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임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5쪽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2억 1,781만원이며 환급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49억 7,638만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등 징수교부금 1억 6,271만원 보조금반환수입 등 774만원 과태료 1억 8,236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41억 3,169만원 시비보조금 4억 8,717만원 보조금등반환금 383만원입니다. 결산서 204쪽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6억 5,106만원이며 지출액 51억 7,784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2,500만원 보조금 반납액 1억 2,483만원 집행잔액 3억 2,338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환경정책사업으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유용미생물(EM) 배양액 보급,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4억 7,67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됨에 따라 대구시에서 ‘대구광역시 환경계획’ 변경을 위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변경된 ‘대구광역시 환경계획’ 반영을 위하는 환경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결산서 205쪽, 대기오염 관리 사업으로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 지원 등으로 16억 4,37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저녹스 보일러 설치 보조금 신청을 한 주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3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및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의 집행잔액과 가스열펌프 저감장치의 개발‧인증 지연으로 연내에 보조금 지출이 불가함에 따라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비 등 8,414만원 반납하였습니다. 수질관리 사업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및 하천오염 예방,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등으로 4,21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206쪽, 군소음 피해 보상업무추진 사업으로 군소음 피해 보상금 등 28억 1,32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무활동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납 등으로 5,01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3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8,000만원이며 수납액은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금액, 순세계잉여금 등 5억 5,691만원입니다. 결산서 306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8,000만원이며 지출액 4억 5,899만원 집행잔액 2,1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운영비, 지하수 보조측정망 자동관측시스템 설치비 등 4,274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억 1,62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오랜만에 보니 반가운 얼굴을 봐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북구 환경관리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심에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보다는 궁금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0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생태계교란야생동물가시박제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었는데 보조금이 당초 3억에서 2억 줄었잖아요. 금액이 가시박이 준 건 아니잖아요. 더 늘긴만 늘었지. 그런데 보조금이 90% 쓰고 10% 정도 반납을 해서 이만큼 일을 안 해도 충분한 건지 왜 반납을 한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봅니다. 최저단가에 낙찰된 업체에 선정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차익금입니다.

의무적으로?

예.

미안합니다. 모르고, 사실 적은 비용인데 반납 없이 전액 다 사용하면 되지 왜 남겼나 싶었는데 10% 반납 알겠습니다. 밑에 205페이지에 하단부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설치지원 2023년도에 예산을 이월해서 했고 작년도에 1억 8,900만원 해서 합의해서 다 사용하고 여기도 잔액이 6,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많은 금액이 있어서 그만큼 지원자가 적었던 겁니까? 아니면 왜 6,000만원이 남은 건지?

저감장치가 개발보급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인증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대신에 이게 올해 예산을 다 반영되어서 1억 1,000만원 정도 더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들어온 건 반납하고?

그렇지요.

다시 1억 1,000을 받은 거고?

예, 다시 받았습니다.

수요자가 갑자기 없어서 그런 겁니까?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수요는 2023년도 전에 했기 때문에 수요자는 파악이 다 됐습니다만 개발 인증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인증기간 동안 신청 자체가 덜 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인증절차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보조금이 들어와서 어쨌든 작년 재작년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수요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반납금액이 생각보다 많아서 아쉽다. 좀 더 노력해서 담당직원분들하고 노력하면 반납 없이 다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려봅니다. 올 한 해도 수요 분명히 파악하시고 혹시 수요에서 부족한 거 있으면 재공고도 하시고 해서 웬만하면 보조금을 들어온 걸 반납 없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성과표에 보면 군소음피해보상 업무추진 보면 달성은 다 충분하게 하셨고요. 목표가 80%이고 실적이 84%잖아요. 총 대상인원보다 신청인원이 적단 말이에요. 총 대상인원은 몇이고 신청인원은 몇인지?

인원파악은 제가, 인명 수는 서면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신청이 해마다 다 똑같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5년 기간 안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몇 년씩 미뤄서 같이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 신청했다가 안 되신 분도 계시고 외지에 계신 분들도 100㎞ 이상 되는 지역에 근무하신 분들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처음에 대상인원을 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청자 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80%으로 잡은 건데 관계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인원수와 신청대상을 명확하게 해서 다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61페이지에 보면 대상 주민이 12,873명이고 신청 주민이 10,815명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작년에 한 부분이잖아요. 재작년에는 데이터 있습니까? 몇 % 정도 줄어들었습니까? 더 늘어난 부분이, 팀장님 말씀해주십시오.

(방청석에서) 군소음보앙팀장 김한별입니다. 2023년도에는 전체 주민대상 14,000명 정도 됐었고요. 2024년도에는 12,813명입니다.

몇 명요?

(방청석에서) 2023년도는 14,047명.

14,000에서 줄어들었네요.

(방청석에서) 예. 2023년도에 다른 데보다 많았던 이유는 그 이전에 전출자에 대한 부분이 2023년도에 안내가 나갔었기 때문에 인원수가 조금 더 많았고요. 보통 12,300명 정도 전후로 계속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김에 하나 더 드릴게요. 페이지 758페이지 공중 및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급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올해 103개소에 1,3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어요. 이게 2024년도 예산이 2023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겁니까? 2023년도에는 지원대상이 89개였어요. 그런데 2024년도는 103개소인데 금액으로는 우리가 많이 줄었어요. 1,300만원이고 2023년도에는 1,600만원인데 이 부분이 반사경 설치 때문에 그런가요?

확인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현황파악이 지금 덜 되어서,

그리고 그 위쪽 보시면 폐수 수질오염 배출원의 효율적인 관리 중에 폐수배출업소 점검이 있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비교를 해보면 2024년도는 과징금 대상자는 없습니다. 혹시 과징금하고 과태료 이 부분은 어떻게 발생된 부분이죠?

과징금 같은 거는 조업 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따라서 과태료가 나가는 부분이 있고 조업정지가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과태료는 보통 경고에 따른 과태료가 같이 붙어나가는 경우고요. 과징금 같은 경우 행정처분 중 조업정지를 하는 게 보통 10일 정도씩 되니까 조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업정지 1 해놓은 부분은 한 군데에서 조업정지 했는데 이분은 조업정지를 하는 거지 과징금은 안 내는,

조업정지 대신에 조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하되 대신 돈으로 대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허가취소 부분 있잖아요. 허가취소를 하고 그 사업장이 다른 명의로 해서 그 장소에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특정오염물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입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건 딱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하긴 판단하긴 어렵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이게 문제가 되면 사업자를 다른 사람으로 돌려놓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길래 저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업종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인가요?

그게 승계를 받게 되면 허가가 난 사업장에서는 할 수 있는데 만약 이 사업장이 허가 취소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사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751쪽인데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다 자료 보니까 이유는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우선 유용미생물 배양액 보급량 이게 156%로 성과를 달성했다 되어 있는데 중간내용에 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했다, 156% 밑에도 122% 달성되어 있는데, 뒤쪽하고 살펴보니까 내용이 장소도 추가로 더 되어 있고 2023년보다도 똑같이 목표를 잡았어요. 2023년에도 120% 달성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7개소에 설치도 더 했고 보급하려고 확대시키려고 더 하고 했으면 사실 목표치를 올렸어야 맞는데 목표치 설정을 2023년과 똑같이 해서 결과적으로 성과를 156% 달성률을 적어놓으셨는데 맞지 않다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를 보급주기를 동마다 달리했었습니다. 잘 안 나가는 경우 2주에 한 번씩 하고 자주 나가는 데는 매주 하기도 했기 때문에 보급량이 좀 더 많이 되었는데 저희가 감안해서 올해는 목표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작년 102,000리터 정도를 실적을 쌓았으면 사실 2024년도에 목표치를 잡을 때는 100,000리터 정도는 잡는 게 적절했다 그러면 102%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았다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말씀드렸고, 보다 보니까 753쪽으로 연계해서 복합기 설치 7개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늘어났고 보급액도 이렇게 되어 있고 제일 밑에 보면 친환경 유용미생물 EM 배양액 생산보급이라는 사업명에 예산은 4,100만원 맞죠? 그리고 결산 3,600만원이면 오히려 예산만큼 못 쓴 거다, 그죠? 왜 이럴까요?

임차비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임차비가 중간에 다 계약기간 자체가 만료되다 보니까 저희들 소유로 변경되었습니다. 임차비가 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비를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포함해서 잡았다가 지금 임차비가 빠지면서 이렇게, 이것도 더 늘었고 배양도 더 했고 확대해서 했는데 목표도 그렇고 설정해서 달성성과도 좋고 한데 금액을 이렇게 다 못썼던 게 제가 궁금해서 이 부분은 질의드렸습니다.

그건 올해 감안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환경교육참여 학교 수도 달성성과 122%입니다. 사실 초등학교 4학년으로 했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 이 교육이 너무 좋아서 호응도 좋고 해서 유치원까지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34건인데 거의 비슷해요. 1건 정도 올려서 122%, 작년에 100%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 때문에 94%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유치원 확대가 되었는데 미리 설정할 때 저희가 목표치를 잡을 때 10건 이상 더 많잖아요. 잡을 때 미리 우리가 신청을 받나요? 아니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나요?

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원래 초등학교 4학년만 대상으로 했다가 초등학교 자체 내에서도 환경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어느 정도 차다 보니까 하반기 때는 초등학교에서 신청률이 저조해서 유치원생으로 확대해서 해보자 해서 하반기 때는 유치원을 따로 받았었습니다. 예산을 남길 수 없어서 다 소진하기 위해서 받았더니만 유치원에서 의외로 신청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대하게 되었고 그래서 올해도 유치원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목표를 이렇게 잡았던 거고 예상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유치원 확대되었으니까 내년에 잡을 때 45개소 정도를 잡겠다, 그죠?

예, 좀 더 수요에 따라서 늘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환경교육 참여 표시가 되잖아요. 이제는 초등학교 환경교육 참여는 아니잖아요. 그 부분도 변경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성과지표가 중요해서 사실 100% 맞추기 위해서 목표치 설정을 낮춘다든지 어떻게 잘 보여지는 결과물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결산을 해보니까. 거기에 급급하지 말고 작년에 2023년도에 94%였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신경을 썼었던 것 같은데 사실 87% 되어도 괜찮고 110% 되어도 괜찮은데 적절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보여지는 게 정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작년 한 해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결산서 페이지 756쪽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좀.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 결산이 거의 790만원이고 2024년도 예산을 절반 이하로 해서 336만 6,000원인데 2024년도 작년에 결산에 보니까 200만원이 안 돼요. 그러면 2023년도보다 4분의 1 수준인데 배출가스 관리를 어떻게 횟수를 줄인 겁니까? 어떻게 결산이 이거밖에 되지 않았는지?

그렇지는 않고요. 전년도에 했었던 인쇄비나 이런 것 자체가 남은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은 거고, 그럼 관리는 같은 수준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조금 더 나와있었으면 좋은데 그렇게밖에 안 되어 있어서, 그리고 하나만, 303쪽에 아까 지하수특별관리 세출내역에 보면 지출액 중에 설치비 등 4,274만원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4억 1,624만원을 지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지하수특별회계는 혹시나 들어갈 수 있는 지하수 우리도 관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특별안정기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구 재정 자체가 열악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하수 쪽에 이용부담금을 걷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 회계 쪽으로 일반경비 쪽으로 쓰고 남는 부분은 안정화기금으로 해서 기획실 요청에 따라서 그쪽에 반영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어쨌든 남는 게 있으면 보내고 해서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특별회계 같으면 돈을 2,100만원 남겨서 다른 불상사가 발생되었을 때 가능한가요?

지하수 방치공 때문에 보통 예비비를 남겨놓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거까지 발견되어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돈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하수특별회계가 가면 무슨 절차를 거치거나 그런 건 없나요? 혹시 과장님 그런 건? 그냥 남는 거를 과에서 일방적으로 재정통합안정화기금으로 잡아넣어도 되나요?

일단 지하수 쪽에 나머지 일반경비 쪽은 지하수특별회계에 있는 금액을 다 소진하고 나머지 남는 금액에 대해서 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이 부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을,

정확하게 자료를 못 가져와서 금액하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도 그 부분이 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환경관리과 지하수특별회계, 이게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왜 할까 기금을 활용해서 기획과에서 관리를 할까 환경관리과 돈인데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도 우리가 그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하수 관리나 환경관리과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항에서만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으로 해서 우리가 이자율이라든지 그걸 보는 거지 그냥 옮겨놓는 거다 정도의 생각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들고 오지 않아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었는데 기획과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팀장님 쪽에서 자료 있으셔서 혹시 아시는 부분이 안 계실까요? 쓸 수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방청석에서) 수질보전팀장 김무신입니다. 저희 통합기금에 넣는 거는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세출의 1% 이내는 예비비로 잡고요. 나머지는 통합기금으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기금에 계속,

1%만 잡고?

(방청석에서) 예, 예비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1% 이내로 잡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늘 이 금액이 남은 것으로 기억되어서,

(방청석에서)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추후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저희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군소음 관련해서 자료 주실 때 궁금한 게 군용비행장 주변 반경 몇㎞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소음 지도 자료 이게 있는데 궁금하고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신청할 때 여러 가지 증명서들이 있더라고요. 이 증명서가 어떤 용도로 필요한지 그것도 궁금하고 군용비행장이 나갈지 안 나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비용이 상당하잖아요. 맞죠? 이 군소음피해보상금이. 만몇천명이나 되는데다가 안내문과 신청서 그 제작비용도 많이 들지만 우편비도 많이 들고 실제 보상금도 있고 상당할 것 같아요. 군용비행장이 없어진다면 그대로 없어지는 건지? 연차적으로 그동안 피해 본 것까지 조금 놔두고 없어지는 건지 그런 상황도 궁금하거든요. 마지막 질문에 과장님 의견을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모든 보상금 자체가 예전 거까지 다 해서 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생겨서 지원할 수 있는 법에 따라서 줄 수 있는 부분이지 그 외에는 없고 나머지는 보통 주민들이 수긍을 못 하는 경우에는 민사로 지금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군용비행장이 없어지면 이 예산 자체가 절감인 거네요.

그렇겠지요. 저희한테 내려오는 자체가 보상금 쪽으로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다른 과 같은 경우 여성아동과 정책과 그런 예산을 배부해주는 그런 사업이 많은 과는 예산절감액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 환경관리과나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액이 많거든요. 몇 가지 이유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수요 자체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측이 되어서 조사가 된 부분 중에서도 신청이 안 들어오면 지급을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간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진 한시적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소진을 다 못 하는 경우에는 규정을 고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다음 연도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다른 과랑 다 똑같은 이유 같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서 절감하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국‧시비 같은 경우 다 소진하는 게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숙희입니다. 평소 여성‧아동 및 보육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3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431억 7,68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1,432억 475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시비보조금 수령액이 1,415억 701만원, 보조금 반환수입 및 이자수입 등이 5억 702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1억 9,072만원입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여성아동과 예산액은 1,598억 2,789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억 4,708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602억 7,497만원으로 이 중 1,562억 6,396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금 2억 2,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37억 9,101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여성‧아동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011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75억 364만원으로 이 중 448억 1,70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억 8,657만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 원인은 아동수당, 요보호아동급식지원 등에서 예산편성 시의 예상 지원 인원보다 실 지원 인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쪽, 아동보호 정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6,475만원으로 이 중 5,34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29만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원인은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 주로 가정 내 조사로 인한 조사비용 지출 감소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비 우선 지출로 인한 우리 구 예산 집행액 감소입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억 697만원을을 합한 예산현액은 1,042억 2,742만원으로 이중 1,030억 6,9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2025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한 후의 집행잔액은 9억 3,816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원인은 어린이집 휴지 및 폐지 등에 따른 보육교직원 감소, 지원 대상원아 감소 등입니다. 끝으로 210쪽, 드림스타트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58억 4,862만원으로 이 중 57억 7,68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176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원인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입‧퇴사 및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 시행에 대비한 종사자 처우개선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여성아동과에서는 여성‧아동복지 증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희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질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97페이지 하단에 보면 요보호아동급식지원 앞서 설명했을 때 들어서 어쨌든 아이들이 감소되고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를 들었긴 들었지만 요보호아동급식비지원 이게 예산이 작년에는 10% 정도 잔액이 남았고 반납했었는데 올해는 약 20% 정도가 반납했더라고요. 인원이 줄어서 그런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보호아동급식지원.

보통 보조금이 보면 우리가 얼마 딱 해서 타이트하게 받기보다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예산 현액이 많기도 하고 또 아동 같은 경우 줄지는 않고 계속 늘고 있고요. 예산반납액이 많은 거는 우리가 생각한 거보다 적었고 예산현액이 많이 내려와서 그렇다고 작년이나 보면 급식단가도 1,000원씩 올랐고 당초보다 예산도 생각보다 많이 내려온 게 있고,

그러면 급식비가 오르고 했으면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오른 건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작년보다 적게 지출되었고 잔액이 많이 남았으니 사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비 지원이든 시비 지원이든 지원을 받아서 아이들한테 주는 비용인데 어떻게든 한푼이라도 더 지급되어서 예산이 반납하는 부분이 적어야 되지 않느냐 이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원대상아동은 많이 알고 있고 대상이 안 되더라도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서 많이 검토하고 있고 지금은 거의 제 생각에는 사각지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많이 해서 앞으로 누수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바로 아동수당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실질적으로 지급액이 줄어서 보조금 반납이 늘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다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 대상을 제외하고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건 아동수가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을 테니까 어쨌든 아이들이 줄고 수요가 적어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만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담당직원분들이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부분은 100% 지급이 되고 오히려 돈이 남는다면 110% 줄 수 있으면 줘야 하지. 보조금 반납하는 적게 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는 말씀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98페이지 상단에 보면 퇴소아동자립지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퇴소아동의 수가 적어서 그런지? 전년도 같은 경우도 1억 1,000만원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4,700만원 약 50% 조금 안 되게 남았고 올해는 1억 5,000에서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6,600만원 약 50% 또 집행이 남았어요. 물론 이 부분이 단순하게 돈이 내려왔고 아이 수가 적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했다는 부분은 상관없는데 세심하게 살펴서 보조금 반납이 적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18세 아동이 자립해야 시설에서 퇴소해야 1,000만원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누락은 거의 있을 수 없고 요즘은 대학교 가거나 이래서 시설에 잔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동수가 이번에 아동수에 맞춰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라도 더 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요보호급식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까 답변에 보시면 로스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2024년도 로스가 발생되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누락, 지금 급식카드 같은 경우 워낙 홍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데도 수급자분들께서 와서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그래도 누구한테 나 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취지에 맞고 대상이 안에 안 들지만 위원회를 열어서 구제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혹시 저는 로스가 생겼나 싶어서 다시 질의드리는 거고, 요보호아동이 어디어디 해당됩니까? 시설이.

아동시설 청광원, 아동시설하고 요보호아동 같은 경우 아동시설하고 입양 그러니까,

청광원, 새볕원, 희망의 집, 소망의 울타리, 사랑의 울타리 다 포함됩니까?

예, 5개 다 시설 맞습니다.

그러면 총 아동수가 2,100명 정도 됩니까?

여기 말씀드리면 카드 점심식사 하는 아동은 그거뿐만 아니라,

여기 급식비 계산을 어떤 식으로 측정이 되어서 집행을 하는지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기 석식을 제공받는 아동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런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한테 조식하고 석식이,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 부모가 낮에 일을 하기 때문에 석식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잖아요. 아침 일찍 나간다든지 그러면 예전에는 식당을 정하거나 그랬는데 요즘에는 카드를 줘서 다 쓰게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 인원은 대상아동이고 시설에 있는 아동도 있겠지만 지역아동센터, 또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듣는 아동 이렇게 해서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해서 2,100명이란 말씀이잖아요.

그 외에도 결식이 우려되거나 하는 경우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구제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주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차대식 위원님 봐주신 성과지표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시면 그랬네라고 대답하실 것도 예상했는데 744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측정방법이요. 전체 시설수 대비 점검시설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겠죠. 성과지표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원인분석이 급식위생안전점검이 늦게 되면서 이렇게 되었다. 목표치를 잡는 거도 중요하지만 그 방법이 우리 위생이랑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몇 군데 같이 나와서 합동하는 겁니까? 우리 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 점검은. 제가 알기로는 아니지 싶은데,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는 점검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볼게요. 이렇게 측정산식을 해놓으면 당연히 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급식위생안전점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예측되는 상황이나 이거는 2년에 한 번이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용이 있네요. 2024년도 전체 지도점검 개소수가 증가하여 달성률이 높게 나왔다 하지만 목표도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위생이랑 점검을 분리해서 하는 산출방식도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하는 거라서 어린이집은 예민하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달성률보다는 실제로 분리해서 두 가지가 성과지표가 나오더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 결산서 작성할 때는 2개가 되고 3개가 되어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민원이 있어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 민원 몇 건이고 이런 건 따로 묻지 않으면 사실 전혀 알 수 없잖아요. 전체 중에서 민원 대비 건수 이런 걸 한다든지 살짝 생각을 바꿔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인데 742쪽 앞쪽에 차대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성과지표 110% 170% 이것보다는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 보시면 전화를 해서 설문을 받은 겁니까? 어떻게 나왔죠? 점검횟수인가요? 모니터링 횟수 합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니터링 횟수인데 이거는 2개월에 한 번씩 아동한테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또 수시로 상황이 발생하고 더 필요한 아동은 모니터링 횟수를 더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횟수를 정한 것 같습니다.

점검횟수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이유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해서 보호하자 점검하자 이런 취지인데 이 성과지표의 횟수만으로 무언가를 우리가 달성했다는 것으로 보기는 조금 아쉽다 저는 그렇게 보이니까, 그리고 자료수집도 전체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과마다 성과지표를 찍고 있어요. 다르게 표기했으면 좋겠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있는데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 행복이음시스템 자료 보고 다 거기에 따라서 했는데 그게 과연 성과지표에 반영하고 그걸 믿을 수 있는 자료인가. 보여주고 여기 이때까지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실제로 유선을 어떻게 한다든지 아이들한테 물어본다든지 이런 인터뷰식도 없이 그 기관에만 의존해서 물어서 괜찮다면 괜찮다 기관에만 프로그램이 괜찮냐, 아까 뒤에 드림스타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문지를 통해서 검증했다 합산 프로그램 수 대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따지면 기관에서 할 수 있는 편한 것이 당연하게 좋은 것으로 평가되겠죠. 그래서 설문방식 그리고 그 대상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달성률을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하셨는데 방법을,

아무래도 이게 개괄하고 수치화하다 보니까 수치화할 수 있는 게 이런 개수나 정확하게 드러나는 이런 거밖에,

맞습니다. 그런데 여성아동과는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이나 다들 열정적이시고 잘 아셔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물론이고, 그 내용만 살짝 고치면 한눈에 바라볼 수 있고 계속 우려했던 모든 부분들이 성과지표를 볼 수 있는 게 달성률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드림스타트 747쪽에 있는 이것도 내용 같은 건 하나 없이 사실 방법이 설문지를 통한 검증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 만족도 이런 거는 제공기관에서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은 실제로 받는 아이들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아이들한테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구에서 직접 했다 이런 거 하나 없이,

이거는 저희가 직접,

기관이 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프로그램 끝나면 직접 대상자를,

대상자를 하신 겁니까?

예.

너무 잘하셨네요. 그러면 측정방법이 여기 표기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다면 우리가 한눈에 봐도 너무 잘하셨어요 만족했네요라는 걸 한순간에 알 텐데 성4과지표하고 달성현황을 보는 이유는 목표를 잡고 이 정책을 정말 잘했구나 이거를 한눈에 보는 표로 보는 건데,

기관에 한 게 아니고 직접,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내용이지? 왜 기관에서 물었나? 방법이 왜 이렇게 됐지? 안에 내용 중에서도 이렇게 많이 적어달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성과분석 744쪽 보육환경조성에 보니까 과정 및 방법에 대해서 있는데 보조금 부정수급 법 위반이 의심되는 어린이집 민원이 제기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170개소 점검실적이 되어 있는데 90% 이상 점검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중에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민원이 제기되는 %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해주시고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고 저희들이 분석표를 받아봐야 아니까 질의드립니다.

민원이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고 보통 1, 2건 연중 하면 그렇게 보시면,

그러면 전체 어린이집에서 민원 발생이 한두 건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됩니까?

그렇게 전화 직접 오시고 아니면 상부기관에 민원을 넣는다든지 그러면 위에서 같이 합동으로 나가기도 하고 작년 경우에도 하반기도 그런 건이 있어서 조치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요새는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170개소 점검했는데 1, 2건 같으면 거의 1%도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민원이 제기되네요.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에,

그렇다기보다 민원이,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음식물 관리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그런데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데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가기는 어렵지만 디테일하게 잘 보고,

잘하는 데야 굳이 막 나갈 필요는 없지만 여기도 보면 민원 발생이 잦은 어린이집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745쪽.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에 보면 부모급여지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2023년 결산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부모급여지급이 3,235명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오히려 많이 줄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2세부터 집에서 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10만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동수도 줄고 직접 보육해야 하는데 메리트가 10만원 정도밖에 안 떨어지고 보통 2세부터 3세 이때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부모급여 같은 경우 작년 0세 1세 아동한테 100만원 50만원 이러니까, 그 취지가 보면 2세 미만까지는 아동을 가정에서 보육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이런 보육정책을 마련한 것 같은데 부모들이 요새는 0세 1세 정도 아이들은 보육시설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간이 딱 지나야 되기 때문에 점점 많이 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들이 100만원 50만원 나오고 하니까 본인이,

아이를 케어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지금 작년에 안 그래도 아이들 출생률이 전국적으로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우리 북구도 그런 원인도 있는 거죠?

그 원인은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보육이 지원금이 높다 보니까 보육에 참여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 전년도는 아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것 같고,

2023년도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혜택 받는 사람이 적고,

여기는 이제, 지금은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특별한 경우, 요새는 육아휴직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만 또. 어린이집 3개소 있고 지금 안 그래도 아파트가 500가구 이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이 다시 받는 데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어린이집 개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시설은 올해 한 군데 칠성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건 의무시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무시설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우려를 했잖아요. 아동도 없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데 국가에서도 그걸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이제는 의무시설이라도 무조건 짓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혹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없고 지금 고성동 같은 경우는…… 다시 뒤에서 쪽지 왔는데, 앞으로 1,000세대 이상으로 변경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런 게 있죠?

예.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이들은 주는데 지금도 어린이집 현황에 181개소잖아요. 매년 20개소 정도가 준다고 보면,

계속 줄 것 같습니다. 가정하고 그런 데는 아동수가 많이 줄어서 존립 자체가 어려운 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국공립 확대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만들어놓고 아동이 없어서 고충을 넣는 것보다 좀 더 심각한 그게 필요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정부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739쪽에 보면 서변부키랜드랑 장난감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2023년도 2024년도 비교해보면 역전이 되어 있거든요. 서변부키랜드가 원래 2023년도에는 적었는데 2024년도에는 훨씬 많아졌어요. 이용 아동수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운영 면에서는 비슷할 것 같은데,

개원이 그때 2023년 9월에 개원해서 이게 예산이 2024년도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운영비가, 그리고,

그러니까 이용객 수가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되고 예산을 소진한 가운데 장난감도서관은 2023년보다 2024년이 훨씬 줄었다는 말이에요. 이용객수가 줄어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렇게 했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서변부키랜드 같은 경우 그때 개원을 했고 장난감도서관도 이때 개원했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 예산 장난감구입비라든지 조성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서 많고 올해도 예산은 운영비는 9,000만원이거든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서변부키랜드는 보니까 일요일 운영을 한다고 해놓았는데 장난감도서관도 그렇습니까?

장난감도서관은 일요일에 쉽니다.

아직 그런 수요는 없는 건가요?

수요라기보다 현재까지는 쉬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부분 중에 존경하는 장영철 위원님께서 아동보호구역 조례 제정하셨죠? 그리고 2023년도에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조례를 제가 같이 발의해서 제정했는데 지금 아동 관계에 대해서 북구에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관계되는 진행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과 관련된 사업. 혹시 없습니까? 인터넷 치니까 달서구 같은 경우 상당히 많아요. 우리 청장님도 아동에 대해서 상당히 보호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2024년도에 2개의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관계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서변부키랜드 장난감도서관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고 가족축제 또 개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두 군데 오픈은 그전에 공모사업 해서 그때 오픈한 거고 우리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조성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아동이 계속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보조금 반납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반납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또 아동은 적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아동에 관계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어느 동 비교를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왜 설치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린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아동보호구역 왜 설치가 됩니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치되는 부분이 안 된다는 얘기만 북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왜 안 되는지 꼭 필요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쪽 지역에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입니다. 평소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임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17억 9,512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등 세외수입 113억 6,586만원, 진공 노면청소차량 구입 등을 위한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2억 7,958만원, 국‧시비 보조금 1억 4,968만원입니다. 207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450억 7,546만원이며 지출액 413억 5,858만원입니다. 이월액은 2억 7,958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환경공무직 방한물품 지원비 2,958만원, 진공 노면청소차량 구입비 2억 5,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4억 3,287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예산절감액 2억 579만원, 사업추진 후 지출잔액 32억 258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2,45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청소관리 분야에서 예산현액 144억 190만원 중 127억 3,64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료 7억 3,697만원, 폐기물처분 부담금 및 반입수수료 4억 9,755만원 등 총 13억 8,5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8쪽, 폐기물 불법배출 관리 분야에서 예산현액 2억 931만원 중 1억 5,56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쓰레기 불법배출 지도단속 관련비용 4,851만원 등 총 4,9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 분야에서 예산현액 153억 488만원 중 150억 4,46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등 1억 8,484만원, RFID감량기 유지보수비 1,044만원 등 총 2억 5,9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9쪽, 사업장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예산현액 1,629만원 중 1,14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이 486만원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예산현액 151억 3,959만원 중 134억 8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환경공무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서 17억 883만원 등 집행잔액이 17억 3,059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347만원 중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 14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이 202만원 발생하였습니다. 314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총 수납액은 77억 7,063만원으로 도남택지개발지구 설치납부금액 등 76억 5,328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이 1억 1,735만원입니다. 317쪽,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 77억 7,000만원 중 도남택지개발지구 설치납부금액 77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이 5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처리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만족도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건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작년 한 해 빠듯한 살림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67쪽에 보면 환경공무직 방한물품지원 해서 대구시에서 교부금이 지연이 되어서 이렇게,

예, 대구시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게 왜 대구시에서 12월에 지원을 하죠? 왜냐하면 춥기 전에 해줘야 물품을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 일찍 지원해주면 방호복이 빨리 지급할 수 있는데 시에서도 재정이 있다 보니까 늘 늦게 줘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적극 건의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월에 이월되어서 그다음에 해버리면 추울 때 다 지나가버리고 이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해마다 적극 건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오고,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시장이 없으니까 바뀌지 않을까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빨리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69쪽에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에 보면 음식물 감량화 사업 있잖아요. 음식물 폐기물 수거장비 개선 해서 작년에는 결산에 보니까 제로 되어 있고 올해 2억 7,000 되어 있는데 차를 또 1대 사셨더라고요.

진공차량이 화재가 나서 2억 5,000 지원 받아서,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음식물류 민간위탁 해서 하잖아요.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건데 그 장비들을 우리 구청에서 위탁하는 날 장비를 대행을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본인들이 다 구입해서,

구입해서 하는 거죠?

수집운반음식물류는 23개 동 중에 반은 직영해서 운영하고요. 반은 강북환경 해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모든 장비와 인원은 거기 대행업체에서 다 합니다.

반은 직영하고 이 금액이 들었다는 말이죠? 2억 7,000이 들었고 장비가 불나가지고,

음식물은 작년에 1대 구입했고요. 올해 진공차량도, 음식물 수거차량을 또 한국형으로,

이게 직영에서 하는 거에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반만 대행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은 4권역으로 나눠서 3권역은 대행하고 있고 1권역은 직영을 하고 있고 음식물은 반은 직영하고 있고 반은 대행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안 그래도 2023년도 결산에는 완전히 제로인데,

차량구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785쪽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연간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목표와 실적이랑 숫자가 바뀐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아는 건가?

765페이지.

예?

765페이지.

세 번째 칸에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보면 목표치와 실적이 있는데 달성률을 보면 목표를 그만큼 못했는데 달성률은 높다 이게 발생량에 적게 발생되는 거를 데이터로 낸 거죠?

이건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적게 발생되는 것이 좋으니까 실적이 많은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팀장이 세부적인 사항을 많이 알아서 팀장이 좀,

팀장님 말씀해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재활용팀장 신상우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게 하향지표가 맞는지를 질의하신 게 맞습니까? 한번 확인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방청석에서) 일단 측정산정방식을 보시면 총 발생량 대비해서 인구수로 나누는 거거든요. 적게 발생되는 게 목표치로 하는 게 맞고 매년 조금씩 줄어들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과 2024년에는 2023년에는 목표달성을 조금 더 많이 했고 2024년에 목표를 덜 해서 109%였고 10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의미로 위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건수 이게 많은 게 성과지표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2023년도 보면 목표수치가 있고 실적수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달성률이 있다는 말이에요. 2024년도 달성성과를 보면 2023년도에 3,800건이나 되면 목표가 상향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비슷하게 놓고 실적이 이만큼이라서 달성률이 이렇다 하면 목표치를 적게 잡으면 달성률은 무조건 높아지는 거잖아요.

(방청석에서) 죄송한데 팀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재활용팀에서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를 담당하는데 단속과 관련해서는,

불법투기 관련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구에 비해서 불법투기단속은 상당히 실적이 높은 편입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에 따라 실적건수를 높이다 보면 과하게 단속해서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고 평균치 내서 한 해에 단속할 수 있는 적정치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목표를 낮추고 높이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인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일단 2023년도 실적에 비해서 2024년도 목표치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달성률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투기 단속건수가 성과지표로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왜냐하면 단속을 많이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고 안 하게 되면 주민들이 너무 불법투기가 많아지고 적정수준을 위원님 말씀에 따라 각 시‧군‧구 인구대비 적정 불법투기 어느 정도 건수를 맞춰라 그러면 목표치가 정해지는데 이거는 해마다 달라지는데, 예전에는 6,000건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 피해가 너무 민원도 많이 생기고 불법주청자 단속 비슷하게 너무 많이 하면 또 주민들한테 피해 가고 적게 하면 불법주차가 심하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성과지표로 하기에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오히려 분리수거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느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