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발과
개발과신성장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이상걸 김영철 한성환 박기홍 이상우 관련 회의록 제239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제239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제239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제239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제239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제239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처음으로 제239회울주군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6월12일(목)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473호) 가. 도시건설국
10시00분개의
이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473호) 가.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시설지원과, 신성장개발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도시건설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결산 사항 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고유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고유식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입니다. 23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건설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액 2141억 27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999억 3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140억 6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984억 9900만 원, 이월액은 1040억 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1억 7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52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도시건설국은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등 총 3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은 14억 1300만 원으로 예산액과 동일하며 지출액은 12억 3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3% 2억 7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팀장 입실) 이동현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이상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 대비 변화를 보니까 집행률이 4.8% 하락했고 이월률이 27.2% 급등 그리고 불용률이 22.5% 대폭 감소해가지고, 이월률이 급등한 반면에 불용률은 크게 개선이 많이 됐네요, 그렇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불용률 상황을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 시설부대비, 개발행위 지원사업 시설부대비 결산서 317페이지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시설을 관리하는 유지관리 공사비인데 그 공사비에 따른, 요일에 따라 시설부대비를 편성하게 되어있는데 시설부대비가 사용할 수 있는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목이 발생이 안 되면 저희가 사실 지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설부대비 집행이 좀 많이 저조한 걸로 돼 있습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결산 때 전체 반납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박기홍위원
부대비 할 때 평소 해마다 이렇게 하는 대로 했는데도 이번에는 많이 남았네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예산편성할 때 원래 요일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과에 보니까 이월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보니까 대형 사업을 하는 도시건설국에 건설과나 도로과에 비해서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 요인을 보니까 이월액이 많은 것 같은데, 집행률하고 이월률은 항상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거기 보니까 대운산 경관조성 사업하고 그다음에 대운산 여가녹지 조성 사업 두 부분에서 거의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데 대운산 경관광장 조성 사업은 한 11억 정도 그다음에 대운산 여가녹지 조성 사업이 한 19억 5000, 20억 정도가 이월이 발생된 부분인데 맞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 두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2건입니다. 여가녹지 조성 사업하고 경관광장 조성 사업인데 여가 녹지 조성 사업은 저희가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당선이 돼서 이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저희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경관광장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가녹지 조성 사업 바로 옆에 2단계 사업 형식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경관광장을 만드는 사업인데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국토부 주민지원사업에 이게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이 되는 바람에 올해 다시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하고 경관광장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유지가 2필지 있는데 그중에 한 필지는 올해 보상이 완료됐고 나머지 한 필지가 협의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 보상이 안 될 걸로 봐서 나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나면 수용 건이 생기면 수용재결로……
이상걸위원장
도시계획 결정하면 시간이 또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좀 지연되지만 도시계획 결정하는 데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빨리 도시계획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두 사업을 보니까 그린벨트지원 사업으로 하네요, 그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아닙니다. 여가녹지 조성 사업은 주민지원사업으로 하고.
이상걸위원장
아, 주민지원사업이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주민지원사업으로 하고 경관광장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해서 주민지원사업 아니고…….
이상걸위원장
전체 사업비 2개가 얼마입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경관광장이 37억이고 여가녹지 조성 사업이 25억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장
25억이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지금 적지 않은 돈이 거의 62억 투입되는데 이월이 계속 이렇게 발생되면 예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월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일정 관리를 통해서 좀 잘 관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월률 최소화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도시과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그것보다는 보상관계가 엮여있다 보니까 보상이 지연돼서 그런 부분이고 여가녹지 조성 사업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상걸위원장
여가 녹지 조성 사업은 언제 끝납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7월경에 공사 마무리하고 9월이나 10월쯤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들어갈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적을 한 부분이고 일정 관리를 통해서 이월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이상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책자 323페이지에 삼남 작괘천 후평마을 준설공사가 있네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우위원
예산이 3억 4500만 원인데 이게 시비예요, 군비예요?
유식
고유식도시건설국장
시비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이게 언제 책정이 돼서, 지금 보니까 지출액은 2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이월이 2억 7700만 원 돼 있는데 보조금 반납을 6500만 원 하게 됐는데 동기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어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현재 이 사업은 사고이월 사업이고 올해 사업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예산이 2억 7700만 원만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전체 시비를 확보했다가 지금 반납을 6500만 원 하는 걸로 했잖아요. 그럼 2억 7700만 원으로 공사가 된다는 뜻이에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료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완료되는 겁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공사는 아직 완료 안 됐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완료됐습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예.
이상우위원
그럼 ’24년도에 지출액이 200만 원 정도만 아주 미약하게 되고 이월이 왜 이렇게 많이 됐어요? 언제 시작했길래 이렇게 됐어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담당 계장님이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찬근
박찬근하천관리팀장
이게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을 작년에 시켜서 올해 사업이 완료됐고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6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거는 저희 시에서 고지서를 받으면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우위원
시비가 확정될 때가 ’24년도 몇 월 정도에 시비가 확정이 됐어요?
찬근
박찬근하천관리팀장
확정일자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언제 됐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거의 시작만 해놓고 공사는 ’25년도에 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찬근
박찬근하천관리팀장
예, 올해 사업 완료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이 돈을 반납해도 관계없이 공사는 완공됐다는 뜻이죠?
찬근
박찬근하천관리팀장
예, 확정이 다 된 금액입니다, 잔액은.
이상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결산안 책자 322페이지 참조 좀 할까요? 322페이지 중간에 보면 회야강 하천 정비사업 해서 과장님 제안설명서에 준하면 예산현액이 2억 900만 원에서 지금 현재 회야강 워터프론트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완료비라 해갖고 9000만 원 집행나오고 1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워터프론트 계획 용역보고가 완전 종결됐습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여기에 편성된 2억 900만 원은 기본 및 타당성 용역비였고 이거는 9000만 원 집행해서 완료된 상태고 지금은 예상 외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긴 했지만 예산을 절감하면서 마무리했고……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집행잔액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워터프론트 계획이 나왔으면 그 계획의 주 요점이 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혹시나 용역보고 된 자료가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해서 1, 2, 3단계로 진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고 1단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1단계 구간이 어디쯤 됩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1단계 구간이 여수로에서 밑에 교량 중간에…….
성환
한성환위원
청량?
유식
고유식도시건설국장
양천마을 주변.
성환
한성환위원
양천마을 쪽입니까? 그런데 과장님, 워터프론트 계획 용역사업이 끝난 후에 회야강 하류가 국가하천으로 지정됐거든요. 국가하천으로 작년 12월 17일 자인가…….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24년 10월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국가하천으로 지정됐는데 지금 국가하천 지정이 된 후에 이런 사업들이 가능한지 혹시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2, 3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텐데 1단계 구간은 쉼터 조성 이런 부분이라서 직접 하천에 치수하고 관계되는 사업은 아니고 친수공간 조성사업이라서 국가하천으로 상향되면서 아마 하천 기본계획이 변경된다면 거기에 저촉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이상걸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회야댐을 기후대응댐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는 이유도 있었을 건데. 지금 회야댐이 기후대응댐으로 건설이 됐을 때 워터프론트 계획하고 문제가 수반되는 내용들이 없습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그 부분을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 사업이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회야강 하류 쪽에 워터프론트 계획 조성을 한다는 거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일부 구간은 양천이라 했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양천마을.
성환
한성환위원
양천마을에 대한 일부 구간은 지금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계획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1단계에 대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게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국토부에서 회야강 기후대응댐으로 해서 재건설을 하려고 하는 마당에 지금 그렇게 되면 치수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치수를 하기 전에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인근 지역에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치수가 수반되고 난 다음에 친수공간이 조성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치수와 친수가 있는데 치수는 환경부 쪽 낙청에서 할 것이고 친수 부분만 저희가 손을 대는 건데 치수하고 연계성 부분은 거의 겹치지 않는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성환
한성환위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별문제가 없다면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친수공간은 하천부지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하천 제방 둑을 이용해서 바깥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보통 하천 안쪽으로 치수공간을 만들어서 산책로라든가 생태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 치수가 안 된 상황에서 친수공간을 조성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수반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스러운 내용이거든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숙지해서, 어차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 사항이라든가 협의가 안 되면 저희 친수공간 조성 사업도 원만히 진행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한 후에 하천의 기본 목적인 치수에 지장이 없도록 친수공간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구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1단계 사업이 끝나고 나면 2단계 사업도 계속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할 거 아닙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2단계 구간은 잠정적으로 어느 구간이 되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전체 구간은 13㎞인데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고, 외우지 못해서 제가 별도로 현황판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나중에 계획이 있으면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지 회야강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됨으로써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기후대응댐으로 재건설을 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설명회 갔을 때 수문댐을 건설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저도 60년 인생을 살면서 우리 댐이 건설돼 있는데 내일 비가 몇백㎜ 올 거다 생각해서 절대 수문을 열지 않거든요. 집중적인 폭우가 와서 댐이 문제가 됐을 때 수문을 개방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거는 회야댐이 기후대응댐으로 재건설이 됐을 때 우리 강양이나 삼평 바닷가 하류 지역에 거기는 항시 상습적인 침수지역이 돼요, 폭우가 왔을 때. 그 당시에 댐에 문제가 있어 수문을 열었을 때 벌써 하류 쪽에는, 침수지역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문을 열었을 때 거기에 대한 치수가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쪽으로 해서 신경을 좀 쓰시고 우리가 1단계, 2단계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치수에 대해 국토부하고 협의 사항이나 낙청과의 협의 사항이 있다면 그런 사업들 진행하고 난 뒤에 친수공간 조성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참고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과장님, 323페이지 복안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환경부 쪽에 예산현액이 272억 1000만 원인데 지금 170억 5300만 원 이월됐네요. 지금 공사가 마무리됐습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현재 공정률 65%고요. 저희가 우수기 전 6월 30일까지 호환재방하상에 대해서는 정비 완료해서 우수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서둘러서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장마가 6월부터 들어가서 7월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 제2의 피해가 없도록 발 빠르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고유식도시건설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시죠.
유식
고유식도시건설국장
저도 얼마 전에 한번 현장을 가서 복안4교부터 현장을 쭉 돌았는데 주요 공정은 6월 말까지 다 끝낼 예정입니다. 끝낼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현장소장이나 감리단 등 해서 저희들한테 충분히 “6월 말까지 우수기 전에는 무조건 주요 공정 끝내라.”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아마 현장에서도 그렇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김영철위원
장마 전에는 마무리된다?
유식
고유식도시건설국장
6월 말까지는 주요 공정 다 끝낼 예정입니다.
김영철위원
장마 전에 끝을 내야지 6월에 장마 온다는데 6월 말까지 해서 큰 비가 오면 국장님 책임집니까?
유식
고유식도시건설국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유식
고유식도시건설국장
예.
김영철위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유식
고유식도시건설국장
예.
김영철위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려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계속비 이월 총 16개 세부사업에 보니까 287억 5121만 5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효암지구 감리비 부대비 구영천사업 청량지구 지방하천 이게 좀 높게 나타거든요. 저는 이 중에서 구영천사업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결산서 323페이지 보면 올해 1680만 7000원을 지출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나머지는 다 이월했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정확한 건 담당 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담당 계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박기홍위원
결산서 323페이지입니다.
찬근
박찬근하천관리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사 자체가 중간에 바뀌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역사를 인수하는 다른 업체에서 해가지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용역비라고 보면 됩니까?
찬근
박찬근하천관리팀장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근데 이게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올해 2025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찬근
박찬근하천관리팀장
예.
박기홍위원
이월 계속되고 있는데, 용역은 2024년도 지출이 잡혀있고 2025년도에 예산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찬근
박찬근하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계속 행정절차하고 그사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사가 안 되는 바람에 다른 용역사가 인수하고 이런 과정에서 과업이 중지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용역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면 연말에 가서 착공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착공해서 이 공사 마무리는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찬근
박찬근하천관리팀장
마무리는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2026년 정도면 가능합니까?
찬근
박찬근하천관리팀장
예.
박기홍위원
이게 너무 오래 지체되고 있거든요. 7대 때부터 계속되는 사업인데 계속 늦어지고 있길래 질의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 늦어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부분 챙기셔서, 너무 늦으니까 주민들은 계속 의원들한테 질의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박찬근하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박기홍 위원님 얘기하신 거랑 맥락이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회야강 상류 하천 정비하는 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가하천으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전체 사업비가 500억 정도 되고요. 당초 공모사업을 진행했다가 지금 현재 상태는 치수 부분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기로 되어있고 친수 부분은 저희 군에서 하기로 되어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용역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치수사업 설계가 올 연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설계에 저희 친수사업 계획을 엎어서 같이 진행을 해야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철위원
전년도에도 올해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주민들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 한성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회야강 하류는 보니까 워터프론트 조성 사업에는 좀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 상식적으로 치수가 먼저 공사 진행이 되고 친수 조성이 돼야 되는데 답변을 거꾸로 얘기하셨거든요. 친수 지금 하는데 치수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나중에 또 보완해야 될 사항이 되고 이런데 그거는 또 맞지 않다. 이 부분 심도 있게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 당초에 군수와의 대화시간에 “다 하겠습니다.” 하고 읍면에 다니면서 쭉 설명을 다 했는데 좀 전에 질의하니까 중단돼 있다 하고 발 빠르게 치수 나오는 거 보고 친수하겠다 해가지고 3년, 5년 안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설계 나오는 데 맞춰서 우리도 설계하고 공사하는 거 보고 또 공사하면. 속된 말로 우려먹듯이 행정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첨언을 좀 하자면 저희 친수계획은 90% 정도 안이 나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나와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나와 있고 지금……
김영철위원
언제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저희가 중단했던 이유는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치수 사업 설계가 올 연말쯤 완료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발 빠르게 속도감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보니까 그냥 손 놓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갑갑해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 제대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고유식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 7조인지 8조인지 모르겠지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무슨 내용이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당해 예산은 당해 집행이 원칙이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죠? 그 예외 사항으로 이월액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월액을 갖다가 조장하는 것, 활성화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월을 최소화시키라는 의미죠, 그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런 의미로 예외 조항을 두었죠. 맞습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대형 사업이다 보니까 이월 부분이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 보니까 2024년도에 32.5%, 금액으로 한 384억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맞습니까, 과장님?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월률을 해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계속비사업이 75% 정도 되더라고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빼고. 그래서 이 ‘계속비 이월이 왜 발생될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행정 절차상에 공기가 지연될 수도 있고 공사 착공해서도 지연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크게 대비해서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가 문제됩니까?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관계입니까? 도로 같은 경우는 아마 보상관계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계속비 이월해서 이월이 되는 겁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계속비사업이라는 자체가 일반예산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하면 3년에 집행이 되는데 그 안에 못 할 경우에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을 하는데 보통 5년 정도 잡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비에 국한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사업의 포맷이 실시설계 마친 후에 보상이 들어가서 공사 착공을 하게 되는데 제일 많이 기간을 잡아먹는 게 보상 부분……
이상걸위원장
보상 부분. 보상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업이 수용까지 가는 단계로 진행이 돼서 짧으면 1년, 1년 더 걸리는 건도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수립해가지고 편성을 하고 그 편성도 아까 과장님 한 사업이 끝나려면 5년 정도 소요된다 그랬죠? 맞습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큰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짧게는 3년에서 5년 정도 본다 하면, 연도별로 일정 관리를 잘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풀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경우가 제법 많더라고. 꼭 풀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불가피하게. 그게 아닌 경우에는 풀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연도별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공정에 따라 예산을 거기에 배정을 해줘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 예산서를 보니까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철저한 일정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 안 되고 사업계획에 따라 일정 관리해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월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태반입니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 1회 추경 때 서생 효암천 정비사업이라고 효암지구하고 연계된 사업인데 급하다 해서 저희가 우선 군비를 30억 편성한 게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타진을 해보니 도저히 올해는 공사 추진이 불가하겠다. 해서 이거는 다른 실과라든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삭감시키자, 해서 30억 전체를 삭감시킨 부분도 있고,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는 거는 지방하천 사업은 시비, 군비 5대5 매칭이 기본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그렇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저희가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총 사업비 협의를 합니다, 시하고. 그런데 시비가 오면 그거를 저희 군비하고 5대5 매칭해서 편성이 돼 있는 바람에, 특히 효암지구 같은 경우는 70억 정도가 쓰지 못하고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그 부분을 삭감시키기도 어렵고 해서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이상걸위원장
그런 거는 불가피하게 삭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매칭사업 부분이라서.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매칭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삭감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2024년도 쭉 훑어보니까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 건설과만 그런 게 아니고 타 부서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 신중을 기해서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일정관리를 통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2회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는 약하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분발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용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이정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이상걸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언양읍성 서문쪽에 3년간 문화재청의 불허로 인해서 도로 포장을 못 하고 주민들이 3년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들어오시고 적극행정으로 포장이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 이런 부분은 적극행정을 통해서 불편함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제건설 상임위에서 예산현액을 보니까 1334억해서 도로과가 제일 많습니다.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률이 70% 정도 가까이 됩니다. 괄목할 만한 수치인데 노하우가 있습니까? 비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작년부터 예산집행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서 직원들이 다 노력해서 이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지난번에 업무 매뉴얼도 재정립이 됐고 뒤에 팀장님도 열심히 해서 이러한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뒤에 계신 팀장들 격려해주시고 밥도 한 끼 사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고유식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걸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이상걸위원장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과장님, 결산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전문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이월률이 왜 이만큼 많이 발생돼요? 집행률이 48.3%, 이월률이 46.6%.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예산 집행을 제대로 못한 겁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언양에 열린전시관, 온산에 창업플랫폼 부분이 올해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도시재생사업비를 작년까지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동안 주민들 간의 협의과정, 행정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설사업이 착공됐으니까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김영철위원
불용률도 많이 나오는데 예산 편성 시에 사전에 충분하게 사업이 가능한지 공기를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돼서 불용시키고 이월시키면 다른 사업들 못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식
고유식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내년부터는 챙겨볼 테니까 관심가지고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믿어도 되겠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도 세우고 계획도 세울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올 6월 30일에 퇴직하시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결산서 231페이지에 보니까 ‘온산 새롭게 태어나는 덕신’ 계속이월비가 10원으로 되어 있는데 10원이 맞는 겁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231페이지요?
이상우위원
예, 231페이지에요. ‘온산 새롭게 태어나는 덕신’ 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인데 계속이월비가 10원으로 나와있는데 10원이 맞나 싶어서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이 물품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는데요, 계속비이월,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일반사무관리비……
이상우위원
그게 아니고 10원이 맞아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10원이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걸 계속 이월해서 10원을 어디에 이월해서 쓰실 겁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나중에 재생사업이 끝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될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우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책자를 보니까 10원을 계속 이월했는데 수치가 맞는지, 맞으면 10원을 이월해서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의문이 가서 수치가 틀리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했는데, 10원이 맞네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몇 년 데이터를 보니까 불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원인이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24년 같은 경우에 불용이 나온 거는 울종체가 그 당시 사업비가 500억이 넘었는데, 그 당시에 울종체를 하면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했습니다. 그 사업이 한 23억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상걸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빈집정비지원사업과 울주종합체육센터 건립에 감리비 부분에 불용이 많이 발생됐는데, 빈집정비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한 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24년 8월에 광역시에서 저희들한테 앞으로는 빈집정비사업에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 준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부담이 10%가 있었는데 이제는 자부담 없이 100%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앞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다고 국시비 지원해 주는 방안과 활성화 계획을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울산시에서 지침을 받았네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받았는데, 예산편성을 해놓은 거 보니까 2024년도 당초예산에 2억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회 추경에 1억 1600만 원을 감액시켰어요, 감액시킨 거는 시에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76.5%, 8200만 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 당시에 ‘중’인 건이 전부 14건이 신청이 됐는데 6건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실시설계하고 설문조사……
이상걸위원장
한 건만 했다면서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한 건은 완료됐고.
이상걸위원장
진행된 거는 몇 건이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진행된 거는 6건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진행을 하면서 안내를 하니까 어떤 결정을 못 내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8000만 원 정도는 그분들이 자부담을 내서라도 하겠다고 하면 지원해줘야 될 입장이라서 일정 부분은 추경 때 반납하고 일정 부분은 남겨놨다가 그분들이 한다면 지원해 줄 생각이었는데, 최종적으로 나중에 가서 내년에 자부담 없이 한다는데, 이번에는 안 하고 내년 ’25년도에 신청하겠다고 결정을 나중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8000만 원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그런 부분이 있거든 빨리 진행하셔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삭감을 해주셔야지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 부분은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오 신성장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성장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반갑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이상걸위원장
신성장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
과장님,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집행률이 전년도 대비 9.6% 감소했네요? 이월률도 6.3%에서 20.8%, 20.5% 증가했는데 주요 사유가 뭐라고 했노? 두서공공타운?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일단 두 가지 정도가 이월 내용인데 첫 번째는 두서 인보지구 SOC복합화 사업에 대한 국비가 10억 가까이 계속비이월로 잡혔고 하나는 공공디자인 기능계획 수립 관련해서 연내 준공이 어려운 관계로 해가지고 사고이월로 6000만 원 잡힌 게 가장 큰 내용입니다.
김영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두서 인보지구 도시개발 공공타운 조성사업을 국장님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질질 끌 게 아니에요, 검토해서 군비 들일 필요성이 있다면 발빠르게 집행을 해야지, 예산만 잡아놓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몰려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게 몇 차례입니까? 행정에서 이렇게 합니까?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식
고유식도시건설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최선을 어떻게요? 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되고 안 되고 간에 가능하다든지 안 된다든지 명확하게 해야지 질질질 끌고, 주민들도 애타잖아요. 방향을 잡아서 명확하게 진행하면 한다, 아니면 안 됩니다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야지, 간 보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 우롱하는 처사인데,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군수님한테 보고해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다른 거는 방침을 잘 받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단 있게 결정을 지어줘야지요.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위원님 참고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서 인보지구 개발사업은 재검토 단계에서 원점에서 주민들과 TF팀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협의를 거치면서 진행을 해나가고자 하는 상태이고, SOC복합화사업은 마냥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주민들도 SOC복합화사업을 요구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어떻게든 진행을 먼저 해보려고 분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철위원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언제까지는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언제까지 진행여부가 결정지어지고 이런 게 나와야지, 얘기하면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국장님, 과장님 소신 있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아니면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방침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42페이지에 보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있죠? 찾았습니까?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공공디자인 집행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죠? 사업개요가 어떻게 되죠?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공공디자인진흥의 기본목표와 사업을 발굴하려는 과제로 해서 1년간 과업을 수립했던 내용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죠? 과업기간이 1년이죠?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제가 예산편성 과정을 쭉 훑어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를 설명드릴게요. 2024년도 당초예산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안 계실 때. 2023년도 편성했으면 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10원도 집행 안 하고 2024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4년도에 용역 계약을 완료하고, 용역 계약이 얼마인가 하면 1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을 9800만 원 했어요. 2024년도에. 그래 놓고는 2025년도에 6500만 원 사고이월을 했어요. 2024년도 계약금을 빼고 남은 3600만 원을 불용처리 해놨습니다. 잔여금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나요?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에 2억을 편성하고 왜 연말에 집행을 하게 됐느냐, 당초에 이 과업 앞에 울주군 경관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내용인데 앞에 선행과제로 진행되는 용역이 당초에는 2023년도 상반기에 완료가 될 예정이었고 그 이후 하반기에 본 용역을 발주해서 정상 추진을 하는 걸로 했었는데, 앞에 선행 용역에 11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11월에 끝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불가분하게 12월에 계약이 되고 집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금액이 명시이월되고……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2023년도에 실행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시켜서 2024년도에 넘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왜 명시이월시켰냐고.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것과 별개로 울주군 경관계획이라는 용역을 먼저 선행해야 됩니다. 선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용역이 원래는 2023년 6월 정도에 완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끝나면 그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디자인진흥계획 용역을 발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 경관계획 용역이 11월까지 연장됐습니다, 기간이.
이상걸위원장
연장됐으면 2024년도에 삭감해줘야죠.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그러면 굳이 12월 달에 발주를 하고 명시이월을 했어야 되느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그 기간을 봐서 추경 시점에서 불용처리를 하고 새로 당초예산에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데……
이상걸위원장
당연히 그래야지요.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당초예산 편성 시기라든지를 고려했을 때…….
이상걸위원장
돈이 2억인데 다른 재원으로 활용해야지,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설득력이 없습니다.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추후에는 각별히 주의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다음에 계약금이 1억 6000만 원 아닙니까, 기 집행된 게 9800만 원인데,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 나머지 금액은 삭감을 해주셔야지요. 최소한 2회 추경 때. 이걸 왜 3600만 원을 불용처리를 하냐는 거죠. 예산운용을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통상적으로 사업이라든지 용역을 수행하다 보면 계약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과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장
그런데 4000만 원가량이 추가적으로 발생됩니까?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제가 이제까지 경험치를 봤을 때에는 그런 예시를 두고…….
이상걸위원장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니까, 3, 4천만 원을, 거의 읍면을 합하면 50개 정도 되는데, 그런 걸 읍면에서 모아보세요. 돈이 몇 십억이 돼요.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주의해서 선제적으로 반납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산운용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장님, 제가 질타하는 거는 뭐냐면 과장님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질타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사용하겠습니까?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앞으로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돈이 4000만 원입니다. 이런 돈을 어떻게 불용처리해가지고 군민들한테 당해연도에 행정서비스를 못 받게 합니까? 제가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형태의 예산편성하고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설국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다음부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