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창현 의원 발언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제25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이상정되어지역경제과,신성장산업과,농촌경제진흥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소관부서장의설명을듣고질의및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지역경제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지역경제과장이석동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지역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지역경제과소관2024년일반회계세입및세출결산주요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지역경제과소관202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산불복구하시는데고생많으셨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감사합니다.
김창현위원
지역경제과도소상공인들챙기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는데결산도준비하시고얼마안돼가지고,지금도맨진행중인데도고생많이하셨다고한번더말씀드리고. 본위원은항상결산하면서말씀드리는게정책목표성과지표얘기인데요.우리결산서247페이지에보면정책목표에에너지안정적공급기반구축과친환경에너지보급률확대한다.48억예산에41억결산,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
성과지표에보면취약계층LED교체지원율이100%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게작년에몇가구교체했고집행액이얼마나…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작년에33가구집행했습니다.LED등교체해줬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이게결산상세부사업에는LED교체사업자체가없어요,여기에.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아,그거는취약계층에너지…
김창현위원
거기로들어가있어요,목이?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이게작년결산서에도LED교체지원율이100%로돼있어가지고본위원이한번말씀을드렸는데,집행액은20억밖에안돼요,그때도.그러니까본위원이이렇게말씀드리는게정책목표하고,목표에관해가지고48억에41억을결산했는데성과지표에는LED교체해가지고100%로잡아놓으셨단말이에요.그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
좀이게아이러니하지않나?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그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렇게,항상제가처음시작할때이성과지표가지고이렇게말씀을드리는게,이게지방재정건전성하고효율성을평가하는데이게참좋은제도인데이게모호하게,달성률만기재하거나대충성과지표설정하자고이것적어놓는건아니잖아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부분을항상이렇게말씀드리고자이것지적드려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지역경제과예산서에보면상권르네상스사업,248페이지에있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
우리지역경제과2023회계연도에86%에서집행률이보니까2024년도에는한89%해서소폭이렇게상승했어요.이건본위원이이결산서만보고한게아니고작년도것봐가지고같이말씀드리는건데,그런데지출잔액은좀증가했는데이게상권르네상스사업이미집행된게있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미집행된예산은없습니다.작년에20억집행을해가지고20억전부다지금지출된상태입니다.
김창현위원
지출잔액은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출잔액은지금없습니다.
김창현위원
없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그러면올해는상권르네상스사업은지금다집행이됐다는거네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작년예산은,올해15억은지금국비가이번3차추경때확보돼가지고7월부터,지금추진단장을공고해놓은상태라가지고새로운단장이들어오면그때부터집행을시작해야됩니다.
김창현위원
20억모두집행을했고부서에서뭐,지금공고는내셨는데처음에는응시하신분이한분도없었잖아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1차,2차없었고어제3차마감했는데다섯분이지금원서를제출…
김창현위원
총다섯분들어오셨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
작년에도저희경제도시위원회위원님들하고본위원도마찬가지지만되게민감하게,그리고또어렵게했던행감이었고,그리고한2년정도남았을거예요.예산30억정도,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나머지사업계획서안에또해야될일도있는데이부분도각별히지역경제과에서많이신경써주셨으면좋겠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안그래도그것때문에각종루머나아니면뭐,여러가지지금휩싸인얘기들이많은데…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맞지않습니까,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것도좀신경써주셨으면좋겠고. 그리고결산서249페이지에보면요,중앙시장아케이드시설현대화사업있지않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
’23년도에10억이이월됐고’24년도예산이10억이편성됐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
현액이총20억인데,올해도전액사고이월됐네요.이거는왜이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게지금아케이드가불연재로재료가변경돼가지고당초사업비보다거의배가까이증액된사업입니다.이게이월된것은국비사업하고매칭하다보니까사업비가늘어나서지금금액이늘어난상태입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다집행은가능한가요,이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올연말까지는좀힘들것같습니다.또국비를추가로더받아야되기때문에,국비공모해가지고한사업이다보니까.
김창현위원
같은페이지에보면구시장쿨링포그설비설치사업이있어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것도명시이월됐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것도같은내용인가요,그럼?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쿨링포그사업은지금우리상인회하고협의를하고있는데곧발주를해가지고,입찰을해가지고바로하도록할계획입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이전에이월된것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작년에이월된5,050만원맞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게아케이드처럼같은자재…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건아닙니다.쿨링포그는시원하게해주는…
김창현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때문에,그런것때문에이월을…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아니,이거는구시장건…
김창현위원
아니,그러니까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그런이유로해가지고이월이된건지아니면또다른특별한이유가있는가싶어가지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제가상인회하고협의가좀지연돼가지고…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여쭙고싶은건그겁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게협의가안된다는거잖아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게도비사업이면반납해야되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이것뭐,예산이라는게더잘아시겠지만적재적소에,또그해에어지간하면이월안하고쓰시는게가장좋다고,그리고더잘아시니까,그리고또방금본위원이말씀드린것은그런,조금전의상권르네상스사업같이그런구설수,루머들이,모르겠어요.본위원귀에만들리는건지아니면저말고,과장님말고다른분들은더잘들리는건지이런저런얘기들이너무많이나오더라고요.그래그런것때문에이예산을반납하고안쓰고이월하고이래돼서는안되잖습니까,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무슨뜻인지…
김창현위원
그런의미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충분히이해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하여튼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몇개만여쭤볼게요. 결산서250페이지에취약지역도시가스공급사업하고미공급지역지원사업2개가있어요.하나물어볼게요.첫째,이차이점에대해서한번설명해줄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우선두사업모두도시가스사인대성청정에너지에공급관설치비용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취약지역도시가스지원사업은시자체사업으로공사비의60%를지원하고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사업은도비지원사업으로공사비의40%를지원하고있습니다.이두사업모두다경제성이낮은구역에도시가스를보급하는사업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과장님,지금현재취약지구가이것비슷한항목이잖아요.지원을60%하느냐,40%하느냐이차이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취약지구는60%,일반지구는40%로하는부분인데,그러면하나물어볼게요.그러면취약지역60%를우리가지원해주는금액이본예산에는3억을해놨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전년도이월이또9,300만원이에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예산편하게합쳐서3억9,300정도되는데,지출로남은잔액이,이월시킨잔액이1억1,600만원입니다.이것하나하고또미공급지역지원하는쪽에,이건완전전액이월시켜놨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왜이렇게됐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도시가스자부담부족으로2023년도에많은물량을2024년으로이월하여추진하다보니까했습니다.도시가스사는매년한정된예산으로이월물량과당해물량을모두추진해야하는한계가있습니다.보니2023년도사업은완료하고2024년도사업은명시이월하게되었습니다.현재2024년도명시이월물량은올해상반기에공급과매설공사를완료한상태입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다시하나물을게요.그럼지금현재안동시전역,시내지역에도시가스미공급지역이다수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것공급이안되는이유가도로가개인토지로돼있는것때문에안들어가는경우가있고요.두번째로는도시가스에서타산이안나오니까,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공급세대수가많지않기때문에?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이게기름쓰는사람하고도시가스의차이가너무많기때문에거기에대한도시가스공급망을요구를했을때걔들이40%받고나는못하겠다.그래서우리가조례를바꿔서,2년전에조례를바꿔서60%로했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럼60%는자부담,우리시에서60%가도시가스에서40%인데그래도공급을안해준다는곳이있습니까,신청했을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거는대성청정에너지공급사하고경제성이많이떨어지면본인들부담금이클경우에는…
박치선위원
아니,본인부담40%밖에안되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왜이말을하느냐그러면,예산의이월도몇천이아니고억단위로이월시키는게있으니그러면우리시에서만약에80%,100%지원할수없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우리시에서양보할수있는부분이60%이기때문에,지금현재도시가스공급이안되는곳은다취약지구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예.
박치선위원
연립주택하나없고다주택이한집건너하나있는곳에그럼언제까지그연료를,비싼연료를사용해야되느냐?그러면우리60%로했을때선제적으로우리가예를들어서도시가스가지금계속이월이생기고계속반납하는상태가생긴다고그러면우리가조례를바꿔서80%로올릴수있는방향이또있을것입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왜냐하면연료를,도시가스가30만원나온다고그러면그경유를쓰면,보일러기름을쓰면80만원,70만원나오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거의같은안동시민이고같은안동시에돈을내고있는사람들인데그렇다고해서마냥도시가스에부탁할수있는부분이아니잖아요?취약지60%를취약지80%로올리더라도이예산을소멸할수,계속해서쌓여서는안된다는얘기를하고싶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여기에대해서는심도있게한번협의를하셔서도시가스공급업체하고,그러면우리60%도안되면몇퍼센트까지우리가해야너희가다해줄수있느냐를한번상의해보시면이문제는문제해결이될것같고요. 또하나물어볼게요.251페이지에보면에너지시책지원사업이라고해서본예산에2,500만원이고이월액이3,200만원이에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래합쳐서5,700만원인데지출은3,530이고또다음연도로이월시켜놨어요.이이월한게어떤곳의부분이죠,2,000만원이월한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2024년도경상북도에너지대상우수상수상에따른상사업비를4분기에2,500만원교부받았습니다.사무관리비는500만원집행하고시설비2,000만원을명시이월했습니다.연말에상사업비를받다보니까사업을못했습니다.이예산으로지금현재경로당노후태양열에너지설비수선으로3개소를지원했고,이번산불로인해가지고일직면모듈러전기주택감리용역비에사용했습니다.나머지집행잔액510만원도연말까지사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그럼마지막으로하나만더물을게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같은페이지에화재취약시설전기재해예방사업이라고1억4,400이있습니다.지금현재는집행이거의많이돼있고요.보조금반납이좀있어요.그리고잔액이있는데,이사업이본위원이알기에는대피가어려운시민들,복지시설이나이런데에차단기지원하는사업이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사업이기대효과는클거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지금은전기도안전하게보호를받아야되다보니까그사업을점점확대해가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박치선위원
이게예산이너무적지않느냐이얘기를하는게,전기화재의80%가차단기에연관된,그주위에서화재가나거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럼이사업의중요한목적이뭐냐그러면결국은취약지역에,대피가어려운가정주택이나사회복지시설에지원하는사업인데그렇게되면차단기하나만바꿔도,그주위에아크릴로된걸하나바꿔줌으로써아크차단기하나만바꿔도그효과가크다.그러면이런사업은지금우리가집행도못한이월사업도많게하지마시고실질적으로우리지역안동시주민에게필요한일반주택도여기에포함시켜야돼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노후됐다는건노후가한…실제로20년되면노후가다된거예요.노후화된곳에불이나는거니까이사업은예산을내년부터는증액을하시라.그렇게된다면아마이대상을확대하고,그금액이많지않거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아크차단기자체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래안동시민을위해서도,특히오래된연립주택그리고오래된아파트,주택이런데서확대를,대상지역을확대하면아마보다나은그게되지않겠나?그러면예산의편성에서도큰무리가없는것같고,금액자체를봐서도큰무리가안되거든요.이점을제가건의드리고싶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앞으로는의회에서매년얘기하잖아요,결산때마다.“이월시키지마라.”이런얘기를우리가매년하는것같은데앞으로는조기집행에만전을기해주십사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설명을너무잘하셔가지고질문할게제한돼있는것같아요.중복되는부분도있을것같아요,그래서. 자,저는정책목표부터시작할게요.4개로구성을했는데,맨밑에보면에너지안정적공급기반구축또친환경에너지보급확대하겠다고했는데,성과지표관리는취약계층LED교체지원율로하셨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전에동료위원지적한것하고비슷한데이게너무궁색하다는생각이들어요.그다음에정책목표에맞지않고.그래서제가제안을좀할게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신재생에너지보급률,그렇죠?도시가스지원대책달성정도이런걸로했으면좋겠어요.어떻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반영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부탁드리고요. 우리일반회계한번볼게요.248쪽에보면지역상권르네상스사업구시장풍물시장운영,전통시장왔니껴투어,이게각예산이20억5,000만원,3억7,000인데집행률이100%예요.누가이사업을진행하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르네상스는르네상스추진단에서직접사업을하고그리고왔니껴투어운행도추진단에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100%집행을하셨는데,적지않은금액이고또이게사실은논란이좀있는그런사업들이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작년에르네상스…
김순중위원
그렇죠?그래서우리나중에평가를합니까?사업에대한성과?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성과는,지금작년성과는아직도…지금경찰서에수사의뢰된상태고,지금…
김순중위원
그건뭐,우리가운영을잘못한것에대한어떤법적인시시비비라고할까요?그걸가리는거고,제가말씀하는것은운영자뿐만아니라그사업에대한성과를평가해가지고우리가사업을증액을할건지또조정을해야될건지를결정을해야돼요.그래사업효과,성과에대한평가를하셨나하는그런질문을하는거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체계가그렇게돼있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평가는솔직히한것은없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예산을집행하면그효율성을우리가평가를해봐야되는데그렇게되어있지않다면조금그런장치를하셨으면좋겠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예산을제대로집행했느냐도중요하지만그예산을집행했을때의효과,성과는어떤지를평가해서다음연도에결과에대한반영치가,예산이더편성되든지덜편성되든지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이게평가를하려고그러면집행부의생각도있지만상인,또우리의회의생각들이다다른데거기에대한답을얻을수있을것같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평가를좀해주시길바라겠고요. 그다음에에너지얘기도우리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는데첫째,도시가스공급사업에보면집행잔액이좀남아요.그래서이것을업자와운영의묘를살려서집행하라고하셨는데,저는이것신재생에너지까지합쳐서하겠습니다.신재생에너지도보면집행률이낮고이거는보조금반납을하셨어요. 예를들면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은1억8,900만원의예산가운데지출을한6,000만원하시고집행잔액이9,100만원,보조금반납이3,800만원이다,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게집행하는게그렇게어렵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게지금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의경우에는지금한국에너지공단을대상으로선정된보조사업자에게지방비를추가지원하는사업으로이게개인이직접에너지관리공단에예산을지원하는신청사업입니다.이러다보니까이사업이융복합에너지지원사업보다자부담이높다보니까지금일반주민들이신청을덜해가지고…
김순중위원
아,그래서집행률을높일수있는방법을제가제안을할게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도청신도시에보면택지개발을해가지고지금입주를하고있는데가있죠?풍천초등학교남쪽편,그다음에또한옥마을을우리가분양해가지고입주하고있는데가있어요.거기두군데다도시가스가공급이안되어있고,제가몇번부탁드렸는데대성에너지에서협조를잘안해주고있잖아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래서거기에해결하는방법으로예를들면도시가스집행률을높이는방법은거기에한옥주택있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거기에좀…이게아까말씀하신게한국에너지공단에서결정한다고그랬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거기에포함될수있게우리가제안을해주시고,그다음에풍천초·중학교남쪽편에있는데는태양광으로해도될것같아요.그렇죠?양쪽다될수있는데아마외관적으로중요한그런데는아마피해가야될것같고,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다시정리할게요.한옥마을은도시가스,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한옥마을은도시가스,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택지개발해서위치는풍천초·중학교남쪽편에있는데는태양광,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래서그게아마수요가또자기부담을하겠다는의사들이충분히있으니까집행률을높일수있도록하시고,또혜택도받을수있게하시기를부탁드립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저는효율성에대해서질문을하였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먼저착한가격업소지원관련해서불용액사유를보니까실사평가간소화로인해서평가단을운영할필요가없었고그렇기때문에집행잔액이발생했다고들었는데,그러면행정에서그런불필요한예산을미리삭감,미리쓰지않아서그러면불필요한지출을막았다는그런내용인가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굉장히좋은예인것같습니다.이런부분을크게알려주시지그러셨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감사합니다.
김새롬위원
너무좋습니다.그런데성과지표는조금아쉽습니다,과장님.성과지표에는착한가격업소지원집행률로만나와있는데요.여기에의하면1개업소를지원하든10개업소를지원하든지원만하면집행률이무조건100%가될수밖에없는그런구조아닌가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당초에작년에33개소를하겠다고해가지고집행된요율입니다,100%.
김새롬위원
그럼매해지원되는업소수가다른가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올해는41개소목표,목표수가…
김새롬위원
본위원의견은요,늘말씀드리지만착한가격업소너무좋습니다.좋지만그게어떻게보면또다르게소상공인들의발목을잡는일일수도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단순하게소화기라든지간편하게정말적은예산으로지원이아니라또다른식으로우리가보상을해줄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그렇기때문에좀더폭넓은지원을생각해주셨으면하는마음에서먼저이얘기를드리고요. 우리도에서지원하던경북공공배달앱운영지원사업관련해서언급을안할수가없지요,과장님?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민간배달앱의과점으로부터소상공인의피해를최소화하고소상공인들의수수료부담경감도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2021년부터민·관협력형공공배달앱먹깨비어플3년간안동시는총3억7,500만원을지원한것맞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물론도비이긴하지만이돈역시우리시민들의소중한세금인데요.이어플지금도상용화되고있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작년연말로종료가됐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종료된이유가무엇일까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배달의민족민간이운영하는게더효율적이다그래서지금중단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죠?안동시만3억7,500만원이면경북전체의시군에는정말얼마나많은금액이,또혈세가이렇게투입이됐을까생각하면아찔합니다.개발비용은또따로,별도로나갔을거고요.그렇죠,과장님?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궁금한게있습니다,과장님.배달의민족얘기하셨는데요.관에서하는게아니라만약에민에서주도해서이렇게내가개인사업자가되어서이렇게돈을지원해서해주는거면3년씩이나이렇게돈을써가면서끌고갔을까요?과연이렇게이용률이낮은사업을?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좀어려웠다고개인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죠,과장님?국·도비사업이라할지라도저는집행부에요구하고싶습니다.과에서보시고팀장님들이든과장님들을보시고타당성이없다고생각하는사업은과감히집행을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런부분을강구해야되고이런부분이좀선행돼서안동시가선제적으로하면어떨까생각이들거든요.그게바로우리안동시민들을위한길이라고생각이들기때문에이런부분들이사실굉장히많습니다.과장님도알고계시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렇기때문에제가예로지금이미3년하고사라진먹깨비어플사실저도깔았으나이용하기에너무어렵고요.사실이용을‘이걸내가왜해야되지?’생각이들정도로많이난해했었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들에대해서많이선제적으로좀,우리가앞서서앞으로는아무리도비가내려오는거라하더라도그역시우리시민들세금입니다.이부분좀당부를드리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결산검사의견서를보셨죠?혹시전달받으셨는지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제가못봐가지고죄송합니다.
김새롬위원
예,그것보고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의원들은전달을받았는데요.거기에보면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사업확대와관련된이야기가언급되어있습니다.결론만말씀드리면의성산불비화에따른직접적혹은간접적피해로인해서소상공인이자금융통에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에이차보전금지원을확대하자는것이사실그내용인데요.본위원은사실이차보전지원금에대해서크게회의적이지않습니다,사실.대출금의이자중일부를지원하는사업아닙니까,이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기때문에결국소상공인들은또다시대출금을늘려나갈수밖에없는상황이고결국은여기서이득을보는사람은은행이아닌가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번추경에3회때우리…
김새롬위원
또올라왔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이번에는은행하고매칭을해가지고…
김새롬위원
예,알고있습니다.일대일로매칭된것알고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10억을…
김새롬위원
그렇다할지라도결국은은행이손해보는게없는거죠?그렇죠,과장님?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우리가이자를1%지원해줄테니까안동시도1%지원해주십시오.”약간이런구조아닙니까,논리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러면결국은소상공인들은대출을늘릴수밖에없는구조,그리고은행은배가부르고안동시에서는대출금이자를지원해주는그런구조밖에안되는거라는거죠. 여기에대해서본위원이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올해안동시지역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금액혹시얼마인지알고계십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금년도?
김새롬위원
예.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한1,000억정도지금발행계획입니다.
김새롬위원
이부분을얘기하고싶어서입니다.이부분을많이어필했으면좋겠고요.2023년도는총금액이73억대였고요.2024년도는46억대였습니다.사실이때도위원님들이한목소리로지역화폐발행을굉장히많이해야된다고했었는데요.지역사랑상품권할인율을확대하고또발행률을굉장히많이늘려주십시오.그래야지만시장경제가안정화될수있는것같습니다.지금은이보다더나은대안이없는것같습니다,과장님.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올해정말우리가지역화폐를많이,지금1,000억대로사업비가많이책정되어있는데요.이부분을통해서지역의내수경제가활성화될수있다고생각이됩니다.이부분많이홍보도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지금미수납액관련해서말씀을안드릴수가없는데요.세외수입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신성장산업과로간것도있지만요,보면2009년도부터밀려있어요.그렇죠,과장님?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세부내역을받아봤었거든요.2009년부터유사석유제품부터해서,상표사용료부터시작해서뭐…잠시만요. 보면,부당이득관련된것도있는데이건신성장사업으로넘어갔고,여러가지가있는데요.과장님,궁금한게있는데요.이게이렇게지금되어있는사업체같은경우는사업자법인의이름으로만페널티가지금있는부분이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럼이부분은바꿀수없습니까?사실은법인이름이아닌사업자이름같은경우에는폐업을해버리면그만이니까그대표자명으로까지확대를해서페널티를부과하는방법은없나요?왜냐하면이분들이예를들면지역경제과에서는사업에대해서페널티를받지만이분들이다른과에서는또사업을지금공모해서또수행하고있기도하거든요.알고계실부분도있겠지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은시에서시행하는보조사업신청전체에전반적으로제재를가하는방안,사업자명뿐만아니고대표자명까지확대하는방안,이건지역경제과에서먼저선제적으로해줬으면좋겠다는마음이들어서이것도얘기를드려봅니다.
김상진위원장
질의시간이다됐습니다.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이것까지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본위원질의여기까지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김새롬위원님. 또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예,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지역경제과82쪽세입관련해서요,그환수금2억2,600만원미수납금이있더라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거는지금6월인데받으셨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게지금상품권깡입니다.이깡이라고불리는사례로20여명이공모하여전국적으로할인가의상품권을구매하여액면가로환전해서할인액을부정수취한사건으로우리시에서는환수금조치는했고그대상업체에대해서도지금사업자가말소된상태입니다.지금이걸로인해가지고지금부당취득사업자에대해서재판진행중이고이분들이지금한분은징역형3년6개월을받아서현재교도소에수감된상태입니다.
정복순위원
그환수금수납하기는힘들겠다,상황이.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재산이있고이러면우리가재산압류,자동차든압류를해가지고받을수있도록,이재판결과가끝나면하고지금다음주6월18일날또항소변론이있기때문에우리가또대구까지가가지고소송이진행돼야할상황입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우리작년에했던여러사업들중에서다녀보니까가장인기있는사업중의하나가소상공인체인지업지원사업이더라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인기도많고지원도굉장히많이하시고또만족도도높은그런사업이라서,작년에도보니까컨설팅도하고환경개선도하고동단위로직접또이것받더라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것예산은1억8,600인데,여기에이예산에비해서혜택받는시민들이많아서이런사업들은참잘하는사업이다라고생각이돼서한번은과장님한테내년도예산할때좀그것감안해서했으면좋겠다싶어서말씀을드렸고요. 우리지금중앙신시장지난번에도잠깐말씀드렸던것같은데,주차타워보수공사3억8,000하고,여기가지금교학사앞에있는그주차장맞죠?맞지않나요?중앙신시장주차타워보수공사?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여기에지금작년에도사고이월2억2,400이었는데지금주차타워보수공사를1억5,600주고또했다고하셨어요.이거는그업체에다해야되는것아닌가요?이걸우리시비로공사하는것은아니라고지난번에도말씀드렸는데.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거는저…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정복순위원이질의하는건중앙신시장주차타워에대해서질의하는거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그중앙신시장건은보수기간이아닙니다.그거는…
정복순위원
아니에요?지났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한참지났습니다.그것건설한지가…
김상진위원장
한15년됐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중앙신시장…예,제가주차장그것…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전에했던것은교학사앞에그주차장말씀하시죠?
정복순위원
예,그것말이에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알겠어요.그리고지금우리북문시장에복개보수공사한것도또6,000만원이나있는데그것,저기는참쏟아부어도표시도안나고한것같지도않고돈만지금계속넣고있잖아요?저것어쩔겁니까,북문시장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이라는게전부거의다진짜뭐심폐소생술하듯이죽어가는것살리다보니까,그러다보니까우리가이벤트도하고많은사람이모이도록도와주려고하는게,오늘도막걸리축제하는것도그런일환인데,평상시에는장사가안되고깜짝이런행사로인해가지고사람이모이도록하다보니까,뭐북문시장만의문제가아니라전체적인,전통시장전체의문제인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특히나,특히나이북문시장은지금보수공사를6,000원이면적은예산도아닌데이게한것같지도않아요.도대체뭘했는지모르겠어요,가보면.그것느끼시죠,과장님?좀표시나게공사했으면좋겠어요.‘아,이것공사를했구나.’라는느낌이라도들어야될텐데처음부터그고을들어가보시면그상가,북문시장상가를어떻게활성화할방법이있는지,과장님답답하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저도좀답답합니다.제고향이그쪽이다보니까,어릴때는진짜안동시내에서최고로가는시장이었는데지금보면,옛날에는오일장도섰는데지금보면오일장도없어져버렸고좀안타깝습니다.
정복순위원
알겠습니다.전반적인문제니까그렇고요. 그리고우리아까왔니껴3억7,000만원에대해서그냥지원한거잖아요?차량임대비35만원하고관광객1인당지역화폐1만원해서지금해주는것이,지금버스260대가왔다고하셨는데요.관광객이오기는9,000명이왔다고말씀을지금,보고서에는지금되어있는데.실제로이분들이와서활성화를,정말로평균적으로얼마를쓰고가시나요,이분들이?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냥조사를한번해봤는데1인당한9만원정도쓰는걸로.
정복순위원
1인당9만원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3×9=27,그러면27억인가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평균적으로그렇다는말씀인거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요,한편으로이렇게생각하면어떨까요,과장님?이것도하나의대안인데요.우리보통명절전에신시장이나,문어나이런어물을사면일정금액을사면2만원이든3만원이든이렇게환불해주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3만원,4,000원환불해서,예.
정복순위원
그런데그게의외로굉장히반응들이좋거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그것도잠깐잠깐이벤트형태로…
정복순위원
예,이벤트인데,이정도의,3억7,000에이정도돈같으면그상인들한테직접적으로혜택이가는어떤그러한이벤트를좀더많이하면그것도더효과적이지않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거는일정부분,지금현재는수산물만했는데전체적으로또금년하반기에는우리도비공모사업으로해가지고큰금액은아닙니다마는2,000만원을확보를했는데다른농산물도확대해가지고지금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아휴!하여튼이게실효성이있었으면좋겠는데이게증빙이안되니까그래서말씀드리는거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우리외국인근로자소형기계에지금실적현황보고를보아하니예산은1,000만원인데집행액이130만원이에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그130만원중에서100만원은홍보비고실질적으로교육비가지원된건…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한사람…
정복순위원
한명밖에안되네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것도30만원?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러한정책같으면어떻게해야될까요,내년에는?계속하실건가요,이사업을?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게사업을,저도그원인을분석해보니까외국인들이나가서기술을배울수있도록농가주들이허락을해줘야되는데일을시키고이러다보니까자기가당장필요해야만교육을시키다보니까그래가지고실적이좀부족한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없는거죠.1년에지금한명인데취지는,이사업을왜해야되는지에대한취지는이해가가는데현실성이떨어지는사업같으면…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산을최소화로줄이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예산을그래야다른데쓰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뭐든지자발성이중요하거든요.자발성이있어야되는데지금그게전혀그렇지않다는사업이라서,이사업은내년도에고민좀하세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또우리지금한국노총에지역노동법률상담소에관련된이것집행된내역을보니까요.지금법률서비스는’24년도에많이했어요,하기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하기는했는데실질적으로근로자대상으로노동법률교육을한것은네번했더라고요.분기별로한번정도?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예.
정복순위원
분기별로한번정도하면이건좀적은것아닌가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올해는또조금더추가적으로할수있도록…
정복순위원
예,상담내용을보니까주로임금관련하고그다음에근로환경관련이런것들이주로있어서,그리고전문인력이지금한분이시잖아요?노무사1명,그것도비대면상담위주로해서우리가매월자문료로지금25만원을지급하고있는데,비대면보다는상담위주로해야되는,그러니까대면상담을해야되지않습니까,이사업에있어서?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노무사는인건비가원체세다보니까,거의변호사나마찬가지입니다.
정복순위원
이것도그렇고,뒤에또우리경북지역본부지부에서도마찬가지로여기도비대면이더라고요.다비대면상담이에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전화로상담하고있습니다.실제직접만나서하면시간당금액이상당히높은…
정복순위원
예,좀현실성있는정책사업이었으면좋겠다싶어서말씀을드린건데,여기교육한걸보니까고등학교3학년을대상으로교육한게있더라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런것들은예비근로자를위한근로계약체결하는데있어서아직모를수있으니이런것들은,이런교육들은계속하면좋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어른들이야그래도사회생활을해서좀알지만사회초년생들은이런취업과관련해서현장노동법률은잘모를수있잖아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런것은다른것보다도젊은청년들을위해서,학생들을위해서하는이런교육들은좀더집어넣어야된다싶어서,예산에비해서일은많이한것같아요.보니까건수가많아요,보니.상담건수가많아서말씀을드렸고요. 그다음에이거는노인복지시설열회수형환기장치설치지원사업을보니까예산이4,900이에요.여기결산서에는분명히다집행하셨다고하셨는데실제로이것지원사업을보아하니집행을안하셨어요.이렇게하면되나요,의회에보고하는데?
김상진위원장
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예산은,사업포기된예산은복지시설냉난방기지원사업으로도에변경승인을해서집행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같은목간이라가지고정리추경때과목을변경해야되는데과목을변경하지못한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어쨌든저한테주신이자료는열회수형환기장치는안한것맞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3대했고.
정복순위원
다른걸로바꿔서했다그말씀인거다,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럼그것도같이설명을해주셔야지요.저한테온것에는지금32대를하기로했는데3대밖에지금안했다,설치를.그래서사업포기를4,000만원한것은다른걸로쓰셨다그말씀인거다,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그거는우리당초에36개소에50대였는데경로당,다른경로당에7대추진을더해가지고사업을마무리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애쓰셨어요.한개만더얘기할게요. 우리지금구시장에,신시장에소상공인출산장려아이보듬지원사업있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6억?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6억은다지출됐어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보아하니이것도보니까지금2026년3월까지만한다고되어있고월200만원씩해서6개월,그러면출산하신소상공인한가구당1,200만원이다,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6억이나갔으면전부몇명정도나간거죠,그럼?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12명이나갔는데아까제가직접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전화를했는데이사업이작년우리연말에나가다보니까,연말에는사업대상이없어서도에서6월말에정산받기로해가지고정산이안되었다고지금얘기가됐습니다.그것정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것도잘못하신거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원래연말에,보통통상보면전년도회계서류가2월28일까지들어오는데이거는작년10월말에집행되다보니까대상자선정하고이런부분이어려워서도에서6월말에정산하는걸로전부협의를해서그렇게진행되었다고…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집행도,지금실질적인집행은1억4,000인데지금6억을집행을다했다고이렇게결산서에다가올려놓으면,그러면위원들이보기에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경상보조는전부다정산자체가이렇게돼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사전에말씀을해주셔야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죄송합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하시고요.먼저우리이번산불로과장님과지역경제과팀장님,뭐직원들다고생하셨다고미리노고를치하드리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감사합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보니까첫번째로는요,지역경제과는정책목표에대한예산액,결산액,성과지표측정산식이잘못됐어요.종합적으로우리전과가이러더라고.내가보니까우리지역경제과뿐만아니라우리전과에보면성과지표의측정산식이사업마다달라요.예산집행률로하는것이맞지않겠느냐하는게본위원의의견이고요.왜여기에서,지금우리지역경제과도어떤게있느냐하면앞서이런지적이있었어요.디테일한지적이어서포괄적으로본위원이지적을드리겠습니다. 에너지안정적공급기반구축과친환경보급률을확대한다는정책목표를갖고예산액은48억3,400만원,그렇죠?41억4,000만원을소진했어요.그런데취약계층LED교체지원율만가지고한거예요,그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본위원이봤을때는취약계층LED교체지원을48억을한것같잖아,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자체는성과지표가맞지않다.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전체취약계층LED교체지원사업은몇억안되는것같아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몇억이아니고몇천만원인것같아.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34가구에LED등을교체해준거거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이48억에대한부분이전혀맞지않지않습니까?그러면여기에서목표실적달성률이100%입니다.예산은7억가까이소진하지못했어요.그러니까이부분은,이게지금작년이나올해나똑같은표지를가지고이성과결산서를만든겁니다.그러니관행적으로해오던이방식에서탈피하셔야돼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 그리고지금우리북문시장이나우리축제성예산을이야기하셨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우리북문시장이왜쇠퇴했느냐?초창기에는거의고추시장이흥행을했어요.잘됐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다보니북문시장에지금아케이드공사해놓고폐업률이한50%더불었어요.아십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지금은영업하는분들이없어요.그러면거기에아케이드를만들기이전에그상점에입점할수있는분들에게지원을하는게우선이었지않나?그리고활성화가되면아케이드를해주든지축제를열어줘야하는데애는안낳았는데애보육료를지원해주는거하고똑같은현상입니다,이것.그러니까원천적으로잘못이있는거예요. 그리고이내용도웃긴겁니다.왜북문시장이막걸리축제입니까?술도가하나있습니까?그러니까이름도마음대로급조해서하고,여기에서축제의주대상이누구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거의마을주민들위주로하고…
우창하위원
그러니우리동원해서,이축제에행사를위해서동원하는인력이없이마을자생적으로축제가활성화되고해야되는부분들인데너무안타까운거잖아요.이런일들이그냥세금낭비예요.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고있고요.자구책이라고우리과장님께서답변하셨는데인공심폐소생술을한다고그랬는데그말이맞는거예요.죽으나안죽으나그걸인공심폐소생을한다고살아나는게아니니,그러니새로운살아있는사람들이활성화를해서축제를하든지하는것은자구책을마련해서,우리시행정에서해줘야될부분이아닌것같아요. 그러니까이주체가맞지않다.그러니까마을주민들을대상으로하면주민축제를해주세요,잔치해주시든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올해는좀다를겁니다.시내에홍보가지금많이됐기때문에상당히많은사람들이올것으로지금보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우리가지금지역경제과에서여기에신경쓸게아니고요.우리산불때문에소상공인들이다죽어난다고하고,여기에도보면에너지때문에,에너지쉽게말해서취약계층이생겨서도시가스를넣는데업체에다지원을계속60%를하고40%를해주는겁니다.그러지말고,실질적으로업체에서그가스배관을만드는데몇억을지원해주지말고몇개의우리주택에다가,그주택에다가에너지바우처사업이라든가거기에취약난방지역으로정해서그몇호를지원해주는게안맞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산상은맞지만또지금바우처그래가지고취약계층에대해서…
우창하위원
알고있습니다.에너지바우처사업이있는것알고요.1인세대,2인세대쭉다알고있습니다.하지만우리가진짜로효율적인세금을지출하기위해서는,세출하기위해서는본위원은…그취약가구가몇가구인지현황파악이돼있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도시가스미공급지역은우리가계획에의해서지금진행하고있고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몇가구정도돼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안동시전체87%니까,세대수는제가정확하게기억이안납니다.지금공급된게한87%까지지금공급이된상태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우리도시지역그러잖아,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10개동?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본위원이봤을때는그직접지원을우리가조례로…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보조비율을좀높이는,지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저는업체에,대성청정에너지에지원하라는이야기가아닙니다.개인에게지원을하는것이,그분들이평생쓸가스비용을지원하는게우리예산절감에는더타당성이있지않겠냐는이야기를하는거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무슨뜻인지충분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것을한번,그내용을세밀하게용역을줘서계산을한번해보세요.그래서대성청정에너지에도시가스관로를묻는예산보다지원가구에,호호당가구에지원하는것이타당성이좋다고하면그렇게지원해줘야되는겁니다.그리고그어르신들이봤을때취약지구에사시는분들이오래,연세가많으신것같아요.그러니까지원도오래안해도될것같아요. 그리고앞서위원님지적도있었는데,여기에보니까,결산서81페이지에보면요,조금전에2억2,336만원,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게상품권깡이라고그러는데이걸우리가자체적으로발굴한것도아니고이런유사사례가계속나올수있습니다.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이게칠곡경찰서에서수사결과가이렇게나왔는데,이런부분에대한우리시도대책을마련해야된다.우리지역상품권이계속늘겁니다,예산이.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재명정부에서는지역상품권을계속늘리려는정책을펴고있어요.그러면거기에대응을한다고그러면여기에도만반의준비를갖춰야된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여기에보면조폐공사에…
김상진위원장
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조폐공사에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활용해서경찰서에서했다는데,그부분들을활용할수있는것도우리시에서어떤대책이나그런게있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우리담당자가직접볼수있는프로그램입니다.
우창하위원
아,그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래서만반의준비를해주셔야되고요.이거는,이부분들은,부정이익환수에대한부분들은요,자진해서내지않으면압류나법령에따라서할수있는최고수위의강력대응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하나만더얘기를드릴게요.지역경제과가결산액을보니까세출결산을보니까요,집행잔액이많아요,보조금반납액도많고.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1억6,600만원이보조금반납액이고,집행잔액이7억3,000만원이에요.이런부분들은보조금반납해서우리가페널티얻을수있는부분도있어요,중앙정부의?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은없습니다,우리부서는.
우창하위원
그래요.이부분을잘검토해서,왜그러냐하면집행잔액이많고보조금반납액이많다는것은예산편성을잘못했다는겁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을효율적으로편성해주기를당부드리면서본위원의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답변을잘해주셔가지고고맙고요.먼저우리세입예산관련해서세외수입일단은잘한걸로보고감사하다는말씀드렸는데,잘했다는의미는뭐냐하면정리보류액이하나도없다는거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계속정리보류액이하나도없을수있도록그렇게관리하셔라.그런데여기서첨언을하나하면,본위원이정리보류한내역을일정금액이상을받아보면그세목이나내용으로봐서우리가채권만확보한다면충분히받을만한이런세외수입들을또는일반우리지방세를징수하지못했거든.이얘기는무슨얘기냐하면징수책임자들이좀디테일한데까지고민하지않았다는거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아마일정금액이상이계속체납이된다고하면관심을가지고챙기고채권을확보할수있도록하는노력을기울여야돼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일찍이채권확보를하고징수할수있는징수의지를보여야우리가징수도가능해지고우리납세자들도책임감을갖고하려고하지않겠어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앞으로세입재원관리에최선을다하셔라이말씀을드릴게요. 그런데예산을,세출예산을집행하는내역을이래보면그냥이렇게쓰라고줘버리는예산,이런것은집행률이굉장히높아.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보조사업부분은…
이재갑위원
그런데우리시민들이알아서챙겨야하는예산들에대해서는집행률이떨어졌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결국은집행률도떨어지면서남는,집행잔액이많이발생하거나아니면,그리고또문제는뭐냐하면,국·도비보조금들을반납을많이하게되는거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런결론이나왔어요.그러면이얘기는뭐냐하면,업무담당자들의집행하는그의지가어떤가하는걸,이런것을우리가볼수있거든.그래서어쨌든읍·면·동에,직접집행하는경우도있지만읍·면·동을통해서집행하게될경우에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재배정이요.
이재갑위원
지속적으로독려해서좀더대상자들이혜택을누릴수있도록하는그런업무자세,집행의자세이게굉장히필요하다.그래서좀더집행률을높일수있도록,그래서집행잔액을줄일수있도록하는이런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예를들어서보면,여기도노사단체지원,여기에보면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여기는그냥예산다줘버렸어요,이래보니까.집행잔액이얼마없어요.1,200만원정도남겼는데,노사단체지원은1,92만원예산에지금현재예산집행률이6만원집행했어.이얘기는뭐냐하면집행잔액이192만원중에서186만원이집행하고남았어요. 그래서이런경우에는이예산편성이잘못되지않았다면이런단체지원은,이게큰돈도아닌데,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충분히잘집행될수있도록했으면더좋았지않은가이런생각이들어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나머지는우리집행잔액과다발생한부분이나보조금반납많이했다든가이런부분들은지금다위원님들이지적하셨기때문에따로말씀안드리고요.여기안에있는것들중에서우리상권르네상스사업있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사업은사실제일첫출발부터가사실은보조사업사냥꾼들이에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제가뭐한번정산…
이재갑위원
이런전문으로이런사업을공모사업에참여해서예산을확보하고이런사람들을우리지역에서만하는것이아니라전국적으로이런사업을하고다닌사람중의일부였어요,이사람도.그렇다고하면이예산집행하는과정에안동시가적극적으로참여를하고시가관심을가졌어야되는거야.지도감독을했어야되는거거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랬어야되는데이예산만주고그사람들한테전적으로100%맡겨놓은결과라고이게.그러면서결국은우리상권을활성화시키는것이아니라사업장만활성화시켜주는,그래서이재원이오히려그상권지역에투자된게아니라그사람들이외부로다유출했는데도우리가제대로감독하지못했다는거예요.그렇다고하면추후에는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하는것을아주뼈저리게느껴야돼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래서제가르네상스추진단에금년도부터사업하는건에대해가지고는우리가입찰대행해주겠다.전혀외부의입김이들어가지않도록하겠다고전부의뢰하라고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또하나있어요.이게뭐냐하면,본위원이중앙신시장여기에지금해보면,지금현재중앙신시장쪽의상인들한테나온얘기는지금여기에수리하는예산,시설현대화사업해가지고아케이드수리하는것있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전환사업하는것있는데여기에대해서는이런의견을본위원이들은바가있어요.어떤얘기들었느냐?“이거해도별로의미가없다.차라리예산을투자하려고그러면가운데지금현재건축물자체가부실한데이건축물을통째로들어내고거기에다가차라리중간에주차타워를만들어주는게차라리낫다.”이런의견들이그상인들속에서나온의견이에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저도들은…
이재갑위원
그리고지금현재그안에있는,중앙신시장에있는공실률이얼마인줄알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한20%정도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전국의상가공실률을,소규모상가공실률을보면그만큼안되거든.7점몇%이래나와있어요.공개적으로나와있는것을보면?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2배이상,한3배에가깝다는거거든.그렇다고하면그근본자체를우리가고쳐야되거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현재놔놓고진짜‘밑빠진독에물붓기’식으로암만쏟아부어도안된다는거야.그래서근본적인대책을마련하는것이맞다.그렇죠? 그리고우리아까왔니껴우리위원님들이얘기하셨는데,실제로왔던상인들로부터뼈아픈얘기를우리가들어야돼요.예산계속퍼주기해가지고예산만쓸게아니라는거예요.그사람들이왔다가“물건살것없네.”이런얘기들을상인들이듣고그얘기를전해주는데왜우리과장님은못들은척하고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또이게뭐…
이재갑위원
답변안해도돼요.하지마세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니까“평균얼마를구매를했네.”이런얘기너무황당한얘기들이에요.거기에와서다녀간사람들이.그래결국은우리지원하는,보조만받아가는이런꼴이된다는거예요,결국은.심지어중앙신시장에서물건구매를많이하지않는다는게그쪽에서나온얘기들이에요.그리고이미식당들도그단체관광객을그렇게좋아하지도않고안받아.지금찾아오는사람만해도되니까안받겠다는거지.이게지금그현장의얘기야.그런이런문제들은정말뼈아프게수용하면서가야돼요. 그다음에우리결산검사의견서속에중요한얘기가하나나와있는데,먹깨비에대한문제?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여기는의견이이래.‘경상북도가지원을종료해도안동시가적극적으로이것을어떻게지원할수있는방법을만들어야되지않는가?고민해야되지않는가?’하는이런취지로써놨어요,의견을.결산검사의견서에그렇게써놨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얘기는뭐냐하면,결국은대형플랫폼기업들이폭리를취하면서소상공인도,이소비자도결국은이런사람들한테오히려피해만더보고있다는거거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게지금현재다입증이되고있어요.그런데따르는의견이라고본위원은봐져요,이게.이런의견을제시한것이.그렇다고하면실제로여기에대해서도안동시는좀고민하실필요는있다.예산은우리가뭐버렸다이러는데,그래따질것같으면여기서쓰는예산들이뭐여기에축제하는것?그거다상인들을위해쓰는거예요.사실은이게세금써준거예요.모든예산은소상공인과자영업자를위해써준거예요.그걸가지고우리가예산내버렸다고우리가할수없는거거든. 그렇다고본다면이먹깨비에대해서하는것들도실제로한번고민해볼필요는있다,공공배달앱에대해서.그래서소상공인들이혜택을누릴수있는방안이없을까를고민하셔야된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자,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아까전에우리중앙신시장주차타워보수공사에관련해서잠깐하다가제가마무리를안해서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게우리’23년도에보수공사한다고3억8,000이있었거든요,3억8,000?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24년도에중앙신시장주차타워보수공사한다고1억5,600만원또있어요.그리고지금주차타워에공사또하는것,또하시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이월예산으로지금하고있는겁니다.
정복순위원
그게이월예산이에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안쓰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작년도에이월된예산입니다.
정복순위원
아니,그게어려운것도아닌데그거를왜자꾸제때안쓰고계속이월하고그러죠?이게적은돈도아니에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1억5,000인데…
정복순위원
아니,1억5,600은’24년도사고이월예산이고요.’23년도에도지금3억8,000이있어요,주차타워보수공사한다고.할때좀제대로하지왜이렇게해마다,해마다이렇게해요,해마다.이거는문제가있지않나요?이거는뭐가문제죠?이거는과에서직접적으로하는사업이지그것상인회에서하는것아니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이것하다보니까또공사를마무리하고난다음에또보니까또하자가나가지고…
정복순위원
그게말이되냐고요?할때,10억을쓰든100억을쓰든할때제대로했어야지해마다이렇게3억8,000,1억5,600,그리고올해또공사하는데그게이월금액이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하는것은이월금액입니다.
정복순위원
이거는문제가많습니다,과장님.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방수도하고…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방수를그러면할때그럼했어야지이것을해마다하는건말이안된다는걸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과장님.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무슨뜻인지충분히이해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제는이렇게,갈때마다공사한다는그런이미지는안줬으면좋겠다는걸말씀드리는거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본위원이한번제안할게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르네상스사업이우리매니저뽑지요,지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전과조회를해서100만원이상전과가있으면대상이안되도록만들어요.그래야한번이런죄로해서이런형을,징역형을받으면내가사회에살수없다는그런걸보여줄수있는그런좋은계기가되는거예요.그냥서류보고그사람이전과가있는지,어디서뭐했는지모르잖아?무슨뜻인지알겠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제안할때그렇게꼭정해놓으시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신성장산업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경제산업국신성장산업과장김창균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신성장산업과업무에각별한관심과애정으로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에제출한신성장산업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신성장산업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신성장산업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결산서236페이지,시작하는페이지에보면요,신성장산업과는성과지표전부100%또는100%초과예요.그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성과지표와측정산식을보면이게사업목적에따른효과에대한분석이아니고전부사업계획상진도율에따른분석같아요.이것쉽게얘기하면결과가아니라과정에대한분석,본위원이생각하기에그런것같은데맞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성과보고서상…
김창현위원
진도율에따라서…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진도위주로했고,어쨌든예산집행이완료가되고했으면100%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이렇게말씀드리는것은헴프규제자유특구달성률100%라고하는데,본위원이생각할때몇년간수백억이넘는예산을투입하고또결국아직까지헴프사업전혀부가가치를못내고있다고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고있거든요,특별한.그런데이게성과지표가100%라고그러는데이게과연맞나싶어가지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4년간헴프규제자유특구실증사업을원만하게수행을했습니다.그래하면서헴프CBD가유효하고안전하다는어떤그런부분들을입증했기때문에…
김창현위원
물론과정은알고있습니다.아는데…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임시허가…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성과지표에대해서처음에말씀드린것처럼진도율보다는그래도결과로보여주는게성과지표가맞지않나?지금뭐,부가가치가하나도없지않습니까,사실상.그렇죠?그냥검증되어있는그과정만지금다돼있다는거잖아요,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어쨌든특구다보니까산업화에있어서는한계가있는부분이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게만약에「마약류관리법」개정이어려우면특구사업이계속이게종료될때까지입주기업도안동에계속남아있을수있겠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지금임시허가특구사업자가지금남아있으면서재배라든가CBD추출을계속해야되는데그부분을좀더고도화해서규제가개선될때를대비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예,하여튼이거와마찬가지로우리과가헴프바이오백신산업이것육성하고인력양성하고안동미래먹거리산업추진하는부서인데,매년300억넘는예산을투입함에도실질적인산업이나인력양성에는또눈에띄는게그렇게확연하지가않은것같아요. 결산서상에세부사업을보면예산현액하고집행액이거의대부분같아요.그렇죠?과의특성상?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이게보조사업이고위탁사업이고…
김창현위원
보조사업이대부분이기때문에,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다보니까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예,그래서아까도,조금전에도말씀드린것처럼큰결과치가그렇게지금나온게없지않나?눈에보이고구체적인,지금쓰는예산에비해가지고,300억원이상을매년쓰는데.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헴프산업말입니까?
김창현위원
헴프또한그렇고나머지과의대부분의사업이…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예산현액전체가…
김창현위원
보조사업도마찬가지고요.그래구체적인내용자체가안실려있다는거죠,사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은과자체가산업과다보니까ICT4차산업기반산업하고바이오·백신산업,헴프산업그렇게하다보니까저희들산·학·연·관,어쨌든산업생태계를조성하는데중점을두고이렇게지원하다보니까현재는크게이렇게눈에띄는가시적인성과가없더라도언젠가는틀림없이나타납니다.
김창현위원
그언젠가가계속300억원이상을매년쏟아부어가지고본위원도꼭나타나길바랍니다,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238페이지에보면똑같은내용이에요.헴프산업전문인력양성1억3,000,이것구체적으로집행내역이뭐예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김창현위원
238페이지에보면헴프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1억3,000?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이게과학대학에헴프과가있습니다.이부분에바이오,저희들이지역산업을헴프산업을육성하다보니까과학대학에헴프과를지원하기위한인력양성을위한어떤그런예산인데요.예산이크지는않습니다.
김창현위원
크지는않은데양성한인력수나아니면관내에취업현황같은게있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이거는어쨌든과학대학이학생들위주로이렇게학부로지원이되는거다보니까저희들이그부분까지는정확하게판단을못했는데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것또한본위원이앞에서전자에말씀드린내용하고일맥상통하지않나?안동형일자리사업도맨마찬가지고,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창현위원
또한어떻게정말극단적으로얘기하면안동형일자리사업이라기보다는보조사업자일자리사업으로어떻게보면좀극하게얘기하다보면그렇게까지도말씀할수있지않나싶을정도로,예를들면예산서에보면저런것도있지않습니까?ICT융합기술경쟁력강화사업,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것도6년동안계속해서’21년부터한국전자통신원안동분원에운영되면서그것추진중에있지않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또한’21년도부터해서’25년도까지인원이지금얼마나,매년시비가6억씩들어가는데?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알아본바로는인원51명정도라고보더라고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49명정도.
김창현위원
예,한50명정도인데,이또한그런것같아요.결국은신성장산업과가새롭게과장님부터이렇게시작하셨지않습니까,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창현위원
일은많고예산도많은데,앞에서말씀드린것처럼결과보다는과정을지금중시여긴성과지표하고거기에추가로크게나타나지않는결과들에대해서그많은예산이,300억이되는예산이매년쏟아지는데,물론취지나그다음에과에서보는방향은맞다고봅니다.왜냐하면그결과를위해서,그리고그결과를만들어내기위해서그과정이중요하다고보니까.그래도말씀드리고싶은것은시민의혈세로쓰는그300억의1년의예산이,그렇죠?뭐안동형일자리사업이나아니면조금전에했던그사업들을마찬가지로지표가나타나면좋겠지만뭉뚱그려내주는보조사업이어서는안된다는것.그런데거기에보조사업이어도구체적으로무슨결과라도눈에보이게,가시적으로보일수있는사업이어야된다는것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예,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예,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연계해서물어볼게요.취약계층공공일자리지원하고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지원사업두가지연계에대해서물어볼게요. 예산총액이21억정도예요,공공일자리합쳐서.이게지금현재지출은좀된것같고요.이월된것은뭐집행하는거니까,내년에.보조금반납금액이한3억9,700이고요.집행잔액이1억1,100이나남았어요.이걸연계로한번물어볼게요. 공공일자리가해마다유사하게반복되고있죠,이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공공근로사업하고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두가지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게장기적관점에서보면실질적으로는고용연계나역량강화가이어졌는지미지수입니다,본위원이보기에는.단순히한시적인생계지원에머물지않고자활가능성이나취업준비통로가될수있도록뭔가를바꿔야되는데현시점에서이사업의사후관리에참여자추적을해서어떻게하면이사업을활성화시킬수있을까?보조금반납이적고또잔액이많지않게하기위해서는성과를추적해서어떻게이루어지는가를알아봐야될것아니에요,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박치선위원
여기에대한설명을해야될것같은데?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공공근로사업이나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다른사업과달리취약계층들에게이렇게일자리를제공하는거다보니까,집행잔액이생기는이유는저희들이처음에선발을해서운영을하지만이렇게포기자가늘어나고그리고중간에어떤사유때문에이렇게발생하는부분인데,그리고여기에참가했던분들이정상적인일자리를찾기위해서저희들이노력을하고있긴있습니다.하지만한계는있는데요.현재는그사업이종료후에설문조사도하고구직등록도안내를해드리고,그리고국민취업지원제도연계도이렇게해주고있습니다. 앞으로사업종료후에추적·관리해서취업연계로이어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게지금예산편성이중요한게아니고여기에맞는,실질적으로필요한게,지원이필요한게뭔가를고심을많이해달라고본위원은부탁하고요. 그다음에사회적기업에대해서몇개를여쭤볼게요.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을우리안동시에서많이하고있고,또실질적으로성과가많이이루어졌다고보고있습니다,사회적기업에.뭐,취약계층에게고용확대를한다든가안그러면지역사회에문제있는,문제점에민간방식으로어떻게해결할것인가준비하는대안이될수있는사업이라고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전액불용액도되고또취소하는사람이많다고얘기들었습니다.사회적기업신청했다가또인력이제때나오지도못한다는얘기도많이하고,사업계획에또반하는일도하고있다이런얘기를많이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은6,7년전부터시작을해서작년까지이렇게굉장히활발하게추진되었던사업인데요.그런데올해부터는이사업자체가없습니다.사회적기업자체가중점을이렇게적게두다보니까이렇게이런일이발생했는데,작년에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예산이5억단위이렇게되었는데,이부분이경기가많이나쁘다보니까사회적기업이생산하는제품이판매가안됩니다.그러다보니까고용도꺼리게되고,그리고또여기사회적기업에참가했던인력들이또이렇게빠져나오는,몸을못담고이렇게빠져나오는그런것도있고해서큰집행잔액이생겼습니다. 하지만이게우리가22개시군을비교했을때결코집행률이낮은건아닙니다.이게공히22개시군공히지금사회적경제일자리창출사업이작년에는좀파행을겪었던그런사항입니다.이거는어쨌든경기침체부분하고연계되어서이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사회적기업이경기가어려울수록사회적기업을양성해야되지않나요?지원책을강구하는게맞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지원을100%를못하다보니까자기들도어쨌든어느정도매출을올리고수익이있어야만이렇게일자리를고용을하고하는데어쨌든판매자체가안되다보니까수익이없으니까아무리지원을50%정도해도50%는어쨌든자기들이자부담을해야되는부분이있다보니까그마저도못하게되는겁니다.그래서그런안타까운사연이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이제지금집행잔액이발생한이유가사회적기업의경영상어려움을얘기하잖아요,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그게가장큰원인이라고그러면일자리창출종료후에는경영이더어렵잖아요,기업이?예를들어가지고우리가사회적기업에지원을50%했잖아요,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그마저도어려워서포기하는데,그럼이사업을종료한뒤에그사업체는어떤어려움을겪고있는지그지원책은있습니까,그러면?지금사회적기업이당장문닫는것도아니고,지원하는데도어렵게…한80%는유지하고있잖아요,20%는포기하더라도?그러면이게일자리사업종료후에는이사람의경영이더어려울거란말이야.이럴때우리안동시에서는지원책이있는건지,대책이있는가묻고싶습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그건5,6년간고용노동부라든가행안부에서이렇게지원을적극적으로많이하면서이렇게이끌어왔는데요,유지를해왔는데,이제이사업이종료가되면서안동시비로사회적경제기업들을이렇게끌고나가기에는한계가있습니다.그런부분이있고,그리고지금현재계속이렇게사회적기업인준을받은기업도인준을반납하려는그런추세다보니까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건제생각하고좀다른것같은데요?올해사회적기업지원책이완전히종료되는겁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작년에종료가됐습니다.
박치선위원
작년에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럼올해는사회적기업에지원책이없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올해는시비로,저희들이시비로일정부분1,2억이렇게세워서공공기관에판로지원을확대해주고이런부분은있지않습니까?그리고나라장터에이사회적기업이생산한제품을이렇게입점을시킨다든지이런부분들을지원해주는건데,이게너무예년에비하면지원이너무미약한상황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과장님,제가이과가생긴지얼마되지않았지만이게사회적기업에일자리를많이만들어주고하려고하면거기의대안이여러관공서,공공업무를담당하는관공서나복지시설에우선적으로구매를할수있도록그런자리를마련해줘야된다,그길을.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그런자리를마련해서세미나도하고이기업이,이런사회적기업이이런좋은일을하고있으니까,예를들어5,000만원수의계약을할수있다.납품을뭐몇억까지받을수있다.이런기준을정해서우리사업체가공공일자리를할수있도록,일자리를창출할수있도록사회적기업을우리가도와주는게주목적이다. 그러면작년에이지원책이끊어졌다고하면올해우리안동시에서지원하는금액이얼마쯤되죠,사회적기업에?조금전에일자리에대해서지원해준다는말씀을하셨지않습니까,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래서이제직접지원은끊어졌고요.방금말씀하셨던그런사회적경제판로지원이라든지이런부분들,그걸활성화시키는이런부분들은순수시비로지금저희들1억정도이렇게편성을해서추진하고있는데요.그부분은간접지원이되다보니까옛날에직접지원을받았을때하고는많이상황이어렵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럼앞으로과장님,그사회적기업은어차피우리안동시에서는활성화를시킬수밖에없는기업입니다.실질적으로우리관의지원이없이는자생할수있는능력이있는업체가크게없어요.그럼우리시에서선제적으로어떤지원을할것인가를고민을많이하고,무턱대고돈을주라는소리가아닙니다.이돈을받았을때자생적으로살수있느냐,이기업이?그리고자생적으로우리인력을예를들어2명이시작했을때5명이될수있는이기업이될수있는가?그기업이앞으로더클수있도록우리시에서좀지원이,이게1억같으면이게많은돈이아니잖아요.실질적으로우리가돈주는것은무지많거든요. 그러면여기에대한지원이미약하니까본예산을편성하실때좀많이,한10배정도늘려야된다.그래야만…일자리창출에실질적으로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앞으로이공공형일자리는실질적으로필요한사업이니까과장님께서염두에두시고많은지원책을강구해주십사하는겁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고민해서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앞전에우리위원님들말씀하셨던것에좀이어서말씀을하자면요.본위원은안동형일자리사업을대학에중점으로…그러니까죄송합니다.안동형일자리가아니고사회적경제관련해서지금일자리창출얘기를했잖아요,지금방금전에박위원님이?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런데그거를중단되기도했고하면안동형일자리사업으로우리가하고있는게있지않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새롬위원
지금현재대학에중점으로하고있는이사업을확대해야되지않겠느냐?사실대학을중점으로우리가지금몇년간지원했지만그성과에대해서우리가중간점검을정말객관적인지표로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본위원은보거든요.실질적으로봤을때정말큰효과가있었는지?취업이정말연계가되었던건지?창업이정말로연계가되어있었는지봤으면사실사업비가나갈때,그때단순히그단기간외에는연속성이너무나떨어지고있다는것은대학에가서도얘기를하고있고과장님도그렇고과에서도다인정하는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렇기때문에사회적기업이라든지이런것다통틀어서사실본위원은투자유치과에서하고있는중소기업이랑도합쳐야되지않나생각은하고있긴한데,좀소규모사업장이런것도확대해서하나의과에서인건비,단순인건비뿐만아니라좀더크게보고지원해주는것을안동형으로하는게옳지않나생각이들어서제언을좀드립니다. 그래서이부분도한번과에서전체적으로보고심도깊게고민을해주셨으면하는말을먼저하고,이부분좀고민해주십사부탁드립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이걸안동형사업단에심의자료로올려서한번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늘평가를보면너무국한되어있어요,사실너무편협적이고요.좀더넓게볼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대학을벗어나지역전체를바라봤으면좋겠습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새롬위원
과장님,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지금신성장사업과에서관리를하고있지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게지금산업통상자원부를통해서내려오는사업인데,본위원이지금보니까사실시에서정말로1,000억짜리,몇백억짜리사업을턱턱정말잘유치를해오고있는사업이에요,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새롬위원
보니까시비도한280억정도그동안들어갔지만그동안총들어간예산이국비,도비다하면한1,500억이넘게들어갔더라고요,본위원이파악을해보니까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새롬위원
센터구축비도있고전문인력육성도있고기업지원도있고굉장히많이있는데요.과장님,동물세포실증지원지금정원이몇명이지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지금정확하게잘모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120명인데,2024년11월기준에43명이었습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맞습니다,예.
김새롬위원
그리고43명이11월그당해에만그런게아니라사실적지않은기간동안적은인원으로3분의1이될까말까하는그인원으로운영되고있고요.우리가사업비는정말,큰금액을안동시가정말로잘유치해왔는데,그러면우리가이큰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안동에처음에유치할때는지방에서일자리창출이라는거대한목적도하나들어있지않았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거는뭐당연한겁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우리가여기에대해서책임감을가져야할필요가있는것같은데,정원이120명인데아직도40명초반의직원수를갖고있는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에대해서과장님이과에서생각하고있는대안이혹시있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작년에동물세포실증센터에서국회감사도받고이렇게했던부분이있는데…
김새롬위원
맞습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지금그때회수하지못하는채권이이렇게갑자기크게발생하는바람에경영규모를축소하면서인력조정도하고이런아픔이있었습니다.그래서올해에는산업부의예산을더이렇게추가로확보하면서새롭게이렇게도약하기위해서인력도지금새롭게모집하고있고,정상적인운영을이렇게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국가에서지원하는,산업부,국가에서지원하는…
김새롬위원
예,산자부지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CDMO기관이다보니까그중요성이굉장히크고,그리고백신클러스터,우리안동의백신클러스터에서역할도정말크다고생각합니다.
김새롬위원
정말중요하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본위원이어떤대안이있을까?우리가어떻게하면이렇게인력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좀방안이없을까생각하다보니까요.「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법」제9조를찾아보니까지방자치단체는지방보조금교부목적을달성하는데있어서필요한조건을붙일수가있더라고요.그래서「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살펴보니까요,수탁기관의선정기준이라든지심의위원회구성이다른지자체에비해서굉장히러프합니다,안동시가. 그래서사실그신성장사업과에서정말여기에대한책임감이막중하다고본위원은파악하고있거든요.그래서담당이사실청렴감사실이긴하나과장님이적극적으로이걸건의하셔서선정기준에수탁기관노동자의고용과노동조건을넣을것,그리고심의위원회에는공인노무사와같은전문직이들어가서심의위원회로들어갈수있는이런부분들을개정할수있어야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지금큰사업을굵직굵직하게다갖고오는것에비해서너무행정적으로미비한부분이너무많습니다,현재.그래서이런부분을우리가고쳐나가야될것같습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이부분이고,마지막으로하나만더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개더해도되겠지요?감사합니다. 과장님,당해연도사업이면보조금정산을언제까지하는게맞는지질문드립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원래회계연도가종료되는12월말까지는…
김새롬위원
그렇죠?12월말까지이지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새롬위원
「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찾아보더라도그렇게내용이나와있습니다. 그런데지금본위원이왜이질문을드리는지알고계시지요?우리지금집행잔액들어온내용을보니까많이좀질의를안하고넘어갈수가없어요,과장님. 808페이지입니다,과장님.본위원이제가쭉보면서사실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사업관련해서집행잔액반환이너무늦어지는걸여쭤봤더니직원분이미리행안부에서고지가늦어져서어쩔수없었다고충분히설명을잘해주셔서이부분은본위원이인지하고넘어가겠는데요.그외에도질의를할수밖에없는부분이있는데요.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지원사업같은경우는2022년반환,정산집행잔액도2024년도에들어왔고요.2023년도집행잔액도2024년도에들어왔습니다.이런것은상당히문제있는사업이아닌가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게헴프규제자유특구4년간사업은우리가재정지원사업이다보니까재정지원사업을관리하고있는데가키아트(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라는기관인데요.키아트에서이게정산이다끝나야만반납이라든가국·도비반납이이루어지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이렇게연도를넘기고이렇게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어느정도의기간은본위원도이해를합니다.하는데해도너무심한것같습니다,과장님.이런부분은요,사실상법률에의하면요,지방자치단체장은이런부분에있어서지방보조금암만도비든국비든간에삭감도할수있는부분이우리권한이있어요.이게2023년개정된부분에나와있는부분이거든요,명백히. 그러면만약에우리안동시에서아무리사업을잘했다하더라도이런미정산금액이있어갖고안동시가이렇게불이익을당하고이렇게감사에계속걸릴수밖에없는부분이면해당그일을하고있는기관에우리가역으로요구를해야된다고봅니다.“왜안동시가잘하고있는데집행잔액을반환할수있도록당신네들이이걸하지않느냐?”고우리가요구를해야되지않겠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정도는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안동시뿐만아니고국민들의소중한혈세입니다. 보면2017년도것도지금여기에나와있고요.내용이사실2024회계연도내용이라고보기가사실어려울정도로많이난해합니다.전산착오내용도너무많이들어가있고요.행정이신뢰를갖고가야되는데이런내용들로봤을때는신뢰를갖고가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과장님도상당히동의하실거라고생각을하고있고요.과장님,이런부분올해부터는절대없도록,정말로본위원은이부분을계속정말눈여겨볼겁니다.눈여겨봐주시고요.이런부분이없도록살펴봐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도비사업은문제가없는데국비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들도난감한부분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더라고요,보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그래서그부분도상식적으로좀늦다싶으면저희들이또그렇게챙기도록,독촉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안동시에서,지방에서중앙으로도우리가또할얘기는제대로했으면좋겠습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예,과장님수고많으세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신성장산업과최근에생겼지만충분히주목받아야될부서라고생각합니다.우리안동시의미래를개척할수있는동력을만들어내길부탁드리면서질문좀할게요. 첫번째,우리그부서의목표라고할수있죠?정책목표측정산식살펴보니까,아까다른위원도지적하셨는데목표의내용,측정산식,성과지표는맞는데달성현황분석을좀동의가안되게하셨어요.달성의목표를100%가아니고,그렇죠?숫자,집행률이런걸표기하시고실적을비교할수있도록하셨으면좋겠어요.개선해주시겠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렇죠?그래야우리목표달성을위해서동기부여가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100%내지114%하셨는데,이렇게달성률이높게평가되어도됩니까?충분히달성하셨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일자리관련인데요.일자리공시제가2010년도부터전국적으로지금일자리공시제를하고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장이자기임기동안이렇게일자리목표하고일자리관련지표를공시를해서매년이렇게체크를하는부분인데요.114%라고하는부분은작년도에그일자리창출목표를114%달성을했다는그런뜻입니다.
김순중위원
이게일자리가신성장산업과에서창출한일자리라고보면되지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그것…
김순중위원
전체적으로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전체적인,전부서가예산을투입해서일자리를창출한실적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그걸전체부서의일자리창출에대해서신성장산업과에서평가를하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저희들이일자리관련해서총괄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총괄도그렇고요.제가따로자료를받아봤지않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신성장산업과는전체한200개정도일자리를창출한걸로되어있는데그중에서숫자가큰거는교육또공공근로이런쪽의숫자가많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런일자리는우리신성장산업과에서실적이라고내기는조금미흡하고부끄러운것아닙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거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전국적으로기간제든뭐든다이렇게예산을투입해서생기는일자리들을다이렇게반영을하다보니까,우리안동시뿐만아니라모든시군이이부분은다포함을시키고…
김순중위원
신성장산업과에서는공공근로사업은적어도평가항목에안들어갔으면좋겠어요.그리고예산이투입되지않고도일자리가만들어지는게바람직하다고봅니다.그러자면기업하기좋은도시,그렇죠?또생활하기좋은도시이렇게만들어가야될걸로생각을해요.동의하세요,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가예산투입하지않고도,그렇죠?찾아오는,일하기위해서,생활하기위해서찾아오는도시의목표도좀가져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그다음에우리물산업육성및4차산업생태계조성을통한신성장동력창출과미래인재를육성한다고돼있는데,그내용가운데보면유연인쇄전자,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사업에대해서예산이편성돼있었어요.국비로직접투입된것같은데,1억2,500만원이게왜우리시에들어갔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작년에유연인쇄전자관련해갖고용역을1년간추진했습니다.도비1억2,500,시비1억2,500,2억5,000을갖고작년에1년장기간용역을수행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아,국비가아니고도비였다,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도비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우리시에서이걸유치하게될지도아직결정이안돼있잖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어쨌든국가예타를한번,예타조사를한번받아보려는계획으로용역도그렇게…
김순중위원
만약에어떤이유로든우리시에서유치를못하게된다면이예산은조금낭비성이다,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용역자체가그렇게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좀신중하게했으면좋았겠다는그런말씀을드릴게요. 그다음에시군특화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1억9,000만원인데,이것도자료를받아보니까신중년고용지원사업,고용장려금을지원해주는게1억4,000만원그다음에도배및집수리기술자양성하는데5,000만원들어간예산이다,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제목이지금시군특화맞춤형일자리인데어떻게해요?도배및집수리기술자가적합한특화형으로볼수있을까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이것도도에서공모사업으로이렇게,시군에공모사업으로추진했는데요.저희들은작년에는도배·장판기술자교육을시켜서이렇게추진을했었고요.참고로올해같은경우에는급식조리사양성과정을이렇게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이게기존에우리집수리하시는분들이있고도배하시는분들이있는데이게세대교체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우리가양성하더라도사실은무용의어떤자격증이될수있잖아요.그렇죠?그래서우리지역에서요구할수있는특화된그런일자리를창출해내기위한교육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고. 저는생각을해보니까우리산불이나가지고산림관리또산림재생하는분야에인력이많이필요할것같아요.그렇죠?그런교육을좀받을수있는기회를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올해공모할때,아니면내년이라도그런쪽의인력을,자격을얻을수있는그런기회를줬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참고하시겠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예,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신중년고용지원사업이거는일시적이죠?1억4,000지원하셨는데,그렇죠?매년우리가지원받을수있습니까,도비로?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작년,올해계속예산이편성이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올해도돼있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도비로돼있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40세에서64세까지신중년들이일자리가없는분들이많은데요,경력단절된분들이.이분들이소상공인이라든지중소기업에서이렇게고용을했을때그고용지원금을이렇게주는사업입니다.그래서서로이렇게일자리도창출이되고그리고소상공인이나중소기업의어떤경영활성화에도도움이되는그런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새로운일자리는아니겠다,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새로운일자리는아니고기존의…
김순중위원
그분들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것도매년목표를가지고새로운일자리를좀만들어낼수있는그런사업을하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방법을한번연구해보시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중요한부서인데과장님도능력을인정받으셨다고생각을해요.그래서더…몇년남으셨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저는내년까지입니다.
김순중위원
아,그래요?남은기간최선을다해주시길바랍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감사합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오늘우리과장님안동시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착공했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같이참석하셨는데,이자리에서우리김형동국회의원이축사를통해가지고내년준공을목표로하고있는안동시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통한미래먹거리사업을이야기했어요.맞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이게참중요한사업인것같아요.우리가지금왜그러냐하면본위원이이이야기를서두에꺼내는것은결산과는상관이없지만이안동의큰먹거리사업이고전체적으로봤을때,우리가지금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있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안동에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있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또백신개발센터하고실증상용화센터도있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것들을하면전주기지원체계가완성되거든요.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우리과에서도혁신적인어떤발상을가지고가야된다.그런데여기에도보니까우리신성장산업과가다른부서하고똑같아요.내가전체부서를,아니전체과를지적을했어요.왜그러냐하면우리지표성과를보니까거진성과지표를했고측정산식이나성과지표달성현황이똑같아요.그러니까예산을목표로하지않고예산에의해서그결산서를보고목표를설정해야되고,그측정치를판단해야되는데과마다이렇게단위가좀다르더라고요.그러니까건수로도하고이러니까그걸좀성과지표를잘사업단위에맞게,금액은전체적으로포괄적인데단위사업하나를목표로하지마시고전체를좀잡아주셔야될것같아요.무슨말씀인지아시겠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성과보고서에보니까2개,여러지표가많은데,단위사업이많은데2개사업을갖고실적을내놨더라고요.그부분…
우창하위원
그런부분들을좀지양해주셔야될것같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오늘바이오,이게우리가앞서서두에말씀드린것처럼우리바이오·백신오픈이노베이션센터구축사업은단순한시설조성을넘어가지고인구소멸위기를겪고있는안동시의지속가능한,지속가능발전과청년일자리창출,지역정착기반을마련하는중대한목표가있는것을알고있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바이오·백신오픈이노베이션센터도올하반기,늦게는이렇게착공을하지싶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최근K-U시티연구지원센터건립사업공모에선정되면서오픈이노베이션센터와바이오분야창업,벤처기업의입주공간과지원기능을제공하는동시에국립경국대와연계할특수융합대학원운영을통해기업맞춤형입주기업과지역인재간의유기적연계및상생생태계조성에기여할것으로생각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2022년에예산을편성한이후예산집행률이낮은점이있어요.매우안타까운부분입니다.알고계시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이게안동시의계속비사업이하나가있는데저희들신성장산업과의오픈이노베이션센터구축건이계속비로지금추진되고있습니다.그렇다보니까집행률이굉장히낮고,올연말에착공이되면이부분도해소가될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하여튼우리신성장산업과는우리청년세대의미래먹거리와연관이있기때문에… 또하나질문드릴게요.우리신성장산업발굴및육성사업에보면사업명,단위사업명에보면지능형농업용로봇기술융합기업이렇게지원사업,그다음에도비로해서경북인공지능전문인력양성사업이런게있어요.있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예산은,참결산은잘하셨어.예산은다소진했는데본위원이물어보고싶은것은이결과물이있는지?쉽게말하면지방비매칭을해서기술이전등지역업체에성과물을가져온것이있는지한번묻고싶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그게지역디지털기업성장지원사업얘기하는것입니까?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우리가지금지능형농업용로봇관련도있고,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기업지원을했는데그기술들의성과물이있냐는거죠?지금당장그것이없다고,과장님이인지못하시면자료를좀주시고요,제출해주셨으면고맙겠고. 우리가지금스마트농업APC준공했지않습니까,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거기에도보면농업용으로해가지고체제기반이마련돼가지고지게차로그농산물이들어오면전체적으로로봇이운영하는그시스템을우리가본걸로기억하는데요.그런것이우리농산물도매시장이나이런데에직접물류시설에투입이될수있는지그런것도고민하셔가지고그런시스템을넣어주는것은어떤지? 본위원이묻는것은이런결과물을가지고지역업체라든지지역에적용을해야죠,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냥지원만하고그업체에시설투자만해주는게아니고이런부분들을가지고지역업체와매칭을할수있는그런세금의효율성을가지고오자는거지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이게실증단계가끝나고하면스마트유통저장기술사업이것도안동의사과·배·복숭아·참외농가들의신청을받아서물류를이렇게자동화해주는것을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우창하위원
하나만더짚고넘어갈게요.우리신성장산업과는보조금반납액이있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3억9,774만3,000원이네요,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내용이어떻게되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총액이지금…
우창하위원
3억,4억가까이되네요,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집행잔액도1억7,791만2,000원이있는데,세부내역을자료로주시고요. 이보조금반납이있으면서우리페널티나불이익이있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없습니다.보조금은당연하게반납할수밖에없는그런상황입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금액이많으니까예산편성의효율성을가지지못한게아니냐?페널티없이반납을해도된다고하면예산편성시에그예산을잘,쉽게말하면국비나도비가매칭해서돈이남았다고하면,그죠?우리시비는소진했는데국·도비보조금이남았다고하면그것도효율성을따지지못했다는거지.예산편성이적절하지않았다는거예요.맞지않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많은사업중에한두건이문제가되어서이렇게보증금반납액이많이생겼는데그부분을원인파악을해서이런부분들을줄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잘알겠습니다.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많은분들이하셨기때문에저는간단하게할게요. 우리사회적기업과관련된일자리창출사업이보니까우리성과보고서에보니까요,이게신성장산업과로왔어요.이게경북형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해서2023년결산이1억이었는데’24년도에3,200,그리고결산이2,000으로해서이사업은여기안보여요.여기에들어가있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경북형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사업이2023년에서’24년으로이월됐습니다.방금말씀하신대로3,200만원이이월됐는데이부분결산이지금지역경제과에돼있더라고요.저희들이부분이조직개편하면서…
정복순위원
신성장과로이관한것아니에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과에당연하게와야되는데이부분이지역경제과에서결산이이루어졌더라고요.
정복순위원
여기에는업무이관으로적혀있어서,성과보고서에.그래서질의를한거거든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지금저희들신성장산업과에서는빠져있습니다,이2개이월사업이.
정복순위원
예,알겠어요.그리고우리아까전에했던취약계층일자리사업예산액이9억5,800인데,지출을5억5,000을하고지금보조금반납3억7,000했잖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내년도에는예산이없어요,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25년도는예산을책정을안해놨어요.그것알고계시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이게국비사업이다보니까국비가중단되고이사업자체가지금중지가된상태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여기에근무하시던분들이지금다올스톱된거잖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24년도예산이있고’25년도예산이없으니당연히일이중단된거잖아요?그리고지금그와또다르게사회적기업일자리,현재74명이지원해서사업량은62명으로지금줄었어요.기업별입·퇴사자발생에따른총지원인원으로지금14명이줄었는데요.여기를보니까집행잔액이왜이렇게많이발생했느냐해서받아봤더니사회적기업재정지원사업을통해서지역사회적기업에최대한인원을배정하고인건비를지원하려고했으나각기업별경영상황의어려움에따른근로자수가감원되었고,직원들의자발적인퇴사로인해서인건비지원에어려움이발생해서집행잔액이발생했다.이렇게말씀을하셨거든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이것도지금올해까지만하고아까전에내년에는없다고하셨잖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럼여기에있는,지금하고있는지원은76명이지만실제일하고있는분은62명이에요.그러면이분들에대한대처이런것들은과에서는전혀준비를하고있지않고있나요,아니면이분들에대해서는준비를하고있나요?아니면기업이그냥다알아서하라고그냥밀쳐놓고있는상황인가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부분은기업에서도다내용을숙지하고있고요.그리고일하고있는근로자들도일자리사업에참여하는시민들도그내용을잘알고있습니다.그래서고용이지금거의다중지가된그런상황입니다.
정복순위원
여기에있는분들은어쨌든다들어려운분들이지않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렇죠?실제로집행한것도예산대비53%밖에집행을하지않았어요,이사업도.예산을지원했음에도불구하고이런저런이유로지금집행률이53%밖에안되는데이마저도이제는다스톱되는상황들이니까지역경제가어려운것들을이런것들을봐도대번에한눈에알수가있거든요.그러면과에서는신성장산업과인데그래도좀장기적인안목으로준비를하셔야될것같은데,대책이전혀없는것같아요,지금.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시비로,순수시비로이렇게추진하기에는힘든부분이있고요.어쨌든이게정책적으로국가에서이렇게예산이배정이되면저희들도매칭을해서이렇게추진하는데저희들의판단에,자체적인판단에의해서이렇게예산을확보해서한다는부분들도약간곤란한부분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아까전에이것과연관해서있잖아요,또우리사업이워낙많으니까,그렇죠?지역공동체일자리인건비로올해4억1,200이’24년도에있잖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중에3억8,400을쓰고,여기는88명을선발해서추진했던사업이거든요.그런데이거는또’25년도에6억3,000을책정을했어요,시에서.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것도도비가편성이되면서같이좀…
정복순위원
예,같이준비를한건데,각사업별로많긴하지만어떤사업들은시에서좀더관심을가져서계속이어나가는사업들이있고,또이런것들은스톱시키는사업들이있어서,지역에젊은청년들도줄어들고,갈수록일할수있는인력들이줄어드는상황에서그래도할수있는것은행정에서이런것들을뒷받침해줘야된다고보거든요.관심을좀더가져줬으면좋겠어요,이예산도책정을해주고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한때는사회적경제가참이렇게활발하게잘돌아가면서사회적경제기업도이렇게활력을냈는데요즘은많이의기소침해있는것이사실입니다,정책이이렇게많이변화되면서.이부분들도저희들이협의체대표하고얘기를하고있으면서어떤방법이있을지이렇게머리를맞대고있습니다.하여튼간에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도우리신성장산업과에서지금우리안동대학교일자리사업단을통해서하고있는여러가지사업들이있잖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안동형일자리.
정복순위원
예,거기에지역산업연계바이오생명분야에대한인력양성사업이라든가아니면지금백신융합플랫폼기술개발이런사업들,이것도3억5,000,그리고지역유치와관련된백신기업사업화및이런고도화사업에대해서3억,그리고지역유치,또헴프와관련된기업들7억5,000,사실적은예산아니에요,그렇죠?이런것들을어쨌든그래도지금명맥을이어가고있다고는봐요.노력은하고있다고봅니다.보는데,이것들은대학교,지역에있는4개대학교에…3개대학이다,그렇죠?3개대학교에지원해주고있는이러한사업들인데,이거는대학교하고관련된산학협력단이고아까전에는그냥일반민에대한것들이기때문에대학에관한일자리사업단에지원해주는예산만큼민에대한것들도좀더준비를해야되지않나라는말씀을하고싶어요,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지금여러사업들을하기는했는데요.지금또문제는또…딱한개보이는게있어요.지금6월이잖아요.그런데지금우리여기신성장산업과에서보면거의다,지출은거의완벽하게다집행을했다고나와있어요.그렇죠?집행은다했다고나와있는데실제로는다정산이지금안됐잖아요,미정산.미정산사유는뭐…말씀해보세요.저한테주긴하셨지만그래도시민들도아셔야되기때문에.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보통사업기간이12월말까지면정산은익년도에이루어지는것은맞습니다.보조사업은끝나더라도정산은익년도초에이렇게끝나다보면보조금반납도그때규모가정해지고추경이나예산에편성해서이렇게반납하는그런절차로진행됩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5월달에제출하다보니까현재정산이안된거예요.그렇죠,과에서는?맞잖아요?집행은다한건맞는데제대로했는지안했는지가아직…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결산서는12월31일기준이다보니까…
김상진위원장
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예,정산중인것같아요.이것도아주꼼꼼하게보셔야될것같은데?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한개만더할게요.우리경북인공지능양성사업추진실적및정산내역을보니까,이거는구글클라우드교육과관련된거예요,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여기에지금사업추진성과에도보니까인원들이굉장히많이배출됐어요.예산에비해서기초반,전문가반이렇게해서보니까48명이나수료했더라고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굉장히어려운프로그램같은데,이게전문인력양성했던이예산들을집행은보니까거의다,여기도맨거의다집행을했어요,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3억6,000인데3억5,800집행을그대로다해서,여기에대한혹시학생들에대한만족도는받아보셨어요?구글클라우드,서울에있는구글에서하는전문인력양성사업말이에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맞습니다.구글클라우드기반인공지능전문인력양성사업인데안동대학교에서굉장히의욕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기초반하고이렇게숙련반이있는데,숙련반은또이렇게기업하고매치가돼갖고같이연구도하고이런좋은프로그램이있고,그리고또여름방학을맞아서또이렇게각종프로그램에도참여하면서엄청나게이렇게효과가좋고만족도가높은그런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그학생들이혹시,그전문가반에있는학생들이혹시구글이나네이버나이런데혹시취업된경우도있었나요?이사업을통해서?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사업시작할때채용약정도참여기업들하고,여기에기업도참여합니다,일반학생들만참여하는게아니라.기업하고채용약정도이렇게하면서최종적으로14명,작년같으면14명채용약정을해서14명다채용을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아,이것그정도면굉장히큰성과거든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3억6,000이의이인공지능전문인력양성사업에서그정도취업했으면성공한사업이라고생각되네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신성장산업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촌경제진흥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농촌경제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농촌경제진흥과장조정철입니다. 평소시정및안동농축산업발전을위해힘써주시고저희농촌경제진흥과업무추진에많은협조와성원을보내주신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농촌경제진흥과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간단하게해주세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농촌경제진흥과세출결산에대하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농촌경제진흥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고향사랑기부제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박치선위원
아마고향사랑기부금모금금액을10억으로잡았더라고요,보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박치선위원
뭐,목표액이안동시인구로봐서나홍보로봐서나10억이과다하지않다고생각하는데,6억7,900정도하셨네요?달성을하셨네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게왜이러나보니까홍보횟수를24회로해놓고21회정도했더라고요.홍보를많이하겠다고해놓고21회로적게한이유가있나요,여기에대한?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고향사랑기부제가2023년도부터지금모금을하고있는데,2023년도에저희목표액을5억,그다음에’24년도에10억,금년도에도10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전년도에저희들이노력을한다고했습니다만다소부족한점이있었던것같습니다. 금년도에저희들이지금지정기부금모금과일반기부금해서총한16억정도모금을하고있는데,저희들이지금도전부서에서고향사랑기부제홍보를위해서타공공기관이나공사이런단체를방문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전년도에저희들이한다고했습니다만하반기에그고향사랑기부제업무가조직개편에의해서농촌경제진흥과로넘어온후에저희들이다소조금,노력한다고했습니다만조금미비한것같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이게저희들이올해는산불이나서고향사랑기부제가5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증액됐잖아요,그렇죠?안동시에?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산불때문에그런게아니고제도자체가…
박치선위원
제도자체가2,000만원으로바뀌었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개인이…
박치선위원
이게한도액이?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2,000만원으로증액됐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박치선위원
지금현재저희들이이홍보라는게다른게아니고그렇다고해서행사장에가서홍보한들큰실익이없는것같고요.결국은우리안동시가자매결연맺은도시가많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박치선위원
강릉시,광명시쭉많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박치선위원
거기시군과연계해서서로가,우리행정적으로서로가답례하는방법으로서로하게되면서로의이익이남지않겠나?그런쪽으로홍보가더필요하지않겠나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이어떻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지금현재자매도시라든가다른공공기관에저희들이시에서전체적으로방문을하고있습니다.홍보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과정에서저희들이법상고향사랑기부금에대해강요나적극권유를못하게돼있습니다.혹시나강요나적극권유를했을경우에는,홍보가아닌그런적극권유로했을경우에는공무원이3년이하의징역이나3,000만원이하의벌금을…
박치선위원
강요하는게아니고우리자매도시에,안동시와자매도시에행사가있을것아니에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박치선위원
우리안동시그러면탈춤축제를하든가얼음축제할때우리안동시홍보부스를고향사랑하는부스를설치해서해야되는데,그게본위원이얘기하는것은홍보횟수에포함이된다이얘기를하는거예요.그렇다고‘당신들이10억하면나도10억하고’이런게아니잖아요.그러면우리자매도시에우리같은탈춤축제라든가안그러면얼음축제,여러가지많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럴때홍보부스를우리가각각,그사람들도안동에왔을때우리홍보부스도하고고향사랑을,우리도그쪽에갔을때홍보를하게되면서로가,자매도시니까서로가할수있는여건이된다이말씀을드리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박치선위원
앞으로는더욱더그런식의홍보를많이했으면좋겠다,횟수를서른번하더라도.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것좀해주시고요. 또하나할게요.결산검사의견서에보면,과장님이것얘기안할수가없는데,직매장설치지원사업이예산현액이1억5,000입니다.전액불용시켰어요.그이유가,과장님이더잘아실것같고요.이게왜불용됐느냐하면,국·도비전액반납해야돼요.그럼시비로전체를해야되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박치선위원
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과장님이해야될것같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직매장설치지원사업이2023년도2회추경에국비사업으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했었는데2회추경편성후에실집행하려고저희조직개편되기전에그담당,실제그때집행하려고보니까통계목을,세출과목에통계목을잘못편성을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발견을3회추경이지난후에발견하다보니까저희들이그통계목을바로잡지못했습니다.그러고나서저희들이시비로이사업에대해서’24년도1회추경에예산편성을했었고요.해서지금현재는이사업은완료된상태이며,작년도’24년도연말에국·도비에대해서는저희들이반납을했습니다.뭐,저희들이하는과정에서통계목을오류편성해서잘못된것에대해서는저희들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행정적으로오류는있을수가있어요.그런데이것같은경우에는국·도비로쓸수있는기회를놓쳤다는거죠,사소한잘못하나가.그래서저희시비로전액할수밖에없었던거고,안할수가없으니까.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런행정적인오류는몇번의단계를거쳐서분명히걸러낼수있는상태였을건데하지못했다는게본위원으로서는좀가슴아픈일이고요.사전에과장님께서예산편성할때꼼꼼히챙겨주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그래행정적으로이월되고이런일이자꾸있으니까일이되지를않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그부분은죄송합니다.저희들우리집행부에서저희들부서도그렇고예산편성하는부서에서도그부분을체크못한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하나만더물을게요. 과장님과에서,농촌경제진흥과에보면예산이적은예산이아닙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예산을보면또이월된게83억정도되고요.보조금반환이2억7,000,잔액이6억6,000이렇게엄청많아요. 우리의회에서매년결산때마다하는얘기가있죠?예산을최소화해달라고요구했는데매년수십억원이넘는돈이이월되고있습니다,과장님.특히과장님과에서는이월금액이너무많고요.그러면조기집행에다른일을못하잖아요?다른과에서도일하고우리안동시의정해진금액에서각과별로나눠서일을집행하잖아요,그렇죠?예산세우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과장님이이렇게이월을많이시키고또반납을많이하게되면다른과에서할일을못할수가있으니까과장님이조기집행에만전을기해달라는말씀하고,또거기에대한세부항목을정해서연내에집행이가능할수있도록해달라는걸제가주문드릴게요,과장님.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예,과장님,안그래도우리산불로해가지고7개면이어려움을겪고있고,농산물생산에어려움을겪는것같아요.그런데우리농촌경제진흥과는판로에어떤물꼬를터야되는데생산이안되고있으니,생산하는데도우리농정과라든지농업기술센터에서하고있지만심혈을기울여가지고농촌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도록해주셔야될것을당부드리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앞서이야기한것같이우리지역경제과는보조금반납액도좀있어요,상당수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보조금반납액이1억6,600정도있는데,종합적으로이렇게보면농식품관련지원사업에도보면불용액이있는거예요.찾아가는양조장사업과기금인데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여기에어떤사유가있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찾아가는양조장사업은’24년도2회추경에예산을편성했는데국·도비보조금교부결정이사실늦게됐고요.늦게된데에다가또그사업을민속주안동소주와‘밀과노닐다’가보조사업자인데이게지연된,국·도비가늦게교부되다보니까거기서사업추진하는데서도늦어지게되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예산편성에허점이있다는거예요. 왜그러냐하면국·도비매칭을하는데국·도비가2회추경에편성이됐습니다.그러면그전에사업편성을할때수요조사를미리해서준비를시킨후에이일들이진행되어야되는데,그러니까쉽게말하면사전수요조사에세밀하게신중을기해야되는데그걸못했다는거예요.그러면그업체들이우리는양조하는제조시설을갖춘업체들이많아요,안동은.그러면사전에이부분들을수요조사를세밀하게하셨으면이런일이없었으니까하여튼이월이나불용액들을최소화하는데최선을다해야될것같아요. 그리고여기에보면예산전액불용현황을보면,우리농촌경제진흥과가가장많은것같아요.6건이에요,그죠?금액이커서그런게아니고전액불용이있다는것은사업의어떤목표설정이라든가이런부분에오류가있었다는거거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전액이월한것은저희들이…
우창하위원
전액불용현황?그러니까큰금액은아니기때문에본위원이크게지적하지않는데,작은금액의행사운영비라도불용이있으면안된다는걸지적하는겁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해하셨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본위원은여기까지질의할게요.
김상진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전액이월한사업에대하여추가로설명좀하고질의하겠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전액이월사업중에3건이있습니다.저희농산물브랜드화지원사업중에1억5,000만원이있습니다.이사업은’24년도1회추경에편성한사업으로안동농산물브랜드개발용역입니다.이사업은작년도1회추경편성후에저희들이과업내용을검토하는과정에서조금지연이돼서이월한후에저희들이현재이사업을’25년도에현재,’25년도3월달에착수하여지금용역시행중에있습니다. 그리고다음으로식품소재및반가공육성사업9억원은서안동농협에마,우엉반가공시설신축및비가림시설설치등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이사업은보조사업자가당초사업부지에서,당초사업부지가풍산농공단지였습니다.그래서이걸풍산읍소산리628-1번지로사업계획을변경함에따라설계라든가모든게변경되는과정에서사업이지연되다보니까이월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금방도또얘기가있었습니다만찾아가는양조장사업은2회추경사업으로민속주안동소주와농업회사법인밀과노닐다에서시행하는사업입니다.이거는국비지원사업으로농식품부공모사업입니다.공모해서저희들이2회추경에편성했습니다만국·도비가교부가지연되다보니까사업시행이늦어져서저희들이피치못하게전액이월하게된사업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김창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결산서243페이지시작하는성과지표두번째에보면요,해외시장개척및농식품가공산업육성에37억정도집행한것으로돼있어요.실제수출실적이본위원알기로한400만불정도에불과한걸로아는데맞나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40억이조금넘습니다.
김창현위원
’24년도에400만불,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전년도의결산상수출실적을본위원이봤을때는560만불정도였던걸로본위원은알고있어요.이번에는많이못미치는데…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22년도에52억원정도했고요.’23년도에41억,’24년도에42억원정도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럼더늘었다는거네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23년도와’24년도는사실거의비슷합니다.41억,42억이니까비슷합니다.
김창현위원
이건본위원이…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실적이한100만불이상줄은걸로알고있는데?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41억달러…
김창현위원
달러고요,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41억달러…예,달러로…
김창현위원
아니,어쨌든전년도대비해서줄었다는거지않습니까,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게줄었다는게품질관리나수입처에서사후관리이게좀안되는건가요,아니면?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저희들이수출품목에신선농산물과가공이있습니다.가공품은지금매년증가추세에있습니다.그런데신선농산물같은경우에는사과나멜론을수출을많이했었는데사과같은경우에는’23년도,’24년도에국내가격이워낙높았습니다.그렇다보니까사실현지에가서가격경쟁력이떨어지다보니까수출이많이줄었습니다.
김창현위원
가공은늘었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그렇게되더라도결과적으로는거의뭐이이퀄이네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지금조금줄었는데,가공식품수출이저희들도뭐노력은하고있습니다마는신선농산물수출감소만큼은증가를못해서전체수출은조금감소추세에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실적이확줄지는않았다는결과인데,그래도또이런부분에대해서과에서도세심히더잘짚어보고점검해줬으면싶어서한번더여쭤봤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창현위원
고향사랑기부제운영에,운영에2억6,400이집행이돼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창현위원
여기에답례품구매비용이,그러니까광고비하고답례품이렇게둘로나누나요,크게나눈다면?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거의대부분이답례품들입니다.
김창현위원
광고비는어느정도?그러니까뭐퍼센티지,확실한건아니더라도몇대몇정도로,2억6,400정도집행하는것의?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광고비는없고요.따로홍보물제작비가일부잡혀있습니다.일부잡혀있고따로광고는저희들이없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광고송출자체는안하고있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안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홍보팸플릿?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이것도동료위원이한번조금전에말씀하셨던건데,모금액이사실상10억기준으로해가지고지금그렇게다차지는못해서6억9,000이라고아까전에말씀하셨는데,7,000정도,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거기에비해가지고,결국은그렇습니다.6억7,900만원을모으는데운영을2억6,400을집행을한거예요.그렇죠?결과적으로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저희들이지금답례품비가기부금의30%를제공하다보니까사실은그답례품비용이상당히많이나갑니다.저희들이올해도지금현재한16억조금넘습니다.그러다보니까답례품비가30%정도차지하다보니까이번추경에도저희들이3억,2회추경에올해도추가로했습니다만사실은그중에답례품을안찾아가시는분들이저희고향이음시스템에들어가보면있으니까,그것안찾아가니까그런데다찾아가게되면사실은상당한금액이저희들답례품비용으로지출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답례품30%,그러면고향사랑기부를하면30%정도는빠져야된다는말씀이신거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6억7,900만원의30%면2억정도가답례품이네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2억조금넘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그부분에저희가운영하는데2억6,400이면그2억이답례품…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대부분이답례품입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그결과적으로?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창현위원
나머지6,000은홍보팸플릿정도기준이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답례품선정할때도업체선정이공정하시잖아요,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저희들이…
김창현위원
이많은금액의예산을쓰고있는데.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신청이들어오면가급적이면저희들이고향사랑답례품심의위원회를거쳐서답례품을선정해드리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그답례품업체중에일부배송이라든가저희들이운영하다보면품질이안좋은제품이배송되거나이런경우가혹가다가생깁니다.저희들도그런부분관리에도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예,감사합니다.그렇게꼭해주시고요. 결산서244페이지에보면농특산물직판행사강화사업예산이한5,000만원돼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창현위원
집행은반못하시고,반이상집행잔액이남아있고,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위에농산물브랜드지원사업에도명시1억,1억5,000은조금전에과장님이설명하셨지만잔액은또1억3,000이또있어요,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창현위원
집행잔액이조금많이,아까설명하신건이월된걸설명하신거고,집행잔액이좀과다하지않나,본위원이보기에?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농산물브랜드의잔액은대부분이월된,아까설명드린농산물브랜드개발용역비고요.농특산물직판행사의잔액은작년도에서울광장에서하는‘왔니껴안동장터’에저희들이사실은참가자들행사실비보상금으로지급하려고했으나…
김창현위원
실비보상금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게어떤거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참가업체들숙박비라든가…
김창현위원
아,예.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걸지급하려고했는데참가업체에서서류미비라든가이런걸로해서사실은많이청구를못하신분들이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전체적으로집행잔액을본위원이말씀드리는게집행률이요,물론전신인유통특작과’23년도때보다는집행률이그래도본위원이본결과한10%는늘었어요.늘었는데도2024회계연도에는한74%밖에안돼요,집행률은?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창현위원
타과에비해가지고그다지높지않다는거죠,사실.그래서그런의미에서이것도지금말씀을드린겁니다,과장님.뭐,일하시고하시는데에는참열심히하시고,또성과도갈수록더좋아지시는것같은데아까말씀드린대로쓰는예산에비해가지고좋은결과가더나왔으면하는마음에하여튼또이렇게얘기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예,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아까위원님들말씀많이하셨는데요.찾아가는양조장관련해서하나만말씀드리면요,안동시청홈페이지통합검색하면뜨지않아요.시청소식들어가서공지사항들어가야뜨는데,모든게그런게아니라통합검색하면2022년이라든지2018년도것은또뜨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것을제가말씀드리는이유는시민의입장에서봤을때는‘어?이거뭐지?왜이거는검색하면뜨고왜이건안뜨지?’생각할수있거든요,같은사업에서도.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찾아가는양조장사업이요?
김새롬위원
예.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이거는작년도에처음시행하는사업입니다.
김새롬위원
아닙니다.2018년도에도있고요,다뜹니다.그전에도있어요.똑같은사업명으로있어요.그래서저도이상해서봤거든요.그래서국비가이번이처음인줄알았는데아니에요.2018년도에도있고2022년도에도있어요.보면있습니다.검색한번해보세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그건확인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한번확인해보시길부탁드리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
본위원이안동한우홍보사업집행관련해서작년에도정산보고서를받은적이있어서한번더달라고했는데금액이과도한부분이역시나있습니다.일상적인금액의2배가까이인곳도있던데요.과장님,1,000만원넘는지출의경우에는비교견적서가필요할것같습니다.비교견적서가하나도없더라고요.정산관련해서과에서좀더꼼꼼하게챙겨주시길먼저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첨부서류에들어있는페이지220페이지에보면이월사유가나와있습니다.안동산약(마)돼지육성관련해서재료비3,000만원이있는데요.사고이월금액이1,440만원이있는데,내용이보면이월사유가납득되기가좀어렵습니다.마분말수매수량감소로인한재고부족으로납품지연,그런데그날짜가2024년7월15일로되어있습니다.상세내용을알수있을까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이것은마분말,우리참마돼지사육농가에공급해주는사업입니다.2024년7월15일은저희들이납품계약을한날이고요.그후에저희들이순차적으로공급을하였습니다만이납품공급계약을북안동농협하고돼있습니다.그런데북안동농협에서이마분말이작년도에,전년도에남는게부족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공급이지연돼서금년으로이월하게되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참마돼지는어디에가면살수있는지혹시아십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지금참마돼지직매장도있고안동농협파머스에도가면사실수가있고요.
김새롬위원
전국의구매자들은초록마을이라고하는친환경물품만파는곳에서만살수가있습니다.굉장히유명한상품이고요.매일정말없어서못파는상품입니다.정말유명하거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
사실이번산불에농가중의한곳이불에타버려서본위원은걱정이많기도하다만요,사실상이참마,산약마돼지같은경우에는안동시에서지원해주는그파이에비해서그실적이정말로어마어마한곳입니다.과장님한번눈여겨봐주셨으면좋겠고요.이것도보니까계약기간이2024년7월15일부터올해6월30일까지더라고요.그래서이월사유에이렇게까지적을필요가없었어요,과장님.그래서정확하게,행정력에있어서정확하게전달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이얘기를드리고싶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이부분얘기드리고요.첨부서류812페이지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도비사업인데요.수출농식품안정성제고사업인데요.이것관련해서2023년도결산연도로되어있고요.보조금수령액이1억7,3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집행하고반환금액이보면1억3,781만원입니다.실제로보면,금액이지금왜이렇게쓰였는지전혀내용을알수가없고반환사유등도2025년도에반환예정이렇게만적혀있는데상세내역설명을부탁드립니다.
김상진위원장
팀장님들좀도와주세요.
김새롬위원
민경보입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이건저희들수출물류비를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맨아까계속설명드렸습니다마는,저희들이신선농산물이수출이감소하다보니까여기집행액이저희들이다소저조해서이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2023년달성성과는91.7%의달성률을우리가이뤘음에도불구하고집행잔액은이만큼이나남은건가요,지금?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납득할수있는수치인지잘모르겠습니다,과장님.좀더상세한설명이필요합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목표액이,그거는목표액,저희들지표에목표액설정에서…
김새롬위원
그러면이예산과우리성과에있는실적이같이가야죠.비례해야죠.과장님,그것아닙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그부분은저희들이한번더…
김새롬위원
만약에우리가이수출농식품안정성제고에맞춰서이예산이다소진되었으면달성성과가그러면몇백%,몇천%가나올수있었단말씀인거잖아요?그러면과에서당초에내놓은농산물수출실적성과측정산식이잘못되었다는것을반증해주시는것밖에안되는거예요,지금.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성과지표에대해서는저희들이한번더면밀히검토를해서수정할수있는부분은수정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부분은명확하게수정해야될부분입니다.지금수치로봤을때어느것하나지금납득하기가너무어렵습니다,과장님.이거는수정필히부탁드리고요. 해외마케팅및판촉행사지원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
총과에서저한테주신자료에는7회를갔다왔다고되어있는데,이부분이농산물수출실적과어떻게연계되어있는지에대해서궁금합니다.그리고실질적으로7회의해외에나간마케팅이라든지홍보,개척을위해나간것중에서신선식품으로간게몇회고가공식품으로간게몇회인지도따로구분이안돼있어서그부분도좀궁금한데요.내용을알수있을까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7회에,지금해외마케팅행사지원그다음에농특산물해외시장홍보그리고…
김새롬위원
도비것도한개더있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도비보조국외판촉지원이렇게하고있습니다마는,지금신선농산물은전년도같은경우는없었고가공품이대부분입니다.가공품이대부분이고,해외마케팅행사지원같은경우에는홍보를위해서방문했습니다만지금전체적으로봤을때전년도영남일보에서갔던베트남호치민같은경우에는6,000달러계약체결하였고요.그다음에밀과노닐다에서는미국에1만2,000달러,그다음에동안동농협에서간대만은8만달러,실제계약한건3건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그것봤습니다.안그래도한화로도계산을해서봤는데요.궁금한게있습니다,과장님.지금이런식으로하는게과연맞는지가굉장히궁금한데요.실질적으로지금매해해외로우리가수출통로를확보하기위해서과에서정말로많은시간과노력을계속쏟아붓고있는데요.계속이렇게전문바이어가분명히있을텐데그런경로없이이렇게맨땅에헤딩같이이렇게가는것이과연적합한것인지?아니면과에서이런것에대한대안이있는지궁금합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사실해외수출이라는게저희들이,공무원이직접어떤바이어를접촉하기에는사실은어렵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이업체라든가농협을통해서지금은행사를거의진행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업체를선정해서갈수는없나요?왜냐하면본위원이’23년도…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혹시어떤…
김새롬위원
아니,업체가따로있는건아니고요.’23년도나’24년도에농산물수출물류비라든지농산물수출장려금이런걸보면요.불용액사유를보고계산을해보니까30%도안썼어요,어떤거는요.너무심한것아닙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23년도에말씀입니까?
김새롬위원
’23년도,’24년도봤는데요.’23년도시비는26%썼고요,우리가.’24년도시비는30%썼어요,지금요.도비있는것빼고시비만잡혀있는걸로만계산을해봤을때요. 그러니까우리가너무지금예산을과다하게잡은건지,어떤상황인지알수는없으나이런경우가계속있으면,차라리이렇게7개의나라를가고이럴거면차라리한번쯤은정말우리가업체를통해서정말제대로해서7개나라에갈금액을함께모아서한나라를집중적으로7개업체를같이모아서간다든지이런식으로하는,뭐획기적인방법을한번쯤강구해볼필요가있지않겠나생각을하는거예요.왜냐하면매해가는팀이크게변동이없어요,사실상.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들도앞으로경북도에있는경북통상이나이런데를연계해서한번저희들이다시한번사업을새롭게추진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모색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과에서이부분관련해서너무,예산이라든지지출이라든지봤을때너무성과가없는건사실입니다.맞지요,과장님?안타깝게도그렇기때문에변화가필요한것같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변화에있어서두려움없이앞으로가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
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예,과장님,수고많으세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정책목표,성과지표측정산식한번보겠습니다.반은성과를잘내고있다고평가를하셨고반이상은미흡한데,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런데목표도제가조금,그냥농축산물이래돼있는데우리안동의한우생산량이나또브랜드의이미지나가치로보면최정상아닙니까,그렇죠?그다음에마돼지도아마안동의특산품으로돼있고,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육계하시는분들숫자도상당히되지요?전국에서비중이최고라고그분들은얘기를하는데,어때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거기까지는저희들이…
김순중위원
제가이번에산불이나서피해입은분들이있어서얘기를해보니까육계하시는분들도비중이꽤돼요.그래서제생각에는한우,돼지,육계,그것축산물이죠?따로관리를했으면좋겠어요.그리고예산도…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육계같은경우에는대부분업체하고계약이돼있는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그게판로가상시적으로어떤대기업하고계약이돼있다보니까납품에,아니판로에는어려움이없는걸로알고있고요.
김순중위원
또가공품을생산해서유통하시는분이계세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예.
김순중위원
바이오산단에가니까,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분도좀지원해주면어떤경쟁력이있는것같아요.맛이나또생산량으로봤을때.그래서따로관리를해가지고예산도편성하고,또첫째는그분들하고우리가접할수있는그런장을마련했으면좋겠어요,나름대로경쟁력이있다고하시는분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지금농산물에대해서유통에대해서지원해주겠다고농촌경제진흥과가있는데,농산물은사실은크게수출할수있는경쟁력이없어,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금방도말씀드렸습니다만지금현재최근에농산물가격이사실국내가격이상당히…
김순중위원
그래서우리가접근을경쟁력이있는품목을찾아서지원해주고성과를내보자는취지로말씀을드려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게이제한우,돼지,육계,이제축산물이되겠죠?이걸해주시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정책목표가운데고향사랑기부제를홍보한다고이렇게성과지표를잡으셨는데,연계해서실적을내는방법도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우리관광지에오시는분들,또스포츠행사에도요새꽤늘어난것같아요.그분들도우리지역의농산물에대해서좀인식하고갈수있도록로컬푸드나이런매장을좀만들어서한번소개를시켜줬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활용을해주십사하고건의를드릴게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이거는지적을안하시던데,학교우유급식지원을보면보조금반납도있고집행잔액도발생했는데이것에대해서는설명이없었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우유급식사업이전년도에만그런게아니고저희들이연초에사업계획서를각학교별로보냅니다.보내면이학교에서계약입찰을개별로띄우는데이입찰을띄우는시기가다다릅니다.어떤학교는3월달,어떤학교는심지어7월,8월까지넘어가는학교도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연초부터공급을해야되는데연초부터공급이안되다보니까당초계획했던사업비를다집행못해서국비를반납하는경우입니다.
김순중위원
안내를좀하면좋겠다,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니,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지금각학교에서,그학교내의사정입니다마는학교내에서입찰을띄우는시기가지연이되더라고요.저희들도계속독촉은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안타까워요,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제발좀빨리해서일찍공급해줬으면좋겠는데,그러다보니까금년도같은경우에도,금년도추경에도그우유,추가저희들이국비안되는부분에대해서2학기부터공급하기위해서일부저희들이우유를공급하기위해서확보한상태입니다.
김순중위원
하여튼방법을모색해보시길바라겠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이게몇쪽이야.245쪽안동한우홍보6,490만원?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예산은거의집행을하셨는데,성과에대해서는평가해보셨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성과평가는저희들이행사평가를위해서따로,별도로그평가위원들에의해서평가를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성과란저는안동한우의브랜드가치가높아지는건데,그게소비가늘어나는것,그렇죠?그다음에가격이다른한우에비해서차별적으로고가로거래할수있는것이라고보는데,이런평가는않고있을걸로생각해요.그죠?그것도좀분석을해보시기를부탁을드리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지금홍보하는예산이축제할때뭡니까,할인판매하는정도였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홍보비말입니까?
김순중위원
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이게소비촉진행사도있고한데,저희들이이소비촉진행사에대한전년도같으면할인보전을해줬습니다마는금년부터는할인보전을지원안해줄계획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올해당초에는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때한우부스를설치하려고계획이돼있었습니다.그때도저희들이전년까지는축협에했습니다마는입찰을띄웠습니다.공고를띄웠는데그당시에뭐들어오는업체가없어서축협과다시하려고계획은했었습니다마는대신에할인지원은저희들이안하기로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행사할때보면뭡니까,한우농가에서와가지고주로앉아계시는데그분들은사실은판매하고직접연결될수있는어떤준비가안돼있어요,그렇죠?그래서전문판매업체…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그부분은그분들이식육판매업이허가가없다보니까직접판매를못하는상태입니다.
김순중위원
어쨌든이게조금효율적으로하자면첫째는거래가일어날때에대응할수있는업체가와서했으면좋겠다는말씀.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이게같은비용으로같은장소에서하지만효과를더낼수있는방법인데,저는계속한우축제를계속제가주장하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검토가더돼있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한우축제를한번…
김순중위원
축산과하고하는데거기는또어떤뭡니까,유통받아서하는거지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유통에가깝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해야되겠죠,경제진흥과에서.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래서한번모색을해봤으면좋겠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안동빌딩도지난번에가보니까그매장이안동한우에대해서별로홍보가안되는것같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그래도축협에서나름대로지금현재노력을하고있고요.매출은계속증가하는추세에있습니다,저희들이볼때.
김순중위원
그래요?더적극적으로했으면좋겠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안동한우는제가맛본한우중에는안동한우가최고예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에걸맞게판매도일어나게적극적으로활용해주십사부탁의말씀을드릴게요. 그다음에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우리판촉행사지원하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저는농식품전시박람회에대한자료를받아봤는데,우리가지원액이작년같은경우에1,750만원,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판매실적은지원액보다적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저는판매실적은계속판매가이루어지면중요하지않다고생각하는데,업체가보니까세번의기회에박람회마다3개업체가참가를한다,그렇죠?서로다른업체들로?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뭐,3개,2개이렇게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시부스로해서더많은업체가참가할수있는방법,그러면서과정을거치면서우리가갖고있는품목이나업체가운데경쟁력이있는업체를찾아내서선택해서집중하면어떻겠느냐는생각이드는데,어떠세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이건저희들이박람회업체수를늘리려면부스비를저희들이지원해주는데,사실은이1,750만원이부스지원비입니다.그러다보니까더많은업체를참가하기위해서는부스지원비가사실필요한상황이고요. 이분들이,저희들이참가하는업체가,업체에서자발적으로,저희들이홍보했을경우에“이런박람회에참가하면어떠냐?”했을경우에자발적으로해주셔야되는데대부분안하는경우들이많습니다.뭐,사실은이3개박람회도사실판매실적이조금저조하다보니까이런분들이자기가거기에가게되면,2박3일이나이렇게가게되면…
김순중위원
부스비만지원해드린다,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그래자기들이거기에머물러야되니까,그런경비도나가다보니까사실꺼리는경우가많습니다.사실판매로,판매실적으로이어지면이분들이많이참가하는데조금그런부분에서는생산자나이런데서꺼려지다보니까,업체수를늘리는부분은판매부스와생산자가같이가야되는상황인데조금그런부분에있어서,예.
김순중위원
제가보기에는가공품,그다음에그가운데서도김치,그렇죠?생강,된장,된장까지경쟁력이있을까요?우리가맵을만들어서그품목을좀찾아냈으면좋겠어요,안동이경쟁력이있는것.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조금만우리가도와주면확대할수있는그런업체의상품을찾아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아까지적하셔서그러는데전문가,전문업체활용하는것상당히중요할것같아요.우리가해외전시회같은경우에는가서거래하자고그래도사실성사가안됩니다.
김상진위원장
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하여튼뭐,그부분은…
김순중위원
그래서전문가업체에대한참가에대해서도고려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예,수고많았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긴시간애쓰시고계시는데요.앞에서많은얘기들을하셨기때문에저는간단하게하겠습니다. 우리농식품수출현황을받아서쭉보니까,’22,’23,’24년도것쭉보니까제일1등효도상품이김치데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김치가제일많고그다음효도상품이,두번째가전통주?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가공식품,전통주?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김치하고전통주이게1등,2등을차지하고,그다음이마가공품,이것도가공품이에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니까1차농산물보다는지금가공품이지금계속수출에1,2,3등을차지하고있거든요.그다음에사과,그런데사과는충격적인것이우리’22년도에31만3,000㎏를수출을했는데’23년에는이게완전절반으로줄어요.14만9,000㎏로?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더니작년,’24년에는3분의1로줄어요.4만9,000톤으로줄어버려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대신에,준대신에금액은지금단가가높아서그런지이게효도상품네번째가사과예요.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효도상품다섯번째가단호박이더라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단호박도의외로효도상품이라서,이걸쭉보니까단호박,그다음에멜론,그리고두부,고춧가루,고구마,된장이렇게가는데,이농식품수출현황을쭉보면서느낀것은아,이제1차농산물보다는가공품쪽으로집중해야된다.그리고지원도우리가지금계속신선농산물부터시작해서가공식품수출지원금집행내역을쭉봐도지금은,물론1차농산물굉장히중요하죠.그런데실질적인효도수출상품들은가공식품들이기때문에그와관련해서그쪽으로이과에서도있잖아요,이제는방향을틀어야되지않을까싶어요. 그러니까기본적으로하고있는것들은그대로하고요.1차농산물에대한것들은중요한것이기때문에우리농촌경제진흥원과에서하시던것은그대로하시되지금보여주는,2024년도의이농식품수출현황을보여주는이내용을보면우리가좀더돈되는쪽으로가야되지않나,수출이.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이세가지에대해서혹시과장님,이과에서특별히준비를하고계신게있나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따로지금현재까지는아직따로준비하는건없습니다마는,현재위원님말씀하신대로추세가가공품이증가하고있고신선농산물은감소하고있습니다.뭐,여러가지요인이있습니다마는신선농산물은사실수출하는데그상대국가의검역이라든가이런게사실어렵습니다.그리고지금현재가격도사실은국내가격이높고요.그러다보니까…
정복순위원
비싸서,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수출이어렵고,가공품은그나마그래도검역이나이런데에신선농산물보다는조금더쉽습니다.그러다보니까가공품이계속증가하는추세에있는데,저희들도한번가공품에대해서더전략적으로한번더활성화할수있는,수출을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드리는공에비해서,지금우리검역하는데도㎏당지원해주는예산도꽤많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거는모든1차농산물이다들어가있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사과,배,복숭아,포도,귤,감,자두,수박,오이까지다돼있는데,이런것들을물론수출많이하면좋죠.돈되는거니까.그런데어쨌든간에결정적으로는이가공품쪽으로지금가는추세다보니그쪽으로과장님께서신경을많이쓰시는것이맞다싶어서,혹시내년도에예산할때도,그렇죠?시대의흐름에따라가야되지않느냐는것을말씀드리고싶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기존에하던건그대로지원을하시되새로운,안동에예산이적은것도아니잖아요?1년에안동예산이2조가넘는데수출상품,효도상품에좀더적극적으로하는것이맞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렸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우리안동빌딩같은경우에는기존에는우리가1년에6,000만원가까이임대료를받던곳이에요,그2층이?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지역의농산물을되살리고지역의농산물을판매를해야겠다는어떤그런취지로인해서기존에있던업체를내보내고우리가지금임대료도받지않고그냥해주고있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거기에다가우리가지금물류비까지,물류비를지원해주면서까지안동의농산물을판매하려고애는쓰는데이게자발적이지않다는느낌이자꾸드는거예요.왜냐하면시에서자꾸다해주다보니까.그것어떻게하실거예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지금축협에서운영을하고있으니까저희들도계속판매에대해서푸시는하고있습니다.있는데지금현재또판매실적이전년도보다는,작년1월달부터시작했는데증가하고있는추세에있는것은사실입니다.있으나매출액이우리가기대하는만큼그렇게대폭적인증가는지금없는데저희들이한번,그래도계속이지역농산물을어쨌든그팔아야되니까한번더축협하고협의해서더매출을올릴수있도록…
정복순위원
너무무심한것같아요,시에서다해주니까.아니,이거는1차적인목적이있었기때문에의회에서도그렇게승인을해준건데결과적으로봤을때는긴장감이하나도없다는거예요.물론노력은하시겠죠.그런데일반기업과비교해봤을때는그런노력하는모습이그렇게보이지않는다,그렇게생각하는데…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처음에최초에축협에할때농협에서도그걸안맡겠다고하고하니까결국축협입장에서는자기들이약간떠맡은,떠맡았다는그런약간성격도있는것같습니다.그러니까…
정복순위원
그러니까뭐든지요,하고싶어하는사람이해야돼요,자발적으로.그래야성과가나오는거지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그안동빌딩자체가원용도로,원래지자체가사업용도로못쓰다보니까직매장이지금들어가있는데,저희들이한번더축협하고협의를해서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한번더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과장님,유통과관련된것들이과장님의책임이크니까요,조금더적극적으로관심을가져주셨으면좋겠고,집행률에있어서도우리농식품가공식품및수출분야지원사업내역을한번쭉보면반복적으로이렇게받는업체들이굉장히많거든요.아까보셨잖아요,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물론잘하는업체에주는것은맞아요.그런데시작단계에서어렵게시작하는그런업체들도과에서관심을가져줬으면좋겠다는것을,이자료를보면77억이라는적지않은지원금인데,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계속,물론농협이야개인이아니고협동조합이라서주는부분들도있지만계속반복적으로받아가는업체들이있으니좀골고루집행을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런데그부분은도비사업같은경우현재지금대부분이공모사업으로하다보니까신규업체에서도공모사업에참여를해주셔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조금참여를해서확보할수있는노력을신규업체도하셔야되거든요.
정복순위원
예,그거는과에서도에다가협조요청을해야될것같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적지않은예산을하는데어쨌든360억이라면유통과관련된예산이적은게아니거든요.그런데260억만지금집행을하시고나머지지금100억은집행안했으니까이거는혼좀나야될것같은데요,과에서?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런데그상당부분이도매시장시설현대화에서사실미집행이발생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것도빨리해야되고,그것몇년째…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지금현재공사가5월말기준91%고지금마무리,지금사실가면현재바닥포장공사하고배수로일부조금남아있습니다.지금그것도사실은완공을했어야되는데산불로인해서관급자재납품업체계약된데가산불피해를입은업체가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납품이지연되다보니까저희들이한달정도지연돼서아마조만간,6월말이전에는준공이날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요,한개만더하고마칠게요.우리여기안동농수특산물대도시홍보운영2억5,000인데,작년에97%집행을했어요.그런데올해3억5,000지금더책정해서올해도맨하시겠다는거잖아요,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그건서울광장에서하는농산물직판행사입니다.올해는,작년에는3일했었는데행사를하루더늘려서4일하고,그리고작년에는부스가한80개정도저희들이설치했습니다만올해는한120개이상설치할계획으로있고요.그러다보니까사업비가조금더늘었습니다만저희들이더해서많은농가가더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할인너무많이해주지마세요.그것상인들돈벌러갔는데할인을그렇게막해줘버리면,물건은작년에도없어서못팔았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부스마다물건이없어서못파는데할인을너무많이해주신것같아요.그거는좀감안하셔가지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거는업체모집다끝나면,지금6월말에2차모집공고를하는데다되면업체하고한번미팅을해서저희들이그부분은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우리지역의농민들을위해서,가공업체들을위해서어쨌든이런지원되는예산들은가급적이면당해에다소진할수있도록애써주시길바랍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위원님들의많은의견잘수용해서업무에만전을기하고요.또과장님이안동시내에서사업하는분들,농민들잘할수있도록적극적인행정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촌경제진흥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의사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계속하여투자유치과,교통행정과,안전재난과,농업기술센터영농지원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을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5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