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임종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 결산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예결위 붙임파일 참조
임종훈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문화예술과 신재효판소리공원 운영관리 보면 잔액이 600정도 남았는데 사유가 없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이건 기간제 근로자 600, 그거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당초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할 때 법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8개월 이상은 채용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2개월 치 인건비 편성을 했지만 8개월 사용을 해서 금액이 남았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준비하시는 동안 성과보고서에 보시면 문화취약계층 문화누림 기회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 문화복지가 실현되었다고 표현하셨는데, 이 문화취약계층들 저희가 공연 많이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국비로 예산을 많이 만드신 것 같아. 본 위원이 한 번씩 가보면 공석이 비어 있을 때 공연하는 분들도 객석이 꽉 차야 공연하는 맛이 나는데 그럴 때 각 면단위에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취약계층 요청해서 자리를 메워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문화체육취약계층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면단위 분들 오기가 힘들어. 과거에 진채선 공연을 심원분들 한번 와서 봤는데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만족도 높았고, 그런 방안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석으로 놔두지 말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임종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세환
오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업무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문화재 보존관리 비용에서 동학홍보관 개관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 잔액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학농민혁명 홍보관을 개관을 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개관 이후에 지금 실적이라고 할까, 현황을 알고 싶은데. 관람객이 얼마나 온다든가 방문객이 얼마나 된다든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개관을 하고 어떠한 목적,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군청 앞에 중심지에 위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고창초등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군민들도 그렇고 오고 가는 길에 들려서 보는 사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평일에는 집계를 했을 때 3, 40명 정도는 오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고창읍성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아까 말씀드린 군민들이나 50명에서 100명 사이에는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생각보다 저조는 하네요. 거기 있으면 많이 다닐 줄 알았는데.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전국 학교에 일단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교육청하고 학교에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홍보관 관람을 하려면 주차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주차는 일단 홍보관 뒤에 있는 고창읍사무소 주차장하고 군청주차장으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내비에 그렇게 나오나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아직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게 홍보관이 거기 있기 때문에 바로 지나가다가 주차를 해놓고 보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차가 안 되고, 또 읍사무소 주차장을 안내를 하거나 군청주차장을 안내를 해야 하는데 누가 아무도 안 내를 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진행을 하다가, 홍보관 앞으로 진행하다가 갔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 다시 돌아서 읍사무소로 가야 돼. 이게 상당히 동선이 복잡하거든요. 관람객이 관람하기 좋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인규
최인규위원
문화예술과장. 방금 오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관이에요, 기념관이에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기념관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할 것 아니에요. 기념관에 총 투입된 예산이 얼마에요? 처음부터 끝가지.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 4억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4억으로 마쳤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4억이고. 관람객이, 이거 다시 확인할 겁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위원님 4억 9천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게 의회를 대충대충 답변하고 넘어가려는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어. 공무원들한테. 그거 잘못된 것이고요. 지금 1일 관람객이 3, 40명, 평일에. 주말에 50에서 100명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입장권이 있어요? 아니면 들어가는데 어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나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입장권은 없고요. 해설사분들이 세 분이 돌아가면서 매일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본 위원이 이번 보충질문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스스로 자빠져요. 정읍에 비해서. 스스로 자빠져. 기념일을 뺏겨도 뉘우침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기념일을 빼앗겼으면 왜 빼앗겼는가, 원인분석도 해보고 적어도 우리 고창이 동학농민운동혁명 그 정신에 어떻게 대입을 시켜서 고창을 앞으로, 미래의 고창을 만들어 갈 것인가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솔직히. 그런데 4억 9천이라는 돈을 여기다 세워야할 이유가 나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지금 장소에. 성지화 사업에 지금 225억?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240억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전 보고보다 조금 늘었네요. 여기에다가, 항상 물어보면, 지금 정읍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있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몇 평인지 아시죠? 전체평수가. 혹시 아세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34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평수로 따지면 9만평이 넘어요. 우리 고창은 몇 평이에요? 확보한 게. 아무리 의회에서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 아마 군수가 말했으면 바로 들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국장도 마찬가지에요. 국장님.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죠? 한번 참고하려고 노력이나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의회를 대하니까 아무 것도 정치도 모르는 사람이 똑같이 의회를 무시하고 밟으려고 해요. 이런 풍토를 바꿔야 해요. 이런 기념관, 홍보관 한번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지나 온 날을 성찰을 하는 시간도 가져야 해요. 아시겠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해설사가 벌써 거기에 세 명이 투입이 돼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원래 동학으로 관련해서 처음부터 해설사가 세 분이 있었습니다. 하루 세 분이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인규
최인규위원
그분들이 여기 개관하기 전에는 어디에서 근무를 했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신왕초등학교 홍보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적어도 우리 고창만은 한번 동학농민운동혁명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의를 했으니까 적어도 담당과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국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몇 군데 있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임종훈위원장
장흥도 있고. 혹시 다 다녀오셨습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서천만 빼고 다녀왔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많이 둘러보고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할 때 아쉬웠던 부분, 그 당시에 혁명군 농민군들이 나이가 젊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청년들이나 청년단체가 거의 참여를 안 했어요. 조금 더 젊고 활력 있게 하려면, 고창에 청년단체 많아요. 청년이 만 명이나 되는데. 같이 협동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것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임종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 결산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예결위 붙임파일 참조
임종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인규
최인규위원
아까 보고에 작은 목욕탕에 대한 집행잔액이 1,430만 원이 발생됐어요. 보고 했으니까. 요인이 뭐예요?
수막
오수막사회복지과장
이 요인은 지금 현재 7월하고 8월 중에 휴관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분이 집행이 안 되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건 이미 예측하고 다 세우는 것 아니에요?
수막
오수막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는 잘,
인규
최인규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고창군에서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박수 받는 복지사업이 작은 목욕탕 사업이에요. 면장까지 하셨으니까 아시죠?
수막
오수막사회복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어떻게 보면 활성화 시켜줘야 해요. 나는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목욕탕 개장시간이 몇 시에요? 8시죠?
수막
오수막사회복지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8시면 한창 나가서 일 해야 할 시간이에요. 그렇죠?
수막
오수막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과에서 조정을 해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져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막
오수막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은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면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규
최인규위원
그걸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맡겨서 이런다.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했다.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이런 행정은 지금 10년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년전 이야기. 그리고 제가 사는 흥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성내, 흥덕, 부안면, 신림 남자, 여자 구분해서 주일에 하죠?
수막
오수막사회복지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날짜가 다 똑같죠?
수막
오수막사회복지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 거 하나 생각을 못하시나요? 자, 월, 수, 금 남자 목욕, 화, 목, 토 여자 목욕. 거의 그렇죠?
수막
오수막사회복지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좀 바꿔서. 예를 들어서 흥덕에서 오늘 쉬는 날이라, 여자가 하는 날이라 옆에 부안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정도 못해요? 신경 안 쓰죠? 그냥 우리가 목욕탕 지어서 해주니까 우리가 시간 정하는 데로 군민 여러분 나와서 목욕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목욕시간도 조정을 해줘야 해요. 일어나서 바로 가서 목욕하고 일 하러 가야할 것 아니에요. 직장을 가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 같으면 8시에 목욕 가서 출근하겠어요? 거의 새벽에 늦게 목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어도 융통성 있는 행정을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수막
오수막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리고 날짜 남녀 목욕,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해주면 좋은데 사정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폭넓게 생각해야 할 사람이 사회복지과장이라는 말씀이에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막
오수막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선덕
이선덕위원
복지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남았어요. 국비도 많이 남아서 반납하고.
수막
오수막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국비사업이 많다보니 어떤 예산 내시됐을 때 삭감요청을 했을 때 잘 삭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생계급여형 이런 분들은 사실 저희들한테 많이 문의도 해요. 왜 제가 못 받게 됐느냐, 아니면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막
오수막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월에 한 번씩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중지자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작년대비 100세대 정도 늘어서 월 1억 원 정도 더 생계비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확인조사에 의해서 많이 발굴을 했었고요. 올해는 이정도로 예산이 많이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보통 말들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로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이런 민원이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어른들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서 물론, 개인적으로 만나고 타진하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받다가 못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가깝게 해서 왜 못 받게 됐는지 확인도 하고 많이 나가서 활동을 해주십사 합니다.
수막
오수막사회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국가보조금은 반환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올해 하반기에 내년 예산하잖아요. 예산 할 때에는 사망하시고 하는 분들을 미리 책정을 해서 물론,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는 어르신들 많이 돌아가시니까 그런 것을 해서 확인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십사.
수막
오수막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세환
오세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안정급여 지원 해서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어서 대상자가 수가 감소했다.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대상자 수가 감소해야 될 것 같은데. 완화되면 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준이 완화됐으면 대상자가 늘어야지, 기준이 강화되면 대상자가 줄고, 그런데 보고서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출근을 하면서 민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쌀을 보급을 해요. 지금 쌀을 어떻게 보급을 하나요?
수막
오수막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받아서 농업정책과로 저희가 의뢰를 하면 그때 도정을 해서 자활기업인 희망나눔이를 통해서 가정에 배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제가 희망나눔이 차를 봤어요. 그래서 희망나눔이가 하는가 보다 했는데 오늘 민원인이 뭐라고 하냐면 제 날짜에 안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읍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갔다 줬는데 왜 안 받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희망나눔이 이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정확하게 배달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 여성회관하고는 사회복지과,
수막
오수막사회복지과장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규철위원
예산할 때에, 지금 결산검사 최종 기정액이라는 것은 2회 추경을 기준으로 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깊이 있게 내다보려면 본예산 대비 1회 추경, 2회 추경 흐름을 보고 마지막 결산추경까지 간다음에 마지막에 집행잔액 내지는 이런 것을 봐줘야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매번 지적을 하고 요구를 하는데 행정업무 방법상 그런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지 그러다보니까 결산검사나 이런 것을 기준점이 달라져 버리니까 집행잔액에 대한 감이 떨어져요. 지금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죠?
수막
오수막사회복지과장
6개월 됐습니다.
조규철위원
24년도에는 안 있었네요. 면장님으로 계셨을 때네. 전체 흐름 여기 계수로 보면 목욕탕 전체 예산은 약 3억 정도 돼요. 1회 추경 때 늘어나. 또 2회 추경 때 삭감을 해. 최종으로는 2회 추경 결산 끝난 다음에 기정액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니까 1, 2회 추경 흐름을 못봐 버려. 여기에서 1회 추경이 작년 6월에 했는데 6월에 하면서 7, 8월에 쉬는데 추경 할 때에 이런 것을 예상을 못하고 증액을 시켜버렸다? 효율적 예산 운영을 했었을 때 예산을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면 늘리기도 하고 삭감도 쳐. 그런데 6월 말경에 예산을 1회 추경을 하면서 증액을 해놔. 그러면 그때에는 적어도 휴관에 들어간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미안한데. 그때에 과장이 아니라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결산서에는 전체적인 목욕탕 운영에 따르는 예산을 통으로 쳐주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만 또 쳐놨어. 기간제가 왜 남았냐 하니까 휴관에 의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고창군 목욕탕 운영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결산검사 심의를 할 때에는 전체예산에서 조금 남은 것은 기간제 근로자가 안 써서 이것 말고는 다 썼는가 보면 일반운영비나 기타 여비, 재료비, 시설부대비가 다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3억 2천정도 돼요. 나머지는 다 쓴 거예요? 여기에서는 답변 안 해도 이해를 할게요. 예산할 때 결산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매번 본 위원이 요구를 하는데 전체적인 큰 흐름에 편차가 많이 있으면 그건 참고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기간제라는 것은 인건비만 1억 5천인가요?
수막
오수막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것에 관련되어서만 집행잔액으로 떴어요. 운영비, 재료비는 모두 다 썼다고 봐야 해요?
수막
오수막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썼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더 이상해요. 예산이라는 것이 기간제라는 예측할 수 있는 7, 8월 휴관이 있었으면, 휴관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예산을 세울 수 있어. 그런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정책적 결정을 해. 그래서 기간제 투입을 안 해. 그러면 재료비나 기타운영비도 그만큼 절감이 됐어야 한다고 추측을 할 수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나 기타 기회가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1, 2 추경에서 많이 변동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안 뜨기 때문에 결산심의를 하는데 이거 정상적으로 바라보겠는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이 있는 것을 참고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조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생계급여가 많이 집행잔액 1억 2천, 우리가 자연감소율 이런 거 잘 반영 안 하세요?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
수막
오수막사회복지과장
감안을 합니다. 작년에도 사망자가 40명 정도여서 감안을 하지만 또 늘어나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확인조사라든가 신규수급자라든가 늘어나는 것을 저희가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예산을 감을 할 때에는 국비다 보니 전체적으로 도에서 요청이 있을 때 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종훈위원장
그러면 작년과 동일한 예산 수준입니까? 생계급여가. 2023년도와.
수막
오수막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세대정도, 100명 정도 수급자가 더 늘었거든요. 1억 원 정도. 한 달에 집행이 될 예정으로 올해는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이건 잘 반영이 된다고 하면 추경에서라도 삭감을 치면, 차라리 다른 예산으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수막
오수막사회복지과장
예.
임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 결산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예결위 붙임파일 참조
임종훈위원장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보고가 이번 회기가 마지막인가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박성만위원
그동안 고창군민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좋은 목소리를 다시 못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안타깝기는 하네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역인재 새출발 지원사업은 500만 원 예산 세우고, 300만 원 쓰고 200만 원 남았어요. 어떻게 홍보가 잘 안 된,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나갑니까?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100만 원입니다.
박성만위원
5명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3명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홍보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서류절차가 까다로운가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까다롭지 않고요. 신활력경제정책관에서도 그런 사업들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창업을 하고 난 후에도 3개월 후부터 가능하거든요. 저희는 최대한 또 홍보를 해서 많이 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지역인재를 찾는다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 홍보를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호
임정호위원
최선임 과장님. 진짜 세월 빠르네요. 박성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과장님 달아서 교육 받으러 갔을 때 생각이 나는데 벌써 퇴직이라니. 준비는 다 잘 했으리라 보고요. 하나만, 장학금 관리도 하죠?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고창을 빛내는 장학생, 특별장학금이라는 것을 하나요? 특별장학금이 있는가, 그걸 물어볼라고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있죠. 고창을 자랑할만한 것은 각종 대회에서 우수상이나 전국단위, 전라북도 단위, 고창군 단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지급은 계속 하고 있어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얼마 전에 우리 고창을 빛낸 다양한 배드민턴도 있고 탁구도 있고 그러잖아요. 육상도 있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특기장학생, 특기생 하나 기르기 위해서 우리 시골에서는 정말 힘들잖아요. 얼마나 보탬이 될지 모르겠지만 특별장학금 준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고창을 빛내고 또 고창에서 체육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로 특별장학생이 나오기 쉬운 게 아니에요. 시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모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관심 가져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야만 그런 자녀를 더 우리 고창에서 더 활동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해주세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임종훈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세환
오세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임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기생에게 장학금 형식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정도 줍니까?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지금 특기가 성적 우수 있고요. 특기장학생으로 단위별로 아까 대한민국, 전라북도 단위별로 1위가 전국에서는 150, 도에서 100만 원, 군에서는 최우수상 500만 원, 그렇게 하고요. 2위는 100만 원, 도 70만 원, 3위는 전국단위가 70만 원, 도 단위가 500만 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혹시 이게 통계 잡혔는가 모르겠는데 고창초등학교에 드론축구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드론축구를 하는데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배에 가서 우승도 했고 최근에는 거창군수배 전국드론축구대회에 가서 우리 고창 학생들이 가서 1, 2위를 동시에 해왔어요. 그렇게 해왔는데 혹시 이런 통계가 잡혀서 작년도에도 이미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한테 지원이 됐었는가,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309명에 대해서 12월 달에 동리국악당에서 연차적으로 다, 특기생은 특기생대로 하고 다자녀도 줬고 성적우수도 줬고 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드론축구가 생소하기 때문에 다른 체육특기생이나 예체능에 비해서 이 친구들이 통계에 안 잡혔어있을 수도 있겠다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건 잘 하시면 되고요. 여성회관을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여성회관에 엑셀자격증반이 있는데 야간에 근무자가 없어서 수업을 못한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근무자는 문단속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자는 있고요. 어쩌다 한 번씩은 빠질 수 있지만, 저희가 문단속 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실에도 있고요.
세환
오세환위원
화요일 날 야간 근무자가 없어서 화요일날 엑셀자격증반 수업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 자격증반을 모집할 때 이미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화요일 야간에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모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격증반 모집이 됐고 강사님도 계시고 다 준비는 되어 있는데 근무자가 없어서 수업을 못하게 됐다.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죄송한데 매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님 오시면 출석체크하고 강의를 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아니, 이 수업이 화요일 날 엑셀자격증반이 이게 취소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야간 근무자가 없어서.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확인해주시고요. 분명히 처음 계획할 때부터 야간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밤에 한다고 했을 것 아니에요. 야간근무자가 없어서 취소됐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박성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저희가 지역인재 새출발 지원사업 저희가 대학진학을 못하는 젊은 청년에게 지원되는 것인데 20세가 되자마자 창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조례나 시행규칙을 완화시켜서 5명인데 5명을 못준다. 이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취업도 있고요. 요즘은 3개월 이상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를 하고 하는데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저희한테는 신청을 않더라고요.
임종훈위원장
제도적인 개선과 보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것 지금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동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계획 수립 때 정확히 자료분석 통해서 비용추계를 해야, 그래서 예산을 올려서 잔액이 안 남게끔 하고 집행되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출산인구 정확히 추계가 되잖아요. 그런 것도 신중히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임종훈위원장
과장님.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고창군이 또 인물의 고장이라고도 많이 하고 있고. 그간 고창군의 인재양성, 인재개발에 참 노력하셨다는 말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8
속개 11:0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 결산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예결위 붙임파일 참조
임종훈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재무과는 전부 인건비성을 과다 책정한 거예요? 아니면 기간이 짧아서 그만둔 거예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걸 몇 명만 인원 중에 정원하고 현원하고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인건비가 많이,
정호
임정호위원
여기는 500만 원 이상 예산 잔액이 남은 것이 전부 인건비성이네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고창읍 주민행복센터 집행잔액 빼놓고는,
정호
임정호위원
그건 행복센터 그것은 사업 싹 끝났잖아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입찰차액 같은 것,
정호
임정호위원
거기다 써버리지 그걸 남겨놔서. 그냥 써버려야지. 일단 남겼으니까 남긴 것은 그렇게 하고, 금년부터는 인건비가, 그런데 이건 또 계산하기 힘들어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딱 틀을 맞춰서 하면 변동성이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선덕
이선덕위원
과장님 행복지원센터 돈이 많이 남아서 갑자기 질의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으면 그때는 서로 이야기가 잘 되어서 해주기로 했으니까 해주시지.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물론,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차피 행복지원센터 만들 때 든 돈이잖아요. 행복지원센터 하면서 해주기로 했고, 이랬는데 결과는 지금도 안 하고 계속 민원을 받게 하고 이러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돈이 남았으면 해주시지.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센터를 지으면서 일어난 일이었고 물론, 과장님 그때는 안 계셨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잘 봐주세요. 거기도 고창군민이에요.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행복센터 신축 이후에 지금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신축 예정에 있으시잖아요. 부지 결정됐습니까?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됐습니다.
임종훈위원장
그런데 행복센터를 그렇게 디자인해서 예쁘게 지었는데 전체 설계에 반영되지 않다보니까 또 짓다보면 전체 디자인에 침해가 되지 않겠나, 지적이 많으신데 어떻게 고려하고 진행하고 계십니까?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부지는 새마을공원 주차장,
임종훈위원장
아, 그쪽으로 이전이 확정이 됐군요. 그러면 특별한 사항은 없겠네요. 우려한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됐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 결산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예결위 붙임파일 참조
임종훈위원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공공생활스포츠가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공스포츠가 국제대회나 여러 대회에 출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국제대회나 다른 대회는 몇 년 전에 대회가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참가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이유에 대해서.
병섭
박병섭체육시설사업소장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부분이 대부분 국가대표로 선발됐던 박은희 선수 출전지원금인데 그런데 그 부분이 중간에 선발되는 경우도 있고. 1월부터 10월까지 대회가 없었습니다. 11월 달부터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됐었는데 그 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선수촌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것이 부득이 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출전 종목이나 이런 것을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
병섭
박병섭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임종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성만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나들목 공원 체육시설 운영에서 예산은 380만 원 세웠놓고 180쓰고 200이 남았어요. 그게 제초에요?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병섭
박병섭체육시설사업소장
제초작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인데요. 전체적으로 총합해서 체육시설을 전체적으로 위탁을 줘서 같이 제초작업을 하면서 절약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반절 이상이 남았는데 제초작업 하는데 양이 줄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세웠는데 저기 했다는 거예요?
병섭
박병섭체육시설사업소장
시설별로 별도로 사업인건비를 하다보면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가 다시 따로 따로 사업비로 반영이 되어야하는데 일괄적으로 제초작업을 하다보면 그 부분은 안 들어가야 할 부분이 절약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박성만위원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걸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병섭
박병섭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선덕
이선덕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선운산유스호스텔 식비가 왜 이렇게 남았데요. 지금 물가도 많이 올라서,
병섭
박병섭체육시설사업소장
단체 손님들이 왔을 경우에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작년에 비했을 때 예약한 손님이 감소해서 그런 경향이 발생 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유스호스텔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요?
병섭
박병섭체육시설사업소장
객실 정원수 조정을 하고 할인행사 하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24년도 이야기고 24년도 것이고, 올해는 작년보다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병섭
박병섭체육시설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증가율로 봤을 때에는 작년 수준과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러면 물가가 보통 식당에서 쓰는 물가들이30%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많지도 않은 예산에서. 작년에 정말로 객실이 많이 안 찼다는 이야기에요. 단체가 없었다는 이야기에요?
병섭
박병섭체육시설사업소장
오신 분들도 대부분 식사를 하실 때 저희 유스호스텔 예약해서 드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 식당에서 예약을 해서 드시는 분들이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용하는 숫자는 비슷한데 식당을 이용하는 숫자는 적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일하시는 분들은 일당으로 지급을 하나요? 나오셔서 하는 날만,
병섭
박병섭체육시설사업소장
단체예약이 있을 경우에만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그때그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공무직으로 계시고,
선덕
이선덕위원
한 분은 메인 계시고, 어쨌든 소장님예산절감을 많이 했다고 나왔어요. 내용으로 보면 예산절감도 좋은데. 유스호스텔은 식비가 남았으니까 음식을 더 잘해서 가능하면 그쪽에서 남지 않게 기간제 또 잘 쓸 수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섭
박병섭체육시설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성과보고서에 보면 마을운동기구들 수요가 상당히 많죠. 사전에 이장님들이랑 아니면 대부분 고령자들이 많으시니까 분명히 이러이러한 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할 텐데 저희 지역구에 군수님이 직접 오셔서 면담 중에 요청이 들어가서 설치가 된 건데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단 한 번도 사용할 수 없다는 기구들이 들어와 있어. 보니까 윗몸일으키기 기구 같은데. 전혀 쓸 수 없다. 우리들은 허리들이 아픈데, 되도록 진행할 때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진행하는 건데 그래도 그 지역에 맞는 고령이나 이런 분들 고려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탁구동호인이 꽤 많아요. 탁구장 설치가 됐고, 배드민턴도 같이 사용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나요?
병섭
박병섭체육시설사업소장
탁구협회에서 시설이 부족하다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탁구동호인들은 거기 하나만 쓰고 배드민턴은 여러 곳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병섭
박병섭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분석한 결과 배드민턴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군립체육관하고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별도로 안 나오시니까 대부분 군립체육관, 전용구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시설로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청소년시설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군립체육관이나 그런 부분 국제행사라든지 대회가가 많다보니 쉬어야 하는 경우가 60일정도 됩니다. 부득이하게 탁구협회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은 없는, 비어있는 시간대가 많이 있는데 그 시간대를 보고 탁구장을 넓혀 달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분석했을 때 당분간은 이대로 가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종훈위원장
회원수도 고려해야 할 것 같고. 배드민턴 동호인분들은 그래도 각 지역 클럽들이나 체육관으로 분산이 되는데 탁구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각 면부터도 다 모이거든요.
병섭
박병섭체육시설사업소장
탁구전용구장도 있지만 면체육관 아산이라든지 고수, 군립체육관에도 탁구장을 해놨어요. 저희가 그쪽으로 분산해서 이용해주십사, 안내를 드렸었는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하고 계신 분들이 환경이 전용구장이 좋다보니 그쪽을 회피하고 전용구장으로 몰려서 부족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연차별로 심원체육관도 지어지게 되고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흥덕체육관도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분산이 될 것 같아요. 배드민턴은. 탁구전용구장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협회측하고 많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 결산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예결위 붙임파일 참조
임종훈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성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참고자료에서 해수욕장 안전관리 있어요. 잔액 이유가 인명구조 장비 수요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수요가 부족한데 잔액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해수욕장 안전관리시설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표지판을 배치한다든가, 인명구조 장비라든가 감시탑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비용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안전표지판이 30여 개소 정비를 할 계획이었지만 그래도 놔둬도 되겠다는 생각에 15개만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비용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박성만위원
여기 사유가 수요부족인데 잔액이라고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하고 나서 남았다고 해야 하는데, 잔액사유가 장비 수요부족인데 남았다고 하니까 잔액이.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만들어졌다는 건가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장비를 구입할 여건이 다른 것은 감시탑이라든지 구조장비는 할 수 있는데 매년 저희가 안내표지판 같은 것들은 매년 교체하기가 그래서 그런 비용들, 불필요한 부분은 절감을 해서 비용 발생한 겁니다.
박성만위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어업인이 한 분도 안 계신가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여성어업인 특화검진사업을 대상을 51세 여성 어업인 중에서 50명을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을 작년도 추경 때 해수부에서 긴급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온 예산인데요. 이 부분이 신청을 4차까지 받은 결과 2명을 받았는데 이 2명마저도 미수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반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지만 근골격계 검사는 골절, 심혈관계 질환, 난청 그런 부분에 한정이 되다 보니까 수요가 적고 아무래도 오가는 그런 것도 불편해서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수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불편하면 지원을, 차량이라든가 더 해주면 되잖아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아쉬운 점은 사업이 웰파크병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시간이 있었으면 병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료할 수 있는 장비를 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까지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그러니까요. 보조금이 왔는데 하나도 안 쓰고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는 또 있어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신청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이 신청율이 저조해서 희망하는 지역만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봤을 때에는 효과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이거는 근골격계 관련된 것은 의견을 들어봐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받을 수 있는가, 계획을 잡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한 분도 안 했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홍보를 잘 해서 어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집행잔액 보면 안전 쪽에서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이경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기는 합니다만 수요조사 부족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이 진행됐느냐, 안 됐느냐 분명히 수요조사는 했을 텐데,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해서 산정을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이 남는 다는 것은,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대상지를 점검하고 거기에 따른 것들을 예산을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매년 비슷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할 때 하반기에는 그런 수요를 사전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조금 있으면 예산요구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철저히 부탁드리겠고요. 갯벌축제는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갯벌축제가 내일부터 하는데요. 우천이 13일 날 4시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대형천막으로 해서 15미터, 18미터짜리 해서 우선은 그 안에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뒤에 신활력에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빗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서 거기를 어제 포클레인으로 해서 고랑을 파서 어느 정도 유입을 차단을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축제기간에는 성토작업이 중단이 되는 겁니까? 안전에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비 때문에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관광객들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5년 6월 13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