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김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직제순으로 질의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과 백지원 사회복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페이지 신규사업,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기능보강 신규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추경에 섰는지, 본예산에 안 서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가 넘어서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오승현위원
이게 지금 피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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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겨울옷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봉사대가 지금 생긴 지는 오래됐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피복을 해 주나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원봉사 단체들 중에서 해 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몇 개 몇 개 단체예요, 어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보통 10년에 한 번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피복을?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오승현위원
방범대는? 방범대.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이제 저희 관할이 봉사단체가 아니고요.
오승현위원
그래요? 맞아요. 여기는 지금 신규로? 지금 생긴 지는 오래됐잖아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오승현위원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부분이 운전지 기사님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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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택시 기사님들이 주를 이룹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이제 오래됐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1986년도요.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교통봉사대가 제가 알기로는 오래됐는데 이제 처음으로 피복을 해 준다,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사용하던 옷이 있었고요.
오승현위원
아니, 한 번도 안 해 주고 신규사업인데 뭐 기존에 그러면 개인이 했다는 거예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12년 전에 개인이 개인 봉사자분이 전체로 피복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옷을 10년 동안 입으셨고, 이제 그게 이제 해어지고 낡아서 다시 요청을 하셨습니다.
오승현위원
사실은 늦은 감이 있네요. 그래요, 신규사업이라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게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좀 오래된 단체거든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반납을 한 3천만 원가량 한다고 돼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 합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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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 아닌가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이게 기부로 청소년들에게 들어오면 바우처 사업과 함께하는 것은 인재양성과에서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예,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비 반납분, 예산서 220페이지인가 있구먼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복형
이복형위원
예산서 225페이지.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도비 보조금 반납,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 집행, 잠깐만요. 지금 큰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주민도움센터 운영비 이자 반납액은 24년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고 호국보훈수당도 집행잔액 반납이고,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도비도 집행잔액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집행잔액이 왜 그렇게 발생하냐고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근데 이게 큰 것으로 보면 호국보훈수당이 4,2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국장님이 하세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호국보훈수당은 이제 연령이 많이 되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도 있고 매년 인원수가 줄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책정했던 금액은 어느 정도 최대로 책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연중에 이제 10개 단체 대상자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돈이 남아 있어서 그것이 반납된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시도비 매칭 사업이죠, 매칭이죠?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매칭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시비는 예산 편성했을 때 어떻게 처리했나요? 우리 시비도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돌아가셨으면……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시비는 남으면 불용으로 이제 저희가……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불용이 안 올라왔는데…….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결산 추경에.
복형
이복형위원
아, 결산 추경에? 그래요,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인 이런 상황이네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나는 왜 이 도비를 반납하고 매칭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러면 그 매칭 실비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교통봉사대 기능보강 신규, 그러면은 처음으로 지금 해주는 거예요, 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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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과에서 처음으로 해주고 있고요, 저희한테 이제 신청을 하실 적에 옷을 12년 동안 입었다 하면서 해어진 옷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 근거가 정읍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예요. 그러면은 정읍에 자원봉사 비영리로 단체가 지금 얼마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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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67개소 정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67개, 크게 작게 해서 한 280개 있어요. 크게 작게 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를 기능보강해 주는 건 뭐라고 안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하면은 해줘야 되겠네요? 우수 봉사단체라는 기준을 어떻게 결정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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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규칙적으로, 매년 규칙적으로 봉사 횟수가 나오고 있는 그런 단체……
한선미위원
다른 시설도 다른 봉사단체도 매년 규칙적으로 봉사를 해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자비로 조끼를 맞춘다거나 옷을 맞춘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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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자부담을 비율을 지키신……
한선미위원
여기도 자부담이 있긴 있는데……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30%를……
한선미위원
그럼 다른 단체도 예를 들어서 요구를 하면 자부담을 넣어서 해주실 거예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예산이 한정적인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모두 해 드릴 수는 없고, 이제 거의 뭐 10년에 한 번, 이 정도는 저희가……
한선미위원
아니, 이게 봉사단체가 오래된 데는 40년이 넘은 데가 있어요. 그런 단체에도 한 번도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걸 세워서 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도 그럴 경우에는 줄 것이냐, 내가 그걸 물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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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봉사 실적에 따라서……
한선미위원
근데 지금 정읍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가 뭐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없고 영리 기업이나 비영리 기업이나 이런 것들의 이런 단체에 좀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험료 지급하는 거, 활동하다가, 그런 기타 이런 것들은 다 해야지. 왜냐하면 간단한 거 했을 때도 상해가 일으켰을 때 상해보험도 해주고 하더라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고 하면.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앞으로 이것을 그러면 다른 단체에도 요구를 하면 해줄 것인가.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봉사 실적이 충분히 입증이 되면……
한선미위원
되면 해줘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횟수, 이제 10년 주기에 한 번……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줌으로써 이 정읍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해요. 앞으로는 개정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년이라고 그러는데 40년 됐어도 한 번도 안 받은 데도 있는데 그럼 그런 데를 또 선착순을 줄 것인가, 그런 것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예산을 하나 줄 때는 거기에 따라 있는 뭐 1-1에서 1-10까지, 1-20까지 갈 수 있으니 이런 거를 줄 때는 꼼꼼히 보고 줘야 돼요. 내가 말하잖아요. 정읍시에 기타 자원봉사 이런 시설들이 280개가 있다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줌으로써 나머지들이 이제 요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난 그것도 물어봐요. 이거는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산 주는 게 문제 아니에요. 예산 그까짓 거 1천만 원 정도인데 예산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을 줬을 때 나머지에 파생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누군가는 이걸 듣고 우리 단체 40년 되고, 우리 단체 30년 되고 이만큼 했는데 우리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우리도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성격이 좀 다른데요.
한선미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근거가 정읍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인데 정읍시 자원봉사 활동 조례에 나와 있는 데는 가능해. 성격이 다르다고 하시면 안 돼.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 우리가 그거를 국장님이 성격을 파악할 거예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제가 말하는 성격은……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교통 봉사하고 이 사람들 제가 알기로 이런 봉사대가 갔을 때 일반 구절초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 갔을 때 차등으로 지원돼요. 여기는 12만 원 가면 다른 데는 10만 원 가고 이렇게 해요. 그만큼 더 줘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좀 꼼꼼히 챙겨 봐야 된다, 그러고 나서 보조금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이 단체……
한선미위원
주는 거는 괜찮지만 나중에 파생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니 그럼 이것도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야.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를 뭐 객관적으로 국장님 말은 성격이 다르다, 그렇게 말하면 난리가 나죠. 그러면 우리 성격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고민을 나는 해야 된다,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정읍시 복지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월남 참전자의 운영비 있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운영비가 이게 1,800만 원, 1,800만 원인데 회원이 지금 380명이네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도 많네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회원들이 다른 단체에도 이렇게 중복 가입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보다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고엽제는 그러면 몇 명입니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고엽제 256명.
이만재위원
250명? 지금 이 숫자가 매년 줄지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줄죠, 사망자가 발생을 하니까.
이만재위원
돌아가시니까, 연세가 있으셔서?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전출도 있고.
이만재위원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지금 전라북도에서 정읍이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 돈이 있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보훈수당?
이만재위원
보훈수당, 몇 위나 됩니까,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이제 중상위권입니다. 15만 원 지급하는 곳이 있고요, 이제 5개 시군이 있고 저희가 14만 원으로, 그다음에 그 아래 13만 원, 12만 원, 10만 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조금 더 올려서 1등 가면 안 됩니까? 매년 돌아가시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분들이 없었으면 현재 대한민국은 없다, 우리가 존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금년은 지나가니까 내년부터라도 본예산에다가 한 2만 원 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이것만이라도 한 번 1등 한 번 해보자, 저는 그 차원이에요. 매년 돌아가시는 수가 또 있다 보니 그 예산 가지면 이분들에게 1∼2만 원은 더 줄 수가 있다. 우리가 그분들의 공은 알아줘야 되죠. 그래서 주차라인이나 이런 것도 배려를 해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조금 예산 내년에는 본예산을 좀 더 세워서 그분들에게 뭔가 조금, 매월 2만 원이면 뭐 그분들도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도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정읍시다 하는 얘기를 한 번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애를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탈수급자가 1년이면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만재위원
17명, 30명 정도 하니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157명, 저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탈수급자가 많이 나와야 돼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정부에서 주는 돈 공짜로 안 받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선진국이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천장이나 정말로 쳐다보지 말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도 안 하더라, 안타까운 실정이다, 현 실정이. 왜, 정부에서 너무도 많은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다. 그분들이 어떻게라도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가 않다. 요새는 젊은이들도 안 해요. 이제 30대, 40대도 안 해. 몸이 좀 불편하다고 그러고 수급자 받으려고 애를 쓰고 저희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수급자가 왜, 나보다 나은 사람은 수급자인데 왜 나는 수급자가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매년 수급자가 100명, 200명, 300명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정말 살기 좋은 정읍시, 정말 노력하면 내 삶이 윤택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앞장서서 정말 도와줘야 됩니다. 저는 그랬어요. 누구한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뭔 이야기를 했냐, “탈수급을 하면 목돈으로 2천만 원을 준다고 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쭤봤어요. 자기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2년이면은 그 돈이 되는데 내가 왜 그 돈 받고 평생을 고생을 하냐는 식의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도 많은 것을 반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저는 정말 정읍만이라도 수급자가 좀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늘 이야기하지만 작지만 강한 도시 정읍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늘 해 봐요. 저희 정읍 같은 경우는 뭐 옆에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산간 지역도 아니고 정말 어정쩡하니 굉장히 어려운 도시다 하는 생각이 늘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읍도 좀 뭔가 탈바꿈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또 능력이 출중하시고 하니 아까 말씀하신 참전 용사들한테 내년 예산에 해서 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라도 1등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탈수급자가 전라북도 내에서 가장 많은 지자체가 정읍이다 하는 언론 보도가 나올 수 있는 그 시점을 한번 과장님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비디오 헬프미 운영하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게 올해 처음이에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제 공공 운영비로 월에 1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책으로 이번 금동마을 산불 피해 현장을 겪으면서 도입을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효과가 많이 노력하면 엄청 크게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홍보도 좀 많이 하고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희망복지재단이나 어디 가족센터 이런 데에, 사회복지관 이런 데 협의 좀 해가지고 같이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협업 회의를 통해서 이미 전파를 했고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으로.
혜숙
황혜숙위원
효과가 지금 어느 정도 났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저희가 모든 재난 현장과 위기 가구의 눈으로 다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누구라도 있으면 휴대폰을 이렇게 켜서 접속을 저희가 유도를 해서 접속이 되면은 현장을 저희가 가보지 않고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도 저희가 이제 휴대폰으로 그 링크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그 링크만 누르면 바로……
혜숙
황혜숙위원
그걸 알려줘야 할 거 아니야, 그거 하는 방법을.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전화로 해서 이제 안내하고 링크가 가면 “눌러주세요” 하면 다 하시더라고요, 어렵지 않게.
혜숙
황혜숙위원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취준생들, 준비하는 그 취준생들한테 혹시 지원금 있어요? 뭐 6개월 한시적으로 30만 원씩을 준다거나 그런 거 있는가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취업 준비생을 저소득층의 취업 준비생들을 따로 저희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저소득층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하지는 않습니다. 취업 준비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취업 준비생에게는? 그러니까 직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뭐 공부를 한다거나 학원을 다닌다거나 기타 하는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거는 정읍시에서 시비로 하는 건 없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다른 과에서 할 것 같고요, 저희 사회복지 쪽에서는 취업 준비를 따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저소득층 여기도 없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요, 아니, 한번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는 있거든요. 취업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6개월 한시적으로 30만 원씩 해서 준다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 혹시 정읍도 그런 것은 있는가 하고 여쭤봐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취업 준비생에게 취업 준비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경제과 이쪽에서 있을 것 같은데, 취업 박람회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따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혹시 저소득이나 일반이나 있는가 하고 한번 여쭤봐요. 여기는 없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국장님, 혹시 다른 과에도 있는가, 혹시…….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것 같아요.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지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과 김신철 여성가족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교직원 한마음대회, 어린이집 워크숍 있잖아요. 그게 조식, 중식, 석식비가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그 지침에 안 따르고, 그 지침에는 조식이 9천 원, 중식은 1만 1천 원, 석식은 1만 5천 원 했는데 여기는 그걸 안 따르고 이렇게 했어요. 그 이유가 있는가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일반적인 식사 비용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사업비가 1천만 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좀 보태서 이렇게 식비도 지급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7억 3천만 원 증액되셨죠? 7억 3천 증액.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김승범위원
국도비는 감액됐나요? 국도비가 감액됐냐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이제 국비가 좀 이렇게 1억 9,500 정도가…….
김승범위원
1억? 반환금, 국도비 반환금이 지금 얼마예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국도비 반환금이요?
김승범위원
국도비는 감액이 되고 시비는 늘어났어요, 지금 이 예산서상 보면. 11억, 국비가 7억 2천, 도비가 3억 7천, 지금 이게 반환됐잖아요. 삭감됐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별도로 한번 분석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국도비가 이렇게 지금 내용을 보면 한 11억 정도 반환된 것 같은데 뭐 수요 예측을 잘못한 건지 사업 집행을 잘못한 건지 그래서 질의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김승범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김석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우리 과장님 소관인가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지붕 보수, 이게 언제 개관을 했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작년 1월 1일날 개관을 했는데요.
김승범위원
24년도에?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24년 1월 1일날 개관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벌써 보수를 해?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23년에 개관하기 전에 다 리모델링을 했었어요. 근데 지붕을 리모델링 안 해가지고……
김승범위원
신축이 아니고 개관하기 전에 지붕 보수를 했는데……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아니, 지붕 보수가 아니고 다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했거든요, 외부랑. 그런데 지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붕에서 새가지고 이렇게 그냥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상이 없을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천장에서 이렇게 새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이번에 보수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런 건 본예산에 예산 편성했어야지.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그때는……
김승범위원
몰랐다는 얘기예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몰랐어요. 그래서 아동보호기관에서 얘기를 해서 현지 나가 보니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승범 위원님이 좀 질의해서 추가적으로 좀 잠깐만요. 그때는 리모델링할 때 매칭사업이 있어요, 도비·시비? 사업비가, 리모델링.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국도비 매칭사업이었다고 그럽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때 꼼꼼히 해서 지붕도 함께 해야지. 지금 현재는 보면 시비잖아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전액 시비로…….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때 리모델링을 할 때 지붕도 함께 매칭사업을 했으면 우리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때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승현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시비로만 한다니까 우리 시비가 낭비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한 거예요. 우리도 개관식 때 갔는데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지붕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짚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 시비로 했다고 하면 내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때는 매칭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좀 적게 들었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은 우리 지붕 개량하는 것은 다 우리 시비로 하잖아요.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이 리모델링할 때는 그렇게 꼼꼼하니 봐서 좀 완벽하니 할 수 있도록,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다시 지붕 개량한다고 하니까 우리 김승범 위원님도 질의하고 저도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할 때는 꼼꼼히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가족센터 화단 설치 공사, 이게 지금 신규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가족센터를 현장방문 갔을 때 이런 거 뭐 데크 설치하고 이색 벤치를 할 일이 아니던데, 그거 알죠? 우리가 갔을 때 막 지하는 곰팡이가 피어서 난리도 아니고 사용도 못 하고, 그리고 막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거기가 근본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아예 그냥 외벽을 징크로 쏴버리든가 어떻게 해야지 계속해서 새고 거기다 땜빵 좀 하고 또 문제 있으면 또 땜빵하고, 저는 이걸 보고 요즘 벤치 놓을 일이 아닌데 거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겠던데?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건물 리모델링할 필요성은 좀 느끼는데요,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상황이거든요.
한선미위원
저희가 저번에 갔을 때 보니까, 예산이 소요돼도 다른 데다가는 잘만 쓰대? 그래도 정읍시 가족지원센터잖아요. 거기에는 다문화도 있죠, 외국인도 있죠, 내국인도 있죠, 많아요, 가족센터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프로그램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가서 봤을 때 참 못 쓰겠더라고요. 거기가 얼마나 됐어요, 건물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건물이 지금 한 20여 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20년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벌써 이게 올라왔길래 이게 아닌데……. 혹시 모르겠어요. 저는 가서 봤을 때 그래도 정읍가족지원센터인데 센터가 너무 정읍시의 가족센터 역할을 못 하고 있더라. 그래서 한번 그것도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 한 5억에서 7억 사이면 충분히 하겠던데?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실내에 지금 내부 공사하는 데 3억 들었거든요. 근데 외부 전체적으로 하려면 그거보다 상당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의외로 징크로 쏘는 것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일단 한번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한번 그거를 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참 그렇게 생겼더라고. 그러면 지하에서도 충분히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환경만 괜찮으면－ 근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못 해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북형 특별 돌봄센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예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한선미위원
그럼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평일형, 토요형, 특성별 시간 연장형, 토요 운영형인데 토요형하고 특성별 토요 운영은 또 뭐가 달라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토요형은요, 완전 신규로 안 한 데에 하는 것이고요.
한선미위원
안 하는 데에 이번에 2개소가 새로 생겼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안 하는 데에서 신규로 하고자 하는 데에 지원하는 거고요, 특성 토요 운영은 기존에 했던 데, 했던 데에다가 추가로 더 17만 원을 더 줘서 인원을 더……
한선미위원
아, 17만 원 더 준다고? 하던 데에 2개소를?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4개소가 되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렇게 토요일날 나와서 있을 때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무슨 특별 토요 수업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가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그걸 하라고 그렇게……
한선미위원
그거를 지금 그러면 운영비로 주는 거예요, 뭐예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한선미위원
운영비라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역아동센터를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운영비지 프로그램이 그 운영비 속에 들어가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게 프로그램하는 운영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한선미위원
프로그램하는 운영비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한선미위원
그래요, 아니, 운영비라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토요일날 옴으로써 전기료라든가 뭐 기타 이런 것들이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비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럼 명확하게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좀……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딱히 정해진 건 아닌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한선미위원
거에 준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저기 하는 저기들 자료 좀 주세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아동발달지원계좌라는 게 있어요. 보니까 근데 여기가 아동 발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아동이 미래에 이제 성장해서 어떤 정착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1 대 2 매칭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세 자금을 사용한다든가 목돈 마련해가지고……
이만재위원
신생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일반 수급자나 차상위층들 18세 미만 아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이 이제 여기서 5만 원을 이렇게 넣으면 저희가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1 대 1 매칭사업입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나는 지금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이야기한 줄 알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일반, 일반 아동을…….
이만재위원
아동 발달이라는 말이 있길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라면 정읍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가 해서, 725명이 돼 있어서 한번 질의를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여기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급식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하는 이야기를 학자들은 많이 하시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잘 먹어야 되겠더라, 그렇죠? 우리 과장님 손주 아직 안 봤죠? 봤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있어요? 몇이에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하나입니다.
이만재위원
하나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몇 살이에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이제 다음 달에 돌 됩니다.
이만재위원
다음 달에 돌이면 우리 손자랑 거의 비슷하구먼. 우리 손자는 지금 14개월이 됐거든요. 엄청 먹어대요. 엄청 건강합니다. 상위 10% 안에 들어요, 몸무게나 키나. 아프지를 않아, 1년 365일. 지금 한 400일 좀 넘었는데 한 번을 아프지를 않았어요. 병원에 가서 주사 맞으면 엥 하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어렸을 때 좀 시에서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아이들한테만큼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맛도 모르고 냄새도 모르고 하는 친구들한테 정말로 돈을 더 좀 투자를 해서 정말 좋은 급식, 영양분이 충분한 급식 보급을 해주는 것이 우리 성인들, 엄마 아빠가 해줘야 될 의무다, 의무. 그래야 장애 발달 아이나 좀 그런 아이들이 적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후천적으로 나타났다. 그거 다 누가, 성인들이 다 떠안아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읍만이라도 좀 장애를 가진 우리 어린이들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 타 지자체 열 명이면 정읍은 한두 명 해서 우리 성인들이 떠안아야 될 그 부담을 떠안아도 되지 않게끔. 장애를 하나 가진 아이가 있으면 집안 전체가 늘 우울하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능력 출중하시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 거 잘 귀담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제 이야기를 충분히 숙지하셔서 지역아동센터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조금 우리가 덜 쓰고 그들한테 더 투자해 주면 훗날 오늘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요. 충분히 고려하셔서 좀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이만재 부의장님 때문에 생각이 났네요. 제가 초에 간식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한선미위원
지역아동센터가 간식비 얼마예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9,500원입니다.
한선미위원
어린이집 간식비 얼마예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한 달에 2만 원이요. 근데 그건 이제 지원하는 거고요, 이제 어린이집은 보육료에서 일정 금액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한선미위원
그건 말이 안 되고, 그건 하는 일상적인 탁상공론이 얘기예요. 보육료에 어디가, 차량비 들어가, 급·간식비 들어갔지, 교사 인건비 들어갔지, 보육료에 다 들어가면 그럼 보육료를 얼마를 줘요. 보육료 50만 원, 오십몇만 원, 57만 원, 영아들은 이렇게 주고 그렇게 주면서 그 속에다 차량비 넣고 인건비 넣고 운영비 넣고 급·간식비 넣고……. 그럼 보육료 얼마 돼요, 한 아이당? 그건 말이 안 맞죠. 솔직히 말해서 그냥 탁상공론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이 보육료 속에 이것 들어가 이것 들어가 이것 들어가 이것 들어가. 그러면 정작 아이 보육에 대한 돈은 얼마나 들어가냐, 이 말이야. 57만 원이면 한 35만 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말씀해 주셔서 생각이 나요. 지역아동센터 한 끼에 9,600원?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9,500원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그렇죠, 어린이집은 한 달에 2만 원.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거기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비용이고요, 그 보육료를……
한선미위원
아니, 보육료는 거기서 빼야 된다니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전혀 보육료를 안 받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때도 제가 말했지만 아이 성장기에 가장 필요한 아이들이 만 3세에서 만 7세까지, 만 5세까지 그 안에 아이들이 골격이 다 형성이 되거든요. 인지능력도 형성이 되고 그러는데 그때 잘 줘야 되는데 보육료에 들어 있다라는 걸 자꾸 강조하시는데 보육료는 순수 보육료만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서 그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돈을 사용하도록 돼 있죠, 보육료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들어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때 한번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얼마나 상향이 됐는가 하고 여쭤봐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아직 뭐 이렇게 상향이 얼마라고 이렇게 딱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한선미위원
안 했잖아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작년,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좀 8천 원이 늘었거든요.
한선미위원
얼마나 늘었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8천 원이 늘었어요.
한선미위원
8천만 원?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8천 원, 1만 2천 원 주던 걸 2만 원으로 올렸으니까.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8천 원 올렸잖아, 한 달에.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이게 이제 또 올해 올랐는데……
한선미위원
이만재 부의장님! 어떻게 그걸로 잘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먹는 거, 아이 낳아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그러려면 그것도 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8천 원 오른 거 자랑할 일 아니야. 그리고 보육료에 자꾸 포함돼 있다는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예산 좀 세워요, 아이들 먹는 거에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시비 거기다 좀 쓰면 얼마나 쓰겠어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아까 가족센터 이색 벤치는 지금 주차장하고 건물하고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 사이에 유휴지에다가 하는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거기다가 벤치를 만들어서 주차장이 있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주차장하고 건물 바로 옆에요, 건물하고 주차장은 별도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공간이 나와?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건물 바로 옆에 그냥 유휴지가 있어요. 그냥 맨땅으로 있는데 거기가 뭐 이제 담배 피우고 많이 지저분하게 해요. 그래서 거기다 데크를 놓고 좀 상징적인 이색 벤치를 좀 놓자, 그렇게…….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가 몇 평이나 되는데?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거기가 한 8평 정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8평∼9평 정도.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주차장하고 그 건물 폭 사이가 한 2m 정도 사이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경계 블록도 있고 해서 그 자리에다 해보려고…….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잘못하면 거기 시내이기도 하고 막 매연 이런 것도 많고 한데 그거 잘 생각해가지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 해서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신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과 남영희 노인장애인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동행요양원 커튼 설치하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복지 시설이 전부 몇 개예요, 우리 시에?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설치 개수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설치 개수가…….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이거 우리 의료복지 시설이 전부 다 몇 개냐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21개소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21개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거 해주면 다른 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다른 데도 지금 하고 있고요, 거의 21개소 중에서 6개소 못 하고 다 다른 데는 다 돼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다른 데는 다 돼 있다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고 하니까 웬만하면 이런 거는 좀 해 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다 해줘야지 여기만 해주면 안 될 거 아니야. 다른 데도 검토해가지고 같이 좀 해주세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게이트볼 개보수, 거기에 대해서 기능보강,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물어볼게요. 이렇게 밑에 보니까 산외면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이 냉방, 몇 평이에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산외면요?
오승현위원
예, 평수가, 게이트볼장. 아니, 내가 잠깐, 그거 뭐 준비가 안 됐으면 다음에 말씀드리고 대부분이 지금 게이트볼장이 몇 평 정도로 되나요? 정읍시 게이트볼장이 다 틀리겠지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400에서 5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면 몇 평? 평수로.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한 160평 정도.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160평 정도 됩니다.
오승현위원
160평? 거기에 냉온방기가 틀면 맞다고 봐?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설치돼 있고요, 또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
오승현위원
아니, 내 얘기는 놔주면 어르신들은 좋은데 거기 평수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지금 냉방기를 주면 너도나도 지금 다 한다고 할 것 같아, 그렇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다 기존에……
오승현위원
그런데 평수가 이렇게 큰데 거기……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50평짜리 한 보통 두세 개 정도 돼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는 기능보강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냉난방기는.
오승현위원
아니, 왜 제외시켜, 시원한 데서 어르신들이 좀 게이트볼도 치고 해야 좋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어르신들이 편안히 좀 시원한 데서 게이트볼 좀 치고 하셔야지. 제가 물어보는 것은 거기에 맞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소리예요. 평수는 큰데 조그마한 에어컨을 놓으면 돌아가기만 하지 문 열어야 해.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설치한다면요, 대형 에어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좀 제가 이렇게 개보수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내가 뭐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어르신들이 좀 시원한 공간에서 좀 오락도 하고 놀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그 에어컨을 전체 커버는 못 하고요, 지금 대형 선풍기들이 한두 개씩은 다 있어요, 게이트볼장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붙여서 전체 공기를 순환시켜서 좀 차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승현위원
거기에 이제 맞추게끔, 제 얘기는 나도 우리 정우면에 게이트볼장 가니까, 너무 큰데 에어컨 조그마한 거 틀어놔, 뒤에는 가지를 않아.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다 커버는 못 하죠.
오승현위원
그러지, 그래서 어차피 이 개보수에 기능보강이 들어가려면 좀 용량을 큰 놈 해서 어르신들이 좀 시원한 데에서 할 수 있도록 내가 얘기를 지금 추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해줄 바에 좀 높여라,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거예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미등록 경로당이 등록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기준에 안 맞아가지고, 기준에 맞으면 등록이 되는데요,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고성환위원
대부분 어떤 기준이……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한 마을에 2개 경로당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건축물대장이 없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건축물대장이요? 건축물대장이 없는 데도 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시골 같은 경우는 옛날 집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거는 이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건축물대장을? 다시 신고를 해가지고.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건축법에……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등록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고성환위원
아, 신고를 못 한다? 그러면 이 미등록 경로당을 지금 이렇게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지침으로, 내부 지침으로 300만 원씩 개소당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지침으로 되어 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내부 방침으로 정해가지고요,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내부적으로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고성환위원
아니,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게 근거가 이제 명확치 않다라고 하는 조례가 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고성환위원
조례가 없으면 제가 만들려고 했죠, 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조례에 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장애인 평생학습관, 어떻게 내년에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평생학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한선미위원
예.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평생학습관은 사무실 지원하는 용도로 해서 이제 직원 한두 명 정도 있는 거고, 프로그램을 이제 장애인 복지관하고 또 여러 시설을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평생학습도시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면적은 작은 면적으로 해서 평생학습관을 조그마한 게 하나 있고, 장애인 프로그램 하는 것을 좀 더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한선미위원
그 프로그램을 확장하는데 지금 상동에 교육청 자리가 평생학습관이잖아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그건 일반인들.
한선미위원
일반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일반인 평생학습관이 있는데 장애인도 평생학습관이 혹시라도 좀 있으면 나는 좋겠다. 그냥 장애인 복지관은 말 그대로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평생학습관에 버금가게, 그만큼은 못 하지만 장애인도 평생학습관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하고 구분을 좀 저는 예전부터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와 어른과 노인과 같이 말고, 아이와 청소년들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이렇게 뭔가는 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봐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참고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하지 않고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도 등록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고……
한선미위원
상동 교육청 자리?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선미위원
근데 가기가 좀 그래요. 아마 거기는 없을 거예요, 일반인들만 있지. 그래서 그때 저기 지금 비어 있는 그 옛날 어린이집 자리하고 그 옆에 상교동 도서관 자리, 그거는 어떻게 혹시 거기를 좀 이용할 생각은 없고?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이제 거기는 야학교에서 이제 가는 걸로 저기 해가지고……
한선미위원
야학교에서 그러면 2개를 다 써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하나는 현재 내년 말까지는 못 써요.
한선미위원
내년 말까지? 올 말이 아니라?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26년 말까지. 그게 이제 어린이집으로 해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5년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게 올 연말 아니냐고, 내년 연말이냐고.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연도로 따지기 때문에 26년 말이라고 그래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그냥 비워놓는 거예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이제 어린이 관련해서 무슨 교육 시설로 활용을 하도록 해야죠, 여성가족과에서.
한선미위원
교육 시설 뭐로 활용한대요, 거기를?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현 상태에서는……
한선미위원
그거는 그냥 만들어 낸 말이고 그 자리에서 무슨 활용을 해요. 그건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공모하는 것이 참 신중하게 해야 된다. 왜, 5년은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 시설을 그러지 않아도 안 좋다고 막 개미 나오네 어쩌네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또 내년까지 연말까지 비워놓으면 그 건물을 쓸 수 있을랑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 옆에 도서관 자리를 장애인 평생학습관으로…… 그냥 야학교?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평생학습관은요, 지금 장애인 복지관 내에 사무실도 있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한선미위원
장애인 복지관 한 번씩 가보면 바글바글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더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계층별로.
한선미위원
한번 해보세요, 계층을 이렇게 좀 나눠서. 어른들한테 치여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고민을 좀 해주세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도 고민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보육 교직원 한마음대회, 계속사업으로 지금 해 왔죠?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아, 그건 아까 여성가족과.
복형
이복형위원
여성가족과?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업무가 여성가족과 업무라 지나갔는데…….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국장님한테 여쭤보세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여쭤보시면 제가 답변드릴게요.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영희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과 김영덕 환경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추경이 얼마나 증액됐어요? 8억 5천?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약 8억 5천 증액됐습니다.
김승범위원
시비가 7억 7600이네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전북 삼천리길 조성 사업,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어 있고요, 이 설계가 마무리되면 올해하고 내년까지 1구간, 2구간 나눠서 안내판 정비라든가 쉼터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안내판, 휴게시설, 표지석, 뭐 이런 거 하신다는 얘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이건 우리 정읍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김승범위원
전라북도가 다 하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전라북도 총……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도내 14개 시군을 하나로 이렇게 축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완공된 데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운영되는 데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지금 저쪽 동부권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장수?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도 행사를 했네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장수 방화동 생태길 행사? 이거 하려면 제대로 좀 해야지. 아까 얘기한 안내판이나 휴게시설, 편의시설, 이거 해가지고 경쟁력이 있겠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도보로 걷는 거, 둘레길 같은 거, 뭐 자전거, 이제 이런 관광객을 아마 지금 하기 위해서……
김승범위원
특색이 있어야 하는데 길 하나만 조성 잘해도 관광객들이 엄청 모여드는데 이왕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왕 만드는 삼천리길 전라북도 뭐 다 한다고 하는데 뭐 또 동일한 그런 성격의 사업보다는 특색 있는 사업으로 가야 하지 않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장수 한번 가보고 싶네요, 어떻게 해 놨는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아마 그 과도 굉장히 민원이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 들어오실 때 꼭 어디 대학교 교수님 같이 가방 하나 딱 들고 오시던데 준비된 과장님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전라북도에서 2036 하계올림픽을 하지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하려고 이제 지역 유치는 됐고요.
이만재위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거기에 대한 정읍시의 대책이 있습니까? 악취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읍에서도 지금 게임을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2036 하계올림픽이 된다면 이제 저희 환경정책과 소관으로서는 물론 정읍의 현안 이슈인 악취라든가 그다음에 뭐 도로변, 예를 들어서 꽃길 가꾸기라든지 뭐 우리 정읍의 관광지 주변, 이런 관광객 유치 방안이라든지 뭐 이런 좀 종합적으로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저런 말씀을 지금 많이 거론을 하셨는데 2036 하계올림픽을 대비해서 혹여 우리 청에서는 TF팀이라도 구성이 돼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 부의장님, 2036 하계올림픽은 이제 우리 아마 시설운영과 소관이고요, 이제 거기에 부대 시설로 이제 만약에 각 실과소별로 준비를 한다고 하면 저희 환경정책과에서는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뭐 우리 국내 관광객이 오는 데에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그 준비를 앞으로 한 10여 년 남았거든요. 이루어진다면 10여 년 남았는데 미리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국내 우리 주민들이 왔을 때 정읍에 왔을 때 정말 참 좋은 환경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고 가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10여 년 남은 이 기간을 잘 활용해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실력을 뽐내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시고 내년 본예산에는 무엇 때문에, 하계 2036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올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민원이 가장 많은 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환경의 문제가 예전에는 옆에서 똥을 싸든 똥통이 있든 내 먹고 살기 바쁘고 우리 가족 부양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거 없었는데 요새는 그래도 살 만하니 그것까지 좋으면 좋겠다. 저도 과장님한테 수없이 전화도 하지만 지금도 수없이 전화가 옵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고 있죠? 알고만 있으면 안 돼. 10번 나가, 100번 나갔다 오면 안 돼요. 결과물이 나와야지. 그래서 이들이 전화 오는 숫자가 예전에는 10건이 왔는데 5건으로 줄고 3건으로 줄고 1건으로 줄고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 매번 하는 소리가 “하면 뭐해요, 똑같아요”, 그런 말은 안 들어야 하잖아요. 땀나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요, 땀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한선미위원
하루를 살아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심각하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아무튼……
한선미위원
공감만 하면 안 된다니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집행부도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도 민원인이 줄어들기를 바라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주도 이렇게 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면도 보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고 저희가 수차례 간담회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저희가 말로만 했다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특사경팀이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가 올해 한 35건 적발을 해서 한 25건을 송치를 했습니다. 그 점도 좀 알아주시고요, 아무튼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미생물제 및 약품 구입 지원이 예전에는 자부담이 50이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50이었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원래 작년까지는 자부담이 20%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 같은 부분이 지금 악취가 저감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건 어떻게 보면 가축분뇨 업자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라고 해서 자부담 비율을 사실은 20%에서 50%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개 업체만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7개 업체에서는 자부담 비율을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다, 저희도 더 노력할 테니까 점진적으로 자부담 비율을 올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30%로 좀, 50에서 30%로 조금 하향을 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20%였는데 50%로 하려고 했더니 반발이 심해서 20%를 30%로 10%만 상향했다, 그거잖아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리고 연차별로 인상을 하는 것으로 지금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이 미생물제 약품 이거를 지원을 줘서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해요, 그렇죠? 사용을 하는데 퇴비 업체, 내가 일례를 들어서 1시간에 한 번씩 이 악취 약품이 그것이 살포가 돼요, 그렇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퇴비가 예를 들어서 적재가 많이 됐을 때는 그 1시간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물론 안 되겠죠.
한선미위원
안 된다. 조금 있을 때는 괜찮아, 1시간을 뿌려도 상관이 없으나 퇴비가 많이 쌓이면 20분을 하든지 10분을 하든지 해서 냄새가 좀 안 나게 해야지. 그런다, 이 말이야. 근데 가장 아픈 것은 뭐냐면 노인 양반 둘이 살면서 하는 소리예요.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두 부부가 그런다는 거예요. 80대 부부가 “내일은 날이 궂으려나 봐, 오늘은 냄새가 더 나네”, 그러고 그 말을 아무런 느낌 없이 하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하루를 살아도 좀 그렇게 안 살아야 돼. 우리는 하루도 못 살아요. 진짜로 못 살겠더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하고도 현장에서도 이렇게 만나서 말씀도 나눴지만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도 좀 강력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지켜봐 주시면 아마……
한선미위원
젊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 같으면 그거 들어왔으면 진즉 전쟁 나버렸어요. 그 노인 양반들 사는 곳에 꼭 그래가지고 힘없는 노인 양반들 말도 못 하고, 그게 말이나 돼요? 팔십 노부부가 5년 살지 10년 살지 모르는데 “내일은 날 궂으려나 봐, 오늘은 냄새가 많이 나네.” 그럼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은 냄새가 안 나는 것이 내일은 날씨가 좋으려나 봐”, 참 그러고 사는 것이 맞아요? 그게 우리 부모야, 이 나라의 근간을 잃은 부모들이라고. 이거 좀 고민하시고 제가 길게 하면 그러니까, 그리고 화학사고 대비 방재 물품, 몇 개 사업체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몇 개 사업체에다 해주냐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몇 개 사업체가 아니고요, 북면이 제3산업단지인데 이쪽에 유해 화학물질 기업체가 꽤 있습니다. 염산이라든가 황산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제 이런 데서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 인근에 주민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을 저희가 이제 임시방편으로 이런 화학 사고 방재 물품을 구비를 해 놓았다가 혹시라도 그런 사고가 터지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려고.
한선미위원
이게 주민들을 상대로요? 350세트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주민들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잘하셨습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건 좀 연차별로 조금씩 구비를 좀 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여기 이런 거, 방독면 이런 거 물품은 얼마든지 사요. 근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밭에 가서 호미 들고 일하러 가는 양반이 마스크를 쓰고 와서 일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름에. 또 그 말로 돌아가네. 잘 좀 해주세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과 박수진 자원순환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연일 시달리시고 고생하시네요. 장례식장 다회용기, 여기 지금 예산을 변경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원 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용기를 구매해서 보급하겠다는 취지였는데 다른 선진지를 좀 다녀보니까 주고 나서 이후에 연결이 안 되더라, 안 될 수도 있고 그 장례식장이 활용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상경비로 돌려서 다회용기 대여, 회수, 세척 체계 시스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순창 참두릅 축제하는 데를 제가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도 다회용기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부터 이렇게 한 번씩 해봐가지고 좀 보급해서 지금 환경 때문에 너무 지금 우리 정읍시는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 개라도 좀 줄여가지고 피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서남권 광역 자원회수센터 바닥 철판이랑 뭐 이거, 소방시설, 환경기초 소방시설 이거 하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 잘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안 다칠 수 있도록 좀 감독 좀 잘해가지고 다른 데도 또 있는가 봐서 좀 이런 거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계속 다른 데도 인명사고 나고 하니까 좀 그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추경 한 20억 증액됐네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청소 차량 자산취득, 전기 승용차 보급, 전기 화물차, 사용 종료 매립장,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몇 군데가 있죠? 네 군데?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활용 방안이 뭐가 있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일단 매립장은 행정재산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의 자산입니다. 이제 30년이 지나면 매립 종료 기간이 되어서 일반 재산으로 돌려야 할 계기가 되거든요.
김승범위원
그럼 일반 재산으로 돌렸을 때 일반 재산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냐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그건 이제 회계과에서 관할할 업무인데요, 일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매각도 가능하고……
김승범위원
공원, 체육시설로도 가능하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계획으로 다시……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미안한 게 용역 사업비를 조금 많이 저희가 본예산에 좀 손댔어요. 음식물 폐기물 억제를 위한 연구 용역 있죠? 여기가 얼마더라…….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2,200입니다.
김승범위원
2,200만 원? 매년 계획을 수립합니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이 계획은 5개년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5개년 계획인데 5개년 계획을 매년 수립하냐고, 5년 동안.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5년 단위로 세우고요, 5년 단위로 세우는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이게 그러면 이거 2,200만 원이 5년 단위의 용역이라는 얘기인가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3천만 원, 이것도 법적으로 세워야 할 예산인가요? 용역인가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이건 비법적 계획인데요. 다만 이게 가장 중요한 용역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 근로자들의 안전성을 한 번도 제대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산업재해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한 20년간 이러한 용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가 확보가 된다면 지금 한 번 하고 끝난다는 얘기인가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안전성을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김승범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이걸 꼭 해야 합니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법적 용역입니다.
김승범위원
법적 용역이라고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당초에는 이게…….
김승범위원
이게 매년 하게 되어 있나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법정 용역입니다.
김승범위원
매년 하게 돼 있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걸 어디다 줍니까, 용역을?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이게 이제 천만 원이다 보니까 사실상 관내에서는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전주 도내 권에 있는 환경……
김승범위원
민간 전문?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환경센터 이쪽에.
김승범위원
매년 1회 이상 해야 한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제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 본예산 때 이 용역비 삭감을 좀 과하게 했어요, 우리 과장님 소관 과의. 그래서 저희가 좀 무지할 수도 있고 이해를 잘 못 했던 것도 있고, 또 해야 하는 꼭 용역비인데 삭감한 경우가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자꾸 말씀드려요. 기후 위기 대응,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이것 역시 법적 5년 단위 법적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5년마다 법적?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것도……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꼭 해야 됩니다.
김승범위원
제1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 이거는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가 3년마다 주민과 협약에 의해서 매 3년마다……
김승범위원
동원페이퍼 소각 증설 관련 주민협의체, 3주년 주기로 하는 모양이구먼.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3년 단위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3년이 지나서 다시 하겠다는 얘기예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최근에 한 게 20년도에 하고 못했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이건 그분들하고 협약이 된 거예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협약된 겁니다.
김승범위원
용역기관은 어디예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이제 용역은 아마 이건 이제 제한경쟁입찰로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제한경쟁? 그동안 해왔던 용역업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이제 있죠. 있기는 한데……
김승범위원
새로운 제한경쟁으로 입찰하겠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전반적인 거 한 두서너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있잖아요. 그게 예년에 비해서 증, 감?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미세하게나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것이 답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늘 그래서 지금 선진국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안 두고 이제 들어가 보기도 하고 했는데 늘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248개 지자체 가지 말고 외국을 한 번씩 가보세요. 이거 좀 돈 더 쓰면 돼요. 그래서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걸 좀 가서 벤치마킹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 정읍에 도입을 해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면 됩니다. 외국도 가보면 똑같이 뒤에, 여기 뭡니까, 차량이 여기 있는데 이 압축 차량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차량이 있는데 뒤에 안쪽에 사람이 붙어 타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끔씩 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사고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감이라 하니 조금은 그래도 정읍이 괜찮다 하는 생각은 들고요. 제가 늘 참 말씀드립니다만 청소하시는 분들 요새 4시에 옵디다. 우리 집 앞에는 4시에 와요. 그나마 경유차 안 타고 전기차를 타시는지 소리가 없어요. 달그락달그락 소리 나서 보면 쓰레기 청소차에다 올리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너무나 애쓰신다, 너무나 애쓰신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분들에게 칭찬도 좀 해주시고, 지금 청소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민원 자주 옵니까? 요새는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점 만점에 99점 주고 싶더라고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거의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또 뭐 하면 지저분한 데는 또 자기들이 또 쓸기도 하고 해서 내가 알기로는 거의 민원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은 그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이라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러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정말 새벽같이 나와서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다 하는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때로는 그분들하고 참 쓰디쓴 맥주라도 한잔하면서 당신들이 있기에 정읍이 깨끗하다 하는 칭찬의 말씀도 좀 거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 이제 과장님께서 하시는 또 사업 중에 하나가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하시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예산이 증했습니까, 감했습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상 한 2억 원 정도 증액된 걸로 보입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감이 아닌 증이 돼야 된다. 왜, 지금 시골 마을이 앞으로 향후 10년이면 사라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보통 시골 어르신들이 계시는 부락에 가보면 보통 80에서 90이에요. 10년 후면 90에서 100이에요. 지금도 경로당에 가서 본 바로는 아는 어머니나 아버님이 안 나오셨어. “왜 어르신 안 나오셨네요?” 작고하셨다고 합니다, 홀로 계시다가 작고하셨다고. 그러면 집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미리서 좀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 굉장히 볼품 사납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사신 그 슬레이트집은 40년, 50년 된 노후화된 슬레이트집이다. 그래서 굉장히 흉물스럽다. 허니 그런 집이 나오면 바로바로 철거할 수 있는 돈을 확보를 하고 계셔야지. 그 돈이 없어서 철거를 못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 또한 국장님이나 과장님 책임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좀 미리서 준비하는 자세로 업무에 전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참 가보지는 아직 간다, 간다고 하면서도 못 갔어요. 분리수거장을 저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분들이 얼마만큼 수고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가서 격려도 해 드리고 조그마하게 뭐 요새 같으면 참외라도 수박이라도 한 두어 덩이 사가지고 가서 같이 나누면서 대화도 좀 하고 싶은 마음인데 제가 좀 게을러서 그랬는지 아직은 못 갔어요. 근데 조만간에 가겠습니다. 가서 좀 격려도 해 드리고 당신들이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신들이 있어서 참 행복하다 하는 이야기도 좀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늘 애써주시고 제가 부탁만 자꾸 드리는데 그것 좀 철저히 준비해 주셔서 살기 좋은 정읍 만드는 데 서로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서로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전기차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에서는 승용차는 얼마 정도로 보조해 주나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승용차는 약 한 1,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오승현위원
가격을 떠나서?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거의 최대치가 한 1,100만 원 정도.
오승현위원
트럭은?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트럭은 한 1,700∼1,800만 원 정도.
오승현위원
트럭을 더 해주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화물이 조금 더 지원이 됩니다.
오승현위원
아, 그래요? 원래 찻값은 지금 승용차가 더 비싸지 않나?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차 가격, 그러니까 이제 최대치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승용차의 경우에는 아이오닉을 기준으로 6천만 원이고 화물차는 4천만 원 이상인데 여기에서 이제 정부에서는 조금 더 지원 비율을 좀 높여서 승용차는 1,100만 원 정도 최대치, 그다음에 화물은 한 1,700∼1,80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뭐 1년에 우리 정읍시에는 몇 대 정도, 승용차는? 수요가 부족하나?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수요가 작년까지만 해도 캐즘 현상이라고 해서 예산은 세웠으나 전기차 배터리의 화재로 인한 기피 현상으로 다소 좀 어려웠으나 올해는 현재 지금 예산 세워진 거에 비해서 거의 90% 정도 소진이 승용차의 경우는 지금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150, 승용차 기준으로 150대를 본예산에 세웠는데요, 국도비가 한 268대 기준으로 인상을 확정 내시가 와서 지금 추경에다가 올린 겁니다.
오승현위원
근데 트럭은 아직 좀 부족하더라고. 짐을 싣고 뭐 하면 비포장에 힘을 못 쓰고 승용차는 조금 실용성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 트럭을 지금 전기차를 갖고 있는데 그게 좀 힘쓰면, 금방 뭐 에어컨 틀어버리면 키로수가 얼마 못 가더라고. 그래서 날마다 그 충전을 해야 하는데 이 배터리가 좀 문제성이 좀 있고 장단점은 다 있는데 수소차는 우리 정읍시에 몇 대 있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수소차는 현재까지 23대.
오승현위원
23대?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23대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수소차는 더 해주나?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수소차는 초기다 보니까 한 3천만 원 가까이, 2900, 최대 3700까지.
오승현위원
그럼 수소차는 지금 보통 얼마예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수소차는.
오승현위원
그러면 수소차가 더 많이 해주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7500만 원이랍니다.
오승현위원
7500? 거의 50% 해주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50% 해줍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다음은 내가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회의 끝나고 내가 질의할 문제가 있으니까, 악취에 대해서는,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대기환경 옥외 전광판 보수가 애초에 예산을 적게 세워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전광판은 2015년 10월에 내구연수 9년짜리의 구축물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내구연수가 이제 10년을 넘어서다 보니까 소모품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 제어 장치가 고장이 나서 지금 그 수리비 2200을 추경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처음에 기정 예산액보다 예산액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 처음에 했을 때 그 계산을 못 했는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시비가 2200이 지금 나왔는데 처음에 세운 것은 기정 예산은 지금 1560을 세웠다가 2200에서 3760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가 바뀐 것이 있나 뭔가 하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예산 예산서상으로는 2200을 저희가 증으로 지금 세웠는데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증인데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계산을 안 하고 세웠냐, 아니면 중간에 뭐가 있어서 했냐.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중간에 약 한 4월달에 고장이 났습니다.
한선미위원
고장이 나서?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지금……
한선미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세운 건 뭐에 대한 예산 세운 거예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저희 전기 요금을 비롯한 일반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한선미위원
일반 운영비?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운영비입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옥외 전광판 보수라고 했길래 그래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유지보수 비용이라는 말로 이제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유지보수인데 애초에……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단순한 부분, 전기요금을 비롯한 소규모 보수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매년 세우는 거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매년 세우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애초에 처음에 본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우지 왜 이것이 추경에 했냐, 추경에 한 이유는 뭐냐, 나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갑자기 4월달에 가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고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한선미위원
알아들었어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계속해서 나오는데 장례식장 사업 보조, 다회용기를 지원하는 거, 대여하고 세척하는 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갈 거예요, 앞으로?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계획이지만 현재 정읍시 관내에 한 3개 정도 장례식장이 있고 그중에 이제 저희가 정읍장례문화원이 전체 조문객의 50% 이상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두 번째 하는 업체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유림장례식장과도 상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정읍장례문화원을 대상으로 약 6개월 정도 민간경상보조로 다회용기 대여, 회수, 세척, 이 부분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그 장례식장은 비용을 어떻게 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장례식장은 원래는……
한선미위원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한테 주는 인센티브는 뭐예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원래는 이게 돈이 어떻게 비용이 처리되냐면 상주가 일회용품 값을 지불합니다. 지불하고 그러니까 장례문화원 측에서는 지불하지 않는 비용인데 저희가 다회용기를 시스템을 제공을 할 테니까 자부담 10%를 좀 저희가 요청을 했고, 장례문화원은 흔쾌히 그러면 자부담 10%를 상주가 내야 할 돈을 장례문화원이 내면서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 자부담이 계획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장례식장 오는 분들이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한선미위원
이걸 해줘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부안이든 고창이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선미위원
임실이든 남원이든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그것도 우리가 해줘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한선미위원
차별화가 있어야지 왜 그거 해줘요? 저는 예를 들어서 아까 황혜숙 위원님은 그랬지만 어디 뭐 정읍 행사에 우리가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에 우리 정읍시 행사니까 여기에 이 용기를 줘서 쓰고 우리가 수거해서 세척해서 갖고 있다가 또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은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장례식장에 와서 하는 사람들의 비용을 10%를 우리가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한다라는 거잖아. 그런다고 해서 장례식장에서 다 세척해서 자기가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가 이것까지 장례식장의 일까지 해주면, 그럼 우리 시민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럼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이걸 다 해준다?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은 환경 관점에서 지금 환경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회용품을 장례식장에서 안 쓰고 이런 용기를 쓴다고 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는 있어요. 장례식장에 일회용품 안 쓰고 해서 너희가 참 잘하고 있다 해서 줄 수는 있어. 근데 그 차원이 아니잖아, 이거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근데 조문객이나 상주가 정읍 시민이 아니라고 배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10%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서.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10%가 아니고 상주, 이제 이 제도의, 이 지원 사업의 취지가 정읍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억제 감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주소지가 타지일 수도 있겠지만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는 사업이니까 그 취지대로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고, 이것을 토대로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다시 반영을 할 건데요, 평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장례식장이라고 하지를 않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는 행사에 사용을 해봐서, 어쩐가 모르는데 장례식장에 이거를 한다는 거는 쓰레기 줄이는 거는 맞는 일이에요. 맞는 일인데 이것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시에서 개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자원순환과는 자원순환 시설이 지금 들어와서 문제가 있는 데들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자원순환에 뭐 폐비닐 같은 거를 녹여서 하는 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 걸려서 법정 투쟁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거를 좀 우리 시에서 이거를 뭐가 생겼을 때는, 자원순환 시설이 생겼을 때는 시민들의 충분한 공청회를 거치고 간담회를 거쳐서 시민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네요”, 이 정도까지 돌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꼭 나중에 알아가지고 막 그냥 난리가 나는 이러한 거, 이거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해야 할 일인데 충분히 그것을 시민들한테 공지를 해서 시민들이 알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오케이 떨어질 수 있도록 이거를 계속해서 어디 같이 화력발전소가 생기는데 94.6% 주민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행정에서. 그거를 행정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사는 여기에서 사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해야 된다. 일회용품 줄이는 거 좋아요. 그러나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하다. 왜? 시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원순환과니까 자원순환 시설이 허가를 신청하고 들어왔을 때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공지를 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지 말고 이거를 충분히 하라, 이 말이야, 그렇죠? 지금도 시끄러운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두셔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잘 좀 그 부분 좀 잘해 주세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분쟁 안 생기도록,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 저도 많이 가보는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 같은데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또 본예산 때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이 지금 6개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 위원님들에게 세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 저한테 설명 못했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아니, 드렸었습니다.
고성환위원
못 만났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5월달에……
고성환위원
이번에는 못 만났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이번에는 못 뵀습니다.
고성환위원
우리가 자주 까먹으니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정읍시 전체 내에 일회용품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금 뭐라 그럴까,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너무 전무한 것 같아요. 지금 있습니까? 아까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언급한 거 이외에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시의 어떤 노력, 그런 방법이 지금 어떤 게 있을까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말씀대로 저희도 이제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는 시군이 되어야 하겠기에 3월달, 4월달에 이제 선진지 축제장 몇 군데를 좀 다니고 저희가 다니고 나서 우리 관내에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일회용품이 나오는 주로 주요 행사가 이제 축제입니다. 축제 행사장이기 때문에 관광과를 비롯한 뭐 구절초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와 정읍사문화제, 여러 가지 축제 행사를 담당하는 부서에게 저희가 지금 내년 본예산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일회용품 줄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줄여나가자고 하는 지금 권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런 걸 용역을 해야 된다. 정읍시에서 지금 일회용품을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을까, 그런 용역을 하세요. 일단 이 용역 6개도 잘 설명을 하시고 그러한 용역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미세먼지 저감 기업 공무원 포상 5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어떠한 방법으로 포상을 할지, 그다음에 정읍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포상의 근거가 없는데 어떠한 것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이 보상금은 2024년 미세먼지 저감 종합평가 우수 시군 재정 인센티브로 내려온 예산이고,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돼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500만 원의 포상금은 그전에는 이게 좀 집행이 좀 어려웠습니다. 사무관리비나 이렇게 제한이 됐었는데 현재는 이제 포상금 및 상여금으로 이렇게 지급이 가능하도록 포상금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 원을 우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 이제 계획은 출장 갈 때 뭐 이렇게 단체복 또는 단속이 좀 많기 때문에 외부 출장 가면서 입을 수 있는 바람막이를 지금 계획은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남는 예산으로 직원들 회식도 좀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약간 좀 모호하긴 한데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그전에는 사무관리비라고 해가지고 포상을 받아도 다시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게 현금성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또 다른 일을 맡긴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다행히 이렇게 길이 오픈이 되어서 저희가 폭넓게 지금 직원들을 격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포상이라고 하면 이제 미세먼지 저감 기여인데 그래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냈다거나 그다음에 우수한 사례가 정읍에 이렇게 했다거나 그랬을 때 포상이 있는 거 아닌가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도내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우수 시군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우수 시군이 돼서 포상금이 나왔는데……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나온 포상금입니다, 고생을 하고 해서.
김석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박수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13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