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기능으로써 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상·징계조치 등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 중복집행 등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꼼꼼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결산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고 의결은 질의 답변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안건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안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4,828억 1,109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4,838억 2,418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9억 9,372만 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1조 1,201억 6,55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9%인 1조 297억 6,5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770억 3,959만 원으로 명시이월 387억 3,599만 원, 사고이월 176억 3,821만 원, 계속비이월 206억 6,53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현액의 1.1%인 125억 5,405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미래전략산업실은 예산현액 961억 5,103만 원의 95.4%인 917억 5,154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41억 9,186만 원, 집행잔액은 0.2%인 2억 763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6건, 39억 4,802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국방반도체센터 조성 19억 408만 원,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 9억 8,200만 원,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 10억 6,194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3건, 2억 4,384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 1억 3,842만 원, 대덕특구 규제 개선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연구용역 1억 54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763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덕특구 순환버스 지원 4,262만 원, 인건비 1억 1,966만 원 등입니다. 기업지원국은 예산현액 1,067억 1,793만 원의 90.9%인 970억 6,822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69억 8,805만 원, 집행잔액은 2.5%인 26억 6,166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4건, 51억 9,419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2억 원, 국제과학벨트 BRT 정류장 설치공사 시설비 등 6억 9,736만 원, 컨택산업 육성 2억 9,683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4건, 17억 9,38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국제과학벨트 BRT 정류장 설치공사 시설비 등 16억 8,387만 원, 대전투자금융 설립운영 전산개발비 1억 1,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6억 6,16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혁신창업공간 운영 시설비 등 11억 4,335만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지원 10억 7,049만 원 등입니다. 경제국은 예산현액 1,415억 7,048만 원의 93.6%인 1,325억 1,232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76억 7,911만 원, 집행잔액은 1.0%인 13억 7,904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 24억 8,71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시설비 24억 8,711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 51억 9,201만 원으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시설비 등 51억 9,20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억 7,90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5억 6,120만 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지원 4억 5,684만 원 등입니다. 교통국은 예산현액 2,789억 75만 원의 93.1%인 2,597억 3,311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43억 8,617만 원, 집행잔액은 1.4%인 40억 3,033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7건, 36억 4,023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수소 전세버스 구입 보조 21억 원, 대전역 동광장 자동차정류장 조성 10억 원, 대전형 시내버스 스마트 승강장 설치 5억 181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3건, 6억 4,61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장대교차로 입체화 추진 3억 6,568만 원, 시내버스 기반시설 확충 1억 4,341만 원, 북부권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1억 3,705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6건, 100억 9,979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 건설 63억 2,851만 원,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37억 7,12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0억 3,033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택시 재정 지원 15억 2,099만 원, 전기버스 구입 보조 14억 596만 원, 시내버스 기반시설 유지관리 1억 1,229만 원 등입니다. 철도건설국은 예산현액 2,701억 3,472만 원의 87.9%인 2,374억 7,038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308억 2,694만 원, 집행잔액은 0.7%인 18억 3,74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7건, 183억 1,36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유성대로 연결도로 2구간 개설 58억 9,093만 원, 서대전IC∼두계3가 국도 4호선 확장 57억 7,309만 원, 대전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 20억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6건, 19억 4,76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소규모 도로 개설 8억 82만 원,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 5억 5,936만 원 등입니다. 계속비이월은 8건, 105억 6,560만 원으로 대덕특구 동측진입도로 개설 46억 9,401만 원, 정림중∼버드내교 간 도로 개설 38억 7,55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18억 3,74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도로구조 개선 3억 3,603만 원, 가장교, 만년지하차도 보수보강 2억 5,749만 원, 도로점용교부금 2억 3,222만 원 등입니다. 도시철도건설국은 예산현액 157억 459만 원의 99.6%인 156억 4,50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0.4%인 5,958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은 예산현액 1,825억 8,359만 원의 92.6%인 1,690억 6,117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19억 9,870만 원, 집행잔액은 0.8%인 14억 8,276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6건, 47억 4,302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경관사업 시설비 17억 7,380만 원, 도심융합특구 지원 시설비 6억 7,209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4건, 72억 5,568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 시설비 63억 3,268만 원, 대전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무관리비 5억 4,89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14억 8,27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경관사업 5억 9,089만 원 등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현액 78억 9,269만 원의 89.7%인 70억 7,639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2억 6,558만 원, 집행잔액은 6.8%인 5억 3,625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 2억 6,558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농촌지도기반 조성 2억 6,55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3,625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인건비 3억 4,193만 원, 농촌지도개발 지원 3,306만 원 등입니다. 건설관리본부는 예산현액 205억 975만 원의 95.7%인 194억 4,716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7억 318만 원, 집행잔액은 1.8%인 3억 5,94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 1억 4,41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1,275만 원, 교량·터널 등 유지관리 시설비 1억 3,142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 5억 5,90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5억 5,90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5,94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인건비 1억 5,137만 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6,454만 원, 교량‧터널 등 유지관리 5,271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2,684억 3,556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578억 9,38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40억 1,090만 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11종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684억 3,555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76.7%인 2,057억 7,71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323억 3,858만 원, 집행잔액은 11.3%인 303억 1,138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01억 6,268만 원으로 지출액 326억 4,738만 원, 이월액 150억 2,089만 원, 집행잔액 24억 9,228만 원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 9,377만 원으로 지출액 1억 7,310만 원, 이월액 2억 7,067만 원, 집행잔액 4억 5,0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45억 9,005만 원으로 지출액 410억 8,836만 원, 이월액 19억 4,154만 원, 집행잔액 15억 5,38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4억 6,900만 원으로 지출액 54억 6,873만 원, 집행잔액 26만 원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45억 5,127만 원으로 지출액 317억 8,048만 원, 이월액 127억 6,399만 원, 집행잔액 680만 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4억 1,600만 원으로 지출액 73억 5,803만 원, 집행잔액 5,797만 원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3억 6,834만 원으로 지출액 208억 5,607만 원, 이월액 23억 3,249만 원, 집행잔액 1억 7,978만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32억 7,500만 원으로 지출액 308억 8,167만 원, 집행잔액 223억 9,333만 원입니다. 도안지구 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51억 5,844만 원으로 지출액 220억 6,928만 원, 이월액 900만 원, 집행잔액 30억 8,016만 원입니다.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5억 5,100만 원으로 지출액 134억 5,400만 원, 집행잔액 9,700만 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24년도 세출예산 미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1건, 30억 원으로 주요내역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안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5종의 기금은 402억 3,164만 원을 조성하고 634억 1,218만 원을 지출하여 2024년도 말 기금결산액은 580억 4,429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812억 2,483만 원 대비 28.5%인 231억 8,05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사업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소관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기지개 좀 한번 켜고 시작할까요, 조금 노곤하실 텐데 기지개들 한번 켜세요.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5년 1차 정례회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영란 수석께서 여러 가지 검토보고를 제안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국에 5개 정도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장, 남시덕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불용품매각대금 관련해서 설명자료 349쪽이네요. 보통 노후 특별교통수단을 폐차하게 되면 그것을 매각하지 않습니까, 매각에 대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노후된 관공서 차량은 보통 공매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2023년에는 11대, 작년에는 9대를 했는데, 9대 해서 1,035만 원인가요, 이것이 수납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결정액이, 세입예산 현황은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지요, 이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장차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되면 불용처분을 합니다. 할 때 매각대금 자체를 저희가 수입, 세입 과목하고 실질적으로 징수 수납하는 과목에 있어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징수는 불용품매각대금으로 징수와 수납은 됐고 세입 편성은 그외수입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외수입으로 착오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왕왕 있어서, 예산액을 편성하지 않고 별도로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한 회계과목에 맞지 않게끔 편성한 게 아니겠느냐.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잘못된 세입예산이 없도록 이런 부분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국장님께서 오셨는데 업무파악 좀 많이 하셨나요?

업무가 다양하고 너무 많고 또 처음 하는 거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는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50쪽이네요, 대전산단 재생사업 관련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설명받을 수 있겠지요?

예.

제가 보니까 본 사업은 그때 주차장 조성을, 4개소를 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751대인데, 현재 보니까 실적이 하나는 준공하고 하나는 착공한 상태이고 2개는 지금 한다는 얘기도 없고 이런 부분이에요. 본 사업을 보니까 시공사가 처음 발주할 때 특정공법, 그러니까 특허를 낸 공법인가요?

예.

이것으로 하기로 협의해서 낙찰받았는데 전체 예산 중에 지금 제가 보니까 76% 집행잔액이 발생됐던 부분이에요. 왜 이게, 지금 조성공사가 특정공법하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각각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지금 대덕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개소가 계획돼 있습니다. 하나는 준공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하나하고 두 군데는 현재 용역 추진 중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의 특허공법으로 인해서 왜 잔액이 많이 발생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해당사업은 2023년에 공사 계약하고 나서 2024년 1월부터 착공해서 2025년 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부지가 LH전면 수용구역으로 인해서 공사 착공을 위해서는 매매계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위한 절차를 밟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됐고요. 두 번째는 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가 H형강인데 이게 설계서상에 특허공법, EQ공법이라는 것이 적용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공사에서는 특허공법 관련해서 기술사용료만 집행하고 자기들이 직접 시공을 하려고 했고 특허공법을 갖고 있는 업체는 자기들이 하도급을 받아서 직접 공사하고 싶어 하고 이런…….

그런 부분이, 중간에 낙찰자와 특정공법을 보유한 업체하고 갈등이 있어서 이런 일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술사용요율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또 특정공법을 하면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아까 내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시에서 발주할 때 특정공법을 하라고 처음에 발표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낙찰자가 시공사와 그런 사전협의가 안 됐나요? 알고 있을 텐데도 그렇게 했나요?

예, 당초 시공사와 특허업체는, 시공사도 설계서상에 특정공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시에서 이것을 공사하고 있는 건축과나 설계를 한 저희 산업입지과나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공사와 특허공법을 갖고 있는 업체 간 조율을 잘해서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이 자주 있고 지난번 행감 때도 내가 다른 것, 대전대 앞인가요, 그쪽 우송대 넘어가는 쪽도 그런 이야기를 살짝 지적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시공업체와 미리 사전에 협의하고 했으면 공사가 지연되지 않고,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돈 문제도 있고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기업하고 공사업자들의 최종 목적은 이윤인데 그런 부분이 서로 안 맞았다, 그런데 관에서 중재역할을 처음에 잘했을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게 안 된 것이 좀 아쉬워요, 지금와서는. 현재 공사 진행 현황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현재 공사는 2025년에 본예산 37억 확보돼 있고요. 이월이 24억 4,300 해서 61억 4,300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6월까지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비용이,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본 위원을 포함해서 다른 위원들도,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봤듯이 반복적인 불용이라든가 이월이라든가,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 조정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건설국장님, 김종명 국장님이신가요?

예.

어제도 이런저런 설명을 잘 들었는데, 대덕특구 동측출입로 관련해서 질의해 볼게요, 1001쪽인가요. 이것이 2027년까지 준공 예정이고 총사업비가 1,035억 원인데 올 말까지 목표공정률 20%가 적정한 수준인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 예산액 194억 중에 47억 이월된 것 보니까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비율로 따지면 24% 정도 되는데 과연 올 말까지 20% 공정을 하는데 집행계획 작성된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목표로 한 것은 예정 공정상으로 38% 정도 공정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거기에 매칭해서 시비가 확보됐어야 하는데 사실 이번에 시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일부, 예정 공정에 맞는 사업비 확보가 덜 됐고요.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 시비가 확보 안 돼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부 사업비가 국비에 매칭해서, 5 대 5 정도 사업비가 편성돼서 사업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비만 확보가 됐고 시비는 저희가 매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정 공정보다는 다소 늦어졌지만 추경하고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부족분까지 확보되도록 어느 정도 협의는 됐고요. 현재는 주변에, 착공한 이후에 초기이다 보니까, 관로 이설이라든지 착공을 위해서 현지 주변 여건 정비사업 그다음에 교각 설치를 위해서 하천점용허가 가시설 설치 이런 부속작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예정보다는 공정률이 다소 낮습니다만 예산이 본격적으로 확보되면, 교대라든지 교각 이런 부분의 구조물 설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지연됐던 공정은 만회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거기 현장을 매일 지나가다 보고 하는데 유성구에서 대덕구로 가로지르는, 연축동 도시개발하고 연결되는 주 도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갑천고속화도로가 인접, 넘어오면 그렇고 회덕IC까지 지금 한창 건설 중이고 바쁜데 제가 볼 때는 공기가 총 3년 6개월이잖아요, 그렇지요? 작년 5월에 착공해서 올해 12월이면 제가 보기에는 보통 2년 차 정도 되면 한 45% 정도는 공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비는 어느 정도 확보해서 내려오는데 시비를 충당하지 못해서 늦어졌다는 부분, 그렇지만 내년하고 12월 말까지 이런 상태로 과연 준공이 될 것인가, 제가 사실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기업들도 공기를 맞춰야 사실 이윤도 있지만 그만큼 늦어지면, 다른 뭐, 주택국에서도 그런 일이 왕왕 발생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마지막 공사 때는 자꾸만 늦춰, 그러다 보면 돈을 더 달라, 뭐를 하라 이렇게 자꾸만 공사업체들이 몽니를 부린단 말이에요, 그나마 돈도 없는데. 공기를 앞당기고, 자기들이 단축시키고 효과적으로 해야 기업이 이윤도 남고 실질적으로 공정을 마무리하는데, 더 늦추다 보면 이윤도 없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자꾸만 업자들이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살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일단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감리비라든지 관리비, 여러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적기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공정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한 공정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정관리가.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당초 목표인 2027년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국이군요, 최종수 국장님.

예.

요즘 한창 트램 2호선 때문에 굉장히 동분서주하고 바쁠 텐데 공구가 시작된 지 많이 돼서 요즘 어때요,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대덕구 1공구, 2공구 그다음에 7공구 상대지하차도 부근 이쪽은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전체 15개 구간 중에 7개는 착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보통 현장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말씀드리면 뭐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어차피 흙파기를 많이 해야 되고 도로를 막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도시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그것을 늘 이야기해요. 우리 공직자들도 나가서 시민들한테 공사 현장에서 이런저런 민원을 받을 텐데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죽 하면 많이 공감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민이 불편한 예상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현장에서 발주처가 사전에 수집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종합적인, 특히 통학로, 아침 출퇴근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홍보는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도로 옆에 상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상가에 장사가 되니 안 되니, 그나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야간 공사까지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민원 대응 창구가 구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 12월에 착공식을 하고 실제 공사는 올 3월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10일에 주민 불편 최소화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민들한테 브리핑을 했고요. 그 주된 내용은 저희가 공사하는 것들을 시민들도 예측 가능하도록 사전에 공사 구간에 대한 안내 홍보를 충실히 하겠다. 그다음에 교통 수요 관리를 통해서 시차 출근이라든지 승용차 요일제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겠다. 그래도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총괄로 저희가 교통국하고 도시철도건설국이 공사와 교통 부분에 대한 민원을 120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일괄해서 받고 정보를 공유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내일 우리 상임위가 국장님 알다시피 대덕구 1·2공구 현장방문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착공하기 전에 지역 주민 설명회 때 제가 또 인사말을 해달라고 해서 가서 그런 저런 얘기를 하고 사전설명회라든가 의견절차를 구청장님하고 같이 가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한 부분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세심하게 볼 부분은 교통의 약자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고 심도 있게 또 설계에 반영되고 공사 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는 데 노력하실 수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일단 공사 착공 1개월 전에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사전설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약자 또 학생들 통학로 같은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보도를 유지해야 되겠지만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회도로를 만든다든지 안내를 해서 저희가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8기가 가장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트램 2호선이 대전 전체를 움직이는 큰 계획을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철도국에서 굉장히 역할을 해주고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해요. 주무부서인 미래전략실장님, 손철웅 실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기술육성기금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근로복지기금 여러 가지, 안전기금이라든가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수석께서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과학기술육성기금에 대해서 약간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1,067쪽인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과학기술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고 또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설치된 거 보니까 꽤 됐어요. 이것이 한 27년째 되고 있는데 이 육성기금을 한 것은 대전 하면 과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과학특구 관련돼서 육성하는 것 또 중소기업 창업하는 문제 또 벤처기업 육성하는 문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서 조성이 돼 있는데 기금의 용도가, 제가 과학기술진흥 조례를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경제 산업 발전을 위한 과학진흥원 진흥 사업 규모가, 실장님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이런 목록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쓸 수 있게끔, 그런데 여기 도표에서 보듯이 과학기술육성기금의 최근 3년간 사용 집행률을 보니까 14.7%에 불과해요. 작년 같은 경우는 1건의 정책 사업도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 2023년 12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금의 존속 기간이 2028년 12월로 연장된 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기금의 활용도가 낮다 보니까 존속기간을 연장한 이유가 무엇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금의 존속성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었던 건지, 이렇게 보니까 2022년에는 자치구 특화 실증사업으로 20억을 세웠는데 5억밖에 안 썼어요. 2023년도에는 15억을 세웠는데 2억 5천 정도, 과학 체험 확산 지원으로 그 정도밖에, 작년에는 거의 사용액이, 15억 가까이 세웠는데 하나도 없고, 제가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 3년간 한 50억 예산 중에서 7억 정도 그러니까 14% 정도밖에 쓰지 못한 이유는 특별한 뭐가 있는 건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이 과학기술육성기금으로 조성된 총 기금의 규모가 한 15억 정도가 됩니다. 결국은 지속적으로, 당초에는 민간의 어떤 기탁금도 있었지만 그게 종료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대전시 예산의 상황에 맞춰서 시의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금을 받는 그런 구조가 있었는데 그게 항상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한 5년 간격으로 띄엄띄엄 설정이 되다 보니까, 기금을 지금 한 15억 정도 갖고 있을 거고 결국 그 기금의 이식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보여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도에 자치구에 생활문제해결형 과학기술 문화사업을 진행했었던 거고 2023년도에는 자치구하고 연계된 과학문화진흥 확산사업을 진행했는데 전체적으로 큰 정책 사업을 끌고 갈 만한 것들이 과연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그런 기금 전입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 한정된 재원 규모를 가지고 어떤 정도로 하는 것이 일반회계 사업으로 하는 것과 차별성을 갖고 있는 기금 사업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던 거고 아마 작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은 있었겠지만 그런 사업들을 아마 찾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저희도 이 과학기술육성기금에 대한,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용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직표에 보면 행정부시장 말고 과학부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미래전략실도 그동안 손철웅 실장님도 계속 그쪽 관련돼서 일을 했고 오랫동안, 그다음에 과학협력과도 있고 과학산업진흥원장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 중추적인 부서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크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제가 볼 때는 판단이 되는데 이 예산까지 철저하게 생각을 해서 소진을 못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등한시한 거 아니겠는가. 이게 조례까지 제정을 하고 또 기한 연장까지 우리가 해줬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출연기관과 연계해서,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어요. 카이스트 총장님이나, 그 현장에 가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위원들한테 맨날 이걸 부탁하고 저걸 하고 또 고경력 과학자분들도 퇴직하신 분들도 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계획을 전체적으로, 대전 하면 과학의 도시니까 도시브랜드에 맞게끔 그런 역할을, 주무실장님께서 그 역할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당부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진영 위원입니다. 저는 경제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0쪽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300쪽이요?

예,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안전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화재 1건당 평균 재산 피해가 일반 화재인 경우에 한 1,580만 원 정도 되고 전통시장의 경우가 한 2억 7,250만 원 정도로 전통시장 화재가 엄청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비 1억 600만 원 중에서, 정확하게는 1억 675만 원이네요. 여기에서 18%가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가 부족한 건지 자기부담금이 커서 그런 건지, 미집행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상대적으로 미집행률이 높다고도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신청하는 점포 수가 일부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가장 우려하는 것이 전통시장의 전기 관련 화재가 우려가 되고 있는데 화재보험 가입률도 사실 저희가 많이 독려를 하고 있지만 점포들도 저조한 편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중기부에서 거의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정부에서는 기금을 지자체에 주고 그리고 시비와 구비와 자부담을 함께 묶어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 전통시장의 상인분들의 인식에서 이것들이 꼭 필요하다, 화재 위험이 우려된다라는 것들이 있다면 원활하게 많은 참여가 있을 텐데 실제 운영하다 보면 참여하는 점포 수가 또 시행단계에서 줄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미집행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속담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사실 이게 자기 부담금률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점포당 지금 250만 원에서 그 정도, 노후전선 대체 비용이 필요한데 그러면 한 25만 원 정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담이 된다면 자기부담률을 조절해서라도, 화재가 나면 본인 것만 재산을 피해보는 게 아니고 옆집이라든지, 대형사고가 발생될 수 있고 시민의 안전을 가장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참고해서 자기 부담률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으면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이 저희 지역구에도, 유성에도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유성 전통시장이 있는데 무등록 점포라고 하지요, 무등록 점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좌판 깔고 하는.

노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노점도 있고 무등록 점포도 있고,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그런데 전선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은, 전기 없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가게에서 끌어다도 쓰고 본인들이 불법적으로 연결해서도 쓰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노후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각 지역의 상인회에서 자기 부담을 하더라도, 상인회에도 기금이 있을 건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노후전선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는, 안전관리 예산은 절대 줄이지 말고 최대한 집행을 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적게, 발생이 안 되게끔 그래서 지금 18%가 사실 뭐 사업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비율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크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큰 사업들 못 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철도건설국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예.

설명자료 442쪽 참고해 주시고요.

예.

자체보증금 등 반환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등천 좌안 자전거·보행자 데크설치공사에서 환수금이 5,300여만 원이 세입으로 징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세입 사유를 보니까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환수금 반환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환수금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문제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철도건설국 도로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건설본부에 배정을 해서 진행을 했던, 서구 복수동하고 안영동 사이에 있는 유등천 좌안에 복수지구가 택지개발이 되고 나서 안영체육시설 구간에 대해서 현재 그냥 무제부 구간으로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자라든지 하천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데크 계획이 돼서 했던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530m 구간에 대해서 일부 토지 보상과 데크 시공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설계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시공이 안 되어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거기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수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구조적 안전성하고 내구성은 다 체크하신 거지요?

예, 제가 그 당시 파악하기로는 구조기술사의 검토는 다 검증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까지 환수해서, 또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니까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지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 내부적인 일입니다만 처음 공직에 들어와서 공사 감독에 조금 미흡한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옆에 도시주택국장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토목직 역량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각 공사 유형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까지 지금 현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설국에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516쪽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 현안 설명자료 갖고 오셨을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중이잖아요, 지금 대전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5개 했고 2024년도에 10개 그리고 저희가 지금 2025년도 거, 2026, 2027년도까지 해서 총 40개소를 지금 설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전에는 공급 방식이 앗세이로 해서 한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공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걸 각 파샬로 해서 각 부위별로 해서 다른 업체들이 공급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만약에 또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사고 후에 대한 사고 책임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서 파샬로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일전에 한번 위원님께 설명말씀드리면서, 종전에는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이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철도 건널목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일반화하게 설치돼 있는 안전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충북에서 오송 사고가 발생이 되면서부터 각별히 관심을 갖게 됐고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재원이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저희들이 일부 재난기금을 분담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그렇게,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걸 일시에 설치를 하려다 보니 우기 전에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사실상, 저희들이 한번 설치를 해보니까 사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을 동시에 우기 전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현행,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각 파트별로 제조사를 결정해서 그것을 조립하는 형태로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그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통합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수시로 그런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지역 업체들한테는 조금 나누어서 수주가 됐던 그런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40개소에 273억이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설치해야 될 현장들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에 대한 책임도 있겠지만 고장에 대한 책임도 서로 떠넘길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보다 세밀하게 관리해서 업체들 간 문제점이 없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좋습니다. 우선 저는 사업에 대한 질의보다도 사업설명자료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간사국이 전략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산설명자료를 보면 출연금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전략실은.

예, 맞습니다.

경제국도 보조금이라든가 민간위탁이라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출연금 사업은 집행잔액이 모두 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실장님 보시기에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설명자료를 많이 보십니까, 아니면 결산자료를 많이 보십니까?

실제 사업의 진척도라든지 진행을 보려면 정산서를 보는 게 맞습니다.

정산서를 보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일반안건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보고 건은 일반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막상 결산심사 때 보면 사업별로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전부 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대부분 보조설명자료를 봅니다, 설명자료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0원인지 집행잔액 얼마가 남아 있는지 모르지요, 이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자료를 점검하면서 위원님들께 제출되는 결산서상으로 보면 출연금에 대한 부분의 집행이 전액 집행된 것으로 나가 있는데 실제 정산내역서에서 봤을 때는 약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미래전략산업실 같은 경우도 60여 개의 출연금과 위탁사업이 있고 한 57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30억 정도 규모로 미집행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결산서류의 기본 포맷이 이러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위원님들께 보조자료라든지 설명자료를 넣어드릴 때 그런 부분을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 자체를 설명자료에다 한 줄만 넣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들어가야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내역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자치단체이전사업비 이런 모든 것들이 꽤 큽니다. 그래서 이걸 볼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편하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지금은 실제 집행사항을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매칭해서 보기가 너무 어어려워요. 공감하시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을 다음 결산할 때 정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7쪽에 대전형 바이오 창업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6억 8천 정도가 배정됐습니다.

자료 좀 보겠습니다.

47쪽입니다.

예.

6억 8천 정도 지원한 사업인데요. 예산 집행 후에 정산 결과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업이 추진됐고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6%나 발생했어요, 1억 1,183만 원. 16%면 생각보다 반납이 좀 크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었지요?

기본적으로 크게 몇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요. 지급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5천만 원 잔액이 발생됐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업지원비가 같이 집행되게 되는데 이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 중 하나가 폐업 절차를 밟으면서 저희들이 지원했던 금액을 다시 환수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몇 가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크게 보면 그런 두 가지 항목이었고요.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 꼭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미산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펼쳐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항목들이 발생하는 것들, 사전에 미리 감지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기제를 저희들이 작동시키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폐업했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가 반납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건 바이오 창업지원입니다, 창업.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원하는 것이 창업입니다. 지원을 하자마자 폐업했다면 지원하는 데 있어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여러 가지 케이스는 있을 겁니다. 기업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고 경영자의 문제도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대표께서 암에 걸리셔서 그런 연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꼭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창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원 신청받을 때 사전에 충분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철저하게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은 지원금을 주기만 하고 결산 보고만 받습니다, 그렇지요?

예.

시민의 세금으로 하고 있고 창업지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지원만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내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결산이 되고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국장님.

예, 기업지원국장입니다.

145쪽 한번 봐주십시오.

예.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이전투자보조금 1개 사 대상 정산 서류 미비로 해서 전액 환수 조치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건?

지방이전투자보조금은 투자기업이 투자사업장에 착공 후 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내부 검토를 거쳐서 공장 설립 등 투자 완료가 되면 정산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보조금 전액 환수를 하게 됐는데요. 정산 기간 내에 정산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정산 기간은 투자 완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을 시에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신청하지 않아서 보조금 원금을 전액 환수하게 됐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똑같이 드리냐면 42억 4,337만 원입니다. 이 큰돈을 저희들이 예산, 추경 만들 때도 힘들게 해서 2023년에 60억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예산을 줬는데 준비가 얼마나 안 되고 검증을 안 했으면 정산을 못 할 정도의 회사에다 이 정도를 주지요? 같은 맥락입니다, 아까 전략실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보조금이 나갈 때 회사를 더 검증해서 잘 될 수 있는 회사에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몇 개월 정도 있다가 반납했지요, 이건?

…….

좋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가지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이자가 있을 거예요, 42억 정도면 굉장히 큰 건데 환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수는 결산설명자료 144쪽에 기타이자수입으로 보조금 환수를 8,957만 100원을 환수했습니다. 이것은 시금고 약정금리에 따라서 받았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인력난도 그렇고 자금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그런 기업을 선정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환수를 했다면 우리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질의를 안 드릴 수 없어서 드린 겁니다. 앞으로 행정적인 것과 재정적인 리스크를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투자보조금을 줄 때는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보셔야 되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건설국장님.

예.

359쪽입니다. 설명자료 359.

이건 교통국 소관…….

아, 교통국입니다, 죄송합니다. 교통국장님, 화물자동차 과징금 부과 건에 대해서. 찾으셨습니까?

예.

2024년에 징수결정액 대비 과징금 미수납액이 약 30% 정도 됩니다.

예.

3년간, 2023년, 2024년, 2025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과징금 미수납액을 보게 되면 2024년 같은 경우 다소 부과 건수가 대폭 늘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볼 때 2023년에 미수납액이 27.5% 정도 되고요, 2024년도가 29.2% 정도 됩니다. 조금 증가했지만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수납하는 데에서 실효성을 가져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어떤 방법을 적용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은 구청에서 징수하고 있고요. 징수되면 그 징수금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교부금을 50% 보충해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자체가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가 부족합니다. 전체 대수 대비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차고지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가까운 자가 주위에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 구청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구청 입장에서 볼 때도 단속요원들이 사실 한정됩니다. 구청별로 2명 내지 많게는 4명 이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실무적인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화물차 차고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최근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징수할 수 있는 것도 조금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치구와 협의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게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국장님과 똑같은 생각인데요. 사실 화물자동차의 문제점은 차고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산단이 생기고 나면 더더욱 그런 문제가 더 발생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체납을, 계속 아무 데나 대고 여러 번 단속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체납을 해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화물자동차예요.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위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병행돼야 된다, 그 말씀 때문에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가 우선은 아니지만 진짜 계속 단속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말씀 주신 것같이 계도적인 단속도 병행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최종수 국장께 질의드릴게요.

예.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요. 이 내용을 봤더니 대부분 시설비가 이월이 된 것 같아요. 시설비라고 하면 사실 공사 공정에 따라서 기성금을 내보내려고 시설비를 다 책정했을 텐데 지금 굉장히 많이 이월이 됐어요. 30%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그런데 앞서서 사실 이 금액을 책정했을 때는 물량이라든가 공정 진행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많은 비용이 이월이 됐다는 것은 공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시공사에서 시공이 지연된 건지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배경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행정적으로 늦어진 게 있는데요. 2024년 본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는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을 작년 5월 정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전체 총사업비가 7,482억에서 1조 5천억 가까이 증가하면서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조정을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쳤는데요. 총사업비 조정 또 기본계획 변경하는 것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최종적으로 작년 11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월 정도에 사업계획 승인받고 착공해서 기성이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한 6개월 정도 지연됨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했고요. 그 이월 사업비는 올 상반기, 올 초에 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개통을 2028년도 개통 목표로 갖고 있는데 영향은 없는 건가요, 그때까지?

예, 지금 전체적으로 2028년 상반기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인데요. 지금 다른 변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국비 확보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총 1,8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한 3분의 1 수준인 587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부족한 예산 확보 때문에 올해 또 추경을 한다고 하니 올해 받지 못한 1,200억 정도를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 또 내년도에 필요한 2천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 기재부 또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만 확보된다고 하면 저희가 2028년 준공하는 데는, 개통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비 확보 위해서도 노력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정이 지연되면 개통 시점도 지연이 될 테고 공사비도 증가가 될 테고 이런 공사에 따른 시민들도 불편함이, 지금도 불편할 수 있겠지만 더 장기화가 될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기반 예산 편성도 잘 해주시고 집행 관리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사 관리하고 또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시덕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372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사업을 보니까 보조금 반납을 한 2억 5천 정도 한 것 같아요, 국비를 6억 9천 정도 받아왔는데. 그런데 사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미집행 사유는 시비 매칭이 안 됐다. 그래서 총 30대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19대만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억 5천 정도를 지금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재정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일단 저희가 당초에 특장차라고 해서 교통약자 중에 휠체어 타신 분들 특장차를 저희가 구매계획을 당초 예산편성 당시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한 30대 규모로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국비가 30대로 교부가 됐고 그리고 저희도 30대 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시의 재정 문제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19대만 일단 편성을 하자 그래서 편성을 했었고 추후에 추경도 또 예산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추가 확보를 못 해서 부득이 저희가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대전시가 국장님 아시겠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씩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대전시는, 지금 법정 기준이 131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운행 대수가 111대고 그러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16위예요. 부산 다음으로 제일 낮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저희가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같이 우리가 17개 자치단체 중에 지금 비율로 따지면 한 84% 정도 돼서 16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법정 기준 대수 131대 중에 111대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5대 추가 구매를 했습니다, 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물론 차량 대수를 법정 기준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실무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운전원 수급 문제가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3교대, 4교대 운행을 하다 보면 그 운행되는 차량 대비 쉬고 있는 차량이 많습니다. 이런 차량을 가용을 더 한다면 아마 조금 부족한 차량 대수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쉽긴 아쉬운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이런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직결되는 사업들은 사실 뭐 다른 사업들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원혁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0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내판로 지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때 국장님이 대전시에 계시진 않았지만 2023년도에 저희가 결산 검사할 때 해외 수출에 대한 이런 성과보다 국내판로 지원에 대한 성과가 실효성이 더 좋고 우수하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을 더 확대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2024년도 결산자료 보니까 4개 지원 사업의 추진실적에 291개 사 지원을 했고 37억 정도의 성과를 기록한 것 같아요. 전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기업 수는 7개 정도로 소폭 줄었지만 성과로 따지면 10% 정도, 조금 오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세부집행현황에 대전 공공구매 기업정보 플랫폼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 예산이, 이걸 운영하는 데 예산이 2023년도에는 3천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한 2배 정도가 늘어서 7,200 정도로 집행이 됐는데 사실 예산으로만 따져보면 이 공공기관에 대한 연계 구매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해석으로, 의지로 많이 보여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하신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이 플랫폼, 사실 말이 플랫폼이지 들어가 보면 그냥 홈페이지거든요, 사실은. 이 홈페이지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홈페이지에서, 사실 뭐 대전시에 있는 기업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자료들과 연계가 돼서 당연히 그 정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매에 관련된 것들은 대전사랑몰이라든가 나라장터 홈페이지 이런 데로 클릭하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성과가 도출이 되려면 이 홈페이지상에서, 이 플랫폼상에서 성과가, 여기를 통해서 구매가 됐는지 어느 정도 클릭 수가 됐는지 이런 것도 저는 분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플랫폼을 통해서 그런 게 분석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만들어만 놔져 있는 건가요?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실질적인 구매사이트는 솔직히 쇼핑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것은 솔직히 대전시 인증기업 제품이라든가 기업정보 검색서비스를 통해서 연동되게만 돼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연동만 돼 있는 거지요, 지금? 제가 들어가 본 바로는 그런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개선이 돼서 만약에, 사실 1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몇 억이든 사실 대전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들어 놨으면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조치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예, 그래서 현재 파악한 거로는 전년 대비 한 4배 정도 접속 횟수는 증가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도 공공기관에서 이 플랫폼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한테 저희가 협조 요청해서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시스템 개선도 당연히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구매자 그러니까 구매자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일 수도 있지요. 구매자랑 판매자가 매칭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됐으면 좋겠고 유통 구조에 대한 고도화 방안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대전 공공구매 기업정보 플랫폼을 통해서 클릭을 했다면 다른 쇼핑몰에 들어가서 구매를 했을 때 그것을, 실적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게 아쉬웠는데 그걸 한번 더 고민해 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매년 국내판로 지원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질적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984쪽입니다. 984쪽, 985쪽 보면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 건설하고 장대교차로 입체화 추진 사업을 지금 대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외삼∼유성복합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이, 사업 기간이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상당히 깁니다. 이 긴 거로 인해서 지금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예산액에서 지출액이 많이 집행이 덜 되고 그 이유, 사유나 이런 걸 보면 이해는 가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설계가 변경돼서, 올해 제가 알기로는 6월 15일에 시비하고 국비 했던 거에서 환수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런데 저는 이게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교통사고 발생률도 높고 출퇴근 시간대에 엄청나게 여기가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터미널 앞쪽에는 5일장이, 지금 아직도 유성 5일장이 열리고 있는데 5일장이 열릴 때 여기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정말 지옥 같은 데를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요즘 챗GPT가 엄청 똑똑하길래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공사 지연으로, 그동안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지금 개통을 못 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나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이 지역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노은2동, 노은3동 이 5개 동에 계신 대전시민만 따졌습니다. 세종시민은 제외하고, 세종시민들은 다 넘어와서 여기를 지나가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 대전시니까 대전시민만 따져서 보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 유권자 수를 보니까 한 11만 653명 정도가 그 지역에 살고 계신데 대전시 고용률이 2025년도 5월에 보니까 63.8%로 고용률이 있고 자동차 수송분담률이 2023년도 통계치로 61.7% 그리고 직장인 평균 출퇴근 시간, 통계청 2024년도 12월 자료로 74분 그리고 2025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저희가 1만 30원 이렇게 해서 공사 지연에 대한 출퇴근 시간을 계산해보니까, 다 곱해보니까 하루에 1억 7,600만 원의 경제 손실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저희가 금, 토, 일 제외하고 240일 출퇴근하는 데 시간을 소비한다고 했을 때 연간 손실액이 422억 정도가 그냥 대충 계산해도 나오는데 지금 BRT 연결도로 임시 개통을 대전시에서 약속한 게 이번 9월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9월에 임시개통 하기로 약속해서 제가 알기로 임시개통이 되면 승용차들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이미 구비돼 있어서 연결만 해놓으면, 해소야 안 되겠지만 20% 정도의 정체율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러면 지금 대전시에서 150억도 돌려받을 게 있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추가비용 82억 정도 들어가는, 임시개통만 하는 데 비용이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예.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몇 년간 미루고 있어서 시민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지켜만 볼 수는 없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여러 자료를 해서 시장님은 안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예산과에 꼭 얘기하셔서 이번 예산에는 반드시, 추경에는 이 금액 넣어서 반드시 임시개통 할 수 있게끔 당부드리려고, 질의드리려고 한 건 아닙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개통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