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88회 제3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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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태승 행정국장 나오셔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유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유태승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철 비전전략국장 나오셔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비전전략국장

반갑습니다. 비전전략국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비전전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동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조순득 지금부터 의안번호 2107호,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인철 비전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기금 등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ㆍ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ㆍ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석해 주신 다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전미경 감사담당관 참석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일어나서 위원들을 향해 인사함) 마지막으로 공로연수를 앞두신 김윤정 문화관광경제국장의 인사 말씀과 소속 부서장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경제국장 김윤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점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경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아영 일자리경제과장 조나윤 해양진흥과장 김혜영 자원순환과장 박미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임영옥 문화회관장 전정희 갑자기 이렇게 서서... (문화관광경제국장 집행부석에 착석함)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소회를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퇴직할 때 항상... 앞의 선배님들도 그렇고 작별 인사 때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무탈하게’ 그다음에 ‘대가 없이 이렇게 나가게 돼서 참 감사하다.’, 이런 인사들을 많이 하셨는데 옛날에 제가 어리고 멋모를 때는 그 무탈하다는 말이 굉장히 식상하다, 참 의례적인 멘트라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연차가 올라가고 제가 퇴직을 며칠 앞둔 이 시점에 생각해 보면 그 무탈하다는 말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그 단어의 무게를 또 깊이를 제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37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일하는 게 너무 재밌을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사표를 썼다 지웠다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소에 제가 참 항상 인복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어느 부서를 가든지 간에 항상 주변에 좋은 동료들이 많아서 어떤 마음의 파도를 이겨내고 오늘 이렇게 무사히 퇴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정말 자유로운 해운대구민으로 돌아가는데, 해운대구와 또 해운대구의회가 함께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앉아서 하십시오」 하는 이 있음

웃음

장내 박수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윤정 문화관광경제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37년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날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교육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있죠?

점자

유점자위원장

몇 쪽인가요?

근호

나근호위원

177쪽이요, 평생교육 강좌 운영. 이게 자체 평가를 보면 ‘결과에 대한 원인’ 해 가지고 ‘남성 참여율이 높은 주제 야간 강좌 및 주말 가족참여 프로그램 개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22년도나 2023년도나 2024년도나 남성 참여율이 저조하거든요. 퍼센트율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유지돼요. 개선방안이 전혀 없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야간에 하는 강좌 수보다 대체로 주간에 하는 강좌 수가 많고... 그나마 주말에 가족특강으로 토요특강이 있기는 있거든요. 아버님들하고 같이 많이들 오지만 대체로 전체 강좌 수에 비해서는... 보통 남성분들이 직장인이 많고 하니까 높이기가 쉽지는 않은데 좀 더...

근호

나근호위원

야간에 개설해도 잘 안 오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야간강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오시기는 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평생교육강좌는 상반기, 하반기에 한 강좌씩 있고요. 평생교육 외의 인문학 강좌에 야간 인문학이라고 해서 주로 음악이라든지 예술과 관련한 인문학 강좌가 있는데 그런 강좌도 하고...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과장님이 여기에 계신 지 몇 년 되셨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3년 반 다 돼갑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다음 181쪽인데요. 평생학습관 운영 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주민위에 있을 때는 이런 거 가지고 좀 지적을 했는데 여기 기획위에도 와 보니... 이 자체 평가 있죠? 제가 복사한 게 2023년도 거고 지금 이게 2024년도 거잖아요. 결과에 대한 원인이 향후 개선사항이나... 토씨 하나 안 달라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시 남성 참여율이 높은 강좌 운영, 홍보수단 다양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목표를 달성함’,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분석을 통해 다음 사업 기획 시 반영’...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23년도 거거든요, 카피 용지 이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사실 이게 거의 주원인이기는 한 내용들이니까 몇 년 변동 없이 적었을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2023년, 2024년 교육하고 평생교육까지... 예산이 매년 계속 줄고 있었거든요. 평생학습 예산도 꽤 줄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강좌를 하려면 예산이 더 확대돼야지 남성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강좌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다양한 원인과...

근호

나근호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편성 좀 많이 해 달라고 하시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일일이 전화하시고, 직접 찾아가시고... 애가 쓰여야지 편성이 많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웃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과별로 줄여야 되는 그런 차원으로 그 분야도 좀 줄고 그랬던 거거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 1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육도서관과의 보조금, ‘업무착오로 인한 세입예산 미편성’ 돼 있죠? 이게 어떤 내용이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의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로 해서 보조금을 1년에 드리고 있는데 그 집행잔액이... 매년 1회 추경에 세입편성을 하는데 작년에 그거를 좀 놓쳐서 미편성이 돼 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연계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140쪽이랑 결산서 첨부서류 77쪽과 12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송종합사회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1회 추경할 때는 2025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송정동 같은 경우에도 조성 사업이 그때 한 10개월 지연됐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랬는데 또 이렇게 지연이 되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작년에 공사는 업체 선정이 됐는데 콘텐츠 업체 입찰이 유찰돼 가지고 재공고를 올리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설계에 대해서, 어쨌든 콘텐츠 공간과 다른 공간의 협의가 잘 돼야 되고 저희 과랑 반송종합사회복지관에 설계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하는 그 시간들이 좀... 예상치 못하게 소요가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한 사유로... 제가 볼 때 송정동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처음부터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콘텐츠 공고 유찰 때문이라고는 하시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처음부터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서 14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보면 아까 보조금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 보조금이 조금 많이 남았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반납금도, 정산 잔액도 많이 남았습니다. 2023년도에 비해서 거의 550%나 증가를 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애당초 잘못 추계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과다하게 잔액이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해운대도서관 임대료가 2년에 1번씩 재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대료 산정을 할 때 사업 수익률을, 수익률 조정 직전 기간 5일간의 평균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그 수익률을 예상한 게 한 3.55%이면 실제로 조금 더 낮아 가지고... 2년간 임대료 자체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좀 적게 지출이 되어서...

윤정

심윤정위원

임대료는 거의 예상할 수 있는 금액 아닌가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사업 수익률이라는 게... 그 안에 금리가 들어가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금리가 들어간다고 그래도 조금 과도하게 남은 것 같아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2023년도에 비해서 550%나 과도하게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1년 동안, 2024년 수고 많으셨는데요, 부서원들도... 그나마 우리 교육도서관과가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성인지예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적은데 우리 구에서는 그나마 차지를 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은데... 아까 나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성인지에 대한 비율이, 사업 수혜자를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남성들이 참여를 하려면 낮 시간은 조금 힘들잖아요. 그거를 좀 감안해서... 예전에는 성인지예산을 만든 목적이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말 그대로 남성 평등 기준으로 봐야 되는 위치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늘 단골적으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1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우리 과 예산이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교육도서관과.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120억 원...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현액으로, 2023년도에서 이월된 것까지 합치면 130억 원 정도예요. 올해 집행잔액 8억 원을 빼고 나면 122억 원 정도가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총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세입예산...?

백철

김백철위원

1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도서관과가 해운대구민들의 인성과 인문학적인 소양을 책임지셔야 되는데... 해운대가 매번 도시적인 이런 인상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각박한... 그나마 그쪽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데가 교육도서관과 인성교육, 이 부분에 대한 거예요. 우리 세입예산 대비해서 교육도서관과의 예산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1조 원의 예산 중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제가...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1%.

웃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1% 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 조금 넘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120억 원을... 아니, 130억 원으로 잡고요. 우리 해운대구민으로 나누면, 우리 해운대구민이 인당 3만 원 조금 넘는 국가적 혜택을 보고 있어요. 이게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해운대구민들이 세금으로 혜택을 보는 게 꼴찌입니다. 좀 획기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우리 학생들이 받는 혜택은 훨씬 더 떨어집니다. 이거 좀 어떻게...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인문학적인... 북콘서트,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콘서트도...

백철

김백철위원

2번 합니다, 2번.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니요. 평생교육팀도 하고 도서관정책팀, 도서관운영팀에서... 올해는 3번...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는 3번 했습니까? 1번 늘었네요?

웃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더 있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이거를 매달 왜 못 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것도 예산 때문에 줄인 거였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야단을 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하면 예산집행부와 싸우십시오. 명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명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구민이 불쌍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은 더 그래요. 올해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요. 곧 내년 예산, (예산)집행부와 또 싸워야 되겠죠? 이제는 제가 여러 번 잔소리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과 부서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2%까지 올리십시오. 200억 원대로 올리십시오.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해운대구의 도로, 아스팔트, 보도블록, 일부분만 줄여도 우리 해운대구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3만 원 정도인데 5만 원 정도는... 최소한 5만 원 이상의 혜택은... 부끄럽습니다. 국가에 우리 해운대구민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는데 인문학적 소양에 3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는... 조금씩 합시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5만 원 이상의 혜택은 볼 수 있도록 좀 획기적인 노력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성인지예산도 같이 맞물려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웃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년 동안 너무 애써주셔서 우리 부서원님들과 과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구가 스마트도서관을 몇 개 운영하고 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2개 하고 있고... 올해 하나 개관할 거고요.

송민우위원

어디어디죠? 올해 개관할 데가 어디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문화복합센터하고 센텀시티역에 있고 장산역에 개관 예정입니다.

송민우위원

더 늘릴 계획은 있나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단 작년에 위원님들이 용인시의 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갈 계획이고 갔다 와서 좀 더 검토해서... 그런데 사실 인력도 좀 보충이 돼야지 스마트도서관도 위원님들의 바람대로 더 하고 또 예산도 200억 원이 되면 그 일을 다 할 사람이 필요하니 저희는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돼야 예산 확대도 같이 따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민우위원

아까 심윤정 위원님의 말씀처럼 반송종합사회복지관, YMCA... 거기가 좀 늦어지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봤을 때 거기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접목을 하는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스마트도서관 자체의 정의가 그렇게 똑 부러지지는 않잖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거기에는 도서 시설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스마트까지 넣기에는 저희들이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송민우위원

스마트도서관 자체가 갑 지역에 많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없나? 다 갑 아닙니까, 스마트도서관? 아, 을입니까? 센텀이 을로 들어가요, 갑으로 들어가요? 재송동은 을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은도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문학도서관이라고 합니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문고... 그거는 무슨 도서관으로 들어갑니까?

「없는데요」 하는 이 있음

「재송동...」 하는 이 있음

장내 웃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거는 새마을문고로 해서 홍보협력과에서 관리하면서 도서구입비도 지원하고 하시는데...

송민우위원

아, 그거는 홍보협력과에서 합니까? 왜 이 과에서 안 하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중에 몇 개는 사립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해 가지고 운영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개에 우리가 프로그램이든 지원해 드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송민우위원

거기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스마트도서관이라고 해서 굳이 클 필요가 있겠습니까, 맞죠? 그렇다고 하면 동 행정복지센터의 문고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기를 살짝 리모델링해서, 큰돈 안 들여서 아이들이 스마트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앞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요즘 사실 뭐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부지 확보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쪽도 연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거는 그러면 홍보협력과에 말을 해야 되는 건가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스마트도서관은 저희들이 구축을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스마트도서관은 도서를 보기 힘든 환경에 있는 그런 장소이면서 접근성도 좋고, 그런 곳에 들어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마을문고는 벌써 책 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었거든요, 사실. 물론 홍보협력과에 말을 해야 되겠지만 행정복지센터 문고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사실 요즘 보니까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도 계속 좀 수고해 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교육도서관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59페이지에 보면 세입 결산 부분에... 심윤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게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이거든요. 1억 3000만 원이에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의 답변 과정에서 교육보조금 집행잔액을 1회 추경에서 세입에 안 잡았다, 놓쳤다... 이런 경우들이 제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추경에 다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업무 착오로 인한 이 금액 자체가 1억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실수 자체가, 저희가 세입·세출에 대해서 왜곡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미편성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억 30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교육도서관과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이 누락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지적을 좀 하고 싶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죄송스럽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일은 좀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발생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39페이지에 보면 교육도서관과가... 예산현액 대비해서 작년에 90.86%의 집행률을 보였더라고요. 그런데 참 아쉬운 거는 명시이월을 8억 800만 원 하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예산현액 대비해서 6%예요. 이것만 잘 해결됐으면 집행률이 86%, 87% 이렇게 올라갔을 건데 반송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이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되어졌는데, 그렇죠? 콘텐츠 업체 유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유찰됨으로써 공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유찰되면서 콘텐츠 용역 재공고도 해야 되고 또 선정하고 협상하고 하는 기간이 서너 달 지연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 공사 착공은 작년 12월에 했는데... 그리고 또 공사준공과 콘텐츠 완료도 4월에 했는데 개관 준비하고 대선도 있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일정도 잡고 하다 보니까 개관이 6월 27일에 될 예정이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지금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래는 개관이 언제 예정이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원래는 올 초쯤 예정을 했었는데 콘텐츠가...

영숙

원영숙위원

한 몇 개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딜레이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딜레이 돼버렸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 이후로 집행은 많이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8억 800만 원에서 거의 다 집행되고 개관만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이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물론 이유가 없는 거는 없겠죠. 그러면 이게 콘텐츠업체 유찰이 돼서 재공고가 됐는데 그다음 유찰 사유에 대해서는 분석이 됐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단 업체들이 응찰을 안 한 이유가 별로 이익이 많이 안 남겠다는... 그런 판단이었지 않을까 싶거든요.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재공고해서는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개 업체... 거의 수의계약을 한 거네, 그렇죠? 그에 따른 이 반송 어린이복합문화공간에, 콘텐츠상에 부서에서 담고 싶었던 내용들이 다 알뜰하게 잘 담겨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래도 다행히 반송은 조금 놀이기능이 있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콘텐츠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물놀이터라든지, 다른 송정이나 우2동과 조금 차별화되게 놀이기능도 들어가면서 콘텐츠도 좀 더, 디지털 클라이밍 콘텐츠도 들어가고 컬러링도 색다르게 들어가고 좀 다르게...

영숙

원영숙위원

체험형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졌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하여튼 개관하면...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는 합니다. 기대를 가지고요. 어떻든 이렇게 공기가 늦어지고 명시이월을 이렇게 많이 시키는 것 자체가... 만약에 이게 유찰이 안 됐으면 계약금이라든지 이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큰 명시이월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 공기에 따른 손실이라든지 자재비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교육도서관과의 성과 있잖아요. 지표 미달성 1건이 있네요? (집행부 답변 준비)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평생학습관 교육 참여인원이 미달성됐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평생학습관 예산도, 올해 전반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예산에서 꽤 많이 삭감했어야 되는데 평생학습관 예산도 줄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감안하지 못하고 목표치는 줄이지 않아서 100% 달성을 못 한 면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어서 사업내용들도 많이 줄어들었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좀 줄었죠.

영숙

원영숙위원

성과지표에 그 부분들이 감안이 안 됐다는 말씀이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 목표치는 조금 더 낮췄어야 되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사업을 잘 진행하셨다는 말씀이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부서에서 그렇게 평가하면 사업을 잘 진행했다고 저희도 믿겠습니다. 사업 진행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최은영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대부분의 것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셔 가지고 저도 많이 해소됐고요. 과장님, 세입에서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예산액을 왜 이렇게 적게 잡습니까? 어느 부분이 이자수입으로 들어오죠? 59페이지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자 부분도 교육경비보조금 이자수입이 예산에 미편성된 면이 있어 가지고...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반환됐다는 그 부분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 이자도 같이...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게 적용되다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예산은 8만 5000원 잡혀있고,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징수결정은 500만 원이 넘다 보니까... 그 부분이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과장님, 요새 배달강좌 좀 어떻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배달강좌는 여전히...

은영

최은영위원

인기가 좀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인기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2024년에 비해서 우리가 배달강좌를 좀 늘린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닙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성과지표에 보면 배달강좌 신규동아리 지원율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배달강좌 동아리들이 많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많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본적으로 많이 등록돼 있고, 이거는 신규동아리에 대한 부분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신규동아리가 매년 30개 이렇게 신청하시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신규동아리를 좀 더 활성화하고, 동아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를 활성화하려고 신규동아리 지원율을 성과지표에 넣었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지표를 잡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전체적으로 배달강좌 동아리가 몇 개나 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동아리가 한... 우리가 지원하는 동아리...?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2025년으로 보면 상반기 15개, 하반기 15개 해서 30개 정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등록된... (집행부 답변 준비)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이거를 볼 때 어떻게 봤느냐 하면... 신규에 방점을 찍어서 신규동아리에 대한 부분을 지원한다는 건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에 지원하는 동아리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이 지원율은, 분모는 전체 지원하는 동아리 개수가 들어가고요. 그중의 신규동아리 지원율이라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025년으로 본다고 치면 30개 중에서 신규가 20~30%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배달강좌 동아리들이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신청하고, 지원받고 하는 비율이 크다는 의미네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1년간 지원을 안 받으면 신규로 자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1년간 안 받으면 신규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크게 신규의 의미는 없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래서 이 성과지표를 좀 더 포괄적으로...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해 가지고 다른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포함해서 조금 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배달강좌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년간 안 받으면 신규동아리로 지원되는 형태가 되고... 그러면 그것도 여기 지원율에 적용이 되는 거다, 그렇죠? 이게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동아리라든지, 예를 들면 2년, 3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동아리들도 좀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제가 그 개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대체로 지원하는 동아리 수는 연간 65개 정도가 되고... 배달강좌를 신청하는 동아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65개 정도가 했고요. 우리가 그중에서 30개를...

은영

최은영위원

예, 선정을 하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하니까... 3년 연속은 아니어도 한 2년 연속은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거 조금 궁금한데... 배달강좌와 관련해서 지금 동아리 전체 수하고, 등록된 동아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동아리 수하고... 그게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예를 들면 몇 년 정도 지원받고 있다든지 지속화되는 게 있을 거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동아리 지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을 비교해서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입학준비금은 지원율이 항상 이렇게밖에 안 되네, 그렇죠? 우리가 목표 자체도 87% 정도 잡고... 뭐, 실적 89% 정도... 이렇게 보는 거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최대한 많이 애를 썼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니까... 초등 같은 경우는 관내 학생 지원율이 거의 96%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관외 입학생들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1년 학교를 유예해서 1학년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조기입학을 해서 이 1학년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게 참...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몇 년 치를 두고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늘 올라오는 거를 보면 87~89%, 90% 이하대로 목표치 자체도 그렇게 잡지 않습니까? 잡고 달성률도 비슷해요. 그러면 그게 사실 예산이 금액적으로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교육도서관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 해 보니까 이렇더라고 하면 사실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잡기가 힘들지만 벌써 여러 해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 해를 보면서... 이 부분을 다음 연도부터는 잡을 때 조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청사관리 관련해서, 141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관련해서 2023년에는 6억 8000만 원 정도의 결산이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2024년에는 5억 7000만 원 정도, 지금 2025년은 7억 원대죠? 이런 식으로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반여도서관의 운영이 안 돼서 그렇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때 휴강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송정동도 조성이 되어서, 지금 운영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이용자 수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추이를 보고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송정동의... 뿐만 아니겠죠. 우2동도 있고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이 조성을 한 이후에 얼마만큼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가, 혹은 고정적 이용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속할 건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저희들이 매일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쓰고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만족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게 접근성과 주변 인구수에 따라서... 우2동은 아무래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이용을 하시고, 송정동은 조금 더 새것이지만 우2동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는 없고요. 조금 더 떨어지는 면은 있고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주로 어린이집 같은 데서 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물론 단체로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오고요. 주말에 특히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같이 오고...

은영

최은영위원

송정동사에 있기 때문에 송정동에 이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렵게 얻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하도록 권유를 계속해 주세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볼 때는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139페이지에 장서 확보 수가 1만 8300권이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목표치가 변화가 있나요? 기준이 있나요? 예산의 몇 퍼센트다, 인구의 몇 퍼센트다, 이런 기준이 없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보통 예산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것도 작년에 목표치를 좀 더 면밀하게 못 하고, 실적치가 이것보다 훨씬 높았는데... ‘2024년 목표는 조금 더 올렸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목표치를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 거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예산으로, 도서의 정가 가격도 있고 저희들이 10% 할인해서 구입을 하니... 대략 구입 책 수를 예상할 수는 있지만...

상곤

이상곤위원

목표치는 조정이 가능하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 전해의 실적도 보고... 그런데 어린이책은 일반 도서보다 가격이 좀 더 낮고 하니까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상곤

이상곤위원

예산이 작년에 재작년보다 3300만 원이 더 삭감됐었잖아,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재작년보다요?

상곤

이상곤위원

2023년보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 그때는... 작년에 저희들 자료실이 포화상태여 가지고... 자료실과 보존서고도, 그래서 도서구입비를 2023년보다 조금 삭감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2023년에 2억 9875만 원 정도였고 작년하고 올해는 똑같이 2억 6500만 원, 똑같은 금액이다, 그렇죠? 실제로 책 정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게 되면 몇 퍼센트 조금 인상이 돼야 되는데 인상이 되지 않고 삭감이 되고 있고, 실제 구매 건수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책을 폐기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년 동안 쓰고, 이런 기준이 있나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거는 법과 조례에 돼 있고요. 연간 100분의 7을 초과하지 않게 저희들이 매년 장서 점검은 하고 또 새 책이 계속 들어가니 이용이 안 되는 구판 책은, 또 훼손되고 이용 가치가 떨어지는 책들은 매년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도서관도 그렇고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도 그렇고...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아까 목표치도 그랬는데 예산편성 기준도 몇 퍼센트라고 정해져 있나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도서구입비의 예산편성 기준이요?

상곤

이상곤위원

예.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거는...

상곤

이상곤위원

그거는 없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구에 비해서 몇 퍼센트...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봉사 대상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공공도서관은 매년 3000권 이상 더 구입을 해야 하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3000권 이상을 신규로 구입하도록...?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5만 명 이상이면...?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우리는 5만 명이 아니고 37만 명이 되는데 그 기준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게 구 단위의 인구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 인구수를 부산시 전체에 있는 공공도서관 수로 나눈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전체로 봤을 때 성과지표의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예산을... 그 당시에는 장서의 보관 이유 때문에 3300만 원 정도 삭감했었는데 도서 자체의 정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복원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왜냐하면 신규 책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그때 사람들이 원하는... 지금 몇 년 동안, 3년간 보니까 도서구입비는 10원도 남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남기면 안 되겠죠.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당연히 남기면 안 되죠. 그만큼 신규 책 구입을 적절하게 잘하고 있다고 보는 건데 실제 사람들이 보고 싶은 책인데 구입이 안 돼서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부터 신경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미경 교육도서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1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이거든요.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의 기타사용료, 예산현액이 2억 3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징수결정액이 2억 8659만 8000원, 이게 징수결정액이 많이 됐거든요.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5600만 원 이상이 실제 수납이 됐어요. 이거는 경상적 세외수입인데 이렇게 예산현액보다 많이 징수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타사용료에 포함되는 게 저희들 대관료하고 아카데미 강좌 수수료가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대관이 굉장히... 가동률이 팔십몇 퍼센트에 달하다 보니까 대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바람직한 현상이네, 그렇죠?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그래서 올해는 세입을 좀 많이 올려서 편성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떻든 예년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대관을 했고...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문화회관의 사용 빈도가 높아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네, 그렇죠?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세입예산이 축소된 결과가 나왔거든요. 올해 이 부분, 2025년도에는 세입에 이 부분이 반영됐다니까 다행입니다, 과장님.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반영해서... 이번에는 좀 올려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50페이지에 보면 문화회관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98.27%네요?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굉장히 높게, 집행을 잘했다... 결산서상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성과지표에 보면 문화회관에 대한 만족도를 주민들이 생각할 때 특별기획공연에 대해서... 이거 때문에 문화회관을 우리 주민들이 더 사랑하고, 문화회관 이용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2023년도의 목표치가, 제작 및 유치 건수가 53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 작년에 42건이에요. 11건이나 목표치가 줄어들었어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렇게 목표치를 낮게 설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아, 이거는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할 때 애초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횟수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건을 했으면 올해 10건 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질 높은 거를 하는 거에 치중을 해보자, 사실 이 목표치를 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오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치중하면서 실제로 맞춤 공연이나 의외로 그런 공연들이 더해져 가지고 실적은 58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정을 할 때는 그런 의도가 좀 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결국 42건에서 실적은 58건이 나왔잖아요.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에도 53건의 목표를 잡아 가지고 58건을 했고... 성과지표를 할 때 너무 과도하게 이 부분의 목표를 낮춰서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의도는 사실 그러했는데 저도 이 결과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목표치를 설정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고 또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적정하게, 굉장히 목표치를 낮게 잡음으로써... 또 실적은 예년하고 같이 달성을 했단 말입니다.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을 유지해 주시는 것들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관장님.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50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 성과지표에... 이것도 말하자면 청사인데 작년에 이거를, 청사 관련한 성과지표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지적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새롭게 넣으셨던데...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지표가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예술아카데미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술아카데미 운영이 지금 보면 2023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증가됐죠?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023년도가 7460만 원 정도고요. 2024년이 1억 1300만 원 정도로 예산은 굉장히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 운영이라든지 정원에 대한 부분, 수강생에 대한 부분에는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정규 강좌 수가 2023년에 16개 강좌였고요. 그다음에 수강생도 1300여 명이었고요. 2024년에 예산이 대폭 증가한, 4000만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개 반을 운영하고 정원도 370명, 수강생도 1480명 정도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예술아카데미가 결국 주민에게 예술 기회를 많이 주는 것과 함께 지역 예술의 발전과도 관련이 있는데 실제 예산이 50%가 150% 정도 된 셈이거든요. 그런데 수강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100여 명 정도 증가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강좌 자체가 고퀄리티라서 이렇게 강좌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어떤 연유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자세한 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좀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강좌라든지 이런 거는 안의 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강사료가 작년 중간에 조금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정회시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강사 수당이 올랐다고 해서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금액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강좌가 좀 많이 늘어나든가 아니면 수강생이 많아지든가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LED, 10억 원짜리는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던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현재 저희들이 입찰공고 중이고 내일이 공고 마지막 날이거든요. 내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안서를 접수할 거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네요?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저희들이 제안평가위원회를 열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 협상 대상자가 정해지면 7~8월에 아마 설치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평가위원은 인력풀을 몇 명에서 선발합니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전국적으로 내서 한 256명인가 이렇게 받았는데 자격 미달 빼고 101명 예비 명부가 작성돼 있고요.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으면서 그거는 추첨할 예정입니다. 하게 되면 한 24명 이렇게 일단 뽑을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평가위원회는 8명으로, 의원님 포함해서 전문가만으로 구성될 겁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 배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금액이 아시다시피 단일 건수로는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이 다양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치의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먼저 세입인데요. 115쪽이요. 이게 기타수입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제가 주민위에서 기획위로 넘어와 가지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모르다 보니까 속기록을 봤는데... 그러니까 2023년도에 박성식 의원님이 지적하셨더라고요. 그때 기입을 안 하셔 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분은 예산액 300만 원을 기입하셨네요?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때는, 속기록을 읽어보니... 왜 미편성했나부터 시작해서 포인트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속기록에 남아있더라고요.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올해 이렇게 예산액을 책정해 주신 거는 감사할 일이고, 앞으로 이런 거는 세심하게 누락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관장님, 문화회관에는 성인지예산이 얼마입니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정확한 금액은... 지금 아마 2024년은 빠져있을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제로입니다.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왜 제로일까요?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그래서 작년에 그거를 알고 올해는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보고...

백철

김백철위원

편성했습니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규모는 저희들이 아카데미 관련을 넣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야 돼서... 아카데미 관련해 가지고 그 예산을 다 넣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문화회관 총예산이 얼마죠?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2024년 관련해서 15~16억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25년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웃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앞의 교육도서관과에도 그런 인문학적인, 우리 해운대구민들의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져달라고 해놨는데 우리 문화회관도 문화적인 소양을 맡아주셔야 됩니다.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회관 자체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좀 더 많은 이런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문화에 대한 예산이 금액적으로 보게 되면 되게 적거든요. 15억 원 정도...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맞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지역 예술인에 대한 이런 예산이 너무 적어요. 1억 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좀 더 누리는 것도 있지만 예술행위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염두에 둬서 예산편성에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문화적인, 아카데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렉처콘서트라든지 이런 거를... 저도 사실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기 때문에 올해 그런 예산을 많이 반영했고요. 또 그 말씀을 듣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장님, 앞서 원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성과지표랑 계획 이런 부분을 제대로 좀 하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왜냐하면 기획공연관람 주민 만족도 이 부분도... 자, 948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만족도를 설문조사로 한단 말이죠. 설문조사에 몇 퍼센트나... 응답률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몇 퍼센트입니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제가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실제로...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알기로 관장님, 10~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률 제고를 위한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성과지표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건지 그런 방법도 계획을 세울 때, 그러니까 2026년도죠?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만 그 결과를 가지고 또 다음 연도에 반영도 되고 하는데... 일단 지표가 잘못되고 측정하는 이 방법이 잘못되면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잡을 때 이게 반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대로 해 주십사, 그거는 공감을 하시죠?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이 설문조사가 실제 우리가, 공연을 딱 보고 난 이후에 그분들 핸드폰으로 다 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응답률이... 해 주는 사람은 해 주고, 안 해 주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 사실 고민도 좀 하고 있고...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정희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결산서 155쪽이요. 부서 성과인데요. 하나만 좀 질의할게요. 이게 전통문화유산 정비 건수 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전통문화유산...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6건인데 지금 자료를 찾아봐도 뭘... 이 6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삼절사 정기 안전점검,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일괄 고문서 진열장 설치, 이런 겁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전통문화유산 정비 건수가 지금 6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반송 삼절사 고문서 진열장 설치한 거랑 삼절사의 단청하고 전사청 오일스테인 도장한 거랑...

근호

나근호위원

방재시스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다음에... 아니요, 그거는 따로 있습니다. 방재시스템도 유지보수가 2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지사 공양간 보수 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6건이 들어갑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건수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건데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시 지정 문화재인 반송 삼절사에 고문서 진열장을 설치한 거랑 그다음에 삼절사의 단청하고 오일스테인 도장한 거랑 인지사 공양간 보수한 거랑 그다음에 해운정사, 인지사에 유지보수한 거랑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한 거랑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6건이 들어갑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문화유산 정비 건수에 이게 그 뭐야...? 아~ 거기도 그러니까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로 그러면 들어가는 겁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유형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6건이네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4년도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71페이지의 경상적 세외수입이거든요. 국유재산 임대료 200만 원 예산현액이 잡혀 있는데 수납액이 없네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자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지금 관광시설관리사업소 1층에 있는 관광 기념품 홍보관인데 이게 사실은 공유재산 임대료로 잡혔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국유재산 임대료로 편성이 돼 있었고요. 실제로 징수를 할 때는 공유재산 임대료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편성이 작년에 조금 잘못돼 가지고 지금 징수액은 없는 거고 공유재산 임대료에 징수액이 포함됐기 때문에 징수는 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예산 편성이 세입 과목에 있어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바로잡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예산 편성이 잘못돼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임대료가 안 들어온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바로잡았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기타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51만 5000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해결됐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2024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2025년도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미수납액으로 잡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수납은 다 됐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100% 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55페이지를 보면 성과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운대구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가 해운대 모래축제이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 만족도가... 저희가 목표를 90%로 잡았는데 성과지표 달성이 안 됐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조금 미흡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좀 미흡했네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대표적인 축제인데 부서에서 볼 때는 이게 참여자 만족도이니까 너무 가혹한 평가였는지... 아니면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모래축제에 대해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난해 2024년도 모래축제를 보자면 역대급으로 많은 방문자들이,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셨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지표를 80%로 잡았습니다. 만족도가 사실 그때는 90% 이상이 나와 가지고 2024년도에는 만족도 목표를 저희들이 90%로 잡았는데 그에는 조금 못 미쳤지만 사실상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왔는데 조사하는 지표가 사실 좀 적다 보니까 정확도에 있어서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20주년인 모래축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참여자 만족이나 관광...?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책자로는 아직 안 나왔는데 만족도 조사는 끝이 났습니다. 작년에는 87%로 나왔고 올해도 저희들이 90%로 잡았었는데 90%에는 조금 못 미치는 88~89% 정도 나왔습니다. 상향은 되었지만 조금 미달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성과지표를, 그래도 부서에서 지표를 잡을 때 굉장히 소극적으로 잡은 것은 아니다 하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은 사실 더 높게 잡고 싶으나...

영숙

원영숙위원

이 지표로 볼 때는 그렇네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그 모래축제를 보니까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더라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해운대에 이렇게 큰 모래축제가 있다는 게 너무... 또 진행도 잘 되고 있고 해서 참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 싶은데 그때 팀장이...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모래축제의 모래가 너무 빨리... 축제 기간 말고도 좀 더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는 미니어처 같은 경우를 만들겠다 했는데 제가 모래축제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그 부분은 모래축제와 별개로 저희들이... 모래축제가 20주년이 됐는데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대표적인 작품을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상설화시키면 어떨까,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은 안 됐던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해에 비해서는 1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지만 모래조각이 좀 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가 지표가 상승을 해 가지고 미니어처 제작까지는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의 장기 과제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마다 20주년... 모래축제의 햇수가 쌓임으로써 이거 자체가, 작품 자체도 상징성 있게 관광 자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해운대 모래축제를 알리기 위해서 몇 주년의 모래축제 상징물을 병따개라든지, 어디에든... 그런 작품을 박아 넣는 것들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니어처 이야기를 분명히 부서에서 들었는데 전시가 안 됐다는 걸 보고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부서에서 고민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해마다 모래축제의 상징적인 작품에 대한, 미니어처에 대해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어떤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문화관광과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많이 낮아요. 80.94%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그게 명시이월이 많아서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이월이 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명시이월이 빛축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이제 빛축제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다 명시이월이 됐고... 빛축제를 빼고 나면 그 집행률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빛축제 올해... 아, 작년의 빛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감할 때도 계속적인 지적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 빛축제 자체가 시간의... 입찰하고 나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몇 차례의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에 몰려 가지고 빛축제를 하고자 하는 원 구상 자체가 굉장히 다른,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못 냈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결국은 집행률도 낮아지고, 회계 단위는 결국 1년 그거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은 기행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집행률이 80%, 90% 이하의 집행률이라는 건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빛축제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 계속 쫓기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 2026년에는 분명히 본예산에 이 빛축제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빛축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본예산에 편성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위원장님을 향해) 더 할까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시비로 해운대 빛의 거리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2억 원이 명시이월됐거든요. 이 부분의 명시이월 사유가 ‘부산시 담당 부서 변경에 따른 사업 내용 및 추진 방향 변경 예정, 부산시 협의 후 사업 내용 결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올해 명시이월돼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사업... 2억 원의 명시이월된 금액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 10억 원 중에서 2억 원은 명시이월시켰고요. 그 2억 원은 부산시랑 협의를 해서 그게 지금 시설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예산에 달맞이길에 미디어 아트하는 예산이 2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빛의 거리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설 조명이 들어가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예산의 2억 원과 지금 명시이월된 2억 원을 합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부산시로부터 협의를 받았고 그렇게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달맞이길 미디어 아트 길 조성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미디어 아트를 조성하는데 해월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해월정으로 들어가는 오솔길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해월정, 그다음에 밑의 달맞이광장까지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걸로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1회 타종)

영숙

원영숙위원

이 2억 원을 이제 여기에 쓰겠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용도 변경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용도 변경했다는 거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이제 사고이월 없이 명시이월로 사업비가 다 끝납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그렇게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결산서 155쪽, 그다음에 655쪽을 보시겠습니다. 155쪽을 보면 우리 문화도시 해운대 조성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이 처음에는 지표가 2개였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표는 하나로 알고 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아닙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못 했습니까? 이 말씀을...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걸로만 확인을 해 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그때 그게 채택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용역비를 썼단 말입니다, 연구 용역비를...?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그걸 썼기 때문에 이 지표에도 그 부분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의회에 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처음에 지표로 삼았는데 사업이 채택이 안 돼서 만약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 부분도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에 언론에서 봤는데 저희 해운대가 외국인 관광객 실태조사를 보면 원래 1위에서 5위로 떨어졌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못 보셨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예. 제가 그것은 못 봤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해서 물론... 국내 관광객들로부터 실태조사한 것은 1위에서 2위로 떨어졌고요. 아, 부산시에서 이제 그렇게 했었고, 우리가... 그거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죄송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우리 해운대를 바라보는 걱정,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나본 적 있습니까, 혹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누구...?

윤정

심윤정위원

한국관광공사...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할 때 그렇게 해서 만난 적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최근에 만나...?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최근에도 이제...

윤정

심윤정위원

아, 있습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밤밤 페스타라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나 가지고 사업 협의도 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만나셨죠? 길게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뭐냐 하면 걱정을 조금 하는 게 ‘아, 우리 해운대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굉장히...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1위에서 5위로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더 추락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지금 바다축제, 이번에 저기 어디입니까? 사하구...?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서부산권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넘어갔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물론 그게... 예산이 얼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우리...

윤정

심윤정위원

3일간 하는 거고 예산은... 3일 하는데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뺏겼다고 볼 수가 있고 북극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어쨌든 작년, 올해 해 가지고 나눠 가지고 하기는 했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도 부산일보 측에서는 제가 알기로, 제가 듣기로는 잘 되는 쪽을 우리는 갈 거다, 밀어줄 거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 변경하는 거, 절차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카운트다운 예산, 이런 거 그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아실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전에 식사 잘하셨습니까?

웃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시 반에 시작하면 소화도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괜찮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재선, 3선이 많으셔 가지고 짧게짧게 지금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똑같은 부분인데 그래도 조금 의문 나는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세입 징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원영숙 위원이 미수납에 대한 부분, 51만 5000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과태료가 원래 예산액에 50만 원을 잡았었더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4배, 5배 가까이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이거는 어떤 과태료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이 과태료는 문화유통업 과태료가 거의 대부분인데 영화 및 비디오물이라든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변경 신고 지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도양수를 해서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변경을 지연하면...

백철

김백철위원

어떤 거요? 어떤 부분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를 들면 노래연습장이나 그런 데 대표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 노래연습장의 사장이 바뀌면 신고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예를 들면... 신고를 해야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많아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부분이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를 계속 말씀해 주세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것도 영화 제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그 제작업의 소재지가 바뀌면 변경 신고를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신규 등록할 때 알려드리는데 그 부분을 놓쳐 가지고 좀 늦게 지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를...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혹시 영화, 그거는 어떻게...? 영화를 제작하는 업체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제작도 있고 배급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몰라서 이런 거 아니에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 처음에 신규 등록할 때 저희들이 변경이 있거나 하면 그런 걸 다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맨 처음에 신규 등록할 때하고 변경 등록할 때하고 시간적인 갭이 있다 보니 그 영업을 하시는 분이 놓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매번 알려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계도 기간이나 이런 거는...? 한 번, 뭐 몇 회 정도...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에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계도는 따로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웃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관광진흥법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은 1차가 시정명령이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몰라서 이러지 않을까요? 아니, 왜냐하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사실... 그런 영화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인지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면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재량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감면해 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괜히 해운대의... 이런 영화 제작이나 이런 데에 활용하는 거는 우리 해운대에 좋은 거 아닌가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좋은 건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려드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놓치는 거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감면이라서 지금 감면까지 하고 저희들이 의견까지 다 청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대부분이 몰라서 놓칠 것 같은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걸 정기적으로 그분들한테 우편을 발송하든지 해 가지고 인지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괜히 그렇게... 우리 영화 진흥에 도움이 되는 일인데 이런 걸로 기분 나빠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괜히 거기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데미지가 더 크지 않을까 싶어서요. 또 다른 사례는 어떤 게 있어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과태료는 거의 다 변경 신고 지연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변경 신고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출판사업 변경 지연이라든지, 다 그런 부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야~ 대부분은 이거 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난해에 8건이 있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원 스트라이크네요, 그냥...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네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법에 1차 시정명령이 있고 2차 과태료라고 되어 있으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1차 시정명령을 하면 되는데 1차 위반이 바로 과태료로 지정이 돼 있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업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관계인들한테 조금 소홀함이 없도록, 미리 인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괜히 해운대에 대한 감정 상함이 있으면 더 피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기금 부분입니다. 결산서 346페이지, 역시 이자수입인데요. 이게 당초 예산은 1042만 4000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자수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징수가 3배 이상이 됐어요. 그러면 금리가 3배 이상이 뜬 거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보통 이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이자는 정해져 있는데 아마 앞으로 들어올 그 금액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측이 저희들이 좀...

백철

김백철위원

앞으로 들어올 금액이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보통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확정적이지 않나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확정적인데 2024년도에 이 관광진흥기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쿠아리움 수익금의 5%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경영수익 사업금의 5%를 예측함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적게 예측을 해서 아마 이자수입을 낮게 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5%가... 이자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나면 5% 들어오는 금액이 1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나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0억 원의 2% 해야지 2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300% 이상이 세입 이자수입으로만 잡혔거든요. 어떤 금액이 도대체 어디에서 들어왔기에... 이자수입으로 2000만 원이면 10억 원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유의해서 정확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거는 유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10억 원 정도가 예치금으로 더 들어왔다는 건데 이 10억 원이 어디에서 들어온 거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10억 원은 아니고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이자수입이 지금 2700만 원이 떴지 않습니까? 2700만 원이면 10억 원이에요. 10억 원의 출처가 어떻게 되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10억 원은 들어온 사례가 없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700만 원이 예산 대비해서 업이 됐는데 어디에서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죠? 제 논리가 틀렸나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검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10억 원의 수입이 어디에서 생겨서 공공예금 이자에 2700만 원이 더 오버가 됐냐고요.

웃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이 예측은 총액이 지금 15억 원 정도는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인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때는 이자수입이 104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게 1.2% 정도 돼요. 아니, 그 총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여기에서 이자수입으로 2700만 원에 지금 15억 원 정도라고 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총액이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애초에 대비해서 이 수입이 10억 원 이상이 더 들어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 당초에 이자수입을 잘못 잡은 거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당초에는 5억 원 정도로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거고 지금 이자가... 15억 원의 수입이 들어왔다면서요. 그러면 그 10억 원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서 더 추가로 들어오게 됐는지...?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총액이 다 15억 원인 거고 지난해에 들어온 수입은 지금 6억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6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마 잡을 때 6억 4000만 원에 대해서만 어떻게 잡다 보니 그 15억 원 전체에 대한 것은 계산을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상한 게 애초에 들어올 금액에 대비해서 이자수입을 잡았을 거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징수액이 15억 원 정도 될 건데 이자수입을 1000만 원으로 잡았다는 겁니까, 애초에...?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애초에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5억 원을 예측했는데 1000만 원밖에 안 잡으셨어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

백철

김백철위원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닙니까? 15억 원에 이자가 1000만 원이면 1%도 안 되는데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편성했을 때 조금 소극적으로 잡은 거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편성을 했을 때 1%도 안 잡았다는 겁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잖아요? 15억 원을 예상했다면 이자수입을 1000만 원으로 잡을 수가 없죠. 어떤 예금을 가입했기에 1%도 안 되는 예금을 가입하셨냐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총예산은, 지금 적립된 것은 15억 원인데 1000만 원은 작년에 들어올 것만 계산을 해서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기존에 있던 부분을 놓쳤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기존에 적립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예산을 잡을 때 14억 8000만 원을 잡았어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4억 8000만 원에 이자를 1000만 원밖에 안 잡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애초에 우리 예산이 14억 8000만 원이라니까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들어올 것을 6억 원 정도로 잡았고 기존에 6억 원 이상이 적립돼 있었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지난해에 들어올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아마 이자수입을 착오로 해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적립돼 있는 부분은 아마 놓쳤던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애초에 총 들어올 예산이, 기금의 수입액이 14억 8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들어올 세외수입으로 6억 27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2% 정도 이자소득세 떼고 1000만 원 정도를 잡으신 거예요, 예산에... 그러면 우리가 징수를 보십시오. 징수결정에도 조금 더 받아 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5%가 6억 8100만 원이에요. 이자가 어떻게 2700만 원이 더 떴냐고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통장에 이자가 이만큼 잡혔어요, 2700만 원이... 6억 8000만 원에 3700만 원의 이자가 들어왔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몇 퍼센트의 이자인 거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6억 8000만 원에 3700만 원은 아니고요. 기존에 적립된 예치금 회수라는 부분에 8억 6000만 원이라는 적립금이 있었거든요. 그 적립금을 저희들이 이제 정기예금을 들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자랑 지난해에 발생할 걸로, 수입할 걸로 예상되는 6억 원이랑 다 합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자가 지금 발생된 게 한 3700만 원이라고 보시면... 실제 수납액은 그렇게 되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편성 자체가 조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기존에 적립돼 있는 8억 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 예산에 포함을 안 시켰다, 이 말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기존에 적립돼 있는 금액도 같이 감안을 해서 들어올 세외수입을 총액으로 계산해서 이제 예산을 잡으셔야겠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자 총액도...

백철

김백철위원

이제 서로 이해가 됐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1회 타종)

백철

김백철위원

직원들도 이해됐습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을 그렇게 꼭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이 있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장을 향해) 짧은 거 하나 있는데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주 짧은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해도 됩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꼭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답변 준비하셨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문화관광과는 지금 1건에 5500만 원...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5500만 원, 별다솜 음악회...

백철

김백철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예산 대비해서...? 문화관광인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문화를 누리는 우리 성인지예산이 55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어떻게 보면 지금 문화 공연이라든지, 축제라든지, 모든 부분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인지예산이지만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모든 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하고자 하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있잖아요. 버스킹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잡아진 것은,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예산이 하나도 없고요. 달맞이 예술·문화 거리 활성화에 하나가 잡혔어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관광에 대한 이 문화의 놀이는, 이 비율은 안 들어왔다는 거죠. 내년 예산에는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왜 자꾸 제가 모든 부서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해운대 전체적인 성인지예산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습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다른 구·군에 비교해서... 그래서 제가 부서마다 성인지예산을 조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역시 문화관광과도 내년 예산에 꼭 감안을 해서 성인지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안녕하세요.

지해

박지해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너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길게 할 건 없지만 158페이지를 보시면 민간 문화 예술 지원하고 전통문화 육성, 이 부분에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갔는데 어떤 실적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운대구에서 전통문화 육성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158페이지, 전통문화 육성이... 전통문화 계승·발전,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일단 먼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일단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있어서 전통문화유산 전승 지원 부분은 우리가 동장각장이라고 무형문화재를 전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유자라든지, 전승자에 대해 가지고 그 명맥을 이어오는 데 지원금을 지원하는 거랑 또 우리 전통문화유산인 가야금 신조라든지, 수영야류라든지, 이런 것을 계승·발전하는 또... 학교에서 계승·발전을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송 삼절사에서 향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지원금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유산 전승 지원도 우리 마을에서 향사를 지내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문화시설 관리는 저희들이 전통사찰은 또 2개소가 있고, 인지사하고 해운정사하고... 그 외에도 유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전통문화시설 관리의 사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왜 인지사만 받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양식으로 지어진다든지, 전통사찰로 성립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부합해야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는 2개 사찰이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아까 전통문화 계승·발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속적인 지원금이나 관리만 나가는 건데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무형 문화유산 전승 지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요,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들어가는 지원금이나 그분들, 무형 문화유산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인데 왜 보조금 반납금이...?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 보수를 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그 시설 보수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지금 이 인원이 몇 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원금을 받고 있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동장각장 보유자가 한 분 계시고요. 전승자가 지금 두 분하고 그다음에 계승자하고 해서 4~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 4~5명에 59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 위의 전통문화 계승·발전 부분에 보면 5억 원 넘게 들어가는데 어떤 비용으로 또 나간다는 건지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전통문화시설 관리에 4억 4700만 원이 돼 있는데 인지사 공양간 보수가 4억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다른 부분은 시설비로 소소하게 지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한 사찰에 4억 원 넘게 들어가는 지원금이... 들어가게 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를 받아 가지고 매칭 비율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것에 관련한 지원 가능한 정확한 기준이 있으시면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에 대해서 지원 가능한 범위는 일단 전통사찰이 보수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에 올리면 시에서 그 부분을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그 보조사업에 대해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하고는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을 저한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입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왜냐하면 지금 사찰에만 이렇게 큰 금액이, 90% 가까이 되는 금액이 들어가고 정작 해운대에 어떤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금액이 들어간다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다른 구 같은, 동래구나 이런 데 보면 정말 잘하시거든요. 역사축제도 해서 역사 뮤지컬이라든지, 동래장터도 잘 활용하고 또 계승하고 있는 그분들도 축제에 충분히 활용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는데 우리는 지원금만 지원하고 해운대구에 어떤 전통문화가 있는지 사람들이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방안이 있으십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현재 지금 있는 부분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문화원하고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관심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해운대전통문화체험관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요, 아니요. 해운대에 전통문화체험관이 있던데 여기에 이제 한복 체험도 하는 그런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라고요. 그리고 문화원이랑 축제위원회를 함께 해서 이런 축제도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운대랑 전혀 상관없는 축제만 너무 오래 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전통문화를 충분히 발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과장님, 모래축제 끝났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잘 마무리됐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때 선거 기간이라서 내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너무 아쉬웠어요, 진짜... 소문은 들었습니다, 잘 됐다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민우위원

그 모래축제, 우리 구남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문화거리 활성화 예산이 좀... 2000만 원, 맞나? 아, 2000만 원이고 활성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를 했고 그 내용 부분을 조금 알 수 있나요? 그냥 막연하게 활성화, 이래 버리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투입된 것은 구남로 상설 거리문화 공연이랑 버스킹존 관리랑 고운바다길 분수...

송민우위원

버스킹은 또 따로 있잖아요, 그 밑에?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남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로 되어 있지만 우리 문화관광과뿐만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과, 그다음에 가족복지과, 여러 부서에서 다 같이 하고는 있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8월에 구남로에서 금, 토 해 가지고 상설 공연을 또 개최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고운바다길 분수는 지금 5월부터 해 가지고 10월까지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킹존에 있어 가지고 3개 존을 상설화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올해도 그러면 똑같이 지금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하나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올해도... 예산은 사실 지난해보다 좀 줄었습니다. 거리공연에 있어서 지난해는 2200만 원, 25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1500만 원, 이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일단은 지난해에 준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운 점을 좀 말하자면 이게 너무나 표나는 일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데 약간 테마가 있는 구남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하나의 가상의 예로 다른 관광지나 이래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다르게 어떻게 조성을 해서 한다든지, 뭐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해운대 구남로를 딱 봤을 때, 빛축제를 구남로에서 했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 외에는 변화되는 모습들이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올해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색다르게 잡아서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구남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 공연을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같이 문화 공연을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버스킹존 관리라고 있던데 거기에 지금 예산이 4000만 원 정도가 들잖아요. 해운대만이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버스킹존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사실상 이 버스킹존 관리도 대부분이 거기를 관리하는 인건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이런 데에 예산이 조금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의 메카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구남로가...?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서 거기에 조금 집중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우리가 원 포인트로 빛축제라든지, 기타 등등 큰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도 참... 평상시에도 잘하고 더 잘할 수 있는 빛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방금 송민우 위원님께서 모래축제에 안 가보신 것을 아쉽게 생각하셨는데 저는 한 5~6번 갔었는데 최근에 본 축제 중에서는 좀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야간에 이렇게 예쁜 불들을 좀... 조명을...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강화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켜놓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지고 또 사진도 찍고 그래서... 그리고 이 작품들이 많이 크지 않아서 오히려 그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니어처 관련해서는 좀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검사 의견서를 우리 결산위원들께서 작성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단일 번호로 해서 단일사업을 이렇게 2페이지에 걸쳐서 사실 지적을 한 것은 별로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해운대 빛축제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뒤늦게 확보되는 시스템 때문에 준비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과도한 예산이 이번에 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예산까지 다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더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온 거를 보시더라도... 보셨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첫째, 둘째, 셋째의 문제점이 있고요, 여기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 시스템이 늦은 거,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놓고 대행사가 제출한 제안서대로 축제가 구현되지 못했다, 그래서 막판에... 여기의 표현이 좀 과하기는 합니다. 잡탕식 연출로 전락했다,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책에 사실은 나오기 힘든 표현인 것 같은데...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일회성 이벤트에 과도한 예산을 배정했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던 본예산에 반영해라, 그리고 민간업체 중심의 구조가 아니라 행정 주도의 실행 조정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민간에서 오시는 감독이죠,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감독하고 또 우리 구청 팀하고 이렇게 손발이 좀 맞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애를 먹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매년 하는 행사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번에 한 번 경험해 보셨으니까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7페이지거든요. 결산검사 의견서 77페이지를 보면 작년에 한 것에 대한 시정 및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연구용역 실효성 제고 및 관리 철저’ 해서 문화관광과하고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특히 문화관광과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잘 적어놓으셨습니다마는 문화도시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용역은 진행했는데 용역을 진행한 이후에 활용을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사업비를 작년 추경에 다 삭감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문화 진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지고 여태의 사례를 보면 사실 예산에 편성해서 그 부분은 용역을 줬는데 지난해 그 문화도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문화 진흥계획 수립을 자체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다른 사업에 필요해서 했던 용역이라도 활용도를 높여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때도 급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풍부할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기는 듭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서 155페이지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100%가 많아요, 달성률이... 예측이 너무 잘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측...?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열심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준비했던 만큼만, 목표했던 만큼만 실적을 달성하는 겁니까? 이게 보면 사실은 국제관광전 홍보부스 운영에 있어서 1번 하려고 했는데 2번 했고,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홍보부스를 2번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해온SNS 관광 콘텐츠 영상 제작을 6회만 하려고 했는데 9회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50%... 그 이외의 것은, 모래축제 98%를 제외하고는 다 100%,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여기 지금 부서 성과관리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하고 밀접한 연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예산과 밀접하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거기의 목표치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그 외에 조금 더... 예를 들자면 국제관광전 홍보부스 같은 경우에는 1번으로 잡았는데 운 좋게 부산관광공사에서 부스를 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참여했던 게, 추가로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200%가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100%라는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구 예술단 구민 대상 행사 참여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체별 행사 건수를 5건으로 잡는데 이 5건으로 잡는 데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 여성합창단,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단체별로 지금 이 정도 공연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을 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5번 더 하는 것 같은데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5번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5번은 어느... 예를 들면 소년소녀합창단은 6번 정도 되고 하는데 그 평균을 내다 보니까 저희들이 5회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평균보다 3개 단체가 있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좀 치우치는 부분이 없지 않거든요. 구민 대상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해서 공연을 하는 팀은 많이 하기도 하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게 또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팀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평가라 하면 웃기지만 조금 달리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냥... 결국에는 15번이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누구는 10번을 하고 누구는 3번을 하고 2번을 하고 이런 형태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구남로 거리공연 횟수 같은 경우에 이거는... 구남로 거리공연을 하는 것은 우리 예산하고 크게 상관없는 부분 아닙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구남로 거리 문화 공연은 저희 예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지난 8월에 구남로에서 금, 토 상설 공연을 했습니다. 그 횟수를 저희들이 여기에 잡은 거거든요. 그 외에 소소하게 따로 한 부분은 이거보다... 그 예산하고 연계된 게 지금 13회로 이렇게 잡힌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하고만 연계된 거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156페이지입니다. 숏폼 영상 공모전하고 관광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별도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별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관광홍보물은 영상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관광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지도도 있고 책자도 있고,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변화되는 것을 수정해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3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3개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숏폼 영상 공모전은 공모를 해서 이게 부상의 형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심사 수당하고 시상금하고 그렇게 집행을 했고 그 숏폼은... 늘 사진전을 공모하다가 지난해에 처음으로 숏폼을 했는데 지금 현재 SNS가 숏폼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준에 조금 못 미쳐서 그 시상금 부분에 있어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축소돼 가지고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남로 해운대광장 버스킹존 관리, 157페이지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왜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 가지고 버스킹존을 관리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가지고 조금...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많이 없다 보니 공공근로를 사역해서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유지보수비가 잡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버스킹존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바닷가에 대한 부분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구남로에 관한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번에 버스킹 페스티벌을 한 거 알고 계십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과장님이 가보셨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제가 사정이 있어서 참석은 못 했고 결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희도 저희한테 안내가 안 돼 가지고, 의회에 오라는 초대장도 없고 해서 저희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그걸 했는데 이 버스킹 페스티벌을 물론 우리 부서에서 한 건 아니지만 버스킹존을 바다에도... 바다는 이제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를 하고 우리가 구남로를 관리한다고 친다면, 이번에 수준 높은 버스킹 팀들을 초청하거나 발굴을 하기 위해서 페스티벌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연계를 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리단길 아틀리에 칙칙폭폭 있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해운대 지금...

점자

유점자위원장

전에도 행감 때 몇 번 질의했는데 역시 여전히 화장실 표시도 안 돼 있고 문이 닫혀 있고...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번 가보니까 화장실 표시가 밖에 제대로 안 돼 있던데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어, 표시를...

점자

유점자위원장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러면 한 번 더, 조금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한번 나가 보셨어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나가지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가는데 특정 요일에는 문이 다 닫혀 있고... 거기에 혹시 관리하시는, 청소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청소하는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상시로 열어 놔야 되는데 행사할 때만 딱 여는 것 같아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상시 개방하고 있고...

점자

유점자위원장

개방을 안 합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예.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안 합니다. 표시도 안 돼 있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추가 표시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러면 표시하고 사진 찍어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줄래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리고 화장실 문이 닫혀 있는 요일도 좀 표시해 줄래요? 상시 개방인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화장실을 상시 개방은 하는데 24시간 개방은 아니고요. 우리가 전시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토, 일도 개방을 하고 있고 전시가 없을 때는 토, 일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토, 일에는 개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알겠어요. 잠깐만요. 그만 이야기하시고요. 1년 넘게 저희들한테 주민들이 여기를 왜 만들어 놨냐면서, 사실은... 아니, 그러면 행사장을 안 하면 화장실이라도 개방을 해놔야지, 그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필요할 때만 열고 이러면 뭐 하러 운영을 합니까? 저는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보고 표지판을 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나근호 위원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결산서 132쪽이요. 132쪽하고 133쪽인데요. 저출산 고령화 인구정책 추진 있죠? 이 건수가 2건이에요. 실적도 2건이고, 100%인데... 예산을 보니 2150만 원이에요. 쓰기는 2149만 8560원을 썼고... 그래 가지고 이거를 단위사업에 들어가 가지고 566, 567쪽을 보니... 주요 추진성과가 좀 안타까운데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시책추진’, ‘인구교육용 리플렛 제작’, ‘해운대구 인구정책 수립’,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직원 대상 인구교육’, ‘인구정책 관련 홈페이지 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저출산 고령화 인구정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인구정책팀에서 그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기본 추진계획 수립 그리고 교육홍보,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좀 더 사업을 활발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거는 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직원 대상 인구교육 실시 55명... 과연 55명을 가지고 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세부사업은, 이 업무는 한 부서에서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전체 부서에서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전체 부서에서 다 담당하고 있는데 실적 대비 100%라고 이렇게 달성률을 표시해놓으니까... 예산도 보니까 2100만 원이고...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내년 업무계획에는 꼭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팀원 여러분, 2024년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결산서 첨부서류 12페이지에 세출결산 있죠? (집행부 자료 찾음) 기획예산과니까... 첨부서류 12페이지입니다. 저희 집행률이... 88%를 집행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마이너스 56억 2800만 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당해연도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8억 4500만 원인데요. 전년도는 64억 74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56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결산하고 넘어가는 이월액이 전년도보다 적었다,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이월액이...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이월액이...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사업을 잘하셨네, 그렇죠? 이월액이 적어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일반회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특별회계고,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일반회계 이월액이 770억 원인데...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770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요. 이거 많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이월액이 지금 해마다 늘고 있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챙기고 또 신속집행을 통해서 집행률을 제고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특교세(특별교부세)가... 그게 수영만 자연재해위험지구 50억 원, 신청사 40억 원, 그래서 이월액이 좀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영숙

원영숙위원

90억 원 정도가 늘어났다는 거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변동이 없는 사항인데 그 금액이 커서 조금 커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하여튼 이게 이월액이 많이 넘어간다는 게 좋은 거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면밀한 예산집행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결산서 132페이지, 기획예산과의 집행률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빼고 지방행정 역량 강화의 집행률이 70.88%예요. 그리고 열린 재정 운영에도 69.67%, 법무·조직 내실운영에 88.53%, 이렇게 되는데... 부서 평균 전체, 우리 구 전체가 아까 첨부서류에 보다시피 88%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의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거는 특별히 기획예산과라서 과도한 예산을 편성한 거는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 재정 운영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각종 위원회나 인쇄물 같은 게 연말에 몰려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예측을 해 가지고 남는 예산은 삭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주로 이게 10월에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삭감을 미처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조직 같은 경우에는 소송 관련 착수금이라든지 승소사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그때그때 다르고 또 연말까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삭감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말씀하신 지방행정 역량 강화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일부 남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한 것도 있지만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인쇄를 안 하고 출력물을 활용하는 경우 예산을 일부 집행을 안 한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게 누적돼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도 기획예산과이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그때 3회 추경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추경 때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을지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삭감을 하든지... 그래서 가용자원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부서가 평균 집행률보다도 훨씬 많이 모자랄 정도로 집행률이 낮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은 각별히 과장님, 좀 신경을 더...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열린 재정 운영에 있어서 과장님은 회의가 늦게 잡히고 하셨다는데... 그런 것보다 기관공통운영경비 관리 부분이 17.25%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게 아마 공무상 국외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 많이 못 간 것 같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이 기관공통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는 구 전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3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의정활동비 관련 용역을 해 가지고 700만 원을 썼고 그다음에 반송의 ESG 개소식을 하면서 280만 원을 썼고,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2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나가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경우 예산이... 기관공통운영경비 관리가 예산이 1억 5700만 원이 잡혔지 않았습니까? 27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거기에서 제일 큰 부분이, 국제화여비 부분이... 이게 우리 직원들이 해당 업무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나가면, 이게 7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많이 나갈 때는 집행률이 많지만 2024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많이 없어 가지고 2건 외에만...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다면 추경 때 삭감해서, 삭감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올해 반성해서 꼭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위원장을 향해) 시간 더 줄 수 있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1분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성과지표 달성현황 있지 않습니까? 132페이지에 부서 성과. 제일 밑에 ‘세대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과학적 정책결정을 위한 데이터 분석 활용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성과지표는 목표가 오히려 줄어들어요. 저출산 고령화 인구정책 추진,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중요하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이 부분은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은 많이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는... 지금 목표가 2건이거든요. 이게 원래는 3건이었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는 3건이었는데 2건으로 줄었고, 통계조사 실시 및 기본통계생산 실적도 목표가 7건이 있네, 그렇죠? 이거는 6건에서 7건으로 늘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 이 팀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단순한 성과지표 말고 노력도가 반영될 수 있는 지표를 2026년도에는 꼭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늘었는데 성과목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단순 지표가 아니고 꼭 노력도가 반영되는 걸로 저희들이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계속 인구정책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세입을 보면... 부동산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5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은 부동산교부세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감소가 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교부세를 2026년부터는 교부 기준에 사회복지 항목이 축소되고 지역교육 항목도 폐지되고 저출생 대응 지표가 신설되는 거 아시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재정 여건이 50%가 되고, 사회복지가 35%에서 20%, 지역교육이 10%에서 폐지가 되고 저출생 대응이 신설돼서 25%가 됩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못 받게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최고 정점을 찍고 그 뒤로 2023년, 2024년 계속 해마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자료를 낼 때 저희들이 조금 더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잘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과장님, 지방교부세법 개정 주요 내용들을 보면 저출생 대응 항목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고 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교부세가 결국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이고 그러면 이 지방교부세가 계속 줄어들면 재정이 악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서에서 팀은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인구 관련 팀은 만들어 놓고 얼마나 여기에... 세입 확보든, 꼭 세입의 확보가 아니더라도 사실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 그리고 부산은 인구 소멸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해운대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고민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관련 사업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이 팀을 올해 만들었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좀 기다려주시면 거기에 따른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라든지 이런 거는 기초자료를 낼 때 충분히 점수를 득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자료를 잘 만들어서 받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인, 실질적으로 우리 해운대구가 인구정책과 관련된 대응의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발 빠르게 움직여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다른 부서들을 하면서 계속 성과지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성과지표 관리를 우리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성과지표가 각 부서마다 정리돼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확인은 혹시 몇 분이서 하는 겁니까? 확인이라기보다 검토 같은 거를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까? 그냥 올라오는 대로 다 채택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성과지표가 현실과 맞지 않다... 그리고 성과목표와 실적에, 그래서 달성률만 맞추는 듯한 느낌을 저희가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매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성과지표를 만드는 경우도 많고요. 이게 건수로 돼야 될 게 아닌데 건수로 돼 있다든지... 퍼센티지에 있어서도 ‘이런 목표를 잡았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이번 결산검사의견에도 그런 부분이 일부 지적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 검토하기로도 단순한 실적 수치의 나열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추진에 대한 어떤 노력도가 반영될 수 있는 산식이나 지표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깊게 고민해서 올해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안 되면 용역을 한번 하십시오. 용역은 불가능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먼저 노력을 하고 그 부분은 새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거 올해 처음 지적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매번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적할 때만 그 상황만 지나가기 위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을 저희가 매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좀 각별하게... 내년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어느 정도 변화가 되었구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지적된 것을 전 부서에다가 좀 현실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전파하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약평가 관련해서도 보면 공약평가 추진에, 132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에서 공약평가 추진도 보면 이게 공약 관리카드 점검(분기) 및 공약이행평가보고회가 공약평가 추진입니다. 관리카드 점검, 분기마다... 분기마다니까 4회죠? 4회에다가 공약이행평가보고회를 2번 했다, 이 말인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공약평가 추진이 되는 건지 이것도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공약을 각 부서에서 추진하면 거기에 따른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도 위원회를 통해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편성사업 집행률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달성률이 많이 떨어졌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당해연도에 다 진행됩니다마는 그 당시 2개 사업이 조금 여러 가지 진행 절차 때문에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반여강변나들목 보행환경개선인데 이 부분이 정비에서 어떤 경관심의라든지 이런 사전절차들을 많이 이행하다 보니까 이게 올해 9월 정도에 준공될 예정이고 그리고 또 반여1동에 안전사고가 발생된 쿠팡물류센터 앞 삼거리 도로정비 이 부분도 조금 심도 있게 정비하다 보니까 사업이 딜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2개의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 2개의 사업이 각각 예산이 얼마짜리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강변나들목 보행환경개선이 2억 원, 그다음에 쿠팡물류센터 앞 도로 재정비가 67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여강변나들목은 올해 9월, 쿠팡물류센터 앞은 올해 1월 준공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올해 1월에 준공을 했다는 거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하나는 아직도 준공을 못 한 거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5월에 착공해 가지고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작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참여예산마저도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우리가 부서 사업으로 넘겨야 될 것은 부서에 넘겨버리고 참여예산으로는 정말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다든지 혹은 부서의 별도 사업으로 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도 이월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좀 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부서 성과에 있어서 인구정책 관련도 보면 홍보 실적이 2건, 그렇죠? 목표 2건, 실적 2건, 100% 달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안 맞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여튼 기획예산과가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결산의 대부분이 기획예산과하고도 여러 가지에 있어서 관련이 되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다 지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산검사의견서를 통해서 하시겠지만... 이 부분들은 잘 챙겨봐주십시오. 내년에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성과지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아마 우리가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말씀을 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직원분들도 아마 챗GPT 교육을 많이 받으러 가시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한 번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한 번씩이 아니고 요즘에는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때 연구단체를 한번 꾸려서 하기도 했고...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제가 오히려, 의원님들이 워낙에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왜 이렇게 머물러 있을까, 개선이 안 될까 하고 제가 챗GPT를 활용해서 성과지표를 만들어보고 했거든요. 너무 잘 만들어 냅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 직원들 교육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거 진짜 적극 활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도 각 부서에 전부 전파를 하시고요.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와, 이렇게까지 해?’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가르쳐주셔서.

윤정

심윤정위원

예, 제가 진짜 여러 번 시도를 해봤었는데 정말 드라마틱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389억 원이죠? 전체 말입니다. 맞죠?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전체가 389억 원이고...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세세한 건 말씀하실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이번 2회 추경에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게 1회 추경에 들어가고 남은 부분...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389억 원이 그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일반회계...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 보니까 2억 원이 빠져있던데요? 387억 원입니다. 그 2억 원은 또 어디로 날아갔죠? 그거 나중에 살펴보시고 예산팀장님,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자, 그다음에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결산서 132쪽, 첨부서류 127쪽, 아까 거기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주민참여예산 편성사업 집행률이 72.5%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반여강변나들목 보행환경개선 사업이 몇 퍼센트 됐다고 나와 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현재 17.3%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그것도 도시관리과를 보면 그대로 명시이월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지면 오히려 사실 집행률은 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취합할 때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이월 증가액보다... 잠깐만요. (심윤정 위원, 자료 찾음) 그러니까 이월 증가액보다... 이월률이 훨씬 높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심윤정 위원, 계속해서 자료 찾음)

윤정

심윤정위원

찾아야 됩니다. 그거 다 파악하고 계실 건데... 페이지를 못 찾겠네요. 어쨌든... 그거 알고는 계시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도 조금... 세출 증가율에 비해서 이월 증가율이 너무 높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 페이지를 못 찾겠노... (심윤정 위원, 계속해서 자료 찾음) 맞아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37쪽을 보시면 딱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세출 5년 평균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세출은 5년 평균 증가율이 0.6%입니다. 이월금은 17.9%입니다. 너무 높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보시고 해 주시고... 여기가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세입추계 오차율 한 10% 이상 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3년 치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거를 통계를 한번 내보십시오. 통계를 내어서 한번 돌려본 적이 있습니까? 통계분석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37」 하는 이 있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앞서 이월액이 늘어난 부분은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이월된 금액은 연말에 특별교부세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아까 설명 다 들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늘어난 걸로 보이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특히 올해 이번에 나온 그게 증가율이 더 그런 것 같아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2건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래서 그렇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2건이 90억 원이 넘다 보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세입추계 오차율이 한 10% 이상 되는 그런 항목들은 통계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냥 ‘예’ 할 게 아니고...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게 원래 세입·세출을 잡을 때...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다음 연도 편성 시에 이거를 좀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세입이나 세출추계를 잡을 때, 특히 세입 같은 경우에는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다든지 그리고 또 세입을 누락해서 잡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업무적으로 굉장히 큰 실수인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는 업무태만이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올해 예산편성 교육을 할 때 그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세입 누락이라든지, 저희들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보수적으로 낮게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교육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챗GPT, 그게 웃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한번 해보십시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좀 해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통계분석을 돌리지 않으셨다면 통계분석도 한번 돌리셔 가지고요. 지금 시점에는 그렇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님들이 쭉 성과지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과지표가 왜 중요하냐면... 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예산이 곧 정책이지 않습니까? 전략목표가 세워지면 거기에 맞는 정책사업이 나오고, 그 정책사업에 해당되는 단위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그 단위사업에 해당되는 예산 세부사업으로 이어지면서 정책 실현이 되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계량화를 할 필요가 있고... 부서마다 전략목표에 맞는 사업 대비 성과가, 목표치가 주어져야지 거기에 걸맞은 예산 세부사업이 이루어지면 예산이 흘러 들어가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성과지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시행이 그렇게 오래 전부터... 히스토리가, 역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착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챗GPT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은 충분히 발전이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거를 부서마다 참고해서 성과지표를 제대로 한번 세워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정작 부서에서는 이거를 묶어내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 우리 성과지표에, 132페이지에 보시면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구정 전반을 지원한다고 성과관리(자체평가) 체계적 관리가 성과지표로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그런데 성과지표 목표 달성률이... 목표 대비 실적이 90%, 일단 90% 정도의 실적이 나오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부서에서 이루어진 산술적인 계산만 해낸 거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렇게 해서는 부서의 목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부서는 관리를 얼마만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목표 달성률은 전 부서의 성과지표에 대비해서 달성률을 산술적으로 뽑은 거지 않습니까? 이게 부서에서 하는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는 이런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목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행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성과지표에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 투입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 보면 결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예산은 2억 7700만 원이었는데 결산이, 일단 1억 9700만 원 중에 성과관리 체계적 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갔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세부사업에 보게 되면 찾을 수 있는 건 평가업무 수행 1230만 원 지출한, 이것 말고는 해당되는 예산 세부사업을 잘 못 찾겠어요. 지금 우리 예산 부서에서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없어요. 그런데... 혼자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결산서 560페이지에 보시면 성과관리에 대한... 단위사업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거를 기술해놓은 게 있습니다. 글을 잘 적어놓았습니다. 읽어드리면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구정비전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자체평가) 체계적인 관리’, 그래서 성과관리에 대한 중간 점검도 하고 평가 실적도 한다.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으로... 와, 좋은 말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2024년에는 연간 계획 수립도 하고 성과관리 중간 점검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품질 향상까지도 확인도 하고 하겠다고 다 했습니다. 이거 제대로 이루어지나요?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성과관리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도 수립하고 중간중간에 평가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비예산으로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추진한 부분...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그 업무부서에 시상도 한다고 해놨잖아요. 우수직원 실적가점도 부여한다고 하고... 이거 하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고 있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중간 점검을 몇 달에 한 번 하죠? 분기별로 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자, 과장님, 좋습니다. 모든 과에 성과관리 담당자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수치만 입력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중간관리자 정도가 돼서 성과관리 수치를 보고 관리를 하시는 분이 있느냐고요. 지금 우리 지표가 이 정도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분발하자고 하는 이런 거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느냐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일은 주로 담당자가 하고 총괄 관리는 해당 과장이 해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이 합니까? 그러면 과장님, 예산편성 교육을 하시죠? 할 때 성과관리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제대로 체계가 잡혀있어야지 목표 대비 우리가 일하는 그런 가시적인 거를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서의 성과관리 담당자가 수치만 관리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중간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지표를 보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그리고 조정해야 될 부분이 뭔지 그리고 성과지표 중간에 변경 가능하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평가를 해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말 무게감 있는 담당자가 부서마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챙기는 거는 과장님이 챙기겠지만 이거를 수치만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 되면 안 되고 이거를 중간에 워크숍을 하든지, 성과지표 중간에 중간평가 워크숍을 하든지 담당자들이 모여서 또는 과장하고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연말까지 성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분기별로 하는 평가가 평가로만 끝나지 않고 환류가 되고 직원들한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전파가 되고 부족한 부분을 챙겨야 될 부분들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부서에서 부서장이 애살을 가지시고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 성과지표 달성에 따라서 직원들의 고과 평가가 이루어집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성과지표에 따라서 부서별로 우수부서도 정해지고, 우수직원에 관해서는 가점도...

백철

김백철위원

가점도 주어집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주어지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 담당 부서장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교육을 할 때 꼭 좀 이 부분을 지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짧게, 짧게 질의 드릴게요. 우리 기금의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4년도 총액. (집행부 답변 준비) 1168억 원 정도 됩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총예산 대비 10%를 기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신청사가 끝나고 나면 아주 많이, 90% 정도가 줄어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80% 정도 줄어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80% 정도...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우리 기금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11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1개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11개가 적정한 거 같습니까, 많은 것 같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그 기금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검토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5년마다 필요하면 계속 연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7년 전에는 5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배 이상으로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법적으로 필요한 기금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고민을 계속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최근 들어서 법적으로 만들어야 될 기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인지예산, 이번에는 반드시 좀 챙겨주십시오. 제가 건 바이(by) 건으로 부서마다 성인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사실 이게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서... 올해 2월 같은 경우에도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협조 요청 공문도 보내고 부서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제 예산편성하실 거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막 했는데 그때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해 주시고, 심의가 열릴 때 심의위원들한테도 우리 추이를 보여주십시오. 앞에 4년 전부터 성인지예산이 얼마만큼 초라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성인지도 17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달성률이 80%밖에 안 됩니다. 140억 원 정도만 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의위원들한테 한번, 심의를 하기 전에 이 현황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부서의 성인지예산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할 수 있도록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총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세부적인 부분은 가족복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족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심의가 열리기 전에 자료로 분명히 제공되어서 4년 전부터 우리 성인지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꼭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 편성사업 집행률이 78%라서 저도 좀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반여나들목하고 쿠팡물류센터 앞 그거는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관돼서 그렇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 달성률에 포함을 시켜도 될 것 같고, 이게 위원님들에게 오해를 부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반여나들목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해서 9월에 마무리가 되고 벌써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적으로 포함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둘 다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둘 다 잘 되고 있고 사실 좀 늦어진 부분이 워낙 주민들한테 중요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맞습니다. 둘 다 안전과 직결된 부분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이게 결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아까... 효율적인 인구정책 및 통계업무를 이미 추진하고 계시던데... 133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1억 6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통계업무를 이미 추진하고 계시던데 혹시 실적이나 결과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인구정책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 답변 준비) 저희들이 인구 증가를 위한 어떤 공모사업도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팀을 만들었고 현재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정책이라는 부분은 한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주로 하는 게 계획 수립이라든지 전체적인 관리, 교육, 홍보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구민들한테 잘 전파되도록 더욱더 많은 사업을 개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통계이용 활성화도 1억 4000만 원 정도 있고 또 사업체조사라고 해서 1억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보고서를 발간한 이런 것도 의원들한테 나누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통계보고서가 발간되었다고 돼 있네요? 보내주셨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발간되는 즉시 모든 책은 구의회로 다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혹시 못 받아본 의원님들이 있나 해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좀 더 인쇄를 해서...

지해

박지해위원

예, 기왕 하는 김에 좀 많이 비치해서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아까 챗GPT를 말씀하셨는데 요즘 챗GPT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 아십니까? 발전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하나하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 하려면 그것도 일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가 제공을 했을 때 그 필요한 양식에 따라서 정리해 주는 거는 참 잘합니다, 인공지능이. 그런데 거짓말도 많이 하고 사실이 아닌, 기사가 아닌 그런... 오만 데에서 유튜브나 가짜뉴스나 이런 데서까지 다 들고 오기 때문에 그거를 과에서 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고 심지어 일론 머스크도 최근에 챗GPT가 거짓말을 많이 해서 쓰기 두렵다고 말한 게 기사에 나올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양식만 따서 하는 걸로 참조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감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용역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많이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용역이나 구정혁신 활성화 이런 데도 예산이 좀 쓰였고 편성 관리 그리고 통계업무 추진, 활성화, 조사, 이런 부분 쪽에 치중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가 사실 전체 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과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다른 과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지해

박지해위원

예,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전체 핵심을 잡아주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도 잡아줄 수 있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종합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모든 것을 관리할 때 어떤 거는 챗GPT를 쓰셔도 좋고 용역을 쓰셔도 좋고 통계를 쓰셔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떤 자료를 봤을 때 그거에 대한 팩트 확인 여부와 또 그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안목을 과장님께서 첫 번째로 갖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본인이 먼저 직원분들하고 균형을 잡아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솔선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30초만이요? 딱 30초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저도 방금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 해운대구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물었을 때... 읽기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정책팀 신설 그다음에 두 번째, 빈집정비 전담팀 구성 예고, 세 번째, 출산·장려 명예홍보대사 위촉, 이렇게 해서 3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부분들을, 다음번에는 이게 더 풍부한 자료로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성과지표요. 오늘 하루 종일 성과지표, 성과지표... 이게 목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낮아졌어요, 그렇죠? 4등급으로...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근호

나근호위원

우리 해운대구가 16개 구·군 중 끄트머리에서 서구 다음이라고 하던데 안타깝기도 안타깝고 우리 스스로도 반성하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런데 끄트머리에서 서구 다음이 완전 끝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4등급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끝은 아닙니다. 중간쯤은 되는데... 이번에 보면 체감도에서 부패 경험, 그게 외부 체감도에서 부패 경험이 있다고 나오고... 다른 구·군에 비해서 그게 점수가 좀 높았고요. 내부 체감도에 대해서도 부패 경험이 있다, 그런 게 있고... 저희들이 부패 감점이 있습니다. 감점도 있어 가지고 조금 미흡하게 나왔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2025년도에는 우리 스스로가 다 노력해서 좀 올라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4년도에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입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방금도 성과지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등급으로 목표가 2등급이었고 실적이 4등급이고... 그래서 달성률이 50%라고 하는데 이거를 50%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수치상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2등급을 목표로 했다가 4등급이 된 것을... 이것을 50% 달성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200% 같은데요, 이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성과지표에 대한 것도 계속 부서에... 비단 감사담당관실뿐만 아니라 오늘 기획예산과에 전반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도 누구나 납득이 가능하게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목표 2등급, 실적 4등급, 50% 달성... 이거는 사실 누가 보더라도, 이게 그냥 수가 2고 4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 보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과지표를 만드는 게 저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등급으로 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조금... 그렇죠? 이렇게 보시니까 사실 이해는 안 되시죠? 이거를 50% 달성했다고 보기에는... 이거는 달성을 한 게 아니고 완전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다음 해에는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에 사실 이렇게 났습니다. ‘해운대구 등 부산 7개 구청, 종합청렴도 사실상 꼴찌’, 이렇게 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은 언론에서 2021년에는 우리가 종합청렴도 1등급에서 2024년에 4등급으로 수직 낙하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우리 해운대구가 청렴도에 있어서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더 많이 모색을 해 주시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모자람이 큰지, 노력도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많이 내놓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미경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결산심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유점자 최은영 심윤정 원영숙 김백철 이상곤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출석 관계공무원 비전전략국장 김인철 행정국장 유태승 문화관광경제국장 김윤정 감사담당관 전미경 기획예산과장 김성동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조순득 총무과장 이두영 재무과장 이경송 재산취득세과장 김성태 지방소득세과장 박재영 세무관리과장 강정대 문화관광과장 박아영 일자리경제과장 조나윤 해양진흥과장 김혜영 자원순환과장 박미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임영옥 문화회관장 전정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