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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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영창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오신 위원님과 수감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주요 현안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과 평가로 합리적인 비판과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목소리와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고 시민들의 기대에 충족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동일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동일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게 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은 시 산하 국·실·과장과 직속기관 소장 및 과장, 출장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보령축제관광재단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선서는 이수형 에너지환경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시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 대상 집행부 직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공무원 선서석으로 이동)」 선서하시는 직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해주시고 에너지환경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에너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가 2025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에너지환경국장 이수형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백영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일문일답식으로 요점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부서별로 위원 1인1질문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사용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1인1질문이 끝난 후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 간에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감사종료 후에 서면질의나 개별질의를 이용하시어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첫째 날로 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신산업전략과, 에너지과, 새마을공동체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이상 일곱 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수감 부서가 아닌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정모니터분들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기획감사실 김계환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령시 공직자는 청렴이나 적극행정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법령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피관기관 전 부서장을 대표해서 말씀드드립니다. 3쪽 공통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공약 중 추진 중이거나 보류 중인 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 기획감사실, 에너지과, 대외협력과 및 우리 시 전 부서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대통령님께서 공약사항과 취임사에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 와닿은 내용이 뭐냐면 중앙부처기관, 지방분산과 화석연료 억제 정책으로 우리 시도 이 사항에 관련해서 우리 시 보령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서 대응책으로 정책사업과 기관 유치에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을 6월 4일 충청남도 지사님도 실·국장 지시사항에 중앙기관 유치 또 화석연료 억제에 대한 정책 관련 사업 유치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충청남도의원님, 지역국회의원님 협조를 받아서 우리 시도 그 중심에 서게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풍력과 태양광은 관련된 화석연료 대체사업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큰 노력을 하였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해당 실·국·과에서는 충청남도와 중앙부처에 건의 및 유치 활동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함께 협력해서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말씀하신 대로 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큰 노력을 각 부에서 많은 분이 했는데 실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관 유치에 더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서경옥위원입니다. 저는 결산검사위원을 이번에 하다 보니까 성인지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성인지예산을 총 89개 사업으로 837억 5,800만 원 편성하셨는데 643억 1,1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셨어요. 집행률은 76.79% 달성하셨는데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이 매우 저조한 게 있고요. 대부분의 사업이 집행 실적 분석 및 자체평가를 누락한 부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성인지사업 집행률 제고 방안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네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성인지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 110건에 58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각 사업을 하다 보면 약간 이월되는 그런 사업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건에 의해서 중간에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은데요. 관련 부서가 중심으로 해서 성인지 관련 보고회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꼼꼼히 챙겨서 집행률이 상승되고 여성분들 차별 없는 도시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자체평가 같은 것을 누락하는 부서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본래 목적대로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업 완료 후에도 결과에 대해서 집행 실적이나 분석, 평가회를 잘 실시하시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 양성평등 실현에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했던 외국인 대상 다국어 번역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선진적으로 제가 요청하지 않았던 인기 있는 조례도 번역할 예정이라고 하셔서 이 또한 감사합니다. 실장님, 박수완팀장님과 주무관님께 감사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 중에 투자유치기금과 기업유치진흥기금이 동일한 기금인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기업유치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투자유치기금은 있고요. 체육진흥기금은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기업유치진흥기금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투자유치기금입니다.

추보라위원

행안부의 기금운용성과분석에 따르면 보령시 기업유치진흥기금이 22년도와 23년도 저성과기금으로 분류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맞는 걸까요? 행안부에서 공개한 자료가 잘못된 걸까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자료에 착오가 있는 거 같은데요. 투자유치기금입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이 두 개를 같은 기금으로 봐야 할까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22년도, 23년도 모두 저평가가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기업유치기금은 기업을 유치하면서 유치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위주로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인데요. 지금 투자 기업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기금이 많이 집행될 텐데, 지금 기금에 대한 예산도 전체 시에서 전출해 주는 기금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적으로 시 일반회계로 의존하는 기금이고 집행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게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보령시 전 공직자가 합심해서 기업 유치를 많이 하게 되면 많이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추보라위원

이 기금이 목적에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다면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실장님, 이 기금의 목적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세수를 확보하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노력해 주셔야 할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이 기금이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이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실장님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무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는 거 같아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기금은 여러 가지 행안부에서 분석을 하는데요. 몇 가지 분석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률, 기금운용 측면에서 위원들의 참여율 등 여러 가지를 보고 평가하고 제도적으로 반영했나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호조와 연계되는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고 기금위원들에 전문가들이 부족하다는, 저희가 사실은 법으로는 1/3을 전문가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평가에서는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도적으로 약간 어긋나는데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전문가를 50% 이상 위촉하고 작년도에 이호조가 새로운 이호조로 바뀌어서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은 입력하는데 세입 부분에서 기금 입력을 담당자들이 조금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올해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추보라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외부전문가 위촉 관련해서 22년도, 23년도 평가에서 꾸준히 지적받는 부분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담당 직원분께서 누락하셨다면 이거야말로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평가받는 부분이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부분을 이렇게 평가받으면 너무 속상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시장님께서 한 번 더 체크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기금이 사실 사후지원하는 장치가 아니라 미래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자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미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소규모숙원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소규모숙원사업은 우선 지양하도록 되어 있지만 읍면 단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긴급한 경우에 이렇게 좀 하기도 하는 거 같은데 그건 일반숙원사업으로 대체해야 맞고요.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서 취지에 맞는 사업이 발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련 부서와 노력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작년 행안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건 파악 못 했습니다.

추보라위원

개선필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24년도에 어떻게 사용하라고 아예 기준을 내리셨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방향 해서 조례 제정이나 주민참여예산학교나 의제발굴형 예산 제안을 확대하라, 이런 데 예산을 사용해라 해서 지침을 내렸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지침을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끝나는 대로 봐보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작년 6월에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가 이 문제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24년도 평가기준에 외부 전문가를 섭외해서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사용하란 지침까지 내렸는데 그걸 따르지 않는다면 계속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실장님?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부서로서 최종적으로 확인할 때 지침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목적에 맞는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발의했던 행사예산 공개 조례에 의해 매달 부서에 공문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많이 안 따라주시는 거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지난해 조례가 제정되고 부서에서 그에 따라야 하는데 하는 부서가 있고 안 하는 부서가 있고 작년에는 사실 반반이었습니다. 자료에는 지금 올해 총 6건으로 되어 있는데 파악해 보니 올해는 공개되어야 할 행사가 21건이 있었고 그중에 18건이 공개되었고 3건이 안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이루어지면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강경 조치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자료 52쪽에 행사예산 공개 현황 해서 목록을 올려주셨는데요. 목록만 올려주시고 붙임자료가 없으면 이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거 같습니다. 실제 사진이라든가 그런 게 올라오면 참 좋을 거 같다는 부탁드리고요. 행사 목록과 실제 공개했는지 여부를 같이 옆에 표시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 예산 중에 공개 못 하는 것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특수하게 시청에서 하는 공연 같은 경우 어떻게 쓰였는지 그거는 대외비라고 해당 과에서 설명해 주셔서 그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요. 제가 특정 과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행사에 갔는데 의원님들께 주는 행사 종이에는 행사예산이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분들이 보는 행사 요지에는 공개하지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실적을 받을 때 공문으로 사진까지 첨부해서 받는데 실제 공개했나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이 좀 더 부서에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현수막에 예산을 공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안 보입니다. 잘 보이도록, 색깔도 하늘색 바탕인데 흰색 글자는 아닌 거 같습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눈에 잘 띄도록 주의사항 전달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김재관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보령시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방채로 발행한 240억 이제 상환해야 하잖아요. 그거 언제까지 상환하실 계획이세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협약상으로는 향후 10년이고 작년에 70억을 상환했지만 올해하고 내년도 본예산 해서 230억까지는 상환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재정 여건에 힘든 부분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현 기조와 예산의 흐름으로 보면 대단위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답은 갖고 계신 거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대단위 사업을 그동안에 위원님들께 어떤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에 보고드렸고 설명드려서 여기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 거였고 현재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2023년도부터 약간 막히다 보니 재정 여유가 원활하지 못해서 반영을 많이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보령시 재정자립도가 지금 얼마인지 아시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13.5%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지금 세수도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교부세에 의존해야 하는 소규모 우리 보령시인데 그런 막대한 예산들이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그 기조가 조금은 늦춰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이든 간에 예산이 없으면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삭감된 예산들을 보면 1차산업에 대한 예산 삭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령시가 1차산업의 도시입니까, 관광의 도시입니까?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복합입니까, 보령시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1차산업의 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조를 조금은 바꿔서 1차산업이 먼저 살아난 다음에 그다음에 2차, 3차, 4차 이런 산업들이 계속 유지가 돼야 하는데 뭐랄까. 전체 예산편성 중에 보면 보령시는 지금 1차산업에 대한 그런 게 잘 보이지 않는 게 좀 그렇거든요. 혁신적인 예산들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은 없고 실질적으로 관광예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전체 예산에서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늦추실 생각은 없으세요, 실장님?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대규모 사업은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재정이 열악해서 약간 보류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보류가 아니라 우선 사업의 진행 속도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100억짜리 공사면 100억을 다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50억 공사밖에 못 한다고 그러면 50억만 투입하고 그러는 실정인데요. 만약에 이걸 중단하면 또 다른 문제점과 그동안의 재정 투입된 것이 다시 또 재반복될 수도 있고 자재 같은 거 상승 요인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단되는 것보다는 계속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재정이 힘든데 왜 그러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라든가 긴축재정을 통해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선배 의원님이 너무 세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더 큰 다른 말씀은 잘 못 드리겠는데, 언어적 표현이 잘 안 돼서, 솔직히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많은 자구책을 갖고 하세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고 안 해야 할 일은 약간 보류를 해서 기조를 좀 바꿔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이 어떤 뜻인지는 기획실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면 이거를 전면 재검토를 하셔서 할 건 하고 안 할 건 잠시 유보한 다음에 재정건전성이 제대로 된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후반기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그런 기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실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사업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일단 먼저 해야 할 사업들 위주로 이렇게 편성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너무 많은 재정을 투입하다 보면 우리가 내년에 또 다른 민생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이 있는데 그거에 재정 투입을 거의 못 하는 실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셔서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기조를 잡아서 진행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후반기 추경예산부터는 그런 기조가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김재관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령시 2023년도 예산에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제 기억에 750억 정도의 지방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리고 2024년도 예산에서도 260억 정도의 지방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2년 연속 한 천억 이상의 그 지방교부금이 보령시에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는 기본 전제하에, 아까 우리 보령시의 재정자립도 말씀도 있었고요. 그중에서 지금 보령시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대형 계획들, 예를 들면 해상풍력 관련해서 5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 뭐 물론 국비 내려오겠죠. 그다음에 인공섬 관련해서 민자 10조 유치한다는 사업들.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업들. 그게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시겠지만 지금 대형 프로젝트를 보령시에 기획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혹시 여러 가지 사업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아시겠지만 석탄 화력이 이제 폐쇄 절차를 밟고 그거에 대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인구도 급격히 감소하다 보니 저희가 탄소중립과 더불어서 에너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쪽 부분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중단 없이 추진해야 앞으로 보령이 살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유치도 병행해서 해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실장님 말씀은 석탄 화력 폐쇄에 따른 대체 사업을 우선으로 두고 있다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보령의 미래 먹거리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일단은 시민들하고 연관되는 사업들이 우선시돼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15쪽 공통 29번에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미부담 사업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24년 본예산 기준으로 13개 실·과, 총 29건, 501억 1,900만 원이고 2025년은 11개 실·과, 총 30건, 558억 5,800만 원 규모의 시비를 부담하지 않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2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령시는 매년 추경까지 포함해서 1조 3,000~4,000억 규모로 재정이 운용되고 있는데 시비 미부담액 규모가 올해 본예산 기준 11개 실·과, 30건, 총 558억 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2024년 501억 원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런 시비 미부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법률상으로는 반드시 우선해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그동안에 계속 못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재정 여건에 따라서 저희는 우선 시급한 사업 그리고 사업의 절차 진행 과정을 보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미매칭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국·도비 매칭 사업은 대부분 사업이 크다 보니 진행되는 행정절차 기간이 오래됩니다. 오래되면 이월이 되고 이월이 되다 보면 어떤 재정건전성에 역행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월사업이 많아지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교부세 감액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업 순기에 맞는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비 미부담 국·도비 사업들이 이렇게 산재돼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시는 부분들하고 연관해 보면 이미 미부담액 사업들을 먼저 예산편성 해 나가는 게 옳지 신규사업들을 추진하는 쪽에 사업들을 진행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마땅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신규사업도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 공모라든가 하는 시기가 있고 그 시기를 잃으면 몇 년 후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을 발굴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그렇게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중요성은 서로 저울질할 수는 없지만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사업 순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그 예산들이 시민들한테 잘 골고루 분배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대명소노리조트 관련해서 항공기 합작 승인인가 신청해서 그게 승인이 떨어진 걸로 제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혹시 대명소노리조트가 그 항공기 인수 작업이 끝나면 사업을 원산도에 진행할지 안 할지에 대한 얘기 들으신 건 있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담당부서 얘기로는 지금 티웨이항공을 인수한 걸로 어제 기사를 봤고요. 올해까지 사업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 11월까지가 착공이었는데 올해 1년을 연기해서 올 11월까지입니다. 그 안에 착공 내지는 지금 관광지 개발 변경을 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그 승인에 맞춰서 사업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물론 자꾸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추진한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이정근위원

시민들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많으니까 잘 협의하셔서 진행되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감사자료 35쪽에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이 되면서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계속 바라던 사업이 하나 있는데 5분발언을 했던 장항성 폐선철로 활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장항선 폐선철로 활용 기본구상 1단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23년 12월에 2단계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했고 이걸 각 부서에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 놨는데 이 용역을 활용하도록 공개한 이후 혹시 관련 사업이 진행된 게 있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웅천역 역사 주변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뭐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특별하게 진행된 것은 없고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몇 개 구상했다가 투자자가 오더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 이런 터널 같은 경우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뭐 크게 공공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 외에는 특별하게 진행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시내 대천1·2동에서 시의원으로서 장항선 폐선철로 시내에서의 활용도 내지 보령시 전체에 연결되고 있는 그 폐선철로들을 잘 활용했으면 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보령시에서도 용역 구상까지는 됐고 활용하도록 하셨지만 벌써 3년이 지나서 4년째 들어오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걸 담당하는 철도청 직원하고 얘기를 해 봤을 때는 보령시 쪽에서 이 활용에 관해서 문의하거나 상담이 온 적은 없었다 이런 식의 답변을 저번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의 부탁인데 놀려져 있는, 그냥 방치된 그 폐선철로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시 자체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두고 사업을 구성해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실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장님 답변이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와 닿는 질의를 한번 해보고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4년도에 국·도비 반환금이 얼마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한 130억 정도 이렇게

태용

성태용위원

얼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130억 정도 반환금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 자료를 보면 146억이에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도비에 매칭됐던 예산 있죠? 그것이 반환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사장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혹시 반환금을 반환할 때 각 부서에서 다 올라오잖아요, 반환금에 대해서. 왜 반환하는지 그 사유를 한번 챙겨보셨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사업이 정산해서 완료됐거나 중단되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사업을 정산한 다음에 그 중앙의 상급 기관에서 요청하면 부서에서 저희한테 예산편성을 요청하고 편성을 하는데요. 저희가 편성요청이 안 오면 사실 그 규모를 잘 모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모르죠, 그 이유를. 근데 여기 24년도 결산검사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안 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떠들어 봤어요. 보니까 어떤 이유냐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월금을 잘못 판단해서 반환된 부분이 있어요. 이건 공무원들이 큰 과오를 저지른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럼 그것도 한번 우리 기획실에서는 쳐다봤어야죠. 그렇잖아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전전긍긍하고 시에서도 그렇고 한데 정말 고생해서 온 국·도비를 반환한다? 뭐 사유는 분명히 있겠죠.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월금을 잘못 생각해서 반환한 점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보령시로 해서는 굉장히 수치입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큰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살펴봐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감사를 할 때 굉장히 편안하게 감사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제가 한 번은 꼭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따른 반환을 많이 하면 페널티를 받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페널티 받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보령시민으로서는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죠. 이번에 감사자료에 정산 증빙자료가 굉장히 부실해요. 그건 뭐 각 부서에서 증빙자료를 올려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다 챙겨보시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증빙자료가 굉장히 부실하다. 사실 증빙자료가 제대로 돼야만 위원님들이 감사 준비를 하는 데 굉장히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어요. 지적도 할 수 있고 칭찬도 할 수 있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저희 것도 지적받았는데 유의해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반환금을 기획실에서 받으실 때 사유를 한번 잘 보셔 봐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에서 볼 때 보령시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심정이 가는데 그거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한 가지만 더요. 32쪽에 보령 예수테마파크 조성 거기에서 보면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여기다 넣었어요.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진입도로잖아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진입도로를 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50억을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50억은 지금 조례의 최대 금액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조례를 담아놨어요. 이렇게 우리 보령시가 어려운 사정에 지방채를 얻어서 살림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 줘야 하는데 아까 우리 김재관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완급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사업의 전반에 관한 거 뭐 무슨 과라고 제가 특정은 안 하겠지만 27년도, 31년까지 가는 사업을 갖다 여기다가 어저께 와서 얘기를 하던데 그런 사업들도 기획실에서 완급을 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수테마파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과정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하고 이 도로 부분이 거기가 농어촌도로입니다. 현재 진입도로가 없어서 약 8m 도로를 요청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소규모 관광단지로 지정이 되면 8m 도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에서 해도 무관합니다만 대규모 투자 유치하는 차원에서 우선 적극적인 우리 시의 표명을 위해서 저희가 해 준다고는 했고요. 이것이 저희가 천억이라는 돈을, 개인이 토지를 이렇게 기증하고 또 현금까지 100억을 해서 200억 규모를 기증한다는데 그분에 대한 그 뜻을 상당히 존중하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기증을 받고 추가 사업비를 넣어서 천억 규모로 한다는데 저희가 투자하려 하는데 우리 시에서 조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떤 관광산업에 큰 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떤 유치 내지는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이제 답변은 안 듣고 마무리할게요. 천억이라는 실체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자꾸 천억을 강조하지 마시고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구 단위도 통과가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봐야 해요. 그리고 이것이 관광으로 볼 거냐 어떤 종교단체의 개인사업으로 봐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들 재정에 관해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뭐 지방채도 얻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거의 비슷한 질의를 할 것 같아요. 10쪽 보시면 제2단계 제2기 충청남도 지역균형 발전사업으로 총 950억 사업비가 산정돼서, 이게 2030년도까지 되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2030년까지입니다.

김정훈위원

2030년도까지 진행이 돼야 하는 부분이죠. 시비 부담이 475억이에요. 근데 2008년부터 2020년도까지 제1기 1차 충청남도 지역균형 발전사업이 진행돼서 저희가 지금 해오고 있는데 거기서 아직도 다 준공이 된 게 없잖아요. 뭐 준공도 된 거 있고 다 마무리가 안 된 게 좀 있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3건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김정훈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미완료된 3건은...

김정훈위원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 그것도 아직 진행되고 있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모빌리티하고 원산도 수산물 집적화센터하고 효자도, 삽시도, 장고도에 목욕탕이라고 부르시는 커뮤니티 시설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때 총사업비가 600억 원 정도 돼서 자료를 저도 보고 있는데 이게 자꾸 뭐 행정절차라든지 기한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비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광역과 기초단체 간에 자금 가용 재원 추세 등 비교 분석 및 재정 운용 분석 평가를 한 연구용역이 또 따로 어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다 보니까 도비 보조사업 선정 관리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를 요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 자주도도 그렇고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야 하고 기존 보조율 범위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기능별 예산 분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지정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기초단체 중에는 충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상의 기준 보조율 범위에 대한 조문이 사문화돼 있어서 이런 거를 조정해서 우리가 도비를 받더라도, 국비도 받지만 요율을 보통 3대 7, 2대 8 우리가 최대 줄 수 있는 게 5대 5까지는, 5대 5까지 주는 건 없잖아요. 거의요. 지금 그래도 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5대 5를 줘요. 다행인 거죠. 다행인 거. 그런데 보통 찔끔, 찔끔이라고 하면 안 되고 조금 예산을 내려주고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충남도도 그렇고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을 어느 정도 맞춰서 진행을 해줘야 살 수가 있지 그다음에 공모사업도 그런 부분을 편성해줘야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공모를 할 수가 없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공모를 할 수가 없어. 우리 지역에서는 꼭 필요해. 관광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발전을 시키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한번 건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공모 관련해서 시비 부담 비율이 높은 것은 지금 반드시 필요한 사업 외에는 지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비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 보조는 거의 없거든요. 그건 다행스럽게 50% 주는데 지금 뭐 도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자꾸 공모 도비 비율을 자꾸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아니라는 걸로 계속 요구하고 더 올려달라고는 하지만 최소한 지금 비율만 유지돼도 저희가 감수할 정도로 도도 이렇게 자꾸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걸 보조 비율을 내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우리가 선택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지방재정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맞춰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다 다른 데서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공모를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맞춰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참고 자료 108쪽을 보시면 통합재정수지가 나와 있어요. 2번 재정 여건에 재정자립도가 13.56%, 그다음에 작년도가 13.73%였었는데 0.17%가 줄어들었네요. 더 내려갔어요. 하락했고 그다음에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58.13%인데 올해 58.47%이고 우리하고 유사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63.01%이고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통합회계에서 185억이에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4억 마이너스였었거든요. 유형 평균, 우리 시와 비슷한 지자체가 보통 마이너스 499억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뒤쪽에 보면 지방채는 또 이렇게 25년도 지방채가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당초 예산 총계 기준이에요. 이제 본예산 기준을 맞췄단 말이에요. 이게 본예산 기준을 맞추는 게 지방재정365에 나와 있는 그런 사례를 맞춰서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리추경이라든지 3회추경을 맞추면서 했을 때는 우리 지방채가 310억이었다가 70억을 갚아서 240억이 된 상황이거든요. 아까도 실장님이 말해주셔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2025년에는 지방채가 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재정수지가 지금 저희가 마이너스 185억 원이 맞는데 이게 일반회계는 플러스지만 특별회계 중에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공기업 특별회계나 이런 쪽에는 내부거래,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가는 거는 구분이 안 잡혀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게 118쪽에 나와 있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가 마이너스가 됐고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부분도 안 잡혀 있거든요. 그게 잡히면 또 이거 비율이 조금 올라갑니다. 표가 지금 두 번째 재정수지

김정훈위원

그런데 공기업 특별회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걸 뭐 안 잡혀 있다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정훈위원

이분들이 자생을 할 수 있도록 자력갱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예산을 집행해서 내보내요. 뭐 공기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4억이 마이너스거든요. 세입이 523억에 지출이 727억. 그러니까 마이너스 204억이고 기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98억에 지출이 135억에서 마이너스 45억 해서 여기서 거의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기금 같은 경우에도 아까 추보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 없는 기금은 과감히 폐쇄해서 거기에 딱 맞춰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정부가 꼭 필요해서 다 맞춰서 법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따라야 하겠죠. 그런데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자체대로 명확하게 해서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금 같은 경우도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6개 법정기금 외로 7개가 있는데 그 기금 자체도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했지만 사실은 지금 기간이 다 지나서 연장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협의를 해봤는데 당장 기금을 폐쇄한다는 데는 없고 다만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지역경제과 거기만 폐쇄하려고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금이 어떤 목적사업도 하지만 융자사업 등을 통해서 수익금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자생하는 데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거를 기획감사실에서 해 주셔야죠. 총괄적으로 해 주시니까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삭감되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 회기에 다시 예산을 세우시잖아요. 그게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삭감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조서를 첨부해서 저희가 볼 수 있게 별도 표지를 만들어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번 예산 심의에서도 그런 것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나오고 있는 것을 실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들은 앞으로는 계속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사업조서 첨부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지난 2회추경 때도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6쪽 8번 보세요. 중앙시장, 한내시장 이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단지 조성이 정상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지금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데 기존의 상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옥 소유권을 내놓거나 이렇게 해 주시는데 이런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임기 안에는 사실은 쉽지 않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럼 용역은 했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용역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용역한 자료가 나와 있겠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23년 5월에 타당성 용역을 착수해서 9월에 그해 준공을 했고요. 그거 관련 계획에 맞춰서 상인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좀 못 하고 있는

박상모위원

용역 한 것을 저 좀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기획감사실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각종 단체 있잖아요. 단체에 차량 등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있죠? 그 차량 같은 경우 단체에서 매각할 수 있는 게 5년인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내구연한이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지금 그 7년 안에 못 팔게 부기등기를 해놓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취득 재산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7년 지난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 상태를 봐서 공개 매각 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상태 점검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장현위원

이게 7년이라든가 하여튼 10년 안에 해서 차량을 또 맞바꿔주잖아요. 지원을 또 해 주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원해 주고 그전에 쓰던 거를 매각하면 매각 대금을 그 단체에서 갖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에 관계되는 것은 토지라든가 건물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기간이 다른데 그 후는 저희 시에서 어떤 권리행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각해서 그 단체에 귀속시킨다는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기준하고 맞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아니 그게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세금을 가지고 그 단체에다 주고선 쓰라고 하면 그게 맞는 말인가요? 안 맞는 거지.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제도적으로는 그런 것은

조장현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수백만 원 정도 되는 거여서, 뭐 몇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량 판매하면. 그럼 그런 거는 확실하게 시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지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현재 제도적인 것과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 들어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제도적으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계를 저희가 관리하는 기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도가 있기 때문에

조장현위원

봉고차 같은 경우는 뭐 돈 천만 원까지 받아서 그냥 본인들이 쓰고 하는 걸로 있더라고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아까 추보라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사 예산 공개하는 부분 있잖아요. 저도 그걸 봤는데 그건 완전 시민을 무시하는 건지 이게 행사 요지에다가 의원들이 보는 거는 진짜 그 단가를 기재해 놓고 시민들 보는 거는 아예 기재를 안 해놓고 하는 거라 이게 진짜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조장현위원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셔야지 그날 본 것만 그런지 다른 것도 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공문을 봤는데요. 두세 개 정도의 사진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은 다 안 됐지만 어쨌든 검증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의회에서 파악한 바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하는데 보면 보령시 누리집에는 투자심사 추진 사항만 공개되어 있고 결과는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투자심사 했다는 것은 하고 결과는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지금 논산, 서천 쪽에는 투자심사 결과를 누리집에 전용 카테고리로 따로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령시에서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데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산시라고 하셨나요?

이정근위원

논산시와 서천군.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 같네요. 실장님 오랫동안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여기 있어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보령시 재정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아마 시비를 매칭 못 한 사업이 한 500억 이상 되는 것 같네요. 그거랑 금년에 추경이 있으면 추경 일부 반영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김계환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이인행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실장님, 달려보령 용역 하셨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달려보령 앱 데이터 관련은 교통과에서 추진해서 저희가 했는데 이용 현황이라든가 대여·반납 이용자 분석 또 유동인구 대비 자전거 이용 현황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1년 동안 한 5,000여 명 정도가 앱을 이용하였고요. 이용 횟수로는 한 2만여 건 정도인데 한 사람이 1일에 두 번 정도 탈 경우도 있다 보니까 1년 동안에 2회 정도 이용을 하였습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부분 시민이 말씀하시는 게 가서 사용하는 거는 편리한데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 시민이 그걸 이용하고 싶어도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스테이션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 물론 앱을 깔면 알지만 그조차 들어가는 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어렵고 그거를 알기 쉽게 홍보를 현수막이든 뭐든 게시하셔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돼야 하지 않을까, 솔직히 달려보령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홍보를 제가 하는 걸 봤는데 없어요. 솔직히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야 그게 있지 현수막이나 이런 건 아예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활용을 하셔서 한 달이라든지 뭐 이렇게 게시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손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하여튼 교통과에서 하지만 누리집 관련은 홍보미디어실이 하다 보니까 누리집이라든가 또는 교통과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은 시민이 활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더욱 교통과하고 같이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교통과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 거지만 홍보미디어실이니까 이거에 대한 홍보는 홍보미디어실에도 적극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좋은 시스템인데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거를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실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18쪽에 언론사·방송사 광고비 집행 기준 및 내역 관련해서요. 광고비 집행내역에 보면 70개 언론사에 대해서 광고비를 지출하고 계시는데 물론 언론 광고에서 예산이 2023년도 8억 8,000만 원에서 2024년도 7억 5,000만 원으로 줄은 부분이 있는데 대개 2023년도와 2024년도 광고비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집행된 언론사가 있는 반면에 그 금액이 상당히 줄어서 집행된 언론사 광고비가 있고요. 어떤 데는 2023년도에 비해서 아예 제외된 언론사도 있어서 그 언론사들에 대한 광고비 집행내역이 줄은 기준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그동안 공평하게 해왔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매년 하고 나서 일정한 내부적 지침에 의해서 집행 기준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는데 언론사들에 대한 파급력이라든가 시정 홍보 참여도, 솔직히 보령시에 많은 언론사에서 참여를 하지만 일부 타 지자체에 거주지를 두다 보니까 참여를 못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는 보도 건수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더 나간 경우도 있고 덜 나간 경우도 있고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언론사별로 보도나 참여실적에 의해서 차등을 둔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보도나 참여실적이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예.

이정근위원

제가 하나만 더 궁금한 게 보도나 참여실적 중에 보령시에 약간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사 쪽에 광고비가 덜 나가는 경향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사실 보도라는 게 물론 좋은 내용을 쓴다고 하면 좋겠지만 악의적인 내용도 보도인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판단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형편없이 저희가 골고루 하여튼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백영창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3쪽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어요. 국민신문고는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구축에 대한 민원이 2건인데요. 청라면을 비롯한 농어촌지역 민원 해소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쉬운 예로 도청에서 시군 지자체 회의를 할 적에도 이런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물론 예전에 과기부에서 지원사업으로 했지만 이후에도 귀농·귀촌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지원사업을 하게끔 KT나 도청에 지원하고 있고 이후에 행안부나 과기부 쪽에도 별도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지원해서 현재 마을회관이나 200m 내까지는 KT에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후 지역 지금 여기도 한 400m 이상 되고 200m 이상 되다 보니까 지원을 못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도라든가 과기부나 행안부 쪽에 지원사업을 받아서 한 번에 다는 안 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소관사항 6번하고 이게 연결되는데요. 지난해 5개 마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셨는데 사업대상지에 청라면은 포함될 수 있을까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아마 그것도 매년 일부에서 사업 대비해서 먼저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는 쪽으로 특히 이제 귀농·귀촌이라든가 조금씩이라도 하여튼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그게 각종 매체를 통해서 보령을 알리는 데 필요한 기반 시설인데 통신사와 적극적으로 협의가 필요해요. 이게 통신사와는 어떤 내용으로 요즘 협의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사실 구두로도 하지만 공무원은 문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통신사 쪽에 솔직히 그런 민원들이 오면 첫 번째는 저희가 현장을 갔다 옵니다. 갔다 와야 어떤 상황인가 아니까요. 갔다 와서 마을회관에서 얼마나 이격돼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KT 측에 전화로 한번 알리고 그다음에 하는 게 저희가 KT 측에 문서로 남깁니다. 문서까지 받아놓고 그렇게까지 해서 사후관리나 적극적으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5년부터 운영해서 현재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는 4만 7,000명, 인스타는 1만 9,000명, 유튜브에는 1만 1,000명가량이 이렇게 보고 계신데 보령 홍보 매체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구축과 확대가 필요하고 구축 환경 점검과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에 용역 추진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예비 귀농·귀촌이라든가 청년농 관련해서 홍보하는 거 있습니까?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홍보예산이 별도로는 없고 홍보비나 방송비에 같이 묶어서

조장현위원

묶어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귀농·귀촌

조장현위원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 없는데. 2024년 10월에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이거 관련해서 하나 하고 1월에 하나 청년센터, 다른 거 없는데.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보도자료가 신문 보도 방송으로 아마 1년에 한두 회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분야 쪽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농업센터 쪽으로 연계해서 특색이 있거나 새로운 사항들이 있으면 1년에 한 몇 회 정도씩 더 추가로 홍보해서 귀농·귀촌이 많이 올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각종 지역 축제 이거 할 때 농산물 홍보 같은 것도 해 주는 거 있어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대부분 실과에서 하다 보면 예산이 물론 뭐 몇백만 원인 경우도 있고 한 1,000만 원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 정도로는 솔직히 언론사나 방송사에 다 나가지도 못합니다. 결론은 그 자체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플러스알파 홍보미디어실이 가지고 있는 것 더해서 같이 언론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한 줄로 주는 데 돈이 몇백만 원씩 들어가나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실과에서 행사비에 포함되다 보니까 홍보예산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고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씩 되는 것도 있는데 부증예산을 플러스알파 해서 홍보비에 더 해서 언론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 실과도 실과지만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 청년농이나 귀농·귀촌인들 상대로 홍보하는 거.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해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아요. 서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인터넷 관련해서 현장도 나가시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문체부인가요? 거기에서 어디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과기부

김충호위원

과기부?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예.

김충호위원

근데 귀농·귀촌은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도시에서 거의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기부에서 안 내려온다고 해서 그 부분을 손 놓고 있을 거냐, 뭐 통신사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게 뭐 100%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청라 황룡리도 뭐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미산 관계는 잘 아시죠?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예, 미산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50m에 돈이 얼마예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보통 쉽게 이야기하면 한 가구당 2, 3억씩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충호위원

한 가구당 2, 3억이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예. 거리에 따라서 다른데 전주를 몇 개 박느냐, 보통 50m 단위로 전주를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억대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금년에 파악해서 일단 민원 들어온 사항만, 이게 40m당 60만 원 이상

김충호위원

그러니까 300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터넷 관련해서 전주를 한다고 하면 이게 50m라고 한다고 한들 500m라고 하면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김충호위원

그 정도까지는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을 거예요. 팀장님, 미산 같은 데 가도 만약에 인터넷을 놓는다고 하면 지금 뭐 500m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세연

김세연정보통신팀장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민원 현장이 650m 정도 됩니다.

김충호위원

그럼 650m에 대해서 통신사에서 300m인가요? 몇 m까지, 200m? 그러면 200m 이후에 부분을 이게 보령시에서 몇 군데가 되는가 파악해서 거기 과기부라고 했나요? 그런 관계는 그쪽만 의존하지 마시고 통신사에서 안 된다면 우리 시 돈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표현으로 하면 이게 참 쪽팔린다고 하면은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잖아요.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사현포도하고 천북 쌈지촌 관계도, 우리 팀장님께서 거기 두세 번 가서 설명했는데 결과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저도 설명은 충분히 들었지만 그분들은 당장 판매를 어떻게 해야 하나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 또한 잘 살펴줬으면 좋겠어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24년도에 A등급 받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타 지자체에 비해서 보령시가 직원들과 합심해서 불편이 없고 전산이나 데이터 관련 모든 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노력하고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보라위원

특히 우리가 23년도에 B등급이었는데 상승한 거잖아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예,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추보라위원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공공앱 관련해서요. 이거는 제가 행감 때마다 빠지지 않고 늘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도 질의를 드려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도 앞서 몇 개의 앱처럼 폐기된 앱이 있죠?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

두 건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거죠? 안전플러스랑 성주사지에 AR앱이죠? 우리가 이 앱을 만들 때 개발비만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지비와 또 홍보비까지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에서 모든 것을 개발하지 않고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사전에 신규 개발 건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들어오고 협의가 들어오면 도에 협의가 들어갑니다. 사실 저희보다는 도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라든가 또 유지관리라든가 파악해서 최종으로 해주는데 하여튼 여러 항목에 맞게끔, 또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렇게 최소한 조언이라든가 도와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방금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총괄 부서잖아요. 처음에 애초에 이 공공앱 개발 시에 실효성과 중복성 여부 확인을 필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폐기되는 앱 중에 어떤 앱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기존에 있던 앱 중복성에 대해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는 해당 과에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23년도 행감 때 제가 한번 제안드린 적 있는데 이게 반영이 됐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개인정보 보호 유출 사고 대비해서 배상책임보험이 있거든요. 인근 서산에서는 가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령도 이거 가입을 요청했었는데 혹시 가입돼 있나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가입되어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감사합니다. 선제적으로 이렇게 발 빠르게 가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21쪽 봐주세요. 9개 회사에 방송사 광고비 집행하는 거 있네요. 25년도에 금액이 얼마나 돼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광고비가 금년에 1억 4,900만 원에 추경까지 해서 2억 7,000만 원

박상모위원

그러면 9개 사에 2억 7,9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금년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여기 KBS대전, MBC대전 다 대전방송인데 여기에 보령을 알리려고 홍보하고 계신 거죠?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보령 지역에 있는 행사라든가 업무라든가 다양하게 뉴스까지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방송은 아직 안 오지만 자체적으로 홍보미디어실 내에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것이 있다 보니까 찍어서 계속 제공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중입니다.

박상모위원

근데 제가 볼 적에는 TV 광고를 해서 보령을 알리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그래서 사실 방송보다는 최근에는 유튜브 같은 SNS 쪽에 더 많은 분야를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런 쪽으로 더 홍보하시고 여기 방송사에는, 이게 TV 광고 보고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방향이,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이런 돈을 가지고 영화 제작하는 데 쓰면 보령시 홍보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한번 실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화 쪽도 한번 검토해서 적극 홍보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실장님 죄송해요. 추가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거점 인터넷 공급망 설치 가능한지 여부는 한번 확인해 보셨을까요? 아까 많은 위원님이 여쭤보신 거 관련해서요. 거점 인터넷 공급망이요. 이 부분을 확인해서 자료를 따로 요청드릴게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별도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인행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전략과 행정사무감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님과 팀장님 앞으로 나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전략과 현종훈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신산업전략과 소관 3쪽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으로 신산업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업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저도 자료를 찾아보느라고 많이 찾아봤는데 시간도 없고 간단하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10억을 투자해서 용역을 주는 게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올 12월에 준공되는 인공섬. 추진상황 세부내역이 뒤에 10쪽에도 있고 세부사항도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인공섬 프로젝트가 처음에 시작된 거는 2022년이죠. 2022년 말 처음 저희가 알고 나서 해수욕장 소녀암에다가 약 9만㎢의 인공섬을 조성해서 약 4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1조 5,000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당초 사업 계획을 할 때 좀 과다한 사업비가 책정된 게 사실이고요. 추진을 해오면서 1조 5,000억이라는 돈도 큰돈이고 실제로 실무진에서 검토했을 때 4억 원은 너무 과한 예산이라는 판단하에 현실적으로 1조 5,000억 원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시장님도 이번에 두바이를 다녀오셨잖아요. 팜 주메이라하고 이쪽을 다녀오셨는데 그쪽하고 우리 보령시의 환경적인 여건이라든지 기후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두바이의 팜 주메이라는 내해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이 파랑이나 이런 게 안정적이라는 조건이 있고요. 우리 인공섬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에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오섬 아일랜드, 아일랜드라고 했더라고요. 아일랜드 사업을 하는 거는 칸쿤과 비교를 해서 했는데 칸쿤 같은 경우에도 멕시코에 있는 자연환경이라든지 기후가 사계절이 온화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 인공섬도 두바이와 견주어서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화씨와 섭씨로 나누는데 거기는 수은주가 낮에는 80℉ 밤에는 60℉를 맴돌고 있어서 항상 따뜻하고 수영을 하기에도 좋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기에 지리적 위치도 좋잖아요. 아시아하고 유럽하고의 중간적 기착점 이스탄불이라든지 비슷하게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미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용역을 주시면서도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용역사도 같이 두바이에 가서 우리 시하고 팜 주메이라에 참여했던 건설 엔지니어링, 투자 자문가, 운영 설계자들 등과 협의를 했습니다. 팜 주메이라도 사실은 1970년 후반에 구상을 처음 했고요. 시작은 2001년도에 첫 삽을 떠서 2006년도까지 기반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인프라 구축을 계속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치밀한 계획과 세심한 향후 계획 로드맵에 의해서 추진해야 하는 건 사실이고요.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이 올 연말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후년에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바이도 당초 많은 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가능한 일이냐 반대를 했지만 두바이 왕의 강한 의지와, 지금 두바이가 사실은 기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향후 기름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서 관광으로 나라를 먹여 살리려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먼 장래를 위해서 인공섬의 그런 로드맵은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정훈위원

인공섬의 로드맵은 좋아요. 왜냐면 우리도 관광을 활성화하고, 보령시가 큰 해수욕장이 두 개나 있고요. 그런데 접근성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팜 주메이라 같은 경우에는 두바이가 바로 공항에 접근성이 가깝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리적 위치가 되게 좋아요. 근데 우리 보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인천이나 송도 쪽 같으면 가능하겠죠. 솔직히 인공섬을 조성한다면. 공항과 그쪽이 자유경제특구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솔직히 저도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보령 사람이고 보령이 발전됐으면 좋기 때문에. 그런데 고민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근데 저희가 인공섬을 구성하게 된 또 원인 중의 하나는 관광 목적으로 복합시설을 마련하는 계획도 있지만 우리 보령시가 항공으로 오기에는 거리가 먼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를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기존 섬들은 수심이 낮아서 크루즈가 접안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인공섬을 구축하면 거기 한 18m 정도 나오거든요. 크루즈가 다니려면 한 10m 이상 수심이 나와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해외 관광객을 보령시로 직접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도 구축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수심을 말씀해 주셨길래 서해안 조수간만의 차 5년 평균을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는 8.1m, 아산만 6.1m, 군산 6.2m, 목포 같은 경우는 3.1m, 가로림만이 4.54에서 5m 정도 돼요. 평균 조수간만의 차이가 그렇게 된다면은 그 높이를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그거는 뭐 용역사에서 확인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한 10m까지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믐사리 떼는. 그러면은 뭐 사리 때나 그믐 때 같은 경우에는 배가 접안을 못 할 수도 있고 그 기간에는 관광객들이 올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셔서 하시더라도 하여튼 잘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처음부터 이걸 말씀을 드렸거든요. 해양오염이라든지 인공섬 부분이 잘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잘된 것만 보지 말고 안 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벤치마킹 가는 것도 그냥 그걸 모방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창조를 해야만 벤치마킹을 자기 지역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위원님들 다 걱정을 많이 하세요. 민자를 투자하지만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앞으로 우리 시나 정부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돼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12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올해는 저희가 몇 등급인가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올해는 우수등급 받았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금액이 얼마 내려왔어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160억 원입니다.

김재관위원

A등급 받아서 160억 원이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160억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이 A등급 받는 기준점이 뭐예요? 위에서 이렇게 평점을 내리시는 건가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전국 89개 지방소멸지역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89개인데 거기서 10%에 한해서 우수 등급을 8개소에 주고 나머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근거로 A등급을 받았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저희는 행안부 평가에 의해서 A등급을 받았고요. 저희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한 보령 에너지필드 구축사업이 아마도 지방소멸대응에 참신한 사업으로 행안부의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A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에너지월드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보령 탄소중립 에너지필드 구축사업입니다. 중점사업이요.

김재관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올해 이렇게 160억 받았으면 A등급 받아서 예산을 잘 받으신 거거든요. 이게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64억인가 시작했었잖아요. D등급인가 뭐 받아서. 근데 이게 계속 160억 원을 저희가 확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청년아파트를 하면서 경쟁률이 엄청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경쟁률이 얼마였는지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명천주공 24평은 13대 1 정도 됐습니다.

김재관위원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지금 17채 추가로 매입하고 있고 일부는 매입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최종 목표는 몇 채 생각하고 있어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 계획이 내년도에는 부지 매입이나 기존 건축물 매입을 못 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모든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17채 추가해서 27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내년부터 그 예산을 쓸 수가 없다면 올해 안에 어떻게든 예산을 세워서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 물량 가지고는 솔직히 아닌 말로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그런 물량 같은데.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올해 계획돼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추진이 안 되거나 이런 사업은 부득이 저희가 그 예산을 변경해야 하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우선으로 청년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목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추경예산이 8월하고 12월에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안에 최대한 내년부터는 그게 만약에 실시가 안 된다 그러면 변경을 해서라도, 지금 급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입을 자체 시비로만 해야 하는데 그걸 하기에는 너무 부담감이 크고 그렇다면 다른 사업을 내년 사업으로 하더라도 이거를 제 생각에는 50채 이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50채는 돼야 최소한 우리가 시에서 얘기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올해 안에 최대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그 물량이 확보돼야 저희도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할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걸로 저도 판단을 하거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그 얘기를 해서 이게 추진이, 시장님이 또 적극 반영해 주셨지만 이것도 좀 더 올해 안에 최대한 빨리 다른 거를 좀 늦추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강하게 밀어붙여서, 저는 솔직히 100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100채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최대한 예산이라도 세워놔서 내년에도 매입할 수 있게끔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서경옥위원이에요. 감사자료 6쪽을 보니까 업무제휴 협약 체결 현황인데요. 풀케어 돌봄정책 업무협약 중 자치행정과에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이거는 공식적인 주 4일제는 아니고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서 직원 각자가 주 4일이 필요하면 시행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저희가 조사해 본 것으로는 이게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주요 실적에 출근제 시행을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넣으셨어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공식적으로 주 4일을 출근하라고 이렇게 하루 쉬고 4일을 출근하라고는 안 했어도 직원들 중에는 유연근무제가 1시간 먼저 출근하면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직원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루 종일 출근을 안 한다는 것보다 뭐 오후 4시에 퇴근하고 5시에 퇴근하고 그렇게 유연하게 지금 쓰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요. 어쨌든 아기들 육아하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주 4일 근무제는 4일 근무하고 1일을 자택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 4일 근무제의 경우 영유아 자녀를 가진 직원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추진하셔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 두고 한번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관련부서와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4일 근무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업무 선정이라든지 해당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수요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관심 두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조례를 적극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오순팀장님께도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저출생 비상대책대응반 총괄 부서가 맞을까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추보라위원

지금 22개 사업인데 신규가 11개고 기존이 11개 사업이더라고요. 근데 신규 11건 중에 실제 예산이 뭐 없어서 그러신지 운영 안 하는 사업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파악해 보셨어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운영 안 하는 사업은 아직 확인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저희가 출생보다 사망이 4배가 높잖아요. 그만큼 우리 보령시가 저출생에 비상대책대응반을 만들 정도인데 신규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해당 과에 만세보령 청년주택 신생아가구 우선지원 질의 드려볼게요. 이게 만세보령 청년주택이 우리 천원주택 맞을까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추보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관내에 거주하는 신생아와 다자녀 청년들에게 우리 보령시에서 보증금 500만 원에 1일 임대료 1,000원을 부과해서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0채를 매입해서 열 세대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그거는 천원주택이고 제가 여쭤봤던 거는 신규사업 중에 만세보령 청년주택 신생아가구 우선지원이라는 게 있어서 그 천원주택에 입주할 때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게 최우선권을 주겠다 이게 맞는 건지 여쭤봤습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추보라위원

찾아보니까 1순위가 신생아가구고 2순위가 다자녀가구, 3순위가 청년 신혼부부, 4순위가 한부모가족, 5순위가 보호 종료 5년 이내 청년이더라고요. 근데 과장님 저희 이미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임대주택에 한해서 신생아가구가 최우선 순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미 있는 거를 신규사업으로 넣으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국가 시책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반영한 사업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신규사업 11개 중에 이게 들어가서 솔직히 의아스럽습니다. 사업의 횟수나 가짓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질적인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음 질의 드릴게요. 다자녀 사랑 카드요. 지금 모바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모바일 사용은 지금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이거 실물 카드만 사용 가능하니까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사용 가능하시겠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바일 카드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바일 카드 같은 경우에는 발급 과정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모바일로 바꾸자 이런 슬로건을 건 타 지역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바일 카드를 운영해 주시기를 한번 제안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이게 두 자녀 이상 막내가 18세 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18년 동안 써야 하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가 바뀌면 다시 발급해야 하고 분실됐을 때 재발급해야 하는데 말씀처럼 1가구 1개만 발급되기 때문에 사용에 불편이 있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런 사업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정훈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 듣고 그거에 약간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크루즈가 보령시에는 접안이 다 불가능한가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인공섬을 건설하려고 하는 지역은 보령항에 연료선이 운행하는 항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18m 정도 수심이 나오고 다른 지역은 갯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수심이 안 나옵니다.

추보라위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디 바닷가 해수욕장인지 명칭이 기억 안 나는데요. 저희가 원산도에 갔던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크루즈가 들어와 접안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그 해수욕장이 노출이 안 되는 해수욕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편하게 옷도 입고 그렇게 휴양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설명을 해 주셔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말씀도 없으셔서 이게 진행이 안 되나 보다 했는데 그럼 거긴 애초에 크루즈가 들어올 수가 없었던 곳이었군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기본적인 것은 중간 해상에서 크루즈를 정박하고 거기에서 일반 해안에 접안할 수 있는 선박으로 다시 옮겨 타셔야 합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 사업 구상을 했고요. 만약에 인공섬이 건설된다고 하면 그런 크루즈가 상시 접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원산도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접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본섬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다른 걸 이용해서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하선해서 다른 배로 갈아타셔야 합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머드 체험시설이요.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족욕 운영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번에도 동일한 거 한 번 질의 드린 적 있는데 아직 족욕기가 더 추가되지 않았나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드축제 전에 20개 정도 더 추가로 맞은편 공간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때 말씀드렸던 수도 관련된 건 어떻게 해결됐나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설비를 조금만 보강해도 가능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때 당시에는 수도 시설을 더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이었는데 이제는 가능한 건가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그때는 여러 가지 구조상 큰 샤워장이라든가 탈의장이라든가 뭐 이런 큰 구조를 바꾸려면 그런 시설 자체가 또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로 말씀드렸고요. 족욕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하고는 조금 여건이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도 되고요. 설비 보강을 안 해도 설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추보라위원

그럼 족욕이 끝나고, 이제 뭐 20명 이상이 되겠죠. 그분들이 한 번에 씻고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그 자리에서 어쨌든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안녕하세요. 이정근입니다. 과장님께 행정력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과거 벤치마킹으로 가져온 해상택시 사업이 현재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실효성이 없는 택시로 바뀌어 버려서 그동안의 행정력 낭비나 예산 낭비를 보면 너무 아까워요. 또한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인공섬 관련해서 해외에서도 성공 사례가 없는 사업임에도 보령시는 이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과 연구 용역비 10억이 들어갔어요. 이런 과정에서 보령시의 행정력이 낭비될 거 같다는 우려를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행정력 낭비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인공섬이 기본적으로 민자 유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이라든가 재정적 지원을 안 하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이정근위원

연구 용역비 10억이 벌써 들어갔는데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일단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근위원

보령시가 천혜 관광자원으로 주로 대천해수욕장을 예로 드는데 대천해수욕장이 천혜의 관광지라고 불리고 유명한 이유가 조개껍데기 모래사장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머드축제로 그 의미가 바뀐 상황이거든요. 인공섬이 보령시를 이끌어갈 관광 테마 조건이다?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두 번째 여기 오섬 아일랜드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오섬 아일랜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그것도 좀 문제거든요. 오섬 아일랜드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지금 오섬 아일랜드는 뭐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원산도와 그 주변 4개 섬을 묶어서 복합 해양레저 관광 지역으로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큰 프로젝트인데요. 일부 삽시도 신활력증진사업이라든가 해양레저거점센터라든가 또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나 경기가 불안해서 대명리조트하고 케이블카가 지금 조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해수부에서 선정 예정인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에 선정이 되면 국비를 1,000억 원 정도 주고 또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거를 기회로 해서 민자를 유치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청사진을 그려온 것만큼 추진되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글쎄요. 제가 그 인공섬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 낭비가 걱정되고 시민들의 의구심이 있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든지 잘되면 좋겠는데 잘못된 결과로 도출되는 사업들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다음에 청년센터 건립추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64억 원을 들여서 청년센터를 조성하는데 층별 구성 내용을 보니까 1층에 라운지와 창업 지원실, 2층에 공공예식장이 있네요. 그리고 3층, 4층. 청년센터의 사업 목적이 위에 보면 창업·일자리 교육, 문화 등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공간 조성 그리고 청년 정책을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전달 체계 구축을 통해 그 정책 체감도를 제공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년 관련 여러 사업 시행을 하고 있고 여러 단체가 있고 여러 센터가 있는데 이 공간들을 복합적으로 한 공간에 모아서 일반 시민들이 청년 관련 지원을 받거나 무슨 커뮤니케이션을 함에 있어서 이 공간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청년센터가 충분히 다른 청년 사업이나 원스톱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걸 아우르고 있나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일단은 청년일자리지원센터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통합 계획은 없고요. 그 부서에서 관리하는 청년센터를 더 확장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고, 설계 공모를 저희가 곧바로 하는데 그런 사항이 녹아들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물론 다른 분들 제안도 있고 해서 여기에 공공예식장 건립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공공예식장을 안 하고 다른 청년 지원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 단체나 센터들이 들어와서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고요. 만약에 공공예식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운영을 위탁 운영하실 걸로 예상돼요. 다른 지역은 무료인 곳도 있는데 대여료는 얼마일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만약에 공공예식장을 저희가 건립해서 운영할 거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제 타 시군 사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내년 초에 이 사업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런 게 사전에 다 얘기가 결정된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할 텐데 아직 안 들어갔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아직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이 층별 구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거 사용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까 취지대로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공간 조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이 층별 구성하기 전에 청년들 한 1,000여 명 넘게 설문조사를 했고요. 공공예식장 부분을 사실 청년들은 그다지 달갑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 공공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2층에 공공예식장이 들어가는 거는 청년들 의견하고는 사실 좀 부합되지는 않는 게 뭐 솔직한 사항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래서 걱정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이 신산업전략과로 오신 것은 언제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작년 1월 1일 자 부임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혹시 과장님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알고 계시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공교롭게도 제가 대표 발의해서 만든 조례인데 이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참고로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는 보령시가 신청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비 부담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보령시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조례를 갖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알고는 있어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제6조에 보면 의회에 보고하기로 돼 있어요.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제1항에.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 민간이 시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의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읽어드리고 행감 자료 7쪽 공모사업 신청 현황에 대해서 보세요. 보셨어요? 맨 밑에 시군구 연고 산업의 육성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공모사업 신청이 24년 12월이고 선정은 25년 1월 7일인데 공모사업 신청 전 의회에 정책 협의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모사업 신청은 24년 12월이고 선정은 25년 1월 7일, 한 10일 만에 선정이 됐거든요. 공모사업 하기 전에 의회에 정책협의회가 없어서 안 하셨는지, 왜 이걸 안 하셨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이거는 사실 도하고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시군구 연고 산업 공모를 위해서 도 주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먼저 제안을 한 사업은 아니고요. 마침 그 사업이 저희가 원하는 머드사업 촉진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수락해서 공모에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어쨌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의회에 사전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도에서 밑으로 내렸다고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도에서 우리 시를 위해서 먼저 우리 시 머드를 가지고 시군구 연구 사업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저희가 마침 필요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무리 도라고 하지만 도정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 도청 사람들은 엉망이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근데 어쨌든 사업 내용을 보시면 12억 5,000만 원 중에 시비는 2억 원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절차 행위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어쨌든 도에서는 우리 보령시를 생각해 줘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이나 사후에 보고드려야 했는데 못 드렸다는 점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도에서 보령시를 생각해서 그렇다?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까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이 경우는

태용

성태용위원

시에 부담이 되는 사업을 이렇게 자기들이 임의로 보령시에다 내려준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그런데 이 경우에 그 공모사업은 국·도비 보조 분담률을 보셔도 우리 시에서 굳이 뭐 반대할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정책협의회 안건 확인 결과 해당 공모 사업 안건은 없어요. 없는데 이것을 도에서 어떻게 알고 보령시로 내려주냐 이거지. 지금 도 행정감사 진행 중인데 이것은 도의원한테 한번 자료를 줘봐야겠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도에서 절차는 잘못됐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우리 보령시를 위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같이 협조해 주신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거 인정하시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거 인정하셔야 합니다. 예산편성 전까지 이게 사실은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근데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까?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예산은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편성이 안 됐죠. 담당자 누구인가 찾아보세요. 「(신산업전략과장, 담당 팀장 설명 들은 후)」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편성 예정이라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근데 지금 이 자료 보면 다 돼 있어요, 예산이.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라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너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충분하고요.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뭐 3회추경에 넣겠다 이런 얘기죠? 3회추경 재원도 없을 텐데 이걸 받아줄까?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사실은 공모사업을 우리 시에서 너무나 남발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이참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로드맵이 돼 있지 않죠? 그렇죠? 보면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이 재원 어디에서 왔냐 그러면 이것은 먼저 따먹는 사람이 임자야. 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우리 현 과장님한테 그 부서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했나 생각했는데 내가 볼 때는 안 했어요. 과장님께 말씀을 안 드리고 자기들이 임의로 뭐 지방소멸대응기금 100억을 쓴다, 20억을 쓴다, 얼마를 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있거든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그런 계획은 저희가 공모 신청할 때 실과하고 다 협의해서 내부 방침 받아서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각 부서에 1년 전이라든지 아니면 연초에 지방소멸기금을 사용할 부서는 한 번 다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건 기금 사용이 안 되겠다, 너무 금액이 많다는 등 여러 가지 제안을 그 부서에서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기금을 자기들이 임의로 과장님 허락도 없이 다 그것을 사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거 보면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제 허락은 아니고 시장님 결심 맡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담당 과장이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지만 시장님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소한도 과장님한테는, 담당 부서 과장한테는 말씀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업무보고서나 이런 거 다 찾아보고 최근에 들어오는 정책협의회나 이런 데 들어오는 거 펼쳐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안 들어간 사업들이 없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리에는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이럴 때 한번 과장님이 위엄을 보여야 해. 이건 안 된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말도 없이 그냥 다 기금을 거기다 쓰겠다 이것은 안 되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부서장님들도 이것은 잘 생각하셔야 해요. 아무튼 이런 자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차라리 안 올리는 게 나을 뻔했어. 그렇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하나 더 말씀드려볼게요. 14쪽에 형편이 어려운 청년 취업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4-1이라고 해서 보령시 누리집에 보면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형편이 어려운 청년 취업생활비 지원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에는 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에서 25년도 연차 추진, 정책 목표는 청년 구직난 심화에 따른 구직활동 촉진과 생활 안정화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매월 30만 원씩 6개월 동안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주는 거잖아요, 청년들한테.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신청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금액이 30만 원에 6개월이 맞나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이거는 맞고요. 취업 구직 구인을 위해서 지출되는 경비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최대 30만 원이 넘어도 3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만 원이 안 되면 관련 서류에 의해서 실비만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김정훈위원

이거 제가 누리집에서 뽑은 거거든요. 근데 50만 원에 6개월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그거는 저희가

김정훈위원

이게 4-1 똑같아요. 이게 같은 자료인데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그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0만 원에 6개월이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수정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하는 청년이,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청년 취업생활비 지원인데 명칭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다른 지역에서는 청년수당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우리는 어려운 청년 취업생활비 지원 생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본 거거든요.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기준액이 3인 가족이면 약 700만 원이 넘어요. 그건 아시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김정훈위원

700만 원이면은, 기준중위소득 150%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3인이 700만 원 쓰기 나름이죠. 씀씀이가 뭐 어떻게 쓰느냐 나름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조정을 하셔서, 주면 좋죠. 근데 이 자료를 보니까 25년 올해부터 했는데 사업이 내년 6월로 종료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산 소진 시까지인데요. 어쨌든 그 공약 사업명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조정을 하셔야 정확하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32쪽에 청년센터 건립이요. 아까 이정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웨딩홀을 한다고 해서 질문을 한 적 있었죠.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웨딩홀은 거기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니까, 한번 여러 명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 가서 결혼식 해볼 생각이 있느냐 했더니 다 콧방귀 뀌어요. 그리고 명문예식장이 있는데 거기 뭐 지금 1년에 한 명도 안 해요. 내가 볼 적에는 낭비가 될 것 같아.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서 설계할 때 다른 걸로 변경하면 좋겠어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일단 공공예식장은 의회에서 의견도 주시고 저희도 필요해서 넣은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구성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시설해서 안 되면 예산 낭비가 되는데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꼭 청년이 쓰지 않더라도요.

박상모위원

그러면 누가 써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식을 못 올리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면사무소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데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공공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하는 거고 꼭 청년들이 거기 와서 결혼식을 해라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넓은 의미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은 명문 같은 데 가서 하면 되는데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어쨌든 공공예식장을 이런 말씀 드리기 뭐 하지만 서울의 최고급 예식장에 버금가도록 일단은 시설을 그렇게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성태용위원님 아들도 여기에서 결혼시켜 보자고. 하나.

백영창위원장

아니, 사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지금 박상모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반대 이야기인데 저번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도 과장님 제가 질의한 거 들었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김충호위원

이런 부분을 지금 이 보령의 예식장 관계 때문에, 어디 명칭은 않겠습니다만 그런 사정을 알고 계시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김충호위원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예식장 관계도 두세 개를 더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이고 어려운 사람들 지금 예식장 무척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더 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청년주택 관계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보건소 가기 전에 아파트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관계 때문에, 그런 걸 과감하게 100채면 100채를 사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세게 가야 한다. 지금 17채 뭐 다른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17채가 아니라 170세대를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과장님, 적극행정 열심히 하시는데 시원하게 예식장 관계, 청년주택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웃을 게 아니에요. 꼭 좀 그렇게 개운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김충호위원님 보조 발언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설도 안 해 놨는데 어떻게 청년들이 거기 가고 안 가고 해요. 그 청년들이 이상한 청년들이네. 그렇잖아요? 시설을, 명칭을 여기서 특정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데보다 차라리 시설을 잘 하고 하면, 지금 식대가 되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뭐 근 5만 원 가까운 그런 식대를 받고 또 예식장 예식 비용까지 다 받고 하는데 공공예식장 해서 청년들이나 아니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제공한다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뭐 우리 시가 박수받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바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어쨌든 최신시설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인구증가시책으로 보령시에서 출산장려금도 주고 뭐 전입자들도 오면 돈 주고 그러잖아요. 그거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많아요, 적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닌데요. 그 금액의 과소를 떠나서 효과는 전체적으로 없는 거로 어쨌든 국가정책에서 평가가 내린 상황이라 올린다고 더 애를 많이 낳고 내린다고 적게 낳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나도 전입 분야에서는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에서 타 시군보다 월등히 적은 것이 있더라고.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생활지원금을 우리 보령시에서 60만 원 준다면서요.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전입하면은. 근데 금산군 같은 경우는 560만 원을 주더라고. 그렇게 비교해 보면 오고 싶은 사람들이 뭐 여기로 오겠어요? 금산으로 갈 테지. 그러니까 이런 것 좀 한번 타 시군하고 비교해 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왕이면 우리 보령시로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그렇죠? 시장님 고생하시는데 인구증가시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현종훈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 이용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이용희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으로 에너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및 산업화 기반 구축으로 저희가 사업장 방문했을 때 6월에 준공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직 안 보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8월 정도에 임시 사용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게 예산이 300억쯤 들어간 사업이었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총사업비를 말씀하시나요?

김재관위원

예.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비가 70억 정도 들어가고 장비비까지 해서 한 180억 정도 실제 투자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우리 보령시민이 취업할 수 있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실제 센터를 운영하는 연구원은, 센터가 5개 운영되면 센터마다 10명 정도 해서 한 50명 정도의 인력 창출 효과가 있고요. 배터리 전동화 지원센터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전동화 지원센터에 9명이 있고 그중 3명이 아주자동차대학 출신 인력입니다. 채용된 인력이고요. 향후에 전체 5개 센터를 묶어서 한국자동차연구원 보령본부로 승격해서 발족하면 행정요원까지 총 50에서 60명 정도가 근무할 예정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아주대학교 학생들도 거기에 취업한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일부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다행이네요. 그게 아주대학교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 위원님들도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그런 곳에 아주대학교 학생들이 취업하게, 대부분 보면 보령시에 거주하는 우리 학생들이겠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청년들이 그쪽에 취업할 수 있도록 웬만하면 협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유도를 할 수 있게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방소멸에 대한 하나의 방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와 관련돼서 보령시가 앞으로 계속 추구해 나가고 있고 수소든 풍력이든 뭐든 계속 그걸 추진해 나가면서 웬만하면 고용 창출이, 우리가 이거 하는 이유는 고용 창출이거든요. 고용 창출이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김정훈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가급적이면 계속 채용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그런 곳에 채용했을 때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라도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곳에 상주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고, 그동안 계속 에너지에 관해서 예산 투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거 어느 선까지 하면 이게 몇 년도까지 구축이 될 것 같으세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저희가 뭐 수소나 태양광, 풍력 분야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는 있으나 이게 대규모 사업들이다 보니 사전절차 하는 기간이 굉장히 소요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이제 실시설계 막바지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거의 눈으로 가시화된 사업 현장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저희가 참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과에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보령시에는 미래의 먹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령시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고 그렇다 보면 확실하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쪽에서 취업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혹시 아실까요? 이거 스카이바이크입니다. 찍은 날짜가 3월 11일이거든요. 안전점검 결과가 3월 12일입니다. 미래에 하신 거 같아요. 사실 과장님께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저 안전점검판 아니겠습니까? 날짜가 하나 틀리는 순간 저기 전체 점검 기록의 신뢰 자체가 무너지거든요. 점검 체계 전반적인 재정비를 부탁드립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리고 석탄박물관 외부에 놀이터 있잖아요. 그 옆에 터널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 여러 의견을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 적극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 옆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놀이터는 전체 구간 중에 1차 구간을 위원님께서 보셨고 2차 구간이 준공되었는데 그 현장은 보시지 않았거든요. 놀이터는 다 준공되어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2차 구간 관련해서 터널이나 이런 데에 물놀이시설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겠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2차 구간이 물놀이는 아니고 아이들이 모래놀이나 흙놀이를 할 수 있는 체감 놀이시설이다 보니 손을 닦을 수 있는 어떤 시설을 보완해달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보완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래서 사실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첫 번째 구간 놀이터는 굉장히 잘 만들어주셔서 보기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석탄박물관에 아이들이 주 이용객이잖아요. 그래서 물놀이시설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아쉽고 말씀해 주신 대로 모래놀이하는 데 손 씻을 곳이 없거든요. 수도 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놀이터를 여름에 가면 그늘막 같은 게 필요할 거 같아요. 쉴 곳이 없어서 그 부분을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그래도 보령시 발전을 최선두로 앞장서고 계시잖아요. 가시적인 성과는 지금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적극적으로 더 해주셔서 빨리 수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눈에 보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8월에 외연도 쪽에 풍력 계측기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8월 중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정훈위원

계측기 하나에 한 20억 정도 하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외연도는 부유식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억 정도 들어가고 지주식은 한 80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정훈위원

그 계측기 하나 설치하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네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폐광기금이 중장기적으로 해서 1995년에 개정이 돼서 2001년도부터 강원랜드 수익금 일부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지원해서 379개 사업 약 2,036억 정도 해서 많이 했어요. 근데 엊그저께 제가 무슨 행사장을 갔어요. 무슨 행사장이었냐면 진폐환자분들 행사에 갔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있어서 보령시 석탄산업이 활성화되고 95년부터 폐특법 그 문제 때문에 폐광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생계를 하고 있지만, 진폐환자분들은 요양급여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시기에는 우리가 있어서 폐특법에 따라서 폐광기금을 지금 보령시가 받고 있지 않느냐.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죠?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그런 배려 같은 건 없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점 저희도 공감하고 그 어르신들이 사무실에 여러 번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도 저희도 그 취지나 뭐 말씀하시는 건 다 공감하는데 아시겠지만 폐광기금은 폐광지역으로 지정된 범위 안에서 집행 사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요청하시는 사항들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김정훈위원

저도 엊그저께 들어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점사용 구역으로 폐광지역을 지정해 놨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접근이 가깝고 그 지역에다 해줬으면 좋겠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거기 용도에 안 맞아서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꼭 폐광지역이라고 해서 그 기금이 들어가야 해, 그쪽을 개발해야 하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사무실이나 이런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는 보령시 전체 내에다 두고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일단 위원님 아시겠지만 단체운영비, 인건비는 관련 법이라든지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김정훈위원

그거는 말고 그냥 사무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정 필요하시면 폐광지역을 대표하는 성주나 청라 지역에서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까지도 드렸는데

김정훈위원

청라나 남포 이쪽에 5동 지역도 되고 그런데 그분들이 어르신이고 버스를 한 번 더 갈아타셔야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도 한번 말은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이거 폐광기금을 찾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보령시에 천 열두 분이 등록해 계시더라고요.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보령시에서 생산되는 총 전력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저희도 그 통계를 구하고 싶은데 총 전력 생산이라든지 뭐 그중에 신재생 생산 관련 통계가 없습니다.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에너지과에서 그걸 하지 않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답답한 상황이고요. 다만 그동안 저희가 관리했던 신재생 발전량 뭐 이런 거 또 예를 들어 전체 전력의 한 13% 정도가 신재생 전력으로 보급하고 있다 이 정도 통계는 알고 있는데 전체 전력이, 아시겠지만 전력이 생산된다고 해서 보령시에서 다 소모가 되면 그 통계가 잡히는데 그게 전력망을 통해서 외부로 가다 보니 그 기준점을 잡기가 아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김정훈위원

우리 보령시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의 한 85%는 바깥으로 빠져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그 이상

김정훈위원

수도권 지역이나 대도시 쪽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전기가 꼭 필요해요. 뭐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해놓으면, 오늘 아침에서도 뉴스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대학교 내에서도 AI센터, 데이터센터를 만드는 데 전기가 없어서 반만 가동한다. 그 반만 가동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능률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산학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해서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보령화력 1·2호기 같은 경우에는 폐쇄가 됐기 때문에 그 내에는, 또 거기는 안전 강화가 돼 있잖아요. 데이터센터 같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부발전하고 같이 협력해서 유치를 노력하면 어떨까. 중부발전도 이제 가족이니까, 보령시 내에 사는 가족이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 경제 발전에도 획기적인 방향이 되지 않을까. 거기 부지도 돼 있고 그 경계 같은 게 안전 같은 경우도 다 유지가 돼 있고 또 전기가 바로 생산이 돼서 그런 염려도 없고 다른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러면 타 지역에 보내지 않고도, 우리가 송전탑, 변전소 등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도 기업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외협력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데이터센터 유치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 위치하고 전력 공급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2호기 터를 이용해서 데이터센터 입지를 위해서 의향이 있는 업체가 있어서 중부발전과 협의를 했는데 중부발전에서는 1·2호기 터는 향후에 수소 전소 발전을 하겠다, 다른 사업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체 전력 생산 계획 외에는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답변이 있어서 다른 지역을 물색하고 있고요. 데이터센터가 입지를 한다고 해서 전력을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대부분 석탄 화력전기이기 때문에 화력에서 발생되는, 그러니까 신재생이 아닌 전기는 반드시 전력 계통을 통해서 송·변전을 타고 일단 외부로 갔다가 다시 배전망을 타고 다시 들어와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센터가 보령화력 주변 옆에 있다고 해서 바로 보령화력에서 생산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상황은 맞지 않는 말씀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근데 근처에다가 우리가 개폐소나 변전소를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조금 어렵게 생각하면은 어렵고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볼까 하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에너지 산단 내에 데이터센터를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있어서 거기에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방안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개폐소 하고 변전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진행이 다 되고 있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일단 지금 새만금에서 신서산으로 가는 3·4호 전력선 중에 개폐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 두세 번 정도 한전 본사를 방문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계속 제안하고 있고 또 현재까지는 뭐 부정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충분히 지역에 어떤 전력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제안을 좀 긍정적으로 현재는 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긍정적이 아니라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수소를 우리가 생산하더라도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새만금에서 신서산까지 가는 노선이 결정돼야, 노선이 보령시 내로 올 건지 예를 들어 청양이나 부여 쪽으로 벗어날 건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노선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우리 보령시에 무조건 개폐소를 설치하지 않으면 송전탑 못 지나간다고 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아까 수소 발전 보니까 우리가 발전량이 20만 톤에서 지금 십몇만 톤으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지난해 CHPS에서 수소 혼소로 지금 광양에서 이전하는 LNG 발전소를 혼소를 전제했을 때 12만 5,000톤의 수소로 감안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혼소가 아니라 전소 발전까지도 감안을 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12만 5,000톤으로 할 건지 25만 톤으로 할 건지는 아마 10월 넘어가서 CHPS에 입찰할 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SK에서 지금 발주하는 부분과 공장을 건축하는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잖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수소 플랜트는 당초 계획대로 25만 톤이 맞는데 당장 25만 톤짜리 플랜트를 하느냐 1단계를 12만 5,000톤짜리를 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거듭 말씀이지만 광양 LNG 복합 이전하는 발전소가 지난해까지는 수소 혼소 발전으로 구상을 했기 때문에 1단계로 그럼 12만 5,000톤 플랜트를 건설하자는 게 SK의 의견이었었고 현재는 포함해서 수소 전소 발전도 경제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반기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빠르게 진행이 돼서, 보령시민들이 기대하고 있잖아요. 기대하고 있는데 계속 말로만 하고선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충분히 그 일을 다 해내시는 데 좀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먼저 저는 수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9쪽에 에너지과 소관 주요 사업 조서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수소 관련 사업이 상당한 금액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71쪽에 청정 블루수소 플랜트 건설이 4조 원 규모인가요? 그다음에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생산시술 구축 120억 진행되고 있고 수소도시 조성사업 400억 진행되고 있고 수소 터빈 시험연구센터 구축사업 480억 진행되고 있고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165억 9,000만 원 진행되고 있고 액화수소 전문연구소 센터 구축 300억 진행되고 있고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다시 66쪽 수소충전소 운영 현황을 보겠습니다. 시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선정이 되고 시에서는 수소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과거 여쭤봤던 건인데 수소충전소 운영 현황표를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2023년 7월부터의 실 지원금 1억 5,400만 원 정도, 2024년도에 2억 8,000만 원 정도 그리고 2025년도 예상에 2억 8,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2024년도 표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저희가 24년도 위탁료를 3억 7,6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중에 반환금이라고 해서 수소 구입비를 지원받은 게 한 9,500만 원,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건 다시 저희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데 연간 한 2억 8,000만 원 정도의 운영 마이너스가 생긴다는 게 이 도표에서 보여주는 서식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사업비로 3억 7,600만 원을 지원해 줬고 반환금으로 9,597만 원 정도가 반환됐다는 얘기인 거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수소충전소에서. 그러면 여기 보조금 1억 5,600만 원은 뭐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환경부에서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데 지원해 주는 일반 경비입니다.

이정근위원

환경부에서 온 국비인가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리고 운영 손익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물론 이게 손익이 나쁘다고는 말씀 안 드려요. 왜냐하면 수소를 활용함으로써 탄소배출이 줄어들고 우리가 사는 환경이 좋아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판매 단가 그리고 판매 단위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2023년도 최초 운영할 때와 최근의 실제 지원금, 그러니까 지금 적자 폭이 소위 말하는 커지는 현상이 있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2023년도 실제 운영할 때는 하루에 충전하는 대수가 10대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일 평균 한 25대 정도가 충전하고 있는데 차량이 늘어나는데 왜 적자가 커지냐 이렇게 지적하시겠지만 저희가 수소를 부가세 포함해서 현재 공급받는 가격이 9,460원인데

이정근위원

잠깐만요. 이 단위가 9,460원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1킬로당.

이정근위원

1kg/m³?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수소 1킬로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수소 1킬로당 9,460원에 공급을 받고 있는데 소비자들한테 운전자들한테는 9,5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의 원가로 판매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충전 대수가 늘어날수록 마이너스가 커지는 현상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앞서 말씀드린 수전해 수소를 생산하면 6,700원에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거기에서 적자 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내년 하반기에 보령에서 수전해 수소가 생산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이정근위원

2026년 하반기. 이 수소를 이용해서 이걸 판매하고 마이너스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보령시에서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눈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6년도부터 그 수소가 생산된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생산됨으로써 보령시의 공급망도 원활히 되고 탄소중립을 하거나 수소 관련 사업들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한 번 더 재차 확인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령화력 5·6호기가 하동으로 가는데 하동에서 5km 반경 안은 찬성하는데 밖이 찬성을 안 해서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하동이 아니고 함안인데요. 일부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 일단 산업단지 내에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 반대의견은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현지에서 못 할 정도의 반대의견은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원래 보령화력 5·6호기가 가는 계획이 올해까지예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보령화력 5호기는 폐쇄되면서 신복합 1호기로 그 현장에서 대체가 되고요. 6호기는 27년도 12월까지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27년도에 가면은 인구는 얼마나 감소돼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1·2호기 예를 보면 종사하는 중부발전 직원이 한 114명 정도 되고 협력업체까지 해서 한 350명 정도 된다고 해서 1,000명 내외가 감소될 걸로 예상하고요. 근데 이제 5·6호기는 1·2호기의 예와 조금 다른 게 1·2호기는 완전 폐쇄였거든요. 대체 건설이 안 됐는데 5·6호기는 말씀드렸듯이 5호기는 신복합 1호기로 대체가 되고 6호기는 함안으로 가는 대신 이 5·6호기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휴지 보존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는 상시상태로 유지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래도 인구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줄기는 하겠지만 1·2호기만큼의 어떤 아주 악영향은 아닐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석탄을 또 안 때니까. 그러면 이제 석탄 그렇게 때는 건 7·8호와 신보령 1·2호기만 석탄을 때는 거 아니에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궁극적으로 석탄 화력은 2038년도까지는 보령에서 완전히 폐쇄되는 상황이라 그거는 뭐 탄소중립 시대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과정일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럼 인구는 28년도 가면 1,000명은 또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거를 대안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소 전소 발전이라든지 뭐 수소 혼소 발전, 신복합 1호기 발전 이런 거를 대안 사업으로 유치하고 있고 또 수소플랜트라든지 태양광, 풍력 사업들 신재생 사업을 유치하고 있어서 그거는 뭐 일방적으로 화력발전이 폐쇄됐다고 해서 물론 인구는 좀 감소할지는 몰라도 그렇게 급격하게 감소는 되지 않을 겁니다.

박상모위원

인원이 석탄보다는 많이 적잖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거는 사실인데 현실적으로 석탄 화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게 시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상모위원

28년도부터는 인구가 더 문제가 되네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저희가 열심히 그에 상응하는 대안 사업도 충분히 추진해야 할 거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대안 사업을 해도 인구가 막 많지는 않잖아요. 하여튼 거기에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통 50쪽 29항에 국·도·시비 보조사업 시비 미부담사업 현황에 해당 없다고 했는데 해당이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현재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정 부서에서는 에너지 사업 위주는 최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니까 시비를 부담하지 않은 사업이 하나도 없느냐 이 이야기예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전액 부담하지 않은 사업은 없고요. 현재까지는 부담 못 하는 사업들은 조금씩 있는 건 맞지만 전액 부담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야 했을 것 같은데 제출 안 한 것 같아. 해당 없다고 한 거 보니까. 제가 파악한 것은 한 8건에 한 256억 되네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연차별로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부담해 주고 있거든요.

백영창위원장

자료를 잘 챙겨서 제출해야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챙겨주시고 그 8건에 대해서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공교롭게도 우리 웅천에도 도시가스 특별 공급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아직 시비를 확보 못 했잖아요, 그렇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올 상반기에 일부 확보가 됐고 하반기에도 40억 정도 지금 협의 중이어서 조금 사업 순기를 조정하는 게 있더라도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을 확보한 것은 지금 사업을 착공했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지금 설계 마무리돼서 곧 1단계로 대천변전소까지는 7, 8월까지 끝내고 하반기에 삼거리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일부 매설이 돼 있고, 전체가 다 매설이 된 건 아닌데요. 공정상 그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다 매설을 해놓고 지금 도로 확장 공사하고 이제 앞으로 하는 공사들은 그 공정과 상관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무창포 가는 삼거리에서 일반산업단지 구간까지 공사를 했잖아요. 거기까지 하면 그 매설이 됐어요, 안 됐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일부 매설이 됐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거기도 또 일부?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공사하는 데는 또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쪽은 무창포 쪽이잖아요. 무창포 쪽은 맨 마지막 공정입니다. 2027년도 공정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지금 1년이 지연된 거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런데 공사할 때 그 매설해야 하는데 매설 안 하면 나중에 상당히 어렵잖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저희가 인도 부분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정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공사를 해놓고 바로 또 굴착을 한다 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백영창위원장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도로 부분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인도나 사면 부분을 통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차질 없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용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 행정사무감사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팀장님은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공동체과 최영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새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만들기사업하고 자율개발사업 역량강화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을 하는 데 꼭 용역이 필요한가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이제 용역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공모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위한 용역이 있고 또 하나는 본 사업 중에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그 금액 비율에 맞게 주민에 대한 역량 강화를 하도록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법적으로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규정상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역량강화사업을 하는데 선진지견학 같은 것 있잖아요. 선진지견학 같은 것은 어떻게 선진지견학을 가는 거예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처음에 예비계획을 수립할 때 말하자면 마을별로 그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역량 강화에서 필요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잘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가서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선진지견학이 맞게끔 간다고 생각하세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우리 과 입장에서는, 물론 보시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에서 역량 강화를 두는 이유는 본 사업이 어떻게 보면 잘 추진되도록, 미스가 없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선진지견학 갈 때 우리 직원분들이 안 가시죠? 현장에 쫓아가지 않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일부 조사해 보니까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사업이 바다 사업인데 산으로 견학을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사업에 맞게끔 사전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주민들 의견을 모으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장현위원

용역을 하면 시에서 우리 감독관들이 감독을 잘 안 하시는 건가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감독은 잘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해서. 이 관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다 준공된 데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마을만들기사업이 총 3개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마을만들기사업이 총 10개, 한 43억 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현재 2023년부터 25년까지가 6개 있고 이제 나머지가 4개가 있는데요. 별문제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준공된 데 관리는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관리는 마을에 위탁해서 마을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시에서 계속 이걸 관리하는 거예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아닙니다. 한 번 끝나고 나면 마을은 마을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합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이게 용도에 맞게끔 활용하는지 그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저희 부서에서 사후 관리하고 있는데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준공되고 문을 닫는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용을 안 하는 데가. 그리고 엉뚱하게 사용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런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만

조장현위원

이것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별도로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문제 있는 동향이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장현위원

그 용역 같은 경우도 안 맞는 게 너무 그 용역에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관리를 시에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피해 보는 건 주민들이잖아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기보다는 어차피 역량 강화나 이런 것들 역시도 시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역량 강화를 시켜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할 때 마을 몇 퍼센트가 이 사업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물론 100%는 안 되겠지만 많은 분이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장현위원

그게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제가 정확하게 퍼센티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최소한 뭐 7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조장현위원

그건 아주 잘 되는 데나 그렇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해봤자 30%도 안 돼요. 역으로. 그리고 이 사업을 우리 동네에서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데가 많아요. 그거를 알아보세요.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피드백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 사업 문제가 심각해요. 마을가꾸기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모르는 사업을 한다면 마을가꾸기사업이 아니죠. 그리고 보니까 이 사업 때문에 불화도 많고 마을마다 문제점이 많아요. 과장님 고생하는 것 아는데 현장 가서 주민들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전에 질의했던 대화에 답이 없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요.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잘 이해가 안 가나요?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다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호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자리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이해가 안 가신다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관광차, 안 쓰죠? 이해 갑니까?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김충호위원

나머지도 이해 가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김충호위원

햄버거 하나조차도 여기서 안 사요. 그런 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그래서 그때 위원님하고 대화하고 실무자하고 그때 충분히 대화했고요. 그래서 각종 사업을 추진해 가면 특히 역량강화 이런 사업에서 추진할 때나 연찬회 할 때 가급적이면 지역을 이용하고 지역에서 구매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충분히 직원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런 설명 안 들으시게 바깥에 나와서 충분하게 얘기를 했는데 잘 이해를 못 하셔서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죄송합니다.

김충호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기 수당 관계 이야기도 했는데 농어촌공사한테 얘기하든지 지금 사업으로 쓰는 돈이 장난 아니잖아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그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참석 수당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중앙에서부터 답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도를 통해서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소통이 잘 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는 꼭 답변을 해줘야 우리도 이 질문을 한 민원인한테 그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적극행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 문제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담당 과니까 과장님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요. 24년도에 행안부 평가 결과 저희가 개선필요를 받았거든요. 과장님, 이 관계 알고 계시나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작년 24년도 6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매뉴얼을 공개해서 전국에 뿌렸는데 우리 보령시 받았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추보라위원

29쪽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관련해서 매뉴얼에 맞는 사업이 있나요? 매뉴얼은 확인하셨죠, 과장님?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여기 29쪽하고 30쪽부터 읍·면·동에서 이렇게 들어온 사업들은 보령시 위원회하고요. 각 읍·면·동 생활밀착사업은 각 읍·면·동 위원회에서 걸쳐서 온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최종 연말에 민간협의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사업 중에서 몇 건은 본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사업은 다시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명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대부분 그냥 소규모숙원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몇 번이나 있었고요. 실제로도 마을 안길을 정비한다든가 꽃을 심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주로 이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행안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렸더라고요. 조례 개정이나 주민참여예산학교나 의제 발굴형 예산 제안 확대 이런 거에 사용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관련된 거는 지금 반영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그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을, 위원님들이 한 오십 분 계시는데 이분들을 상대로 저희가 작년에도 서너 차례 워크숍을 하고 또 읍·면·동에도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공모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31억 안에 그 사업은 안 들어 있지만 저희가 별도 예산을 해서 그 사업 발굴하는 데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목적에 맞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주민세를 활용한 동네자치 시범사업에 대한 정산 결과서를 봤는데요. 여기 증빙 자료예요. 제가 몇 쪽 어디라고는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적정으로 판단하셨더라고요. 과장님, 이거 혹시 확인하셨나요? 주민세를 활용한 동네자치 시범사업입니다.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23쪽부터 해당이 되는데요.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 한 두어 군데 정도 자료가 100%로 안 되는 경우를 저희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원하고 해당되는 곳하고 읍·면·동하고 해서 다음부터 이런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이 행정에 맞는 답변입니까? 적정이 이미 났는데 보니 맞지 않다고 하시는 게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고 정산을 할 때 검토를 잘해야 했는데 검토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사항은 저희가 다음부터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집행 내역에 형식적으로라도 어디에 사용했다 구분이라도 해주셔야 하는데 그냥 총예산액 넣어놓고 무슨 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주시면 행감이 부실해집니다, 과장님. 저희가 어떤 걸 보고 판단합니까? 이거는 비단 이 과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올해는 정말 이거는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정이라는 것도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행사·축제예산 공개요. 조례에 따라서 공개하게 돼 있으니까 한 번 더 체크 부탁드릴게요.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매달 공문도 보내시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추보라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제가 의원이 처음 되고부터 부탁드렸던 내용이 있어서 이게 실현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한번 세세하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서의 예산들이 읍·면·동별 1억 정도 씩 배정돼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 사업 시행되는 곳이 16개 읍·면·동에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저는 그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주민들이 이 예산을 어떻게 쓰자는 생활 밀착형 예산들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추보라위원이 말씀하셨던 권고하는 사업들도 필요할 것이고요. 주민참여예산제의 증액을 제가 그동안 계속 요구해 왔거든요. 각 읍·면·동에 1억씩 배정된 예산을 1억 5,000만 원이나 2억으로 좀 늘려서 어차피 이게 민원사업이나 마을 생활 밀착형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증액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업무를 담당하는 과 입장에서는 예산 증액이 실용적인 면에서 더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산팀하고 이제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협의는 하지만 예산팀에서는 전체 예산의 어떤 규모를 보면 그것도 만만치 않아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점진적으로 증액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여기서 한 가지 비교 말씀드릴게요. 보령시가 전체적으로 각종 사업과 시책을 시행하면서 몇백억, 몇조, 몇천억짜리 사업을 아무렇지도 않게 많이 세우고 진행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생활 밀착형 사업 진행을 꾸준히 한 3년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어려우셔도 계속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 주민자치프로그램 예산을 각 읍·면·동에 내려보내 주잖아요. 그것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는 건가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주민자치예산은 저희 과에서 내려주는 건 아니고요. 각 읍·면·동에서 예산팀이랑 해서 직접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그래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읍·면·동에 맞게 예산을 예산팀이랑 협의를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니, 그거 말고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그 프로그램도 읍·면·동 예산으로

김재관위원

그것도 읍·면·동에서 예산을 해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김재관위원

그러면 새마을공동체과는 아무 관련이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다만 3동하고 4동은 주민자치회였었거든요. 이때는 시범사업을 해서 저희 과에서 일정을 지원해 줬는데 그 3동, 4동 시범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아니, 지금 제가 잘못 질의를 드리는 건가. 거기에 프로그램이 줌바댄스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프로그램 지원비는 읍·면·동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근데 그게 항상 부족해서, 인구가 3동·4동이라든가 1·2동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많아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했더니 새마을공동체과에서는 아니었네요. 그렇죠? 과장님 소관이.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읍·면·동에서 프로그램비를 직접적으로 예산팀에서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에서 성주면이요. 31쪽입니다. 로터리에 조형물 설치사업이요. 여기에는 없는데 주민참여예산에 이 로터리 조형물 설치사업이 안 들어가 있나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이 사업은 2025년도 사업이거든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이 없습니다.

추보라위원

추경 할 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기억이 없고요. 감사가 끝난 후에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 부분은 확인하셔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주민자치회하고 위원회하고는 충분하게 말씀하신 것 같고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정액 보조단체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법정지원단체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새마을도 마찬가지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가 법정지원단체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가 행정적으로 정액보조단체라고 얘기하는데 정부에서 주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법정지원단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우선 먼저 새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새마을에 참석수당을 주고 있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금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도자하고 부녀회 회장님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전체 우리 보령시 각 16개 읍·면·동에 지도자나 부녀회장 공석률이 몇 퍼센트예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공석 현황은 별도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건 보고를 해주시고 저는 3개동 것은 가지고 있는데 면 단위는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저희도 자료는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 갖고 오지 않아서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마 맞지 않을 거예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그 자료는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도에서 온 자료가 있었거든요. 근데 도에서 온 자료는 안 맞더라고요. 안 맞아서 예산 편성할 때 보령시 새마을지회랑 거기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활용을 하시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저희가 보령시 새마을지회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뭐 새마을 부녀회장님이나 지도자님들의 연령층도 그렇고 또 참석률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고령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지도자님이나 부녀회장님들이. 고령자라고 해서 부녀회장이나 지도자를 못 하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마을운동의 이념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이나 담당자들하고 우리가 대화를 한번 나눠봐야 하겠고, 지금 회의를 말입니다. 회의하는 시간이 지도자나 부녀회장들이 하는 시간이 어느 읍·면·동은 뭐 11시나 아니면 15시나 14시나 이렇게 갖는데 어느 곳은 18시 30분에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근무시간 때문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18시 30분에 한다. 그러면 그걸 또 거꾸로 얘기하면 지도자님들이 그렇거든요. 물론 부녀회장님도 그런 분이 있으시지만. 그럼 부녀회장님들은 그 시간이면 식구들하고 오붓하게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해야 할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도 각 읍·면·동 협의회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해야지 18시 넘어서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잖아요. 또 읍·면·동장도 그렇고. 이 보조금 때문에 그러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챙겨봐 주시고 공석으로 있는 각 읍·면·동 한번 두루 살펴보셔야 할 거예요. 지금 예산이 도에서 여기서 조사한 걸 토대로 해서 내려오고 있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순수 도비 아닙니까?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3대 7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맨 처음에는 도비로만, 나는 100% 도비인 줄만 알았더니 3대 7로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3대 7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분들의 수당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5만 원이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3만 원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조금 더 올려주든가 해야지 3만 원 가지고서, 그나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고마운 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그 3만 원은 아시겠지만 도에서 금액을 정해서 각 시군이 같이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도랑은 대화를 해봐서 인상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도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도 공무원들이 참 속된 말로 웃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업을 왜 하느냐. 그분들이 뭐 3만 원에 저거하고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나마 그거라도 준다? 그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이 도 회의에 가면 건의하셔서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현실에 맞는 그런 수당을 지불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또 부녀회장님들, 지도자님들 고생하시는 분들은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공석은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새마을 무슨 전진대회 이렇게 보면 해마다 참석률이 떨어져. 그거 과장님 느끼시죠? 전진대회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해마다 참석하는 인원이 사정에 의해서 그렇겠지만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다 맞물려 같이 가는 거예요. 뭐 과장님이 독려를 안 하시니까 담당자가 독려를 안 하시고 새마을지회에서 독려를 안 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여러 가지로 이 새마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하나 더요. 바르게살기도 아까 제가 법정 정액 보조단체라고 말씀드렸죠? 예산이 1년에 얼마 갑니까?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41쪽에 보시면 2025년도 예산이 한 1억 2,800만 원쯤 계상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근데 이 정산서를 한번 봐주세요. 정산서 194쪽부터 한번 볼게요. 보셨어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 목적이 있죠? 목적에 보면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이념 아래 선진시민 의식 고취, 국민운동단체로서의 의식 함양, 이것이 맨 처음에 태동할 때 옛날에 전두환 씨가 대통령을 할 때 이게 생겼어요. 그때는 바르게살기라고 안 하고 사회정화위원회로 발족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데 사업 목적은 똑같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95쪽에 사업성과를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보령시협의회 활성화, 사업 추진 성과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다양한 행사로 바르게살기운동 위상을 높임, 젊고 다양한 연령층의 신규 참여 인원 증가. 혹시 바르게살기운동 보령시협의회 위원들의 연령층을 보셨을까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연령층까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의 7, 80대 이상입니다. 성과를 그렇게 했어요. 자체평가, 회원들의 적극 참여로 다양한 행사 진행, 새로운 도전 또 소식지를 발행하고 기부 행사를 하고 송년의 밤 등으로 대외 인지도를 향상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전혀 근거에 없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정산서를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이사회를 개최하거든요. 저하고 팀장하고 담당 주무관이 참석하는데요. 작년인가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지만 회장님이 새로 바뀌면서부터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들이 수립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소식지를 발행해서 있었던 걸 확인했거든요. 송년회 밤도 행사했었고 기부 행사도 금년에 산불 났을 때 해서 거의 한 150만 원인가 얼마 걷어서 시장실에서 성금 전달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체평가에서 그 내용이 약간은 부합한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바르게살기도 전진대회 있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전진대회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 정산서에는 없어요. 정산서에 안 들어와 있어요. 영수증 하나 안 붙어 있어요. 카드로 체크를 할 텐데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거기 참석인원, 우리가 다 여기 위원들이 가서 봤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석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위원장이 새로 선임이 돼서 들어오면서 이사들은 조금 젊은 층에서 참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사를 보지 말고 전체 회원을 보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또 인원은 자꾸 줄고 제가 명단을 한번 받아보니까 작고하신 어른들도 그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심각합니다.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명단은 현실에 맞게끔 잘 정비되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근데 여기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 사항 봐주실래요? 과도한 업무량으로 상근직원의 보충, 직원이 하나 더 필요하답니다. 옛날에 심○○ 사무국장이 할 때는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그때도 그분 다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상근직원의 보충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거 그렇고 사업의 성과 또 199쪽 하단을 한번 보셔 봐요. 이런 정산서가 어떻게 의회에다가 이렇게 들어올까요? 정산서 들어오면 한번 살펴보세요. 물론 그분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만 사실과 좀 다른 점은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이사회에 나가 보신다고 하니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보조금 상황이라든가 이 정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위원님들,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 이렇게 질의하는 거 보니까 잘하시는데 몇 분들은 우리가 얘기한 10분을 초과하시거든요. 되도록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 신경 좀 써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세요. 지금 시간도 벌써 17시 15분이네요. 12쪽에 보시면 사업 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내역이 있어요. 24년도 거에는 6억 1,600만 원이 전액 미집행돼 있는데 여기서 5월 말이나 현재까지 해서 집행된 내역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그래서 오기 전까지 파악을 해봤는데 현재까지는 없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3건이 금년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3건은 금년에 집행 완료하고 맨 밑에 개화2리는 2024년부터 26년까지 3개년 사업이라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면 집행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25년도 사업 중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시설물 개보수 사업이 있어요. 295쪽에 사업조서가 있어요. 1억짜리로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시설물 개보수 공사예요. 1억으로 돼 있는데 이 뒤에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금액이 이게 맞는 거 맞아요? 이게 6,000원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아마 3대 7 정도 내려온 것 같은데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어촌 시설물 개보수 사업은 순수 시비 1억이고요. 말씀드린 297쪽은 선행 사업이라고 해서 한 마을당 3,000만 원씩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과 이거는

김정훈위원

6,000만 원인데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6,000만 원인데요. 한 마을에 3,000만 원씩 해서 1회추경이 3,000만 원 쓰고 추경에 3,000만 원 해서 총 9,000만 원,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김정훈위원

근데 사업조서를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이게 사업조서가 이렇게 딱 들어와 있잖아요. 일반회계 이렇게 해서. 저는 그래서 같은 사업인 줄 알지, 그렇잖아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이건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셨다면 저희가 다음부터는 자료를 만드는 데 더 신경을 써서 만들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증빙자료 첨부로 사업조서가 들어와 있어서 확인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게 맞나 틀리나, 이게 전액 시비라고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1억은 전액 시비입니다.

김정훈위원

제석리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역량강화사업 하고 사고이월이 3억 2,200만 원이 있어요. 사고이월이 이렇게 생길 수 있나요? 2025년도 사업인데.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남포면 제석리 사업 같은 경우는 23년부터 금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인데요. 현재 도에서 사업계획이 기본계획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완료되면 사업을 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아직도 심의 중이라고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김정훈위원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그게 말이 23년도인데 사실은 그 23년도에 선정은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그러니까 말은 23년이지만 실질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은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추진을 해왔고 금년에 상반기 중으로 기본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사업하는 데는 또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거네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역량강화사업 이런 것도 없어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그러니까 기본계획 승인이 떨어져야 역량강화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 기본계획이 현재 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것도 좀 말이 안 맞는 거 같아요. 23년도부터 25년도 사업인데, 지금 25년인데 아직도 행정절차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 밑에는 남심리 마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사업 같은데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남심리는 현재 사업 착공을 했고요. 이 사업도 연내에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고요. 아니, 예산편성을 와서 말씀하시잖아요. 뭐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말씀하실 때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솔직히요. 행정절차를 미리 해놓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그 사업이 진행되고 건축물을 짓든지 그다음에 용역을 주든지 그에 맞춰서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결산검사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잖아요. 뭐 1억 올해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작년이 1조 4,862억인가 얼마 되더라고요. 작년보다는 좀 늘었는데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아, 너무 길어요? 하여튼 너무 길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성태용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바르게살기 읍·면·동이 140만 원 주나요? 더 드리나?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15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10만 원이 올랐네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15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1년에?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김충호위원

그 150만 원을 준다면은 그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사실은 저도 바르게살기 위원장을 해 봤는데 그거 뭐 밥값도 안 나올 정도인데 그걸 더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모든 결제는 카드로 하잖아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호위원

바르게살기가 청소 뭐 쓰레기 줍기 기타 등등... 여름에는 더운데 버스, 기차역, 해수욕장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1년에 140만 원에서 10만 원 올려서 150만 원, 그럼 10만 원은 무슨 근거로 올려준 거예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제가 왔을 때는 계속 150만 원씩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김충호위원

어찌 됐든 제가 위원장 할 때는 140만 원이었고 10만 원 올렸다는데 지금 이분들이 동네에서는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라도 어느 정도 식대라도, 뭐 여기는 그거를 뭐라고 해요? 참석수당은 없더라도 식사비라도 올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적극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활동하시는 거 읍·면·동 가보셨잖아요. 적은 인원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인원이 나오지. 과장님, 이런 것부터 통 크게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바르게살기가 가장 적을걸요? 활동은 열심히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 한번 어떤 부분인가 챙겨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질문에 답은 꼭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고맙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착각을 해서 질의를 잘못 드렸어요. 예산팀에다 질의를 드려야 했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주민자치회 일이니까 과장님께서 전달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를 하면 그게 반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조사가 한 번도 안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조사를 보통 우리 시내권에 있는, 면 단위하고 동 단위하고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읍·면·동에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팀에서 받아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일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동이나 4동에서는 인구가 1만 5,000명, 1만 7,000명이 넘어가는 현실에서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지만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수요 파악을 해서 수요가 많은 지역은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서도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주민자치회가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을 협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제가 전부터 계속 꾸준히 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물론 과장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전달해 주셔서 그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좀 더 형평성에 맞게 배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최영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후환경과 이향숙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이향숙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인데요. 집행부에 전달할 사항이 있어서 전달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전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감사 중 오기나 누락 등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감사자료 오류는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고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에 대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정하자입니다. 감사자료 작성자 및 확인자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감사자료 작성에 임하고 각 실과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우리 기후환경과 과장님께서 이 조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행감자료 42쪽 위에다가 보령시 환경기본조례 제16조 환경조사 및 정보의 공개를 이렇게 표기해 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 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이거 실적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역시 저도 이 정보공개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했잖아요?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고 실적도 있으시잖아요? 그 대답만 해주세요. 있죠?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실적이 없다고 했는지는 제가 이 조례를 봐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적은 없다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도 과장님이나 팀장이 이 팀장님인가? 이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없다고 해서 그랬는데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조례 목적은 그렇잖아요.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 보전함이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히 요새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일단 공개한 실적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봄철에 정기적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요즘에 주택 건설 현장, 엘리체라든지 아르니에 대해서 작년 2024년 10월에 사업장에 대한 점검 계획을 세우고 현재 엘리체 같은 경우는 7건에, 1,08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취 포집기를 10개소에 고정적으로 악취가 나는 곳에 설치해서 상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일을 잘하시는데 실적이 없다고 그래서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공개한 실적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탄소중립 실천 확산 우수기관 선정 축하드립니다. 질의 드릴게요. 23쪽에 각종 운영회 운영 실적에서요.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따로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나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게 기준이 3월 말까지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는 걸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저희가 4월 1일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4월 1일에 개최했다고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추보라위원

올해 4월 1일에 개최하신 거죠?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추보라위원

보령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서 올리셨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조직 체계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자문 결정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8조제2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은 심의·의결한다 해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감축목표 설정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시나 봐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계획 수립한 거를 지난번에 환경부에 제출하기 전에 그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환경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따로 회의는 없고 그냥 승인만 받으신 거예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아니요. 다른 의견도 들었고요. 일단 그때는 정기 회의이기 때문에 심의해서 저희가 심의 사항만 의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서 그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여기 회의 개최가 없길래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31일까지 자료라고 해서

추보라위원

그러면 이후에 승인을 받으신 거예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4월 1일에 개최했습니다.

추보라위원

저희가 충남도 내 전 시군에 적극적으로 탄소중립 정책 추진한다고 우수 시군 평가 선정했잖아요. 보니까 20억 인센티브가 있었더라고요. 우리시는 얼마 받으셨습니까?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그 평가가 도에서 처음 2024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저희는 그 순위 안에는 못 들었고 4위를 했습니다. 당초 3월에 도에서 처음 평가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 평가 항목에 대한 협의가 계속 진행이 됐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계획 수립이 늦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저희가 1, 2, 3위 안에 못 들었던 이유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이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그리고 연말 12월에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보령시에서는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했더라고요. 전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 기간을 운영했기 때문에 집중해서 관리해야 되는 시기하고 벗어나서 그 부분에서 평가 점수가 많이 깎인 것 같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니까 저희 계획 수립이 늦어진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말씀이세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계획 수립도 일단은 그 평가 항목 결정하면서 늦었고요. 그건 저희가 약간 좀 늦게 한 면도 있고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절관리제 기간에 그 시기를 벗어나서 거기에서 점수도 좀 많이 깎였고 해서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왜 계획 수립이 이렇게 늦어졌나 조금 궁금했거든요. 위원회 회의 개최도 없다고 해서 그것도 의문이었거든요. 위원회 회의가 개최돼야 계획 수립이 될 텐데 여기 회의 개최일이 없어서 그럼 수립은 어떻게 하셨고 어떤 근거로 이걸 지금 운영하시고 계신가가 궁금했던 건데 너무 그냥 늦어졌다는 걸로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평가항목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2025년도 어떤 계획 수립 여부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량평가로 70%를 하고 정성평가로 30%를 합니다. 저희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추진사항보고회나 탄소중립 공모사업을 통해서 30%의 정성평가 항목을 잘 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우리가 탄소중립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해당 과가 여기 담당하시는 과이니까 여기 과에 여쭤볼게요. 충남도지사님께서 작년 7월에 폭죽 자제를 권고했더라고요.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전 과에 행사 시 폭죽 자제해 달라고 혹시 공문 같은 거 보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행사에서 폭죽을 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거기까지는 못했고요. 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각종 행사 시에 부서별로 해서 저희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부서별로 전파하자고 해서 저희가 그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에 폭죽도 넣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행사에 가장 대표적으로 탄소중립에 얘기 나오는 게 폭죽이거든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올해도 벌써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건물에 ZEB(Zero Energy Building) 건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탄소중립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고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제로에너지 건축물 말씀하시는 거죠?

추보라위원

예, 저희 이거 잘 운영되고 있나요? 신고 잘 되고 있어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어떤 신고

추보라위원

이거 등급제를 받더라고요. 1등급부터 5등급이 있는데 법적 권고기준에 의해서 받나 봐요. 그래서 보령시는 어떤 등급을 받았나 했더니 5등급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어떤 것은 등록을 받고 어떤 건물은 왜 받지 않습니까?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공부가 잘 안 돼서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설명 들은 후)」 이게 지금 건축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보라위원

이게 탄소중립과 관련 없이 그냥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고 해서요.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서경옥위원입니다. 43쪽에 화학물질 관련 정보공개현황이 있어요. 보령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각호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자료 중 공개한 자료가 안전관리계획밖에 없는데 우리 시와 해당 없는 사항이라서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도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고 이번 자료를 보면서 찾아봤는데요. 여기 조례에 1, 2, 3, 4호 해서 네 가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안전관리계획 주요 내용 및 추진 상황 같은 경우 시 자체로 세워서 게시하는 부분이고요. 2호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서 환경부 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조사 결과 중 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환경부 책임운영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조사를 해서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라는 환경부 시스템에다가 게시하고 있는데요. 배출량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통계조사는 2년마다 실시해서 올리고 있는데 저희가 환경부 화학물질 정보시스템에는 게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받아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못 챙긴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2호 관련해서 법 제42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지역사회에 고지하는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라고 되어있는데요. 지금 그 법 제42조는 2020년 3월 31일 자로 삭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1년 뒤에 시행일인데 2021년 4월 1일 자로 장애영향평가하고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우리 시의 관내 시설은 보령발전본부하고 신보령발전본부거든요. 근데 보령발전본부는 작년 11월에 그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는데 신보령발전본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신보령발전본부가 완료되는 그 시점에서 저희가 두 자료를 요청해서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보령시의 위험 물질에 대한 대처 방안 및 유해 물질 취급자 자정 노력 등을 시민에게 알려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에도 이게 미공개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감사 내용 확인하시고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15쪽 연구용역 추진 현황 중에 3번 보령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및 대응 컨설팅 법정계획인데 용역비는 1,800만 원, 기간은 24년 2월 6일, 24년 7월 4일 그리고 공개일은 24년 3월 27일이죠? 그 밑에 또 2025년 2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똑같은 것을 합니다. 그다음 밑에 5번 보령시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및 대응 이것도 예산이 1,800만 원이고 용역 기간은 2024년 6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 또 공개일은 2025년 5월 12일인데 이게 순차적으로 똑같은 용역 결과를 계속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하시는 건지 그리고 공개일은 왜 또 다른 건지, 아니면 오타인 건지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6개월 치의 기준일을 잡아서 하나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전년도 5월 기준으로 명세서를 작성해서 다음 연도 8월까지 환경부에 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매년 순차적으로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 내용을 계속하고 있다 이 얘기죠?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동장님이라고 말씀드릴 뻔했어요. 1동에서 오셔서 지금 6개월도 안 되셨는데 공부를 엄청나게 하셨네요.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셔서요. 그래서 칭찬해 드리려고요. 저희가 결산검사하다 보니까,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있잖아요. 보령 빙도. 이번에 잘하셔서 예산 절약을 하셨잖아요. 얼마를 하셨죠?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사유지를 매입하면 8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 되는데 저희가 국유지로 변경을 해서 매입비는 들지 않았습니다.

김정훈위원

2023년도부터 진행이 되던 게 지금 못 돼서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집행잔액이 계속 있더라고요.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그거를 가서 확인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뭐 도하고 연결하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하고 얘기해서 바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과도한 보장 금액을 요구했더라고요. 두 분이. 그래서 탁상감정 평가액의 3배 이상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매각 의사가 없는 분이 두 분 또 있고 그다음에 매각 의사가 있어도 끝 쪽이라서 그 매각 토지를 잘 사용할 수 없어서 이쪽을 변경하셨는데 일단 이런 부분이 적극 행정을 해주셔서 감사한 부분 같아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후환경과로 오셔서, 우리 보령시가 환경적으로도 문제도 있는데 좀 더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칭찬해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거 제가 찍은 건데요. 미세먼지 알리미. 과장님 죄송합니다, 칭찬했는데 이거를 찍어서. 이거 예산 들여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보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저기 주소 적혀있거든요. 일부러 주소 나오게 찍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알리미 신호등은 21개소인데요. 그 내역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볼게요. 16쪽에 14번 국·도비 전액 반납한 것이 3건이나 있네. 이 사업 선정을 잘 못해서 그랬나 여기 비고란에는 수요가 없다고 써놨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수요가 없어서, 저희가 홍보했는데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있어야만 지급이 가능한 사항인데요. 국·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일단 신청자가 없으면 저희가

백영창위원장

우리가 하겠다고 신청한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내시가 돼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서 그렇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보령시 재정도 어렵다는데 여기다가 잘못해서 반납해서, 이 돈을 다른 목에다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해서 보고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해라 해서 내시돼서 우리 시비를 매칭했는데 조사를 하니 없어서 반납했다는 그 말씀이죠?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안타깝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향숙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님과 팀장님, 앞으로 나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조필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필행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저번에 쓰레기 매립장에 컨베이어벨트가 고장 나서 근로자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거는 조치가 어떻게 됐나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임시적인 조치로 호이스트를 설치해서 일단 그걸로 수거 재활용률을 좀 높였고 현재는 컨베이어벨트 교체 사업을 발주해서 7월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정근위원

7월 말에 그게 완료가 되나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 기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 문제 때문에 인권 문제도 대두될 수 있으니까 저게 하루빨리 조치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청결 유지 조치 실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운영 중인데 그 관련 조례에 따라 청결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 등에 청결 유지 조치를 명령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시에 토지 소유자 등의 청결 유지 조치 명령한 건수는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10건 정도 됩니다.

이정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 조치가 다 됐나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10건 중에 6건은 본인들이 이행 조치를 하였고요.

이정근위원

나머지 4건에 대해서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4건 중에서 2건은 2차 이행명령을 했고요. 나머지 2건은 소유자 관리자 파악이 어려워서 지금 공시 송달 중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럼 공시 송달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죠?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과태료 대상자가 있어야 이게 파악이 되는데 일단 공시 송달을 해서 최대한 그 소유자를 파악할 거고 그 이후에 뭐 부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으면 방치폐기물로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 미관상 그분들이 조치를 하지 않거나 동의를 안 해줄 경우 그 미관에 상당한 안 좋은 이미지가 연출되니까 이게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이 과태료 말고 그 강제 조항 같은 것은 아직 조례에 들어있지 않나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조례에 있고 상위 법령인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청결 유지 명령을 하고 그걸 이행을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돼 있고요. 그래도 이제 처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방치폐기물 처리를 하고 참 어려운 얘기지만 향후에 구상권 청구까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이 청결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대부분 주변에 주택가나 아니면 주요 도로변이나 이런 곳에 환경 미관상 저해를 하거나 아니면 주민들 악취 때문에 신고로 들어오는 건들인데 대부분 자기 소유지에 자기가 이렇게 방치를 했으면 본인들이 처리하는데 자기 소유에 남이 방치하거나 또 소유자가 여기에 없을 경우에 이게 처리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 정도를 판단해서 시 예산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 절차들이 이제 법정 기한이 있겠지만 되도록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28쪽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마을 지원사업이 있어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마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는 있는데 보령시에서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는지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그동안은 누리집에 공개했는지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요. 금년부터는 연초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올 사업과 그다음에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고 그 보고 드린 후에 2월에 누리집에 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제가 알아본 거로는 아직까지 누리집에 공개된 해당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공개하지 않는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관련 법에 따라서 공개 사항은 의무인데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실적을 꼭 공개해 주시고 업무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건의드립니다.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거 한번 누리집 조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고요. 그 법의 목적에 맞게끔 구체적인 계획과 그 작년도 했던 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공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제가 며칠 전에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에 대해서 전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받으시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홈플러스 앞에 세 번을 갔는데 계속 그 페트병이 꽉 차서 들어갈 수 없다, 없다 계속 나와요. 그렇게 하고서는 저도 그냥 왔는데 며칠 지나서 홈플러스에 물건을 사러 갔었는데 어떤 분이 도대체 이게 뭐냐 하면서 불만을 많이 표출하시는 분이 또 저하고 맞닥뜨려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운영 관리는 주 6일에서 1일 1회 이상 기기 점검 및 수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되고 있지 않았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보니까 6대를 웅천, 주교, 문화의 전당 이렇게 북부, 중부, 남부에 2대씩 해서 6대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설치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홍보가 매우 부족해요. 이것을 어떻게 넣는 거며 이걸 왜 여기다 넣어야 하는지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많고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조금 젊으신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 지역에 놓고 이·통장이라든지 면장님들한테도 지역센터에서 홍보해서 회의 때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그동안 대상지 선정해서 설치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별로 2대씩 설치를 하였고요. 지금 전기공사 이런 거 다 마무리해서 내일부터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당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자료 만들어서 할 계획이고요. 또 보도자료 이런 것도 오늘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누리집에도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우리 청소차 중에 저상형 청소차 있잖아요. 최근에 우리 청소 노동자분들, 타 지역에서요. 사망사고도 작년 올해 해서 여러 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음식물 쓰레기차는 저상형 청소차가 없다고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1대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예. 24년도에 우리가 1대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렇죠. 근데 보유 대수도 없고 음식물쓰레기에는 저상형 차가 없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24년도에 1대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래서 다시 여쭤봤더니 차후 신차 도입 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음식물 차량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에 대해서 그 내구연수가 6년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6년 안 된 차량은 6년 동안 운행하고 향후에 교체 시기가 되면 저상형 차량으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제 내구연수가 돼서 9대 중에서 한 5대 정도는 저상형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상형 차량이 길이가 길고 또 낮다 보니까 도로 환경이나 아니면 또 적재량도 4.5톤이고, 일반 차량 5톤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대행업체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많이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제가 듣고 싶었던 답변이 이겁니다. 제가 무작정 교체를 말했던 게 아니고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그럼 예정은 있는지, 말씀해 주셨던 대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거 뭐 이런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보유 대수도 없고 향후 보유 계획에 대해서는 그냥 신규 계약 때 도입하겠다, 예정이라고만 답변을 주셔서 좀 답답했습니다.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조필행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수형국장님,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도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