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경제교통과장 이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뢰받고 존중하는 연천군의회 의정활동을 위해 항상 현장 일선에서 제9대 연천군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미경 의장님과 박영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업복지국 일반현황, 경제교통과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복지국은 6개 과/29개 팀에 정원 116명, 현원 1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각 부서별 업무와 기능은 181쪽과 1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25년 상반기 주요성과로 경제교통과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강화 등 20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복지정책과 7건, 사회복지과 4건, 농업정책과 11건, 축산과 11건, 산림녹지과 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산업복지국 주요 수상실적은 195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복지국의 10억 이상 주요사업은 총 15건으로, 621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내용은 보고자료 및 각 부서별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하반기 경제교통과 소관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일반현황입니다. 경제교통과는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팀별 업무와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업무 9건, 신규사업 2건, 현안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업무입니다. 202쪽,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민생경제 친화도시 실현 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과 골목상권에 대한 맞춤형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특화된 지역 상권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조직화된 10개 상권이 활성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5년 3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4개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기 위한 컨설팅을 마쳤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 사업을 적극 신청하여 전통시장 고객감사제, 로데오거리 치맥축제, 골목상권 통큰세일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골목상권 공동체 성장지원 사업 등 상인회 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3쪽,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사업,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연천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6월 말까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5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연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는 총 5억 5,700만 원을, 발행액은 89억 6,700만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추진사항으로는 가맹점 387개소에 총 5억 8,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매출 증대와 자립 기반 조성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민·관·군 상생협력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군장병 감축 및 위수지역 폐지 등으로 인해 군장병의 소비가 감소됨에 따라 이들의 지역 내 체류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두 가지 주요사업을 추진 중으로, 먼저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군장병이 우대업소에서 나라사랑카드로 결제 시 금액의 15%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상생 장병특식 차량지원 사업은 5군단 소속 약 1만여 명의 장병을 대상으로 외식을 위해 단체 외출 시 사용할 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병특식 프로그램과 연계해 시행됩니다. 추진사항으로 3월까지 우대업소 모집 및 민·관·군 상생협력사업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3월부터 인센티브 환급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을 통해 군장병의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직자의 근로능력 개발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창업 활동 지원을 통하여 지역 고용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기존 및 예비 창업인의 상권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지원 원스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고용시장 수요 맞춤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성된 전문인력 일자리 매칭 지원사업으로 기업 맞춤형 구인구직 및 채용박람회를 통해 고용 안정화 지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으로 관내 취업 준비 청년들 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고, 관내 미취업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와 인건비 등을 지급하여 지역 내 청년 유입 및 지역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비마을기업 지정 사업을 통하여 지역 내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자립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산업단지 관리 및 중소기업 지원시책 사업입니다. 관내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물류보조금, 공장설계비, 뿌리기업 기술 품질 지원 및 기업 애로 컨설팅, 섬유기업 현장기술 상담 등 관내 산업단지 내 기업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지원, 사업화 지원, 인프라 지원, 재정보증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지원사업 세부 내역은 2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0쪽,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한 교통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대중교통 불편을 위해 79개의 버스 노선에 70대의 버스, 61대의 택시, 그리고 전철이 평일 42회, 휴일 38회 운행 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 경원선 전철 개통에 따라 운수업체의 경영난이 현재보다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한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벽지노선 등의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원선 전철 운행에 맞춘 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하여 수요응답형 버스를 확대 운영하였고, 서부지구 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바우처택시 확충을 통해 대중교통에 대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철도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먹거리 및 주요 상권이 밀집된 전곡읍 은전로77번길·78번길 중앙로 및 노후된 먹자골목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곡읍 전곡리 333-10번지 일원에 철도부지 2,049㎡를 활용하여 총 56면 규모의 주차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24년 5월에 착공하였으며,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3쪽,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호구역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한 도로 교통환경 조성과 유지관리를 통해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 추진을 위해 신호등, 표지판, 반사경, 차선도색 등 연 2회 유지관리 공사를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와 노인보호구역 27개소, 총 44개소에 대해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단으로 시설 정비가 필요한 교통약자 구간에 대해 경기도 어린이·노인 시설개선 매칭 사업비를 활용하여 모두가 안전한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총 196개소의 주택을 대상으로 사업비 2억 580만 원으로 전기·난방·온수 사용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마을 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진상1리 80세대, 북삼리 140세대, 우정리 180세대의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구축하여 안전성, 편의성, 경제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이 어려운 비밀집지역과 외곽세대에 대하여 신규사업인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신규사업인 초성교차로 좌회전 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개통 이후 초성교차로부터 미성석재 앞 도로까지 교통량 증가로 차량 정체, 불법 유턴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구간입니다. 특히 초성리 주민의 국도3호선 진입 원활화를 통해 교통민원을 해소하고 여름철 청산 열두개울 계곡 등 관광객 수요 급증으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지는 구 초성교 도로에 대해 좌회전 차로를 신설하여 교통혼잡지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해 2024년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도로관리청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및 관할 경찰서와 공사계획과 대책방안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5월 최종의견을 받아 설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좌회전 차로 설치공사에 대해 6월 중 계약을 체결하여 7월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청산면 주민숙원사업과 교통혼잡지역을 신속히 해결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신규사업인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은 밀집된 세대가 모여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외곽지역 개별세대의 난방비 절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6월 현재 대상자 30가구를 선정하여 한국가스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사업의 수요가 높음에 따라 하반기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7쪽, 현안사항인 초성리역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방치된 초성리역을 리모델링하여 관광객 등 유동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소외된 초성1리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특성 살리기’ 공모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지원받아 총 4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6월부터 공사가 착공하여 내년 3월에 초성리역을 지역 문화공간으로 개소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역사 내·외부 콘텐츠 조성에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에 3억 원을 신청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8쪽, 현안사업인 연천 BIX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경기북부 사회·경제적 낙후도 개선 및 그린바이오산업 허브 조성을 위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3월 건축설계 공모를 완료하고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인구소멸대응기금과 경기도 제3차 균형발전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하여 기업 지원 및 시제품 생산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경기북부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기반 구축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화지원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현안사업인 연천군 서부지구 대중교통 개선 및 활성화 대책 사업입니다. 백학·미산·왕징·장남 등 연천군 서부지구는 3개 운수업체가 20개 노선에 9대의 버스로 일 99회 운행 중에 있으나 면적이 넓은 서부지구의 특성으로 인해 버스 이용 편의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 체감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서부지구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여 교통사각지대 해소, 전곡 시가지로의 접근성 강화,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연천군 서부지구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수요에 맞춘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서부지구 환승센터 설치, 서부지구-전곡 간 직행노선 신설, 서부지구 권역별 순환 노선 신설, 수요응답형 버스 또는 택시 도입을 추진하여 대중교통에 대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현안사업인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신서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사업비 11억으로 현재 신서교차로 전단, 신서교차로 국도횡단 압입 공사와 내산리 입구 하천하월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7월 중 도신3리 사거리까지 배관 매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8월부터는 도신3리 사거리부터 신서면 행정복지센터까지 배관 공사를 완료하고자 하며, ‘26년 일부 가스 공급을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천군 대부분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아 도시가스 경제성이 부족하여 도시가스 공급 여건에 어려움이 있지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공급망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짓수가 여러 가지가 되는데 천천히 궁금한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에 보시면 골목상권 육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이 9개소에서 1개소가 늘었네요?

예.

전곡의 먹자골목인데 올해는 지원대상이 안 되겠죠?

예, 아직까지는 컨설팅만 하시고 있는 중이라서요.

아직은 안 되고, 올해 이제 공모사업 신청에서 내년부터 가능성은 있나요?

먹자골목은 조금 더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필요해요? 그러면 내년도 조금 힘들겠네요?

내년 하반기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하반기 정도?

예.

공모사업 말고 다른 사업이 또 있나요?

주로 이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라든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 주입니다.

그러면 후년 정도는 가능성이 있게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시도하는 그런 상권 권역 구역이니까 조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곡 상권이 이제 4개 상권에서 5개 상권으로 되고 현재 지원이 4개 상권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도 4개 상권이 크고 작은 금액 차이는 조금 있지만 다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전곡전통시장에는 고객감사제, 그다음에 로데오거리는 치맥축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 2회차죠? 2년 차?

예.

이 치맥축제는 계속사업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하신 반응이 좋으셔서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시장경영패키지사업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셨고 선정이 되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내년에 신청해서 선정되면 또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못 하는 거고 그럴 수가 있겠네요.

예.

올해도 2회차 했는데, 작년에 그 현장에 가봤는데 거기 고객들이 꽤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조금 덥기는 했지만… 그 시기, 기간 조절은 할 수가 없나요?

지금 로데오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8월 말 정도 말씀하고 계시고 치맥이라는 그 축제 자체가 여름을 겨냥한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더워. 폭염, 그 시기 좀 비켜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야간 시간을 위주로 하면 어떠냐는 의견은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폭염 그때는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을 벗어나서, 뭐 맥주라는 것은 시원한 맛에 마시기도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문제는 없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협의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열두개울 상권이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거잖아요?

예.

상반기에는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상반기는 지금 상인회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셨고 지금 몇 달간 강화 교육이 끝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열두개울 상가 거리에 대한 거리조성 스트리트라고 해서 건물 간판이라든가 외관을 통일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입찰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입찰업체가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는 이제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상인회에서 ‘여름철을 대비해서 일부 작은 축제를 해보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거기 열두개울 상권이 사업비가 8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4억이고 연천군에서 4억. 도에서는 직접 지원하는 거죠?

지금 사업비는 저희 실무부서에서 직접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에서 오는 것은 직접…,

아닙니다. 저희가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유해서 가는 것은…,

연천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으로 재원이 온다는 말씀이시죠?

예.

8억인데, 작년에 최초에 계획했을 때 공모사업이라 물론 재원을 많이 흔들 수는 없겠죠. 흔들 수는 없겠지만 본의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매번 말씀드린 것은 이런 일회성 축제나 이런 거, 축제를 보면 당초 계획에는 예산서상에 보면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 페스타가 5,000만 원씩 2회 해서 1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테마별 문화행사가 1,000만 원씩 5회 해서 5,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축제가 8억 중에 1억 5,000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본의원이 ‘일회성 축제가 너무 많다. 예산도 많고 횟수도 너무 많다.’, 1년에 축제를 7번 하는 건데 조금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권하고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이 됐나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당초에 시설비가 저희가 말씀드린 간판 정비라든가 거리조성 사업비가 당초 시설비가 조금 증가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하다 보면 또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최소한으로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예산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이 시설비 쪽으로 많이 증가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 생각이에요. 축제보다는 기반시설,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상권의 통일성, 조금 깔끔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환경개선 그런 것, 그다음에 먹거리 개발 그런 쪽에 집중해야지 축제를 7번씩 해서 1억 5,000을 거기에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권하고 협의를 하셔서 방향을 크게 흔들지 마시고 방향을 조금 바꾸어서 그렇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실 있는 그런 상권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권 요건이 이제 완화됐죠?

예.

그래서 과거에는 20개 점포 이상이 되어야 상권이 형성됐는데 지금은 10개소로 완화됐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권으로 등록해서 지원받고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상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재원들을 어떻게 앞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모사업도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연천군만 계속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군비가 넉넉해서 군비로 다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도 그중의 해결방법은 공모사업이거든요. 우리 연천군이 재정부담을 덜 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어떤 전략을 혹시 갖고 계신지? 앞으로 상권은 계속 늘 거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는지 과장님 고민을 조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말씀 주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말씀 주셔도 되고.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상권은 단계별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공모사업에 태워져 있는 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단계별로 정해놓았고 골목형 상점 같은 경우에도 단계별로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게 상인들의 역량을 먼저 키워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역량이 강화되시고 나면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도시과라든가 건축과에서 추진하시는 이번에 첫머리거리처럼 관광과에서 추진하시는 다른 공모사업도 참여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으로 저희가 상권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공모사업을 통하든 우리가 직접 지원하든 주로 이제 소비, 그러니까 일회성 행사로만 치중해서 사업비를 소진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역량 강화를 해서 이게 어떻게 이 예산을 갖고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우리 상권을 살릴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그런 곳에 더 집중해야지 행사에만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그때 끝나면 끝이에요. 더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상권이 지속적이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할 일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천의 상권이 2개가 있는데 이번에 하반기에는 어디 상권을 지원하는 겁니까? 수레울 상권하고 동막계곡 상권이 있는데.

수레울 상권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천 수레울은 주로 어떤 계획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주세요.

지금 현재 받으신 사업비로 인해서 상가 앞에, 선팅이라고 그러죠. 유리에 이제 통일된 감으로 선팅 작업을 마무리하셨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본인들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부 정비사업 하시는 거죠?

예. 시설비 위주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골목상권 육성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내실 있게 이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상권협회하고 잘 협의해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203쪽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있어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가 있는데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예.

운영자금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개소별 5,000만 원씩인데 우리가 당초에 총사업비가 2억입니까, 20억입니까?

20억입니다.

20억이에요?

예.

당초 사업이 20억이었고, 하반기에는 더 증액되는 것은 없나요?

지금 저희가 증액까지는 검토하지…,

계획하지는 않고 계세요?

예, 않고 있습니다.

이제 밑에 있지만 이차보전도 우리가 해 주잖아요.

예.

그게 은행 금리가 4.5%인가요, 5.5%인가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출연금은 2억이고 출연금에 대한 보증 비율이 20억입니다. 10배까지 보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해에…,

출연금은 2억이고요?

예. 한 해에 출연은 2억이고, 보증은 20억, 10배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10배까지 해드릴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을 여쭤봤더니 보통 6~7% 이상이 나오십니다. 저희가 이차보전을 3%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6%만 잡아도 이제 은행 손실이 있잖아요. 은행에서 손실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차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특례보증을 서주는 거죠.

그러니까 해주는 거지. 신용을…,

조금 낮더라도…,

낮게 도와주는 건데 그게 우리가 3%까지 아니에요.

예.

3% 해 준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6%라고 하면 3%까지 하면 나머지는 이제 기업이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들이 부담하시는 거죠.

예,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차 비율을 높일 수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나요? 위험성이 있나요? 어떤 것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다른 시·군도 한번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최대 안성이 4%고요. 저희가 3%면 조금 상위에 포함됩니다. 대부분 2% 정도로 지금 하고 계시고 이 부분은 계속되는 코로나 이후, 또 지역경제 때문에 많이 침체되는 것 때문에 이차 지원 상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은행 금리가 6%가 넘어가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3%도 물론 우리 연천군의 실정상 3%만 해도 과장님 말씀대로 상위권에 속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소상공인은 어렵죠.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특례보증이 상반기에 51건 됐나요? 지금 자료에 이거 맞죠?

6월 9일 현재로 다시 뽑은 것은 58건이 됐습니다.

58건이에요?

예.

자료에는 51건으로 나와 있어요. 58건이고, 그다음에 이차보전은 17건?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연천군에 소상공인이 2,000개가 넘죠?

예.

2,000개가 넘는데 특례보증, 이차보전이 51건, 17건 이게 이용률이 어떻게 보면 미미하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은행권하고 특례보증을 하다 보니까 은행권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신용이 되시면 특례보증 범위에 들어오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소상공인도 꽤 있으신 것 같고요. 기존에 또 지원을 받으셨던 분은 또 제한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활성화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누적, 지원을 받았던 그런 소상공인들이 우리 연천군에 대충 몇 개소나 되나요?

두세 번 받으신 분은 데이터를 뽑아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이제…,

과장님, 그 실적 좀…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특례보증, 이차보전 이것을 몇 회씩이나 받은 소상공인이 몇 개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모든 소상공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자격요건이 있겠죠. 거기에 걸림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규제를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찾아봐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고 그냥 가서 대출받아서 6%, 6.5% 받는 것하고 그래도 3%를 우리군에서 보증해 주는 것하고는 이자에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개선하거나 조금 은행권을, 금융기관을 접근할 수 있는 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은 계속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소진 시까지 계속되는 거죠?

예. 필요하신…,

그다음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소진이 됐으면 추가로 더 하고 싶은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못 보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도 그랬고 일부 증액 편성해서 추가로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추경에 더 반영할 수도 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05쪽에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분야가 있는데, 25년도 상반기에는 4개 분야의 사업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하반기 것 보니까 5개 사업으로 확대됐네요. 사업 내용이 일부 수정된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일자리 매칭 지원사업을 조금 추가해서 맞춤형 일자리에서 원스톱서비스를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고 점포를 내시고자 하는 청년이라든가 상인분들을 원스톱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서 하반기에는 사업이 조금 내용이 변경됐는데 일자리 활성화 지원사업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고 일자리 매칭 지원사업이 또 들어왔어요. 2건하고 맨 밑에 보면 예비마을기업 지정사업도 신규더라고요. 3개가 새로 들어왔는데, 새로 하신 것은 좋은데 이 청년 사업이 2개 분야가 있었는데 청년 분야 사업은 왜 제외가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는 아니고요. 기존에 계속하던 사업이었고…,

청년 사업이요?

예. 청년 사업…,

아니, 여기에 빠져있어서…,

어디, 205쪽 말씀…,

205쪽에 5개 분야 사업 나열해 주셨잖아요.

예.

하나는 존치되어 있고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 하나 있고 2개는 여기 계획서에 안 보여서 어떻게 됐나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청년 사업은 작년하고 다르게 바뀐 사업은 한 가지였습니다. 인테리어 지원비 사업이었고요. 이외에는 다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청년공간 활성화 사업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창업 성공패키지 사업, 이래서 상반기에 계획하신 게 총사업비가 2억 7,200만 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지금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밖에 없어요. 이게 작년에는 7,200만 원 갖고 사업 했는데 나머지 3개 사업은 눈에 안 보여서 이게 일몰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또 별도로 사업을 하시는 건지?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사업은 비교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가 일부…,

아니, 작년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에 업무보고 계획에 있어요. 여기 4개의 청년사업이, 일자리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올해 하반기 계획에는 그게 한 가지만 남아있고 3가지는 누락되어 있어서 누락이 된 건지… 누락된 거면 다행인데 아예 사업이 없어졌으면 설명을 듣고자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리해서 따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상반기 계획과 사업이 없어진 사유 좀… 어디에 다른 데 또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렸으니까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7쪽에 보시면 산업단지 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중소기업. 우리가 ‘25년 상반기에는 1억 3,000만 원 정도인데 하반기에는 2억 2,700만 원으로 조정이 된 것 같아요. 9,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주요 사업 내용을 쭉 보니까 상반기하고 별다르게 내용은 달라진 것은 없는데 하반기에 사업비만 증가됐는데 어떤 사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BIX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 너무 단일 업종으로 되어 있어서 업종을 약간 중복업종으로 하고자 하는 용역 추진을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라든가 일부 시설비 쪽에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기에 적어주셨으면 저희가 질의 안 할 텐데, 이 주요사업 내용은 상반기나 하반기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업비는 9,700만 원씩이나 이제 늘어서 특별한 사업 내용이 들어갔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다음 208쪽에 보면, 궁금한 게 많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중요한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라서 조금 질의가 길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산업단지 기업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뿌리기업 관련해서 백학 산단에 지금 지정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그 밑에 청산산업단지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조금 사업비가 조정이 됐네요? 상반기 계획보다 청산 산단은 줄고 뿌리기업은 조금 늘고. 상반기 계획보다.

아니요, 의원님,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상반기 보고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백학 산단은 당초에 4,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6,000만 원으로 늘었고, 청산 산단은 6,000만 원인데 4,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정이 된 건지, 뭐 특별히 또 조정해야 할 그런 사유가 생긴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있어요. 이것도 사업비가 조금 상이해서, 당초에 7억 8,20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하반기에 우리 계획은 18억이 넘어요. 한 1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별지를 보면 사업이 추가된 것도 있고 조금 조정된 것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특별한 조정을 해야 할 사유가 있었나요?

지금 일부 신규사업이 들어온 것도 있고요.

경기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하시는 것 같고 금액 같은 것도 조정은 됐어요. 크게 조정된 것은 아닌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고 다시 조정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그다음에, 다 되어갑니다. 217쪽에 보시면 초성리역 문화공간 조성사업 아까 설명 주셨는데 용역 중이라는 것이죠?

설계 용역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과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약간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초성리 폐역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철로 부분은 기후대응 숲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역사 위주의 코레일 부분, 재산관리 부분만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 역사만?

역사하고 주차장 부분…,

플랫폼?

예, 플랫폼도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어차피 기후대응 숲에서 설계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역사 위주로만 설계를 했습니다.

기후대응 숲 사업비가 만만치 않게 100억이 넘는 건데 거기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게 연계가 잘 되어야 하거든요. 그것은 지금 전략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죠?

예.

미래전략담당관실 거기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기후대응 숲 조성하는 것하고 연결이 잘될 수 있게 그렇게, 이게 단절되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거기 방문해서 기후대응 숲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지 연결 자체가 단절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외에 전곡역 전철역을 제가 가끔 이용하는데 플랫폼에 가보면 거기 쉼터가 없어요. 거기 대기쉼터가 연천역에는 2층에 있잖아요. 그런데 전곡역에는 밑에 내려가면 한겨울이나 한여름이나 폭염이 있는 날에는 그때는 어떻게 대책이 안 서. 그래서 거기다가 대기소 한두 군데를 협의해서 설치할 수는 없나요?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거는 지금 관할하시는 역장님하고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의하셔야죠. 냉난방 시설이 갖추어진… 진짜 쓰러질 정도로 폭염이 있는 날이거나 그럴 때는, 또 진짜 혹한기에 너무 추워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도 플랫폼 두 군데 정도 거리를 두고 설치하면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어르신들 배려 차원에서 조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천역 광장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지금 광장 이용 빈도가 높아졌어요. 버스킹도 하고 지금 프리마켓도 하고, 그다음에 경제교통과에서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거기 로컬푸드 직매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여러 사회단체나 관에서도 행사도 많이 거기 광장을 이용하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장실이 없어. 2층까지 가려면 가다가 실수할 것 같고. 특히 어르신들. 거기 화장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과장님?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계속 실무부서에서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요. 위치 부분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논의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거 생리적인 것 아니에요. 생리적인 현상을 첫 번째 해결을 해주셔야지, 그것 편의시설 아닙니까? 최고 중요한 건데 그게 없어서… 그 이용 빈도가 적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행사 때 2층에 올라가면 역에서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연천군민들이 그 역 광장을 여러 행사나 공식적인 행사나 비공식적인 행사나 많이 하는데 화장실을 거기다가 설치해야지 그런 것들을 지금 하루이틀 그냥 시간 보낼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광장 관리부서인 도시과랑 협의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지금 거기 담당하시나요? 지역경제과가 더 빠를 것 같아서.

광장 관리부서는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에 얘기하면 또 지역경제과에 하라고 하고…,

서로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하셔서 생리적인 현상은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공중화장실 올해 지금 상반기에는 다 끝났고 몇 달 안이라도 빨리 해결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20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망이 있는데요. 신서면 올라가면 우리 면민들이 이거 노래해요. 갈 때마다 한 번씩 꼭 어느 누구한테 듣고 내려오거든요. 올해 신서면사무소 부분까지 하시고, 그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면사무소 정압기가 당초에 저희 공원 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 군수님하고 현장 설명할 때 대륜 본부장께서 ‘면사무소 아래쪽으로 정압기를 달겠다.’, 그럼 면사무소 앞에 정압기를 달면 내년에 그 정압기를 통해야지만 마을 가구단위가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 일부 그쪽 주변이라도 먼저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하면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신서면사무소까지 가면 시내권 중간 정도 부분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상태죠?

초입입니다.

그러면 그 안쪽에 포함되는 가구들은 공급할 수 있나요?

계속 관로를 깔면서 가야죠.

그러니까 내년까지 그 아래쪽에 있는 주민들은 가스 꼭지를 틀 수 있나요?

저희 계획은 면사무소 앞쪽에 있는 일부 가구라도 공급을 시작하자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작이 됐구나, 맨날 내년, 내년, 1년, 1년, 이렇게 미루지 말고 일부 지역 주민들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시작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후년에 또 하고. 예?

예.

그러면 최종 몇 년도에 마무리 계획하세요?

골목까지 다 하면 ‘27, ‘28년까지가 저희가 사업기간입니다.

그러면 저 위쪽에 대광1리 쪽은 ‘28년까지 가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아직 3년 기다려야 되네.

솔직히 골목에 개인 사유지 동의만 빨리 끝나시면 오히려 그 안쪽은 빨리 진행이 가능한데 저희가 전곡이나 연천 사례를 봤을 때 대륜에서 염려하는 것은 안에 있는 사유지 동의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동의되는 지역부터 먼저 이렇게 배관망 같은 것은 깔 수 없나요?

연결을 해서 깔아야 하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죠.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그러면 공기가 조금 단축되고 협의되는 그런 골목이나 이런 데는 먼저 지선을 깔아놓으면 본선에다가 연결시키면 조금, 제 단순한 생각이에요. 전문지식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1년이라도 단축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예산을 더 추가 확보하는 것은 경정 때 확보를 하고요.

예산은 확보해야죠. 어차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으로 일부 동의가 빠른 데는 그쪽부터 추진해서 연결이 빠른 데부터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라도 얼른 공급해 드려야지 신서면 거기 진짜 강원도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결 빨리 해 주셔야 돼. 또 궁평리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빨리 하고 해서, 시작은 손을 댔던 것들은 마무리가 얼른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특히 신서 같은 경우에. 뭐 궁평리도 심각하지만… 과장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의원님, ‘대륜’이라는 그 회사가 솔직히 저희가 100억을 준다고 해도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설명은 이상 마치고,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 전에 조금 전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천역 화장실 그것은 먼저 주민과의 대화 때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주민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라든가 어르신, 90이 넘어서 100세 되신 어르신들이 2층까지 뛰어 올라가시기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 추진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소 같은 경우는 이제 검토도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보면 물탱크 쪽이라든가 연인공원 쪽, 뭐 철도를 넘어가라는 게 아니라 넘어가기 전에 거기에는 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하고자만 하면 바로 쉽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211쪽에 보면 보고서에 ‘경원선 연천역에서 백마고지역까지 8월 달에 열차 운행 재개가 예정된다.’ 이렇게 과장님 보고를 해주셨어요. 이게 8월 달에 가능한 건가요?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고에는 재개 예정이라고만 해주셔서…,

저희가 목표를 삼고 지금 계속 코레일, 한국철도공단, 그다음에 내일모레 군수님께서 국토교통부까지 가시는데 결국은 비용의 문제였거든요. 운영비를 우리하고 철원군이 대라는 그 비용 문제를 계속 번복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4월 20일 날 군수님이 코레일 사장님 면담하실 때 저희가 차량 개조비가 2대일 경우에 12억이 듭니다. 코레일 사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차량 개조비는 코레일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운영비에 관한 것을 국비 보조를 받는 것만 해결되면 일부 운영비 100% 중에 25% 정도를 그럼 지자체에서 부담을 할 거냐’ 이 답을 국토교통부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고 가야 하지 않겠냐’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25%면 대략 얼마죠?

25%면 저희가 연간 운영비가 11억인데요. 5 대 5로 하면 한 5.5억 정도.

그러면 계속 연간 5억은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게 국토교통부가 PSO 국비를 지원해 주는 노선에 지금 전국적으로 100% 지원이 없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과장님 보고 들어왔을 때 어필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 뭐 코레일 입장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예산 투입한 것에 비교해서 그렇게 비했을 때는 또 우리 입장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제가 질의할 것까지 다 말씀을 주셨지만 그 경비 부담 문제도 아직 정리가 안된 것 같아서, 이 보고서에는 ‘재개 예정’ 해서 잘 정리된 것처럼 나와 있어서… 그래서 아직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이거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8월 달에 재개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진행사항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아직 불확실한 거죠?

아마 6월 18일 날 군수님 국토교통부 갔다 오시면…,

6월?

18일 날 가십니다. 갔다 오시고 나면 어느 정도 거시적으로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빨리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 연천군에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천에 머무르게 하고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같이 병행해서 운행과 같이 가면 좋은데 지금 그런 것도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민분들한테는 또 지금 약속을 하신 단계거든요. 주민과의 대화 때 두 번을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군수님 이제 6월 18일 다녀오시니까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한 결론, 결과라든가 이런 것은 또 주민분들하고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셔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군의 군수님이 가서 충분히 어필 잘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214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있어요. 지금 진상1리, 북삼리, 우정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하고자 하는 마을, 리가 많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올해 신청을 받아봤는데 우정리밖에 안 들어왔고요.

아,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공용탱크를 넣을 자리를 다 반대를 하십니다. 배관망 사업을 하게 되면 큰 탱크를 주변에 넣어서 각 가정마다…,

부지 마련을 해야죠.

예, 해야 하는데 그 탱크 부지를 다 반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합의가 안 돼서 포기하신 마을이 꽤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내 집 근처에는 아니다’ 거의 그런 위주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원하지만 탱크 같은 게 위험성이 내 옆에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니라 조금 더 멀리 있기를 바란다’ 이런 민원이 있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궁금했던 것은 이런 신청이 많은지, 많은 곳이 있다면 이런 것도 적절하게 순번도 잘 정리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데 우정리 한 곳뿐이 안 들어왔다고 하니 그것도 뭐 마을에서 해결을 봐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정리를 해서 부지 선정하고 물탱크 놓을 데를 마을에서 정해야지만 또 우리는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하여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들 없이.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배두영 의원 거수) 배두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210쪽에 경원선에서 궁금했는데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셨고요. 제가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거의 8월 달에 개통되는지 알고 계세요. 주민들은 ‘개통이 8월 되는데 왜 안 되냐’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우리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행정적인 내부 문제가 결론이 안 난 상태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성급하게 그렇게 일정을 말씀을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야 저희 군 자체적인 과정이고 주민들은 ‘언제 개통될 것이냐?’, ‘개통 되느냐, 마느냐’ 그것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급하게 ‘언제 합니다’ 약속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의원님. 이번에 군수님 갔다 오시면 저희가 7월 달에 신서면 이장회의 때 말씀을 드리고자 면장님하고 협의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받아서 또 추진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04쪽에 보면 지역 장병 차량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상권은 어디 어디에 군장병을 차량 운행하시나요?

주로 신서, 연천, 전곡입니다.

신서하고 연천은 약간 제외되고, 전곡 같은 경우는 장병들 내려놓으면 이 장병들이 연천에서 다 소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 혹시 외부로 나가시는 그런 것은 없나요?

외부로 나갈 수 없는 게 지휘관들이 주는 시간이 많아야 3시간입니다.

3시간이에요?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다 다릅니다. 점심 때 나오는 팀도 있고 저녁 때 나오는 팀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명 이상 되는 식당 리스트를 줬어요. 그러면 군부대에서 정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짧으면 사실 외부 나가는 게 불가능한데 혹시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휘관들이 당부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경원선 관련해서 지금 연천군에서 일부 부담하라고 하는데 선로개선이나 교량개선을 많이 했어요. 연천군에서 97억 부담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부담했는데, 97억을 우리 순수하게 군비로 부담해서 선로공사 개량사업, 선로 보완사업들을 다 했는데. 그러면 매년 우리 연천군에서 5억 부담하라고 하면 그거 97억 전부 받아내세요. 그 기관에서 해야 할 것을 연천군에서, 우리가 을(乙) 아니에요. 을(乙) 입장에서 우리가 개통이 되기를 바라면서 어려운 연천군 재정에 97억을 부담해서 선로개선을 했는데, 교량개선도 하고. 그거는 무시하고 그냥 연천군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곤란하죠. 우리도 그럼 97억 부담한 것 우리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자료를 봤습니다. 솔직히 교량을 개량한 것은 하천부서에서 수해방지 목적을 아마 ‘철도 부분도 같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 개량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당위성을, 철도를 일부 넣은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량을 개보수했다’ 그것을 공단이나 국토교통부에 얘기를 하면 저희는 권한이 없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 철도 부분을 개량하는 것은 공단이나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될 일이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연천군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하천부서의 자료를 보면 ‘그 당시에 수해도 있었고 교량이 노후화된 부분에 그런 민원이 계속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개보수하는데 철도 부분도 개보수가 같이 들어간다’ 그런 의미로 명분을 삼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량만 개보수한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예산을 투입했어요. 그것은 1건밖에 안 되고…,

그게 82억이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또 있는 거예요. 자료 받은 것은 또 있어요.

그것은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는…,

연천역에서 조그만 소하천을 경유하는 도로들 다 다시 했어요. 공사 다 하고 다 높였어요. 밑에부터 다 복개하고, 건수가 1~2건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건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예산, 연천군이 다 한 거거든요. 군비 재원으로. 그것을 무시하고 연천군에서 부담을 매년 일정 부분 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감하고 하라고 군수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 되지. 상위기관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다 맡기고 떠넘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요구도 정당하게 얘기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는 잠시 정회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과장 김정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22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팀, 통합조사팀, 생활보장팀, 희망복지팀 등 총 4개 팀이 복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무직 9명을 포함하여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7건으로 일반업무 6건, 신규사업 1건입니다. 225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정 민관협력기구로 군 협의체 1개소와 10개 읍·면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역할은 지역 내 사회복지사업의 중요한 사안과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건의하면서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서로 협력하는 기구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3,100만 원 전액 군비로 운영되며, 사무국장 인건비와 지역보장계획의 수립 및 모니터링 사업비,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9개 실무분과와 읍·면의 특화 사업 등을 지원하여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보훈선양 및 보훈 대상자 예우 강화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훈에 대한 예우와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25년도 총사업비는 19억 7,900만 원입니다. 연천군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1,200명이며, 관리시설은 보훈단체 8개소, 보훈회관 1개소, 현충시설물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산림녹지과와 협업하여 현충탑 주변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65세 이상이었던 연령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며 참전명예수당을 신설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저소득층 통합조사 관리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하여 1만 2,500여 가구이며, 추진사항으로 3월 말 기준 신규 신청에 따른 조사·결정은 828건이며, 확인조사 및 변동 처리 건수는 6,224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상자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더불어 2,100세대의 수급자에게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알림톡 문자서비스를 시행하여 소득, 재산 변경 등의 신고 의무를 안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공정 신속한 조사·결정과 촘촘한 사후관리로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통합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더 든든한 군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등의 급여를 지원하여 탈수급 및 자립을 유도하고 있으며, 3월 말 기준 2,478가구/3,084명에게 각 분야별 맞춤형 급여로 총 50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급여와 관련된 기초자료 변동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급여를 적시에 지급하고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에 대하여 권리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한층 두텁고 든든한 군민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어려운 이웃 건강지킴이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비 및 약제비 등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월 말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1,868명에 대해 진료·요양비 등의 4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대상자 145명을 집중적으로 사례관리하여 적절한 의료급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관리 능력 향상 유도,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기여와 재정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입니다. 상반기에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508가구를 발굴하고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지원을 통해 509가구에 3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여 276건에 3,3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였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이웃돕기 사업을 추진하여 1억 700만 원을 기탁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의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보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제2기 연천군 청년정책 서포터즈 구성 운영입니다. 연천군 청년정책 서포터즈는 청년의 권익 증진, 청년 문제 발굴 및 제안, 청년정책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2024년에 처음으로 구성 운영되었으며, 현재 15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기 서포터즈 위원을 모집 공고 중에 있으며, 모집인원은 50명이 되겠습니다. 제1기 청년정책 서포터즈 운영 결과 청년들의 참여도가 낮고 중도 포기자가 많았습니다. 이는 직장의 이동 등에 따른 개인적인 사정과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 제2기 청년정책 서포터즈 구성 운영 시에는 회의 참석 횟수, 청년 행사 참여도, 군정 홍보 횟수 등에 따른 포인트 부여 기준 마련으로 포인트 우수자에게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하반기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26쪽에 보면 보훈선양 및 보훈대상자 예우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6월 6일 날 현충탑을 가봤는데 많이 깨끗해지고 분위기도 많이 좋아지고 그랬는데 한 2%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조금만 더 도와주셔서, 앞에 무궁한 식재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현충탑 뒤쪽으로는 아직 손을 못 대신 것 같아. 리기다소나무나 그다음에 미루나무도 조금 있고. 정비를 좀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위험성이 있어서 못 한 건가요? 어떻게 됐나요?

저희가 이제 계단 올라가서 좌측으로는 다 정비를 했고 리기다소나무도 다 벌목을 해서 무궁화 식재도 다 했는데 오른편은 사면이 너무 절벽이다 보니까 거기에 뭘 심기도 어렵고, 이제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충탑 앞에 리기다소나무 세 그루는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그 리기다소나무가 상태가 뒤틀리거나 고사목이 아니고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충탑 주변에 한국산 소나무도 식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를 베지 않고 그 앞에 일부 또 소나무를 심어서 식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리기다소나무 세 그루에 대해서는 조경업자, 그다음에 산림조합 부장님들과 의논을 해서 이 소나무는 지금 굉장히 그 앞을 차폐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세 그루는 벌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취지라고 하시면 거기 미루나무 한 그루 있는 것은 제거하셔야 할 것 같고…,

입구 올라오는 데 거기…,

아니, 탑 뒤쪽에 미루나무 큰 거 하나 있더라고요. 꽃가루 날리고 그러는 거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나무가 꽤 크더라고요. 수령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거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리기다소나무 세 그루 있는 것은 제가 이번에 자세히 봤는데 곱게 잘 자랐어요. 그런데 전지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존치를 하자고 이렇게 판단이 드셨으면 깔끔하고 깨끗하게, 죽은 나뭇가지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가능하시죠?

예, 의원님. 저희가 전정을 하겠습니다.

전정을 조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소나무가 손을 안 대고 관리를 전혀 안 한 거야. 그래서 보기에 불편해. 그러니까 현충탑이 조금 깔끔해지기는 했는데 일부 2%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저 정리를 해주시고. 무궁화 식재는 더 안 하실 거예요?

예.

다 한 겁니까?

다 한 겁니다.

철도 있는 쪽으로 그쪽에 조금 더 심을 수가 없나요? 울타리 경계점 쪽으로 이렇게.

그쪽에 만약에 무궁화를 식재하거나 손을 대면 토목공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무궁화 식재하면 토사가 유출될 염려도 조금 방지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쪽이 이제 진단 결과 암반으로 흙이 많지 않고 돌덩어리 암반이…,

사면에다 심으라는 게 아니고 잔디밭 경계 부분 있잖아요. 올라와서.

예.

사면에는 거기는 사람이 접근을 못 하니까 안 되고 심을 수도 없고, 올라와서 울타리 겸 이렇게 쭉 무궁화 더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의원님, 거기가 매일 괜찮은데 현충일 행사를 하면 그쪽 양옆으로 어떤 여유공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화장실도 갖다 놓아야 하고 천막도 쳐야 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더 많은 나무들을 식재를 하면 장소가 협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에다가 무궁화를 더 많이 심을까, 아니면 사면에다 더 많이 심을까…,

사면은 안 될 것 같고…,

당초 계획은 위에도 많이 심고 싶었는데…,

울타리 겸 경계점에다가, 사면하고 평지하고 경계점에다가 심어달라는 거죠. 그러면 토사유출도 방지할 수 있고, 또 무궁화가 자라서 위에 전지해 주면 안이 조금 아담하고 그럴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부분 정비하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만 해도 많이 흡족합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7쪽에 약자복지를 위한 통합조사 관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회보장대상자 부정수급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하려고 해요. 지금 이제 소득, 재산 같은 것이 중간에 변경됨으로 해서 수급자격이 박탈되거나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현황. 그다음에 그런 재산의 변동은 없었는데 애초에 거짓 신고라고 할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정수급자가 발견된 그런 경우. 그런 자료들이 혹시 있나요? 건수들도 많이 있나요?

이 수급자분들이 중간에 소득이랑 재산이 변경되면 행정복지센터에 얘기를 하셔야 하거든요. 그리고 얘기를 안 하셔도 저희가 미리 소득, 재산 변경되면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저희가 그분들의 소득, 재산 변경 사항을 3개월 이후에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환받아야죠.

맞습니다. 반환받아야…,

그런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소득, 재산이 안 되어서 수급대상자가 됐다가 중간에 소득이 생겼거나 재산의 변동이 있어서 수급자로 박탈될 경우에 그것을 회수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회수하는 건수와 금액과 사유 그런 것들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정수급 포함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231쪽에 청년정책이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청년정책, 청년들의 복지이기 때문에 이게 정책과에서 하나요? 어떤 의미에서 정책과에서 이것을 하게 됐죠?

청년 기본조례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조례 제정을…,

조금 어색한 것 같아서.

예, 어색합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복지정책과에서 청년정책을 왜 하지? 청년들의 복지 때문에 복지정책과라서 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례와 관련되어 있네요?

예. 조례를 제정할 시에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청년기본소득을 경기도에서 주기 시작했잖아요. 그 청년기본소득을 주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 ‘청년기본소득을 누가 줄 것이냐? 어느 부서에서 줄 것이냐?’라고 고민들을 많이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것은 또 복지 차원에서 수당을 주는 거니까 청년기본소득은 복지정책과에서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는 데에는 조례가 근거 기준이 마련되어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기본소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청년 기본조례를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기본소득 지금 주나요?

1년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에는 왜 없어요? 회의만 있고…,

그거는 일상업무이다 보니까 여기에 담겨지지 않고요.

그 기본소득 자료 좀 주시고…,

알겠습니다. 만 24세 되는 해에 청년기본소득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한다?

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포터즈 구성 운영과 관련되어서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436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예.

회의를 일곱 번 하고 정책제안을 1회 하고 1년에 여덟 번 모이는 거네요?

이제 여덟 번 모인다는 것은 없는데 저희가 여덟 번을 모여서 작년에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정책제안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430만 원이 회의수당을 저희가 아예 안 주기에는 그래서 한 번 회의 할 때마다 2만 원씩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여기 회의에 한 번 참석도 해봤어요. 그런데 회의를 1년에 일곱 번 하고 정책제안을 한 번 하는데 젊은 청년들이 와서 회의만 하고 그 외에 그분들이 활동하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회의에 참석해서 고리타분하게 회의에서 토론하는 것도 들어보면 별것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일곱 번 모이고 그다음에 수당 2만 원씩 드리고 그냥 형식적인 거지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플러스 이분들한테 미션을 부여해서 홍보영상을 만들게, 청년들이 회의 앉아서 하면, 그분들 청년들은 활동적이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앉아서 일곱 번 앉아서 회의나 하고, 마음에 들지도 않는 그런 것보다는 회의를 몇 번 통해서 어떤 미션을 주고 그것을 하게 해서 성과를 보고, 활동적인 것을 청년들이 원하지 책상에 앉아서 회의하는 것은 청년들의 적성에 맞지도 않거든요.

예, 저희가 그래서 제2기 청년정책 서포터즈 구성해서 운영할 시에는 군정 홍보 횟수라든가 그다음에 청년 행사 참여도 같은 것들을 포인트 부여 기준을 마련해서 포상도 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 예산도 436만 원 갖고 뭐 하십니까? 과장님, 이거 너무 창피한 얘기라서, 예산을 대폭 늘려서 추경이라도 담으셔서 하반기에 사업에는 미션 부여하세요. 그래서 군정 홍보영상 제작도 만들게 하고 아이디어도 받고, 그다음에 이미지 제작 같은 것도 하고 기사도 만들고 오픈채팅방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청년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청년들한테 맞는 거지 앉아서 회의 일곱 번 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활기 넘치는 왕성한 활동력 있는 청년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활동적인 것, 청년들이 좋아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내용을 받으셔서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든 그런 것들을 해주셔야지, 아까 15명인데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겠어요? 앉아서 회의나 하고 그러니 그게 젊은 청년들한테 성격에 맞겠습니까? 성격상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크게 바꾸셔서 예산도 늘리고 해서, 그거 아까워하면 안 되죠. 청년들한테 예산 투입하는 것 430만 원 가지고 1년을 이렇게 회의나 하면 되겠습니까?

예,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셔서, 이제 또 회의 한 번 하실 것 아니야.

예, 합니다.

그때 청년들한테 의견을 받아보세요. 어떤 활동들을 선호하고 가능한 활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제가 몇 가지 제안드렸잖아. 그런 것들을 제시해서, 그러면 더 활력을 갖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지 참여율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회의만 하면 절대 이게, 나중에 이거 몇 명 모여서 회의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가미해서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역량 강화 아카데미 같은 그런 것들도 하고, 회의보다는 청년들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안하셔서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회의도 한두 번 하지만 중점을 거기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사회복지과)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오릴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군정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235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정책팀, 장애인정책팀, 여성가족팀, 보육아동팀 그리고 장사시설건립추진TF팀으로 총 5개 팀이며, TF팀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아 18명 정원에 현원 20명, 공무직 5명으로 총 25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별 담당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 236쪽,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는 13건으로 일반업무 11건, 신규사업 1건, 현안사업 1건입니다. 이 중 일반업무 4건과 신규사업 1건, 현안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 노인정책팀의 다함께 미래로 연천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한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경로당 건강관리 및 돌봄체계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차 사업을 통해 관내 경로당 62개소에 양방향 원격화상소통서비스, 어르신 헬스케어 서비스, 재난·안전관리 서비스, 시니어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구축하였으며, ‘25년 2차 사업추진을 통한 확대 구축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2024년 12월에 1차 사업 준공 완료 후 경로당별 수요조사를 통해 1차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과 요청사항을 종합하여 어르신들의 수요를 반영한 ‘25년 2차 사업 설계지침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5년 5월 경기도 계약심사, 과업 심의, 보안성 검토 등 정보화 사업 관련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25년 6월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 평가위를 통해 사업수행업체를 선정하고 7월 중 2차 사업의 용역 착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방문하는 경로당에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여 경로당을 단순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건강관리와 돌봄체계 기능을 강화한 종합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 공동체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여성가족팀의 업무인 양성평등문화 정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의식 함양을 통해 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여 양성평등한 사회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에 따른 상담 458건, 피해자 지원 445건,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 56건,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한 부서별 국·도비 사업 추진 지원 24건, 양성평등기금으로 5개 사업에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단체 대상 역량강화 교육 및 활동 지원, 여성 1인 가구 여성 안심 패키지에 대해 15가구 지원과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월 2회 운영을 하겠으며, 전 직원 4대 폭력 예방 교육과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권익 증진을 통한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보육아동팀의 업무인 함께하는 보육, 함께 크는 연천입니다. 부모가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어린이집 20개소/589명, 가정양육아동 208명,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난감도서관 지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으로 22개소/13억여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으로 21개소/6억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2개소/6,400만 원, 양육수당 및 보육료 등으로 797명/17억 5,400여만 원을, 연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5개 사업으로 8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5년 5월 백학꿈나무어린이집에 시간제보육 통합반 운영을 시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 어린이집 현장 지도점검과 전곡풍경채어린이집의 설치 절차를 진행하겠으며,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토안전관리원 공모사업으로 청산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하여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6월에서 10월 중 백학꿈나무어린이집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으며, 9월 중 영유아 체육대회 행사 및 경기도 맘대로 A+ 놀이터 지원사업을 시행하겠으며, 11월 중에 보육교직원 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연천군은 보육의 질을 높여 최선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과 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51쪽, 연천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화장시설 및 공설 자연장지 및 봉안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4일장, 5일장이라는 장례를 치르는 군민들의 장사 편의를 위하여 인접 시·군과 연계하여 연천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장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신서면 답곡리 산186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15만㎡ 이내로, 추정사업비는 약 1,106억 원 이내로 조성할 계획으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23년 1월 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같은 해 7월 연천군 장사시설 건립 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인근 양주시의 공동형 장사시설이 선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참여 시·군이 제한되고 국비 확보에 우선순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제12차 자문위원회에서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 추진방향을 심의하여 의결받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53쪽, 신규사업인 노인정책팀의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연천군을 포함한 경기도 내 15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신규사업으로, 고령화로 인해 입원 및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일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하며 ‘25년 2월에 사업 개시 후에 현재까지 6명의 저소득 어르신이 해당 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본사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간병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돌봄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장애인정책팀의 현안사업인 연천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사업입니다. 군부대 이전 부지를 활용해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 장애인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5억 원으로 추정하며 위치는 전곡리 237-1번지에 온골유치원과 전곡중앙교회 사이입니다. 그간 국방부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토지오염 정화공사를 시작하여 2026년 말 공사 완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 관련 부지를 매입하여 착공하여 ‘29년까지 준공해서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이라는 연천군 장애인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여 우리 연천군 장애인들에게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 문화·복지 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하반기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나머지 군정보고는 점심식사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244쪽에 보면요.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가 연천군에 두 군데가 있죠.

예, 각각 1개씩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상반기 때도 아마 작년 행감 때도 토론이 됐었고 아마 예산 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국비하고,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돼서 이게 예산이 나가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나가는 것 제가 확인했어요. 군비랑. 근데 국비는 어떻게 된 거, 지금도 아직도 국비가 안 나오고 있나.

한 군데는 도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하나는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이렇게…,

2개가 다가 아니고 한 군데는 국비 지원은 안 되고요.

한 군데는 그렇지만 한 군데는?

한 군데는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한 군데는 도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만요?

예, 도비, 군비.

그러면 도비, 군비, 그러면 국비 없이 군비가 75%가 나가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한 군데는 매칭으로 50 대 50, 아니 25, 25 이렇게 나가고요?

예, 국비 지원되니까.

근데 지금 이게 물론 가정폭력·성폭력 다 좋은 상담소예요. 그리고 연천군에서 지금 이것을 얼마큼 많이 이용을 하고 상담을 하고 그런 자료 있잖아요.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

그리고 사실상 인구가 10만 이상이 되면 가정폭력·성폭력 이렇게 상담소가 있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4만 조금 넘잖아요. 그러기에는 조금 이게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일단은 자료 부탁하는 것은 여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담 실적 그것하고 매칭 사업비 그리고 공모사업은 얼마큼 하고 있나 이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바에 의하면,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을 해서 상담은 458건이 있고 피해자 지원은 총 해서 445건이 따로 있는데 각 개별 상담소별로 실적이랑 운영현황 같은 것 자료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통합이잖아요.

예, 자료 만들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좀 궁금했고요. 물론 사회복지과 일이 많죠. 아동부터 노인부터 장애인까지 다 하려면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보육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보육 하시면서 물론 어린이집 이런, 육종도 전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행사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공모사업은 얼마 정도 하고 있나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모사업…,

아니, 육아종합뿐이 아니라.

아, 각종 저희 용역 위탁기관들의?

예. 보육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에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그것 운영하면서 매니저가 지금 몇 분 정도 활동하고 계시죠?

지금 작년에 6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매니저.

예, 그래서 62개소에 매니저들이 1명씩 있으시고요.

다 그 지역분으로?

예.

그런데 물론 교육이나 여러 가지 홍보랑 이것을 통해서 방법이나 이런 것을 습득하셨겠지만 정착이 지금 되는 단계죠?

지금 1단계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2단계 사업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면서, 지금 운영하는 중인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파악된 것이 있나요?

1차 사업을 지난 12월에 완료를 해서 저희가 그 해부터 군수님과 현재의 경로당 전부를 거진 다 방문을 해서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의 의견들을 다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을 올해 신규로 더 넣은 게 몇 종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개선을 하고, TV가 너무 크다든가 장소에 비해서 크다든가 하면 IPTV도 사이즈도 줄이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서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파악은 되셨네요. TV가 공간보다 공간에 비해서 너무 크니까 이게 스크린이 크면 그만큼 공간도 커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간이 작은데 스크린이 크니까 이게 고개를 이렇게 돌려야지만 화면을 다 볼 정도의 사이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너무 필요 이상으로 모니터가 크니까.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구입해 갖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거 변경 가능한 것도 있어서 예산을 변경해서 조금 사이즈 작게…,

아니, 기존에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어디다 반납할 수는 없잖아.

그 업체에서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서…,

대체해 준대요?

예.

그것 괜찮네요.

예, 그렇게 해서 몇 군데…,

그래서 경로당 사이즈 면적에 따라서 모니터 크기가 좀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은 요만한데 모니터가 이만해 가지고 아주 아닌 것 같아. 내가 활동하는 거 몇 군데 가서 봤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을… 파악하고는 계시네. 그것 외에 또 있나요?

그것 말고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도입을 했는데…,

예, 놓아져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크고 해서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서…,

그것도 교체가 가능해요?

공기청정기 이미 설치한 것은 불가하고요.

불가해요?

예. 그것은 시설공사를 하는 거라서 대체는 할 수 없고요.

그것도 필요 이상으로 너무 커요.

예, 그렇기는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기도 좀 불편하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저런 것들이 왜 저렇게 됐나 이렇게 좀 의아했는데. 알고는 계시는데 TV는 교체가 되는데 공기청정기는 안 된다?

예.

그럼 어쩔 수가 없네요.

대체해서 에어컨 쪽으로 스마트 에어컨으로 해서, 에어컨으로도 제습과 공기정화가 되니까요. 그런 것으로도 대체, 이제 신규 하는 데에는 그런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제 시설 면은 그렇고. 또 운영하는 면에서 문제점은 혹시?

지금 몇 군데 많이 못 하고, 그다음에 노인회 지회 건물이 새로 신축이 되는 관계로 노인복지관에 있을 때는 많이 활용을 못 했어요, 사실. 근데 방을 하나 만들어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이제는 계속 진행을 할 수 있고, 화상회의라든가 한 번씩 더 추진해서 그게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 안 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62개소만 되어 있고요.

예, 안 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시설은 장비는 갖춰졌는데 운영이 왜 안 될까 했어요. 근데 방법도 모르고 그냥 TV만 보는 수준이에요, 어르신들이.

우선은 TV를 보시면서 저희 연천군 정보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화가 되려고 하면 대략 예상은 언제 하나요, 부서에서?

올해 2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매니저들을 교육을 다시 더 하고요. 내년쯤 돼야 어느 정도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내년부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이 7월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 서둘러서라도, 비싼 장비 들여놓고 시작을 어쨌든 하는 거니까 좀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신경 쓰셔서 장비의 문제점, 시설의 문제점, 또 운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파악은 되신 것 같으니까 좀 보완이 얼른 돼서 정상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2쪽에 보면 장애인과 관련된 생활환경 지원인데. 우리가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은 정부에서도 의무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해 주는데. 또한 본인들이,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정 기준을 정해 주잖아요. 그 이상을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연천군은 우리 부서에서 자료 받아보니까 기준이 1.1%더라고요. 목표 구매액의, 총금액의 1.1% 이상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 24년도에 0.65%예요. 그러니까 반 정도, 50%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23년도에는 0.61%.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는 계시겠지만 조금 더 이 목표치는 그래도 초과를 해야 되지 않나. 최소한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지표가 저희 평가받는 지표예요. 그래서 부군수님이 단장이 되셔서 이거 엄청 신경을 쓰고 계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실적을 늘릴 수 있도록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만 관내 장애인생산품이, 그러니까 용역이라든가 이렇게 좀 금액이 나가는 것에는 사실 없어서 물품을 산다는 것은 사실 금액이 얼마가 안 돼요. 화장지, 복사지 이런 것 정도라서. 그렇지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목록을 찾아서 발송을 여러 번 해 드렸고요. 실·과에. 그래서 그것을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목표 달성을 하지는 않을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품목을 제가 갖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품목 수가 1,000가지가 좀 넘네요.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품목이 1,000가지가 넘는데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가 품목이 적당한 품목이 없어서 그 목표치를 달성 못 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품목이 이렇게 많은데 그게… 부서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품목이 다양하지 않아서 구입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최대한 구입하고 그다음에 관외로 넘어가는 거죠. 관외에서 그다음에 채워서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관내에서 해결 못 하는 것들은 관외에서 수급을 하는 건데 그러면 관외에서라도 수급해서 기준치인 1.1% 이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관내 것만 한다면 물품이 부족해서 없어서 못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관내 것 일차적으로 BUY 운동에 입각해서…,

BUY 연천.

하다가 안 되면 외부에서라도 1.1% 채울 수 있지 않나요?

근데 1,000종의 품목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살 수 있는 물품이 사무용품이라든가 그런 것에 사실은 국한되고요. 용역 같은 것을 해야 좀 금액이 되거든요.

1,011건이네요, 살 수 있는 품목이 정확하게.

1,000여 종이어도 저희가 물품을 구매한다거나 할 때는 너무 또 그게 비싸기도 하고요. 사실 장애인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비싸더라도 사 줘야 된다고 얘기는 하고 싶지만 또 우리 경제성을 따지고 보니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물품이 1,000종이라도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한정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관내에서 해결 못 하는 것은 관외라도 구입해서 기준, 우리 목표치로 잡고 있는 1.1%는 채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 부서부터 우선 솔선수범하고요. 다른 부서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지켜보겠습니다. 1.1%의 반, 50%밖에 지금 안 되는데 우리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같이 제공을 해야지 그냥 국가 예산만 갖다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같이 노력해야지. 그러면 국가 예산도 들어가고 또 자기네들이 일을 직접 근로자 입장에서 노동력을 해 갖고 수입도 또 되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 부서에서 임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고. 특히 중증장애인, 그중에서도 중증장애인 있잖아요. 중증장애인과 관련돼서 우리 관내도 몇 개 지금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방역 관련돼서 본의원이 조례를 3월 달에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인력으로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관에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퍼센티지도 좀 높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중증장애인들은 사실 어렵게 살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지만. 그런 분들한테 자립의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보조금만 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립의 기회를 좀 줘서,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내가 중증장애인이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도 조금씩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싶어 하는데 일거리가 없는 거야. 주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관에서는 줘야 될 것 아니야. 민간에서는 못 줘도 관에서는 배려를 해 줘야지. 그런 것도 안 해 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에서 특별히 중증장애인을 더 신경 써서 자립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종합장사시설이 지금 추진 중인데 양주시의 지금 상황을 설명 좀 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양주시에 반대 여론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국회의원님께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천 신도시 쪽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는 경기도청에도 청원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3,000여 명 정도가 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주시에서는 일단 의회에는 6월 말까지 대체부지를 달라고, 대체부지를 내놓으시면 지금 현재와 비교를 해서 하겠다는 의견을 1차로 냈고요. 두 번째로 7월 11일까지 주민들에게 다시 공모를 했습니다. 현재 공모 선정지와 대체할 만한 대체부지가 있으면 신청을 하셔서 그 신청 부지와 현재 선정된 부지 비교분석을 해서 어느 지역이 좋은지 선정해서 하겠다, 추진하겠다. 양주시 입장은 일단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7월 11일까지는 일단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부지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일단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더 좋은 부지가 있으면 신청하시라는 입장이고요. 아마… 제 추측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대체부지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현재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재 부지를 계속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부지를 고수한다?

예.

그런데 그게 또 반대…,

저의 추측입니다.

반대에 부딪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상황이.

예. 저희 연천군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남양주시도 MOU가 이제 확정이 돼 가지고 7개 시·군이, 6개 시·군이 공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어려운 입장이기는 한데 일단 더 지켜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배두영 의원 거수) 배두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업무보고에 보면 기 투자된 금액이 2억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반기에는 1억 2,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억이 아니고요. 용역비가 2개가 나갔습니다.

용역으로요?

예. 3개 후보지에 대한 용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선정된 답곡리 땅에 대한 용역을 또 실시해서 그래서 1억 2,000이 용역을 실시한 금액이라서 이게 확정된 기 투자 금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올 초에 업무보고에 2억은 뭐죠?

그때 실수로 자료를 잘못 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기 투자된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예전에 12기로 추진을 하셨죠?

8기에서 12기로 했다가요.

다시 8기로 하신 거죠?

예, 8기로 줄였죠.

이유가 있나요?

예. 사업비도 크고요. 그다음에 저희 대체 그…

부지.

예, 부지 면적도 좀 줄였고 자연장지랑 이런 장지에 대해서 조금 더 확보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기수를 좀 줄이고 사업비를 좀 줄인 거죠.

부지는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원래는 더 늘었었는데요. 올해 보고한 것보다는 좀 줄은 거죠. 용역 결과에…,

중간에 한 번 변경됐다가 다시 지금 확정된 거죠?

다시 또 변경돼서 확정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양주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말씀하셨잖아요. 양주 진행상황을 배제하고 연천군만이 다른 지자체랑 지금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MOU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연결돼 있는 그게 혹시 진행상황이 있나요?

저희가 작년 상황이고, 또 올해 초에…,

아, 제가 올 초에 질문드렸을 때는 현재 다른 지자체와의 그런 건 없다 그러셨거든요.

진행된 것은 없고, 타진은 해 봤고요. 현재 찾아가 본 데는 동두천, 포천, 파주, 고양은 찾아가 봤었습니다. 근데 파주, 고양은 저희하고 생각이 없고요. 그다음에 동두천, 포천은 이미 양주하고 MOU가 되어 있고 저희가 올 상반기에 공문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저희와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 그랬더니 답변은 정확하게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연천군과는 할 의향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게 지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분담금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양주랑 저희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조건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지금 양주랑 선계약은 아니라도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간 게 있으니까 저희랑 또 ‘같이 하겠습니다’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연천에서 유치하면 이러니 좋은 것,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부서에서 ‘그쪽에서는 저희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있지 마시고 계속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농업정책과) 맨위로

농업정책과장 김관종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농업정책과 조직은 농업정책팀 외 5개 팀의 조직과 21명으로 구성되어 연천군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최우선으로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입니다.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총 19건으로 일반업무 12건, 신규사업 6건, 현안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59쪽, 농촌인력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 농촌인력 부족 심화에 따라 베트남 동탑성 근로자와 관내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여 농가에 지원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 5월까지 104농가에 305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치하였으며,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 30명을 투입하여 551농가/1,439명을 중개하여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 인력수급 다변화를 위하여 캄보디아, 라오스, 파키스탄 등과 협약식을 맺고 법무부 승인을 받은 후 내년에 배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전곡농협 및 연천농협, 임진농협과 협약을 맺어 전국 최초로 거점별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에 맞추어 착실히 준비하여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에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경영비 부담을 줄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입니다.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인구 유입 등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매월 평균 약 3,700명에게 15만 원의 지역화폐로 21억 4,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5월부터 11월까지 신규 신청자 접수 및 상담, 실거주 확인을 통하여 46억 5,6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시범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261쪽, 농업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원예·특작 분야 경쟁력 제고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자재 및 농업용 관리기 지원사업으로 350농가에 10억, 비가림 하우스 및 내부현대화 사업으로 93농가에 5억 7,000만 원,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및 인삼 농자재 사업으로 112농가에 3억 6,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조금 집행 및 2026년 자체사업의 신청 접수 공모를 9월까지 추진하여 12월까지 농정심의회를 통해 대상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2026년 1월부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관내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62쪽, 농기계 임대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들께서 가장 부담이 되는 농기계 구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억 원의 기금으로 42농가에 트랙터 38대, 콤바인 4대를 조달 구매하여 임대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임대사업 추진 결과 경영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가의 사업 참여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임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규 및 장기 탈락자 농가에 우선 지원하여 임대혜택의 형평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농가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사업 확대와 체계적인 운영개선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농업·농촌 공익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4월 기준 3,476명이 접수하였으며, 지급대상 농업인 4,183농가에 116억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공익직불 지침에 따라 6월에서 10월까지 현장 및 이행점검, 대상자격 검증 후 대상자가 11월 말에 확정되며 공익직불금은 12월 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264쪽, 연천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추진입니다. 농산물 판로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며 농촌관광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시 장터를 통해 8농가/2,000만 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였으며, 금년도 6월부터 10월에는 서울 잠실역 등 3개의 지하철역에서 개최되는 S-메트로컬 마켓에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연천군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소농, 청년농, 소규모 생산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고 연천군 직거래 장터 문화가 정착·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연천군 농협RPC 통합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쌀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통합RPC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여 연천군 쌀 가공·유통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천쌀의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공비축미 매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수매 물량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5월부터 연천군 통합RPC 생산체계 구축 용역을 추진하여 금년도 2월에 연천군쌀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농협 간 자산평가, 지분율 산정, 손익 배분 방식, 기존 농협과 조공법인 간 역할 분담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 조율과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 농협 간 연천군쌀산업발전협약식을 통해 연천군 쌀조공사업법인 설립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연천쌀 명품화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연진벼 재배 확대와 생산단체별 출시되는 개별 쌀 브랜드를 통합하여 연천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여 명품 쌀로 육성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매일첫쌀 연천쌀’을 개발하여 버스, 전철 등에 광고를 해 왔으며, 소비자에게 친숙한 브랜드로 발돋움하기 위해 하반기 연천쌀 CF 제작과 송출, 대형매점 입점과 쿠팡을 통해 온라인 판매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연천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연천쌀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67쪽,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입니다. 주민참여형 마을발전계획을 통해 자립형 농촌복지 마을을 구현하고 경쟁력 있는 농촌마을을 지향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4월 경기도 2단계 심사 결과 왕징면 동중리 호랑이배꼽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 원으로 도비 매칭사업이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전년도 10월에 주민역량 강화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6월까지 경기도 공공건축심의를 받은 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개발과 생산설비를 구축하여 마을 수익 증가에 기여하고 수익형 강소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우수 로컬푸드 기반으로 다원적 가치 실현입니다. 건강한 식문화 확산과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도비 사업으로 학교급식 1억 6,000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1,900만 원, 어린이 건강과일 5,800만 원, 농식품바우처 2,000만 원, 농번기 공동급식 3,500만 원을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맞이하는 제7회 고려인삼축제와 제4회 연천율무축제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하여 연천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사업 액션플랜 등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연천역 광장 로컬푸드 직매장을 약 12평 규모로 7월에 준공하여 연천역 광장 축제 등과 연계한 상설 운영으로 우수 로컬푸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0쪽, 농촌 융복합사업 육성입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고용창출, 농촌지역 경제활동 다각화의 기반이 되는 2차 산업 중심 기반 강화와 1차 농산물 및 3차 산업 확대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희네 고추장’, ‘농업회사법인 해피트리’, 농촌체험마을 3개소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각 사업별 일정에 맞게 마무리하여 일자리 창출 및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72쪽,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농업용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정비를 위하여 전곡읍 은대지구 등 14개소에 총연장 4㎞에 총사업비 1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영농환경 개선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발주하여 사업의 70%를 추진 중으로 영농활동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하반기 추진 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6월 중 설계 완료 후 11월에 준공계획으로 영농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신규사업으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입니다. 농어촌의 소멸위기에 대응하여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시행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귀농·친환경 농어민에게는 180만 원, 기타 일반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에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 기본 및 시행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농촌공간은 느슨한 토지이용규제와 난개발이 방치되고 도시 중심의 국토계획 제도에서 소외되어 체계적 공간관리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농촌 난개발과 소멸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개발 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용역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기본계획 3억 원, 시행계획 2억 원 등 총 5억 원이 소요됩니다. 본용역은 법률이 정하는 의무사항에 따라 2026년도까지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연천군 농촌의 불필요한 공간의 철거·정비 및 환경 보전관리를 통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농촌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연천형 미래 스마트팜 지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등 기업과 농가 상생 발전을 위한 자동화시설을 지원하여 안정적 생산 및 공급기반 목적으로 작년 12월에 스마트팜 재배시설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스마트팜 시설 설치 완료하였으며, 연천군, ‘㈜우리기술’, ‘㈜스마트아크’, ‘한국맥도날드’와 상생 협력을 통한 관내 농업인 대상으로 양상추 재배 스마트팜 구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공모사업인 2025년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5개 시·군이 경쟁하여 연천군이 최종 선정되어 폐교된 신서면 대광중학교에 총사업비 11억 2,200만 원 규모의 최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식물재배시설과 생산 및 저장·가공 출하가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농업인, 기업, 교육청, 연천군과 상생하는 모델로 발전시켜 향후 스마트팜 기술을 통하여 정확한 생산량 예측 및 기업과 협력을 통한 판로 확대와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로코노미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연천군 농업경영체등록 민원센터 탄력 운영 시행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부재로 농업인 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 현장농정서비스 강화 및 민원 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년 전부터 분소 설치 및 담당직원 파견을 건의하였으나 기관 사정으로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에 김천에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에 끊임없는 건의와 설득으로 금년 3월에 경기도 최초로 농업경영체등록 민원센터를 연천군에 설치하고 일 평균 40명 이상 방문, 30건 이상의 전화상담 등으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향후 농산물 품질 관련 본원과 포천·연천 사무소와 추가적인 논의 및 협의를 통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연천분소 설치 건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방안입니다. 농경지에 버려진 모판, 점적호스, 반사필름, 종묘포트 등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 불가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여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제작한 영농폐기물 수거용 포대에 담아 수거 지정 장소에 해당일에 적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올해는 백학면·왕징면·신서면 일원에 집중 수거하였으며 내년에 나머지 지역을 집중 수거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촌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으로 농업인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환경친화형 선순환 농업의 지속가능한 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8쪽, 동이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미산면 동이리 일원 경지정리구역 25㏊에 용배수로 노후화로 인한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어촌 도로에 국공유지 내로 관수로를 이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8월에 대상지 선정조사 실시 이후 특수상황 지역개발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 2025년 2월부터 2027년까지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여 관수로 2㎞를 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2026년에 착공 예정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영농편의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인 279쪽,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입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일정 수준으로 줄이는 정책적 자발적 조치입니다. 경기도로부터 배정된 올해 감축 목표는 378㏊로 이에 대응하고자 기존 전략작물 직불제 단가를 콩은 평방미터당 200원에서 300원으로, 율무는 해당 없는 작물이었으나 평방미터당 300원을 지급하며 친환경 재배 확대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농가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타작물 재배 기반을 마련토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64쪽에 보면요, 연천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풀 마켓이 있어요. 연천역 광장에서 판매를 한 것 같은데 최근에도 했었죠?

예, 했었습니다.

근데 풀 마켓에서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전에는 재인폭포에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인폭포 주차장에서 했는데 지금은 연천역으로 갔는데 영 연천역에서는 판매가 안 된다고 다시 재인폭포로 갔으면 어떻겠냐 해서 이것 한번 검토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재인폭포 입구에 지금 새로 조성된 주차장 앞에 공간 대기가 앞에, 그러니까 안내소 앞에 공간을 저희가 작년에 한 번 열었었는데 그쪽이 워낙 매출액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 마켓 조합법인에서 원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것을 계속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안에 있는 저기, 바깥에 있는 상인들하고 안에 있는 다섯 군데 있는 매장이 있습니다.

아, 푸드트럭이요?

예, 푸드트럭 다섯 군데하고 좀 트러블이 있으셔서 저희가 계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지금 거기는 못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는 별 상관이 없는데 다른 판매, 그리고 상품도 좀 다양했으면 좋겠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한번 그것을 검토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279쪽에 보면 벼 감축 목표가 있네요. 378㏊가 있는데 이 정도면 양이 얼마나 되나요?

연천군의 13%입니다. 전체면적의.

연천군의 13%요?

예, 좀 많은 면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벼농사가 어렵겠네요? 점점 이렇게 감축이 들어간다면.

당초 정부에서는 처음에 강제로 하려다가 좀 민원이 많이 발생하셔서 올해는 한 발짝 무르셔서 자발적으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저희도 당초에는 강제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올해 저희가 발맞추어 자발적으로 한 결과 저희가 지금 현재 125㏊, 타작물 전환한 것도 있고 농지전용 하신 것도 있고 그런 것 합쳐서 저희가 33%까지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벼농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쌀이 너무 비싸서 한국으로 사서 먹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것을 한번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배두영 의원 거수) 배두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이거 영농폐기물 애초에는 당초에는 지금 자부담 50%를 부담하는데, 그것도 연천군에서 부담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사실 도로변에 가보면 폐기물이 되게 많아요.

예, 많습니다.

혹시 그렇게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혹시 파악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신서면, 왕징면, 백학면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러니까 보통 농업인들이 자기 집에나 자기 공터에 있는 것만 가져오시지 밖에 있는 논이라든가 밭에 있는 것도 사실은 수거하지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여러 가지, 단체에서 연구회하고 같이 그런 것은 저희가 인삼이라든가 다른 사과 같은 경우는 연구해 가지고 같이 별도로 수거하는 기관을 둘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자기 본인 집에 있는 것만 많이 가지고 나오셔서.

사실 저희가 연천군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게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수거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랑 약간 방향성이 좀 다른데. 사실 이게 수거 기간도 짧고요. 그리고 수거 장소도 지금 너무 몇 군데 안 돼요. 전곡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은 백학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거 장소를 조금 늘리는 데 혹시 뭐 필요한 게 있나요?

저희가 당초에 연천군 전 지역을 하려다가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이 세 군데를 하고 내년에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10개 읍·면을 2년에 한 번씩 집중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세 군데 했고요. 내년 안 한 데, 전곡하고 청산지역 그리고 군남지역, 연천지역 이렇게 내년에는 2년차씩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집중 수거할 계획입니다.

혹시 과장님 이거 찾아가는 수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방대합니다. 이게 집집마다 가는 것도 그렇고 워낙 또 지역도 넓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지금 도로에 방치해 있는 그런 것은 민원이 들어가면 처리를 할 거고, 민원이 안 들어가면 그냥 무한정 도로에 방치하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이렇게 미관상도 안 좋고 또 환경오염이나 이런 게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빨리 연천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장소도 좀 이렇게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수거 기간도 한 번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 해 보셨으니까 문제점이나 이런 게 지금 아시잖아요. 그것을 보완하셔 가지고요, 우리 연천군 지금 하는 목적에 맞게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또 의원님 말씀처럼 좀 문제점도 있었고요.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느낀 점도 있고. 그것은 보완해서 내년도에 잘 처리하겠습니다.

예. 길에 너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작년에 농산시책 성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네요. 12월 달에.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더 큰 것 있겠죠?

예, 올해는 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농어촌 평가, 우리가 농업 쪽에 제일 큰 평가가 농어촌 평가입니다. 그거 작년에 못 받았는데 올해 꼭 받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262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죠?

예, 매년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혹시 수입 농기계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 관급으로 저희가 자산취득이라 이것은 저희가 조달 구매만 가능합니다. 조달 구매하고 입찰만, 또 조달해서 입찰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 기계는 조달청에 안 올라와 있으면 구입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또 경쟁입찰 하면 수입기계가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이것 좀 그런 민원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방법을 달리하려고 지금… 뭐냐면 저희가 올해는 9,000만 원까지 농기계 구입을 하는데 그 이상 되는 것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억 3,000짜리면 저희가 9,000까지는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4,000만 원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부담을 하고, 우리가 임대사업이 또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1억 이상 같은 경우는 농가분이 원하는 식으로 그냥 자기가 본인이 원하는 것을 구입하는 식으로 저희가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수입품도 생각해 보고 고려해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농가분들이 원하시면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반대의 생각인데. 농가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일부 이제 수입 농기계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적이 좀 불순한 부분이 있어요. 목적이 불순하고. 우리가 과거에 국산 농기계가 여러 가지 품질 면에서도 좀 외국 것하고 떨어졌고 가격도 비싸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과장님 잘 아시지만 다 품질도 개선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가격도 경쟁력이 있거든요. 굳이 수입품을 사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농가에서 우려를 하고 있어요. 왜 수입품을 고집하는지, 또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고려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조달 품목에도 없지만 우리 연천군만큼은 수입품을 좀 자제를 하고 가능한 한 국산품을 애용하고. 그만큼 경쟁력이 좋아졌으니까. 우리 과거같이 여러 가지, 몇 가지 면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정도는 이제 지났거든요. 그래서 국내 농기계를 좀 사용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잘 아시지만 마을,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지만 수입 농기계를 주장하는 그런 이유는 있어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불순한, 좀 안 좋은 그런 내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연천군은 적어도 수입은 좀 자제하고 국산으로 가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0쪽에 융복합산업 육성이 있는데요. 전통 제조·가공시설이 당초에 계획했던 시설보다는 올해 변경됐죠? 포기했죠, 사업주가?

2024년도에 포기했습니다.

예, 24년도에 포기해서 이월사업으로 25년도에 ‘영희네 고추장’으로 다시 변경 사업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간략하게 설명 좀 주시죠.

지금 ‘영희네 고추장’이 저희가 6억 8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그리고 저희가 보조가 70%, 그러니까 도비 30%, 군비 40%, 자부담 30% 해 가지고요. 지금 부지는 백학주민 그 뒤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독대는 구입했고요. 그리고 부지에 기초공사 끝냈고, 골조가 지금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되면 완공이 되고요. 그 안의 내부시설은 추후에 바로 구입해서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6억 800인가요?

예, 6억 800.

자부담 포함해서?

예.

잘 좀 마무리돼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72쪽에 보면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도 하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농어촌공사가 주가 돼야 되는데, 예산 관계를 거기는 우리 부서와 좀 별도인 부서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업무 일정 부분은 겹치잖아요.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건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또 안 하면 우리가 한다 그러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업무 구분이?

우선 지역별로 경지정리된 지역은 농어촌공사 관할이 맞고요, 그 위쪽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사실은 농어촌공사 민원이 들어가면 사실은 그쪽 기관에서는 예산 핑계를 댑니다. 예산이 없다, 인력이 없다 하면 저희가 또 급한 상황이면 보통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바로바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쪽이 워낙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응이 늦습니다. 저희는 바로바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쪽에서 사실은 기관하고 민원, 그러니까 기관이다 보니까 대응이 좀 미흡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아니면 예산이 없다든지 내년에 넘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어렵습니다.

농지 정리가 끝난 농업지역은 농어촌공사에서 원래 맡아서 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모든, 개보수가 됐든 정비가 됐든 모든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예산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에도 민원은 거의 다 농업정책과로 오지 농어촌공사로 가는 것은 아마 극히 드문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로 가봐야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보수공사비나 그런 별도의 기본적인,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 말고 부분적으로 연중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있기는 있는 건가요?

아,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되나요, 1년에?

한 2억 정도 저희가…,

2억은 없는 거지, 뭐. 2억 가지고 뭘…,

예, 2억 정도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한두 군데 하면 끝인데. 거의 없다고 봐야지.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편성이 되나요?

저희도 군비로 세워서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무한정…,

아니, 중앙에서 내려온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연천군에서 주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 사업을 따오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45억 국비로 농어촌공사에서 받은 건 있습니다. 근데 국비로 중앙에서 바로 받는 것 외에는 그쪽 자체적으로 공사에서 이렇게…,

그것은 정책적으로 어느 지역을 전면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부분적으로 연중에 농민들이 개선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농어촌공사에서 해결하는 것을 못 봤어.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에 경지정리한 지역인데 왜 이거 자꾸만 농업정책과에서 거의 다 이것을 해결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결국은 2억 주는 것도 연천군에서 줘서 그것도 그나마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일부 이관하는 거죠, 결국은? 농업정책과에서 2억 줘서 보수 정비하는 거면 결국은 업무를 일정 부분 2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은 이관하는 거잖아요. 1년에 농업정책과에 보수비 얼마큼 서나요? 올해 얼마 섰나요?

30억 정도.

30억에서 2억 주는 거예요?

예.

2억을 왜 줘요? 정책과에서 다 하지. 아무튼 농업정책과에서 결국은 다 하는 거네.

예, 거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농가에서 민원 들어오면 저기 농어촌공사에도 좀 얘기하라고 해요. 군청에만 자꾸만 얘기하시냐고. 원래 경지정리 사업은 농업정책과가 아니라 농어촌공사라고 하니까 거기 가면 뭐하�v. 들어주지도 않고 나와보지도 않는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일이 거꾸로 됐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결국은 연천군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런 예산집행 문제가 조금 헷갈렸었고 주민들도 군청, 이제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군청에다 전부 민원을 넣겠죠. 해 봐야 소용없으니까. 좌우지간 주민들 민원까지 다 해결하려니까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과장님. 좀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반 정도 주면 안 돼요, 거기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 10억 정도 줘서 일정 부분 할 수 있게끔. 근데 거기가 또 우리 군청만큼 친절하지가 않더라고. 거기는 또 선출직이 아니다 보니까 한 번 나오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뭐 거의 안 나오는 게 태반이라 그러더라고요. 전화로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아무튼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를 좀 잘해서, 거기 위에서 좀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국비로?

저희가 또 다른 국비도 받는 것은 좀… 이번에도 저희가 국비 농어촌공사에서 받을 때도 거의 저희가 힘을 많이 썼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사실은 급한 게 없다 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279쪽에 재배면적 조정에 관련돼서. 이게 우리가 감축목표가 378㏊인데 농가에서 협조가 잘 됩니까?

사실은 어렵습니다. 농가분들은 워낙 자기 농사짓는 것에 대해서 더 지으려고 하시지 이것을 뭐 덜 짓거나…,

그만큼 보상이 가면 덜 짓겠죠. 근데 보상이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조정을 하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정부 방침이니까 협조는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로 어렵네요. 인센티브를 좀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상쇄를 시키는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다음에 기술센터 것인데 이게 좀 참고적으로 여쭤보면 연진벼 우리 쌀이 벼가 모내기를 5월 말에 권장했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5월 달에는 어떻게 좀 그게 협조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올해도 저희가 보통 예전 같으면 5월 초면 거의 모내기가 마무리됐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연진벼 적기가 20일에서 25일 사이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올해 5월 말까지 대부분이 많이 내셔 가지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모내기 시기가 많이 뒤로 밀린 상태입니다. 연진벼 특성 때문에.

올해 모내기를 좀 지켜봤어요, 제가. 다니면서 봤는데 작년보다는 좀 늦게,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바람에 늦게 됐는데 그래도 좀 빨라요. 그래도 빠른 것 같더라고요. 이게 급하니까, 농민들은 평생을 그렇게 그 시기에 모내기를 이앙을 했으니까 좀 늦게 내면 혹시 벼가 안 되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빨리 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빨라요. 조금 더 늦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쓰러짐을 방지하고 그러려면 적기에 모를 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도 더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하셔서 적기에 모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는 잠시 정회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산과장 정광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축산과 기구 및 정원은 축산정책팀, 축수산팀, 동물방역팀, 축산환경팀 등 4개 팀으로, 조직 인원 전·현원 15명이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로 갈음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로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안사항으로 방역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1번,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축산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으로 축산농가의 경영 및 소득안정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에 5개소/11억 3,200만 원,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에 6개소/12억 원, 다용도 축분 처리 장비 지원에 8개 농가/2억 4,000만 원, 급이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10개소/1억 2,0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6개소/8,000만 원, 사회적배려 유·청소년 낙농체험 지원사업 30회/3,500만 원을 지원하고,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 장비 및 경영에 필요한 시설지원을 통해 노동력 절감과 축산업 생산기반 조성 및 축산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2번, 축산 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재난 및 재해로부터 가축 폐사 및 재산 손실 방지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300개소/22억 3,100만 원, 폭염 피해 방지를 위한 냉난방기 지원에 16개소/1억 6,000만 원, 폭염 대비 등 면역증강제 지원에 57개소/5,800만 원, 전기안전 강화에 10개소/2,000만 원, 비상 발전기 및 차량 계근대 지원에 4개 농가/5,000만 원을 지원하고, 축산농가의 재해보험 가입 및 시설장비 지원으로 농가의 경영안정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3번,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및 축산업 육성입니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고,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축사이미지 개선사업에 10개소/2억 원,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3개 분야/9억 8,900만 원,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개선제 지원에 30농가/1억 9,300만 원, ASF피해농가 모돈 구입 지원에 750두/4억 5,000만 원, 축종별 경쟁력 강화 사업에 4개 축종/17억 1,600만 원을 지원하고,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 및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4번, 지속가능한 내수면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 및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내수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뱀장어 등 5종의 수산종자 방류사업 지원에 272만 1,000미/2억 5,000만 원, 인공산란장 사후관리 지원에 44개소/2,300만 원, 수산생물 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3개소/600만 원, 내수면 어선 노후기관 교체 지원사업에 4개소/3,200만 원을 지원하고, 내수면 수산자원을 늘리고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5번, 양돈농가 축산악취 저감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양돈농가 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으로 군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도모하고자 양돈농가 악취 저감용 미생물제 구입 지원에 47톤/2억 3,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양돈농가 미생물제 공급을 통해 소화율 향상 및 분뇨악취를 저감하고, 악취민원 감소로 안정적 축산기반 조성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6번, 가축방역 대응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질병컨설팅, 모니터링을 통한 가축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거점소독·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지원에 15개소/2억 3,300만 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에 1개소/8,000만 원, 축산농가 질병컨설팅 지원에 13개소/8,8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22개 분야/11억 9,600만 원,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에 61만 9,800두/7억 3,000만 원,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에 400대/3,200만 원, 가축 폐사축 랜더링 지원에 소 500두·닭 270톤/7,000만 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14개소/1억 2,700만 원을 지원하고, 예방백신 접종, 질병컨설팅 등을 통한 ASF, AI,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및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7번, 가축분뇨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사업장에 대한 적정한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대상은 총 604개소로 이 중 가축분뇨 배출시설 588개소,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6개소, 수집·운반업체 등 관련 업체 10개소의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는 신고 규모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31개 농가/7,400만 원,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사업 8개소/2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축산악취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하여 일반농가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완벽히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과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등 환경오염 사전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8번, 축산농가 분뇨 처리 및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개별 축산농가 퇴비의 교반 등 부숙 관리 및 퇴비화 시설 개선을 통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하여 퇴비사 신축 및 개선에 12개 농가/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퇴비사 신축 및 노후 퇴비사 시설개선을 통한 퇴비 부숙도의 적정 관리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경축 순환 농업의 활성화 및 고품질 퇴비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93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으로 9번, 방역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ASF 및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부권 거점소독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점소독시설 3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나 이 중 서부권 거점소독시설은 방역환경이 열악하여 1월에 백학면 노곡리에 부지를 선정하고 1회 추경에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설계 완료하여 공사 착공하였고 8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거점센터로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 거점소독시설 운영으로 우리군에 방역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으로 10번,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도 과거 19년도 ASF 등 전염병 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었으며, 최근 인근 지자체 및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군에도 전염병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3년 10월 럼피스킨 발생 이후 가축전염병을 완벽 차단하고 있으며,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는 등 주기적인 검사 실시와 백신의 1차 접종을 통해 방역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중 상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주요 축종, 취약시설 방역 강화로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으로 11번, 가축분뇨 처리 관련 장기민원 해소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시 퇴·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 발생에 따라 정화방류 허가시설 설치를 통한 효율적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관내 축산농가 중 희망하는 4개소에 정화방류 처리시설을 준공하였으며, 향후 운영사항을 고려하여 정화방류시설 지원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정화방류를 통한 공공처리장 과부하 해소 및 적정 운영에 따른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86쪽에 보면 축산 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서 올해도 폭염 더위가 좀 심하다고 하는데 폭염 피해 방지를 위한 냉방기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16곳인데, 우리가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폭염에 가장 취약한 축산은 어떤 종류인가요?

지금 가금 종류가 좀 취약하고요.

예?

가금. 닭.

닭?

예. 육계나 양계 쪽 그쪽이 좀 취약하고요. 양돈 쪽에서 좀 더위에 약하다 보니까 그쪽에 신청 가구 16개소를 1~2월 달에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심의해 가지고 통과된 축산농가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아, 신청을 받았군요. 그래서 제가 농민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닭,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닭이 너무 취약해 가지고 그냥 앞에서, 너무 더우니까 그냥 앞에 쌓아서 이렇게 막 죽는, 폐사되는 그런 상황이 막 벌어졌대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16개소에 지원을 받아서 했다 하니 과장님도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곳부터 현장을 좀 봐서 순서도 이제 접수를 받아서 순서도 순서지만 우리 현장에서 현 생활이 조금 늦었더라도 정말 여기는 취약해서 바로 폐사 직전이다, 위험하다 이럴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장을 보고 대처하는 그런 상황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아닌 염려가 들더라고요. 올해 덥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이게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라 어차피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대부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배두영 의원 거수) 배두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이 톤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게 많이 늘었네요? 예전에 비해서. 291페이지. 추진계획에 보시면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에 톤당 1만 1,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톤당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이게 단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1만 1,000원이 단가고요. 저희가 관리하는데 수거운반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0개소가 있거든요. 거기다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금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반기 지원사업에 보면 그때는 톤당 6,000원 지원으로 돼 있거든요.

전반기에?

예. 업무보고 책자에.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하셔 가지고요, 이것 좀 알려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85쪽에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조사료를 해마다 생산해 내는데 올해는 어떤 종자 구입을 뭐 하는 거죠?

조사료 종자는 대부분 똑같고요. 저희가 쌀이라든가 조 같은 그런 것을…,

청보리 같은 것도 심나요?

청보리는 아닙니다.

안 심어요?

예.

그러면 재배면적은 얼마큼 정도 될까요? 계획이 지금.

그건 농가마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파악이 아직 안 됐어요?

예.

지금 종자 구입비가 1,15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편성 내용에 보면. 이건 언제 파종하나요?

보통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서리를 하죠.

그러면 파종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재배면적이 자료가 안 나오나요?

그게 하고서 나중에 정산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보통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연초에 해서 저희가 하반기 때 정산할 때 그 자료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현장 확인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에 맞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정산할 때 어차피 그때 파악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최종 이제 나중에 보조금 정산 들어올 때 저희가 정리됩니다.

조사료 생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잖아요. 근데 이것 해마다 이렇게 구입합니까? 지원을 해 주나요, 해마다?

예. 그게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해마다 신청하는 농가…,

개인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면 축산단체 이런 데다 지급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단체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신청하게 되면… 보통 조사료 단체가 지역별로 있거든요. 연천, 신서 이렇게 지역별로 있을 때 신청 들어올 때 그쪽에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총 조사료와 관련된 것이 6억인데… 아니, 조사료와 관련된 게 11억인데. 11억 3,200만 원이죠, 5개소에? 여기에 자부담이 50%. 이게 전부 다르죠, 사업별로?

예. 국비, 군비… 자부담도 있고요.

이게 보니까 어쨌든 간에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는 정부하고 해서 90%고 자부담이 10%네요. 그다음에 기계장비 구입은 자부담이 40%. 그다음에 볏짚, 비닐 이런 것은 또 50%. 보조비율이 전부 다르네요.

예,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에 주로 이게 사업비가 투자되네요. 그래서 내가 면적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면적이 얼마큼 되기에 해마다 기계를 이렇게 기계만 보조해 주고 면적 상대로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올해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비는 저희가 한 1억 5,000 정도 됩니다.

이게 전부 총 11억 아니야. 11억 300…,

11억에서 나눠주는 거죠. 제조·운송비 지원이라든가 종자 지원사업이라든가.

이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가 5억 한 600 되고, 그다음에 기계장비비가 한 6,000, 종자 구입이 1,100만 원, 볏짚·비닐이 1억 5,00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기계장비 구입 6,000이면 이게 몇 대 정도나 장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00이면 무엇무엇 구입하는 겁니까?

그것은 나중에 정산할 때 저거 하는 거고, 신청은 저희가 그 금액 안에서 필요한 장비를 나눠주면 그 금액에, 몇 대라기보다는 그 금액에서 살 수 있는 금액을 나눠서 지원하는 겁니다.

뭐가 본의원은 궁금하냐면요. 조사료를 생산을 하는 게 물량이 많아야 되잖아요. 많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5억 6,000이 운송비, 총 11억 중에서 5억 600이 운송비, 기계장비 구입비가 6,000, 그다음에 볏짚 지원이 비닐로 돼 있고 그것 싸는 거죠.

예, 볏짚도 있습니다. 3억 원 정도.

그게 있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종자 구입은 1,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면적이 과연 얼마나 될까 궁금해요. 다른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비율이 진짜 조사료 때문에 하는 건데 조사료 생산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작년도 것도 했죠?

예. 그것 확인해 가지고…,

여기 24년도 것은 정산받았죠?

그것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 좀 구체적으로 재배면적이 얼마큼 되는지. 사업비는 11억 3,200이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료가 생산되는 그 면적이나 그런 물량은 얼마큼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것 좀 확인해 주고.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거 숙소 형태가 어떤 겁니까?

기숙사라고 하죠.

어디에?

농가에 있는 기숙사를 얘기합니다.

농가의 기숙사라고 하면 개인주택?

예, 개인시설인데 그런 기숙사 생활할 수 있는 그것을…

그러면 개인주택에서 몇 분씩, 한 분씩 이렇게 거기서 거주하시고?

예. 대부분 축산 많이 크게 하시는 분들은 한 10명 정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런 데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겁니다.

몇 개 주택이나 하는 거예요? 8,000만 원인데, 보니까.

6개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6개소를 8,000만 원 들여서 좀 보수…,

리모델링이니까 저희가 집을 새로 지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 자부담도 있겠죠? 없나요?

자부담 50%입니다.

50% 있나요?

예.

그러면 1억 6,000 사업이네요?

예.

이 8,000만 원이 자부담이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가축행복농장, 그다음에 아름다운 농장 사업, 축사이미지 개선 이런 것들이 이게 다 복합적으로 중복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사업 명칭만 다르지.

명칭이 있는데, 국비 사업도 있고 도비 사업… 저희가 보통 저희 축산과에서는 국·도비 사업이 주입니다. 거기에 명칭이 이제 나눠지다 보니까, 사업별로.

그런데 최종적으로 명칭은 지금 여기 보면 가축행복농장,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개선사업. 이게 말은 다 비슷비슷한데 최종목적은 환경개선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업명이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제…,

부처별로 정부에서…,

아니, 국비 사업이 있고 국비 사업에서 모자란 부분은 또 도비 사업도 하다 보니까 명칭 자체가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약간이 아니라… 결국은 내용은 같은 건데. 그러면 이게 다 환경개선사업이란 말이야,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게 국비가 예를 들어서 가축행복농장 6억. 여기 보니까 가축행복농장은 사업비가 6억이에요. 6개소에. 자부담 50%네요, 또. 그러면 도에도 매칭을 해서, 또 군에도 매칭, 그 사업 제목에다가 매칭을 해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전부 다 명칭만 달라 가지고 혼동스럽고 혼란스럽고. 근데 결국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환경개선사업이야,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서 이게… 가축행복농장 6억,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 1억, 그다음에 또 뭐야,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개선사업 1억 9,300. 전부 그래요. 축산환경 개선사업 3개 분야에 9억 8,900. 축사이미지 개선사업 이것도 환경 아닙니까? 이것도 2억. 이게 가짓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금액도 많고. 그런데 좀 이게 합쳐질 수가 없나 해서.

큰 틀로 얘기하면 축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농장에 조경사업을 해 주는 거고요.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은 저희가 환경개선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니, 밥상을 차리는데 콩나물 값 따로 주고 무장아찌 값 따로 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악취 제거를 위한…,

반찬 하면 한 가지로 묶어서, 밥 먹는데 반찬 필요한 게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 통틀어서 줘야지 깍두기 값 따로 주고 배추김치 값 따로 주고 그럽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게 너무 혼란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환경개선사업은 시설비고요. 이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은 재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군비만 순수하게 있는 것은 없죠?

예.

다 이게 국비, 도 다 매칭 사업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연천군에서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예, 정해져 있는 거라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방법은 없는 거네요?

예.

건의 한번 하세요. 너무 복잡하게 이게 뭐 대여섯 가지로 해서, 결국은 한 가지인데.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 그런 뜻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 해 가지고 혼란스럽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게 결국은 나중에 세부 내용을 들여보면 결국 같은 사업이야.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이야. 그래서 이게 도대체 지원을 많이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품목 수를 늘렸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좀 정리가 필요한데 건의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잘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295쪽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민원인데요. 이게 아직도 그런 악취 문제 때문에 끊이지를 않네요. 근데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조금 완화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하니까. 또 수질 개선에도 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악취 문제 민원 들어온 것들이 지금도 요즘에도 많나요? 어떻게, 지금…

지금도 날 풀리니까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대신 계절적으로 저희가 언 땅이 많다 보니까 퇴·액비 살포할 때 바로바로 뒤집어서 저거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퇴·액비를 많이 못 뿌리거든요.

액비 문제를 농사짓기 전에 봄에 기계를 이용해서 밭에다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로터리를 쳐야 되거든요.

예, 바로.

로터리를 쳐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그 냄새가 악취가 계속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야지만 그래도 로터리 치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좀 지도를 계속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다 불법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바로 로터리 쳐서 뒤집어 놓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여름철에 특히 저녁에 온도가 가라앉을 때 그때 악취가 많이 퍼져요. 그런 것은 농가에다 보급하는 것 있죠. 좀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예, 미생물제라든가.

예. 그런 것을 좀 보급… 그런 것은 어떻게, 무상으로 주나요? 아니면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구입을 해서…,

보급하는 건가요?

예.

그런 것들도 제때 공급을 해서 주민들이 악취에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녁 시간대에 그게 많이 냄새가 나더라고요, 악취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이 얼마큼 현재 들어오는지 통계나 이런 것은 혹시 갖고 있나요?

지금 제가 저는 안 가지고…,

아니, 사무실에.

예, 자료는 있습니다.

그것 통계 좀, 어떤 것들이 어디서 악취 문제 때문에 하는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 제가 환경보호과에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미산면에 항공천이 있어요. 백석리서부터 해서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인데. 그 상류 쪽에 백석리 쪽에 거기가 이제 축사가 밀집되어 있죠. 거기서 항공천을 따라서 임진강으로 유입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태계 환경조사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환경 저거 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거기가 축사가 밀집돼 있어 가지고…,

아, 축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하천이 거기 옆에, 거기서 발원이에요. 축사단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항공천도 알고 있습니다.

그 항공천을 따라서 임진강으로 물이 유입되는데 그 축사가 많은 관계로 항공천이 많이 생태계가 파괴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기 생태계 조사를 한번 환경보호과에다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셔서, 그게 시행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저한테 말씀을 안 주시는 것 보니까. 그래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하셔서 올해는 좀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얼마큼 하천이 생태계가 많이 파괴됐는지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 구간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관심을 갖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방류는 전문업체에다가 위탁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정화방류 처리시설은 양돈농가 중에서 큰 농가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액비 살포가 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새로운 저것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화방류 처리시설로 좀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돈농가 중에서 대규모 농가 중에서 작년에 4개소를 준공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해서 올해 그 추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아무튼 악취 문제 좀 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산림녹지과) 맨위로

산림녹지과장 김종훈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4개 팀/18명이며, 팀별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일반업무와 신규사업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 일반업무입니다. 365일 산림재해 제로 달성으로 산불방지와 산사태 예방 업무입니다. 금년도 봄철 산불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대형산불은 없었으며, 6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신속한 대처로 3시간 이내 조기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산불 예방 및 신속 진화를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명, 산불감시원 62명을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유관기관 장비 지원 등 봄철 산불 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 현재 산사태 취약지역은 100개소이며,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은 10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방댐 2개소, 산지사방 0.8㏊ 등 산사태 예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여름철 산사태 예방 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나무 심기와 숲 가꾸기를 통한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조림사업은 경제림 30㏊, 탄소저감 조림 2㏊ 등 총 32㏊에 낙엽성 등 5종/7만 8,600본을 식재하였으며, 숲 가꾸기 사업은 총면적 233㏊에 풀 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추진 중으로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5명의 인력을 고용하여 생활권 주변의 위험수목 제거와 산림사업 부산물을 수집하여 사랑의 땔감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산림자원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가로숲길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50개 노선에 식재된 가로수 1만 8,000여 주에 대한 관리업무로 금년도 가로수길 조성은 연천읍 차탄리 왕벚나무 102주, 국도3호선 무궁화 400주를 식재하였고, 은행나무 전정과 암수 교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연천읍 복자기 조경 전정을 통한 가로수 수형을 조절하고 가로수로 인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도로안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 17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연인공원 조성계획 변경, 환경개선공사 등 5개 사업에 착수하였고, 하반기에는 도시공원 환경개선공사 등을 완료하고 공원 내 어린이물놀이장 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공원녹지 확충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맑고 푸른 연천을 위한 도시숲 조성 및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 내 도시숲 조성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도시숲 조성은 연천재래시장 쌈지공원 등 2개소,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은 연천현충탑에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규모 정원 조성을 통한 초화류 식재와 생활권 주변의 제초를 통한 경관을 개선하여 탄소흡수원 확충, 생활권 경관 조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연천 세계평화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군남댐 건설에 따라 방치된 홍수터를 정비하고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27년 지방정원 등록과 2030년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경기도 제3차 균형발전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 선정을 마쳤고, 하반기에는 설계를 마무리하여 2026년도에 조성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임진강권역 관광 활성화로 경기북부지역 관광거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효율적인 산지관리로 산지전용 및 산지 불법 단속 업무입니다. 상반기에는 인구감소지역 규제 완화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하였고 해빙기 대비 3,000㎡ 이상 산지전용지 8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21개소에 대한 재해방지명령을 내렸으며, 불법산지적용 3건을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 중심의 허가지 관리 강화로 태양광 발전시설 57개소에 대한 점검과 불법산지전용 전담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산지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 산림자원과 생태계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연천군의 산림문화휴양시설은 고대산 자연휴양림, 목공체험장과 유아숲체험원 2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군자산, 감악산에 대한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고대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대산 자연휴양림 도로 보수와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고 등산로 8.5㎞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여가, 휴식공간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강화로 건강한 산림자원 보호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드름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사항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145본 제거와 예방나무주사 26㏊/1만 8,400본에 대한 방제를 실행하였고 참나무시드름병 59㏊에 대한 방제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200본 제거, 예방나무주사 200㏊ 방제와 참나무시드름병 59㏊에 대한 방제작업을 완료하고 생활권 주변의 돌발해충 방제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생활권 주변의 해충 방제로 군민불편 최소화와 산림자원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힐링과 치유를 위한 맨발길 걷는 조성사업입니다. 공원 등 자연 속에서 맨발 걷기를 통한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망곡산 연인공원 맨발길 정비사업과 전곡근린공원 등 4개소에 대한 맨발길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성된 맨발길의 유지관리와 추가 조성 대상지를 경기도에 신청하여 추가 조성하는 등 맨발 걷기를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선곡리 마을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소규모 마을정원 조성을 통한 마을단위 공동체의 자발적 생활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추진협의체 구성과 세부 계획을 수립, 정원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과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정원 공사를 완료하고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행사 추진 등 마을주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곡읍 지역거점 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은대근린공원의 노후 시설 정비와 녹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미로원 조성, 녹지 개선,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며, 상반기에는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공원 정비를 통한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인공원을 과장님 이렇게 조성을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인기가 있어요. 저도 어저께 6시 반에서 8시 저녁에 한번 걸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시간에도 여러 분들이 걷고 있는 것을 봤어요. 맨발 걷고. 그래서 참 그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구나 그랬는데 좀 아쉬운 것 두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무장애 산책로 데크길을 입구에서 올라가잖아요. 연천역에서. 거기에서 보면 오디 같은 건가요? 열매가.

아, 뽕나무 열매입니다.

뽕나무인지 한 두세 군데가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가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걷기보다는 신발은 신었죠. 나무 데크니까. 그래도 피해서 가서 거기는 나무를 좀 뽕나무를, 열매를 떨구든가 아니면 좀 제거작업, 전지작업을 하든가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자 위에 맨 위에를 올라가…,

정상 부분을 말씀하시는…

예, 정상 부분에 정자 이렇게 좀 끈으로 묶어놓은 데도 있고 약간 계단도 손을 볼 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보수 계획.

지금 보수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조금 보수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진행되는 대로 잘 진행해 주시고요.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황톳길 거기 맨발 걷기인데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 세 분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경기도 차원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좀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좀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길도 깨끗하고 잘 관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발 걷는 분들도 큰 불편함은 없는데 그냥 산이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산의 흙을 다듬어서 황토를 관리한 거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개미집 같은 게 보글보글 올라와서 개미들이 막 다니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은 약간 개미들을 없애주면… 완벽할 수는 없겠죠. 자연적인 산이니까. 그래도 맨발 걷는 거니까 약간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조금만 손을 이렇게 해 주면 처리를 해 주면 좀 좋지 않을까. 대체적으로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개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처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약제를 뭘 한다든지 아니면 뭐 퇴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냥 한두 개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굴이 생겨서 막…,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길 가운데 있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 정도도 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잘 정비해 주고 관리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과장님 감사하다는 생각 들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작년 연말에 산불방지 유공 표창받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불은 안 나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나는데 뭐 그렇게 건수가 많이 나지는 않았네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03쪽에 보시면 가로숲길 조성·관리 사업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원주 연세대학교 캠퍼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은행나무 말씀하셨죠.

예, 은행나무. 거기 원주 연세대학교 캠퍼스가 교목이 은행나무예요. 제가 가을 되면 시간 날 때마다 가보는데 진짜 환상적으로 은행나무를 가꿔놓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가보시라고 권해 드렸는데 못 가보셨죠?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요. 사진으로 봤습니다.

사진으로만 보셨어요? 다행이네요, 사진이라도 보셨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특히 가을에. 단풍 물들 때 가보시면, 연천도 일정 구간에 은행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면 관광객이 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가을에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진짜 가볼 만해요. 축제…,

올 가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학교가 축제예요, 그 기간에. 그 은행나무 때문에. 그래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람들이 오고 포토존도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을에 한번 가보시면 생각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은행나무 전지작업 했죠, 작년서부터?

예, 그렇습니다.

너무 슬퍼요. 은행나무 그냥 막 무작위로 대책 없이 베어버렸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아닌데. 내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현장 한번 갔다 오시라고 했는데 안 갔다 오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깝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우리가 은행나무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상리 구간서부터 진상리까지 있습니다. 그 구간이 전부 은행나무거든요, 양쪽에.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하면 그렇게 하면 훗날에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아깝게 그냥 막 다 잘라 없애지 말고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6쪽에 보시면 세계평화정원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올해도 댑싸리 축제를 하게 됐는데 중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로 거기 관리하잖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댑싸리 정원에 야생화 조성사업이 있는데, 식재 사업이. 그러면 일정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담당을 안 하고요. 올해는 저희가 1단계, 2단계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올해 하거든요. 하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충분히 소통을 해서 반영토록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해를 시키든지 해서 주민하고 같이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비가 지금 올해가 9억 7,400?

예,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만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거기다가 야생화 식재나 댑싸리 식재나 이런 것은 지금 거기 계획돼 있는 것은 아니네요?

예, 올해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해도 추진하고 기반시설만 조금씩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그러면 계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정 기간은 계속해야 되겠네요, 아직은?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거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하더라도, 저희가 다 맡아서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주민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래서 올해 또 산림녹지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협업하는 부분이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올해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죠, 세계평화정원 조성사업?

지금 설계하는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조만간에 착수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용역보고 먼저 한 것 그게 최종 아닙니까? 아직 용역보고가…,

작년에 좀 한 게 있는데…,

최종 보고가 또 있나요?

예. 그것 말고 기본계획 1단계, 2단계 하는 것하고 실시설계하고 하는 것을 금년도에 계약이 됐거든요. 설계. 그래서 조만간에 한 6월 말쯤에 착수보고회를 한번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용역보고 할 때 케이블카 몇 군데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관광 쪽에서…

관광과에서 했나?

예.

거기 같은 댑싸리 정원인데 거기 관광과에서 같이 한군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관광과에서는 임진강권역의 전체적인 관광계획을 하는 거고, 저희는 그것에 대한 일부분…,

그거 어떻게 추진됐는지 모르세요?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과가 지나가 가지고 그 질문을 못 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311쪽에 보시면 선곡리 마을정원 사업인데 이게 공모사업이었죠?

예, 도…,

근데 그때 제가 도의원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해서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 가지고 됐는데, 그때 사업이 당초에 2억 사업이었었는데 이게 왜 1억 5,000으로 됐죠?

원래 처음부터 1억 5,000 사업이었습니다.

2억이었었는데. 그래 가지고 5,000이 어디로 없어져 가지고, 이게.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그때 도에다 제가 부탁할 때도 2억으로 부탁한 기억이, 수첩을 어저께 뒤져 보니까 2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억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1억 5,000인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해 봤는데 1억 5,000이 맞는 거예요, 시작이?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이게 실시설계 중인가요?

실시설계 끝났고요.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선곡리 마을공동체하고 협의 좀 해서 안을 결정하신 건가요?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벌써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나는 지나갈 때마다 시작을 안 하기에…,

주민하고 좀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 가지고요.

시작이 안 되기에 사업비 확정이 꽤 됐는데 왜 안 되나 그래서. 조율이 잘 안 됐었군요.

예.

그러면 올해 안에는 다 마무리될 수 있는 건가요?

예, 마무리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2쪽에 보면 지역거점 공원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은대리에, 거기가 숲체험 장소예요. 유아들.

예, 일부 지역에 유아숲 체험…

이거 어린이들이 거기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근데 거기 해마다 제가 가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개선이 그렇게 확 안 되네요, 거기가. 가보면 조금씩 변화는 있는데 그래도 마음에 들게 이렇게는 안 돼요, 개선이. 그래서 거기 숲체험 우리 위탁 줬죠?

예, ‘나무랑놀자’랑.

예, ‘나무랑놀자’하고. 거기하고 좀 협의하셔서, 이거 지금 발주했나요?

아직 설계 중입니다.

숲체험 하시는 분들이 잘 알아요. 거기 어떻게 구성을 해야지 어린이, 유아들이 활동하기 좋은지. 연천군 유아들은 거기 엄청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는, 혜택을 보는 어린이들이 편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숲체험 거기 위탁받은 ‘나무랑놀자’ 그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 거예요. 그분들하고 협의 좀 하셔서 어떻게 구조를 해야지 숲체험에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설계 뭐 외주에 주면 그 사람들이 뭐 알겠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고객은 유아란 말이에요. 유아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숲체험 하는 그 위탁 준 업체하고 협의를 하시면 그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문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분들하고.

알겠습니다.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인데 사업비 취지하고 좀 맞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가능한 한 그렇게 유도해서, 이왕 정비하시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설물이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돈이 여기 보니까 올해 15억? 15억 맞는 건가요?

예, 15억.

적은 돈이 아닌데 쓸모 있는 시설을 갖춰야지 실질적으로 좋은 것 아닌가요? 그래서 15억을 투입해서 그만큼의 효과를 보려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가 어떤 게 편의성이 있는가를 진단을 하고 설계를 하고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뜻이니까 잘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