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제2025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n[임시]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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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증인 : 자원순환과과장 김훈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고생 많습니다.

조대용위원

11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자원순환과는 대부분이 이제 폐기물, 음식, 해양 쓰레기, 기타 여러 가지 어떤 폐기물에 관련된 부서네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게 지금 2025년 이전 용역 및 미발주인데 이게 2016년도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올라와 있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이게 공통 사항으로 매년 이게 아직 기간이 남아서 올립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이게 기간이 2016년도로 되어있거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용역 기간이 2016년 5월부터 20년까지 했다는 겁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이게 지금 10년 전 거 아닙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조대용위원

근데 이게 올라와 있는 거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거기 7번 보시면 2025년 이전 용역 후 미발주 현황인데.

조대용위원

무조건 10년 전 것도 올려야 됩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아니, 아니, 이게 10년 전 거면, 원래 3년 전인가 5년 전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렇게 3년 전이나 5년이 정해져가지고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는 이 자료를 이렇게.

조대용위원

이거를 10년 전 것을 올린 거는 조금 현재하고 좀 안 맞다. 그래서 이게 2016부터 2026년 같으면 기간이 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2010년도 거를 이거는 조금 안 맞다,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잘못 표현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10년 전 거를.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요구안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잘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출했습니다. 내년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이제 14페이지, 이거는 이제 재활용 선별장 증축하고 증설하고 두 가지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재활용 선별장 증축은 지금 하고 있고요.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연면적이 한 1,531m² 정도에 그리고 거제 매립장 10단 제방 공사는 지금 하고 그게 또 상반기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9단이 완료됐기 때문에 새로 매립을 하기 위해서 10단 제반을 쌓는 겁니다.

조대용위원

크게 뭐 이제 그 제방축을 하는 것은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겁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매립 매립을 하기 위해서,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싸야 됩니다. 제방 안에다가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대용위원

대부분이 뭐 그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음식물, 해양 쓰레기, 그다음에 각 대형 조선사에서 나오는 폐기물, 아까 그걸 무슨 쓰레기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크기는 저희들이 지금 생활 폐기물을 저희들이 주로 다루고 있고 해양 폐기물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다루고 있고 큰 사업장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에 나눠져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럼 만약에 발전소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민자가 우리는 투자 유치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수요가 있어야지 발전소도 뭔가 이렇게 기능을 할 건데 이게 보통 발전소 하나, 지금 태백인가 거기에서 또 하나 했고 그다음에 당진인가 거기도 지금 뭐 하나 준비한다고 그러고 이제 이게 한 3,000도, 3,000도면 다이아몬드가 2,000도에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3,000도 같으면은 웬만한 거는 다 녹일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발전소를 민간이 유치를 만약에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설치비가 한 작게는 500억 원, 많게는 한 1000억 원 정도 들어간대요, 민간이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시뿐만 아니고 이제 이거는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다 우리가 지금 이제 관심사니까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풍력과 태양광과 이제 발전소, 이 3개가 신재생에너지로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이번 정부에서 그걸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오면 말 그대로 이걸 설치한 사람들은 어쨌든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의. 근데 1년에 한 74억 원, 이게 이제 전기로 전환을 시킨 답니다. 태워가지고 쉽게 표현하면. 근데 한 74억~75억 원 정도밖에 수익이 창출이 안 된답니다. 근데 이 폐기물을 이제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삼성하고 한화겠죠. 거기서 갖고 오는 거 그럼 자기들이 이제 그걸 뭐라 해야 됩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영업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발전소를 지었으니까 사전에 좀 영업을 통해가지고 좀 달라. 그다음에 해양 폐기물도 수산과니까 좀 달라. 그다음에 생활 폐기물도 우리 자원순환과니까 좀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타산이 나와야 될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 거제시 전역에 아까 말씀드린 해양 쓰레기 그다음에 이런 걸 어디 데이터가 있습니까? 혹시 조사를 이렇게 했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저희 과에서 다루는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입량이 체크가 됩니다.

조대용위원

체크가 되고? 어제도 좀 밤늦게 좀 봤는데 이제 각, 뭡니까? 저기 삼성이나 한화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폐기물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알아서 처리를 합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하고 올바로라는 시스템에다가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보려면 어떤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혹은 한화오션에서 폐기물, 그러니까 산업 폐기물, 정확한 표현이 산업 폐기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사업장 폐기물.

조대용위원

사업장 폐기물, 이런 것들이 1년에 어느 정도 이제 소위 말해서 폐기물로 나오는지 이걸 좀 확인을 하려면 어떤 루트를 통해야 됩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잠깐만 그러면 저 위원장님, 우리 담당 팀장님.

박명옥위원장

팀장님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희

정정희사업장폐기물팀장

사업장폐기물팀장 정정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양대 조선소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을 좀 알고 싶어 하는,

조대용위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와 조금 모자라지만 예를 들어서 삼녹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대기업, 중소기업입니까? 하여튼 그런 기업들 우리 거제시의 산업 폐기물 정도.

정희

정정희사업장폐기물팀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업체에서 이제 올바로 시스템이라 해서 거기 입력을 다 하게 돼 있고요.

조대용위원

올바로 시스템?

정희

정정희사업장폐기물팀장

거기는 이제 사업자하고 저희같이 이제 공공기관 왜냐하면 아이디, 비번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조대용위원

그걸 제가 만약에 요청을 하면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사업장폐기물팀장

예, 일반인은 이게 이제 공개 자료다 보니까 일반인이 정보 공개 요청하면 일반인들도 볼 수 있고 특별히 이제 업체 이제 사업,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제가 요청하면 바로 좀 볼 수 있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우리 큰 것들은 공단 그런 데 다 홈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좀 상세하게 알고 싶으면 열람하면 가능합니다.

조대용위원

그럼 해양 폐기물은 이제 우리 해양수산과 그래서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 자원순환과는 주로 음식물, 생활 폐기물.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생활 폐기물로 보시면 됩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가 안 나와가지고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결산 검사 의견서에 딱 두 군데가 걸리더라고요. 지적을 당했더라고요, 보니까.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관리 철저에 자원순환과가 시가지 가로 청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이게 저기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기간제로 채용합니다, 면·동에서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기간제다 보니까 빠지고 다시 채용하는 과정에서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 비용을 중간에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정리을 안 한 게 부분이 한 5400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앞으로 추경에 정리를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리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부분에서 자원순환과가 별첨에 추진 중 5억 원 이상 공사 내역에 거제시 매립장 10단 제방 증설 공사하고 재활용 선별장 보관창고 증축 건설 공사 이 두 건이 걸렸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지금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14페이지.

조대용위원

그 내용입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조대용위원

근데 이거 이걸 설계변경을 했다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 지적이 된 거를 보면 이게 지금 이 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부분에서 걸렸으니까 설계변경을 좀 했다는 겁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설계변경도 좀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게 걸린 겁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누구야 결산검사위원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빠꾸미들 아닙니까? 찾아내는 데 귀신들이라.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 말고는 특별하게. 그다음에 이게 이제 결국은 생활 폐기물이니까 몇 개 어떤 기준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한 서너 개 되죠? 그걸 이렇게 처리하는 업체들이.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생활 폐기물을 다루는 업체는 6개, 대형 폐기물은 4개 업체.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태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조건에도 맞아야 된다더라고 뭐 아무나 이게 한다고 안 되더라고 제가 이걸 가지고 작년에도 질문했고 재작년에도 질문했고 이런데 근데 어쨌든 뭐 폐기물을 다루는 거는 좀 하여튼 그 근로자들도 그렇고 지금 지적사항에도 걸렸으니까 이것만 조심해주시고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리고 이거 가지고 한번 미팅을 나중에 한번 합시다, 이 부분.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생폐?

조대용위원

아니 그거 말고 발전 관련된 거.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원재료로 쓸 수 있는 양.

조대용위원

그래서 그게 어쨌든 3,000도에 녹여서 전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고 우리가 국비·도비·시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면 이거는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좋다면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연락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종량제 봉투 제작 판매 실적에 보면 작년 거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보다는 제작 금액이 좀 작아요. 좀 작아졌는데 근데 우리 폐기물 발생 처리 실적에 보면 좀 많아졌거든요, 조금씩.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당해연도 제작한 것하고 판매하고 일치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제작은 좀 전년도에 작게 했는데 여기 발생량은 좀 많이 생겼는데.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봉투를 제작한다고 해서 그게 다 소진되는 건 아니고 전년도 못 판 게 이월되고 하다 보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가 코로나 때는 상당히 발생량이 많이 생겼는데 그게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줄어들어야 될 건데.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근데 지금 전체적인 수치를 보면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많이는 안 늘어나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코로나 때는 어쨌든 뭐 배달 음식도 막 시키고 외식을 안 하고 이럴 때는 좀 늘어났다고 이렇게 봤는데.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22년도 조금 줄고 그 외에는 조금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가고 있습니다, 많이는 높지는 않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음식폐기물도 뭐 우리가 분리배출뿐만 아니라 음식물 줄이기 이런 것도 활동을 하는데도 이게 줄어들지 않으면 뭔가 또 우리 과에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진대회도 해보고 아파트에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전자태그) 이런 거 공급해보고 하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배달 문화가 많다 보니까 원래는 감량 위주로 가야 되는데 감량이라는 게 참 쉽지 않네요. 원재료로부터 감량을 시켜야 되는데 발생량을 줄이는 게 아니고 발생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 정책이 제일 좋은 정책인데.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나라 음식문화가 문제입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렇냐면 조금씩 줄어들어야 어쨌든 우리가 실과에서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왔다고 이렇게 이 수치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좀 더 뭔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25페이지에 생활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과업 준수 지도점검을 하셨네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하였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생활 폐기물에 보호장구 착용 철저, 그분들 지금 날씨 더워지면 좀 그게 착용하기가.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조금 불편하죠.

석봉

안석봉위원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런 사고가 종종 일어나니까 철저하게 좀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차량하고 운행할 때는 2인 1조여야 되잖아요. 한 번씩 한 분만 타고 있는 경우가 계시더라고요. 그걸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면 상당히 위험한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철저하게 우리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우리 불법 투기, 34페이지요. 지도 단속 실적이 있는데 불법 투기돼 있는 물품은 이 수거는 하나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일단은 그 행위자에게 처벌을 하고요. 그게 행위자가 불투명한 어떤 우리가 그게 인적 사항이 나와야 우리가 처벌을 할 수 있거든요. 안 나오는 거는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 편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또 우리 섬앤섬길 뿐만 아니라 임도에 차량이 올라가서 걸을 수 있는 그런 곳에 가면 항상 이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이 불법으로 투기를 해놨어요. 그럼 단속 지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수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수거할 수 있는 인원이 배치가 돼 있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지금 동 이 면·동에서 이제 많은 양의, 보면은 우리 이제 장비가 본청에 관리하고 있으니까 본청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동반도 운영하고 있고요.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근데 수거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 있는 것 같으면 한 번씩 임도를 좀 걷긴 걷는데 한 번씩 걸으면 계속 있어가지고 이거를.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치우는 양보다 버리는 양이 많아지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해도 어쨌든 이제 계도를 해야 되겠는데 치우는, 버리는 양이 많아지면 계도를 해야 되고 단속도 해야 되고 하지만 치우는 것도 깨끗하게 보이게끔 해야 안 됩니까? 장비라든지 인원을 더 배치를 해서라도 좀 깨끗하게 해야 되지 그게 자꾸 오염되고 하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인원을 좀 더 늘려서 임도에는 좀 종합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책상, 가전제품, 냉장고 그리고 페인트 통 이런 거거든요. 오염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관리를 한번 해갖고 또 그거 줍기도 힘들어요. 밑으로 버려놓으니까 경사면이고 작업자 안전에도 상당히 위험한 곳에 버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전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이거 우리 이제 자원순환시설 위탁 운영에 보면 어쨌든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근데 웰빙온실 있죠. 지금 뭐 제작하고 있어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지금 웰빙온실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중단됐어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중단하고 뭘 할 계획입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거 이제 이 협의체하고 의논해가지고 하는데 협의체에서 한 두어 번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새로운 준비를 위해서. 마땅히 지금 현재 떠오르는 게 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온실에 필요한 열은 우리가 소각장에서 소각시설에서 가져오고 그리고 또 시설 잘 돼 있고 거기 또 시설 수리비용도 들어갔잖아요. 천장 보수공사 그것도 제법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월빙온실에 상주해서 일하는 분, 자원봉사, 자원봉사는 아니지만 기간제 근로자분들하고 그러니까 그 비용 대비해서 뭔가 10원이라도 수익이 나는 그런 거 해야 안 됩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초창기에 멜론 해가지고 수익 구조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차차 가면서 수익 구조 역전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일단은 중단을 한 상태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우리 농민들이 재배하는 그런 가격 경쟁이 될 수 있는 이런 거는 좀 피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하우스 개념이지 않습니까? 온실이. 그러니까 하우스를 가지고 뭔가 인력 대비 수익이 안 나오면 우리 농민들이 다 망하는 거잖아요. 이 농민들이 만약에 했다고 하면 망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망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중단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아까 열이라든지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고 그 어떤 건물은 다 지어져 있고 누군가가 위탁을 하라고 하면 그건 당연하게 수입이 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항상 보면 이게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건 좀 안타까운 거잖아요,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일단은 더 한 번 더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이 들어올 수 있는 문도 열어놔 봤지만 이게 조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멜론을 해 보니까 연작이 계속되니까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작물을 이제 바꿔주든지 아니면 요즘 젊은 세대가 하는 팜처럼 수경재배로 가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해보고 우리 기술센터도 자문을 구해 보니까 마땅한 작물이 없는 거예요, 현 시설에 맞춰서 하는 작물들이. 그러니까 토마토 했다가 멜론 했다가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깊습니다, 사실.

석봉

안석봉위원

하우스에 딸기 재배해서 농부들이 돈을 벌잖아요. 수익이 올라가야 그 농부들도 거름도 사고 뭔가 인부도 구하고 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다 만들어져 있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어쩌면 다 만들어져 있는 게 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악재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 그래요? 그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조건이 다르니까요.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도 좀 고민을 좀 해서.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안타깝습니다. 개인 위탁은 되나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것도 한번 개방을 해봤는데 몇 분이 와서 보고 왔는데 좀 안 됐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거제 지역으로 살려고 들어오려고 하는 귀촌을 하려고 하는 그런 외부의 젊은 청년들한테 몇 팀을 해서 위탁을 해서 뭐 수확해서 일정 부분은 시에다 드리고 하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 관계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수익을 남기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협의체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윤부원위원

조금 전에 안석봉 위원 이야기하는, 몇 페이지더노?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35페이지.

윤부원위원

35페이지에 보면 웰빙온실 있잖아요. 여기 온실이 18동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걸 이제 만약에 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대안을 세웁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이게 사실 처음부터 이게 그 장소가 주민협의체 편의시설들 하게끔 공원을 하라고 하다가 이렇게 온실 쪽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는데 선뜻 이 장소를 다른 영구 구조물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매립장에 저기 설계 연한이 35년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정하는 데에.

윤부원위원

이게 짓고 난 이후부터 계속 말썽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거 보면은 옛날에는 자원순환과에서 한 게 아니고 농업지원과에서던가?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거기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윤부원위원

거기 지원을 하고 이러는데 개발공사에서 손익 보고하는 거하고 또 부서에서 손익 보고하는 거하고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는 적자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개발공사는 흑자라고 표현하고 이때까지 사실은 보면은 우리 의회를 감춰왔었거든요. 결국 이제 터질 게 터졌는데 그러면 나는 생각에 18동을 가지고 이거 어차피 우리가 손실을 맞춰서 왔는데 이걸 그냥 놔놓기는 그렇고 하다 보니 아까 안석봉 위원 이야기 잘하던데 귀촌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 사시사철을 키울 수 있는 우리 정구지라고 하나 그런 재배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열 온도가 어느 정도 많은가 모르겠는데 좌우튼 무슨 어떤지 그걸 작업하든 어쨌든 간에 귀촌을 할 수 있다면 어차피 귀촌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조례도 있고 하니 그런 걸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어볼게요. 기금 운용에 보면은 2023년과 2024년과 약 1억 1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8페이지입니다. 아마 사업 차이점 같은데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1억 1000만 원 차이가 매년 보면 기금이 거의 비슷하게 날 건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집행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부원위원

예.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집행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해 많이 좀 사업을 하면 요구 사항이 많이.

윤부원위원

그래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든 수입은 우리가 10%, 10%, 5% 고정돼 있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지금 체납액하고 결손하고 이러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설정을 해놨는데 우리 체납액이 전체 얼마인데 목표액을 1500만 원을 해놨어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매년 우리가 추계를 합니다, 전체 수입, 부과하는 금액을 해가지고.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이 많이 있어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부원위원

근데 2024년도에 1500만 원이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목표액은 1500만 원.

윤부원위원

이 목표액을 잡았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저 체납액이 전체가 작년 2024년도에 1500만 원이었다는 겁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왜 1500을 잡았어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추계를 해가지고 좀 맥시멈 연도도 있고 좀 떨어지는 연도도 있다 보니까 중간치로 해가지고 목표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체납을 주로 하는 부서는 아니다 보니.

윤부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회수를 하고 못하고 이거는 그 사정에 따라 변할 수는 있는데 목표액이라는 기준을 잡아놓은 이 자체에 무슨 근거로 목표액을 1500을 해놨냐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윤부원위원

예?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현실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조정이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 체납이 100 같으면 100이 있는데 그게 기준이 먼저 세워야 되고 무조건 1500을 해놔 놓고 지금 회수도 다 안 됐네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뭐 때문에 이런 걸 하느냐 이 말입니까? 우리가 전체 체납액이 100이 있는데 올해 목표를 이 정도 해서 ‘이 정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1500이라는 목표 계수가 어디서 났는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앞으로는 그리하겠습니다. 결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추계를 잡고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뭔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놔요. 거기서 또 부족한 건 부족한 거고 이렇게 나가야지.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 명단 있죠? 15페이지. 특히 우리 생활 폐기물이나 음식물 폐기물 이 부분 때문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거든요. 또 환경도 오염시킬 수 있고 그런데 보면 위원회가 1회가 된 데가 있고 2회, 12회가 열린 때도 있고 그다음에 최고 마지막에 보면은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거는 한 해에 한 번만 하면 됩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윤부원위원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1년에 음식물 억제율을 하게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 보면, 25페이지부터 먼저 할게요. 생활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들이 보면은 한 번씩 그 대행 장소가 바뀌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구역이 바뀝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그게 분기를 하는 겁니까? 몇 년 동안 하는 겁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2년 동안 계약이다 보니까 2년 후에는 다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예로 들면 우리 관내가 6개 사업장이 있는데 고현하고 권역을 묶어놨더라고요. 묶어놨는데 만약에 A라는 데가 고현인데, 예입니다. 고현인데 종업원 수가 10명이 있었다.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자기 B를 가다 보니까 종업원이 6명밖에 필요가 없더라. 그럼 4명을 어떻게 정리해고라도 해고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해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업체끼리 그거를 합니다.

윤부원위원

서로 주고받고 이래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서로 이제 필요한 인원이 많을 때가 있고 줄여야 될 때가 있고 늘릴 때가 있을 때가 있으면 서로,

윤부원위원

서로 소통을 합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소통을 해가지고 고용을 승계를 해나가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A라는 회사에서는 예를 든다면 후생 복지나 모든 복지를 잘 해주고 있는데 B 회사가 복지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안 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노? 결국은 해고가 아닙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근데 또 그게 업체에서 대부분 다 그렇진 않지만은 우리 생활 폐기물의 어떤 수집·운반도 하지만 개인 사업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 서로 소통이 되어가지고 고용을 승계시켜주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없어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크게 고용이 안 돼가지고 문제된 거는 현재까지는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네요.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은 생활 폐기물 업체별 운반 처리 집행 현황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순수한 음식물 폐기물 운반 처리 비용이 유일하게 1월에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18억 원으로 되어있네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지급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신속집행 때문에 선금을 줍니다. 선금을 먼저 준비하라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이게 많아지는 겁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양을 생각했습니다. 돈은 많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폐기물 처리비를 차량 대수에 맞춰하는 겁니까? 톤수를 맞추는 겁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톤수가 아니고 지역 도급제입니다. 한 지역에 수거를 하면 얼마를 한다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톤당 처리대는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연간 계약을 해가지고 금액이 그러면 월비를 굳이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처리현황을 자료를 뽑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윤부원위원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연간 계획이 100을 줬다, 100을 줬으면 100을 가지고 보고만 하면 되는 건데 월별로 똑같은 금액을 분산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내나 그게 그럼 결국 100 아닙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리 말씀하시면 그것도.

윤부원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잘 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옛날에 내려오는 관습을 좀 없애버리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옛날에 선배들이 그리해 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리하는 것은 없애자는 겁니다. 이거 아주 얼마나 그거 합니까? 이거 전부 나누기 12로 한 것 같은 느낌인데.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은 좋은 지적이신데 이게 또 우리가 성산별로 관리를 하거든요. 생활 봉투를 생활 폐기물, 일반 생활 폐기물, 음식물, 재활용 이렇게 네 가지로 운영하다 보니까 또 선상별로 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선상별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어쨌든 간에 금액 한번 보시면 금액이 다 같잖아요. 월별로 똑같잖아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같을 수밖에 없는 게 임금이 거의 지배적이다 보니까.

윤부원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종류별로 어떤 그런 집계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거는 그대로 해놓고 금액내역 현황은 연간 계약한 그대로 해갖고 잘 성실히 집행을 했느냐, 안 했냐, 그것만 확인해 주면 우리가 됐냐, 안 됐냐, 그것만 따져보면 되잖아요. 이 월별로 똑같이 바에 뭐 하러 이런, 이게 아마 내 생각에는 수년간 이리 해 오니까 이리 해놓은 것 같아요. 이 자체도 좀 개선해 주십시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내년에 할 적에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참고해가지고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내년에 나 없습니다. 제가 자꾸 자주 이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 우리 선배 부서장이 해오던 업무를 그대로 해간다는 자체를 좀 버리고 새로운 어떤 아주 간략한 도구와 방식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 위원 의석에서 ― 내년에 이제 없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내년이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자꾸.)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시간 좀, 3분밖에 없네. 우리 음식물을 보면 이거는 숱하게 우리 환경과에도 이야기를 했고 자원순환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국회법입니다. 국회법을 개선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음식물이 보면 반찬하고 밥하고 막 섞어서 보내잖아요. 그리되면 그게 결국은 나중에 냄새,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이나 저 주변에 냄새나서 안 가려고 한다고 하는 그 말도,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음식물 밥하고 반찬하고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 밥하고 폐기물 처리하되,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지금 우선적으로 돼야만이 연간 우리 비용이 나가는 것도 좀 절감이 된다는 생각하는 게 음식물은 밥은 밥대로가 되면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게 충분한데 반찬은 재활용하기 힘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거제시에 보면은 지금 수입을 해 오는 게 뭔고 압니까? 우리 농민들을 농민들이 사용하는 퇴비입니다. 전부 저 부산이나 다 저런 데에서 사오거든요. 그럼 옛날에 한 업체가 왜 못하게 됐느냐, 악취 때문에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떤 방향으로 가든 간에 좀 분산을 시켜서 음식물이나 이거 재활용을 해서 우리 거제시민들이 소비를 시킬 수 있는 퇴비를 생산해야 된다 이리 보거든요. 그리 안 하면은 우리 시가 직영을 해서 하든지 퇴비 공장을 하나 만들어서 개발공사에 넘겨주든지 왜 우리 시민들이, 농민들이 전부 외지에서 돈을 다 거기 돈 다 주고 퇴비를 사 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가까운, 자주 이 말을 씁니다. 가까운 동남아 가보십시오. 밥값은 안 받습니다. 밥은 무한입니다. 그러나 반찬값 받잖아요. 그럼 반찬값을 받는다는 것은 그 반찬을 사먹기 싫어서 조금만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반찬값은 받고, 밥값을 받잖아요. 반찬값은 안 받고 밥값을 받잖아요. 거꾸로 된 정책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반찬이 냄새가 엄청 나고 밥은 안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밥값을 받으니까 밥은 소비가 적게 되고 반찬을 무한정 가서 버리는 겁니다. 이거 나 몇 번 이야기하고 우리 국회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법은 아닙니다마는 이걸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서 바꿔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대한민국 전국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량이 비용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5분만 더 할게요.

박명옥위원장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거 한번 깊게 검토를 하고 그 중앙에 반영되도록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겠지만, 제가 3년째 계속 이 이야기하거든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퇴비 활용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음식 문화 부분입니다. 이게 정비로도 할 수 있겠지만 문화다 보니까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들을 좋은 말씀은 맞습니다만 참 현실에 우리가 접목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도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그 많은 고민을 한다는 게 벌써 세월이 엄청 흘러가고 있거든요. 아마 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변화를 시키지 못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언젠가는 또 과장님 되실 거고 국장님도 되고 할 건데 이 과거에 선배들이 해오는 관행 이런 거 없애야 됩니다.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도 과거와는 틀리게 좀 갈 수 있는 방향, 이걸 소장님, 국장님이 좀 챙겨주시소. 자꾸 변화가 안 일어나면요. 항상 우리 거제시가 떨어집니다. 그런 역할에 도움이 되도록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목소리가 조금 커질 수도 있는데 감사장은 그렇다고 이해 좀 해 주시고 조금 불쾌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다시 또 한 번 이해하고 그리해 주십시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좋은 지적 잘 받아드리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골목길 청소 날 추진해가고 참 잘하고 있습니다. 매주 둘째 주 금요일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예산액을 이게 하여튼 세웠는데 이거는 어떻게 면·동별로 조금씩 나눠 주는 겁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면·동에 재배정합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이거는 참 잘 추진한 것 같습니다. 이거 구석구석 이렇게 각 지역마다 하는 거 보니까 참 좋은 정책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폐아이스팩 사전 선별 작업 및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 운영하는데 지금은요 과장님 폐아이스팩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막 물렁물렁한 젤리로 했는데 요즘에는 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책이 조금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산도 432만 원 별로 많지는 않지만은 아이스팩들이 다 이렇게 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수정 보완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쓰레기 디지털 안내 시스템 웹 페이지 이렇게 운영한다고 시 누리집 게재한다고 했거든요. 누리집에 잘 게재돼 있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아직 지금 용역 중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죠? 내가 보니까 들어갈 때마다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이거 하면 참 좋을 거니까 이거 잘 진행해 주십시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실적에서 제일 위에 보면 폐기물들이 나오는 이렇게 실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여기 둔덕하고 장평 이쪽이 인구 비례에 비해서 좀 이렇게 높게 나오거든요. 톤이 6,684t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만 이렇게 조금 높게 나오는 혹시 원인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저게 제가 보니까 저기 선상별로 보면 사등 2구역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장평하고 사등 쪽에 인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도 나오려면, 차라리 많이 나오려면은 고현이나 수양, 연초, 하청의 위치가 틀리긴 틀리네. 그래서 여기는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이게 좀 실적이 조금 이렇게 명쾌하지 않아서 질문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도 비슷하기는 해요. 둔덕하고 장평 이 시골 쪽 하고 그 밑에.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일반 불연성도 2구역이 좀 많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저기 둔덕, 사등, 장평하고 다음에 인구하고 고현동하고 인구하고 그래도 고현동이 많을 건데 밑에 음식물 폐기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쪽이 되게 많아요. 안 그러면 이쪽에 조금.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저도 분석해 보니까 재활용품만 빼고는 제2 구역이 3개 선상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 사등면이나 장평 쪽에 홍보를 하거나 개선책을 조금 세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폐농약 관리 제도 개선, 해서 조례 개정했다 아닙니까? 우리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처분하고 어떤 방안 마련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좀 잘 되고 있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폐의약품은 지금 우체국하고 협업해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농약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아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거하는 부분이 안전도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거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마을 단위로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범을 좀 해보고 그거 가지고 보완도 해가면서 하려고 현재는 지금 시범 지역을 몇 개, 두 개의 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명희위원

예, 이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가 2024년 5월 30일에 권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잘하시지만은 한번 챙겨봤습니다. 이제 그다음에는 쫙 넘어가가지고 앞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점검 결과는 앞에 위원님들이 여러 번 했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새벽에 이제 5시부터 선거 운동을 하는 기간에 청소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 기준에 맞춰갖고 참 열심히 잘했어요. 열심히 하고 되게 인사도 잘하시고 밝게 잘하시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마스크가 음식물하고 막 냄새가 나는데 굉장히 즐겁게 하시는데 마스크가 없으니까 저 냄새를 오롯이 다 맞구나, 해서 되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 권고를 하든 특수 마스크나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여유가 된다면 마스크를 이렇게 조금 지원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권고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게 마스크를 좀 착용하게 하면은 여름용하고 겨울용하고 따로 있거든요. 특수 마스크는 이렇게 동그랗게 해갖고 제가 이게 미국산 써보니까 그렇게 갑갑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냄새에도 너무 오랜 시간 노출되면 이거 후각을 잃게 돼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정말 활기차게 일을 하시는데 제가 걱정이 돼서 이거는 꼭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이게 좀 특수 마스크 좋은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확인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그 업체들이 다 두 명, 두 명씩 제가 한 달 본 기준들은 저는 옥포에 있었거든요. 2명, 2명씩 기준을 잘 지키고 하고 있더라고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는 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6페이지 우리 또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그렇게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시더니 2024년 경남 폐전지 집중수거 평가 A 최우수를 받았어요. 이건 또 잘못된 거는 지적하고 잘한 거는 고생 많으셨다고 또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는 30페이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우리 아까 석포매립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투명 페트병도 이야기하고 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지 우리 작년에 침출수 그 기계를 새로 들인다고 했다 아닙니까? 17년 넘어서 기계를 들인다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지금 계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다회용기 세척 이제 건립한다고 지난번부터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그때 계획하기로는 2025년도 12월까지 그 계획을 수립하겠노라고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세척장 처음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적에 건립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건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장소 선정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참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축제 때 다회용기 대여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그게 차라리 더 효과적이었고 운영면이나 관리면이나 위생적 부분에도 더 좋았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그 말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거제시에 제가 한 3년 동안 보니까 면·동의 축제나 그다음에 이·통장 한마음축제나 그다음에 거제시 축제나 기타 등등 축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행사들이 많은데 우리 거제시가 작년에 일회용 조례도 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분리수거나 이쪽으로 잘하는 새마을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다회용기를 아예 그거를 위탁을 줘서 하는 게 훨씬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위탁으로 받겠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거제시에서 해야 돼요.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려는데 우리 시청에도 지금 자원순환과 하고 또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 이제 다회용기나 일회용기를 이제 안 쓰고 또 다회용기를 지향하는 시대에 왔잖아요. 우리 시청에서도 그걸 잘 이렇게 잘하고는 있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차가운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는 플라스틱 다회용기가 괜찮은데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제일 많이 먹는데 그 다회용기가 플라스틱 하면은 그렇잖아요.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걸 마실 수 있는 그 다회용기는 플라스틱 말고 우리 사놓으면 오래오래 쓰거든요. 쇠로 된 거나 철로 된 거나 요즘 워낙 가볍고 기구들이 좋으니까 그거는 한번 교체는 건의는 드리고요. 다회용기를 쓰되 따뜻한 물건에는, 따뜻한 식품에는 플라스틱 하면은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게 나오니까 그걸 하나 수정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회용기에 대한 건립을 2025년도에 계획을 잡았으니까 장소가 없기는 하지만은 요거 조금 더 체계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우리가 다회용기에 설립이 되고 체계가 서면 우리 거제시에 예를 들어 장례식장이나 안 그러면 그 이외에도 많이 위탁을, 그러니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장례식장에 일회용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거제시에서 어떠한 어떤 단체든 일단 인구가 많고 잘하는 데는 새마을이니까 새마을이나 이런 데 나중에 건립이 되면은 위탁을 딱 큰 단체에 주면 개인보다는 이렇게 주면은 아마 그 다회용기로 인해서 우리가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이거를 조금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세척장을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가겠다는 뜻이고 단기적으로는 이런 문화들을 조금 확산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좀 채워주라고 하면 우리가 또 대여하는 것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정명희위원

이제 이 시대의 패러다임은 다회용기나 일회용기나 우리 자원순환이나 이제 이미 진입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 거제시는 앞서가고 있잖아요.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셔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제가 그거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저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했는데 우리 웰빙온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알고는 있지만 대처가 하기에 참 그렇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저기 충해공원 묘지가 플라스틱 꽃처럼 우리가 반입을 못하게 했잖아요. 국가적인 차원도 있고 우리 거제시 차원도 있고 그래서 이 충해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꽃 사기가 너무 불편하대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두 달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저도 거기에 꽃을 사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좀 바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 웰빙 꽃, 왜 진짜 젊은, 아까 말했던 젊은 사람들이 농어촌이나 거제에 귀촌을 할 때 농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우리 웰빙온실 정원을 꽃에 관심 있는 이런 분들을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세를 많이 받고 이런 걸 떠나서 거기에 활용도도 하고 젊은 인구도 유입하고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충해공원 묘지에 우리가 보통 성묘로 가는 추석에 필 수 있는 꽃과 또 우리가 청명절이 되면 또 우리가 4월에 하면 분명히 또 우리 묘지를 찾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꽃을 중점적으로 재배를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 조금 이렇게 온도나 어떻게 그 생명성이 좀 강하고 아름다운 꽃들을 조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충해공원에 어머니를 모시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아이디어를 참고로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거의 이게 행정이 일방적으로 갈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협의체 2개 마을에 원래는 거기가 편의사업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곳이다 보니까 그쪽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을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또 아니거든요.

정명희위원

온실 거기는 바로 할 수 있어요, 거기서에서. 왜냐하면 흙에서 키우는 거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구조가 밑이 콘크리트라.

정명희위원

아니, 꽃들이 막 뿌리가 깊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재배를 해서 이렇게 탁탁탁탁 해서 그 시즌에 나오는 꽃들은 500원짜리 화분이 있거든요, 플라스틱. 500원짜리 화분에서 빼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바로 심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창의적인 어떻게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 확산적인 사고를 하면 우리 만지도에 진짜 우리 석포나 이런 쓰레기 매립장도 정말 그 주위에 아름다운 꽃들을 심어가지고 봄·여름·가을 볼 수 있는 획기적인 사고로 해서 꽃들이나 정원수를 해가지고 거기에 진짜 인상 찌푸리는 그런 혐오시설이 아니고 거기에 가면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향기가 나더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첫 사례로 하면 되죠. 우리 순천만도 보세요. 거기도 원래는 쓰레기장이었잖아요. 돌아가신 의장님의, 한 사람의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나중에는 얼마나 지금 멋진 걸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해라는 게 아니고 우리 매립지나 이런 땅에 있는 부분 진입하는 부분 그리고 보이는 흙이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 원예과 교수님들 자문 받아가지고 한번 실시를 해보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살짝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하셨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이거 한번 작은 부분이라도 지금 우리 외래종 황국화가 펴가지고 우리 전체 대한민국 엉망진창 만들어 노란 꽃이 이쁘게 안 되고요. 카페트 식으로 뿌리를 해가지고 우리 전통 꽃들하고 다 죽이고 대책을 좀 세워야 돼요. 그거는 이제 이 과가 아니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는데 과장님도 퇴직하실 때도 다 되기는 하지만은 우리 팀장님들이 오늘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길목이나 입구나 이렇게 조금 조금씩 변화를 하면은 분명히 다른 형태의 아름다움을 또 누릴 수도 있고 조금 다른 형태의 시각들이 매립지나 쓰레기를 조금 갑자기 이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혁신적인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잘 참고해가지고 우리 협의체하고 잘 의논해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잘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그리고 꽃이 어려우면 들어오는 입구에 씨앗만 조금 뿌려도 되거든요. 작은 실천에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뒤에 팀장님, 저 첫 번째 팀장님.

순이

김순이청소행정팀장

예.

정명희위원

내년에 있으면 꽃이라도 좀 뿌려보세요.

순이

김순이청소행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