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예산 집행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기능으로써 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상, 징계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됐는지, 예산 중복집행 등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모두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정책기획관 이홍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안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시 전체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조 4,350억 8,746만 원, 수납액 7조 4,651억 877만 원, 지출액 6조 9,210억 9,694만 원, 잉여금 5,440억 1,18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6조 1,241억 8,206만 원, 수납액은 6조 1,645억 2,236만 원으로 과목별 수납액은 지방세 2조 322억 9,929만 원, 세외수입 2,622억 6,832만 원, 지방교부세 등 1조 994억 8,642만 원, 보조금 1조 8,668억 973만 원, 지방채 2,955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081억 5,859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조 8,259억 6,632만 원으로 분야별 집행내역은 일반공공행정 5,867억 3,325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228억 9,631만 원, 교육 3,091억 6,923만 원, 문화 및 관광 4,229억 3,391만 원, 환경 2,363억 4,807만 원, 사회복지 2조 5,661억 5,565만 원, 보건 960억 4,549만 원, 농림해양수산 984억 1,307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288억 1,594만 원, 교통 및 물류 5,182억 2,301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890억 5,672만 원, 과학기술 및 기타 3,511억 7,567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385억 5,604만 원으로 명시이월 1,235억 9,184만 원, 사고이월 469억 3,228만 원, 계속비이월 217억 4,609만 원, 보조금 반납금 35억 6,952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27억 1,631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조 3,109억 540만 원, 수납액 1조 3,005억 8,642만 원, 지출액 1조 951억 3,062만 원, 잉여금은 2,054억 5,579만 원으로 명시이월 138억 5,179만 원, 사고이월 67억 8,881만 원, 계속비이월 1,445억 5,117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5,513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01억 889만 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조 5,508억 1,124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3조 6,135억 6,94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885억 815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161억 6,76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162억 5,82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9,761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562억 3,142만 원으로 이 중 1조 1,981억 5,536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13억 5,363만 원, 사고이월 13억 5,152만 원, 보조금 반납금 9,916만 원을 제외한 452억 7,1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국별 주요 세출 결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본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1,777만 원으로 6억 8,672만 원을 지출하고 3,1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변인 소관 예산현액은 53억 6,918만 원으로 53억 2,14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7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26억 6,469만 원으로 25억 5,64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8억 1,620만 원으로 지출액은 7억 5,65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970만 원입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662억 8,688만 원으로 650억 1,494만 원을 지출하였고 12억 7,1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현액은 5,356억 5,692만 원으로 5,069억 7,679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5,55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86억 2,46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현액은 411억 2,519만 원으로 385억 6,907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0억 7,000만 원, 사고이월 9,009만 원, 보조금 반납금 221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9,382만 원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44억 9,460만 원으로 지출액 1,679억 1,349만 원, 보조금 반납금 4,71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5억 3,397만 원입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예산현액은 2,334억 5,564만 원으로 2,157억 3,107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92억 8,363만 원, 사고이월 12억 593만 원, 보조금 반납금 4,982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1억 8,520만 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현액은 1,829억 2,216만 원으로 1,829억 2,21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7억 6,840만 원으로 6억 4,875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9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현액은 63억 8,944만 원으로 56억 5,064만 원을 지출하고 7억 3,8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55억 6,436만 원으로 54억 74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696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161억 6,760만 원으로 2,093억 4,072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5억 7,653만 원, 사고이월 2억 9,475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2,858만 원을 제외한 38억 2,7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은 총 1건으로 유성구 제2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부담금으로 4억 5,3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등 6종의 기금은 2024년도에 1,306억 1,367만 원을 조성하고 1,774억 6,604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연도 말 조성액은 5,761억 2,466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6,229억 7,702만 원 대비 468억 5,23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별로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000호부터 의안번호 제1002호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1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각 실·국·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 노고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85쪽에 보면 현안사업 추진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기관공통일반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 같은데 본예산을 보니까 1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1회 추경에서 2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지출을 3,295만 3천 원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8,700만 원 정도 되지요, 넘는 건데 3∼4천만 원 정도 남은 것도 아니고 1회 추경 때 증액 안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증액했던 사유가 뭐지요?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3월 1회 추경 때 증액한 사유는 2024년 7월 1일 자 대규모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상당수의 각종 물품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 계획을 잘못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

예기치 못한 수요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면 세워야 됩니다만 수요가 없었다면 지출 안 하고 전액 잔액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 담당부서로서 추경 증액 편성에 더욱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쫓아가고 하는 데 이해를 하겠어요? 예산담당관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 모든 예산이 적정하고 타당한 근거로 편성됐는지, 요구됐는지 검토하셔야 되고요. 2천만 원 증액할 때도 검토를 분명히 하셨을 텐데 추경에 세운 예산은 전혀 손도 못 댄 상황이 나왔고 또 본예산에 세운 예산도 30%밖에는 못 썼어요. 그래서 혹시 1회 추경 세울 당시에 이미 3천만 원 정도를 지출해서 긴급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싶어서 추진실적을 또 봤어요. 추진실적을 봤더니 4건 중에 2건, 겨우 한 250만 원 정도 지출한 상태에서 증액을 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무리한 증액이었고 예산을 분명히 잘못 세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타 부서에서 예산 편성에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식의 예산 편성과 집행은 정말 예산 담당부서에서는 나오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들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사항이 없도록 좀 더 추계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 관련해서도 한말씀 더 드리자면 결산 참고자료에 30% 이상 불용예산 내역이 있던데 지금 예산담당관실의 건수가 가장 많아요, 11건이에요, 11건. 예비비 2건을 뺀다고 해도 9건입니다. 세정담당관은 4건, 국제담당관 6건, 다른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산담당관실만 11개, 예비비 빼고도 9개입니다. 물론 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만 추경에 감액 편성을 한다든지, 부서 자체 사업예산 관리가 철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예산 담당부서가 우리 시의 맏며느리 역할을 하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예산 수요가 12월에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분야별로 조금씩 이렇게 쌈짓돈처럼 해놓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연말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모름지기 시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부서라면 예산 집행 관리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타 부서에 협조 요청이라든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엊그제 했던 얘기들입니다. 설명자료 352쪽에 보면, 직원 근무복인데요. 출연금 정산은 엊그제 일반안건 심사 때 얘기를 들었어요. 5천만 원, 디자인 개발비로 사용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디자인 개발이 끝났으니까 근무복을 제작해서 직원들에게 지원해야 되는데, 근무복 제작 예산 편성해야 되잖아요?

작년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 생겨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엊그제 5∼6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시기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지요?

저희들은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반영을 못 했고요, 올 연말에 재정상황이 나아지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 들여서 디자인까지 완성해 놨는데 예산 부족이다, 뭐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면 흐지부지 사업이 중간에 폐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원분들도 근무복을 지원한다고 할 때 반응이 괜찮았잖아요?

예, 괜찮았습니다.

설문조사 참여도 많이 하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국장님 주변에서는 그런 질문을 안 받으십니까?

작년 연말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특별하게 듣지는 않았습니다.

직원의 소속감이나 자부심 고취 이런 내용들을 사업개요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적어놨으니까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리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공직자 여러분들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에 앞서 한말씀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민간에서 10년 정도 소비자를 대표해 왔습니다. 공직자들의 노고와 애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간활동을 하면서 현실과 조금 동떨어진 지침들도 많이 접했습니다. 현실에 맞는 지침으로의 변경 요청도 수없이 많이 드렸습니다. 의견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안 되는 것들도 더 많았습니다. 때로는 지침대로 행하다 보니 소송을 해야 해결되는 순간들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자는 자리를 떠나고 지침을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을 때의 황당함은 참으로 컸습니다. 그만큼 공직자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민간에게 법처럼 와닿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공직자분들의 입장을 헤아리며 질의하고 시정을 요구하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기에 계신 공직자들이나 같은 마음은 시민을 위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그러기에 공직자들의 말씀은 민간에게 법입니다. 부당한 지침을 바꿀 때까지 노력하고 순서를 밟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조설명자료하고 보조금 결산 및 정산 후 실제 집행현황을 봤습니다. 보조설명자료에는 100%,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집행현황을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다른 것들이 좀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자 관리, 376쪽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집행현황이 전부 다 집행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현황에서 보면 국비 3,358만 5,273원, 지방비 3,443만 7,346원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까 성과보고, 설명자료 말고요.

설명자료 376쪽이고요, 이 책자 페이지는 23쪽입니다. 결산 및 정산 후 실제 집행현황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여기 소지하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내용으로 볼 때 보조설명자료에는 우리 시비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질의해 주신 부분이 대전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는 일부 국비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비고란에 사유를 써주시면 저희가 질의를 안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100%라고 되어 있어요, 100%이고 실제 집행률은 94.9%로 되어 있는데 왜 돈이 남았는지에 대해서는 없는데 액수가 커서 말씀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은 파악을 못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거예요.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직접지원 하는 건데요. 이것도 집행률 100%에 실제 집행률도 100%로 나와 있거든요.

예, 설명자료에.

그런데 금액은 85만 4,882원이 남았어요. 100%, 100%인데 어떻게 이 금액이 남아 있는지. 그것도 없어요, 그냥 국·시비라고만 되어 있는데 사유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게 자원봉사센터에 국비 50%가 지원되는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부분인데 말씀 주신 정산 후 실제 집행현황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러면 설명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이런 사안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380쪽에 보면 거기도 사유 기재 없이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액수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사안들이라는 건데 자치행정과에 그런 게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하고 정보화정책과의 4,200만 원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도 집행률 100%, 실제 집행률 100%인데 금액이 또 남아 있어요, 32만 8,440원.

그 차이 나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데 아무 설명이 없어요, 이 자료를 저희한테 주실 때는 저희도 알 수 있어야 되고 국장님도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드실 때 좀 더 세심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문화예술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집행률 100%, 실제 집행률 100%인데 금액은 152만 8,708원이 남았어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연금이나 위탁사업비는 저희가 집행할 때, 출연기관이 집행하게 되면 결산 전에는 일단 집행액이 100%로 잡힙니다. 그리고 정산은 그다음에 하거든요. 그다음에 해서, 어제 제가 보고드린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별도로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자세하게 연결돼서 아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

거기에도 100%로 되어 있어요, 100% 되어 있잖아요. 실제 집행률도 100%, 일반 집행률도 100%인데 돈은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서류가 이게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잘못 작성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결산서에 0으로 잡힌 것은 정산을 안 한 상태에서 일단 집행액만 잡힌 거고요. 그 자세한 집행결과는 그다음 해에 정산결과에 의해서 확인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출연금 정산에서도 실제 집행액과 반납액이 쓰여 있는 사업도 있고 쓰여 있지 않은 사업도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정산 안 된 사업이 어떤 목록들이 있는지 자료 요청을 드렸고요. 답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유산과 정산 지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산 지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 사업 목록이 뭐냐면 국가(등록)문화재보수정비 지원, 문화재보수정비 지원, 문화재 관련이에요. 천연기념물 보수정비 2건 그다음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그다음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그다음에 종무행정 운영, 전부 정산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성탄트리 시민한마음 예술제, 이것은 작년 12월에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여태까지 정산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개별사업별로 자세하게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요, 어쨌든 현재까지 정산이 안 되고 있다면 분명히 저희한테 일단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정산을 최소한 3, 4월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정산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표관광축제 육성, 설명책자 637쪽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률 100%인데 돈이 남았어요, 국·시비가. 이것도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설명 가능하실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산서에 0으로 잡힌 것은 출연기관이나 관련기관에 돈이 나갔기 때문에 0으로 잡힌 것이고요. 정산결과는 그다음 해에 저희가 정산해서 별도로.

그러니까 정산결과 100%인데 왜 금액이 남았냐고 여쭈는 거예요. 여기 정산 후가 100%예요, 집행정산이 100%인데 잔액이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쪽수 알려드릴까요? 26쪽 밑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제가 그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아니, 지금 보시고 정산 100%, 집행률 100%인데 돈이 남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220번.

그러니까 시스템상에서 정산된 것은 아마 여기에 기입된 것 같고요, 정산이 안 된 경우는 여기에 일단 100%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어차피 이호조에서 저희가 결산한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실제로 집행한 것을 가지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호조 시스템에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네요. 저희한테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결산검사를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 국 같은 경우는 어제 보고드린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저희가 어제 별도로 사업별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을 연계해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결산서, 결산서첨부서류를 다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물론 사소한 착오일 수도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국장님들도 답변이 가능해야 되고, 저희도 이 서류를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하다 정말로 이해가 안 될 때 저희가 질의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낭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한 작성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 작성하시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저희들한테 주시는 자료는 심도 있게 신경 써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드리고 싶어서 문화예술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설명자료 598쪽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성탄트리 시민한마음 예술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590…….

598쪽. 성탄트리 시민한마음 예술제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은 성탄트리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트리 점등식하고 음악회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연말에 시민들에게 따뜻한 성탄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월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보조금 정산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산을 했습니까?

여기 지금 큰 자료에 정산 지연으로 일단 나오는데요, 제가 이것은 한번 잠깐만…….

한번 보세요, 정산 후 실제 집행현황에 보시면, 집행현황 26쪽에 보면 정산 지연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몇 건이냐면 정산 지연이 9건입니다. 이게 2개월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나요?

정산서 아직 안 들어와서, 위원님 일단 죄송합니다. 저희가 빨리 챙겼어야 되는데 그것은 정산 지연된 게 맞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업무 추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지연사유는 모르시는 겁니까, 왜 지연이 됐는지? 정산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민간보조이기 때문에 아마 업무협의가 잘 안 돼서, 사유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됐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9건이나 되는데 그것을 하나도 파악이 안 됐다고 그래요? 제가 한두 건이면 이해하고 넘어가겠어요. 저도 보다 보니까,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이 말씀드려서 저도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9건이나 되는데 그것을 깜빡하고 넘어갔다, 지연이 됐다, 실수로 넘어갔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더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중이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것도 있는 것을 봤을 때 정산 지연이라고 표시한 것은 사업이 완료됐음에도 실적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요? 하여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적 보고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페널티가 있습니까?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받고요, 만약에 실적 보고를 안 하게 되면 당연히 다음에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고요. 보조금 관련 부적격업체로 저희가 관리해서 보조금 지원도 중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정산은 받습니다.

그렇지요, 보조금 중단하게 되어 있지요? 2개월 내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2개월 내 정산 안 했으면 그것도 실적 보고 누락된 것 아닙니까, 보고를 앞으로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조금 교부 감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정산시기가 지연돼서 보조금을 감액한 사례는 제가 별로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을 안 지키는 거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의 신뢰도도 저하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조금은 공공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집행 후에 신속하고 클리어하게 정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보조금 정산 지연, 이런 것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자료 907쪽에 보면 도로쿨링시스템 설치 사업이 있지요?

예.

이게 내용을 보니까 2023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이 어디였지요?

서대전네거리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처음에 2023년도는 용문동 아닌가요?

바뀐 데가 용문동입니다.

용문동이, 바뀐 데가 용문동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2024년도가 서대전네거리입니다. 여기 2024년도, 제가 출력을 해서 갖고 왔는데 잘 보세요, 한번. 2024년도 본예산에 서대전네거리 3억 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확인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뭘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에 저희가 2023년도치를 서대전네거리 근처로 했다고 알고 있고 지하수 문제 때문에 지금 장소를 다시 찾는 과정에서 용문역 주변으로 옮겼다고 확인을 했는데.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공무원이 작성한 자료를 제가 잘못 복사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업비 자체가 2023년도는 A라는 곳으로 받은 것 같고요, 2024년도는 B라는 곳을 받은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2개를 합쳐서 한 곳에 설치를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심사받으실 때는 A라는 곳으로 3억 해달라, 두 번째는 B라는 곳으로 3억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랑 상의해서 변경을 하셨나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처음에 3억을 가지고 설치를 할 때는 아마 장소를 보고드렸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해서 설계까지 했는데 그 후에 그 지역에서, 서대전네거리역에서 지하수를 공급받아서 쿨링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데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결국은 다른 곳으로 가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했는데 그다음 연도에 똑같이 시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이제 돈이 3억이 더 생긴 거지요. 그렇게 해서 장소를 바꿨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딱 그 지역으로 한정되잖아요, 보통?

지금 이것은 저도 확인을 해봤거든요. 특정 지역에서, 이게 인터넷 같은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제안하는데 특정한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좋아 보인다,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사업이더라고요, 이 사업은.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받은 자료를 보면 지역도 지금 잘못 알고 계시고,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에서 작성한 자료가 틀릴 리가 있나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문역네거리부터 롯데백화점, 쿨링시스템 설치. 두 번째, 서대전네거리. 2024년도 본예산 설명자료에 쓰여 있는데 지역도 지금 반대로 알고 계신 거예요, 반대로.

하여튼 제가 더 확인해 보고 이따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변경됐으면, 저희 의회에 A라는 것으로 해달라, 그러면 저희는 거기 할 줄 알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마음대로 바꾸시면 저희가 심사할 의미가 없지요.

저도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지역적인 관점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성격이 다르겠지만 보고를 드려서, 이런 배경으로 장소를 옮기는 과정은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매번 제가 볼 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마음대로 바꾸시더라고. 이유가 있었지요, 이유가 있는데 그다음에 저희한테 설명을 하셔야, 그 지역 위원들은 거기다 설치될 줄 알고 심사할 때 의결을 하지요. 자기 지역에 설치될 것 같다, 용문동이 됐든 서대전네거리가 됐든. 그러면 당연히 설치될 줄 알고 있는데 나중에 안 되잖아요. 위원들이 지역에 가서 예산 통과됐으니까 할 것이라고 말을 하지요, 지역에 가서. 나중에 안 돼 봐요, 그러면 이유를 알아야 저희가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하여튼 나름대로도 지역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 이병철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련돼서 아주 얘기를 잘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을 아주 신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 화면을 한번 실·국장님들 보세요. 빨간색 표시한 것을 잘 보시면, 기획관님 뭐 느끼시는 것 있나요?

정책기획관입니다. 일부 부서에서 정해진 업무처리 기한이 있는데 지키지 못했던 건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출연금 정산 지침이라는 책자가 있지요, 이 책자가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 의회에 5월 16일에 제출하셨습니다. 정산보고서를,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정산검사일이 5월 20일이에요. 정산보고일, 정산검사일, 통보일. 그러면 하지도 않고 서류 낸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보이지는 않는데 다른 유사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갖다 드리세요, 그러면. 눈이 안 보이신다면 보셔야지요, 뭐. 왜냐하면 지금, 보이시지요? 행정자치국장님.

예.

어떠십니까, 저거 보면서.

기일과 실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정산검사가 제대로 됐나라는 큰 틀에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5월 16일에 제출해 놓으시고, 부랴부랴 제출하셨겠지요. 그래 놓고 날짜를 보니까 5월 20일. 저는 5번 국제통상담당관, 저기 보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저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5월 20일에, 제가 저 서류는 받아 보려고 합니다. 만들어진 서류, 생성된 서류 시간. 저렇게 다 할 수 있을까요? 저 예산, 저거 누가 담당하시지요? 저 예산 얼마짜리 예산입니까?

국제통상담당관실에 통상지원팀이 있는데.

예산이 얼마예요, 저것은?

사업별로.

한 13억 정도 되지요?

하여튼 건별로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토털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것을 저렇게 할, 정산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4월 말까지 해당 과에서.

이 담당자는, 담당하신 분은, 감사위원장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지켜야 될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요, 일정상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정상이 아니라 저희한테는 5월 16일에 제출했잖아요, 다 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지금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묻고 싶은 거예요, 세부내역보다도. 세부내역은 공직자분들께서 하실 것이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절차 정도는 서로 가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도 제출 무렵에 해당 파트 확인을 했는데 일부 사업이 늦게 정산이 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늦었느냐 확인해 본 결과 3월 7일 자 인사이동 되면서 통상지원팀이 왔고 또 사람도 오고 그러면서 늦어진 감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담당자의 잘못이라, 담당자 잘못이라 저희 국·과장들이 책임을, 챙기지 못한 것은 저희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에 대한 정산은 저는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출자·출연 기관에 정산보고서를 받을 때 그 기관장의 도장을 찍어 받아라, 그렇게 주문했었거든요. 앞으로 저도 그렇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해외사무소 같은 경우에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2월 이내에 받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사무소 네 군데가 일자리진흥원의 해외사무소지만 주재국 정부에서 봤을 때는 우리 본사의 에이전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그리고 또 거기에 세무당국의.

기획관님, 그 부분은 어제그저께 저한테 인건비 얼마 나가고, 정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번역하는 데 따라서 6월 초 정산한다, 어제그저께 하셨잖아요. 그 번역이 그렇게 몇 달 걸리는 번역인가요?

저도 보고받기는 세무정산을 못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제그저께 하셨잖아요, 4명 인건비 얼마 됐고 저희한테 하셨잖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이 자료를 받아보고. 실·국장님들 다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국장님들께서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부분 화면을 보여드렸고, 예산담당관님 계시지만 정말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어떻게 의회에다 5월 16일에 내고 5월 20일에 던지고, 분명히 규정이 이렇게 있어요. 2개월 안에 정산하고 3월 중에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특이한 사항들은 일부 있을 수 있겠지요, 사정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속인 겁니다. 5월 16일에 다 됐다고 내고 20일에 받고, 내지 말아야지요. 안 됐다고 사유를 써서 내야지요, 그게 정상이지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여하튼 실·국장님들께서 이것을 보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지요, 위원장님?

살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범죄예방 관련해서 CCTV를 관제사분들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전국도 비슷합니다. 거기에 좀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특정한 어떤 동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별해서 자동으로 팝업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미한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2023년도에 1차 있었고요. 그다음 해 2024년도에도 또 사업이 선정돼서 2개를 연동시키는 과정에서 지난해 사업을 저희들이 일정을 못 맞춰서 올해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된 것,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CCTV를 활용한 선별관제 및 인파밀집 안전관리 도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것만 봐서는, 여기 예산에 보면 13억이 좀 넘는 예산이 들었는데 사업비를 들여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사실 잘 알 수가 없어요, 이 책자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사업비 재원 구분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사업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 성의 없게, 한마디로 친절하지 못하다.

죄송합니다.

작성을 그렇게 해놓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설명드린 부분들이 중간에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 그런 과정인데, 저희들이 지금 그 압축된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908쪽도 한번 보시겠어요? 908쪽도 보면 2024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2025년도로 이월한 사업이에요. 이월했는데 사업 진행상황에 2024년도에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2025년도에는 계약 의뢰했다, 7월에 설치·준공할 예정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2024년도에는 뭐를 했다는 겁니까? 예산을 세워놓고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까?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내용을 너무 성의 없게 작성하지 않았나, 아니면 이월된 과정이라도 기재를 좀 해주시든지, 왜 이렇게 이월됐는지. 1∼2천만 원도 아니고 13억이 넘는 돈을 이월시켰으면, 그런 과정 같은 것도 너무 없는 것 같고 성의 없이 저는 봤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책자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 부서는 자료 작성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고서의 양이 많아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몇 줄 적어서 보고드리는 부분은 안 맞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자료의 어떤 양식과 관계없이 성의껏 작성해 드리는 쪽으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로는 어쨌든 이월된 사유가 기존 관제시스템과 이 사업비로 새로 설치하려는 시스템을 일원화해서 구축하기가 불가능해서, 어려워서 행안부 일원화 기술실증 검증 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간 내 집행을 못 했다, 이렇게 파악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니만큼 더욱 철저하게 사전검토를 통해서 이월되지 않고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또 각종 사건이라든지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7월에는 사업이 완료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실장님이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려 볼까요, 744쪽. 자치경찰위원회 국장님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까요, 궁금한 것도 좀 있고 해서.

예, 위원님.

국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학교폭력예방활동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요.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릴까요?

초등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이 진출해서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다목적 차량 폴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당히 생소한, 들어보기는 했습니다만 볼 수 없는 차량이고 폴리온이라는 이름이 시민의 어떤, 저기를 통해서 한 것인지 어떻게 만들어진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이라고 쓰여 있는데 폴리온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다목적 차량인데요, 차량 안에서 청소년들, 아동들 지문 채취 이런 것하고 또 교육을 실시하는 다목적 차량이고, 폴리온이라는 이름은 폴리스와 무슨 합성어로 시민공모를 통해서 이름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터넷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폴리온의 ‘온’ 자가 따뜻할 ‘온(溫)’ 자더라고요, 보니까. 따뜻하고 친절한 경찰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대전에 지금 한 대 있습니까?

예, 폴리온은 한 대.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용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차량을 지나가면서 본 적이 없는데 다른 분들은 보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폴리온 차량이라는 것을? 금액이 1억 6천 넘는 돈이더라고요, 보니까 차 한 대에.

예, 비쌉니다.

혹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보신 분 있습니까, 이 차량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차량을 한번 여기 의회 앞으로 오라고 해서 위원님들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주셔서 사용하는 차니까요, 한번 날짜 잡아서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 말씀은 많은 분들이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못 보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다목적 차량 운영비용을,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비용을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여기에 보면 다목적 차량 폴리온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운영. 운영이라고 하면 운영비에서 나가야 되고 차량 활용비는 별개인데 이 비용은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어디에서?

…….

제가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자치경찰 전담차량 운영예산이 3,100만 원 따로 되어 있는데 다목적 차량 운영비용은 정확하게 어디서 나가는 것이냐,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냐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파악을 확실하게 못 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정리해서 갖다 주세요. 운영비는 따로 있는데 폴리온 운영비에서 또 별도로 나가는, 이중으로 나가는 것은 아닌지 궁금증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설명자료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쓰고, 여기에 폴리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방활동인데 다 교육이거든요. 학교폭력 예방 홍보, 피해 시 조치요령 등 교육, 학교폭력 이해도·대응능력 제고, 범죄예방 교육, 다 교육인데 폴리온 운영이라고 또 별도로 하나 있어서 운영비에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별도예산 되어 있는 데서 나가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학교폭력예방활동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담, 교육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아까 혹시 자료 확인하셨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자신 있게 잘못 말씀드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가 용문동이다 보니까 서대전에 있는 부분이 이사 왔다고 생각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게 맞고 배경은 용문동을 먼저 설치하려고 하다가 그 후에 다시 서대전네거리로 추가적으로 되는 사업이, 서대전네거리에 있는 사업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시 용문으로 합친 부분인데 제가 그 전후 부분에 대한 배경을 모르고 현재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저게 서대전에서 이사 왔구나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좀 전에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저도 다시 가서 예산을 봤는데, 너무 당당하셔서 제가 잘못 봤나, 제가 복사를 잘못했나 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지역의 숙원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 위원들하고 소통도 하셔야 되고요,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린 거니까, 다른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들하고 소통을 좀 해주시는 게, 변경이 됐으면 최소한 그 지역의 위원들하고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3쪽 국제통상담당관실이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보시면 2022년에 추진되었던 세계지방정부연합 대전 세계총회의 잔액이 2023년 4월에 발견됐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국비와 시비 보조금을 분리해서 정산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착오로 시비에 다 세입 조치를 완료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재부의 국고보조사업 점검 결과 결의가 잘못됐다 해서, 또 확인해 보니까 그게 맞아서 다시 국비를 반납 처리하는 것입니다.

발견은 2023년 4월에 했어요, 그런데 2024년 12월에 추경을 해서 이것을 반납했어요.

최근에 기재부의 국고금 정산 관련해서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몇 년 전까지도 다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야 다 세입으로 잡아서 하고 싶은데 이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늦게 발견됐는데 하여튼 저희 실무적인 착오입니다.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자가 바뀌어서 업무의 연관성이 연결되지 않아서 이런 실수가 있으면 나중에 저희가 기재부의 사업을 받을 때도 페널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좀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조설명자료 190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예산성과금 및 예산낭비방지 제도 운영을 보시면 집행잔액 비율이 76.1%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감시단 실비 보상이라든지 활동비가 좀 남았는데 현재 주민감시단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 활동했는데 수당이라든지 수행비 정도 보상비에서 절감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참여인원이 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았는데 그것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세부집행현황에 예산낭비신고 성과금 및 사례금이 전액 남았어요. 신고가 1건도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신고는 38건이 접수됐는데요. 검토 결과 타당한 신고로 인정받지 못해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절감 제안도 5건이 접수되었는데 적절하게, 어떠한 높은 수준의 제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도 자료를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때도 500만 원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전액 삭감했어요. 그리고 주민감시단 활동비로 240만 원 편성했다가 그것도 65%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현재 예산 주민감시단이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예산 감시단 20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일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활발하거나 효과적인 그러한 활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도 자체는 좋은데 실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줄이는 쪽으로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닌데 사실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들은 이런 거 하라고 하면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서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 금액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까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5쪽 한번.

예.

여기도 예산담당관실이에요. 예산담당관실은 예산의 쓰임새를 잘 예측하고 잘 쓸 수 있도록 권장하고 실행해야 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이 72.5%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그런 예산 편성과 집행이었습니다. 사실은 7월 1일 자 대규모 조직개편을 대비해서 수요가 많이 될 것이라 추산했는데 그 계산 자체가 잘못되었다, 또 돈이 남았으면 연말에 정산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추경까지 했어요, 추경까지 해서 남겼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지 않나. 일반 민간단체들은 3백 받고 5백 받고 이런 것에도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이고 그것을 받아서 사무 처리하는 데도 굉장히 노고가 많거든요. 요새는 자원봉사자도 없어요, 그래서 더 힘든 상황인데 쓸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묵힌다고 표현을 할게요, 묵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문화예술 쪽을 자꾸 보게 되는데 문화예술관광국에 지금 일반회계 이월액 총액이 명시이월 27건에 사고이월 6건이 있어요.

예.

거기에 이월액이 104억이나 돼요. 문화예술관광국에서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지요?

저도 전체적으로 이월사업비 사유를 살펴보다 보니까 사실 문화유산과, 우리 문화예술관광국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문화유산과가 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설계해서 실제로 공사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할 부분이 더 많이 나와서 범위가 넓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만약 사업범위가 넓어지면, 예를 들어서 국가유산이면 국가유산청과 협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일단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실·국보다 몇 배의 이월액이 남아 있어요. 그래도 문화예술관광국장님 워낙에 탁월하시니까 올해는 이런 사례가 줄어들었으면 바라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할게요.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일 수 있는데요, 저희한테 주시는 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보조자료를 보고 이상하다 생각하면 상임위 내역서, 결산서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거든요. 그런데 자료마다 달라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책을 만들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어딘가에서 취합하고 그다음에 분명히 검수했을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그런데 그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도 지금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결산서에는 있는데 상임위원회 내역서에는 없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감사위원장님, 감사내용이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제가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을 보니까 기관 경고, 중징계, 훈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감사실에서 하시고 나서 사후에 그 결과 보고는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딱 경고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불이익을 받는 겁니까, 기관이?

기관이 불이익을 받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처분요구를 하고 그것을 해당기관에서 이행하면 저희들한테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의 기간을 주지요? 보니까 시정도 있고 주의도 있고, 예전에 있었던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관행처럼 했던 게 감사실에서 감사 딱 하니까 5명이 그것을 받았던데, 시정조치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의 기간이 있나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사안별로 좀 다른데요. 징계요구나 이런 것은 2개월 이내에 한다든지 처분요구 종류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있지요, 보통? 감사실에서 주의했을 때, 시정요구했을 때 얼마 안에 이것을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하나 하면 너무 많아서 여기서 종료하는데, 결산검사는 또 예결위에서 하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승 감사위원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국장님들께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