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결산개요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4,019억 7,500만원으로 4,022억 9,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985억 3,300만원을 수납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99.06%를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7,276억 800만원에 6,049억 2,100만원을 지출하여 세출예산 현액 대비 83.14%를 집행하였고 1,080억 7,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57억 6,6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이 88억 5,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 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1,246억 6,77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231억 448만원이 수납되고 15억 6,329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징수율은 98.75%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217억 1,884만원 중 1,074억 478만원을 지출하고 2,166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9억 8,433만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공기업특별회계 139억 666만원, 기타 특별회계 17억 9,304만원으로 총 156억 9,970만원입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보급률은 99.5%이고 현실화율은 50.32%, 총괄원가는 2,172원, 공급단가는 1,092원 당기순손실은 43억 1,672만 1,710원입니다. 김제시 상수도 공기업은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1996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행안부 주관 상수도공기업경영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3년 사업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급수관 매설공사 관로 4km 등 상수도 확장 사업으로 상수도 보급률을 99%에서 99.5%로 확대하였고 수돗물 누수 및 적수 발생의 원인이 되는 누수지 긴급복구와 노후보호통, 노후 계량기 정비교체 등을 통해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 상수도공급 평균단가는 1,064.7원으로 총괄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51.59%에 그치고 있으며 지속적인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급수계량기 및 수도관 교체와 급수공사비 비용 증가에 따른 매출총이익 감소로 2024년도 당기 순손실액이 전년 대비 12% 증가한 43억 1,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보급률은 68.6%이고 현실화율은 6.5%, 총괄원가는 7,542원, 공급단가는 루베당 490원, 당기순손실은 245억 4,720만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016년 8월 30일자로 공기업 형태로 전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김제시의 하수도처리시설 용량은 3만 2,942㎥/이며 연간 922만 5,000㎥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하수도 보급률은 68.6%, 1일 평균 하수발생량은 26,985㎡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처리 평균요금은 톤당 490원, 생산원가는 톤당 7,542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6.50%이며 이에 따른 당기순손실액은 245억 4,720만원에 달하고 있어 하수처리장의 경제성과 효율성 개선 등 손실액 감소를 위해 수익성의 주기적인 검토 및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내역은 없으며 예산 이체 내역은 총 9건, 23억 9,026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 이체 총 9건은 후계농 및 청년창업농 육성사업 업무 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예비비 사용내역,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사용내역 41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입니다. 기금결산은 투자유치과의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 안전재난과의 재난관리기금, 농업정책과의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으로써 2024 회계연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5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 186억 2,500만원에서 1억 6,800만원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87억 9,300만원입니다. 43페이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액 검토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결산 결과 전년도 대비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리보류 사유는 평가액 부족, 무재산 등이며 미수납 사유로는 폐업‧부도, 납세태만이 대부분입니다. 세출재원 확보를 위해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 감소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 이월액 및 집행률 검토입니다. 2024회계연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집행률 83.14%로 전년도 집행률 78.67%보다 4.4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80억 7,070만원으로 전년도 1,412억 1,321만원 대비 약 331억 4,25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20억원 이상 내역은 44페이지 하단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억 이상 명시이월의 내역은 총 8건으로 약 253억원입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의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적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월 사업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사업 예산 집행잔액 검토입니다.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표를 발췌하여 작성한 부분입니다. 국도비 사업 전액 미집행 잔액내역 1,000만원 이상입니다. 미집행 잔액 내역 1,000만원 이상은 48페이지 표 상단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 국·도비 사업 집행 현황 확인 결과 보조금수령액 대비 집행률은 82.89%로 나타났습니다. 예산현액 1,000만원 이상 국·도비 사업 중 사업비 전액 미집행 건은 총 4개 부서 10건이며 12억 3,200만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사업 추진 불가능의 이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서를 작성하여 변경 및 승인처리하여 이월 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검토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이용·전용은 없으며 부서 업무소관 사항의 변동으로 일반회계 부문에서 총 9건, 23억 9,000만원 규모의 예산 이체가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후계농 및 청년창업농 육성사업 업무가 농촌지원과로 전원 이관된 내용입니다. 예비비 결산 검토입니다. 2024 회계연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일반 예비비 사용 내역은 안전재난과 소관 1건 지진피해, 농업정책과 소관 3건 농작물 피해 등 축산진흥과 1건 고병원성 AI 발생, 상하수도과 1건 상하수도 과오납금 반환으로 총 4개 부서 6개 사업에 총 4억 7,24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축산진흥과 소관 4건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총 75억 8,51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측 외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시기 적절성을 검토하여 의회의 심사를 받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먼저 세입예산과 관련해서는 실제 수입과 예산 간의 차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세입 추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보이며 세수 예측이 부정확할 경우 예산 계획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더욱 현실적이고 정밀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도 일부 부서의 집행률이 낮고 해마다 이월되거나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과와 안전재난과 등의 집행률은 7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사업 추진에 있어 초기 기획, 행정절차, 보상 협의, 공사설계 변경 등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만큼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물론 일정 수준의 잉여금은 불가피하나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발생한 잉여금은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는 반드시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용되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지출 이후에는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단순히 1년간의 재정 성과를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해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결산 심사에서는 각 사업이 본래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했는지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향후 재정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최미화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진행 중에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세입 68쪽에서 69쪽, 세출 177쪽에서 1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과장님, 국도비 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이 됐네. 어떤 사업들이 많이 됐어요?

생활밀착형 수영장 사업입니다. 그거하고 스포츠바우처 사업에서 조금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스포츠바우처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저희가 1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데요. 신청자들이 처음에 신청하고 두달째부터 멈춘다든가 그렇게 안 해서 집행잔액이 계속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개월 단위로 이용 안 한 사람을 수시로 중지를 시키고 새로운 대기자를 바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 부분에도 주력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교육청하고 학교에 직접 공문도 보내서 협조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을 좀 더 높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잠깐만요. 성과보고서도 같이 겸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죠.

전에도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 부분인데 예산을 세우고 사용하고 그걸 최종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성과보고서거든요. 우리 시는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해도 무관심해요. 성과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어야 예산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자료인데 성과지표를 만들 때 보통 보면 달성성과하고 지표하고 측정산식을 형식적으로 전부터 계속 내려왔던 거거든요. 여기를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체육시설 기반 마련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시민건강 증진,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확충, 기 조성 체육시설 보수 및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관계되는 목표에 관계해서 지표가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집행률하고 의회하고 어떤 연관성이 깊게 있어요?

집행률을 많이 높였다는 건 시민들한테 그만큼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줬다는 부분하고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의 것들은 건강증진 체육시설 조성 및 확충을 했어요. 그러면 설령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집행했다 그러면 스포츠강좌를 이용한 사람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쉬운 얘기로 우리가 거길 이용하는 티켓을 발행했어. 그냥 티켓만 10장 발행했으면 100%고 9장 발행했으면 90%고 그것이 어떤 내가 사업을 한 것에 대한 만족도랄지 성과랄지의 측정산식은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개선하려고 노력을 한번도 안 해요. 스포츠강좌를 우리가 열었어. 홍보를 해가지고 첫해에 왔다고 쳐요. 그분들한테 연말에 우리 프로그램이 만족이 있냐 없냐, A프로그램, B프로그램, C프로그램 해서 시민들이 만족했다고 거기에 10명 중에 9명이었다 그러면 90%가 나와야 되는데 23년도에 92%, 24년도에 93% 보면,

그 부분은 저희가 어느 강좌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바우처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체육 취미나 그쪽으로 가서 선택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여기에 만족을 못하면 장소를 바꾸기도 합니다.

금액은 만족도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현재 1인…….

측정산식을 보면 스포츠 이용권의 분기별 집행액으로 되어있어. 분기별로 내가 돈을 준 것을 측정산식으로 했다 그러면 이것은 거기에 그냥 의무적으로 내가 만족도가 없어도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질을 높이려면 이용권을 줬는데 그 사람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해서 필요없는 프로그램들은 제하고 시설에 대한 만족도랄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라는 얘기지. 여기에 시설이 있으니까 그냥 와 해가지고 무작위로 뿌렸던 것들은 측정산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가 예산집행하고 집행액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질을 높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측정산식이고 목표에 맞는 성과보고서인데 우리 시는 숫자로 해서 10명 왔냐, 안 왔냐. 10명을 배분했는데 9.3명이라고 그러면 구 점 몇 명이 왔겠죠. 그것은 절대 만족도 질 향상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 잘되어있는 게 있어요. 체육시설 이용자의 만족도 해가지고 사용 이용자 만족도 했더니 성과달성 목표가 작년에는 81% 달성했어요. 그러면 작년에 82%를 달성했으니까 올해는 만족도를 83%나 84%로 높이려고 노력해야 되잖아. 작년에 달성했는데 24년도 달성목표를 82%로 해놨어. 이미 달성해 버렸는데, 그래놓고 100%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 형식적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측정산식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맞춰가겠습니다.

그러죠. 프로그램과 설문지도 개발해야 돼.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영장이다 그러면 수영장에 대해서 A, B, C, D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을 했냐, 안했냐를 봐가지고 만족을 못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하려 그러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활성화가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려고 성과보고서는 예산 투입 대비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향후 개선사항을 보면 잘해놨어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용 독려를 통해 저소득층, 유소년층 참여기회를 확대해.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뒤에다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것이 예산에 대한 만족도 조사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질문지를 많이 만들어서 다음에 성과보고서를 만들 때는 실질적인 성과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160페이지, 사고이월 173페이지, 보조금 반납 67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보조금은 반납한 것이 몇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이용권하고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보조금이 큽니다.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어차피 시간 있으니까 과장님 여쭤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금구에 삼성생명연수원 부지 교육청 땅 8만평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같은 건 없어요? 그냥 시장이 시키면 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여?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런 분야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구 유입도 시키고 일일생활권 정주도 많이 만들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 그런 걸 구상해서 만들 계획은 없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체육시설 인구 증가가 되고있는 읍면동 먼저 수요조사를 받아봤는데 말씀드린대로 금구 지역에서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의 여건이 되고 실제로도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체육시설이 없다는 것도 인지하고요. 저희가 금구면에도 요청했듯이 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교육청 삼성생명연구원 뒤에 부지인데 그 부지로서는 건축도로가 없는 부분도 있고 부지가 워낙 큰 부지고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그 부분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른 부지를 한번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금구 다목적체육관은 어느 정도 되어가는 거 아시죠? 잘 모르나?

가족복지과에서 들었습니다.

교육 쪽에서,

공모사업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잘될 거 같으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아파트 613세대가 7월에 입주하고 바로 위에 국제미소래 아파트가 전체 475세대 다 분양됐어요. 착공해서 내후년도 계획에 있는데 금구에 거주하는 인구들이 평일은 그렇다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운동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체육진흥과 없으신가요? 이걸로 마치고 다음은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과는 제가 넘겨가면서 할게요. 다음은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일반회계 세입 82쪽에서 84쪽, 세출 191쪽에서 195쪽, 발전소주변지역사업 340쪽하고 379쪽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4쪽에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 예산 집행잔액이 1억 722만 5,000원.

예.

이게 도시가스 공급 잔액입니까? 예산이,

194쪽 잠깐만요,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집행잔액 결산서 세출예산 거기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5억 700만원이 전원마을로 명시이월됐고요. 여기 포함된 예산이 취약계층에 대한 LED 고효율 전등으로 갈아주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수요조사를 하고 홍보했음에도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LED?

예.

그러면 이거 성과,

조달에 대한 낙찰차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과서를 보면 내가 결과가 의심나서 그런데 성과지표 보니까 110%로 됐더라고. 그것도 연관이 안되고 다른 시설이고만?

예, 그렇습니다.

가스 안전장치하고 관계없이?

예.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작년에 했잖아요. 미공급 지역 설치비 지원 5억 400만원 그거는 어떻게?

지금 전원마을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항인데요.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말 확실히 준공이 됩니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장마 오기 전에 끝내려고 농번기 끝나자마자 바로 착수했습니다.

이런 것은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준공하면 좋잖아요. 6월 말까지 준공된다니까 다행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과장님 욕보시는데 용지면 발전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상 없이 잘 추진되고 있고요. 2025년 올해 7월부터 토지보상이 본격 추진되고 내년부터 착수될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입니다.

그럼 보상은 다 끝났나요?

아니요, 마을에 대한 협의는 진행 중에 있고 본격적인 보상은 올해 7월부터 진행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첨부서류 명시이월 160페이지 하고요.

산단 조성하는데 보상률이 몇 프로까지 됐어요?

저희 백구특장차단지는 100% 보상됐고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는 64% 보상이,

올해 끝나요? 내년에 끝나요?

보상은 100%는 올해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안으로 토지수용까지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100%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수동에 대한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됐죠?

예, 다 해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 부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산업단지를 시행하면서 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해영 실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새만금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다음은 오형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 95쪽에서 97쪽, 세출 222쪽에서 224쪽,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1쪽에서 162쪽, 사고이월 174쪽, 보조금 반납 695쪽에서 6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주정차 과태료 수납문제 금액이 많죠?

예.

어떻게 그것을 독려하고 회수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셔봐요.

대부분 지난연도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를 못한 금액인데요. 대부분 폐업을 했다거나 사망,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회사나 일반 자영업자들 폐업이나 부도 이런 걸로 인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보류액으로 4억 5,400만원 정도 있는데 실제 이것은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결손처분을 해야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난연도 과태료를 23년도 대비 3억원을 추가로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23년도 당시에는 약 10억원 정도 됐는데 10억원 중에서 24년도에 징수를 독려하다 보니까 한 3억 5,000만원 정도 실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격무부서에서 수고하시는지는 알아요. 직원들 사기충전될 수 있도록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 과장님?

예.

교통행정과 회피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저기하시고 인사 때 되면 과장님께서 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어느 정도 연한 수가 되면 좋은 데도 보내주시고 그게 과장님들 역할이에요.

예, 새겨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량 관리에 보면 민원처리에 대해서 국민신문고 민원이 뭔 내용인가, 773건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국민신문고가 요즘 곳곳에 CCTV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개인 신고 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의 국민신문고로 다 올려버립니다. 제가 하루평균 결재하는 건만 해도 20∼30건씩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다 처리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후미등이 하나 깨져서 안 나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도 찍어서 오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내려오는가 보구나. 그분들이 찍어서 올렸을 때,

예,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올려버리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다음은 양기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98쪽에서 99쪽, 세출 225쪽에서 227쪽, 경영수익사업 344쪽, 382쪽, 기금 수입 옥외광고발전기금 429쪽, 지출이 442쪽에서 443쪽,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2쪽에서 163쪽, 사고이월 174쪽에서 1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고생하시는데 시민공원 김선유 문화원장님 땅 언제 마무리되나요?

그건 건설과 도로계획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하고 아마 협의가 안 되면 수용으로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김선유씨 쪽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하는 것 같고 이은경씨 하고 강승완씨가 있잖아요. 두 분이 땅이 걸릴 거예요. 그 부분 해결 좀 주시고 그리고 순동 전원마을 확포장 도로 3억원인가 이번에 예산 올라왔더만요. 도시과 소관 아닌가요?

예, 건설과,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다음은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입 100에서 101쪽, 세출 228에서 231쪽 그리고 예비비지출 403쪽, 재난관리기금 수입 430쪽, 지출 444에서 445쪽,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3에서 164쪽, 사고이월 175쪽, 계속비 이월 184쪽, 보조금 반납 692에서 69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102에서 104쪽, 세출 232에서 234쪽, 특별회계 주택사업 345쪽, 383쪽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4쪽, 그리고 보조금반납 693에서 69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아까 잘못 물어봐서 김선유씨 땅 어디까지,

거기가 실시계획인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이미 끝났고 실시설계하면서 도시과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해서 인가가 끝나면 저희가 하는데 인가는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고요. 인가가 끝나면 분할 측량해서 감정평가 한 다음에 작년도 이월된 금액으로 해서 토지 보상 일부하고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공사 착공할 겁니다.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지요?

예, 1억원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순동전원마을 확포장사업 올해 보니까 추경에 3억원인가 섰더만요.

예,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지금 1차분 공사 총괄로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6월말 다가오네요. 업무인계를 해 주시고 뒤에 팀장님들이 인계인수를 받으시고 제일 문제가 가뭄이 오잖아요.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한발대비해서 어제도 위원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전반적으로 건설과 새로 오신 팀장님, 과장님과 거기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떠나서 논의를 해봐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봉남 같은 데는 소형관정을 파놓은 곳이 전부다 물이 안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대형관정으로 파줘서 대비를 해야 되냐 대형관정도 물이 잘 안되더라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할 것이다. 팀장님들 과장님 인계인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말을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111쪽 그리고 세출 244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348에서 353쪽 그리고 세출 386에서 389쪽 그리고 예비비지출 별책 74페이지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특별회계 171에서 172쪽, 사고이월 176쪽, 특별회계 182에서 1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다음은 박원용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 112에서 114쪽, 세출 245에서 248쪽, 결산서 첨부서류 165쪽, 보조금 반납 697에서 70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시내가 환경도 많이 깨끗해졌고 도시화단 조성을 가꾸는 것을 보면 잘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맨발걷기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되어 있어서 시민들한테 평이 좋아요. 그것은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했다는 얘기잖아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 어떤 과장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박원용 과장님 오셔서 공원녹지과가 활기찬 모습이 되었거든요. 그런 걸 직원들 간의 상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직원들하고 같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요. 제가 건의드렸던 것 급량비 금산면하고 산불감시할 때 직원들 급량비는 해결이 됐습니까?

급량비는 예산팀에 금구, 금산을 올렸어요. 보니까 어느 정도 검토를 했는데 이미 금구면은 급량비가 산불 쪽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플러스알파를 했는데 금산면만 다이렉트로 120만원 재배정 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120만원이라도 금산면에 해서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도 급량비 좀 더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다른 과와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수당도 다른 데는 주는데 두일균 총무과장 당시 총무과장 할 때 했더니 그러면 급량비라도 지원해 주겠다 그랬는데 현재 예산팀에서는 추경이라 그런 부분에서, 본 예산 때 더 신경 써주십시오. 지금 추경이라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건의를 하세요. 그분을 산림녹지과장으로 가시라고, 안 그래요? 본인이 거기 가서 하면 되잖아요. 급량비 안 받아 가면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것은 지켜야 된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가면 또 그 말씀하실란가 몰라요. 그 부분은 제가 가서 들어봐야지요.

위원장님께서 예산 부분에서 할 때 꼭 이 말씀 급량비 관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팀장님한테는 말씀드렸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본청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못 받고요. 산림녹지과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