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조재영 의원 발언
정옥
한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중호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도서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61페이지에서 1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수
윤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네. 반갑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7페이지, 부네치아 아트 프리마켓 개최 5500만 원해서 예산이 15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왜 증가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조금 뭐가 애매한 것 같은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본예산에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고 여기에 1500만 원을 증가를 시켜서 지금 5500만 원으로 올해 제3차 부네치아 아트 프리마켓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가 3차고 2023년도에 첫 부네치아 아트 프리마켓을 할 때 4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었고 작년에는 부네치아 아트 프리마켓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작년에는 레인보우 브릿지도 생기고 새로운 볼거리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좀 더 확대를 시켜가지고 8000만 원을 예산을 했었는데, 했었고 올해는 사실은 본예산에 4000만 원만 편성하게 된 게 결국은 예산 문제로 일단은 작게 편성을 하고 추후에 행사를 할 때 조금 더 추경을 해가지고 좀 하자 그런 뜻으로 사실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래 가지고 최소화시켜 가지고 그래 갖고 지금 1500만 원을 증감을 시킨 겁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아니 그래도 본예산 때는 사실은 우리 구의 재정적인 부분이 여유가 있었는데 다른 지금 행사들은 대부분 삭감을 합니다. 일회성 행사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럼 150만 원이 실질적으로 4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올릴 때도 1500만 원 항목이 뭔지가 좀 궁금해요. 애초에 4000만 원 사업 기본 개요가 있었을 거잖아요. 거기서 1500만 원이 어떤 부분에서 증가가 됐는지 그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본예산 때 4000만 원 설명한 거 빼고 말입니다, 과장님.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예예. 아트 프리마켓을 작년에 사실은 낙하분수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넣어 가지고 거기를 계속 확대를 해 가지고 장림항에 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딱 맞는 게 사실은 낙하분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오신 분들이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았습니다. 좋아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는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하려는데 사실은 올해 본예산 때부터도 사실은 예산이 조금 낙하분수를 하기에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낙하분수 말고도, 말고 다른 아이템을 좀 넣어 가지고 기존에 하던 아트 프리마켓을 좀 더 좀 콘텐츠를 좀 더 넣어가지고 돈은 작지마는 조금 더 넣어가지고 하자 이런 뜻으로 사실은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의 대표적으로 프리마켓이 잘 되는 곳이 광안리 해변입니다. 이유인즉슨 기존에 있는 유동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다가 보고 그냥 즐길거리도, 재밋거리도 같이 하면서 발전이 되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프리마켓이라든가 중요한 행사는 사하구에서는 다대포를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또 지역의 형평성을 따지다 보니까 회화나무 공원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상당히 매력 있는 행사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네치아는 사실은 얼마나 오시는지 낮에 가보셨습니까, 준공하고?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자주 갑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맞죠? 오렌지버스가 오지 않는 이상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의구심을 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준공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 많이 왔고 또 관계 공무원들도 많이 갔고 내빈들도 많이 왔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혀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일단 기존에 4000만 원은 저희 의회에서 통과한 거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고 나머지 증액 1500만 원 일단 삭감 의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관광 홍보 드라마 제작인데 이거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사하구를 전국적으로 어쨌든 간에 노출을 많이 시켜서 사하구 관광이라든지 사하구에 대한 이미지를 확대시키기 위한 저희들이 하나의 방안으로 미디어를 최대한 이용을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영화제도 그런 뜻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영화제를 두 번에 걸쳐서 하고 난 이후에 사하구에 이런 영화 촬영을 하겠다라는 제안서가, 제안이 제법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제안 들어온 것 중에 이런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또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약간의 지원은 좀 필요한 상황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주기 위해 갖고 이번에 처음으로 지금 이걸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이미 부네치아 옆에 있는 SK충전소 쪽에 해서 영화 세트장을 만드니 또는 신평예비군 부지를 활용해서 세트장을 만드니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진행된 건 없습니다. 더욱이나 우리 의회도 사실은 의원님들 제작 영상조차도 이 힘든 구 재정 상황에서 저희 자체 삭감 의견을 아마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제가 예결위가 아니어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의회에서는 아마 의정계에서는 낸다고까지는 제가 돌아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도 이렇게 삭감을 하고 있는데 굳이 추경에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제안이, 좋은 제안이 몇 군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충분히 이 정도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반 홍보, 예를 들어 홍보비도 제법 많이 들어가는데 일반 홍보보다는 그런 미디어나 TV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영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하가 노출이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컨셉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들이 또 다른 홍보 자료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생각이라,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지금 우리가 현재 사하구 최근 5년 내에 사하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각 영상들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되시는지 과장님 혹시 파악된 거 있으십니까?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바로 지금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상당히 많고 상당히 잘 만든 것도 있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같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닐까 제가 걱정이 되는데 일단 이건 삭감 의견 내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중에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강현식 위원님 질의……
강현식위원
윤보수 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MBN 매일 방송 직장 내 불순 교제라는 드라마 편성에 따라서 이 금액이 같이 이게 편성이 됐는데 그러면 이 드라마가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뭐 당연히 반납 혹은 집행되지 않는 거겠죠?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제일 처음에 MBN에서 들어온 이 제안서를 가지고 제가 괜찮은 아이디어라 생각을 하고, 제안이라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하게 됐는데 이 MBN 말고도 지금 방송사나 그다음에 영화 쪽에서 제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래 저는 하여튼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요즘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 그냥 신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하여튼 그런 홍보보다는 드라마나 영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이 알리는 게 굉장히 노출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서 이래 했고 사실은 기장군이나 이런 데는 아예 이 예산이 1년에 한 5억씩, 물론 기장은 우리보다 재정 상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한 5억씩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장도 그렇고……
강현식위원
영도구, 중구도 마찬가지죠?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예.
강현식위원
사실은 저도……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현식위원
영화제의 본 취지를 매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여기가 영화 산업의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 촬영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드라마라는 촬영은 게다가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올 로케 촬영을 한다면 두세 달 머물면서 또 촬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같이 이 사하구 관내가 홍보가 많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 비용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고 나중에 따로 우리 윤보수 위원님과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 질의는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네, 하십시오.
강현식위원
아, 추가 질의는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아, 이상입니까?
강현식위원
네.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럼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삼균위원
아까 우리 윤보수 위원님 한 거 두 가지 다 저도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아니 지금 보면 물론 뭐 다대포하고 감천문화마을이 우리 사하구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고 그렇긴 한데 너무 많이 치중돼 있어요. 사하구에 16개 동에 너무 다대포, 장림, 감천만 모든 행사하고 뭐고 치중돼 있어. 지금 나중에 내가 다음 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감천문화마을 지금까지 들어간 게 약 한 580억 정도 들었어요. 그것도 다른 데 또 갔다가 이렇게 하면 더 더 발전되고 더 많이 홍보돼. 그래 하시고 저도 이게 지금 다대포 해수욕장, 감천문화마을만 가지고 이게 드라마를 촬영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 을숙도도 있고 하단오일장 이런 것도 우리 전국적인 명소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다대포하고 감천문화마을 한다는 건 나도 이건 반대고 이 사람들 사고방식이 잘못됐어요. 하여튼 이거는 아까 다시 나중에 MBN에서 뭐 어떻게 제의가 들어왔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마는 행사 지원하는 거는 좀 반대입니다. 그다음에 부네치아에 아트 프리마켓 개최 이게 보면은 23년도에 45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그다음에 작년에 8000만 원, 금년에 이제 4000만 원 했다가 1500만 원 증가했는데 저는 행사 이거, 행사해 봐야 거기 지역에 유지들만 와 가지고 행사할 때 그거 하고 공무원들 실제 막 힘드는데 주말에 와가지고 고생하고 행사의 취지가 실질적 가서 그 효과를 분석하면은 별로 그리 큰 효과가 없어요. 난 이런 행사는 내가 어저께 우리 총무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행사는 난 사실 취소해야 된다. 아예 행사를 없애야 된다는 취지야. 내가 지금 이게 선거 후유증으로 목이 쉬어서 그러니까 뭐 과장님을 내가 뭐라 하는 건 아니고 목 쉬어서 톤이 높은데 이해를 하시고 나는 이런 행사는 정말로 취소하든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그 지역 유지들만 모아놔 놓고 자체적으로 자기들 현수막 걸고 그냥 간단하게 행사하든지 그래야 된단 말이야. 지금 8000명 작년에 레인보우 브릿지 이것 때문에 사실 이거 8000명 온 거지 사람이 그렇게, 지금 낮에 한번 가 보면요 없어. 거기 관광지가 된다면 평소에도 수시로 거기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거 하고 해야 되거든. 아침저녁으로 장림 사람들 와서 운동하는 사람들 말고는 없어. 이런데 무슨 이걸 행사를 이걸 하면서 돈을 5500만 원이나 투입할 거예요. 저도 이거는, 저는 전액 다 4000만 원 본예산에 올라온 것까지도 다 이거 삭감하고 싶어. 그거 참고하세요. 나는 이런 행사는 앞으로는 지양하고 어디든지 행사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한 말씀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림항이 어촌뉴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하구에서는 처음으로 어촌뉴딜 사업 대상이 돼 가지고 거기에 201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17년도부터일 겁니다, 아마. 이래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 가지고 초기에는 거기에 조성되고 난 다음에 굉장한 핫 플레이스로 사진 찍기 좋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했는데 사실은 접근성이라든지 주변 편의시설이 너무 없다 보니까 한 번 왔다 간 사람들은 그냥 사진 한 번 찍고 와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발길을 돌리는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언론에도 많이 좀 두드려 맞았고 그래서 사실은 2023년도에 그만큼 투자를 하고 또 사실은 또 장림항이 굉장히 또 예쁩니다. 와 보면 또 굉장히 예쁜 항이고 그래서 도심지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를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활성화를 좀 시켜보자 해가지고 사실은 아트 프리마켓이라는 이름을 달고 사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트 프리마켓이라는 이름을 단 이유도 장림항의 전체적인 배경이나 이런 게 문화나 미술, 예술 이런 쪽하고도 좀 어울리기 때문에 그쪽을 중점시켜 가지고 프로그램도 그렇게 짜 가지고 하자 이래 갖고 했는데 사실은 2023년도에 첫 회를 하고 작년에 이래 하고 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사하시는 분들 들어보면 지금은 사실은 평일에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도 한 번씩 갑니다. 가고 하는데 주말에는 어쨌든 간에 버스, 대형 버스가 와가지고 또 이래 관람하는 외국인들도 있고 주말에는 좀 사람들이 좀 있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구청에서 이런 축제를 열어주고 난 효과는 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이야기는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막 진짜 대박을 치고 이게 지금 사실 안 돼서 그렇지, 안 됐긴 합니다마는 그거는 사실은 주변 환경이 조금 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좋아지기는 좋아져야 되고 그 전에 사실은 이런 거를 어느 날 갑자기 탁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해갖고 좀 빌드업을 좀 시켜가지고 이래 나가면은 이게 요즘에는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계속 저도 유튜브에 그 부네치아 관련해 가지고 몇 개나 이게 노출이 되고 구독을 하는지도 제가 쭉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봤는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정삼균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하게 과장님 말씀하는 것도 저도 공감대를 가지고 해. 하는데, 거기를 활성화시키려면 첫째는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그걸 잘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게 홍보하는 거는 문화 행사한다 해서 홍보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장림 부네치아항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유튜브를 하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전국에 홍보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관광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오는 게 나도 항구 가보면 관광 45인승 와가지고 그 앞에 대 놔 놓고 쭉 한 바퀴 사진 찍고 가고, 여기 와서 소비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돼. 그러려면 차라리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해 가지고, 와서 여기 정말로 이게 잠시라도 머물면서 여기 돈을 쓰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어째야 되노,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결국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장사하는 데 돈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이게 발전이 되지, 행사 1년에 한 번씩 이거 한다 해 가지고 발전되는 건 없고 또 자꾸 우리 괴정천도 물 수량을 보면 장림천보다 더 많아요. 과장님들이 괴정천에 뭐 지금 해 준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왜 장림·다대 그쪽만 해야 되는데, 동시적으로 그러면 괴정천도 이렇게 뭘 해가지고 충분하게, 내 일본 갔다 오니까 괴정천 충분하게 일본 오사카처럼 할 수 있어가지고 내가 과장님한테도 이렇게 하자 해서 제안하고 청장님한테도 이야기한 건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돼도 전부 다 안 했잖아. 전부 을 쪽에만 가가 돈을 갖다 퍼붓고 행사하잖아요. 그래 저는 이거 아예 본예산에 4000만 원 된 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돼서 통과됐으니까 하고 나머지는 저도 삭감하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행사 이거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괴정천은 지금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로 제가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네치아 이게 앞에 지금 이미 이번에 3차이기 때문에 1차, 2차 때보다 사실은 이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 버리면은 진짜 안 하니만 못한 그런 상황이 되고……
정삼균위원
그러니까 안 하면 좋겠다고, 괴정천 예산 우리 국회의원이 가져오지 구에서 지금 지원하는 거 한 푼도 없어요. 작년에 레인보우브릿지 공사하는 데 돈 얼마 들어갔어요?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 지금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추가로 좀 올리려고 하는 게 너무 그래 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정삼균위원
아, 그러니까 하면 뭐 내가 다 깎자 하면,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올라왔을 때 충분히 검토를 안 한 게 우리 위원, 내가 실수도 있고 하니까 4000만 원으로 공사를 하시고 내년부터는 아예 이런 거 행사 그냥 하지 말도록 하이소.
정옥
한정옥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마 홍보 제작에 다대포 해수욕장, 감천문화마을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등이라고 표시된 거 보면 다른 지역도 한다는 말이죠? 이게 이렇게만 딱 나타나 있으면 다대포와 감천문화마을만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예. 그 시나리오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우리 괴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티고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대포까지 다 저희들이 그렇게 추천을 할 겁니다.
강현식위원
지금 제작이 될지 말지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니까 만약에 제작이 되고 드라마가 촬영이 된다면 아까 우리 정삼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을숙도부터 해서 우리 하단 지역부터 해서 좋은 곳이 많으니까 추천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네치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과정하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정들이 너무 생략돼 있다 보니까 결과만 가지고 계속 여기는 관광지다라고 못 박아놓고 축제를 계속 여는 것 같거든요. 여기를 다른 감천문화마을이나 다대포처럼 어느 정도 인프라를 계속해서 조성한 다음에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행사부터 계속 조성을 한단 말이죠. 계속해서 시도를 한단 말이죠. 저도 사실 이 축제는 사실 반대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막상 아트 프리마켓이라고 해서 가보면 단기성으로 한 번만 왔다가 다음에 또 오고 싶은, 이게 장림 부네치아를 홍보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냥 프리마켓 갔다가 오는 식의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많이 하는 행사가 아닙니까? 너무 좀 식상하고, 요즘 보니까 울산에 보니까 이런 천이나 이런 데 보니까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 종이배 레이스, 뭐 이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좀 신선한 게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 모든 전산 시스템을 또 관리를 하고 하시잖아요, 운영하시잖아요?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예예.
강현식위원
근데 이게 지금 자료가, 우리 2025년 6월 9일에 보니까 우리 전산 네트워크 행정 전화하고 인터넷이 다 먹통이 됐더라고요.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아, 예예.
강현식위원
그것도 9시 반까지, 이게 월요일이었으니까 제 생각에 주말도 이렇게 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언제부터 혹시 이렇게 먹통이 됐었습니까?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당일날 새벽 1시 정도에 먹통이 됐고 그거를 갖다가 인지를 한 게 7시 반 정도에 인지가 된 것 같습니다.
강현식위원
근데 상황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 했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없어서 인지를 못 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그때는 PC라든지 이걸 다 이제 뭐……
강현식위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아니아니 그래서 바로 인지가 좀 안 돼서……
강현식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상황실에서는 그 시간까지 근무를 안 하고 그냥 꺼놓고 취침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강현식위원
이 인지하는 과정이 좀 늦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업체 대처가 7시 반에, 이제 7시에 발견이 됐으면 업체 대처는 몇 시에 이루어졌나요, 그러면?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7시 반에 저희들이 전산계에서 인지를 하고 그래가지고 바로 연락을 해 가지고 업체가 지금 동래구에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최대한 빨리 거기에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이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게 지금 고장이 나 가지고 이렇게 안 되는 건지를 저희들이 바로 파악이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모든 원인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걸 다 파악해 가지고 모든 자료를 다 들고 오라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와가지고 9시 조금 넘어가지고……
강현식위원
7시 반에 파악을 했고 오는데 1시간 반이 걸렸다, 맞죠?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강현식위원
그래서 저희 관내 이렇게 비상시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사를 두는 그런 회사들과 저희가 이게 계약을 맺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이 9억 6000입니다, 그죠?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맞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본예산에 9억 6000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던데 이 회사 이 회사 맞습니까?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 회사만 한 건 아니고 전체 예산이 아마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 예산이 9억 몇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 같고……
강현식위원
유지보수……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유지보수는 별도로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강현식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산불이라든지 다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관내에. 근데 이렇게 이제 전산 시스템이 6시간에서 거의 한 7시간 정도 마비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업체한테 비상시에 출동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꼭 갖춰달라고 말씀을 꼭 해 주십시오. 1시간 반도 늦습니다, 제 생각에.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예. 그 상황 이후에 저희들이 또 별도 보고드려 가지고 내부적으로 상황 발생이 되면은 그 상황이 바로바로 전달이 돼 가지고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현식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다른 분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고 차후에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샘위원
주요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 사하 예술제 개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년에 사하 예술제가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개최가 됐지 않습니까?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송샘위원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또 공연하시는 것도 보고 이렇게 왔는데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그 사하 예술제를 통해서 이제 그분들의 삶에 막 활력이 돋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고 그리고 또 각 예술인과의 교류의 장이 된 것 같아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관광예술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라고 저는 굉장히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24년 예산 대비 25년 예산이 조금 줄은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재정 상황이 열악해서 그런 겁니까?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그다음에 본예산 작년,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든 문화행사가 다 지금 다대포라든지 이쪽에 다 너무 쏠려 있으니까 원래 지금 사하 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을숙도에서 지금 하다가 사실은 자기들만의 어떤 잔치인 것 같아서 이걸 갖다가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관광객들에게도 알리고 사하구 문화가 이 정도로 지금 활성화 돼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는 다대포로 옮겼는데 지금 모든 게 다 다대포로 몰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한 거도 이제 격년제로 을숙도하고 다대포하고 돌아가면서……
송샘위원
아, 이번에는 을숙도에서 하는 겁니까?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예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샘위원
저는 을숙도에서 하든 다대포에서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다대포에 많은 문화 행사가 이렇게 몰리는 것은 다대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광 자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특색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사실은 다대포에서 했으면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거든요. 저는 을숙도에서 이번에 개최하는지 모르고, 다대포에서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굉장히 햇볕이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몽골 텐트를 쫙 쳐서 의자를 좀 많이 렌탈을 해서 공연을 하는 분들이 대기를 하실 때도 그렇고 조금 그늘에서 좀 최상의 컨디션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이래 했는데 이번에 어쨌든 을숙도에서 하게 됐으니까 홍보 잘하셔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유치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서 그분들 예술제 행위를 좀 볼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의 홍보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예. 내년에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거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 우리가 지금 예산안 심사니까 예산안 심사에 질의하십시오.
강현식위원
예. 예산에 관련돼서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서 4페이지, 지금 3억 5000 해서 특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특금이라는 단어가 생소해 가지고요. 특금이란 게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부산시 특별조정교부금을 약자로 해 가지고 특금이라고……
강현식위원
특별조정교부금, 부산시에서 이번에 내려온 거다, 그죠?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현식위원
지금 부산시에서 선셋 영화제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3억 5000이라는 돈을 받아오신 거네요. 그럼, 그죠?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현식위원
그럼 여기 이중호 과장님과 우리 또 담당 우리 계장님 외에 우리 직원들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강현식위원
그리고 경상사업서 제외하고 사업명세서 1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사 운영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행사 운영비, 지역 연계형 영화산업 육성이 특금을 받은 걸 3억 5000 여기다 지금 들어가 있는데, 맞죠?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강현식위원
그러면 옆에 있는 3억은 뭡니까?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그 3억은 저희들 구비입니다.
강현식위원
구비, 그러니까 어떤 항목이죠?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일반 구비는 저희 그 구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 단체에 민간 경상 보조로……
강현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선셋 영화제로 같이 봐도 무관합니까?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선셋 영화제죠.
강현식위원
선셋 영화제 비용이죠? 그래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던 선셋 영화제 예산 3억이 여기 들어간 거죠?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강현식위원
그러면 이 3억 5000과 3억 같이 해서 6억 5000.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강현식위원
같은 항목이라 봐도 무관한 거죠?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예예, 같은 사업입니다.
강현식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 3억 5000이라는 특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특금을 받아왔으니까 굳이 우리 구비를 사용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특금으로도 충분히 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다. 저는 여기 항목에 보면 충분히 그 행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거 나와 있고 본예산 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3억이면 우리 구비로만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저한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강현식위원
저하고 설명을 하면서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그리고 시비를 받아올 이번에 계획이 없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왔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한 일이고 지금 우리 재정상으로 봤을 때는 이 시비가 정말 저희한테 재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비만 해도 충분히 이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구비를 깎아서 재정을 좀 절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3억은 전액 삭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분명히 본예산 때 부탁드렸던 네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들 중에서 지금 하나도 제가, 제 생각에는 충족된 게 없거든요. 그때 이 3억 원이 편성될 때 이 예산을 꼭 충족, 제가 말했던 그 사항들을 충족시키겠다라는 것 때문에 흔쾌히 다대포에 있는 유명 영화제를 만들겠다는 그 취지에 동의를 해서 저도 이제 찬성을 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축제만의 특색 있는 영화 라인업을 구성하겠다. 그리고 무대 행사 비축 축소 그다음에 콘텐츠 중심의 축제로 전환하겠다. 전문성 있는 축제 조직위를 구성하겠다. 자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구축하겠다 이런 식의 제가 네 가지 제안을 했더니 우리 과장님과 우리 담당과에서는 흔쾌히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죠. 제가 축제 조직위 지금 이게 8월 초에 계획되어 있는 이 행사가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 조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도 모르고 여기 우리 의원들도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얘기도 없습니다. 그 축제 조직위의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들었으면 이게 좀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이 네 가지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시에서 받아온 돈도 있겠다. 그럼 저희 구비를 아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억은 삭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제가 잠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전에 제가 강현식 위원님하고 영화제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뭐 3억도, 구비 3억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영화제는 3000만 원이 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퀄리티를 갖다가 어느 정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그게 시비를 통해서든지 국비를 통해서든지……
강현식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퀄리티 확인을 못 했습니다.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예?
강현식위원
퀄리티 확인을 못 했습니다. 퀄리티를 높이겠다는 계획과 그 확인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그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에 8월 달에 만들겠습니다. 만들겠고 지금 사실 올해가……
강현식위원
아니요, 계획이 이미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면 과장님? 근데 지금 8월 달에 행사를 하는데 그 계획조차 나와 있고 그 계획조차 여기 설명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저희가 과장님 말로만 저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그건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콘텐츠는 기본적인 거는 지금 수행 단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3억은 이미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수행 업체를 지금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기본적인 컨셉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부산 중심이고 로컬리티 영화를 추구를 하고 거기다가 흥행, 흥행 영화 자체보다는 엔터테인먼트적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거는 지금 나오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 계획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변경이 있더라도 그래 하면 되고 그다음에 조직위원회 구성도 사실은 빨리 하려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5월 31일 날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 선거가 있는 바람에, 사실 다 밀리는 바람에 그 앞에 진행을 하고 있다가 라인업도 어느 정도 마련이 되고 사실은 영화제의 주 최고의 그거는 안에 영화 콘텐츠하고 그다음에 그 영화 콘텐츠에 들어오는 배우나 감독들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하고 원래 상반기에 5월 31일 날 하는 걸로 지금 대충 이야기가 돼 있다가…… 되는 바람에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강현식위원
잠시만요. 근데 여기서 5월 30일 날 저희가 축제, 축제를 그러면 언제 원래 대통령 선거 연기되기 전에 언제 하기로 했었죠, 그러면? 원래 축제는.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원래 작년에 본예산 할 때……
강현식위원
네. 언제 하기로 했습니까?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그때 5월 31일이라고는 이야기는 안 됐는데 그때 봄에 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강현식위원
그러면 원래 축제 조직위의 구성이 언제 돼야 됩니까? 보통 평균…… 그렇죠, 그러니까.
정옥
한정옥위원장
과장님, 준비 잘 하셔서 따로 설명, 강현식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드리고요. 지금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듣다 보니까 지금 준비도 좀 미흡하고 지금 돈이 예산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예산만 자꾸 투입할 게 아니고 그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되고 부네치아 같은 경우에도 한 번 행사했다고 그다음 날 되면 행사가 끝나고 나면 휑하고 이런 거는 이제 예산을 그렇게 구비로 세금으로 자꾸만 쓰는 거는 좀 지양하라는 이런 말씀이니까 잘 참조하셔 갖고 앞으로도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는 거는 좀 설명, 사전 설명도 좀 하고 또 조언도 좀 듣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그걸 판단하는 데 좀 잣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수
윤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특금 3억 5000 받아 오는 데는 되게 고생을 하셨고 아마 제가 부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7년, 8년 동안에 대한 결과물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 사항이 계속 생기는 것 같고 선셋 영화제는 처음에 할 때 조금 부족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한 번 1년, 이제 2년 차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려와 또 걱정이 돼서 아마 그렇게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3억 5000은 일단 특금을 확보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을 할 때 어떤 어떤 사업을 한다고 사업 계획서를 냈을 거잖아요.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예예.
보수
윤보수위원
그럼 그 안에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 포함이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됐으니까 그럼 구비를 편성을 해서 우리 구도 우리 지자체도 이렇게 할 거라는 계획도 같이 넣어주신 거죠?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맞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잘 안 됐을 경우에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행정적인 절차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맞죠? 아마 과장님은 이랬을 겁니다. 이미 구비는 위원님들이 편성을 했고 교부금을 받아왔고 5월 달에 행사를 할 거기 때문에 추경 전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갑작스러운 탄핵 사정이 생기면서 정국이 생기면서 이 예산을 집행 못하는 사정이 생긴 거잖아요.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그래서 그 사정이 됐을 때 추경 전에 한 번 더 이 내용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오해는 안 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아무리 구비가 편성이 돼 있고 성립 전 사용할 수 있는 특금 형태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일정이 바뀌어서 다시 예산 심사가 들어올 때는 좀 같이 챙겨봐 주시고 설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금 예산이 편성을 받아 오는 고생함까지는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존중할 것이고 다만 3억에 대한 재정이 강현식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꼭 다 쓸 필요는 없을 거는 같아요. 행정의 절차에 맞게 해서 좀 줄여 가지고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쓰고 남는 거는 2추 때 반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좀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매칭분이나 아니면……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3억에 대한 삭감이나 계획 변경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힘듭니다. 그거는 이미 올 초에 수행 단체를 공모를 거쳐 가지고 해가지고 이미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
윤보수위원
결국은 본예산 편성을 했고 계약하고 지출하는 걸로 됐고 그럼 3억 5000 이거는 내시 됐습니까? 통장에 돈 들어왔습니까?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예예.
보수
윤보수위원
그렇게 되면 하…… 이거 삭감은 위원장님,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점을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예. 일단 삭감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처리하고 다음에 나중에 정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제가 예산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호
이중호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정옥
한정옥위원장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77페이지에서 1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재영 위원입니다. 여기 2페이지에 보니까 감천문화마을 골목 축제 예산안이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7000만 원 갖고 문화마을 축제가 가능합니까?
미정
이미정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올해 저희들 감천문화마을 축제를 작년 수준에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 좀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연초부터 주민협의회하고 접촉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많이 깎여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다시 진행을 해야 되나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수준의 축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재영위원
작년에 얼마 들었습니까?
미정
이미정관광진흥과장
작년에는 저희들 구비 1억 7000하고 자부담 5400만 원 해서 2억 24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조재영위원
2억 2400만 원인데 7000만 원 가지고 그런데 주민협의회하고는 금방 협의도 하고 여러 번 접촉도 했다고 하는데 주민협의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던가요?
미정
이미정관광진흥과장
주민협의회에서도 작년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작년 정도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예산이 깎였다 하면 주민협의회하고 어떻게 지금 협상을 이끌어내야 될지 조금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조재영위원
그럼 7000만 원 이후에는 예산 확보는 하는 데가 없고 주민협의회에서만 협조가 되면은 그걸로 한다 그 말이지요?
미정
이미정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재영위원
주민협의회에서 만약에, 주민협의회 작년에 얼마 협조했습니까?
미정
이미정관광진흥과장
5400만 원 했습니다.
조재영위원
5400만 원……
미정
이미정관광진흥과장
예. 처음에 3000이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진행하다 보니까 물가도 많이 오르고 또 콘텐츠를 조금 더 넣다 보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해서 54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조재영위원
그럼 주민협의회에서 만약에 올해도 54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이 7000만 원이랑 하면은 행사가 가능합니까?
미정
이미정관광진흥과장
솔직히 작년 수준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서 날짜를 줄이든지 콘텐츠를 좀 줄이든지 조명을 좀 줄이든지 방안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재영위원
주민협의회랑 최대한 협의를 다시 좀 하셔가지고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뭘 줄이고 이래가지고 또 외국인들 많이 오고 이래 하는데 대충 한다는 인식을 들으시면 안 되고 이러니까 좀 협의회를 좀 제대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정
이미정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위원
추가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 건데 저도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를 가봤는데 이게 관광객들을 위한 축제가 아닌 지역 일부 주민들, 일부 정치인들을 위한 축제의 성격이 굉장히 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사실은 작년에 2억 몇천 들여갖고 이 축제를 과연 해야 되냐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라리 예산이 이렇게 많이 없어졌으니까 행사의 성격을 좀 완전 바꿔서 정말 관광객들을 위한 축제가 될 수 있게끔, 무대 이런 거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 좀 획기적으로 행사의 방식을 좀 바꿔서 이 예산으로 행사를 좀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이미정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추가, 추가,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송샘 위원이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도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축제를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지역 주민 좀 뭐라 해야 되나, 조합 간의 주민자치나 각종 단체 그 외에는 실제 거기 관심 가진 사람 없어. 오히려 제가 알아본 바에는 감천에 있는 주민들은 그 행사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어요. 행사, 제발 좀 행사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행사하는 비용 이런 거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갖다가 연구하라는 그래서 사실 내가 지역구가 아니라서 저희들은 어떤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저는 이거 아까도 내가 앞에 과에도 이중호 과장에도 얘기했지만 행사 이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들 지금 난 사실 조직 개편하면서 감천문화마을계 만든 것도 불만이에요, 사실은. 16개 구·군 중에 감천문화마을만을 위한 계를 만드는 건 대한민국에 이런 행정 조직 없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감천문화마을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계를 설치를 해야 됩니까? 다른 것도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관광지를 활성화시키든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리고 자, 지금까지 그러면 1억 8400, 1억 7000 주고 공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1억 1000, 1억 1000할 때도 무난히 잘했어. 지금 갑작스럽게 돈을 올렸더라고. 지금 이 정도 가지고 하면 거의 한 60%가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충분히 가능하거든. 나는 이것도 돈이 많다고 봐요, 7000만 원. 이거 아예 그냥 내년부터는 행사 그냥 간단하게 현수막 붙여가지고 한다는 그런 거 하고 송샘 위원처럼 다른 걸로 대체를 하세요. 이거 가서 무대 설치해 가지고 와서 인사하고 와가지고, 정치인들 와서 인사하는 축사하고 별의미 없습니다. 이런 행사는 앞으로 지양해야 돼. 저는 만약에 내가 다음에 재선 됐으면 혹시라도 의원이 된다 하면 이런 행사 다 없앨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참고해 주세요. 이게 지금 과장님, 내가 방금 자료를 긴급하게 요청했는데 총사업비가 개략 약 한 460억인데 실제는 거의 한 500억 정도 추가로 아마 들었을 거예요. 461억 5800만 원 들었다고 지금 돼 있는데 국비하고 우리 구비는 약 한 뭐 70억 정도 들었더라고. 근데 이런 행사는 지양해야 됩니다. 이 돈 460억 그냥 그 주민들한테 갖다가 오히려 돈 주고 했으면 더 환하게 잘 발달, 더 잘 살 거예요. 감천문화마을 행사했다고 해서 감천 사람들 뭐 더 잘 사는 게 있습니까, 지금? 환경 개선된 게 있어요?
미정
이미정관광진흥과장
환경 개선은 지금 굉장히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삼균위원
이거 저는 이거 앞으로 이런 특정한 지역에 문화 행사하는 거는 어디든지 반대합니다. 이거 없애야 돼요. 이상입니다. 참고하세요.
보수
윤보수위원
추가 질의 좀……
강현식위원
저도 추가 질의 좀 제가 아까부터……
정옥
한정옥위원장
아까 먼저 손 들었기 때문에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이렇게 7000만 원만 예산을 했을 경우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수준의 축제는 하지 못한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돈을 작년과 같은 비용을 이제 마련을 하려면, 예산을 마련하려면 주민협의회에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럼 주민협의회에 생각이 훨씬 더 축제에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주민협의회는 축제를 운영할 수 있는 아직까지 준비는 덜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송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던 이제 축제를 분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7000만 원이면 충분히 우리 오시는 방문객들, 외국인 위주의 축제, 콘텐츠형 축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도를 하고 주민협의회에서 했던 그 예산을 가지고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주민들이 즐기는 그런 축제, 따로 두 가지를 분리할 수 있는 이번에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이 예산이 작아서 작년만큼의 수준의 증액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송샘 위원님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 이게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이미정관광진흥과장
네. 작년에 축제를 하고 나서 조금 저희들이 고민이 많았던 게 주민들의 니즈와 그리고 관광객의 니즈가 좀 많이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조금 마을을 밝히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런 예전에 해왔던 처음에, 지금 15회니까 그전부터 해왔던 그런 콘텐츠들을 이어가기를 바라시고 저희들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만큼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좀 더 많이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조금 주민들 반응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관광을 오시는 분들 특히 단체 관광객을 인솔해 오시는 여행사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올해는 정말 풍성하고 볼 게 많았다 그리고 참여하는 게 많아서 정말 좋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축제 끝나고 난 다음에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상반기에 주민협의회를 만나서 또 그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회가 원하는 방향을 들어보고 주민들이 만약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분리해서 하는 걸 원하시면 저희들이 작은 축제로 그리고 지금 현재 말로 이 7000만 원 가지고 축제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솔직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정도, 외국인을 위한 어떤 컨셉을 정해서 컨셉에 맞는 행사 정도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물론 지금 주민협의회의 의견을 무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한다면 좀 더 많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없고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해야 된다 하면 우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방향대로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현식위원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 주도형으로 축제를 진행을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미정
이미정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현식위원
예전부터 그랬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주도형으로 축제를 할 수 있게 방향을 한 가지 만들어주고 저희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방문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들을 만족시켜 주는 축제를 해야 됩니다, 사하구는. 그래야지만 더욱더 방문객 유치가 재방문율도 늘어날 거고 만족도도 늘어날 거니까 이번에 한번 신중하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수
윤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 70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최근에 감천문화마을 기사들 뜨면 지난번 때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감천문화마을 특별 관리를 환영하며 뭐 예를 들어서 종로, 연천에 이어 전국 세 번째 결국은 오버투어리즘의 문제, 시내 이삼백 만 명이 관광하는데 지하철역도 없고 시내버스도 없는 문제, 이미 관광객은 너무나 많이 넘치고 이렇게 된다면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의 기본의 역할은 뭐냐면 사회적 약자, 우리 구청의 약자들을 대우해야 됩니다. 여성, 청년, 소상공인, 장애인들 이미 활성화 돼 있어 가지고 최고의 관광지가 됐다면 이 축제는 폐쇄를 시키시고 그 외에 필요한 곳에 축제를 이제 이동하면서 하셔야 되는 게 사하구의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혹시 시민공원의 조수미 공연 기사 보셨습니까?
미정
이미정관광진흥과장
그거는 못 봤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한 3만 명 정도가 왔대요, 무료 공연하는 데. 광안리 드론쇼 한번 가보셨어요?
미정
이미정관광진흥과장
네, 가봤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맞죠?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와 있습니까?
미정
이미정관광진흥과장
거기는 엄청나게 많이 오죠.
보수
윤보수위원
맞죠. 이제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할 때는 거기에 오는 소상공인들이 좋고 주위에 있는 상권에서 좋아해야지 관광의 발전이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싫어서 이제는 관광 시간을 제한하고 입장료 징수를 해야 되는 시절인데 또 계속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에 형평하게 해 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괴정 같은 경우에 온니샵 축제 같은 경우 1·2회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3회부터 못 합니다. 하고 싶어 해요. 낫개 같은 경우에 이제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이 돼가지고 하고 싶은데 경제진흥과에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그 예산 받을 수 있는 관광진흥과에서 같이 해서 공평하게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늘 해왔으니까 한다, 그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삭감 의견을 내고 앞으로는 내가 작년에 했었으니까 올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년에 했던 거 우리 올해 행사 못한 거, 괴정에 전부 다 없습니다, 행사. 그런 것들도 형평성 있게 준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이미정관광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위원
저는 다른 쪽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페이지 보시면 경상사업 설명서, 다대포 해변공원에 별바다 부산 나이트 뮤직 캠프닉 행사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야간 특화 문화 예술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행사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미정
이미정관광진흥과장
저녁 시간대 지금 할 거고요. 앞쪽에, 또 캠크닉 하기 전에 앞쪽에 낮에는 또 다른 행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캠크닉이 지금 여기는 제목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 관광에 관계되는 잠깐만요. 관광에 관계되는 트래블 쇼라든가 체험소 같은 경우는 낮에도 운영을 할 거고 캠크닉은 밤에 공연장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할 겁니다.
이임선위원
시간대가 한……
미정
이미정관광진흥과장
시간대가 오후 시간대 해서 밤 한 8시, 9시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임선위원
거기가 지역 특성상 아파트들이, 대규모 아파트들이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야간 행사를 하게 되면 조도 부족이나 음주 해상 사고나 소음 쓰레기, 빛 관련 문제 이런 게 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미정
이미정관광진흥과장
이게 지금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요. 작년에도 별바다캠크닉을 했었거든요.
이임선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미정
이미정관광진흥과장
예.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저도 그때 과가 막 생기고 처음이라서 제가 나가 봤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조용한 분위기에서 그렇게 크게 막 록을 한다든지 뭐 힙합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잔잔한 분위기에 인디밴드들이라든지 뮤지션들이 와서 음악을 하고 토크를 하고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이 잔디 광장에 이렇게 돗자리 깔고 앉아서 담소를 나누시면서 또 공연을 즐기시고 또 산책 나오신 주민들도 테두리에 앉아서 그 공연을 즐기시고 분위기가 정말 좋았고 그리고 이게 있으면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관광객들한테도 좋은 콘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보시면 해운대나 광안리 쪽에는 여름 바다로 오라고 엄청 많은 콘텐츠를 조금 솔직히 쏟아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관광지가 바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택지하고 다 바로 붙어 있다 보니 많은 소음이 일어나는 건 할 수는 없지만 또 저희들이 노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또 좋은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또 저희들 유치를 해 왔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짧게 짧게 하십시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위원
제가 업계의 소문을 좀 들어보니까 여기 한국관광공사하고 부산관광공사는 이번에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던데요. 우리 사하구의 끈질긴 설득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제가 그 업계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광진흥과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관광진흥과를 소관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있다는 것도 굉장히 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되게 고생 많이 하셨고 다만 제가 조금 우리 관광진흥과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다대포의 별바다 부산 나이트 뮤직 캠크닉 그리고 놀핏이 노을 이음인가요?
미정
이미정관광진흥과장
네, 노을 이음 프로그램……
송샘위원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이 다대포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관광진흥과는 이제 좀 더 큰 안목으로, 거시적 안목으로 어떤 거를 좀 이렇게 해야 되냐면 하단, 괴정 이런 쪽으로 이 관광객들을 좀 유치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이어져서 거기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대포에서 볼거리, 즐길거리 다 즐기고 지하철 이동하면서 또 그런 우리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경제 낙수 효과가 다 일어나서 사하구 경제 전체가 발전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다음에는 이제 이거랑 어떤 콘텐츠랑 연계를 해서 우리 하단, 당리 그리고 괴정 쪽에서도 뭔가 소비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이미정관광진흥과장
네, 저희들이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위원
네.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별바다 부산 나이트 뮤직 캠크닉 행사를 다녀왔거든요. 하면서 느낀 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축제들과 너무나 비교가 되는 겁니다. 지역에 있는 관광 기반들이나 상품들을 잘 살려 가지고 콘텐츠와 만남을 가져서 행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축제가 성공하고 행사가 성공하는 요건들을 다 갖춘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우리 해가 뜨는 곳과 해가 지는 곳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가 지는 곳에서는 대부분 서쪽에서 보면 감수성을 자극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런 행사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아까 송샘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 이걸 지켜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나 그런 의미에서 다대포 노을 이음 프로그램도 기대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나 네이밍부터 지역에 있는 자산과 여기 안에 있는 콘텐츠까지 다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사하갑과의 사하을의 관광 상품의 연계성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과 연계성 꼭 준비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에 불꽃쇼 용역 40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이미정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다대포 관광에 대해서 지금 1억 정도를 태워 왔는데 거기는 불꽃쇼 용역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다른 콘텐츠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 작년 본예산에 1억을 올리고 싶었는데 예산 사정상 추경에, 바다 축제는 하반기에 하니까 추경에 하자고 하셔서 지금 거기에 모자란 부분으로 4000만 원을 지금 넣었습니다. 본예산은 한 1000만 원 정도 확보가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작년에 할 때도 5000만 원 정도를 구비로, 1억이 아니고 5000만 원 정도를 구비를 확보해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부산 바다 축제지만 저희들도 작년 수준의 불꽃쇼 용역비를 확보를 해야만 불꽃쇼가 진행이 될 수 있어서 4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강현식위원
바다 축제에 들어가는 그 프로그램의 일부네요,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 진행하는 게 아니고.
미정
이미정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콘텐츠이긴 하죠.
강현식위원
그러면 바다 축제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중에 저희가 사하구가……
미정
이미정관광진흥과장
네. 용역비 일부를 부담하는 겁니다.
강현식위원
부담하는 건가요?
미정
이미정관광진흥과장
예.
강현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 빛거리 영구 경관 조명 이게 저희가 지금 너무나도 이거 빛거리 경관 조명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이 유지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설치를, 설치를 하는 건 좋죠. 근데 유지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운영비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길 건데 더 이상 여기서 증가하는 거는 특별한 곳이 아니면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생각을 드립니다.
미정
이미정관광진흥과장
네.
강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제가 위원장을 맡고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온 결과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역시 사하구를 생각하는 게 눈에 보여요. 정말로 다음에도 꼭 들어오셔갖고 사하구를 바꾸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예산 대비 너무 효과가 없어서 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좀 자력으로, 지금쯤 그만큼 예산을 들였으면 자력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구비가 계속 이렇게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스럽고요. 행사는 늘 똑같습니다. 가면 무대 설치해 놓고 합창단 나와서 합창 노래하고 또 기관장들 인사하고 하여튼 그런 건데 아까 좋은 아이디어 나오더라고요. 좀 더 그런 거 반영해서 지역 주민, 수고한 분들도 계시겠지마는 피해 보는 지역 주민들하고 오는 방문객들하고 다 만족할 수 있는 그걸 틀에 박힌 거 말고 한 번쯤 올해는 그런 안을, 우리 과장님 다부져서 충분히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정
이미정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오늘 위원님들 좋은 아이디어 많이 주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정 관광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91페이지에서 2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11페이지에서 2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13페이지 보시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 운영 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 23년 예산에 비해서 24년이랑 올해 예산액이 현저하게 줄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한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이임선위원
13페이지……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으로 하다가 올해 예산, 작년부터 후원금 2500만 원을 저희들이 후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임선위원
어디에서 들어오는 후원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아, 일단 저희들이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수시로 들어오는 후원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받아서 500, 300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 다 모아서 2500 확보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임선위원
기업 후원금입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기업 후원금입니다, 대부분.
이임선위원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강현식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이게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이렇게 금액이 확 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연 1회 첫 12만 원 1인당 주던 거를 15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강현식위원
그러면 지금 15만 원을 다 집행하고 이제 69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남은 150만 원을 이제 어떻게 보면 반납하시는 거네요, 그죠?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네.
강현식위원
그러면 이걸 굳이 이렇게 감액을 하실 게 아니라 기존에 주시는 분들한테 더 추가로 커피값이라든지 더 추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처우 개선비 개념인데.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이게 기준일이 저희들이 3월 1일 기준 재직자들한테 주다 보니까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참고하겠습니다.
강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위원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스크린파크 골프장 조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스크린파크 골프장 조성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1억 290만 원 정도 되고 시비가 그중에 6800, 구비가 2900, 자부담 530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공사 시작해서 7월경에 운영할 계획이고 여기는 대부분이 일반 지역 주민 그러니까 몰운대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만 아니고 전체 사하구 주민을 다 이용할 수 있게 하겠고 그리고 레슨이나 아니면 장애인, 시니어, 고립가구, 아동 청소년, 동아리를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샘위원
이게 설치되는 면적은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면적은 저희들이……
송샘위원
타석이 몇 타석, 한 타석?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두 타, 두 타.
송샘위원
두 타석?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예. 18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샘위원
두 타석이 되는 겁니까? 어쨌든 이런 또 좋은 체육시설을 유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사실은 파크 골프 자체가 요즘에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붐인데 그에 앞서서 또 스크린파크라는 또 파크 골프라는 또 그런 시설을 유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송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1회성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파크골프 이게 운영하시는 회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근데 몰운대 여기를 해놔 놓으면 물론 뭐 그쪽에 있는 다대 쪽에 있는 장림이나 이런 데 쪽을 많이 계시는 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겠죠, 그죠? 회원들이. 파크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근데 두 타석 가지고는 너무 많이, 수요자는 많고 공급은 두 타석이고 이거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인데 이거?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시 예산에 맞춰서 한 거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데도 설치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삼균위원
아니아니, 나는 다른 데를, 다른 곳에 설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현재의 두 타석 가지고는 너무 수요가 폭발해서 특히나 비 온 날이나 이런 날은 그다음에 또 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걸 꼭 이용하려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두 타석 가지고는 내가 볼 때 전혀 이거는 어떤 오히려 나중에는 각 악성 민원만 내가 발생될 거라 예상돼. 그래서 이거를 1년 동안 이걸 운영을 해 보시고 어차피 공공사업 해가지고 우리가 다음에는 예산이 지원 안 되는 거니까 그죠? 다음에는 이런 스크린파크를 우리 에덴복지관도 있고 하니까 이런 균형을 잡아서 이게 성공적이라면은 그런 것도 배치해 보는 것도 좋을 건데 내가 볼 때는 그 장소가 이래 가지고 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다. 하여튼 잘 운영되도록 몰운대복지관에다가 지금 아마 교육을 필히 시켜야 될 겁니다. 엄청 이거 민원이 쏟아질 걸로 예상돼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삼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국민이 힘들 때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한데 혹시 이걸 이용해서 위장으로 이렇게 국가 예산을 신청해서 타 먹었을 때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선 지원하고 후 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전산 시스템에 나타나는 거는 100% 다 적용을 하는데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 조사라든지 아니면은 제보를 받는다든지 그런 걸 해서 최대한 걸러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가끔은 있으니까 잘 살펴주십시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정옥
한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53페이지에서 2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있는데 과장님, 우리가 경로당에 불시에 가시고 그러지는 않죠, 직원들이?
퇴장
경선
조경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불시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연락하고 가십니까?
경선
조경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예.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러면 그 시간 되면 다들 나와 계신다, 그죠?
경선
조경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정옥
한정옥위원장
혹시 쌀은 할아버지 경로당이나 할머니 경로당을 똑같이 지급하십니까?
경선
조경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 한 4포에서 6포 정도, 등록은 6포 정도 인원이 좀 있기 때문에 6포 정도 평균적으로 신청해서 가져가고 미등록은 한 4포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할아버지 밥 안 해 드시는데 그래도 쌀을 그냥 줄, 그냥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 이 말……
경선
조경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딱 6포를 주는 게 아니고 6포까지, 신청이 들어오면 6포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왜냐하면 쌀이 맛이 없다고 팔아먹기도 하고 다른 떡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아주 저렴하게 팔기도 하고 이런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밥을 해 드시라고 드리는 건데 혹시, 할아버지들은 밥을 못 해 드셔요. 그래 주는 게 의미가 있나, 오히려 다른 쪽으로 자꾸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혹시 이것과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이 앞전에도 그랬으니까 지금 계속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경선
조경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조금 더 검토도 해보고 개선도 해 보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리고 2만 원에 대한 운영비에서 떼 가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예산도 그냥 늘 두리뭉실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불문율인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는 그게 어디다 쓰이는지 한 번쯤 살펴봐 주십시오.
경선
조경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지금 현재 자료를 받고 있고 받으면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선
조경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삼균위원
예산하고 벗어난 질문을 잠깐만 할게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 경로당이 지금 사실은 사하구에 202개소, 미등록 경로당 해서 250개소 되는데 자꾸 노인 인구는 늘어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경로당에는 보면 텃새가 있어. 회원으로 가입 안 되면 아예 출입을 안 시켜. 심지어 우리 여기 당산오거리 당리 여기 가면 안에 물론 장소가 비좁기도 해요, 어르신들이. 근데 거기 못 들어가서 길거리에 돌계단에 있는 사람들이 한 15명 정도 돼. 왜 안에 안 들어가십니까 하면 저기 절대 발도 못 붙이게 한다 하더라고. 그럼 어쩌냐 그런 사람들도 경로당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러면 경로당을 앞으로는 적은 걸 하려 하지 말고 좀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크게 해 가지고 장소가 비좁다 보니까 그분들이 막 못 오게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좀 앞으로는 경로당이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마는 주택에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 하면 적어도 면적이 좀 큰 거 해서 많은 인원들이 와서 거기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걸 좀 해주면 좋겠어요. 너무 좁으니까 실제 우리 보건소에서 나와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밖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너무 좀 안타까워, 사실은.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 하고 있는 데 가서 왜 이분들 안 받아주냐 이런 소리도 좀 할 그것도 안 되고 이게 계속 다녀보면 주택가에는 상당히 많아요. 그걸 참고해서 다음에 어떤 경로당이 된다면은 아예 조금 면적을 좀 크게 해서 많은 인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조경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사전에 설명 참 잘 하셨는 모양이네, 우리 과장님께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조경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경선
조경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퇴장
정옥
한정옥위원장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33페이지에서 2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강현식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저는 안에 있는 내용보다는 이해 안 가는 게 많아서요. 설명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도 1억 9200이 실질적으로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 금액은 어디서 나온 거죠? 예를 들어 저희가 2차 추경 때 비용입니까, 이게?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작년 24년도 예산 말씀하십시까?
강현식위원
그러니까요, 예.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작년 2회 추경 때 정리가 된……
강현식위원
2회 추경 때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예산……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예.
강현식위원
그러면 이제 그때 실질적으로 집행될 건 1억 8400이고요.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강현식위원
이게 저번에는 저희가 2024년도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는 이게 총예산이 1차 추경까지 합쳐서 3억 얼마였거든요. 3억가량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결산 과정에서 이렇게 비용이 변화됐다는 걸 이게 지금 목욕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목욕비 지원에 따른 바우처 그거 비용하고 같이 이런 항목들을 갑자기 떨어뜨려 놨어요, 원래는 기존에 계속 붙여놨다가. 그러면서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아, 예.
강현식위원
비용들이, 비용 추계가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는 비용 추계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명들이나 이걸 그 항목들을 또 따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두셨으면 지금 그래서 2024년도 예산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맞았었는데 이게 항목을 떨어뜨려 분리시켜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제 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분리했다라는 걸 정확하게 명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잘 살펴보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식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강현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5페이지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물론 저소득 어르신 질병 예방 차원에서 목욕비 지원 조례에 의거 목욕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 목욕비가 얼마나 지원됐지요?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총 1억 84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조재영위원
1억 8400만 원, 올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사실은 작년에 사업이 처음 시작이 되다 보니까 작년 2월 중순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첫 시작이다 보니까 모르시는 어르신들도 많았고 또 특히 작년에는 상반기에 3만 원, 하반기에 2만 원 이렇게 충전이 되었습니다, 바우처 카드에. 그래서 하반기에 충전된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인지를 못해 가지고 또 못 쓴 경우가 또 조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어르신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만족도 조사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조재영위원
이 증액하게 된 원인이 어르신들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목욕탕협회나 뭐 이런 데서 요구를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1·2월 중에 만족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사실 목욕탕 목욕비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77% 이상 만족도는 사실 높습니다. 근데 이용 요금이, 이용할 수 있는 요금이 적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 불만족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금 인상 지원 부분, 추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재영위원
그러면 지원한 금액은 전체적으로 다 썼습니까? 몇 프로 정도……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현재는 5월 말 현재 1억 정도 썼습니다. 6000여 명이 지금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서 신청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조재영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강현식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또 1만 8000원 해서 목욕용품 등 추가 이용권, 이 이용권 안에는 새로운 바우처 카드도 포함이 되는 거죠?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바우처 카드에 1만 8000원,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목욕비가 1회에 9000원이라서 한 두 번 정도 추가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1만 8000원을 추가해서 예산을 추가한 겁니다.
강현식위원
목욕용품은 얼마고 추가 이용권은 1인당 얼마입니까, 그러면?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용품을 구입하든지 목욕비로 쓰든지 그거는 자유입니다.
강현식위원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아까 말씀하신 거 목욕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강현식위원
갑자기 목욕용품까지 같이 추가된다는 건 이거는 두 개를 확실하게 분리를 해 주십시오. 예상하는 1인당 목욕용품비가 얼마고……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추가 이용권입니다.
강현식위원
추가 이용권은 얼마입니까? 그럼 이거는 목욕용품은 아니고 추가 이용권이네요, 그러면?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예, 맞습니다.
강현식위원
그러면 이걸 뺐어야죠. 헷갈리게 왜 목욕용품이라고 넣으셨습니까?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설명서에 작성하면서 조금 착오 기재입니다.
강현식위원
그러면 이 순수하게 1만 8000원은 목욕용품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이제 목욕하는 비용이죠?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2회를 추가 정도 할 수 있는……
강현식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죠?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예, 맞습니다.
강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과장님, 우리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어르신들 카드를 드리면서 조사, 무슨 조사했다 했습니까, 금방?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만족도 조사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만족도 조사.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장
만족도 조사하니까 1만 원, 10만 원, 60만 원까지 줬으면 좋겠다. 만족도 조사에서 나왔다 하는데 많이 주면 좋겠지요.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과장님 돈 많으면 주세요. 돈 많으면 주시고 그리고 이 카드를 갖고 목욕탕을 가시는데 그 목욕탕에서 카드를 확인을 한다 합디까?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들이 연초에……
정옥
한정옥위원장
앞에서 그냥 보고만 듣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전화해 갖고 물어보면 카드를 갖고 오면 다 확인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 카드 그냥 써요, 그냥. 그 카드 갖고 오는 사람 그냥 쓰고 또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한다면 현금 주세요, 돈 쓰기 편하게. 왜 불편하게 카드 만드는 데 돈 쓰이고 목욕용품 하는 데 돈 쓰이고, 왜 그러는데요? 제가 5분발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돈을 주세요, 차라리 편안하게. 그냥 굉장히 뭐 생각하는 척하고 어르신들 목욕비 말만 그럴듯하지마는 이게 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거 불편해요. 어르신들 목욕 오는 거 목욕탕에서 그렇게 좋아 안 해요. 이용을 해 보시면, 목욕탕 안 가십니까? 어르신들 혹시 거기서 미끄러지고 뭐 또 불미스러운 일도 또 생기고 해서 좋아 안 해요. 70 정도, 75세 정도 몸을 거동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마는 그렇게 좋아 안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어르신들 건강을 생각해서 목욕을 해드려야 되겠다 하면 그냥 또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언제부터 그렇게 목욕협회가 어르신들 목욕을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지 늘 나는 싸우는 걸 봤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것도 5만 원도 다 안 썼잖아요. 그걸 해 보고 해야 되는데 또 6만 8000원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왜 6만 8000원인데요? 그럼 10만 원씩 주지요, 그냥. 그리고 목욕비 얼만 줄 압니까? 9000원이에요. 근데 8000원 받다가 이거 해주자 바로 1000원씩 바로, 단합해 갖고 바로 1000원씩 올렸어요. 단합한다 하면 안 된다 하니까 쎄쎄 해갖고 살짝 그렇게 은근슬쩍 그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목욕탕이 내가 참 열악한 데 같으면 저도 이해해요. 그거는 뭐 복지 차원에서라도 어떤 방법을 찾는다 하지만 열악한 곳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거 돈이 구비예요, 구비. 세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시위에서는 굴뚝 사업에도 시비, 구비, 국비 해갖고 또 지원해 주더라고요. 근데 왜 한 군데 이렇게 치우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사 지금 사업 잘 됩니까? 안 됩니다. 너무 안 돼요. 우리 윤보수 위원님 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잘 됩니까? 근데 너무 안 돼요. 지금,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안 주자는 게 아니고 더 이상의 인상은 형편이 될 때 그때 가서 재고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상분은 제가 감액을 하겠습니다. 안 준다 하면, 하던 걸 안 한다 하면 지탄을 받을 수도 있겠지마는 그 이상 동결하고 다른 것도 모든 걸 다 지금 예산 다 깎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못 준다 할 정도의 지금 사하구에 쥐어짜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는 낭비예요. 목욕은 또 옛날하고 또 다릅니다. 집에서 다 샤워도 하고 형편이 돼도 안 가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렇게 구비를 막 쓰는 거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는 꼭 쓰라고 저도 말씀드립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연차적으로 생각해도 늦지 않다.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나 때 밀어줘 이렇게까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골고루 혜택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무리하게는 하지 맙시다. 세금을 갖고 다 이게 다 깎자, 주지 말자,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인상분에 대해서는 다음을 기약하자, 형편이 좋아졌을 때. 지금 다 어려울 때는 고통 분담을 같이 하자, 함께 하자 그리고 없는 곳이 아니다, 특히 그 단체는. 지금 다른 단체 같이 모아서 올까요? 우리도 힘들어요. 다 그거 하며 다 알아서 힘든 그 과정을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니까 인상분만큼은 제가 깎겠습니다. 제가 발언할 때는 금액이 1억 7000이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5만 원 해서 6만 8000원에 대해서, 6만 8000원에 지금 인원수 대비 그런데 그때보다는 훨 많이 늘었어요. 왜 갑자기 참 인원수가 이렇게 늡니까?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인원수는 작년에는 홍보 부족으로 몰라서 사용을 안 하신 분들이 더러 있는데 지금은 기준 완화로 또 새로 책정되신 분들하고 나이가 도래돼서 또 신규로 편입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자꾸 늘어날 거 아닙니까, 솔직히?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자꾸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삼균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금액 1만 8000원에 대한 명수…… 내가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1억 2054만 6000원 아, 6만 원, 1억 2054만 6000원, 1억 2546만 원…… 546만 원. 추가 질의,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게 이제 늘어나는 거는 이게 어르신들이 70세 도래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들만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정삼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는 그분들이 의료수급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지 인위적으로 어떻게 이걸 늘려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먼저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거 꼭 우리가 업체를 봐주는 것처럼 이리 들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생계수급자들은 지금 거의 다 보면 주택이나 이런 데 좀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분들이 또 거동이 불편해서 사실은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정삼균위원
근데 이게 부정, 지금 우리 복지 예산 가지고 부정 수급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내가 볼 때 부정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분명히 자기 가족이 가서 사용하거나 대리인이 쓸 수 있는 그런 경우도 허다할 거예요. 그거를 시스템을 그러면 생활보장과에서 보완을 해주셔야 돼. 딱 본인 아니면 안 되게끔 그러면 또 불시에 점검도 한번 나가 보셔야 돼요. 그래가 이분들이 이걸 잘 실행을 하고 있나 안 하나를 해 줘야 돼. 물론 실행 안 하면 그건 예산은 자연적으로 우리한테 반납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 부산시 것만 이걸 지금 자료를 타구 지원 사례를 지금 했잖아, 그죠? 분기별 6만 원이라면 한 달에 중구 같은 경우는 분기별 주면 전체 하면 돈이 저희들보다 훨씬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동구 같은 경우는 월 2만 원, 월 2만 원, 여기 또 강서구도 분기별 3만 6000원, 서구도 분기별로 2만 원 여기에 비하면 저희들이 5만 원 할 것 같으면 5회, 9000원 곱하기 5회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럴 거 같으면 실질적으로 많이 지원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2회를 지금 더 주자 그래 지금 나온 거잖아, 그죠?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정삼균위원
그거는 또 이걸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고 하니까 이건 부정 수급으로, 아 부정 수급이 아니라 부정 사용을 할 수, 못 하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예산이 앞으로 뭐 많건 작건 간에 계속 지원 돼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잘 연구를 하셔서 하여튼 이런 거는 사용을 못 하게 하고 대신 또 불시에 점검도 나가고 제가 사실 전라남도·북도 걸 조사를 해 봤어요. 거기는 이미용까지 해 가지고 돈이 솔직히 여기서 밝히기 어려울 정도로 예산이 많이 지금 지원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많이 지원되는 건 아니라 생각되고 저는 또 좀 불만인 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생활보장과에서 한 건 아니에요. 건축과에서 했어요. 사하구 건축물 관리 조례 개정 보고에 보면은 우리 목욕탕이 68개 중에 위험하다고 안전도 조사를 해 가지고 4개를 지금 굴뚝을 철거를 해야 돼요. 그 철거하는 예산이 한 개당 8000만 원 드는데 자부담이 4000만 원이고 시에서 2000만 원 들고 구에서 2000만 원 해줘요. 나는 이거 상상도 못 해. 왜, 그 사람들을 지금 바로 우리 사하구청 뒤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좀 죄송하지만 학교 교직원으로 퇴직해가 연금도 받고 해가 재산이 100억 대가 넘어요. 저 괴정에 승학탕인가 어디 뭐지? 거기도 보면 재산이 100억이 넘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왜 굴뚝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나, 나는 도시위원회 나 이거 위원님들 진짜 좀 안타까워. 좀 나쁜 말로 하면 한심해. 그런 부자들한테 이렇게 예산 지원해 주는 거는 이거 그냥 통과시키고 이 어려운 사람들 이거 생계 수급자들한테 목욕비 지원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난상토론을 해야 되는지, 나 조례 이거 진짜 우리가 도시위원은 아니지마는 우리는 건축과장 오라 해가 이건 절대 안 된다. 정말로 뭐 어려운, 정말 어려운 사람들 굴뚝을 철거해 주면 또 이해가 가겠는데 다 부자들인데 그 사람들 왜 굴뚝을 우리가 철거해야 되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지금 실지 이것 말고도 지금 엄청나게 지원되는 게 많잖아요, 복지 예산에.
정옥
한정옥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정삼균위원
그래서 저는 뭐 지원하는 데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는다 생각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예. 정삼균 위원님 찬성이고 다른 위원님……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현식위원
지금 우리 구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다른 지금 타 과에도 전부 다 감액과 저희들도 지금 삭감 요청을 많이 한 상태니까 이것도 추가로 지원되는 거는 조금 삭감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위원장님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는 좀 다르게 여쭤보겠습니다. 바우처라는 게 지금 어떻게 실물로 제공되고 있습니까? 카드로 되고 있습니까?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카드로 발급을 해서……
강현식위원
그러면 이 순수하게 목욕비 말고 이 바우처 이 카드를 생산하는 비용이 지금 얼마입니까?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카드는 월 운영비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강현식위원
아니요. 처음, 제일 처음에 생산하는 비용, 작년에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5119명이 일단은 그 카드를 다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카드 비용이 얼마입니까?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그때 그 카드 바우처 운영 시스템사하고 협약을 할 때 그 카드 발급 비용까지 합쳐서 월 운영비 100만 원으로 해서 협약했습니다.
강현식위원
월 운영비 100만 원밖에, 더 이상 안 들어갑니까, 추가로?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월 100만 원, 예예. 추가로……
강현식위원
1만 명이 되고 뭐 수십만 명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까?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강현식위원
무조건 100명이면 무조건 카드 다 받을 수 있습니까?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예.
강현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그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예.
강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수
윤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이,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장님하고 강현식 위원님하고. 하기 전에 주요 경상사업서 1페이지 맨 밑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 내용은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법」에서 포함된 사회복지 보조 예산인데 상당히 예산이 올라가고 있어요. 63억에서 대략 2025년도 기준에는 120억, 2배 정도 뛰는 겁니다. 이걸 목욕비에 단순 대입해 본다 하더라도 우리 사하구에 어찌 됐든 수급자 예산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뛴 거고, 계속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더욱이나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중위 소득에서 어느 정도 소득을 갖춰집니다. 아프지 않거나 꼭 집이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하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소득을 못 늘리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예산이 좀 증감이 된 것 같고요. 더욱이 하나 더 제가 조금 확인하고 싶은 거는 처음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그때는 중간에 시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홍보가 돼서 제가 강서구도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는 예산안 잡을 때 약 60% 정도 예산을 잡았던데 지금은 이미 집행률이 그걸 훨씬 더 넘어서 가지고 예산을 또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중구, 동구, 강서구, 뭐 동구 같은 경우에 한 29억 예산이 들어간다는데 서구도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는 길에 좀 확인해 봤는데 법제처에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보면 목욕비에 관련된 조례를 검색해 보면 물론 산업지원도 조례 있지만 약 62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약 3분의 1 정도 되는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고 곧 준비하는 지자체도 많대요. 또한 목욕비 포함해서 이미용비를 지원해주는 단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용만 대충 검사해 보니까 73군데예요. 물론 산업지원 지자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또 여기에 교통비 지원까지 하면 또 틀린 거거든요. 물론 사하구 기초단체가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뒤에 하겠지만 제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한 10초 정도 해서 이게 결국은 우리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목욕탕에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정옥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나이가 드신 우리 사하구의 주체고 대한민국의 주체인 노인들 어르신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목욕탕에 특혜, 조재영 위원님 질문하는 데도 목욕탕에 뭐가 했나 이렇게 하시는데 조례 발의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분명히 사하 을에 있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이 했기 때문에 저희는 안 한 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때 논란이 됐던 부분이 언론에 나왔던 부분 전부 다 무혐의 처분 받은 것도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목욕탕에 특혜를 주지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처럼 이미 용이나 확대를 해 가지고, 어렵잖아요? 이발소 미용원, 그 많은데 장사 되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오늘 우리 나중에 한번 의사진행 발언이기 때문에 토론 한번 하셔가지고 예산의 확보는 쉽게 못 할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 조례만 만들어서라도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의 장을 해서 특정 목욕협회에 주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다른 지자체처럼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 당시에 뉴스 났을 때의 알죠, 내용은? 어떻게 해서 이게 뉴스가 나게 되고 그건 알죠? 목욕탕협회에서 가셔 갖고 어떤 뭐 불미스러운 거래, 거래라기보다는 그 사람은 순수하게 우리 도와 줄게 이것 좀 도와줘, 뭐 우리 어렵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미용까지 확대한다 하는데 미용실 가봤습니까? 바빠요.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힘이 들어서 그렇지, 코로나 그 이후에는 자력으로 하셔야지 그걸 갖다가, 그러면 차라리 현금 주세요, 현금. 쓰기 쉽도록, 왜 어렵도록 바우처 카드 만든다고 예산 들고 왜 그렇게 하는지, 현금 주면 어디 쓰든 차라리 그게 훨씬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지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데 그러면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게. 순수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어쨌든 그 목적에서 벗어났다 싶어도 일단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게, 안 하자 합니까? 지금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지금 다른 것도 다 깎고 1000만 원, 2000만 원도 깎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아니다, 고통 분담을 같이 하자. 때 되면 또 그때 되면 그때 돼가 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아니다는 그 말씀이지 제가 언제 지금 다 삭감하자 하고 하지 마라 했습니까?
보수
윤보수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하십시오.
보수
윤보수위원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현 이번에 최근에 당선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25만 원 주신다고 하십니다. 위원장님!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건 단기입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예?
정옥
한정옥위원장
단기입니다, 단기. 일시적이지만 이거는 평생입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그 예산이 몇십 조가 들어가는데, 그건 단기면 그럼 OK. 그러면 전임 청장님 계실 때 코로나 민생지원금 줄 때 위원장님!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것도 단기입니다. 저는 안 받았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양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주
양기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데 대해가지고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목욕비 지원 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논란 소지가 많은데 저는 이런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이 포퓰리즘 정책이냐 이래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자면 베네수엘라 남미라는 나라가 있는데 석유를 많이 생산하고 있었어요. 석유를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그 돈으로 보편 정책을 했었어요. 또 석유 단가가 또 하락하니까 그 정책을 유지 못하다 보니까 그 나라가 파산 시국까지 이른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과연 복지라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니까 일반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의 기본 충족 욕구를 충족시키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서비스 정책을 의미한다고 이래 정의가 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복지는 사회적인 약자 예를 들자면 빈민이랄까, 노인, 아동, 취약계층, 최저생활보장 등 소득이 적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잠재적으로 능력을 향상시켜 가면서 국가에 시행하고 있는 다수 복지 정책 이외에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사하구에서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은 특히 저희 생활보장과는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그 첫걸음으로써 사하구가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층 목욕비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과 행정 등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에 조금이나마 복지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점에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동의합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다만 우리 정삼균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법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도 저희들도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 가면서 더 두텁고 따뜻한 복지 실현으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갈 우리들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점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이 목욕비 지원 사업이 애시당초 시행될 때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시작을 하다 보니 또 시행상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본인 외 사용, 부당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보완을 해가면서 또 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그래서 복지 정책을 단순적인 예산만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만으로. 그래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에 대한 책임과 공동 의식을 바탕으로 출발한다면은 좋은 복지, 따뜻한 복지가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차별성 같은 보편적인 복지 정책은 해선 안 되겠습니다. 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복지는 선별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두텁고 깊게 해서 그분들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행복하게 나눌 수 있다면은 저는 그만큼 좋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지금 증액이 2억 9210만 원으로 올라왔네요, 그죠? 본 위원은 원안 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양기주 위원님 뭐 나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복지가 어르신들을 위하고 그렇게 배려하신다면 현금 복지는 어떻습니까?
보수
윤보수위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 궁금해서……
기주
양기주위원
저한테, 저한테 질문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님, 저한테 질문할 사항이 아니고 저는 답변을 거부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위원
거기에 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방향을 약간 논점을 흐리시는 것 같은데 복지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지원은 유지하되 다 같이 어렵기 때문에 이 시기에 추가 지원하는 거를 지금 유예하자는 거지 자꾸 말씀하시는 게 복지를 지원하는 거를 전체를 삭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이전에 있던 복지는 계속 유지하되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증액을 해서, 증액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유예해서 삭감을 하자는 얘기인데 자꾸 이제 복지 차원을 막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삼균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정삼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삼균위원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금 국회도 보면은 지금 국회의원 수가 많다 보니까 마구잡이 선심성이고 뭐고 다 통과되잖아요, 악법도 통과되고. 지금 이거 가지고 계속 논란할 필요 없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해서 마칩시다. 이거 지금 토론 이거 하루 종일, 내일까지 해도 이거는 결론이 안 납니다. 제가 볼 때는……
정옥
한정옥위원장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삼균위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투표를 해 가지고 결정해 가지고 그건 당연히 그건 결정되면 거기에 따르는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받아들이겠습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계수조정 때 저희들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강현식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형평성을 이유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시 시장은 국민의힘 의원이십니다. 저희 계속 민주당이 마치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을 대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주
양기주위원
계수조정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표결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어차피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수조정에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위원
목욕탕 업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목욕탕의 카운터에 앉아 있어 보면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카드 들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그걸로 다른 친구한테 주는 사람도 있고 자식 주는 사람도 있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욕탕은 동네 마을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목욕 오는 사람들 다 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이거 카드 가지고 이 사람 주니, 저 사람 주니 그거 확인할 방법도 좀 힘듭니다, 사실. 그 카드가 아들이 어머니, 부모님이 몸이 아파 갖고 아들보고 목욕하고 온나 했는데 왔는데 다 아는 사람인데 그걸 카드를 어떻게 조사를 하고, 그거는 좀 불가능한 것 같고 목욕탕 업주로서 몸 불편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 카드 갖고 와서 목욕하시면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목욕탕 업주로서 좀 불안하니까, 넘어질까 싶어서 목욕탕에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깨놓고 이야기해서. 여탕에는 집사람 보내고 남탕은 제가 가고 이래 아니, 그래 내가 이거 하면서 목욕탕에서 돌아가신 분을 몇 명 봤습니다. 따뜻한 물에 들어가 있다가 숨을 못 쉬고 돌아가신 분도 봤고 119도 부르고 이래 하는데 뭐 이런 예산 올려주는 거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고 이런 조사하는 그런 부분도 솔직히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카드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조사도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무작정 예산 까고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과에서 좀 조사, 확실한 조사를 좀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래 심도 있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아시고 그냥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는 그냥 이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답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혜령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89페이지에서 3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한번 할까요? 우리 또 사하구의 숙원사업, 두근두근 브릿지 잘 되고 있습니까?
선민
김선민가족행복과장
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 1회, 2회까지는 진행을 했고요. 1회에서 여덟 커플이 탄생했고 2회에서 네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마지막 우리가 결혼까지의 목표인데 결혼까지 할 그런 기미가 보입니까?
선민
김선민가족행복과장
지금 1회, 2회 커플들 중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전화로 문의가 들어오는 걸 보면 저희들도 이제 그 커플이 성사, 커플이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전화 와서 묻는 거는 좀 의도적이지 않을까? 그거 뭘 좀 주면 혜택이 많으면 한번 해볼 생각이 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의도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너무 잘 돼도 우리 예산을 다 충족하겠어요? 우리의 목표는 어쨌든 다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행사다 보니까 추이를 지켜봅시다, 그러면.
웃음
선민
김선민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경상사업설명서에 8페이지, 어린이집 기능 보강이 조은하고 새아꿈이 있는데 이게 이쪽 두 개가 선정된 사유가 있습니까?
선민
김선민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어린이집별로.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온 자료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 두 시설이 가장 올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위원
내가 이거 묻는 게 지금 보면 모든 예산이 감천·장림·다대 이쪽에만 써. 이것도 보면 조은어린이집이 장림, 새아꿈 감천1동이라. 이거 뭐 이쪽에는 어디 이게 뭐 서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걸 균형 있게 을쪽에 하나 하고 갑쪽에도 하나 넣고, 이쪽에도 지금 어린이집이 0세 어린이집이 많이 있는데 왜 이런 선정할 때 그런 걸 고려 안 하고, 하여튼 뭐 우리 집행부는 전부 다 의장이 그쪽에 있어서 그런 건지, 국회의원이 그쪽에서 있어서 그런지 왜 을쪽에만 예산을 다 투입해가 하는지 내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내년부터는 이런 게 있으면은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이쪽에 하나 해 주고 이쪽에 하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선민
김선민가족행복과장
예. 위원님 작년에 저희들이 갑쪽에서 했었고요. 올해 을쪽에 두 군데인데……
정삼균위원
작년에 갑쪽에 한 게 어디 입니까?
선민
김선민가족행복과장
제가 확인은 했는데 어린이집 지금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정삼균위원
아니, 그래 이야기하시면, 갑쪽에 했으면 정확하게 데이터를 이래 해서 갑 쪽에 이리 했다.
선민
김선민가족행복과장
내년에 또 갑쪽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정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갑 쪽에만 하고을 쪽에만 하고 이리 하지 말고 이왕이면은을 쪽에 하나, 갑 쪽에 하나 선정이 되면은 위원님들도 볼 때 아, 이거 고루 양쪽에 배려해서 한다. 물론 이게 두 개가 긴급해서 하겠지마는 안 하면 뭐 파손이 되거나 위험해 안전사고에 염려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럼 배려를 해서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가족행복과만 그런 게 아니고 앞에 다 보면 전부 다 지금 을쪽에만 예산이 다 잡혀 있어. 축제고 뭐고 전부 다 을쪽에만 있어요. 없어, 이 갑쪽에는 아무것도. 심지어 감천문화마을계도 있잖아.
선민
김선민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신경 쓰겠습니다.
정삼균위원
우리는 이제 을숙도문화마을 계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참고해 주세요.
선민
김선민가족행복과장
네.
정옥
한정옥위원장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7페이지 보시면 보육 교직원 복지수당 지원으로 5400만 원 반영되어 있는데요. 앞전에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보육 교직원 감소 사유로 해서 각종 사업에서 집행되지 않은 잔액이 거의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이런 인력 변동 충분히 고려해서 책정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선민
김선민가족행복과장
저희들 추경 자료에 보시면 예산 집행이 다 된 것들은 전부 다 예산 반납하는 거로 지금 이 예산서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임선위원
이번에는 그럼 인원 고려는 충분히 해서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선민
김선민가족행복과장
네,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임선위원
이번에는 과다 편성이나 불용이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어린이집 문화 행사비 지원에 보시면 20인 이하 어린이집과 92명 이상 어린이집이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20인 이하는 몇 군데고 92명은……
선민
김선민가족행복과장
위원님,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준비 안 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가족행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23페이지에서 3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정삼균위원
질문할 게 없어요?
정옥
한정옥위원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처음이지요, 저희들하고는?
명숙
김명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삼균위원
내 목소리가 높은 거는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목이 쉬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경상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지금 우리 청년에 관한 지원 조례 이런 거 우리 강현식 위원도 하고 많이 지금 하시는데 자, 청년이 몇 세까지입니까? 만 39세까지를 청년이라 합니까?
명숙
김명숙아동청소년과장
다른 과에서 하는 청년 정책은 39세인 것 같은데 저희 과에서 지급하는 지금 자립 준비 청년은 보호 종료되고 나서 5년 동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대상이 됩니다.
정삼균위원
아, 이거는 보호 시설에서 나온 사람들한테……
명숙
김명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삼균위원
그럼 여기다 조금 뭐 우리가, 내가 아래께 질문하려다가 말았는데 그걸 우리가 이게 생각할 때는 그냥 자립 준비 청년이라면 일반 청년들이 이걸 갖다가 자기가 뭐 사업을 이래 하려고 할 때 준비금 이런 것 때문에 하는 줄 알았는데 일단 보호 시설에서 나와 가지고 자기가 할 때까지 이걸 지원한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게 내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아동청소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455페이지에서 4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이임선위원
간단한 거 한번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단복합센터는 세 군데에서 사용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센터랑 도서관이랑 다 같이 하고 있는데……
명준
박명준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이임선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상하수도 요금을 복합센터 여기 도서관에서 다 납부를 합니까?
명준
박명준도서관장
일단 총괄적으로는 우리 도서관에서 납부를 하고요. 2층에 가족센터에서 쓰는 그 2층 부분은 별도 돈을 받고 있습니다. 아, 3층 부분은 별도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임선위원
그럼 생활문화센터는 아니고……
명준
박명준도서관장
그 부분 그게 2층, 3층 돼 있거든요. 2층은 문화센터고 3층은 가족센터인데 가족센터에서는 상하수도 요금, 전기료, 공과금을 별도 계측기가 설치돼 있어 가지고 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임선위원
생활문화센터는 아니고 가족센터만 따로 되어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도서관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임선위원
알겠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수
윤보수위원
그러면 그 2층에 공유 주방에서 쓰는 상하수도 요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죠?
명준
박명준도서관장
아, 그거는 2층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직영하거든요. 직영하니까 직영이라 하는 거는 구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 거기서 돈을 내고 있습니다, 같이.
보수
윤보수위원
그러면 그 수도요금이 대략 그쪽의 계량기는 2층에도 달려 있나요, 따로?
명준
박명준도서관장
아, 그거는 직영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를 안 했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안 되어 잘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도서관장
네.
보수
윤보수위원
그러면 대략 1층과 2층이 어느 정도 상하수도 비용이 나온다는 톤수는 혹시 파악이 된 건 자료는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도서관장
그거 지금 저기는 파악은 안 돼 있는데 전체 사용 톤수만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보수
윤보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공유 주방을 사용하고 안 하고 했을 때 빌려준 날을 대비했을 때는 톤수 사용이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요청을 다음에 회의 끝나고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박명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준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틀 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강현식 위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강현식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현식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불필요하게 과다 책정된 예산으로 판단되는 문화예술과 소관 부네치아 아트 프리마켓 개최 사업 1500만 원을, 생활보장과 소관 어르신 목욕비 지원 사업 1억 2546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강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수
윤보수위원
반갑습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수정안 첫 번째 부네치아 아트 프리마켓 개최는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예산 삭감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이의 신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오전에 상임위를 할 때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이신 우리 조재영 위원님께서 목욕탕을 현재 운영하신다면서 충분히 목욕탕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설명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조재영 위원님의 발언으로 봐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 사적 이해관계 신고에 따라 의회는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 위원장에게 미리 알리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이 경우 의원 스스로 안건을 회피해야 되고 저 역시도 똑같이 도시위원회 못 가는 이유는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 심사를 안 들어가는 거고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계속 있는 겁니다. 양기주 위원님도 같은 맥락이죠, 토지정보과 때문에.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시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관련 회피 신청을 위원님께서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서 이해충돌이 되는데도 그것을 어긴다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398 또는 110에서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회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조재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재영위원
윤보수 위원님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욕탕 업주가 아니고 건물주입니다. 목욕탕은 세 들어 사는 사람이 하는 건데 가끔 한 번 카운터를 봐주는 거 그 외에는 저하고 목욕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금방 이야기하신 게 내가 뭐 목욕탕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목욕탕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수
윤보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재영 위원님께서 사모님이 여탕을 보시고 위원님께서는 남탕을 보시고 거기에 안전사고가 위험이 있어 목욕탕에 다치면 안 된다는 여기에 해결 방안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갑자기 업주라고 하시면 아, 건물주라고 하시면 저희는 이해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럼 앞에 속기록하고 우리 토론할 때 잘못된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까, 위원님?
정옥
한정옥위원장
우리 윤보수…… 아, 반론 있습니까? 반론하십시오.
조재영위원
아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마는 사모님이 뭐 이런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까 전에는 착각을 해 가지고 그래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건물 임대인이지 목욕탕 업주는 아닙니다. 지금 뭐 사모님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모님도 목욕탕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거는.
보수
윤보수위원
그러니까 사모님이 목욕탕 임차인이시라는 거잖아요. 저희 「이해충돌 방지법」에 보면 그 배우자, 1촌 이내 가족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조재영위원
윤보수 위원님, 윤보수 위원님, 사모님이라 하는데 같이 살면 사모님인데 제 앞으로는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거하고는 무관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윤보수 위원님, 이게……
조재영위원
그거는 내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이해 충돌의 법칙에, 조재영 위원님 이해 충돌의 법칙에서 우리 전문위원님 맞아요? 전문위원께서, 의사계장님께서 문제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수
윤보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윤보수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보수
윤보수위원
저희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희가 토론을 했는데 다시 한번 더 우리 사하주민이 보는 앞에서 토론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어떤 거를 다시?
보수
윤보수위원
첫 번째 부네치아 예산 삭감은 충분히 본 위원 동의를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우리 목욕 바우처 어르신 목욕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1억 2546만 원 요청하셨는데 최소한 한 번 정도라도 조금 우리 사하구민을 위하고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좀 더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절충안을 좀 제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윤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토의 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거쳤으므로 이 안건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안건을 원안대로 하는 게 토론에 이의가 있으시면 토론을 받아주시고 토론을 해주셔야 되는 게 저는 총무위원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충분히 했는데도 또 어떤, 또 어떤 답을 원하십니까, 지금?
보수
윤보수위원
어떤 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제안을 위원장님한테 한 겁니다. 그래서……
정옥
한정옥위원장
근데 우리가 아까 표결로 해서 이미 답을 얻었기 때문에 또 그러면 또 표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도 또 표결을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보수
윤보수위원
표결은 정회시간에 토론을 위한 표결이었고 이 예산 삭감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께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반액 삭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문을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지금 충분한 토론도 했었지만 그럼 표결을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께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삭감액을 6273만 원으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이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면 예결위원님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봐 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무조건 표결을 하는 거는 의회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리에 관한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윤보수 위원님 그러면 발언하실 거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보수
윤보수위원
저는 발언을 했고 정회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이 예산 삭감안에 의견을 반대를 하셔서 나가셨고 말입니다. 다른 남아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저는 궁금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현식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위원
저희는 목욕비,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이거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하시는 모든 위원님들 같은 동일한 생각일 거라 생각하는데 어르신들의 목욕비 지원하는 걸 저희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재정상, 여건상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추경을 해서 비용을 지급하는 걸 원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구의 사정이 재정 여건이 나아진다면 이 이상으로 저희는 지원해 줄 것도 저는 동의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임선위원
이임선 위원입니다. 저도 기존 지원해 주던 5만 원까지는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지금 어려운 재정상 추가로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1억 2460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1억 2500이 삭감액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절충안을 위원장님한테 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정옥
한정옥위원장
받아드렸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그래서 6273만 원에 대한 지금 의견을 지금 제안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사회 진행을 좀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전체를 그거에 대한 거를 얘기를 안 하고 앞의 내용대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이죠, 그러니까. 꼭 그 금액을 얘기 안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
윤보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조재영 위원님, 윤보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조재영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하여튼 강현식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강현식 위원이 하는 게 맞는 거 같으니까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의사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의사진행 발언 안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하십시오, 하십시오.
보수
윤보수위원
제가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여소야대 시절에 특히 추경에 예산안을 냈을 때는 우리 사하구는 16개 구·군에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제일 낮습니다. 그만큼 힘든 과정에서 공무원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고생을 냈고 바쁜 위원님들한테 지금 3시간 이상을 토론하면서도 부탁드린 거는 최소한 다수결의 논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던 사항인 거고 다수결의 논리로 위원님께서 하신다면 저는 현명하지 않은 예산 심사라고 하기에 사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퇴장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윤보수 위원님 일방적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우리가 의회 지금 활동하면서도 다 우리가 의논해서 했지 그냥 일방적으로 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보수
윤보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시 정회해 주시고 충분한 토론 시간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할 만큼 했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러면, 일방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몇 시입니까?
보수
윤보수위원
토론 안 되겠습니까?
정옥
한정옥위원장
지금까지 했습니다.
강현식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하십시오. 강현식 위원님 하십시오.
강현식위원
토론은 서로가 상대방이 주고받는 토론을 해야 되는데 윤보수 위원님 말고는 나머지 분들이 다 결론이 섰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도 토론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마지막으로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 결과가 원활하지 않을 때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라는 법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이 주장을 펼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벌이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신다고 하신다면 네 분이서,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일방적으로 한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토론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5분발언에서 금액보다도 낮춘 금액을 했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기에 4만 원까지도 지금까지도 못 쓰고 있는 돈을 5만 원까지 지금 원안대로 그 당시에 5만 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 돈을 하반기까지 써보자, 더 이상의 사하구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또다시 생각해 보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할 만큼 했지 그러면 뭐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안 해준다 하지도 않았고 충분히 의견을 우리가 이런 상황이고 사하구가 지금 너무 어렵다 이것만 지금 우리가 삭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지금 다 어렵고 인건비조차도 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마당에 구태여 급하지도 않은 그 예산을 꼭 이렇게 시간을 끌어가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수
윤보수위원
그럼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저도 한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럼 구태여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연수 가야 됩니까?
정옥
한정옥위원장
지금까지 윤보수 위원님 잘 다녔잖아요.
보수
윤보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반납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지금 이 마당에 왜 그 얘기가 왜 나옵니까?
보수
윤보수위원
그래서 저는 반납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거잖아요.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보수
윤보수위원
그럼 구태여 하면 이 힘든 재정에 있어 가지고 다른 위원장님 예산도 충분히 그러면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본회의장에서 정말 필요 없는 예산들은 이번에 삭감 요청을 좀 제가 다시 한번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거는 본인 마음대로 하십시오.
보수
윤보수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구가 힘들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불필요한 예산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맞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동의하시죠?
정옥
한정옥위원장
동의합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이상입니다.
퇴장
정옥
한정옥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현식위원
원활한 의사 진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종합심사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