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치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오늘의의사일정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 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상정된안건은총2건으로지난6월2일안동시장이제출한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중의회사무국소관결산승인안을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73조에따라예비심사하고김새롬의원이대표발의한안동시조례입법평가조례안을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의회사무국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박재성입니다. 존경하는임태섭의회운영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2024회계연도결산서⌟중의회사무국소관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382쪽의회사무국일반회계세출결산현황입니다. 예산액33억5,500만원에전년도이월액9,100만원을더한예산현액은34억4,600만원으로지출액은30억8,000만원,다음연도이월액은5,200만원,집행잔액은3억1,100만원입니다. 이월현황에대해말씀드리면이월사업비는사고이월사업비4건에5,200만원으로사고이월사업비4건중2건의2,800만원은의원연구단체정책연구용역비로「지역관광산업활성화를위한대형숙박시설유치전략모색연구용역」외1건의정책연구용역의절대공기부족에따라사고이월하여금년4월에모두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사고이월사업비2건에대한2,300만원은사무관리비로「의정활동포토앨범제작」및「안동시의회회의녹취록속기대행용역」절대공기부족에따라사고이월하여금년1월에모두집행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3억1,100만원중통계목별500만원이상집행잔액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의정활동지원]의집행잔액은1억1,870만원으로사무관리비3,700만원은일반수용비,위탁교육비,운영수당,급식비,임차료등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1,800만원은전자회의시스템운영등시설장비유지비집행잔액입니다. 의원역량개발비1,460만원은민간위탁기관을통한의원역량개발교육비로의정연수및위탁교육시행의집행잔액입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980만원은국민연금납부사업장부담분의집행잔액입니다. 다음,[국내외의정교류활동]의집행잔액2,680만원중의원국내여비2,300만원은의원공무출장및위원회비교견학참석등에따른여비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의정활동홍보및의사기록관리]집행잔액4,230만원중사무관리비3,300만원은일반수용비,급량비등집행잔액으로의회회의록,의회소식지등계약금액절감과카메라수리및소모품구입등사무관리비절감등입니다 일반운영비740만원은클라우드서비스이용요금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기본경비]집행잔액1억100만원중공공운영비5,170만원은공공요금및시설장비유지비,의회차량관리비등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인력운영비]집행잔액2,200만원은직원6급이하성과상여금집행잔액으로파견근무자의집행부에서지급등제외사유로인한집행잔액입니다. 존경하는임태섭의회운영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2024회계연도결산을계기로더욱효율적인예산편성및집행으로건전재정운용에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이상으로의회사무국소관2024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이월액9,1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은34억4,655만원으로집행률은91.3%,집행잔액은3억1,135만원입니다.다음연도이월액은5,200만원으로사고이월건수는4건입니다. 다음은세부사업별집행잔액과종합의견입니다. 각세부사업에포함된사무관리비집행잔액은7,140만원,공공운영비는7,02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경상적경비로집행잔액의발생이예산절감의측면에서도볼수있으나예산의과다편성이원인일수있으므로,수요예측이가능한공공운영비나단가가명확한자산취득비는향후예산편성시신중을기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아울러,사고이월에포함된의원연구단체용역비는연구단체별용역주제선정이늦어지는문제로매년이월이발생하는만큼의원연구단체운영조례에따라연초활동계획서승인시주제를선정하거나,늦어도상반기내연구주제선정을마무리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 또한의원공무출장및비교견학을위한,의원국내여비는집행률이53%수준으로여비지급규정이까다로운만큼공무출장의빈도,공무출장의타당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집행잔액이매년과도하게남는경우감액편성을고민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에성과지표보니까달성현황에의원전체간담회있지않습니까.지금예산액이2억입니다.2억8,000이고,결산액은2억6,000으로돼있네요.성과지표에보면의원전체간담회지원이목표가8이었거든요.성과지표에8이었는데실적이6으로나왔어요.달성률이75%밖에안되는데이렇게많이저조한이유가뭐죠?

지난해저희들성과지표였고요.사실은의회간담회가의회회기열리기전에주로집행부하고간담회를추진하는데지난해에저희들회기가작년에는9회에72일을했는데그러다보니매번할때마다집행부의안건이적거나이러면간담회를안해도되는경우가있어서개최하지못한부분이있습니다.

간담회를자주여는게좋지않아요?의원전체간담회를자주열어가지고서로가소통,소통안된다그러는데내부에서도.의회에서도의원들과직원들과서로소통도중요하니까이부분에있어서실적률이낮아요.특히또올해하고내년되면선거철이라서더더욱얼굴볼시간이없어요.의원들하고도그렇고,의회직원들하고도마찬가지로볼시간이없습니다.

예,상임위원장님하고의장단에보고를해서될수있는대로매달간담회할수있도록건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꼭좀요청합니다. 그리고이번에집행잔액이아주많이남았습니다.성과에보니까.예산액이33억에서3억이잔액이남았네요.

저희들은사실이렇습니다.저희들이구십몇퍼센트정도집행을했고요.의정공통경비라든지이런부분은표준으로아예공통경비가정해져서편성되는부분이있고요.나머지부분은의회에시설유지비라든지용역비이런부분인데주로집행잔액이남는부분이의원님들역량강화교육갔을때위탁교육비이런부분들이거든요.그런데이런예산은표준적으로의원님개개인당배정이돼있기때문에지난해같은경우에는실질적으로는18분이교육을따로따로가셔야되지만사실가신분이5분밖에없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은예산을안세울수는없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이이렇게되는부분이있고. 또큰부분은사실의회사무국과의원님들의정연수가는거있지않습니까.이부분이예산이별도로성립되어있는데제가와보니사실은의원님들하고직원들이같이가다보니까예산을의회특성상집행못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조금분리해서교육,워크샵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실시해서예산집행의효율성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예산부분에대해서예산이편성된만큼우리가충분히이거를의원역량강화라든지직원들도역량강화를충분히해서소진해야되는데그부분을못한부분에대해서좀아쉽고요.그리고우리의원들도마찬가지지만직원들도역량강화로교육받으러가는경우가있습니까?

제가의회입장에서보니까요.저희들이일년에9회에90일까지의회회기를열다보니까대부분여름휴가때와연초를빼고는계속의회가열리니까요.우리직원들도사실일주일이상자리비우기가곤란한경우가많다보니까사실상의회직원단독으로교육이이루어지는부분이없다보니우리직원들이사이버를통해서교육을받고있거든요. 아마의원님들도교육이저조한이유가의정활동도하셔야되고,지역구의정활동을해야되니까사실개인적으로시간을내서교육받으러가기가힘들다보니까교육비가조금남는겁니다.

제가알기로는우리직원들은있지않습니까.단체로움직이면안돼요.의회에일을해야되기때문에단체보다는소수로2명내지3명씩이라도돌아가면서상반기,하반기교육을좀보내주십시오.

교육은교육비는책정되어있는데현실적으로각위원회라든지이런부부분들이개최되고,또의원님들견학이라든지비교시찰이있다보니까거기또지원을가니까시간을맞추기가힘들어서그런데.

그거는내부적으로직원들과일정을짜가지고교육을시킬필요성이있거든요.

예,많이보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저희들의원들도지금연구회뿐만아니라각위원회에서도갑니다.역량강화로가고,연구회에서도가는데제가알기로는작년부터인가우리의원들이두세명씩,각자개별로는못가지만두세명씩교육을가려고한번의회에신청을했어요.신청을했는데의회에서이게없어졌다고못간다고얘기를하셨다고하더라고요.맞습니까?

없어져서못가는건아니고요.저희들이민간위탁교육비가65만원이1인당책정이되어있고요.그런데지금사실의원님들공무출장과관련해서는요.위원회의의결이있거나공통사항으로가야되는데그부분이아닌부분들이많다보니까요.저희들이지금현재국내여비지출을할수가없는경우가많아서그런겁니다.

근데우리교육가는게기준이정해져있습니까?

예,정해져있습니다.

어떻게정해져있습니까?말씀해주세요.

예를들어서도민체전이개최되는데의원님들이거기에만약에김천에서도민체전이개최되는데서너분의원님들이참석하신다.상식적으로보면공무원들은출장을가면공무출장여비를주지않습니까?근데의원님들은못주도록돼있거든요.의회를대표해서참석하는의장의경우에는지급이되지만그외의의원님들한테는관용차량도제공을못하도록법에예시가그렇게되어있습니다.

도민체전같은경우는집행부에서움직이기때문에같이갈수도있고그런경우가있는거같아요.도민체전말고의원들이개인적으로역량강화로해서한번씩단체에속해서지원신청해서가고싶은데예산이지원이안되다보니까일부의원님들이못가신다는말씀을제가들었거든요.그전에는의원들이여러모로교육이다양하게또있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역량강화를위해서가시는분이있는데이거도우리가의원님들과서로상의를해서라도앞으로교육을두세명씩이라도개별로가고싶으면갈수있도록국장님이상임위와의논해주셔서의원들도역량강화를많이할수있도록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예,저희들이관련규정하고이런부분들을의원님들에게배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집행잔액이3억이상많이남음으로인해서향후에예산편성하는데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새롬의원입니다. 존경하는임태섭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위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조례입법평가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조례는지역설정에맞는자치입법수단으로서시민의권익보호와행정의적정한운영을위한중요한법적장치임에도불구하고조례제정이후그실효성,목적달성여부,상위법과의적합성등을점검·평가하는책임은미비한실정입니다. 입법평가조례는지난2015년부산사상구에서처음제정된이후현재전국78개지자체에서운영중이며,특히2025년도에는춘천시,광양시등6개지자체에서조례를새롭게제정하는등이제도는지방의회의책임있는입법활동을위한필수수단으로자리잡아가고있습니다. 그럼에도아직안동시는입법후사후평가가이루어지지않아실효성이떨어지는조례나지역현실에부합하지않는규정들이장기간방치되는문제가반복되고있습니다. 이에본의원은안동시가제정·운영중인조례에대해주기적으로입법목적의달성여부및시행효과등을분석·평가할수있는법적기반을마련하고이를통해불합리하거나불필요한조례를개선하며시민의삶과직결된자치입법의실효성을높이고책임있는입법행정체계를구축하고자이조례를제정하려고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제2조에서조례의목적과용어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의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제6조까지입법평가추진계획수립,대상,대상시기에대한기준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서제10조까지입법평가위원회설치,구성,운영,수당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와제12조에서는의견청취및용역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마지막으로안제13조및제14조에서평가결과공표및반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임태섭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님여러분! 앞서설명드린대로안동시조례의시행효과및목표달성등을평가하여조례의실효성을확보하고시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기위해제안한안동시조례입법평가조례안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새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 안동시조례입법평가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조례제정이후그실효성,목적달성여부,상위법과의정합성등을점검하고개선하여자치입법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것으로판단됩니다.이에해당조례안자체도실효성과타당성,현실성에부합되는지다음과같이신중한검토가요청됩니다. 먼저,입법평가를수행하게될의회사무국내조직및인력이갖춰져있는지등의회사무국사무와직결되는만큼소관상임위인의회운영위원회와충분한소통과합의가있었는지살펴볼필요가있어보이며,두번째,입법평가수행주체에관한사항으로현재전국74개지자체에서만시행되는있는입법평가는대부분집행부인지자체장이수행하고있고,기초의회에서의장이수행하는곳은10개소에불과하는등조직및기구,예산편성,평가의공정성과적정성을따져수행주체를달리하는것에대한검토가요청됩니다. 셋째,입법평가의대상및실효성측면에서안동시시행조례490개중입법취지에따라평가대상조례를분류하면36개정도에불과하여,4년에한번씩용역을시행하고위원회의자문을구해입법평가를실시할실효성이있는지에대한충분한검토가요청됩니다. 아울러일부개정된조례는평가대상에포함되는지아닌지조문상명확하지않고,일부개정조례를포함하지않는것이입법취지라면조문수정은불가피해보입니다. 또한상위법령위반및다른조례와의충돌여부는4년이경과한시점에서일괄정비하기보다상위법개정이나위반사항이발견되는경우소관부서를통해실시간정비하는것이더바람직해보입니다. 넷째,입법평가위원회의위원장은평가의공정성과정당성차원에서의회운영위원장을당연직위원장으로임명하기보다호선으로선출하는것이바람직해보이며.집행부대표위원으로“기획예산실장”과같이직위를명시할경우조직개편시조례를다시개정해야하므로“자치법규관리부서의장”과같이포괄적직무개념으로규정하는것이타당해보입니다. 마지막으로부칙경과규정에서최초입법평가일을강행규정으로규정하여2026년내시행을강제하기보다내년지방선거일정등을감안하여‘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와같이통상적시행일규정만삽입하는것이현실적으로타당해보입니다. 이상과같이축조심사개념으로각조문을상세히검토한결과입법평가의실효적측면에서신중한논의가필요해보이며,입법평가실시의타당성이인정되는경우라도예산의편성권및정원조정권한이없는의회의장이수행하기보다집행부시장이수행하는것이일면타당해보입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례제5조에입법평가대상에보면제5조제2호에제정또는전부개정되어시행된지4년이지나지아니한조례라고대상을제외한다고나와있는데일부개정된조례같은경우에는입법평가의대상이되는건가요?되지않는건가요?

전부개정으로돼있기때문에일부개정은조례에지금되지않는다고보고있습니다.

일부개정된거는입법평가의대상에해당된다는말씀이세요?

전부개정으로돼있기때문에일부는포함이된다는말입니다.

포함이된다는말씀이세요?

예. 위원장님,혹시실례가안된다면저는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를전달받지못했습니다.혹시제가받아볼수있을까요?

예. (검토보고서전달) 됐습니까?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부위원장안유안위원입니다. 정회시심사한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조례입법평가조례안은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검토한결과보류하기로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보류할것을동의합니다.

방금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한내용에대하여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동의한대로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조례입법평가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상으로금일상정된안건을모두심사·의결하셨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