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종필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총괄질의 진행 후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계속)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예, 신성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서공통 질의입니다만 기획전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순세계잉여금과 두 번째는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은 정확한 세입을 추계하여 잉여금을 줄이는 것과 계획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년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때 지적 사항입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은, 결산질의서에 보면은 2022년도하고 ’23년도, ’24년도 이렇게 보시면은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2년 늘어나다가 올해는 한 40% 정도 감소했거든요. 예를 들어 작년도에는, ’23년도에는 10.7%에서 작년도에는 6%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2022년, 2023년 연속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최고 560억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을 했고, 2024년도에는 322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늘 지적해 주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지역사회발전기금 외에 새로운 어떤 기금 운용을 통해서 좀 건전한 재정을 운용해 달라는 그런 계속된 지적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2년 전에 신설을 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300억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세입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는 대규모 투자 사업이 예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많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소 1,000억 이상의 재정 투입이 계속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부분과 지역사회발전기금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조금씩 비축해 왔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 적극적인 그런 재정 투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전체 예산 대비해서 평균 몇 %로 지금 알고 있습니까?

지금 6%, 5% 이런 식으로 저희들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평균 수준의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은 전국 평균 한 6%대의 지금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걸로......

예, 여기 6%대 나와 있는데 지금 전국 평균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6.24%거든요. 여기에 지금 6%대 내려온 이유가 불용액을 줄여서 내려온 게 아니고, 2023년 10월에 통합재정안정기금을 설치해가지고 2024년 7월에 100억을 통합안정기금에 넣고, 2024년 10월에 200억을 다시 통합기금에 넣었거든요. 그니까 올 300억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지금 지표상에는 6%로 나와 있는데 이걸 안 넣었을 경우에 매년 지금 2022년, 3년, 4년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안 넣었을 경우에 620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통합기금에 돈을 300을 넣었으니까 6% 내려온 거지 안 넣었을 때 12.1% 정도 나옵니다, 계산하면. 그거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매년 행정감사 때 지적했는데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윤정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거의 모든 지자체가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을 신설한 상태고요, 그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년 전만 해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사회발전기금이나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존치를 시키고 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다소 좀 과다하게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기는 것도 다른 지자체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만 따로 뭐 300억, 200억씩 이렇게 편성돼서 가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지자체가 일정 이상의 예비비를 넘어섰던 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합안정기금을 만들어서 300억을 넣었으니까 그렇게 줄어진 거잖아요? 엄밀히 안 넣었을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이거 사업계획서를 잘못했거나 잘못해서 불용액이 생겨서 자꾸 늘어나는 거잖아요? 통합기금에 넣고 안 넣고는 이거 통합기금 만들어서 그걸 안 쓰는 걸 넣어놨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지 우리가 불용액을 줄이거나 예를 들어 사고이월 같은 거 이런 걸 줄여서 이게 낮아진 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다만 제가 지금 2년 계속 연속으로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망미제2국민체육센터라든지 복지하나로센터 그다음에 망미·민락 재해위험지 공사에 저희들이 1,200억 이상의 사업비를 순수 구비만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조금 더 투자를 안 한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새로운 사업 발굴을 등한시하거나 결여한 점은 없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매년 지적할 때 내년에 예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예를 들어 예산의 어떤 1,000억 정도 중에 사업이 또 진행 안 됐을 때 내가 보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늘어나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700억 될 것 같아요. 매년 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그 부분은 조금 이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거 보조금 잔액, 집행잔액에 보시면은 이거는 순세계잉여금하고 반대로 지금 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잘한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조금은 내려왔을 때 적게 반납하는 게 좋겠죠. 어쨌든 국민 세금이지만 그래도 수영구에 내려온 보조금을 어떻게라도 구민들을 위해서 쓰고 적게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면은 좋은 점 아닙니까? 이 부분은 87억, 67억, 35억 이렇게 줄어졌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한 일인데 제가 지금 국비로 사업계획서를 듣다 보니까 과별로 물론 금액이 다 틀리겠지만 보조금은 대부분 반납을 다 하더라고요.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또 용도를, 이게 보조금은 실제로 특정 목적성 자금으로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사업을 제외하고 재난·재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동일 정책사업이나 또 단체장, 의회 이래 승인을 받아서 단일사업 내에 예산 전용하여 사업 변경 신청해서 할 수 있으면은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윤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 부분이 좀 과다하게 일부 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전체 예산의 약 60% 가까운 게 지금 복지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가 일률적으로 거의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프로테지별로. 그러다 보니까 복지 파트 쪽에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더 집행잔액이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잔액이 좀 일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조사업에 맞춰서 집행을 최대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시비 반납률이 조금 적은 편인데 지금 윤정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수영구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좀 줄어드는 건 아니냐라는 걱정의 말씀이 있으신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수영구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국가에서 받은 국비라든지 시비를 최대한 사용을 하려고,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목적성 자금은 어쩔 수 없겠지만 복지사업이 예산이 많은 만큼 복지 보조금 내려온 거는 일괄적으로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자금 외에 본인이 모르거나 또 신청을 해야 될 보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조금 챙겨주시면 고맙겠고예, 그리고 목적성 외에 사업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좀 이렇게 융통있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쓰이지 않는 세금은 반납해야 맞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구민들에게 더 많은 행정서비스와 복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좀 노력,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동에서도 우리 어려운 계층 발굴을 위해서 현장에서 발로 뛰어다니면서 어려운 세대 발굴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복지부서에서도 어려운 어떤 분들을 위한 다른 또 우리 자체적인 정책 발굴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사각지대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윤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보조사업은 목적 외에 사용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정환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꼼꼼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이번에 행안부가 내려보낸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에 보면 여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사용 계획이 신설되어서 그 항목이 결산서에 첨부하게 되어 있었죠?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1월 1일자 개정이 되어서 서식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받은 결산서에는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 서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이렇게 한 장으로 해서 왔는데 다음에 이런 항목 빠지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관리라고 하는 서식을 받아봤을 때 예산계장님 말씀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채무 상환에 얼마를 쓰고, 그다음에 통합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돈이 얼마, 그다음에 다음 연도 사업재원에 활용하는 돈이 얼마 이렇게만 작성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 지금 조금 전에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우리가 내년부터 국민체육센터라든지 또 복지하나로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돈 쓸 데가 많아서 지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일종의 적금처럼 모으고 있다고 말씀하셨다면은 그런 사항들을 별첨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사용계획관리서식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러이러한 항목에 사용할 계획이라는 거를 적어주시는 것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훨씬 낫지 않을까요?

예, 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관련 서식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순세계잉여금 남은 어떤 세입과 세출, 보조금 그리고 기타 상환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서식인데 하나는 채무 상환하느냐,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넣을 것이냐, 지난해처럼. 어떤 그러한 부분을 행안부에서 파악을 하고자 신설했던 서식으로 이해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서식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본 결산 부속서류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결산검사 시에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대규모 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33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추진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산식은 심의 대상 건수, 즉 주민들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 건수에 심의를 통해서 추진 가능한 건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건데요, 작년에는 목표가 50이었고, 61.5%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역시 목표가 50이었거든요. 여기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이 성과지표를 보면 흔히 작년에 달성한 것보다 더 적게 이렇게 목표치를 잡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거는 작년에 그 이상으로 달성했는데 그것보다 적게 목표치를 잡는다고 하는 거는 좀 소극적인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2024년도에는 57.6, 백분율로 57.6을 달성해서 115% 달성했다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작년보다는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줄어든 거죠?

예, 김진 위원님께서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3년 차 계속 열심히 주민참여예산을 조금 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코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다듬고 해당 부서와 논의들 끝에 약 한 57%의 의견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이 주민참여예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계신다는 건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이 어느 해에는 반짝 증가했다가 그다음 해에 다시 이렇게 줄고 하는 거 보면 이 주민참여예산이 약간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은 과장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회와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주민자치회는, 우리가 지금 수영구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분간하지 않고 섞어서 쓰는데 과장님!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흔히 저희들이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로 구성돼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회고요,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지역총회를, 주민총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러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그런 단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자치회를 모으고 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과 같이 동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자치회......

예, 예.

원 목적은 그렇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같이 동정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총회가 많이 열리고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구 같은 경우는 이 주민참여예산이 30억, 40억씩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민자치회가 없고 주민총회 같은 거를 실시하지 않고 그냥 예산학교라든지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주민참여예산이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접근하실 때 그냥 예산학교를 하고 퍼실리테이터를 이용해서 자꾸 아이디어를 짜내는 이런 것보다는 보다 근원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대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주민참여에도 더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주민총회나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 약간 정책적인 판단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여서 동별 어떤 지역의 현안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받아서 회의 끝에 저희들 우리 주민참여예산과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어떠한 부분에 보완을 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예산이 많이 편성될 것인지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보면 제8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즉, 주민참여예산에서 단지 주민이 제안한 어떤 예산뿐만 아니라 “1번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2번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이런 데 주민들이 와서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하면 이거 다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주민참여예산을 좀 더 폭넓게 생각하셔서 단지 어떤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에 반영을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주민참여예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고민을 해서 많은 지역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예산계가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질문도 많이 받고 예산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결산을 하고 있는데 이 결산이라는 게 어차피 이미 집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을 무효화할 수는 없지만 향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보다 이 책 한 권을 보고는 1년 동안 공무원분들이 일을 했던 걸 다 파악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자료를 많이 요청하는데 지금 제가 드릴 질문은 사실은 정확한 정보보다는 제 추측에 의해서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자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자료가 너무나 국한되어 있고, 너무 광범위해서 자료를 받지 못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지금 이 결산서에 18페이지, 19페이지인데요,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단 18페이지 먼저 보면 저희가 자산이 9,769억 정도 되죠? 유동자산이 지금 아! 저희가 총 자산이 9,769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유동자산이 1,655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표만 보지 말고 이 밑에 최근 3년간 자산 현황을 본다 하면 제가 사실상 결산심사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요것만 보고 제가 좀 추측에 의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최근 3년간 자산현황에 보면 제일 3년간 약 30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확인이 되시죠?

네.

그 300억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유동자산인데요, 유동자산을 보기 전에 하나, 두 가지를 더 봐야 됩니다. 먼저 일반유형자산, 일반유형자산이 약 50억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감액을 했습니다.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일반유형자산은 토지나 건물 등을 저희가 매각했을 때의 자산이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몇 군데를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줄어든 것 같고요, 그럼 이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동자산은 약 50억 정도가 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유동자산이 실제로는 약 200억에서 3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동자산은 과연 왜 늘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유동자산이 보면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못 받은 세금·세외수입금 등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사실상 어제 재무과장님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못 받은 세금이나 세외수입이 늘어서 혹시나 유동자산이 늘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료를 보면 명문화해서 정확하게 어떤 게 늘었다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지만 그냥 이렇게 관 항목으로 봤을 때 보면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세외수입이 그러니까 즉, 못 받은 세금이나 미납금이 는 것 같지가 않고 그 앞에 전자에 적혀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늘어난 걸로 보이거든요.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일반유형자산은 약 50억이 늘었고 나머지는 그럼 100억에서 150억이 어떻게 늘었을까를 좀 보니까 그 앞에 저희가 보전재원, 즉 14페이지에 보면 최근 5년간 세입현황에 보면 저희는 자체수입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쪽인데 이전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전수입은 사실상 그냥 있다고 해서 국가가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줄 것 같진 않고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과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간 걸로 저는 추측을 하거든요.

예, 조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간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교부금, 교부세, 각종 특별교부금, 교부세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가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동자산 부분이 일부 지금 어느 정도, 100억 정도 증가한 걸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석까지는 못했고 사실 추측적이었는데 일단 동의를 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얘기해서 조금만 추가를 하자면 유동자산이 늘었다고 봤는데 옆에 보면 주민편의시설, 즉 위원님들께서 말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시설이 지어졌는가를 보면 사실상 크게 변화된 게 전혀 없습니다, 3년간. 그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격적인 예산을 아직은 쓰지 않았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점은 무엇이든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차곡차곡 모은 예산을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 자체 예산이 많으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그 공격적에 있어서는 무조건 주민을 우선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장점과 단점을 같이 제가 추측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수영구 부채입니다. 옆 페이지인데요, 최근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간 자료가 적혀 있는데 사실 기타 비유동 부채 같은 경우에는 퇴직급여기 때문에 저희랑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유동부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유동부채는 1년 내 상환되거나 즉, 보조금 아까 윤정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약 300억 이상의 특교세나 교부세, 보조금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유동부채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저희가 3년 동안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를 한 금액이 적다는 의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 추측으로는 그만큼 3년간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해서 일시적인 보관금이든 보조금이든 최대한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것도 맞을까요?

예, 유동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각종 보조사업의 반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3년 연속으로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말은 전체 받은 보조금을 가급적이면 저희 직원들이 소화를 다 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보조금이 낭비돼, 조금 예를 들어서 사고 같은 게 없다라는 그런 자료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명문화해서 정확한 분석까지는 어렵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일부의 자료만을 보고 추측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결산검사에나 이런 내용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해서 최근 3년간 자체수입도 늘렸고, 부채가 줄었다라는 부분은 꼭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써서 그게 무조건적으로 쓰라는 말씀은 아닌 거는 더 잘 아실 거고 주민을 위해서 잘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 세액이, 그니까 세입이 먼저입니까, 세출이 먼저입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기본적으로 세입을 기본을 삼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세출을 잡기 때문에 세입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세입은 제가 알기로 세무과에서 하고 세출은 예산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네.

네, 같은 책입니다. 세입이랑 세출 아까 말씀드렸던 까닭이 향후 제가 추후에 부서마다 조금씩 개별질의를 한 과도 있고, 공개적으로 공개질의를 하는 과들도 있을 텐데 사실 세입 부분이나 아니면 3차 추경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신경이 그까지는 펼쳐지지 못한 부서가 몇몇 군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매년 우리가 결산을 할 때나 행감을 할 때 보면 3차 추경에서 털지 않아서 작게는 1,000만원, 많게는 억 단위가 있는 부서도 있었고, 그다음 세입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말하겠지만 향후 어떤 부서에서는 세입을 잡아놓고 그 세입을 나중에 3차 추경 때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바꾸지 않아서 퍼센트가 되게 높은 과들이 몇몇 있거든요. 근데 그 금액을 떠나서 세입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우리 예산계에서 세출을, 그다음을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큰 사업에 대해서는 공무원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알겠는데 자그마한 것들이라도 우리가 아껴서 내년에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출 부분도 마찬가지로 3차 추경 때는 그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확정이 난다고 하면 3차 추경에서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예산계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 때 특히 2회 추경, 3회 추경할 때는 늘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강조를 합니다마는 일부 또 이렇게 일이 바쁘다 보니까 놓친 부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한 해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전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신성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우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든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고생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행지과는 특히 이번에 선거가 있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 페이지 95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예산의 성과, 95페이지 보면 공용차량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 과장님! ’23년에 저희 결산 금액이 얼마였죠?

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결산 금액 2,030만원입니다.

’23년도 결산이요?

아! 1,650여만원입니다.

네, 근데 ’24년도 예산은 4,100만원인데 맞을까요?

예, 예산액은 4,100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결산은 2,030만원 정도기 때문에 결국에는 약간 과하게 잡힌 감이 없지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 각 부서에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여쭤봤어요. 근데 부서마다 사실상 내구연한이 안 됐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지만 차가 오래돼서 예산을 좀 더 그 전해보다는 좀 더 잡는 과도 있더라고요. 더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잡는 과들도 몇몇 군데가 있어서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결산을 보아하니 지금 2023년에는 1,600만원을 쓴 거를 ’24년에 약 2배 이상을 올려서 4,100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2,000만원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이마저도 과마다 다 89대, 90대가 나눠져있다 보니까 사실 3차 추경 때 터는 과도 있었고, 안 터는 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돌아오는 예산 때에는, 본예산 때는 아마 이 금액이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25년도 예산은.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25년도 예산 보시고 털 건 털고 ’26년도 예산할 때는 이 부분도 부서마다 향후 이유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차에 고치는 수리비를 좀 잡겠지만 아니라고 하면 그 금액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보행권 지킴이단 운영비인데요, 이게 지금 보조사업인데 맞죠? 과장님!

예, 전액 시비로 보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제가 구의원되고 나서 첫 조례가 보행권 관련한 조례인데요, 지금 ’23년도 결산을 보면 240이었던 예산이 시에서 ’24년도에는 14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지금 이 140만원 다 집행이 된 거죠?

네, 집행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보행권 지킴이단이 실제로 몇 월달에 나가서 이 업무를 수행했을까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에 좀 집중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기는 했습니다.

혹시 10월에 한 이유가 있을까요? 10월에만 4회를 하고 다른 달에는 안 했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거 특별하게 이유라기보다는 일단 활동을, 10월에 일단 실적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보행권 지킴이단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편리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그분들한테는 일상에서 정말 이동권을 보장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장애인 한바퀴 그니까 동네 한바퀴를 가보더라도 실제로 그 한바퀴를 하기 위해서 거기 계시는 아름다운 길 그분들은 몇 개월을 거쳐서 그 길을 찾습니다. 그만큼 보행권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도로이지만 그분들한테는 한 발짝, 한 발짝이 되게 쉽지 않은 길을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산이 줄어든 거는 시 쪽에서 예산이 줄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10월달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까닭은 사실 이게 보행권이 불편하다고 하면 추경이든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0월이 아니라 그전에 이 행위가 발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행위가 발생한 걸 내역을 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건설과가 됐든 도시정비과가 됐든 이거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가능하시다고 하면 그거를 4회를 한 달에 몰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하기 전과 그다음 예산이 편성된 뒤에 편리성을 같이 봐주는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작은 예산이지만 꼭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좀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둬서 한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당부의 말씀이었고요, 첨부서류 101페이지입니다. 정확하게는 첨부서류를 약 92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거든요. 아! 첨부서류가 아니라 정확하게 결산서, 결산서 보시면 됩니다. 결산서 93페이지 보시면 돼요. 93페이지부터 보면 이게 지금 동별 10개 동이 되어 있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10개 동에서 우리가 좀 틀린 그림을 찾아볼게요. 남천1동은 미수납액이 얼마로 돼 있죠?

0으로 돼 있습니다.

네, 다음 장인 남천2동도 0원입니다. 그럼 틀린 그림 수영동은 미납액이 얼마죠?

2만 3,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망미1동도 92만원 그다음에 망미2동도 30만원, 광안1동도 116만원 그리고 광안2동도 90만원, 광안3동은 오히려 4,000원을 더 받았다고 돼 있고요, 광안4동도 0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락동은 마지막으로 100만원이 넘는 예산이 미수납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이 미수납액이 생기는 일단 원인이 뭐죠? 과장님!

일단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 예상으로 말씀드리면 4,000원 감 된 이......

광안3동.

동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시스템처리 약간 미숙 그런 실수인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결국 12월 31일날에 연도회계 마감일자에 결국은 이거를 그 이후에 징수 의결한 날이랑 수입이 들어온 날이랑 차이가 있는데 그 처리를 넘겨서 했는지 당일날에 일단은 그거를 했는지에 따라 조금 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니까 미수납액이 생긴 원인은 그럴 거고, 추측컨대 그럴 거고 미수납액 자체가 이 100만원가량이 생긴 이유는 제가 듣기로는 수입인지 그니까 증지에 대한 금액인 거죠?

예, 증지, 네.

그 증지라는 게 현금으로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금으로 내면 6시가 끝나고 그다음 날 우리가 민원여권과인가요? 민원여권과에 얘기를 해서 수입인지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거고, 카드값은 정해져 있는 그다음 달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과장님!

네.

맞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느 동은 0원 처리가 돼 있고, 어느 동은 100만원, 200만원 가까이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상 정확하게는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데 통상적으로 처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31일자로 끝났다고 하면 그날 결제한 사람도 어차피 1월달에 돈이 들어올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동에서는 이 1월달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미수납액으로 했을 것 같고, 또 어느 동에는 미수납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다음 달 예산으로 보고 12월을 그냥 마감을 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회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변에 물어볼 수도 있지만 담당자 입장에서는 전임자가 했던 길을 같이 걸어갈 텐데 이 부분은 우리가 동에서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행정지원과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그니까 부서랑 동별로 얘기를 해서 어떤 게 더 편리한지를 여쭤보고 그거에 맞게 일관성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이게 지금까지 지적된 바가 없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법적 지침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일단 처리에 있어서, 마감일 처리에 있어서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은 제안설명서인데요, 제안설명서에서 보면 행문국 제안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여기서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 6만 1,000원이 예산액으로 잡혀있고, 기타수입에 지금 보면 그 6만 1,000원이 1,161만원이 들어와서 1만 9,000포인트가 올라갔거든요, 수납률이. 확인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제가 기획전략과장님한테 말했던 것 중에 예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을, 기타수입을 왜 6만 1,000원을 어느 동이 잡았냐 보니까 망미1동이 잡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렸어요. 부탁을 드렸더니 이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지금 일단 먼저 두 가지를 제가 질의를 드릴 텐데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망미1동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도서관에서 이용하는 보관료가 있어서 6만원을 매년 잡았던 걸로 확인됐죠? 과장님!

예, 유료 사물함 정기요금 및 제외 공제금입니다.

네, 그런데 다른 동들은 0원으로 다 잡아놨고, 실제로 1,100만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1만 9,000포인트가 올랐는데 이걸 최근 3년간 자료로 받았더니 최근 3년간 2022년에는 2만 2,227포인트가 올랐고요, 퍼센트가 올랐고요. ’23년도에는 1만 1,730포인트, 2024년에는 1만 9,000%가 올랐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전부터 봐왔을 텐데요, 이게 사실 처음부터 금액이 작게 잡혀있기 때문에 실제 수납액이 좀 높아서 퍼센트가 높게 느껴지는 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원인이 뭘까를 보니까 다른 동에서는 아예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을 안 잡았더라고요.

예.

근데, 맞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근데 ’22년과 ’24년에 특출하게 높은 이유는 ’22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지방선거가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24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즉, 선거를 할 거를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선거를 할 때 투표소를 빌리면 얼마를 주죠? 과장님!

지금 보통 동별로 뭐 20에서 30 정도로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만원 정도를 주고 있거든요. 10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우리가 선거를 할 때마다 남천1동 같은 경우에는 좁아서 못하지만 몇몇 동들은 이미 매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동은 세외수입이 들어올 걸 예상을 했었어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처리를 했으면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전부 그런 원인이 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이유가 신용카드 포인트 환급, 근데 이마저도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은 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별의 상황과 특성이 있겠지만 우리 행지과에서 자료를 보고 퍼센트가 높은 거를 굳이 남길 필요가 없으니까 세외수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해야 세출도 정확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올해같이 예상치 못한 교육감이나 대선 선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선거가 좀 정해져있는 해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해 주시면 퍼센트가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결국 경상적 세외수입이 아니고 임시적 세외수입 자체가 어느 정도 수입 발생 예측이나 불규칙해서 좀 예측하기 어려운 수입을 개정하는 과목은 맞는데 말씀주신 대로 선거라든지 특히 환급금이나 이런 거는 거의 주기적으로 아니면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충분히 예측이나 추계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 이번 기회를, 이번에 지적주신 걸 기회로 해서 한번 이거는 저희가 미리 좀 안내도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있으면 이번에 선거를 두 번을 치렀기 때문에 또 한 2만 포인트, 퍼센트 넘게 나올 거거든요, 세외수입이.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봐주시고 이거는 어떻게든 우리 행지과에서 정리를 쭉 해서 동에 알려주는 방향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기타수입은 끝났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있습니다. 수납률이 63%거든요. 근데 실제 수납률은 63%가 아니에요. 과장님! 징수결정액은 700만원이고 실제 수납을 700만원 했어요. 즉, 동에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 95%에서 98%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수납률은 뭐 때문이냐 보니까 예산현액을 1,200으로 잡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임시적 세외수입이랑 또 정반대의 상황인 거죠. 이것도 작년에 1,200을, 그전 3년도 걸 보니까 1,200을 잡을 이유가 없던데 조금 높게 과상을 해서 그것 때문에 수납률이 다소 낮게 보이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페이지를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거에 맞게, 당해 연도에 맞게 기타 카드사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가 있다고 하면 투표소에 대한 임금 그 부분을 고려해서 좀 잡아주시고 반대로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수납과 그다음에 결정액이 다 맞기 때문에 예산액을 좀 더 낮추는 방향으로 잡아주시면 이 퍼센트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금은 좀 전망을 세부적으로 하고, 추계에 좀 정확성을, 최대한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세입이 정확해야지 내년에 공격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 간단한 거 하나만 요청드리려고,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결산서 14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4억 8,000 예산인데 4억 6,000을 썼고 보조금이 약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맞을까요?

예, 복지정책과장 김갑선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최대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쓰신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당부, 그러니까 요청드릴 게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디에다가 했던 사업이죠?

예, 이 사업은 부산종합사회복지관이 ’85년도에 건축된 거여서 그 건물 안에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화재의 위험이 있었고 또 석면이 있어서 이용자들이나 종사자들한테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석면 해체 공사를 ’24년도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전부터 부산종복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게 예산이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서 예산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 부산종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죠? 과장님!

’85년도 건물이어서 사후에 1층에서 4층까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지하 경로식당에는 구조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해서 지금 계단으로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말씀은 제가 사실 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가 있을 때, 어버이날 이럴 때 가보면 거기가 식당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와서 식사를 매일 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한번씩 가는 거지만. 근데 그 계단이 생각보다 되게 미끄럽더라고요. 근데 그게 엘리베이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다가 내부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건 차치하고 근데 어르신들은 사실 엘리베이터에 대한 수요가 높으셨어요. 여기가 너무 불편하고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 식사를 하러 오신 건데 더 불편을 느끼니까 배달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으셨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엘리베이터는 지금 힘드니까 잠시 두고 계단을 좀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는 바라든지 지금 바가 있는데 그 바라든지 그 밑에 바닥에 약간 어르신들이 미끌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추가로 해 주신다고 하면 내려가시는 분들이 안전하지 않을까? 갈 때마다 어르신들 진짜 못 내려가서 이렇게 부축을 해서 제가 내려가거든요. 그게 그만큼 미끄럽더라고요. 근데 종복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복지관도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 과도 있고, 가족행복과도 있으니까 통칭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복지관은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곳이고 장애인복지관은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가시는 곳인 만큼 계단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아니더라도 이동하는 곳에는 좀 더 안전적이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십사 올해 예산에는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 복지관 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고 지금 복지관에 핸드레일, 계단에 핸드레일하고 미끄럼방지 슬립키퍼가 설치는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가면 노후화되거나 훼손이 될 수 있으니까 복지관 관계자하고 저희도 복지관에 가게 되면 한번 더 면밀히 좀 봐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계속해서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미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의 성과보고서 178쪽에 나와 있는 관련 예산사업 결산 현황을 보고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1인 가구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 하단에 보면. 그다음에 1인 가구 커뮤니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가족행복과장 문영미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00만원 하고 있는 1인 가구 커뮤니티 조성사업은 구비사업으로 추진을 한 사업이고 이거는 사업 대상을 관내에 거주하는 1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목적으로 해서 신체활동 증진, 식생활 개선, 커뮤니티 조성 등을 수행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은 시비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사업 내용은 사실은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용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여기 1인 가구 커뮤니티 조성사업이 주로 청년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런 1인 가구 커뮤니티가 꼭 필요한 것이 노인층에 이게 꼭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청년으로만 되어 있는데 노인층에 확대해서 이 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맞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특화사업이라 해가지고 우울감이 높거나 고독사의 위험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갖고 한 50명 정도 해가지고 몇 개 그룹해서 활동, 집단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해서 같이 활동을 하기도 하고, 같이 나들이도 가고, 따로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 정도를 추진하고 있고 또 세부적으로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말씀하신 그 사업은 수영구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걸로......

네, 맞습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실 수영구노인복지관도 그렇고 광안노인복지관도 수영구에 사시는 노인들을 다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은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구로 있는 수영동이라든지 민락동, 민락 예전에 본동이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열악한 이런 환경도 많고 거기서 살고 계시는 1인 노인들, 독거노인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런 1인 가구 커뮤니티 조성사업 같은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동 단위로 고안을 하셔서 내년 예산서에는 좀 더 그런 사업들이 자리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사업은 물론 취지가 좋으니까 어디 부서에서 할 수도 있지만 통합돌봄사업이나 노인복지 관련 사업 다양한, 복지정책과나 가족행복과에서 다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인데 같이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노인들에 대한 1인 가구 커뮤니티 사업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첨부서류에 보면 67페이지입니다. 아! 결산서 67페이지거든요, 67페이지에 보면 저희 가족행복과도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 되셨을까요?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보면 실제 수납액이 1억 4,000인데 미수납액이 얼마 정도죠?

3,300만원 정도 됩니다.

어! 제 책자에는 3,8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3,300이든 3,800이든 1억 4,000의 기준으로 보면 약 3분의 1 정도가 되는 금액인 것 같은데 30%, 그러니까 약 70%는 수납을 받은 것 같고 미수납액이 약 30%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가족행복과의 과태료는 어떤 부분에 몰려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과태료가 주로 몰려 있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위반 과태료입니다.

네, 네, 우리 가족행복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사실 과태료 때문에 되게 골치가 아프고 고생이 많으신 거 알고 있는데 가족행복과는 특히 장애인주차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차를 했을 때 과태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어제 기사를 찾아서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음성안내 시스템이거든요. 자료 가지고 계시죠?

네,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가 진입을 하거나 장애인 차가 진입을 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도 이동하지 않을 때에는 메시지 그러니까 내리자마자 메시지가 나가고 다음으로는 주차위반 사진이 촬영이 되고 그 이후로는 그게 업무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이관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스템이거든요. 맞죠? 과장님!

예, 저도 확인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그게 지금 실제로 광주광역시에 남구랑 광산구에서 2019년과 2023년에 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과장님께서 노력해서 자료를 찾아주셨는데 그 구에서, 그 지자체에서 이거를 통계를 낸 게 아직 없더라고요. 즉, 설치를 하기 전과 후에 과태료가 얼마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사실상 단순하게 확인이 될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없어서 이마저도 추측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IoT사업이 서울에서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어느 구든 비슷한 이유로 묶여 있지만 상위법상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그니까 예방의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어제 과장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 한번 보시고 여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에 좀 국한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보다는 사실상 실제로 장애인 노선 중에 가장 과태료가 많이 나온 곳을 리스트업할 수 있죠? 과장님!

그게 아까 위원님하고 말씀하고 나서 이게 왜 그쪽 부서, 그러니까 광주 남구랑 광산구에서 왜 실적, 얼마나 과태료 부과 건이 줄었는지 분명히 예산을 들였으면은 평가를 했을 텐데 왜 없을까 다시 한번 연락을 해봤더마는 이게 우리가 주·정차위반 신고를 국민안전신문고 앱으로 많이 신고를 하는데 그게 주차,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된 일반 차량에 대한 사진만 찍어서 보내게 되고 그게 위치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구역에 이게 단속이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게 전후 대비하기가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주차구역의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건수는 알 수 있잖아요.

아! 건수는 알 수 있는데 그거는 전체 건수인데......

그니까요, 전체 건수요.

전체 건수의 변화는 사실은 미미, 그게 변화가 준 게 미미하다고 합니다. 예산 투입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미미하다고 합니다.

그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전체 건수를 단순화해가지고 수치는 비교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위치에서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는 그 위치에 국민신문고 앱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예,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근데 실제로 제주도 같은 경우나 타구 사례를 보면 줄었다는 게 저는 자료를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나 어떤 타구에서, 지자체에서 지금 활용하는 플랫폼을 저희도 IoT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했던 부분이고, 어쨌든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쉽게 누구나 주차를 할 수 있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건데 거기에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고 하물며 이용했을 때 그 과태료마저 내지 않고 있는 부분 때문에 부서에서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방의 차원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고민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51페이지인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을 지금 최근에, 그니까 작년 기준으로 얼마 정도 쓰셨죠?

작년 2024년도 집행액은 1,655만 7,000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얼마나 기금이 모여 있죠?

작년 연말 해서 5억 8,600만원 잔액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얼마나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올해는 사업을 한 3,200만원 정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네, 저희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양성평등기금이라는 거를 사용할 수 있는 목적처가 많지 않은 건 알고 있지만 좀 많은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제가 타구 거를 좀 찾아와 보니까 서울이나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을 운영을 하는데 부산시는 남성양성평등 캠페인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한테 창업지원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저희랑 비슷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린 까닭은 우리 구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겠지만 타구의 이런 사례를 보았을 때 제가 봐도 양성평등기금이기 때문에 여성에게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그리고 그 남성, 여성을 넘어서 아이들에게도 이 내용이 전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기금 내용을 보면 청소년 대상이라든지 그리고 특정 남성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올해에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특히 플러스하자면 1인 가구 여성, 아까 김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인 가구 노인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수영구는. 그래서 1인 가구 여성과 노인에 대해서도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작년에 했었는데 효과가 좋았던 것으로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좀 더 기금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올해 기금은 말씀드렸다시피 3,230만원 해서 편성이 끝나서 이미 추진 중이라 내년 편성할 때에는 한번 대상도 좀 다양화하고 시각을 좀 달리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예산의 성과 67페이지인데요, 아! 170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성과에. 여기서 보면 지금 장애인 검사비, 진단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예산을 먼저 주고, 그니까 예탁금처럼 주고 그걸 나중에 결산을 하는 부서가 있고 그때그때 발생한 거를 주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장애인 검사비,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이거는 예탁하지 않고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겁니다, 바로.

네, 그러면 지금 보면 비용이 진단비가 작년에 ’23년도 결산했을 때 230만원 정도였는데 현재 ’24년도에 260이었고, 260을 맞게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과장님께 혹시 언제 이게 다 집행이 됐냐고 여쭤보니까 언제 다 집행됐다고 하셨죠?

작년 12월에 집행이 다 됐습니다.

아니요. 이 자체에 대한 예산을 다 쓴 기준이요.

예산을 다 쓴, 사실 이 예산을 쓴 게 12월에 쓴 예산이 작년......

그니까 ’24년도에 검사비가 15명이 들어와서 130만원, 또 검사비에 57명이 들어와서 120만원을 지원을 했죠?

네, 네.

이 지원한 내용은 3차 추경 때 지금 발생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금액을 맞췄죠?

네.

근데 그 3차 추경이 8월 28일날 그니까 즉,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이 예산은 12월까지 쓴 것이 아니라 그전에 다 소진됐다고 보여지거든요.

당초 1차 추경 때 211만 4,000원이었는데 3차 추경에 조금 더 증액이 돼 가지고 남은 자투리 금액에 대해 12월달에 3차 추경해가지고 남은 금액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인즉슨 예산이 조금은 부족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지금 보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 있나요?

아닙니다. 국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1년에 한 번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니까 한 사람이 생애 한 번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매년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검사를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다고 하면 보시고 올해에는 매년 지금 예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예산이 충족이 안 된다고 하면 구비를 편성해서라도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검사를 바로바로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타구도 이런 상황입니다. 전체 구가, 전체가,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번 이거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좀 증액, 우리 이렇게 수요가 있으니까 증액을 해달라 요청도 하고 구비도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검사비가 아까 말씀주셨는데 10만원 내외로 준다고 했잖아요?

10만원 이내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200만원이면 약 20명 정도 그니까 20명에서 25명 정도의 금액이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1년에 그 정도의 비율이 매년 그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나 국에 더 얘기를 해서 예산을 받거나 아니면 구 자체에서 조금만 예산을 더 태워서 이분들이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 전소영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213쪽에 아! 아닙니다. 213쪽은 어제 질의를 주셨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222쪽입니다. 거기 보면 주요 내용을 보면 도로조명 유지관리 그다음에 관내 육교 승강기 기전설비 유지관리 그니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가 주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수펌프장이라든지 분수대 기전설비, 기전설비 관리 부분이 또 한 부분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제 생각에는 도로조명 유지관리와 기전설비 유지관리는 별도로 성과지표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성과지표를 보면 도로 조명시설 및 기전설비 관리 개선 공정률이라고 해서 측정산식은 추진 공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목표가 100이었고 실적도 100, 올해도 목표가 100이었고 실적도 100인데 여기 추진 공정률이 어떻게 나온 건지 알고 계십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안전관리과장 전소영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 공정률은 도로 조명시설 관련한 공사라든지 유지·관리 업무하고 그리고 기전설비 업무하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목표한 거에 따른 실적, 실제로 목표한 수량에 따른 그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 수량이 어떻게 정해집니까?

사실 아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조금 검토해 봤는데 너무 두리뭉실하게 내용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예, 수정 당연히 필요하고요, 지금 이 추진 공정률 자체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본 결산서를 보기도 하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많이 보시는데 이렇게 측정산식이 추진 공정률이 무엇을, 어디를 공정을 해서 이게 어떻게 목표가 100이 되고 실적이 100이 됐는지 설명을 들어도 약간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무엇보다 도로조명 유지·관리와 기전설비는 전혀 다른 부분인데 이걸 똑같은 공정률로 이렇게 측정산식을 정했다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다음번 결산서에는 이 두 부분을 나누어서 성과지표를 별도로 해가지고 측정산식도 별도로 해서 지금 성과보고서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성과지표 다시 작성할 때는 좀 더 세분화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소영 과장님!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순정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행지과에 이어서 도시관리과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서 174페이지거든요, 174페이지. 광안리해변 테마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월액이 얼마이죠? 과장님!

옥순정 도시관리과장 옥순정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명시이월에 7억 2,000만원입니다.

네, 원래 당초 예산이 얼마였죠? 과장님!

옥순정 예, 2022년 처음 편성됐을 때는 8억이었습니다.

8억이 저희 구비였나요?

옥순정 구비기는 한데 중앙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처음에는 특별교부세로 시작한 8억이었죠?

옥순정 네.

근데 지금 재정비사업을 보면 사실상 ’22년 5월에 8억이 내려오고 나서 ’23년 2월에 본예산을 편성,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을 편성한 뒤에 전문가랑 컨설팅을 거쳐서 3월에 테마거리 재정비추진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옥순정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12월에 마스터플랜 수립이 용역이 완료됐거든요. 혹시 이 마스터플랜 책자 보신 적 있으세요?

옥순정 예.

네, 제가 들고 오려다가 너무 두꺼워서 못 들고 왔는데......

옥순정 저도 들고 오려다가 무거워서......

맞죠?

옥순정 책이 3권이나 되더라고요.

아! 그니까요. 이 마스터플랜이 나오기까지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기억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 기사, 부산일보에도 기사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약 10월부터 계속 이 자료가 나온다고 나온다고 하다가 계속 취소 취소하다가 결국에는 약 1월 말, 1월 24일 정도인가? 그때가 돼서야 제가 이 책자를 받아볼 수 있었거든요. 그만큼 정말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역비가 얼마였죠?

옥순정 용역비 8,000만원이었습니다.

네, 8,000만원을 줄 때 우리의 요청사항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였을까요? 과장님!

옥순정 가장 큰 핵심, 과업 내용은 테마거리 기본현황 조사 및 여건 분석, 테마거리 재정비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방향성 설정, 테마거리특화를 위한 디자인 기본계획 및 조성 방안 도출, 테마거리 활성화를 위한 전략 개발 및 기본계획, 즉 마스터플랜 수립 이렇게 과업 내용이었습니다.

네, 과업 지시 내용만 듣기만 해도 되게 많은 거를 담고자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게 특교세로 내려왔던 이유 자체가 목적이 있었고 테마거리에 대한 재정비여서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나무데크만 그냥 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이 나무데크만 공사를 하기에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마거리 자체에 대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전면적인 공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나무데크가 아닌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옥순정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8,000만원짜리 용역이 결국에는 예상사업비가 얼마로 돌아왔죠?

옥순정 467억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얼마를 받았죠, 예산을?

옥순정 8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8억을 받아서 8,000만원짜리 용역을 줬을 때 물론 많은 거를 담아야 되는 건 공무원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그 업체한테 받은 예산은 46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467억 중에 단 1원이라도 쓴 게 있나요, 그 7억 2,000 중에?

옥순정 현재로써는 쓴 게 없었고 당초 8억에 대한 사업을 할 때 보통 사업비가 8억이 내려오면 8억에 맞춰서 기본이나 실시설계 같은 걸 하게 되는데 테마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테마거리 2003년에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 2025년이니까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게 돈에 8억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면 다음에 또 조금 해야 되고 조금 해야 되고 해서 그게 맞지 않다. 그러면 광안리 해변 테마, 광안리, 우리가 이제 목적으로 하는 거는 좀 세계적인 명소화된 광안리 해변을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안리 해변 전체에 대한 기본 그림을 그려놓고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그게 이상이었던 거죠?

옥순정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예, 예, 그림을 크게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8억을 받아와서 8억에 맞춰서 하기에도 우리가 좀 더 힘들었을 텐데 실제로 사업을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8억이라 할지라도 그 언더바의 어느 기준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467억이라는 너무 광범위한 지금 우리 예산에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은 실행이 전혀 된 바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다 하지만 예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 정말 광범위한 내용을 담았더라고요, 책 안에, 그 책 1권에. 근데 그 책에서 쌍용예가 쪽에 지하를 뚫어서 주차장을 넣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광안리 해변을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의 길이나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거를 전면으로 다 바꾸겠다.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겠다는 것보다는 정말 그림화가 돼 있었어요, 뭔가 AI처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3년 안에 써야 되는 특교세였죠?

옥순정 네, 맞습니다.

근데 8억을 받아서, ’22년 5월에 8억을 받아서 실제로는 ’23년부터 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 ’23년 12월 24일인가? 그날 이 8,000만원의 용역비를 주고 1월달에 용역 수립을 받고 실제로는 그 이후로는 일어난 게 없어요. 8,000만원을 썼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상을 우리가 광안리를 테마거리로 한 거 다 좋아요. 말씀도 이해했고 일시적인 돈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러나 이 비용은 처음부터 8억에 대한 지금 일시적으로 테마거리에 대해서 일원을 고치자고 했던 거였는데 그 용역과 그 마스터플랜이라는 중장기한 내용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한 푼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과장님!

옥순정 그간의 그거는 조금 생략하고 이게 사업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그 마스터플랜 안에 있는 다양한 사업 중에서 실제로 우리 해변에 맞게 적용이 가능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사업 범위를 좀 구체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사업비 자체가 나온 게 467억이다 보니 사업비가 또 60억 넘어가면은 시에서 재정심사를 받아야 되고 또 200억이 넘어가면은 중앙에 받아야 되고, 500억이 넘어가면 타당성검사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올해 5월까지는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사업을 수변공원 제2화장실 건립사업으로 용도변경을 작년 5월에 신청, 작년 8월에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12월에 이제 승인을 받았고 올해 자원순환과에서 아마 제2회 추경에 그 관련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주셨는데 20억, 50억, 200억을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만큼을 이 테마거리가 나왔다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8억 안에서 이 테마거리 플랜 그니까 8,000만원을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모르겠지만 지금 일시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사용할 수 없는 플랜 용역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실제로 7억 2,000 중에 단 한 푼도 쓰지도 못했고요. 그러다가 이게 3년 안에 못 쓰면 결국에 교부금을 다시 돌려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법상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용도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옥순정 네, 네.

그마저도 작년에 왜냐하면 올해까지 사용이 됐어야 됐기 때문에, 작년에 그래서 8월에 급하게 물론 그 과정이 있었겠지만 8월에 급하게 테마거리 조성사업비에서 전면으로 바꿔서 자원순환과의 화장실로 바꿨고 그게 12월에 아슬아슬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했고 이거를 결론은 이번 2차 추경에 자원순환과가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 된 거죠?

옥순정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반적으로 드렸던 까닭은 결론적으로 특교세로 내려와서 특교세가 그냥 내려올 때도 있지만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해서 충분히 내려온 내용을 알고 있고 근데 이런 용역을 저희 수영구는 자주 좀 맡기는 편이잖아요? 근데 그 용역을 맡길 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맞게 우리가 용역을 맡기잖아요, 그 예산에 맞는 금액을 또 용역비로 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거를 하고 나서 그러면 “’25년에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26년에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27년에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를 저희한테도 한 번도 설명해 주신 바가 없거든요, 책만 주셨지. 그 내용을 8,000만원을 받아서 개인 의원이 다 보면 알겠지만 그게 ‘’26년 당장 될까?’라는 의문이 되는 사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용역을 앞으로 이제 과에 오셨으니까 그전에는 이 부서에 계셨던 것도 아니니까 향후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용역을 맡길 때나 용역을 맡겨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광안리를 테마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과의 힘이 정말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서 과장님이 단체장으로서 역할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7억 2,000이면 자원순환과에 화장실은 완료가 될까요?

옥순정 아! 네, 그거는 자원순환과에서 잘 추진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또 근데 우리 광안리 해변이 우리 수영구의 가장 큰 자산이다 보니 잘해보려고 우리 공무원들이 애를 쓰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이제 광안리 해변 테마거리는 어떻게든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 범위나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면 우리 집행부서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년 가까이 용역이 걸려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고심을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것들은 빼고 그다음 플러스할 건 플러스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67억이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봤을 때 되게 뚱딴지 같은 금액이었어요, 제가 느꼈을 땐. 그래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도 충분히 알겠고 하지만 이런 예산이 내려왔을 때 예산이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부터 보고 단기적과 중장기를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룡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저희 지금 결산서하고 받아보는 예산의 성과보고서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광룡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가 언제 시행됐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근혜 때 도입돼서 제가 8대 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도 결산할 때 이 성과보고서가 왔었거든요. 그때하고는 다르게, 그때는 사실은 이 측정산식이 이상한 것도 많고 성과지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고 또 오류도 많고 이래서 지적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비하면은 이 성과지표랄지 측정산식이랄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정비가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많이 애써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과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어떤 달성 성과, 목표를 정할 때 작년도 달성한 것보다 더 적게 목표를 잡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성과보고서 264쪽을 보면 보건행정과에 국가필수예방접종률을 보면 접종 대상자분에 예방접종자를 백분율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목표가 92% 해서 실적이 95였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103% 되어 있는데 작년에 실적이 95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달성 목표가 90이에요. 그래서 올해 달성한 거는 93.1 해서 작년보다도 실적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는 여전히 달성률은 107%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달성 목표를 사실은 현실보다 조금 적게 잡아가지고 이게 달성률 자체를 높이는 이런 어떤 성과지표가 사실은 보건행정과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평가지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성과지표에서 달성 목표를 잡고 실적을 잡을 때 보다 더 현실에 맞고 작년의 실적을 고려해서 조금 더 우리가 어떤 달성한다라고 할 때는 조금 더 어려운 목표치를 두고 그거를 달성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달성 목표를 좀 더 현실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과장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김진 위원님 말씀에 추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저희 직원들이 2023년에 95%를 달성을 했는데 2024년도에 예측하기로 작년도보다는 좀 부진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 수준이 90% 정도 됐는데 실제해 보니까 예측이 맞게 한 93%, 그니까 2023년보다는 적게 달성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예측은 어느 정도, 추계는 맞게......

왜, 왜 부진할까요? 왜 부진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직원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한 수준이 김진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약간 더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보다 최종적인 실적은 못했는데 성과 달성률은 조금 높은 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025년도, 2026년도 앞으로 계속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예측과 실적 달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목표를 정밀하게 정하고 성과를 높여갈 수 있도록 저희들 보건행정과 직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행정과뿐만 아니고 전 부서 모두 이 달성 대비 목표나 목표를 설정할 때 좀 더 현실적이고 그다음에 정밀한 그런 목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룡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안건별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의 심사 결과는 제25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태성 조병제 김보언 조선민 권진성 이윤형 윤정환 김진 출석공무원( 28 명) 미 래 전 략 국 장 김 종 필 행 정 문 화 국 장 정 임 숙 복 지 환 경 국 장 김 정 미 안 전 도 시 국 장 이 길 근 보 건 소 장 박 병 건 기 획 전 략 과 장 신 성 구 스마트 도시 과 장 박 선 하 평 생 교 육 과 장 정 은 숙 일자리 경제 과 장 홍 임 이 행 정 지 원 과 장 이 찬 우 문 화 관 광 과 장 임 영 아 재 무 과 장 윤 윤 희 민 원 여 권 과 장 박 소 라 세 무 2 과 장 안 흥 업 복 지 정 책 과 장 김 갑 선 가 족 행 복 과 장 문 영 미 기초생활 보장과장 정 명 숙 자 원 순 환 과 장 조 일 현 환 경 위 생 과 장 임 심 택 안 전 관 리 과 장 전 소 영 교 통 행 정 과 장 안 혜 영 도 시 관 리 과 장 옥 순 정 건 축 과 장 신 영 식 건 설 과 장 허 윤 규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보 건 행 정 과 장 박 광 룡 건 강 증 진 과 장 김 범 현 의 회 사 무 과 장 김 미 애 출석전문위원( 1 명) 서보은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