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병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하병문·권기훈·김주범·박우근·박종필·손한국·윤권근·이영애·이재숙·이태손·조경구·하중환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하병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소영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개교 100주년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교육적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계기입니다. 이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구교육의 발전과 학교 공동체의 자긍심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이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할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는 학교장이 추진할 수 있는 기념사업의 구체적인 유형과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하병문 의원님, 100주년 학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26년 1월 1일부터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 2025년도에 100주년인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방안이 있는지.

지금까지, 2025년까지 개교 100주년을 맞이했던 학교가 한 29개 학교 정도 됩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어도 그 전에 학교에 맞는 학교급별, 그다음 학교 특성에 맞는 담당부서가 지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은 아니었지만 학교에서 100주년을 맞이할 때 교육청에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 지역구의 서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100주년 넘었는지가 벌써 오래됐거든요. 그때, 100주년 기념할 때 보니까 굉장히 잘해놨더라고요. 동창회에서 많은 출연을 해서 이렇게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동창회에서도 많이 그거하지만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학교에서 그거 할 수 있는 역사, 우리 학생들이 그런 걸 봄으로 해서 ‘우리 학교가 이렇게 역사가 깊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향후 10년 이렇게 추계를 해보니 한 18개 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맞춰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애 위원님.

전경원입니다. 우리 하병문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29개교가 100주년 행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라 하는 자체가 학교에서 뭔가를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동문회 차원에서 행사 규모를 정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하면서 동문회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학교의 동문들은 좀 더 많이 거창하게 하시려고 그러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많이 줄고 이러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것들을 보면 보통 학교에 기념비를 하나 세우고, 100주년 기념비를 세우고 학교에 역사관 같은 것들을 좀 지으려 그러시고 있고 그리고 100주년 기념 책자를 발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제반행사 같은 것들이야 학교하고 동문회하고 해서 행사하는 것들은 뭐 하시지만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우리 이영애 위원님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지원을 했다. 그러면 전체적인 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역사관을 지원했다든지 아니면, 뭐 기념비 같은 거는 교육청에서 지원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규모가 있으면 어느 정도 규모에 대한 매뉴얼을 교육청에서 좀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준하게 뭘 지원을 하시는 게 안 맞겠나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예. 조례가 제정되면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살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고등학교에서 동문회 주관으로 해서 기념식을 하고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념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문회에서 기탁을 했고 지금까지 역사관도 기부채납으로 동문회에서 주관이 돼서 이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집행을 동문회에서 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사실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동문회의 규모라든지 기능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우리가 시골 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시다가 도회지로 와서 기반을 닦으시고 나면 고향에 대한 애착이 시골 학교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동문회는 시골 학교가 훨씬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의 이런 학교들을 보면 동문회들이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요. 저희도 보면 저희 또래 이후부터는 동문회를 잘 안 가고 이렇거든요. 예전에 계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동문회에서 또 100주년 행사를 하는데 이걸 그냥 넘기기는 좀 뭐하니까 동문회 차원에서의 그걸 진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부담도 많이 되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교육청에서 잘 고민하셔가지고 매뉴얼을 만드셔서 그렇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0년의 역사를 이어온 학교에 대한 기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기리고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전경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하는 제도로 이번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고교 교육의 재구조화로 인한 교육현장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여 정책 안정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생 본인의 진로와 적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실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4조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원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에서는 학교현장의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적성에 맞는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교원 연수 및 학생·학부모 교육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7조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가 새로운 교육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고 학생 본인의 진로와 적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실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먼저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전경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학점이라는 것은 그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의 기초기본학력을 보장하는 겁니다. 최소성취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의 기본학력을 보장해서 학업적인 성취를 이루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 역량을 강화해서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와 연계한 과목을 선택해서 미리 공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 학생이 교과목을 공부했을 때 반드시 교과에서 요구하는 성취기준을 이수한다. 그것이 큰 거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년간 열심히 준비해 와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매우 우려하시는 초기의 혼란이나 불안은 현장에서 최소화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가지고 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직영할 계획입니까?

아, 아니요. 그것은 지금 미래교육과 안에 교육과정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업무를 재구조화해서 4개 영역으로 지원 체제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지원센터 안에 첫 번째, 공강시간 이런 부분이 도입되었으니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학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학사운영지원팀, 그다음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편성지원팀, 그다음 편성된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교육과정운영팀,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여러 가지 과목을 선택했을 때 결국은 그것을 가르치는 분들이 선생님들이시니 선생님들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홍보를 고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할 것인지 홍보, 그래서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박소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 및 교육기관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행위제한 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교육감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위험시설을 정비하는 등의 책무를 다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에서는 탈의를 하거나 불건전한 동영상을 시청하는 행위, 관리주체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이용자 또는 어린이놀이기구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 등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 제한되어야 할 행위를 신설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등을 참고하여 정의 조항 및 문구 일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들의 전인적인 성향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므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교육청 교육국장 백채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동의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은 2019년 18만 6,000여 명에서 꾸준히 늘어 2023년 30만 7,0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4년간 환자 수가 64.8%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살, 자해, 돌발행동 등 정신건강 위기학생 및 학교 부적응 학생의 증가로 학교현장은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료시기를 놓쳐 정신적 문제가 심화된 고위기학생의 학업중단 발생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병원 Wee센터와 연계한 치유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2개 기관과 학교 부적응 중학생 대상 2개, 중·고 미혼모 대상 1개, 총 5개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교육 학생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의 치료, 상담을 연계할 수 있는 치유형 위탁기관의 수요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초등학생 대상 위탁교육기관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초·중·고 대상 치유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추가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현재 지정·운영 중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기존 위탁기관과 동일하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민간위탁기관은 2025년 9월 2학기에 바로 위탁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개관 준비기간과 학생 모집 일정을 고려하여 2025년 8월부터 시작하여 기존 위탁교육기관의 계약 종료시점인 2027년 2월까지 총 19개월로 하고, 둘째, 위탁대상 및 운영 규모는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초·중 대상 통합반 1학급, 고등학생 대상 1학급, 총 2개 학급으로 정원은 1학급당 10명씩 총 20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셋째, 2025년 예산 규모는 2025년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1억 3,000만 원으로 책정하였고 2026년 예산 규모는 2026년 본예산 요구, 확정을 통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대안교육하고 대안학교하고 다르죠?

예.

대안학교는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하는 거고 대안교육은 그냥 학생이 이 학교에 소속돼 있으면서 대안교육을 받으러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럼 대안교육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이 주로 많습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 보통 대안교육을 받으러 위탁기관으로 가는 학생들은 주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학생이나 학교 부적응 학생들입니다. 근데 보셨다시피 초등학생의 관심군, 정신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이나 부적응 학생들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초등학교 때, 좀 어릴 때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커서 하는 것보다는 영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안교육 위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여튼 일단, 다시 하나 더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4개 하는데 1개 더 한다는 거죠?

예. 5군데에서 1곳을 더 넓힐 예정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4군데인데 1군데 더 해서 5군데를 만든다.

아닙니다. 지금 5군데입니다.

아, 지금 5군데, 여기는 4개만 나와 있거든요. 동산Wee하고 영남대의료원하고 대구가톨릭청소년회하고 삼동청소년.

아, 중·고 미혼모 대상하는 곳이 1곳이 더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는 안 나타나 있다.

예.

예. 하여튼 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정신적인 문제가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의 정서를 지키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으면 제가 간략하게. 국장님.

예.

우리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이자면 지금 그 질문에 우리 초등학생들 수요가 점점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초등학생 수요가 현재는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해마다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합니다. 했을 때 2022년도에는 전체 학생의 한 2.9% 학생이 관심군이라고 나왔습니다. 학생의 정신상태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게 2.9%였는데요. 작년 2024년도에 3.6%, 0.7%가 올랐습니다. 초등학생 수는 주는데 그 대상 학생은 128명이 증가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중·고에 지금 치중되어 있다 보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기관이 없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 곳을 더 지정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좀 하고자 합니다. 물론 초·중·고 대상이지만 대상 학생에 초등학생을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번 사업계획이 초·중 1학급, 고교 1학급, 2학급을 10명씩 편성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이다. 그죠?

예.

근데 이 내용을 설명 들어보니 부적응 초등학생들을 중학생과 같이 같은 학급에 배치를 하게 되면 우리 초등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지 않나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초등학교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정확하게 한 몇 명이 될까 해서 타 시·도를 물어보니 초등학생 수요는 좀 되나 보호자가 시설로 데려다 줘야 되고 해서 실제 생각했던 만큼은 한 학급 규모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 초·중을 붙일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 조례가 확정되고 난 뒤에 현장조사를 해서 수요가 되면 저희들이 초 1학급으로, 혹시 10명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 한 7~8명이라도 되면 초등학생만으로 학급을 구성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현재 계획은 그러면 초등학생 수치가 아직 그 정도 안 되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데 향후에는 초등학생 수요가 늘어난다면 별도로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다. 그죠?

예.

초등학생들을 가급적 별도의 학급에 편성을 해서, 공동학급을 운영하더라도 성향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고려해서 배치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유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저희들 305회 정례회 때 동의를 받아서 위탁 운영을 했잖아요. 했는데 그 정례회 당시 5개 기관의 계약기간이 3년, 맞죠?

예.

근데 그 기관 중에 2개 기관이 뭐랄까, 이거 적정성 심사기준 점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 2개 기관이 미달이 되던데, 그래서 그것은 1년 운영 후에 재평가를 거쳐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적정성 심사 점수가 타 기관에 비해 낮았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2023년 12월에 저희들이 적정성 심사를 해보니, 2개 기관입니다. 스콜라동산과 봉무인디교육센터에서 회계 부분에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증빙자료를 붙이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현장의 체험학습비 부분에 선결제했는 부분,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는 1년 재계약하고 다시 적정성 심사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2024년 12월에 다시 적정성 심사를 해보니 그때는 회계지침을 모두 준수해서 올해 2025년부터는 2년으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그전에 미비했던 그런 사항들이 완벽하게 개선이 다 되었다는 얘기다. 그죠?

예.

대안교육의 전문성 확보, 효율성 증대와 비용 절감이라는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위탁기관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운영실태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좀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조례에는 연 1회 이렇게 정기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함께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업중단의 위기에 놓인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복귀를 돕고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학교 옥상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추진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대구교육청 행정국장 전종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손한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학교 옥상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추진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탄소중립 정책 등 국가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시행자가 공립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는 하이텍고등학교 옥상이며 사업방식은 사업시행자인 켑코솔라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관리·운영하고 학교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업기간은 10년이며 사업기간 내 옥상 임대료는 연간 3,746만 5,000원으로 최초 설치지원금 800만 원을 포함해 10년간 총 임대료 수익은 3억 8,26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 옥상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추진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학교 옥상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추진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교의 유휴공간인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교육재정 확충과 재생에너지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전한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전종섭입니다.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사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의거 동대구초등학교 교사동 증축 등 2개 사업을 반영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구초등학교 통학구역 내에 공동주택 및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유입학생 적정배치 및 과밀 해소를 위해 32억 원 상당의 기부채납을 통한 교사동 증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효신초등학교 교사동 증축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효신초등학교 교사동 증축 사업은 당초 3개 공동주택 개발사업자와 기부채납 협약이 있었으나 2개 개발사업 취소 및 연기로 인한 협약 변경으로 총 사업비가 51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30% 이상 감소됨에 따라 사업변경 사항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한국부위원장, 박소영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아,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지금 현재 동대구초하고 효신초가 있지요?

예.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개발이 돼서 하면 그 부지 안에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지를 줘서 짓습니까?

부지 안에 증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대구초등학교 부지 안에다가 건물만 증축해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이 줄어들거나 뭐 그렇겠네요?

전체 면적에서 운동장 부분이 아닌 일반 건물 옆에 증축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 예.

보통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증축을 해야 될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가 부지 자체가 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좁아서 부지 자체도 기부를 받고 우리가 건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