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오창숙 의원 발언

제27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5-06-12

회의 전체 보기 1270턴

중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국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지원과 맨위로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은영입니다. 평소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계획, 그리고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계획, 그리고 시정 질문 및 5분 발언 처리 상황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중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감은 물론 대내외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2025년 하반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선거 사무 하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가 20대 대통령 선거 때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것을 그냥 안타까운 일로 치부하면 안 되고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선거 사무는 한시도 쉴 틈이 없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맡은 시간 동안에는 우리 선거 사무에 참여하는 우리 직원분들 건강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충분한 대체휴무나 휴가 보장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우리 호남 특히나 남원은 시대정신이 사실은 민주당입니다. 도지사에서부터 국회위원, 시도위원까지가 우리 민주당의 100%라고 할 만큼 민주당 정부인데 이게 이제 승리감에만 도취할 게 아니고 이제는 시민들께서 더 큰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성과로 보답을 해야 되는데 최일선에 서는 공직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도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인사가 되어서 우리 남원 시민만을 위하는 그런 공직사회 되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방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아마 앞으로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규제도 혁파를 할 것이고 또 국민들의 삶에 한층 더 다가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맞춰서 같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강인식위원

지금 시민과 소통하는 소통행정 운영 관련해서 지금 그것은 주로 지금 시민 공감 열린대화 추진 실적이 있는데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거

그거강인식위원

지금 보니까 불가가 27건이에요. 물론 이것이 행정지원과에서 다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들이 있겠지만 주된 사유가 뭐라고 봅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거의 공사 쪽이나 마을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실과에서 법적인 문제나 그런 예산상의 소요나 아니면 저희 이제 타 기관과 협업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불가로 많이 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전에는 시장님 보고회로 진행했던 것을 1차 국·소장이 진행을 해서 한 번 거르고, 2차 부시장님 체계로 지금 다시 한 번 최근에 보고회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가능하면 많은 것들을 해드릴 수 있도록 건의사항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건의사항은 대부분 민생 관련인데요. 하여튼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예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로 예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을 정말 그 주민들이 필요해서 건의하고 요구하는 사항이니만큼 더더군다나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도 53건 합하면 검토 지금 하고 있는 의견을 준 것도 거의 불가가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80여 건 되는데 되도록이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같이 협업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강인식위원

118쪽입니다. 지리산 관광개발조합 관련해서 특별 지방자치단체 설립을 계속 추진해 왔잖아요, 지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인식위원

누누이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이 그냥 지방자치법만 개정해 가지고는 안 된다,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나가야지 않겠냐 그것이 계속 얘기가 됐었고 했는데 지금 그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특별법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기 위한 특별법을 지금 추진하였던 것이었는데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결과가 작년 말에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도 특별 지방자치단체로 저희가 지방자치 지역의 자치 고유 사무의 권한 이양이 지금 불가한 상태고 그리고 또 국가에서 위임받은 사무가 있어야만이 이걸 진행을 하는데 이런 고유 사무들에 대한 이양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6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추진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지원도 전혀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특별 자치단체에는 저희가 그걸 추진을 할 수가 없고 그 대안으로 특별법을 마련을 해서 이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2027년이면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계속 존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요. 이 특별법 안에다가 국가 사무 예산이나 그 부분을 반영하고 그리고 환경, 산림, 관광할 거 없이 여기에 대한 논리를 더 저희 발전방안 논리를 개발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단체장들과 계속 협의를 진행했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특별법을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별

특별강인식위원

자치단체 설립보다는 지금 관광개발조합을 존치를 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특별법을 만든다는 건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존치를 하면서 이 권역들에 대한 발전방안을,

처럼

지금처럼강인식위원

말하자면 그 각 자치단체에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하고 특별 자치단체를 구성을 하더라도 특별법으로 구성이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국회의원 시절에도 국회에서 토론도 주관해서 하셨던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정부 기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예의주시하시고 물론 용역결과도 있기도 있지만 그런 또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는 기조를 또 안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 필요한 논거를 가지고 정치권하고 협력해서 행안부나 정치권이나 같이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아마 새로운 정부가 또 들어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다른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성이

방향성이강인식위원

달라질 수 있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참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강인식위원

120쪽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구현입니다. 지금 이탈주민 관련해서 행사가 사실은 좀 형식적인 부분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와 살면서 적응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응을 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지원책보다는 선물 주고 어떤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생활 밀착형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남한에 와서 적응할 수 있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필요한 세제나 금융제도에 대한 기본교육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분들을 좀 뵐 수 있으면 좋은데 아마 김장김치 행사 때랑 보셨을 거예요. 직접 나오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참여하시지 않고 김장김치 자체도 담당 경찰분들이 전달할 정도로 이분들이 참여율이 저조한데 저희가 작년에 부산 문화투어를 한번 해 보니까 거기는 상당히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이분들한테 더 따뜻하게, 근데 또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선물이나 그런 것보다는 또 현금을 많이 필요로 하시는데 저희가 업무상 현금을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이분들을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단톡방이나 남원시 문자서비스, 알림서비스 등에 가입을 유도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자꾸 제공하고 사회로 끌어낼 수 있게끔 그런 교육도 정말 좋은 방안이신 것 같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한

다양한강인식위원

프로그램을 구사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지금 해왔던 것만 계속해서는 변화가 없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탈주민들이 살면서 느끼는 것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자신들이 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 쓰기 등 자전적 글쓰기를 또 공모를 해가지고 연말에 다 같이 공유를 하면서 또 정체성의 확립이나 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글들이 있으면 같이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인데요. 저희가 체육행사 같은 것도 개최해 보려고 노력하고 했는데 나오지를 않으세요.

단은

일단은강인식위원

다 모여놓고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맨투맨으로 해서라도 해 나갈 수 있도록,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하반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잘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쪽 인사 관련 지적사항은 지금까지 줄곧 해왔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그리고 이것들이 반복적인 논란을 불식을 시키려면 인사 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6급 이상에 대해서 승진 임용 때 다면평가를 재도입하면 안 될까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다면평가제도는 긍정적인 부분보다 사실 부정적인 부분이 너무 커서 지금 14개 시군 중에 추진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 사람의 그 사람 대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그런 것들이 종합돼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다면평가의 위원으로 그냥 저한테 하라고 했을 때도 제가 그때도 보건직이나 농촌지도사직이나 관련 행정직을 제외하고는 아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서 근평을 저희가 먹이는 것이고요.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고 나와 친한 사람 위주로 해서,

그런

그런강인식위원

것을 좀 개선해서 하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민원 대응 능력이나 예를 들어서 조직 내에 협업하는 태도나 또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은 그래도 다면평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만 진행이 된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만 진행이 된다면 다면평가는 정말 도입돼야 할 좋은 제도이지만 그게 악용이 되고 저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평가하다보니까,

되는

악용되는강인식위원

부분은 알고 계시잖아. 그러면 그거 갖다가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무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것을 전국적으로 다면평가 제도를 지금 다 폐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구

연구강인식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122쪽에 혁신행정 조직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올해 들어서 한시적 임기제 공무원 임용이 좀 생겼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것도

그것도강인식위원

적은 숫자도 아니고 한 열두세 분 정도 된 것 같은데 또 한시적 임기제는 계약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또 우리 지역에 젊은 청년들인데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비정규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1년 6개월 계약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신분보장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재임용이나 또는 연장근무나 그런 방법을 구사할 수는 없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법적으로 일반 임기제나 그런 성격이 좀 다른 한시임기제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험이나 어떤 제도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고 6개월 정도 행정 실무능력 경험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한해서 이 제도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법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부분은 어렵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한시임기제를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과소에서 필요로 한다면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1년 6개월을 하시고 나면 이분들만의 노하우가 생기십니다. 다음에 이분들이 재도전했었을 때 아무래도 그분들이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어쨌든 간에 제도적으로 어떻게 지금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젊은 청년들이 신분 불안에 대한 것을 느끼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적극 공감합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또 엊그제 환경미화원,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15분 지나고,

강인식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예.

강인식위원

환경관리원 민원이 있었어요. 지방공무원 규정이나 지침에 준해서 유사 동일 업무 같은 경우는 그 경력 인정을 해 주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인식위원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민원을 넣은 것 같은데,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공무직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326분이 계시는데요. 그중에 휴직이 22분이시고요. 근데 저희가 근로계약서를 협약해서 임금도 체결을 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각자 정말 많은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데 근로계약 조건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아까 그 환경미화분들 것만 저희가 경력을 인정하다 보면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어느 기관에서 근무를 했는지, 그러니까 인정 범위가 어느 기관까지일지, 그리고 또 어느 기간까지일지, 그리고 또 어떤 업무에 그거를 인정해야 할지 그렇다면 또 소급 적용을 한다면 어디까지 소급 적용을 해야 하는지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되는지가 종합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진 다음에 처우개선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고 이분들만 바로 처우개선이 들어가면 다른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사 협의 때 노조 측에다가 공무직 노조 측에 이 부분을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래도

그래도강인식위원

공무원 규정에 준해서 하면 안 되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한 것이고 공무직 분들께서는 협의에 의해서,

서에

협약서에강인식위원

의해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협약서에 의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남원시에서 근무한 경력에 근무 경력기간 단절 6개월 이내는 다 보장을 해 드리고 그리고 군 경력 3년까지 다 해드리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전혀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아예 반영을 안 하는 데가 9개 시군입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안 해드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토대를 마련해서 노조 측에서 저희한테 어느 정도 제시안을 주신다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나 모든 방향을 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자고 지금 그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잘 검토하셔가지고요. 그런 부분도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강인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는데요. 총량을 해야 되니까 10분간은 주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보충질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혁신 행정 유도하는 조직 운영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이 몇 명이나 되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174명입니다.

김길수위원

총액인건비는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1,161명으로 올해 13명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정원 또 인건비 관련해서 여분은 얼마나 되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해마다 저희가 임금이 상승되는데 임금 상승분을 전혀 내려보내지 않고 동결한 상태였다가 지금 마지막 해에 지금 3.8% 인건비를 기준 인건비를 올려서 내려보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남원시 정원 그리고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정원도 여분이 있고 인건비도 여분이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여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화두를 한번 던지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인건비가 올해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김길수위원

과장님, 아까 들으셨죠? 10분, 10분 받았기 때문에 답변도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인건비가 남지 않습니다.

김길수위원

23년도 같은 경우도 기준 인건비 대비 예산액 지출비를 봐도 23년도도 32억 4400만 원이 남았고 24년도에도 11억 6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25년도에도 기준 인건비 1200억 중에서 5월 말 기준이지만 지출되는 거 보면 이번 25년도도 남을 걸로 보여집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2023년에는 저희도 추이를 봤는데 명퇴와 퇴직이 굉장히 숫자가 많았습니다. 중간에 관두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은 부분이 있었고요. 2024년도에는 저희가 2023년과 24년에는 그분들 때문에 저희가 교부세 1억 9천만 원을 운영을 잘했다고 해서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5월까지일 거예요. 근데 올해 저희가 하반기에 82명의 공채를 채용하고 지금 한시임기제를 9명 더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공무원들이 일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실 기준 인력은 멈춰 있기 때문에 이분들 애로사항이 너무 많고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인력을 더 충원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대 남지가 않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23년, 24년 준 자료에 보면 보편적으로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기준 인건비 대비해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25년도에는 다 소진할 걸로 과장님 보고하고 계시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단기 임기제 시간 계약직 같은 경우는 우리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인건비는 다 포함되는데요.

예, 시간선택임기제도 다 포함이 되는데 다만 시간선택임기제 같은 경우는 인건비는 포함이 되지만 기준 인력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김길수위원

인건비에도 포함되지 않지 않나···…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모든 임기제는 인건비에 포함이 됩니다.

제도

임기제도김길수위원

포함이 돼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정원 숫자에만 한시 임기제나 시간선택임기제가 안 되는 것이고 다 됩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25년도에는 우리 시에 배정된 총액인건비가 다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5월 기준으로 해서 휴직자 결원 인원 및 제가 사유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휴직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103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이것도 데이터로 보면 보편적으로 70명에서 80명 수준인데 25년도에 결원자가 많은 이유는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정부적으로 정부에서 육아휴직을 지금 장려하고 있잖아요. 인구 정책 때문에. 지금 저희가 80명이 육아휴직자입니다. 그리고 질병 휴직자가 18명이고요. 병역 때문에 지금 세 분이 계시고 또 돌봄 휴직이 있으시고 한데 이거는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휴직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우리 인사 시기별이나 월별로 해서 분석해 보면 대부분 휴직 사유를 육아휴직이라고 달지 다른 사유를 달기가 좀 어렵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아니,

분이

대부분이김길수위원

육아휴직을 달지 특별하게 “과장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쉬어야겠습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육아휴직도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휴직

휴직김길수위원

사유에 대한 부분은,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할 수 있는 기준이,

휴직

휴직김길수위원

사유에 대한 부분은 몇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달다 보니 육아휴직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 휴직이 많아졌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기서

여기서김길수위원

말하는 질병은 어떤 걸 말하는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를 들어 안 좋은 질병에 암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불임 난임에 의한 저기도 있으시고요. 진단서를 첨부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휴직자가 그렇게 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 인건비에 올해는 어쩌면 더 초과해서라도 직원을 신규 채용을 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할 것이고 질병 휴직의 대상, 왜 질병 휴직이 계속 늘어나···… 다른 것은 육아휴직이나 이런 휴직은 늘어날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 우리 시의 규모하고 비슷한 지자체가 한 60명에서 70명 수준이라는 걸 감안할 때 남원시도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질병 휴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도 보면 벌써 이제 누계액을 보면 질병 휴직에 대한 사유가 55건 거의 한 60건에 다다르고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무리가 왔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휴직자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왜 휴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따로김길수위원

질의하지 않아도 어쨌든 과장님께서 결원에 대한 대책은 추가 계약직 뽑고 또 이미 뽑아놓은 공무원들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임용 대기하고 있는 지금 실무 임용 있습니다. 실무수습.

올해

올해김길수위원

지금 25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퇴직 공무원 예상 수 그리고 공무직 퇴직자 수 몇 분이나 되시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자료를 그때 드린 것 같은데요.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확인)

아니

아니김길수위원

, 그냥 가르쳐 드릴게요.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은 28명, 공무직은 14분 그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공무원은 이미 선발이 돼 있다는 얘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임용

임용김길수위원

시기에 맞춰서 적소에 배치하시면 되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직은

공무직은김길수위원

그렇지 않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이 공무직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임기제도 있고 시간제도 있고 계약을 많이 하는데 이 공무직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요. 계약직 중에서 공무직 중에서도 특별하게 전문성을 요하는 파트들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은 사회복지나 간호 쪽 아닐까요?

니다

맞습니다김길수위원

. 사회복지, 간호직 특히나 또 보건소 계열 이쪽에는 사실은 전문성을 요하고 또 그 업무의 연장성이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인사 관련상 공무직을 배정할 때도 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는 공무직 배정을 더 둬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뽑는 인원들을 보면 주로 행정직이 많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한시 임기제 분들을 12분 지금 추가 채용하면서 현재 지금 9분을 더 추가적으로 실과소에서 받아가지고 진행 중인데요. 거기에 지금 간호직렬 두 분을 지금 추가로 채용 진행하고 있고 토목 직렬도 두 분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전문직,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직을 더 둬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 부서들 상황이 있지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무직이 326명이 분이 계시는데요. 이 공무직 인건비도 결국은 공무원 기준 인건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호나 사회복지직이나 이런 특수직렬을 계속해서 공무직 숫자가 늘어나다 보면 일반직 공무원은 채용을 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공무직 분들은 딱,

김길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5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퇴직자, 공무직 퇴직자가 14분 계시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이 14분에 대한 또 TO가 생긴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14분들을 다시 채용할 때 기왕이면 전문성을 요할 수 있는 부서에다 배치해 달라는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 그렇게 하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기제로 공무직보다 더 전문성이 강화된 임기제 분들로 해서 추가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길수위원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비한

준비한김길수위원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부서나 우리 시에다 계속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인사 관련해서 계속된 질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 그렇지 않아요”라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 주신 자료를 모아서 드리는 겁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뭐냐 하면 인사 시점이에요. 그러면 23년도부터 24, 25년도를 걸쳐 가면서 인사 시기 이후에 휴직자 수가 늘더라는 얘기죠. 23년도부터 조금씩 늘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또 23년도 하반기 인사 때는 더 늘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기에

하반기에김길수위원

또 뚝 떨어졌다가 24년도에 또 쭉 올라가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김길수위원

24, 25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얘기, 25년도 인사 이후에도 또 올라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저희한테 줄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주신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인사 이후에 휴직자 수가 급변하게 변동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인사에 대한 불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안을 우리 공무원들이 피곤하다, 힘들다라는 것을 떠나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년도 우리 기관 청렴도 몇 등급 받았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5등급,

김길수위원

5등급 받았죠? 급격하게 추락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제

이제김길수위원

그 내부에서 기관 청렴도 평가항목 중에 이게 있습니다. 직원내부 평가항목이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 직원들 내부 평가항목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매번 인사 때마다 반복돼서 지적하고 있지만 그러지 않더라라는 부분을 저 표로 보여드리는 거고 또 이번 정기인사 준비하고 계시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이번김길수위원

인사 이후에는 저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게 인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검토해서 잘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그 데이터를 나중에 드려도 되는데 저희가 본인들의 의견을 본인의 고충 부분이 44%나 작년에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을 반영해서 본인 의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

최대한김길수위원

반영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사실은 일이 힘든 것보다 사람 관계가 힘들어서 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부분도 좀 알아봐 주시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계속 케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사 때 우리 공무원들 공무직 행사장에 파견시키죠? 차출하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공무직 직원분들이요?

원도

공무원도김길수위원

하고 공무직도 하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공무원 분들은 하시는데 공무직 직원분들은 저희가 가능하면,

김길수위원

안 하려고 노력,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하지는 않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읍면동에서 산불비상근무할 때는 그분들이 좀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우리 행사 차출 경비 같은 경우는 총액 인건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들어가지 않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길수위원

. 이제 국정 또 우리 행자부 방안도 방침도 달라지고 했으니 우리 시도 내부적으로 검토 잘 하셔서 우리 이제 크게는 우리는 이제 춘향제 행사나 드론 행사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말에 차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로 부서에서 편성하든지 아니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편성하든지 해서 그거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거를 계상을 해 봤더니 10억 정도가 지금 나오고요. 지금 현재는 춘향제나 드론 축제만 가지고 지금 7억, 이번에 7200만 원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행사까지,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소규모 행사까지인지 행사 범위 부분들이 먼저 정해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길수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일단 우리 시가 대표하는 대표 축제 춘향제하고 흥부제하고 드론 축제하고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 축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번 예산에 보면 우리 관광과에서는 이미 준비를 해서 지출 했겠죠. 춘향제가 지났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단서 조항들도 있어요. 이틀이 지나야 되고 하루 이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연차로 쉬라고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이 부분들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 사기 진작에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김길수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에도 해당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1년에 써야 되는 연·월차도 다 못 쓰고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런 것 정도는 수당으로 주셔야죠. 이것은 내부적으로 검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복무도 복무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들하고 협업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행사

행사김길수위원

주관 부서에서 사무관리비로 책정을 하시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쪽

그쪽김길수위원

주무부서에서 하시든 협의를 하시라고요. 내부적으로 협의하셔가지고 어느 행사까지 할 것인가까지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시라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김길수 위원님께서 인사 관련 이야기를 하셔서 덧붙여서 저희 혁신행정 유도하는 조직 운영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공무직 퇴직자가 14명이 있다고 하셨고 환경관리원 얘기도 나왔고 전문성을 요하는 공무직 전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남원시 통합사례관리사 운영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주민복지과에서 하셨으니까. 거기에 우리 보건복지부 희망복지지원단 거기에 업무 지침상에 우리가 기준인원이 4명이에요. 업무가 많고 또 국비 인건비 지원인데도 인원이 4명인데 현원이 3명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 분을 한 분을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기간제 기간이 있다 보니까 사역이 끊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지금 저희 전북 특자도 내에 통합관리사가 55명인데 남원시 1명만 저희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지금 4명이 정규직이 돼야 하는데 1명을 계속 기간제로 두고 기간을 두다 보니까 이 기간제가 그동안에 2022년도부터 24년도 4명이 그 기간을 다 안 채우고 예를 들어서 한 7개월만 하고 중도 퇴사하고, 퇴사하고 하니까 사실 아시잖아요? 기간제가 기안을 하면 그 권한이 없어서 업무에 연속성도 없는 데다가 여기에 지금 채용되는 그 인력이 그냥 막 오는 인력이 아니라 그 조건들을 다 하고 오시는 분들인데 그 기간 채우기도 전에 다른 직장을 또 찾아서 이직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지금 4년 차에 이르고 있는데 왜 남원시만 이렇게 국비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1명분을 반납하는 사례에 이렇게 오게 됐는지, 이게 왜 남원시 1명만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둔 이유가 뭐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건 초창기에 관련 부서에 저 있었을 때인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인사부서에다 요구를 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공무직 이제 막 새로 저희 민선 8기 출범되고 이런 과정에서 공무직 직렬분들에 대해서 어떤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한 시기여서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었고 그 뒤로 국비가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계속 채용하신 것 같아요.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번 기회에 그거를 저희가 이제 알았고요. 그렇게 된 부분을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무 저기를 강화, 전문성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공무직분을 다시 뽑아드리는 것보다는 말씀드린 임기제 직원분을 해서 전문성을 더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일하기센터 여성 거기도 지금 당초에 공무직 분이 세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휴직하시고 퇴직하시고 하면서 세 분이 관두시고 저희가 임기제 직원분들을 채용해 드렸어요. 임기제 직원분들이 훨씬 업무의 전문성도 강화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임기제를 채용하시든, 공무직을 채용하시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여기가 지금 끊기지 않도록 국비까지 반납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아까 공무직 퇴직자 14분을 또 신규로 14분을 채워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이미선위원

총액 인건비제가 있으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이런 부분에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 그 기존 인력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든 아니면 한시적 임기제 아니면 일반 임기제로 채용을 해서 이 업무에 차질을 주지는 말아야 한다는 말씀 하나 덧붙이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 부서에서 요구하면 바로 채용해 드릴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이미선위원

해서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 환경관리원에 대한 부분 아까 강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유사 업무 수행 경력을 인정해 달라, 이제 그 부분인데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인사 전반을 보시기 때문에 공무직 이제 다양한 공무직의 상위법들을 보면 여기에 준하는 경력을 어떻게 인정할까라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

복무조례이미선위원

전체를 들여다봐야 하니까 그거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다만 이 환경관리원이라는 그 특수성이 있고 여기에 중앙 행정기관이나 그 공공기관의 유사 경력은 우리가 그냥 상식선에서 봤어도 일반 사측에서 일한 경력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진정서 들어온 것들을 보면서 저 자체적으로는 이게 그 내부 규정으로 조례를 전체적으로 복무규정을 바꿔가면서 하면 전체 공무직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은 공무원과의 차별이냐 아니냐 이게 쟁점이긴 한데 어디는 대법원 다수설은 차별이 또 아니다, 어디는 차별이다 이런 내용도 있고 결론적으로 법률 위반은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다만 이 헌법과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는 여기에 차별적 요소를 좀 해소해 주는 게 필요는 해 보인다, 또 의회까지 이 내용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안은 조례보다는 안에서 노사 협의는 하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아까 공공기관 유사 업무 수행 경력은 그 업무 특성을 반영해서 반영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우리가 퇴직자에 대한 일부분을 다 우리가 채용하지 않고 그만큼의 여유분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또 생각을 해 주시면 이렇게 조정할 때 이게 의미 있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거를 안 해드리겠다고 노사 협의 때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어느 정도 거쳐서 저희가 그분들뿐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예산의 범위나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노조 측에다도 요구를 했고요. 계속적으로 노사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발전 방안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5월 14일에 남원시 행정 수요 분석 연구용역을 맡기셨더라고요. 행정지원과에서 하신 거 맞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거기

거기이미선위원

지금 과업 내용이 뭐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읍면동에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업무 조정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지금 현재 배치돼 있는 읍면동에 직원 수가 타당한지 그런 부분이나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그 부분은 지금 단기적인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 읍면동에 6천 명 이하 인구들이 있고 하니까,

결국

결국이미선위원

조직 관련한 내용들을,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한 것입니다.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저희 지금 용역 계약사항 보고 저는 이제 파악을 했는데 이거 관련한 과업지시서 저희 한 부씩 좀 주시고요. 이거 지금 언제까지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6월 안에 지금 이걸 받을 건데요.

받고

받고이미선위원

이후에 인사할 때 이거 참고하셔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근데 어느 정도 참고는 지금 할 거고요. 다 이걸 참고한다는 게 아니라요. 이번에 어차피 과업을 준 김에 좀 광범위하게 읍면동 통합이나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어차피 볼 때 한 것입니다.

본청

본청이미선위원

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본청 것은 안 들어가 있고 읍면동 쪽 것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읍면동은 했고 본청은 저희가 이미 다 계속해서 수요조사하고 네 차례에 걸쳐서 의견 수렴을 받고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이라···…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보충 때 이후 내용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저는 126쪽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 복지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24년 3월에 제가 7·8급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제언을 했었어요. 5분 발언을 했었고 이번 2월에 남원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를 발의를 했고 자치법규가 제정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쯤 저연차 공무원 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잡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직원 맞춤 후생복지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 남원시가 혹시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적응 복지사업 계획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저연차 직원들이 이직률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외정책연수 할 때도 거기에 가점에 저연차를 가점을 줘서 신규직 직원들이 거의 70~80% 국외연수를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우수 부서 직원 표창 같을 때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규자 딱 들어오면 보통 1박 2일 OT 형식으로 진행됐던 것들을 이분들이 오셔서 좀 더 적응하기 쉽게끔 저희가 3박 4일로 작년부터 일정을 늘렸는데요. 충분한 교육이 필요해서 교육한 부분이 있고 힐링도 저연차 위주로 지금 힐링도 하고 소통 간담도 거의 다 지금 저연차 신규자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 남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에 저연차 공무원을 조금 더 배려하는 그거잖아요. 그거 외에 다른 계획이 있느냐라고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시간, 연가나 그리고 직원들 저희 같은 경우는 장기재직기간이 있어서 연차를 낼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부족한 부분은 지금 법적으로 다 보완을 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순천시의 경우가 재직 기간 1년에서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 3일에 새내기 적응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어요. 저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걸 원하는 거지,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 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지금 남원시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거 언제 하셨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이거 저희가 굉장히 발 빠르게 몇 군데 하지 않았을 때 진행을 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었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창숙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또 5분발언을 통해서 전문자격증 취득을 제가 요구를 했고 이거는 어쨌든 저연차 공무원에게만 필요한 건 아니고 우리 공무원 전체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치법규를 마련을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교육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이버 교육뿐만 아니라 직원들한테 수요조사를 계속해서 저연차 직원뿐이 아니라 전 직원이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든 전문교육이든 그 부분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데는 공무원들이 일단은 공무원에 들어와서 옛날에는 한 번 직업을 가지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뼈를 묻고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젊은 새내기 직원들은 적성에 맞지 않으면 퇴사해 버리고 퇴직해 버리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조금 전문성 있는 자격증 취득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이런 과에 들어왔지만 맞지 않으면 다른 과로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보통 이제 그런 거에 보면 우리가 IT, 토목, 건설, 디자인 우리 남원시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문자격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해서 예산을 한 1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쉽게 말하면 전 교육 과정의 50% 그러니까 1인 한 300만 원 정도인데 50%면 1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산 소진시까지 추진한다, 이렇게 공지하면 너무도 쉽게 이 사업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몇 년 전에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산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관련 학원에서 전문 토목이면 토목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을 해서 그분들이 그 교육을 받고 수강료를 청구하면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를 쭉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호응도가 좋았는데 지금은 사이버로 다 해버리기 때문에 학원을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만큼 열었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이 비용,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비용 부분도 그런 부분도 있어서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시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만약에 이런 사업을 계속해 왔다면 그 사업 내용과 앞으로 계획 있으면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항상 관심 갖고 있는 게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지원인데요. 조금 전에 강인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지난 11월에 우리가 행감 당시 관내 이탈주민 40명이었어요. 남자 7명, 여자 3명 33명이었는데 그때 예산 끝날 때쯤 보니까 38명으로 줄었고 이번 자료를 보니까 37명이에요. 3명이 감소한 이유가 어떻게 돼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이분들 전출입이 잦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에서 정말 넘어오셔서 하나원을 통해서 오신 분은 2023년에 한 분밖에 없으셨고요. 이분들 거주 친척이나 혹시 남원에 연고가 있는 누군가를 해서 전출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전출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인구 유입하기 위해서 다른 과에서 쉽게 말하면 몇 천에서 몇 억까지 쉽게 말해 연구용역까지 해가면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분들은 남원에서 살기 위해서 왔어요. 친척을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 남원에서 정착해서 살고 싶어서 왔는데 전출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친인척이나 예를 들어 한 분은 또 언니가 계셔서 이사를 가시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가족센터나 해서 지금 협업해서 계속 사례관리나 그런 것들을 들어가고 있는데 가족이나 친구 따라서 가시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창숙부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가시는 건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남원에서 더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강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원하는 내역이 수년간 똑같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자격증 취득, 정착 물품, 명절선물, 종합건강검진, 상해보험 그리고 행사로 송년의 밤이 있고 문화탐방이 있어요. 이게 수년간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3년간 했던 것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밖으로 좀 나와서 활동할 수 있고 우리 시민과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자 해서 제가 체육대회 건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노력은 해보셨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체육대회 관련해서는 가족센터나 민주평통이나 저희가 계속 협의를 했어요. 저희가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좀 어렵다, 왜냐하면 오지를 않는다, 참석하지 않는다 해서 그 부분은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4개 시군 중에,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왜 오지 않을까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4개 시군 중에 2400만 원 국비 150에 불과합니다. 시비를 투입해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곳이 남원시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은 신분상 노출을 꺼려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행정뿐이 아니라,

오창숙부위원장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 신분을 노출 꺼려 하신 분들 별로 없어요. 저도 몇 번 만나봤는데 사실 갈 만한 곳이 없고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저번에 우리 환경과에서 청소 하는데 제가 자격 요건을 보니까 이탈주민도 들어가 있어요. 이분들이 등록 접수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이분들을 위한 사업도 좀 펼쳐지고 했으면 이분들이 굳이 친척이, 그분이 친척이 다른 데 있다고 해서 거기 가면 공짜로 밥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살기가 힘드니까 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자꾸 김장할 때 김장김치 경찰서 갖다 주니까 그 사람들이 안 가져간다, 그렇다고 보면 행정에서 경찰서와 민주평통하고 아까 가족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같이 만나 볼 생각을 하셨어야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사람들이 와서 정착해서 사는데 특별한 직업도 없고 어디 가서 겨우 주방에 설거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삶이 팍팍하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국비 제일 많이 받는 곳이 우리 남원 150만 원이라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 국비는 적고 시비를 많이 투자하는 것이죠.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다른 거에 비해서 지원이 작은 거죠. 30명이면. 그러잖아요? 다른 보조단체에 비하면 엄청 작은 거잖아요. 앉아서 하지 마시고 좀 움직이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좀 움직여서 그분들을 만나서 지금 사는 거에서 제일 불편한 게 뭔가 명절 때 이불 선물 주고 그거 그 사람들 원하지 않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체육회를 자꾸 얘기했던 부분은 같이 어울려서 부딪혀서 해야 정이 들고 더 남원에 대한 애착이 생긴다,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 서울시에서 했던 사업은요,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 연계사업도 했고 금융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했어요. 그리고 주 1회 전문교사 파견 방식에서 자녀학습도 지원해 주고 민간보험 비보장진료 포함한 소득 75% 이하 새터민 대상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것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 남원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거고 또 지금 우리가 작년 행감에 따랐을 때 40명이 북한이탈주민이 있는데 수급자가 14명이에요. 근데 60세 이상은 4명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보면 나머지 10명은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도 수급자라는 말이에요. 그게 장애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분들뿐이 아니라 남원에서 중간에 다른 곳에서 와서 정착을 하면서 수급자를 다 안 하시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분들이 일일이 그분들이 수급자가 된 이유를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하고도 저희가 계속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수급자가 왜 수급자가 되어 있는 그 정도는 과에서 팀장님 정도는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 “그것까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답변이라고 말씀하세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잘 저희가 그분들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파악을 잘 해 보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여기서 제가 오늘 뭐 따지자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거기까지 알 수 없다”는 말이 제가 조금 흥분하기는 했지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 부분 남원시만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향,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를,

오창숙부위원장

잡으셔서 계획 수립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생각한 부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검진 부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족까지 확대할 것인가 계획도 좀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과 후 자녀들이나 아까 말씀하신 학원비도 지금 생각을 한번 검토하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생각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하시면서 계속 생각만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걸 추진을 하셔야지.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많이 신경 써서 다시 잘 보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따뜻한 배려와 친절로 행복한 공직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민원 창구에서 민원인과 직원들 다툼으로 민원인이 큰 소리 날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간략히?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큰 소리 나면 사실은 저희가 간부 공무원들 6급에서 5급 이상 공무원들을 이런 특이민원 대응이나 악성민원 대응 공무원들 꼭 먼저 선 참여를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앞에 있는 창구 직원들만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도 해봤지만 뒤에서 최소 6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중재를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큰 소리 날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뒤에 팀장님, 읍면동장이 바로 나오셔서 빨리 나오셔서 안으로 모셔야 됩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에서

창구에서오동환위원

큰소리 날 때는 바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해서 안으로 모셔서 그분들이 정말 얘기를 듣고 직원이 잘못이 없는 경우, 잘못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 민원인한테 이해하도록 잘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잘못이 있는 경우는 빨리 조치해 줘야 맞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읍면동장실이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있는데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동지역은 다 1층에 있고요. 2층에는 맞습니다. 면장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읍면동장실을 못 가면 최소 거기 읍면동장이 출장 중이거나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최소 담당 그 내부에 있는 저도 동장 시절에 그렇게 했었는데요. 내가 없는 경우라도 6급 담당이든 아니면 고연차 7급이든 먼저 대응하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는

시내는오동환위원

도통동, 도통동 2층에 있습니다. 읍면동장 운봉읍 등 한 12군데가 지금 2층에 읍면동장실이 2층에 있습니다. 이제는 읍면동장실도 아래층으로 내려서 정말 우리 민원인 주민들하고 적극 정말 대응하고 이렇게 모셔야 된다는 그런 시기가 됐다, 그래서 이 1층으로 내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2층으로 몇 년 전에 시행 했었습니다. 시행을 해서 2층으로 다 내려오도록 했었는데 그래서 읍면동장 자리가 사실 아래층에 1층에 다 준비가 돼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여러 가지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예산상의 문제도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1층으로 내리는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121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과 관련해서 7월 상반기에 정기인사 실시할 계획이네요, 그러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인사위원회는 지금 승진 임용 시에 사전심의 공무원 징계 의결 등 중요한 사항을 역할을 하는 위원회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그만큼 각계각층으로 정말로 인사위원으로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런 분들이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인사위원 9명 중에 교장선생님 세 분 지금도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임용 위원회에 참여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 안에 하자가 없는 분들을 관두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방공무원법이나 임용령에 준한 자격에 의한 분들을 먼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각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시잖아요. 임기 지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은 올해까지 올,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오동환위원

교장선생님 세 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각자 다 틀리십니다.

하튼

여하튼오동환위원

임기가 끝나면 그분들 각계각층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인사위원들이라면 최소한 그 조직에서 그 조직을 운영해 본 전문적인 분야가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승진 임용 시에 지금 임용령 제30조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승진 임용토록 되어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방법을 정하고 대상자 전체에 대해서 공적사항 등을 심사해서 인사평점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임용권자는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공무원의 승진 임용은 인사위원회 사전심사에 이렇게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난번

지난번오동환위원

인사에서 국장 4명, 과장 9명, 6급 18명, 7급 28명, 8급 32명이 승진했습니다. 직급별로 아마 추천 배수는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추천됐죠, 대충?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배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대충,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대충이라고···… 한 200~300명 이상 되지 않았을까요?

오동환위원

200-300명 잡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숫자에 따라서 3배수, 5배수, 7배수가 틀리기 때문에,

러죠

그러죠오동환위원

. 200-300명 잡고 근데 승진위원회가 한 번 열렸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오동환위원

이 분 다 승진시키는데?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시간

시간오동환위원

얼마 걸렸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이상 걸립니다.

오동환위원

2-3시간 만에 이분 200-300명을 다 심사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승진이 얼마나 중요한데 정말 이 시간 2-3시간 가지고 200-300명을 어떻게 검증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냐, 이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열에 필요하신 분들의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 공무원이 위원장이나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일의 능력이나 그런 것들은 외부인들은 그날 봐서 판단을, 물론 종합적으로 들어가야겠지만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공무원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업무 능력만으로 그걸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의 전문성 리더십이나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오동환위원

7월 인사에서부터는 정말 7월 인사에서부터는 승진 대상자 임용에 대해서만큼은 공무원 제33조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분들한테 미리 자료 다 나눠드리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인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료는, 죄송한데 먼저 나가면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비밀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차피

어차피오동환위원

인사위원회 자료 하니까 인사위원회를 2-3시간 만에 몇백 명을 갖다가 심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되지 않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충분히 숙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오동환위원

그분들이 인사 승진하는데 저분이 승진해서 돼야 될 건가를 충분히 숙지하고서 시간을 두고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금년오동환위원

2월 인사에서 읍면동장 이동의 경우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읍면동장이 5분, 그다음에 팀장이 20분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2년 미만인 근무한, 근무 2년 이상 계신 분이 읍면동장이 1명도 없고 팀장은 4명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읍면동장이 1분, 그다음에 팀장이 6명이나 됐습니다. 그렇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지역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정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읍면동장 읍면동에 대해서는 정말 2년 이상 근무토록 이렇게 요청을 했으나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크고요. 저희가 아까 그 25명 중에 조직 개편에 의한 인사는 저희가 2년 전보 제한기간 인사위원회에서 푸는 거기에 좀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15분이 진행이 됐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현안 업무나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방에 이양하는 사무도 늘고 정부에서 새로 요구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업들을 현안 업무를 즉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고요. 또 퇴직이나 승진하신 분들 자리 변동이 있다 보면 부득이하게 그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최소화하도록,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7월 인사에는 최소화를,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8페이지 좀 볼까요?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고향사랑기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4년도에 전국 전체가 77만 3700건에 879억 3천만 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35%, 금액이 47%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우리 남원은 오히려 건수가 6% 감소하였고 금액이 1.9%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 말과 비교해서 현재 지금 금년도 5월 말 이 지금 건수하고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1억 8천 정도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1억 9600 정도가 되고요.

오동환위원

5월말 현재,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5월말에 1억 9600 정도 되고,

년에

작년에오동환위원

얼마였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작년에보다 많이 앞서지는 못하고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지금 앞서 있습니다.

거의

거의오동환위원

변동이 없는 상황이네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떨어져 있지는 않고 조금 앞서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지금 지자체가 지금 직접 주관해서 지금 후원하는 모임을 할 수 있죠? 지금 법이 바뀌어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뇨, 그렇지는 않고요. 지자체에서 주관하고 후원하는 그 행사에 저희가 가서 홍보는 할 수 있지만,

보할

홍보할오동환위원

수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홍보를 위해서 주관할 수, 행사를 개최할 수는 없습니다.

반기

상반기오동환위원

그런 거 한 거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상당히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요.

오동환위원

한 실적이 있냐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여기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라고 할 수 있으면 페이지로 다 드릴 수 없을 만큼 저희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었고요.

오동환위원

각 개별적으로 가는 것 말고 후원하는 모임에 그 모임에 대해서 그 실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 지금 기관사회단체를 저희가 직접 다녔으니까 다 다녔고 향우회나 그런 것도 지금 다 다녔습니다.

단체

기관단체오동환위원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향우회도 다녔고 개인,

하는

후원하는오동환위원

모임, 주관하는 큰 행사,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춘향제 때,

가서

가서오동환위원

그때 설명하고 가서 예를 들어서 남원 시내가 아니고 향우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향우회도 제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우회

향우회오동환위원

, 재경향우회라든지 그런 향우회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 것이 있냐, 이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향우회도 저희가 다니고 있고 저희 큰 춘향제 행사 때나 그리고 고로쇠 약수제 할 거 없이 모든 행사에 저희가 다 고향사랑기부 부스는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금액이 많이 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신 분들 저희도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하반기에는 저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저희 출향 인사 중에 경기도권이나 서울에 계시는 분들 중에 기업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고액 기부자를 좀 발굴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몇 번에 몇 명 정도 발송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분기에 딱 2회 이상 초과하면 안 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두 번 하게 돼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오동환위원

몇 번에 얼마 정도 몇 명한테 문자 발송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여름철이나 추석, 설날 그럴 때,

기에

상반기에오동환위원

몇 회에 몇 명을 발송했냐, 이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여기 지금 4,286명 저희가 지금 발송했습니다.

예.

너무

너무오동환위원

적은 것이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뇨. 저희 숫자 하신 분들은,

자에

숫자에오동환위원

비해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숫자하신 분들은 다 했는데···…

기에

분기에오동환위원

두 번 발송할 수가 있고 한 네 번 정도가 지금 상반기에 할 수 있는데 그 숫자가 내가 볼 때는 수만 명 나올 줄 알았는데 4286이면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하반기에도 잘 보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앞으로 하반기에는 적극 달성 좀 해 주시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후원하는오동환위원

모임도 수시로 개최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 큰 행사가 2개 있었죠? 어쨌든 춘향제하고 선거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인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116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이에요. 근데 우리 강인식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검토의견이 53건 이제 어쨌든 많은 의견들 148건 중에 해결한 건도 좀 일부 있지만 아직 검토의견이 53건이고 불가는 27건인데 이게 저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의견을 수렴할 때 보면 시장님과의 대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사회단체 간담회 그다음에 우수 민박협의회, 요식협회, 건설협회, 생활지원사, 찾아가는 현장 시장 운영실 이런 때 말하자면 이통장님이나 발전협의회장 의견 등을 듣는 것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남원 시민이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얘기도 못하고 사시는 분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릴게요. 시민 의견을 하면 로드맵이 있는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들이

시민들이김정현위원

의견을 제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로드맵이 있어서 대처하는 방법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읍면동 이런 건의사항에 대한 이번에는 저희가 부시장실에서 하면서 실과소장이 보고를 했지만 이걸 읍면동장이 먼저 챙기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보고 체계로 지금 갔었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장이 자기 관할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에 계속 격려를 하고 독려를 해서 받아내서 주민들한테 지금 보고해 주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회를 한번 마쳤고 그다음에 최종 진행 상황에서 다시 또 공문을 내려보낼 계획이 있는데 이거를 이통장 협의회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 추진상황을 다시 전달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가

어쩌다가김정현위원

보면 저한테 민원이 가끔가다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나이 드시고 연로하고 거동도 불편하고 근데 하다 보면 불편한데 면에다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버리고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시에다 얘기하세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들 있는데요. 제일 소외 되는 분들이 고령자, 청소년, 이주민 아까 이탈주민들 이런 분들의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공유를 해서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도 일반 사진을 찍어서 올리신 분도 있을 것이고 설문조사도 저희가 봤을 때는 필요하고 SNS나 이런 데로 해서 혹은 온라인 쪽으로 들어와서 해결하는 건이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렇게는 왜냐하면,

직은

아직은김정현위원

없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는 없고요. 지금 실과소 읍면동에다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금 저희가 계속 자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간담회를 소통 간담회를 가질 수 있게끔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그렇게 해서 취합된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된

소외된김정현위원

분들을 지금 우리 면장님이 다니면서 날마다 찾아내고 발굴하고는 있지만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후보 시절 성남시장 시절에 민원 해결해 놓은 게 있잖아요. 직접 찾아가서 의견을 듣고 그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설령 그것이 안 되는 업무가 있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그다음에 안 되는 이유, 되는 건 되는 이유를 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김정현위원

소외된 민원이 없도록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정현위원

128페이지 잠깐 볼까요? 장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에 보면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예요. 여기 작년 거 보니까 미달성으로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근데

근데김정현위원

저는 왜 미달성됐는가에 대해서 아까 우리 오동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방법을 좀 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시민의 새로운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제가 생각한 것은 내가 만든 마을 조형물 정원 프로젝트 기부자와 같이 참여를 하고 기부자가 거기에 사업을 할 때 자기 이름이라도 넣어서 명패를 넣어서 조형물에다 같이 만들어서 해주는 거 미관상 사업이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기부를 하지만 마을이나 다른 데 가서 보면 조형물이 있으면 자기 명패나 이름이 있으면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효과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부자와 또는 벽화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많이 중단이 되어 있지만 이 기부자들이 같이 나서 말하자면 재능 기부도 하고 현금으로 기부도 해서 우리 지역에 좀 보기 흉한데 벽화사업을 해서 그분들의 이름이라도 거기다 넣어서 같이 해주는 방법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부자들이 한 번 기부를 하고 나면 그냥 우리가 저희가 시에서 주는 그 기부품 받고 끝나잖아요. 그분들을 우리 남원시로 초대를 해서 항시 그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저는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부사업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지정기부사업을 올해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남원 인재학당 채용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인재학당이 곧 개관을 하잖아요. 내년에 개관에 맞춰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기자재 책상이나 의자나 셔틀버스에 그분들 뜻을 새겨서 고향사랑기부 마크를 넣는다든가 해서 그분들한테 더 기부 학생들이 거기 앉아서 공부하거나 버스를 타고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도 지금 충분히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밑에 명예의 전당 그거를 개관할 때 기부자분들을 모셨습니다. 모셔서,

고액

고액김정현위원

기부자들만 올라가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너무 호응도가 좋아서 더 해 주신다고 하셨고 지금 이번에 뉴질랜드 학생들 해외영어캠프 지금 진행 중인데요. 갔다 오면 저희가 성과 발표회뿐만 아니라 롤링페이퍼라고 해가지고 기부해 주신 4천 몇 분들에게 학생들이 직접 갔다 온 감사의 편지를 메시지를 전달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잘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현재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하반기에 사랑하는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심사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아까 제가 제시한 그런 사항으로 해서 한번 이것을 활성화를 좀 시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거 말씀대로 저희가 또 하반기에 내년도 사업을 또 기금 사업 발굴하는데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우리 김한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구 역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답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남원다움관을 구 역사로,

정현

김정현위원

구 역사에 옮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하셨는데 지금 남원다움관 옆에 레코드테크가 조성이 되고 제1관인 남원다움관, 제2관이 레코드데크,

정현

김정현위원

그 내용은 굳이 답 안 하셔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정질문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라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차후에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 이렇게 답을 줘버리면 시정질문 하시는 의원님이 뭐가 되겠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관이 어렵다는 부분을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 내용을 적겠습니다.

혹시

혹시김정현위원

구 역사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좀 답을 한번 주시면 안 될까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구 역사는 지금 도시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알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추후에 도시과 통해서 자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우리 농기계 수리인력 전문성을 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제대로 못하고요. 안전사고의 위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이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공무직 10명하고 기간제근로자 지금 13분이 있어요. 이 13분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해 주셔야죠? 처우 개선 내용은 몇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보편적으로 공무원들이 받는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이분들도 근무를 하잖아요. 지금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세세하게 챙겨주셔야지 두리뭉실 남들이 다 하는 사업 처우 개선해줬다고 이렇게 해 주시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기간제 근로자 분들한테는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있고,

것은

그것은김정현위원

그러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를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건 기간제 근로자분들 뿐이 아니라 이분들을 관리 감독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채용을 해서 이분들의 노고를 덜어 드리겠다는 말씀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앞으로 공무직을 늘릴 것인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공무직은 늘리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기간제 근로자면 전문직이 아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전문직은 아니지만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분야별로 공무직 분들을 계속 늘리다 보면 이분들도 인건비가 기준 인건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직원들의 가중되는 업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고 휴직자는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정현위원

, 여기에는 전문직이 필요한데 기간제 근로자를 그때그때 뽑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여기서 그래서 저희가 농촌지도사 농업기계분야 지금 한 명 하반기에 채용 진행 중에 있거든요.

채용

채용김정현위원

진행 중인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채용 진행 중인 건 알고 있지만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28분이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결국

결국김정현위원

네 군데에 28분인데 이분들이 전문직이 다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기간제 근로자들이 하는 부분이 훨씬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현재 확인한 바로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거의 다 하지 전문직이 그걸 다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무직을 좀 더 늘려야 된다, 그리고 전문화를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공무직분들을 여기 직렬에서 계속 늘려버리면 다른 곳에서도 공무직분들 필요로 하시는 직렬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공무원보다 공무직이 더 많아지는 그런 기현상이 발생하실 거고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쉽게 대답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처우 개선을 해 주고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맞는 것이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에서 임기제 아까 저희가 지금 계속 일반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임기제 분들 중에 전문 인력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위원님 걱정 안 하시게끔 전문 자격증이 있는 임기제를 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간

좌우지간김정현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저는

저는김정현위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 중에 가장 지금 오늘의 주가 뭐라고 지금 이해하고 계신데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먼저 인사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렇죠.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런데 우리 사업명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말로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노일환 국장님! 장시간 누가 질의하시는 분도 안 계시네. 가실 때가 돼서 그런지. 이제 공직에 우리 선출직 아니고 시험을 봐서 들어오신 우리 공직자로서는 최정점에 계시는데 곧 퇴직하신다면서요?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면 이제는 우리 후배 공직자들을 위해서 또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도 인사권자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다 해 주셔야 돼요. 그럴 의지 있으시죠?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동안 민선 8기 인사 때마다 참 소란스러웠는데 올 6월 말 7월 초에 인사에 있어서는, 정말 인사는 어느 한 순간도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인사만은 제발 좀 원만한 인사였다는 평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도 몇 가지 당부 사항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좀 이렇게 제안하는 걸로 들어주세요. 우리 남원다움관, 또 레코드테크 사업을 진행하시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남원이 천년 도시라고 하지만 사실은 역사성을 증명할 만한 그런 박물관이나 이런 시설이 참 부족했다, 늘 안타까웠는데 또 그 역사도 이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또 5년 후에, 10년 후에 하면 또 10년이 뒤처지는 거잖아요. 지금 시작하는 것도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니까 정말 천년고도 남원답게 제대로 우리 권순명 관장님 제가 신뢰하는 분이지만 말씀 잘 들어서 제대로 한번 남원다움관, 또 레코드테크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어떤 의지를 갖고 계세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레코드테크요? 그러니까 남원다움관이 지금 가족단위의 체험이나 놀이 위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레코드테크는 정말 호남 최고의 아카이브 시설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아카이브뿐만 아니라 실감체험공간도 늘리고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도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라키비움 형식 그러니까 문학관, 기록관 전부 다 함께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때 그 사업 과정에 남원다움관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레코드테크니 또 이전에 뭐였죠? 네이밍이? 이런 것을 우리 한국적 우리 남원형, 남원에 맞는 색깔로 명명을 좀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사업 저희 충분히 고려해서 레코드테크 명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꼭 지켜주시고요. 지금 우리 남원에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것을 이제 지리산권 특별자치도로 더 확대 승격하는 그런 기초 단체로도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언제 한번 가보셨대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그 농악전수관,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근래에는 못 가봤는데 우선 인력 구성이나 시설 이런 면에서도 과연 이게 각 지자체를 대표해서 오신 분들이 모여 있는 공간인가 좀 의구심을 가질 만큼 너무나 옹색하고 초라한데 그렇게 못 느끼셨어요, 과장님? 거기서 과연 어떤 지리산권 특별자치도를 기획할 수 있을지 저는 의구심이 있으니까 각 지자체하고도 협의하셔가지고요. 좀 출연해서라도 제대로 된 시설 환경을 좀 갖춰주는 것이 맞겠다, 동의하신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제 2027년이면 기간이 존치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특별법으로 지금 연장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국비 충분히 확보하고 공간도 그때 같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만들자고 하는 과정이면 충분히 지금 조치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 미리미리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왔었을 거예요. 공무직 처우에 대한 개선, 사실 그분들이 공직자는 아니지만 공무를 대행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처우가 어떻다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공무직 처우에 대한 개선을 제가 좀 이제 당부를 드리는 입장인데 꼭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보다는 단체로 이렇게 공무직 처우에 대한 민원이 온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 공무직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을?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혹시 짧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저희처럼 공무원들처럼 공무원 법에 딱 처우가 나와 있어 버리면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분들은 협약에 의해서 협약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열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렇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중열

손중열위원장

시장님의 의지 또 그걸 우리가 그 중간 역할을 하시는 우리 과장님도 충분한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또 노사관계가 있고 단체협약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깊숙이 개입할 수도 없고 단지 서로가 원만하게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코로나19나 또 우리가 지난 3년 여러 가지 세수 부족 결국은 돈이죠. 이런 걸로 해서 국내외 교류나 대외협력이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것 같아요. 연수는 가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 남원시하고 자매도시, 결연, 또 우호도시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하고 지금 어떻게 서로 오가는 것이 단절되어 있죠, 지금 현재?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는 서울의 서초구, 구로구,

중열

손중열위원장

국내?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국내 서초구, 구로구, 오산, 성남, 계속 매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연단도 계속 교류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도 오산시 체육회하고 저희 체육회하고 교류 행사를 지금 진행 중에 계획 중에 있고요. 또 오산시에서 시민의 날 10월에 행사 때 저희 어린이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 초청을 했고 저희가 계속 그렇게 가서 남원을 홍보하는 계기로 삼을 거고요. 지금 춘향제 기간 안에 강서구하고도 우호협약체결을 맺었는데요. 밀양시 같은 경우도 시장님이 직접 간부 공무원들을 국과장들을 다 데리고 1박 2일로 광한루 근처, 거기는 영남루가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까지 다 오셨거든요. 계속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대신에 남원 분들 가시면 대우를 잘 받는데 내가 늘 지적하듯이 또 그분들이 오시면 남원은 좀 소홀하더라, 그런 부분 잘 개선해 주시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난 3년은 우리 남원으로 봐서는 좀 힘든 시기였다, 왜냐하면 20대 윤석열 정권 때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교부세가 1천억여 원의 교부세가 감이 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해서 결국은 공약을 내세운 게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분야에 치중해서 국정을 살펴 갈 거라는 정도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거기에 우리 남원시도 발 빠르게 어떤 분야에 집중해야 될지를 좀 잘 고민해 주시고 끝으로 거듭 인사, 제발 우리 인사 좀 평안한 인사가 되어서 남원 청렴도가 제일 하위를 기록하는 이유도 사실 그 인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인사가 꼭 행정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부터도 거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 시민이라면 모두가 우리 남원시 청렴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 무엇보다도 그 역할은 행정에서 해 주셔야겠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가 불통, 불통이 아닌 소통, 내 말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시민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정말 겸허하게 경청하는 그런 소통을 좀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는데 오늘 방송이 되는 시간이라 120분이 한정인데 제가 오늘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다 메모를 했어요. 우리 이미선 위원님이 9분 하셔서 제일 짧은데 한 6분 정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운영이 있고 레코드테크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거고 레코드테크 역시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만 이제 이런 사업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은 레코드테크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 근현대 유물에 관해서 시민들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이 조성하면서 공청회 개최하신 적 있으세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공청회 개최했었고요.

언제

언제이미선위원

했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두 번이나 개최했습니다.

언제

언제이미선위원

했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2023년에 2번 개최했습니다.

이미선위원

2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23년요.

누구

누구이미선위원

대상으로 했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거기 주민들,

희는

저희는이미선위원

참석을 안 했었는데···… 그냥 설명회 식으로 했던 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제가 오기 전이었는데,

이미선위원

공청회라기 보다는 그러니까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혼동하신 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역에 통장님이나 그 지역 주민들 설명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대규모 사업이고 사실 이게 관광개발계획에 선정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남원다움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대규모 융복합 공간을 설계할 때는 그 지역민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또 외부에서 관광객들도 오시기 때문에 이거를 조성하기 전에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금동민뿐만이 아니라 남원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이후에는 이렇게 큰 사업들 할 때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민 의견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참고적으로 양해석 의원님께서는 그때 관심을 가지고 오셨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미선위원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전주 시민기록관 같은 경우는 구도심의 옛 보훈회관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건축보다는 시민과의 공감, 이런 소통에 더 이렇게 참여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것들은 남원다움도 지역의 기억을 기록으로 보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 시민에 많이 닿아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추진실적 보면 우리가 행안부에서 국비 3억 원 받은 거 말고 우리 전북 라이즈 사업으로 국비 1억 5천만 원 지금 받아온 게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지금 저희 전체 라이즈 사업 5개 사업 중에 마지막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김제하고 전북대하고 컨소시엄 해서 지금 1억 5천 선정된 거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하고 전북대하고 해서 컨소시엄 해서 5개년 사업입니다. 7억 5천 5개년 사업인데 올해 사업이 1억 5천에서 1억 500이 국비고 도비고 지금 저희가 4500을 추경에 세워야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근데이미선위원

이게 라이즈 사업으로 꼭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라이즈 사업 5가지 사업을 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이 공모의 성격들이 있을 텐데 이 라이즈 사업을 로코노미 거점 조성으로 해서 김제와 전북대와 전북대 사학과에서 하겠죠. 이게 컨소시엄해서 이렇게까지 5개년 사업을 교육부 사업을 꼭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기록물을 했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라이즈 사업의 전체 파이가 예를 들어서 20억이라고 했으면 20억에 들어갈 남원시의 규모가 20억만큼의 5개 사업이 다른 것들로 채워질 수도 있는데 여기 게 들어가서 다른 사업이 못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실제 필요한 지역산업학과에 들어갈 비용이 선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심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냥 이제 이 사업명을 두고 봤을 때 이게 기록물 수집하고 이렇게 하는 이 사업 자체가 라이즈 사업으로 꼭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그러니까 그 부서 총체적으로 말고 저희는 이제 전체를 두고 보기 때문에 이 공모 좀 아쉽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도 총괄적으로 남원시에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처음에는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었고 저희도 춘향제 100주년이 지금 돌아오잖아요. 지금 이 라이즈 사업의 핵심이 춘향제 100주년을 대비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때 저희가 이걸 수집하고 기록한 것들을 100주년 행사 때 충분히 지금 활용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도전을 했지만 남원시에 더 많은 좋은 사업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선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저희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해서 진행을 했다가 저희는 소강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었었는데 전북대에서 더 의욕적으로 해버린 것이죠. 해버리고,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바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부서별로 하나씩 조각 돼서 보지 않고 총체적인 눈을 가지고 전체 파이의 금액을 보고 이거를 나눠서 분리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더 중요한 사업을 잃고 우리가 조금 후순위로 아니면 다른 데 공모를 해도 될 것들을 여기에서 가져가 버리니까 실제 가져가야 할 사업은 여기 라이즈 사업으로 못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보면서 열심히 해서 여기서는 이 부서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해서 여기가 선정이 됐지만 시 전체적으로 보면 받아야 할 곳이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진짜 이거 받아야 할 데가 못 받아서 여기는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라이즈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도전을 해야 할 상황이어서 거기가 좀 답답한 지경이 돼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대신 저희가 이 100주년 대비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어차피 선정이 된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더 열심히 해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레코드테크에도 충분히 활용해서 레코드테크에도 많은 시민이나 관광객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매력적이고 차별성 있는 그런 관광 자원화 내용을 충분히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로는

끝으로는이미선위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여기는 주민복지과에 해당하는데 공공기관 내에 심한 장애인 채용 카페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우리 공공청사에 해당되고 결국은 가장 첫 번째 스타트는 남원시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봐요. 시청 로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각종 상록회나 이렇게 운영하는 상조나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부서

부서이미선위원

의견은 어떠신지,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주민복지과에서 저희한테 협의를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주민복지과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이게 민원인하고 대화할 장소가 없어요. 민원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또 저는 행정 인사부서 파트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인사, 물론 상담실이 있지만 사무실까지 오기를 꺼려 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 저와 상담을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없어서 시청사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나마 그 공간을 만들어서 일반인들 민원인이나 직원들하고 상대를 하고 거기서 상담하기 위한,

지금

지금이미선위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물론 상록회에서 운영되기도 하고 했는데 그 공간이 없어져 버리면 이제 또 어디에서 어떻게 대화가 진행돼야 할지 그런 부분도 좀 막막한 부분도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 봐야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아니

아니이미선위원

, 그 민원인과의 면담에 대한 문제 이런 거라면 사실 전주시청도 마찬가지고 거기 운영되는 그 청사의 규모는 오히려 전주시청이 더 좁아요. 근데 거기는 도서관이랑 카페 잘 몇 년째 운영되고 있거든요.

오창숙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그 부분은 안에서도 서로 부서하고 소통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한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민원인과 아니면 우리 내부 직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을 그거는 충분히 소통하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도 거기에 따른 것들은 긍정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공간이 정말 작아가지고 거기가,

이미선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봐야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한번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미선위원

좀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는데요,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미선 위원께서 라이즈 사업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글로컬30 예산하고도 같이 되어 있네요, 사업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글로컬30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전체

전체김정현위원

라이즈 사업 총예산이 1301억이에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이 중에서는 글로컬30 사업이 420억, 그 나머지 836억을 가지고 라이즈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 자료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면 교육체육과에서 라이즈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교육체육과를 통해서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김정현위원

위원님들한테 그 사업 자료 좀 싹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관련해서 우리 해당 부서 팀장님께 또 부서장께 요청했던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관련해서 우리 부서가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냐라는 부분을 지적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물론

물론김길수위원

담당팀장님이 바뀌기는 했지만 그런데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특별 지방자치단체 설립에 관련된 부분은 물 건너간 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남원시의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물 건너간 거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은

결국은김길수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바에 따르면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한 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반드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의 유지만은 목적은 아니고요. 그 일대에 지금 벨트가 형성돼 있는 벨트에 여기에 관광이나 산림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발전 방안을 이 특별법안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죠.

김길수위원

그 특별법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물론 특별법이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이 사업을 위한 법이죠.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결국은 이게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을 10년간 더 존치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걸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회기 때마다 이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부서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지적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당초에 우리 과장님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은 98년도에 태동을 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98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8년도에 이것이 행안부 승인을 받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1차 사업이 2008년도부터 17년까지 10년간 진행됐는데 이때 총사업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김길수위원

단순하게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하나만 볼 게 아니에요. 1차 연도 사업에 보면 2008년도부터 17년도까지 공통사업 11개 사업, 16개 자치단체 간 개별 사업 그래요. 이게 총사업비가 2460억 정도 됩니다. 1차 연도 사업은 2460억이었어요. 그러면 2차 연도 사업은 얼마입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이 지금 행정지원과가 이 업무를 중간에 맡게 된 부분은 특별 지방자치단체로 조직이 변경되면서 맡게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구체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1차 연도에 총예산이 이렇게 많았고 그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요. 남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장수, 구례 참여했던 지자체들이 그때 1차 연도 사업을 했을 때 지금 관광기반들이 갖춰진 거예요. 곡성 같은 경우도 섬진강 기차마을 조성사업, 섬진강 체험학습장 조성 사업이 이 관광개발조합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라는 거죠. 지금도 그 관광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고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도 그때 1차 연도에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부터 시작해서 사랑 정원 조성까지 또 남원 관광지 전통예술 관광지화 사업까지 2008년도에 1차 연도 사업이 이루어졌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2차 연도 사업에서 그러지 못했던 것은 뭐냐 하면 문체부에서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국가 예산이 못 내려왔던 거죠. 그러면 이 관광개발사업이나 특별법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냐 하면 국비가 수반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는 조직,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비가

국비가김길수위원

수반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는 사업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지자체 간의 개별적인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러면 특별 지방자치단체 설립이 물 건너갔으면 그러면 10년간 더 존치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그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지리산권 숲길 정비 등 활용에 대한 특별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내용만 특별법, 가칭이기는 하지만 이 내용만 봐서는 지리산권 숲길 정비 등 활용에 대한 특별법 이것은 지금 현재 1차 연도, 2차 연도를 통해서 지리산 주변에 둘레길이 형성이 됐고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 구간에 맞게끔 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1차 연도 사업은 그렇게 했고 2차 연도 사업에 문체부 예산이 승인되지 않고서는 각 지자체들이 출연한 거 가지고 둘레길 정비 사업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관광개발조합의 현 실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또 27년도에 끝나는 이 사업을 10년간 존치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지자체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업 목적이 7개 지자체 참여하는 지자체가 사업 목적이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법 제정하기가 쉬워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쉽지 않죠. 의원 발의 들어가서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별법

특별법김길수위원

제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건데 그러면 이것은 단순하게 이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 근무하는 21명, 지금 현재는 현원이 18명이네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이 18명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것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광개발조합 관련된 건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설립에 관련됐기 때문에 이쪽 부서에서 이 업무를 봤던 것 같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지만

그렇지만김길수위원

하려고 하는 특별법 내용으로 보면 산림녹지과나 관광과나 이쪽으로 가야 될 사무가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 관련된 부분들은 명확해야 돼요. 6개 지자체 7개 지자체가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추후에 부단체장님들 간담회 하실 때 그거부터 결정을 하세요. 공통된 공통적인 주제부터 만들어 놔야지 그러지 않고 따로 도생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특별법이 아니라 특별법 할아버지도 안 됩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정말 지당하신 부분이고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도 저희도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걸 존치하기 위한 목적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 한 분야만 그렇게 해가지고 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는 안 된다, 특별법을 이 한 분야 갖고 어떻게 하냐 여러 분야로 해서 이걸 정말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상생해야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해서 지금 재주문을 했는데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충분히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을 반영해서 본인들이 판단, 용역을 해서 이거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하면 과감히 폐지가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용역을 추진해서든 국비를 따내서든 위원님들을 설득을 해서든 추진해야 하는 것을 관광개발조합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십니다.

역을

용역을김길수위원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사업은 3년, 5년, 10년 된 사업이 아니에요. 거의 30년 가까이 됐고 이번에 또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10년간 연장한다면 40년이 된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쉽게 접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대책 없이 갈 수도 없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이 부분은 우리 지방비가 아니라 꼭 국비를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은 필요한데 지자체 간 협의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거 발 빼고 어리버리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길수위원

시간을 뺏기는 거고 공무원들이 시간, 또 업무의 연속성도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어떤 지자체도 30년 넘은 지속 사업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40년으로 가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조합에 저희가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검토를 해 달라고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이후에 조합에서 그렇게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려서 이제 관광과를 통해서 진행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김길수위원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굳이 업무보고 시간에 이렇게까지 따질 필요가 있겠냐,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관광개발 사업의 태동부터 진행까지 또 향후 계획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김길수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아니요. 9분 지났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이 사업은 단순하게 그렇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희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서 지리산권 자치단체가 지역소멸위기에서 벗어나야겠다, 이런 목적을 두고 한마음한뜻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강인식위원

김길수 위원님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하여튼 일단 특별 자치단체 구성하고 또 관광개발조합을 연장한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지금?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히

완전히강인식위원

다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타 자치단체를 같이 연합해서 만드는 특별 자치단체는 지금 성공 사례가 거의 없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공

성공강인식위원

사례가 없고 그래서 단지 우리는 지금 지리산이라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새 정부가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인식위원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한 가지만 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해외영어캠프도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또 우리 기부자들의 어떤 선호도 조사 같은 것도 한번 해 본 적이 있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기부 품목 위원님들께서 오창숙 위원님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6월에 기부 품목,

기부

기부강인식위원

품목 말고 말하자면 기부자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것들도 저희가 지금 해마다 기금사업 발굴할 때 그것도 대국민 공모 통해서 발굴도 하기도 하고 실과소 읍면동 전체 풀어서 발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기부자들은 항상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해서 더 나은 고향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한 것이니까 또 그분들 의견도 충분히 존중해 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지리산 관광개발조합 답변을 듣다 보니까 그 주체가 지금 지리산 관광개발조합 주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원시가 주축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남원시가 주축이 돼서 나가야지 지리산 관광개발조합 거기다 맡기지 마시고 이 사업만큼은 우리 남원시가 주축이 돼서 이렇게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게 지금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합이고요. 지금까지 6개 처음에 7개에서 6개로 줄어들었지만 시군에서 가장 지금 많은 관심과 지금까지도 위원님들이 계속 독려해 주시는 바람에 여기까지 이끌어간 것은 남원시였습니다. 이후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른

다른오동환위원

다 돌았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다 남원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원시가 모든 게 주축이 돼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서 나서야 된다, 이겁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난번

지난번오동환위원

공모사업 보고에서 소리판으로 재생하는 남원 풍류 공모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거 지금 저희가 국비 3억 원을 받아가지고요. 소금창고 지금 레코드테크 부지로 사들인 창고 중에 레코드테크 부지 옆에 남원다움관 사이에 소금창고가 있는데 거기를 지금 리모델링하는 돈을 3억 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시비 3억 하고 매칭을 해서 여기에 이제 저희가 남원다움관에서 많은 소리들을 지금 기록 보관하고 있잖아요. 이 소리에다가 현대,

오동환위원

선정되었다는 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진행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련오동환위원

자료는 따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확인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두산 역사문화탐방 관련해서 25년도 본예산 우리 공무원 노사 상생 협력 워크숍 4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 80명 여기에 장기재직조합원 20명 이제 하고 조합원 60명 해서 조합원 80명이 되는데 대상자 선정 및 운영 총괄은 노조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 근속 대상자의 경우 어떻게 선정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장기 근속자가 2년 이상 신청하였는데도 두 번 다 탈락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 신청 확인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마 부서 안배가 따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조에서 지금 최종 했는데,

오창숙부위원장

또 24년도 사업 계획안을 확인해 보니까 참가자의 경우 장기재직 조합원 20명에 대해서 20년 이상 장기재직 조합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백두산 역사탐방 미참여 조합원 중 부서 대의원이 추천을 하게 돼 있어요. 1명을.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부서 대의원하고 친분 관계가 없으면 선정이 될 수 없다는 약간 불이익적인 그런 것도 있으니 그것도 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확인은 하는데 아마 그런 저기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대의원도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부서에서 공평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오창숙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과장님에게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확인해서 저한테 답해 달라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노조에 물어보겠습니다. 노조에서 진행한 부분이니까···…

오창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오창숙 부위원장과 손중열 위원장 사회교대)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중열

손중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맨위로

다음은 민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민원과장 김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를 원활하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2025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들과 함께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 다 행복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업무 특히나 지적 쪽이 지금 많은 변화가 있죠? 쉽게 말하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랄지, 디지털화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스마트하게 첨단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배우셔야겠어요. 신기술, 신지식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지적 행정이 제가 와서 보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국토부나 LX 이런 관련 기관의 교육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향 파악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DB 구축 사업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간단 명료하고 스마트한 그런 사업이겠죠. 이제 또 첨단인데 기존에 우리 남원 시민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이 또 혹여라도 따라가기가 좀 벅찬 부분은 또 따로 이렇게 홍보 또 아니면 마을단위로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명들을 다 봐도 고정밀 수치지형도랄지, 디지털 점자지도, 또 토지대장 한글화, 그다음에 지적문서 전산화 확대 사업, 지적재조사사업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상식에서 많이 또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상식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 더 역량 강화하시고 시민 여러분들께도 이런 좋은 지식 잘 전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종이문서를 전산으로 DB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인 만큼 꼼꼼하게 잘 하고요.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금처럼 우리 민원과가 지적보다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제안, 좋은 제안 받아서 잘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성과지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 민원과는 성과지표도 정말로 실제적이고 효능감이 있는 그런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꼭 100% 달성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145쪽 시민 감동 원스톱 민원서비스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4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가 기관 등급에서 다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세부사항을 보니까 특히 민원제도 운영 관련해서 민원 만족도에서 나등급을 받았는데 사실 저희 민원과는 우리 민원인들의 만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낮은 등급이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이 민원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는 우리가 법정 민원이나 국민 신문고 민원을 접수한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새올에 있는 거를 권익위에서 추출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라 인허가 민원을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는 게 결국은 만족도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도 개선 쪽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사전심사청구제나 민원 후견인제 이런 우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나온 그런 제도들을 저희가 좀 내실화, 현실화를 좀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무튼 이거하고 또 관련해 가지고 우리 벤치마킹 다녀오셨잖아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지금 광주 서구청하고 고창군 다녀왔는데 이 두 곳을 다녀와서 우리 남원시에서 착안할 만한 사항이 혹시 있었던가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솔직히 그쪽 같은 경우는 좀 만족도가 높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부서나 직원들이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민원인들 업무를 빨리 처리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지금 다수의 민원이나 반복민원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해서 관리카드도 좀 만들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부분들은 시책들 좀 반영을 하고 그랬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작년 행감 자료에 보면 우리 민원조정위원회 있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거기서 보니까 내용이 3회로 돼 있고 1분기 때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내용이 모두 민원행정 우수 공무원 관련 심의였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고충 복합 민원 인허가 검토 같은 것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적극 활용을 했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민원과에서 위원회에서 쉽게 말하면 특별한 고충 민원이나 이런 게 없어서 위원회 소집이 안 됐던 건가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주로 다수의 민원이나 반복민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요. 저희가 부서에 들어오는 그런 민원을 처리하려고 거의 준비까지 갔다가 이제 하기 직전에 이렇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에는 못 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웬만하면 좀 많이 해보려고 위원도 외부 전문가도 위촉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활성화할 수 있을까 지금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반려가 돼야 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고민을 해보는 그런 거를 좀 찾고 아니면 반복민원이나 다수의 민원으로 접수가 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아니면 내년도 민원 시책을 어떤 거를 좀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도 지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광주나 고창군이 등급을 잘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우리 남원시는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구청장 직통 문자폰 “바로 문자 하랑께”라는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참 굉장히 좋은 반응이라고 보는데 과연 우리 남원시에 이게 적용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어찌 됐든 우리 지금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6조의 기능이 보면 한 7가지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그 위원회 기능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고민한 거가 만약에 불허 처분이 나는 민원이 있다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게 과연 불허를 해야 되는가 다시 한 번 심의도 좀 해보고 지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강화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민원실무심의회를 우리 직원들끼리 합니다. 그동안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소통 이쪽으로 갔다 그러면 예전부터 오래전에 접수가 됐는데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민원들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해서 왜 안 되는가 그런 것들도 같이 얘기해 보고요. 나중에는 그런 것까지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찌 됐든 올해 25년도는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한 단계든 두 단계든 오를 수 있는 방향 연구해서 잘 평가받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행정구역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초 행정구역 맞춤형 지도 제작으로 도 신규 시책으로 한 거네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근데

근데이미선위원

도 신규 시책이면서 사업비는 왜 이렇게 시비가 더 많이 소요되네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도에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3개 시군인가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예산 문제에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도 신규 시책이면 도비를 전액 쓰든지 아니면 도비가 시비보다 많아야 할 거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해오던 사업이 아니라 이번에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를

이거를이미선위원

전체적으로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액자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활용을?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마을회관에 비치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맞춤형이라는 얘기가 왜 맞춤형이냐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동네에는 어떤 어떤 시설까지를 어디까지를 넣을지를 좀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구역 같은 경우가 22년도에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마을별로 좀 안 맞는 변경이 생긴 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바로잡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이 비용에 액자까지 제작하는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마을회관 들어가고 읍면동에도 들어가고 그러나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이거는,

마을회관, 그래서 전체 마을을 조사하니까 509개였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회관만 배포용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하여튼 이거 나오면 저희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이게 돈이 좀 비싼 이유가 경계까지도 다 지금 경계를 측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그렇게 나가는 것 같고요.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또 액자 형식으로 만들어서 회관에 건다고 하니 좀 보완이 필요할 것도 같아서···…이거 언제쯤 그러면 완성되나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지금 6월 말까지 어느 정도 경계를 확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지도안이 나오잖아요. 행정구역 경계가. 그러면 마을에 다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게 맞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부분까지 넣을지 마을에 있는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까지 넣을지 의견을 들은 다음에 하반기에 만들 것입니다. 그 전에 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시민 감동 원스톱 민원서비스 내실화와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외부 법률가를 위촉하셨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여기

여기이미선위원

위촉한 이유가 뭐예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당연직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외부 법률가를 상시로 위촉을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저희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고민만 많이 했는데요. 하반기에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민원조정위원회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된 상황인데 항상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이게 대면으로 회의가 이루어진 게 거의 없었거든요. 없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필요하냐라는 얘기가 의회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이유로 이게 외부 법률가가 이렇게 위촉이 됐는지가 궁금했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가 활성화라는 방법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까, 그동안 당연직만 있었고 그다음에 필요할 경우에 전문가들 사건이 생겼을 때 그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떻게

어떻게이미선위원

보면 잘 된 일이죠. 그렇게 또 외부 법률가를 위촉했는데 활용할 만한 일이 안 생겼으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 같은 경우는 전 분야에서 저희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그분을 위촉을 했고요. 즉시 대응하겠다는 차원에 위촉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지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급 상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표에 영향을 주는 항목은 아니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도 지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의를 하고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됩니다.

이미선위원

구두상으로라도 피드백 받을 수 있으니까 위촉한 것은 잘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점자지도 제작이 있는데요. 점자지도를 제작하면 유적지 탐방이나 이렇게 그 지도를 가지고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확실하게 활용 가능합니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저희가 점자하고 묵자를 혼용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거를 손에 들고 다니면서 탐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자용으로 제작을 해서 미리 사전에 교육자료로도 좀 활용하고 가기 전에 볼 수 있도록도 지금 하려고 책자용으로 제작하려고 하고요.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안내 책자가 되는 겁니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점자지도가 책자형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근데강인식위원

지도가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지도 남원시 전도가 있고 동지역 아니면 면지역 그다음에 그 면 지역에서 찾아가면 보면 되는데 점자로서 이것이 가능한가 싶어서 한번,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6개소가 된 거가 뭐냐면 1개는 행정구역입니다. 우리 남원시 전체에서 어떻게 생겼다 행정구역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이제 광한루원이면 광한루원 안에서 탐방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문화재나 관광지나 그걸 일단 딱 두고 그걸 위주로 해서 만들어 나가야 겠네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 안에서 탐방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강인식위원

점자지도로 해서 과연 이것을 정말 시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정말 이걸 활용해서 그걸 찾아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그러니까 사전 공부를 하고 또 이제 가지고 와서 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점자로 지리산 아니, 지리산이 아니라 오대산 탐방 안내도를 봤습니다.

그럼

그럼강인식위원

이것을 지금 다른 데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나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이런 점자지도는 오대산 국립공원에 탐방 안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봤는데요, 솔직히 우리가 나오는 글자처럼 자세하게는 안 되고 간략하게 만들어지고요. 좀 두꺼워요. 부피가. 그래서 충분히 그분들이 자세히는 못 보더라도 이게 교육자료로도 활용이 되고,

없는

없는강인식위원

것보다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그리고 또 남원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도 되고요. 맹학교나 이런 데 보냈을 때 그분들이 공간 인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도

저도강인식위원

사실은 이것이 좋은 신규 시책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이 정말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을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강인식위원

145쪽,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견이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법적 구속력까지는 없고요. 거기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인허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가는

인허가는강인식위원

어차피 법을 검토해서 법률이 맞으면 나가는 것이고 안 되면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법으로는 안 되는데 조정위원회에서 하자,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의결한 사항을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인허가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분은

대부분은강인식위원

말하자면 상대성 민원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법률에 이렇게 구속돼 있는 부분을 갖다가 또 이것을 위원회의 의견을 가지고 구속력 있게 할 수는 없잖아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충분히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가 지금 정부24나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나 외부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민원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요? 그것이 처리하는 데?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정부24 같은 경우는 기초 데이터는 행안부에 있고요. 저희 시 주민등록이나 이런 거는 가지고 갑니다.

리가

우리가강인식위원

데이터도 가지고 있나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아니요. 데이터가 예전에는 주민등록 같은 경우 우리가 갖고 있었잖아요.

강인식위원

예.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행안부에서 같이 갖고 있는데 남원시 서버하고 계속 연동이 됩니다. 그렇게 관리가 계속 같이 되고 있습니다.

리는

관리는강인식위원

같이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발급 건수나 이런 것들도,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저희 확인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료도 납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이번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해서 일괄 조례 개정도 하시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또 상당히 민원인들이 그만큼 상당히 처리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잘하셨다는 말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제

이제강인식위원

처리가 돼야 이것이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하여튼 통과될 걸로 보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그러니까 해마다 저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조례나 규칙들을 찾아서 개정을 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니까

그러니까강인식위원

계속 발굴해서 이렇게 개정해 나가는 것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 알림톡에서 4일 이상, 6일 이상 민원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간중간에 혹시 이것을 처리 상황을 알려줄 수 있나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림톡이 어떻게 되냐면 민원인들한테는 접수가 되고 누구한테 지정이 되고 지금 상황이 문서를 보완을 해야 된다든가 연장이라 이거를 민원인들한테는 그런 상황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처리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담당자하고 부서장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이 민원이 3일이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해야 됩니다.”이런 것들을 그래서 양쪽으로,

고도

예고도강인식위원

해주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강인식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됩니다.

강인식위원

148쪽에 달려가는 지적 해결사 운영이 있는데요. 상당히 호평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순회하면서 처리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온라인으로 사전 접수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가능 여부나 이런 것들을 진단해서 알려주고 처리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저희가 연락이 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알려드리는데 이거는 당초에 멀리 계신 분들,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시청까지 오시기가 힘들잖아요.

그걸

그걸강인식위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없냐, 이거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온라인으로요?

강인식위원

예.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그런 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한번 확인해 봐서 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인식위원

가서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온라인이 가능하다고 하면 행정 효율을 위해서 그런 방법도 추구해 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안 된다는 거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지금 현재는···…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런

이런강인식위원

달려가는 지적 해결사 운영도 좋지만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해서 신청하면 그걸 미리 사전에 진단해서 가능 여부도 알려주고 처리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근데 저희가 한번 연구는 해볼 텐데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강인식위원

또 온라인 자체도 힘드니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또 그런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두 개 행사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춘향제하고 또 선거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똑같은 질의가 반복되기도 하는데 제가 작년 행감부터서 올해 6월까지 질의한 내용들을 싹 봤더니 똑같이 내용이 거의 다 상의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금 편리한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무인발급기로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신다고 그랬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얼마 정도나 하고 있는가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지금 외국어가 시청에 있는 2개만 외국어가 됐습니다. 그거를 지금 6개를 늘려서 8개 지금 외국어가 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정현위원

민원실에 통역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저희 실시간 통역은 어렵고요. 다문화센터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다문화센터를 활용해서 하시는 거군요. 그다음에 우리 QR코드 안내문자를 다국어로 제작을 하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QR코드로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시청에,

포를

배포를김정현위원

하고 있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샘플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플이

샘플이김정현위원

딱 나오는 거죠. 어쨌든 두 가지 똑같은 건데 146페이지나 147페이지는 똑같은 질의인데 어쨌든 소외되지 않는 외국인들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아까 민원조정위원회요, 제가 2022년 2번 정도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자고 해서 열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게 복합민원 비슷하게 상대가 있는 거에 대해서만 하는데 아까 우리 오창숙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민원인 포상을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었다는 건 좀 어이가 없는 거고요.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게 있습니다. 올 봄인데 정읍에서 사업을 하신 분이 우연히 저희 집에를 왔어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정읍에 사업하기 전에 남원에서 사업을 하려고 남원에 와서 얘기를 한 번 했대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절차가 어떻게 되고, 인허가 사항은 어떻게 되고 문의를 하고 갔는데 한 달이 되도록 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정읍에다 얘기를 했더니 바로 응대가 돼서 정읍에다 사업장을 개설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남원시가 왜 그런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남원하고 관심이 있으신 분이니까 남원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그분은 정읍에서 사업을 하셨더라고. 이런 게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해 봅니다. 어쨌든 응대 방법도 그렇고요. 제가 옛날에 행정지원과에다 우리 민원인들 나가면서 말하자면 스티커를 한번 좀 해보자고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실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나가면서 스티커를 좋다, 아니면 나쁘다 어떻게 상대가 응대를 잘못한다 이것을 한 달만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거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전에는 저희가 키오스크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로 만족도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알림톡으로 조사를 하면서 안 했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핸드폰에 와 있는 거 좋네, 나쁘네 그거 평가해 가지고 하기가 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게 우리 모든 자동차 같은 거 서비스를 받고 나면 항시 그게 옵니다. 상대가 어떻게 응대를 했는가? 잘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아니면 불편했습니까? 라고 오는데 이것도 우리 남원시도 한번 해야 될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저희도 만족도조사를 그렇게 문자로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정현

김정현위원

실질적으로 응대하신 분은,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볼 때 몇 프로 안 됩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한 10% 조금 넘더라고요.

원실

민원실김정현위원

나가면서 스티커로 해서 하나씩 하는 것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시민 감동 원스톱 민원서비스 내실화와 관련해서 우리 오창숙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남원시가 2년 연속 최하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는 한 단계 상승 다등급을 받았어요. 그렇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다등급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 가등급을 향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민원서비스 최고 등급을 받은 데 현지견학을 다녀오라고 했는데 두 군데 다녀왔습니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지금 고창하고 광주 서구는 우선 갔는데요. 광주 서구는 가등급이 나온 데였기 때문에 저희가 갔고요. 고창은 두 등급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비결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두 군데를 갔다 왔고요. 이제 7월에도 또 다른 곳 한 두 군데 정도 더 가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들이

직원들이오동환위원

갈 때 이렇게 나누어서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가서 직접 이걸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직원들이 직접 가서,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지,

지에

현지에오동환위원

가서 하는지 보고 배우라는 뜻에서 갔다 오라고 한 거거든요. 직원들이 많이 좀 다녀올 수 있도록,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락이

허락이오동환위원

되면 전부 다 다녀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행복

행복오동환위원

민원실 운영과 관련해서 146페이지 5월 말 친절, 올해 몇 회 하셨나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한 달에 두 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10번 하셨습니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에는

작년에는오동환위원

9회 밖에 못해서 올해는 좀 많이 하네요. 그렇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작년에는 우선 전체적으로 하는 거 한 번 하고 수시교육을 하고 읍면동도 했는데요. 올해는 자체 교육 자체를 두 번을 정례적으로 하고 있고요. 나름 열심히 또 읍면동도 4번씩 지금 연간 돌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이

민원실이오동환위원

우리 남원의 어떻게 보면 남원시 얼굴입니다. 남원시 얼굴이기 때문에 친절교육은 끝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좀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절교육할 때 외부강사 초청해서 교육만 한 것보다 시나리오에 의해서 직원들이 직접 민원인이 되어서 한번 업무를 봄으로써 자기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하고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아마 갔다 오면 다 문제점 토론하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갔다

갔다오동환위원

온 데 대해서? 그런 또 현지 우리가 직접 민원이 돼서 하는 그런 경험을 해서 그 문제를 한번 토론회를 많이 가져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금방 이제 우리가 민원인의 역할 그러니까 입장이 돼서 한번 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에 또 알아봤더니 공공기관 CS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협하고 같이 해서 교육도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친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올해는 가등급 꼭 나올 수 있도록,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동환위원

152페이지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5월 말까지는 몇 프로 정도 했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그 몇 프로라는 것이,

저희가 2024년까지 전체 기준으로 했을 때 59.6%가 추진이 됐고 그다음에 올해 사업까지 포함을 하면 66.4%가 추진이 됩니다. 근데 2030년까지 한시적 사업이라 저희가 그 안에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국토부에 가서 국비도 더 많이 받아오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73% 정도 올해 해야 되는데 지금 한 67% 정도가 부족하네요. 이제 국비 확보가 문제잖아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오동환위원

국비 확보할 수가 없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올해도 지금 내년도 국비 확보를 하려고 계속 지금 국토부도 다녀오고 있고요. 6월 중에도 한번 일정을 잡아서 다시 방문하고 제가 작년에 보니까 도하고도 협조하는 것이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에도 자주 지금 방문하면서 지적재조사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보충질의입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46페이지 우리 모두에게 편리한 행복 민원실 운영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처음부터 염려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무인발급기 수수료 무료화 됐잖아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여기 위원님 발의로 해가지고 이거 무료화가 됐는데 제가 지금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23년도에 26,527건이었던 게 23년도에 10만 건이 넘었어요. 그래서 3.8배가,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증가가 됐는데 제가 이거를 올해 25년도에 이거를 더 한 번 더 파악을 해 가지고 만약에 또다시 이렇게 많은 증가가 있으면 어떤 규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왜 그러냐면 1인당 주민등록등본을 떼는데 한 통이나 두 통이면 되는데 필요에 의해서 서너 통씩 떼는 제가 이걸 처음부터 굉장히 염려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만약에 올해도 확인을 해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다, 지금 10만 건에서 12-13만 건 된다고 하면 그냥 가지만 정말 20만 건, 15만 건, 20만 건이 간다고 했을 때는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 좀 잘 확인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 갑자기 너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한번 봐봤는데요. 등기부등본은 무료가 아니잖아요. 근데 등기도 늘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아마 민원이 조금은 늘어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너무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일부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점자지도 아마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텐데 이런 말도 있잖아요. “모두는 한 사람을 위하고 또 그 한 사람은 또 모두를 위해서 사는 세상”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국정 제일의 철학은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사는 남원이 될 수 있도록 어느 한 군데도 소홀함이 없이 지금과 같이 세심하고 섬세한 민원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민원과 하고 이렇게 질의답변하고 이런 거 보면 참 흐뭇합니다. 모든 부서가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고 그다음에 청렴도에 있어서 우리 민원과가 크게 역할을 하겠지만 청렴도를 또 좌지우지할 만큼의 역할은 또 어렵잖아요. 그래도 일단 제일 많은 민원인들이 찾는 곳이 민원실이니까 먼저 딱 들어서면 반갑게 인사하는 직원도 계시고 또 우리 전직 공무원분들 오셔서 또 이 신청서 작성이나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고 계시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금처럼 그렇게 잘 해 주시면 우리 민원과에서부터 좋은 영향이 전파되어서 남원이 꼭 좋은 청렴도를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없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맨위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이아영 여성다문화 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장 이아영입니다. 그간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셨을 손중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아영 여성다문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문화팀장님 공부 많이 했어요, 다른 팀의 것까지? 아는 만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혹 잘 모르는 부분은 다른 팀장님 조력 받아서 답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인가 2019년도에 우리 친애하는 이미선 의원님, 또 한명숙 의원님, 손중열 이렇게 여성다문화정책 간담회에 초청받아서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 6-7년 전, 7-8년 전이어서 지금하고는 많이 상이하고 생소한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그때 제안했던 내용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왼손을 쓰는 것도 금기시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다문화 시대가 도래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때 듣고 느꼈던 것이 아버지의 말, 또 어머니의 말 영어 하나만 가져도 글로벌한 세상에서 세계화에 발 맞출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언어에 관한 거, 또 이제 그 언어를 또 넘어서니까 문화에 관한 것, 또 이제 생활하다 보면 향수병이 생겨서 먹고 입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제가 프로그램명 잘 기억은 다 못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우리 생활 속에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참 다행스럽다, 그래서 정책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때 그냥 구호적으로 선언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다문화 정책이 중요하다는 뜻에서 또 과거를 회상해서 드린 말씀이었는데 지금 다문화가 대략 동남아 쪽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60-70년대에 우리 국력이 하루가 다르게 신장이 되었듯이 지금 동남아 국가들이 젊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금방금방 지금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경제성장률도 우리 0.몇 프로, 1% 하는 과정에서 거기는 4% 이렇게 가는데 곧 우리와 엇비슷할 것 같은데 어머니의 나라에 그런 좋은 호혜를 우리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저는 분명히 받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남은 시간도 다문화 가정에 더 어떤 것이 절실한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깊이 고민해서 우리 남원이 다문화 정책을 가장 잘하는 그런 지자체가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힘쓰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여기에 평소에 생각이나 추진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안 그래도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결혼이민자 취업에 관련해서도 그런 것도 대응을 하고 있고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대응하고 있어서요.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또 잘 살 수 있도록 학업이나 취업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할 거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저희 여성가족과 하는 업무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예, 이제 준비되셨나요?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23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우리 예비부부나 임산부 아이를 막 낳은 사람들이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맘누리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홍보를 부탁드렸는데 얼마 전에 이제 물론 팀장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셔서 어쨌든 개인정보 이유로 제공이 불가하다고 보건소에서 그렇다고 보면 보건소에서 이거를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임신을 하고 또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육아지원센터나 아이맘 누리행복센터를 잘 이용할 수 있게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주말에도 보니까 육아지원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약제로 해서 20명 정도 해 가지고,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토요일날,

오창숙부위원장

가족 아이 1명당 2명? 1명? 1명당 2명이 와가지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90분 동안 노는데 정말 그 장난감이 그 바닥에 완전히 난장판 되듯이 이렇게 하고 가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명이에요. 근데 그거를 장난감을 그분 혼자서 다 치우고 청소하고 하던데 그거 굉장히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근무하냐고 물어봤더니 혼자서 근무한다는데 주말에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라도 좀 써서 그 부분은 좀 보충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장난감이 아이들이 입에도 들어가거든요.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한 번씩은 닦아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냥 막 치우고 그다음 타임 아이들 들어오고 이게 봤을 때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팀장님!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남원시 육아종합센터가 삼성복지재단 후원과 한국보육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되는 영유아 발달지원사업에 공모 최종 선정되었어요.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일단 공모 선정 축하드리고요. 이번 사업이 남원시 영유아 발달을 위한 발판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남원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심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은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치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조례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공모 선정과 합해서 같이 아이들, 우리가 보건소에서 검사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검사로 해서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또 부모들이 꺼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어쨌든 지적장애가 있다고 검사결과 나왔다면 부모들이 거부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놔둘 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적극 그분들을 설득 시켜서 조기치료가 되면 혼자로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행정에서 발 벗고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여성 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해서 추진실적 보면 남자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가 있더라고요. 9개소, 어디 지금 설치했어요?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지금 광한루 주변 공중 남자화장실 4개소 설치했고요. 관광단지 쪽에 2개소 했고 교룡산성하고 공설운동장 두 번째 문 거기에 하나씩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피오리움에 2개 설치했습니다.

에도

이후에도이미선위원

설치 계획이 있을 때에는 남자 화장실에도 이 설치를 하는 게 이제 좀 당연시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당연히 기저귀 교환대가 여성 화장실에만 있어야 하는 거 우리 표지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 건너가는 게 엄마의 사진과 아이의 그러니까 엄마 여자 표지판 여성으로 상징되는 치마의 아이를 손 잡고 길 건널목을 건너가는 사진, 이런 것들이 아빠 남자 그림과 아이의 사진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렇게 성인지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양성평등이라고 생각하고 또 반면에 우리 교육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성도 편중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 같은 경우에는 여성 관련한 이런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남성이 참여하게 되면 남성들도 할인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성평등을 하면서 남성의 참여가 적을 때는 또 남성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거기에 또 인센티브나 할인을 해주는 방법 그래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행정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228페이지 온가족센터 건립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이전을 할 계획이잖아요?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사를

공사를이미선위원

하고 있고 그러면 기존에 저희 지금 다문화 교류 공간으로 원불교 교당 앞에 다가온(On) 카페 있잖아요. 카페 겸 교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안 그래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래요

그래요이미선위원

? 그것도 지금 우리 시에서 지어준 우리 시 건물인 거죠?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미선위원

이게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온가족센터가 그쪽으로 가면 사실 이게 다문화 가족 교류 공간 그러니까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게 설치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신축된 이 건물에도 그 기능을 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은 우리 시민들의 다른 공간으로 돌려줘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이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가족센터에서는 여기도 쓰고 거기도 쓰고 하면 좋겠죠. 근데 더 좋은 곳으로 이전을 해 가기 때문에 남원시에서 지금 많은 사회단체나 다른 곳에서 공간 진짜 1평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넓은 마음으로 두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말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 고민 같이 해 주시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여기 금후계획에 보면 BF인증 같은 경우를 12월 이후로 뒀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BF인증 시간 많이 걸릴 거라서 미리 준비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BF인증센터가 업무 과다로 인해서,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인증기간이 좀 그렇게 됩니다.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BF때문에 오히려 개소 시기가 건립되고 또 절차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이거 좀 당겨 달라고 한 번 더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끝으로 239페이지 육아종에서 시간제 보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고 다른 거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대체교사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체교사가 중요한데 기존에 육아종 없이 지금 도에서 이루어졌을 때도 저희가 한 4명 분, 5명 분 정도까지가 도에서 이렇게 배치가 됐었는데 지금 상황 어떤가요?

민숙

김민숙보육지원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크

마이크이미선위원

켜고 얘기해 주세요.

민숙

김민숙보육지원팀장

저희 원래 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을 때 작년까지만 해도 4명분으로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올해 저희 육아종 개관하면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팀장님, 잠깐만요.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방송 보시니까 본인 누구라고 관등성명해 주세요.

민숙

김민숙보육지원팀장

죄송합니다. 보육지원팀장 김민숙입니다. 저희가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올해 5월에 개관되면서 그 대체교사 사업이 저희한테 넘어왔는데요. 지금 현재는 2.5명분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어제그제 저희가 도청에서 간담회가 있어서 과장님 모시고 가서 거기 과장님, 팀장님, 담당주무관 해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저희 사정을 말씀드렸고요. 저희는 4명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국도비 8천만 원 더 추경에 세워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면 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라도 사람을 좀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까지 저희가 건의드리고 왔습니다.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좀 빨리 확장돼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시기가 6월인데 대체교사 확보를 못하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의 교사가 결원일 때 그거를 메꿔줘야 애들을 보지 갑자기 어디 아프거나, 어디 연수 가거나 이래서 거기 공백이 생기면 사실 저희 난감한 상황인 거잖아요. 육아종 없을 때만 못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 대체교사 문제를 시급하게 해소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숙

김민숙보육지원팀장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법인, 법단 이런 데는 연차수당을 활용해서라도 충분히 선생님들 교직원들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저희가 원장님들에게 당부드렸습니다.

에서

내부에서이미선위원

무리 없도록 이 대체교사 문제를 좀 잘 해결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숙

김민숙보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청이 있어서 많이 질의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볼까요? 여성 권익 양성평등 실현 추진실적을 보면 나는 남자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딱 보다가 이거 인쇄가 잘못됐나, 여자 잘못됐나 해서 다시 봤는데 요즘 젊은 남자들이 기저귀를 가니까,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아이를 많이 안고 다니고 있어가지고요.

대가

시대가오동환위원

많이 변했다,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그 밑에 추진실적 보면 아동여성 폭력예방캠페인 있죠?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캠페인.

오동환위원

10개 기관이라고 그랬는데 대충 어디입니까?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전북 아동보호 전문기관, 남원의료원, 가족센터 그런 기관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관

기관오동환위원

10개 기관이네요. 그런데 옆에 보면 20명밖에 안 했어요, 인원이?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거기서 일부 돌아가면서 한두 명씩 이렇게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기관에서 나온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하는

참여하는오동환위원

기관의 직원?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자가

대상자가오동환위원

아니고?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좀 볼까요? 맞춤형 가족 서비스 강화 있죠? 고향나들이사업이 지금 2가구에 9명 했어요. 그렇죠?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으로

앞으로오동환위원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이제 나머지 가구들이 12가구가 가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방학 때 많이 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12가구 계획입니까?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올해 안에 가야 됩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당초 업무보고 시에 24가구에 100명 한다고 그랬거든요. 연초 업무보고에. 왜 이렇게 줄었죠?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저희가 이번에 37명이 신청을 하셨고요. 선정된 거는 지금 14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니

아니오동환위원

, 업무계획 보고에 1월에 24가정에 100명을 보낸다고 계획을 세워줬거든요.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줄었어요?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자료확인) 2024년 추진실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동환위원

아, 그래요? 그럼 당초 금년 초 업무계획 보고가?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그 수치가요?

치가

수치가오동환위원

? 그래요?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오동환위원

좀 이따 따져보겠습니다.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이따가 한 번 더,

금은

장학금은오동환위원

또 어떻게 돼요? 장학금도 지원 1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것도

이것도오동환위원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요?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이게 사실상 저희가 많이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대상자가 많이 없어가지고요.

자가

대상자가오동환위원

없어서 그래요?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오동환위원

장학금인데 어떻게 대상자가 없지,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저희가 좀 더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격이

자격이오동환위원

있습니까, 장학금이?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지금 여기 한국어능력시험 취득 시 저희가 장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

취득자가오동환위원

없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그래서 4급이나 3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따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금을

장학금을오동환위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서 한 명밖에 못 드렸다?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32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동보호 대응체계 내실화와 관련해서 아동학대 행위자 현황을 보면 친부모가 한 80%, 그다음에 친인척이 한 8%로 사실상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아동학대를 감춰 줄 수 있다는 염려를 낳게 됩니다. 신고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동학대 신고로?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지금 112를 통해서 바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112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학생이, 아동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그렇죠.

래요

그래요오동환위원

? 그러면 이것을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에 가서 신고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안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숨겨질 우려가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가서 어떻게 신고하는 아이들한테 부모한테 학대를 받고 있는데도 말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지금은 아이들이,

오동환위원

더 잘 알아요?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 사소한 것에도 신고를 하고 있고 저희 아이들도 TV에서 많이 보고 배워가지고 “엄마, 그렇게 하면 아동학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

그정도로오동환위원

그렇게 그래요?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아까 행위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직원과 상의) 지금 행위자는 인식교육도 하고 있고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하는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 신체 학대는 많이 줄었고요. 그런데 정서 학대가 좀 늘어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부모님한테 교육 시키는 것이죠?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부모

부모오동환위원

그게 교육계획이 어떻게 되냐고요? 15회에 지금 350명인데 이게 이렇게 실시하고 있어요? 실제?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직원과 상의) 저희가 지금 읍면동이 23개 소인데요. 올해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통리장 대상으로 해서 15개 읍면동에 지금 예방교육을 했습니다.

학대

아동학대오동환위원

부모님을 모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통장 회의 때 가서 교육한다, 이거죠?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38페이지 좀 볼까요? 남원형 공보육 인프라 구축 있죠?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것이

이것이오동환위원

지금 어린이집 지원이죠, 실제로는? 그렇죠?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전액 시비인데 이게 국도비를 한번 받으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국도비 지원이 안 됩니까, 이것은?

민숙

김민숙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김민숙입니다. 이 공보육 인프라 구축하는 거는요. 국도비 지원사업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보조해 주는 그런 의미로 있는 것들도 많아요. 사업이.

도비

국도비오동환위원

지원이 안 돼요?

민숙

김민숙보육지원팀장

아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근데오동환위원

왜 시비 100%죠?

민숙

김민숙보육지원팀장

그런데 이제 이 사업 전체가 시비로 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위원님.

시비

시비오동환위원

부분만 지금 해놓은 것입니까? 국비 따로 받습니까?

민숙

김민숙보육지원팀장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민숙

김민숙보육지원팀장

예, 급·간식비 같은 경우도 받고요. 보육도우미 인건비도 있고 취사 도우미도 인건비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0% 인건비를 받고 있거든요.

국비

국비오동환위원

지원을 받는다, 이거죠?

민숙

김민숙보육지원팀장

예, 근데 못 받는 어린이집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조 역할로서,

오동환위원

못 받은 부분만 이렇게 표기한 거다, 이거죠?

민숙

김민숙보육지원팀장

예.

국비

국비오동환위원

지원은 따로 지금 있는데 표시 안 한 것이다, 이거죠? 그게 맞아요?

민숙

김민숙보육지원팀장

예,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

국비오동환위원

지원이 있는데 시비만 했다, 국비 지원까지 함께 하시지···… 그래서 이것을 타 시군도 지금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김민숙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239페이지 보면 육아종합지원 아이맘 누리센터 아까 국도비 받으려고 노력했다고 그러셨죠?

민숙

김민숙보육지원팀장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아이맘은요, 전액 시비로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이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

도비

국도비오동환위원

지원이 아니,

민숙

김민숙보육지원팀장

그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육종에서 실시하게끔 하고 있어서 그 사업비가 좀 부족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이 관련해서 국도비 한번 요청해 보셨어요?

민숙

김민숙보육지원팀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오동환위원

지원받으려고 노력하셨냐고요?

민숙

김민숙보육지원팀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비로 드리는 거는 저희 운영비하고 인건비이고요. 사업 프로그램은 부모 교육이나 그다음에 대체교사, 시간제 보육 이런 건 다 국도비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오동환위원

나온다?

민숙

김민숙보육지원팀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한두강인식위원

가지만 묻겠습니다. 230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5호점까지 있는데 수행 기관이 따로 있나요?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지금 이것은 돌봄, 품앗이라서요. 품앗이 하시는 분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품앗이는강인식위원

아이들 부모들로 구성돼 있나요?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그렇죠.

우리

우리강인식위원

남원시에서는 활용들 많이 하고 있나요?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여기 수치로도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조금 지원은 하고,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 11월에 성과 발표회도 할 건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되고 있어서,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여기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나이도 다양하고 그럴 판인데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는가요?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지금 유아에서부터 13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족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1호점부터 5호점까지 조금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만들기 놀이터 그다음에 오감놀이, 미술, 방송댄스, 우쿨렐레 그 호점···…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각 호점별로 특성이 좀 있나요?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약간씩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프로그램이?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그런

그런강인식위원

프로그램 구성할 때 부모님들이나 어린이들 의견을 들어서 하나요?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울강인식위원

어딘가는 보니까 부모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활성화를 시킨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육아 특강이나 또 말하자면 부모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더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SNS나 커뮤니티 앱을 통해서 홍보도 되고 있고 우리도 지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혹시?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아까 아빠랑 하는 프로그램은 예를 들면 사오정 같은 경우는 아빠와 함께 환경교육이라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리플릿도 제작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조금 부족하면 더 홍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호점별로 나이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프로그램이 좀 달리 있으니까. 어차피 5호점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계획도 있나요? 혹시 더 확대할 계획이? 아까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온가족센터에다가 건립이 되면 거기로,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온가족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래도

그래도강인식위원

하여튼 일단 어떻든 간에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우리 남원은. 그래도 이렇게 더 늘려나가고 하는 거 보니까요.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저희가 좀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활성화 시켜서 또 우리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제대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235쪽, 236쪽 보면 우리 청소년 활동 지원 관련해서 우리 남원시는 또 청소년들이 귀하잖아요?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하고

귀하고강인식위원

또 그런 청소년들이 우리 또 미래가 우리 남원시의 미래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청소년들이 제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리정서 및 보호활동 지원 관련해서 보면 추진실적도 상당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나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이 제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또 복지적 수혜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 남원시의회 정례회 관련해서 또 사전에 올해 1월에 있었던 임시회에서 지적당했던 부분, 또 우리 부서에서 김영미 팀장님, 직원분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또 설명 친절하게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난해한 복잡한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우리 팀장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당초 여기는 풋살장 조성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풋살장 조성 사업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은 풋살장이 아니고 롤러스케이트장을 원한다 해서 의회도 사실은 마지못해 이걸 승낙을 한 건인데 그때도 저희 자행위에서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다가 많이 제안도 했었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의회가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산이 3천만 원도 아니고 약 3억 가까이 들어간 시설물이잖아요. 조성 예산이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롤러장을 만들어도 이용하는 거나 이용할 때 있어서 부족함이 많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었고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또 시설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정 안 돼서 그러면 사용하는 친구들 좀 사용하기에 좋게라도 해달라는 것이 그늘막이었는데 그늘막도 사실은 비싸게 이렇게 하게 되면 시설물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한 건 가설물을 말하는 건데 우리 대형 손 세차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늘막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시설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시설물을 하게 되면 경관도 해치고 예산도 많이 집행되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롤러스케이장을 계속 이렇게 쓰려면 이게 체육시설로 전환이 돼야 된다, 체육시설로 전환이 돼야지 완벽하게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은 이거 체육시설로 또 전환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바닥이랑 왜냐하면 이게 기둥이랑 건축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설계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것처럼 체육시설로 스포츠 시설로 새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바꿔서 이것은 그냥 말로 우리가 하는 거고 실제로 체육시설로 바꾸려면 이 공사 새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나눴던 것들이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 시설물 상태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 나가 보셨죠?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이걸 체육시설로 전환을 해가지고 돔을 씌우고 막 이렇게 하기는 아마 제도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어렵다라는 우려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서 다시 검토하시고 참고사항으로 대형 손 세차장에 가면 와이어 줄 걸어가지고 그늘막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걸 시설물을 말하는 거지 이런 고정 시설물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은 현장에서 한번 더 체크해 주시고,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제가

제가김길수위원

매번 궁금했던 건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하는 데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이 그 예산이 국비, 기금, 도비 그래요. 그래서 그냥 우리 시비 부담이 적고 사실은 여기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실적이라고 주는 것들이 이게 지금 누적된 실적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25년도 누적된 실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25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 현재까지 실적이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김길수위원

남원 같은 경우는 여성 일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경력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또 경력이 없으니까 경력 단절도 일어나기가 어렵고 또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새로 일하기에 참여할 인원도 적다라는 거죠. 그런데 매년 올라오는 실적을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렇게 구인구직에 대해서 일자리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밑에를 보면 직업교육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 취업은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적죠. 실제로 이 교육 프로그램을 했어요. 4개 과정 80명 했죠, 20명씩?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김길수위원

80명 또 근로자 교육해서 80명,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면 160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했는데 취업은 한 430명 이렇게 취업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실적하고 실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하고 비교를 하면 좀 안 맞아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추후에 이건 이 자리에서 다 알려줄 수 없잖아요.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관련돼서는 추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여기서 하는 거 맞아요?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우리 구인구직을 통해서 우리 여성 근로자들이 들어가면 그 공장에 우리 여성 근로자들 쉼터를 조성해 주는 등 이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센터

새일센터

김시연 새일센터 김시연입니다. 저희 환경개선사업은 1년에 저희 센터를 통해서 2명, 2년에 3명을 구인한 구직업체에 대해서 시비, 도비를 합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 사무공간 그다음에 작업 공간, 휴게 공간, 화장실 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1년에 1개소 정도 된가요?

센터

새일센터

김시연 예, 1개소 합니다.

되는

만족되는김길수위원

업체는 다 해주나요?

센터

새일센터

김시연 아니요. 1개소로 저희가 지금 사업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길수위원

1년에 1개소?

센터

새일센터

김시연 예.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1년에 1개소 선정해서 500만 원 정도 해서,

센터

새일센터

김시연 500만 원 지원합니다.

김길수위원

5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그런 환경개선사업 해 주나 보네요.

센터

새일센터

김시연 예.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추후에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오동환위원

좀 하겠습니다. 방금 맞춤형 가족 서비스 강화 고향나들이 사업 있죠? 이게 작년에 24가정에 100명을 했네요. 그렇죠? 작년에 24가정에 100명을 했어요. 근데 올해 지금 2가구에 9명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고향나들이 사업이면 아마 원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저조하죠?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산이

예산이오동환위원

줄었어요?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오동환위원

고향나들이 사업 예산을?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몇 가구 보낼 수 있어요? 올해 예산이?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지금 14가정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오동환위원

14가정만 보낼 수 있는 예산이 됐습니까?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까지

이것까지오동환위원

지금 예산을 감축합니까?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사실 이제 저희가 이거를 계속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해왔는데요. 지금 대기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많죠

많죠오동환위원

. 많겠죠.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근데 이제 사실 어떤 사업의 다변화를 위해서 또 다른 사업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도에서 가족센터 간에 회의를 했었는데요. 고향나들이 사업도 좋고 또 지금 이 다문화가족 아이들, 아이들이 자기 어머니의 고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도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만 계속 이렇게 좀 확대하거나 계속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들도 하나둘 늘려서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오동환위원

고향나들이 사업이 그분들은 굉장히 지금 희망적인 사업이거든요. 고향 한번 가는 것이 큰 사업인데 이것을 줄여 나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업을 농협에 있을 때 제가 착안한 사업입니다. 고향나들이 사업을 그분들이 굉장히 바라서 처음 했는데 이것이 행정까지 이제 이렇게 커져서 한 사업인데 그분들이 굉장히 고향 나들이를 원하고 갔다 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것은 줄이지 마시고 조금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추경에 예산을 조금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해

검토해오동환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장학금도 지난해 12명 드렸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1명밖에 안 줬다는 것은 좀 지금 이것도 예산이 부족합니까?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그러니까 이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자격을 취득한 인원이 1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요. 좀 개인 역량도 달린 문제라서,

오동환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학금

장학금오동환위원

주는데 왜 이렇게 인색해요? 다문화 가정한테 장학금 주는 건데 될 수 있으면 주는 방향으로 하시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또 직원분들 우리 오늘 위원님들이 수많은 지적 제안하셨는데 다 메모하셨죠?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 메모해서 행정에 잘 반영되기를 제가 기대하겠고요. 제가 또 늘 반복된 말씀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잘 못 들었을 내용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복지 부서가 주민복지과, 통합돌봄과, 여성가족과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의 업무는 조금 결이 다르다, 거기는 정부 국비를 받아서 여기서 집행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예산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과는 우리 남원형 복지를 펼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서다, 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좀 밝고 환한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해 주길 바라겠고 혹시 황민호 형제 간 아시죠?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황민호 형제, 들어본 것 같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주 유명한데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찾아보니까 5월 20일이 다문화의 날이네요.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5월 20일이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런 다문화의 날이라고 하는 데 5월 20일경에는 우리 남원시에서 여타 축제가 많으니까 내년에는 다문화의 날 행사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에 다문화 정책 간담회 있었잖아요. 이거를 같이 좀 합쳐서 황민우, 황민호가 같이 오면 좋겠지만 두 형제 중에 하나라도 초청을 해서 이 근동의 다문화 또 대한민국 전체의 다문화 축제를 한번 펼치면 최초가 될 것도 같고 아마 남원 시민하고 결국은 다문화 가정이 우리 남원 시민이잖아요. 동질감도 더 느끼고 온전한 남원 시민의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어서 저는 분명히 크게 흥행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제가 제안드리는 말씀이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내년 행사를 한번 기획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아마 저는 대성황을 이룰 거라고 이렇게 감이 오는데 잘 한번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두 형제 중에 하나만 오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분들도 개런티를 아마 다문화 가족 행사라고 하면 개런티도 아마 낮게 책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그 부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영

이아영여성다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맨위로

다음은 재정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재정과장 이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과 시정 질문 5분 발언 추진 상황)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의회 청사 3층 방화문 설치하고 1층에 악취 제거에 또 이전 재정과장님들한테 여러 번 부탁을 했지만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깨끗하게 일소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체납 모바일 전자고지 관련해서 지난번에 문자 고지를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어가지고 다행입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1억 원이 지금 더 증가됐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투입 대비해서 효과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고지를 통해서 이렇게 체납 징수활동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안정적 재원 확충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에서 다른 것보다 지금 하이츠콘도 하고 효산콘도하고 공매가 지금 완료됐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완료 됐습니다. 그러면 활용계획이나 이런 것은 있는가요?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더라고.

효산콘도는 지금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기업정책과에 MOU 관련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관광과에 관광 숙박업 등록 관련해서 지원을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효산콘도는 관광 숙박업을 할 계획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 사업계획이 안 들어온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리산 중앙하이츠콘도는 지금 현재 기업정책과하고 건축과하고 건축 대수선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정도에 지금 그분들이 말하기는 11월 정도에 뭐 좀 하신다고는 지금 했는데 아마 시기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인식위원

효산콘도도 공히 관광 숙박업으로 하시는 것으로?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도

주민들도강인식위원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 공매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공정한 계약 집행 관련해서 있잖아요. 수의계약 총량 지금도 하고 있나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억 원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관서별 6천만 원 하고요.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수의계약 총량도 중요하지만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 그냥 무작정 하고 이렇게 그냥 돌려주기로 하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고 또 사후관리가 잘 되는 그런 업체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지금 감사실에서 계속 읍면동별로 사업장별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예,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계약하면서 청년 기업이나 또 우리 지역 업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청년 기업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한도 내에서 청년 기업이 계약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청년이 이 남원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배려를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청년 기업은 발굴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예정인데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 기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 재정과에 방문해서 한번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하이츠콘도하고 효산콘도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1월 업무보고 때 하이츠콘도 리모델링을 위해 소유자들의 50%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건축법상 대수선이 들어오면 60% 이상,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거 이상 들어와야 된다 했는데 10% 정도 추가로 동의 받았어요, 이거?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동의는 못 받았습니다. 동의를 못 받았는데 거기 층별로 1, 2, 3층은 지금 공유 지분이 있고요. 4층부터 9층까지는 일반 해 가지고 지금 제가 파악, 정확하게 얘기는 못 들었는데 4층부터 9층까지는 본인 소유라 거기만 지금 리모델링해서 사용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와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하이츠콘도를 작년엔가 계약했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전혀 앞에 땅을 사고 그것까지는 저도 들었는데,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계약금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 이후에 하이츠콘도를 리모델링 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고 이게 지금 10% 정도 추가로 더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동의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과장님도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지금 10% 다 받지 못했고요. 다시 저희들이 또···…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놔두고 4층에서 9층까지만 본인 소유라고 해서 공사를,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지금 그렇게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1, 2, 3층은 놔두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게 말이 됩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거기는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오창숙부위원장

그 공간은 사용하지 않겠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엘리베이터는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거기가 그러니까 정차를 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걸로,

오창숙부위원장

1, 2, 3층?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어차피 우리가 1층에서 타서 올라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1층 사용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1층 사용합니다. 1층하고 지하 1, 2층은 사용을 하고 4, 5, 6, 7, 8, 9까지 사용하고,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어렵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만큼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효산콘도 그때 보니까 효산콘도 입구에 다시 유치권 행사가 또 붙어 있어요. 그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거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좀 볼까요? 정확한 세원 관리로 납세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부과액이 5월 14일 현재 33.5%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표

목표오동환위원

달성 가능합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개인

개인오동환위원

및 법인 세무조사 은닉재산 탈루 세원 발굴이 101건에 1억이에요. 그렇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난해

지난해오동환위원

602건에 6억이었습니다. 이렇게 비교할 때 왜 이렇게 저조하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연중이고요. 이제 분기별로 하니까 충분히 목표는 달성하고,

반기

하반기오동환위원

되면 올릴 수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감면 부분에 대한 그런 거기 때문에 지방세 저항이 상당히 많은 것이 세무조사입니다. 저희 직원이···…

력을

노력을오동환위원

해야만 이게 올릴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하반기에 좀 노력해서 작년 실적보다는 좀 높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255페이지 보면 징수활동 강화에서 징수액이 8억 4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년에

예년에오동환위원

비해서 양호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근데 미납액 36억 4200에 대해서 이거 재산 조사 다 되었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

재산오동환위원

조사 다 끝냈어요? 재산 조사에서 발견 재산이 있으면 압류해야 되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바로 부과되고 나서 체납되면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지방세 보면 아무것도 없고 정말 수입이 없어서 못 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있으면서 안 내신 분들,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저는 굉장히 나쁘다고 봐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차 말고 동산에 대해서 압류한 거 있습니까? 우리 남원시에?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있습니다.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상반기에도 두 차례 세 집에 대해서 가택수색을 해가지고 상당한 물품을 저희들이 가져와 가지고 도에 지금 의뢰한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하여튼 재산이 있으면서 부자면서 이렇게 세 안 내신 분들은 좀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256페이지 보면 전략적 세외수입 운영 관리에서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75개 시군 중에서 74위죠? 알고 있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오동환위원

재정자립도 상승을 위해서는 세외수입 올려야 되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입

세외수입오동환위원

증대를 위해서 지난번 김병종 미술관 입장료 받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지금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수입

세외수입오동환위원

올리는 측면에서 요청을 하라, 이거죠. 부서에서는. 재정과 입장에서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자립도 관련해서 이제 좀···… 아닙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

요청오동환위원

, 요청하라 이거예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26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무단 사용이 없도록 조치하고 실태조사는 토지 지목이 실제 사용 용도로 일치한가, 그다음에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재산은 행정재산에서 용도 폐지해 일반 재산으로 이관해야 되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오동환위원

실태조사가 얼마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어느 정도?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지금 수시로 실과소에서 10월까지 완료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오동환위원

10월 말까지 완료 가능합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22년도에 44건에 22억 4300만 원을 매각했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23년도는 6억 8700, 24년도는 몇 건에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이번 년도요?

오동환위원

예, 24년.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이게 지금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그, 상황이 있어가지고 많이 매각을 할 수도 있었고요.

적이

실적이오동환위원

어떻게 되냐고요. 24년도에?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4건에 지금 4200이고요. 지금 3건은 저희들이 의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동환위원

24년도, 24년도 누계 실적이 3건밖에 안 돼요? 작년 실적, 담당팀장 안 오셨습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자료확인) 작년도 거 현황이 지금 제가 없어가지고,

오동환위원

24년도 현황이 안 나왔습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이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오동환위원

, 공유재산 매각을 담당팀장님도 이게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실적을? 작년 실적인데? 25년도가 지금 4건에 3700이예요. 25년도가. 그러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오동환위원

지금 해마다 계속 줄어가지고 지금 왜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23년도에는 유탑이나 그런 편입 토지가 많아서 매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대규모 토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학과 관련해서 또 매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큰 부지가 없어가지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분기별로 지금 읍면동으로 저희들이 매각 희망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일반재산은 정말 이거 매각을 최대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외수입 차원도 있지만 지금 일반재산이 694건이에요. 그렇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 중에서 매각 불가능 재산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매각이 어려운 건이?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동환위원

694건이면 매각이 거의 없으면 매각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 694건에서 매각 추진하고 공고하고 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왜 방치하냐, 이거죠. 지금 실적도 좋은 것도 아닌데···… 하여튼 이 관련해서,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이번에 실태조사를 저희 일반재산부터 할 계획이거든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 가격이랑 이런 거 다 조사해 가지고 한번 의향을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산

공유재산오동환위원

매각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공공청사 유지관리 있죠? 이게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경비실 재건축 한 거 알고 있죠, 했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당초

당초오동환위원

어떤 목적으로 지었죠? 이게 재건축을? 크게 재건축했잖아요. 돈 많이 들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왜 당초 한 목적이 뭐였어요? 그 당시 재건축한 목적이?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경비실하고 2층은 민원실 민원인들을 위한 휴게 공간으로 처음에는 조성을 했었습니다.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민원인을 위한 휴게 공간을 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지금 왜 사무실로 계속 쓰고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행정이 또 변화되고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이게 당초 민원 우리 시민들이 와서 정말 거기서 차도 마시고 여러 가지 하기 위한 공간으로 지금 처음에 올라와서 이렇게 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무실 잠시 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 계속 지금 쓰고 있네요. 보니까. 이거 언제 돌려줄 겁니까? 시민들한테? 계속 쓸 겁니까, 사무실로?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지금 현재 이제 계속 사용할 계획이고요. 지금 민원인들하고 사용하는 공간들은 지금 밑에 화장실을 지금 개방을 하고 있고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층은 지금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한번 관련 행정지원과랑 스마트농생명과랑 한번 협의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협의해서오동환위원

이게 지금 예산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당초에 화장실만 이용하게끔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크게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사무실로 이렇게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거기 와서 편히 대화도 나누고 그다음에 민원실 왔다가 또 거기 가서 차도 마시고 공무원들도 만나고 거기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적극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참고로 저희 그 휴게실은 민원실에도 있고 지하에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오동환위원

알고 빨리 협의해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47페이지인데요. 지난 연도 수입액에 비해서 부과액이 많죠? 도세, 지난 연도 수입 그리고 우리 시세도 지난 연도 수입에 비해서 부과액이 많죠? 지난 연도 수입은 어떤 걸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한가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작년도에 체납된 금액의 올해 넘어온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김길수위원

24년도 것이 24년도에 부과했는데 그게 납부기간이 남아서 25년도로 넘어온 건인가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제 예산액에 비해서 부과액이 많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산액은 이제 부과액은 그대로 넘어오는 금액이고 예산액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예산액을 편성하기 위해서 징수목표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3개년이나 5개년 평균 징수금액의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고 개별적으로 만약에 징수액이 막 특별하게 작년처럼 효산콘도가 매각이 된다든지, 하이츠콘도 해서 징수액이 많아지게 된다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변경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추경 시기에 예산액을 상향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꼭 상향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감소액도,

예, 그렇습니다.

유가

사유가김길수위원

발생되면 이제 예산액을 올려서 맞춘다는 얘기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납부기일이 안 돼서 마이너스 3천만 원이 된 거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기타수입이라고 잡혀져 있는 것 중에 기타수입 항목 중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들어 있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재정과에서 말하는 것은 37억인가요? 기타수입에,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미납액이 지금 18억입니다.

김길수위원

18억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김길수위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기타수입으로,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잡고

잡고김길수위원

있는 게 37억이라고 한 것 같은데···…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아,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납부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납기가 안 된 것은 안 돼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납부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것은 13억 정도라고···…

원과

민원과김길수위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정산해서 세외수입으로 확충된 것을 보면 9억 2500만 원 시 세입이라고 보고하고 있거든요. 민원과에서 말하는 세외수입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가지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겁니다.

생된

발생된김길수위원

것이 9억 2500만 원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재정과에서는 37억이라고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37억이요? 137억인가 아닌가요?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기타수입으로 재정과에서 말하는 것이 이제 기부금 수입 또 지적재조사 조정금 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외에 수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타수입이?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 항목이 우리 재정과에서 말하는 거하고 민원과에서 하는 거하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여러 가지 합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처럼.

액이

금액이김길수위원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사항을 보면 물론 기준이 상반기 5월 14일 기준으로 돼 있어서 그렇겠지만 지금 기타수입 같은 경우도 예산액에 비해서 부과액은 적고 다른 것들 이런 금액들이 추후에 연도 말이 되면 회계 말이 되면 거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5월 5월 기준이기는 하지만 그 차액분,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부과가 계속되니까요. 이제 이것은 부과가 계속 되니까,

분이

차액분이김길수위원

너무 커서 연말 되면 그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공유재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총 우리 시에서 대부하고 있는 건들을 보면 367건에 3600만 원 세외수입이 있다고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367건이 우리가 이제 과거 말하는 평수로 하면 한 6만 5천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6만 5천 평 정도의 대부를 통해서 3600만 원,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을

수익을김길수위원

내고 있는 세외수입이 걷히고 있는데 이게 지금 월이에요? 년이에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년입니다. 이게 지금 부가가 년으로 되거든요.

이게

이게김길수위원

산출근거가 있겠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에서 1000분의 5 공시지가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5에서 30%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개 전답이라 1000분의 5라 좀 약간 금액이,

일반

일반김길수위원

우리 대부,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거보다는···…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일반 시중에서 하는 대부랑 틀리기 때문에,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김길수위원

면적으로 하면 6만 5천 평 정도 되니까 상당히 큰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세입수입은 3600만 원에 그치고 있는 거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당초 우리 재정과에서 목표로 삼았던 세외수입에 관련된 부분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25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에서요. 도세, 시세에 나와 있는데 전년 같은 시기 대비해서 보면 도세는 그렇고 저희 시세에서 다 증가했는데 같은 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담배소비세가 줄었더라고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어든

줄어든이미선위원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저희들이 담배소비세는 이제 점점점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담배는 좀 적게 들고 전자담배,

전자

전자이미선위원

때문에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자담배가 세금,

기나

경기나이미선위원

금연효과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얘기인 거죠? 전자···…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율이 좀 다르거든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전자담배가 느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 거죠?

철을

이재철을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도

남원도이미선위원

. 그러면 금연 효과는 아닌 걸로?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체납 안내문 모바일 전자고지, 저희 문자로 가나요?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카카오톡 형식으로 갑니다.

가면

가면이미선위원

이게 링크로 해서 카카오페이나 이런 걸로도 결제가 가능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카드

카드이미선위원

결제는 안 되고 페이로는 결제되고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핸드폰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

페이이미선위원

계좌이체까지는 돼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아마···…

되는

되는이미선위원

걸로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링크로,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링크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크로

링크로이미선위원

연결돼서 그러니까 전자고지에서 카카오페이나,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이미선위원

이체까지 완료가 되는 형태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래서 납세자 편의를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증대시키는 서비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들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재정과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서나 결산서 취합할 때 제가 산수에 약해서 그러는데 제발 좀 계수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특히나 우리 재정과는 그 어떤 부서보다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특히나 우리 과오납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당해보신 우리 시민들은 과연 남원시가 청렴하다고 생각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명확한 그런 계수를 좀 시행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 세외수입 또 우리 지방세 세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남원시가 수해가 난 이후에 참 그때 얼마 안 되지만 준설해서 골재를 공매했던 적이 있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금 우리 요천 상류 산동면 지역에 하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지금 330억, 110억 도비, 국비가 포함된 지금 배수개선사업을 하거든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배수개선사업을 해도 이 요천에 하상이 낮아져야 돼. 그래야지 그 큰 돈을 들여서 물을 갖다 빼는데 하상이 높아지면 이게 역류하고 배수개선사업의 의미가 퇴색되거든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 50년 전에 한강이 지금 같지는 않았어요. 고수부지도 없었고 여러 가지로 참 옹색했어요. 그것을 한강종합개발을 골재를 팔아 가지고 한강 전체에 한강 개발 공사를 했다고 내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한번 대대적으로 요천을 준설을 해서 그 골재를 얼마든지 매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골재를 만들어서 팔게 되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골재장 석산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분란이나 민원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똑같은 도로 파손의 염려도 있겠지만 그것도 저는 좀 줄 거라고 봐요. 여러 가지로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 정도는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혹시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신 적 있는가요, 과장님?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제가 직접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거기서 생각 못 했는데,

중열

손중열위원장

건설과가,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건설과나 안전재난과,

중열

손중열위원장

건설과가 우리 위원회하고는 멀지만 그래도 재정과하고는 밀접합니다. 세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깝게는 우리 남원을 예로 들면 과거에 남원 군청에는 공영개발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공영개발단, 거기에서 금지 하도의 모래를 다 파다가 영광 원자력 발전소를 지었어요. 그때 우리 남원군이 엄청난 세수를 가져왔었고 그다음에 남원 많은 골재업자들이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예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되짚어서 잘 한번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위원님들이 이만큼 살아오면 다 지혜가 있는 거 다 생각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드리는 거 잘 새기길 바라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