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2024회계연도결산검사대표위원윤혜영의원입니다. 보고에앞서바쁘신와중에도결산검사장을찾아격려해주시고성원해주신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과의회사무국직원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또한,저와같이결산검사를위해수고해주신편용대의원님과6명의결산위원님들께,원활한결산검사를위해적극협조해주신구청장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께도결산검사위원을대표하여깊은감사를전합니다. 그럼지금부터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에따라2025년3월31일부터4월19일까지20일간의일정으로결산검사를실시한2024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검사총괄현황등세부내용은각의원님께배부해드린결산검사의견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7가지개선및권고사항중주요사항에대해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재정운용활성화를위한순세계잉여금의관리및감축이필요합니다.연수구의최근2년순세계잉여금증가율이2022년대비2023년은34%인190억4,700만원이증가하였고,2023년대비2024년은45.4%인341억1천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2024회계연도순세계잉여금은예산현액의11.23%인1,091억8,400만원으로잉여금감축을위한노력이절실히필요해보입니다.순세계잉여금은당해연도사업추진이미흡하여사장되는예산으로볼수도있지만다음연도추경의중요한세입재원으로활용되므로정확한예산추계와철저한사업관리를통해적정규모로관리할필요가있습니다. 두번째,아트플러그연수방치공간인B동활용방안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연수구는2020년부터2030년까지학교법인가천학원으로부터아트플러그연수공간을무상임대받아예술가및청년들을위한창작․교류공간으로조성하여운영중이나문화체육관광부의조건부승인조건을충족하지못해현재아트플러그연수의일부공간B동은방치및활용되지않고있는상태입니다.방치된공간이장기간유휴상태로존재하지않도록필요한재정을마련하여환경정비및리모델링의추진등실질적인활용방안마련하고,당초목적에부합하도록해당공간을예술가와청년들을위한창작스튜디오,공동작업실,전시·소통의공간등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교육경비보조금지급시다양한교육사업에지원이될수있도록교육경비보조금지원운용개선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2024년교육경비보조금지원현황을보면학교보수시설사업에만집중되어교육경비보조금지원외에다른조건사안등에대한균형잡힌배분이되지않고있습니다.지역구민을위한교육과정등다양한사업에도보조금이지원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한편,학생수나학교규모와무관하게일률적으로보조금이지급되어형평성의문제도있습니다.또한학교공간개방등연수구지역발전에적극역할을하고있는학교에보조금이우선지원될수있도록하는등의객관적지표를반영한교육경비보조금지원운용방안으로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밖에개선요구사항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운용과관련하여기금의조성또는타회계로서예탁시절차및기준이명확히규정될수있도록관련규정을정비해주시기바랍니다.연수구장애인복지시설신축사업은지역내복지수요를충족하기위한중요한사업이므로조속한추진과원활한진행을위한적극적인노력이필요합니다.주차장특별회계예산의편성및집행은보다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예산계획의실효성제고와집행률제고방안마련이절실합니다.기금여유자금및출산보육과복지관련예치금에대해서는목적에맞는철저한관리와운용이이뤄질수있도록예치금관리체계를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장시간경청해주신선배동료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드리며2024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