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오성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동안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구정을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는 다음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낭독을 하고, 그 외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부구청장 황보 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혁신사업홍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정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정숙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부터입니다. 조직관리업무 추진현황으로 2024년도 말 기준 우리 구 조직은 구본청 4국ㆍ1실ㆍ16과, 보건소 2과, 동 12개 동, 의회사무과 1과 2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은 643명으로 기관별 현황은 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의회 운영 및 지원현황으로 임시회 5회, 정례회 2회 개최와 관련하여 간담회 시 보고,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관리, 행정사무감사 시 137건의 시정ㆍ건의 사항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의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의정비 지급 기준의 결정을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8쪽 상단입니다. 의결사항은 2024년 3월 13일 구의회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구정조정위원회는 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우리구정’ 발간 현황입니다. 구정 주요성과, 업무계획 등 구정을 담아 1,500부를 발간하여 각 부서, 기관, 다중집합장소에 배부하였습니다. 6.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은 364억7,900만원입니다. 9쪽 7. 특별교부금은 9건에 61억9,100만원, 특별교부세는 7건에 32억6,200만원 교부되었습니다. 10쪽, 재정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는 투자심사는 심사 기준이 대구시 소관인 동성로 상권활성화사업과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또 구 자체심사 대상인 관광버스 전용 공영주차장 조성, 북성 공영주차장 조성 총 4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1쪽 열 번째,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구 지역참여형 사업은 28건에 7억2,710만원 선정된 후 예산 편성 시 1개 사업이 삭감되어 27건 6억8,230만원이 추진되었고, 동 참여형 사업은 54건 4억7,500만원의 사업이 선정 추진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현황은 1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8쪽, 감사ㆍ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4년은 대구시 안전정책과의 전기안전 감찰, 19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집중안전점검 이행실태 안전감찰, 대구시감사위원회의 공사현장 특정감사를 받았으며 시정 9건, 주의 15건, 통보 2건의 조치내역이 있었습니다. 하단 검ㆍ경찰 통보사항은 수사기관에서 통보되는 공무원 대상 수사내용 등으로 공무원 신분조치 4건이 있었습니다. 20쪽입니다. 구 자체감사 중 정기 종합감사는 보건소와 21쪽부터 26쪽까지 6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에 따라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조치 25건, 재정상 조치 2만원, 신분상 조치 7명 11건 조치결과가 있었습니다. 28쪽 지방보조금 집행실태와 출장여비 점검, 29쪽부터 31쪽까지는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일상경비 집행 실태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공무원 직급별 문책 현황으로 상급기관인 구 자체감사와 수사기관 통보된 건 6급 5명, 7급 10명, 8급 18명, 9급 13명 총 46명에 대하여 정직, 훈계, 주의 등 신분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34쪽 상단까지 일상감사 처리실적입니다. 일상감사는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로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의거 사업 시행 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서 요청에 따라 공사 20건, 용역 29건, 물품구입 68건, 예비비 1건, 기타 1건으로 총 119건을 실시한 결과 36건의 행정지도와 재정상 20건의 증감액 조치가 있었습니다. 34쪽 중간 부분입니다. 계약 체결 전에 계약가액의 적정성을 심사한 계약심사는 공사 7건, 용역 15건, 물품구입 15건으로 총 37건에 132억7,979만1천원을 심사한 결과 2억179만6천원 감액 조치를 사전 하였습니다. 14. 환경순찰은 대구시 시정견문 보고 시스템인 살피소를 통해 공무원이 제보하고 시정 조치하는 내용으로 불법광고물, 환경 청소, 도로 분야에 183건 처리를 하였습니다. 15.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실적입니다. 기 등록 93건 규제 자치법규 중에 조례 5건 추가되어 현재 총 98건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규 등록된 5개 조례는 사용료, 수수료 등 주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준조세 성격의 조항이 있는 조례로서 내용은 35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16. 조례ㆍ규칙 등 자치법규 정비실적입니다. 조례, 규칙, 훈령 등 자치법규 제정 9건, 개정 86건, 폐지 3건으로 24년 말 보유 자치법규는 443건입니다. 17.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행정심판 18건, 행정소송 14건, 민사소송 4건으로 모두 3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6쪽부터 39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소송 패소 확정에 따른 민간에 대한 배상금 등 지급내역은 3건으로 2,107만5천원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41쪽입니다. 고문변호사 수임료 지급현황입니다. 14건에 대한 착수금으로 2,250만원, 44쪽 상단입니다. 승소 사례금으로 2건 3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교양정보실 운영현황입니다. 2024년은 852권 도서를 구입하여 전년도 말 기준 1층 북카페 외 10층 교양정보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1만 6,565권입니다. 45쪽입니다. 성과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추진현황으로 2023년 구정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여 우수 추진 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였고, 2024년 성과평가를 위한 88개 성과목표와 107개 성과지표 설정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4월에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완료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2024년 대구 시정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하는 시-구ㆍ군 협력증진사업 평가에서는 5억8,500만원 인센티브를 올해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행정 추진입니다. 6급 이하 전 직원이 자율로 시행하는 국내 선진지 연수에 20팀 84명이 참여하였고 5급 이상 간부 워크숍과 6급 이하 공무원 역량강화 단체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직원의 참여가 필요한 구정업무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창의행정 마일리지는 참여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6명에 대한 포상을 하였습니다. 21.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민선8기 공약은 총 61건으로 완료 10건, 완료 후 계속추진 32건, 정상추진 19건입니다. 48쪽,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각종 용역결과 사업 반영 추진 철저에 대하여 용역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철저한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에 효율적으로 반영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사업 선정 및 추진 철저입니다. 각종 주민참여위원회 우수사례를 제공하고 폭넓은 제안을 위해 홍보에 노력하는 한편 철저한 사전검토로 유용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지도점검 및 감사 철저입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중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7월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소송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하반기에 정기감사를 통해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확인과 함께 전반적인 감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49쪽, 동일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마련입니다. 주요 감사사례를 자료화하여 배포를 하였으며 동일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도심재생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공시 철저입니다. 지방공공기관 통합 공시 시스템인 ‘클린아이’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오류 부분을 시정하였으며 규정에 따른 투명한 공시가 이뤄지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매뉴얼 교육 및 사업관리 철저입니다. 보조사업 담당자와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시스템을 통해서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온ㆍ오프라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각종 반영사례 홍보방법 개선입니다. 지난해 시행한 공무원 국내연수에서 51건의 우수사례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구청에 반영된 내용은 6건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한 홍보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51쪽입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은 지난해 9월 30일 만료하였으며 현재 관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우리 동네 법률홈닥터는 동인동, 남산4동을 거점으로 해서 지역에서 찾아가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지자체 합동평가 정성지표 컨설팅은 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정성지표에 대한 사례 발굴과 우수자료 작성을 위해서 컨설팅 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을 2023년 시행하여 2024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중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2023년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해 상하반기 2회 정기회의를 운영하였습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법률홈닥터 사업은 2024년부터 법무부 사업에 꾸준히 선정되어 올해도 취약계층의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감사팀으로 접수된 각 부서별 민원 내용으로 총 11건입니다. 54쪽 상단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공공위탁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운영하는 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해 지정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공공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금액은 지자체별로 행정안전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4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현재 15개 위원회 운영 실적을 기재하였습니다. 이 중 구정조정위원회는 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전체 운영현황은 5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6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 등 9건에 696만1천원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57쪽, 100만원 이상 불용처리 내역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용은 59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하단, 예산집행현황으로 조달구입을 제외한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61쪽까지 33건 1억1,034만6천원입니다. 62쪽, 500만원 이상 용역 사업은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용역에 2,224만원, 간부공무원 워크숍 용역에 95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00만원 이상 공사는 격년으로 참가하고 있는 명품 대구경북박람회에 2024년 참여하여 중구 홍보부스 설치 공사를 하였으며 1,972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설계변경 계약 현황은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가인원 변동이 있어서 90만원 감액 계약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63쪽입니다. 기관 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4억원, 또 등록규제 일제정비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원을 교부받는 등 5건의 수상 실적이 있습니다. 64쪽입니다. 최근 3년간 학술연구용역 내역으로 2023년도 조직진단 연구용역,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예비검토 연구용역이 시행되었고, 2024년 시행된 도심재생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용역이 있었습니다. 하단,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은 총 60건이며 부분공개와 비공개 내역 9건은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자들도 자꾸 묻고 해서 하는데 64페이지부터 이야기하죠. 우리 학술연구용역 최근 3년을 보면 1번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1억 정도 들여서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해서 어쨌든 이걸 반영해서 개편을 크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연결되어서 어쨌든 구청장님의 정책 방향인지 몰라도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줘서 조사했거든요. 이것도 2023년 7월 7일부터 23년 10월 4일인데 기자들이 자꾸 질문하더라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단 제가 시설공단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부정적으로 나와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답변했고 시설청을 만든다 하는 거 중단된 걸로 알고.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위탁을 주는 식으로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편법 비슷하게 해서 도심재생문화재단 쪽으로 우리가 위탁을 많이 주는 걸로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있는데. 위탁 주는 그걸 할 수 없는 범위로 주고 있으니까 지금 기자들도 그렇고 잡음이 많이 나고 있다. 실질적으로 수탁기관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도심재생문화재단 그 자체가 문화사업 하는 거나 도시재생사업 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용역회사와 같이 업무를 진행하는 방향에서 제가 이걸 기획실에 물어야 돼요. 기획실장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여기서 밝혀주시고요. 그러면 그걸 진행하면 안 되는 건지, 그래도 진행하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검토 연구용역 예산 2,200만원 시행한 건은 저희가 그 앞서 있었던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 시설관리에 대한 공단 설립에는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됐던 내용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체장의 어떤 시설관리 방안이나 의지도 아마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200만원 예비검토 용역은 실제로 공단을 만들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하기 전에 이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어떤 시설에 가는 게 맞는지? 예비적으로 소규모로 용역을 실시한 결과의 내용이고, 그때 나온 결과는 저도 와서 확인을 한 내용인데 실제로 이 용역은 우리 구가 공단을 설립해도 좋다, 안 좋다 그런 용역을 한 건 아니고요. 공단으로 갈 수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그다음에 그 시설을 운영하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끌고 가야 되는 공단의 조직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제안하는 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를 보면 실제로 저희 구의 시설이 굉장히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같은 경우에는 6개 정도, 그다음에 주차장 관리나 쓰레기봉투 판매나 또 현수막게시대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 운영이 적정하다는 결과가 있었는데 이걸 끌고 가는 조직 인력으로는 이사장과 팀이 2개, 또 가장 큰 문제로 받아들여진 게 필요한 소요인력이 56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은 이런 조직으로 끌고 갈 때 공단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2023년도 3회 추경에 1억이라는 예비검토 용역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이 용역 결과로는 실제 공단 운영이 경제적으로나 조직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는 판단이 있어서 2023년 연말에 공단 설립이 잠시 검토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24년 초에 공단이 아닌 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소로 방향이 잠깐 전환되었다가 또 사업소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2024년도에 저희 구청 조직이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국이 하나 신설되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소 단위가 하나 더 생기기에는 그것도 구에서는 비용적으로나 또 인력 투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검토결과, 작년도 상반기에 사업소까지 검토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단이나 사업소 준비한 내용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단으로 시설이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지로 재단이 가지고 가는 고민은 작년 연말부터 생활문화센터라든지 또 올해는 아루스체험관도 공공위탁 넘어가면서 제가 알기로 지금 재단이 받은 공공위탁 문화시설이 6개 정도, 그러니까 프로그램 말고. 시설 관리운영까지 받은 부분이 6개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지는 않은데 당연히 운영뿐만 아니라 시설관리에 대한 문제도 재단 내부에서 대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시설 관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합적으로 하자, 분산시키지 말고. 그런 부분에서 재단에 대한 조직개편 안이 나왔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내가 이걸 기록에 남기는 이유가요. 이것 때문에 불거지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지금 재단 고유한 성격의 일도 힘들어하는데 이걸 줘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정관을 바꾸는데 직제가 빠지는 정관을 만들어 보고하지를 않나. 이거 심각해요. 이거 관리 감독하는 게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관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고.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걸 총체적으로 컨트롤해야 되는 게 기획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감사도 해서 감사 지적도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지금까지 도심재생문화재단이라든지 봉산문화회관 연결되어서 감사에 대해서 어쨌든 지적사항도 많이 나온 건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정규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아주 쉽게 그냥 넘어왔기 때문에 작년에 이 문제가 불거졌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막 위탁관리 사무를 보겠다고 자기들끼리는 도심재생문화재단이 노력하는 거 같은데 고유의 성격도 지금 제 자리를 못 찾고 있고, 자기들이 문화사업을 하는 건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헉헉거리고 있고, 교착상태에 빠졌고.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들도 자기 역할이 아니라고 감독만 하면 되고, 지시만 하면 되고, 인력 충원해 준다는 식으로 그냥 아주 쉬운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고. 중구청의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폭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언론들도 보고 있지만 이거 국정감사에서 틀림없이 다뤄질 겁니다. 이걸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지금 물은 거예요. 조직진단 그거 1억이나 줘서 해놓고, 국 하나 더 만들려고 6개월 만에. 이런 조직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여기에 지금 공무원들은 구청장의 어떤 정책 방향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셔야 되고,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 중구청 똑같지 않습니까. 문제 지적을 의회에서 수도 없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결국은, 제일 하부조직 재단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많은 분들, 공무원들 다들 밤샘해가면서 거기 파견된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다 죽을 맛이라고 안 합니까. 이걸 뻔히 보고 있는 조직이 왜 해결을 못합니까! 최고의 싱크탱크들이 다 모인 기획실에서. 첫 번째 이거 지적하는 거는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각오하시고 지금부터 바로잡으십시오. 충분히 시간 있습니다, 1년 안에. 그다음에 19페이지, 검ㆍ경찰 통보사항. 중징계가 하나 있네요?

예.

며칠 전에 남구의회에도 의원님이 소양이 안 됐는지 음주운전으로 뉴스가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죠?

중징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중징계가 하나 있네요.

말씀대로 거기 지적사항에 있는 무면허 운전입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무면허를 어떻게 했길래.

저희 소속 공무원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음주운전이나 성희롱 관련 지적은 굉장히 중하게 처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무면허 운전, 음주 사건에 대한 징계 처분 기준은 대구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기준에 맞는 내용이라서 대구시 중징계위원회에서 정직 처분이 내려지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분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사직을 하셨습니다.

아, 사표를 냈다고요?

예. 사직을 하고 나가셨습니다.

이 건으로 해서 중징계 나온 걸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표 내신 걸로.

사직 사유에 그런 건 없습니까? 개인적인 사유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33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보면 감사해서 지적한 거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9쪽에 보면 저희 의회에서 동일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시정해 달라고, 매년 동일하게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과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총괄 매뉴얼 교육을 시행하는 등 행정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고. 그 조치결과가 감사 사례를 매뉴얼화하고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동일 사항 지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됐지요? 매뉴얼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걸 배포했고, 어떻게 성과가 있는지.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은 지적 내용도 그렇고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 거의 똑같은 내용이 매년 반복.

반복.

그렇죠. 저희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데 이유가 이 지적 내용의 담당자들 대부분이 근무 연차가 낮은 어린 직원이다 보니까, 그리고 근무 종사하는 기간이 짧은 주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동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저희가 상반기에도 6개 동에 대한 정기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반복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주요 내용을 매뉴얼화해서 각 동이나 각 부서에다가 내용을 전파했고요. 특히 제일 많은 분야가 회계 분야입니다. 가장 실수가 많고 지적사항이 많은 분야인데 회계 분야 같은 경우에는 담당하고 있는 회계정보과에서 매년 회계관리 실무 책자를 발간하면서 직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이 계속 반복되는 데 대한 고민을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어서 저도 이 부분은 이렇게 자료만 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어린 직원들 대상으로 직접 대면 교육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또 다른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사례를 매뉴얼화한 책자가 만들어졌다는 말이죠?

책자는 아니고 파일을 작성해서 그 파일을 전 부서에 공문으로 시행해서 알려줬습니다. 책자로 만들 내용까지는 아니고 저희 담당자가 직접 자료를 작성해서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파일을, 서류를 다시 꺼내보고 열어보고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책자화하면 두고두고 앞에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ISO 2000이었나? 그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듯이 누구나 그 자리에 앉아서 근무를 하는데 업무 인수 없이도 바로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게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 저도 몰랐는데 수성구에서 의원들도 이야기하고 수성구가 이거 최고 잘 만들어져 있대요. 신입사원 사용 매뉴얼 비슷하게 감사 때문에 조치 받은 내용들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한다 하면 그걸 보도록, 교육도 돼 있고. 그래 돼 있는데 공문을 준다? 뭐 파일 열어봐라, 읽어봐라 해도 화면으로 그 글자 다 읽기 어렵거든요.

저희 첫 시도가 그렇게 된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다양한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어쨌든 책자화하셔야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것도 효용 면에서는 억수로 안 좋은 거예요. 빨리 없애야죠. 숫자를 줄여야 되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해야 됩니다. 책자를 만들어 주시라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는데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두고두고 볼 거예요. 의원들도 그거 보면서 이런 것들이 에러 나는 부분이구나, 하는 거 알 수도 있고. 이거 책자 만드세요. 알겠습니까?

예.

자,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27페이지 도심재생문화재단. 특정감사 그죠. 타이틀은 좋죠. 25개 했고. 어쨌든 제가 이 부분도 국감 준비하기 위해서 다루는 거예요. 여기에 최고 큰 위반이 겸직 및 허위 출장 등 복무 위반이라 해서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 7월에 2주에 걸쳐서 특정감사를 진행하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묻는 게 겸직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건지, 전반적인 걸 다 말씀하신 건가요?

이 부분 겸직 및 허위출장 등 복무 위반이라 해서 행정상 조치 1건, 신분상 조치 2건 있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대상자에 대한 중징계와 경고, 주의 요구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재단에서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처분이 돼서 징계 절차가 이행 완료된 걸로 돼 있습니다.

중징계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에는 그냥 ‘주의’ 적혀 있네요?

여기 자료상에는 중징계라고 표현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중징계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1개월의 정직 처분이 있었습니다.

1개월 정직 처분은 상당히 큰 중징계입니까?

정직이 중징계 단계에서는 중간 정도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계가 몇 단계지요?

중징계가 4개 단계가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파면이 제일 우선되고요. 그다음에 해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등이 있고, 그다음에 정직이 있고. 그 밑으로 경징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징계로서는 중간 정도라고 봐집니다.

파면, 해임은 잘 없는 일이고 이거는 대한민국 뉴스에 나와야지 그 정도 가는 거고. 제가 아는 거는 그 정도입니다. 파면된 거 보면 뉴스 나와야 되고, 어쨌든 중징계네요?

예.

그런데 이 중징계 받은 사람은 제가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반성하고 이런 게 없고 “그냥 쉬라 하던데요.” 이렇게 회의에 와서 이야기하더라고. 그 이야기 저만 들었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위원님들? 답변해 주세요, 기록에 남기게.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지요? 그분이 쉬라 하던데 안 합디까. 반성해 놓고 이거 시정하겠다, 뭐 어떻게 하라 했는데 “그냥 쉬라 하던데요.” 이러더라고. 징계 줄 때는 그분 앉혀놓고 그냥 종이를 주는 게 아니고 당신이 뭐 뭐 때문에 중구청의 권위라든지 이런 걸 상실했고 이런 것 때문에 당신 조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런 걸 구두로 정확히 전달해 주세요. 그래야 반성이라도 하지. 자기는 그냥 쉬라 하는 걸로 알아듣더라고. 그것도 회의장에서 의원들 다 있는 데서.

저희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처분요구서가 가고, 또 사전에 본인도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 내용이고요. 또 이 징계가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구 징계가 아니라 재단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리면서 그 내용에 대해 저희는 당사자에게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떻게 느꼈는지는 저희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시고 또 업무에 잘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잘못된 걸 지적해 줬는데 그분은 그냥 쉬라 하는 걸로 의원들한테 이야기한다는 거는 그분이 아예 의원들을, 무시한다는 용어를 쓰기는 그런데 저희들을 아래로 보는 거 맞죠? 그다음에 지적사항. 특정감사 도심재생문화재단. 얼마나 심각하면 특정감사입니까? 대구 중구 서체 개발 용역업무 처리 부적정. 서체 개발 이건 위원님들이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김효린위원님, 이거 그때 조사했지요? 서체 개발.

다른 지역도 서체 개발하는데 그렇게 다 만들어 주는데도 금액이 총 5천만원 이하로 보는데요. 충분히 기간을 주고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다가 짧은 시간에 갑자기, 그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예. 돈은 돈대로 주고. 개수 뭐 다른 데도 1개 개발하는데 다 그렇게 개발해 준다는데 여기에 일단 감사를 하신 입장에서 신분상 조치 2건, 행정상 조치 1건인데 이 내용은 어떻게 조치를 한 겁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를 조금 늦게 처리했다든지, 그다음에 서체가 몇 개라든지 이건 사실 감사 대상은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는 부분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법한 회계 절차와 계약 절차를 거쳤는지 그런 부분이 감사 대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 처분한 거는 일단 금액이 저희 감사 부서의 일상감사나 사전감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놓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도 타당한지 감사팀에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전 승인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이거 지적 내용과 같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입찰 공고기간이 적법하지 않았다, 이 3가지 부분을 저희가 지적해서 처분하였습니다.

예. 어쨌든 이것도 제가 왜 묻느냐 그러면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대표 역할을 하시는 안상호 상임이사님이 저희 의원들, 저한테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서체 개발 이거 1천만원으로 가능하고 충분히 퀄리티 나온다고 이야기한 걸 사적인 자리에서 들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은 7,200만원이나 주고 촉박하게 하고. 개발한 숫자도 다른 지역과 똑같이 해놓고는 부끄러운 줄 몰라요. 이걸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아우, 진짜 너무 부끄럽다.” 이런 게 전혀 없어. 당당하게 서서 조금 촉박하게 했습니다, 국가 돈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들 아주 당당해.

참고로 재단 아까 올해 하반기에 종합감사 하신다 하던데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요. 안 상임이사님이 우리 상임위에도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늘 제가 꼭 묻는 게 “몇 년 됐습니까? 근무하신지.” “예. 6년이 넘었습니다.” 6년 동안 계속 기본을 질문해도 답변 하나도 못 하고요. 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감사로 이만큼 지적하면 그분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하셔야 되지요, 문제가 크다고.

위원님,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재단이라는 건 이사회의 의결과 또 정관을 통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 행정 부서, 저희가 감사 부서라고 해서 그렇게 큰 역량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행정지도나 의견제시나 이사장님께 제시는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직접적인 그런 지도는 어렵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의회 말고는 할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들리고. 의회가 할 수 있는 건 예산 삭감이니까 상임이사 급여 삭감하면 되지.

그 방법밖에 없네요. 지금 우리가 총칼 들고 하라는 뜻이네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실력 없는 사람을 6년 동안 앉혀놓고, 모든 문제의 온상이 터지고 있는데 3년 동안 계속. 아무도 제재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의원보고 하라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다음 38페이지,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현황. 승소하는 공무원들한테 가산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주자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여기 내용 중에 38페이지 10번 부당이득금 반환. 중구 남산동이네요. 무상으로 양도받아야 할 토지를 유상으로 매입하였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고 있다. 이거 내용이 무슨 내용이지요? 금액하고, 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건설과로 적혀 있습니다.

예. 일단 내용을 이야기해 주세요. 소송 관련이니까.

…….

소송 담당자 없습니까?

위원님,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예.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안 줘도 될 걸 왕창 줬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면 제가 참고만 할 거고, 금액이 크다 하면 심각하지요.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고 바로 설명드리기는 곤란해서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해석 좀 해주세요. 내가 이해하는 게 맞아요? 돈 안 줘도 되는데 돈을 줘서 달라고 하니까 돈 받은 사람이 안 줘서 그런 거 맞아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거 행정 조치하는 건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1심 진행 중이고 판결이 아직 안 난 내용이라서 아직까지 절차 내용은 없습니다.

이 담당자는 조치한 거 있습니까?

아니요. 현재는 아직까지 재판 진행 중입니다. 아직 1심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민사 건이네요?

예.

예. 그 얘기지. 그런데 결과를 봐야 한다 해서 보니까 민사소송에 결과를 뭘 봐요.

어쨌든 한번 알아보시고 일단 자료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담당 업무하시는 분이 어떻게 조치했는지까지 그 내용도 한번 봅시다. 다 주십시오. 의원들 전체 다 주세요.

예.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여기 보니까 행정심판 소송업무에 대해서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고, 기각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꼭 조치를 하시고, 또 우리가 받아 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진행해서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인들의 이의 제기로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요. 물론 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민원인과 원만하게 정리가 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조금이라도 손해가 간다고 해서 많이 제기를 하시는 편이기는 합니다.

반복되는 민원들은 조금 저걸 하시고, 또 승ㆍ패소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받을 건 받고 줄 거는 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얘기하시니까. 주민참여예산을 공고하고 위원들하고 미리 선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급하게 이거를 진행해서 때로는 급작스럽게 그냥 아이디어를 협의보다는 모임 있는 단톡방에 올려서 투표식으로 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던 걸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와 목적을 주민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알림을 제대로 해서, 아까 우리 효린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 참여예산에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예산을 갖고 선진지를 가면 갔다 와서 이게 우리 마을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의견들이 나누어져서 벤치마킹도 되고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런 참여예산 사업 평가도 따로 하시는가요?

예. 참여예산 사업도 연말이 되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업이 당초 취지한 대로 잘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 구 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효린위원님이나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특정 사업들, 그다음에 외부에 견학을 간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제안에 대한 고민은 사실 저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바르게 가는 부분인가? 주민참여예산 이 결과가 다수의 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정말 그런 취지의 제안이 맞는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동에서 올라오는 제안들이 사실은 동에 주민분들이 제안해서 동의 총회에서 선정이 되고 올라오다 보니까 그 의견을 저희가 지도라는 이름으로 방향을 막 틀거나 다른 부분으로 전환은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제안할 때부터 저희가, 동 총회를 어차피 동에서 운영하시니까 그런 취지를 충분히 주민분들이나 동 참여 위원분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나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시작을 하거든요, 하기 전에.

예. 그리고 지난번 자료 보니까 2024년 우리 성과평가에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 ‘보통’ 등급 정도로 돼 있던데 우리 조례에도 주민예산학교 예산제도 교육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예산에 포함해서 이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잘해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쭤본 기억이 나서 저희가 지난번 해외연수 갔다 왔는데 저희는 홈페이지에 보고서하고 계획서하고 다 올리거든요. 혹시 작년에 제가 저희도 새올을 볼 수 없냐 여쭤봤었는데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연수 갔다 오면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면 주민들도 볼 수 있고 저희도 어디 갔는지 무엇 때문에 갔는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새올을 못 보게 된 이유가 의회가 분리가 되어서 못 보는 겁니까?

예. 기관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저희는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분리는 됐는데 예산은 또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받잖아요, 우리 의회가.

기구 독립과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가는 부분이 또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이나 조직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올이나 공무원이 담당하는 그런 공문서가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은 조직이 분리됐기 때문에 같이 못 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의회하고 집행부가 분리됐다고 하는데 완전히 분리가 된 건지 인사에서 분리가 됐는데 또 예산은 집행부에서 받고.

그게 의회와 집행부과 분리된 시기가 2022년 그때 시행이 되면서 분리되는 부분과 또 같이 가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 인사권, 임용권 이거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외에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분리가 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로 저희가 다녀온 거는 다 볼 수 있고 어디 갔는지가 다 공개해 드리는데 공무원분들도 예를 들어 좋은 데 가서 본 게 있으면 저희도 한번 보고 참고를 할 수 있고. 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는 다 못 봅니까? 의장님도 볼 수 있다고 하던데. 의장실에 새올 볼 수 있게 나온다고 하시던데.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시스템은 위원님들한테 오픈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연수 부분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은 또 주민이 선출하신 대표분들이기 때문에 활동 하나하나에 주민들이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거 맞고요. 저희가 국내 연수나 이런 부분이 홈페이지 게시했으면 좋겠다고 작년에 의견을 말씀하신 거를 저도 봤는데 우리 직원들이 다녀와서 정책을 제안한 부분이 대부분 내부 정책 활용에 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에 정책 활용을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 구 홈페이지에 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중구청 공무원들이 연수를 다녀왔지만 그 연수가 헛되지 않고 우수 사례 몇 건이 반영이 되어서 중구청 공무원들은 예산을 헛되게 쓰지 않았다. 그다음에 구정 개선에 노력을 하는 실적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언론 홍보는 이번에 한 바가 있고요. 그외에 또 널릴 알릴 방법이 있는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공무원 정책 우수 사례에 대해서 홈페이지까지, 저희가 아시다시피 홈페이지에 워낙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담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희는 새올 안 되는 거 인정하고요. 그러면 굳이 보고서 형태가 아니더라도 같이 가신 분 중에 한 분이라도 기행문 형태라도 작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중구청 홈페이지에 올리면은 주민들이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좋거나 그게 무슨 여행이든 그런 게 있으면.

저희 중구청 홈페이지는 관공서 성격인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후기, 다녀온 연수 소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공무원의 의견을 올리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무원들이 연수 갔다 온 결과나 우수 사례에 대한 연간 내용은 의원님들이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제출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공무원 개인의 후기 소감까지 관공서의 홈페이지 정보에는 담기에는 저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저는 과하고 이름은 아니더라도 다른 구가 없으니까 중구는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은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자랑을 할 수 있는지 그건 저희들이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2페이지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직급별 문책 현황이라고 있잖아요. 내용 보면은 크게 훈계, 주의 있고 세 군데 보면 구청 아니면 동사무소, 보건소에 그런 문책 현황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 돈 같은 경우에는 8급, 9급 이런 분들하고 민원인들하고의 처리과정에서 보통.

내용이 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획실에서 시행한 동정기 검사에 지적된 건수인데 대부분 회계서류가 부족하거나 민원서류가 민원 처리과정에 지키는 준수를 좀 경미하게 했거나 아까 지적하신 단순 반복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제가 여쭤보려다고 안 여쭤봤는데 재단에 아까 전에 안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있잖아요. 안상호 이사님에 대한 질의를 하셨을 때에 사실 저도 그분의 답변이 예상이 되거든요, 굳이 이렇게 안 만나봐도 아까 말씀처럼. 잘 모르겠다 또는 주의하겠다. 뭐 확인해 보겠다 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징계를 말씀하시면서도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징계를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위원회에서 하나 보죠.

이분들은 재단에서 소속된 민간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는 저희 부서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감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지적사항이 나온다 그러면 재단에 징계요구를 하게 되고 실제로 이 한분, 한분에 대한 신변 처분은 재단에서 개최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최종 결정은 누가 하나요?

징계위에서 처분이 되면은 이사장님이.

최종 결정을 하게.

결재가 되게 되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고요. 행감책자 18, 19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에서 대구광역시 안전정책과에서 26건이고 행정안전부에서 3건,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 주기로 이걸 해요?

이건 상급기관에 정기종합감사가 아니고요. 특정감사처럼 그때그때마다 사안이 있을 때에 시에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시행하는 거라서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감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종합감사라고 정해져서 하는 거고요.

나는 이게 몇 년 주기로 돌아가는 그거인가 싶어서.

정기종합감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지적사항, 조치내용 이게 그때그때 이게 다 생겼던 것을 한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번 이걸 모아서.

감사를 나오시면 감사대상기관을 정해서 나오거든요. 감사대상기관에 서류나 저희가 처리한 내용을 확인하고 거기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나 주의 조치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시 안전정책과에 감사 경우에 있잖아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재난, 안전관리 체계 점검인 거 같은데 26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을 통해서 준비할 수 없었나요?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 거 보면은.

당연히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지적되어야만 아는 내용이 아니라 당연히 저희가 미리미리 다 대비하고 지적 안 받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또 행정상 그런 여력이 안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고 다시 각성을 하고 또 다시 행정을 대비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이렇게 한번 지적받고 이런 내용은 두번, 세번 지적받지 않도록 조금 더 부서에서 관리를 잘 해야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항상 부서에서 관리 잘 한다 하지만 반복되는 지적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7년 째 하고 있는데 지적당하는 게 계속 지적당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나 그런 건 없어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 사항 지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답답한 부분 저희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미 지적된 사항에 대한 준비 철저라든지 그런 부분을 노력해야 되지. 다시 이런 일 안 생긴다고 장담하기는 어렵겠지만 안 생기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김효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 생기도록 매뉴얼을 철저히 해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위원회가 우리 구청에 많더라고요.

예. 현재 89개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도 적은 건 아닌데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기준들이 있습니까?

위촉 기준은 각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직 위원부터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 의원님, 전문직부터 시작을 해서 위원회에 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에 그 구성 요건을 같이 두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이나 이런 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도 들어가죠?

저희가 당연히 조례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교육, 학술, 문화전문가 대부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중에서도 신원 확인이 꼭 필요한 위원회도 있을 거 같더라고요.

신원 확인은 행정절차까지 밟는 건 없고요.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심의 내용이 위원분이 제척사유가 있다라든지 그런 경우에만 제척이 되거나 배제되는 거지. 위원의 신분에 예를 들어 금고 이런 내용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우리 청도군에 조형물 사기 사건 보도난 거 있었는데 학력도 허위, 경력도 허위 이런 부분도 있었고 제가 그건 안 갖고 왔는데 거기에 또 언론보도에 신원 자체가 좀 문제가 되신 분이 관에 위원회에 있음으로 해서 무리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꼭 신원이 필요한 그런 위원회는 한 번 더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덤으로 같이.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중구청에 모든 부서에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 총괄하고 있죠?

예.

89개 있다고 했습니까?

현재 89개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부터 처음 의회 왔을 때부터 위원회를 소위 말해서 안 열리는 위원회를 조사해서 좀 실질적인 위원회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행감 때 몇 번 지적도 했는데 좀 성과가 있습니까? 통합도 해보고 없애기도 하고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저희가 위원회를 워낙 강조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매월 각 부서에 위원회 정비실적과 정비현황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실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정비가 3건 실적이 있었고 폐지를 2개 했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아닌 협의체 성격으로 하나 전환을 하면서 3개의 위원회가 없어지는 정비실적이 있었고 실제로 한번 만든 위원회가 폐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실적이 있었고요. 지금도 계속 최근 3년간 실적이 없는 위원회라든지 존속이 필요한 위원회라든지 지속적으로 매월 부서에서 자료를 받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실적이 한번 위원회를 열리지 않았는 게 몇 개 정도 되죠?

지금 5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작년에 지방시대위원회 조례가 제정됐죠?

예.

언제 제정됐지요?

작년 상반기에 제정됐는데 분권위원회가 없어지면서 지방시대 조례가 만들어진.

분권협의회가 폐지되고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 보면 각종 위원회 54페이지 자료에 보면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회의를 했다는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보이는데 구성은 되어 있지요?

아니요. 지방시대위원회가 작년 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한 역할이나 심의내용이 그 동안 발생을 하지 않아서 이 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 구성 안 했고?

예. 그리고 지금은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한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보는 추이라서 무조건 위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역할이 있을 때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설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를 기획조정실에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고 작년 10월에 일부 개정한 조례를 체크하다 보니까 상위법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2022년부터 운영했어야 하는데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있던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제가 이것도 2022년부터 했어야 했는데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했는 거라서 지적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통합도 하시고 상위법에 운영하게 되어 있는 필수 위원회는 부서별로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하는 김에 아까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예. 금액이 5억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맞습니까?

이게 내용이 아까 소송 내용을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주택정비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주택정비사업인가자가 사업인가 승인을 한 구역에 저희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소유의 현황도로가 있었습니다. 원래 현황도로는 정비사업인가자가 유료로 본인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매각을 한 거죠, 중구청에서 인가자에게. 그 비용을 저희가 받고 도로를 매각을 했는데 이 사업자가 이 도로는 2015년 개정된 법에 따르면 무상으로 본인들이 인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셔서 소를 제기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중구청에서 받아서 매입 대금을 반환해 달라라고 소를 제기를 하신 거고 부서에서 대처하는 내용을 보면 이 당시에 저희가 유상으로 이 도로를 매각을 한 이유가 공공사업일 때만 무상으로 도로를 줄 수 있고요. 민간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할 때에는 무상은 불가하다라는 대구시 의견과 법제처 해석을 받아서 저희가 매각을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 저희가 크게 불리하지는 않는 그런 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 금액이 얼마죠?

지금 이분들이 5억을 반환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반환 안 해도 된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민간인에게 배상해야 되는 금액이 아니라 저희가 도로를 토지를 매각한 대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소인데 그 당시에 대구시나 법제처에 충분한 의견을 듣고 매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좀 지켜보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아까 이야기했는 거 중에 감사 사례 매뉴얼 만드는 거 수성구 거 꼭 확인하고.

예. 확인하겠습니다.

만들도록 하십시오.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반복되는 악순환 때문에 처음 공직에 오신 분들이 제일 많은 실수를 하는 부분들을 보완을 해줘야 되니까. 신입직원들 처음부터 이런 징계 약한 거 받아놓으면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자기 승진하는데 계속 따라 다니는 룰이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걸 고려를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운영 때 우리 작년인가부터 보탬e가 뭐 시스템이.

예. 시스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혹시 민원 발생 사례는 크게 없었나요?

아니요. 시스템 사용에 대해서 민원 발생이 생긴 게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보조금을 주는 사업 부서에 작년에 있다 보니까 제일 불편한 게 시스템을 사용하기 어려워 하시는 고령층에 보조사업자가 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었는데 그건 어차피 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착이 되면은 당연히 시스템으로 해야 정확하고 투명하고 정산도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요. 보탬e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한번 활용을 해보니까 정산하는 과정은 되게 쉬운 거 같은데 매뉴얼이 있어도 저희들도 헤매는데 우리는 담당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으면 이걸 빨리 빨리 대처를 해 주시면 좋은데 본인들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담당자가 보는 시스템과 보조사업자가 보는 시스템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 시스템을 들어가서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볼 수 없는 화면이라서 작년에 처음 도입됐을 때에 담당자분들이 공부를 조금 많이 해서 많이 도와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착이 되면 좋은데 질문이나 문의가 들어오면 같이 좀 대응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투자심사 대상사업 심사실적에 여기에 보면 동성로 상권 활성화 있잖아요. 24년에서 28년간 하는 거요. 조건부로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조건부 적정사유도 대구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시면서 이런 조건을 이행해라라고.

그 조건부가 뭔지. 조

그러니까 이 조건부가 비고란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 이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라. 그다음에 객관적인 사업비 산출근거로 보완을 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심사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거랑 또 그다음에 서류상의 내용은 아니지만 동성로 상권 활성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에 상인간 또 임차인간, 임대인간 갈등이 적도록 그렇게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라는 조건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서류 부분은 다 이행을 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갈등 관리 방안 강구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제과에서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권활성화 사업명은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경제과 사업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상인회 의견을 들어서 지금 작년에 성내1동 부분에 동성로 센터를 하나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처럼 상인들이 모여서 상권 활성화사업 같이 할 수 있는 센터를 처음에 만들었고 그다음에 상인들하고 협업해서 동성로 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중구랑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알고 싶었는데.

그게 경제과에 물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도요. 조건부가 걸려 있잖아요. 이게 공공청사 신축 후 발생하는 운영비를 산정 후 추진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전에 우리가 주민공청회도 듣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몇 층까지 짓고 이런 거는 결론이 났나요?

그건 정리가 된 걸로 알고요. 이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투자심사를 제출할 때에 실시설계용역이 아니라 기본 그러니까 계획용역에 대한 산출내역만 투자심사를 받다 보니까 내용이 운영비까지 다 반영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을 실시설계하고 공사할 때에는 상세한 운영비를 반영해서 하라는 그런 조건부 적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2026년도까지 운영비까지 산정해서 추진을 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는 5층으로 짓는 거예요? 주민들은 조금 더 기다려도 높게 짓기를 원하고 하던데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인가요?

위원님 죄송한데 행정지원과 다음 부서인데 거기에 물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제가 안 될까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에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19페이지에 검ㆍ경찰에 통보사항을 보면은 2023년도에 1건이었던 것이 2024년도에는 4건이거든요. 불문 조치된 것을 제외하고 협박과 무면허는 우리 안재철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 걸로 기억을 하고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설명이 더 필요하실 것으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수사기관에서 통보온 내용들이 전부 업무와 관련되는 내용이라기보다 공무원도 한 시민이고 주민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대부분 수사를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음주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운 내용이고요. 폭행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가족 간에 일어나신 일인거 같고요. 협박 같은 경우에도 구 청사가 아닌 외부에서 민원인과의 쌍방간에 갈등으로 일어난 일인데 수사기관이라는 성격상 표현이 폭행과 협박이라는 조금 무거운 단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내용이 그렇게 심각한 내용은 아닌데 상세한 내용은 또 개인이 특정될 수 있어서 여기서 말씀 못 드리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런 수사기관 통보가 오는 게 당연히 저희가 앞으로 각성하고. 왜냐하면 공무원 신분이고 일반 시민하고 조금 다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주의하도록 항상 품위 유지하고 성실하게 하도록 저희 기획실에서도 안내하고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입니다. 공무원들이 항상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예산불용처리 구정 기획 및 조직 관리 연구용역비가 전년도에 명시이월됐고 2024년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결국 1억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된 건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까 안재철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에 잠깐 말씀은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1억이라는 예산은 공단이라는 기관 설립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연구용역비의 비용입니다. 이 1억이라는 돈을 집행을 하기 전에 예산 2,200만원을 사전에 드려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예비타당성 검토가 실제로 공단을 만들었을 때에 구 재정에 굉장히 심각한 부담인 인력 운영이나 재정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1억이라는 정식으로 타당성 검토 의무 비용은 지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단 설립 검토가 중단됐기 때문에 이 의무이행 1억원도 불용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1억을 집행하고 나서 중단됐기보다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중지한 게 오히려 더 맞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의회가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 이렇게 불용처리된 것은 매우 좀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첨가해서 불용처리. 58페이지에 보면 기관공통운영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201-01 사무관리비 금액은 2천만원 예산인데 110만원, 120만원 정도 썼네요. 이것도 비율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에는 10% 쓰고 90%가 불용처리됐는 건데요. 사실 불용처리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으로 나타나는 건 이해하지만 이건 예측이 가능 안 했는지 또 59페이지에 국내여비 기본경비 중에 이것도 예산은 5,760만원 잡아놓고 600만원 썼으니까 이것도 거의 10%밖에 못 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90%가 불용처리된다는 거는 이건 예산 처음 잡았을 때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위원님, 58쪽에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는 특정사업에 들어가는 사무관리비가 아니고요. 우리 구에 발생하는 각 부서에서 갑자기 발생을 하는 사무관리비를 위한 풀경비 비용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무관리비나 예비비용으로 저희가 풀경비를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2천만원이 크게 풀경비로 많은 규모는 아니고요. 실제로 이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팀에서도 이 금액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쓰려고 노력은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필요 불가결한,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되지 않는 급한 지출 내용이 있을 때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소극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59쪽에 국내여비는 각 부서에 직원들이 관내 출장 갈 때에 지원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는데요. 이 비용은 각 부서마다 똑같은 인원수에 똑같은 단가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이 금액 단가를 일수를 다르게 정하지는 않고요. 저희 기획조정실이 다른 사업부서보다는 조금 출장업무가 적은 해였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하기로 한 항목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숙 기획조정실장님, 황보 란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현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정현입니다. 연인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1번, 민간인 구청장 표창현황으로 구민상 3명, 구정발전 모범구민 20명 등 총 335명을 표창하고 구민상 상패 제작 등 1,04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아래 기타 내역은 예비군 밎 청년활동 등 18개 분야 151명에 대한 상세내역입니다. 72쪽, 2번, 일숙직 근무현황입니다.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고 당직인원 1인당 6만원이며 대체휴무도 보장합니다. 당직근무자 편성과 직책별 구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3쪽, 지난해 당직비는 1억4,982만원 집행했습니다. 3번, 각종 행사 추진실적입니다. 청라언덕에서 3.1절 기념 3.1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개최하였고 5월 2일 봉산문화회관 가온홀에서 개청 61주년 중구 구민의 날 기념 행사를 7월 10일 봉산문화회관 가온홀 및 제1 전시실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74쪽, 4번,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 정원은 643명이며 현원은 661.625명입니다. 증감내역과 기관별 정ㆍ현원 등 상세내역은 7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5번, 승진 임용자 및 6, 7급 7년 이상 근속자 현황입니다. 먼저 8급부터 4급까지의 승진 임용자는 90명이며 6, 7급 7년 이상 근속자는 54명으로 6급 29명, 7급 25명이며 일반직 6급 무보직 공무원은 36명입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6번, 임기제공무원 현황은 전문임기제 1명, 일반임기제 7명, 78쪽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32명입니다. 소속, 계약기간, 담당업무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7번, 개방형 직위임용 현황은 보건소장 1명입니다. 8번,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입니다.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현재 중구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609명이며 지급액은 20억6,422만2천원입니다. 9번,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실적입니다. 근무성적평정 절차와 80쪽에 평정자 및 확인자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은 국장 4명과 보건소장님입니다. 인사예고제 운영실적은 매년 상ㆍ하반기 정기인사 전 또는 수시 인사 요인 발생 시 실시하며 7회 실시했습니다. 인사교류 추진실적은 72명으로 전입이 19명, 전출 43명입니다. 81쪽입니다. 전보제한 기간 기한 내 전보자 현황은 74명으로 상세 내역은 82쪽까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한 부서 3년 이상 근속자 순환 근무 미이행자는 없습니다. 83쪽, 10번,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위원 명단입니다. 인사위원회는 7회 개최하였으며 인사위원은 9명으로 내부위원 4명과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4쪽, 11번, 퇴직자 현황은 명예퇴직 2명을 포함해서 26명이 퇴직했고 명예퇴직수당은 1억8,452만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12번, 공무원에 대한 구청장 표창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은 친절공무원에 3개 분야에서 17명을 표창했고 지출금액은 360만원입니다. 13번, 특별휴가자, 장기재직휴가자, 장기병가자 현황 및 대책입니다. 특별출산휴가자는 16명이며 85쪽에 장기재직휴가자는 404건에 233명이고 장기병가자는 13명으로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공백 대책으로는 장기간 결원 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직자를 우선 인사 배치하거나 동일 부서 내에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86쪽, 14번, 통장 현황입니다. 먼저 연령별, 성별 현황으로 201개 통에 통장은 189명으로 남성 38명, 여성 151명으로 여성 통장 비율이 80%입니다. 연임 횟수는 신규가 70명이고 4회 이상은 11명입니다. 87쪽, 15번, 통장ㆍ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통장 자녀는 1명에게 36만5천원을 지급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4명에 500만원 지급했습니다. 지난 3년간 장학금 지급내역은 88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시고 2회 이상 수혜자는 통장자녀 1명, 새마을 지도자 3명입니다. 89쪽, 사랑의 집 수리현황은 17가구 신청하여 모두 수리하였고 집행내역은 3,200만원입니다. 16번, 새마을금고 정관 변경 추진실적은 남산새마을금고 등 18건입니다. 90쪽, 17번, 자율방범대원 지원사항은 자율방범대 운영비, 상해보험 가입, 방범대 활성화 지원 등 3건에 4,825만2천원 지원했습니다. 18번, 구청장 통장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으로 지난 11월 22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건의사항 20건 중 처리완료 9건, 추진 중인 사항 8건, 추진불가는 3건입니다. 19번,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상황으로 힐스테이트 도원센트럴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센트럴, 대구역 한라하우젠트 센트로 아파트 경계변경 지구에 법정 동 41필지를 편입 조정했습니다. 91쪽, 20번,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및 분석현황입니다. 12개 동에서 127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동별 프로그램 내역은 94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대책으로 주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신설 8개, 폐지 5개 등 탄력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4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동 실적평가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강화사업으로 부산 일원에서 지역 명소 견학 등을 실시했습니다. 95쪽, 21번, 주민문고 운영현황은 동인동 등 4개 동에서 도서 6,120건을 보유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구입비로 279만5천원 집행했습니다. 22번, 국민운동단체 활동과 예산지원 실적은 대구 중구 새마을회 외 3개 단체에 1억3,3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주요 활동실적과 지원내역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23번,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으로 2024년도 기부금은 총 282건에 2,997만5천원 모금되었으며 답례품은 빵장수 단팥빵 8종 선물세트 99개, 경옥신비단 63개, 약전골목 쌍화차 40개 총 202개를 지급했습니다. 24번, 등록 외국인 현황은 선거권이 있는 자 141명을 포함한 962명이 있습니다. 97쪽, 25번, 동별 청사현황 및 구청 발주 개보수 실적입니다. 동별 청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동인동과 남산1동 신축 이전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동인동은 설계 공모 진행 중에 또 남산1동은 건축기획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번,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상 추진현황입니다. 조합원 수는 457명이며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025년 10월 24일까지입니다. 98쪽, 27번, 직원 휴양시설 구입 및 이용현황은 일성콘도 등 5개 업체에 20구좌를 소유하고 있으며 83건, 100구좌를 이용했습니다. 28번, 공무원 국외여비 사용내역은 직원 해외배낭연수 등 9건이며 27명에게 출장여비 6,988만3천원을 지출했습니다. 100쪽, 29번,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사항으로 구 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미술작품 구입 시 위원회 심사를 통해 작품을 선정하여 구매하였고 예산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전용을 지양하고 사업추진 전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경 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지체 없이 추진하겠으며 101쪽,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원 유입 등을 위한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사랑의 집수리 사업은 시 보조금이 삭감되었지만 저소득층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홍보하겠습니다. 102쪽, 고향사랑기부금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특색 있는 답례품을 6개를 추가 발생했으며 앞으로도 연말 시기 등을 활용하여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3쪽, 3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게양 인증 이벤트를 실시하여 1,492명이 참여하였고 공문서 바로 쓰기 교육을 6급 이하 직원 88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사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장려 1명을 시상했습니다. 104쪽, 4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주민이 편리한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성내3동은 2023년 1월 19일 개소식을 하며 추진 완료하였고 남산1동은 2024년 10월 29일 신축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건축기획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5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및 105쪽, 6번부터 8번까지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 진정 및 민원처리내역, 위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은 보안심사위원회 등 1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2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109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10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은 5,959건에 7억8,482만9천원을 부과하여 7억8,368만8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47건 114만1천원에 인증기용 증지수입은 올해 1월에 완납되었습니다. 110쪽 11번, 예비비 집행내역으로 지방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51만1천원 집행하였습니다. 12번, 예산전용내역으로 시무식 공연비 130만원 및 통장 한마음수련대회 입장료, 체험료 등 150만원을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하고, 남산3동 이동식 화장실 철거를 위해 120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111쪽 13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21억2,783만3천원이며 불용 사유는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상세내역은 113쪽까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4쪽 14번,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5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물품구입은 지방의원 보궐선거 관련 명부 인쇄용지 구입에 25권에 1억321만3천원 집행했으며 상세내역은 115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고. 116쪽 용역은 2024년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외 12건에 2억9,666만원 집행했습니다. 상세내역은 117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는 경쟁입찰계약은 해당사항 없으며 수의계약으로 구내식당 조리실 환기설비 교체 공사비 1,29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6번, 설계변경 계약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8쪽 17번,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중구협의회 외 10개 단체에 1억7,93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119쪽까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0쪽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과 19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번,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로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에 신축 설계비 등을 위한 13억원을 이월하고,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에 건축기획 용역비 등을 위한 4,979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121쪽 22번 기관 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대구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3번부터 25번까지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 공공조형물 현황, 학술연구 용역비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6번,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은 공무직 근로자로 비서 업무 수행자 4명이 있으며 기간제근로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7번,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은 295건 청구되어 전부공개 56건, 부분공개 5건, 부존재 231건, 기타 취하 등 3건입니다. 부분공개 및 비공개 내역은 122쪽에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번,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4시 56분입니다. 1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계해서 한 마디 하고 싶어요.

과장님, 우리가 의원이라도 관변단체에 많이 가보잖아요. 그러면 구청장상이나 상이 왔을 때 거의 순서대로 해서 몇 년 전에 받았던 사람이 또 받게 되고, 매년 개수가 있고 우리 인구는 한정돼 있다 보니까. 다녀보면 상이 좀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숫자를 줄여서 선별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줘야 되는지, 받았던 사람 또 받으라 하는 말도 들리고요. 1, 2, 3, 4, 5가 있다면 올해는 1, 2까지 줬으면 그 뒤에 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같은데 상에 대한 선별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동일 공적에 대해서 중복 포상은 금지하고 있고, 또 최소한 1년 이내 구청장 표창 받았다면 제외를 시키는 규정은 있습니다.

1년이에요?

예. 최근 1년. 구청장상은 일단 1년 이내 구청장 표창을 받은 분은 제외시키고.

2년 차 되면 또 받을 수 있네요?

그렇다면 대상은 되고요. 저희들이 각 동별로 추천을 안배하기 위해서 받고 하는데 일단 위원님들의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았으니까 규모에 있어서 갑자기 늘린다든가 그런 거는 좀.

A라는 분이 있다면 이분은 이 관변단체에서 받고, 또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그분 집에 가면, 정말 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상을 많이 받아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알아보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쪽에 치중해서 잘해야 되는데 상 받는 사람은 계속 받아요. 상 종류는 다르겠지요.

그렇죠. 구청장상, 시장상 해서 조금 상향해서 또 받으려고 하시는 경향도 있습니다.

두 위원님들 생각도 맞으신 건데 저는 또 상이 좀 많이 나가면 오히려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은 장점도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 외부 기관에서 우리한테 협조 잘하셔서 감사로 표창을 내주시는 부분도 있던데 이거를 매번 받아 가시는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마다.

예. 국민운동단체나 그렇게 조금 안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들 필요할 때 급하게 안 하고 우리도 최소한의 기간이 있지 않나요?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예. 1년 동안 저희들이 받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대상자를 추천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한테 추천받을 때 최소 2주 전, 2개월 전 그걸 미리 해마다 받아 가는 분들한테는 공지를 해주시면 우리도 업무가 편하실 것 같고 그분들도 급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행정 절차를 조금 안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일찍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갖고 가시는 분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몇 회까지 가능합니까?

제한이 있고 그렇지는 않은데 학생이 다니는 기간이 있고 하니까 그게 다년에 걸쳐서 지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보통 일반운영비 통계목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가 있죠?

예.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일반운영비는 보통 사무관리비적인 성격이고, 행사운영비는 어떤 규모가 있는 단일 행사에 드는 전반적인 계획에 의한 지출 그렇게 구분됩니다.

아니, 일반운영비 안에 행사운영비가 있잖아.

일반운영비 201 안에 행사운영비가 201-03이라고 있는데 201-03이라 하는 행사운영비의 집행 성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단일행사를 계획 수립하고 그 안에 드는 비용, 보통 위탁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드는 일괄적인 비용으로 보시는 게 해석하시기가 좀 나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반운영비 안에 행사운영비는 보통 행사 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를 뜻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초청장, 유인물, 현수막, 상패 제작 등 행사 개최에 드는 각종 일반 수용비, 행사 개최를 위한 시설장비, 물품 임차료, 행사 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행사실비지원금이 있더라고. 이거는 목이 다르데요?

예. 맞습니다.

일반보전금 안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있더라고. 행사실비지원금은 어떤 것들이 해당되지요?

행사실비지원금은 보통 민간인에 대한 사례금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강사비나 출연비나 이런 경우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행사 진행을 위한 강사료는 행사운영비에 들어가는데?

그게 보통은 행사계획 수립해서 그 안에 드는, 큰 행사로 인해서 일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통 행사운영비 안에 이렇게 된 경우도 있지만 단일 보상금적인, 민간인에 보상금적인 거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행사에 출연자 사례금이나 공연비는 어디에 넣어야 됩니까?

단일로 행사 사례금으로 나가는 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통은 지급됩니다.

실비지원금으로.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110페이지 예산전용내역.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행사운영비를 우리가 항목을 잘못 정해서, 통계목을 잘못 정해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바꾸었거든요. 매번 실수인지 몰라도 생각보다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작년 행감 때 지적됐었는데 여기 1월 2일 자 집행한 이거는 작년 행감 전에 기 편성돼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용을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행감 뒤에 종무식 공연비나 이런 거는 2회 추경 시에 조정을 하고 올해 예산은 행사 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했고. 24년 5월 17일 여기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을 했네요?

예.

이거는 무슨 건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경연대회나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사실 매년 그 안에서 내용이 조금씩 틀립니다, 규모가 조금씩. 그래서 행사실비지원금이나 행사운영비나 이런 거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예측이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해서 숙지를 잘하고 계시니까 밑에 직원들한테도 많이 지적 안 되도록 편성할 때 좀 더 주무부서 팀장들한테도 주의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 이야기에 추가로 질문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고향사랑기부금.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하고 지적도 했는데 102페이지, 103페이지 다 연결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철저. 핵심은 고향사랑기부금 이 제도가 훌륭하고, 또 고향에 대한 그것 때문에 어떤 데는 그룹 회장이 자기 고향에 가서 결혼하든지 하면 1억 준다고 해서 그 동네 난리 난 경우도 있는데. 중구에서 그런 뛰어난 인물이 나올지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 2024년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2,997만5천원이네요. 2025년 상반기 6월 지금 현재 기부금은 어느 정도 모였습니까?

올해는 아직 400만원 조금 넘게 됐고 현재 총 2024년부터 모금해서 8천만원 조금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작년에.

24년도는 2,990만원이었고.

지금 6개월 지나갔는데 400만원 모았습니까?

예. 그런데 보통은 하반기 연말에 연말정산을 앞두고 실적이 올라옵니다.

어쨌든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뭔가 해보려는 의지는 있는 거 같고, 작년 2024년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모기간을 가지고 아이디어도 받고 했는데 이때 장려상 하나 받았네요?

예.

어떤 내용이죠?

장려상 받은 게 청소년 미디어 범죄 예방 프로젝트로 딥페이크 예방 챌린지 사업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그거 장려 1명 받았습니다. 사실 접수건수에 비해서 부서 검토결과나 저희들 자체 1차 검토를 했을 때 내용이 좀 아닌 경우도 많았고, 또 기 시행 중이거나 추진불가 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사에 올라갈 수 있는 건수는 몇 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상이 장려 1명으로 축소됐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발굴 아이디어 공모도 잘 홍보해서 받으시고. 제 생각에는 고향사랑기부금 실적이 최대한 올라갈 수 있도록 고향 출신들을 일단 찾아야 될 거고. 또 고향이라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력 위주로 졸업생들 중에서 고향을 대신하고 있는 시대니까 그런 것도 좀 발굴하시고. 기타 연예인들도 홍보로 사용하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이거 금액이 커지면 장학금을 만들어도 되고 많이 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너무나 좋은 중구 홍보수단이 되거든요. 다른 지역보다 금액이 저조하다는 이야기는 중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적극행정이라든지 관심이 낮다는 뜻이거든요. 중구 출신들도 많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늘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받으시고. 아이디어 공모도 상품권 10만원 이래가지고 많이 지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금액도 좀 더 올리셔서 하고. 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뉴스도 좀 나왔는데 답례품 문제. 진짜 특색 있는 답례품인가, 형식적인가. 그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지역 답례품도 보고 고향하고 연결되어도 되고, 실용적인 걸 하시든지. 좀 파격적으로 바꾸어야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고향에서 나오는 거는 중구가 도시 한복판인데 그것보다는 디자인 그런 거 고향을 살린 디자인을 도입해서 실용적인 걸로 업그레이드도 하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더 혁신적인 중구의 디자인을 갖고 물건에 대해 홍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례품 발굴에도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페이지요. 임기제 공무원 현황에서 전문임기제 공무원 현황에 행정지원과에 지방전문임기제 나급 김○

예.

처음 생겼잖아요. 생겼다면 이분이 오셔서 2년간 우리 중구를 위해서 한 거, 특별하게 이분이 오셔서 정책이 잘 되었다 하는 그런 거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2년 동안 뭘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 업무인 정책결정 보좌 업무는 넓게.

보좌가 국장님들, 과장님들을 위해서 보좌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이고 이게 국장님이나 청장님으로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의견과 정보 이런 걸.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이 오셔서 더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2년 동안. 없이도 이때까지 쭉 해왔는데 이게 생겼으면 우리 구에서 더 나아진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정책을 잘 내어서 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공약사업이나 대외평가 업무의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기타 부서의 공약사업 위주로 많이 검토하면서 의견을 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한테 꼭꼭 물어서 합니까?

꼭꼭 묻는다기보다는 그분이 보시고 의견 있으면 하시고, 또 부서에서도 의견 물을 사항 있으면 묻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두루뭉술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들었겠지만 우리가 시설공단 만드는데 이분이 그런 쪽에 계셨다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달인이다, 잘한다 해서 그런 거 어떻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추진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재단에서 아마 서로 자문을 받고 의견을 해서 조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지 못해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런 건 어디 물어야 돼요? 어느 부서에 물으면 됩니까?

기획실이나 아니면 재단이면 재단 관련되는 쪽에.

기획실은 지나갔고.

예.

예.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고요. 89페이지 사랑의 집수리 현황에 23년도는 24건 선정되어서 24건을 다 했던데 24년도는 17건 돼 있습니다. 17건 다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곳을 수리해주고 어떻게 대상자가 선정되었는지?

주로 도배, 도색, 장판 교체, 주방시설 교체, 보일러 수리, 전기점검 이런 사항들이 해당됩니다.

매년 지원이 자꾸 줄어드는데 아직 우리는 어려운 가정들이 많고 17건을 신청해서 17건이 다 됐다는 거는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신청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예산 범위 안에서는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23년도는 4,178만2천원이고 24년도는 1천만원 가까이 줄어서 3,200만원입니다.

시비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올해는 예산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은 또 다 되었습니까? 선정은 다 했습니까?

예. 올해 것도 신청은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신청받은 내용을 나한테 좀 주세요.

올해 건요?

예. 23년과 24년은 한 거, 25년은 계획된 걸 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동별 청사 새로 짓는데 기대하는 게 동인동과 남산1동입니다. 동인동도 그렇지만 남산1동은 공청회도 가봤는데 중심상업지역이잖아요. 그때 공청회 보니까 10층까지 지어달라 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더 못 기다리겠나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변화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동인동과 남산1동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인동은 건축기획 용역이 끝나서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공모가 끝나고 나면 철거부터 해서 집행이 들어갈 거고요. 남산1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공건축 심의 완료 후에 건축기획 용역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건축심의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용역 완료를 하고 설계 들어가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때 공청회 때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심상업지구다 보니까 좀 더 층수를 올려달라는 내용과 그리고 주변에 부지를 좀 더 확보하는 의견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 확보를 하려고 소유주를 접촉했는데 팔려고 하는 가격하고 우리가 매입을 하려는 것하고 차이가 너무나 커서 매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그리고 건축을 층수를 올리려고 해도 이게 주차장 법정 면수가 있습니다. 주차장 법정 면수를 충족해야지 증축을 올릴 수가 있는데.

주차빌딩.

주차빌딩을 짓는 것도 저희들이 기획 용역하는 쪽에 얘기를 해봤는데 주차빌딩을 짓는 그 면적도 필요하고 그에 따른 주차 면수하고 그리고 비용 효율성하고 그걸 다 검토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필로피로 지어서 1층하고 지하하고 주차 면수를 최대한 확보해서 2층부터 5층까지 건물을 짓는 것이 최대 효율적이다.

지하가 아니고 1, 2층이 주차장이에요?

지하 1층하고 1층. 왜냐하면 지하를 더 파려고 해도 주차장 출입구 회전율이 안 되어서 주차 면수가 많이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를 파는 비용 대비 효율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 효율적인 게 필로피로 1층하고 지하 1층 주차 면수를 최대 확보해서 층수를 올리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면, 주차빌딩을 짓게 되면 우리 중구는 땅이 좁기 때문에 좁아도 위로 더 올라가면 되니까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수렴될 수 없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기획용역 쪽에서 주차빌딩을 짓는 부지에 또 들어가는 부지가 있고, 관리나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제약이 많더라고요, 주차빌딩을 지음으로 해서.

용역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용역하고 검토결과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에 공무원 국외여비 사용내역에 보면 첫 번째로 1, 2, 3, 4, 5 있는데 여기는 청장님이 가셨고요. 두 번째 또 해외 미술 교류 및 문화예술사업 활성화에는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오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일부터 또 일본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가시죠?

예.

그런데 여기 비용에 보면 앞쪽에는 청장님 비용이 있는데 여기는 청장님에 대한 비용이 없네요?

어느 비용, 지금 이건 2024년도고요.

2024년도 갔다 온 건데 없네요. 그러면 25년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2024년도 내역이고.

24년도잖아요. 그때도 가신 걸로 아는데 안 나와 있네요?

아닙니다. 2024년도 작년에는 워크숍이 없었습니다.

이거 24년도 거 아니에요? 7월 12일에서 7월 15일.

아, 작년에 일본 간 거 이때는 청장님이 참석 못 하셨습니다.

못했어요? 그래서 없어요?

예.

그런데도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렇게 갔네, 그지요?

이거는 당초 청장님 가실 걸로 계획을 하고 미리 계약하고 예약이 다 된 상태인데 청장님께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시는 상황이었고, 우리가 안 가면 여기 단체로 가는 주민자치위원회 경비가 너무나 올라가고요.

이거 갈 때는 꼭 행정지원과에서 가야 된다는 말이죠? 묻고 싶습니다. 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청장님이 가시니까 저희들은 수행업무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면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에 실제로 지원도 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간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7월에 갔습니다. 지금은 6월 행감 기간입니다. 7월 달에 가는 걸로 날짜를 맞출 수는 없었습니까? 사전 협의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언제 말씀입니까? 이번에 가는.

일본에 내일 가는 거 아닙니까?

내일 가는 거요?

행감 기간 중에 행정지원과만 끝나면 가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에 한 번 연기되었다면 협의는 분명히 구청하고 한다고 저는 압니다, 청장님 일정도 맞출 겸. 그런데 꼭 이 행감 기간에 이렇게.

원래는 좀 더 일찍 가려고 했는데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서.

선거가 있어서 미뤘는데 그러면 행감 기간이 있는 이 시간에 가야 합니까? 미뤄서 7월에, 작년에도 7월에 갔지 않습니까?

황○

행감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까?

행감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가고 안 가고는 만약에 갈 여건이 안 된다면 저희들도 부득이한 경우는 못 갔겠지만.

그러면 갈 여건이 되어서 지금 몇 분이 누구누구가 갑니까?

올해 말씀이십니까?

예.

올해는 청장님하고 저하고 행정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그렇게 4명 갑니다.

이런 거 조정할 때도 사실 1년 동안 한 거 행감 기간이지 않습니까? 또 행정지원과고. 그러면 지금 날짜 맞춘 걸로 봐서는 행정지원과는 오늘 끝나니까 내일 된다는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꼭 그 기간을 생각해서 한 거는 아닙니다.

저번에 안재철위원님께서 말씀한 것도 있고, 그죠. 그런데도 지금 회기 기간 안에 가는 거는 의회에 대한.

행감이 6월 24일 끝나잖아요.

8대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발했지 않습니까?

날짜 조정이 들어왔고 날짜 조정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행정지원과가 끝나는 다음 날이면 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날짜가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져 왔습니다.

논의를 한 걸로 압니다.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105페이지,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에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게 4건 있습니다. 이런 건 향후에 계속한다고 두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조치로 앞으로 없애든지. 아까 위원회가 많다고도 얘기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위원회는 저희들이 안건 발생 시 개최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또 법적인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설치는 하지만 사유가 미발생 되는 해도 있다 보니까요.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위원회인데 사유가 미발생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하세요.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건 질의 듣다가 여쭤보는 건데 행지과 인사팀에서 승진이나 부서 이동이나 의회 파견이나 인사팀에서 다하는 겁니까?

예. 인사는 인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들어보니까 어떤 특정 재단에 어떤 이사님이랑 정책보좌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인사가 진짜 적재적소에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기획실에도 저는 어제 도심은 안 들어가봤지만 저도 대충 내용은 아니까 거기도 작년에 관리감독하는 직원이 저희들이 급수가 높은 분을 보내달라. 5급은 안 된다. 그래서 감사팀장 급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보통 부서 이동을 하게 되면 행안부 지침에 어떤 부서에 몇 년 이상 돌리는 그런 게 있나요?

예. 전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개별로 2년의 전보 제한을.

보통 우리 구청은 어느 정도인가요? 평균. 부서 이동이 되면.

전보 제한 2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부서 이동을 하면 인수인계한다든지 아니면 업무 이렇게 파악하는 매뉴얼 따로 없죠?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거나 업무 매뉴얼은 각 부서에서 담당자하고 서로 인수인계를 하죠.

보통은 과장님 계시고 팀장님 계시고 담당 주무가 계시고 담당이 있잖아요. 여쭤보는 게 도심도 그렇고 가서 업무파악을 하고 6개월, 1년 되면은 다른 데 가야 될 거 같고 그런 경우가 좀 많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집행부에 자주 물어보지는 않고 가끔 전화해서 물어보면 담당분이 너무 잘 아는 분도 있고요. 어떤 데는 전화해보면 팀장, 과장님 직접 오셔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제 주관적인 건데. 그런데 저희가 회기 때 봐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른 위원님이 질문할 때 제가 들어도 저건 저 답변이 아닌데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크게 공무원이 행정직이 있고 세무가 있고 복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복지, 세무분들은 늘 그 일만 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문성이 있겠죠. 일반 행정직 계시다 이 과, 저 과 이래 가면은 좀 그런 거 같은데. 그래서 저는 차라리 공무원들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어떤 과를 선호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부서 이동이 있으면 바쁜 데는 좀 안 가고 싶어할 거고 좀 밸런스를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면은 이런 고가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지. 제가 작년에 처음 와서 장애인 미술품 그거 질의하고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다른 과에 계시더라고요. 지금 오신 분한테 다시 또 전화해서 혹시 인수인계받으셨어요 물어보기도 그래서 좀 전문성을 길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인사 같은 거 할 때에 좀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이슈되는 그런 곳에는 보통 공무원들이 알지 않나요. 누가 일 잘 하는지. 제가 이 조직은 잘 모르겠는데 어디 가도 나도 인정하고 상대방도 인정하는 그런 일 잘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좀 해서 그렇게 하면은 계속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시끄럽게 했다가 또 보내달라고 했다가 보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또 가면은 새로운 사람은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고 그래서 원천적으로 해결을 할 수 없나 싶어서 물론 안 되겠지만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참 인사가 어려운 게 여러 가지 많은데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생하는 업무를 보고 있으면 좀 더 근평이나 그런 데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직이나 공무원은 이외에는 또 전보 제한 그런 것도 있으니까 거기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또 물론 한 업무를 오래 보는 것도 좋은데 또 그런 부작용도 따르는 경우가 또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생각을 해서 최대한 저희들도.

그러면 7월에 저희 의회에 파견으로 혹시 지원한 분들이 많나요?

아직 공모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효린위원님이 설문조사, 수요조사 이런 거 이야기하셨는데 요즘 굳이 종이로 안 해도 구글폼이나 또 젊은 세대가 많은 지역에는 또 홍보 매체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다는 제안을 해드리고요. 83페이지, 인사위원회가 위원분들이 하시는 일이 여기 개최 사유에 있는 이 일들을 하시는 거죠?

예. 개최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에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 위원들이 개최 사유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심의하시고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여기 지금 위촉기간이 보면 최초가 19년 8월 1일에 해서 지금 22년부터 25년까지. 예를 들면 퇴직공무원 권○

예. 그래서 이분들은 실제로 임기 만료가.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개최 사유에 있는 이런 분들이면 위원회에 너무 장기간 근속으로 위촉이 되면은 이게 강점과 약점이 분명히 발생을 하는 거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너무 장기간 이렇게 인사위원으로 위촉되는 게 과연 크게 도움이 되는가요?

그런데 이렇게 연륜이 있고 경험이 많다 보면 또 심의를 할 때에 좀 더 좋은 점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임기가 짧으셔서 하시는 분들 이게 또 인사위원회가 생각보다는 또 그렇게 많이 개최는 안 되다 보니까 횟수가 적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같이 있으니까 서로 밸런스는 좋은 거 같은데.

그러니까 연령을 떠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위촉 연도가 너무 길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인사에 관련되어서 내가 위원이 누군지를 알아. 오랫동안 위원으로 있으니까 그러면 또 다른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래서 위촉기간이 장기간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더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다양하게 연도를 좀 끊어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예. 임기 3년이고 한 번 더 재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게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희가 의회가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집행부하고. 만약에 의회 직원들이 우리 쪽에 왔잖아요.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의회 직원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집행부로 다시 가고 싶다고 하잖아요. 파견 말고 그러니까 집행부.

그래 되면은 만약에 집행부에서 오려는 사람이 있었을 때에 1대 1로 동의하면 갈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의회도 지금 소속은 기획실로 되어 있고 의회에 파견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직 자체가 의회직인 분들도 계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1대 1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맞죠? 1대 1로 되어서 오케이 오케이 해야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정호진 팀장님, 선거 치르느라 고생이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구 통ㆍ반장 조정 관련에 대해서 86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ㆍ반장 설치는 우리 중구 조례 기준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이죠?

예.

현재 우리 중구는 아파트도 많아져서 예전 주택이 많을 때보다 몇 개 지역은 통장의 역할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그런데 행정구역 별로 통이 있으니까 사실은 아무래도 아파트다 보면 통장 업무수행에 조금 수월한 부분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있어야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반장 같은 제도가 점점 축소되고 있고 그리고 필요성에 따라서 조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조례에 따르면 필요 시 현재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도 가능한데 그런 통들은 구역 조정을 할 수는 없는가요?

행정구역 조정이나 변경은 해당 사항이 있거나 하면 검토해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통 수에 비해 통장수가 적은 곳은 안 뽑힌 곳인가요? 있고요. 그리고 연임 횟수도 보면 4회 이상 도표에 보면 11개 통이나 되는데요. 그래서 그 지역은 통장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임기 2년이고 3회 연임이 가능하지만 두 차례 이상 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으면 추가 연임이 가능한 사항이다 보니까 통장이 치열한 지역도 있지만 어떤 취약한 지역이나 주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1개 통이 너무 많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하기로 한 항목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6시26분입니다. 16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사업홍보과장 정명희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오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사업홍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첫 번째, 혁신사업 추진실적부터 열 번째, 부서 공통사항 순입니다. 127쪽입니다. 첫 번째, 혁신사업 추진실적은 혁신정책계획수립·발굴과 제안제도 추진실적입니다. 중구 구정혁신 실행계획을 2024년 4월 말에 수립하여 8대 중점과제와 65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였으며 69개 지자체 평가결과 20위를 하였습니다. 중구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사업으로 혁신사업발굴단 3개 팀, 50명을 구성하여 21개 실천과제에 대해 21회 회의를 갖고 25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습니다. 혁신톡톡 새올 직원아이디어 게시판을 운영하여 19건의 게시의견 중 8건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받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와 중구가 함께 추진 중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고 우리 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단 제안제도 추진실적입니다. 공모사업결과 주민 112건, 직원 53건, 총 165건을 접수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혁신사업발굴단으로부터 25건을 별도 제안받았으며 총 190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주민 3건, 직원 4건을 선정하고 시상하였습니다. 최종 심의 대상 16건은 향후 완료될 수 있도록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4건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내·외 교류 추진 실적입니다. 청도 등 자매도시 특산물 직거래 판매 지원을 3회 추진하고 자매도시 행사·축제에 4회 방문하여 우리 구를 홍보하였으며 대구 문화유산 야행에 5개 교류도시를 초청하여 중구의 문화를 알렸습니다. 자매도시의 민간방문 활성화 일환으로 3개 단체, 172명에게 관람안내 및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교류도시간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국제교류에서 일본 오사카부 야오시의 경우 일본 JC와 대구시 JC 공식방문단 민간교류 시에 상호협력을 위한 서한문 전달 및 접견을 통해 유대를 강화하고 청소년 그림 작품 상호교류 전시를 8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웨이하이시 환취구는 우호교류 15주년을 맞아 11월 5일부터 4일간 초청 방문하여 우호를 돈독히 하였습니다. 세 번째, 미래세대 대응을 위한 인구·청년정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3월,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결혼·임신·출산지원 등 6개 중점과제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등 81개 추진과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인구 9만 달성 및 10만 기원 홍보를 추진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인구의 날 기념으로 지난 7월에는 주민대상 특별강연을 실시하여 인구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였습니다. 129쪽, 하단 청년정책 추진현황입니다. 청년사업자 97명에게 1억8,633만5천원의 임대료를 지원하였으며 청년 7,763명에게 18억244만8천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청년 커뮤니티 활동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청년 팝업 클래스를 4회 운영, 청년일상 플러스엣 운영 등을 통해 475명의 청년이 새로운 경험을 하였으며 10월, 청년의 날 행사에는 3만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청년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2회에 걸친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현프리몰 지하상가에 센터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11월에 민간위탁을 승인받고 12월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중구 청년지원센터 잇플은 올해 6월 4일에 개소식을 갖고 정상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청년에 대한 관심으로 순행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구정홍보 실적입니다. 구청 출입기자는 매일신문사를 비롯하여 15개 사이며 방송사 4개 사, 지역신문사 6개 사 등 15개사의 활용매체를 이용하여 중구의 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687건의 보도자료를 발굴하여 제공하였으며 2,120회에 걸쳐 언론보도를 실시하고 블로그 등 SNS 기자단을 운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브리핑 및 기자 간담회를 75회 실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1,618회 중구 소식을 게재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말 페이스북 등 SNS 회원은 36,873명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중구」 발행 현황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기간은 1년이며 계약금액은 1억2,342만원으로 타브로이드판 16면이며 월 3만 부, 연 36만 부를 발행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산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조달구매 건은 하드웨어 PC 본체 등 307대 교체에 1억2,899만4천원을 집행하고 소프트웨어는 사무용 소프트웨어인 MS오피스 등 1,080조 구입에 9,146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 구매 건으로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사무용 소프트웨어 각 1식을 구매하고 총 3,0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일곱 번째, 정보화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주민교육은 14개 과정, 41회 운영하였으며 956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공무원교육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자가학습 등 4개 분야를 온라인으로 교육하였으며 과목별 평균 698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여덞 번째, 구 홈페이지 관리실태입니다. 디자인 및 콘텐츠 수정 보완 등을 연중 실시하였으며 본인인증서비스, 웹보안 인증서 갱신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10월에는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으로 웹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인터넷 도메인 유지관리, 홈페이지 웹 취약점 및 품질관리 등을 점검·진단하여 보안강화 및 품질인증에 노력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개인정보보호 관련 추진실적입니다.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운영하여 매달 자율점검과 정기점검을 병행하여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고 전수조사를 통하여 파일의 암호화를 추진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직원 교육실적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3과정을 실시하였으며 집합 또는 온라인으로 847명이 이수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열 번째, 부서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사항은 해당 없으며 건의사항은 4건입니다. 먼저 희망중구 정책 아이디어 공모 추진 철저입니다. 각종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주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조직 내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될 수 있도록 혁신톡톡, 아이디어 공모, 발굴단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지원센터 건립 등 청년정책 추진 철저입니다. 대현프리몰 지하상가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청년지원센터를 임시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의 니즈를 반영한 특색 있는 청년정책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카카오톡 채널 활용을 통한 SNS 고객 확보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와 구청 민원실에 홍보용 미니 배너를 설치하고 지정 게시대에 구독 QR코드를 삽입한 현수막을 게첨하였으며, 협의단체 회의 시 채널구독 홍보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138쪽입니다. 다음은 과다한 예산이월액 발생 지양입니다. 사업 추진 시 보다 촘촘하고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액의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구정질문과 다음 페이지 서면질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는 2건입니다. 먼저, 고립 및 은둔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 건입니다. 대구시에서 지난해에 고립청년 가구실태 파악을 위한 표본조사를 시행하고 정책 기본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고립청년 정책을 일원화하는 대구시 미래청년센터가 구축되면 우리 구 청년지원센터에서는 연계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센터에서는 고립 청년을 위한 심리상담과 사회진입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마련 촉구 건입니다. 인구교육 및 인구의 날 행사 등을 통하여 인구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9쪽입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자매도시 민간교류 지원사업 추진 건입니다. 직거래장터를 2회 개최하고 중구를 방문한 자매도시 주민 172명에게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내가 바로 구정 홍보왕 선정 추진 건입니다. 지난 1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초까지 평가자료를 수집하여 12월 말에 심사를 통해 3개 부서와 3명의 직원을 선정하고 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쇼츠영상 공모전 ‘우리 중구에서 쇼츠하자’ 추진 건입니다. 지난해 5월에서 9월까지 영상을 공모하고 10월 말에 심사하여 5편을 선정하였으며 수상작은 로비, 민원실, SNS 등을 통하여 중구 홍보용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 알 권리 충족 대표 홈페이지 디자인 리뉴얼 건입니다. 지난해 6월에 리뉴얼 사업을 시행하고 10월 말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여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하단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청년지원센터 건립 1건입니다. 2022년 10월 중구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청년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건립장소 및 대체부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청년지원센터 건립장소로 구. 동아백화점 2층을 확보하고 2028년 준공 시까지 사용할 대체부지 선정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입지 분석을 하였으며 추천된 8곳에 대해 논의한 결과 대현프리몰 지하 일부 구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여섯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 일곱 번째, 진정 및 민원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위탁현황입니다. 민간위탁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공공위탁은 3건입니다. 141쪽과 연계사항입니다. 하단 첫째 건, 온나라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와 다음 페이지 둘째 건,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셋째 건,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는 전국 지자체 공통사항으로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탁하였으며 총 위탁비는 9,427만7천원입니다. 아홉 번째, 3개의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소식지편집위원회는 구보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위원은 7명으로 소식지 표지디자인 선정 및 내용 편집 검토 등을 위하여 매월 개최하였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위원은 15명이며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확정, 청년지원센터 대체부지 선정 등 3회 개최하였습니다.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는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위원 수는 6명으로 상하반기 각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서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열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10건에 2,839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청년 커뮤니티활동 집행잔액으로 5건에 40만7,235원, 위탁비 반환수입은 공공위탁 정산반환금으로 1건에 264만820원 등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 열두 번째,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세 번째,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혁신사업 발굴 활성화 포상금부터 144쪽 기본경비까지 9개 단위사업과 17개 세부사업의 예산액 10억5,369만1천원에 대해 9억2,315만7천원을 집행하고 1억3,053만4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주십시오 144쪽입니다. 열네 번째,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물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소식지 제작에 1억2,342만을 집행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온나라 문서2.0 백업시스템 증설에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집행내역은 도표를 참고해주십시오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12건에 4억1,089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블로그 및 SNS 운영에 4,320만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에 1억4,8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청년의 날 행사에 7,879만원, 중구 구정 홍보영상 제작에 2,1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집행내역은 도표를 참고해주십시오. 다음은 공사 집행현황입니다. 경쟁입찰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1건으로 보도실 환경정비를 위해 8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설계변경계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7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으로 6개 청년동아리에 488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 열아홉 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무번째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 2건으로 인구정책 홍보영상 용역 집행시기 미도래로 1,805만원, 청년 월세지원사업 연장에 따른 미집행 국ㆍ시비 2억2,502만7천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한 번째,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8쪽입니다. 스물두 번째,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입니다.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7월 11일, 봉산문화회관에서 개최하였으며 식전공연과 초청명사 강연으로 진행하고 지원예산 1,500만원에 1,411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년의 날 행사는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동성로 일원에서 진행하였으며 무대행사 및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지원예산 8천만원에 7,8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공공조형물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학술연구용역 내역입니다.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운영실태 진단 및 개선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였으며 1,9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9쪽입니다. 스물일곱 번째,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입니다. 청구건수는 총 21건으로 전부공개 13건, 부존재 등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사업홍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결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홈페이지에 지난번에 좋은 거 ‘칭찬합시다’ 코너 좀 크게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들어보니까 ‘칭찬합시다’는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칭찬하려고 글 쓰려고 보니까 한번 들어가보시면 이렇게 되면 누구도 ‘칭찬합시다’ 글 안 쓸 거 같아요. 한번 들어가보시고 이게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정말 칭찬받을 만한 공무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직접 한번 우리가 작성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들어가보니까 저도 하다가 치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단순화해서 누구든지 좋은 일은 칭찬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좀 개선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신문기사 스크랩 145페이지에 여기 지금 1번, 2번 보면 온라인 신문기사 스크랩 이건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신문을 아침에도 직원 대상으로 직원이 볼 수 있는 스크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또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크랩은 저희가 무단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대행하고 있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블로그, SNS 운영하는 게 한 달에 350 정도 지불이 되는 거 같은데 이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까요?

저희가 채널을 5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채널을 관리해 주고 저희가 기사를 올리거나 아니면 저희 SNS 홍보단이 블로그 10명 그다음에 영상 쪽으로 해서 5명 정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자료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그쪽에서 자체 제작도 몇 건 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걸 이렇게 수요 지수를 높이고 이런 역할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단순 게재만 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게재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게재해서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줬을 때에 본인들이 디자인이나 아니면 내용을 조금 이렇게 낚인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작성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조금 노출 빈도가 더 높을 정도로 그런 작업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한번 업체에다가 그런 것도 한번 네고를 해 보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지원센터 그때 저도 가봤는데 앞에 입간판을 잘 보이게 설치를 임시라도 한다고 그렇게 들었는 거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지하센터는 보통 간판 되어 있고 기본 시설도 다 되어 있고 저희가 어떤 문구나 이런 것을 달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또 대현프리몰은 저희랑 다르게 시설까지 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500 정도 추가 금액이,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2년 6개월이면 저희도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입간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500을 주고 해야 될지. 그런데 보셨다시피 조금 가시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시시설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어떤 그걸 보고 온다기보다는 SNS나 그렇다고 우리 것만을 위해서 앱을 개발할 필요까지는 못 느끼고요. 학생들이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이 면접 보고 심리상담하고 조금 다채롭고 좀 더 재미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대학생들이 에브리타임 하는 앱을 다 써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큰 돈 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아니면 대학에 보면은 대학 일자리센터도 있고요. 그 학교에다가 우리는 공기관이니까 연계를 이런 게 있다라고 홍보를 부탁을 하면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카카오로 매번 공지를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시스템을 활용을 하시면 큰 비용 안 들고 MOU를 맺는다든지 학교에서도 MOU를 맺으면 그걸 또 실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마다 산단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 수단으로 좀 크게 확장해서 활용하시면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제가 제안을 한번 해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한계는 이만큼이지만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필요성 이런 것들은 직접 한번 받아보셔서 그걸 실질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적극 강추드립니다.

센터 밖에 24시간 저희가 백보드를 별도로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띠지를 붙이거나 바로 원하는 바나 필요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게재할 수 있도록 해두었고요. 그리고 학교에 있는 산학협력단도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아마 저희가 전했을 때에 바로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우리가 백보드가 있어도 아이들은 소통도 전화도 안 하거든요. 전부 이런 걸로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차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혁신사업홍보과에 모토가 뭔가요? 혁신인가요? 홍보인가요? 청년인가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제일 첫 번째 큰 목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혁신사업홍보과는 원래 취지는 옛날에는 옛날까지는 아니지만 사업이 한 부서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본 사업은 서너 개 부처가 겹치다 보니까 서로 밀 수도 있고 서로 당길 수도 있어서 그걸 조율하거나 어느 부서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 저희가 하게 되거나 아니면 여태 없었는데 중앙 부서에서 새로 만들어진 어떤 사업이 내려오면 저희가 타당성을 알아보고 저희가 하거나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러면 과장님이 1년 정도 계셨죠?

예. 1년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개인적으로 여쭤보는데 1년 오셔서 혁신과에 계시면서 제일 잘 됐다는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투자 대비 가성비가 좋다. 아니면 이건 괜찮은 거 같다. 내가 다른 과에 가더라도 이건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있나요?

저희가 부서에 전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거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어느 부서가 있든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실천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이디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부서는 항상 제안을 받고 어느 부서는 실천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게 조금 아쉽지만 제안을 수시로 계속 받고 직원들이나 주민들한테 더 많은 제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다음에 제안을 받아오는 거는 아이디어를 부서에 각각 뿌려서 지금은 쓰지 않더라도 나중에 특수시책이라든지 2년, 3년이 지났을 때에 그게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수시로 모아서 언제든지 뿌려줄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 같고요. 그리고 늦었지만 인구와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팀이 하나 있어서 계속 누군가는 조언을 해 주시고 오늘도 조언을 해 주셨잖아요. 계속 무언가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미래를 위해서 그게 가장 좋은 거 같습니다.

홍보는 대부분 뜻을 알잖아요. 언제부터인가. 혁신 이꼴 청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나 싶어서요. 여기 보니까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지원센터, 청년정책추진, 청년의 날 행사, 청년팝업클라스 이게 언제부터 혁신 이꼴 청년 이렇게 느껴져서.

아마 가장 부분이 큰 것도 맞습니다. 인구는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에는 너무 큰 테두리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과에서 홍보는 그대로 가니까 그리고 전산 분야는 베이스에 깔리는 업무이다 보니까 청년이 가장 크게 와닿는 거 같습니다.

중구의 청년들도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해보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아까 김결이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조카들을 보니까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아예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인스타 DM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145페이지 보시면은 앞에 계시는 김효린위원님하고 안재철위원님하고 저희가 연구단체 중구 축제 연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중구의 축제를 한번 쭉 찾아봤는데 과장님 혹시 중구에 매칭사업 말고 구비로 중구 예산으로 큰 비용이 투입되는 그런 축제가 혹시 뭐 있는지 아세요?

우리 자체 100% 구비만.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매칭도 좋고.

그래도 대표적인 것은 관광과에 있는 문화유산 야행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단독으로 진행을 하니까.

역시.

다른 사업들은 민간하고 엮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가장 먼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잘 맞추셨네요. 야행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청년의 날이 제일 큰 구비 100% 행사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현황표에 보면 1번부터 12번까지 용역 계약한 게 있던데 금액 큰 게 2번, 4번, 7번이 입찰이던데 제가 자료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작년에 청년의 날 제가 그때 가봤었는데 그때 청년 주관하고 같이 해서 이틀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하루로 하던데 맞죠?

예.

그게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제가 왔을 때에 청년의 날 행사는 확정이 되어 있었고요. 업체도 선정이 되어 있었고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행사가 좋기는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대구시와 같이 하다 보니까 대구시 행사와 저희가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구시 행사가 더 커보였고요. 더군다나 대구 28아트스퀘어에서 했고 우리는 무대가 없는 곳에서 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주얼리 행사가 우리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날 청년의 날 게시대 하나도 못 썼습니다. 그래서 그날 왔을 때에 이거 무슨 행사냐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도 그런 말씀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중구 행사에 그 당시에 7,800을 쓰고 한 행사인데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색만을 내려면 떨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다가 이번에는 하루짜리도 예산이 약간 다운됐던데 5천인가 5,500인데 그런데 제가 평가위원 모집하는 거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보통은 위원들을 모집할 때에 공문으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접수 순으로, 선착순으로 한다고 되어 있던데.

아닙니다. 사실 접수는 선착 순으로 받았고요. 실제는 업체가 랜덤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뽑힌 순서대로 커트해서 선정합니다.

아, 그러면 접수한 순서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작년 거 포스터 논란된 거 있잖아요. 젠더 그거는 그 뒤로는.

조금 아쉬운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는데 그렇게 오인해서 볼 수 있다는게 좀 놀라웠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게 이슈가 됐었으니까 트렌스젠더 이런 쪽으로, 그래서 저는 혁신하고 청년하고 너무 매칭을 과하게 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어긋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하게 하셔도 됩니다, 청년 업무라면.

이번에 축제하면 가 볼 건데 그래도 이틀 할 걸 좀 더 집합적으로 하루를 해서 중구만의 그걸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쭤볼게요. 말씀하신 청년위원회 저는 얘기 들었는데 보통은 저희가 위원회 할 때는 그 계통이나 아니면 학계나 그런 기관의 추천을 받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제가 볼 때 저런 청년은 그러면 추천받아서 되는 겁니까, 본인이 희망해서 되는 겁니까?

추천을 주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검증하기는 어려워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연혁을 좀 보고 대부분은 청년 사업가 위주로 몇 분을 하고 비율이 있습니다.

김효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가 저렇게 되면 좋을 거 같은데 추천도 좋지만 희망하시는 분이 오시면 좀 더 풍성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조례상 정해진 인원이 있습니다. 다 찼는지, 한두 분이 여유가 있는지는 지금 헷갈립니다.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고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SNS하고 블로그하고는 한 업체가 관리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팔로워가 7천 명 조금 넘던데 저도 한 번씩 보고는 있습니다. 제가 다는 못 봤는데 외국 계정은 많이 없더라고요, 거의 없고.

맞습니다. 국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혁신사업홍보과에서 그 업체에다가 이런 태그나 워딩을 주면 올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비번을 공유해서 직원들도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업체에 맡깁니다.

100% 다 맡기는 거죠?

예. 외국어는 저번에 위원님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거는 고려 대상에 넣어놨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데 제가 쭉 보니까 게시물 올리는 텀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한 달에 거의 7개, 8개 정도 기본적으로 계속 올리던데 보니까 텀이 점점점 길어집니다. 그런 데 맡기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중구를 잘 알고, 또 중구에 계시는 젊은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한 번씩 좀. 어차피 이거 올리는 패턴은 제가 볼 때 비슷하더라고요.

올리는 거는 그쪽에서 올리지만 어쨌든 기초자료는 저희가 다 나가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저희가 요청하거나 원하는 게 있으면 한번 받겠습니다. 받고, 그래서 틀을 조금 거기에 맞게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맞는데 이거를 업무적으로 의무적으로 계속 보내는 거하고 아이디어가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걷다가, 커피를 마시다가,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누구 욕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바로바로 줄 수가.

두려워합니다, 직원들이. 올렸을 때 내 생각은 이래서 올렸는데 받아들이는 피드백이 완전히 달라졌을 때 받게 되는 데미지가 너무 커서 직원이 바로 올리는 거는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구청 SNS 보고 컴플레인 걸 만한 사람이 크게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해 관계인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특별한 일 없으면 알림을 주로 하는 이유가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보니까 홍보 전문가도 많고 되게 많아요. 비용도 많이 받는데 그 사람들 말이 다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는 게 어느 순간 언제 떠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직원들한테 그런 기회를 좀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톡톡’이라는 방을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언제든지 무기명으로 올리면 된다고. 그랬더니 올릴 때 또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뭔가를 올리면 어느 부서에서는 해야 되는 업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업무를 증가시키거나 힘들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은 맞으니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127페이지에, 우리 동성로는 관광특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홍 시장님이 공석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홍 시장님이 안 계셔도 이거 사업이 잘 되는지? 지금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관련해서 어디까지 협의되어 있고 진행은 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드릴까요?

예. 하면 돼요.

저희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은 주로 중구 내에서 전부 다 이뤄지다 보니까 대구시하고 저희 중구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업무는 분할했습니다. 관광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등에서 업무를 각각 나누어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까지 마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거기 주로 하는 내용은 어떤 거예요?

대우빌딩 앞에서 2.28아트스퀘어까지 퍼블릭 아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도로 포장을 새롭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가볍게 버스킹을 할 수 있도록 전 구간에 플러그인 서비스 인프라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쯤에 버스킹 무대도 하나 작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셉티드 시설물처럼 좁은 골목길은 조금 더 화사하게 만들려고, 아직 디자인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천카페도 지금 제안이 들어와 있는데 조례 개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바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할 때마다 제 생각에는 100번도 더 이야기했는데 중구는 관광이고 중구청은 홍보로 먹고살아야 합니다. 기획이 앞서야 되지만 관광 이거는 콘텐츠가 있고 홍보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중구청에 충주맨 이야기를 했고, 김선태 충주맨을 운 좋게 더 스타덤에 올라가기 전에 초대해서 강연도 듣고. 청장님도 감동 받았는지 그걸로 이야기를 몇 번 회의석상에서 하시더라고. 제가 추천했는지는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청장님, 그거 제가 했는데요.” 하니까 그런 이야기 못 들었다 하니까 그걸 이 자리에서, 제가 했거든요. 또 질문 하나 할게요. 옹기맨에 대해서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옹기맨 아시는 분. 딱 6초짜리 찍었죠. 1,500만 뷰. 울주군 옹기축제 홍보용인데 정확석 주무관이 찍었습니다. 기본 지금 100만 뷰 이상이 올라오고 있고, 옹기맨 포토존까지 만들어 줬고. 울주군에서 옹기축제를 할 때 보통 오는 숫자도 16만 명 이상이 와서 호황이 됐다는 뉴스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옹기맨 6초짜리 보면 이게 우리 구정 홍보예산 다 쓴 것보다 더 뛰어나니까.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제2의 충주맨 아시는 분? 제2의 충주맨 못 들어봤습니까? 군산시에 박지수 주무관이 찍었습니다. 선거 홍보로 찍었는데 600만 뷰. 최고 아닙니까? 군산시 공식 계정의 구독자가 5천만 명이 일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중구에 뛰어난 공무원들 많고 인재도 젊은 분들 많은데 여러분들이 작은 홍보에 관심을 둬야 해요. 행정은 이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합니다. 사실 6초짜리 찍어서 1,500만 뷰 해서 관광이 알려지고 난리 나는 시대입니다, 아이디어 하나로. 길게 찍지도 않았어요. 6초. 그런 분한테 지원을 해주십시오. 격려해 주시고. 돈 1,500만원 나눠서 3명 포상하지 마시고. 격려하시고, 못 뽑아도 돼. 선정하는 데 큰 것 거세요. 사기진작해 주고. 단 한 사람 6초 아이디어가 바꾸는 세상입니다. 미국 선진지 견학 간다고 자꾸 돈 쓰지 마시고 그 한 사람 배출하는 데 온 힘을,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한테 그냥 하라 하면 됩니까? 선정해 주고, 격려해 주고. 대상이 못 나와도 계속 대상에 대해서 포상 금액을 걸어주시고. 그거 찍은 분들 다 잘난 분 아니에요. 저보다 못생긴 사람, 나이 40 넘은 사람. 나보다 나이는 젊지만 찍은 거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 혁명적인 일이 지금 지자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못 먹고 사니까. 괜히 안내를 외국인들 홍보해 준다고 해봤자 외국인들 구글지도 보고 다 찾아가는데, 저들끼리 소통 다 되는데. 누군가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돈으로 연예인 써서 홍보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소시민, 일상의 공무원으로서 내 지역을 사랑하는 공무원들이 자기 그걸 찍었어요, 단순하게. 그런데 연기는 혼신을 다했습니다. 그거 20초짜리부터 제가 다 보니까 기절초풍하겠더라고. 제발 젊은 분들 사기진작해 주시고. 제 이야기는 139페이지 ‘내가 바로 구정 홍보왕’ 전 직원, 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예산에 1,500만원 걸어서. 아니, 150만원입니까? 이래 걸어서 하지 마시고. 누구 머리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만 6초짜리가 될지 3초짜리가 될지 그 영상 하나가 전 국민을 강타하고, 오고 싶어 환장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TV 광고 안 내도 됩니다. 유튜브에 즉시 전달하기 때문에. 저번에 기구 개편했을 때,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홍보국으로 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혁신홍보국을 만들어야 될 정도로 크게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과로 내려왔어요. 이거는 뒤로 퇴보거든요. 기구표를 딱 보면 이 조직이 퇴보했는지 앞서갔는지는 전문가들 아니라도 일반인들도 다 압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보면 알 겁니다. 이건 단지 선배님들을 위한 국을 하나 더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슬픈 역사입니다. 젊은 청년들, 직원들, 우리 중구에 젊은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국장도 이제는 직급에 의해 승진하는 공무원은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아이디어 하나 주고 5,000뷰 이런 분들이 앞장서는 시대가 곧 열립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이번 이재명 정권이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줄 겁니다. 상상을 못 한 희망을 줄 거예요. 이제는 다른 시대가 열릴 겁니다. 지금부터 중구의 공무원들 힘내시고.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동의하라는 뜻이 아니고 희망을 가지시라는 뜻이니까. 이게 진짜 혁신입니다, 홍보고. 혁신ㆍ홍보 이런 거예요. 이거보다 더 나은 혁신ㆍ홍보가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잊지 마세요. 이게 혁신이라고. 기존 틀에서 바꾸는 게 혁신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혁신톡톡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저도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의회랑 저희랑 체계가 다릅니다. 하지만 저희 쪽으로 오시면 혁신톡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새올 첫 화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안 위원님 말씀처럼 진짜 5,000뷰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좋은데 아까 말씀처럼 공무원들이 익명으로 하는 것도 진짜 문제의 소지가 될 것 같다, 책임 소재가 될 것 같아서 꺼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쳤을 때 만약에 김광석 거리에서 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 취지에 따라 하게 되면 이거를 혁신사업홍보과에서 하는 게 아니다. 문화교육과에 이야기해야 되겠다, 관광과에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요? 그리고 토스 받은 그 과에서도 괜히 일이 하나 또 늘어나니까 안 좋아할 거 같은데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보통은 저희가 아이디어를 받게 되면 일단 해당 부서를 선정해서 해당 부서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해당 부서에서 결과를 받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성향이 약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이게 해결되어야 아까 말씀하신 옹기맨이라든지 군산에 그분처럼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지금 이 구조에서는 뭘 하려고 하는데도 그냥 이렇게 돼버리니까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점점 애로사항이 많지 않을까요?

혁신사업 부서에서 톡톡 아이디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조금 걱정되는 게 부서가 정해져 있고 업무의 성격이 있는데 저희가 무작정 하기가 난감해서, 보통 저희가 하는 업무는 그 어느 부서에도 해당되지 않고 처음 만들어지거나 하는 업무는 저희가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톡톡은 부서가 정해지기 마련이라, 혹여 전혀 상관없다면 저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능력 있는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괜히 제안도 못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좋은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고 진짜 더 나은 중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도 카톡방에 초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