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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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김포산업지원센터, 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정우 센터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우 센터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김포산업지원센터장 박정우.

종우

한종우위원장

박정우 센터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김포산업지원센터장 박정우입니다. 관내 소공인 업체와 중소기업들에 대한 경제 활성화에 대해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김포산업지원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윤철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박노현 기업육성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산업지원센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산업지원센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75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이 사항은 관내는 99% 정도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각종 수많은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기업들이 그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하려면 일단 페이퍼부터 작성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이라든가 접수하기까지 준비 과정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페이퍼 작성부터 각종 자료 수집이라든가 나아가서 정부의 PPT 발표까지 저희가 다 도와줌으로써 기업들이 안심하고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여기 결과를 보면 선정, 미선정, 서류통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센터에서 도움을 줬는데 선정이 됐고 혹은 서류만 통과하고 미선정이 됐다? 이 결과 내용은….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네, 그 내용이고요. 공모 자체가 전국적로 있다 보니까 몇십 대 일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0% 다 선정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7개에서 3개, 5개에서 3개 정도면 큰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나온 것만, 현재. 미선정이 된 것도 있기는 한데 그 외에 도움을 드리기는 했으나 미선정된 부분, 혹시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누락된 부분보다도 미선정된 기업은 어차피 선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한번 도전을 한다든가 이런 기회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니까 저희에게 주신 자료 외에도 도움을 드렸는데 미선정돼서 저희가 자료를….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지금 이 자료는 정부 공모사업 위주로 자료를 드린 거고 그 밖에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수시로 기업들이 와서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또 저희가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작성할 때 모든 기업들을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 교수라든가 기관 출신들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체납이 있었는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기업인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환경 파트가 있을 수도 있고 기술 분야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눠질 것 같은데 우리 센터에서는 이것을 컨설팅을 해 줄 때 굉장히 다양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인력풀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저희가 컨설팅을 할 때 저희 직원이 모든 분야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기관에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전문 인력풀을 44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한테 신청한 분들이 한 44명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그분들을 적정하게 활용하고 그 외에 더 도움이 필요한 것은 전문 컨설팅 업체에 그 분야에 맞는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마지막으로 현재 2025년 추진 성과에서 5개 기업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현재 기준으로 5000만 원에 5개 기업인 건지 아니면 추후 더 늘어날 예정인 건지?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일단 6개 기업이 신청했다가 1개 기업이 사업 포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여건 상황이 올해는 힘들겠다고 해서 5개 기업이 됐고 나머지 1기업은 하반기에 모집해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더 늘어날 계획은….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늘어날 수도 있어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이게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올해는 5000만 원이네요. 혹시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특별히 이유는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산업지원센터가 거의 개점휴업 상태라고 할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었던 거고 내년부터는 좀 더 활발하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주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태어났고 이재명 대통령이 R&D 사업을 다시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 추진 계획이 있는 만큼 우리 김포시도 선제적으로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그게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 센터장님, 산업진흥원, 산업지원센터. 오랜 공백기간이 있었고 취임을 하시게 됐는데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현재 6개월째 지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제 어느 정도 김포의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이 파악이 익히 되셨을 거라고 보고 그전에 일단 산업진흥원이 공백 기간은 얼마나 됐어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제가 알기로는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오강현위원

그 공백 기간이 어쨌든 간에 유명무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아마도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다행히 다시 정상화되면서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고.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3년 정도의 시간과 IMF 상황보다 지금이 훨씬 경기는 어렵다, 특히 조금 이따 일자리경제과나 다른 부서 할 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경제,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또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의 장들은 굉장히 책임감을 더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752쪽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 추진 현황들 2023년부터 현재까지 나와 있는데 특히 2024년도와 2025년도, 조금 정상화가 되고 난 다음에 임박해서의 추진 성과들이 쭉 있습니다. 그나마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이 들어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성과들이. 이것마저도 없었다면 이 기업들은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작은 보석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지원 성과들 조금만, 가장 핵심적인 것들, 두드러지게 효과가 있었던 것, 지원해서 성과가 있었던 것. 핵심은 매출액이죠.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기업들이 공모를 추진하고 나서 80% 이상 만족도를 나타냈고 기회가 되면 다시 도전하고 싶다, 그런 의사를 표현하셨고 또 이것이 자꾸 소문이 나다 보니까 점점 신청하는 기업들이 하는 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매년. 그리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저비용 고효율의 시스템이라든가 첨단장비를 도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 절감을 위한 노력들, 여러 가지 과제들이 상당히 기업들에게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과제를 풀어나가면서 해마다 확대시켜서 산업지원센터가 김포시 기업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금 2024년도 추진 성과에서 총 7개 과제 추진, 선정 3개 미선정 4개가 있고 밑에는 5개 기업에 5개 과제 최종 선정 사업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과물이 6개월 사이에 혹시…. 아까 제가 말미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원을 통해서 매출액이 신장되는 계기가 있었던 기업들이 있어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아무래도 장비를 교체한다든가 기술적인 제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적용이 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거기에 따라 매출이 증가합니다. 얼마에서 얼마까지 증가했는가 정확한 데이터는 알 수 없으나 기업 사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저는 실효적인 성과들이 나타나야 된다. 6개월 지났습니다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6명, 1명 휴직 중이죠? 6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현장도 많이 다니셨을 거고 전체적으로 김포산업지원센터가 다시 김병수 시장님 정부에서 이 부분을 진흥원이 아니라 지원센터로 재정립을 하려고 다시 시작한 것인 만큼 그것에 대한 역할이, 또 효과들이 있어야 됩니다, 가시적인 성과들이. 그것이 없으면, 큰 의미가 없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각고의…. 왜냐하면 지금 가장 어려울 때 이 기관이 갖고 있는 역할들을 제대로 해 줘야만이 자리매김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인력투자가 됐든 예산에 대한 지원이 됐든 이런 것이 더 증가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타깃 마케팅이 돼서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지금은. 그런 정책적 제안들도 해당되는 부서에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실태 상황들에 대한 분석과 이후의 대책안들이 됐든 지원의 구체적인 예산이나 분야가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 토론들, 토의들을 통해서 해당되는 부서에 제안도 하시고 또 실제 현장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기업 지원들도 분명히 정확하게 진행돼야 된다. 이게 인맥이나 사적인 네트워크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전반에 대해서 6개월 정도 지나셨으니까 파악이 충분히 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설문조사는 뒤에 보니까 있어요.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나오게 된 계기는 뭡니까? 어떻게 나오게 된 거죠? 언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건?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보고드린 내용은 2021년도에 스마트 시스템을 30개 기업에 정부 지원을 받아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입만 해 놓고 위원님이 아까부터 말씀하셨듯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을 사후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5년 정도는 사후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매년 장비는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장비에 따른 효과는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몇 개 기업에 해당되는 설문조사입니까?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그것은 30개 기업이고요. 저희가 또 이것 외에도 컨설팅을 매년 20개 업체씩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이 끝나면 그다음 해에 또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정확하게 날짜가 2024년도 언제 진행된 거예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오강현위원

설문조사. 758페이지에 있는 설문조사, 30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언제 하신 거예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이것은 특정 일주일 이렇게 기간을 줘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1년 안에 30개 기업을 시간이 될 때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뒤에 담당자님께서 얘기를 해 주세요.

노현

박노현기업육성팀장

기업육성팀장 박노현입니다.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2024년도 SOS 컨설팅 지원사업을 하고 나서 만족도 결과를 기업들한테 받은 거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 참여했던 20개 기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20개 기업이요? 20개요?

노현

박노현기업육성팀장

네, 20개 기업입니다.

오강현위원

위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표에 있는 것?

노현

박노현기업육성팀장

그것은 2025년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 컨설팅 내역이고요. 전 페이지 보면 2024년도 참여 기업 컨설팅 수행 내역이 있습니다. 그게 20개 기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고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는 전부 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만족도 조사 결과로는 대부분 다 이런 사업들이 기업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참여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게 많이 지원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강현위원

마무리할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마 컨설팅을 받아서 지원해 준 곳은 다 만족도가 있을 거예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사실은. 저는 산업지원센터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전반적인, 전체적인 6만 6000개 정도, 약 7만 개. 김포에는 자영업자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들 소기업들 강소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인 설문을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한 데이터들을 시작하시면서 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 이 설문조사는 사실 20개 지원해 준 기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 정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해 줬으니까 기본적인 전제는 만족이 되겠죠. 그것보다 시작과 함께 다시 재정립시켜 나가려고 했던 산업지원센터가 김포시에 있는 전체적인 기업에 있어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기업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문들이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조업 위주이고 체질 개선을 해야 되고 근본적인 것들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에 했던 것도 있는데 현재의 문제점이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방향성들을 다시 재정립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데 여기에는 이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공백 기간이 자연스럽게 조금씩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는 느낌이 들지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느낌은 여기 내용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전체적인 전반적인 김포시의 산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협력들이 제한이 있어야 돼요. 산업지원센터가 싱크탱크의 역할을 잘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시 김포산업진흥원이 김포산업지원센터로 해서 열심히 활발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있었죠, 우리가 추진하고 있었죠. 그래서 국비 25억을 확보했었고 도비도 7억 5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총 32억 정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다가 김병수 시장이 설립 철회를 해서 사업을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인들한테 실망을 많이 안겨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25억이라는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뼈아픈 실책도 겪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임대료가 계속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임대 계약해서 그때 월 1300만 원이었고 임대료가 300만 원, 관리비를 매월 납부하게 되는데 이게 계약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이제 취임하기 전에 마무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공인 사업은 저희가 그 당시 공모를 도전해서 김포시가 선정을 받았죠. 저희가 받았는데 시에서 장기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비용적인 측면 또 여러 가지 효율적인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납하는 거를 그렇게 판단해서 종료를 한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한 바는 지금 없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지금 임대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미….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그 당시 통진에 임대를 했다가 임대를 해약하는 그거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고 계신 분이 없으신가요, 지금? 뒤에 말씀 들어도 될까요, 센터장님?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네.

윤철

지윤철정책기획팀장

정책기획팀장 지윤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관련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는 위탁 해지가 된 상황이고….

종우

한종우위원장

앉아서….

윤철

지윤철정책기획팀장

계약기간은 그때 당시 2024년까지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비용은 2023년도까지 지급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여기 포함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한 내용은 메일로 다시 한번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거는 기업지원과에 확인하면 돼서 지금 센터장님과 우리 팀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바는 아니고요. 그것은 기업지원과에 또다시 묻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것을 알고 계신가만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그런 뼈 아픈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소공인 지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김포산업지원센터에서 2025년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윤철

지윤철정책기획팀장

정책기획팀장 지윤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공장 제조지원, 스마트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기사까지 내가면서 소공인분들을 모아서 진행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소공인 기업별로 기업당 자부담 포함해서 4500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되는 사업이었고 기업은 20개 미만, 18개 정도를 모아서 저희가 들어갔던 사업이고 최종은 이제 탈락으로 결정이 된 사업입니다.

정영혜위원

이거 안 된 건가요, 그러면?

윤철

지윤철정책기획팀장

네, 그 사업은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영혜위원

저는 사실 이거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기사는 봤으나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보고나 전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윤철

지윤철정책기획팀장

네, 센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으나 선정 때 탈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탈락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소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따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놓은 건 있으십니까?

윤철

지윤철정책기획팀장

우선 저희 센터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소공인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고 업무 지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미 소공인 관련된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관련된 내용에는 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부터 시작해서 박람회 지원 그리고 저희가 중소사업장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에서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G-FAIR에 들어 있는 소공인박람회를 저희가 소공인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미 지원을 완료한 상황이고요. 그 내용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박람회가 진행될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도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2022년도부터 꾸준히 선정된 사업으로 현재 2025년도 사업이 다음 주 6월 19일까지 마감으로 저희가 이미 사업계획서를 초안을 작성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선정이 된다면 저희는 경기도에서 비용을 받아서 소공인들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어쨌든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공인이 상당히 많은, 우리 기업 환경에 소공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공인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일단 소공인 기초적인 것부터 보면 어떤 교육부터 소공인들이 좀 원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조달청에 등록을 해야 되며 또한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고 또 판매 노출은 어떻게 시켜서 제품을 어떻게 판매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듣고 상당히 좋아하세요. 아,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해서 또 저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서부발전에서 LED 등 2000만 원을 받아서 10개 기업에 LED 등을 싹 교체해드리고 작업환경을 좀 개선해 드렸고 5인 미만 소공인들도 많고 그러신데 그래서 그쪽을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탈락됐다는 부분은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데 어쨌든 노력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그것도 좀 사연은 있었는데요. 하여튼 안타깝게 좀 탈락은 됐습니다.

정영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관련 자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을 이제 우리 지원센터에서 해 주셔야 되고 그때 교육만 하느냐, 지원사업 교육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소공인복합지원센터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로 결국에는 이게 사업이 철회가 됐는데 저는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대 흐름을 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나 지원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더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그래서 소공인이 이제 협의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도시형 소공인협의회가 결성돼서 현재는 한 150업체가 등록돼 있고 추후에 모든 가능한 업체들을 하면 몇백 개 업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공인 임원분들도 산업지원센터가 소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또 사업들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그런 혜택을 못 받다가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해하고 또 저희들하고 항상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공인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신경을 쓰고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서부발전이랑 같이 50억 규모의 에너지 효율화 해서 태양광 발전이랑 그리고 에너지 효율 장치 한다고 했었는데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서부발전하고 한국생산성본부 또 저희 3개 기관이 제조융합복합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업들 한 1백여 분 참여해서, 관심 있는 기업들 참여해서 설명을 들었고 또 이게 워낙 기업별로 큰 사업, 한 10억 이상씩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건을 갖춰야 됩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공장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현재 5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 3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현재 현장실사까지는 어제부로 마무리했고 현장실사를 토대로 해서 서부발전하고 저희하고 해서 3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반기 중에는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게 태양광을 설치를 했을 때 태양광으로 나중에 발전되는 전기료는 서부발전이 가져가게 되는 건가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개념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료를 100만 원 내고 있는데 태양광을 설치해서 60만 원만 전기료가 나오면 그 40만 원 분에 대해서는 8년에서 10년 정도 기간을 두고 사업을 회수하는 BTO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는데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에 설비 투자비가 들지 않고 또 추후에는 설비가 또…. 설치하고 나서는 기업 거가 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사업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설명서 있죠.

희성

이희성위원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 센터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센터가 제일 중요한 게 방향성인 것 같아요. 속력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잘 정립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업인들로 구성된 어떤 특정 단체 아니면 김포 관내에서 좀 힘이 센 기업의 대표 혹은 어떤 특정 업종 종사자들, 특정 업종의 대표들 모임 이런 것들에 휘둘리면 절대 안 된다. 민선 7기 때 김포산업진흥원을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편·타당한 그런 지원 분야를 발굴해서…. 저희 관내에 영세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고루 갈 수 있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공모사업 같은 거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공정함이겠죠. 특정 기업에 센터에서 특혜를 주는 순간 관내 모든 기업들이 다 아는 구조예요, 김포는. 그렇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공정함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 기본현황 보니까 저희가 정원이 13명인데요,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네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현재 이사장님 결재 중이고요. 이사장님이 아마 조직 개편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실에 국세청에서 파견된 직원이 근무 중에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에 대한 업무가 과도하지 않도록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말씀 감사합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확인만 하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권민찬 위원님도 앞에도 얘기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산업진흥원이 해체 수순을 밟았었어요. 민선 8기에 들어서 해체 수순을 밟았다가 식물기관으로 있다가 산업지원센터로 다시 부활을 했는데 센터장님께서 부임하시고 활발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진행을 하려면 인원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정원이 몇 분이시죠?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정원은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열세 분이고. 지금 현재 인원은?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6명입니다.

정영혜위원

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부임하셨으면 여러 가지 규정 같은 걸 세우셔서 바로 직원을 채용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채용 대행 용역비가 지금 사고이월로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작년에 센터장 공모를 하면서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인력하고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13명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인력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인크루트라든가 기업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채용을 하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작년도에 추진을 못 하고 계약만 한 상태에서 사고이월이 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기간과 계약 상황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인력을 결원에 대해서 몇 명을 충원할 것인지 결정이 나면 즉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준비 계획이 되어 있으신 건가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그쪽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 확정만 되면 즉시 공고가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인력 확정이 된다는 게 뭔가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지금 인력을 하려면 이사장님 승인이라든가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재를 올려놓은 상태에 있고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조직을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사장님이라면 김병수 시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네, 시장님.

정영혜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부터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사고이월로 해서 올해로 넘어왔는데 올해도 지금 계속 인원의 증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그렇죠. 전반적으로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산업지원센터가…. 산업지원센터도 사실은 김병수 시장이 없애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이거를 우여곡절 끝에 돌고 돌아서 지금 다시 산업지원센터로 왔으면 이게 빨리 부활이 돼야 되고 부활이 돼서 활발히 일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인력이 필요한 거고 그런 건데 그 인력에 대해서 뭐를 다시 고민하신다는 거죠?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지난번에 시장님하고도 말씀을 했었는데 시장님은 그래도 산업지원센터가 앞으로는 김포 산업발전에 시청도 있지만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책 개발을 비롯해서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면 어떤 체질이나 조직도 개편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도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영혜위원

체질이나 조직 개편을 하려고 해도 인원이 있어야 하죠. 6명 가지고 어떤 체질과 어떤 조직을 개편하려고 하신다는 겁니까?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지금 산업지원…. 그렇게 되면 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이것을 제대로 밀어주고 운영해서 다시 산업지원을 할 수 있게끔, 산업을 도움을 주게끔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까지도 지금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고이월이라서 지금 어떤 시장님이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이게 왜 사고이월이 됐냐를 질의를 드린 건데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지금 어쨌든 센터가 구축된 거잖아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도 저희가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이 부분은 센터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려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네요. 김병수 시장이 어쨌든 결단을 내려서 이것을 계속 진행을 할 것이냐, 제대로 할 것이냐, 아니냐 지금 그 부분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그런 측면보다도 어차피 센터장도 선임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성남 같은 다른 시군 보면 지역 산업 진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기업부터 창업 기업 지원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조직이라든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도 이제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니까 그 생각을 언제까지 하시냐고요. 아니, 언제 센터장님이 부임하셨죠?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제가 작년 11월 중순에….

정영혜위원

작년 11월이죠. 그러면 지금 반년도 넘었어요. 반년 동안 계속 생각만 하면 임기 끝나실 것 같은데요, 김병수 시장님. 그런데 계속 왜 이거를 진행을 안 하시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원을 보충을 해줘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하여튼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이제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저희는 산업지원센터로 바꿔서 활발하게 열심히 해 나가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행감을 사실 들어온 건데 지금 봐서는 이것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이 민선 8기 들어와서 이게 시작과 함께 존치냐 폐지냐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그걸 논란의 중심에 섰다가 산업진흥원이란 명칭도 센터로 바꾸고. 사실 장의 직급….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것도 직급도 낮춰서 새 출발에 선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센터장님이 세워졌고 6개월 이상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를 고민하고 인원 충원을 안 해 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의지가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아마 지금 센터장님이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산업지원센터가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려고 하면 인력도 필요하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답답함이 있고요. 이제는 좀 개선할 때가 이미 지났다, 지났다라고 보고요. 하나라도 소공인부터 해서 소상공인, 아니 중소기업 이런 분들이 다 그런 센터의 어떤 손길,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원 궤도에 올리는 데 일단은 거기에 주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어떤 정비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정우 센터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5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춘언 국장님과 이창우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두춘언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언

두춘언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김포시 경제국장 두춘언.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종우

한종우위원장

그러면 이창우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일자리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영옥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황명주 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양미애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정하 외국인고용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지금 앞에서 산업지원센터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우리 경제국이 주목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시기이고 또 주목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역할과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전체적으로 지역 현장들을 다니다 보면 많은 어려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일자리정책과도 어떤 역할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지표들이 표로 제시했었던 실적들이라든가, 특히 여기는 실적입니다만 267쪽의 표에 있는 실적들이 있죠. 취업 연계 추진실적, 프로그램 운영 실적 그다음에 269페이지에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자 총괄표라고 해서 프로그램 실적들이 있습니다. 2023, 2024년. 2025년은 진행 중인 거고. 268쪽도 취업 연계 추진 실적이라고 해서 취업자 수, 알선 건수 쭉 있습니다. 제가 이 지표들을 보면서 일자리정책과가 가장 그래도 핵심적으로 뭔가…. 일자리정책과의 정체성과도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생각돼요, 이런 실적 내용들이. 그런데 지표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다 2023년도보다 2024년도가 더 안 좋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시죠, 과장님?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과장님이 그 시기 때 역임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니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 지표들이 경제적 상황들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만큼 안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조금씩 그래도 확인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67쪽에 취업 연계 추진 실적이 있는데 2023, 2024, 2025년. 여기 보면 구인 등록부터 구직 등록 숫자가 취업자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 연계 추진 실적이 2023도에서 2024년도에 줄어든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23년보다 2024년에 많이 줄어든 경향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경제가 안 좋은 관계로 전체적으로 취업이나 구인구직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방송에서도 올해 5월에는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는 방송을 보고 신문지상으로도 보기는 했는데요. 통계로 봤을 때는 2023년까지는 대부분 증가 추세로 가다가 2024년도에는 하락 추세로 가면서 경기침체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표에서 보듯이 조금씩은 하락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럴 때 대응을 해야 되는 부서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교육훈련이라든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입장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환경들을 우리가 공적 기관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도 보면 참여자 숫자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특강 프로그램도 그렇고 밑에는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채용 행사 자체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것조차도 더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경기 여건이 안 좋고 해서 구인구직에 대한 것들, 특히 일자리가 별로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은 확인이 가능한데, 이해가 되는데 우리 사업들조차도 그런 부분들이 더 줄어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밑에 보면 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실업자가 많으면 우리가 요구하는 청년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자들이 조금 더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더 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를 줄어들지만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것조차도 269페이지에 보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꼭지에 대한 결론은 뭐냐 하면 경기 상황이 안 좋을 때 우리는 최대한 갖고 있는 재원들을 다 투자해서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도록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또 일자리를 가장 많이 요구할 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적 프로그램들, 지원들이 지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더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고 지역경제만큼은 사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국가 경제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연동돼서 지역경제도 안 좋은데 그나마 다른 지역의 지표를 확인해 보면 유지하거나 조금씩 나아지는 지자체가 있어요. 거기는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단체장의 정책들이 먹히고 있는 거예요.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뭔가 반전시키는 그런 지역적 정책들이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갖고 진행하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에 부서별 지적사항이 있는데 제가 지적했던 것들이 있어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김포물류유통단지 내 200여 개의 기업과 약 1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상주하나. 이게 고촌에 있는 김포물류유통단지의 상황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알바 아닌 알바를 했습니다. 지역 선출직 의원님들과 같이 작년에 아주 무더운 상황의 현장을 가봤었는데요. 여기 제가 요구했던 내용들이 조치 내용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바뀌었나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물류센터에 많은 기업들이 상주해 있는데 교통과나 부서와 같이 버스나 노선 협의도 하고 그런 것을 했지만 크게 많이 피부로 느끼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일단 같이 협의를 하면서 향후에 노선이나 이런 것 할 수 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가 있고요. 또한 물류센터 기업들을 찾아가서 저희가 채용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 이런 것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많이는 못 하지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기업들 중에 여성 인턴이라든지 여성 일촌 기업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기업체들과 저희 일자리와 같이 협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강현위원

협의해서 조금 더 성과들이, 200여 개 기업들이, 유통단지가 노동자·근로자들이 출퇴근하는 것에 대한 여건이 좀 더 가시적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얼마 전에 김주영 국회의원님이 주차장을 거기에 만들었어요. 기사는 보셨죠?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해당되는 회장님과 같이 기념식도 했었는데 거기 내에 주차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부족해요. 그래서 갓길에다가 주차를 많이 해 놓고 불법주차라고 해서 딱지도 굉장히 많이 끊더라고요. 그런 애로점들을…. 주차장을 더 만들게 됐는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세요. 그런 행사도 있었는데 지금 확인은 못 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주차 문제, 출퇴근에 대한 문제, 도로에 대한 문제. 아직 도로도 진입하는 도로가 상당히 여건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조금 더 기업하는 분들, 노동자들의 입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빠르게 환경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밑에 있는 거 하나만 더. 구래·사우 청년지원센터 중에 하나가 없어졌잖아요? 2개에서 1개가 됐는데 여러 가지, 2개 중에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가 민간위탁으로 2개 하던 부분을 사우동에 있는 사우청년지원센터만 존속하고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영으로 준비 과정을 거쳐서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3월에 시작해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취업이나 창업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교육으로 전문적으로 전반적으로 가기 위해서 취업이나 창업 자격증반 이쪽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3월에는 9개 정도를 실시를 했는데 5개만 개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볼 때 주간 오는 경향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4월부터 나갈 때는 주말하고 야간반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매월 1달에 5~6개씩 해서 4월, 5월 그다음에 현재 6월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 22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거기서 주말, 야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청년층에서 참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아무래도 어떠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말·야간반에 참여하고 그것을 더 요구하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하반기에는 그쪽 방향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조금 이따 사우 창공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우리 공적 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들은 청년 일자리도 굉장히 심각한 입장이고 그것에 대한 준비 공간, 준비의 모색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창공에서 많이 갖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크를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기 결정이 됐으니 사우 창공에서 구래 창공에서 했던 역할까지도 충분히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청년지원센터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더 덧붙여서 청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래센터와 사우센터를 운영해 오다가 김포시 직영으로 한 군데로만 지금 하고 있죠. 축소가 될 때 청년 지원도 위축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청년 자율로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진행을 시에서 이렇게 선택을 했고 진행하는 것을 보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살펴보면 프로그램을 취·창업 지원 쪽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프로그램 개수가 조금 적지 않나. 그리고 너무 프로그램이 취·창업쪽으로만…. 취·창업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만 너무 몰려 있다 보니까 청년들의 자율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우와 구래에서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은 보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취·창업도 중요하지만 은둔형 청소년들도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도 다뤄야 될 수 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그것의 비중을 늘려라, 이런 이야기보다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감안해서 넣어보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진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는 보겠지만 청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는 이유는 김포시 청년 정책이 지금 몇 개입니까? 2024년도도 마찬가지고, 행감이 2024년부터니까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청년 정책 숫자요?

정영혜위원

네, 청년 정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청년 정책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제가 확인이 안 됐지만 지금 말씀하신 청년지원센터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센터나 새일센터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1 대 1 멘티·멘토링도 운영하고 있고 응시료 지원과 내일옷장이라는 사업 이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청년 지원 정책이 작년에 한 6개 정도라고 저는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각 시군별로 청년 정책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민선 7기, 8기 이렇게 나눠서 보기는 좀 그렇지만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서 청년 정책, 여성 정책이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취업·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청년들의 직장 일자리를 위해서 분야를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하반기와 내년에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아까 구래와 사우동 하던 부분이 있어서 구래가 없어지다 보니까 적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직영으로 저희가 전문적으로 가면서 하반기와 내년에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지금 제가 청년 공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것은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조금만 더 꾀해 주시면 어떻겠냐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반적으로 김포시에 청년 정책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도 안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많은 시는 거의 79개 정도 정책을 하는 곳도 있고, 물론 저희보다 대규모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79개, 70개, 64개, 56개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는 통계에 따르면 하위 지자체에 듭니다. 하위 지자체에 드는데 하위 지자체여도 그 안에 있는 동두천 이런 데도 15개 정도 되는데 김포시는 그것에도 훨씬 미치지 않는 6개 정도로 통계에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더 자세한 것은 부서에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포가 굉장히 청년 정책이 저조해서 청년들의 경우에는 일부 일자리 지원에 대한 그런 사업만 지원받을 수 있어서 불만이 있다고 얘기하는 청년들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일자리가 중요하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경기권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많은 청년지원정책을 하는 곳과 김포시와 청년 정책의 차이가 13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청년들이 봤을 때는 청년들이 김포시에 정주의식을 갖고 앞으로 김포를 이끌어가야 될 세대들이잖아요. 그렇게 살아나가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조금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김포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센터나 새일센터에서 특화된 청년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에 청년 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게 된 계기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에 대한 시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영으로 운영해서 기존에 민간위탁 할 때 약간의 교양이나 여가, 문화 쪽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물론 그런 부분도 청년지원센터에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저희가 청년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을 해서 그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 이번에 청년지원센터를 직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상반기 몇 달 안 해 봤지만 상반기에 한 것을 시초로 해서 하반기에 시작할 거고 내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지금 센터를 자꾸 국한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센터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청년 센터 자체도 하나의 정책인 거예요. 센터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되게 많은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센터라는 것 자체도 청년 공간 조성 및 운영에 대한 하나의 청년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예요, 하나. 그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내일옷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취·창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을 가진 정책이 김포시에는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청년들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서로 비교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노력도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런 연구도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시군 도 매칭 사업도 우리가 예산 때문에 더 많이 못 하는 게 있는 거죠, 과장님?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현재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건 아닌가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런가요? 그렇게 따지면 김포시가 시도 예산 매칭 청년 사업 참여는 몇 개 정도 하셨나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멘티·멘토링하고 1 대 1 사업, 기본소득, 응시료 지원 이런 부분을 현재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참여해서 공모하고 그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면 조금 더 그런 것들도 더 받아들여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매칭하는 사업이 16개 정도가 되는데 김포시가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겠죠. 매칭 비율도 있고 시 재정에 대한 여건들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사실 참여가 저조하다고 통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는 예산 반영에 차질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라든지 다른 데 사업이 좋은 게 있으면 저희가 받아들여서 청년들을 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검토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냥 무조건 지적만 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덧붙이자면 매칭 청년 사업 참여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 광주가 시도 매칭해서 15개 정도 하고 있다면 김포는 3개 정도 하고 있다고 통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도 청년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시고요. 젊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청년 이런 정책을 더 활발히 해 나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이런 정책 개발하는 부분, 시도 매칭해서 하는 사업에서 어떤 것을 받아들일까 선택하는 부분 그런 것에 있어서 조금 더 확장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2026년도에 청년들을 위해서 사업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지원센터 계속 하고 있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두 분이 다 했으니까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궁금한 게 있어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인력이 3명이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운영 시간을 보니까 9시부터 21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이게 8시간이 초과되는 건데 3명이서 평일 9시부터 21시, 12시간을 하는 겁니까?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아니죠.

희성

이희성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직원이 1명 있고 기간제가 2명이 있고요. 시간대별로 1명은 9시 출근, 1명은 13시부터 출근, 1명은 15시부터 출근 이렇게 시간 텀을 두고 하고 있고 또 현재 1명을 추가로 채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8시간 근무를 하되 텀을 두고 하는 겁니까?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또 보면 토요일까지 주 6일을 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평일에 쉬죠, 교대로. 3명이 주말을 일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그래서 서로 못 쉬는 부분은 교대로 쉬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3명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명은 9시부터…. 정확하게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한 분은 9~17시, 한 분은 12시부터 하고 한 분은 15시부터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8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이거 문서로 해서 운영 시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기업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 사실 우리 김포시가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들이 아마 고용노동자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는 갈 곳이 없다.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없다. 이게 상충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늘 보면 외국인들이 비중이 많은 편이죠, 아무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외국인 지원 조례를 상정했지만 상정된 계기도 외국인 E9로 단기취업비자를 받고 오시는 외국인이 전국에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경기도 내 화성시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그다음에 김해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사람이 없는 일자리를 대신 들어가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희성

이희성위원

사실 그것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반대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범죄라든지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주말에 구래동을 나가면 주민들이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동남아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구를 폄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문자로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히려 청년 취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PPT를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최근에 인제군에서 나온 건데요. 위로 조금 올려 주시겠습니까? 글이 위로 보이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인제군이 청년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청년디딤돌 2배 적금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45세 이하 청년에게 기업이 5만 원, 지자체가 5만 원씩 해서 3년 뒤에 720만 원을, 3년을 그 회사에 다니면 주는 적금 제도라고 합니다. 3년을 지키지 못하면 이 적금은 안 주는 거고요. 혹시 우리 김포시도 이런 제도 같은 게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저런 디딤돌 제도가 저희 부서가 아닌 사회복지 부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저것과 같은 유형인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어쨌든 기업이랑 일자리 관련한 부서니까요, 혹시라도 누군가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담당 부서에 얘기했을 때는 부서에서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기업하시는 분들께서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오셨을 때 당연히 너무 감사하고 3D 업종이니까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지만 일단 첫째, 언어가 힘들다는 거. 그리고 일할 만하면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1달 정도 체류하고 나오셔야 되죠?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1달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희성

이희성위원

한 번 들어갔다가 다시….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3년인가 4년에 한 번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저도 얼핏 들은 게 3년 한국에 있었으면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면 간혹 안 나오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나올게요 해 놓고 안 나오는 분도 계셔서 기술을 습득하고 이제 손발이 맞아서 일 좀 하나 보다 했는데 안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외국인분들이 오시면 기업에서 숙소까지 제공하다 보니, 그렇다고 외국인이라고 금액을 적게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대한민국 청년들이 오면 좋겠다, 금액이 어차피 똑같이 나가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기업주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게 현재 현실적인 문제일 겁니다. 청년층은 제조업체, 3D 업종에 안 가려고 하고 또 3D 업종 제조장은 저희 김포가 지금 솔직히 제조업체가 6만 6000개인가 그렇게 되면서 50인 이하가 80~90%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많은 기업체에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갈 수는 없고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를 한 부분은 실태조사 한 결과 아까 말씀하신 기업체 사장님들께서 일을 배워서 능숙해지면 다시 들어가고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E9라는 비자로 온 숫자가 지금 김포만 해도 1만 3000명이 됩니다, 공식적인 통계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기업체에서 추천을 합니다. 한 3년이나 좀 다룰 때 되면은 E7으로 하게 되면 다시 안 들어가도 되고 여기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어를 또 배워야 되고요. 또 한국어를 배워도 기업체 사장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상 언어가 아닌 산업 현장에 쓰는 용어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거기에서 쓰는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지원조례도 만들었고 이번에 그런 부분도 검토한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청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외국인들이 거기 가 있는 부분은 청년을 떠나서 우리 내국인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될 건지는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베네핏을 우리 김포시가 제공을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걸 단순히 중소기업에게만 그냥 미루기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제공을 해 주면 우리 청년들도 함께 자리를 잡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아마 그 부분은 교육부터 같이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업교육계가 있기 때문에 그 교육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창공과 관련된 얘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참여 인원이 이제 두 군데에서, 구래와 사우 하다가 사우로 직영이 됐는데 참여 인원이 좀 줄어들었죠?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아무래도 당연히 줄어들었죠.

오강현위원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비교는 따로 안 해봤지만요, 지금 인원수는 1179명이 현재 5월 말 표에 있듯이 참여를 했고 이 숫자로 한다면 지금 6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3월부터 시작했지만 하반기로 간다면 이것보다 저희가 더 노력해서 많이 오겠지만 조금 차이는 날 것 같습니다, 방문 인원은.

오강현위원

아무래도 구래가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실 지역적 인구로 따져도 사우동은 한 2만 5000명 전후예요. 그런데 구래동은 5만 명이 넘기 때문에, 또 청년들이 거기는 많아서 근접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 우려와 걱정이 뭐냐면 지금 분석을 꼭 해보세요. 사우동은 이제 사우동…. 청년들도 물론 이제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오고 가고 하는 교통에 대한 것이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겠지만 이게 지역적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 그걸 고려해서 사실 구래동에다가 하나 더 만든 거잖아요. 김포가 갖고 있는 지형적 특징이 어쨌든 젊은이들이 많고 해서 구래동을 잡은 거고요, 공간을. 그래서 지역적 불균형이 이게 수혜를 받는 데 있어서, 창공에서 수혜를 받는 데 있어서 한정된 지역에 몰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어떤 차이가 전년도에 비해서, 2개가 있을 때와 1개가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을 해보시고 참여자들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오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설문을 좀 해보세요. 참여자들에 대한 주소지나 이런 것들 대략적으로라도 확인하셔서 지역적 불균형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요, 구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방…. 지금 그 장소는 어떻게 다 임대 처리는 됐나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다 철거를 했고요. 현재 주인이 임대인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강현위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대로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방문했었던 청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그때는 이사하고 정리 중이어서 3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성과 없이 이제 일방적으로 폐쇄를 한 건데 사실은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정책적으로 확확 바꿔도 되는 건가. 어떤 예고기간이 있어야 되고 사실 이것도 지방자치법 제39조제4항에 보면 청년정책 참여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요, 확인해 보시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수요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래동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 갑자기 없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뭐 직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지만 2개를 직영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어쨌든 그거는 청년들한테 변명이나 어떤 이유가 되진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청년정책협의회 중에서 청년네트워크라고 있었습니다. 김포청년네트워크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정책위원회하고 청년네트워크가 임기가 만료돼서 현재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을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도 그 이후에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공백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지금?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4월 정도에 종료가 됐는데요. 종료된 이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민선 7기 때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유명무실하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청년네트워크에서 창공에 대한 것들 연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청년네트워크가 주체가 되어서 했다라고 할 정도로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들을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제안을 하고 활발하게 움직였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으로 잘 공정하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함께 민선 7기 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었던 것들이 약간은 좀 변화가 있었는데 주체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려를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직영으로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계기가 기존 민간위탁 줬을 때 개선할 점을 저희가 보완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일자리가 청년들한테 부족한 시점에 청년지원센터 직영으로 취업이나 창업, 자격증 위주로 일단은 전환을 해서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올해 지금 매월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 내놓고 있는데요. 아마 프로그램 취·창업 자격증반으로 따진다면 기존 민간위탁 한 때보다 현재가 더 많습니다. 4개월, 5개월 한 현재가 더 많고 하반기에 더 많이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래동에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구래동이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없어진 상황이고 향후에, 내년에는 좀 더 우리가 거점형이라든지 권역별이라든지 어떤 공공기관을 활용해서 갈 수 있는, 청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려하신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청년 정책에 대해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지원센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저는 직영으로 바꾼 거는 참 잘한 행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저 역시 제보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한번 쭉 봤는데요,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거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성 또는 문화 교양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청년들한테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저희가 조금은 그래도 청년 취업난이나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약간 그런 자격증이라든지 창업 이런 부분에 조금 치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어떤 제보가 나왔냐면 구래 창공 같은 경우는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평생학습관인지 아니면 가까이배움터인지 아니면 뭐 진짜 청소년들 모임 집합소인지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프로그램 한번 잠깐 보시면요. MBTI 유형 검사에 100명입니다. 이 표에 2023년도에 3815명이래요. 그리고 명리학 그리고 탁구 강습, 아로마 향기 테라피 그리고 문구 브랜드 100명 그리고 취업 역량 강화도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청년 지역 자율, 이거 물론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형성이나 필요하겠지만 아웃리치에 853명이래요. 그리고 청년예술가 양성에 265명. 지금 청년들은 정말 취업이 굉장히 절실하고요. 그리고 먹고사는 문제로 고민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밑에 또 보면요, 심리회복지원에 이 내용 자체가 다 문제입니다. 요가가 있고요. 명상&사운드베스, 타로카드, 볼링, 꽃꽂이 아니, 담금주가 뭡니까? 그리고 감자탕은 또 뭐예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현재 청년지원센터 있죠, 사우 직영으로 하고 있는. 그쪽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기존 자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취업이 얼마나 됐고 창업이 된 청년 기업은 얼마나 있나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했더니 그런 자료 자체를 넘겨받은 게 없다고 합니다, 민간위탁에서 받은 게. 그게 지금 관련 부서에도 없나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도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청년지원센터에서 취업과 연계되는 부분을 많이 감안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은 개인 동의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아까 민간위탁위에서 했을 때도 취업이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단기성이라든지 일회성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취업했다는 자료는 현재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돈을 양쪽에 다 해서 연간 8억 정도, 7~8억 정도. 8억이죠? 8억에서 9억 가까이 되는 돈을 청년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했는데 결론은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계된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인 거죠?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부 없다, 이렇게 딱 말할 수는 없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넘겨받은 자료는 없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거는 행정에서 직영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준 거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 성과나 그리고 문제점이나 이런 여타의 것은 관련 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줬던 자료들이 지금 전혀 넘어온 게 없다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 기존에 법인으로…. 사단법인도 있고 주식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꼭 넘겨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전에 방만하게 했던 그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꼭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사우 청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청년들이 현재 시점에서 김포시청년지원센터죠? 굉장히 필요한 자격증 지원 그리고 자립 지원 그리고 플러스 특강 취·창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3월부터 시작을 했지만 4월부터 시작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연말이 되면요, 무조건 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투입이 됐으면 결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성과는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없다고 그러면 그다음 해에는 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결론 모색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연말에는 성과를 낼 수 있는, 1년 정도 됐을 때 성과를 낼 수 있는 김포시창업지원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도 지금 처음 직영을 해 보기 때문에 3월부터 6월까지의 결과를 다시 한번 토대로 잡아서 하반기에 어떻게 나갈 건지. 지금 상반기 한 동안에 청년들이 선호한 부분이 어디고 필요한 부분이 뭔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하반기에 그쪽으로 집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전에 평가를 한 다음에 또 내년에 내년 예산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어떻게 가야 될 건지 한 9월, 10월에는 최종 나와야 예산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아까 다른 구래 창공이나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해왔던 내용을 쭉 한번 나열을 했는데요. 이것은 가까이배움터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단기적인 겁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고요. 꼭 자료 넘겨받아서 보관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자료 같은 것도 한번 공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한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지금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의 상위 법령은 아직까지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아서 저 나이의 제한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풀어져 있는 상태고요. 아니, 풀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김포 볼까요? 김포는 34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개별 사업 등 활동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저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나이는 39세까지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지금 하고는 있으신데요. 지금 청년 미취업자들 대상으로 김포시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전·월세 지원 그리고 수강료 응시료 지원 사업도 하고 있죠, 맞나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청년들이 물론 34세 이하도 맞겠지만 굉장히 좀 취업이 안 되고 있는 나이 그리고 청년이라는 개념의 차이가 사회적 개념이 39세 이하라도 저는 충분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게 나이가 한 5개년, 5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 비용이나 이런 비용이 부담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좀 확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오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률이나 고용률이 2023년, 2024년이 확실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는 상승을 어느 정도 하다가 2024년에 경제 여건 때문에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오강현 위원님께서 작년에 부서 지적사항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 지금 나이 이런 연령 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3월에 작년 통계 나온 걸 보니까 경제적인 여건이나 청년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39세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현재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해서 진행 중이고 아마 7월 임시회 때 상정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 과정을 밟고 계시다니 다행이고요. 비용 추계도 혹시 나와 있나요? 만약에 5개년, 5년 정도의 차이를 한다고 그러면 명수, 청년의 늘어난 명수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또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 추계도 혹시 나와 있나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간단하게는 현재 입법예고는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의회에 보낼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서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 다행이고요. 잘 이루어져서 통과가 되고 또 김포시의 이제 많은 청년들이 또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이야기가 끝난 것 같았는데 조금 견해 차이가 있어서 저도 견해를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라는 것은 처음 도입하고 취지, 설립된 취지 목적이 청년들의 쉼과 모임을 위한 청년 공간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보 제공하고 교육하고 멘토링하고 컨설팅하고 어쨌든 청년을 위한 지원이 가득하고 편하게 방문해서 쉼도 누리고 모임도 할 수 있는 공유 공간으로 마련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현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지적한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듣기가 살짝 거북했습니다. 물론 이건 견해 차이입니다.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까이배움터나 평생학습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도 단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심리 회복 프로그램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지원센터가 구래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청년들이 워낙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런 청년들을 많이 유입하고 그 청년들 대상으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냥 취업과 경쟁과 그런 거에만 청년들이 매몰되지 않게 이런 심리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조금은 포함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떤 반론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사우청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3년 연속 경기도 최우수 청년공간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우수 공간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사업비 5000만 원도 확보를 한 바 있고요. 그냥 무조건 예산만 써 대면서 이 청년들이 그렇게 운영된 곳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비 5000만 원은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역량 강화라든가 진로 탐색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청년지원센터의 어떤 인지도 향상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단기 프로그램 이런 걸로 저는 쓰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조금…. 왜 제가 반론을 제기를 하냐면 마치 이 청년들이 해 왔던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하느냐라고 딱 단정을 짓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옳아 보이진 않는다. 청년종합지원 활동공간입니다. 그냥 취업해서 자격증 받고 해서 무슨 산업 일꾼을 양성하는 곳이 아니에요, 청년지원센터가.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동기 부여, 워크숍이라든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사실은 필요한 거고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청년들. 마음 지원 그런 사업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것, 결혼에 대한 것 다 생각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는 거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체의 건강도 필요하고 그런 활력 지원 사업 등 이런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저는 일부 필요하긴 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아, 그렇구나. 저희가 잘못됐던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취업 지원만 하는 거니까 자격증 과정만 하고 취업 지원만 해야지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하실까 봐 저도 의견을 다시 덧붙인 거고요. 청년지원센터라는 곳은 청년들이 스스로 사회 참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 청년들이 소통하고 교류하고 더 활발히 정책…. 자기들 스스로 정책 활동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똑같은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요. 다만 청년들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야별로 키워나간다는 거고 또 저희가 상반기 또는 올해 해본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좀 더 확장성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성장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저희가 5400만 원인가 그 정도 받았고요. 아까 사우청년센터 우수 그것도 현재 경기도에 지금 올려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물론 청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현재 실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청년지원센터도 일부 필요하기 때문에 각자 이러한 부분을 시범 운영해서 그 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잘해 주실 거라 믿고요.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면 면접, 아까 내일옷장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가 취업 준비생한테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고 그에 대한 효과도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도 이거를 진행하고 계셔서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 지자체를 다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비교를 해 봤는데 대부분 서울에서 정장을 대여하더라고요, 지정업체가 그쪽에 있어서. 그런데 어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기네 관내에서도 지정업체를 두고 있는데 혹시 김포시는 그렇게 지정할 만한 그런 업체를 혹시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못 찾아서 그렇게 된 상황이고 애초부터 저희가 지원을 할 데를 찾다 보니까 서울 지역에 있어서 거기에 세 곳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저희 김포시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청년들이 선호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김포 관내에는 그렇게 할 만한 곳…. 대부분이 서울에서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포 관내에도 혹시 있을 수 있다면 청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대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됩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당연히 김포에 있으면 선정을 해야 되고 또 서울에 있는 단가와 맞는다면 김포의 경제를 위해서라도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이가 우리 김포가 지금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하고 계시죠?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34세까지요, 19세부터.

정영혜위원

그렇게 돼 있나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현재 조례에는.

정영혜위원

현재 조례에는. 그런데 면접 대여하는 이거는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십니까?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청년 1 대 1 멘티·멘토링도 현재는 조례는 그렇게 돼 있지만 39세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옷장도 39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15세에서 39세까지 하고 계시죠?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내일옷장.

정영혜위원

네, 내일옷장 15세에서 39세. 그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글쎄요, 저도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할 수는 없는데요. 청년들이 많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 폭을 확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연령 폭 확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대부분 19세에서 39세, 18세에서 39세. 대부분이 취업하고자 하는 20세 졸업 이후를 많이 하는데 15세부터는 김포가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경기도에 한 군데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김포가 15세부터 잡으신 이유가 있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그 당시 수요조사 했으니까 15세부터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39세까지 한 거로 전 생각됩니다.

정영혜위원

수요조사를 누구한테 하셨나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그렇게 판단한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시점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처음 할 때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한번 그거 파악을 좀 하셔서 그러면 알려주십시오, 저도….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대부분 경기도가 18세 내지는 19세에서 34세 아니면 39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김포가 15세부터 진행돼서, 중학생 연령이잖아요. 그때부터 면접하기 위한 옷을 빌려주기 위해서 15세를 잡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게 된, 어떻게 잡게 됐는지 경위를 좀 알려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의 접근성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정장 보유 다양성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 것 두루 갖춘 업체가 있다면 김포도 한 번 더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김포에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마지막으로 안 해도 됩니까?

김현주위원

네.

종우

한종우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을 때 지금 관리자와 이용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올바르다고 해도 방임과 방종은요, 그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제가 보니까 딱 지금 청년지원센터 창공이 지금 방임과 방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무리 청년들에게 자유스러운 공간을 준다고 해도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또 관리자의 책임도 있고요. 그러니까 방임과 방종은 그건 다 무책임한 경우다. 목적이 좋더라도 그런 부분이 결여돼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고 사우에 있는 창공도 그런 방임과 방종이 되지 않게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창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정영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영혜입니다. 한종우 위원장님이 병원 방문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흔지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흔지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김포시 지역경제과장 한흔지.

종우

한종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흔지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흔지입니다. 평소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화숙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송지연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영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우동 골목상가 하는 것 한 번 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흔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모사업 중에 수시로 공모사업이 있는데 사우동 먹자골목이 컨설팅하는 공모사업이 떠서 거기를 여기저기 꾸며놓기는 했는데 통일된 콘셉트가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콘셉트 컨설팅을 받는 것을 지원했고 거기에 선정돼서 다음 주부터 현장 가서 확인하고 어떤 콘셉트가 맞을지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러면 컨설팅만 하는 거고 컨설팅 받은 것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추후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죠?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네, 별도로 공모사업에 신청서 내서 선정돼야 됩니다.

김기남위원

어제 권 위원님이 저한테 보내 줬던 사진을 보고 놀랐던 부분이 제가 다닌 지 근 30년 된 식당이 폐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이 되게 오래된 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던 가게 사장님께 물어봤더니 거기도 폐업했고 사우동 먹자골목에 가게를 내놓은 상가가 상당 부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먹자골목 상가번영회 회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맞다, 지금 그렇게 많이 힘든데….” 그래서 말씀을 여쭤봤더니 장기동처럼 조명이라든지 개선사업이 시급한데 국장님하고도 자리를 한번,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컨설팅이 이루어지면 상인분들이 지금 되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사우동 먹자골목이 많은 주민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컨설팅 잘 해서 예산 세워서 조속한 시일 안에 반영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행감자료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285쪽에, 제가 5분 발언 했었던 내용입니다. 과장님, 내용은 대충 아시죠?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흔지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소상공인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2025년 4월 18일에 했던 건데 저는 옆에 처리 현황 및 계획을 보면서, 또 이것 말고도 그 사이에 시에서 해당되는 부서, 유관 부서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을 보면 조금 전에 김기남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현장은 와닿지 못하는 거고 그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상당히 역부족인 것 같다. 여러 번, 여러 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은 우리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절박함을. 정말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 미치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이 더 듭니다. 285쪽에 지역화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때 제가 제안했던 게 네 가지 정도 돼요. 네 가지 정도에 대한 답변이 다 있지는 않고 몇 가지만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화폐가 지금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세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하면 지역화폐 관련된 예산이 68억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입자 수도 늘어나고 가맹점도 초기에 설명드렸듯이 자리매김은 옛날에 했고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가맹점 기준이 매출액 10억에서 12억으로 늘어나서 점차 가맹점 등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통장에, 계좌에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 이용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할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김포페이를 지역화폐로 사용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바로 어떠한 보상이 들어가면 더 많은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사용함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이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을까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소상공인…. 조금 이따 기업지원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소상공인 전체 지원이 2022, 2023, 2024, 2025년도 통계를 쭉 보니까 줄어들었어요, 사실. 금액에 대한 것들, 서로가 약간씩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토털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 김포페이 발생 예산액 현황을 제가 따로, 소상공인 전체 지원액이 얼마나 우리가 줄어들었나 확인을 해 보려고 따로 조사를 했습니다. 또 다른 인근 파주, 광명, 광주, 이천, 안성시에 대한 전체 소상공인들 예산 지원 금액이 어떻게 추이가 되고 있는지를 다 조사를 했어요, 따로. 그런데 저것은 김포페이에 대한 얘기, 우리 지역에 대한 것만 따로 제시했는데 2022, 2023, 2024, 2025년. 2022년도부터 있습니다만 사실 예산액이 6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22년도 84억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고 2024년도와 2025년도의 차이는 더 많이 납니다. 한 14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저 자료가 잘못됐나요, 맞나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맞죠?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래서 지역화폐가 금액이 2022년도에 비교해서는 한 21억 정도, 큰 규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더 줄어들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가맹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제한이 10억 이하인 소상공인에서 12억 이하로 기준이 더 완화, 확대됐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인 지역화폐 발행 금액 자체는 어쨌든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미 민선 7기 때 김포페이,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김포페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명확한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보는데 전반적인 지역경제가 사실 활성화가 됐죠.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도 받았어요. 김포페이가 굉장히 활성화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31개 지자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인정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거 기억하시죠?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것을 유지를 못 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감소가,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도의 입장과 또 다른 거예요.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김동연 지사가 지역화폐에 대한 것은 전대 지사들에 이어서 정말 열심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해당되는 부서 국장과 과장과도 제가 직접 통화를 했어요, 김동연 지사가 연결해 주셔서. 김포시에 대해서 굉장히 경기도에서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김포시에 대해서. 제가 김포시의회 부의장 있을 때도 김동연 지사 직접 만나서 얘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김포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한 게 없어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한다, 자꾸만. 그런 지적들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경제의 선순환 과정으로 지역화폐를 지금은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론들을 조금 더….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커져야 돼요, 예산이. 그게 1번이고 아까 얘기했던 10억을 12억으로, 또 가맹점 숫자를 늘려나가고 연동해서 공공 배달앱이랑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것이 같이 접목되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하고 있죠?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런 것들이 같이 연동돼서 후작업들이 들어가면 더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규모가 가장 핵심인데 이게 점점 줄어들면 큰 효과가 없다고요. 이것은 조금 재고를 하셔야 돼요.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대충 느낌은 압니다만.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넘어갈 때 지역화폐 관련된 예산이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역화폐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때 당시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넘어올 때 국비가 확 줄었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가 국비로 79억 받았는데 2023년도에 2억 7000만 원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을 그렇게 적게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울어대면 밥을 준다고 했으니까 울어대고 어떠한 돌파구나 새로운 제안 같은 것을 우리가 발굴해서 하게 되면 그 또한 예산이 더 크게 확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윤석열 정권 때 지역화폐 예산 0원이었잖아요. 그것은 다 아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는 해당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극복하려고 노력한 지자체가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국비가 적기 때문에 이것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전국 226개 지자체가 있는데 광역·기초단체에서 국비가 적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순응하고 예산을 감소된 대로 진행하는 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구책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 사이에 왜 그렇게 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공공 배달앱, 민간 배달앱 땡겨요, 먹깨비, 그다음에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 배달특급 이거 성과가 어느 정도까지. 배달의 민족인가요? 그것과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점유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이게?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이 그다음 순서라고 봅니다. 그리고 땡겨요랑 먹깨비는 민간 배달앱이기 때문에 좀 이용률이 적기는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매기자면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배달특급이 1% 사용료가 있으니까 더 많은 가맹점들이 이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비율을 정확하게 통계를 갖고 계신 것은 없나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큰 틀에서 지출 순서가 그렇게 나간다는 것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치로는 정확하게 파악한 게 없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것을 경기도주식회사는 알고 있어요. 혹시 팀장님들 중에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게 경기도주식회사와 굉장히 밀도 있게 민선 7기 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배달특급도 그렇고요.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거기를 가 봤어요. 몇 번 가서 같이 위촉식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것은 수수료가 제로인 것, 거기서 돈이 빠져나가면 물건을 하나 팔았어도 남는 게 배달수수료 빼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카드 수수료라든가 배달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되는데 대안이 될 수 있는 공공 배달앱들이 조금 더 많이 홍보가 되고…. 이것을 방법론을 잘 생각….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포페이, 지역화폐랑 연동시켜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것을 더 많이 홍보하시고 가맹점들에게 이것에 대한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T/F팀 만들어서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다만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하신 것은 잘하신 거예요. 정말 잘하셨다고 봐요, 이것은. 체납액 분할 납부 가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영주차장은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가서 저도 여러 간담회를 해 봤습니다만 원하는 게 3순위 중에 하나가 주차장 무료 해 달라, 주차시설 많이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꼭 하세요. 그래서 이거 1시간 무료는 잘하신 거라고 보는데 노면 주차장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주식 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다 되는데 노면 주차장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차단속…. 조금 전에 제가 다른 부서, 징수과 보고를 잠깐 받았고 다른 부서 주차 과태료, 주차 벌금 이것 납부액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때는 단속을 덜 하시면 좋겠어요. 세입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차단속이 너무 심화되어 있어서 점심 때나 저녁 때 장사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은 고민하시고 그리고 제가 제보를 받은 건데 지금 상인들이 참 어려워하는데 입간판 단속을 하시더라고요. 단속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시더라고요. 하셨죠?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과 업무가 아니고 클린도시과 업무입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T/F팀 운영하고 있으니까.

오강현위원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항의, 사진 찍어서 저한테 사우동 먹자골목부터 시작해서 사진을 엄청나게 보내 주셨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홍보하려고 입간판 배너 같은 거 바깥에 세워놨는데 그것을…. 정말 화가 난다고, 화딱지 난다고. 어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 하냐. 그러니까 그것은 관련 유관 부서랑 얘기해서 상인들 입장도 대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련된 문제는 T/F팀 9개 부서 중에 교통과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1시간 무료로 한 거 칭찬해 주셨다고 전달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노면 주차장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같이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클린도시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그 과도 우리 T/F팀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이 의견 전달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줄이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보행에 정말 지장을 주는 거면 해야죠. 그런데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은 유도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크게 지장이 안 되는 선에서는 지금은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니까 조금은 유연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얘기하고 추가적으로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지역화폐죠. 김포페이라는 단어 자체를 지역화폐에서는 지양하고 있어서 조례도 바꿔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작년에 부결돼서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빨리 조속히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흔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 지역화폐 운영에 대해서 주신 걸로 연도별 예산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는 앞서 오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거의 반대되는 의견을 주고 싶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가 줄어듦으로서 우리 시비도 줄어드는 게 맞는 거죠, 원래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네, 매칭사업이니까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주신 자료는 어쨌든 예산액과 발행 지원과 플랫폼 운영 대행료가 다 끝난 다음 예산이기 때문에 거의 다 소진했다고 봅니다. 맞죠?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국비가 2023년도와 2024년도는 대동소이합니다. 얼마 지원도 안 들어가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지역화폐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김동연 지사가. 그리고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신 예산으로 보면 2023년도에서 2024년도에 일방적으로 8억이 줄어든 겁니다. 맞죠? 48억인데 41억 59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맞나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도비 지원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맞죠? 그런데 2024년도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비는 오히려 빠진 8억을 더 더해서 밸런스를 맞췄다는 거죠? 8억 정도를 더 얹었습니다. 2023년도보다 시비가 훨씬 더 많이 늘었다는 거죠, 맞나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시비가 는 건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다음 2025년도에는 국비가 2억 8000만 원, 3억 정도 나오던 게 지원이 아예 없고요. 그리고 김동연 지사가 그렇게 역점을 두고 있는 그 사업에 갑자기 10억을 그냥 확 깎아버립니다, 경기도에서. 맞나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네, 시기상으로는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김포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반해서 대응 투자 사업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결론은 2023년도에 도비 48억 3000만 원이었고 2025년도에는 31억 70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18억 정도를 그냥 확 깎아버리셨어요, 김동연 도지사가. 맞죠? 그런데 김포시를 한번 보게 되면요, 2023년도에 39억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오히려 46억으로 더 늘렸다가 그다음에 시비는 37억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그러면 2023년과 2025년도의 결론은 시비는 2억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경기도에서 한 18억 정도, 17~18억 정도를 그냥 완전히 일방적으로 삭감을 한 겁니다. 이거 앞서 통화도 하셨다고 그러고 굉장한 의지도 있다고 하는데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이거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실 때 좀 숙지를 정확하게 하셔서 옳다, 그르다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표상으로 국비가 빠진 거는 국비는 하반기에 나와서 빠지는 거고요.

김현주위원

하반기에 지원이 됐나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네.

김현주위원

내시됐나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네.

김현주위원

얼마나 잡혔나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아마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추석 때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내려올 거고요.

김현주위원

그러면 국비는 내려오고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도비가 삭감이 된 건 맞는데요. 그게 저희 시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대체로 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돈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수요만큼 도에 요청을 해서 작년만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어쨌든 이건 도비만 늘어나면 되는 상황입니다. 2023년하고 2025년 상황을 본다고 하면요. 시비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20억 차이가 나는 게 거의 도비에서 완전한 일방적인 삭감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과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산은 분명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왜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료 있잖아요. 플랫폼 운영 대행료가 전년도에는 3억 9500만 원이었어요. 이게 예산이 좀 줄어들었다고 하면 그것도 같이 줄어드는 게 맞는데 올해 갑자기 5억 54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갑자기 일방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늘어난 게 아니고요. 2024년도에도 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3억 9500만 원으로 이렇게 명시한 거는 계약 금액.

김현주위원

계약 금액인가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총 들어간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도에?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2024년도에 총지출액이요. 잠시만요. (자료 확인)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집행액이 3억 5700…. 잠시만요. 3억 5779만 7000원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3억 5000….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3억 5779만 7000원. 357,797천 원.

김현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더 줄어들었고. 2023년도 4억 5000만 원이라고 예산을 주셨는데 이것도 그러면 실제 집행액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집행액은 3억 4448만 5000원. 344,48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적었냐면 예산액에서 이게 추후에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금액이 그렇게 좀 달라집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주신 내용은 지역화폐 예산액과 지원액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빼놓은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 대행 수수료가 지금 계속 한 1억 정도의 차이는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어쨌든 근접하게 해 놓으셨네요.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줄어든 만큼 사용액은 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이게 사용액보다는 횟수에 반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더 많이 잡아놓으신 이유가 저는 궁금합니다.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처음 예산을 잡을 때요, 우리가 올해에 몇 명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거다라는 예상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상치를 갖고 저희가 이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출 금액 갖고 나온 예산액이 5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한 그 명수보다 더 적은 인원이나 아니면 더 많은 인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보면 예상치를 더 넉넉히 잡기 때문에 그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따른 이 정산은 5억 5400만 원보다 적게 될 겁니다.

김현주위원

작년에 91억이고요, 올해가 68억입니다. 그런데 플랫폼 운영 대행 수수료가, 물론 이것은 나중에 사후 정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산액 추계를 잡으실 때 좀 과하게 잡으시지 않았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지금 말씀하신 거를 서류로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네,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정영혜부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제가 오강현 위원님의 보충 의견을 좀 드리자면요. 저는 원래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국비 지원이 2022년에는 7000억에서 3522억으로 줄어들었고 2555억 그렇게 줄어들었다가 2025년에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북 남원시는요, 120억을 자체 예산 투입을 해서 10%의 인센티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이천시는 자체 예산을 적극 투입해서 자체 충당을 하고 있다는 사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건 보충 설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장기동 먹자골목이 여기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장기동 먹자골목을 다니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기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장기동 먹자골목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장기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인분께서 저를 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경제가 안 좋은 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공무원분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책자를 보면서 한 가지 딱 느낀 부분이 뭐였냐면 단타성, 뭔가 행사성으로만 좀 우리가 국한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통큰 세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걸 약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환경 개선으로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장기동 먹자골목 같은 경우는 거기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상인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주로 먹자골목 같은 경우는 저녁에 좀 더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어두워지면 등이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불량 청소년들 이런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량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게 된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그쪽으로 안 모이게 되는 것 같다라는 인식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업주분들이. 그래서 사우동 먹자골목 보면 지금 이렇게 등도 많이 밝아지고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좀 버스킹을 할 수 있는, 홍대거리처럼 그런 느낌의 밝은 이미지를 좀 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뭔가 계속 어떤 프로그램, 축제 이런 거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단타성으로 하게 되면 그 며칠, 하루, 이틀, 일주일 이렇게는 반짝해서 며칠은 활성화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축제 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축제는 아니지만 그런 아티스트들이든 뭐든 그런 분들이 와서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홍대거리처럼 그렇게 활성화가 되면 조금씩 점차 그런 분들이 와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요즘에 유튜브도 많이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전기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본인들이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해서 할 수 있게 좀 기본적인 것만 세팅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와서 내가 개인방송을 할 수 있는 공간의 메카가 되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또 그걸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쪽이 자연스럽게 번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충주맨이라고 혹시 아세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공무원이 충주맨이라는 걸 해서 기본적인 인식이 좀 많이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냥 공무원이라는 딱딱한 이미지가 이렇게 하면서 민원도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그냥 기본적인 틀을 깼듯이 우리가 기본적인 축제에 대한 그런 틀도 한번 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흔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런데 바로 장기동 먹자골목 옆에는 한강중앙공원이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동 먹자골목은 상가 주택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조그마한…. 공원에서 행사를 해도 거기에 살고 있는 주택, 상가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 민원을 내세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버스킹 장소나 그런 걸 설치할 때에는 많은 분야에서 검토를 하고 좀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킹을 할 수 있는 무대 설치나 그런 거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환경 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없다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상가 주택에 사시는 그분들의 일상생활도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이 자리에서는 못 드리고요, 대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동 먹자골목이 크게 골목이 5개가 있습니다. 아파트 쪽 3개 골목은 한번 정비를 해서 거기는 밝고 뒤에 골목 2개가 고촌초등학교 쪽에 있는 골목이 좀 어두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뭔가 우리가 환경 개선 공모사업을 하고 싶어도 거기가 상가, 그러니까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100%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이 아닌 이상에는 공모사업을 하려면 상인회나 어떤 골목형 상가 대표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상인회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지역,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대신해서 신청할 수 없는 좀 그런 기본 자격 여건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원관리과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의 상황을 잘 알고 있고요. 2개소는 공원관리과 있을 때도 참 어둡다라고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장기동 상가가 좀 밝아질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고 거기 상가분들하고 한번 협조가 되는 상황인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해 보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지속적으로 제가 받고 있는 민원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운양동 카페거리인데요. 사실 우리가 카페거리라고 지정을 해서 만들어놓은 공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혹시 아시죠?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거기가 지금 주차 문제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지금 공실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장사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카페거리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 카페들도 되어 있지만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없는 이유가 일단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요. 주차를 해놔도 불법…. 아까 오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차를 해 놓으면 불법 주차 단속으로 인해서 다 단속 대상이 되다 보니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거리라고는 되어 있지만 카페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통장님도 그렇고 거기 계신 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어달라, 그런 게 계속 상충이 되는 겁니다. 통장님이나 아니면 동장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공원 부지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또 우리 과장님께서 공원관리과 과장으로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주차장 문제는 오랜 숙제고요. 그거는 간단하게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는 위원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장님하고 같이 현장 행정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7개 상인회하고 현장 행정을 했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그거는 모든 상인회의 문제이고 건의사항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 과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운양동 카페의 거리는 제가 알기로는 정영혜 부위원장님도 되게 관심이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쪽에 골목형 상가를 지정하기 위해서 담당 팀장이 어제 현장도 나가봤고요. 다녀왔고 어떻게 하면 주차 문제 외에 더 해결할 수 있거나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나름대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문제는 일단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원 말씀하셨는데 공원을 훼손하는 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시다시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녹지공간을 저희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 관련된 공모사업이나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중기부나 그런 쪽을 발굴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만약에 안 된다면 장기동에 신한프라자 있는 건물 쪽 혹시 아시나요? 국민은행 쪽에 있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그쪽에 보면 일방통행으로 하고 한쪽 면에 노상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일방통행으로 만들고 한쪽 노면으로 노면 주차를 할 수 있게.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 업무가, 우리 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희성

이희성위원

그렇게라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은 주차를 해서라도, 유료 주차를 하더라도 불법 단속을 안 하는 게 또 방법인 거거든요. 그렇게라도 해달라, 이거니까 방법을 좀 최대한으로 모색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관련 부서랑 한번 그렇게 노상 주차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 협의해 보고 나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최대한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김포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설립 인가는 한 51개소 정도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인증 사회적기업을 받은 곳은 한 21개소 정도 되는데요. 제가 계속 자료를 주신 거를, 이번에 행감자료 주셨을 때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청년기업을 얼마나 많이 활성화시키는지에 대해서 계속 작년부터 얘기도 했고 올해도 한번 계속 꾸준히 봤습니다.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구매율이나 용역률이 굉장히 좀 저조하다시피 하고 또 간혹가다 보면 한두 부서 정도 있을까, 이 정도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키워 놓은 인증 업체이고 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설립을 해서 협동조합의 현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물론 안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전 부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흔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구매 관련해서는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서평가나 아니면 이제 지자체의 시군 평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가 열심히 협조해 주고 있고 소정의 성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서 판매되는 다양한 물품이나 그런 걸 갖다가 홍보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내년 행감 자료나 업무보고 자료에는 좀 더 많은 업체들을 사용을 하는 거를 좀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아까 김현주 위원님의 얘기에 대해서 우리 이희성 위원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고요,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국비 자체가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 절반으로 확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0원으로 지역화폐를 만들어 놨으니 경제를 죽인 장본인이 누군지는 알 겁니다. 어쨌든 자구책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281쪽입니다. 지금 각각 우리 지역에 있어서 골목상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를 몇몇 곳은 고촌…. 고촌 골목상권 선정되고 또 아까 사우동도 골목형 상권들도 이제 살아나고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공모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전체 다가 그렇게 되면 좋은데 몇몇 선별적으로 일단 먼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촌은 이게 예산이 이월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작년에 받아 썼다는 것이?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흔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사업이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끝났고요.

오강현위원

다 끝났나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네.

오강현위원

내용의 변화가 어떤 것이 있어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내용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월된 이유는 시비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2회 추경이 11월에 세워졌고 사업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월되자마자 빨리 서둘러서 사업을 종료했고요. 5월에 다 마감됐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은 그러면 예산 받아서 바뀐 게, 1억 받았잖아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래서 어떻게….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성과?

오강현위원

네, 성과가 어떻게….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성과가 이제 저녁 때 되면 거기가 좀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로형 매몰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그거는 전기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로 좀 길이 밝아졌다는 것 그리고 안심 귀가 그리고 주변에 이제 상가들 확인하는 게 좀 손쉬워졌고 그리고 김포현대아웃렛을 이용하는 곳에 저희가 로드맵을 만들어서 설치했습니다, 비치했습니다. 그거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와서 매출이 얼마만큼 상승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게 이제 5월에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올 연말 되면 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은 1억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거라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어떤 변화의 계기들은 있어야 되고 그것들에 대한 성과물들 공유를 좀 잘해서 우리 김포 내에서라도 서로가, 라베니체 상가든 사우동이든 서로 서로가 보면서 긍정적인 것들을 활용해서 윈윈 효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과물들에 대한 공유들도 서로가 하시고 골목상권 상가 번영회 회장님들끼리 모여서 같이 회의들을 하시든 우리는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자구책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성과물 공유.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회의는 하고 있는데요, 성과물 공유는 조금 미비합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부탁드리고 라베니체, 아까 우리 이희성 위원님 얘기…. 약간 좀 다른 곳이긴 하지만 라베니체가 얼마 전에 전국에 공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첫 번째 기획 기사가 조선비즈인가요? 거기서 기사가 나왔었어요. 첫 번째 기획 기사가 라베니체 공실 문제가 제일 먼저 대두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사우동도 그렇고 운양동도 그렇고 하물며 구래동도 마찬가지예요. 공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현황들은 좀 파악하고 계시죠?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오강현위원

그래서 그런…. 특히 라베니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 제가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김포시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기사에 대한 반론 제기를 했더라고요, ‘사실은 이렇습니다’로.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시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사실은 이렇습니다’의 내용을 게재해 놨더라고요. 시에서 심각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시각은 다 다르겠지만 심각한 건 맞습니다. 거기가 우리 관광지잖아요?

오강현위원

맞아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더 활성화되고 그러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오강현위원

네.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골목형 상가 그쪽 아시다시피 1차부터 9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형 상가가 조성이 되면,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 사용할 수 있고요. 각종 공모사업에 응시, 공모 신청서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 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 여기는 골목형 상가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9차 중에 2차만 신청서를 냈고 거기만 골목형 상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 계신 상가분들이 번거롭더라도 조금 더 우리를 믿고 같이 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은 성과가 있고 공실률을 줄이는 데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라베니체는 김포의 가장 상징적인 상가들이고 살려야 되는 상가….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물론 처음에 기반이 저는 거기가 아파트의 조경의 역할로써 라베니체 강변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상가가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는 입지가 별로 안 좋아요. 근로자들이라든가 일자리가 굉장히 주변에 많이 있다든가 지식산업센터가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가. 또 많이 입주돼 있는 상태도 아니고 해서 실제로 상가가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현실이고 여러 가지 한계성, 구조적인 한계성은 있는데 어쨌든 태생이 태어났으니까 살려야죠, 어떻게든지, 구조가 잘못됐든. 그런데 살리는 방법들 중에서 아파트 입대위랑은 논의를 다시…. 과거에 여러 번 하신 걸로,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 시끄러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 입대위랑도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해결이 잘 안된 거잖아요, 그렇죠?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래서 공연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것이고.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공원관리과에서 했던 사항인데요. 아주 못 하는 건 아니고 스피커 사용이나 앰프 사용이죠, 그런 걸 조금 제한하고 공연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부.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무대 있는 데에서.

오강현위원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대위랑도 계속 소통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거기 라베니체에 있는 하나하나의 점포들의 상인들과도 논의를 해서 주변의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만약에 그 상가를 이용할 때 나름대로 혜택들이 있거나 아파트 주민들이 상시로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면 상가번영회랑 이야기하셔서 입주민에 대해서 할인해 줄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통의 자리나 대책안들을 강구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계속 필요하다. 멈춰 있는 것에서 진전시킬 수 있는 논의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과거에는 라베니체 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장터도 많이 열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저도 행사도 많이 가 봤는데. 그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행사기간만큼이라도. 그렇게 자주 행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도통 행사가 그 장소에서 많이…. 공원 쪽에서는 조금 행사가 있는데 라베니체 강 사이 양쪽에서는 거의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추진들을 계속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농업 관련된 단체든 다른 문화예술 단체든 같이 논의를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대위랑도 같이.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좋은 의견 반영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일단 상가 상인회하고 먼저 의견이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좋은 의견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저는 빠르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약간 혼선이 온 것 같은데요. 지역화폐 올해 국비가 0원 맞습니까?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초에는 안 나오고요,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김현주위원

그 내시가 언제 정해진 거죠? (지역경제과장 한흔지, 관계 공무원과 대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통상적으로 8, 9월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0원은 아닌 거네요? 이것은 어쨌든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 0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은 국비가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작성할 때 국비는 통상적으로 몇 월에 내려온다라는 것을 표기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습니다. 다음부터는 작성할 때 더 유의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혼선이 오지 않게 해 주시고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하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똑같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선정이 된 2024년도 경제살리기 통큰 세일로 해서 구래동에서 5000만 원을 들여서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억나시나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네, 그 행사 대박났습니다.

김현주위원

맞아요. 거기 참여했던 업체들 매출이 평균 38%가 올랐다고 하니까. 대동소이하게 오르긴 했지만 어떤 데는 50% 이상 신장된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10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골목형 먹자골목과 시장상권진흥원이 구래동에서 한 것은 내용의 결이 달라 보이는데.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내용이 다릅니다. 이번에 통큰 세일은 지자체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은 안 하고요. 상인회들한테 페이백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각 상인회에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다 취합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상인회가 39개소인데, 점포수가 73개고요. 그러면 거기에 페이백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네, 페이백으로 하는데요. 30개가 다 각각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묶어서 추진하게 될 겁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결론 나오면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이 있어요. 보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교차 지원을 해 줬단 말이죠, 국비하고 도비 내려온 것을. 그렇죠?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인 인건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니저가. 그런데….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죠?

김현주위원

바로 옆 페이지, 30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 1인 인건비 지원인데 통진, 오라니장터시장, 양곡시장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맞습니까?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인적 사항이나 이런 것은 한 번도 제출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어느 매니저분이 이 예산을 타 가는지. 1인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3개년 정도 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가릴 것은 가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저번에 김기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대법원 판례도 있고 이것은 예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예산이 들어간 것과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것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정확한 성명이 나왔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화폐, 김포페이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고 논쟁이 있는데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김포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김포페이 발행 수요가 얼마였죠? (지역경제과장 한흔지, 자료 확인 중) 지금 금액을 정확히 말씀하시라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발행 수요가 전년도 320억 6000만 원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습니다, 135억.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김포페이 발행 수요는 국비 배정의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적했던 것이 우리가 발행 수요를 너무 적게 했기 때문에 도비·국비 이런 것들이 턱없이 모자라게 확보하는 결과를 낳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얘기 나오지만 경기도에서는 깎고 김포시에서는 올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김포페이, 김포시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은 잘 진행하고 있던 김포페이를 민선 8기 김병수 시장 출범 이후에 기존에 10%였던 인센티브를 6%로 낮추고요. 그러니까 명절을 제외한 평달이죠. 그렇게 낮추고 월 충전 한도액도 기존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던 문제가 처음에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경제를 김포페이가 많이 살렸다고 생각하고 버팀목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김포페이의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것만은 사실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나온 연도별 예산 현황만 단편적으로 보면서 시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왜 안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팩트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시민들께서 보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저도 정정해야 될 부분은 정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경기도지사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요. 김포페이뿐 아니라 이런 지역화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정부에서 이 페이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한 것 사실 아닙니까? 지금 얼마 내시돼서 내려오고 이런 것 빼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신 것 아니에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지금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기 설명드렸듯이 하반기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정확한 금액을 기재를 안 한 것뿐이지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6%, 7%, 10%를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상급 기관, 도에서 6%, 7% 이번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대응해서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6%나 7%는 어쨌든 김포시에서 결정한 거 아니에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정영혜부위원장

하라고 딱 결정된 건가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네, 내려온 겁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그런데 10%로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는데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재정 여건이 넉넉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도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 보조비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비로 하겠다, 그런 목으로 해서 지원금을 안 받는 것으로 가 내시 비교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서 6%, 7%는 상급 기관에서 정해서 내려왔고 거기에 맞게 저희가 대응비를 세우는 거고요. 그리고 10% 같은 경우는 설하고 추석 때 그렇게 따로 10%씩 하라고 해서 그 부분에 맞게 저희가 대응 사업비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삭감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이 얘기가 그렇게 삭감으로 표현이 될지는 솔직히 간과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부터 자료 작성할 때 하반기에 나오는 예산이라도 거기다가 당구장 표시를 하고 ‘하반기 예정임, 금액은 미정’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제대로 작성해 주시고요. 어쨌든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경기도에서도 지역화폐나 이런 것들을 서로 매칭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와야 매칭할 수 있고 그렇게 추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경기도 자체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줄어든 것처럼 보이나 국비가 제대로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 그런 것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것을 누구를 탓하자 이런 것은 아니지만 팩트는 정확히 해야죠. 윤석열 정권에서 이렇게 됐던 사항을 가지고 무슨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했느니 김포시는 이렇게 하고 있느니 그런 식의 언급은 사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시면 안 되죠. 이희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희성

이희성위원

네.

정영혜부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해 드리자면 과장님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지역화폐 관련 국비 본예산 편성은 되지 않았고요. 1차 추경 예산에서 4000억이 편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예산 자체에는 편성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2024년 본예산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편성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다고요. 함몰 사업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함몰 사업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희성

이희성위원

네.

정영혜부위원장

일단 정확히 잡아 주신 것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보는것에 있어서는 잘못 기록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지만 아까 말한 대로 본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이 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사업에 의해서 매칭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는 사항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흔지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재욱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욱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김포시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정영혜부위원장

그러면 최재욱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재욱입니다. 항상 지역 경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세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지연 기업SOS팀장입니다. 김종원 공장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기업 지원하시는 기업지원과에 경의를 표하고요. 자료 중에 336쪽에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현황 및 실적이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이라고 해서 제일 먼저 표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2024년도에 46억 정도 있었고 2025년도에는 35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게 줄어든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집행 시기를 고려해서 예산 부서에서 집행 시기가 도래했을 때 추후에 세워준다고 해서 일단 35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추경에 세워준다고 어떤 약속을 받으셨나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 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받으신 거예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으로?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전체 50억을 다 편성하면 집행 시기가 월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집행 시기가 도래했을 때 세워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오강현위원

그게 특별히 와닿는 이유는 아니네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50억을 다 세우게 되면 6월, 7월, 8월, 9월에 순차적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큰돈이 묶여 있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오강현위원

추경의 본의는 긴급한 상황일 때, 그런 의미보다는 추경의 본의와 본예산의 본의에 맞춰서 책정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유가 그렇다고 하니까. 어쨌든 예산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이번에 올라와 있다고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오강현위원

얼마가 올라와 있습니까?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총 50억 100만 원 신청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총이죠?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15억 정도 더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예산에 대한 것 확인만 좀 했고 제가 지금 소상공인 현황 분석표를 갖고 있는데 2024년도 2분기 기준으로 해서 만든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자료 공유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서비스업의 변화들이 되게 심각하게 되고 있는 것 중에서 2022년도와 2024년도 2분기입니다만 지금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는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로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2022년도라고 하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코로나19 연상하시면 됩니다. 거의 끝나갈 때쯤입니다. 그때와 2024년도 2분기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연상컨대 코로나 끝나갈 때쯤이 더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년도 2분기가 더 안 좋아요. 다시 말하면 창업보다 폐업률이 늘어나고 있단 얘기예요. 가장 심각한 게…. 이게 종목별로 소매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 제가 자료 받은 것들은. 이것을 어디에서 받았냐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권영향분석서비스, 정책도움e 전국자치단체 예산서 분석,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이 3개의 데이터 출처가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김포 것만 따로 받은 거예요. 이 데이터는 보신 적 있나요? 각각 3개의 출처를 얘기해 드렸는데.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일단 저희 부서가 기업지원 업무다 보니까 소상공인에 관련된 자료는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소상공인도 소공업에 대한 것, 다 기업들에 포함되잖아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상인은 일자리경제과나 지역경제과가 이 업무를 하고 있어서 저희 부서와 좀 다르다고 해서….

오강현위원

소공인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소공인은….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소공인도 지금 지역경제과에 소공인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강현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 서로 공유는 하시죠, 최소한?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기본적인 경제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국장님이 중간에서 감안하셔서 들어서 나중에 회의하실 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 어떤 부분이 힘든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활 밀접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들인지 아니면 소매업이라든가 서비스업이라든가 음식업이라든가 등등 다양한 업종별 분류를 해 놓은 게 있어요, 표에 보면. 나중에 그 자료를 보세요. 그러면 아주 심각하게 투여를,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야 될 영역·업종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러프하게 접근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굉장히 긴급한 처방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데이터들을 근거로 해서 빨리 폐업이 많이 되고 있는 업종이 어디일까.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닫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어디가 제일 먼저 문을 닫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러프한 입장으로 가야 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죽고 사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보시고 가장 긴급하게 지원해 줘야 될 곳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당장 죽어가는 것을 살려야 되니까요. 긴급 수혈이 필요한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데이터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과장님.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 정보들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포에 6만 6000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소공인, 기업들 다 포함해서요. 그 기업들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데이터들이 들락날락하고 있는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가 추락하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보시고 긴급 지원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있는데 러프하게 접근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춤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중에, 이것은 나중에….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인데 이게 파주시와 김포시 안성시. 이게 아마 아까 주셨던 2024, 2025년도 예산서에 어쨌든 본예산은 35억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책정돼 있어요, 본예산만 갖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예산은.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지원 예산도 김포시는 형편없어요. 파주시가 26억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김포시는…. 이 데이터는 소상공인 데이터인데 19억 지원하고 있고 안성시가 31억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심각하냐면 다른 지자체는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예를 들어서 파주시를 얘기하면 2022년도에 21억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 21억, 2024년도 23억, 2025년도 26억으로 늘어났고 안성시 같은 경우는 5억에서 22억, 20억 그다음에 2025년도에 31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들을 제가 작년도 본예산 할 때도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상임위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증액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 필요하다고 하는 것. 실기를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더 감소되고 있는 기업들, 긴급 처방을 해야 될 기업들에 대해서 긴급한 지원 자금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것들이 이후에 이번 회기 때 추경이 본회의장에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좀 감안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제 2025년도 1분기가 끝났고 지금 2분기 진행 중이기 때문에 1분기에 대한 데이터도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아까 얘기했었던 데이터 출처 그거 확인 꼭 해 보시고 시장상권진흥원, 상권영향분석서비스나 정책도움e, 예산서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정확하게 우리 시의 위치가 어떤가, 또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도산되고 있는가에 대한 현주소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들을 하고 예산으로 응급조치는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만 제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산 확보라든지 기업을 지원한다든지….

오강현위원

해당되는 부서에서만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국장님이 또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진행하실 거라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준비하실 동안 제가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산업지원센터죠, 거기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채용 대행 용역비 2000만 원이 사고이월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아까 저도 듣기는 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일단 인원이 정원이 13명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제 채용에 관련된 용역비를 세우는 게 마땅하다고 해서 채용 용역을 세운 거고요. 아직 집행이 안 돼서 지금 사고이월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그러니까 왜 집행이 안 됐나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채용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그거를 상황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왜 집행이 안 되고 왜 채용이 늦어지고 있냐고요. 지금 박정우 센터장님이 지난 11월에 부임하셨잖아요. 그러면 거의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까지도 정원 13명이 다 채워지지 않고 6명만 지금 근무 중이에요. 아시다시피 산업진흥원을 민선 8기에서 이제 그걸 없애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다시 부활을 해서 산업지원센터가 앞으로 쭉쭉 나가야 될 지금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력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게 되게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도, 6개월이 넘을 때까지도 인원이 증원이 안 됐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제가 실질적인 산업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특별히 언급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원 채용 관계에 대해서 어떤 정책 조율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영혜부위원장

난해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책 조율 이런 말씀들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혼자 알아서 해석을 하라는 것인지, 그냥 무슨 정책 조율이요? 그러면 저는 계속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정책 조율이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센터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부서로서 보기에는 아직 산업지원센터가 그만한 인력을 채용하기에는 하는 역할이 아직은 조금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 지금 산업지원센터가 나름대로는 다른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신규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과장님, 인력을 줘야 활발하게 일을 하죠. 인력을 뽑게 해 줘야 더 많은 일을 하고 김포시 산업을 위해서 이분들이 더 일을 하죠. 그런데 산업진흥원을 폐쇄하겠다고 계속 압박을 가하고 직원 5명 가지고 존폐 위기에서 계속 불안하게 그분들이 지금까지 유지를 해 왔었고 센터장도 없이 있었던 거잖아요, 진흥원장도 없이. 공석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그때 뭔가 공모에서 또 1위 한 거 있는데 그거는 아예 기사화시키지도 않았더라고요, 진흥원 때.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진흥원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잘한 건 잘했다고도 말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는데 지금 다시 부활을 해서 산업지원센터로 해서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 하면 인력 충원을 해 줘야죠. 이거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직접적인 실무자가 아니라 하시니. 하지만 관리·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사장께서 결단을 내리셔야죠. 이사장께서 왜 이거를 계속 끌고서 인원을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 왜 안 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레이드를 좀 낮춘 거잖아요, 지금 진흥원에서 산업지원센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센터를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가 의심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답변하시기 좀 곤란하시죠, 과장님?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산업지원센터로 만들 때 시장님도 한번 이거를 좀 부흥을 시켜보겠다 하는 의지가 있어서 새로 만든 거고요. 또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 취지는 현장 중심으로 이제 조직을 좀 꾸려 나가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산업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직접적으로 기업인들하고 어떤 컨설팅을 한다든지 용역을 줘서 하는 그런 수행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어떤 정리가 좀 덜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오전에도 얘기했을 때 이제 저는 기사에서 보고 소공인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을 공모인가요? 그걸 한다고 기사에서 봤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라고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지원센터가 돼서 활발하게 소공인들을 위해서라도 일을 하고 있나 보다라고 굉장히 안도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공인복합지원센터도 하려고 했으나 그것도 우리 국비, 도비 다 반납하고 그 사업도 무산시키셨잖아요, 민선 8기 들어서. 그랬는데, 그 소공인복합지원센터도 안 됐는데 소공인에 대해서 하는 공모도 탈락을 했다고 아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흥을 시키려고 했으면 인원도 더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책을 대단한 정책을 개발하라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 사업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센터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부서에서도,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일할 의지가 있으면 인원 빨리빨리 보충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됩니까? 저희는 잘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그런데 아직도 6명이래요, 인원이.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제가 똑같은 말 자꾸 반복하게 돼서….

정영혜부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춘언

두춘언경제국장

위원님이 주시는 말씀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뜻이 잘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역할 반드시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면서 우리가 임대를 했던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걸 사업을 취소해 버렸기 때문에 국도비가 반납이 되고 어쨌든 김포시가 좀 위상이 깎이고 그리고 또 임대료가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2024년도에 끝이 난 건지 얼마 정도의 예산 낭비가 된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소공인복합센터는 2024년도 11월 11일에 전부 종료가 됐습니다, 국도비 반환도 하고요. 금액은 제가 잠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전체 국비에서 이자가 1억 1900만 원이고요, 도비에서 3500만 원 이자 발생해서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났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이게 임대료인가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이자 반납한 이자 금액….

정영혜부위원장

이건 이자 금액이고요. 그리고 국도비 반납한 게 있고 또 이자 반납금은 1억 5000만 원 손실이 있었고 임대료는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임대료는 2023년도에 1억 9900만 원이고요, 2022년도에 1억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그러니까 약 3억 정도 임대료가 나갔고 인테리어 비용 빼고죠?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정영혜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사실은 좀 많이 세금이 낭비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손실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입장이 달랐을 수는 있겠으나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지점입니다. 소공인들을 위한 그런 지원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시작이 됐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뼈아픈 지점이다, 김포시에서 좀 뼈아픈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산업지원센터 이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또 역할을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정영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최재욱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효순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순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김포시 투자유치과장 김효순.

정영혜부위원장

그러면 김효순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효순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은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정일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나원택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저번에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교육 가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지은 팀장님 발언 내용부터 먼저 확인하고 다음 거 좀 질의할게요. 업무보고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해 주신 게 있어요. 서구, 검단, 파주나 고양도 같은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도시 안에 병원 부지 있는 거 거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네.

김기남위원

병원 측에서도 괜찮다는 의견을 받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 다녀갔던 의료법인에서도 김포가 김포한강 콤팩트시티 등 김포시 인구가 70만까지 늘어남으로 해서 의료 수요는 늘어날 거로 예상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를 지금 한 번 더 왜 여쭤보냐면 5월 12일에 김포가 제3기 병상 수급 기본시책으로 고양권하고 의료 권역이 묶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병상 수 신증설을 제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시행되면서요. 그러면 김포에는 지금 인하대병원 건립되는 것도 지금 도시관리공사하고 정석인하재단하고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거를 병원을 유치한다고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이쪽에 제한이 걸리게 되면 그 계획도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지금 내다보고 계신지 먼저 그거 좀 여쭤볼게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장기동의 그 병원 부지만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기남위원

네, 맞습니다.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지금 장기동 병원 부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병상 수를 종합병원, 지금 인하대병원 수준의 병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동 병원을 만약에 100병상 정도를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렇게 무리한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장기동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의료시설이, 의료재단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차례 몇 개의 의료재단하고 콘택트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 들어오겠다고 하는 데는 없는 상황이고요,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3기 병상 수급 계획이 현재는 대상에 되지만 저희가 당장 병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대로 김포와 고양시가 같은 중진료권으로 있어서 그 병상 수급 계획에 있어서는 김포가 당연히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중진료권으로 고양시랑 김포를 같이 묶는 거는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이 진료권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100만 고양시하고 70만을 바라보는 김포시가 같은 권역에 묶여서 김포시가 이런 어떤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김포시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고양시랑 묶이면서 한 3배 정도 차이 나는 병상 수 때문에 70만을 내다보는 김포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은 정말 좋으신 생각이세요. 그런데 지금 권역이 여기 묶이면서 김포가 이쪽에, 저번에 팀장님 말씀이 2010년도부터 여기를 병원 부지로 해 왔는데 지금 15년간 지금 병원 유치를 위해서 부서라든지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오셨는데 15년 동안 묶어 놨던 이 토지를 계속 앞으로도 병원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정책적으로 이걸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지금 병원에 대한 걸 정책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 사견을 그냥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기남위원

그럼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제 입장에서는 인구가 70만이 되면 인하대병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병원이 뭐랄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절대적으로 넉넉하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기동 쪽에 있는 병원 부지에 어떤 특화된, 예를 들어서 암 전문병원이라든가 여성전문병원이라든가 이런 특정 병원이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저희는 계속 이제 추진을…. 투자유치과 부서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LH 부지다 보니까 LH에서 또 어떤…. 현재 토지가 13년, 15년 동안 묶여 있기 때문에 LH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 토지를 이용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기남위원

15년 동안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70만 도시를 보고 나서 병원에 대한 이런 수요가 지배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몇 군데 의료…. 사실 여기 관심이 있는 의료법인은 다 접촉을 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추후로 새로 생겨나는 의료법인이 있지 않고 수도권 외의 바깥에서, 지방에서는 수도권으로 병원이 법적으로 이전해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정책적으로 언제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콤팩트시티가 된다면은 콤팩트시티의 4만 6000가구가 여기까지 접근해 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병원을 하게 되면 그쪽에도 병원 부지가 생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거 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아마 저 기사는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저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저기 나오는 S, D, H. 신한강산단 그리고 대벽산단, 학운8산단이죠, 그렇죠? 지금 저것이 농지전용협의 기준을 모두 부합하고 있습니까, 3곳이?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 세 군데 산단 모두 농림식품부에서는 부지 부적정으로, 입지 부적정으로 통보를 받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부지 부적합을 받았는데 농지전용협의 가능성 등을 검토해 신청하는 것으로 단서를 달아서 재검토 지시를 S산단에 내렸죠?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네.

김기남위원

내렸는데 무리하게 세 번째까지, 다시 한번 여기를 올린 사유는 무엇입니까?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일단 경기도에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간 산업단지 물량공급계획을 각 지자체마다 통보해 왔고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 계시는 대로 이 3개 업체가 물량 공급을 받기를 희망했고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희망하는 업체를 저희가 경기도에 다 제출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3개 업체를 다 제출을 했죠. 제출을 했는데 그전에는 사실 제출하고 물량 가배정 정도를 받은 다음에 농림부 협의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졌는데 지난해부터인가 경기도에서 농림부 협의를 먼저 거쳐라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출은 했고 농림부 협의를 했는데 당연히 사실 농림부 입장에서는 농지전용 지역이잖아요. 농지니까 당연히 부적정하다, 보전 농지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조성됐고 관리하고 있는 산단들도 대부분 농지였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부적정 통보를 받은 거고요. 3개 다 부적정 통보를 받았는데 경기도에서는 1개 업체만 올리라고 한 거예요. 3개 업체를 다 올려 주면 저희는 좋고 또 물량 배정을 하는 권한이 경기도에 있는데 저희가 어디는 올리고 어디는 안 올리고 사실 그것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1개소만 올리라고 하니까 산단 조성하게 되면 관련 부서 협의를 합니다, 김포시 관련 부서. 그래서 그 관련 부서 팀장들하고 외부 전문가 다섯 분으로 해서 자문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결과 아까 실명을 말씀하셨는데 S산단이 1순위 이런 식으로 1, 2, 3순위가 결정된 거죠. 그래서 1개소만 제출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1순위 업체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3개 산단 중에 어디는 입지가 적정하다고 농림부에서 얘기했다면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순서를 바꿔서 다른 데를 제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다 부적정, 여기 기사에도 쓰여 있듯이 다 부적정 통보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1순위 업체를 밀고 1순위 업체가 농림부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구역계를 좀 조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1순위 업체가 물량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게 저희 부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순위를 이미 받은 걸 저희 부서에서 반대로 변경해서 2순위 업체나 3순위 업체를 제출한다면 이것이 더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남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그렇다면 세 번째 농지전용 협의 기준 부합이 안 돼서, 3번이나 안 됐어요. 그러면 농림부에서 부합되지 않은 것들을 농림지역 50%, 농업진흥지역 80% 미만 이게 부합되지 않는 것을 똑같이 또 올렸다. 그러면 앞으로도 자명한 거 아니에요, 또 안 될 것이?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구역계를 조정한다고 말씀드린 게 농림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농림부가 안 된다고 했는데 고스란히 다시 올리면 당연히 또 부적정 통보 나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조정해서 올리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했다고 해서 협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남위원

그러시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S산단, 신한강 저기 구역계 조정한다고 농림지 외에 다른 게 있어요, 저쪽에? 농림지 외에, 1급 농림지 외에 다른 걸 포함시킬 구역계가 있냐고요. 저기 모르세요? 저 앞에 헬기 산단이고 주변이 다 농지인데 이거 구역계 변경한다고 바뀔 게 있을까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물론….

김기남위원

잠깐만요, 뒤에 팀장님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정일

김정일산업단지조성팀장

투자유치과 산업단지조성팀장 김정일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농지가 많이 포함됐던 부분인데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경기도 가이드라인에는 하나의 용도 지역이 80% 이상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량 신청받을 때도 다 그 밑으로 받았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실제 저기가 농지가 있고 주변에 일부 계획관리지역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산단에서 농림부와 심의를 할 때도 예를 들면 월곶 산단이라든가 한강테크노밸리, G밸리 이런 곳들도 처음에는 입지 부적정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저희가 농림부와 사전협의 한 것은 농지전용 심의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만 갖고 갔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확실하게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상에는 농지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지 부적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산단도 마찬가지지만 농림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농림부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성 수지를 검토한 상황에서 구역계 조정을 통해서 산단을 유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

팀장님, 감사하고요. 지금 농림부 입장도 그렇고 경기도의 또 다른 입장이나 우리 시에 보내고 있는 조건 이런 게 있을까요, 경기도에서?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제가 답변드리면 될까요?

김기남위원

네.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지금 가 물량 받은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음번 수요조사 때는 가 물량 받는 것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알겠고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산업단지 입지 후보자 선정 관련 자료, 산업단지 입지 후보지 선정 평가표, 평가 기준하고 후보지 선정 과정 자문위원회 아까 얘기해서 자문위원회 회의 인원하고 회의록, 선정 근거자료, 후보지별 입지 선정 순위 결정 사유서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 사유서라는 게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산업단지조성팀장

사유서는 없습니다.

김기남위원

없어요?

정일

김정일산업단지조성팀장

네.

김기남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 말씀해 주시고 농림부 및 경기도 협의 관련 자료. 공식 협의 공문 회신 의견서. 그리고 입지 부적정 및 재검토 통보 관련 공식 문서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부서별로 말씀드리는데 자문위원회 이분들 여태까지 보면 제가 계속 부서별로 요청하는 게 뭐냐 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안 보냈다는 미회신 자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법기관, 대법원·헌법재판소까지 공익을 위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는 다 주게끔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들 지우고요. 유념해서 자료 요청한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앞에서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이민청에 대한 얘기 잠깐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민청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 현재 상황 말씀 좀 주시겠어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민청 같은 경우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해서 의원발의 하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동향 정도 체킹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뜸한 것 같아요. 그렇게 기조가, 상황이 바뀐 이유가 뭔가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민청이라고 하는 게 중앙부처에서 어떤 정부조직법 개정도 필요하고 중앙부처인 법무부 쪽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 얘기가 쏙 들어간 상황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계속 추진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향은 계속 파악하고 있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 안산시라든가 안동이라든가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각각 다양한 지자체에서 이민청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모니터링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열심히 한 것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이미 아시고 계실 텐데 인천국제공항이라든가 김포공항이라든가 이게 아무래도 이민 하면 국제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국제공항을 2개나 가지고 있는 수도권의 인접한 도시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저희가 입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민청을 가지게 되면, 이민청이 오게 되면 중앙부처 직원들이 이쪽으로 오게 될 텐데 사실 세종이나 이런 쪽보다는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 수도권 안에 있는 서울과 인접한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입지적인 조건이 김포시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시겠지만 외국인 등록도 저희가 경기도에서 상위권에 꼽힐 정도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기대효과는 여기 굉장히 크게 정리를 해 주셨고 빙상경기장도 마찬가지로 그랬었는데 어쨌든 기대감을 많이 갖게 했죠, 시민들에게. 국제빙상경기장도 그것에 대한 효과 몇 조 일자리 등등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부가가치 효과, 취업유발 효과, 생산유발 효과 등등 해서 정말 기대효과가 크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셔서 꼭 유치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근거를 얘기해 주셨는데 되면 좋죠. 좋은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것은 국회에 해당되는 정부조직법 관련 중앙정책 내지는 법률 개정안에 따른 신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절차 과정이 있어요. 또 그 절차 과정에 의해서 국회 상임위에서 발의가 되고 협의가 돼서 통과가 되고 우리 김포시의회처럼 본회의를 통해서 어쨌든 통과가 돼야 됩니다. 어쨌든 현 정부의 협조, 계획들 이런 것들이 같이 긴밀하게 돌아가야 될 상황인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논의가 됐나요, 이건?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제가 1월 1일 자로 왔는데요. 제가 오고 나서 논의드린 적은 없습니다.

오강현위원

오시기 전에도 논의된 게 없어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망과 이런 것들은 알겠어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를 굉장히 크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이것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에 관련돼 있는 직접적인 당사자인 지역구 국회의원 두 분한테는 전혀 정보를 함께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말 있잖아요. 맞지 않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건지?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민청 관련해서 정부조직법이나 이런 게 활발히 논의된다면 그때는 저희가 같이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전에 논의를 하셔야죠, 충분하게.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된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아직도 빙상경기장은 전화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국제빙상경기장은 김포로” 이렇게. 또 이민청에 대한 것도 지난번에 홍보물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정작 해당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는 소통하지 않는 이런. 지적한 게 꽤 오래됐고 자주 지적을 했는데 이게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김포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한다면 그게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힘을 다 모아도 힘든 거죠. 아까 거명했던 다른 지자체는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두 명밖에 없는 국회의원을 홀대하고 있을까. 또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을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일단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더 논의하세요. 드러내 놓고 도와 달라, 함께 하자 이런 제안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오강현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짧게만 하겠습니다. 방금 이민청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조금만 보태서 하고자 하는데요. 혹시 과장님께서도 행정복지위원회 모니터링을 하시나요? 다른 부서 모니터링도 하십니까?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간혹 하기도 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게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다른 과장님께 국비를 받는 것에 대한 노하우를 물어본 게 있습니다. 국비를 잘 받으시는 과장님이 있어서 노하우가 뭡니까? 메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쭤봅니다라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과장님께서 무슨 말을 했냐면 국비 받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 국가 공무원이죠. 중앙부처에 가서 계속 만나고 문을 두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이민청은 신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무부도 만나셔야 될 거고 행안부도 만나셔야 될 거고 만나셔야 될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또 투자유치과가 신설된 부서인 만큼 과장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은데 담당 국회를 가셔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김포가 열심히 할 수 있게 힘을 주셔라, 그렇게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할게요. 일단 시장님 8기 공약 추진 사항 중에서 투자유치팀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네,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몇 개가 있나요, 56개 중에서?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3개가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3개가 있는데 대학 종합병원 설립, 아까 김기남 위원님이 병상과 관련된 얘기 했었는데 대학 종합병원 설립이 현재 이행률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40%인 이유, 또 앞으로의 계획 짧게 얘기해 주세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지금 인하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많이 돼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풍무역세권 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강현위원

생각이 들어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40%라고 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뭐 때문에 40%냐고 하시면 답변하기 참 곤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저희는 분명히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2022, 2023, 2024, 2025, 2026년까지를 기간으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행정절차까지 착수하는 것으로 해서 로드맵을 잡았는데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40%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곤란하다고 얘기하시면 보는 사람들은 더 곤란하죠,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그렇게 잘되고 있다, 생각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이라는 것은 주관적이잖아요. 객관적으로 입장을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객관적인 지표로만 정확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들으면 당황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MOU, MOA까지 체결됐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서로 간에 완벽한 구속력이 있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MOA까지 맺었던 것은 상당히 진전된 거였죠, 민선 7기에서의 마무리가. 그 이후에 민선 8기가 1년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뭘 했는지 사실 3년 동안 대형 종합병원이 곧 될 것 같다고 하는 시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게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아직도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3년이 지나고 이제 민선 8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저도 됩니다. 생각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내용적으로 말씀 주세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지난번에 인하대학교 측에서 사업계획서를 도시관리공사에 제출을 했고요.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인하대 측하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저희 부서에서 말씀드리기는 적합하지 않고 저희도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어쨌거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저희가 토지를 공급한다든가 예산도 풍무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지원이 들어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에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게 언제쯤에 끝날 것 같아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요?

오강현위원

아니, 해당되는 부서 일이잖아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저희는 현재 도시관리공사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인하대병원 측하고 협의가 되면 그 이후에 토지 매매계약이 됐든 실시계약…. 하여튼 뭔가 협약이 더 진전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하는 게 저희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공약집에 해당되는 부서의 업무로 되어 있고 설립에 대한 40% 이행률을 정확하게 적시하셨어요. 이후 2026년의 계획들도 나와 있고요. 그러면 적어도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런 관련 유관 기관과의, 유관 부서 간의 정보들은 충분히 공유가 될 거라고 보고요. 적어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해당되는 부서가 그 내용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도환위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언제 정도 그게 결정이 되어서 첫 삽을…. 지금 풍무역세권 사업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인하대학교 병원이 언제부터 진행될 수 있을지 정확하게, 그건 대략적으로라도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재차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적시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센트럴컬쳐플랫폼(CCP) 건립과 관련된 것은 지금 이행률이 18%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도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센트럴컬쳐플랫폼 건립이 당초 구래·마산동 지역에 토지를 매입해서 국유지 위탁개발 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많이 드는, 대규모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직접 건립보다는 민자유치 쪽으로 검토를…. 그쪽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래·마산동 쪽으로 국유지를 민간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콘택트를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콤팩트시티 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런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강현위원

개발사업과 연동해서 진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규모가 크니까?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220만 평 4만 6000세대가 언제 승인될까요, 지구계획이? 언제로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이 18%의 퍼센티지 이행률은 앞으로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을까, 임기 내에.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재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공약이 있는데 그것은 100% 이행인데 산업단지 환경오염 정화, 재정비 고도화. 이게 정말 100% 이행이 된 건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정말 그런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라서 이것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걸포동에 예전에 스타필드가 들어온다는 MOU 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제가 투자유치과장 온 이후로 스타필드 얘기는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MOU 해지됐다는 얘기가 들려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해지 통보됐다는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저희 쪽으로 정식으로 통보가 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는 업무가 아니라 미래도시과 쪽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부서에서 대답을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타 부서의 업무를 제가 답변을 다 한다는 것은….

희성

이희성위원

그렇기는 한데 일단 투자유치과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부서명이 투자유치과라서.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MOU가 해지됐다고 하면 추후에 대형 쇼핑몰을 어디에 유치할지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일단 그거 한번 확인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기남 위원님이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구역계 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거 가능합니까?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지금 말씀드린 게 구역계 조정 등 이런 것은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게 저희 시가 직접 조성하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부서장이라고 해서 제 마음대로 구역계를 이렇게 조정하겠다, 안 하겠다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가 물량을 받은 후 S산단을 구역계 조정 등을 통해 농림부가 입지 재검토에 지적한 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시기는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구역계 조정 등을 통해서 해 보려고 한다라고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그렇게 조정을 할 계획이라고는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정을….

정영혜부위원장

과장님이 조정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밝히셨다고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선정이 됐으면 몰라도 지금 상태에서 구역계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구역계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또 다른 공정성 시비에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시 자체에서도 이거 구역계 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공문으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기사에 보시면 가 물량을 받은 뒤에 S산단 구역계 조정 등을 통해 농림부와 입지 재검토를 한 거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구역계 조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이 산단이 가 물량을 받게 되면 가 물량 받은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 협의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들리냐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말을 가지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사실 농림부 재협의 요청에 따라서 농림지 훼손 최소를 위해서 사업 구역, 그러니까 지구계를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13개 신청지 모두 심의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계 변경이 불가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산단 하나를 하기 위해서 거기만 지금 지역계, 지구계 그거를 변경한다는 게 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 계속 들어보면 이게 김포산업단지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아시죠? 이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산업입지기본계획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산업입지기본계획은 저희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계획이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 입지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어쨌든 시가 매번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이 실패한 거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산업입지기본계획에 따라서 어쨌든 그것을 기반해서 걸러낼 거 걸러내고 적격 업체를 선발해서 올리면 어쨌든 물량도 받고 문제가 없는데 지금 벌써 몇 차예요. 제가 이거 언급을 안 하려고 했지만 지금 벌써 한 3회입니다, 3회. 2018년도에서 2020년도, 옛날얘기지만 그때도 군 탄약고 있는 구역을 사전검토 제대로 안 해서 그때도 물량 반납. 그리고 경지 정리 안 된 100% 절대 농지 그런 것들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물량 반납. 2021년에서 2023년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자연녹지 구역 주민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 구역계 제출해서 나중에 사업자가 또 사업 포기한 경우, 그렇죠? 그리고 2위 업체도 농림부랑 협의 불가로 산업단지 유치 불발되고 그리고 지금은 3회, 2024년에서 2026년 이것 역시도 시가 선정한 3개 업체 중에서 지금 신한강만 고집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업체들이 다 어떤 업체인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지금 들어보면 그래요. 경기도랑 농림부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 한 업체를 계속 고집해서 밀어붙이면서 이것을 가 물량 먼저 일단 배정받고 그다음에 또 이 업체를 계속 해야지,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 산업입지기본계획 이거 용역 그러면 뭐 하러 했나, 이 용역에 의해서 제대로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계속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벌써 몇 년 동안입니까? 잡음이 끊이지도 않고 계속 민원은 들어오고 지금 언론에까지 이렇게…. 몇 차례 언론에 나가는 거예요. 이거 공정성 시비가 계속 걸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순위를 매긴 거는 2순위 업체나 3순위 업체나 다 알고 있고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전에 다 행정절차를 논의해서 결정한 사항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도자료가 편파…. 보도자료가 사실대로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진행 상황은 같지만 무슨 특혜 의혹이 있다든가 유착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만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2018년도부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산단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2순위, 3순위가 다 알고 있다. 지금 이럴지는 몰라도 지난번 물량 때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지난번 물량 때도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가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2021년도부터….

정영혜부위원장

2021년도, 2023년도.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2023년도 추가 물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영혜부위원장

네, 가 배정 물량….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그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1순위, 2순위가…. 만약에 1순위 사업을 포기했다 그러면 다음 순위가 이어받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저희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순위가 매겨지고 그 순위에 의해서 1순위 업체가 대상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추가 물량을 받게 되면 추가 물량은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라고 보셔야지 먼저 전 물량에서 2순위를 받았다고 해서 추가 물량에서 또다시 이 사람이 순서대로 두 번째, 2순위가 1순위가 되고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저는 계속 공정성 시비나 이런 규정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0년 김포시 산업입지 기본계획 수립이 끝난 다음에 접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2023년 김포시 산업단지 기본계획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반영해서 또 심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그런데 2020년 이거 기본계획도 다 해서 그거에 의해서 어찌 됐든 산단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놨으면 그 순위에 대해서 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1등만 뽑아놓고 나머지는 그냥 어떻게 해도 돼, 상관 없어라고 말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이번 산단 건도 2, 3순위가 양해를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2순위, 3순위는 그냥 무효화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1순위만 그냥 남아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규정을 제대로 어떤 규칙과 기본계획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말씀하셔야 이해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왔다갔다 하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김포시가 산단에 있어서 지금 몇 번째예요, 3회째예요, 3회째. 3회 연속으로 시가 선정한 업체가 산업단지 물량 확보를 실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계속 물량 확보가 되지 않는 걸까, 왜 문제가 생기는 걸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고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사실 저도 언론 기사를 보고 이게 이게 또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농림부에서 이번에 입지 문제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이의를 제기를 했잖아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다시 입지 재검토 내용을 줬을 거예요, 공문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그거 외에도 비공식적으로 또 제안한 게 있지 않습니까? 구두 의견 준 거 없어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저희는 지금 정식적으로 공문 받은 게 아니라 구두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그렇죠? 구두 의견 받으셨죠?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네.

정영혜부위원장

그런데 그 구두 의견이, 아실 거예요. 뭐 뭐인지 아시죠, 구두 의견이?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기존 산업단지와 연계된 곳, 농지축 등을 훼손하지 않는 자투리 농지로. 농업기반시설, 농수로 등에 저촉되지 않고 농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을 선정토록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네 가지를. 그런데 이 요청이 있는데도 어쨌든 김포시는 이거에 맞지 않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한강도 모르고 산단 모릅니다. 맞지 않는 산단을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다 보니 무리한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왜 이 요청에 대해서 이런 구두 의견을 줬는데도 이거를 무시하고 계속 밀어붙이고 강행을 하시나요? 굉장히 의문이 드는 지점입니다.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무리하게 강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 1순위 업체를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협의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우리 2차 추가 물량 준다고 하나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저희는 현재 1차 이거 해소한 다음에 2차 물량 검토할 겁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그렇죠?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네.

정영혜부위원장

1차 해결 없이는 추가 물량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아마도 경기도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농림부랑 협의 중입니다, 경기도랑 협의 중입니다. 계속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이게 우리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금번 물량 배정에 제외되고 추가 물량 확보도 배제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몇 차례 계속 이렇기 때문에.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우려하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단 조성 업무하면서 협의라고 하는 것이 단번에 다 협의가 돼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협의라는 게 수차례에 걸쳐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진행 중인 사항이라 제가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다 보니 이렇게 말씀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한 번이면…. 이번 한 번이 아니었고, 지난번 때는 이런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게 벌써 3회입니다, 3회. 2018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에서 깊이 고민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더 있어서는 안 되고 김포시가 괜히 이런 것 때문에 불명예스러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거 좀 기억을 꼭 해 주셔서 이런 산단 물량 배정받고 하는 부분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효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지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식품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기모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모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모

이기모식품안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김포시 식품안전과장 이기모.

정영혜부위원장

그러면 이기모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모

이기모식품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이기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함문선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지영 식품산업팀장입니다. 박경철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식품안전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년도에 구래동 청소년클럽 불법 운영 관련해서 행정조치를 해 주셨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 많은 민원이 갑자기 나왔었는데 경찰서나 아니면 기타 다른 교육청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바로 행정조치를 취하고 또 유관 기관하고도 그때 협업하셔서 마무리를 해 주셔서 너무 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도 드리고 그리고 또 잘하셨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노고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부서 그때 지적사항으로는 그 이후에도 혹시나 또 이런 유사한…. 이런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재차 당부를 드렸었는데 어떠셨나요?

기모

이기모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중간중간….

김현주위원

안 켜졌어요.

기모

이기모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중간중간에 그쪽에 이제 다른 일로 출장을 갈 때 한 번씩 들러보는데 아직까지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이렇게 한번 놀란 다음에요, 학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을 학교로 보내고 난 이후의 시간, 일과 시간은 솔직히 담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구래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구로 이미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영업을 하는 곳이 있지 않나라는 걱정과 우려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한 번씩 꼭 관리도 해 주시고 점검도 해 주셔서 정말 관련 부서에서도 고생이 많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모

이기모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일단 선제적으로 먼저 잘 조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신도시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해서 대신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추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약간 신종, 특이한 거를 한번 제보 아닌 제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캠핑장 그리고 바비큐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쪽에 청소년 아이들이 가서 고기를 구워 먹고 오는데 거기에 생수병을 가지고 가서 고기를 구워 먹죠. 그런데 그냥 건전하게 먹고 오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생수병에 소주를 가져가서 먹고 오는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간혹 그게 염려가 되시는 학부모님들이 제보를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도라든지 할 방법이 있을까요?

기모

이기모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캠핑장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 식품안전과하고 좀 논의가 있었던 부분은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식품위생법에서는 영리가 일단 목적이 돼야 저희가 제도권 안에서 관리가 되는데 실제로 스스로 캠핑장이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고기를 스스로, 영리가 목적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캠핑장을 관리하는 부서 쪽에서는 시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취합이 돼서 정식적인 캠핑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제보받은 캠핑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제외 대상인 데다 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하고 저희 쪽에서 좀 사각에 있지 않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논의는 했었는데 어떤 결론은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제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안내판이라도 부착을 해서 계도 형식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그래도 계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을 드립니다.

기모

이기모식품안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385쪽에 있는 건데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실적 5592건, 밑에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현황 총 1294건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 있는 지도점검 후에 행정처분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기모

이기모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위의 기간 2023, 2024, 2025년. 2025년도야 이제 4개월 정도 진행한 것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 2023, 2024년에 지도점검 숫자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죠? 조금 더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런데 아래쪽 표에 보면 행정처분 현황에서 2023년과 2024년 아주 현격한 급증의 상황이에요, 보니까. 맞죠?

기모

이기모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2023년도는 이제 소계를 보면 291개가 나와 있고 2024년도는 소계가 659개입니다, 행정처분 결과가. 이렇게 거의 2배가 넘는 행정처분의 이유가 뭡니까?

기모

이기모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592건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져서 행정처분 한 거는 아랫부분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과징금, 영업장 폐쇄 이런 식의 행정처분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라는 처분이 있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는 뒤에 저희가 현황을 쭉 드렸지만 대개가 지도점검을 통하지 않고 서류적인 면 그러니까 이제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미가입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위생교육을 1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든가 그런 과태료의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저희가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저희 쪽에서 위생교육이라든가 재난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중시하는데 1년 중에 영업을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문자, 저희가 휴대전화를 다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로 몇 번 독려를 하고요, 늦기 전에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한 11월이나 10월부터, 12월 연말이 지나가 버리면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생감시원들을 활용을 해서 유선으로 전화를 해서 빨리 들으시라 이렇게 독려를 하는데도 이걸 놓치는 부분들이 많으셔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좀 들쭉날쭉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이유는 알겠어요, 위의 표와 아래 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에 비해서 행정처분 현황이 월등히 높다라고 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2023년도는 182건인데 2024년도는 477건이라서 이게 2배가 넘게 과태료가 갑자기 늘어났고 형사고발도 30건에서 65건이나 됐어요. 이것도 2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시정명령도 2배 이상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위와 아래쪽에 있어서 표의 상관관계는 알겠는데 2023년도와 2024년도가 업소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식품접객업소가. 그것도 크게…. 제가 이 데이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2024년도에 식품업소가 굉장히 많이 문을 닫았어요. 통계 자체가 폐업이 많아요. 제가 아까 다른 부서 얘기할 때도 통계를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과태료나 형사고발이 급증하게 된 이유는 또 뭡니까?

기모

이기모식품안전과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과태료 처분이 직원들의 인사발령이 나는 터에 2023년도에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이월돼서 2024년도에 부과되는 경우도 좀 더러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저희도 위생교육이라든가 재난배상 책임은 저희가 챙기는 게 아니라 관련된 협회라든가 보험사를 통해서 자료 제공을 받다 보니까 2023년도 처분 대상이 2024년도로 이렇게 이월되는 부분도 더러 양이 좀 많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나중에 혹시 이제 다른 실무자, 팀장님들께서 그거를 조금…. 우리 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을 좀 해서 자료를 좀…. 이 상황에 대해서 뒤에 쭉 있습니다만 이거 갖고는 확인이 사실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더 이유를, 자료를 주시면 좀 이해가 더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만 더, 부탁 말씀인데 2023년도보다는 2024년도가 경기가 더 안 좋았고 올해는 더 안 좋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행정에 있어서 경제부서에서 열심히 지원해 주고 살려보려고 하는데 또 막상 단속부서에서 강하게 단속의 잣대를 엄중하게 접근해버리면, 주차 문제도 그렇고요. 아까 옥외광고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는 팀워크가 맞아야 한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너무나 단속에 초점을 맞추면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아서 각각의 업소들이 운영하기가 참 힘든 여건에서 이것도 저것도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약간은 경기 부양 쪽으로 좀 같이 초점을 맞춰주시면 어떨까.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굉장히 벗어나 있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유연성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들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기모

이기모식품안전과장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식품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업소들은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평상시에 경기가 좋았을 때는 신고율이 적어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오강현위원

서로가.

기모

이기모식품안전과장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저 집이….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 느낌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을수록…. 사실 신고가 많이 안 들어오면 저희도 편하죠. 그런데 외려 경기가 안 좋으면 신고율은 높습니다.

오강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제 부탁 정도로 마무리하고 하나만…. 마리나베이 문제에 대해서 4개의 운영 주체들의 갈등 문제를 같이 제가 부의장에 있을 때 과장님과 팀장님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어쨌든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고 그 이후에 그래도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마리나베이 행사 때문에 제가 많이 가고 대표님과도 여러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자주 교류하고 있는데 여기 아직도 조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모

이기모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조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한 것은 그대로 그때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기모

이기모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대책에 대해서 관광호텔로서 신청해서 허가를 진행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모

이기모식품안전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좋은 여건의 호텔이 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게 가장 취약점인데 그 점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모

이기모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감사합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감사 종결에 앞서 잠깐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는 안 왔으면 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이기모 과장님께서 32년의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소회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기모, 소회 발언) 국가적인 사안까지도 앞장서 주시고 아마 밤새 들어도, 열흘을 들어도 모자랄 만큼 많은 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기모 과장님의 새로운 인생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보고 계시는 후배 공직자들 그리고 많은 시민분들께서도 응원을 많이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두춘언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모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25년도 각 부서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한된 시간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집행기관의 사무를 세밀하고 엄정하게 살펴주신 덕분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부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6일 차 활동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활동을 여기서 마치고요.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