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먼저 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완수입니다.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5쪽입니다. 저희 경제진흥국은 1단, 5과, 30개 팀에 16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37쪽 경제진흥국의 예산 현황은 2025년도 일반회계 기준 총예산은 1,757억 원으로 홍천군 일반회계 7,959억 원의 22.1%를 점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신규 시책 홍천시장 시설 개선 사업 외에 4건과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주요업무 15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41쪽 홍천시장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홍천시장 남문 출입문 설치와 노점 시설 정비 사업에 소요 예산이 1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금년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토지 지분과 상가 매입 현황입니다. 신장대리 5-3번지 외 8필지에 면적 4,212㎡에 편입 면적은 지분별로 해서 261㎡, 매입 예상 가액은 6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는 홍천시장 남문 설치와 통로 철제 구조물 실시설계를... 철거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242쪽에 토지 지분과 상가 매입 현황입니다. 신장대리 5-3번지와 8-128번지, 두 필지에 대해서 중앙시장 통로 부분과 홍천시장 쪽 상가 토지, 그러니까 홍천시장에 광장이 있는데요. 광장 주변에 저희가 기존에 매입해서 운영하던 옆에 수풍정이라는 창고를 추가로다가 매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으로는 남문 설치 및 구조물 철거 공사를 추진하고요. 그리고 토지 지분의 지속적인 매도 관련 동향을 파악을 해서 지속적으로 시장 부지를, 상가를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홍천군 청년의 날 행사를 통해서 청년들을 격려하고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00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금년도 9월 중순경에 청년의 날에 즈음해서 홍천종합운동장 일원에 홍천장애인체육센터에다가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내용은 축하 공연과 청년 업무 추진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그리고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해서 제조 용품과 물품 판매 부스를 15개를 운영하고 각종 청년 정책 홍보 부스 등 10개의 홍보 부스를 설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홍천군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대상 인원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청년 인턴을 채용하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청년 10명에 대한 월 인건비와 교통비 20만 원 해서 총 2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향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6개월을 더 추가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쪽 홍천군 농특산물 판촉 홍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저희가 대명 비발디파크 내에 있는 홍천군 농특산물 판매장인 마르쉐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발디파크 투숙객을 대상으로 해서 마르쉐에서 저희 농특산물을 매입하는 분에게 특별 할인 이벤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는 대명 비발디파크 지하 몰 내의 대형 전광판을 통해서 저희 홍천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겨울 시즌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찐 찰옥수수와 고구마, 이런 가공품을 홍보이벤트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 수도권에 있는 서울시청 앞에 있는 서로장터라는 스토어에 금년도 12월에 저희 우수한 농특산물을 가지고 나가서 판촉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8월 중에도 서울시 종로구 안국빌딩 앞에 있는 팔도 농수특산물이 한자리에 모이는 서울 동행상회의 팝업 스토어에 참가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의 판촉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통시장, 그러니까 홍천시장과 홍천중앙시장에 군비 1억 8,600만 원을 들여서 우수 전통시장 벤치마킹에 500만 원, 전통시장 행사 지원 프리마켓 주말 장터 등에 600만 원, 전통시장 야외 영화관 운영에 1,100만 원, 홍천중앙시장 오픈 스튜디오 운영에 2,400만 원, 주말 야시장 사업 지원 사업에 도비 6,000만 원이 포함된 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금년도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홍천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6억 6,200만 원을 들여서 상품권 할인 보전금 10%, 저희가 연간 발행액이 304억 원인데 거기에 10% 할인율을 적용하면 30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상품권 할인 보전금을 금년도에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발행 규모는 총 발행 규모가 카드 240억, 지류형 24억, 각종 설·추석 명절 등 이벤트형 40억 해서 그 총 304억 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행 정책은 역시 마찬가지로 구매 한도는 월 50만 원에 보유 한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천사랑카드 캐시백 5% 이벤트 지원도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 홍천사랑상품권 판매 실적은 4월 30일 기준해서 카드형이 105억 원, 지류형이 9억 6,800만 원 발행이 완료되고 판매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49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 지원 사업에 금년도 연간 융자 규모는 3억 원이 되겠고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을 융자해서 연 2% 고정금리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께서 일반 담보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을 때 소상공인들의 어떤 이자 차액을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 보증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6,700만 원으로 융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이 금년도에는 9,300만 원,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들께서 특례 보증을 통해서 담보 받았을 때 이차보전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사업 이차보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증 규모는 총 20억 원으로 금년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의 융자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소상공인 시설 개선 및 경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000만 원으로 주소가 3년 이상 관내에 되어 있고, 관내 업력이 3년 이상 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업체당 최고 1,000만 원의 시설 수리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기금 4명에 대해서 9,000만 원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을 해 나갔고요. 그리고 이차보전 지원금이 그동안 1분기 기준으로 107명에 대해서 이차보전금 3,000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시설 개선 및 경영 안정 사업 추진 7명에 6,3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1쪽 상오안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저희 상오안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국비 70%, 군비 30%로 해서 총사업비 47억이 확보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착공이 되었고요.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금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2쪽 숨터화계21 조성입니다. 좀 전에 우리 상오안리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가 조성됐다면 숨터화계21은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북방농공단지 내에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현재 68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100%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는 각종 인허가 사항을 다 완료해서 내년도 6월에 착공해서 준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및 제품홍보 판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중소기업 해외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0억 8,100만 원을 들여서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과 제품홍보 판로 확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중소기업 해외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업비 3억에 대해서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과 협약을 맺어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세일즈, 해외 특판 행사, 해외 상품관 운영, 무역 교육과 컨설팅 운영, 수출 보험료와 해외 홍보, 해외 인증 제품 시험 비용에 3억 원을 들여서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도 5억 원을 들여서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와 협약을 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하고 홍보 마케팅 및 컨설팅 활동 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 제품 홍보 판로 지원 사업도 8,000만 원을 들여서 TV 홈쇼핑 입점 등의 지원으로 대형 유통망 개척과 중소기업의 판로를 더욱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구축 사업도 마찬가지로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과 협약을 맺어서 1억 4,400만 원을 들여서 홍천몰 쇼핑몰에 관내 중소기업 64개가 입점해서 할인 기획전 등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원활히 판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토탈 마케팅 지원 사업도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과 협약을 해서 3,200만 원을 들여서 기업의 판로 개척과 마케팅 홍보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 박람회 참가 지원은 기업 제품 홍보를 위한 박람회에 참가해서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우수 제품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홍천군 일자리 안심공제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연 150명으로 저희가 모집 5년, 운영 10년 해서 약 10년 동안 총 750명에 대해서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억 9,200만 원이 되겠고요. 10년간의 총운영비는 총사업비 99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제 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 계약직이 되겠고요.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홍천군이며,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입니다. 사업 내용은 월 50만 원, 그러니까는 기업에서 15만 원, 근로자가 15만 원, 홍천군이 20만 원을 부담을 해서 월 50만 원 공제 부금을 3년 내지 5년간 적립 후 만기에 근로자에게 1,800만 원 또는 3,00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사항은 전문 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입 현황은 4월 말 기준 관내 기업이 37개소가 참여하고 있고요. 근로자는 115명이 가입돼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의 직원들 인건비와 운영비로 17억 8,200만 원의 출연금이 나가 있고요. 메디칼허브연구소가 시군구 지역 연고 산업 육성에 국비를 확보했을 때 매칭 예산으로 6,000만 원, 그리고 지역 소재 R&D 공동 개발 연구 사업으로 내년까지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관내 메디칼허브자원 연구 지원과 관내 업체 기술 지도와 품질 관리 분석 대행, 기업체 컨설팅, 공동상품 개발과 연구 과제 공모 사업에 금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천연물·바이오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연봉리 메디칼허브연구소 일원에 있는 구 홍천건강생명과학관, 홍천건강생명건강과학관 부지를, 구 건물을 철거를 한 후에 천연물·바이오 기업 지원 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항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00%, 110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식품·바이오 기술개발지원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제안 공모를 완료했고 식품·바이오 기술개발지원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4월에 착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 건축 착공은 금년 하반기 11월 정도에 착공을 해서 준공은 내년도 12월 말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도비 4,800만 원과 군비 1억 1,100만 원 들여서 총 1억 5,900만 원을 통해서 태양광 68, 지열 17개소, 85개소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저희가 전년도 공모에 확정된 사업으로 금년도에 국비 8억 8,600, 도비 1억 4,200이 포함된 총 27억 3,400만 원을 들여서 태양광 237개소, 태양열 5개소, 지열 46개소, 총 28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일자리 2,000개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디딤돌 일자리 자체 일자리 사업에 249명, 현재 193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3명이 참여하고 있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열한 분, 그리고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은 좀 전에 설명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68명,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이거는 국비 사업입니다, 2명. 홍천군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은 이제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1쪽 청년 창업가 육성 및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 사항으로 금년 4월 말까지, 1분기까지 청년 창업 교육을 7회에 50명을 실시했고, 청년 창업과 관련되는 컨설팅 상담을 34건을 추진했고, 청년 창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 후속 지원 사업으로 2개 기업, 박람회 참가 기업 홍보비 지원에 3개 기업을 추진한 바 있고요. 그리고 중앙청년센터 공모 사업에 2,000만 원을,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3쪽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청년주인수당을 추진했던 기존 300명과 금년도 100명 포함해서 400명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6억 8,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 거주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6개월 이상 홍천군 소재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중인 청년에게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자가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월 20만 원씩 2년간 총 480만 원을 홍천사랑카드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 금년도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접수 인원은 134명인데 저희가 대상자 100명을 선정 공고해서 확정했습니다. 1분기에는 258명에 1억 5,2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264쪽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은 금년도가 마지막 해로 총 6억 원의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직접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의 지역 살이 탐색과 일거리 실험, 청년 활동 공간 확보, 지역 내외부와 관계 맺기 활동, 홍보 등 지역 변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마을 공유 주거 조성 사업은 특별교부세 10억과 군비 10억 원을 들여서 총사업비 20억 원 갖고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일원에 방 10개 규모와 공유 주방과 회의실 공간을 앞으로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마을 공유 주거 조성 사업의 추진 실적으로 실시설계를 지금 완료한 바 있고요. 지금 현재 공사착공 전 단계인 계약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계약 심사가 통과되면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통해서 다음 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농특산물 홍보 판매관은 중간에 설명드린 바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이광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청년의 날 그 행사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외곽에다 하는 것보다 중앙시장 쪽에다가 이렇게 한번 유치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일반 시장 장날 같은 쪽에도 한번 겸비해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246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서 우리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확대는 조례가 개정이 됐죠.

네.

어떻게 좀 변화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이제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좀 했고요. 지금 현재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홍천 중앙시장과 홍천시장 외곽 테두리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홍천읍 상가 번영회라는 단체가 결성이 되어 있는데 홍천읍 상가 번영회에서 지금 현재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하기 위해서 상인들의 동의를 다 받았고요. 해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관동그릇 쪽 1개 섹터, 배쓰하우스 쪽에 1개 섹터, 그리고 랜드로바 쪽에 1개 섹터 해서 한 3개 정도 이렇게 지정하려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홍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이번 정부에서는 대단히 확대를 시키려고 지금 계획 중이고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좀 마련을 해주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돼요. 이제 아까도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총 300억 정도를 이제 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 연말까지도 이게 다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더 확대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 부분에 좀 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49쪽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보면 우리 이제 사실상 여기에 대한 지원 내용들을 보면 융자를 많이 해 가셨어요, 그렇죠. 융자를 하신 분들이 이차보전하신 분이 한 107명 정도, 시설 개선하신 분들이 한 7명 정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거죠, 양쪽으로 다 지원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맞죠?

소상공인 시설 개선 사업하고 소상공인 지원기금 이차보전 이 부분은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둘 중에 하나 선택이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할 수 있어요?

시설 개선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이차보전도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동시에는 안 되고요.

동시에 안 되죠.

예. 하나가 종료가 되면...

종료가 돼야만 될 수 있는 거죠. 동시에는 할 수가 없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받는 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하시더라. 또 사실상 이게 우리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융자를 많이 받으신 상인들이 많이 계셔요. 여기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조사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폐업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압박에 의해서 이차보전... 이렇게 융자금을 못 갚아서 문을 닫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도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말씀 맞으신 게 이제 새 정부에서는 코로나 때 대출받았던 분들의 어떤 원금 이자 상환 기일을 좀 연기를 해 주려는 그런 정책도 피는 것 같아요.

연기를 하거나 빚을 아예 탕감시키거나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상품권이 매출 기준 30억 이하로 지금 가맹점 제한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30억 원 이상. 연매출액 30억 이상 가맹점 등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올해 이원택 의원이 발의한 거 보면 이거를 좀 폐지하자, 변경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통과가 되지는 않았나 보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시골 마을일수록 이제 하나로마트든지 농협 마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농민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생필품을 사려고 시내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면 단위에 있는 상가가 소멸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홍천읍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면 단위에 있는 대형마트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게 하나로마트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사용을 못 하니까 점점 사용률이... 발표한 이후로 강원도가 약 10%가 줄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게 법이 통과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맨 앞에 전통시장 시설 개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5번에 전통시장 상점가 생활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이 이렇게 묶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홍천 시설 개설 해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홍천 중앙시장에는.

예.

어떤 효과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해마다 뭐 이렇게 나아지는 게 있어요?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이제 홍천 중앙시장과 홍천시장의 시설 개선 사업이라는 게 전기 배선 정비라든지 그 밑에 상하수도 어떤 관로 청소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그렇지만 금년도는 저희가 좀 획기적으로 홍천시장 남문 출입문 설치와 노점 시설 이 부분 출발이 저희가 의회에 와서 업무 보고할 때 홍천시장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이런 부분에서 출발한 사업인데 금년도는 좀 홍천시장 남문 출입문 설치와 노점 좌판 정비서부터 해 갖고 좀 한번 획기적으로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천읍에 이제 노점까지 이렇게 관리를 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빈 상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지금까지 지원했던 그런 사업들이 별 실효성이 없었다는 반증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지금 활성화 지원을 보면 영화관까지 운영을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영화 보러 시장 오는 건 아니잖아요. 자꾸 전문성을 이렇게 관에서 흩트려 놓으면 시장이 시장 기능을 하는 데, 그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는 데 돈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시장 기능을 흩트려 놓는 데 돈을 쓰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통시장 야외 영화관 운영은 이제 저희 그 밑에 주말 야시장 사업과...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해서 큰 성과는 못 봤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 돈을 쓸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홍천 전통시장이 해마다 한 4억, 5억 이렇게 쓰고 있는데 거의 시장을 면 지역에서 이용하지 않으면 여기 사람들이 없잖아요. 5일장을 봐도 그렇고 면 지역에서 나와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전통시장은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장이 서거나 어느 정도 상업 지역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는 그런 면 지역의 상가를 살리는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면 지역에 있는 상가들. 그다음에 거기 상가들이 어느 정도 상가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해서 이분들이 지역에서 이렇게 소비를 하게 하고 지역 경제를 이렇게 지탱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 곳만 보고 한 곳에다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하려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한 그런 분야까지 섞어놔서 오히려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홍천시장도 홍천시장과 중앙시장 건물과 건물 사이에 비 오면 거기 안 건너가요, 이쪽 한쪽에서 보고 가지. 그러니까 그런 통로 같은 거라도 비가림이라도 넓게 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그다음에 뭐 잠깐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좀 만들어 놓고 또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주차장까지 물건을 대신 이렇게 배송해 줄 수 있는 그런 배달 시스템도 좀 갖추고 이렇게 놔야 되는 거지, 여기에 뭐 영화 상영하고 이런 거 한다고 전통시장에 영화 보러 오겠어요? 장을 보러 와야지 영화 보러 와서 무슨 시장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면 단위 지역 상가 활성화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홍천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도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면 단위 지역의 상가도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로다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규제가 점점 정부에서부터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형 상점과 밀집 조건 완화, 그러니까 2,000㎡ 내에 당초에는 이제 30개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20개소로다가 1차적으로 완화가 됐고요. 또 앞으로 정부에서는 10개소만 묶어서도 골목형 상점가로다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규제를 완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면 단위 상가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유도를 통해서 좀 한번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우리 홍천시장과 중앙시장 외곽에, 시내권 공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이런 부분과 홍천시장과 중앙시장의 통로에 아케이드 설치나 편의시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내 지역에 공실이 많아지는 이 부분을 지금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내년도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거의 이제는 확정이 돼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 어떤 지역에... 공실 지역에 어떤 맥주와 특화된 거리를 좀 만들어 나가서 상권을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홍천시장 내 편의시설도 그 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좀 이렇게 하나하나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시장을 찾는 상인들이, 고객들이 편리하도록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접 양평이나 다른 시장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시장처럼 골목골목마다 주차하고 차가 통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상점의 집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가들의 집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중앙통 정도는 교통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양쪽 시장이 서로 이제 비가림 시설 같은 걸 해서 일체감을 좀 주고 그래서 그 시장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좀 더 길게 갖도록 하는 데 그렇게 유도하는 시설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전통시장에 와도 불편함이 없다는 걸 느껴야 고객들이 시장으로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차장을 잘 지어놨지만 시장에서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려면 한 바퀴 돌아서 가게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정산, 주차비 정산하는 것도 시장 쪽으로 좀 간략하게 붙여놓고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에서 나갈 때도 정산할 때 저도 이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차를 바짝 붙여도 팔이 안 닿아요, 카드 결제하는 데까지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편하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개선해서 점점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줄여주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당장 이 문하고 이런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런 사업보다도 저는 우선할 게 그런 거라고 보여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동선을 줄여주는 그런 노력, 그다음에 이제 동선에서 이제 업종별 이렇게 찾아가기 좋은 어떤... 늘 말씀드리지만 대형 키오스크 같은 걸 하나 만들어 세워서 시장 입구라도 이렇게 세워서 쉽게 이렇게 찾는 물건을 빨리 찾아갈 수 있는 그 동선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주차장과 그다음에 상점가의 물건을 대신 이렇게 배달해 주는 시스템 이런 것도 좀 일자리를 통해서 만들든 이렇게 해서 바꿔줬으면 좋겠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면 단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 지역이 잘 되면요. 시장 9개가 생기는 거예요, 면마다. 지금 우리 전통시장 홍천시장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해마다 수억 원씩 들여도 효과가 안 나잖아요. 그러는데 면 단위 조금씩만 도와드리면 면 단위 9개 시장이 어느 정도 활력을 찾으면 면 단위도 중심 기능을 할 수 있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먼 길까지 안 나와도 지역에서 그런 소비를 할 수 있어서 꼭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홍천사랑상품권 지금 우리가 국비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까, 지금? 전혀 못 받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해마다 1회 추경에 저희가 국비 도움을 받았었는데 금년도는 아직까지는...

없었죠. 지금 아시겠지만 지난 5월에 이제 국회에서 이런 지역 사랑 상품권 관련 예산 4,000억 원이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좀 늘어날 텐데.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 우리 군의 특성에 맞게 사용처를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 품목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이 이제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농자재도 좀 사고 싶은데 농자재 대개 농협에서 팔고 또 매출 30억 넘어가면 또 이제 제한을 받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상품권 액수 한도액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풀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농자재나 또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수리 같은 것도 할 때 쓸 수 있게 좀 하고 특히 또 이제 주유소 같은 데도 이제 일반주유소하고 농협 주유소만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을에 보면. 그런 데는 예외적으로 좀 풀어놔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업소가 연 매출액 30억 이상 규제에 걸려서 가맹점 등록에서 해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저희 지역 군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업소들이 해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이광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홍천사랑상품권의 매출액이 10% 이상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농자재와 주유, 그다음에 이제 공업사 이용 이것만 풀어도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농자재나 이런 거. 그래야 우리가 반값 농자재로 좀 모자라는 부분 어느 정도 충당이 되고 또 지역에서도 상품권을 이렇게 좀 더 소모할 수 있어서 먼 데까지 이렇게 우리가 농자재 구입하러 안 가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군에서는 이제 정책적으로 연매출액 30억 이상 업소를 좀 풀어달라, 그 규제를 풀어달라고 이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데 중앙부처... 행안부에서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풀지 못한다.

우리 지역... 그런 걸 너무 우리 실정을 파악을 안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도시만 기준으로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또 행안부에서 보는 것도 맞고 그런데, 정부에서 보는 것도 맞는데 우리 지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외 지역들이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아마 강원도 18개 시군 중 거의 대부분이 똑같은 현상일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는 우리가 법을 다루는 분들이 좀 이렇게 예외적으로 좀 틈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희 상급 기관에 회의 있을 때마다 정책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그런 예산들이 제때 적기에 쓸 수 있게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아쉽고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들 경영 안정 자금 지원하는 데에 3년 이상 이제 소상공업을 한... 대상자 자격이 이제 3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시설 개선사업.

예, 3년으로 돼 있어요. 지금 금년부터 한 3년을 되돌아보면 근래 3년 동안 소상공인들이 이 업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 저는 이 기간 내에 이 업을 유지했다면 도와줄 필요도 없을 정도의 업소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3년을 끌어왔다 그러면 이분들은 자생력이 있다고 보여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3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반값 농자재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1년 아니면 2년 이렇게 자격을 두잖아요. 근데 왜 소상공인들이 3년이라는 이 기간을 왜 둡니까, 뭐 상위법에서 이런 게 있습니까?

상위법과 조례 쪽에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조례 쪽에 있다면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찾아보셔서 좀 더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 3년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그걸 3년을 두면...

규제가 좀 이렇게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및 제품 홍보 판로 지원, 여기 보시면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주된 역할은 뭐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표에도 보시겠지만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이라는 어떤 해외 우리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와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우수 제품에 대한 판로 확보에 전문성이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너무 강원경제진흥원에 의지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상품들이 또 다른 시군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아마 유사한 제품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요, 또 같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강원도는 더 그럴 테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 수출하는 이런 소상공인들 또 기업들 이런 거를 챙기려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생력을 갖고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든가 아니면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을 경제진흥원에다가 위탁하고 거기 업무에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혹시 과장님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통틀어서 몇 명이나 될까요? 소상공인 포함해서 근로자하고 중소기업이든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수하고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쪽은 별도 통계를 지금 갖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유통 판매 쪽에 거의 보조 사업이 집중돼 있어요. 물류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지금 이게 사업 내용을 보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생산 시설에 투자한다든가 이런 게 거의 없잖아요. 반대로 이제 우리 농업 축산 관련은 생산에 우리 예산이 집중돼 있어요, 판매 유통에 좀 훨씬 좀 적고. 이런 구조가 과연 맞는 건지, 어떤 게 더 우리 예산이 효과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소득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인지를 지금 수년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업에도 이렇게 꼭 수출하는 데 상담이나 아니면 박람회 참가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내놓을 만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주는 데 우리 예산을 써야 되는지 이런 거를 한번 고민할 때가 됐다고 보입니다.

예, 저희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단적인 예로다가 이제 그 표에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해서 저희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랑 협약을 맺어서 이제 사업비 5억 원을 세워 놨는데 일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내 중소기업에다가 기업의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라인을 좀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생산 시설과 관련되는 초기 투자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원에 미미한데, 농업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 생산 시설과 관련되는 쪽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금씩 예산을 좀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민 비율을 보면 아마 중소기업... 중소 소상공인들, 개인 자영업자, 여기에 근무하는 근로자, 그다음에 거기 종사자들, 그다음에 우리 기업에 일하는 근로자들 합치면 아마 다른 일반 군민들 비율을 보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은 턱없이 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작아요. 우리 과 예산도 다르잖아요. 우리 경제진흥과 예산이 다른 과보다 많지가 않잖아요. 경제 규모나 아니면 총생산량을 보면 상당히 금액은 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종사하고 또 그 사람들의 생활이 계속 어렵다고 이제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원 방식이 달라서 효능이 없었다면 한번 그 지원 방식을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저희 군의 비전과 슬로건이 경제으뜸도시 홍천 실현인데 경제 분야 예산이 좀 이렇게 빈약한 거는 맞다고 인정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거기 관련 종사자들 상당히 많잖아요, 다 우리 군민들이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이거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이제 금년도에 끝나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엔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100% 국비 행정안전부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내년도 계획은 저희가 좀... 지금 현재는 이 청년 공유 주거 조성 사업 이쪽에 좀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해마다 2억 원씩 이제 우리 세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연속성을 갖는 사업으로 발전이 돼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업이 6억을 다 써가는데 아직 내년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없다면 그걸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사업 내용 한번 보세요. 이런 걸 가지고... 지역 살이 탐색, 일거리 실험, 청년 활동 공간 확보, 지역 내외부와 관계 맺기 활동, 홍보, 지역 변화 프로그램. 그러면 이런 과제들이 단계적으로 1년 차, 2년 차, 3년 차 어떻게 변화가 돼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더 이렇게 활성화해 나갈 건지를 내년도 사업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비단 100% 국비 지원이라 그래서, 행정안전부 직접 사업이라 그래서 저희가 안 챙길 사항은 아니고요. 3년 동안의 사업 성과를 분석을 해서 당장 지금서부터는 내년도는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그쪽 단체랑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년에 2억씩 썼으면 뭔가 1년에 한두 가지씩은 뭔가 이렇게 좀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지난 2년 동안은 이 청년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외지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의 어떤 생활 인구로서 활동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어떤 청년 공유 주거 조성 사업을 플랫폼으로 해서 정주 인구가 되고 또 거기를 찾는 분들이, 체험하는 분들이 생활 인구가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정주 인구 이게 10가구거든요. 1인 기준 10가구. 20억 들여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인구를 생각한다면 20억 원 있잖아요. 우리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 못 찾아서 헤매다가 나가는 청년들을 붙잡는 데 훨씬 예산 덜 들어가고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요, 국장님. 같은 예산을 놓고 쓴다고 보면. 또 우리 인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쓴다고 보면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성공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 공유 주거 조성 사업이 완공되면 저희 관내 청년들도 외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년 공유 주거 조성 사업에, 그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근데 지역 청년들이 다 이제 부모가 같이 있고 그래서 이런 공간은 별도로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친구들이 어떤 일을 할 건지 그 직업에 맞는 그런 시설이나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일 텐데 지금 이제 3년을 6억 원을 들여서 해 봤는데도 아직도 내년에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밑에 사업도. 우리 암만 국비라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지역에 아마 서석 청년들을 위해서 6억 원을 썼다 그러면 아마도 지금 뭔가는 달라진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3년이 다 됐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전혀 이런 어떤 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다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좀 뭔가 지역 청년들과 도시 청년들이 함께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좀 만들어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뭐가 부족한지, 또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주거하기에는 어떤 어떤 환경들이 필요한지 이런 그 대안이라도 찾아줘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서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예산 낭비 사업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나기 전에 꼭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금년 신규 시책 청년 일경 험 지원 사업 있잖아요. 대상자들이 선정이 됐어요, 10명?

지금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예, 6월 말까지 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빨리하셔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 대상 자격 요건이 그러면 다른 중소기업에 취직하지 않았던 처음으로 취업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대상자인 건가요?

그러니까 청년 인턴, 인턴 과정을 거쳐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사 기업에 취직했던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인턴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제조업에 한 1년 종사하다가 또 이직을 해서 다른 기업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런 분들도 대상자로 선정이 돼요?

처음에 들어오다 보면 이제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턴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해요?

예.

근데 유사 업체에 있다가 이직을 해서 다른 유사 업체로 취업을 했을 경우에.

취업을 했을 때 그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느냐 인턴으로 채용을 하느냐, 거기에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죠. 처음에는 인턴이면 정규직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거죠.

의원님, 지금 홍천군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유사 업체에서 근무했던 부분은 해당이 안 된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중소기업에, 유사 기업에 취직한 경험이 없는.

예.

첫 취업을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제진흥과에서 지원하는 청년 관련 지원 사업들을 보면 이게 너무 좀 산발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좀 단일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물론 특정 지원 사업은 도나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있지만 거기에 좀 스케일업을 해서 군 자체적으로 지원 사업을 확대하든지 해서 좀 단일화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청년은 사실 지원 사업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너무 지원 정책이 복잡하고 산발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이게 청년주인수당 월 20만 원씩 2년간 지원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청년 일자리 근속 장려금 6개월 근속하면 50만 원, 1년이면 100만 원, 2년이면 150만 원.

예.

그럼 지금 시책 사업으로 있는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 이것도 6개월 근속 시에는 월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이거는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다 되는 거고.

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이거 혁신형이라고 해서 제가 좀 이따 이거 구체적인 사업을 좀 여쭤볼 텐데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도 또 청년 창업과 관련된 지원을 하고 청년마을 만들기, 또 청년 디딤돌 2배 적금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제가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어떤 사업이 지원 혜택이 더 많고 어느 사업을 신청해야 될지를 헷갈려 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작 취업을 했더니 대상 자격 요건이 지나서 안 될 것 같다고 하면 또 지원도 못 받고, 이것이 여러 가지 사업이 너무 중차대하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물론 조금 조금씩의 차이점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과에서도 한 대상자가, 청년 대상자가 취업을 할 경우에 이 사람이 청년주인수당도 받겠지만 일자리 근속 장려금이 중복 사업 지원 사업이 되는지 일자리 안심 공제가 되는지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이 되는지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이 되는지 일일이 다 조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복 사업이 된다고 하면 한 사람이 다 받을 수 있겠지만 중복 사업이 다 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청년 입장에서는 뭐로 신청을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저도 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이해하겠어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들이 이해하기 쉽고 지원 혜택이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정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이 맞으신 게 이제 여러 가지 청년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국비, 국가에서 이제 하는 사업이고 또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도 도에서 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또 홍천형 일자리 안심 공제 사업은 청년은 아니지만 강원형 일자리 안심 공제 사업이 일몰로 나오다 보니까 홍천형 일자리 안심 공제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다가 복잡 다양한데 그래도 저희 공무원들은 이 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실적에도 나오는 거 보지만 각 분야별 청년주인수당이라든지 또 청년 근속 수당이라든지 홍천형 일자리 안심 공제 사업이라든지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이라든지 실적이 계속해서 연간 저희가 목표했던 인원 수치대로다가 신청이 돼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복잡 다양하지만 이걸 좀 어느 정도 일원화시켜 달라는 주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홍보 부분도 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좀 정리를 해서 스케일업 해야 된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스케일업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은 결론은 지원 사업이 이렇게 다양하지만 사업별로 충족 인원은 다 충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충족이라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동의는 못하겠어요. 보세요. 제가 이걸 따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청년주인수당 같은 경우도 지금 연 100명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명만 채우면 우린 다 충족했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희 목표치를...

그게 국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이에요? 홍천군에 지금 20세에서 29세가 5,085명이에요. 30세에서 39세가 5,466명입니다. 1만 명이 넘어요. 1만 명 중에서 우리가 사업 정원이 100명이니까 100명 충족했으니까 우리 사업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신청자가 몇 명인지, 거기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있어서 누락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손해나 피해를 어떻게 복구해 줄 것인지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의원님, 뭐 제가 그렇게 해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보편적인 복지보다는 선택적인 복지를 통해서 취약 계층에 있는 청년들을 우선적으로다가 지원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사업들을 어느 정도 단일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이 더 많이 관내에서 관내 중소기업이나 관내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더라도 청년 관내 기업에 종사하는, 취업해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지원 사업이 너무 좀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다양하고.

네, 맞습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 저희 지역 청년들이 외지로다가 유출되는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가는데 일자리를 찾아가더라도 저희 관내 기업에서 근무했을 때 임금 수준과 수도권 기업에서 근무할 때 임금 수준이 조금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여러 가지 청년 지원 정책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스케일업 해서 저희 지역의 청년들이 관내 기업에 근무할 때 어떤 임금의 수준을 수도권 수준으로다가 좀 맞춰줘야 된다는 건...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 거예요. 관내 기업에 취업해 있는 청년들에게 근로 소득 향상을 통해서 수도권으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보다는 한 가지, 두 가지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원 폭을 좀 확대해 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뭐 10명, 20명, 대상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100명 이렇다고 보면 선정이 되고 선정이 안 되는 그런 청년들은 얼마나 실망감과 허탈감을 갖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러면 과연 탈락된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왜 어떤 이유로 탈락이 됐는지에 대한 또 불만이 쌓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상자는 매년 대상이 된다고 치면 그리고 청년이라는 게 또 39세까지다 보니까, 일부 지원 사업들이. 내년이면 40세가 되면 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통합해서 한두 가지 지원 사업을 하되 지원의 폭을 좀 넓히면 근본적인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취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관련돼서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경제진흥원에다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위탁을 주면 이제 경제진흥원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 관리하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집행부 자체에서 어느 정도 같이 협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아, 그리고 일자리 2,000개 창출, 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260쪽.

예.

디딤돌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 규모를 다 충족을 못 해요, 대부분이 다 충족을 못 하지만. 디딤돌 일자리는 업무 내용이나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에요? 행정 보조 이런 역할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디딤돌 일자리 사업이 이제 군 자체 군비를 들여서 하는 자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보면 되시겠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지금 이분들은 군이나 읍면 사무소의 민원 안내라든지 또 개발행위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 민원실 근무, 그리고 또 읍면 단위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화장실, 도로변 하천 뭐 이런 쪽에...

특별한 전문성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말 그대로 어떤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만든 일자리입니다.

이분들 연령 제한이나 뭐 이런 것은...

연령 제한은 없고요.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1년 단위로다가.

제가 이제 좀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비율이나 뭐 이런 것을 정해 놓은 게 있나요?

지금 이 정규직 같은 경우는...

제가 디딤돌 일자리 여쭤보는 거잖아요. 정규직은 물론 있는데 디딤돌 일자리에 있어서.

디딤돌 일자리에 있어서 장애인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분들은 이제 저희가 면접 심사를 통해서 이제 선발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심사위원님들이 자체 디딤돌 일자리는 고령이라든지 그리고 또 재산 보유액이 작다든지...

제가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답변만 간단히 해 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디딤돌 일자리의 10%라든지 5%라든지 채용을 해야 된다는 내부 지침이나 방침이 있느냐고...

내부 지침은 없고요. 다만...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디딤돌 일자리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건 전문성이 굳이 필요 없잖아요. 단순 업무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같은 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장애인분들이 그래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이렇게 정착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소득에 있어서 좀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디딤돌 일자리 같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구성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최대 5%라든지 3% 이내에서라도 좀 의무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이 제도 취지가 취약 계층 위주로다가 일자리를 선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그런 부분들도 장애인복지협의회나 아니면 행복나눔과나 복지과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경제 활동이 정상인에 비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발굴을 해서 취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청년 일자리,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현금으로 지급해 줘서 보조금 가지고 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전환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평생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걸로 해야지 단기간 현금성 지원은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분들한테도 큰 해가 될 건데, 득이 되지는 않을 텐데. 행정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뭐 현금성 지원이라는 부분은 이제 공감을 하는데 현금성 지원이 이게 이분들의, 청년들의 어떤 직장 내 임금의 수준을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홍천군에 있는 기업 중에서 대도시에 있는 임금을 쫓아갈 수는 없는 건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그만큼 차등이 있는 거를 현금으로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해 준다. 참 저는 뭐 청년들에게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그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고 회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에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현금 지급보다도 일자리 창출, 직업 교육을 시키는 게 차라리 더 장기적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좀 정책의 변화가 필요치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렇지만 좀 우리 다소나마 수도권 수준으로다가 좀 맞춰서...

현금성 지원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단기간적인 지원이지 장기적으로 봐서는 크게 득 될 게 없어요, 그분들한테도.

양질의 일자리를 어떤 경제형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 경험 지원해 가지고 동료 의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있고 6개월 동안 200만 원, 그다음에 청년 수당도 있는데 수당 같은 경우에는 월 20만 원씩 2년을 해준다 했는데 그럼 2년 지나서 취업했다가 2년 지나서 만약에 이거를 청년 수당을 빼먹고 퇴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돼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청년주인수당은 2년만...

그러니까 2년만 하고 만약에 퇴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퇴직을 하면...

환급이 가능해요 아니면 그냥... 안전장치가 돼 있습니까?

예, 재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만.

그러니까 그런 안전장치 없이 만약에 2년 타 먹고 내가 퇴직하고 다른 회사로 가면 예산 낭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해놓을 수는 없겠지만...

2년 정도만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2년 정도 주게 돼 있는데 만약에 2년 정도 청년 수당 타 먹고... 타서 재직하다가 2년 지나서 다른 회사로 가든지 이직을 했을 경우에는 안정장치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건가요?

2년 동안 혜택을 보고 가시는...

그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사탕발림 정책이에요, 솔직히. 너무 안타까워요. 청년 솔직히 홍천 지역 보면 큰 기업도 내세울 만한 기업도 없고 중소기업 아니면 그렇게 좀 기업 이렇게 보면 작은 중소기업인데, 소규모 기업인데 그분들도 이 사업하면서 뭐 경제적으로 도움이... 사업체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청년한테 도움이... 단기간은 되겠지만 솔직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어차피 행정에서 추진하는 일이라서 좀 보고를 받고 있지만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일자리 2,000개 창출, 홍천에서 2,000개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딤돌 일자리 사업, 강제로 만든 사업이에요, 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행복 일자리 사업 기타 등등 있는데 사업 규모는 552명인데 실적은 392명이에요. 보니까 일자리 2,000개 창출이 돼 있는데 뭐 제목은 화려합니다, 2,000개 창출 좋죠.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추진 실적 보면 400명이 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하는데 행정에서도 진짜 어려운 고충이 있겠지만 너무 과대 포장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실질적으로 있는 몇 가지, 차라리 일자리 1,000개 아니면 500개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이렇게 맞추면 괜찮을 텐데 2,000개 되지도 않는데 2,000개를 창출한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일자리 창출하는 게 400개도 안 되니... 보니까 392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계속 사업인데 해마다 이렇게 계속 예산 집중할 거고 지원하는 분도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건데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이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민선 8기 4년 동안에 일자리 2,000개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목표고요. 연인원으로 따지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주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공 일자리인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제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또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일자리 2,000개가 우리 군수님 공약 사항이었습니까? 그래요? 공약 사항이지만 좀 낮춰서 말씀하세요. 공약은 공약이지만은 현실적인 거를 담아주셔야지.

최대한 공약이기 때문에 이행을 위해서...

이행하는데 고생을 하시고 실과장뿐만 아니라 팀장님들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지만은 이거를 좀 공약은 공약이고 현실적인 거를 이렇게 담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공공형 일자리 위주로 가고 있는데 경제적인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더 신경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253쪽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및 제품 홍보 판로 지원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작년인가 한번 미주 지역에 한번 출장 다녀오셨어요, 그렇죠?

네.

다녀오셨는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홍천에서 내세울 만한 제품이 인삼 아니면 뭐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아요. 저도 아는데 실제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한인 축제에 매년 참가하고 있는데요. 관내 기업이 한 3개 내지 4개 업체가 가지만 매년 식품, 농가공품 위주의 식품 판매 업체들인데요. 사실 뭐 완판은 100% 다 하고 오는데 이런 부분도 좀 확대를 하는데 이제 특히 LA 상품관이 있는데요. 울타리몰이라고 이런 울타리몰이 있는데 거기에 입점해서 있는 기업들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가공품에 대해서 홍보 효과...

그러면 우리 군수님이 세일즈 얘기하면서 그러면 미주 지역에 수출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져간 것만 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든 바이오 쪽으로 해 가지고 제품이 수출이 됐을 텐데 금액적으로 행정에서 알고 있는 게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

일단은 여기 미국 LA 한인 축제에는 저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가공품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가 3개 내지 4개가 가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집중...

그 부분만 집중하면 의미가 없죠, 세일즈가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출장 기간 동안에 그쪽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업체랑 MOU 체결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 판로 확보를 위해서.

농산물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 한계성이 있어요, 그렇죠. 공산물도 아니고 농산물이다 보니까 한계성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갖고 갈 마땅한 제품은 없고 농산물 가져가야 또 시기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공품을 가져가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지 저도 압니다. 압니다만 너무 이거 보다 보니까 끝에는 향후 계획 쭉쭉 했는데 결과물은 없어요. 결과물은 없고 계속 예산 투입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추진을 했는데 우리 경제인들이든 농업인들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딱 잘라서 얼마 수출, 일자리 얼마 해가 지고 이렇게 딱딱 나오는 그게 없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씀드리면서 참 한계점이 있긴 있는데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의 한계점이 있고 우리 농산물 기업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주변들이 보는 그거를, 성과를 도출할 수 없는 거 저도 알아요. 어려움이 있는 거 알지만은 참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집행되는데 결과물이 없는 게 참 안타깝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46쪽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 활성화 사업 했는데 올해도 주말 야시장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주말 야시장 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많이 들으셨죠?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분들이?

작년에는 이제... 먼저 좋은 점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장점.

야시장 하기 전에는 홍천 중앙시장과 홍천시장이 8시만 되면 점포 불이 꺼지면서 좀 컴컴했었는데 그 지역 쪽 야간 경관이 많이 살아났고 또 그 야시장에 많이 이제 몰리다 보니까 그쪽 일대가 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고요. 단점은 좀 주변 주거 지역에서 좀 시끄럽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 옛날 구 보건소 화장실 앞에 보면 신 전통시장인가요, 그쪽이?

아니, 홍천 중앙시장.

중앙시장하고 저쪽 구 시장이 있잖아요. 야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가 중앙시장에서 하다 보니까 구시가지 시장 분들은 또 오해 아닌, 불만 아닌 불만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상생해야 되는데 저쪽만 화려하고 그다음에 노래자랑뿐만이 아니라 야시장이 한쪽에 몰려 있으니까 나도 같은 시장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저쪽만 위주로 하고 우리는 소외감이 드니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맥주 축제도 이쪽 큰 대로변 4차선을 잘라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 중앙통 상하행선 있잖아요. 거기 하면 양쪽 상가들이 다 도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 좀 공평하게 배분되고 공평하게 좀 예산이라든지 투여해야 되는데 한쪽 시장만 몰려 있다 보니까 이쪽 시장에서는 노래자랑 시끄럽게 다니면서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거기 앞에 보면, 농협 지부 앞에 보면 거기 아주 조명이 화려하고 환해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저쪽 주차장 쪽에 가보면 아주 껌껌하고. 상대성으로 상가 분들이 그런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다만 이제...

공평하게 투자를 해야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 시장 상가를 전 군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좀 활성화시키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했는데 큰 성과는 없었어.

그래서...

제 말 끝난... 성과는 없었고 주민들 불만만 더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야시장을 솔직히 요즘에 산골은 추워서 8시, 9시 되면 껌껌해요. 껌껌한데 야시장 하는 동안 그쪽 지역은 환하겠지. 그리고 야시장에 입점한 그분들은 뭐 어떤 식으로든 경제적 이득을 보겠지만 다른 쪽에 소외받는 그분들은 경제적 이득을 받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비가림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수님 선거 운동 전에는 상가 분들이... 항상 내가 말했잖아요. 거기 비가 오면 이렇게 다니기 불편하잖아요. 우산 쓰고 다니면 서로 겹치고 좀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비가림 시설을 다 해달라고 그랬었대요, 선거 전에. 군수님이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서로 불편하고 좀 비 안 맞고 그렇게 시장을 보기 편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먼저 군수님이 해 주신다 그러고 그것도 이행 안 하고 불만 아닌 불만이 한둘이 아니라 계속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행정에 뭐 하나 얘기하면 그때는 해 주기로 했는데 아무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지금 포기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행정에서 좀 살펴서 모든 행정은 군수님을 보고 가는 건 아니겠지만 실제 우리 주민분들을 보고 가는 건 맞지만 군수님 면도 살려주셔야 되니까. 그거는 행정에서 할 게 아니라... 행정에서 해야 되지, 실과들이 해 주는 거지 군수가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욕은 군수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 생각이 다르다는 말을 듣지 않게... 먼저 내가 한번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거 좀 비가림 시설해 주면 눈, 비 올 때 편안하게 시장을 볼 수 있잖아요, 어느 분이나. 비용 많이 들어갈 거는 같은데 그건 진짜 직접적인 주민분들이 편한 위주로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야시장 기타 등등 활성화한다고 해 가지고 뜯어 고치고 뭐 하고 뭐 하고 사업해야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좀 시장을 자주 가보시고 군수님도 시장을 자주 들르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가서 그냥 우리 친구들하고... 그냥 다니면서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좀 알아봐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군수를 위하는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중복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홍천사랑상품권.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전화 한 통화 받았습니다, 어르신들한테서. 이광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최이경 의원님, 나기호 의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최이경 의원님 얘기와 상반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비용 발생 측면에서 카드형이 맞겠습니다마는 농촌 지역 면 단위 지역에서의 또 소비 패턴이 다를 수 있다 하는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순한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또 오히려 면 단위에서는 지류형을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전화를 한 통을 받았어요. 이제 이것이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또 이해가 충분히 가는 부분이다. 총금액에서는 어떻게 확대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한 10만 원 정도라도... 지금 20만 원으로 이렇게 한도를 정했죠, 지류형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30만 원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직접적인 건의를 좀 받았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카드형이 맞겠습니다만 카드형으로 홍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확대할 수 없다면 어르신들이 원하는 지류형을 한 10만 원 정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좀 검토를 통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증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9쪽입니다. 팔봉산 등산로 수목 보호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팔봉산 등산로에 데크로드 159㎡를 설치해서 팔봉산 등산로의 수목을 보호하고 등산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는 팔봉산 등산로 수목 보호 데크 설치 공사 실시 설계 용역을 해서 금년 5월까지 설계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하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드론 라이트쇼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홍천강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을 드론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로 드론 라이트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공연을 통해서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 기간에 홍천을 찾은 지역 주민들과 외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서 관광 홍천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달 5월에 제안서 평가 및 용역사를 평가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6월에 공연 계약을 맺고 7월부터 8월까지는 드론 라이트쇼 공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홍천강 패들보드 체험행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 기간 중 홍천강을 활용해서 2025년도 워터플레이 홍천이라는 가제를 가지고 패들보드, 문보트 등 다양한 수상 레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는 강원 관광재단과 위탁 계약을 맺은 바 있고요. 앞으로는 6월 중에 하천 점용 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고 8월부터 행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용소계곡 관광 자원 시설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촌면 광암리부터 두촌면 괘석리 용소계곡에 사잇소리길 정비 10.4km와 인도교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12억 3,500만 원이 포함된 1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는 실시 설계 용역을 금년도 6월 19일부터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관련 인허가 협의를 위해 현재 설계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관련 인허가가 다 마무리되는 대로 금년 11월부터 실시 설계 용역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고요. 내년 3월에는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73쪽 홍천 독립운동 연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 5,000만 원을 들여서 한말 및 일제강점기 때 홍천 지역에서 전개되거나 홍천과 관련된 독립운동 사례 조사와 연구 사항이 되겠고요. 한말과 일제강점기 때 홍천 출신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발굴하고 연구하며 독립운동 관련된 유적지와 유허지를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은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서 제안서 평가 공고를 냈는데 두 번 이상 유찰이 돼서 과업 지시서의 설계 기준을 낮춰서 계약 방식을 변경해서 재공고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는 대로 하반기부터는 홍천 독립운동 연구 용역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홉이 나오는 호프빌리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석면 검산리 619-6번지의 자활농지를 활용해서 8만 6,275㎡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나선형 언덕과 미로 정원, 자수화단, 암석원, 생태연못, 홉 터널, 산책로, 주차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29억 6,000만 원을 포함한 111억이 전체가 확보 완료되었으며,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는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토목과 건축 공정이 작년 11월부로 착공이 돼서 공사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 12월에는 이쪽 검산리 619-6번지 사업부지 일원 전체 도유지 예산을, 전체 필지를 47억 5,300만 원을 투자해서 전체 필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3월에는 공원 조성 계획 입안과 4월에는 공원 조성 계획 조치 계획 보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역시 마찬가지로 공원 조성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 설계 용역을 금년 하반기까지 완공해서 내년도 12월 말까지 공사 완공을 목표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홍천 작가 고 주재현 발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비 6,000만 원을 들여서 고 주재현 작가의 일대기와 작품 2,491점에 대한 목록 정리와 도록 제작이 되겠으며 이 작가의 일대기를 활용해서 소설, 웹툰, 각종 극본 등 스토리를 제작하고, 아울러서 고 주재현 작품 연구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홍천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홍천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금년도 4월에 마무리했으며 금년 3월 26일 정기분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승인받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회 추경에 공정별 사업 용역 예산 확보를 한 후 각종 관련되는 책임 감리 용역과 일상 감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금년도 10월부터는 공사를 재착공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국가 예산 및 전통 사찰 보존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지정 유산으로 홍천 수타사 종무소 개축 실시 설계 1억, 홍천 성당 벽체 보수 및 배수로 정비 사업에 1억, 도 지정 유산으로 홍천 수타사 일주문 건립 실시 설계 6,000만 원, 홍천 풍암리 고택 재난 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6,700, 전통사찰 홍천 수타사 전각 기단 정비 및 지붕 보수에 1억 2,800만 원을 투자해서 국가 유산 및 전통사찰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79쪽 팔봉산 관광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봉산 관광지 변경 개발 사업은 기존 사업 면적 38만 7,751㎡를 11만 871㎡가 늘어난 49만 8,622㎡로 변경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따른 총사업비는 1,346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관광지의 지정 면적을 늘리고 관광지의 조성 계획을 변경해서 관광지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 팔봉산 관광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2023년 12월에 완료한 바 있으며,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는 2024년 8월,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는 2024년 10월, 경관위원회 심의 완료는 2024년 11월 모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강원특별자치도와 조성 계획 승인과 관련되는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요. 지금 팔봉산 관광지 무대 뒤에 관광지 면적을 늘리는 지역이 농업보호구역으로 이 지역의 농업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의 특례를 활용한 농촌활력촉진지구 신청을 6월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관련되는 사전 행정 절차로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 투자 심사, 공유재산 심의를 통한 토지 매입 등의 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0쪽 홍천 온천 관광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 홍천 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 검토와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2023년 5월 30일에 완료한 바 있으며 홍천 온천 관광지 입구부터 군도 14호선까지 사도 구간을 농어촌 도로 기본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2024년 8월 22일에 고시한 바 있으며 홍천 온천 관광지 내 주도로 구간 토지 매입을 위한 토지 소유자 설명회를 금년도 5월 19일에 추진했으며 앞으로의 추진 계획으로 홍천 온천 관광지 내 주도로 구간의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 설명 문서를 6월에 발송할 계획이며 지적 측량과 감정 평가를 다음 달까지 완료하고 8월부터는 토지 매입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게임 페스티벌 e-스포츠 대회 개최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2년 차로서 도비 3,000만 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가을에 e-스포츠 대회를 홍천종합체육관을 활용해서 예선과 본선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용소계곡 관광 자원 시설 조성 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완공이 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 건가요?

일단 저희 용소계곡은 잘 아시다시피 홍천 9경 중 하나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촌면 광암리부터 두촌면 괘석리까지 총연장이 20.8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내촌면 광암리에서 괘석리까지 내려와서 다시 버스가 있는 곳으로 왕복해서 올라가야 하는 구간이 있는데요. 이게 완공이 되면 중간 지점에 회차의 기능을 갖고 있는 인도교가 설치가 되면서 어떤 용소계곡의 아름다운 아기자기한 어떤 둘레길이 조성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의 관광지가 되나요? 이게 우리가 강 따라, 계곡 따라 걷는 길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더 많은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차 접근성을 높여준다든가 이런 계획까지 있는 건가요?

차 접근성은 아니고요. 둘레길 개념으로 지금 현재는 내촌면 광암리에서 내려가다 보면, 두촌면까지 내려가다 보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둘레길이 형성되어 있는데 중간에 인도교를 놓으면서 반대쪽 코스까지 둘레길이 조성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돌다리나 이런 걸로는 대체가 안 되나요?

너래바위 이런 거 말씀하시는...

알죠. 그래서 간단간단한...

지금 인도교 교량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혹시라도 너래바위를 통한 징검다리 같은 걸 놓을 수 있는 구간이 있다면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천혜 자연이 그대로 보존이 돼서 그래도 관광객들이 선호하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자연 상태를 가능하면 그대로 보존하는 게 오히려 나중을 봐서도 강점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이렇게 사람 편의 위주로 하면 그만큼 훼손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관광 차원... 관광객을 유인하는 그런 좋은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독립운동 연구하는 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걸까요?

지금 저희 홍천도 애국 충절의 고장.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당시에도 홍천군의 곳곳에서는 3.1운동의 발상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말 일제강점기 때 홍천 지역과 관련되는 독립운동 사례를 조사, 연구해서 지역의 어떤 훌륭한 독립의 얼이 서려 있는 문화유산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국장님의 설명을 공감하는 군민들은 몇 프로나 될까요? 그런 게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군민들의 비율은요.

지금 단적인 예로는 저희가 3.1절에 각종 행사에 참석해 보면 특히 지역의 향토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우리 홍천 지역에 이런 독립운동이 서려 있는 이 부분을 어떤 학술 용역화해서 훌륭한 자료를 남겨야 한다 이런 말씀들은 향토 학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고요. 저희 군민분들도 통계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독립이라고 하면 국가. 우리나라의 독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의 독립을 연구하는 것은 국가에서 할 역할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시대에 맞는 연구가 돼서. 이게 자꾸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미래지향적인 연구가 됐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학교 교육과 연계된 이런 연구가 따라줘야지, 연구하시는 몇몇 분들의, 그들의 사업으로 돼서는 홍천군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계자분들 들으시면 안 좋아하시겠지만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그런 거에 대한 자료는 얼마든지 인터넷이나 뭐 통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시대에 있잖아요. 확인도 가능하고 그런 시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려운 그런 계층을 위해서 함께 잘 사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에 예산이 좀 더 쓰이면 좋겠는데 왜 자꾸 과거에 대한 예산이 자꾸 쓰이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업지시서 설계할 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같이 학술 용역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홉빌리지. 홉빌리지는 지금 공사 한창 진행 중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시 변경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지금 계획대로 다 이렇게 완공이 되는 겁니까?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몇 번 변경이 된 사업이라서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재현 작가. 지금 이 발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동안에는 고 주재현 작가 유족 측에서 저희 군에 작품을 기증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대도시 순회전을 펼쳤다면 금년도부터는 고 주재현 작가의 어떤 삶과, 어떤 작품을 정리해서 스토리를 만들어갈 계획이고요. 또 앞으로도 고 주재현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 활동을 또 병행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경쟁력은 있어요?

예. 단적인 예로 작년에 서울에 있는, 경기도권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들이 저희 미술관을 한번 방문해서 고 주재현 작가의 작품을 보고 아주 깜짝 놀라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작품들이 어떻게 홍천에 있냐 그래서 그 대학교에도 저희가 순회전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성에 대해서는 대학교 교수님들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좀 더 이러한 작품들이 더 많은 우리 국민들, 군민들에게 공유가 돼서 작품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할 것 같고, 또 이런 발굴 사업을 통해서 이런 그림 공부를 하시는, 그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다음 단계를 준비해 줘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따라가줘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 고등학교에도 관련 방과후 교실을 연다든가 아니면 평생학습 같은 걸 통해서든 아니든 전문가 교육을 위해 지원할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게 뒤따라주지 않으면 한번 행사성 사업으로 끝나고 말 것 같아서. 기왕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면 결실을 맺을 때까지 또, 그리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음 단계를 같이 연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유산하고 전통사찰 보존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서석에 있는 서봉사 그게 많이 망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통 사찰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근거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사찰이... 그냥 그걸 꼭 전통사찰에 넣지 않고 지역 관광 자원으로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걸 전통 사찰이라는 데에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지정 과정도 있을 테고, 또 그런 규정이 있어서 힘들 텐데 우리 지역 척야산 문화수목원처럼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 자원이다. 그 관광 자원의 일부분이다. 우리 용소계곡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관광 자원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수차례 질문하셔서 답변도 많이 드렸는데 저희가 서봉사를 지역의 어떤 전통사찰이 아닌 향토 유산으로 접근을 해서 그쪽 부분 보수 정비를 하려고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까 건축물대장이 없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었고, 또 그 건축물대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어떤 공적 자산을 투입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찰의 어떤, 건축물의 어떤 양성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양성화가 되면 그런 부분도 서봉사도 전통사찰이 아닌 향토 유산으로 저희가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사 같은 위치나 건물 형태나 이런 것들이 관광 자원으로는 가치는 있나요? 있다고 보시나요?

있다는 보시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고 느끼시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비슷한 얘기가 있었지만 건축물 대장 없는 거 군에서 만들려 그러면 쉽게 만들던데. 군에서 필요한 건 쉽게 만드는데 왜 우리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는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 정도 관광 자원 가치가 있다고 하면 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제시하고 찾아서 이거를... 지금 이제 입구에는 홉빌리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 위에는 악기 박물관도 있고. 이게 중간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경치도 괜찮고, 또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주변에 또 모둘자리도 있고요.

그럼요. 조금만 정비를 해 주면 저는 충분한 그 이상의 가치를 발휘할 것 같은데.

관련 부서하고 이 양성화를 위한 관련 부서랑 대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국장님 이거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어럽지 않아요. 이게 어디 땅을 파오는 것도 아니고, 행정적으로 정리하는 건데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269쪽에 팔봉산 등산로 수목 보호 잘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공사 착공을 위한 업체 선정까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부터는 바로 착공하면 3개월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거기 있는 소나무류가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보호하는 목적도 있고, 등산객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부분 등 있는데 최대한 자연경관을 망가지지 않게 주의해 줘야 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거기 수목에 대한 가치성을 봐서라도 수목 치료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수목 보호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산림과에 지시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의사가 아마 투입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거기는.

맞습니다.

그다음에 271쪽 패들보드 있잖아요. 작년에 사업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어떠셨어요? 현황을 보셨을 것이고, 피드백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패들보드 행사를 해 봤는데 먼저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패들보드, 문보트 이런 것들이 작년에 아름다운 토리숲 앞 강에서 띄워지는 경과를 보고 어떤 색다른 어떤 경과를 봤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짧은 기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군민들께 미처 홍보가 안 돼서 예약을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예약이 다 완료돼서 체험을 못 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맞아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걸로.

그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카누도 띄웠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도 어딘가의 홍천군... 재산이잖아요. 어딘가에 있지 않아요?

지금 그... 홍천읍 행정복지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걸로...

보관되어 있어요?

네.

굉장히 오래됐는데.

오래됐는데...

그런 것도 홍천강의 큰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묵혀두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이 시간 이후에 탐색을 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버릴 거면 다 처분하실 거고, 만약에 쓸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을 한번 연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74쪽에 홉이 나오는 호프빌리지요. 이게 이제 서석면을 새롭게 이제... 관광 자원으로 크게 발돋움할 것이죠?

네.

서석면뿐만 아니라 서면의 당산제라든지 내면의 은행나무숲 같은 것도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서석면 호프빌리지가 성공이 되면 아마 옆에 있는 가지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76쪽에 우리 주재현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그림을 전공했습니다만 이분은 진짜 홍천의 큰 자원이고요. 엄청나게... 진짜 초대를 하셔도 남을만한 큰 작가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광영 작가가 홍천 분이신데 그분의 작품을... 홍천 초대전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줄지 모르겠는데 전광영 선생님한테 한번... 군수님도 잘 아실 거예요. 연락이 되면 그분들의 작품도 홍천에서 한 번 정도는 초대전을 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관광이라는 것이 앞으로 홍천의 먹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과장님 계시지만 국장님이 같이해서 진짜 홍천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달라. 그게 앞으로 우리 먹거리라고 깊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드론 라이트쇼. 지금 업체 선정이 됐나요?

됐습니다.

어떤 업체예요?

저희가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전국 공모를 했는데 서울 소재 드론 라이트쇼와 관련되는 전국에 세 번째 안에 드는 메이저급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제안서 가지고?

네. 제안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해서?

그러니까 업체에서 참여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되는 평가입니다.

PPT 사업 설명했겠죠, 업체가?

네.

그렇게 해서 업체 선정을 했다고요.

네.

업체명은 뭐예요?

유비파이...

예?

유비파이라는 업체입니다.

유비파이?

네.

그전에도 그러면 드론 라이트쇼 같은 걸 많이 했었나 보네요?

네, 수행 실적이 상당히 있고 업계에서는 전국 3위 안에 드는 메이저급 업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제안서 평가서를 잘 검토해 보셨어요?

저는 심사위원이 아니라서 못 들어갔습니다.

드론 몇 대를 띄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그 부분은 저희 과장님께서...

저희가 5번에 걸쳐서 하는데 7월 31일하고 8월 3일에 하는 건 1,500대를 띄우고요. 나머지는 1,000대를의 띄우는 걸로...

1번 할 때마다 1,500대?

네.

시간은?

13분 이상 공연.

13분?

네.

한 번 할 때마다 4,000만 원이잖아요. 13분에 4,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그러면 어쨌든 예산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5회 드론 라이트쇼 하는 것을 우리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 기간 내내 하지 왜 이렇게 띄엄띄엄 드론 라이트쇼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띄울 때 GPS 갖고 하는데 그거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축제 기간은 두 번밖에 못 하잖아요, 라이트쇼를.

그렇습니다.

지금 축제 기간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잖아요. 그러면 축제 기간 동안은 두 번밖에 드론 라이트쇼를 못 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이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러면 조작이나 그런...

네, 그런 게 필요한...

업체의 여건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있고 또 8월이 강원 방문의 해인 홍천이거든요. 그런데 또 축제 기간 동안에만 다 해버리면 나머지 기간 동안은 저희 홍천 방문의 해인 홍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달 내로 잡았습니다.

아무튼 금년에 한 번 드론 라이트쇼 관람을 하고 평가를 해서 이게 연중 지속 사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일몰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엄격하게 평가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천 관광지 활성화 있잖아요. 홍천 온천. 280쪽. 홍천 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나 전략이 있어요? 지금 이게 사도 구간 농어촌도로 기본 계획 수립해서 토지 매입해서 농어촌도로 토지만 매입하는 계획이지, 온천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전략은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냉정하게 평가를 해 보면 기존에 도로로 되어 있던 부지를 부동산 업자나 토지주들이... 여기가 다 맹지거든요. 그 사람들 맹지인 토지를 군에서 길을 내주는 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홍천 온천 관광지 활성화 사업입니까, 이게?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홍천 온천 A지구, B지구 법인이나 단체 소유주들하고 한번 접촉을 해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지주 협의회 대표분들이랑은 수차례...

이거는 여기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의 간담회지. 이거 사업이 뭡니까. 홍천 온천 관광지 활성화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온천 법인하고 한번 만나보신 적 있냐고요.

기존에 뵌 적이 있고요. 그리고 홍천 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업체에서 제안도 해 왔는데, 많은 분들을 뵀는데 초기에 노크만 하시다가 중단하고 중단했던 사례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5월에 어떻게 하면 우리 홍천 온천 관광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와 기본 계획을 좀 용역을 완료해서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제안하는 업체에 계속 저희가 민간 개발을 하겠다는 업체에 제안도 하고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광지 내 주도로 구간 토지 매입 이 부분은 우리 홍천 온천이 계속해서 침체가 되어 있는데 민간 투자 유치를 유발하고자, 촉진시키고자 단지 내 도로부터 저희가 한번 매입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그런...

국장님, 거기 지금 온천이 방치된 지 몇 년이 됐어요. 거기 홍천 온천 관광지로 활성화하려고 했던, 우리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직까지 가시화된 건...

도로에 대한 토지 매입만 한다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부동산 땅값 시세가 군에서 매입한다는 얘기 듣고 거의 배는 뛰었어요. 저희가 군에서 추진하기 전에도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토지주들하고 토짓값도 대략적으로 확인했는데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도로를 매입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는 사업명도 그렇지만 온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했던 것이... 남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시선으로 보겠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로를 매입한 부지가 들어가면서 지금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 앞부터 홍천 온천 입구까지 잖아요, 펜스 쳐놓은 데.

그렇습니다.

온천을 활성화하려면 그 끝까지 도로를 매입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홍천 강변까지?

지금 저희가 조성 계획 안에 있는 쪽만 매입을 법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농어촌도로 지정 지역에 대한 계획을 확대해서 그 하천 끝까지 도로를 우리가 개설하게 되면 시작부터 끝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게 맞잖아요. 중간까지, 시장에서 중간만 도로를 매입한다고 하면 끝부분에 있는 토지주들은 끝까지 맹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저는 도로를 매입한다는 것이 본래의 취지하고 상당히 어긋난 취지로 군비가 이렇게 낭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온천관광 활성화하고 전혀 타당치 않은 그런 사업 추진이 아니었는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하천 끝자락 쪽에 있는 부분이 맹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홍천 온천 관광지 조성 계획상 이 홍천 온천 스파지움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 쪽에 강변도로 개념으로 관리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회도로에 접하면 하천 쪽에 있는 부지들도 맹지는 아닙니다, 이제.

거기 농산물 판매장 같은 경우도 우리 군 소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누구 임대를 줄 것도 아니고. 아무튼 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세요. 어차피 우리가 도로는 군비로 다 확보를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끝부분에 대해 도로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도면으로 의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페스티벌 개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난해에도 개최를 했었는데 호응도가 좋아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 최초로 한번 우리 종합체육관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첫해치고는 호응이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첫해이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 전문 지식이 없어서 춘천시의 e-스포츠 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특히 관내 어린이들한테 호응을 얻었고요. 또 오신 외지 관광객 중 50%는 저희 군민이고 50%는 외지 분들이셨는데 상당한 호응이 있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이 사업도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이어 나갈 계획이세요?

그래서 이 사항을 도에서 권장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도비를 확보해서 1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추진됐던 게임 페스티벌을 이렇게 근거로 해서 금년도는 미리미리 홍보하고 해서 더 호응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첫 시범 사업이나 아니면 시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첫 사업에서 성과가 진짜 만족할 만큼 못 났을 경우에는, 그리고 향후에 앞을 봐서라도 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볼 때는 과감하게 일몰을 시켜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든 이 사업을 끌어나가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냉정하게 결정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의 한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도 한번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e-스포츠는 국내의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인터넷 스포츠입니다. 게임 스포츠인데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큰 호응이 있었고 작년에 도비를 보조받아서 했는데 도비 보조 사업은 도에서 담당 심사관들이 나와서 현장을 같이 이제는 체험하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호응이 있어서 금년도에 2년 차인데 또 도비를 지원해 줬다고 자평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잘 염두에 두고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년에도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게임 스포츠.

아직까지 도비는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또 도비가 나왔기 때문에 도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할 겁니다.

26년 이후까지 계속해서 연도별 재원 투자 실적 계획이 잡혀 있길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도에서 금년도 또 저희 게임 페스티벌 추진하는 것 보고 성과 평가를 해서 내년 도비를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년 이후까지 계속 쭉 도비 3,000 해서 1억 사업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무튼 좀 더 발전될 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아까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279쪽에 관광지의 과감한 투자와 활성화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이 팔봉산 관광지를 활성화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군비로 1,350여만 원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아, 1,345억. 1,35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갈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수차례 보고드렸는데요. 일단은 지금 팔봉산 관광지 내 상가 정비를 통해서, 상가 시설 정비를 해서 저잣거리 형태로 만들고 그리고 또 이 팔봉산 8봉에서부터 이쪽 팔봉산 관광지까지 타워브리지와 타워 전망대 이런 부분부터 해서. 그리고 또 그 안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웰빙 체험센터 내 관광 안내소 이런 현대화적인 이런 시설을 갖추겠다 이런 계획...

그런 시설들이 요즘 우리 군민들이 선호하는 놀이 시설인가요?

외지 관광객들이 전국적으로 원주시의...

타워브리지나 이런 것들은 소금산 출렁다리처럼 그와 유사한 것처럼 만드실 계획인 건가요?

지금 현재 그림은 그렇습니다. 원주시의 간현 관광지 내에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지금 원주시도 거기 수익이 안 나서 애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추진했던 분도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뒤따라서 그거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옆에 대명이 있잖아요, 비발디파크가 있잖아요. 1년에 500만 명 정도 이용을 하는 관광지가 있는데 구태 우리가 여기에 군비로 1,350억을 들여서 했을 때 과연 거기에 1년에 1,0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오는 시설이 돼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먼저 들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우리 세대 이하로 우리 아이들을 봐도 벌써 양육 방법이 다르거든요, 감성적이고 이렇게. 우리 세대까지는 높은 데 올라가서 구경하고 이런 게 좋았다고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와는 다른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35년까지 앞으로 10년 후에나 어떤 모습을 드러낼 사업인데 뜬구름 잡는 사업일 것 같다는 염려가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저는 이 팔봉산만 가지고도 팔봉산이 좋아서 꾸준하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좀 더 쉴 때 좀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최소한의 공간 정도가 필요한 거지, 여기에 먹고 뛰고 놀고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사업이고, 차라리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하면 행정에서 지역을 개발 가능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바꿔줘서 민간 자본이 자연스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비용도 적게 들고 훨씬 빨리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지금 거기 있는 상가분들도 지금 내보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아직 우리가 이걸 해결을 못 하는데 여기에 그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수익이 돌아올지. 여기 관광객이 1,000만 명 온다 해도 그게 우리 군민들한테... 홍천읍에 사는 군민들, 영귀미면 사는 군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까요? 그런 거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큰 그림을 그려서 그 큰 그림 프로젝트대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교통재해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평가까지 다 마무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1단계 목표는 지금 현재 관광 트렌드에 변화해 가는 그런 모습,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고요. 제일 먼저 추진할 것은 팔봉산 관광지 내 상가들이 상당히 오래되어 있고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부터 편리하고 안락한 그런 상가 시설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타워브리지나 타워 전망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거기 주변을 확장하고자 하는 방향도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장하려면 산과 산으로 확장을 해야지, 마을 쪽으로 확장한다는 것은 이게 이 사업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해제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사업 부지 내에 포함된 부지를 해제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팔봉산 관광지가 11만 871㎡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늘어나는 부분은...

늘어나는 부분을 저희가 진흥구역을 해제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팔봉산 관광지 무대 뒤쪽 구만리 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해요? 지금 싼 땅을 비싸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경지 정리되어 있는 가격 그대로.

그러니까요. 그대로 안 파실 거 아니에요. 아니, 6월에 진흥구역 해제를 하신다고 했으면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항상 우려를 하지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부에서 공인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된 상태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직전 농업진흥구역이 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 그 가격을 거의 기준 삼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 의도대로 토지주들이 ‘아, 그렇게 하시려 그럽니까. 그러면 저희가 동의하겠습니다’ 이럴까요?

그거는 그렇게 저희가 감정 평가를 해서 그렇게 통보를 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저희도 그렇게 하면 토지 매입하는 게 쉬운데 감정평가사들은 그렇게 평가 안 하십니다.

우선 1차로 하시려면 상가 정리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시고 그다음에 봐서, 추이를 봐서 땅을 사는 건 그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광 트렌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봐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이만큼 돈... 이것보다 반만 들여도 더 많이 좋게 만들 수 있는 데가 있다면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팔봉산 관광지 변경 개발 사업 그림을 그렸는데 첫 번째 1단계는 팔봉산 상가 정비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면 삼막골 같은 데 그런 데에 이렇게 좀 휴양단지로 이렇게 어디 대기업이나 같이 연계해서 하든가 이런 게 낫죠. 이렇게 지금 가만히 있어도 500만 명 왔다 갔다 하는 데에 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려고 그럽니까, 그것도 군비로. 그거는 오히려 인접 대명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사업 방해를 할 수도 있어요. 시너지가 돼야 하는데, 서로 윈윈하는 시설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단계별로 이렇게 고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깊게 말씀드릴 건 없고 드론 쇼를 홍천에서 처음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드론 쇼 하기 전에는 폭죽을 했잖아요. 한 번 할 때마다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죠? 항상 궁금했어요. 한 번 할 때마다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확한 비용은...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나요, 이 비용보다?

아닙니다. 수천만 원대 정도 됐겠죠.

수천만 원 갖고 그 많은 폭죽을 올릴 수 있을까요?

수천만 원대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억 단위죠.

지금은 만약에 물가 상승률 따라서 만약에 폭죽을 한다 그래도 그 이상 아마 곱하기 이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차피 준비한 거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 주세요. 그리고 1,500대가 붕 뜬다 그러는데 그 주변 시내 안전관리 좀 잘 하시고 해서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계속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기는 좀 그렇고. 278쪽 보면 전통 문화유산 보존 관리 있는데 수타사 종무소 개소 설계비가 1억 책정이 됐고요. 그다음 일주문이 1억 들어갔어요, 그렇죠. 설계는 언제 나오죠, 그러면 이게 하면?

지금 종무소 개축 설계 용역과 일주문 관리 설계 용역이 지금 3월부터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하반기...

설계 결과가 언제 나와요, 그러면?

하반기 8월 정도.

하반기에 나오면 내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일주문 같은 경우는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7~8억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예산에 문제...

설계는 실시 설계는 하고...

아니, 아니. 본 착수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일주문 실시 설계를 해 보면 총사업비가 나오거든요.

7~8억 정도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작은 돈은 아니에요. 전통사찰 쪽에 관련된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저 밑에 보니까 풍암리 고택 재난 안전시설 있는데 1억이 넘어요. 1억 6,700인데 소방 진단입니까? 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도난 방지용 CCTV 설치가 되고요.

도난이요?

네, 도난.

도난할 게 있나?

그리고 화재 감지하는 불꽃 감지 시스템이 설치가 됩니다.

화재 한다면 그만한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거기 도난당할 게 있어요?

CCTV 정도...

그냥 안전상 해놓는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 의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우리 나기호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1,346억이 들어가는데, 5억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이거 행정에서 감당 못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차선책을 찾아보라고. 방법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저희도 이 팔봉산 관광지 변경 개발 사업의 어떤 벤치마킹의 모티브가 됐던 게 원주시 간현 관광지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계획을 짰는데...

벤치마킹을 하긴 하셨는데 너무 과하게 과대포장하고 너무 크게 했어요, 벌렸어요. 그래서 팔봉산 그분들이 팔봉산을 보러 오시는 거지 출렁다리, 타워브리지 이런 거 보러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뭐 타려고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팔봉산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걸 소규모적으로 좀 소박소박하게 이렇게 개발하는 게 낫지, 행정에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는데 그 벤치마킹 가본 그분들도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홍천에서 그걸 해야 한다고 준비하시는 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저도 좋은 말씀 드리고 싶지만 포기할 건 포기하고 잘라버릴 건 쳐버려요, 솔직히. 필요한 사업을 하시고. 그리고 팔봉산 유원지 거기 상가 정비도 먼저 부결이 된 사항이지만 언젠가 정리가 되겠죠?

네.

되겠지만 그동안 안전 쪽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읍소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을 하고, 안전 쪽에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사업을 괜히 밀어붙이지 말아요. 밀어붙이지 말고, 진짜로 부탁드릴게요. 되는 사업을 하세요. 그리고 안 되는 사업이면... 되는 사업이면 우리가 진짜 말리지도 않아요. 열심히 하시라고 응원을 드리지, 진짜 안 좋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절대 이 사업은 행정에서 예산으로 해서 성공할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고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보시겠지만 민자 유치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홍천군이 어느 정도는 기반 사업을 해 주는 건 거기까지 우리가 해 주고, 나머지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돈 투자하는 거, 시설 투자하는 거 그런 건 사업에, 민간 사업자에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홍천에서 다 해 주지 마세요. 절대 성공하지 못할 사업이에요, 진짜로. 10명이면 10명 다 물어봐요. 턱도 없는 소리라고 하지, 솔직히. 다들 아니라는데 행정에서 왜 고로 갑니까. 왜 고, 고, 고만 해요. 후퇴 좀 하고 앞뒤 좀 보고 가죠. 우리 답변하시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

일단은 저희 팔봉산 관광지 현실에 맞는 사업부터...

그렇지. 현실에 맞게 아까 얘기했잖아. 소극소극 조그맣게 조그맣게 그렇게 해야지, 돈만 들여서 큰 시설을 한다고 그런다고 고마움이 여기 옵니까? 절대 안 와요. 그리고 대명하고 연계하든지 어느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조그마한 거라도 진짜 필요한 사업을 하세요. 제가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진짜 되지도 않을 사업입니다, 제가 봐도. 행정에서 접을 거, 엎을 거 없고 다시 시작해서 다시 설계하더라도 좀 준비해서 진짜 홍천군의 관광지다운 관광지를 만들어보세요. 시설 투자한다고 관광지 되는 거 아닙니다. 다 보세요. 영월도 보고 원주 소금산? 어디지? 소금산 거기도 보고 다 다녀봤지만 안 되는 사업인 건 맞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군수님께 직언을 드려서, 읍소를 드려서 절대 안 되는 사업인데 고로 가지 말고 다시 한번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고 건의 아닌 건의를 하십시오. 그게 실과장으로서 할 역할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79쪽 관광지 과감한 투자와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우리가 20년 7월부터 용역 줘서 시작해서 22년 12월에 용역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먼젓번에. 그 해에 의회에서 승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용역도 했고, 용역 해서 이 나머지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가는 건 가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말씀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놓고 이제 와서 이거를 엎어라, 마라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여쭙겠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한말씀 한말씀 하시는 거에 대해서 공감한다,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감할 거면 이 사업을 왜 시작했습니까?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팔봉산 관광지 변경 개발 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큰 그림을 그려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전략, 재해, 교통, 환경, 경관위까지 다 지금 통과되었고, 지금 현재 농지 전용과 예산 확보를 위한 투자심사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포기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팔봉산 관광지 변경 개발 사업 큰 그림 안에 시급히 해야 하는 사업들을. 예를 들면 시급히 먼저 해야 하는 사업들이 지금 2단계, 3단계에 처져 있던 팔봉산 관광지 상가 정비 사업을 1단계로 끌어서 먼저 하고요.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인 관광 트렌드가 변해가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 수정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마을에서 찾아가는 민원 상담관 했을 때 마을 군수 간담회 때도 마을 이장님들이나 주요 인물들 오셔서 다 간담회 할 때도 팔봉산을 개발한다고 하고 개발 빨리 안 한다고 해서 말로만 공약 사항으로 써먹는 거 아니냐고 많이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개발할 때를 바라고 있고, 많은 주민들은. 그런데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는 거, 제가 반대했던 건 뭐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브리지나 타워가 너무 비싸니 650억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그거 1단계를 하다 보면 타당성 조사를 받다 보면 할 수가 없으니, 상가가 급하니 상가부터 변경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맞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차차 필요한 데는 대명하고 연계해서 활성화시킨 다음에 또 여유가 된다 그러면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게 지금 황경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 이 사업을 했을 때 용역 보고회까지 할 때 우리가 의원들이 다 합의를 거쳤고 의회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 몇 년이 지난 걸로 안 되는 걸 갖고 왜 안 되는지 질책을 해야 하는 걸 엎어라, 마라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국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완전히 취소한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책임감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짧게 할게요. 우리 축제 드론 라이트쇼 공연 장소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토리숲과 지금 송학정교가 되겠습니다.

두 군데로 나뉘어져요?

지금 이제 주로는...

맥주축제를 한다는 것 같은데...

맥주축제 기간에는 토리숲에서 하고요. 마지막 회차는 송학정 일원이 될 겁니다.

제가 염려가 되는 게 드론 쇼라고 하면 이제 광활한 지역. 어느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뚫린 지역에서 하는 쇼가 드론 쇼다 이렇게 기억이 되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맥주축제장에서 그렇게 한다면 과연 그걸 보러 또 우리 뭐라 그럴까. 천막이라 하나요. 천막 안에서 맥주를 드시다가 공연 시간이 되면 또 나와서 보셔야 하나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토리숲 상공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홍천강. 토리숲과 신장대리 강둑 사이 홍천강이 흘러가는 데 상공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축제장은 토리숲 마당이잖아요. 마당 상공에서 홍천강 상공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가.

조금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천막 안에서.

그거 보러 또 나와야 해요, 맥주 마시다가? 그런 것들이 사전에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일개의 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는 부분들이 사전에 공직자 여러분께서 또 염려를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아주 우리가 사소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계획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계약은 됐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계약하는 걸로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계약하기 전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사전에 어떤 것들이 중요한 부분인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철저한 준비가 되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상식으로는 좀 어려운 공연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준비 과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세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그다음에 홉이 나오는 호프빌리지 사업. 이게 2020년도에 시작한 사업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된다 하시는데.

내년도.

내년도?

12월 말까지.

올해 착공한다 그랬죠?

착공은 올해 합니다.

착공했습니까?

착공은 지금...

아니, 설계 용역 준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착공을 했다고 아까 그러시는 것 같아서.

진입 도로는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는 진입 도로하고 그거는 달리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10월에 저희가 착공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리고 예산 확보된 게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 그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현재는 가능합니다.

현재는 가능하세요? 홍천군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주시는데 정말로 이런 부분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시간 너무 걸려요. 그러니까 언제 한다, 언제 한다 이게 말로만 될 게 아니라. 지금 설계 용역 들어간 지가 언제예요. 여기 보면 언제 들어갔습니까. 22년 1월에 들어간 게 아직도 안 됐단 말이에요. 어제 공유재산심의할 때도 똑같은 지적이 나왔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사업별로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촉을 하셔야죠. 계약만 하면 그걸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되죠, 담당 공직자가. 책임을 물을 때는 묻고, 단속을 할 때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20년도에 시작한 사업이 아직도 실시 설계 용역이 끝나지 않았다는 건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오늘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5쪽 첫 번째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의 독립 경영 예정자와 독립 경영 3년 이하의 자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영농 정착 지원금 90에서 110만 원을 3년간 지원이 되고 사업비는 국비 5억 3,200, 도비 6,840만 원이 포함된 총 사업비 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계 사업으로 후계농 육성 자금 5억 융자 지원이 되고요. 금리는 연 1.5%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 2025년도 신규 선정자는 19명으로 독립 경영 연차별 지원금 지급 현황은 5월 말 기준 61명에 2억 8,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 하반기에 청년 농업인 2차 공모 예정이고요. 6월 중으로 후계농 육성 자금 배정 평가 추진과 배정이 되겠습니다. 7월 중으로는 의무 사항 이행 점검 결과에 따른 미이행자에 대한 처분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6쪽 농업인 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 연도 직전 2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2년 이상 농업 경영체 등록 농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60%가 포함된 62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호당 연 70만 원이 홍천사랑상품권 지류형 또는 카드형으로 선택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 대상자 선정 및 제외 등의 현황입니다. 지금 그동안의 신청은 8,991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조건 충족에 미달이 돼서 미선정된 가구가 414명, 이와 관련해서 선정된 가구가 8,577명이 되겠습니다. 8,577명에 60억 3,090만 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 6월 9일부터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 농업인 수당이 배부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87쪽 홍천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사업비 3억 9,900만 원을 들여서 TV 및 라디오 매체에 1억 7,500만 원, emk 미디어의 영상 제작과 우체국 쇼핑몰 사업에 7,900만 원, 그리고 관내 금강고속버스와 성산 홍천 택시 래핑을 통한 농산물 광고에 2,600만 원, 수도권 버스 래핑 홍보를 통한 4,400만 원, 도내 프로축구 구단인 강원 FC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에 4,500만 원 등 총 3억 9,900만 원 중에 3억 6,900만 원의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 288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 100%로 192억 2,5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소규모 농가 직접 지불금, 그러니까 0.5ha 이하 소규모 농가에 농가당 연 130만 원이 지급이 되고 면적 직접 지불금으로 ha당 최소 136만 원에서 최대 215만 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 금년도 5월 26일 기준 접수 대상자는 1만 3,487명이며 접수 현황은 9,787명으로 접수 비율은 72.6%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기본형 공익 직불금 지급 대상자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을 11월까지 하고 대상자에게 직불금 지급과 정산을 12월 말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농자재 구입 비용 50% 이상 확대 지원,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253농가가 되겠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비 10억, 군비 140억, 자부담 150억이 포함된 300억 규모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 전날까지 2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농가당 최대 1,250만 원, 밭 단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ha당 논 100만 원과 밭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품목은 금년도부터는 모든 영농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농자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 8,253농가가 반값 농자재 지원 대상자로 지난 2월 말에 확정이 되어 있으며 지금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요. 2025년 3월부터는 민간 위탁 대행업체, 농자재 추진 농협 기자재 마트나 농자재 은행에 위탁금으로 약 116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290쪽 농협과 연계한 연계 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농협별로다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원예 특화 품목 개발과 유통 생산 기자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농협, 화천농협, 내촌농협, 서석농협, 영귀미농협, 서홍천농협, 내면농협 7개소에 군비 12억, 농협 중앙회 3억, 지역 농협 3억 1,200 해서 자부담 12억 4,300만 원 포함해서 30억 8,100만 원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일곱 번째 원예 농산물 안정 생산 및 인프라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3가지가 되겠는데요.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57동에 도비 3,500만 원이 포함된 4억 5,600만 원, 소득 유망 작목인 고랭지 오이 육성 사업에 도비 1억 5,000이 포함되어 있는 10억, 고랭지 채소 재배 농가 육성 지원 사업 6식에 도비 9,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6억 2,000만 원 등 총 20억 7,600만 원을 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92쪽 농촌 노동력 원활한 공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 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MOU 체결을 통한 도입이 1,352명, 결혼 이민자 초청을 통한 200명, 총 금년도에는 1,552명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 6,000만 원이 포함된 12억 9,2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외국인 계절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계절 근로자 고용 농가에 20동 규모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도비 1,500만 원이 포함된 1억 원의 사업비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는 MOU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이 총 1,187명이 입국 완료되어서 영농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94쪽 여성 농업인 관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관련 지원 사업은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 4,284명에 8억 5,680만 원, 전동운반차, 작업대 등 여성 농업인의 노동 경감을 위한 농자재 지원 사업에 2억 2,500만 원, 여성 농업인들의 대상 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사업에 8,500만 원, 여성 농업인의 근골격계, 심혈관계 질환 등 건강검진 사업에 7,700만 원, 이동식 들녘 화장실 설치에 2,970만 원,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에 2,340만 원 등 총 12억 9,690만 원을 들여서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295쪽 열 번째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검산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사업을 2018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9년간 군비 196억을 들여서 현재 2024년 6월 현재 편입 토지 31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남면 삼막골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9년까지 군비 97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024년 1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완료했고 2025년도 금년도 4월에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시행 계획을 승인받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98쪽 농촌 개발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으로 북방면 화계문화센터 조성과 서면 한마음복지센터 조성 사업을 금년 12월까지 준공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홉센터와 홉 건조 시설을 검산리 일원에, 홉 건조 시설은 풍암리 일원에 금년도 10월까지 준공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삼마치1리에 주민 공동 작업장 5억 원, 청량2리 동아리방 사업에 5억 원, 역내리 커뮤니티 주민지원센터 사업에 5억 원, 팔봉1리 주민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5억 원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으로 장전평1리 긴밭들 마을에 5억 9,000만 원을 들여서 각종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북방면 전체 일원에 5억 9,000만 원을 들여서 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은 총 47개 마을이 1단계 3, 2단계 8, 3단계 20, 4단계 16개 마을을 7억 2,5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농업인 수당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 외 소득이 한 3,700만 원 이상이면 그 대상자가 아닌가 봐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농업인 수당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농업인 수당은 가구당 연 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이 3,700이 넘으면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러면 가족 전체가 3,7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3,700억 하고 이제 공무원, 공무원 배우자, 공공기관 공무원 배우자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상업을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농업외 소득 3,700 이상인 사람하고.

거기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 홍천에는 그럼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미선정은 414명.

400명이 넘네요. 선정되신 분이 한 8,000명?

8,577명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량 그러면 다 홍천사랑상품권으로.

아니, 지류도 있습니다.

네?

지류.

그러니까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시는 거잖아요.

상품권이 지금...

카드하고 지류가 있는데 두 개 다 상품권으로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드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류도 하고 상품권으로도 교부하고 있습니다.

지류가 상품권이 아니에요?

지류형하고 카드형으로. 그런데 지류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의 지류는 6,700명 정도 되고요. 카드는 한 1,800명 정도.

그다음에 287쪽에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체국 쇼핑몰도 하시고 버스 래핑도 하시고 박스도 지원하시고 있잖아요, 농산물에 대한 박스 포장재.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혹시 뭐 박스 테이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홍천 사과라든지 홍천 옥수수 이런 것들도 박스 테이프들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박스 테이핑...

테이프에다가 홍천군이나 홍천...

홍천군 로고나 그림.

그런 게 되고 있나요?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직까지는 테이프에다가는 그렇게 래핑이 안 돼 있습니다.

어차피 전국으로 발송되는 거잖아요, 택배로. 근데 거기에 홍천 옥수수라든지 홍천 감자라든지 이런 것이 홍천의 마크가 들어가면 좋겠다. 돈 많이 안 들이고 사용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일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의원님 말씀이 맞으신 게 저도 농촌 일손 돕기를 하면서 우리 농산물 포장재 박스 지원이 되는 거에는 홍천 로고나 이런 마크가 들어가 있는데 테이프에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같이 좀... 그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물어볼게요.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대해서 이게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이게 기본형 공익직불제라는 게 벼 재배 면적 조정돼서 나온 건가요, 과장님?

그건 아니고요. 논과 밭을 공동으로 옛날에 밭 직불금, 논 직불금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 통합해서 공익형 직불금으로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구역, 비진흥구역 면적에 따라서 차등 면적 지급금을 차등 지원하고 0.5ha 미만은 일괄적으로 1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500평 정도?

그렇죠.

소규모를 하게 되면 그 정도로 지금 130만 원?

네.

연간?

네, 그렇습니다.

면적이 넓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면적이 넓어지면 면적 직불금으로 구간별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8만ha를 줄이라고 우리 했었잖아요. 그럼 홍천에 대한 해당 사항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가 244ha, 금년도 면적 조정제로 244ha를 줄이라고 이제 요청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자체... 저희가 일괄 농가한테 줄이라고 통보는 하지 않았는데 자체 감소분이 244ha 조금 넘습니다.

넘어요?

250ha 정도, 저희가 그렇게 조사는 되고 있습니다.

여기 15% 인상을 먼저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은 수매에 우선권을 준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공공 비축미에 우선권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홍보가 많이 된 거고?

그렇습니다. 자체 감소하시는 농가는 신청을 하시게 되고요. 또 자체 감소 안 하시는 농가한테 저희가 별도로 줄이라고 통보는... 강제적으로 줄이라고 하는 통보는 안 드렸습니다.

대체 작물 같은 경우도 잘 거기 이루어질 거고.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267쪽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추진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도 이제 이렇게 홍보 방식이 요즘 시대하고 참 동떨어진 느낌인데요. 다른 방법 이렇게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건 없나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다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TV 매체라든지 라디오 매체에 주로 홍보하는 부분이 이제 1억 7,500인데요. 그 비중이 크고요. 그리고 또 전국 우체국 쇼핑몰에 우리 홍천군 브랜드관을 개설해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어떤... 뭐랄까. 예전서부터 추진해 오던 방식인데 버스나 택시에 우리 농산물 래핑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하는 부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권장하는 사업은 어떤 스마트한 홍보,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을 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라든지 다음, 유튜브 이런 쪽을 좀 활용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예산이면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모바일 웹 사이트를 통한 그런 광고가 효과적일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우체국 쇼핑몰. 우체국 쇼핑몰에서 1년에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이 돼요? 그런 자료는 없나요?

지금 과장님 좀 답변...

네, 과장님.

작년 기준으로 3억 매출.

작년에 3억. 지금 이제 버스 이런 것도 이제 지역의 한계성이 있고, 버스에다 광고하는 것도 그렇고. 또 지역 상품 지역에다 광고해 봤자 우리가 광고하는 목적 달성은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지역 내에서 지역 농산물 광고를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만큼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우리 모바일 스마트폰들은 다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요즘은 지금 여기서 나열된 뭐 이런 영상 제작물 보고 또 어디가 전광판을 보고 또 이렇게 방송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구입할 생각이 있으신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구매할 게 있으면 스마트폰부터 여는 게 아마 거의 일상화됐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손바닥에다 전달해 주는 광고 방식이 최고 좋을 텐데 지금 다들 이제 스마트폰 활용하셔서 아시겠지만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열면 디스플레이 광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내가 한 번 봤던 거, 내가 관심 검색했던 거, 내가 한 번 찾았던 물건들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뜨는 광고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광고 방식을 좀 우리가 주력 상품이고 대량 생산되고 있고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거, 그다음에 우리 홍천군 대표 그런 제품으로 홍보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모바일을 활용한 광고를 집중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매하기도 쉽게 바로 판매 사이트하고도 연결되고 바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광고가 되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SNS 하셔서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도 광고가 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우나 아니면 우리 찰옥수수나 뭐 이렇게 시즌에는 거기에 맞게 집중 광고는 스마트폰에 이렇게 하는 광고가 더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바로 클릭해서 바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클릭하면 바로 클릭해서 구매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방식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얼마가 더 추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런 방법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모바일 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저희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방향으로 좀 한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광고도 이제 AI 기반이 돼서 나이 연령대 그다음에 이 사람의 직업 그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 이런 거, 과거 구매 이력 이런 걸 데이터화해서 이 사람이 이때쯤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런 광고를 띄워주는 것처럼 요즘 이제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우선 대표적인 것 몇 가지라도 한번 그렇게 광고를 해 보셔서 대량 생산이 되거나 대량으로 이렇게 우리가 판매할 물건이 많이 발생이 됐을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해야 되는 거는 우리 한우 같은 것들은 연중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나름대로 한우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방법으로 광고 방식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수요자 맞춤형으로다가 이렇게 광고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최고 정확하게 이 손바닥에다 딱 전달해 주기 때문에 보고 마음에 들면 구매하고 바로 클릭 몇 번 해서 구매하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절 근로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거 인력 배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죠?

저희가 이제 농경지 면적 기준으로다가 이렇게 전년도에 우리 전체 농가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요. 농가당 최대 4명.

최대 4명인데 농지 면적당, 일정 면적당 한 명씩 이렇게 하는 겁니까?

농지 면적 기준으로다가 좀 이렇게 삼아서 최대 4명까지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모자라죠?

예, 그렇습니다. 모자랍니다.

얼마 정도, 그러니까 농가에서 요구하는 거 다 하려면 몇 명 정도가 더 들어와야 돼요? 지금 현재보다 한 1,000명 정도 더 들어와야 되나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계절 근로자 운영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560명이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뭐 부족한 농가들을 보면 4명이 필요한데 이제 두세 명이 가시는 농가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충원 요구를 하시는데 그렇게 저희 입장에서 계절 근로자를 한꺼번에 더 많이, 지금보다 아주 많은 인원을 더 도입할 수는 없고 저희가 지금 다른 나라 외국 동남아 쪽하고 협의할 때 저희가 지금 한 2,000... 최고 한계가 한 2,500명 정도. 그 정도까지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갑니까?

네, 저희가 이제 면적별로 배정을 하는데 경영체 면적이 누락된 농가들이 더러 있으세요. 실제로 임차를 해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경영체에 올라오지 못해서.

임대차 계약 못하면 그렇죠.

그래서 배정을 좀 부족하게 받으신 농가들을 좀 구제한다고 하면 저희가 최장 현재 한 1,000명 정도 더 확대할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배 작물도 고려합니까, 인원 배정할 때?

사실 재배 작물까지 고려할 수는 없고요. 경작 면적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물에 따라서 진짜 인력이 많이 필요한 작물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작물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이제 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손이 많으니까 하는 오이나 이런 농가들과 오이, 토마토 이렇게 열매를 이제 채취하는 호박 이렇게 그런 농가들과 일반적인 쉽게 얘기해서 콩이나 예를 들면 깨 이런 것을 심는 사람들과는 일손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경영체에 등록한 그 품목을 기준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좀 힘들겠지만? 업무량은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계절 근로자를 희망하는 농가는 거의 과채류 농가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과채류 농가 위주예요. 신청 자체가 일반 벼농사나 그다음에 콩과류, 기계화가 가능한 농가보다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 특히 이제 채소 중에 이제 과채류.

그렇겠죠.

과일을 생산하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하고 또 과채류가 아닌 농가들은 그렇게 인원을 많이 신청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에게 가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어르신들, 좀 연세 있으신 농가들이 이제 가끔 주시는 의견인데 반기 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 두 달짜리 정도. 지금 외국인을 쓰려면 다섯 달은 써야 되니까 어르신들 농사지으시면서 한 두 달 정도 수확하면 되는데, 그 정도 도움만 받으면 되는데 그거 받으려고 그러니까 5개월짜리 그런 인력밖에 없어서 그걸 쓸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 주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런 단기도 가능합니까?

단기는 안 되고요. 저희가 5개월부터 8개월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계절 근로자 운영이. 근데 이제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농협에서 인력을 확충해서 매일매일 보내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과거에 농협하고 했을 때 계절 근로자 운영을 이제 농협에서 좀 운영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그때는 이제 공동 취사가 필요하거든요. 공동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공간이 필요한데 또 그런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몇 개월, 5개월 이하로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수요가 많아지면... 혹시 많아지면 한번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수요가 많아지면 저희가 농가에 배정하는 게 아니라 농협이든 군에서 일정 부분 인원을 확보해서 일자별로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상황...

어떤 지자체도 농촌인력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상으로 중개가 되게 하고 이렇게 직접 또 이렇게 연결이 되게 해 주고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다양하게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절 근로자 관련돼서 추가로 질문드리면 이 지금 수요량을 다 충족을 못하고 있잖아요.

네.

내년도는 어떻게 좀 더 증원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약 한 1,000명 정도 앞으로 이제 확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필리핀 산후안, 산호세, 로사리오 3개 시하고 베트남 동흥현이라는 시하고 4개 시랑 하고 있는데 좀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인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늘려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산후안시하고 저희가 또 자매결연 MOU도 맺었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오시기 때문에 산후안시 시장하고도 해서 좀 증원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지금 농업과 관련돼서만 가능한데 축산 농가에도 이게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어떻게 고용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네, 배정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절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리모델링 사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교부 결정 완료가 여섯 농가밖에 안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농가들의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벌써 분기가 반이 지났는데 이렇게 교부 결정이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이 부분이 이제 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에 도배라든지 장판.

예, 알고 있어요.

근데 자부담이 50% 들어가다 보니까 좀 꺼려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농가당 5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50% 자부담인데 이조차도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안 한 거란 말씀인가요?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

이게 지금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도 가능하죠?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공적 자금을 저희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돼...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게 신축, 조그맣게 이제 농막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을 지원했던 거 아니었었나요? 지난해에.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가들이 신청량이 저조한 게 원인을 좀 알고 그러고 나서 어떤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좀 맞춰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아무래도 계절 근로자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당연히 농가들이 그런 것을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사업량 대비 신청자가 없다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된다고 보여요. 아무튼 많은 농가들이 신청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좀 홍보도 더 해 주시고 원인도 좀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촌용수 이거 삼막골 언제 착공이 들어가나요? 주민들이 왜 사업 시작을 안 하냐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295쪽.

지금 토지 보상이 100%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시작 중에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아직 토지 매입을 다 못한 상태예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지난번 벌써 주민 설명회 한 지도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왜 아직 공사 시작을 안 하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일단은 사업 편입 토지가 100% 확보되어야지만 저희가 완벽하게 할 수 있으니까 편입 토지 보상에 좀 이렇게 최대한 좀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착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1쪽 고능력 송아지 생산 및 분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비 5,000만 원과 축협 자부담 5,000만 원을 들여 1억 원을 가지고 축협과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수정란 이식을 통한 고능력 송아지 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정란 구입, 수정란 동기화와 이식, 검진과 컨설팅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 홍천 축협과의 위탁 계약을 5월에 완료한 바 있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와 정산은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홍천한우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홍천한우 육질 및 환경 개선제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은 5,000포로 군비 9,000만 원과 자부담 9,000만 원, 총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사료 첨가용 육질과 환경 개선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우 축사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1억 5,000과 자부담 1억 5,000, 총 3억 원을 들여서 축사 내 사료 자동급이기, 자동 목걸이, 자동 급수기, CCTV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한우 축사 환풍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1억과 자부담 1억, 총 2억 원을 들여서 축사 내 온도와 속도 조절용 대형 선풍기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홍천한우 슈퍼퀸 마스코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비 2억 원을 들여서 수정란 채란과 배양, 이식 등 우량 유전자 활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번식우 농가 건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티모시, 알팔파, 톨페스큐 등 건초 625t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 6,000만 원과 군비 1억 4,000, 자부담 3억 등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번식우 농가에 건초 지원 사업이 되었는데 지원 한도는 1.95t, 156만 원을 지원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4쪽 한우 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인공수정료 1만 두, 종축 등록비 6,600두, 유전체 분석 380두, 암소 검정 2,600두, 저능력 암소 조기도태 70두, 수정란 이식 80두, 도비 9,940만 원을 포함한 10억 1,400만 원을 들여서 지속적인 한우 개량을 통한 한우 브랜드 사육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홍천 축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 한우 유통과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홍천 축협, 홍천늘푸름한우프라자, 사랑말 영농조합법인 등 3개소에 군비 5억 2,000과 자부담 5억 2,000을 들여서 총사업비 10억 4,000만 원을 들여서 홍천 한우 유통과 관련되는 포장재와 부속제, 직거래 유통, 택배비 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소비 촉진 할인 행사와 우리 인삼 한우 축제 시 연계 할인 행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홍천한우 브랜드 홍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3억 1,200만 원을 들여서 TV, 라디오 매체 방송 광고와 SNS 모바일 온라인 광고를 추진하고 홍보물 제작을 통해서 우리 홍천한우, 늘푸름한우의 브랜드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306쪽 조사료 생산 확대 및 활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4,300만 원과 도비 9,400만 원이 포함된 12억 8,700만 원을 들여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만 1,000톤에 6억 2,700만 원, 조사료 종자 구입 관련 580ha에 2억 6,800만 원, TMR 제조 장비 지원 2개소에 1억 2,000, 부존자원 조사료 급이기 지원 8개소에 1억 2,000, 부존자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1개소에 8,000만 원, 부존자원 자재 비닐 지원 사업 6,000롤에 7,2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07쪽 가축 방역 약품 및 백신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 약품 지원 사업에 국비 4억 5,300만 원이 포함된 6억 8,400만 원, 구제역 방역 지원 사업에 우제류 7만 3,000두에 국비 2억 9,400만 원이 포함된 7억 9,900, 총 14억 8,300만 원을 들여서 가축 방역 약품 구입과 백신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08쪽 반려동물 보호 복지 지원 사업에 국비 7억 4,800만 원, 도비 3억 5,200만 원, 총 28억 400만 원을 들여서 동물보호센터 설치 사업,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250마리,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200마리,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에 2억 6,600만 원,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150마리에 6,900만 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20마리,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250두, 반려동물 문화 축제 9,000만 원, 개 식용 종식 폐업·전업 지원 사업 3개소에 국비 1억 1,700만 원이 포함된 2억 3,400만 원을 들여서 반려동물 보호 복지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309쪽 가축 분뇨 적정 처리 및 퇴비화 지원 사업으로 축산 분뇨 처리용 수분 조절제 톱밥 지원 사업 1만 800t에 자부담 10억 8,000만 원이 포함된 21억 6,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목적 가축 분뇨 처리 장비 지원 6대에 2억 4,000만 원, 환경 친화형 가축분 퇴비 생산 지원 11개소에 1억 원, 가축분 이용 활성화 장비 지원 5대에 7,500만 원 등 25억 7,500만 원을 들여서 저희 관내 가축 분뇨의 적정 처리 지원 사업과 퇴비화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벌꿀 생산 기반 조성 사업에 벌꿀 생산 유통 관련 기자재, 양봉 화분, 봉군 입식비,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에 국비 500만 원과 도비 1,200만 원, 군비 2억 6,400만 원, 자부담 2억 7,600만 원 등 총 5억 5,300만 원을 들여서 강원 양봉 사료 지원 화분 1.15kg, 강원 양봉 기자재 현대화 사업, 강원 토봉 기자재 현대화 사업, 홍천 꿀벌 명품화 지원 사업, 말벌 퇴치 장비 18개 사업, 꿀벌 사육 기반 안정화 지원 사업 120군, 양봉 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에 2,500건 등 5억 5,337만 원을 들여서 벌꿀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08쪽에 보면 「개 식용 금지법」에 따른 폐농장들 지원 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설명이 잘 안돼서 보상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상 기준. 농장 폐업했을 때 보상 기준.

이 사항은 개 식용 종식 폐업·전업 지원 사업이고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용해 온 농장주가 대상이 되겠고요. 보상금은 사육하던 개의 마릿수와 폐업·전업 시기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됩니다. 보통 개 한 마리당 보상금이 22만 5,000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이 됩니다.

이게 기준을 지난 3년 동안 사육 수를 가지고 먼저는 이렇게... 지금 현재 개가 없어도 지난 3년 평균으로 이렇게 조사한 수를 가지고 지금 보상을 하겠다 이제 이랬거든요. 그게 맞는 건가요? 유효한 답변인가요?

예.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용하던 농장주께서 저희 축산과에다가 개 마릿수와 폐업·전업 시기를 이렇게 신청을 좀 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저희 군청에서는 과연 그 신고된 정보가 실제 사육 현황과 일치하는지 현장 조사를 나가고요. 현장 조사를 나가서 그게 일치한다면 농장주가 전업 또는 폐업 이행 계획서, 관련 증빙 자료를 다 첨부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사후 정산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후에.

예.

그러면은 우리가 정산을 할 때는 현장 확인을 하고 사후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다 이제 폐업하고 그 개는 어떻게 처리해요? 도살을 합니까 아니면 안락사를 합니까?

원주시 도축장에서 도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도축을.

예.

그러면 도축은 무료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료로 하는 거예요? 개 농장주는 개를 보상도 받고 또 개도 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상도 받고.

개값도 받고?

개값도 받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2027년도 2월 23일까지가 「개 식용 금지법」최종일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전에 처리만 된다라고 하면은 보상금도 받고 개값도 받고.

그 후에는요?

이행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개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다 하기로... 그러니까 개 농장이 빈 다음에 돈을 그러면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확인한 다음에 개가 없을 경우에 보상금이 나가는...

그러면 개는 그 농장에 등록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마릿수 체크를 하죠?

2021년부터 2023년 동안 사육한 근거 자료에 의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것도 두수를 이렇게... 개 마릿수를 이렇게 등록하나요?

등록은 아니고 세금계산서나 거래 내역서에 의해 가지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마릿수는 정확하지는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농장주께서 이제 보상금 신청을 할 때 그 신청서에 농장 소재지와 농장의 크기, 마릿수 이런 구체적인 정보가 기재가 돼서 저희 축산과에다가 이제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신고된 정보가 맞는지 현장에 나가서 농장의 크기, 마릿수까지 전체 다 조사를 해서 가져왔다가 향후에 실질적으로다가 다 도축이 되고 나서 전업·폐업 일자까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행 계획서를 제대로 이행을 못 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못 갖춰주면 이게 보상금이 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축장에서 자료를 받으면 정확하겠네요, 도축장에서. 그게 최고 정확하죠, 도축 마릿수 하면 되니까.

이제 사후에 저희가 이제 그 증빙 자료를 실질적으로 보고 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축장 자료도 어떤 증빙 자료로 들어올 거...

그게 최고 정확하죠, 자료가.

그래서 정확하게 맞아야지만 보상금이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보상금을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를 사육... 개가 농장에 들어온 지 하루 이틀 지난 거를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장난들을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래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통계치를 가지고 사육 마릿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폐업하기 전에, 6개월 전에 갑자기 50마리 매입해 가지고 신고할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을 2021년부터 2023년 사육된 증거 자료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중...

또 새끼를 많이 낳을 수도 있고, 새끼를 많이 낳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되게 정확한 정산은 안 되겠네요.

증빙이 되면 추가로다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행 기간, 약속 기간에 못 하면 우리 보상 가격이 차등 지급이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024년 8월 7일부터 2025년 2월 6일까지는 60만 원, 2025년 2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는 52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점점 가격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리당 지원 금액이.

조기 추진할수록 더 많은 보상금을 받는.

그러니까 이미 숫자는 정해 놓고?

예. 폐업 일자가 늦어지면은 마리당 지원 단가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릿수 변동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릿수 변동은 없는 거고.

예.

근데 이게 정확하려면 도살장에서 자료를 받는 게 제일 정확해요. 거기에는 농가당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최고 정확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2025년도 산림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첫 번째 무궁화 선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00만 원과 군비 8,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무궁화 묘목 배부 3,000본, 무궁화 작가 그림 액자 배부에 20점, 무궁화 기획 전시 1회, 무궁화 심포지엄 1회, 한국 무궁화 미술대전 보조 사업 1회, 광복 80주년 기념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 1회 등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무궁화 선양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산불 재난 예방 체계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봄철은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예방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화 자원 최대 활용과 초동 진화로 대형 산불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는 홍천군 관내 116명, 예비 자원 의용소방대원 등 포함해서 1,533명, 헬기 1대, 진화차 11대, 지휘차 1대 등 장비를 이용해서 산불 진화 예방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시 자원 최대 활용으로 산불 원인 사전 차단, 조기 발견 대응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 감시원은 관내 11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예방 자원으로 이장과 자생 단체 등 1,720만 원,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산불 재난 예방을 위해서 국비 5억 8,700만 원과 도비 5억 2,400만 원 등 41억 3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홍천군 봄철과 가을철 산불 재난 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한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7,000본, 수종 전환 사업 30ha, 예방나무주사 90ha 등 국비 15억 원이 포함된 25억 1,2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방방제단에 8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고사목 제거, 수종 전환, 예방나무주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는 상반기 소나무재선충 방제 5,478본에 대한 사업비가 13억, 상반기 예방나무주사 60ha에 1억 1,800만 원,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8명 인건비에 2억 3,400만 원 등 16억 6,600만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1,522본, 하반기 예방나무주사에 30ha, 하반기 수종 전환 방제사업 30ha,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 352ha 등 총사업비 8억 4,700만 원을 집행해서 관내 산림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사방댐 신설을 통한 집중호우 시 자연 재난 선제적 예방을 위한 사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갈마곡리 120-8번지 외 155개소의 사방댐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사방댐 8개소에 20억, 사방댐 준설 2개소에 1,400만 원, 사방댐 외관 점검 138개소에 2,400만 원, 사방댐 정밀 점검 5개소에 1,000만 원, 산지사방 1개소에 8,100만 원 등 총 154개소에 21억 2,900만 원을 들여서 집중호우 시 자연 재난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사방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홍천 숲속 놀이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귀미면 개운리 산9-2번지 일원에 근린공원 조성, 약 1만 7,512평 규모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는 16억 원, 도비 13억 원, 총 83억 8,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동안의 추진 사업으로 근린공원 조성 사업 착공 및 준공에 2022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공원 내 조경수 식재와 슬라이드 데크, 세족장 2개소 등 부대시설을 6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사업 준공은 7월에, 8월 한 달은 시범 운영을 통해서 9월에 정식 개장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수변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천읍 검율리 246번지 일원이 되겠고 수변공원 약 2만 6,120평 규모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 5년간 군비 381억 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 수변공원 조성 사업 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있습니다. 과업 기간은 작년 9월 3일부터 금년도 9월 2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토지 보상을 해 나가고 내년 1월까지 홍천군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완료하고 2027년 1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8년 12월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0쪽 읍면 마을 쉼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마을 권역 미활용 토지를 활용해서 개소당 8,000만 원이 소요되는 12개소에 수목류 식재, 정자각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비는 9억 6,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 읍면 사업 대상지 현지 확인과 선정을 완료했고, 읍면 마을 쉼터 실시설계 용역이 지난 5월 2일 완료됐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6월까지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12월에 읍면 마을 쉼터 12개소를 완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귀미면 개운리 산5-2번지 군유지에 2026년까지 6년 동안 1.2ha의 목재 체험장과 목재 종합 전시관, 목재 놀이터, 창고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44억 7,200만 원, 군비 7억 2,800만 원과 앞으로 확보 예정인 군비 35억을 포함해서 87억 원의 소요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 금년 3월 12일부터 7월 9일까지는 목재문화체험장 전시 및 체험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심사 심의를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2025년 금년도 하반기까지 공사 분야의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공정을 발주 예정하고 목재문화체험장 사업 준공과 내부 인테리어 공사, 집기류 제작 설치 사업을 2026년부터 2027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 관리 체계 사전 준비를 통해서 개장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316쪽이고요.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힘드시면 여기 팀장님 계시니까...

일단은 제가 아는 데까지 좀 답변...

소나무재선충병이 지금 내촌면까지 가 있나 봐요.

네.

내촌면까지 가면 그게 이제 금방 또 서석까지 진행이 되면 이에는 막기가 홍천은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방제를 준비를 하고 계신지.

예.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년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7,000본인데요. 상반기에 지금 재선충병 피해가 극심한 지역이 북방, 화촌, 두촌, 내촌면.

거기는 알고.

5,478본은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내촌면 쪽에는 국유림이 있어요?

군유림이요?

국유림.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선충 인제 방향, 내촌 기준으로 이제 인제 상남이 되겠고 우측이 이제 서석면에 해당되는데 산림청하고 도청이랑 저희가 이제 선단지 쪽으로 더 확산을 막기 위해서 내촌면 일대를 집중적으로 지금 방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뚫리면 서석까지는 금방이거든요. 근데 서석에는 지금 재선충이 확인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없죠?

예.

그러면 거기까지 가기 전에 최대한 방제를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서석이 뚫리면 그다음에 내면이면 홍천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림과 산림정책팀장 이창석입니다. 지금 내촌면을 기점으로 인제 방향, 또 우리 군 행정 구역인 서석면으로 더 발생되지 않도록 2020년도쯤에 좀 과감하게 산림청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집중 방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유림 사업소하고 연계를 해서 최대한 막을 공간, 막을 때까지는 한번 막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7쪽이고요. 사방 사업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한 380개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올해 기준으로 저희 홍천군에서 올해 8개소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방댐이 191개소가 되겠고요. 홍천 국유림 관리소에서 올해 6개소 포함해서 189개, 도합 380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준설이 여기 보면 사업량 준설이 2개소로 돼 있잖아요. 그럼 준설을 매년 하지는 않아요?

준설 개념은 이제 토사가 쌓이면 최소 한 70% 이상 쌓이면 그 판단하에 이제 저희가 사업 신청을 도에다 하는데 개소당 한 700만 원 들어갑니다.

올해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설이 2개소밖에 안 돼 있어서 380개 중에 이것만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저희가 매년 이제 준설을 할 수 있는 곳을 사전에 이제 조사를 하는데 흙이 안 쌓인 곳은 당연히 안 하는 거 토사가 많이 적치된 데는 이제 저희가 준설을 하는데 좀...

380개를 다 조사를 산림과에서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국유림 쪽에서도 진행되지...

국유림은 국유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다 하니까 그런 사고 대비를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8쪽에 보면 숲속 놀이공원에 지금 이제 나무도 심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존에 우리 설치됐던 놀이시설 국장님도 가보셨잖아요.

예,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된 게 지금 벌써 한 2년 정도 전에 설립이 된 거잖아요.

예. 숲속 어린이공원은 이제 주로 네트 어드벤처, 그게 이제 작년에 설치가...

작년인가요, 2024년인가요?

작년에 완공된... 작년입니다.

그게 뭐 망가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게 먼저 설치를... 개장 전에 그게 사실상은 먼저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게 또 망가지거나 햇빛에 노후가 돼서 다시 보강해야 될 부분은 안 생기나요?

아직까지는 작년에 됐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그러면은 저희가 부실 공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들이 대단히 많아서 걱정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여기 보면 예산 과목에 주한미군 공여 주변 지역, 이게 뭐예요? 국비 지원 이거는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이 부분은 영귀미면하고 이제 횡성 지역이... 횡성 지역이 이제 인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횡성 지역에 주한미군 공군들 비행 관련되는 지역이 있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던 지역 지원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한미군 공여 주변 지역 국비 지원, 16억을 그렇게 받은 겁니다.

저도 이제 궁금해서...

그리고 그 일대가 지금 숲속의 어린이공원, 목재문화체험장 일대가 군인들 군부대 훈련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유료화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지금은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조례상 해서 앞으로 이제 목재문화체험장이 조성이 되면 입장료를 같이 받을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숲속 놀이공원이 이제 아이들, 어린이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홍보에 대해서 좀 많이 애를 쓰셔야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