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자 의원 발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안건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먼저 심사하고 복지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국별로 나누어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격 있는 공공디자인이 구현된 실제 건축물이 저희 강북구에 사례가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자문도 해 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804페이지에 보면 생활감성도시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요?

그러면 휴게공간이 만들어지는군요.

그렇군요. 다음은 80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빈집 정비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23년도에는 안 했네요, 0원인 것을 봐서는. 24년도 예산이 1억 6,000을 잡으셨고 24년도 결산이 3,400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빈집을 갖다가 철거한 비용인가요?

이것은 그 비용인 거네요?

실제로 우리 구 차원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정비가 이루어지나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빈집을 우리가 쓰겠다고 계획을 내면 SH에서 빈집 토지를 구입해서.

사유지.

산 것에 대해서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데이터가 있으셔야겠지만, SH가 매입한 빈집의 비율이 우리 총 빈집 중에 한 몇 % 정도 될까요?

SH에서 매입한 부지들이 생활형 SOC가 들어가기에 적합할 것 같았으면 다 활용하고 있겠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SH에서 그런 부지를 사고 활용을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고 그대로 방치를 해 두면 그냥 빈집에 대한 문제점은 해소가 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건물이 있다고 그러면 깔끔하게 건물을 철거하고, 차량 접근이 가능하면 노상주차장같이 이렇게 임시적으로 좀 활용하는 방안도.

그렇지요?

제안을 한 다음에 우리가 좀 관리만 하다가, 어차피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관리시키다가 당신들이 필요할 때 뭐라도 지어라, 어차피 빈 땅이니까 거기다가 줄만 그어 놓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만성적인 주차난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 건축과에서 신경 좀 써주셔서 제안 하나 해 주시든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많이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도 부지 매입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있어야 될 텐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성과지표가 특이한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지적이라기보다는 의견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809페이지 보시면 도시공원 운영 및 정비를 퍼센트 해서 공정률로 해서 한 10건 정도 되는 공원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정률에 대한 그냥 성과만 딱 100% 다 했다 이렇게 지금 성과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왜 구체화할 수 없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구분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뭉뚱그려서 전체 공정률 운영 및 정비 달성률 100%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장에다가 이 홍보물을 하는.

그런 것이군요.

건축할 때 높게 치는 그 휀스에다가 하는 거 그거군요.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시비라니까 할 말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그 예산으로 쓰여진 거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24년도에 잡혀 있는 예산액 1억 465만 원 그것이 그대로 명시이월이 25년도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계획이 어떻게 됐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그대로 명시이월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빈집이 403개소,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하시는 데 예산을 한 5,000 정도 사용하셨다는 것이고, 지금 5,400 정도가 남겠지요?

그 정도로 또 집행잔액이 되어 보이는데, 제 얘기는 5,500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왔잖아요. 그 예산으로 실태조사를 한 것이고, 그 예산도 1,800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 실태조사 이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 400을 또 예산 책정하셨는데, 물론 기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것도 따로 명시이월이 돼서 올해 진행을 하는 것 같이 보여지긴 하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첫째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있고요. 그렇지요? 어쨌든 5,400 정도 남으니까요.

702개소였다? 그런데 지금 403개로?

말씀 주셔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702개소에서 403개여서,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정비계획 수립이 이제 됐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완료됐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부탁을 드릴게요. 이렇게 예산도 드리고 계속 실태조사도 하고, 정비계획도 수립되면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 단순히 빈집만 정비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것에 그치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대부분 빈집이라는 것이 좋은 위치에 있는 곳은 아니겠지요. 도로가 접해 있거나 좋은 곳이라면 빈집이 됐을 이유가 없고. 그렇지만 주민들이 활용을 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쌈지공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녹지공간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또 동료위원의 얘기대로, 또 과장님 말씀대로 활용도가 그나마라도 높은 곳이라면 옆집까지 매입을 해서 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여러 공간으로 할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됐다고 하면 그 계획까지 세워져 있냐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직 진행 중에 있다고 하면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나서 당연히 403개소에 대한 향후 계획이 우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세워져야 된다, 그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가능할까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212페이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조성하는 사업은 다 진행이 됐나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 겸 위원회 의견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회 총 세입결산액이 2024년 1조 385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하였고, 전년 대비 약 839억이 줄어드는 등 점차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입 역시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었으며, 주요 세입 항목별로 살펴보면 자체 재정수입의 뚜렷한 증가 없이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약 830억 원 가까이 감소한 것이 두드러집니다. 경기 침체, 종부세 감세 등 외부 경제상황을 제외하고서라도 최근 3년간 총 세입 및 일반회계 세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주요 정책적, 구조적 원인을 우리 구청의 집행부에서는 분석하고 있는지가 본 위원들은 의문입니다. 주요 세입 항목별 증감내역과 각 항목별 감소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예산현액과 비교, 징수 결정액과의 차이가 많게는 7배에 달하는 등 예산현액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 미수납액 중 납기미도래 사유가 2023년에는 약 50억 원에서 24년도에는 3억 원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기타 사유 항목은 반대로 2023년 약 6,000만 원에서 2024년 45억 3,000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2023년 결산에서 납기미도래로 분류되었던 상당액이 2024년 기타 사유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와 기타 사유로 분류된 각 건별 내역 또는 주요 유형별 금액 현황을 정확히 다음부터는 계산서에 기재해 주실 것도 당부를 드립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기타 사유가 급증한 상황에서 해당 금액의 징수 가능성, 향후 징수대책 그리고 결손처분 계획 등 구체적 관리방안을 세우고 차후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또한 집행부에서는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액감소 추세에 따른 구정 운영 및 주민 서비스 제공에 미칠 영향, 또 이에 대한 중장기 재정 운영방향도 세워야 된다고 저희 위원회는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 국시비 보조금 확보, 자체 수입 증대 등 재정 기반 강화 방안과 더불어 향후 강북구의 재정 운영의 효율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또한 세워주시기를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분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행정 예산이 대폭 감소되었는데요. 2024년 공공행정 분야의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약 90억 원 가까이 크게 줄었습니다. 전년과 대비하여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고 집행잔액은 2024년 기준 55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행정과 관련한 구정 운영에 큰 차질이 없었다면 이전 연도에 일반 공공행정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서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구청 스스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급증에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022년과 23년 사이 약 96억 원 증가했던 데 비해서 2024년에는 무려 43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폭의 증가인데요.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는 고령화, 복지 수요 확대 등 구조적 요인도 있지만 예산의 급격한 확대가 실제로 주민복지 향상에 효과적으로 기여했는지 예산편성 및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면밀한 분석 또한 필요하다고 본 위원들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점검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 중 민간위탁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또한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성과지표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요청드리고 또 지적도 드렸습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 달성이 가능한 정도로 수정하거나 해당 사업이 계속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성과 항목에서 제외되거나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달성 지표의 차이가 큰 경우 달성률을 임의로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있어서 성과를 조정하거나 수치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아닌 예산 사용을 통한 달성 목표를 내실 있게 세우고 성과를 달성하려는 노력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비비 사용과 관련하여 지출액은 1억 2,399만 6,530원이며, 예산액이 138억 원에 0.8%의 집행률이 보입니다. 또한 작년 예비비 지출액이 33억 2,184만 7,200원에 비해서 아주 낮은 지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있어서 예비비로 사용되어야 할 사유인데 예산 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곳곳에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이나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예비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당의 목적에 맞는 예산 사용을 해주실 것을 우리 집행부에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이월 사유가 정확해야 한다고 우리 위원회와 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있어 명시이월을 진행하고 다음 해에 사고이월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1차 이월, 2차 이월 같이 관행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선 명시이월을 확정함에 있어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내 사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따져서 명시이월을 해야 하며, 연내 사업 진행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사고이월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된 사업 항목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미 사고이월이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내실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연도에 집행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위원회 의견입니다. 특히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경우 결산보고서에 성과보고서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같은 지적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자료 보완에 만전을 기하여 향후 결산서 작성을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과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드린 이야기를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일간 상임위원회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허광행·노윤상·박철우·윤성자·이상수·정초립·최미경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허광행·노윤상·박철우·윤성자·이상수·정초립·최미경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방금 의결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