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88회 제4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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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시고 관련 책자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두 분 과장님, 배석한 부서원들, 고생 많습니다. 이 두 부서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위기가정과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고 현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생활보장과장님.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정책은 앞으로 계속 필요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나아가 역할을 더 해야 한다고 보는데, 2023년 대비 2024년에 결산이 좀 줄었더라고요. 줄고 또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서에서 부서원들이 노력한다면 이런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다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내용이 차상위계층의 월동대책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렇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지원 사업은 2024년도에 7350만 원의 예산으로 5430만 원을 집행했고 192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1920만 원 이것을 어떻게 전수조사를 잘하고 또... 이게 카드로 지급받는 거죠, 그렇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면 이게 용처가 확인되고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쓰지 않았다면 좀... 월동대책비니까 난방 등유를 넣어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걸 빠뜨리고 놓치지 않았는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일단은 월동대책비가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10만 원씩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매년 생보자(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이 약간 하향하면서 차상위계층이 수급자로 올라가면서 차상위계층의 숫자가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 거지, 다른 사항이 아니라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수급자로 선정되면서 차상위계층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금액의 반납이 많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2023년 대비 2024년이... 제가 지금도 찾으려니까 힘이 드는데, 그게 조금 줄었더라고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습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차상위계층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 대신 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도 꼭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집행잔액이... 한번 배부되었고 각 가정에 이게 전달되었을 경우에 빠지지 않고 잘 쓰일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이 역할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정책목표에서, 제가 이것은 정말 의아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공영장례비 지원’ 해 가지고 목표 90건에 실적이 90건, 100%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무연고 사망자 수가 90건 있었다, 이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맞추면서 어떤 목표로 삼고 또 그게 정확하게 목표만큼 90건의 무연고 사망자 수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목표 건수가 90건이 아니라 퍼센티지로 90%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공영장례비를 지원한 건이 41건이 됩니다. 이게 내나 순수하게 시비 100% 지원 사업인데 희한하게 41건이 왔습니다. 41건을 집행했고요. 희한하게 맞아떨어져 가지고 저희도 좀 의아한데...

서창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잔액이 거진 없는 사항입니다.

서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결산서 742페이지를 보면요. 단위사업은 장애인 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이 쭉 나오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우리 구에 하나가 있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종사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21명...

서창우위원

21명이에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21명인데 그러면 복지포인트는 인당 10만 포인트씩밖에 지급을 안 하네,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사자는 몇 명입니까? 장애인 거주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 2군데가 있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4군데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4군데?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몇 명이...? 그것도 똑같이 인당 10만 포인트를 지급합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건 특수근무수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창우위원

아니요. 742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는 결산이 1033만 738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장애인복지관 복지포인트는 결산이 209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원체 많이 나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거주하는 종사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인당 지급하는 포인트가 몇 포인트가 되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인당 10만 포인트씩 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입한다면 110분 정도가 장애인 거주시설에 종사해야 이 예산이 성립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걸 물어보는... 11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12명이 지금 근무를...

서창우위원

112명, 그러면 비슷하네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여기에 앉아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하고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분들하고 근무 형태나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것이... 열심히 근무를 하시는데... 제가 복지정책과에 확인해 보니까 이분들이 시간 외 수당이 월 2시간에서 지금 5시간으로 늘었더라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 직원들은 현실적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이 좀 넉넉하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60시간 정도 이렇게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것도 굉장히... 근무형태는 하루에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이런 형태로 똑같다고 보이는데 복지포인트에서 차액 발생이 상당히 많이 된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때 재원 부담이 전부 100% 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처우개선에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정식 우리 직원 대비 급여, 환경이나 이런 것도 차이가 날 수 있을 건데 복지포인트에서도 이렇게 차별화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이거 한꺼번에 문제 해결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방금 말씀했듯이 전체 시비라고 하면... 각 시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10만 원씩 다...

서창우위원

아니, 아니. 부산시는 똑같은데... 부산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하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타 시·도하고는 저희가 비교를 안 해봤는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것도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이거 끊임없이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상급부서에 건의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747페이지, 단위사업 노인일자리 지원에서... 굉장히 노인일자리 지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3년 결산 대비 2024년 결산은 무려 50억 원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늘어서 그런지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이...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 또 공동작업장이 2023년 결산이 2억 1300만 원인데 2024년 결산은 5300만 원, 이것은 또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 비례가 되어야 하는데 완전히 반비례로 가고 있는데...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결산이 많이 늘었고 공동작업장 운영은 결산이 줄었고, 하나는 늘고 하나는 줄은 그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당초에...

서창우위원

인건비가... 그러면 종사원이 얼마에서 늘었길래 이렇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서창우위원

인원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3명이 지금 좌동에...

서창우위원

아, 분소가 생기면서...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분소가 개소되면서 그쪽에 3명의 인건비가 더 잡혀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서창우위원

아, 그래도 이분들이... 3억 6500만 원에 5억 4700만 원이니까 1억 8000만 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3명의 인건비가 1억 8000만 원이나...?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랑 운영비도 같이 들어가니까...

서창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되었고... 그러면 공동작업장은 2023년도에 몇 개가 있었는데... 2024년도 결산이 5300만 원으로 줄었으니까 이것은 1억 6000만 원 정도가 거꾸로 줄었어요. 작업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예요? 몇 개가 줄었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1개소가 줄었는데, 반송의 시니어클럽이 있는 그 자리에 반송동 공동작업장이 있었는데 그게 ESG센터로 리모델링되면서 1개소가 줄었고요. 지금 예산이 절감된 부분은 공동작업장 관리 용역을 연납으로 저희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산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보장과와 노인장애인...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제가 안 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서입니다. 생활복지국의 모든 전 과가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생활보장과에서는 요즘에 뉴스 보도를 통하면... 어제도 기사가 났습니다, 그렇죠? 40대 가장이 자기 부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바닷속으로 돌진해서 3명이 사망하고 자기는 살아남은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이분들도 긴급복지나 이런 걸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보도상으로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잘 알려 가지고... 위기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어려워질 수가 있고 형편이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질 때 그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복지가 생활보장과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더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어려운 가정들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질의가 없다고 하니까 뒤에 팀장님들하고 박수를 치시던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장님, 조금 전에 서창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차상위 월동대책비 지원 같은 경우 있죠?

웃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숫자 등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물론 보조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5년에 예산이 또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면 끝도 없이 계속 반복되어야 할만한 일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하는지...?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이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내주는 사항이라서... 항상 보면 시에서도 작년 대비해서 조금 증액해서 보내주는데 팍팍 줄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김미희위원

팍팍 줄지는 않고... 그러면 2025년 예산은 올라온 거고 2026년도도 언제나 마찬가지일 거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결산에서 언제나 남아서 다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반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이거 저는 모르겠습니다. 행감 때도 항상 질의하는 거라서... 이게 물론 생활보장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런 보조금 반납이 과하게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조금... 정책 건의를 하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일단 예산보다는 성과지표가 중요한 과기 때문에 성과지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179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공영장례비 지원 관련도 말씀하셨는데, 딱 41건이 되어서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은 남고... 이 측정산식을 보면 무연고 사망자분의 지원 건수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100%가 되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무연고 사망자가 생겼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거진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거진 없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거진 100% 다 합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생겼을 때는...

김미희위원

사망자가 생겼을 때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이게 일단은 시비 보조금을 공영장례비로 먼저 쓰고 그리고 부족하면 우리 구비로 책정된 그것을 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90%의 목표는...? 100%가 되어야...?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시비 그 건으로 지금 한 겁니다.

김미희위원

시비만 책정을 한 건이라고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것은 달성률이 무조건 100%가 되어야 하는 건데 90%가 되어 있어서...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90%인데 그래도 일단은 혹시나... 사실은 무연고 사망자가 어떻게 생길지 우리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100%는 못 하고 90%만 우선 책정을 했거든요.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무연고 사망자가 생기면 저희들이 지원을 100% 다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말을 말씀드린 거예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그 말은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위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증가율인데, 이게 목표가 작년에 비하면 1%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작년 결산 때도 잠시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결론은 제도 완화의 문제인지 아니면 과에서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런 목표가 상향되고 그에 따른 목표 달성이 되는 건지 이것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위기가구 발굴은 사실 복정과(복지정책과) 업무가 되겠고요. 우리 부서에서는 기초수급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조사를 하는 단계이고 그 외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물론 업무가 같이 연계는 되죠. 우리 단독 업무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혹시나 그런 사항이 필요한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해주셔야 하고 또 동에서 사회복지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발굴하다 보면 아까 서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는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180페이지를 보시면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최저생계유지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종료가 되어서 이런 겁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그때는 주민위에 없어서 그러는데 시에서 이 사업이 종료된 사유 같은 게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일단은 이 사업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보통 생활보호대상자로 많이 하는 거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하고 우리 구에서도 2건이 있었습니다, 2가구가... 그래서 작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반납 비용도 많고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보통 1건당 3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겁니까, 2건이라고 하면?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가구의 소득에 따라서, 100% 지원하는 게 아니라 차등 지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얼마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잔액이 발생한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성과지표를 좀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이용자 중심의 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있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거기에 보시면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만족도 조사를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개입해서 하는 경우입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복지관에서 하고 우리가 나중에 확인을 하는 사항인데, 매 분기별로...

김미희위원

분기별로?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들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복지관...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예산의 성과지표이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에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잡은 사항...

김미희위원

복지관에서...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 활동 지원 이용 활성화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이런 경우도 목표가 100%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 어떤지 싶어 가지고... 특히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바우처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바우처를...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을 때 본인 시간을 꼭 100% 다 채우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남은 부분이 있고 또 지원자임에도 신청을 안 하시는 분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런...

김미희위원

항상 목표를 한 95% 전후로 이렇게 잡아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 밑에 기초연금 안정적 지원 관계입니다. 지금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분의 기초연금 수급자 수로 되어 있는데, 측정산식의 경우는 이게 단위가 퍼센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초연금 대상자분의... 181페이지입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측정산식에서 65세...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181페이지요?

김미희위원

예, 181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181페이지, 기초연금 안정적 지원 관계입니다. 이게 단위를 보시면 퍼센티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이게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수분의 기초연금 수급자 수로 되어 있는데, 지금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다 받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지는 않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소득하고 재산 사항을 다 봐서...

김미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상자분의 수급자로 해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퍼센티지로 작성할 때는, 어떻습니까? 측정산식에서...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일을 해야 하는 목표가... 이 사람들한테는 기초연금이 나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급한 사람들은 이만큼이 된다고 하면 그 측정산식이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대상자 중의... 그렇죠? 인구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대상자 중의 수급자로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65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 기준은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기준...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기초연금 수급을 몇 퍼센티지 지원받는지 그 부분을 산식으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결론은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이 64% 정도가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정도 수준으로...

김미희위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63~64% 그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측정산식이 일을 해야 하는 과의 입장에서는 돈을 줘야 하는 사람들 중의 받은 사람, 이렇게 측정산식이 가야 된다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100% 산식이...

김미희위원

100% 산식이 되는 거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100% 산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김미희위원

100% 산식에서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측정산식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산을 좀 볼게요. 182페이지를 보시면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건인데요. 과장님, 이게 거의 50% 이상이 보조금 반환된 상황이고요. 2025년도 예산이 더 올라와져 있는 경우 같은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2024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왔고요.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그 과정에서 사업 시행이... 예산도 내시가 조금 늦게 되었고요. 하반기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8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거든요.

김미희위원

아, 2024년 8월부터?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반기가 끝났는데...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것은, 지금 바로 확인하고 온 사항은 아닌데 올해 것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산이 7500만 원 정도가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산도 거의 배고, 진행 상황은 그러면 거의 배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었다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동료상담 건수를 늘려 가지고 예산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18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관련입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보조금 반납이 50%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5년도 예산도 올해와 동일하게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김미희위원

신청에 의해서...? 그러면 조금 전에 발굴 같은 거 얘기하셨는데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보조금이 해마다 이렇게 반납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지 않아요. 이거 동이라든지 위기가구 발굴 상황에서 보면 저는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해마다 지원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그 외에 필요로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등록 장애인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중에서도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금액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 적은 돈이 크게 쓰이는 사람들이...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남기도록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한번 봐주십시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다음 페이지, 184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거든요. 예산액이 3억 70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보면 지금 보조금 반납이 되어 있고 올해 예산액이 거의 6억 9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설명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

김미희위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부분에 3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액에 보조금 반납이 79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보조금 반납도 그렇지만 올해 예산은 또 배로 되어 있어요. 6억 98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던데, 이것 같은 경우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이 내려오면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액을 예탁합니다. 예탁을 해 가지고 나중에 비용 정산을 한 다음에 집행잔액이 반납된 부분이거든요.

김미희위원

정산 후 집행잔액?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경우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하면, 거의 3억 원 이상이 2024년에 비하면 늘어난 경우가 있던데 2025년 예산은 수요자가 많은 건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도 작년에 예산이...

김미희위원

하반기에...?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집행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발생한 부분이고요. 올해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김미희위원

올해는 6억 9000만 원 정도 중에서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거의 안 남을 것 같은...? 왜냐하면 2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안 남을 것 같은...?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내년 결산에 한번 집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하고 잔액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는 뒤에 계속 많은데 사실 이게 다 보조금 관련이라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과 모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어서 조금 전에... 181페이지인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이 총 2800억 원, 그렇죠? 제일 많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2800억 원이 맞지 않습니까? 총예산이 2800억 원...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2800억 원 정도인데 보조금 반납금이나 집행잔액을 보면 좀 낮은 편이다, 그렇죠? 보조금 잔액도 0.57%, 집행잔액도 0.18%, 현저히 낮더라고요. 낮아서 다른 과들보다...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보다 보조금 반납 비율이 최고로 낮더라고요. 0.57%로... 그다음에 우리 생활보장과도, 집행잔액 비율은 노인장애인복지과 0.18%, 생활보장과가 0.49%, 집행이나 이런 면에서 일을 잘하셨다는 칭찬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뒤에 보면 전세금 임차가 있죠?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경로당 임차가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임차,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1억 3800만 원 중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9700만 원으로 상당히... 70% 이상 돼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것은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예측할 수 있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70% 이상 이렇게 잔액이 남았거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매년 저희가... 올 전세 경로당이 있고요. 전월세 경로당이 있고 월세 경로당이 있는데, 매년 저희가 재계약을 할 때 임차료를 더 올려 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더 올리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잡아놓은 예산인데, 유독 지난해에 재계약하는 건수가 적었고요. 그래서 아마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성식

박성식위원장

재계약을 하더라도 기존 금액의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10% 이내 이렇던데... 그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10% 정도 상승한다고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거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장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서 많이 남긴 부분이 조금 의아해서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게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간에, 임차 경로당이 27개소가 되는데 그중에서 중간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비비 성격이라도 금액이 좀 많다고 보입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중간에 한번 털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정리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은 다음에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원래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먼저 생활보장과장님.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결산서 28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보시면 미수납액이 지금 104억 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매년 노력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보고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미수납액의 내용을 보면 많이 나옵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폐업 또는 부도, 소송, 계류가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노력은 하겠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일단은 제일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게 보통 사무장병원, 요양병원이 주로 몇 건을 차지하니까, 그 건이 몇십억 원씩 되니까 그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노력은 많이 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해답은 많이 있을 겁니다만 이게 구의 재산이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노력하는 것이 또한 우리 구 재산을, 재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시겠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노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결산서 742페이지... 아까 정회시간에 질의한 내용 있잖아요? 어르신들에 대한 계약 관련한 거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지원이 많은데요. 다른 것은... 관련 예산사업 결산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요. 시설보호장애인 김장비라든지 이것은 증액도 되지 않았고 예산 잔액이, 결산이 남았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주장애인 수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숫자가 줄었다? 숫자가 줄어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