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일자리경제과, 문화예술과, 체육지원과,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일자리경제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경희 계장, 일자리창출담당 이화용 계장, 에너지정책담당 임재곤 계장, 기업지원담당 김영민 계장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번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과 현원은 15명입니다. 담당별 사무 분장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3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용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합천군의 전통시장 매니저는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운영할 경우에 먼저 전통시장 매니저 자격 요건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면접 시 행정처리 능력, 그리고 전통시장 전문지식, 민원관리 등 기준을 더욱 강화토록 하고 전통시장 매니저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교육과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내 산업용지 및 공장매각 입찰공고문 명확화라는 시정 요구 건에 대해서는 2024년 4차 공고 당시에 혼동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하고 매각대상 부지에는 C22, C23 업종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명시하는 것으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삼가시장 내 로컬푸드 관련 지원사업 사후관리 및 점검 당부에 있어서는 삼가시장 내 농특산물 판매장은 개인에게 지원한 사업이 아니고 합천군 공유재산에 투자한 시설입니다. 기존 점포사용 허가자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했지만 향후에 점포사용 허가자가 변경되더라도 농특산물 판매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지만 주변 상가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농특산물 판매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자기산업 포장재비 지원사업 적정성 검토 부분입니다. 도자기사업의 특성상 온라인 판매와 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 비중이 높은 관계로 포장재비 및 택배 발송에 대한 업체 부담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포장재비 지원사업이 중단될 경우 영세 도자기업체의 경영수지 악화 및 도자기산업의 극심한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당분간은 도자기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포장재비 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입니다. 제282회 임시회 권영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 인프라를 활용한 RE100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RE100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정부 정책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군 입지 조건을 활용하여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제287회 임시회 권영식 의원께서 군정질문하신 영세업자와 소상공인 자립능력 향상 정책,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 의향 및 활성화 방안,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의 지역상품 및 식당 우선 이용 장려 계획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과 카드 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합천사랑상품권 판매와 관련해서는 발행 대비 발행 규모에 따라서 증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캠페인 시행과 기관, 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시 지역상품 및 식당을 우선 이용하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입니다. 제287회 임시회 신명기 의원께서 발언하신 서비스센터 유치 건의 건에 대해서는 현재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대리접수가 가능하고 또 삼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이동식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고장은 대리점에서 직접 수리가 가능함에 따라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서비스센터 유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합천군 물가대책위원회는 현재 위원 수는 19명이고 위원회 개최 건은 1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심의위원회는 위원 수는 8명입니다. 올해 2번의 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안건 처리가 있었습니다. 다음 예산 이용 및 전용 내역입니다. 465만 원에 대해서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위생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사업 시행 주체와 방법을 변경함에 따라서 예산을 전용한 바가 1건 있습니다. 8번 2024년도 민간보조사업 정산 내역입니다. 총 7개 사업에 대해서 2개 단체 17명 개인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교부 금액은 3억 838만 9,000원으로 이중에서 2억 7,354만 원을 집행하고 7페이지 합천군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3,234만 9,000원을 직원 퇴직에 따른 보조금 미집행으로 반납하고 합천항공스쿨 드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250만 원은 기간 내 드론 자격 미취득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9번 각종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에 2024년도에 총 34건에 예산액 34억 84만 6,000원 중 집행액은 30억 3,560만 3,000원, 잔액은 3억 6,5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업 시행 후에 집행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 26건에 29억 4,437만 1,000원 예산 중에서 12억 9,284만 4,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16억 5,152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은 현재 사업 시행 중이거나 하반기에 사업 시행 예정인 사업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5,000만 원 이상입니다. 2024년도에는 11건에 31억 4,5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사업 건축, 통신, 전기공사 부분은 현재 25%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전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5년도에 2건에 3억 2,894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삼가시장 어울림광장 조성사업은 현재 100% 공정률로 사업을 완료했으며 야로농공단지 내 도로 재포장공사 사업은 원래 당초 계획은 6월 13일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상하수도과 상수도 배관공사와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관계로 공사 기간을 연기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5,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 합천군 청년.여성 창업 지원사업 2건에 있어서 1건은 사업을 완료했고 1건은 올 6월 완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내년도 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10번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입니다. 가. 공사, 용역, 물품 현황에 있어서 2024년도에 49건에 9억 5,8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2025년도에는 12건에 1억 7,393만 9,000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체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49개 업체에 9억 5,8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5년도에는 12개가 아니고 11개가 되겠습니다. 11개 업체에 1억 7,3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1번 관급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관내 업체 현황에서 2024년도에는 7개 사업장에 아스콘, 레미콘 등으로 2억 1,785만 6,000원을 구매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5년도에는 3개 사업장에 아스콘, 레미콘 구입에 1억 6,107만 6,000원을 구매했습니다. 관외 업체는 2024년도에 13개 사업장에 조명기구, 메시 울타리 등으로 해서 2억 5,484만 4,000원을 구매했습니다. 8-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4개 사업장에 철근, 조명기구 등으로 해서 총 4억 9,998만 3,000원을 구매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체별 현황에 있어서 2024년도에 27개 업체 4억 7,2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24개 업체에 6억 6,105만 9,000원 구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8-49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2건이 있었습니다. 합천왕후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및 비가리개 교체사업에 있어서 감금액 51만 3,000원입니다. 내용은 방수석고판 추가 설치와 시멘트 액체방수 등에 따라서 증감이 있었습니다. 야로농공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33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굴착보수 길이가 33m 증가됨에 따라서 관급자재비 등이 반영됨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1건이 되겠습니다. 야로농공단지 내 도로 재포장공사에 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퇴직공제부금이 누락된 것을 반영함에 따라서 4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공모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5개 사업에 22억 5,844만 원의 총사업비에 현재까지 8억 1,444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나머지는 추후에 추경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4번 부서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운용 현황입니다. 율곡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와 2024년도에 10㎾씩 설치를 해서 현재 총 20㎾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월 평균 발전량은 477㎾, 월 평균 사용은 963㎾ 해서 현재 486㎾에 대한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번 사무 및 시설의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관별 관리위탁 중인 행정재산 내역입니다. 재산명은 합천항공스쿨이고 면적은 토지 8,495㎡, 건축물 893.26㎡ 해서 위탁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8개월, 현재 수탁자는 에어랜드항공사가 되겠습니다. 17번 재산관리관별 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용.수익 내역 및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먼저 공설시장 내 무단점유점포 행정대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계와 삼가 8개소에 대해서 점포의 목적 외 사용과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에 무단점유점포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공설시장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입니다. 2024년도에 45명 73개소에 대해서 785만 6,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4명에 대해서 12개 점포 수에 399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위반내용은 허가기간 만료 후에 무단점유점포 사항에 대해서 부과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에 있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명의 직원이 근무를 했고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중에서 4명을 퇴직을 하고 1명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인건비 편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1억 158만 7,000원을 편성했고 2025년도에는 6,7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23만 7,000원이 감되었는데 대리 인건비 미편성과 퇴직적립금 조정 등에 따라서 금액 변동이 있었습니다. 급여 지급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7,627만 원, 2025년도 현재 1,217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센터업무 처리 실적입니다. 2024년과 2025년에 보면 전화민원에 대한 업무 처리가 가장 많고 다음에는 카드 수수료 지원 관련 사업의 업무 비중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합천사랑상품권 운영 현황입니다. 발행 및 판매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115억 원을 발행하고 판매는 110억 5,776만 원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현재 47억 발행에 판매는 39억 4,000만 원 정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정유통 단속 실적은 점검 건수가 2건 있습니다. 다음 2024년도 시장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공설시장 5개소에 대해서 222건을 부과했습니다. 금액은 5,089만 3,000원이고 이 중에서 220건에 대한 5,042만 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2건에 42만 7,000원 체납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합천 왕후쉼터 사용허가 입찰 결과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입찰 개요에 있어서 최초 입찰 현황입니다. 물건명은 합천 왕후쉼터, 허가면적은 건물 70.39㎡, 부지는 252㎡가 되겠습니다. 최초 출발할 때의 예정가격은 1,723만 8,250원이었고 용도는 휴게음식점(카페)이 되겠습니다. 허가 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 1회 갱신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경과가 되겠습니다. 1월 20일날 최초 입찰공고를 하였고 4월 1일날 6차 입찰 시에 낙찰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낙찰금액은 1,035만 원이었습니다. 월 86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4월 4일날 낙찰 포기를 하였습니다. 포기 사유는 임대료 부담, 그다음에 시설 환경, 화장실이 실외에 있는 것,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자신감 부족에 따라서 아마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향후 일정이 되겠습니다. 5월 8일에 2차 입찰공고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40%까지, 그러니까 689만 5,000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입찰을 계속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활성화 계획입니다.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사용허가 기간은 3년, 1회 갱신 가능토록 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영업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 영업 시작할 때 기본물품인 자동 커피머신이라든지 제빙기, 냉동고 등을 제공토록 하고 이에 따라서 왕후시장의 쉼터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가시장 어울림광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6월 7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주변 청소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9월이나 10월경에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공연을 개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6개 사업에 1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9,555만 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6개 사업장에 14명이 참여를 해서 1억 4,773만 8,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7번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규모는 920㎡에 연면적은 648.14㎡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일자리통합지원센터, 다음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인력원의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은 내년도 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4억이고 추진 현황에 있어서는 설계공모부터 해서 착공까지는 완료가 되었고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액 및 집행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34억, 현재 13억 원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설계공모, 건축공사, 전기, 통신공사 선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입지 창업, 공장 등록, 승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청덕면 적포리에 주식회사 한주가 17명 종업원으로 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고 초계면의 주식회사 디에스는 2명으로 해서 현재 공장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 현황입니다. 농공단지 기본 현황에서 현재 3개 농공단지에 45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 평균 80% 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율곡농공단지는 2024년도에 14건 해서 7억 4,195만 1,00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기반 조성을 하였고 야로농공단지는 9건에 4억 4,965만 3,000원을 시설비로 투자했습니다. 적중농공단지는 3건에 5,559만 9,000원으로 사업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합천 항공스쿨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에어랜드항공 반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 수는 3명이고 비행기 보유 대수는 4대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운영수익은 1억 5,229만 원이 되겠고 운영경비는 1억 7,4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험비행 이용객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343명, 그리고 2025년도에는 좀 부진합니다. 20명이 체험비행을 이용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 함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버스정류장에 장바구니 대여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 장바구니가 별로 안 좋다고, 어르신들은 카트 같은 것, 그걸로 바꿔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던데. 바구니는 가다가 넘어진대. 그걸 한번 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몇 개만 들어와 있던데 그건 서로 가져가려고 싸운대. 안 넘어지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을 방문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바꿔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상공인에 4명이 퇴직하고 1분 있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회장님 1명, 그다음에 주임 1명 해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센터장은 올 초에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개인이 아마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 좀 달랐는지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센터장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건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권고를 했습니다. 빨리 채용을 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걸 앞으로 시설공단에 넘기는 건 어떻습니까?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시설공단에 넘기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소상공인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인원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러니까 소상공인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많이 힘든데, 또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일일이 가서 다 참견하는 것도 힘들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것도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공단에 들어가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센터가 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염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먼저 공석인 센터장부터 채용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소상공인이 정말로 힘들거든요. 그래도 소상공인이 제대로 돌아가야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누려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관심 있게 챙겨봐 주시고 소상공인들 혜택을 들여다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많기는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번 더 들여다보셔서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 어떤 걸 해 줘야 될 것인가를 뒤의 계장님들과 함께 연구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왕후쉼터를 말씀하셨는데 계속 입찰이 안 되는데 그게 비싸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자꾸 입찰이 무산됩니까?

저희들이 최초 금액에서 3차 때부터는 10%씩 다운해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금액까지 내려갔는데 아마 주변 상권하고 비교했을 때는 자기가 입찰했을 때 금액이 조금 높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카페로 돼 있는데 커피 가게가 주변에 너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영업수익이 그만큼 올라올 것이냐, 임대료 충당하고,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2차 공고를 올리고 있는데 최초 금액에서 40%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한 600 얼마 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계속 올려서, 그렇게 하면 주변 상권하고 비교했을 때 월 임대료 금액이 아마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하실 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왜 제가 이걸 여쭤봤냐면 어저께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어요. 커피집, 수려한합천, 저기서 최○

하는 거기서 들어오는 바람에 보건소 안에도 들어서고 밖에도 들어서다 보니까 청년일자리가 4명인가 5명이서 커피숍을 차렸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그런 걸 염려해서 막아줬으면, 시니어클럽이 차리는 걸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계속 물어보는 게 이 카페가 왜 빨리 입찰이 안 되느냐면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차려봤자 수익이 안 되는데,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더 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절대 우리가 말릴 것이고 처음에 하나 생길 때까지는 그래도 말 나오다가 조용해지더니 이게 자꾸 생기니까 일반 창업자들이 우리보고 청년 합천에 살라고 해 놓고는 다 만들어버리니까 자기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왕후쉼터가 빨리 입찰이 안 되는 겁니다. 커피숍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유념하셔서 앞으로 복지과에 말해서 시니어클럽이 더 이상 카페는 거기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

조절이 좀 필요한 것 같네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노인일자리나 청년일자리하고 상충,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한쪽은 청년 창업하라고 해 놓고 창업했을 때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끔 관에서 부서별로 협조가 안 된다고 봐야 될지.

그래서 부서별로 상의를 해 달라고. 밖에 있는 건 봐줬는데, 안미용실 옆에 건 그나마 봐줬는데 보건소 안에 때문에, 밖에 아가씨가 나이도 얼마 안 됐더만 차려 갖고 아무것도 못해. 안에 싸게 파는데 당연히 안 팔리지. 그런 문제, 또 단체에서, 시니어클럽에서 좀 싸게 하니까 단체주문 커피, 과일, 이걸 다 시니어클럽에서 해 버리니까 일반 커피숍을 못해요. 그래서 과장님께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부서마다 함께 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내가 왕후쉼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입찰이 빨리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같이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건 어떤 방법이든지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6페이지 보면 민간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니까 2024년에 시군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정업체를 보면 합천에 목칠하는 데에 포머스 합천대리점이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공예품 개발장려금 업체 지정 현황에 보니까. 그런데 이게 경남 일부 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여러 업체가 선정되기도 하는데 우리 합천군에 목칠 이게 1군데밖에 없습니까? 공예품 업체나?

지금 합천공예품 개발장려금 지급 내역 안에.

이건 그거고 제가 업체 지정 현황을 뽑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공예품, 공예협회 회원 현황 안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시군 공예품 개발장려금 업체 지정 현황을 뽑아보니까 우리 합천군에서 포머스 합천대리점이라고 목칠하는 분야가 한 군데가 선정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는 공예품 개발하는 곳이 여기 한 군데뿐인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료가… 방금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품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업체 현황을 보면, 이건 도예가 아니고.

그런데 정산 내역에 보면 보조사업자가 여러 분 있어요. 여러 분이 있기는 한데.

각 작품은 도예도 있고 목공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심사를 할 때는 작품 선정 결과에 따라서는 도예도 선정될 수 있고 그림도 선정될 수 있고 목공예도 선정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지급된 개발장려금이 됩니다.

그런데 개발장려금도 차이가 있어요. 100만 원이신 분들도 있고 30만 원인 분들도 있고.

그건 대상, 우수상, 장려, 이렇게.

아, 등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겁니까?

수상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업체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목칠 관련해서는요?

그렇죠. 이거는.

목칠 관련해서는 사실상 우리 관내에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많은 건 도예 쪽이나 이런 쪽이 좀 있고. 분야별로 보면 사실상 인력 풀이 약해요. 그래서 공모전을 해도 해마다 나오는 그분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선정된 이분은 공모를 해서 선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한 분뿐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그 밑에 보면 합천군 청년.여성 창업지원사업 있다 아닙니까? 이게 보조사업자가 2분이네요. 그렇죠? 1,500만 원씩 해서.

1년에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사업들을 합니까?

이건 사업 분야는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

아, 안 정해졌어요?

예. 우리가 청년, 여성 해서 연령대를 두고 신청, 공모도 합니다. 하면 신청 접수를 하고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제출받아서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면접심사를. 기준치에 미달하면 신청자가 적더라도 탈락하는 거고 기준치를 충족하면 점수가 높은 분을 선정해서 사업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려 볼게요. 안 그래도 창업지원사업에 신청을 하신 분이 하시는 말씀인데 신청하고 선정되기까지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분명히 준비를 하다 보면 궁금한 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화를 드려서 하는데 하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1이면 부서에서는 2를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좀 더, 물론 우리 부서에서 일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래도 일단은 전화를 해서 민원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처리하는 것도 조금 더 신속하게, 그분들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마 신청부터 결과 발표까지 공백이 조금 길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 또 선정되고 나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민원인분들은, 저도 직접 한번 그분들을 만나서 설명을 제가 직접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행정용어에 대해서 자기들이 낯설거든요. 우리가 그런 용어를 씀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혼동스럽기도 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 때 풀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아마 그런 데서 오는 약간의 오해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령대나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천사랑상품권 운영 현황에 보면 부정유통 단속 실적이 2건 있거든요.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카드나 모바일로 판매를 하는 경우에 간편결제진흥원에서 특정 가게나 특정 지역에 판매가 많다든지 이런 게 전산상에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한테 자료를, 소스를 주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봐라, 그런 내용인데 그런 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가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처분 같은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의심은 있었지만 부정유통 건은 아니었다. 그래서 처분 대상도 아닌 거죠.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적중에 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동률이.

적중은 약간 낮습니다.

그렇죠? 입주 가능 업체가 7개소인데 지금은 4개밖에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예.

플라텍코리아, 씨앤테크, 흥진산업, 반달콘크리트, 이렇게 4개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자분들이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군에 요청한 불만이나 개선점 같은 건 없었습니까?

딱히 업체에서 우리 사무실에 요구하는 사항은 없었는데 적중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분양할 때는 7개 업체를 분양을 했는데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는 5개거든요.

5개입니까?

예.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는.

어디어디입니까? 플라텍코리아, 씨앤테크, 흥진산업 말고 다른 게 있나요? 저는 4개로 알고 있어서.

플라텍코리아하고 초계산업.

아, 초계산업.

그다음에 반달콘크리트, 씨앤테크하고 흥진산업, 이렇게 5개 있고 초계유압벽돌은 현재 폐업 상태로 있어서 5개 업체가 있고 현재 가동률은 4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어서 가동률이 다른 단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에 보면 C22, C23 하는 업종 입주가 불가능함을 명시했다고 해 놨는데 이건 뭡니까? C22, C23은 뭐예요?

이게 농공단지 내에 입주 가능한, 업체 유형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유형을 지정을 하거든요.

아, 공단에 입주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업종은 단지 내에 못 들어온다, 그런 걸 지정을 하는데 아마 그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서 처리할 때 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C22하고 C23 업종 내용은 정확하게.

뭡니까? (담당주사 설명)

C22는 고무,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고 C23은 비금속 광물. 그러니까 이런 업을 취급하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업체다, 그렇죠?

예. 쉽게 말하면 유해업소죠.

아, 그래서 그런 업체는. 혹시 이런 업체가 들어오려고 문의를 한 적은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 공고할 때 그런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아서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명시를 하면서 배제를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업체가 들어오면 주민들 반발 또한 심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내에는 입주 가능한 업체, 형태,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계장님들도 함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8-3페이지 삼가시장 내 로컬푸드 관련 지원사업 사후관리 및 점검 당부 이랬는데 삼가 로컬푸드가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습니까?

(담당주사에게) 사업이 몇 년도였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2017년도.”라는 말 있음)

예?

2017년도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한 거고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 점포 중 하나를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시설 개선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활성화라든지 이런 걸 도모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랬으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름은 이렇게 있어도 시장 자체 점포가 영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한다고 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판단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물론 차별화하는 건 좋은데, 특성화하는 건 좋은데.

아마 별도의 시설투자는 더 이상은 없을 거고 그때 당시에 한 사업으로 사업 자체는 종료되었고 농특산물판매장으로서의 기능은 유지를 해 나가는 게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건 군에서 직영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오. 직영은 하지 않습니다.

직영을 안 하고 위탁운영합니까?

그러니까 점포 임대를 받은 사람이 임대는 자기가 받았지만 용도는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위탁받은 그 사람이 이걸 판매를 하네?

예.

그러면 모든 경제 수익이라든지 이런 건 임대받은 그분이?

예, 그분이 하는 거죠.

사업 목적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도자기산업 포장재 지원사업 1억 원에 대해서 감사 지적됐는데 다른 사업을 보면 포장재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보통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자기협회가 몇 가구입니까? 몇 호입니까?

지금 가야에 있는 도자기협회에 업체 수는 12개입니다. 12개고 1개 업체는 예전에 좀 안 좋은 사례가 있어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가 돼 있고 11개 업체가 보조사업을 지원받아서 그렇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도 지원하고 있는데 표시가 협회, 이렇게 돼 있으니까 11개소가 안 되니까 단순하게 협회,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니까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표시를 좀.

저희들도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안에 업체 수를 표시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1억 같으면 11개소에 하면 거의 1,000만 원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1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해서 여기는 예산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1억 6,400 정도. 그래서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8-13페이지요?

예, 8-1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아, 1억 6,400 남은 것.

예, 1억 6,477만 원.

이것 말씀입니까?

예.

(담당주사에게) 이건 사업 포기 때문에 그렇나? 이건 사실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합천군과 업체 해서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업 신청을 해서 공모가 선정이 되어야만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참여할 때 이미 내년도에 사업 신청자 모집을 업체에서 합니다. 업체에서 모집을 하는데 신청할 당시에는 모집에 응했다가 공모되고 나서 사업 시행하는 연도에 사업을 포기해 버리면, 결국의 쉽게 말씀드리면 주택 같은 경우에 개인별로 신청을 하거든요. 3㎾ 해서.

이게 태양광이죠?

예. 그런 경우가 생기면 잔액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하고 매칭사업이라서 나머지 부분은 도비는 도비대로?

도비 없이 군비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납을 하겠네요, 그러면?

예.

이게 일단 보조사업인데 좀 더 철저히 사업자를 선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5페이지 보면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 이게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2024년도에는 3,100만 원인데 2025년도에는 975만 원이 됐는데 이게 대상자 선정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2024년도에는 3,101만 4,000원인데 8-10페이지이고.

예산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다고요?

예,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건 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예, 도비 매칭사업인데.

그러니까 도비가 적게 배정이 되거나 책정이 되면 사실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사정이 있어서 예산 편성을 적게 하지 않았나.

도비 예산이 줄으면서 예기치 않게 군비도 같이.

예, 그러면 군비도 그 비율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래도 너무 많이 줄어서 청년일자리 대상자가 저는 없는가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은데 아마 그게 가장 큰 사유일 겁니다.

예산 감소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년.여성 창업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청 자격에 보면 청년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남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밑에 여성이 만 19세에서 만 60세 이하 여성이 있는데 남녀는 맞습니까?

청년의 범주 안에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 여성이라고 하는 건 악간, 그런 차원에서 분리를.

그러면 39세 이하인 여성은 밑에 해도 되고 밑에 해도 되고 상관이 없겠네요?

예, 연령으로는.

이게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남, 녀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2중으로 돼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이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이건 현재 시대적으로 우리가 청년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런데 연령을 완화시키는, 39세가 아니고 45세 정도로 완화를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에 자료 요청이라든지 현황 자료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는 청년, 여성 창업을 포커스로 해서 연령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 부서마다 성격이 다른 사업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 의견은 이걸 인위적으로, 사업 성격에 아무 관계 없이 인위적으로 청년이라면 몇 세에서 몇 세까지 하자, 이런 것은 안 맞다. 저희들은 판단이 그랬고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여성 창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 출발을 시작하는 그런 대상을 포커스로 해서 사회 진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청년, 여성 창업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연령을 이 정도 수준으로 한 거지 만약에 이걸 늘려버리면 새로운 사회 진출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기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돼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 전업을 하겠다, 이런 형태도 포함될 수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문제점은 예산도 좀 과다한 데다가 혹시 전업을 해서 바꿔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겠는데 그래도 현재 청년이 합천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인구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건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조례는 39세로 돼 있죠?

예.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1년에 금액을 한정을 지으면 그렇게 무리하게, 나이가 변경된다 해도 금액이 1년에 1억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2명 선정하잖아요. 그렇죠?

예,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 해서 2명입니다.

2명 선정하니까 더 이상 금액에, 예산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 없고 대상자만 늘어나서 할 뿐이지 그게 오히려 낫지 않나.

위원님 말씀은 5,000만 원 한도 안에서 꼭 2명만 할 것이 아니라 3명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 너무 예산에 부담이 가면 나이는 올려도 경쟁자가 치열하면 우리가 선발하는 데 더 좋지 않나. 선발하는 기준도 까다롭잖아요.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분이 많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선발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다.

참여하는 범위를 넓혀준다. 그러면 군청에서, 행정에서 일하기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각 연도별로 모집자나 응모자나 이런 자료를 보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 건지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8-62페이지에 보면 합천 항공스쿨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 수익 대비 경비가 2,200만 원 정도, 2,26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분이 어떻게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운영을 하면서 적자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 주고 있거든요. 간접지원을. 그러니까 드론교육 위탁생 교육비 1,000만 원, 비행 체험, 그런 데에 1,000만 원, 또 시설 개선, 그런 데도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데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간접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있다시피 자기들 자료에 뺀 걸 보면 2,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은 자기들 수입 얻는 데를 보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수입을 얻고 있는데 그런 인력 수요가 적어지면 결국은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비행 체험도 올해도 보면 지금까지 20명밖에 되지 않는데. 저도 현장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세트장이 있고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비행 체험 인력이 이렇게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사실 경비행기다 보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비행기가 뜰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사실 예약자도 못 받는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예. 날씨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예약 자체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수행하는 데 기후 조건에 대한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자기들이 경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어려운 요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단순한 수익은 2,200만 원 적자지만 행정에서 간접지원을 기본적으로는.

예. 해 줄 수 있는 간접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만일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고 하면 항공스쿨도 하나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잘못하면 존폐 위기에.

잘못하면 존폐 위기에 있으니까 잘 살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공소?

복합문화센터?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함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예술회관 일단은 설명을, 어떻게 됐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은 5월 21일에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회를 마쳤습니다. 심의에서 일부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이고 조건부 가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5월달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였고 7월 초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사를 준비하고 있고 앞서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예산 관계가, 많은 예산이 수반되니까 이 관계 때문에 6월 18일날 저희들이 군수님을 비롯해서 국, 과장님들 18명이 간담회를 하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18일에 간담회 한 후와 위원회 한번 한 후에 설명이 나올 것 같네.

간담회를 마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지금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끝나고 난 뒤에 또 뭐가 있을 거고 위원회를 한번 더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있을 거고 그때 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평생 프로그램에 보면 9-49에 보니까 이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은데 24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 189명에서 38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늘어나면 공간이나 다른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까? 이렇게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면 예산도 필요할 거고 공간도 부족할 것 같은데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까? 인원이 이렇게 늘어주면 좋기는 좋은데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

그래서 1회 추경을 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교육 횟수와 예산을 늘려서 주민들 기대에 일부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하고 난 뒤에 아마 참여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만족이 높았다는 결론이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강신청이 많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는 만큼 예산도 수반되어야 될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서 군민들이 프로그램에 호응도가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잘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좋은가봐. 이렇게 인원이 느는 것 보니까. 그것 좀 잘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수의계약도 있고 여러 가지 봤는데 더 골고루 해 주시고 관내 업체, 관내가 없는 것은 관외로 하고 조달청은 어쩔 수 없고 그외에는 관내에, 우리가 이름을 쭉 보면 1개씩이라도 끼워줘야 되는데 보니까 못한 사업체들이 많이 있네. 그런 걸 과장님이 소신 있게 하나하나 해서 골고루 갈 수 있는 걸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요새 언론에 시끄러운 것 있잖아요, 과장님?

예.

저는 더 이상은 말을 안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영어권 문화체험 연수 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어권 문화체험 연수가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30명 정도 시험, 평가를 거쳐서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데 연수업체 선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7월 정도에 해외연수를 가게 되니까 늦어도 3, 4월에 업체 선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나 자부담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5월달 정도에 선발되어서 학부형들이 업체를 선정하기에는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 항공권이나 이런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능한 업체를 몇 개를 추천을 받아서 우리 나름대로 실정에 맞는 업체를 가선정해서 그 업체하고 학부모 대표하고 학부모들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로 여행을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운영되었는데 형평성이나 공정성, 이런 부분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저희들도 입찰을 할 때하고 그렇게 할 때하고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을 유의해서 입찰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학생들하고 인솔교사는 자비를 냈습니까?

저희 군 공무원하고 교육청 공무원, 이렇게 가는데 이건 군 예산 국외여비로 갑니다.

왜냐하면 인솔교사가 여비가 들어가면 학생들이 지급할 금액이 더 많이 충당이 되니까. 내가 더 이상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 문제하고 또 이게 전부 다 성적 순으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하시든지 장학재단에 맡기시든지 이렇게 언론에서 안 일어나게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게 이슈가 되어서 저번에 한 번 나오고 이번에도 2차로 또 나왔는데 저희들도 나가면 아무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리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그 말밖에 못하거든요, 과장님. 그에 대한 걸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갈 겁니다. 개인적으로 갈 거니까 지금은 여기서 끝내는데 잘 챙겨봐 주이소. 말썽이 안 나도록.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네마, 그것 하고 난 뒤에 장단점이 뭡니까? 계약하고는 어떻습니까? 돌아가는 과정이. 인원하고.

합천시네마는 현재 민간위수탁을 지금까지 2년을 다 하고 새로 다시 이번에, 4월달입니까? 4월달에 다시 재위탁을 위한 위원회를 거쳐서 당초 했던 업체가 3년간 운영을 더 하기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합천시네마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은 영화산업이 조금 쇠퇴하고 미국 할리우드 영화가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영화가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현재 그분이 받아서 하고 잘 이끌어간다는 소식은 처음에 들었어요.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시네마가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한번씩 가서, 예를 들어서 관람이 얼마나 되며 영화 상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상세히 살펴보면 지금 하시는 분도 더 신경 써서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걸 잘 챙겨달라는 부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9-10페이지에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에 보면 삼가고등학교가 반납액이 2,837만 1,000원이 반납이 됐어요. 이렇게 반납액이 많은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학생 등하교 택시비가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처음 이걸 시행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수요를 받아서 각급 학교로 자기 수요만큼, 원하는 내용만큼, 계획서만큼 예산을 배정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택시비하고 학교에서 예상했던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삼가고등학교는 2,800, 야로하고 합천여자고등학교도 일부 차액이 있는데.

이런 데는 적다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삼가고등학교만 이렇게 많이.

삼가고등학교가 처음에 예산 추정을 잘못해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올해부터는.

조정해서?

예,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춰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건 정산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아가도 잔액은 저희 합천군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45페이지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인데 예산 집행액에 보니까 야로작은도서관이 합천도서관이나 가야작은도서관이나 초계작은도서관에 비해서 8,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많이 집행됐어요?

그건 2023년도 관련 부분이고요. 2023년도 부분은 전에 의원님이 언급하셨습니다만 야로에는 2명이 있었습니다.

예?

야로에는 인원이 두 사람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때 말씀을.

그러면 인건비인가 보네?

예, 인건비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은 한 사람으로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1명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의아해서. 그리고 9-49페이지에 보면 대학 위탁 프로그램 운영 있다 아닙니까? 여기가 작년에 조경기능사 외 2개고 올해는 3개인데 신청 인원이 몇 명 정도였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우리가 신청 인원은 대학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15명 이상으로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 그 이하로 들어오면 폐강을 합니다.

아, 안 합니까?

예.

그러면 이게 다 신청 인원 이상이 돼서 다 진행을 한 거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건 지원금이 얼마 정도 돼요? 지원률은. 보통 보면 50%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다 아닙니까. 그렇죠?

일부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률이 몇 % 정도 됩니까? 몇 % 정도 지원됩니까?

자부담이 한 30%? 제가 정확한 액수는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합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다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각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른데 강사비하고 운영비를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경상국립대학교 평생교육원으로 줍니다. 주면 나중에 학생이 수료를 완료하면 군에서 70% 이상 수료를 하면 지원을 다 해 줍니다.

그러면 자부담 먼저 내놓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료증이죠? 수료입니까? 자격? 수료죠?

수료입니다.

수료하고 나면 다시 환급을 해 주는 그런 방향입니까?

예,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원자한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하고 자격증, 수료증 내용을 보니까 혹시 경제활동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자기능사 자격증, 조경기능사 이런 걸 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조경기능사나 이런 건 실제로 여기서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더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54에 보면 합천박물관 운영 현황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23년보다 24년도에 관람객 수가 4월달,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현저하게 줄었어요. 23년도보다 작년에 엄청 많이 줄었는데 이게 혹시 작년에 지역특화?

이 부분은 내부 공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휴관을 해서.”라는 말 있음)

휴관을 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래, 나는 하반기에 엄청 많이 줄어서 갑자기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9-56페이지에 보면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있다 아닙니까?

예.

거기에 보면 테마가 있는 문화강좌 이게 다른 강좌에 비해서 신청 인원은, 수강 인원은 많았어요. 그렇죠? 수강 인원은 많았는데.

155명 신청해서 75명 수료로 돼 있습니다.

보면 86명, 50명, 40명, 이렇게 많았는데 수료한 걸 보면 50%도 안 돼요. 48.9%면.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수강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하셨을 건데.

그 부분은 거기 오시는 분들이 7주니까 7회 강의가 있습니다. 7회 강의가 있는데 강사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강사가 있고 내용이나 주제가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7회 중에서 5회 이상, 거의 와서 강의를 들어야 수료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특성이 맞지 않는 부분, 이럴 때 불참하신 분들은, 3회 이상 불참하고 이런 분들은 수료로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50% 정도.

그러니까 강의를 안 듣는다는 얘기는 자기하고 안 맞는다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랬기 때문인데 일단 이런 상황을 보니까 효과가 떨어지는 강좌는 과감하게 접고, 프로그램 수가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좀 적더라도 수강자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금성산 봉수대 복원 촉구, 제가 5분 발언 드린 건 아까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다기에 정말 고맙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관심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합천신문을 보니까 봉수대 관련해서 산악회에서, 양산입니까?

예, 양산에.

거기 봉수대 지정해 놓은 데에 현지 견학도 갔다 오시고 하셨더라고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6페이지를 보면 사업을 민간보조사업 지원을 하게 되면 정산서 제출이 사업완료 2개월 안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조금 늦은 데가 많이 있네요. 2024년도 보조금사업 정산서 제출이 늦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합천 대야문화제 행사 지원, 대야문화제전위원회 운영비, 그다음에 밤마리오광대 탈춤축제, 경남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밤마리오광대,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지원사업, 용암서원 홍보 지원, 남명유적 역사탐방 행사 지원, 남명 조식선생 추모선양 행사,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한번 챙겨보시고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 년도 2, 3월까지 회계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은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도 사회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종용은 하는데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서류를 만지고 정산을 하다 보니까 정산에 애로사항이 있고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12페이지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은 하셨는데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 현재 5억은 합천군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9-12페이지에.

도비 5억, 군비 5억 해서 10억인데 5억은 LH로 집행을 했고요. 5억을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데 2억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2억을 추경에 확보하고 3억은 2회 추경에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도비 2억 5,000, 군비 2억 5,000을 작년에 반납액으로 남겨 뒀는데 사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반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시 살려서 5억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10억 가지고 5억은 LH에 넘어갔고.

예.

그러면 또 5억이 현재 도비 2억 5,000, 군비 2억 5,000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하고 우리고 5억이 더 있어야 됩니까? 그럼 총사업비가 15억입니까?

아니오. 지금 2억은 군비를 이미 확보해 놨고 나머지 3억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도비 2억 5,000은? 그건 반납을 안 하고 사용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도에서 승인이 돼서.

예. 그 2억 5,000하고 우리가 군비는 이미 2억을 확보를 해 놨으니까 5,000만 원하고, 그러니까 3억을 2회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 2억 5,000 반납은 안 했다, 그렇죠?

예. 반납하지 않고 반납액으로 남겨뒀다가 우리 합천군에서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15페이지 보면 합천 영암사지 쌍사자 석등 보존처리 해서 사업비가 이월됐습니다. 그다음에 9-16페이지에 보면 삼가고분군 토지 매입 해서 여기도 사업이 이월, 밑에 삼가고분군 가-52호, 이것도 사업 수행 중 이월, 밑에 삼가고분군도 다 이월이 됐는데 이월을 보면 이월액이 삼가고분군 토지 매입은 8,936만 1,000원의 사업비가 그대로 이월이 되었고 나머지 합천 영암사지 쌍사자 석등 보존처리 해서 이건 금액이.

6,200만 원.

잔액이 예를 들면 9-15페이지에 잔액이 8,800만 원 남아 있지 않습니까? 9-15페이지에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8,800만 원이 이월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월된 금액이 7,400만 원 이월됐는데.

쌍사자 석등 보존처리 말씀입니까?

예. 영암사지 쌍사자 석등.

그게 8,858만 8,000원 이월된 걸로 돼 있습니다.

서류상에는 2025년에는 7,400만 원. 그렇죠?

예.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하고 삼가고분군 3개, 이것도 1개는 8,936만 1,000원이 맞고 2개가 이월 금액이 다르거든요. 이건 한번 보시고.

그 부분은 확인해서 아예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9-27페이지를 보면 물론 합천 관내 사업하고는 어려운 사업이라서 그런데 주식회사 미추홀건축사사무소가 몇 개 되거든요. 이건 무슨 특수한 사업입니까?

이게 다 문화재 업무이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 전문업체에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관내 업체에서 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게 몇 개 있어서. 그리고 합천조경이 몇 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같은 값이면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관내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업무 중에서 수의계약이나 관내에서 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최우선적으로 관내 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그 이외에 할 수 없거나 입찰 내용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화재는 공사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게 관내에 허가가 있는 업체가 하나인지 그렇게 밖에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40페이지 남명교육관 화장실 증축사업, 이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명학습관 화장실 증축공사는 현재 거의 90% 이상 진행이 됐고요. 다만 지하수, 물이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하수 공사를 추가로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 5% 내지 10% 정도 남겨두고 사업이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지하수 개발이 완료되면 바로 연결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 설계 관계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무동이 화장실 때문에 사무동을 같이 증축을 했는지 하여튼.

당초예산에 사무동 18평방미터 해서 사무동 1동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도 문화재위원들 의견에 따라서 사무실 플러스 화장실로, 그렇게 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건 설계변경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서 무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조잔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우리 계장님들 함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2페이지 각종 체육시설 조성사업 시 과도한 설계변경 지양, 이게 감사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자료에 보면 또 설계변경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저희도 처리 상황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변경 내역 건수가 24년도에 11건으로 저희가 사업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건수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이게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사실 설계할 당시에 주민들 의견을 사전에 다 청취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현장에서 주민들이 보시고, 안 그러면 관계자가 보시고 또 요구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건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설계 시점에서 주민들하고 협회라든지 그런 의견을 되도록이면 충분히 다 반영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24년 읍면단위 체육행사 지원, 이게 읍면 체육대회 지원금입니까?

예. 읍면체육대회에 지원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읍면에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격년하고 매년 하는 부분하고 통합돼 있는 부분인데 1,200만 원에서 1,7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는 데는 1,700 정도 하고 매년 하는 데는 1,200.

예.

우리가 이장회의도 많이 참석하고 하는데 읍면에 지원금이 너무 약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이 한번.

일단 격년으로 하는 데는 1,000만 원에서 통합까지 하면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격년하고 경로잔치까지 통합해서 하는 경우에 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께서 만족할 만한 부분은 아니고 또 경로잔치도 보니까 지원하는 과에서 지원 부분이 나가다 보니까 완전히 다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읍면에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전달을 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24년 학교연계형(한종목)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골프, 이게 혹시 대병면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대병중학교에서 공모를 하셔서 골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대병에 골프 이걸 함으로써 학생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다. 입학생이 다른 학교는 모자라는데 여기 대병은 오버돼서 다 입학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런 게 굉장히 차별화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참고하시고 혹시 다른 데도 이런 특성화학교를 개발하는 데가 있는지, 그런 데를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보면 민간보조사업을 체육과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지만 너무 자료가 많이 나와서. 정산을 하고 나면, 사업 종료를 하고 나면 정산서 제출이 2개월 안에, 사업 종료 2개월 안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보면 거의 2개월이 넘은 데가 너무 많아요. 자료가 많이 나와 있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고 너무 많은데 A4용지 1장 하고 더 있는데 여기 보면 합천군체육회 운영 지원, 12월 31일자 회계연도인데 정산서 제출이 4월 29일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민 체육대회 출전 지원, 합천군체육회에서, 거의 합천군체육회에서 많이, 12월 31일 사업회계연도 마무리인데도 5월달에 들어온 것도 있고 9월달에 만료가 1월달에 온 것도 있고 12월 31일인데 4월달, 심지어는 7월달에 온 것도 있는데 체육회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했고 합천군 장애인체육회, 합천군 스포츠클럽, 이걸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예를 들어서 2개월을 초과해서 제대로 정산이 안 되면 그에 대한 페널티, 자금 지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규정도 있는데 과장님은 이걸 어떻게 하실랍니까?

저희가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총건수가 65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자가 합천군체육회로 나가지만 체육회에서 종목 단체로 다시, 종목 단체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정산을 해서 제출을 하면 체육회에서 그걸 검토해서 저희 과로 다시 제출하는 부분인데 이렇다 보니까 사실 말씀드리자면 정산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다시 계속 보완을 시키다 보니까 아마 제출하는 부분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연간별로 스케줄러를 짜서 실질적으로 종료 시점에 맞춰서 1개월, 2개월 동안에 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관리를 해서 정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담당하는 국장님이라든지 직원을 교육을 한다든지 교육을 통해서 이걸 빨리 해야 된다는 걸 주지를 시켜서. 민간인이라도 어느 정도 하셔야지 12월 말인데 5월달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이런 정산서는 많이 없어져야 된다. 합천군 스포츠클럽도 마찬가지입니다. FC U12, U15, U18, 합천 스포츠클럽도 많이 있고 한데 챙기셔서 내년에는 이런 자료가 안 올라오도록 그렇게 좀.

체육회가 사업별로 2명 정도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서 보조사업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챙겨서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기간에 맞춰서 제출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1-20페이지 보면.

20페이지요?

예. 11-20페이지에 보면 이게 공사, 용역, 물품 현황인데 합천조경에 4군데 들어가 있고.

합천조경은 뒤에 업체별 현황에 보니까 3건으로 돼 있네요.

아, 3건입니까? 뒤에 11-18페이지에 보면 1건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1-21페이지가 집계표에 금액이 빠졌습니다. 4건인데 3건으로 표시돼 있고.

죄송합니다.

1건 1,368만 1,000원이 누락됐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는 건수도 4건인데 3건으로 표기가 되었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11-23페이지 보면 마지막에 주식회사 대안ENG가 있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금액이 512만 4,000원인데 507만 8,000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21페이지 대안ENG가.

내나 용역에 2025년도에, 21페이지에.

512만 4,000원.

512만 4,000원인데 507만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11-23에. 맞죠? 512만 4,000원인데 507만 8,000원으로 계산이 잘못돼 있다.

25년도?

그러면 이게 24년도 거네.

그렇습니다.

아, 그건 이거하고 다른.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에 그건 맞는 겁니다. 하나 누락된 건 맞죠? 앞에 것은. 1,368만 1,000원 빠진 건. 이것도 내나 25년도 거네? 그렇죠?

예.

2개 다 25년도 걸 24년도에 기입한 거네. 그러면 이건 아니네. 앞에 것도 아니고. 연도 차이가 있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11-47, 앞에 건 미안합니다. 사무 및 시설의 민간위탁에 박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는데 일정에 종료일이 10월 30일인데 현재까지 왜 박○

나타나 있는지?

이건 종료일이, 민간위탁 현황에서 종료일이 2024년 10월 30일로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현황만, 실질적으로 종료가 됐지만 감사 기간 중에 민간위탁 현황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사 기준일이 2025년 4월 30일?

2024년 1월 1일부터라서. 그래서 기간이 해당이 되어서 그렇게.

그렇게 했습니까?

예.

나는 2025년 4월 말로 계산을 했네. 그럼 이게 맞는 겁니까?

예.

그리고 11-50페이지에 보면 재산관리관별 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용 수익 내역 돼 있는데 사용 수익에 보면 남부권하고 위탁료가 있죠?

예.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째서 이렇습니까?

이건 산정할 때 면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부권하고 이게 다 면적에 맞춰서 위탁 금액이?

맞습니다. 산정 근거가 면적이 포함돼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54페이지 가상현실, 이건 대양초등학교는 2024년 1월달에 마무리했는데 남정초등학교하고 묘산초등학교는 2019년, 2022년, 이렇게 했는데 학생들 반응이라든지 효과가 많이 좋았습니까?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경상남도에서도 운영 현황이라든지 항상 점검을 하고 저희가 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검한 내용을 보면 잘 이용을 하고 있고 건의사항에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양초등학교도 준공을 해서 현재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합천유치원, 합천어린이집, 이렇게 어린 학생들도 관계가 없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요새는 워낙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또 접하는 시간을 선생님이 체크해서 시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것 없이 운영될 거고 저희가 수요를 확인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하겠다 해서 선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설치라든지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이라서 혹시나 이걸 선생님들이 시간을 제한을 두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서 오랫동안 하면 혹시 안 좋은 현상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학교에서도 운영시간을 점심시간이라든지 안 그러면 체육수업, 바깥에서 못할 경우에 그런 수업을 하고 선생님이라든지 지도하에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페이지 보시면 민간보조사업이 있는데 장애인 체육행사 지원에 반납액이, 거의 다 소진하기는 했는데 156만 원이 반납이 됐네. 그런데 반납 사유를 보니까 2개 대회 미개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행사를 했는데 156만 원밖에 안 되는지?

장애인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라든지 전국 대회라든지 개최하는 대회에 참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대회가 아마, 전국 대회라든지 경남도 대회가 미개최되어서 참석하실 때 보상금 조로 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왜 그게 미개최가 됐던가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0페이지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있잖아요. 국도비 보조사업에. 예산액이 4,800만 원이었는데 여기도 집행잔액이 2,840만 원이나, 거의 절반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한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신청을 해서 스포츠이용권을 바우처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용자가 취약계층이거든요.

대상자가 그렇죠?

예. 기초라든지 아니면 차상위 계층인데 그래서 이게 청소년들이, 목표가 35명인데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도 21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청주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목표 대비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덜 돼서 그렇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인데.

이건 몇 년 동안 계속 시행해 온 사업이라서. 그리고 저희가 학생들한테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학교에도 안내가 가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신청이 없다 보니까. 안 그러면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학교에도 홍보를 하는데 신청이 다 안 들어오고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많은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스포츠강좌 이용권 종류가 어디어디 됩니까? 할 수 있는 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그러면 합천읍에 있는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들은 이용하기가 좀 편하겠지만 읍면 단위에 있는 학생들은 차를 타고 나와야 되고 이러니까 불편해서 더 신청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네. 그렇죠?

일단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주사 자료 전달) 관내 선정 시설은 11개소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에도 있을 수 있는데.

면단위에도 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용하는 부분에서 좀 부족하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는 신청을 다 하셨거든요. 이분들은 장애인단체에서 차량 같은 걸 운행해서 하시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서 수요 대비해서 다 집행이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가.

아니면 이것도 장애인 스포츠강좌처럼,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처럼. 그건 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단체에서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단체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한데 이건 개인이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잡아서 하는 만큼 다 소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이렇게는.

저희도 방법을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올해도 4,472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잔액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제가 말씀드릴게요.

몇 페이지에?

11-54페이지.

54페이지요?

예. 사업 내역에 보면 2023년도에서 현재까지 돼 있는데 솔직히 인조잔디는 제가 알기로 수명은 7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초기 단가가 좀 높고 그래서, 단가가 높은 대신에 유지관리는 좀 용이하게 돼 있더라고요. 쉽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관리를 잘해야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인데 요새는 보니까 하이브리드 잔디 하면서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하고 장단점을 보완해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내역에 보니까 초계축구장, 합천테니스장, 이렇게 했는데 이건 다 인조잔디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하이브리드 잔디를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저도 포털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인조잔디로 조성이 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경비 부분에서 인조잔디보다는 훨씬 많이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로 해서 하겠다는 계획은 없는데 뒤에 전국대회라지 그런 부분에 대회를 계속 유치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될 부분은 생길지 모르겠는데 현재로는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인조잔디는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한번씩 행사장 같은 데 가면, 운동장 같은 데 가면 인조잔디 해 놓은 데가 많잖아요. 보면 밑에 이물질하고 이런 것도 많이 끼어 있고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자주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막 끼어 있고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축구 경기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짧은, 거의 반바지잖아요. 거기가 쓸리면 완전히 화상처럼, 그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하이브리드 잔디를 시공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인조잔디는 혹시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 입니까?

보통 하자보수 기간이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해야 되네. 그렇죠?

예. 그 이후에는 저희가 충전재 같은 것도 보충을 해 줘야 되고 관리를 계속 해 줘야 되거든요. 대회 같은 걸 하고 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도 인조잔디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서 관리하는 비용을 받아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비용도 만만찮을 건데. 그렇죠?

그래도 인조잔디는 그나마 천연잔디보다는 훨씬 관리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수월하기 때문에 인조잔디가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역이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인데 2023년도 인조잔디 사업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여긴 안 나와 있네요?

내용을 잘 몰라서 시설계장님 답변을 좀.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체육시설계장 김호일입니다. 자료에는 다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23년도에 저희가 총 6건의 인조잔디 사업을 했고요. 주로 그라운드골프장, 테니스장,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내에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해 달라고 하시는 데가 있어서. 주로 대부분이 그라운드골프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총 6건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누락이 됐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스포츠클럽에서 축구를 항상 여기 개최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물안개피는마을 숙소도 깨끗이 수리됐는데 한번씩 가셔서 거기도 신경 써서 해 줄 수 있는 건 다 해 주십시오. 선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야구장, 저쪽 신소양에 관리가 덜 되고 있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지난 주말에 실버야구 대회가 있어서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말씀을 협회장님께서 해 주시더라고요.

흉물스러울 정도로 좀 안 좋습니다. 제가 거기를 한번 갔다왔어요. 그리고 거기 청소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풀도 많이 나 있고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던데. 요새는 풀이 많이 자랄 시기라서 그렇기는 한데 그것도 한번 더 신경 쓰셔서 야구장이 깔끔하게 돼 있어야 유치를 할 수 있으니까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사업 정산에 보면 전부 2개월 안에 해야 하는데 계속 들여다보니까 전부 다 늦거든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박안나 위원님, 그건 김문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된 사항이라서.

그래요? 내가 늦게 들어와서. 그러면 그런 놔 두시고 체육관, 지금 공정률이 5월달인데 다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7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정이 조금 빨라져서 아마 6월 말 쯤 정도에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에 실내도 어느 정도.

실내는 내부 마감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6월 말이나 7월 초 쯤 되면 건물은 준공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운영을 위해서 준비사항이 아마 1,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체육관 안에 커피숍이 들어갑니까?

체육관 안에 커피숍은 없고요. 아무래도 방문객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휴게실은 되어 있습니다.

왜 묻냐면 시니어클럽 커피숍이 여러 말이 밖에서 나오니까. 그건 내가 개인적으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계획이 없으면 다행이고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갈마산에 파크골프장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갈마산 파크골프장은 공사는 다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잔디를 다시 식재하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시면 잔디가, 사실 하려면 시간적으로 이용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방문을 막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공사는 다 됐습니다.

완벽하게 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그건 입장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갈마산요?

예.

갈마산은 안 받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입장료를?

그건 임시구장입니다.

무상입니까?

거기는 무상입니다.

그러면 용주하고 읍만?

그렇습니다.

앞으로 관리가 문제가 될 건데 파크골프를 많이 쳐서 군민들 건강에는 좋은데 그것도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게 관리, 잔디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외지에서 오는 스포츠클럽들을 잘 챙겨달라는 부탁을 내가 한번 더 드립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오늘 과장님 첫 답변에서 굉장히 마음이 푸근하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뭐가 잘못됐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소 설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그랬는데 바로 어떻게 해서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서 바로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조잔디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가회체육공원 축구장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잔디도 인조잔디로 계획이 돼 있는 거죠?

예, 인조잔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인데 인조잔디 같은 건 하자보수가 3년이면 내구연한은 몇 년까지 보고 있어요?

저희가 8년 정도.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7, 8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연한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가회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거의 오전, 오후에 축구부가 전담을 해서 뛰고 있고 또 거기에 그라운드골프 회원들이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구장에 비해서 사용하는 게 많아요. 그렇다면 예산이 좀 더 수반되더라도, 어차피 한번 시설을 만들면 그 시설을 장기간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바꾸고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잔디,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새롭게 하는 구장이니 만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예산이 인조잔디하고 하이브리드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저도 그걸 확실하게 비교해서 확인하지는 못했고 매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서울 상암구장에 하이브리드로 시공을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정도로 알고 있고요. (담당주사를 보며) 혹시 계장님 답변 가능해요?

아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도 없을 거고 그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접근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잔디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사실 그라운드골프장, 파크골프장, 파크골프장은 대부분이 천연잔디니까 빼고 게이트볼장, 각종 체육시설 관련해서 인조잔디를 깔게 되는데 사실은 전문 시공업체, 저는 시공업체가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 지역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쌍백에 평지 곡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게이트볼장 잔디가 왔을 때 이 잔디는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잔디가 이미 모든 게 설계상에 준비가 돼 있는 잔디고 해야 된다 그러고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보수를 받고 그 이후에 새로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들어서, 그때 제가 이장을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넘어갔는데 결국 그게 1년을 못 버티고 예산 7,0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잔디를 깔았어요. 깔았는데 또 굴곡이 생겨요. 그건 뭔 얘기냐면 정말 제대로 된 업체, 전문업체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가시간에, 저는 차에다가 항상 게이트볼 채나 그라운드, 파크골프 채를 싣고 다닙니다. 다니다가 지역에 가면 어르신들하고 한 게임씩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 보면 어디든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아요. 제가 해 봐도 마찬가지에요. 좀 젊은 제가 해도 사실 짜증나는 데가 많아요. 내가 공을 정확하게 때리면 바로 가는데 가다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노면을 타는 거지. 정말 바로 노면 정리가 되고 올바른 기술을 가지고 전문업체에서 잔디를 깔았다면 그런 현상이 눈에 확 보이게 나타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아마 해 놓고도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을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들어야 되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그 민원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예산을 들여야 되는 반복되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업체 선정부터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게 체육지원과 담당이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모든 걸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장비도 새로 사고 새것도 좋지만 그걸 사용하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관리에도 방점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마을회관 앞에 있는 운동기구들, 다들 많이 해 달라 그러잖아요. 사실 없는 데는 해 달라 그러면 두어 개 정도씩은 해 드려야 돼요. 왜? 그게 군민들을 위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걸 군민이, 그리고 공무원들이 안 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많이 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면.

예산 올리시고 제가 할 동안에는 할게요. 그건 내가 약속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해 드리고 그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웃을 수 있고 좀 더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다면 정말 우리 군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관광진흥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입니다. 존경하는 성종태 위원장님, 박안나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 김문숙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관광행정 이정수 계장, 관광개발 김도준 계장, 관광마케팅 송연주 계장, 테마파크 문수진 계장, 운석충돌구 TF 김선화 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영상테마파크 보행교 및 둘레길 관광자원화 및 홍보 방안 강구입니다. 영상테마파크 보행교 설치사업은 영상테마파크 주변 관광지 활성화사업으로 23년 6월에 하천점용 신청을 했고 24년 6월에 하천점용 재신청을 하고 최종 25년 3월까지 계속 보완을 하고 하천점용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에는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9월에는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완료, 10월에 재착공, 27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영상테마파크 등 시설관리공단과 유기적인 업무 협조 당부입니다. 22년 7월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중 영상테마파크와 정양레포츠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영상테마파크 노후시설 개보수, 정양레포츠공원 캠핑장 이용요금 개정 등 당면 업무에 대한 협의를 군에 요청하였고 국민신문고나 군민의 소리 민원도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광사업부와는 매 분기 1회 정기적인 회의와 수시 회의를 통해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합천호 종합개발사업의 면밀한 추진 당부입니다. 합천호 종합개발사업으로 24년 12월에 봉산지구 생태둘레길 조성사업, 벚꽃소원길 조성사업은 완료했으며 합천호 수상관광 플랫폼 구축사업, 수륙양용버스 운영사업, 합천호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은 추진 중이며 합천호 생태둘레길 조성사업은 지특(전환)사업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골프연습장 등 사무의 위탁 시 의회동의 이행 철저입니다. 합천군 골프연습장 위탁 기간이 27년 2월 28일까지로 향후 위탁 시 의회동의 절차를 잘 지키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마련입니다. 새로운 콘텐츠인 합천운석충돌구 해설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대전 지질박물관 현장 견학, 삼가고분군 해설을 위한 교육 및 현장교육을 실시했으며 타 지역 우수해설사의 해설 청취, 학술대회 참가, 직무보수 교육 및 워크숍 참가 등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10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제280회 임시회 이종철 의원님의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사업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 연차별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 및 가용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82회 정례회 권영식 의원님의 우리 군 항공우주산업과 관련한 대비 여부에 대해서는 우주를 테마로 관광산업을 연계한 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도 및 중앙부처에 국책사업화 및 단계적 사업 추진을 건의드렸으며 ICT 체험관 건립, 우주인 훈련센터 등을 연차별로 조성하여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제287회 임시회 신경자 의원님의 숙박시설 건립사업 실시협약 체결 경위 외 1건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절차 이행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및 군정 신뢰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10-11페이지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대장경테마파크 이용 불편 등 23건은 모두 처리 완료했습니다. 10-14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가 있으며 24년 12월 23일에서 24일 이틀간 25년 문화관광해설사 재위촉 및 배치심사를 했습니다. 다음 예산 이.전용 내역입니다. 24년 합천관광 홍보 사무관리비 2억 원을 정부광고 비용 집행 세출과목 개정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했습니다. 10-15페이지 24년도 민간보조사업 정산 내역입니다. 합천바캉스축제 외 4건으로 사업비 교부액은 4억 5,588만 6,000원, 반납액은 1,979만 7,000원, 이자반납액은 79만 9,000원입니다. 10-16페이지 각종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중 2024년은 제5회 수려한합천영화제 등 8건으로 총예산 122억 5,100만 원이며 국비 61억 7,600만 원, 도비 24억 8,960만 원, 군비 35억 8,540만 원입니다. 39억 6,60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2억 8,492만 원으로 국비 38억 7,667만 원, 도비 20억 5,126만 9,000원, 군비 23억 5,698만 1,000원입니다. 리멤버 영상테마파크, 분재공원 루미나 야간콘텐츠 조성사업, 합천영상테마파크 주변 관광지 활성화사업, 합천운석충돌구 거점센터 건립은 2025년으로 이월해서 추진 중입니다. 10-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2025년은 합천호 회양지구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등 15건으로 총예산은 73억 5,725만 원이여 국비 12억 9,200만 원, 도비 28억 3,095만 원, 군비 32억 3,630만 원입니다. 5억 6,652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7억 9,272만 7,000원입니다. 10-19페이지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2024년은 합천군 관광종합계획 수립 용역 등 5건으로 28억 6,780만 9,000원입니다. 2025년은 합천운석충돌구 거점센터 건립사업 철근 구입 등 6건으로 11억 4,899만 1,000원입니다. 10-21페이지 5,000만 원 이월사업입니다. 2024년은 영상테마파크 내 향원정원 정비공사 등 6건으로 16억 832만 7,000원입니다. 10-22페이지 2025년은 합천운석충돌구 지질 증거 및 전시자원 확보 용역 등 3건으로 24억 6,178만 7,000원입니다. 계속사업은 리멤버 합천영상테마파크 등 3건으로 348억 8,400만 원입니다. 10-23페이지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은 대장경테마파크 소나무 외과수술 사업 등 116건 22억 4,906만 8,000원입니다. 10-35페이지 2025년은 대장경테마파크 조형물 프레임 제작설치 공사 등 38건 5억 4,769만 2,000원입니다. 10-39페이지 업체별 현황입니다. 2024년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기업협회 함께하는사람들 등 116개소 22억 4,906만 8,000원입니다. 10-43페이지 2025년은 주식회사 온그라운드 등 38개소 5억 4,769만 2,000원입니다. 10-44페이지 관급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먼저 관내 업체입니다. 2024년은 합천호 봉산지구 생태둘레길 조성사업 보행매트 등 3개 품목에 주식회사 이코블록 등 3개소 7,891만 5,000원입니다. 10-45페이지 관외 업체 현황입니다. 2024년은 회양관광지 진입도로 개선공사 레미콘 구입을 한 경남레미콘사업협동조합 등 12개소 1억 4,654만 6,000원입니다. 10-46페이지 2025년은 합천 멍스테이 반려동물 급수대 설치공사 음수대 구입을 한 주식회사 에코아트조경 등 9개소 5억 4,214만 5,000원입니다. 10-47페이지 업체별 현황입니다. 2024년은 주식회사 와이에스엠 등 28건 6억 8,358만 7,000원입니다. 10-48페이지 2025년은 경남레미콘사업협동조합 등 10건에 5억 4,785만 1,000원입니다. 10-49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4년 합천호 봉산지구 생태둘레길 조성사업은 당초 사업비는 변경 없고 물량이 변경되었으며 영상테마파크 루미나 야간콘텐츠 조성 전기공사는 당초 1억 9,434만 원이었으나 전기시설을 위해 1억 3,425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영상테마파크 루미나 야간콘텐츠 조성 통신공사는 당초 2억 7,060만 8,000원이었으나 관리사무실 통합 관리 등을 위하여 7,406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합천운석충돌구 환종주탐방로 정비공사는 7억 3,632만 1,000원이었으나 포토존, 설명판 등 조정으로 100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10-51페이지 2025년 회양관광지 내 원형데크 설치공사는 당초 4,117만 4,000원이었으나 난간 추가 시공으로 26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회양관광지 내 원형데크 설치공사 관급자재는 당초 1,806만 4,000원이었으나 합성목재 난간 추가로 102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공모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2024년은 워케이션 활성화사업 등 8건으로 선정은 2025년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20억 원, 2025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10억 원, 2025년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사업 6억 원으로 3건입니다. 의회 보고는 3건 다 완료하였습니다. 10-53페이지 사무 및 시설의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합천군 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운영, 제9회 합천관광 전국사진공모전,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관리운영 등 3건입니다. 10-54페이지 합천군 골프연습장 관리위탁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5페이지 공유재산 사용, 수익 내역입니다. 새터관광지, 합천 멍스테이, 서바이벌 체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56페이지 관내 주요관광지 월별 관광객 방문 현황입니다. 2023년은 가야산국립공원 등 8개 지점으로 방문객은 176만 6,567명이며 10-57페이지 2024년은 신소양체육공원 등 주요 관광지점을 추가 신청하여 13개 지점에 대해 227만 5,526명이며 10-58페이지 2025년은 아델스코트컨트리클럽을 추가했고 14개 지점에 대해 3월까지 40만 2,794명입니다. 다음은 합천호 수상관광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일환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이며 위치는 합천댐 대형주차장입니다. 사업비는 민자 포함 302억 3,300만 원이며 사계절 수상관광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획 용역 중입니다. 10-59페이지 대장경테마파크 스카이가든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대장경테마파크 각사주차장에 체험 및 체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0억 원이며 국토부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0-60페이지 관광기념품 관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은 스티커 등 20건으로 예산은 5,279만 7,000원입니다. 2025년은 피규어, 키링 등 13건으로 예산은 2,911만 9,000원입니다. 관광기념품은 각종 박람회나 홍보부서에서 이벤트, SNS 가입 등을 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10-61페이지 합천운석충돌구 관광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합천운석충돌구 거점센터는 건립 중이며 내년도 초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거점센터로의 안전한 진입을 위해서 진입로 입구 부지를 일부 매입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지질테마공원 중심시설 조성부지 매입은 계획은 86필지 13만 491평방미터인데 54필지 7만 3,464평방미터를 매입했으며 향후 32필지 5만 7,027평방미터를 구입해야 합니다. 합천운석충돌구 스페이스캠핑장 건립예산은 전환예산으로 확보하였으나 향후 구입 계획인 부지 내에 들어갑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부지 매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계획된 부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예산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천운석충돌구 상징조형물과 지질증거 및 전시자원 확보 용역, 합천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부지 개발 방향 설정 용역은 6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합천운석충돌구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은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합천 국가지질공원 타당성, 기초학술조사 및 인증신청 용역은 3월에 발주했고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신청 및 본 인증 신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월경 제2회 합천운석충돌구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함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둘레길, 수륙양용버스 같은 허가받는 문제, 이런 건 2가지 다 정리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보행교하고 둘레길하고 같이 하고 따로 하천점용허가를 수자원공사에서 저희에게 보완을 요구해서 저희가 최종 3월까지 보완 요구하는 자료를 다 제출하고 하천점용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륙양용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제작을 하고 있어서 버스 제작을 하고 나서 안전총괄과에 점용허가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하천점용허가를 보면 5월달로 돼 있는데 5월이 넘어버렸잖아요. 지금 6월달이 됐고 6월달도 끝나가는데 제일 급한 게 하천점용허가인데 그걸 과장님이 더 신경 쓰셔야 될 건데. 그게 돼야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안 그래도 보행교 하천점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완자료를 넣어놨는데 수자원공사 본부의 연구진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엊그제 부군수님이 수자원공사에 업무 협의차 가신다고 해서 부군수님 통해서 한번 더 말씀은 넣어 놨습니다.

저번에 제가 보고서 빼 달라고 할 때 보고서에도 5월달로 돼 있었고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된 게 없네. 그러면 과장님이, 부군수님도 좋지만 과장님이 직접 뛰어서 허가를 받아야 하나에서 열까지, 둘레길이나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그래야 보행교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수륙양용버스만 갖다 놓는다고 될 일도 아니잖아요. 다함께 어우러져야, 영상테마파크하고 한데 관광지가 어우러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륙양용버스도 신경 쓰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허가부터 다 받아야, 예산은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지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바캉스 축제를 할 텐데 합천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직 못 고쳤죠?

예.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캉스 축제를 사실 작년에 하고 물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말썽이 많았어요, 그게.

바캉스 축제를 하다 보니까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가 되는 시기를 보니까 올 여름 안에는 공사를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바캉스축제는 별도로 안 하고 카누 체험도 올해는 안 하고 저희가 정양레포츠공원 위에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 시설만 하는 그 예산만 저희가 확보를 해 놨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율곡에 임북에서 그게 터져서 막아놓으니까 농사를 못 짓는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저걸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게 걱정입니다. 저도 답변을 못합니다. 농사짓는 분들은 물이 막혀서 안 내려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계속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일단 사업 자체를 제가 알기로는 공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잘 안 이루어지는가 봐. 그래서 보가, 예산이 엄청나다고 해서 저도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그걸 한번 신경 써 주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게 안 이루어지는가봐. 그래니까 농사 못 짓는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임북 그쪽으로는.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0-2에 보니까 이건 발 빠르게 움직였는가. 병역명문가 이용료 감면이 이루어졌습니까?

10-2페이지요?

10-12. 여기 보면 건의를 이

했는데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대한 캠핑장 및 야영장 이용료 감면 및 면제 해 놓고 처리 완료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처리 완료가?

저희가 이분들을 완전히 감면을 해 주기로 정리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차후에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완료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 했지 않습니까? 조례를 고쳐서라도 전국적으로 손을 다 봤다고 관광을 해 놨는데 난 이게 무슨 뜻인가. 왜 처리 완료로, 답변을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해 보겠다, 이런 답변입니까?

예. 저희가 그 답변을 그분이 24년도 6월 22일자로 민원을 하시고 저희가 7월 5일날 답변을 하다 보니까 향후에 이런 걸 할 때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담당 과하고 할 때 그런 걸 미리 과장님이 말씀을 해서 합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한 가지 제일 큰 건 초계 운석인데 내가 다른 말은 못하겠고. 이게 10-31에 보면 스토리텔링 수립 용역이 1월 준공 예정으로 해서 완료됐다는데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0-31에.

운석충돌구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시설사업만 가지고는, 무조건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서 저희가 이야기를 입혀서 계속해서 홍보를 해 나가려고 스토리텔링 용역을 했습니다.

1월달로 돼 있는데, 25년 1월 20일로 돼 있는데 지금 진행은 어떤데요?

저희가 성과품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 업체에서 운석충돌구에 대한 탄생 스토리부터 해서 작은 책자로, 작은 책자를 저희가, 정상적으로 책을 예쁘게 찍지는 않고 책자를 해서 저희가 성과품은 받아서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고 과장님, 지금 운석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검사는 못해봤어요. 보면 여기저기 조금씩 뭘 해 놨던데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준비해 놓은 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초계대공원에 간단하게 관광안내소를 만들어 놨고 환종주탐방로 33㎞에 대해서 정비를 하면서 전망대를 만들어놨습니다. 대암산 쪽에도 만들어놨고 미타산 쪽에도 전망대를 만들어놨고 군데군데 곳곳에 만들어놨습니다.

저번에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적중에.

적중에 원래 계획에는 86필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요구를 5억만 했었거든요. 20억 정도 확보를 해야 남은 나머지, 86필지 계획된 것에서 나머지 부지를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과장님, 관광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 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거든요. 관광과가 합천을 살릴 수 있는 건데 하여튼 하실 때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뒤의 계장님들과 상의해서 운석에 대한 것은 많은 공부를 하셔서, 물론 예산이 제일 중요하겠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하면 어디에 해서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연구 좀 부탁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0-8페이지 보면 합천군 골프연습장 위탁 기간 보시면 따로 정해진 위탁 기간이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보통 위탁을 할 때는 이 정도, 5년을 하지는 않는데 22년도 당시에 5년을 한 이유가 합천골프스포츠클럽에서 체육 쪽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학교와 연계해서 학생들 데리고 와서 연습시킬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해서 5억짜리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예. 그래서 그걸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돼서 현재 5년이 계약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업 자체가 5년짜리 사업이 돼서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만약에 그 사업이 끝나고 위탁할 때는 저희가 5년을 위탁하는,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래요. 조금 길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보통 하면 2년이나 3년이나.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10-1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보시면 2024년도 사업입니다. 분재공원 루미나 야간콘텐츠 조성사업하고 그 밑에 영상테마파크 주변 관광지 활성화사업, 운석충돌구 거점센터 건립사업에 보면 집행액이 전혀 없어요. 사유를 보니까 준공 시기 미도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공사가 그렇다 아닙니까? 사업을 하고 공사를 하다 보면 공정률에 따라서 사업비가 분기별로 어느 정도 지급이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작년도에 하나도 없으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지.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일단 24년도 사업인데 25년도로 이 돈이 이월돼서 사업은 하고 있고요. 분재공원 루미나 야간콘텐츠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202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사업이 되어서 이 사업이 올해 준공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도 내고 했는데 영상테마파크랑 청와대 세트장에 야간경관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들은 올해 다 지출이 될 겁니다.

작년에 지출이 없었고 올해 준공과 동시에 지출을 한다, 이 말이네?

예. 그리고 이건 22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5년도에는 일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여기 기재가 안 된 거네?

예. 24년 정산 기준으로, 연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이월해서 사업을 곧 준공할 거고 사업비도 다 집행될 겁니다. 그리고 밑에 영상테마파크 주변 관광지 활성화사업이 아까 박안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행교사업입니다. 하천점용이랑 이런 게 걸려 있어서 저희가 이월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거점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하고 있고 공정이 생각보다는, 원래 계획은 연말 안에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로 살짝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준공하는 대로 올해 것을 이월해서 저희가.

거점센터는 언제 준공이죠?

예?

거점센터는 언제 준공입니까?

거점센터는 내년도 2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 그러면 지금은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다니면서 보니까 밖에 막을 쳐서 안을 보지 못하게 해 놨던데.

지금은 타설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초 타설은 했네?

예.

그러면 금방 올라가겠네. 기초가 중요한 거지. 알겠습니다. 10-52에 보면 부서별 태양광 설치 이게 각 부서마다 보니까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다고 자료가 제출이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관광진흥과에도 제출된 서류가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장경테마파크 천년관, 대장경 도예체험관, 대장경테마파크 주차장, 영상테마파크 주차장, 정양에 합천 카누스테이션 등에 있는 이런 태양광 설비는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현황을 잘 파악을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설치한 데를, 주차장 같은 데도 보니까 일종 면적 이상 되면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공문이 왔더라고요. 저희가 설치할 대상이라고 제출을 하기는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건?

이건 죄송한데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10-60에 보면 관광기념품 관련 사업에 2024년도에서 25년도까지 29건, 그러니까 중복된 것 빼고, 2024년도하고 25년도에 중복된 것 빼고 보면 29개가 돼 있고 다 합치면 8,2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어요. 이건 기념품을 팔고 있습니까?

엊그제 조례에 설명드린 것에 저희가 기념품을, 말하자면 24년도에 보면 스티커하고 열쇠고리, 지비츠, 야광팔찌, 이렇게 돼 있는 게 고스트파크 관련해서 기념품을 제작한 거고.

제작?

예. 기념품을 저희가 만들었었고 고스트파크 기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코인을 모으면, 어느 정도 코인을 모으면 그걸 교환해 주고 그런 식으로 홍보용으로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리멤버 영상테마파크 사업, 고스트파크 사업을 했고 그 사업비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 부분은 저희가 올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아, 올해부터?

예. 올해부터 하려고 영상테마파크나 경상남도 기념품 판매점으로 해서 팔려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고요. 개정했는데 의회에서 의견이 있어서 저희 쪽에서 다시 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중복되는 기념품 종류가, 중복되는 것 빼고 나면 올해는 9개밖에 개발이 안 됐거든요? 이게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9개 정도 했는데. 작년에 너무 많이 해서 올해는 할 게 별로 없었나? 그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사실 기념품 만들 예산이 별로 넉넉치는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고.

작년에 너무 많이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멤버 영상테마파크, 고스트파크,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했던 것 말고, 저희도 고민을 해서 이런 것보다는 요런 걸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자료 기준이 3월 기준인가? 이런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가.

그러면 더 하실 거네? 종류를?

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종류를 만드는 것보다도 실제로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갈 때 흥미를 느끼고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상징조형물을 우리가 설치했지 않습니까? 초계 중리 들어가는 입구하고 체육공원에 하나, 그다음에 적중에 들어가는 입구하고 청덕 넘어오는 거기 위에 세워놨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그 주변이 엉망이 돼 있어서 우리 별쿵이가 거기 다 묻혀요. 주변 정리를 좀 깨끗하게 해 주면 그게 더 돋보이고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겠는데 청덕 같은 경우에는 벌쿵이 세워놓은 주변에 보니까 공사자재, 그런 게 널브러져 있으니까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저희가 현재는 하는 중입니다. 완료한 건 아니고 별쿵이는 갖다 놓고 그 주변으로 해서 약간 예쁘게 조경을.

아, 할 거네?

예, 아직 그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도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10-3에 보면 보행교 있죠?

예.

보행교가 25년 5월로 점용허가가, 그러면 지금 완료되었다는 허가가 나왔습니까?

이게 저희가 계획은 5월까지는 하천점용허가가 나오지 않겠나. 저희가 보완을 3월에 넣다 보니까 5월까지는 나오지 않겠나 하고 감사 자료 제출을 시기적으로 그때 하다 보니까 저희 계획이었습니다. 아까 박안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최대한 신경 써서 빨리 하천점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허가가 나오지는 않았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혹시 이게 완공이 27년인데 그때까지 완공이 안 되면 국비나 이런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국비는 지금 100% 다 내려왔습니다.

다 내려와 있습니까?

예. 내려와 있는데 하천점용이랑 행정절차에서 걸려 있어서 지금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발주된 지가 20년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약간 물가 상승이나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점용 관계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원하는 게 원래는 저쪽 밑으로 해서 용주 수원 있는 쪽으로 해서 길을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은 하천점용 조건이 지금 만드는 보행교 옆에 가도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식으로 하다 보니가 가도를 만드는 비용이 추가로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상황이 그래서 여하튼 하천점용허가를 최대한 빨리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빨리 받도록 하셔서 우리가 영상테마파크 관광객이 이 보행교가 있음으로 해서 너무 좋아하시지 않나 싶은데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10-12페이지에 보면 민원 처리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민원 처리 내역을 보면 고충 4건, 질의 2건, 건의 17건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그중에서도 대장경테마파크 부분이 거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4건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것도 물론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오면 불안한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앞으로 민원이 없을 수 있도록 준비를, 사전에 예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에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경테마파크 이런 데는 주로 어린아이들하고 많이 오죠? 가족 동반으로?

그렇습니다.

가족 동반으로 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는데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6페이지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 이걸 보면 잔액은 375만 1,000원 남아 있는데 예산은 크지 않은데 그분들이 오면 주로 우리가 생각해서 그런지 44명이 작년에 다녀갔는데 그 중에 5박 6일이 25명으로 최고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7박 14일, 15박 28일, 29박, 이렇게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루미나 야간경관 사업을 하는 것도 어쨌든 합천에 좀 더 머물게 하기 위해서, 저녁에 고스트파크를 하는 것도 그런 거라서 그런 것도 홍보를 하면서 많이 합천에 체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업체 수의계약이라든지 관급자재 구입, 수의계약, 그다음에 10-31페이지 물품 구입 같은 것, 자재 구입하는 데서 보면 관내하고 관외 비율을 보니까, 10-39페이지입니다. 보니까 거의 24%, 2024년도에는 관내가 24% 정도밖에 안 되고 25년도에도 보니까 18% 정도. 관외를 많이 이용했다. 각종 관급자재라든지 물품 구입에 보면. 특별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에 많이 이용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되도록 관내에서 가능한 것은 관내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31페이지 보면 용역에 합천영상테마파크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이 2개가 같이 돼 있는데 내용이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81, 82번. 81, 82번. 10-31페이지. 중복된 것 맞죠?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10-58 수상관광 플랫폼 구축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 심사 결과가 편익 과다 추정, 경제성 분석 오류로 1차에 재검토가 나왔다, 그렇죠?

예.

중앙투자심사에서. 그러면 다음에 중앙투자심사 심사 결과가 재검토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보완해서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용이 경제성 분석 오류로 해서 총사업비를 새로 계산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검토를 다시 해서 1차, 2차, 3차 가는 것도 있던데 혹시 다음번에는 2차에서 충분히 완료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수익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너무 많이 나는 걸로 추정이 된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수익이 너무 많이 추정이 됐다.

예, 그런 것 아니냐는 의견이어서 저희가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 분석 오류는 뭘로 봅니까? 경제석 분석 오류는.

내나 그게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성에서, 수익성에서,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건데 수익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렇게 잡힌 것 아니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새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이렇게 하면?

중앙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보통 2번 정도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건 보완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안에 내용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수륙양용버스부터 해서.

수륙양용은 민간의 사업비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내가 보니까 굉장히 사업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운석충돌구부터 시작해서 진짜 중요한 사업이 너무 많더라고요.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신다 생각하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예.

그리고 10-56페이지 관광지 방문객, 관광객 방문 실적이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는 2024년도, 2023년도하고 다르다, 그렇죠? 10-56부터 나와 있죠? 관광지 관광객 방문 현황.

예.

보니까 2023년도에는 1위가 역시 해인사, 가야산,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가야산, 해인사. 달별로, 월별로 보면 2024년도에도 5월달, 10월달에 많이 방문이 되었고 생각보다는 신소양체육공원, 여기가 새로 떠오르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도 신소양, 회양관광지, 신소양 이런 데가 우리 생각보다는 다른 데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방문하는 실적에 따라서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부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주요관광지가 2023년 같은 경우에는 8개 지점인데 이게 공식적으로 문체부 산하에 있는 문광연, 그 연구원이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그 지역의 주요 관광지점에 대해서 지점을 신청을 하면 승인받기가 쉽지 않고 까다롭거든요.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2023년 같은 경우에는 8개 지점이었고 저희가 2024년도에는 5개를 추가로 더 신청을 해서 주요 관광지점이 늘어났습니다.

신규로 더 늘어났네요.

25년도에는 아델스코트가 들어가면서 하나 더 늘어난 그런 시스템이고 아무래도 신소양 같은 경우에는 꽃을 보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꽃도 보고 해서 이런 부분에도 농장에 열린관광지 사업을 하면서 신소양 쪽으로도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교부세 받는 게 보통 전에는 여기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인구만 교부세 지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생활인구도 교부세 지원을 받습니까?

예.

그래서 생활인구도 교부세 지원을 받으니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 것까지 잘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문숙 위원님께서 생활인구 말씀을 하셨고 또 생활인구가 줄어들면서 군민의 수에 비해서 보조금을 받는 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면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될 부서가 관광진흥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군에 수치적으로 많이 찾아오는 관광지를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서비스를 하고 사람들이 진짜 마음으로 와 닿았으면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플랫폼 관련해서, 수상관광 플랫폼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 예산이 다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용역예산이 얼마나 나갔어요? 기본계획에 타당성용역에 예산이 5,000만 원이 잡혀 있는, 나갔네요. 그렇죠?

예.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 용역업체에서 제대로 된 수치 계산이라든가 의견 수렴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수치를 내고 자료를 낸 용역업체인데 행정에서는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습니까?

경제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업체에서 잡을 때 경제성을 자기들이 풀로 잡았는지 더 낮춰서 잡는지, 이렇게 해서 상황이 조금 달라져서.

조금 달라진 게 아니고 중앙에서 재검토가 나온다는 얘기는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지역과는 전혀 다른, 제대로 된 수치를 내놓고 이걸 밀어붙이기 위한 그런 용역밖에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됐고 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 군은 정말 세지도 못할 정도의 많은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런 예산들이 사실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부적절하게 쓰여진 거예요. 그것도 군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5,000만 원의 거금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합천군 행정의 전 부서가 이러한 용역 관련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지수라든가 이런 관련된 모든 데는 제대로 된 부서의,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부서 공무원들이잖아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자기들만의 데이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현장 주민들한테 직접 접촉도 하고 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용역업체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제대로 된 자료가 나오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치라고 하면 그렇지만 부서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박안나 위원님께서도 아까 운석충돌구 관련해서 자꾸 초계 얘기가 나오는데 보면 계속 지질공원 인증 관련해서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예.

10-63페이지에 보면 인증 추진을 위해서 단계별로 2026년에서 27년까지는 인증 신청을 하고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27년 상반기에 인증을 하고 이렇게 쭉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27년이, 지금 25년이니까 26년, 27년, 28년, 이런 시간 동안에 계속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군 자체사업비를 일정 부분 들어가야 될 때는 투입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까지 그냥 인증 받을 거라고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결같이 말씀들 드렸는데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건데 특히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군비가 많이 투입돼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관광 쪽이 그런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이번 대통령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집권여당에서 합천운석충돌구와 관련한 얘기가 언급된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아보셨습니까?

저희가 따로 언급된 것은 못 들었고 일단 경남도에서 공약으로 운석충돌구 사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거잖아요. 우리 쪽에서 해서 제출해 놓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상급 부서에서, 상위 그룹에서 안 되면 결국 우리 혼자 하다가 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이 될까 우려스러워서 그 과정을 지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진행 과정, 순서를 지켜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아무도 반대하지 않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모든 게 설명되지 않은, 10 중에 반이라도 선행이 되어갈 때 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업예산 편성과 진행에는 다소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리 그런 걸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관광만큼 중요한 게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한 달 살기 내용이 나왔는데 한 달 사는 사람은 합천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합천군에, 물론 이건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합천군에 빈집이 엄청나게 많아요. 빈집 정보라는 걸 우리 군에서 따로 공유하고 취합해서 공개하거나 하는 그런 부서가 나는 있는가 모르겠네. 현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있다면, 없다면 만들어야 되고 있다면 그걸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어느 지역에 어떤 빈집, 소유주가 누구, 현재 부산이나 서울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집을 와서 보고 이 사람이 이 집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군에서, 행정에서 나서기보다는 집주인과 직접 대화를 해서 임대라든지 어떻게 해서 살 수 있게끔, 그러면 거기에 행정에서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그분들이 와서 한 달을 살든 1년을 살든 최적화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또 그 사람들이 재미있고 참 좋다, 그러면 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어쨌든 좀 어려운 숙제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행정사무감사로 확인한 사항에 대한 협의, 정리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과장한호상 문화예술과장이성태 체육지원과장조홍남 관광진흥과장유성경

지방행정주사보정유빈 속기사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