠습니까, 그지요? 물론 또 과장님이 혼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는 뭐 과장님한테 하소연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시지요?
미예
김미예재무과장
압니다.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위원장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란위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칠성동 동사도 참 오래됐어요. 근데 우리 칠성동 동사는 땅이 커서 참 좋아요. 주차문제도 다 해결되고 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큰 부지에 어차피 좀 칠성동, 침산, 이 일대에 노인복지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걸 갖다가 그 땅을 갖다가 헐어서 새로 지어서 지하에는 2,3층 넣고 위로 2층에, 1층 2층 동사무소 쓰고 위로 복지관이라도 뭐 이런 거 좀 하나 이렇게 한 5층 지어가지고 넣어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 재력이 안 되겠지요.
미예
김미예재무과장
저희들 요새 복합청사가 이제 뭐 그게 한때 막 했는데 저희들 읍내동도 복합청사로 했는데 그렇게 보조금이 지원되는 게 있으면 저희들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순란위원
땅이 부지가 참 넓잖아요. 그러니까 땅 안 사도 되고, 제가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을 텐데 뭐 돈이 뭐 1·20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워낙에 많이 들다 보니까 한번 조금 다음에 먼 훗날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 과장님.
미예
김미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란위원
칠성동도 좀 생각해 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미예
김미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봉위원장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위원
자료 준비해 주신다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뭐 SOC사업 자체가 지금 없어가지고 신축사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애로사항을 다 겪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의회 별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계획을 한번 잡았다가 무산되는 그런 경우고,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주민센터 이렇게 또 신축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엮여 있잖아요. 재무과는 지금, 그래서 재무과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지금 예산의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진행된다는 분명히 과에서 판단해서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계속 뭐 30년, 40년 된 이 주민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문제 제기가 된다면 분명히 우리 재무과에서 한번 어떤 과 자체 회의를 통하든지 아니면 뭐 국장님과 함께 어떤 계획안을 세워가지고 진행해야 될 어떤 중장기 5년 계획도 세운다고 하셨는데 뭐 생각을 해보겠다 뭘 해보겠다, 지금 뭐 우리 김상혁 위원은 매년 오실 때마다 계속 동청사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3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현 가능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어떤 이번 자리든 아니면 다음 정례회든 연말이든 어떤 답을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매년 또 이렇게 계속 넘어가고 넘어가고 뭐 해보겠다 해보겠다그러면 의원으로서의 또 주민들과의 어떤 약속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회의해 본 적은 있는지 일단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미예
김미예재무과장
저희들 김상혁 위원님 말씀하실 때마다 저희들도 뭐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도 위에 어른들에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들 다 보고드린 과정이고 지금 저도 여기서 답을 못하는 게 이제 다시 또 이런 사항을 저희들도 보고를 다시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는 늘 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정수위원
그러면 보고를 드리는데 계속 답은 없고, 고려해 보자 고려해 보자,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지요.
미예
김미예재무과장
우선은 너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우동 우선 딱 걸려 있으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추경에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사실 45억을 못해가 특교금을 신청한 상태고 그리고 예산 때문에 청장님도 늘 청장님 동 방문할 때마다 청사 얘기가 다 나왔어요 100%,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우선 국우동 하고 이것도 또 너무 급하니까 더샵상가를 또 이제 막 하셨고 이랬는데 늘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돈 때문에 조금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정수위원
주무과장님의 어떤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이유가 지금 우리 국우동은 저의 지역구입니다. 지금 하고 있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예산이라든지 SOC사업 자체가 지금 없어서 이렇게 구비로만 이렇게 전적으로 해야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의 과정을 지금쯤이면 선정해 놓아 버리면 우선순위로, 이렇게 맨날 질문할 때는 뭐 어떻게 하고 국우동이 끝나고 나고 뭐 다른 사업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진행을 할려고 우리가 논의가 됐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회의를 해서 좀 명확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급하게끔 요번에도 더샵에 또 우리 그전에 회의를 해서 준공 나고 난 다음에 또 기부 대 양여 방식인가 이렇게 해서 받았다는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부분은 대처를 그렇게 하더라도 기준방향이, 중기계획이죠 원래 말하면, 그러면 그런 답변을 조금 국장님이나 회의를 해서 아니면 회의에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약이 없잖아요. 기약이 없으니까 또 오면 들어오면 또 뭐 여쭤보고 또 오면 또 여쭤보고 이게 수년 반복되니까 제가 조금 해답의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우리 의회 별관에 대한 어떤 신축사업이라든지 이게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미예
김미예재무과장
별관도 그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때 저희들 계획하다가 돈 문제 때문에 지금 접은 상태인데 아직 그것도 자금 사정상 구체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허정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진행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예산까지 뽑아보고 하다가 스톱 중단시켜 버리고, 이렇게 알고 있는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동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뭐 좁은데 또 뭐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면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행정구역, 맞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전반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한번 우선순위를 조금 미리 좀 명확히 해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미예
김미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허정수위원
예.
진호
김진호행정국장
그거는 아마 이게 동청사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재무과에서 단독으로 판단하는 거하고, 예산팀하고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아마 우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보면은 동청사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거기 보면은 몇 년도에 어느 동 하고 아마 제가 거기 보면 자세히 아마 장기계획에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제가 못 했습니다만 보면 동청사가 순위가 있을 겁니다.
허정수위원
예예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도 뭐 저도 물론 중장기 계획을 봤으면 어떻게 답을 드리겠는데 그런 우선순위를 보고 한번 좀 답변을 드리는 게 조금 안 맞겠나 싶어서
미예
김미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허정수위원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위원장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지금 방금 뭐 좀 보여드릴 게 있어가지고, 말로 백 번 하는 것보다 한 개 보여드리면 제가 어떤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공감 갈 것 같아서 그때까지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 사무직원에게 자료를 줌) (사무직원 – 자료준비) 중간에 다른 위원님, 생각나시는 사항 있으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허정수 위원님.
허정수위원
잠깐 자투리 시간이 난다니까, 웬만하면 저도 지역구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국우동 청사 지금 건립과정에 예산도 다 추경에 편성도 못 하고 했는데 진행과정에 대한 부분 또 주민들이 알고 있는 공사 기일 그 안에까지는 가능은 하시겠는지 좀 여쭤볼게요.
미애
김미애재무과장
저희들 사실 1월까지 설계를 마치려고 했는데 잘 알다시피 장애인 BF예비인증 그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 3개월 넘게 끌고 있어서 8월 말까지 설계는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돈을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저희들이 다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확보만 되면 올해 연말에 착공이 가능하고 그러면 공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빠르면 상반기인데 상반기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내년에 한 10월, 11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허정수위원
특별교부세가 또 차질을 빚는다면 교부금에는.
미애
김미애재무과장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꼭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허정수위원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죠.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봉위원장
…… 제가 지난 회의 때도 한 번 언급 드렸었는데 절대 갑과 을을 갈라치기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지도 한번 보시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자료화면) 무태조야동 한 개만 해도 면적이… 근데 저 무태조야행정복지센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읍내동 저 끝에서 행정복지센터까지 2·30분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갈라치기가 아니고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저희 동별로 행정복지센터 1개씩 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분소, 뭐… 이상입니다……,
오영준위원
끝입니까?
이상봉위원장
예. 이 행정복지센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허정수위원
입지적인 조건하고.
이상봉위원장
이현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수위원
2024년도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기 다른 건 아니고 앞서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는데 우리 동청사 이거 작년에 특교세 받은 침산3동 거는 집행을 언제쯤 하시나요 공사는.
미예
김미예재무과장
주민마당개선공사 사업 3억 원, 지금 설계 거의 완료됐습니다. 주민의견 청취한다고 저희들이 중지를 했는데요. 이번 주에 해지할 거고요.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현수위원
이거 특교세 내려온 지도 좀 한참 됐는 것 같은데.
미애
김미애재무과장
작년 연말에 12월 17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중입니다.
이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좀 내려오시면 집행하는데 신속집행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미애
김미애재무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현수위원
그리고 청사 관련으로 우리 저기 비용, 뭐죠? 청사 유지관리 비용이 조금씩 남던데 이 남는 이유는 뭔가요 혹시,
미애
김미애재무과장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이현수위원
잠시만, 잠시만요… 유지보수 156쪽, 157쪽.
미애
김미애재무과장
… 이 250만 원 남은.
이현수위원
예.
미애
김미애재무과장
이거 다 집행 그냥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 임차료, 이거 임차료하고 동청사 유지보수비를 저희들이 잡거든요. 작년의 경우 1억 8천을 집행했는데 그 예산을 내려주고 잔액이 안 있습니까? 사업을 하고 그리고 남은 겁니다.
이현수위원
남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매년 위원님들이 예산을 책정하실 때 집행부에서 좀 원만하게 말고 원활하게 좀 예산을 책정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동청사 관련 부분에도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중장기 계획에 좀 잡으셔서 선도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차피 동청사 관련으로는 다 전액 구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새 정부가 들어와도 제가 봤을 땐 전 정부 전에 하던 SOC사업 이런 거는 크게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 재무과 과장님께서 조금 아이디어라든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봉위원장
이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서교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황현숙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황현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세입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4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6억 6,017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5억 5,139만 원이며 그 내역은 통합민원창구 제증명 수수료,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인허가민원 수입증지 판매수입 등 증지수입이 2억 1,877만 원, 정부24 및 여권발급 수수료 등 기타수수료가 3억 3,003만 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가 259만 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1억 878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가족관계등록업무 보조금 7,953만 원, 여권업무 보조금 2,925만 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세입이 2023년 대비 1,977만 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여권발급 수수료의 건당 인상으로 수입액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8쪽, 세출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4년도 세출 예산총액은 4억 8,339만 원으로 4억 1,955만 원을 지출하였고 6,3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한 분야로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에서 예산현액 1억 8,867만 원 중 1억 5,646만 원을 지출하였고 3,2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원인은 위원회 운영수당 793만 원, 대구시 일정 축소로 인한 민원공무원 힐링교육 위탁교육비 167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공공운영비 1,272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잔액 713만 원 등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관리에서는 예산현액 7,953만 원을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여권발급 업무관리에서 예산현액 729만 원 중 656만 원을 지출하여 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절감을 위한 유보액입니다.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에서 예산현액 659만 원 중 5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악성민원 관련 청구 미발생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의료비 지원 잔액입니다. 다음은 159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현액 2억 97만 원 중 1억 7,608만 원을 지출하였고 2,4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원인은 인력운영비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 및 인허가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736만 원, 여권업무 공무직근로자 보수 및 사업자 부담보험료 770만 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983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에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금에 대한 이자 31만 9,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여권과는 고객 감동 민원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행복한 민원 행정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김상혁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혁위원
너무 완벽합니다. 질의 없습니다.
이상봉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와 징수과는 차례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은희입니다. 먼저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2쪽에서 73쪽 세입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085억 8,711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095억 269만 원입니다. 세부수납액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1,093억 5,99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867만 원, 국시비보조금 등 보조금이 1억 3,411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0쪽에서 161쪽 세출결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현액 9억 4,099만 원 중 8억 4,417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594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9,087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확보 분야에서 납세편의시책은 예산현액 2,764만 원 중 1,818만 원을 지출하여 9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는 2억 6,747만 원을 지출하여 4,8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방세 전산화는 8,559만 원을 지출하여 2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원 발굴은 486만 원을 지출하여 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는 1,043만 원을 지출하여 4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1억 8,868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594만 원을 반납하여 1,0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서 운영은 4,41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방세 운영 및 홍보는 3,4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 8,891만 원을 지출하고 1,3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 국·시비 보조금 이자발생액 8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과는 세입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어려운 구재정을 감안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김연철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연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세입증대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74쪽, 세입 관련으로 예산액은 326억 6,136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27억 5,754만 원으로 예산액의 100.3%를 징수하였습니다. 각 세입 과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예산액은 12억 2,0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4억 4,549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18.5%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88억 9,834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8억 2,471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9.2%를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수납 내역으로는 수수료수입 304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68억 7,993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895만 원, 기타수입 3,487만 원, 지난년도수입은 18억 9,792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종합부동산세를 교부 재원으로 하여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 보전과 균형발전을 위해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는 207억 6,746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은 자동차 보유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주행세 중 2,000억 원을 전국기초자치단체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며 우리 구는 예산액 17억 1,988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2쪽, 세출 관련 예산액은 6억 8,978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719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88%를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25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정운영에서 세입징수관리비는 예산액 4억 5,299만 원이며 지출액 3억 8,899만 원, 집행잔액 6,400만 원이며 부서운영비는 예산액 3,980만 원, 지출액은 3,962만 원, 집행잔액 18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1억 4,653만 원, 지출액은 1억 3,445만 원, 집행잔액은 1,208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예산액 5,046만 원, 지출액은 4,413만 원, 집행잔액은 633만 원입니다. 다음은 33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입니다. 지난년도수입의 예산액은 8억 5,0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억 4,591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11.3%를 징수하였습니다. 34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비 예산액은 4,223만 원, 지출액은 3,52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01만 원이며 과태료징수시스템 운영관리비 예산액 355만 원, 지출액은 34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전 직원이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세무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원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세입증대를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24년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 및 징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란위원
두 분 과장님, 또 국장님, 직원분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73쪽을 보겠습니다. 세무과네요. 우리 세무과 과장님, 징수과 과장님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또 제일 큰 살림살이 역할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또 징수를 뭐라노, 세무를, 행정에 대해서 세무를 또 많이 찾아가 우리 주민들이 세금 잘 내게 또 징수과에서 하는데 요즘 경기가 워낙에 안 좋으니까 뭐 세수가 잘 거두어 들여집니까 어떻습니까, 애로가 없습니까?
은희
박은희세무과장
저희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방세 분야는 크게 실제수납액 차이는 2억 정도 작년에 비해서 한 2억 정도, 1억 8천 정도 감됐는 부분이 있고 또 과년도에서는 또 2억 정도 더 납부가 된 상태라서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는 세수가 그렇게 큰 변동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순란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도 살림을 살려고 하면은 세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축 건물은 위치가 좋든지 안 좋든지 상업부지는 세금이 많아요. 단지 신축을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새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좀 과다하고 땅은 진짜 요짜 땅인데 단지 1층이라는 이유로 집이 1층이잖아요, 그런 거는 세금이 아주 저렴해요. 그런 거 보니까 집 지을 이유가 없겠더라고, 집 지어놔 놓으면 별로 위층으로는 대구 같은 경우는 세 놔 먹기가 힘듭니다. 힘든데 세금은 너무 과다하게 거둬지더라고요. 그래서 자리 좋은 1층 요짜는 그렇게 모든 세금이 싸요. 저렴하고, 아파트 상가 특히 이런 거는, 세금이 아주 저렴해서 재산세도 일반 건물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슨 어떤 뭐 세수 쪽으로 무슨 특혜가 있나요? 비과세라든지 무슨 뭐 있나요 단층은.
은희
박은희세무과장
그게 혹시 뭐 재산세. (방청석을 보면서)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석
이진석세무관리팀장
(방청석에서) 세무관리팀장 이진석입니다. 제가 잠시 답변 드리면요. 저희들이 재산세를 하는 데는 저희들이 과세 표준액을 산정을 하는데 구조, 위치, 용도지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1층보다는 2층이 지수가 조금 낮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층이 상대적으로 같은 건물일 경우에는 이게 재산세액 세액을 계산을 하면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순란위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지요. 실질적으로 건물이 보면은 1층에서 거의 80% 세가 다 나옵니다. 1층에서, 위층으로는 실질적으로 요즘 같으면은 짓는 건축비에 비해서 월세가 맞추지를 못합니다. 위로 올리지를 못합니다. 공사비는 많이 들고 세금 많이 나오고,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세금을 좀 더 거둬드리려면은 숨은 그걸 보면은 감정원에서도 감정원도 100% 다, 관공서에서 100% 다 인정을 하겠지요. 근데 감정원을 할 때 한 군데서 합니까 여러 군데 합니까?
은희
박은희세무과장
저희들 개별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가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격 산정했는 거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란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높은 곳에만 자꾸 거기 모든 세금을 갖다가 교통유발부담금 뭐 또 도로점용허가 사용료 해서 여러 세금들을 많이 물려요. 정작 알짜 땅들은 있잖아요 세금이 너무 저렴해요. 우리 시장에서 몰래 암암리에 다 알고 있다고 그걸, 그런데 또 의외로 세수를 찾아가지고 좀 더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또 우리 구청도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지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우리 시장에서 이런 데는 세금이 아주 싸다고 그렇게 인정 많이 하는데, 즉 말하면은 좀 우리 관공서에서 잘 모르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아직은, 세수를 거두려면, 그게 형평성이죠, 잘 모르니까 지금, 그렇고 또 징수과에서는 또 세금이 안 들어오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예? 요즘 같이 불경기가 안 좋은데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받아들이는데 어째 받습니까?
연철
김연철징수과장
우리 징수과가 주로 체납세 위주로 많이 징수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갖고 실제적으로 경기 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체납세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대구시에서 1등 아니면 2등 정도로 체납세 징수는.
김순란위원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연철
김연철징수과장
최선을 다해 갖고, 하는 방법은 우리 채권확보, 재산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거 압류처분 여러 가지 그런 채권확보를 먼저 하고 그리고 또 안내문을, 안내문을 자꾸 보내면서 자꾸 그걸 잊지 않고 이거 체납활동을 하고 있고 내시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그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순란위원
고액 납세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취득세 안 내고 재산세 안 내고 고액 납세자들한테는 무슨 어떤 혜택을 좀 주면 잘 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성실 납세자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성실 납세자 발급을 안 하죠.
은희
박은희세무과장
성실 납세자가 시에서 정해서 내려오게 되면은 그분들에게 인증서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란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걸 조금 발급하면 어떻겠습니까? 세무서에서도 하고 다 하는데.
은희
박은희세무과장
대구시 각 구·군에 있는 모든 구에 일정금액 이상 체납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 분들에 대해서 공히 지정을 하기때문에 저희가 또다시 지정하면 중복지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전체 구·군에 다.
김순란위원
시에는 하지 말고 구대로 전부 다 그걸 했으면 좋을 건데 시에서, 구에서 좀 더 많이 하면은 우리 징수과에서 돈 받는다고 좀 더 자진납부하니까 뭘 조금 혜택 주면은 작은 거에 그지요, 납세에 더 성실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공영주차장 무료사용이라든지.
은희
박은희세무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김순란위원
이런 작은 거 해주면 징수과에서 압류하고 어디다 붙이고 막 그런 일이 좀 안 줄어들겠나 하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카드 주면 나 성실 납세자야 하면서 자랑하기도 좋고 자부심도 있고, 세금을 내면서, 우리 구청에도 앞으로 시에서 하지 말고 구청에서도 그런 걸 좀 했으면, 우리 세무과나 징수과나 좀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잘 고액 납세자들이 또 세금도 더 납부 잘 해 줄 거고, 사실 자동차 뭐 3만 원, 5만 원 그런 거 잊어버리고 안 내거든 사실은 그지예. 3만 원이 없어서 안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지예? 큰 납세들은 제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운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의견을 내봤습니다.
연철
김연철징수과장
덧붙여 갖고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우대 같은 거는 체납세에 대한 우대는 없지만 또 금액이 너무 커 갖고 또 내기 어려우면 분납을 또 하면 분납제도도 하면서, 그러면 큰 금액은 좀 나눠 하면은 약간 조금 나은 경우도 있고 그거는.
김순란위원
카드도 할인해 줍니까?
연철
김연철징수과장
예?
김순란위원
카드도 해줍니까?
연철
김연철징수과장
납부는 카드든 뭐 다 가능합니다. 우리도 납부방법이나 또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하고 안내도 많이 하면서 최대한 많이 하고 또 생계형에 대한 너무 무작정 할 수 없으니까 그게 현실에 봐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란위원
돈 받는 게 좀 제일 어렵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징수과, 세무과 직원들이 제일 저는 우리 구청에서 제일 또 많은 수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및 징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서교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엽
김상엽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 2024년도 토지정보과 세입결산액은 19억 5,371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각 부분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4,917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기타이자수입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6억 5,062만 원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그 외 수입 등이 포함됩니다. 76쪽 하단,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9,110만 원으로 변상금, 기타과태료, 부담금 등이 포함되며 77쪽 하단, 보조금은 1억 6,28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이며 국고보조금은 1억 722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2,761만 원,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사업 1,300만 원, 산격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6,661만 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5,558만 원으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사업 5,338만 원, 광역도로구간 도로명판 설치사업 22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3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결산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12억 5,569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각 부분별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과목에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검증, 심의 및 결정,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예산액 1억 2,555만 원 중 1억 2,19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1만 원입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과목에서는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지적공부 정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등 예산액 1억 3,977만 원 중 1억 3,774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액 및 집행잔액은 203만 원입니다. 164쪽, 지적재조사사업 과목은 지적재조사사업 및 산격5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등 예산액 6억 4,922만 원 중 5억 9,02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02만 원입니다. 부동산관리 과목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실거래가 신고 업무 등 예산액 536만 원 중 32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9만 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과목에서는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등 예산액 2억 3,202만 원 중 2억 2,55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49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과목은 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 등 예산액 981만 원 중 74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2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액 1억 8,223만 원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6,85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70만 원입니다. 164쪽 하단, 반환금 과목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기타 반환금 162만 원 중 9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6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토지정보과에서는 구 재정 여건 개선과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