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강수명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건설안전국과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채종덕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안전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건설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여기까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일단 앉으세요.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부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자금 없는 이월 포함 있지요?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그러면 돈은 국도비가 안 내려오고 편성된 거지요?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국비를 왜 못 받았어요? 편성은 해놓고.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대부분 보면 중앙정부의 자금 사정상 예산은 편성하고 자금교부는 지연되는 상황이 됩니다. 주로 연말까지 와야 하는데 못 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예산은 이월하고 이월을 해야 하는데 자금은 없기 때문에 자금 없는 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사업은 다음 연도 연초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국장님이 서울에 한 번 갑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예, 저희도 자금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돈이 없어서 자금 없는 이월 포함이 많으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잖아요.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은 편성해놓고 가내 내시 국도비가 못 내려왔으니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저희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세입을 다 확보 못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은 수립하고 실제 자금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대부분 금년 초에 거의 다 교부하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국장님, 지식산업단지개발 있잖아요. 보증채무 현황이 다 갚았다는 말입니까, 남아 있다는 말입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몇 쪽에 나옵니까?
강수명부위원장
모르겠습니다. 그냥 물어봅니다. 채무가 있어요?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이게 경제국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는 실제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결국 SPC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을 빌릴 때 거기에 대한 보증을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조금 전에 자연재해 위험개선 사업 있지요? 부기천 예산 얼마 이월되어 있어요?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2회 추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내려오는 것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 개인별로 주는 것은 내려올 수 있어도 경산시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추경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시이월이나 계속이월 이런 것은 시장님이나 각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중앙정부에 많이 올라가서 예산을 많이 받아와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지금은 우리나라가 여·야당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시가 발전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어떠한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예산편성에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봤을 때는 명시이월이나 돈이 없는 이월 부분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예, 저희도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실제 자체 재원보다는 의존 재원인 국비나 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31쪽에 보면 도시경관디자인 도시경관사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서 자체사업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사업 예산 집행한 것 있지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김상호위원
그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도시경관사업에 보시면 세부 사업에 동강1리 가로경관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와촌에서 갓바위 올라가는 동강 교차로 그 지점에 저희가 경관 사업을 한 사업이 도시경관사업이고요. 그 뒤에 도시재생사업에 보시면 역전마을, 서상길 그쪽에 국비 보조도 있고 자체 사업도 있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은 재생 사업 중에 마중물 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은 국비가 보조되고 국비 보조가 안 되는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전에 쪽방촌 임대주택 매입한 이런 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거의 집행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사업이 쪽방촌 정비하면서 원룸 구입한 그 예산입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 금액이 상당히 있지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2023년도에서 24년으로 사고이월이 되어서 작년에 지출되었습니다.
김상호위원
지출이 다 된 겁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돈은 없지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잔액이 87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김상호위원
이게 다이고 나머지는 지출해서 쪽방촌에 원룸 우리가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지금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원래 쪽방촌에 있던 사람들은 도시 재생한다고 해서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매입해서 그분들한테 몇 년만 밖에 나가계시다가 들어오면 원룸 내지 조그만 건물을 지어서 입주시켜드리겠다고 이야기했지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분들은 다 우리 시정에 협조했고?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김상호위원
그분들 다 들어왔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지금 임대주택 안에 쪽방촌에 계시던 분들이 다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분만 입주했습니다.
김상호위원
왜 다 안 들어왔다고 생각합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그 당시에 쪽방촌에 계시던 분들 중에 저희도 대면조사도 하고 회의도 여러 번 거쳤지만 그중에 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도 계셨고 원하지 않는 분도 계셨고 또 그걸 팔고 외지로 나가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100% 입주는 좀 어려웠습니다.
김상호위원
아니 내가 들어가기 싫어서 안 들어간 사람은 할 수 없고 또 그걸 팔아서 나는 그쪽 동네를 영원히 떠나겠다고 해서 떠나시는 분은 할 수 없지만 내가 조그마한 것을 팔아서 입주는 하고 싶은데 거기에 관리비나 이런 금전적인 돈이 들어가니까 부담이 되어서 입주를 못 한 분들도 내 지역구기 때문에 상당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시재생을 한다고 해서 그 동네에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희생시킨 경우도 있잖아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임대주택 임대료가 다른 원룸에 비해서 상당히 쌉니다. 거의 월 5만원 수준이고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이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비용 때문뿐만이 아니고 자녀분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 가신 분들도 있으니까 일부는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게 결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장애인도 있는데 장애인이 쪽방촌에 살다가 3년 뒤에 집을 지어서 입주시켜드리겠다고 약속을 시에서 하고 그 당시에 그분이 형편도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경산시에서 내가 살던 터전을 빼서 해버렸으니까 무료로 입주해서 그냥 산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월세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적은 금액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상대에 따라서는 그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일 수도 있고 적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 금액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끼거든요. 이것 이제 마무리 다 했지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끝났습니다.
김상호위원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테니까 도시재생 서상동 문화마을 이런 것 앞으로 국비를 주든지 말든지 간에 하지 마세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동네 사는 오래된 토박이들 결국 다 이주시키고 쫓아내는 사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몇몇 득 보는 사람 있을 것 같고.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앞으로 이런 재생 사업은 앞으로 이런 사업은 참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김상호위원
혹시 하라고 하면 다른 시군에 주세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233쪽 보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했지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저희 시에 재난예경보시설 중에 하나가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인데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그야말로 재난 때 마을에 이장님이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마을방송시스템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얹어서 이장님이 마을 방송을 스마트폰으로 하거나 문자로 하거나 원격으로도 할 수 있는 장치라서 저희가 마을음성통보시스템은 산지나 산사태 위험지역이나 위험지역 중심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설치해오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지금 예산을 3억 정도 들여서 한 데가 어디에 했습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올해 현재 하고 있는 곳은 용성과 남산에 하고 있고 작년에는 남산과 남천에 계속.
김상호위원
예를 들어 남산을 했다고 가정하면 전체 동네에 다 한 겁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김상호위원
특정 동네에 하는 겁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거의 대부분 해당이 되는데 마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마을에서 원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기존에 동네 방송이 기존 방송시설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되어 있는데 이걸 또다시, 물론 편리성은 있겠지요. 마을 이장님이 휴대폰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방송을 다시 한번 한다는 것은 편리성 아닙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편리성도 있고 원격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이장님이 신속하게 외부에 가 있더라도 멀리 출타를 했더라도 시에서 연락을 받으면 핸드폰으로 마을 방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이 사업이 올해 하면 끝납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
제 개인 생각에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나무랄 게 없지만 기존에 설치,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의원 할 때만 해도 마을방송시스템 구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세상이 바뀌어서 외부에서도 이장님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그게 중복되는 것도 있지 않겠나. 2년 전과 지금과 예산중복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마을방송시스템은 특이한 점이 댁내 수신기라고 따로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마을 방송은 외부에서 소리를 방송하면 앰프를 통해서 집 안에 있는 분이 못 들을 수 있습니다. 겨울이나 아니면 여름에 빗소리나 다른 상황이 있을 때 소음 때문에 못 들을 수 있는데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현재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것은 댁내 수신기를 추가로 댁내에 설치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집안에서도 쉽게 오지에 있더라도 앰프방송이 약해서 못 듣거나 아니면 문을 닫고 있어서 못 듣는 경우가 없이 집안에서도 바로 소형 라디오처럼 생겼기 때문에 기존 마을 방송보다 성능이나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것과 기능이 좀 다릅니다. 좋습니다.
김상호위원
좋다고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김상호위원
좋으니까 하겠지 싫으면 하겠어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김상호위원
부탁을 드리자면 좋으니까 남천 남산 자인 용성 와촌 대표적으로 경산시에서 보면 오지 동네 아닙니까?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동네를 우선적으로 빨리해서 지금 내 고향 남천 같은 경우에는 별로 설치가 안 되었던데.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김상호위원
많이 했다고 하면 안 되고 다해야지.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신청 들어온 데는 거의 다 했습니다.
김상호위원
빨리해서 다른 데는 신청이 얼마나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 촌 쪽부터 우선 빨리해서 좋다고 하니까 빨리하세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예, 돈 팡팡 쓰세요.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었잖아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본 위원이 발의해서 각 마을 방송시스템 안전총괄과 총무과 새마을과 모든 데서 여러 가지 동시에 틀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어찌 됐든 밭에서 논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지도 모르고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마을에서 자체에서 방송시스템을 교환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 수합해서 방송시스템도 예를 들어 이통장의 업무 연장이라고 보고 모든 것을 디지털정보과에서 하는 걸로 하는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었잖아요. 그래서 자인이나 남산이나 용성 같은 경우에는 그 조례로 너무나 이장님들이 고맙다고 전화가 올 정도가 되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 잘 아셔서 통합적으로 한 과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은 따로 따오더라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이 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하는데도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농민들이나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었으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주셔야 위원님들도 궁금증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 저희도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조례가 마련되지 않거나 제도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서 마을의 방송시스템이 고장나거나 수리를 요하거나 교체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혹시 법적 근거나 조례 근거가 없어서 특별한 담당 부서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기존에 있는 마을방송시스템과 같이 맞물려있고 혹시나 기존에 있는 마을방송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면 아마 디지털정책과에서 판단해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의 문제 같으면 저희 쪽에서 AS나 수리가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앰프 같으면 디지털정책과에서도 대응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수리나 이런 것에서 잘 안 되고 누수되고 그런 문제는 확실하게 해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동료 의원들께서 같이 발의해주셔서 통과되어서 앞으로는 마을 방송에 대한 부분은 많이 걱정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오늘은 행감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리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총예산이 얼마지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약 2억 조금 더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보험 지급은 총 얼마 했습니까? 24년도.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24년도에는 1억 3500만원 정도.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1억 정도 시민들에게 지급되었고 그때 가입금액이 1억 8000만원 정도에 보험 가입해서 예산 집행해서 11억 1300만원 정도 시민들이 혜택을 봤고, 그전 단계는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들이 혜택을 본 부분이 많고 그 이후에는 코로나가 잦아들다 보니까 금액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경원
이경원위원
21년도에 11억 1300만원에 코로나에 대한 혜택을 본 게 있다는 말씀이세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사후사망이나 보상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신청해서 다 받았습니다. 감염병 쪽에 혜택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 이후 22년도 23년도는 확 줄었겠네요? 24년도와 비슷한 정도입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22년에는 4억 3000만원 정도 혜택을 봤습니다. 20년도 제가 말씀드린 그 전년도에도 11억 이상의 혜택을 저희가 다 봤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충분히 혜택을 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추가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보험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하는 것은 향후 검토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시민안전보험은 조례로 해서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과 해마다 보험처리내역 분석해서 개 물림 사고나 새롭게 이슈되는 부분을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분석한 것을 가지고 감안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시 자체적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 상황이네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각 지자체에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금액을 각 지자체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보장항목에 대한 금액을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 1일부터 보험이 갱신되었는데 전년도와 달라진 것은 화상 수술비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실버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를 추가했고 또 화재나 붕괴, 폭발 이런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2000만원 증액했고, 개 물림 사고나 이런 부분은 작년까지는 응급실 내원했을 때만 보장해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병·의원에 진료받는 것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렇게 보장을 늘렸을 때 추가 비용은 어느 정도 들던가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추가 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올해 1000만원 이상 추가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항목 간에 조정해서 시민들이 거의 안 찾는 부분은 줄이고 새롭게 사고가 많이 나거나 화상이나 이런 부분은 새롭게 더 늘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스마트그늘막 사업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나오는데 당초에 계획이 몇 개였습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계획보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걸 반영해서 스마트그늘막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량은 현재 108개 정도 설치되어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작년에는 24년도 회계연도에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작년도에 6개 설치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6개 한 거지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당초 목표는 8개소였습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그건 저희가 예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보통 가격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한두 개 정도 더 설치하거나 가격이 상승되면 한두 개 정도 줄어드는 수준이고.
경원
이경원위원
몇 개소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애당초에 없었고 그냥 예산만 이 정도 금액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산출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안해서 6, 7개 정도 하지요.
경원
이경원위원
애당초 목표가 몇 개소였냐고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을 산출할 때는 몇 개소였다 이렇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그대로 6개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6개인데 6개 달성했습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추가로 도비가 더 내려오면 저희가 추가로 더하고.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늘막 설치,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서에는 달성률이 76%라고 되어 있는데 실적은 13개소고 목표는 17개소이고 왜 설명과 좀 다르지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몇 쪽 말씀하십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232쪽. 수치가 설명이랑 너무 차이가 나는데.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이건 제가 따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숫자 차이 나는 부분은 아마 저희가 예산을 불용하거나 남긴 것은 아니고 아마 주문하면서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 아니면 설치비용의 상승 때문에 저희가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게 6개소 설치가 목표였고 6개소 설치했다고 했는데 여기 결산서에는 당초 목표는 17개소고 설치는 13개소 설치되었다고 나와있잖아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앞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하거나 보조금 신청할 때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하고 결과만 보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이번에 6월에 한참 뜨거웠지 않았습니까? 뜨거운 날이 참 많았는데 비 오는 날은 접힙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두 종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산 형식처럼 직접 접어야 하는 그늘막이 있고.
경원
이경원위원
아니, 새로 자동으로.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 스마트그늘막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조정해서.
경원
이경원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이번에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요 네거리나 이런 곳에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주요 네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경험하셨겠지만 같은 네거리 안에 같은 사거리 안에서도 어떤 것은 펼쳐져 있고 어떤 것은 펼쳐져 있지 않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펴지는 기준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같은 사거리 안에 어떤 것은 펼쳐지고 어떤 것은 안 펼쳐지는 것은 혹시 고장이나 아니면 기능상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마주 보고 있는 길 건너편에 스마트그늘막이 있고 이쪽에도 스마트그늘막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동시에 펼쳐지고 동시에 걷고 오므려지고 하는데.
경원
이경원위원
같은 기종인데 사각으로 좌우로 쫙 펼쳐지는 그늘막이었거든요. 한쪽은 펴지고 한쪽은 안 펴지길래 저게 펴지는 기준이 뭔가? 자체적으로 한 개소마다 센서 같은 것이 따로 개별 작동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서 길 건너편은 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쪽은 좀 적게 불어서 그런가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그런데 햇볕은 똑같이 쨍쨍 내리쬐고 있었거든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여름 전에 저희가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점검해보겠습니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경원
이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이 워낙 대답을 잘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안소영 팀장이나 최병렬 팀장님이 말 나올 때마다 자료를 착착 준비를 엄청해서 잘 갖다주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과장님, 질의보다는 뭐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보니까 서로 얼굴에 웃음을 띠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고맙습니다.
김상호위원
항상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합시다. 도로 지역현안 도로사업 자체 사업이 있고.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지역현안 도로사업 자체 사업은 시 자체 예산으로 군도나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군도 위주로 합니다.
김상호위원
뒤쪽에 보면 도로시설관리 해서 물론 오래된 시설을 수리하고 교체하겠지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김상호위원
도로를 신설도 있을 것이고 기존 것을 보수할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우선순위는 보면 통상 민원이 많이 제기된 곳과 그리고 저희가 판단해서 상태가 심한 경우나 그런 곳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예를 들어 지역현안도로사업 예산이 50억이 되는데 다 썼습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일부 집행잔액과 불용액 이런 것은 일부 발생합니다.
김상호위원
불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애초에 어느 곳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보수한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산정해서 잡아놓았을 것 아닙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보통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나 입찰 잔액이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다 지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예산이 불용이 되든지 사고이월이 되든지 해서 예산이 좀 남으면 아시다시피 6월이 지나면 장마철이 옵니다. 도로 파이는 현상도 많이 생길 것이고 도로 파손도 좀 되겠지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노약자나 어린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의 도로를 우선적으로 해서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데 경산시 도로 정책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저희가 하루에도 보면 국민신문고에 도로 불편 민원이 많이 접수됩니다. 전화도 많이 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지보수비 쪽으로 예산을 더 배정했으면 주민들의 당장 불편한 사항은 좀 더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예산 형편상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가 요구는 하는데 항상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반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업무추진에 애로점이 좀 많습니다.
김상호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면 자기 동네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어디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빨리 좀 해주세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그건 내년에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내년에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추경이 되면 저희가 추경에 검토하고 추경이 안 되면 내년에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하여튼 나는 건설 쪽에 과장님 중에서 권오태 과장님을 가장 믿고 있습니다.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을 위한 신뢰받는 열린의회 구현의 기조 아래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하셨어요?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제가 33년 정도 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인재가 퇴임하시니까 경산시의 손실이 큽니다. 오늘 장시간 시민을 위해 열심히 해주셨는데 소회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제가 이 자리까지 있기에는 의원님 그리고 직원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30년 공직 생활을 했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공무원 시작할 때는 민선이 아니고 관선 시대였고요. 그리고 경산에는 공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난 뒤에 그때 진량공단이라는 것을 조성하고 있었고요. 그게 경산시의 최초의 공단이었습니다. 그 이후 시군 통합이 되고 난 뒤에 공단이 많이 조성되었고 공단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택지도 필요해서 택지도 많이 조성되어서 경산시가 경북에서 3대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사실 공무원들이 조성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 또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경산시가 더 발전하려면 항상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사히 할 수 있는 부분은 경산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한 일이 없는 것 같고 직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제가 거기에 그냥 끼워서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산시가 경북에서 3대 도시가 되었고 저희가 처음 공무원 시작할 때 경산시는 대구의 위성도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경산시가 스스로 빛나는 항성 도시가 되고자 하고 있고, 또 경산시가 경북에서 3대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경산시, 의회 다음에도 또 오셔서 하시고 광역으로도 가시고 중앙으로도 가셔서 경산시가 항성이 될 수 있게 열어주셨으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임하고 나가서 밖에서 만나면 의원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차 한 잔 마실 수 있고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직원분들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항성 도시 경산이 빛날 때 퇴임을 하실 수 있어서 저희도 반갑고 경산 곳곳에 건설 쪽에 발자국이 없는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같은 지역에 있고 경산시에 계시니까 그동안 연륜 경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자문도 해주시고 도움도 요청하겠습니다. 항상 경산시의회에서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압량이니까 자주 보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장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장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마지막으로 질의 많이 해주십시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도 이번에 공로 연수 가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앞에서 본부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저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1990년 6월 12일 신규 임용되었습니다. 오늘로써 35년째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또한 91년도에는 지방의회가 처음 생겨서 의회와 함께 공직 생활을 같이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 감회가 깊습니다. 저는 직장생활 내내 힘들고 벅차서 그만두려고 항상 사표를 들고 참다 참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감개무량합니다. 의원님 및 동료 직원들 덕분에 감개무량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떠나면서 후배 직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시절 많이 부족한 탓으로 일부 상사들에게 많은 갑질과 모욕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상하관계가 아닌 직장동료로서 편안하게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사람이 되고자 많이 노력하였으나 많이 부족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후배 공직자분들은 항상 직원들에게 인자하고 편안하게 대하시는 선배 공무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직원들은 한 집안의 가장이고 아들, 딸이며 모두 다 소중한 직원들입니다. 동생 자식같이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저의 인생은 보잘 것 없이 1막 인생은 보잘 것 없었으나 2막은 잘 준비해서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2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베풀어주신 은덕에 감사드리며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저를 아는 모든 분들 그동안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을 생각할 때 저도 10년이 넘었잖아요. 항상 인간적이고 마음 따뜻한 분으로 기억합니다.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고맙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동안 저희가 어려울 때 항상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먼저 전화하고 밤이나 낮이고 했던 것 다 받아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혹시라도 하는 동안에 서운하거나 섭섭한 게 있었다면 저희가 잘못되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만나 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의원님들도 마음속에 보내는 마음들이 다 서운하고 허전할 겁니다. 계셨던 자리를 저희가 기억하고 앞으로도 잘 모시고 그동안 하셨던 부분을 경산시민과 의회를 위해서도 좋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제2의 인생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감사드리고 너무 은혜를 많이 입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안 잊어버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에 대해 치수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