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손희권 의원 발언
이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조정실·메타AI과학국·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경상북도가 어떻게 국가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가 지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추경 편성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도전해 나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새 정부 출범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 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이형식·최태림·이칠구·김창혁·박선하·임병하·황명강·손희권·정영길·김홍구·박규탁·최덕규·조용진·이동업·이춘우·정근수·신효광·백순창·연규식 의원 발의)
10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선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이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손희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권 부위원장, 이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희위원장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APEC과 산불 대책 등 도정에 협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경북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홍구위원
실장님, 우리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특별재난지역 이 5개소에 이제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산불 피해 직접 대상자만 해당이 됩니다.
김홍구위원
도세 규모는 어느 정도 되어요, 이 지역에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추산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잠정 한 250여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250억 같으면 전체를 다 감면해 주는 게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일반 주민들, 그러니까 피해를 입지 않은 주민은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김홍구위원
피해 입은 분들에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피해를 입은 주민들만 해 줍니다.
김홍구위원
100% 다 해 줍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세에는 별 지장이 없네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장이 없다기보다는 실제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즉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사실 이 신규 지방세입 수요도 발생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세의 감소분이 있다기보다는 산불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재산상 행위로 인한 신규 발생 세원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존 대비 감소나 손해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피해로 인한 신규 발생 수요를 감면하자는 내용입니다.
김홍구위원
어쨌든 피해 입은 우리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4.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특별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4년도 일반회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이어서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제9조에 따라 저희 기조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기획조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선하위원
예, 박선하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리고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결산설명서 22쪽, 23쪽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그래서 들으시기에 그렇더라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북연구원 운영지원에 대한 질의인데요. 경북연구원은 사실은 잘 알다시피 대경연구원에 있다가 2023년도에 분리되었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제가 의회에 와서 2022년도 8월 25일에 도정질문의 하나로 분리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우리 도가 필요성이 있어서 분리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또 분리되어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또 관심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 작년도 결산을 보고 조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23쪽에 보시면 2022년, 2023년도 예산이 나오는데 이때 2022년도는 분리 전 예산이지요? 대구하고 우리하고 각각 출연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43억씩 해서 86억. 그리고 이제 2023년부터 분리가 되었으니까, 분리되었을 때 예산이 67억 5000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도에 보면 한 6억 2124만 원이 이월되었고요. 작년에는 예산이 61억 5000인데 지출이 53억 7200이고 한 7억 8000 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결산서에 보면 연구인력 타 기관 이직 및 퇴직자 8명 인건비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실장님, 연구인력이 타 기관으로 이직하거나… 퇴사야 어차피 해야 되겠지만 주된 요인을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 차원에서 전문 연구인력의 충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구원에서도 협의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어떤 여러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통상적인 저희들의 지역적인 근무여건이나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도,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대구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근무여건 이런 것도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외에도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결국 근무여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금?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사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통상적인 보수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나 이런 부분들도 동일한 검토 대상선에서 조금씩 실무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경북연구원의 연구원 보수 체계나 후생 체계가 타 지역 연구원과 비교해서 부족하다거나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직 사유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원인이나 이런 특수 상황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보수 체계가 떨어지지 않고, 그렇다면 지역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외에 운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연구원의 운영이나 그런 문제에 대한 특이사항은 저희들이 특별히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연구원장님의 어떤 역량이나 리더십을 바탕으로 상당히 연구나 정책적인 분위기는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인원을 보강해야 될 형편인데 거꾸로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충원을 한다 해도 또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한번 보고도 드렸고, 위원님께서도 직접 혁신전략회의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도 주신 바 있는 그 공공기관 혁신전략회의에 지사님의 주요 방침 기준 중의 하나가, 이러한 이직률을 줄이고 정말 좋은 직장으로, 기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중점 지시사항이 지사님부터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후생적인 요인이나 근무 여건적인 요인으로 해서 이직 등을, 사직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중점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연구원에 대해서도 위원님 오늘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그런 이직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연구원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선하위원
혹시 거주 문제 이런 건 없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거주나 주거 여건을 제공하는 게 대표적인 지역적 여건 중의 하나인데, 현재 연구원 개개인에 대한 주거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건상 그렇게 만족스럽게 구성은 안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저는, 본 위원은 이 결산심사를 하면서 이 결산이 일어나기 전의 예산, 그리고 이걸 앞으로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2025년도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동시에 보는데 다행히도 내년도 예산은 70억 해놨더라고요. 이것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올해, 그러니까 2025년도. 이걸 보완하려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올해도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의 의지로 배려를 해 주셨고, 특히나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시군에도 이 출연금을 받아서 협력관계도 높이고 연구원의 운영 예산도 확보하는 양 측면의 기조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래도 그러한 방향대로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최근의 산불이라든지 연구원의 연구과제나 성과가 많이 나오고 또 업무적인 양도, 내용도 훨씬 더 좋고 많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이나 상황도 감안해서 소요 예산이나 연구원 후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점검을 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2025년도 예산에 보니까 이 8명이 문제가 아니라 12명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70억이 되었더라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연구원의 충원 계획은 저희들하고도 기이 협의된 바 있고 저희도 가급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취지와 판단하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올해도 거의 반년이 지나가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12명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아마 상세적인 충원 절차가 바로 이루어지거나 충원이 바로 진행이 되고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실제 그 인사 충원 상황을 제가 상세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 회의 이후에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꼭 충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실장님, 21쪽에 보면 도정발전 방향 포럼이라고 있네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주요사업 결산설명서에. 실적에 보시면 지금 동부권, 남부권, 북부권, 서부권 이렇게 해서 100%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20쪽입니다, 20쪽.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지금 무엇 때문에 그때 이걸 했었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무엇 때문이라면…
창혁
김창혁위원
권역별 설명회 이 포럼을 무엇 때문에 열었습니까, 그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딱히 특정 무엇이라고 지정을 해서 우리가 포럼을 운영하지는 않고 포괄적으로 도정과 관련되는 주제나 그 지역의 관심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그 권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항권이나 서부권, 동부권으로 이렇게 할 때 각 주제들은 조금씩 자율성이 있고, 저희들 도정 설명하는 그런 식의 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건 경북·대구 통합한다고 그때 한 것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이때는 저희들이 통합을 조금 설명하는 기회로 삼았고,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통합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나 설명 이슈가 없을 때에는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네 권역으로 나눠서 네 번 했고 100% 달성도라고 해 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통합 관련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상황을 한번 개략 보고드린 바 있지만 그 상황에 특이한 변화 상황은 아직 없는 상태이고, 새 정부에서 지금 통합의 이슈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라든지 메가시티 개념의 지역 통합 분권 주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경상북도의 입장이 어떠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당초에 보고드렸던 대로 새 정부가 통합이나 타 지역과 같은 이슈를 하게 되면 그러한 절차나 정부 기조에 맞춰서 판단하겠다는 준비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창혁
김창혁위원
부산하고 경남이라든지 전남, 광주 이런 데는 계속 추진한다고 계속 자기들이 액션을 취하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맞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러한 동향과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경북·대구는 지금 권역별로 네 번 하면서 구미 찾아와서도 그때 약간 시끄러웠고 기타 등등 사건·사고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그 뒤로 어떤 이야기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저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요, 그러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 네 번의 그때…
창혁
김창혁위원
다 접은 거예요, 이제 완전히?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완전히 접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다, 안 한다’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내리면 좋겠으나 현재로서 시기적 상황적으로 그러한 결론을 내기에는 조금 무리인 상황이라서 말씀하신 부산·경남이나 대전·충남 등의 그런 지역의 진행 추이와 정부가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분권 특례라든지 통합에 대한 지원 등에 뭐 개헌까지는 아니더라도…
창혁
김창혁위원
거기는 계속 진행한다니까요, 지금 그쪽에서는?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 진행하는 의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나 통합의 특별법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분권 법령제도와…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때는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통합을 해서 모범 사례도 되고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그렇게 서둘렀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요. 지금 다른 것을 보고, 다른 상황을 보고, 다른 지자체를 보고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보거나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본다는 기본 취지는, 그때도 사실은 진행이 안 된 기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우리가 제안한 통합 특별법에 권한 이양과, 각종 특례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을 확인·판단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통합의 권한 특례를 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입장인데…
창혁
김창혁위원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새 정부가 그러한 것을…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한 것을 그때, 작년 연말하고 지금하고 사실 도의 분위기가 다른 건 맞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대구시장님도 공석이고 지사님은 약간, 신변상 약간 좀 안 좋으시고, 두 분이 지금 저것이 없어서 이렇게 조용한 것인지,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기관의 기조는 거기의 장이 자리를 하고 있든지, 안 하든지 정했으면 계속 똑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북연구원도 지금 충원하고 연구원 짓고 이렇게 하는 게 통합하고 관련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충원하고 막 해놨다가 나중에 통합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때도 의회 위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청사 등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 경북연구원의 청사나 다시 두 기관의 통합의 효율성 이런 문제가 통합 여부의 문제와 비교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합의 절차가 막상 이루어졌을 때 그에 따르는 비효율이나 되돌려야 될 사안들이 있을 수 있으나…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러한 부분들은 일부 부가적인 문제인 것이지 그러한 문제를 주요 고려 요소로, 요인으로 인해서 통합 절차나 여부를, 판단을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창혁
김창혁위원
통합을 바꾼다는 게 아니고 통합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중요한 문제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경북연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 기관이라든지 어떤 사업들도 많잖아요. 영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다가 지금은 이렇게 관망세로 바뀌었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통합을 추진하지 못한다, 할 수 없는 여건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관장의 부재 상황이나 이런 신변 상황이 실질적인 추진 분위기라든지 속도 등에 영향은 분명히 미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장 주된 요인은 새 정부가 다시 한번 저희가 제안했던 통합 관련 특별법과 권한 이양 특례들을 검토 내지 반영하려는 그런 입장과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의 여부가 저희들 통합 추진 입장에 가장 주된 변수인 것이지, 어떤 요인에서도 그게 진행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렵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지요, 그건 맞지요.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언론의 뭐 브리핑이라 그러나? 그런 것도 내고 기사도 막 올라오고 해요. 통합의 의지가 있다, 꼭 해야 된다, 기타 등등 저희가 연말에 했듯이 지금도 그런 식으로 계속 기사도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경북·대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조용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이건 짧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지금 경상북도 예산 중에 미래 먹거리 예산이 좀 줄고 SOC 사업 예산이 좀 느는 추세예요, 많이 늘었어요.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어느 쪽이 많아야 된다는 절대보다는 상당히 그건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게 당위적인 저희들 과제인데…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저번에 예산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기관에서 예산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기조실에서, 예산과라든지 여기서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서는 의지가 있다는데 여기서는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 전체적인 예산 규모의 비율이라든지 어떤 경상북도의 나아갈 방향에 따라서 그 예산이 어디에 더 들어가고 이런 걸 하는 게 기조실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조실이 제일 중요하다 하잖아요. 그런데 경상북도가 사실 인구도 지금 자꾸 줄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줄어서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SOC 사업만 자꾸 늘려서 나중에 유지비 들어갈 것이며 관리비 들어갈 것이며 보수비 들어갈 것이고 자꾸 이런데, 저희가 인구가 줄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없고 경상북도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데 거기에 왜 미래에 대한 어떤 산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본 것으로는 한 14% 정도가 줄었어요. 그리고 SOC는 한 26% 정도가 늘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 방향입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미래 먹거리라는 것…
창혁
김창혁위원
알고는 계셨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비율 기준이나 그렇게까지 제가 인지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기조실장으로서 예산 편성 업무를 몇 번 하면서 수년간, 지금 코로나 이후에 6년간 계속 어려운 경제나 재정 상황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이나 기획사업의 반영이 더 어렵다는 그 어려움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런 비율 같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저는 아셔야 된다고 봐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을…
창혁
김창혁위원
이런 것을 아시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핸들링하고 조율하고 하는 것이 기조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SOC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산업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식으로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것 제가 다른 국에 이야기했는데 이것 못 찾는다 그러던데 이것 기조실의 예산과에서는 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 범위의 기준은 조금의 변수는 있을 수 있으나…
창혁
김창혁위원
그걸 찾아서 보시고 조율을 하시는 게 맞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잘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홍구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홍구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실장님, 경북연구원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개개 연구원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김홍구위원
전체적으로 연구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아니면 전 분야에 고루 연구진들이 포진이 되어 주어야 되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홍구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연구원이, 기본적으로 각 파트들은 행정에 필요한 종합적인 영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AI라든지 산불대응 체계라든지 이런 각종 정책적인 현안 분야의 조직이나 연구과제가 조금 부각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연구원의 기본적인 구성 체계 자체는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현재 구성원 체계를 보시면요. 특정 분야의 연구진들만 포진이 되어 있어요. 아예 없는 연구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것을 전수조사 한번 해 보셔서 전 분야에 모든 부분들의 전문직들이 포진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앞서 박선하 위원님께서 연구인력 충원 부분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김홍구위원
충원 부분이 아니고 고루 분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쪽으로 쏠려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그 자료 보여드릴까요? 거기 한번 보시면 도시계획 쪽으로 거의 쏠려있어요. 사회나 다른 쪽으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없는 데가 너무 많다고. 그런 부분들을 보셔서 그런 쪽으로 충원이 되어야지만 고루 지역균형 발전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제가 알기로 연구원에 사회문화연구실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김홍구위원
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 현황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없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것을 고루, 꼭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박선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해서 같이 연구원과 협의·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것 꼭 챙기셔야 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예, 포항 출신 이칠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지금 결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안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개 시군의 산불 복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가장 우선으로 했던 피해 주민들의 임시 주거시설 입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한 80% 이상대로 가서 지금 한 한 주 정도 내에, 20일까지 거의 입주도 완료되고, 지난번 정부 추경 등에서 여러 가지 피해 대상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저희들 기대, 의도대로 상당 부분 상향 내지 확대 지원이 확정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특히 다만 그런 모든 부분들을 법제화해서 이후에 조금 더 확대 내지 재건·재창조까지 갈 수 있는 특별법 체계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로 지금 국회 특위에서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사실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서 정부 부처가 다 바뀌었잖아,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대응해 왔던 정부기관 관계자하고 좀 많이 바뀌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민첩하게 대응을 해서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사실은 우리 포항에는 지난번에 힌남노라든가 또 지진,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이나 또 전체 우리 포항시민들이 많은 신세를 지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실장님 다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5월 13일이죠? 포항지진 패소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규탄 성명서도 발표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는 바가 있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상당히 중요한 현안으로 잘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사님께서도 그에 대한 유감 입장을 표명한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나 이러한 여망을 어렵게 하는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판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칠구위원
당시 포항지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원고 패소 판결의 재판부 의견이 어땠냐 하면 지진 피해 과실 부분을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참여한 소송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지진 당시에는 우리가, 51만 9881명 중에 96%인 49만 9881명이 소송에 참여를 했습니다. 1인당 3만 원씩 소송비를 부담을 했죠. 그런데 1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데,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됐고 또 물 주입으로 인해서 촉발지진이 일어났다는 부분은 이미 판명이 됐고 정부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에, 제가 지난번 성명서에도 나열했습니다마는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전반에서 정부 부처와 관계 기관들이 안전 관리와 사후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부실이 있었다고 감사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과실과,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제죠? 어제 우리 포항시장과 또 양쪽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포항시의회 의장이 대법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호소문도 전달을 하고 입장 표명을 하고 왔는데 우리 경북에서, 경북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사법부의 판결 자체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대응 조치를 한다는 부분들이,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은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지사님께서 이미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지역과 또 포항시민의 입장에서 상당한 유감의 입장과 그런 판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고민과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위원님께서 그러한 지역과 포항시민들의 입장을 정말 최우선적으로 대변하셔서 성명 발표나 이런 내용 부분에도 거기에 따르는 도 차원의 여러 가지 대응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주문하신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상황 판단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 마찬가지, 포항시도 똑같은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포항시장이 정책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최소한 경상북도, 어차피 상급 기관이기 때문에, 상급 단체라고 보면 되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도 차원에서도 포항시와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구체적으로 이런 방안들을 지금은 모색을 해야 된다. 사실은 상고심에서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저는 큰 어떤 저항이 일어난다고 보고,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다른 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그래서 저는 경상북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재 포항시하고 충분한, 지금 현재 우리 아마 소관 담당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잖아,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제가 결산 심사할 때도 재난안전실에 질의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기조실은 전체 통합하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50만 시민들이 지금 현재 절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경상북도에서 소홀함이 없이,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적극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지진 이후에 위원님께서 정말 그걸 대변하고 노력해 오신 경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명서라든지 거기에 어떤 방향과 특히 도에서의 역할 주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신 대로 제가 기조실장으로서 실무적인 책임·판단을, 직접적인 답변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으나 기대하고 요청하시는 대로 저희가 관계 부서나 이런 부분들을 잘 협의해서 지사님이 표명한 입장·방침에 따라서 잘 대응하도록 잘 협의·조정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현재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법제지원 TF 구성, 제가 그걸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정부 측에 경북 및 포항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도 차원에서 충분히 아마 저는 그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좀 더 깊이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상고심에서, 물론 대응하는 변호사팀도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우리 경북에서 조금 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한 어떤,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강력히 주문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오늘 질의해 주신 걸 계기로 하여튼 직접 담당 부서와 이후 단계에 따라 저희 기조실 차원에서 협의나 조정·지원할 사안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책임감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제가 양해 말씀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3항하고 4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 청취를 위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드리면 이 조례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나머지 3항, 4항을 진행을 할까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장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 외에 지금 기조실장님하고, 이 조례가 정책기획관실 소관이잖아요? 외에는 퇴장을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3항, 4항 할 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중식을 하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1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실장님은 계셔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는 계속 대기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 예고 시에 여러 의견이 접수되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안건 심사에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은 관련 전문가를 모셔서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안 심의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소개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소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획경제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서 바쁘신 시간에 기꺼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잠시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권 의원 대표발의)(손희권·이형식·박채아·최태림·이선희·김홍구·이칠구·박선하·김창혁·황명강·임병하 의원 발의)
11시 16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손희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의원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
남정해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가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견을 5분 이내로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국공인회계사회 이재형 기획총괄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세무사회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대구지방세무사회장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250만 경상북도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선희 위원장님과 손희권 부위원장님, 김창혁 위원님, 김홍구 위원님, 박선하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 이형식 위원님, 임병하 위원님, 최태림 위원님, 황명강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대구와 경북에서 약 900명의 세무사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세금 신고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경북에서는 세무사가 회계사보다 3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세무 주치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의 각 시군과 마을세무사 협약을 통해 도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많은 도민들께서 지금도 엄청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저희 대구·경북의 세무사들도 지역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6000여만 원의 성금을 모금하였고,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전국적으로 3억 4000만 원의 성금을 모금하여 경상북도에 2억 원의 성금을 기탁하였으며, 재해구호협회에 3억 원의 성금을 기탁하였습니다. 용인에 계시는 김명돌 세무사님은 고향이 안동이신데 특별히 개인적으로 1억 원의 성금을 기탁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산불에 전국의 세무사들이 총 6억 원의 성금을 기탁한 것입니다. 또한 ’22년 봄에 발생하였던 울진 지역 산불 피해와 같은 해 가을 포항 힌남노 태풍 피해, 그리고 ’23년 여름에 경북 북부 지역의 폭우 피해 때도 저희 대구·경북의 세무사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하여 합계 약 9000만 원의 성금을 경상북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 결산서 검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세무사 측 심의(의견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세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위원회를 방문하고 의견을 설명해 주신 회계사회·세무사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논의되는 사무위탁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손희권 의원님의 제안 내용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양 단체의 의견 내용에서 보듯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검토 요소가 많은 문제입니다. 특히 각각 강조해 주신 대로 민간위탁 사업 관리의 어떤 효율성과 비용 문제와 거기에 따른 투명성·공정성의 확보 문제가 서로 대비 내지 충돌될 수도 있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 내지 결정에 상당히 신중함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일부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여러 논의가 있는데 그에 따른 단일안으로 방향이 모아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정도의 복잡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현황과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또 유념할 부분이 여러, 기존의 판례와 지자체 동향과 함께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복합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사안에 대한 단적인 판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신중함이 필요함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의 판단에 조금 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서 조금 양해와 이해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기획조정실, 금일 참석한 전문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이따가…
명강
황명강위원
제가 할게요.
이선희위원장
예,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안녕하십니까? 황명강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문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민간위탁 사무가 우리 경상북도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서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민간위탁 사업의 본래 성격과 내용이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거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 제6조에 규정하고 있고, 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로 별도로 두어서 따로 하고 있는데 여기 부분에서 오늘 개정에 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민간위탁 사무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올해 기준으로 저희…
명강
황명강위원
올해 기준으로 금액이, 몇 개 사업?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한 48개 사업에 358억여 원 정도 됩니다, 전체 사업은.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이 전체 사업이 다 결산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요? 세무·회계 결산, 회계…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정산이나 이런 부분은 다 받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명강
황명강위원
위탁, 예.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회계 감사 대상은 10억 이상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10억 이상 기준으로 하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10억 이상 기준으로 정한 것은 왜 그렇죠? 5억 이상도 민간위탁이, 이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 기준이…
명강
황명강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해야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뭐 법적으로 특정해서 지정되지는 않으나 예를 들어서 사업 금액이 적은 것까지 회계 감사를 한다고 하면 비용 대비 효율성 등의 문제가 있어서 통상적인 일정 금액 이 기준으로 하는데…
명강
황명강위원
앞으로는 금액을 좀 낮추는 방안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이나 지금 논의되는 이런 주제를 포함해서 금액의 기준 조정 등을 통한 어떤, 조금 더 세분화하는 것도 고려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결산 체계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현재 맡겨지고 있고 회계적·행정적 책임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조례안과 관계되는 일정 기준 금액 10억 이상의 회계 검사·결산은 외부 감사, 즉 회계사에 의한 그러한 결과로 결산 보고가 되게 되고, 그 회계 감사 내지 회계사에 의한 회계법상의 공적인 책임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체계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결산을 하시는 분들이 회계상의 책임을 지네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회계사는 회계법에 따른 회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것은 조금 확실한 거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현행 결산 검사의, 그러면 회계사분들이 결산 검사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실효성 부분에서는 만족하시는가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아까 회계사회에서도 입장을 설명했듯이 조금 더 회계법에 의한, 기존의 저희들 사업 위탁이나 행정 체계와는 별개의 회계사법에 따르는 그러한 강한 검증성과 책임성을, 소위 말하는 투명성이나 책임성 확보의 강점으로, 필요성으로 설명하는 취지와 같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글쎄요, 지금 굉장히 첨예한 내용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로 풀릴 수 있다고도 봐지거든요. 지금 너무 대립하실 일이 아니고, 업무는 거의 비슷한 내용의 업무를 하시는, 세무사, 회계사,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저희들도 세무사분들과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고 회계사분들과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사업 범위에 따라서는 회사나 특정 기관의 회계 전체가 아닌 특정 단위사업의 정산·결산 준수 여부만 확인하는 범위라면 세무사회에서 주장하는 취지대로 어떤 범위와 효율성의 문제도 충분히 고려할 요소가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다…
이선희위원장
잠시 끼어들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오늘은 우리 집행부만 계시는 게 아니고 회계사회에서도 오셨고 세무사회에서도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문가의 의견들이 필요한 것은 특별하게 또 질의를 바로 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1차 질의는 위원장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강 위원님. 다음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예,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일단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성함은 잘 몰라서, 회계사 대표로 나오신 분 중에 지금 회계사분들이, ‘한국회계사회’라고 그게 협회입니까?
거기 가입을 100% 다 했는가요?
세무사분들은요?
채철
임채철한국세무사회법제이사
세무사회 법제이사 임채철입니다. 세무사는 개업 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창혁
김창혁위원
지금은 그러면 100%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채철
임채철한국세무사회법제이사
개업한 세무사들은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세무사하고 회계사하고 자격증을 같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같이 그 자격을 갖고 계시는 분은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퍼센티지로는 몇 퍼센트 됩니까?
그러면 반 이상이네요?
반 이상. 맞습니까, 세무사님?
채철
임채철한국세무사회법제이사
그 통계는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아니라서요.
창혁
김창혁위원
한 50%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세무사하고 회계사는 정부에서 어느 국에서 이것 관리를 하지요, 감독을 하지요? 다릅니까?
채철
임채철한국세무사회법제이사
회계사는 금융위원회 소관이고요. 세무사는 기재위 소관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아, 이게 다르구나, 기재부하고 금융위하고.
채철
임채철한국세무사회법제이사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이 혹시 기재부하고 양쪽에다가 질의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해 보셨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 한 분씩 말씀…
그러면 세무사분?
채철
임채철한국세무사회법제이사
예, 지난번에 법 개정, 서울시의 경우에 금융위에서는 공문으로 반대 의견을 줬고요. 그 당시에 회계감사이기 때문에 회계사만 할 수 있다 했던 것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세무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이고요. 당초에 그랬지만 서울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기재부에 세무사가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기재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고 검토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아, 답변을 했다고 되어 있다고요?
채철
임채철한국세무사회법제이사
예.
창혁
김창혁위원
저는 또 안 된… 하여튼 그러면…
채철
임채철한국세무사회법제이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기재부하고 금융위하고는 서로 입장이 완전히 상반되네요.
채철
임채철한국세무사회법제이사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상반된다, 참…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양 회계사분, 세무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 직종을 명기를 해서 그쪽 직종을 들어오게 하겠다, 그쪽 직종만 하게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요. 여기 자료 PPT인가, 이것 설명하실 때 보면 이것이 세무사가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회계사가 아니면 이 업무를 수행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그 지자체장에서, 또 기조실장님 같은 분들이 같이 회의를 하시면서 ‘그것은 세무사가 하기는 좀 그렇다. 회계사가 해야 된다.’ 이런 결론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내용은 여기 다 적혀 있어서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보셨고, 저희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되게 민감한 문제라서 질의드리기도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고, 저도 직업이 좀 그런 쪽이라서 그 입장은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서…
채철
임채철한국세무사회법제이사
위원님, 한말씀만 저희도 좀 드리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채철
임채철한국세무사회법제이사
계속 간이한 방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기도의 경우에 회계감사로 지금 규정되어 있고, 경기도의 회계감사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것이 정산감사 보고서로 돼 있습니다. 회계감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는 구두의 회계감사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에 보면 정산감사 보고서의 내용은 정산검증 보고서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 자료를, 안 그래도 저희도 다 봐서, 다 봤습니다. 그런 것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봤습니다. 예, 일단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사님, 조금 전에 그 질의에 대해서, 이번에 대법원 판례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광범위한 재량에 의해서 또 허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저희들이 손희권 의원님이 개정한 조례안을 보면, 이것이 17조7항 후단을 한번 보시면 검사인의 범위를 사실은 타 시도처럼 회계사, 세무사 이렇게 딱 규정을 하지 않고 판례와 비슷하게 특정한 직군을 명시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하도록 허용을 해 놨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이 두 직군만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같이 “지방의회의원이나 재무관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검사인의 범위를 규칙으로 정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타 시도와 같이, 집행부에서, 타 시도와 같이 우리 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견, 그것을 명확하게, 지금 조례 개정은 그 부분이 다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회계사·세무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무관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지방의회의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사님.
재만
이재만대구지방세무사회장
예.
이선희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이재만대구지방세무사회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법원 판례는 지자체장의 어떤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미시와 경주시에서도 이 조례안이, 지금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개정이고,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례안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지자체에서 이 민간위탁 사업비와 관련해서 조례안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 곳은 지차체의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어떤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금액이 크고 이런 부분은 자꾸 외부 전문가의 어떤, 좀 더 투명성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꾸 간이한 검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회계법인에서도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한 어떤 회계감사가 아니라 민간위탁 정산 보고서에 대한 검증 보고서로 이렇게 이미 하고 있는 사례가 많고요. 거기에 보면 이미 검토 결과 요약이라든지 세입·세출 내역, 붙임 세부 내역, 이렇게 이미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세무사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 검사 양식이라든지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이미 교육도 하고 있고. 세무사도 기업진단 업무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어떤 이런 진단업무를 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세무사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세무사의 어떤 역량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하고 조금 다른데…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세무사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채철
임채철한국세무사회법제이사
예, 계속 간이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간이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사들의 주장에 대한 대법원의 일종의 반박 같은 성격인 것이고요. 실제로 사업비 결산 검사가 정산검증보다 절대 수위가 낮다거나 하지 않고, 실제로 경상북도가 매뉴얼화까지 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면 세무사가 하거나 회계사가 하거나 저는 그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증 보고서에도 보시면 실제로는 회계감사라고 하지만 ‘이 세입·세출 내역에 대한 어떠한 확신도 표명하지 않습니다.’라고 정산검증서에 회계사들이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세무사들이 수행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규칙상의 세무사, 회계사 이외의 다른 분들도 저희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무적 전문가들께서 하시는 것 동의하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더라… 예,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례를 만드신다고 많은 고심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손희권 의원님이 여기 검사인의 범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두 분의 회계사님, 또 세무사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저희들이, 그것 만들 때 취지.
희권
손희권의원
예, 손희권 의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그간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책임감을 갖고, ‘이 정산 업무나 아니면 검증 업무를 좀 소홀히 하고 있었다. 책임감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의 위탁사무나 나아가 보조사업에 대한 그런 정산까지 우리 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더 투명하게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결국 도의 발전,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예산 사용과 집행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한 것입니다. 물론 회계사, 세무사 업역 간의 갈등으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저는 우리 지자체, 또는 우리 의회에서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더 투명한 방향으로 가자는 그런 조례의 입법 취지가 달성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예,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먼저 여쭙겠습니다. 모든 회계 서류를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확보한 서류를 보니 회계기준에 맞춰 진행되었다고 유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회계감사가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진행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사실 회계감사를 이렇게 제도화하는 기본적인 이유 자체도 행정 담당 공무원이 그런 전문적인 회계 검증의 능력이나, 전문성이 어렵고 또 회계사가 회계법령에 따라 지는 그 책임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회계검사인의 검사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담당 측면에서 이것이 ‘검증이 강했다, 약했다.’ 하는 부분을 평가하는 것은 이 제도 취지에는 좀 안 맞고.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계속 논쟁이 어느 것이 더 책임성, 공정성을 확보하느냐의 취지 문제인 것처럼 사실 그러한 공인된 자격과 법령 체계의 책임이 담보되는 검사인의 회계 검증 절차를 요구해 오고, 그것을 통해서 3개월 이내에 받아서 확인하는 법정 절차를 관리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김홍구위원
제가 어떠한 질의를 하더라도 어떤 직역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미리 공지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사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 국제회계기준이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서가 작성되었는지 판단하기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북도 같은 이런 범위는 해당이 안 된다?
그렇다면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회계감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과물을 제출하시잖아요, 3개월 이내에. 그렇지요?
제출을 하실 때 보통 서류 이름을 보니까 정산 보고서에 대한 검증 보고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검증 보고서가 맞습니까, 회계감사가 맞습니까?
그러면 경상북도의 조례나 시행 관리지침에 의거 거기에 맞춰서 제출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세무사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사가 검사 업무에 참여할 경우 비용·효율적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맞습니까?
재만
이재만대구지방세무사회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어떤 점이 장점으로 나옵니까?
재만
이재만대구지방세무사회장
당연히 회계사만 하던 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고, 다른 자격사도 추가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어떤 자격사들이나 이런 검사인들이 하면 아무래도 경쟁이 될 것이고 좀 더 어떤 검사에 대한 투명성도 더 높아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담도 더 낮아질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홍구위원
사실 비용은 줄고 품질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검사 품질을 담보하면서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재만
이재만대구지방세무사회장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회계사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1월에서 3월 사이에 바쁜 시기에 많은 업무가 집중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실일 가능성이 높고요. 많은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하면 아무래도 업무 분담도 줄어들 것이고 좀 더 상세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무사회는 자체적으로 우리 세무사들 업무에 대해서 감리 업무도 하고 있고, 또 정화위원회 활동도 해서 자체적으로 세무사들의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리와 감사 업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외람되지만 세무사 영역에 회계사분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아니요, 세무사분들한테 물었어요.
재만
이재만대구지방세무사회장
질의…
김홍구위원
이해를 못 하셨어요?
재만
이재만대구지방세무사회장
예,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세무사만 하는 영역에 회계사에서 들어와서 수행하는 사업들이 있느냐고요?
채철
임채철한국세무사회법제이사
지금 현행법상 회계사의 경우에 세무대리라는 규정 하나 가지고 세무사업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들어와 한다는 개념보다 이미 권한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회계사 영역에는 세무사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재만
이재만대구지방세무사회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계사는 회계사 자격증으로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사가 어떤 고유 업무는, 회계감사 업무는 회계사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세무사는 회계감사 업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세무사는 회계사 영역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만
이재만대구지방세무사회장
회계감사 업무는 할 수 없고, 예를 들면 기업진단 업무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참 힘드네요. 이상입니다.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정회를 짧게…
이선희위원장
예, 이은 질의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회계사님, 제가 덧붙여서, 이어지는 질의라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시의 민간위탁에 대한 정산 보고는 검증 보고서로 해 달라 해서 검증 보고서로 나오는 것인가요?
관리지침에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도 다 하고 계실 것이잖아요. 17개 시도가 다 똑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본 위원장이 알고 싶은 것은 검증 보고서하고 회계감사 보고서하고는 좀, 정산 보고서에 대한 감사 보고서하고 검증 보고서의 부분하고,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그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또 두 번째는 회계감사를 했을 때는 그 책임의 소재 부분이 사인을 하신 회계사님한테 책임이 8년인가 주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있는데 그러면 검증 보고서를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사후에 문제가 있었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혹시나 판단하시는 데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이 좀 참고가 되셔야 될 것 같아서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까 위원장님 규칙 위임 부분 이야기를 하셨고요. 회계사회에서 우리 위탁 조례 17조7항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에서 만약에 검사인의 범위를 규칙으로 위임할 경우 조례와 규칙의 위임 체계에 따라서 규칙에 절차적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저희 집행부 의견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첫째는 이 사안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그리고 타 시도나 법제화하고 연동된 문제인 만큼 그러한 중요성과 논제성으로 보면 사실 규칙으로 개정하는 것보다는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성이 있는 사안인데, 그것은 판단의 문제이지 그런 사안은 아닌데, 실무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검사인의 범위를 규정하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지금 회계사회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사안처럼 현행 제17조에 보게 되면 회계감사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에 덧붙여서 거기에 “(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이런 식으로 괄호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검사인의 범위를 규칙으로 위임을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그 전제는 뭐냐면 이 조례 제17조를 회계감사라고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이미 회계감사라고 표현이 특정되는 순간 회계 검사의 회계사 직무 유형으로 법령이 판단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것을 사업비 정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표현을 바꾼 것이고, 그렇게 바꾸든가 아니면 회계 검사 또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라는 양 유형으로 조례에서 개정, 넓혀 줘야,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범위를 규칙에 위임시켜 주셔야 저희가 그것이 개정이 가능한데…
이선희위원장
예,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점을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런 범위 때문에 아까 의견 개진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책임 범위도 회계사나 세무사나 전부 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각각의 직능, 그 관계법령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선희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말씀을, 책임 부분은 회계사 부분하고 세무사님도 오셨고 하니까 저희들이 질의를 통해서, 또 안 그러면 법을 찾아보고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실장님께서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저희들 11시에 해서 하다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그렇지요? 그러면 굳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마쳐도 될까요?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칠구위원
잠시 정회해서…
이선희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 나가시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제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입장을 잠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회계사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조례를 이번에 발의한 도의원에 대한, 청렴포털 거기에 보면 도의원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하고 비방 행위는 입법기관의 고유한, 저희들의 권한과 민주적 절차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민의 대표로서 공익을 위해서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에게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위원회의 입장입니다, 모두가. 이러한 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전문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회계사님과 세무사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정리)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의 위원님들과의 토의 결과에 따르면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 처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해당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기획조정실 소관)(계속) 4.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기획조정실 소관)(계속)
오전 회의에서 상정 후에 질의 중이던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관련 안건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최근 본 위원이요, 각 실·국의 예산 집행 및 세부내역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항목이 고의로 누락되었다고도 보이는 부분이 있고, 기존 자료에서 핵심 내용들을 빼고 제출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 눈치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또 좋게 말하면 제가 자료를 보기 어려울까봐 정리해 주시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괜히 문제 될 것은 빼고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요,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회의 자료 요구권을 무력화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또는 ‘의회와의 협치 정신에도 위배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감사관실은 예산 사용 총액만 제출하고 일자별 사용내역 안 주다가 다시 이야기하니까 자료는 줍니다. 그런데 보유 파일에서 어디 사용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사용처는 빼고 주는 그런 일이 있었고, 왜냐하면 동일한 요청에 의한 우리 서울본부는 내용을 투명하게 제공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료 요구할 때 진짜 여러분들을 잘못되게 하고자 “카드 취소 내역까지 내놓아라.” 이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집행했는지 그런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기획조정실은 의회 자료 요구에 대해서 부서별로 표준화, 아니면 제출 지침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자료 제출 의무와 책임은 명확한 것이고, 저희 기조실이 의회의 주요 업무 담당 부서이고 각 실·국을 통합·조정해야 되는 기능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나 필요하다면 조금 강화나 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각 과별로 이렇게 눈치 싸움을 할 게 아니고요. 의회 자료 표준 매뉴얼 이런 것들, 아니면 내부 자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엑셀 아니면 결산이면 일자별 집행내역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제시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까지 필요한지하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예산 집행내역 달라고 한 게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이런 것 달라는 게 아닌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것 한번 좀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게요, 제가 예산 집행률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집행한 그 예산 집행률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업별 실제 수행기관에서 지출하고 있는 예산의 집행률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구체적인 사업내용 확인하시려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걸 아시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제가 저출생극복 예산 관련해서 집행률 달라고 하니까요. 집행률 91.3%, 각각 100%, 100%. 여러분들이 수탁기관에 넘기는 예산 100% 집행했다고 저한테 가지고 오셨어요. 그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 기준 범위가 아마 예산 부서 배정 의미의 집행으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부족하다면 보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요구한 것이 정말 배정 의미로 달라고 했을까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 부분들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실에서 주시는 자료를 기반으로 또 다른 것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예산실에서 “100%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탁기관에서는 “15.2% 지출했습니다.”라는 괴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고 그리고 아니면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복지원 부분도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교육청과 우리 도청 부분에 중복지원 부분은 매년 또 이야기 나오는 부분인데 그것도 잘 걸러주시면 좋겠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한 번 지적된 바 있어서 저희도 강조 지시를 했고, 더 세밀하게, 하여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 부분.
희권
손희권위원
그리고 여러분들 불용 또는 이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경비 절감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절감된 경비 부분이 있을 거지만 그것을 정리추경에 못 하게 되면 과다이월이 되는 것이고 불용이 되는 것이고, 하지만 사실 파고 보면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게 아닌, 편성기준은 맞는데 절감했다, 아니면 덜 썼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예산 편성과 집행과의 괴리로 인해서 우리 예산에 제대로 된 편성 여부도 그렇고 문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건 절감률이라는 것으로 좀 우리가 한 번 더 만들어 봤으면 해요. 특정 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절감된 예산이라는 부분을 좀 해서, 아니면 과도하게 예산을 덜 집행한 곳이 있다 하더라도 절감된 사업에 대해서 보상 체계나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래서 신청 대상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 절감 신청했던 사업입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의회가 예산 심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니까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사실 기조실장으로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실제로 저도 편성했다가 의회에 나중에 불용을 야단맞더라도 줄일 수 있는 예산이면 의회의 야단 걱정하지 말고 과감하게 줄여서 불용으로 해서 다음 해로 넘기자…
희권
손희권위원
그 야단을 칭찬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보상을 줘 버리면, 아니면 우리가 접수를 해서 그것을 관리를 하면 ‘이 사업은 우리가 불용으로 혼날 게 아니고 절감으로 칭찬받아야 될 겁니다.’라는 그런 부분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가 국비 확보와 함께 예산 절감도 중요한 인센티브 내지 우수공무원 평가요소 중의 하나인데, 실제 운영하다 보면 국비 딴 사업만 자꾸 신청이 되고 하지, 예산 절감한 부분에 대한 그 평가나 인센티브 이런 부분이 거의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말씀해 주시니까 저로서는 너무나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계기로 해서 저도 조금 더 강력하게 실행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리고 보조사업의 구조적인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집행 통제가 어렵고, 허위증빙, 목적 외 지출, 이중계약 이렇게 은폐된 채 자료가 제출된다면 우리가 승인하는 과정 내에서 어떻게 그걸 다 검토를 하겠습니까? 당장 우리 위원회에 있는 것만 해도 한 수백 건에 500억 이상이 되는 그런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또 기존의 것을 계속 받아서 사업을 하던 기관은 “왜 지금 이렇게 빡빡하게 하느냐, 그간 이렇게 해왔는데?”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집행 통제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정산 서류를 승인해 준 우리 공무원들이 원치 않게 다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보조사업에 쓰이는 그런 예산들을 전적으로 공무원들이 담당을 하면서 책임을 지는 현재 체계가 좀 위험하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산 과정에서 적정 지출 판단 기준을 부서에 좀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아니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사무위탁 조례를 했었지만 보조사업에 대해서 정말, 아니면 전체 다를 서울과 같이 외부에 맡기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열심히 일하는 경북도청의 가족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지켜보기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 공무원이나 담당 실무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너무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근에는 보조사업 평가체계를 통해서 일정 비율을 ‘미흡’으로 의무 할당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일정 부분을 조정하는 체계를 갖추고는 있으나 위원님 우려하듯이 그게 공무원의 부담을 다 줄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미흡’으로 판단하기조차 사실 곤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 공무원이 아닌 외부평가 체계를 통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 지금 생각해 주시는 그러한 실질적인 보조단체에 통제의 어려움이나 공무원의 행정적 책임부담을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희권
손희권위원
이번 행감 전에 10% 정도를 무작위 추출해도 괜찮고 아니면 지적받은 사업들 해도 괜찮고 최근 3년 치 정도 표본 감사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어떤 형태로든 한번 보조사업 전체적인 체계를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사실상 관행으로 굳어버리면, 3년 정도 관행으로 굳어있는 것이 있으면 3년 동안 잘못되어서 우리가 고발을 하더라도 공무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유야무야 넘어간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구조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사업하면서 사업명이야 좋게 좋게 표현을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한 기업, 한 업체만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모든 사업 구상 단계에서 ‘이 업체만 지원해 줄래?’라고 오지는 않겠지만, 우리 예산과에서 그걸 다 거르기는 어렵겠지만 구조적으로 한 업체만 아니면 특정 업체만, 나머지는 들러리 세워서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다음 우리 부서들 심사할 때 제가 그 사업명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구조적으로 거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질의 끝나신 거예요?
희권
손희권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큰 틀에서 이야기해 주셔서,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또 평소에 생각하는 점과 일치하는 점들이 상당히 강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의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어떤 자료 요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료 요구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충분하게 다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조금…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의 요청이나 보완 사항이 있을 때마다 우리 의회팀에서 각 부서에 그러한 강조 요청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강조 요청 업무 그것을 하지만 한 번 더 의회 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선하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질의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위원장님, 저는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담당관님, 오셨지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정보통신담당관 김경숙입니다.
박선하위원
예, 사실은 정보통신담당관님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샘플로 제가 그걸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손희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자료가 가독성, 그러니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뭔지 뜻을 잘 헤아려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이번에 우리가 결산심사할 때 결산설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히 이건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쉽게 이해가 되어야 되고, 혹시 오해가 안 되도록 제출해 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결산심사를 하면서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이 잘 집행되었을까? 효과는 같은 효과가 나더라도 얼마나 효율적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당연히 봐야 되어서 이 결산설명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초 이 회계연도의 예산서도 보고 또 잔액이 남아서 이월되거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연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예산이?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 146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이게 결산심사 자료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도 집행실적이 26억이고 사업기관의 실적은 전액 이월이 되었어요, 26억 모두가. 이 부분도 관심 있어서 봤었는데 왜 그런지를. 그 아래에 보면 12월에 추경예산 편성해서 전혀 집행이 안 된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2025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을지 이것을 살펴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결산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191억이거든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국비가 80억이고 도비가 240억이고 시비가 80억이고 기타 7억 해서, 그러면 2025년도 예산의 총계는, 총사업비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165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2024년도 투자란에 이 금액이 몽땅, 26억이 빠져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선희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선희위원장
예.
박선하위원
그게 일단 빠져 있어서 이 총사업비 자체가 안 맞아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는 바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선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직책·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정보통신담당관 김경숙입니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이, 사업이 6월에 확정이 되었는데 추경이 없어서 마지막 추경에 예산 26억을 반영을 했거든요. 당초예산에는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된, 추경이 확정이 안 된 상황이라서 당초예산에 그 26억이 되었다고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12월에 집행이 되어서 경산시에서 이월을 했고 경산시에서 지금 국토부 사업 실시계획이 아직 좀 덜 끝나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예산서는 결산 자료가 나오기 전에 먼저 한 것인데 지금 이 뒤에 나온 결산서에는 26억이 국비 20억하고 도비 6억 해서 26억이 실적에 있거든요, 지출을 했다고 100%.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연말에.
박선하위원
예, 연말에,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러면 ’25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24년도 투자 이 금액이 들어가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그때는 ’24년도에 본예산하고 추경이 거의 한 열흘 사이에 일어났기 때문에 기투자 금액으로 넣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황, 정리추경에서…
박선하위원
아, 정리추경에서…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본예산을 먼저 하고 정리추경을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박선하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어찌되었든 간에 191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데 이 예산서에 165억 올라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것은?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그게 시차 때문에 조금 그랬던 것 같은데 한번 하여튼…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이, 이해관계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들 마지막 추경이 12월에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선희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것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그 유사한 사업들이?
박선하위원
예, 이런 비슷한 게 몇 개 있어요.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그 유사한 사업들하고 몇 건을…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마 예산서가 먼저 유인되고 정리추경에 의결되고 하면 당초 원예산 유인서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 부서마다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보다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이해는 했는데, 그 부분을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또 지적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박선하위원
이런 게 몇 개 있어서, 그러면 마치고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담당 부서의 과장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박선하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우리 임병하 위원님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병하
임병하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결사항이 아닌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타AI과학국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이선희·김창혁·손희권·최태림·이형식·임병하·황명강·박선하·정근수·황재철·이춘우·이동업·윤승오·신효광·박채아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이형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이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칠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동의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창혁 의원 대표발의)(김창혁·이선희·황명강·김홍구·최태림·손희권·이형식·백순창·박선하·이칠구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창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혁
김창혁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김창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동의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메타AI과학국·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메타AI과학국 소관) 9.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의사일정 제8항 메타AI과학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에도 저희 메타AI과학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메타AI과학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균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미래전략기획단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권
손희권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질의 있으실까요?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예,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위원님.
박선하위원
사항별 설명서 67쪽,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요. 이월 사유가 보니까, 명시이월이 1350만 원, 용역 기간 미도래가 3월 9일로 지나갔으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연구용역은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지금은 예산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봐서는? 완료되었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예산 집행 다 되었고 지금… 예, 집행 다 된 걸로…
박선하위원
다 됐고, 1350만 원 다 됐고요. 그 아래 것 3억 9100은 아직 8월이라서,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 밑의 것은, 빅데이터 기반 구축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혹시 언제쯤 이게 될 걸로…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저희들 지금 8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8월로?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박선하위원
그다음에 사업 설명서 쪽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 20페이지요, 21페이지하고. 첨단 제조 혁신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024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되어 있던데 당초 계획서가 이대로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전체 총사업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인데 1차 연도 사업이 ’24년 4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 17개월입니다.
박선하위원
그렇게도 합니까? 보통 연말로 이래 대부분 하던데? 그러니까 연을, 우리가 회계 기간이, 정부 회계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인데 사업기간을 그렇게도 합니까? 3년 사업인가는 아는데…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게 목적 자체가 ‘Fab 3(three)’라는 팹 건물을 짓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착공하고 준공하는, 건물을 짓고 안에 장비를 넣는 이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짓고 하다 보면 설계하고 건축 인허가하고 설계 완료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장비 넣는 것하고 이렇게 조금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 사실 조금 궁금한 게 이게 3년 사업이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487억이잖아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이 센터를 짓는 데 얼마나 듭니까, 이게? 센터 구축하는, 이게 예산이 전체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건물 짓는 데 한 19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190억?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을 보면 5억을 편성해서 지출했잖아요. 그런데 실 사업기관에서는 5억을 받아서 지출을 1억 1988만 원만 하고 근 3억 8000을 이월했다는 말이에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 주된 이유가 뭘까요, 그게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작년 5월에 설계를 발주를 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도시계획 변경이 인가가 되고 금년 3월에 건축 인허가 승인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건축 설계가 4월에 완료됐고, 이때 최종 모든 돈이 집행이 됩니다.
박선하위원
그래도…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것 작년에 예산을 5억을 편성했을 때는 그래도 이 5억을 집행할 걸로 보고 한 것 아닙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최대한 저희가…
박선하위원
그렇잖아?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박선하위원
했을 텐데 방금 말씀 중에, 설명 중에 도시계획 변경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집행한 게 반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왜 그런가요, 이것? 어떤 이유 때문에?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설계를 하는 과정에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이 건물 자체가 첨단 건물이기 때문에 안에 클린룸도 들어가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더 걸린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까지도, 도시계획 변경까지도 이 예산편성할 때 다 체크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조금 더, 저희가 선금이라도 더 지급하고 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이런 것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됩니까?
이선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박선하위원
304페이지, 305페이지하고요. 지역 혁신 클러스터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보니까. 이게 김천하고 구미하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 사업기관은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겁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사업기관은 TP하고 경북지역산업진흥원입니다.
박선하위원
아, 두 군데?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박선하위원
역할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렇게 되면?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경북테크노파크는 주관을 하게 되고 경북지역산업진흥원이 기획·평가·관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사하고 감리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것 역시 사실은, 우리가 결산 심사하는 거라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했을까?’ ‘사업이 시행됐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 결국은 이것도 이월이 있어서 사실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14억 400만 원이잖아요, 예산이?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박선하위원
이 중에 1억 1000 정도가 이월되는데,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월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요? 그 전년도에도 보니까 23억 중에 1억 6300이 이월됐었거든요. 연이어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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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과학국장 최혁준 이게 전체 총사업기간이 2018년도부터 2027년까지 1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한꺼번에 다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단계별 평가를 많이 합니다. 국가사업 같은 경우, 국비가 내려오면. 그러니까 그 지침에 따라서 다, 그 단계 안에서는 남는 것을, 올해 남는 것을 내년으로 이월해서 한 2년 또는 3년 그 단계가 끝난 다음에 정산해서 다시 집행잔액을 반납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서, 또 그 지침에 따라서 이런 건 이월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업 성과는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난 성과를 표현하는 것 맞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난 추진 실적을 최대한 자세하게 저희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사업 성과 3개를 해 놨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이 뜻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계속 기업 지원부터 시작해서 R&D까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지금 김천에서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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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과학국장 최혁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전체를 묶어서 해 놔서 딱 나눈 자료를 지금 제가…
박선하위원
구미하고 나누어서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것은 따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혹시 과장님께 여쭤보면 안 될까요?
이선희위원장
혹시 담당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김천에는, 일단 기업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천의 골드팩, 2018년부터 골드팩, 신원플라텍, 메탈화학 등 이런 기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2019년에는 에이치티엘, 주식회사 태진, 주식회사 다솔, 누림테크를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박선하위원
여러 회사네요?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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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 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역 혁신 클러스터라는 게 혁신도시 후속 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만 하면 충분하게 저희가 국비를 못 받아 오기 때문에 구미까지 충분히 확산시켜서 받아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지금 전기차 핵심 부품은 주로 어떤 겁니까, 여기에서 하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박선하위원
전기차 핵심 부품이 어떤 것들이에요, 기술 개발하는 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R&D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선하위원
예.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중추 기술 R&D 같은 경우에는 공유배터리 기반 다기종 시티 e-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평가기술 개발이라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전기차로 전환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배터리 충전전력 가변 제어 시스템, 그러니까 일종의 전기차에 대한 부품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배터리 팩이라든가 그다음에 소규모, 공유배터리를 적용할 수 있는 이륜차까지 저희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것 국장님, 보니까 사업비가 총 55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10년짜리이기는 하지만 초기에 투입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어때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저희가 지금 어떻게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국비를 좀 키워야 저희 도비를 매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도비만 키운다고…
박선하위원
지금 국비가 370억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기 투입이 굉장히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것은 저희가 국가에서, 국회에서 전체 부처의 예산이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되니까 타 시도의 혁신도시하고 연대하고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전체 파이를 좀 키워서 저희한테 들어올 수 있도록…
박선하위원
이것 각고의 노력을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저희 열심히 위원님들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하 위원님 질의 있으실까요?
병하
임병하위원
예,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메타AI국장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국장님.
병하
임병하위원
헴프산업 전문인력 양성, 426쪽입니다. 작년에 제가… 아, 그때는 국장님이 아니셨구나. 2024년 초에 전문인력이, 졸업생이 5명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교육은 받았는데 받은 전문적인 지식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곳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올해 2월 졸업생 열세 분 중에 10명이 관계 기업에 취직했다는데 어떤 곳에 취업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전문인력을 살리는 곳에 취업을 했죠?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답변은 바이오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메타
메타
AI과학국바이오생명산업과장 정광호 바이오생명산업과장 정광호입니다. 주로 헴프연구개발협회라든지 스마트팜, 그다음에 아이앤에스팜이라는 이런 기업체 쪽으로 많이 취업을 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래 작년에는 그런 게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교육은 교육대로 받고 또 졸업생이 전혀 관계없는 곳에 취업을 했는데, 지금은 열세 분 중에 열 분이 취업했는데 유의미한 곳, 그러니까 지금 배운 것 덕분에, 써먹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취업한 곳입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바이오생명산업과장 정광호 예,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이게 관계가 있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바이오생명산업과장 정광호 예.
병하
임병하위원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노력을 하셔서, 아니면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아니면 기업들의 환경이 바뀌어서?
메타
메타
AI과학국바이오생명산업과장 정광호 저희도 대학 측하고 이런 인력 양성에 대해서 사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조율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바이오 기업 쪽으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학과라든지 이런 쪽에 저걸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지역 쪽에 취업을 주로 했습니까, 아니면 타지로 했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바이오생명산업과장 정광호 주로 지역에 있는 업체…
병하
임병하위원
그래도 좀 많이 변화가 생겼네, 그렇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바이오생명산업과장 정광호 예,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아주 고무적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묻는 김에 헴프 규제… 뭐죠, 임시허가가 연장이 됐죠,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바이오생명산업과장 정광호 예,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것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바이오생명산업과장 정광호 연장 사업은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비를 배분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전하고는 차이 없습니까? 계속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바이오생명산업과장 정광호 저희가 지금 규제자유특구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약류관리법에 이게 막혀 있다 보니까 사업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기업에서는…
병하
임병하위원
그것은 뭐 지금까지 계속 진행돼 왔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바이오생명산업과장 정광호 예,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걸 감안해서 또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바이오생명산업과장 정광호 예, 그렇습니다. 그게 풀릴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미리 그런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래 교육생도 키우고 이쪽에서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있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바이오생명산업과장 정광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미래전략기획단장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미래전략단 쪽에서는 우리 지사님 공약 같은 것도 계속 챙기고 그렇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가 공약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그러다 보니 벌써 3년이 지나갔는데 평가 어떻습니까? 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현재 공약 추진 상황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도 지난달에 전국 시도별로 평가를 했었는데 다행히 3개 분야 중 총 2개 분야에서 저희 도가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지사님 워낙 잘 챙기시고 하니까. 묻는 김에, 지사님이 좀 편찮으시잖아요, 그렇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어때요? 그걸로 인해서 지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하고 미래전략단에서 봤을 때 소통 내지 건강 상태가 어떻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건강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미래단에서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저희는 지사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기존의 시스템에 의해서 공직사회는 굴러가기 때문에 그와 무관히 계속 현직에서 맡은 바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아마 잘하실 겁니다, 전부 다. 요즘 뭐 대통령 관계도 그렇고 우리 영주도 그렇고, 그런데 잘 돌아가는 것 봐서는 어떤 시스템이, 우리가 그렇게 선진화된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다 일하는 분이 계시니까 잘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지사님 공약 부분에, 불편하시더라도 잘 챙겨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관심 감사드립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혁 위원님.
창혁
김창혁위원
없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메타AI과학국 사업들을 살펴보면 지원의 취지는 좋으나 집행과 사후 관리 부분에서 우려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간 우리가 대화를 좀 많이 나눴던 부분이 있어서 정리 좀 하자면, 대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학계에 있는 분들이 그런 쪽의 서류를 미흡하게 할 수도 있고 지출에 있어서 기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 지원도 집중, 편중 또는 성과 미확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 주길 바랍니다. 특정 사업이 특정 기업만을 위한 그런 사업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그게 3개년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성과공유회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 행사성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고. 실제로는 행사 예산인데 마치 기업 지원 예산인 것처럼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예산 설명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나 실제로는 행사성 예산인 사업도 있습니다. 이따 리스트도 드릴 거고. 또 인건비 지원 구조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 한번 주세요. 인건비가, 우리가 대부분 지원사업이 되면 실제 투입되는 인력들이 자신의 인건비 중에 비율을 정한 다음 그 비율에 따라서 인건비를 받는데, 그런데 임금은 조금, 전체 임금에 따라서 4대 보험, 퇴직연금 이런 게 들어간 사업이 보여요. 그것도 같이 한번 체크를 더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뉴포트비치 예산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뉴포트비치 영화제에 출품하기 위해 약 8억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우리 도 예산이 5억, 구미시가 3억입니다. 도 예산 5억에 대한 예산 집행은 제가 며칠 전에 받았으나 구미시는 제가 어제 집행 예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을 집행한 테크노파크에서는 총 8억에 대한 예산 집행을 이야기했고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포트비치 영화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소요된 예산은 약 25만 불로 3억 5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석하기 위한 분들은 약 2억의 예산으로 참석하여 다양한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예산도 지출이 되었고요. 그런데 15만 불, 2억 원 상당의 YE 미디어 그룹과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YE 미디어 그룹이 대체 한 일이 뭡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써는 미국 언론의, 미주 전역에 홍보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개최한 장소가 어바인 대학이었고, 여기에 보면 KBS America, 미주 중앙일보, 미주 라디오코리아 이런 쪽으로 언론 홍보비로 이렇게 나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YE 미디어 그룹과 언론 홍보비 체결했다 이 말인가요, 가지고 계신 자료는?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자료만 보고는 설명이 불충분할 수도 있으니까 담당 과장님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메타
메타
AI과학국디지털메타버스과장 김보영 예, 디지털메타버스과장 김보영입니다. YE 그룹과의 계약 체결은, 저희가 뉴포트비치시와 업무협약을 하고 그 영화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사실 현지 실정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어바인 대학에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그리고 관련, 미주 전체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을 같이, 업무를 같이 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계약서가 작성되어서 저한테 와 있기에 계약서를 좀 보니까 본 계약서 어디에도 YE 미디어 그룹이 수행할 업무에 대한 정량적 성과지표, 성과보고 의무조항 이런 것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디지털메타버스과장 김보영 저희들이 당초 계약을 할 때는 그 계약 조항에 대해서 제가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영어 계약서가 있습니다. 영어 계약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영어로 된 계약서 내에 책임과 의무는 없고 그냥 홍보를 돕는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 이런 것 했다고 하는데 YE 미디어 그룹은 실질적으로 콘텐츠 제작이나 부스 설치, 현장 운영을 하지 않는 걸로 계약서에 박혀 있어요.
메타
메타
AI과학국디지털메타버스과장 김보영 홍보부스 관련은 국내 업체에서 했고, 미국의 어바인 대학과 사실 밀접하게 접촉하기 위해서…
희권
손희권위원
어바인 대학과 밀접하게 접촉하기 위해서 2억 원의 예산을 쓰는 겁니까, 15만 불을요?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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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과학국디지털메타버스과장 김보영 저희들이 직접 경상북도 명의로 콘퍼런스를 대학에서 실제로 개최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참석한, 포럼 참석자들도 같이 거기서, YE 그룹에서…
희권
손희권위원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도 한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계약서상 ‘업무 미이행 시에도 법정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이 계약서 보고 왜 계약을 하죠? ‘성과 보장, 미디어 성사, 행사 확정 여부는 YE 책임이 아니다.’ 해 주면 고맙고 안 해 주면 말고 이런 계약서예요? 면책조항이 계약서에 있네요. 수용한 겁니까, 우리 도가? 아니면 테크노파크가 수용한 건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디지털메타버스과장 김보영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체크를 못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해외 홍보…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해외 홍보 아니면 해외에 참석하는 유사 사업, 우리 세계박람회도 가고 CES도 가고 MWC 이런 데도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 행사 참석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사업, 이런 계약을 한 적이 있나요? 뉴포트비치 영화제에 참석을 하는데 어바인 대학에서 뭐 했다고요?
메타
메타
AI과학국디지털메타버스과장 김보영 어바인 대학에 콘텐츠와 관련된 학과가 있고 좀 특화되어 있는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바인 대학과 직접적인 교류 협약을 필요로 해서 실제 거기에 가서 저희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는 영화제에 대한 홍보와, 그리고 콘퍼런스를 함께 개최를 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뉴포트비치에 대해서 홍보했다 하셨죠? 뉴포트비치 영화제에 대해서 홍보했다 하셨죠?
메타
메타
AI과학국디지털메타버스과장 김보영 예.
희권
손희권위원
AI메타버스 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맺고 오셨는데요, 맞죠? 맺은 것 그거죠?
메타
메타
AI과학국디지털메타버스과장 김보영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뉴포트비치 영화제 홍보 아니면 우리 영상 홍보를 했는데 AI메타버스 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맺고 오시면서 그 사업비 내에서 2억을 YE라는, 제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쪽과 계약을 하기 위해 세웠다? 산업 육성 업무협약에 2억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디지털메타버스과장 김보영 뉴포트비치 영화제 조직위와만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메타버스 산업 육성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는 Living Popups나 그리고 MBA 프로덕션처럼 한 3개 정도의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뉴포트비치 영화제 참가 예산, 홍보 예산 남아 있는 겸 해서 우리 메타버스과학국 사업을 좀 더 한 겁니까? YE와 맺은 불공정 계약, YE가 어떤 일을 했는지, YE가 뭘 해서, 결과보고서도 없는데 미국에 있는 홍보회사하고 계약하면 우리가 이렇게 불공정 계약하면서 2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사업 수행은 테크노파크가 했죠?
메타
메타
AI과학국디지털메타버스과장 김보영 예.
희권
손희권위원
전적으로 한 겁니까? 도가, 책임이 어떻게 있죠? 이 사업 수행을 테크노파크에 맡긴 건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디지털메타버스과장 김보영 아니요. 도와 함께, 같이 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을 다 인지하고 계신 겁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디지털메타버스과장 김보영 사실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공정 계약이라고는 저는…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YE하고 계약할 때 YE에 기대한 게 뭐였어요? 계약서상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영어를 누구보다 못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열심히 아무리 번역해 봐도 YE가 뭔 일을 하는지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구두 계약했나요?
메타
메타
AI과학국디지털메타버스과장 김보영 아니요.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YE에 있는, 계약서상에 ‘홍보 전략 자문하겠다. 미디어 인터뷰 주선하겠다. 오렌지 카운티 어바인 뉴포트비치 내 지역 언론 인터뷰 섭외하겠다. VIP 행사 주최·협력하겠다. 창구 역할 하겠다.’ 이런 게 계약서에 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이런 두루뭉술한 것들 그리고 ‘이게 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YE와의 계약을 누가 추진했습니까? 이것, YE라는 걸 여러분이 섭외해서 계약한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공모는 안 될 거고, 어차피. 그렇죠? 그 과정, YE와 2억 원, 15만 불의 계약 과정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메타
메타
AI과학국디지털메타버스과장 김보영 예.
희권
손희권위원
저는 아까 전에, 이것 확인한 지 얼마 안 돼서 겨우 봤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디지털메타버스과장 김보영 그 계약…
희권
손희권위원
명확하게 답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디지털메타버스과장 김보영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뉴포트비치 영화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조직위와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여러 기관과의 업무협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YE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상의, 제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그 계약을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성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뉴포트비치 영화제에 언제 갔었죠?
메타
메타
AI과학국디지털메타버스과장 김보영 작년 10월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10월 언제요? 며칠입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디지털메타버스과장 김보영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있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YE하고 계약 체결한 게 언제예요? 9월인데요? 그러면 한 달 만에 그렇게 했다 이 말인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디지털메타버스과장 김보영 사전에 뉴포트비치와의 준비 과정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YE라는 미국에 있는 언론회사와 2억의 계약에 대해서 의혹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의구심들을 다 풀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디지털메타버스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그걸 미처 못 봤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국내에서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그 모든 부분들이 과장 전결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은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제가 그때 없어서, 그 계약서까지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다 못 봤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그때 그 당시의 국장이 아니시라서 못 봤다는 건가요, 다른 부서에 계셔서?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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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미리, 그때 작년에 제가 교육에 가 있어서 못 봤습니다. 이번에 오면서 결산서를 공부하면서 그 계약서까지 꼼꼼하게 제가 보고 왔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담당도 계셨을 거고 팀장님도 계셨을 거고 여러 사람들이 다 확인을 했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유의해 주시고요. 또 이런 부분의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들 나중에 또 행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겠지만 부위원장님한테 다 말씀드려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장님, 메타AI국 보니까 지금 불용률은 되게 낮더라고요, 0.07%. 맞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들여다보면, 그런데 이게 정말 불용률을 이렇게 줄일 정도로 잘했다 싶은데 안에 들어가 보면 내용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도 집행실적하고 사업기관 집행실적하고 들여다보면 이게 불용률이 확 올라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고생은 했네요, 보니까. 2024년도에 9건이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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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수고에 반해서, 지금 아마 집행하고 계획하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 참,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의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사업 9건이 몽땅 다, 실적이 보니까 0%가 되게 많네요. 5월에 사업 선정이 된, 2024년 5월에 사업 선정된 마이크로디스플레이 실증 기반 구축도 그렇고 0%가 3건이나 돼요, 9건 중에서. 4건이네요. 이게 5월에도, 2024년 5월 것이 있고 4월 것이 있는데 0%, 제일 많이 지금 실적으로 나온 게 31%,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를 들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마이크로디스플레이 실증 기반 구축사업 같은 경우가 2024년 5월에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게 보면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우리 도나 시군을 거치지 않고 사업 수행자, 즉 예를 들어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라든가 TP라든가 이런 곳에 직접 국가에서 지원이 갑니다. 그리고 경상북도나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지방비를 매칭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국비를 가지고 먼저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은 진도가 나가고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가…
이선희위원장
국비로 사업을 진행하지만 국가에서 직접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잡힌다 이 말씀이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리고 실적은 최대한 지방비를, 즉 도비를 낸 걸 가지고 실적을 체크하다 보니까 실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선희위원장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보는 것도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들이라서, 실질적으로 직접 진행을 하더라도 국비가 얼마 내려와서 얼마를 가지고 실적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 이렇게, 아마 지금 준비된 게 있죠? 자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여기로 봐서는 공모 선정하고 당선된 데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 실적을 보니까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몇 개월 동안 그대로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에 보면 명시이월이 2건밖에 없어요. ‘야,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으로 들여다보면 실제적인, 도에서는 이미 TP라든지, 이게 공모사업을 어디서 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디로 넘겨서, 이 자세한 내용들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업기관은 다 어디입니까? 다 똑같습니까? TP로 다…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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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과학국장 최혁준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이선희위원장
다 다릅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저희가 국비사업을…
이선희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이게 단순하게 불용률이 얼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공모사업에 당선되고 선정이 되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도, 특히나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숫자의 어떤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부분에서, 지금 메타국에 보면 도 집행실적하고 사업기관 집행실적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혹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을까요, 그것만 발췌를 해서? 저는 공모사업만 지금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서 그런데, 이 통계로 봐서는 실제적으로 얼마큼 열심히 했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불용률이 이래서 또 실제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잘 집행했고 이런 것이 전혀 가늠이 안 돼요, 보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직접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한 2년 정도, 단계사업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정산도 2년 내지 3년 정도 만에 한 번씩 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자료를 얻으려면 실제로 집행기관에 정산된 정리치가, 확정치가 아닌 저희들 추정치를…
이선희위원장
확정치 그것도 중요하지만 추정치는, 아니 그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추정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것보다도 지금 관리… 어떻게든, 사업은 TP에 가든 이렇게 가지만 관리·감독은 하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진행되는 내용들은 알 거잖아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선희위원장
그런 것들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도 모른다, 당연히 그냥 그거라서 우리는 어디에…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위원님, 이것은 사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선희위원장
공모사업 9건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그게 너무, 실적이 0%가 너무 많고 11% 이렇게 해서, 이게 뭐 12월에 선정이 된 것도 아닌데, 4월 선정도 0%, 11%, 3.7%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이라도 전체적으로… 국장님, 집중 좀 해 주세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것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말씀하시는 게…
이선희위원장
어디를 사업기관으로 위탁했는지 그것하고 지금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차피 곧 저희들이 행감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고, 지금 감사의 기능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공모사업이 이렇게 9개가 당선이 됐는데 선정이 돼서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느냐가 더 궁금하거든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사업기관하고 꼭 시점이 아니더라도 현재까지 어느 정도, 국비, 지방비 합해서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감독의, 지금 답변을 통해서 ‘어디만큼 하고 있구나.’도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고 있나?’에 대한 어떤 부분에 의문점도 좀 들거든요, 솔직히.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것은…
이선희위원장
그 자료를 받아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국가공모사업 정도는 국장님께서 딱 꿰뚫고 계셔야지. 지금 어디에 위탁을 줬고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성과가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국장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위원님…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도비도 얼마 정도는 매칭이 됐을 것 같은데, 국비뿐만이 아니고 도비도 얼마 정도는 매칭을 할 수 있었던 사업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9건 중에서,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하실 때 또 말씀을 해 주시고. 2025년도에도 보면 지금 8개 국가공모사업이 있었네요. ’25년도에 지금 벌써 8개가 있네요. 맞습니까? 자료를 잘못…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아닙니다. 이것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잘못 정리한 겁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과학국에서 굉장히 저희들은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고무적이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은 12월에, 아마 여기 내용에는 보면, 2차 추경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12월 20일에 했잖아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선희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을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여튼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공모사업 관련해서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메타AI과학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메타AI과학국 및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과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메타AI과학국 소관) 11.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 12.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의사일정 제10항 메타AI과학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메타AI과학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와 2025년도 공모사업 신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메타AI과학국 소관)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보고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균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집행부를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공모사업 한 것 8건 신청한 것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금년도 8건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이것이 아까 입법팀에서 잘못 이야기를 해 준 것 같네. 이게 지금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된 것은 있나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지금 2개 됐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어떤, 몇 번…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1번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대구대학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열가소성 프리프레그 소재·부품 국산화 공정 기반 구축 사업 이것 2개 선정됐습니다.
이선희위원장
1번하고 8번이 선정이 됐네요. 다른 것은 지금 신청해서 심사 중입니까? 아니면…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5번·6번은 탈락했고 나머지는 아직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렇습니까? 하여튼 수고스럽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과 함께 본 보고의 건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2차 회의 시 심사 보류되었던 경제통상국 소관 2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3.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경제통상국 소관) 14.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경제통상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어제 2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건이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의와 토론, 의결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희권 부위원장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는 ’24회계연도 보조사업 중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사업은 사업 계획 대비 사업 실적이 미흡하거나 사업 결과보고서 내용이 좀 부족하여서 결산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도내 성장 잠재력이 큰 소상공인을 기업가로 전환하기 위한 펀드에 출자하는 만큼 펀드에 참여하는 경상북도와 청도군의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각각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권 위원님이 제시하신 의견은 심사보고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제통상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월 29일 포항에서 발생한 군용기 추락사고로 순직하신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에 애도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서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장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의 노고를 몰라서 지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하루하루 절박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사업기관으로 교부된 예산은 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점들,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어느 부서보다 민생 회복의 최선봉에 서 있는 부서인 만큼 어제와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검토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똑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