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백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정기명 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수시가 직면하고 있는 잇따른 소송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행정 신뢰의 하락과 수백억 원대의 재정 손실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증가하는 소송의 수와 그에 따른 결과만이 아닙니다. 판결문과 사건 진행 경과를 종합해 보면 사전 법률 검토가 있었음에도 실효성이 부족했거나 기존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채 유사한 논리로 처분이 반복되었거나 계약 해석과 정산 기준의 오류로 대규모 재정 손실로 이어진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돌산 주택건설사업 불승인처분 관련 소송, 상포지구 조건부 준공 승인으로 시작 된 분쟁, 웅천지구 택지개발 정산소송, 화양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은 단순히 행정 과정의 오류로 축소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소송의 수나 승패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의 내부 절차, 판단의 타당성, 제도의 실효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시장님의 인식과 여수시의 대응 방안을 질문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개선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수시가 겪고 있는 일련의 법적 분쟁은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어지는 주요 소송 사례들을 통해 행정 판단과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돌산 주택건설사업 불승인처분 관련 소송 사례입니다. 2007년, 한 건설사가 여수시 돌산읍 일대에 아파트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여수시는 경관 훼손과 교통 기반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승인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건설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여수시의 불승인 처분이 사전에 결론을 정해둔 상태에서 형식적인 검토 절차만 거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여수시는 신청인에게 수차례 보완 요구를 하며 심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결정권자의 방침에 따라 부동의 입장이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외형상 진행된 행정 절차는 단지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정행위가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해당하며 신뢰보호 원칙과 정당한 행정절차 원칙을 위반한 공권력 행사로 2012년 제1심 판결부터 여수시의 위법성을 일관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번호 2021나 22748 판결에서 여수시에 대해 총 13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 결정된 내부 방침에 따라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시민의 신뢰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행정의 책임으로 인해 시 재정에도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 상포지구 조건부 준공 인허가로 시작된 행정 분쟁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2015년, 여수시가 공유수면 매립지 준공 인허가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승인한 행정 조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안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과 행정의 미비가 아닌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 된 아주 중대한 행정 판단의 오류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건번호 2020가합 576호 판결문에 적시된 기초사실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수시는 공무원과 결탁한 피고 갑의 요구를 받아 2015년 11월 27일경 전라남도와 협의 없이 상포지구에 전라남도가 부여한 준공인가 조건 중 도로 1개만 설치하면 토지등록이 가능하게 하였고 나머지 기반 시설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는 내용으로 조건을 변경하였다. 여수시는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음에도 준공 승인을 내주어 모 기업이 토지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여수시가 전라남도와 사전 협의 없이 인허가 조건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그마저도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승인을 허용한 사실은 행정의 정당성과 절차적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단순한 실무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내부의 견제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수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은 기반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조건부 준공 상태였던 만큼 토지거래를 제한하거나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전 조치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최소한의 사전 예방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사후 대응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지역에서는 토지 분할과 매각이 급속히 이루어졌고 뒤늦게 지정된 거래 제한은 일부 분양자들의 토지 소유권 이전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상포지구는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사회 갈등의 상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분양 피해자, 수년에 걸친 갈등, 무엇보다도 가장 뼈아픈 대목은 여수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상실이었습니다. 행정의 판단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순간 그 정당성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판단은 공공의 책임과 투명한 절차 그리고 시민을 향한 충실한 책무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여수시가 그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고 오히려 시민에게 피해와 불신을 전가한 대표적인 사례로 책임 있는 지방정부의 자세라 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사례를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당시 행정 결정의 문제점을 깊이 성찰하고 제도적으로 복기하고 개선하는 것 그것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입니다. 세 번째, 웅천지구 택지개발 정산소송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여수시가 민간 개발업체와의 웅천지구 택지개발 정산 과정에서 조성원가 산정 방식과 계약 해석에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결과 총 431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대법원에서도 그 책임이 최종 확정된 사안입니다. 이는 단순한 소송 패소를 넘어 시민의 혈세로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게 만든 사례이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점검이 필요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수시는 웅천지구 부지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 각각 따로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정산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계약서에 이러한 단계 구분 방식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았고 실제 회계 처리 관행 또한 전체 부지를 기준으로 일괄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판단하여 여수시의 정산 방식은 계약 해석 및 내부 검토 모두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둘째, 여수시는 마리나 시설 부지를 무상 제공 대상에서 제외하며 정산에서 누락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부지가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무상 제공할 것이라는 법적 근거 없이 정산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해당 부지도 유상 정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민간사업자가 계약 이전에 납부한 선수금에 대해서 여수시는 원금만 정산하고 이자 산정을 누락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과 여수시 훈령에서는 이자를 붙여 감액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은 여수시의 정산 방식은 내부 규정조차 준수하지 않은 행정절차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처럼 계약 해석의 오류, 내부 규정 미준수, 회계 기준의 부정확성이 중첩된 결과는 결국 법원의 위법 판단과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산 분쟁이 아닙니다. 민관 계약의 체결과 집행 과정에서 행정이 반드시 지녀야 할 기준의 명확성과 판단의 전문성, 그리고 절차의 신뢰성을 근본부터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 사안과 관련하여 행정 내부에서 어떤 경과와 논의가 있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무엇이든 해명이 어떻게 제시되든 이 사건은 결국 행정의 오류로 인해 여수시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 손실을 안긴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으로 치러지고 이 아픈 기록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넷째, 끝으로 화양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양지구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대규모 리조트 개발이 추진되며 상수도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여수시는 죽림배수지 신설과 관로 확장 등 추가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공사 완료 이후에도 개발사업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2015년 감사원의 지적 이후에야 뒤늦게 약 136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기업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법원에서는 2018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위법으로 취소하였고 2022년 재부과된 129억원에 대해서도 또다시 같은 이유로 전면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여수시가 증가 공사비와 수혜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했고 절감 요소에 대한 공제도 누락했다며 반복된 행정 오류를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여수시는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실질적 원인 규명 없이 부담금을 일괄 계산하는 방식에 머물렀고 선행 판결의 내용조차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세 차례 모두 소송에서 패소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의 세금은 법률 대응과 행정 낭비로 허비되었고 정작 세입 확보라는 본래의 목적조차 달성하지 못한 채 행정의 신뢰만 훼손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례를 단순한 착오나 반복된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사전 검토의 부실, 사법 판단에 대한 잘못된 해석, 행정 대응의 전략 부재가 명백한 구조적 실패입니다. 향후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있어 실제 증가 공사비의 명확한 특정, 공공시설·타 수혜자 구분, 정량적 입증과 사전 검토 체계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외부 지적 이전에 스스로 대응하는 행정역량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행정의 반복적 실패가 시민의 신뢰를 소모시키는 일이 없도록 시장님과 집행부의 철저한 개선 노력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4가지 주요 소송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소송은 법적 쟁점만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정책 전반에 대한 사법적 검증이며 지방정부의 정책 능력과 조직 운영의 신뢰도를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수시에 필요한 것은 소송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정책 결정 단계에서의 구조적 개선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음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송 건수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으며 일부 유형에서는 여수시에 불리한 판결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첫째, 여수시는 이러한 소송의 발생과 증가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최근 제기된 주요 소송의 경위와 그 결과에 대해 내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와 같은 소송 결과에 대한 사후적 피드백은 실제로 각 부서의 책임 평가나 행정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본 의원이 검토한 웅천지구 정산 소송, 돌산아파트 손해배상 소송, 화양지구 원인자부담금 소송 등 주요 판결 사례에서는 공통적으로 사전 행정 절차의 신중성 부족이나 법률 해석과 행정 대응의 미비가 소송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됩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그 책임의 무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검토 절차의 실효성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 계획이 있으시다면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 현재 여수시는 대부분의 법률 자문과 소송 대응을 월 30만원 수당의 고문변호사 체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문성과 전략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 묻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고액·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외부 로펌이나 전문가 자문단을 사전에 구성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또한, 법리 쟁점이 복잡하거나 소송 규모가 큰 사건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예산 편성과 연계해 제도화할 계획은 있으신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여수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전 법률 자문 및 중요소송 지정 절차가 실제 행정 현장에서 얼마나 이행되고 있으며 그 제도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실무 부서에서 고문변호사 자문 제도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으며 자문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조례 제6조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사전 자문이 실무부서에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자문 내용이 실제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구조인지 자문 실적과 피드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민선 8기 동안 시장님이 지정한 중요소송의 사례는 몇 건이며 그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은 어떠합니까?조례 제7조에 따라 시장이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민선 8기 동안 실제로 몇 건이 지정되었는지 그에 따라 소송심의위원회가 실제로 개최된 횟수와 논의된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중대 소송에 대한 대응 전략과 변호사 수임 등의 의사결정이 제도적으로 얼마나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소송심의위원회가 고액·중대 소송을 대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수임 변호사 선정과 소송비용 책정 등에 대해 실질적 논의를 수행하고 있는지 회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끝으로 이 제도가 형식적 운영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여수시가 검토하고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함에 있어서 참 부담이 많이 갔습니다. 아무래도 시장님께서는 법조인이면서도 또 그런 시장님께 여수시 소송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준비하다보니 사실 비 전문가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드린 질문에 시장님으로서 그리고 법조인으로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본질문에서 질문드렸던 주요 사례들은 시장님께서 우리 여수시 고문변호사로 계실 때 많이 보셨던 사례 아닌가요? 그렇지요?

잠깐만요, 시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