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수)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결산위원들께서 열심히 또 검사를 하시고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텐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만 한 두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적된 사항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해마다 반복되어지는 지적사항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뭐 나머지 것들은 너무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더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제가 그만두고 성과보고서 부분과 기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주셨던 성과보고서 13페이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성과 달성률이 25.72%고요. 그중에서 제가 부서별로 봤을 때에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서가 4개 부서가 됩니다. 총무과가 40% 미달성했고, 그리고 관광정책과가 75%, 안전정책과가 80%, 그리고 농촌활력과가 75%입니다. 이게 75%, 80% 미달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를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첫 번째는 목표 설정이 처음부터 부적절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과도하게 높거나 아니면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KPI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모호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성과를 갖다가 평가하는 과정 간에 연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보여지거든요. 성과지표가 예산 및 사업계획과 연계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내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목표 달성을 못 했던 걸로 나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과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게 제가 해마다 느껴지는 건데 사업 추진 후에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미달성했다 이런 거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환류하는 체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과가 미달성되었을 때 왜 미달성되었는지 원인을 분석하는 거 없이 반복적으로 이 행정이, 지방자치단체 행정이라는 게 유사한 행정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그냥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미달성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저희가 한 담당 부서의 담당 부서장이나 아니면은 팀장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자주 인사이동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성이나 관리가 좀 부재하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담당 부서나 공무원의 책임 추적이 좀 불분명하고요. 그리고 또 성과 평가 결과가 예산편성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인사 편성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이런 관행적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성과보고서 한 장으로 딱 넘겨주고는 그다음 또 끝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요식행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표를 세울 필요도 없고 그걸 달성했는지 미달성했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 방안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SMART 성과지표를 좀 명확하게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관련성이 있고 또 명확한 기간을 설정해 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문제점 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과나 예산 연계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에 성과 평가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서 좀 불이익을 준다라든지 아니면은 예산 사업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좀 더 강화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과환류시스템을 좀 정착시켰으면 좋겠는데요. 반드시 원인분석보고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정리해서 넘겨준다면 부서장이 바뀌거나 팀장이 바뀌어지더라도 그 부분이 좀 개선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제도가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목표 달성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사나 성과급 평가에 반드시 좀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위원회 또는 외부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좀 객관성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 우리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기금이 몇 개죠? 상위법령에서 반드시 설치하라고 한 기금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일단 모르지만 재난기금과... 지금 저희들 일단 재난기금은 의무적으로 저희들 확보해야 되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재난관리기금이 재해구호기금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예.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가 없는 게 뭐냐 하면은 장사시설설치기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의무로 설치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보건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장례나 이런 것 때문에 향후에, 지금 안 그래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화장을 하려면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대해서도 한번 기금을 마련해서 우리가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2023년 말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몇 곳인지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경북에서는 저희들 외에는 거의 다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언급을 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박신영 의원님도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언론에까지 나오고 또 행정안전부나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지적이 되어진다는 것은 살펴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재정이 조금 그래도 나아져서 괜찮았었는데 영암군을 예로 든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속된 말로 비상금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세수가 감소될 경우에 교부세를 미교부하는 부분은 기금으로 대체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영암군 같은 경우는 기금이 없다 보니까 세수결손에 대응할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북 같은 경우도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청송군이 지금 13개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대형 재난을 통해 가지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 이제는 이런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미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제가 조례에도 제정안을 만들어서 제출도 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결산검사 의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좀 심사숙고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준 의원입니다.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를 징계대상 행위로 명시하고 이에 따른 징계 기준을 보완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지방의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행위를 징계대상 행위에 추가하여 규정하고, 안 별표에 징계대상을 유형별 징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진 의원입니다. 청송군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임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나아가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군민의 문화적‧환경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군수, 추진주체, 군민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지역행사의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지원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 회의록의 공개 기한과 방청제한에 대한 안내사항을 신설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해촉‧제척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향상시키고 민주적이고 공정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0조의2에 회의록 공개 기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50조의3에는 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8조제4항에서 방청제한 시 사유 및 근거를 안내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4조 및 제74조의2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해촉‧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찬걸 의원입니다.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소속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규정에 따라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여 여비 부정 수령을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1항에 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4조 3항에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부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 의원입니다. 먼저 청송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과 약품오남용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제4조에 군수 및 군민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계획관리지역의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편의 및 주민소득 창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24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관한 기준으로 행위허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세대수가 10호 이상이어야 한다는 사항을 ‘500미터’ 이내로 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취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청송군의회에서 수여하는 표창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2항에 상패 및 부상 관련 제한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의2에 부적격자에 대한 보상 표창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제8항 및 제9항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 표창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 의원입니다. 청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청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 의식을 높이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3조, 제4조에는 지원 대상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7조에 선정 취소 및 명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공정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에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4항에 의원의 제척,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예산사용내역서 등 자료 제출과 결과보고서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휴 의원입니다. 청송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및 청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극심한 폭염과 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의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 6조에 예방활동 및 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7조, 8조에 취약계층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의 장기연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