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태효 의원 발언
성창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태 실장님을 비롯한 실·국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2.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55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 간의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합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태효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김태효 위원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제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입니다. 본 수정안은 민생 경제 활력 회복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속도감 있는 재정 투입이라는 이번 추경 방향을 반영하여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내용입니다. 인공지능 지역확산 지원은 무리한 대회 추진을 지양하고 포럼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고 면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어 편성 요구액 4억 5,000만 원 중 3억 원을 감액하고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영어교육방송 지원은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편성 요구액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총 5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드립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은 기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집행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상생 영수증 콘서트 지원 사업은 예산 투입 대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확한 산출 근거와 차별성 등을 명시한 사업 계획서를 수립하여 상임위에 보고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성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인지대, 송달료, 소송 착수금 등 사업은 단순한 소송 착수 비용 차원을 넘어 향후 진실보상화해위원회 출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특별 교부금 등 국비 확보 노력과 함께 관련 기금 조성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부대의견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인센티브 보상금 집행잔액은 그외수입으로 편성하지 말고 필요 준비금은 이월하여 사용하는 등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것. 월드오브커피 앤 월드바리스타챔피언 개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행사비 전용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경위 및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공급 설치 설치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드린 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창용위원장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태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 간의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과 소관 실·국장 여러분 지난 6월 4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 중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과 예산안 등에 대해 진지하고 면밀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2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9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6-12 2 9 대 제 32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6-12 3 9 대 제 32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6-19 4 9 대 제 329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6-12 5 9 대 제 32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6-11 6 9 대 제 32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6-11 7 9 대 제 32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6-11 8 9 대 제 329 회 제 2 차 본회의 2025-06-19 9 9 대 제 32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6-17 10 9 대 제 32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6-11 11 9 대 제 32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6-11 12 9 대 제 32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6-10 13 9 대 제 32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6-10 14 9 대 제 32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6-10 15 9 대 제 32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5-06-09 16 9 대 제 32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6-16 17 9 대 제 32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5-06-13 18 9 대 제 32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6-10 19 9 대 제 32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6-10 20 9 대 제 32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6-09 21 9 대 제 32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6-09 22 9 대 제 32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6-09 23 9 대 제 32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5-06-05 24 9 대 제 329 회 제 1 차 본회의 2025-06-04 25 9 대 제 329 회 개회식 본회의 2025-06-04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