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고 협약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순서에 따라 지난해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린 후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4조 7564억 1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6%입니다. 정리보류액은 99억 9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79억 39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기 배부된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25쪽,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3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조 8640억 84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7%인 총 3조 279억 1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07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930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7598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2%인 330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액 및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의 예산현액은 51억 500만 원입니다. 이 중 47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3%인 1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07쪽「시정정책 개발」의 집행잔액 1억 1400만 원 중 1억 원은 예비적 성격의 연구용역비 예산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8쪽 기본경비의 집행잔액 3600만 원 중 2900만 원은 본관 2층 대회의실 물품 구입 계획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9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예산현액은 7436억 9700만 원입니다. 이 중 7110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3%인 326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09쪽 기관공통경비 지원 운영 집행잔액 5900만 원은 풀(pool) 경비성 예산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09쪽 예비비는 총 273억 원 중 울산광역시의회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등 4건을 일반예비비로 4억 7300만 원 사용하고 268억 8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11쪽 국가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국가예산담당관의 예산현액은 2억 200만 원입니다. 이 중 1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인 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11쪽 인력운영비의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2쪽 지방시대담당관 소관입니다. 지방시대담당관의 예산현액은 35억 2700만 원입니다. 이 중 33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9%인 1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12쪽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지방시대위원회 워크숍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200만 원이며 행안부 주관 지역혁신사례 국외출장, 지방시대 위원회 총회 미실시로 인한 국제화여비, 행사실비지원금의 집행잔액 400만 원입니다. 정부혁신 집행잔액 2300만 원 중 1700만 원은 대한민국 정부박람회 울산전시관 운영, 혁신역량강화 워크숍 등 행사운영 후 집행잔액이며, 300만 원은 공무원 혁신 모임 성과공유 시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3쪽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의 집행잔액 5100만 원은 복합혁신센터 주차장 확장공사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 3600만 원을 사용하고 남은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214쪽 법무통계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의 예산현액은 13억 6200만 원입니다. 이 중 13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4%인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14쪽 통계연보 및 자료 발간의 집행잔액 300만 원은 통계청 통계공포 지연으로 보고서 미발간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6쪽 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의 예산현액은 69억 3400만 원입니다. 이 중 68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7%인 4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16쪽 정보화역기능 해소의 집행잔액 200만 원은 인터넷과의존 예방해소사업 행사운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7쪽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정담당관 예산현액은 322억 3900만 원으로 이 중 322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02% 정도인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53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대외협력기금, 지역개발기금, 고향사랑기금 4종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2023년도 말 기준 2457억 7300만 원이며, 2024년도에 1785억 90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202억 2700만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173억 7200만 원을 지출하여 2024년도 말 기준 3867억 6200만 원입니다. 대외협력기금 조성액은 2023년도 말 기준 6억 400만 원이며, 2024년도에 17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충남 서천시장 화재 복구지원으로 3000만 원을 지출하여 2024년도 말 기준 5억 9100만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조성액은 2023년도 말 기준 8020억 4100만 원이며, 2024년도에 1220억 11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1250억 8700만 원을 지출하여 2024년도 말 기준 7989억 6400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2023년도 말 기준 2억 3000만 원이며, 2024년도에 1억 85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2024년도 말 기준 4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7185억 4700만 원보다 879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조 8065억 3200만 원이며, 185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999억 4900만 원보다 269억 9900만 원이 감액된 6729억 4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2025년 본예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에서 감액된 내부 유보금 282억 원을 금회 추경재원 활용을 위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시대담당관실은 지방시대엑스포 개최지로 울산이 선정됨에 따라 엑스포 개최에 필요한 예산 1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미확보 통보에 따라 정보화역기능 해소 사업의 국비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정담당관실은 체납세 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카카오톡 체납안내문 발송 서비스 이용료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은 경주에 위치한 사무실에 근무하는 우리 시 직원의 주택임차료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886호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885호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기획조정실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획조정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기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들 결산하고 추경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12페이지에 보면 정부혁신사업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33%나 됩니다. 사업내용의 간단한 설명과 집행잔액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방시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예산 현액이 70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23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사유는 실제 2024년도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정부박람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 행사를 하면서 실제 울산전시관 전시 주제가 AI와 공간정보융합검색서비스였는데 그것은 저희 시에 스마트도시과 그 예산을 저희가 홍보 영상물 제작하는 비용으로 세이브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비용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결산 추경 때 이것을 전액 조정하려고 했는데 결산 편성 시기하고 저희 행사기간하고 안 맞다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으시고요.시정을 꼼꼼하게 항상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대해서 정보화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를 보면 감액 예산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국비가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비 통보가 늦어져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바로 조정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액 국비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정보화담당관에서 계획했던 정보화역기능 해소는 국비가 반영이 안 되어도 해소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비로 편성된 외부강사료하고 예방 캠페인성 행사 운영경비가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 조금 축소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역기능 해소를 위해서는 1회 추경에는 반영이 좀 미약하더라도 2회 추경이나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정보화역기능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김노경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관님들, 과장님들 결산과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9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273억에 지출은 5억 정도 하고 잔액이 268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결산서 내용으로만 봤을 때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 놓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지방재정법」상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말 그대로 예비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서, 예를 들면 올해 초 산불 같은 경우처럼 특정 연도에 어떤 일이, 예비비보다 항상 불용액들이 많다는 이유로 예비비를 좀 적게 편성하게 된다 라면 해당 특정 연도에서 오히려 더 문제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니까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불용액이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동결수준으로 계속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재해‧재난 목적이 15억 정도 전액 미집행 돼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장마기간이 되고 태풍이 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될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게 미집행하고 있다 라는 부분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재난상황이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미집행을 한다 라는 부분들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재난상황이나 보조사업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이런 쪽으로 있기 때문에 기금은 계속해서 조성되면서 축적되는 그런 돈의 성질이라서 기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기금으로 빼서 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예비비들은 그런 기금으로 쓰지 못하는 용도라든지 아니면 돈이 모자란다든지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예비비로 뽑아 놓는 그런 성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예산담당관이 설명하셨듯이 어느 때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는 부분 때문에 준비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하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책정을 해 놓고 적재적소에 다른 곳에 편성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울산시의 낭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하겠다.’ 이런 부분들로는 가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우리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울산시 전체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예산을, 또 울산시 정책 전체를 아우르는 곳인데 이렇게 과도하게 편성을 해 놨다가 집행률이 너무 낮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된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예,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저희가 내년 당초 작업할 때는 예비비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이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거의 집행이 안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하고 세밀하게 한번, 최근 5년간 정도라도 분석을 하셔 가지고 책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무통계담당관님.

예.

결산서 첨부서류 390페이지입니다. 성인지 예산입니다. 여기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보면 여성이 4명이고 남성이 19명입니다.

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받은 자료를 보면 울산시에 변호사분들이 73%가 남성분으로 비중이 크게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비중을 이렇게밖에 유지 못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최대한 성별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심판위원들 구성이 법률관계 변호사님들 위주로 형성되다 보니까 변호사 비율이 73%, 75% 정도 이렇게밖에 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변호사님들을 위촉하려고 알아보면 다른 인사위원회에도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그쪽에도 성비를 맞추려다 보니까 다른 데 들어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 구하는 대로 최대한 구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더욱더 성비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에 속해 있는 부분, 그게 중복이 어려운 부분인가요?

예, 저희들은 중복은 하지 않습니다.

울산이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제조업이나 다른 대부분에 남성분들이 많아서 늘 지적을 받는 것이 울산시인데 이 부분을 맞추기가 간단하지는 않네요.

예,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부분들을 절하를 시켜서 임의로 채워 넣을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하니까 애로사항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맞출 수 있으면 맞춰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천미경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예비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31페이지입니다. 아까 다른 부분은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목이 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이렇게 세 개로 목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반예비비에 4건에 5억 정도 지출액 내용 중에 침수우려 취약지역 자동차단시설, 이것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안 쓰고 왜 일반예비비로 썼을까요?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비비를 예산부서에서 어느 쪽으로 쓸지를 판단할 때 일반예비비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나 저희가 나누어서 판단을 내리는데요. 일반예비비 쪽들이 아무래도 예비비 전체 분야들이 보전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예비비를 먼저 쓰자 라고 해서, 그래서 일반예비비로 썼고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써도 사실 성격상 무관합니다.

무관하다는 거죠. 그런데 캐파가 적기 때문에 일반예비비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일단 내부유보금 한번 여쭤볼게요. 이 내부유보금이 지금 사용되는 데 있어서 ’23년도에는 결산추경에 내부유보금을 나머지 남은 금액 165억, 이것을 전액 반납 삭감했더라고요. 그런데 ’24년도에는 18억을 삭감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이유가 있는가요?

이게 마지막, 작년 결산추경할 때 산건위였는지 예결위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의회에서는 삭감된 사업입니다. 북구에 상안테니스장 사업이라고.

무슨 사업요?

북구에 상안테니스장 위에 가림막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그게 의회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가 결산추경 때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불용액으로 나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삭감처리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시기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25년도에 남은 금액 있잖아요. 282억 있죠?

예.

282억 이 부분은 추경 재원활용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어떤 사업으로 배정될, 사용할 예정인가요?

내부유보금에 대한 부분?

예.

사실 내부유보금 그게 그대로 추경에 사업, 돈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저희 전체 세입 일정부분 녹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내부유보금 자체는 앞으로 어떤 경비가 지출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금통 개념이라고 보면 되죠?

저희들 쓸 수 있는 재원으로 다 녹여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특별한 것은 없고 나중에 이게 또 남으면 불용보다는 반납 삭감하는 것이 낫겠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데 불용처리가 하나 돼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관님. 설명자료 23페이지, 26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사고이월하고 불용액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시정정책개발로 사고이월이 1억 3500, 불용액이 1억 800, 용역기간이 미도래해서 사고이월로 처리되었는데 이것은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니었는가요? 23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연구용역비 이 부분 말씀인데 저희가 연구용역비는 각 실, 과에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불요불급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풀 성으로 정책기획관실에서 매년 3억을…….

이게 용역기관에 체결일도 있고 완료일도 있을 텐데 이게 불용된 것하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3억을 계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 넘어온 것까지 해서 3억 2600이 현액으로 편성돼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4년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만큼 용역이 발생하지를 않아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체결일도 있고 완료일도 있고 공정률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측 가능하면 이 부분은 작년 결산추경 때 예산을 반납하든지 그 부분이, 저는 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반납되지 않고 사고이월로 처리된 부분이…….

사고이월로 처리된 부분은 최종 추경 이후에 발생된 부분이라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결산추경 그 시기 이전에 예측이 되었으면 저희가 불용처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발생이 돼서…….

그러면 10월 이후에 이게 발생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아마 이월된 것은 5건일 텐데 그게 11월, 12월에 용역 발주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한번 보고 싶고요. 준비해 주시고. 기본경비에 제작하는 부분, 이것도 업체와 체결일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원래 납품일은 언제입니까?

저희가 대회의실 리모델링 집기 구입은 2024년도 당초에 200만 원을 편성했다가 공사가 딜레이 되어서 추경에 7800으로 해서 전체 8000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사업은 5월이나 6월경에 시작을 했는데 2층 대회의실 집기가 특성상 주문제작이었습니다. 주문제작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사양도 바뀌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어떤 사양이 바뀌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 이게 쓸데없이 사고이월과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부분이 이게 예산 예측의 정확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 부분은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십사,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일단은 9월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은 하지만 그러면 일단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변경된 내용이 다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정책기획관님, 설명자료 2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용으로 잘 돼 있네요. 어제 제가 자치행정과 전용과 변경에 대해서 조금 신랄하게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출산돌봄 토크콘서트를 사업 포기하는 바람에 다자녀공무원 격려 행사로 해서 전용을 잘해 놓으셨네요. 이 부분은 잘돼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전용 절차는 다 거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포기한 이유를 한번 들어 볼까요?

그 사업은 CBS가 보조사업 시행자였는데 작년에 CBS가 70주년, 그다음에 울산 CBS방송 20주년 기념사업을 한다고 자기네들이 도저히 여력이 안 되어서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대행사업으로 할 수는 없다고 저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면서 통계목을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자녀공무원의 격려행사는 구체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는 상태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출산 인구감소에 대한 다자녀공무원 격려행사로 바꾼 것에 대한 효과도 다 기대하고 계시겠네요?

예.

진행이나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저희가 행사를 변경해서 한 내용은 애초에는 CBS가 출산돌봄 토크콘서트였는데 작년에 다자녀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부소방서에 5자녀를 둔 그런 직원도 있었고, 그런 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계속 이어서 하실 거죠?

이 부분은 동일한 사업은 아니고 유사한 사업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구감소나 저출산을 위해서 다른 추진 중인 계획이 시에서 따로 있기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운영이라든지 저출산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이 변경되었으니까 이것은 계속 이어서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예.

지금부터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강대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예산담당관님. 성과보고서 97페이지, 성과계획서 11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산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 측정산식이 다른 이유를 한번 묻고 싶고요. 성과계획서에는 보면 신속집행 집행률이 60하고 중투가 지금 40 이렇게 나와 있고 성과보고서에는 신속집행 집행률이 50%, 중투 울산통과율이 5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산식이 왜 다른가요?

제가 성과계획서 자료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곤란하신가요?

예.

이 성과보고서하고 성과계획서 자체가 똑같이 60대40, 60대40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한쪽은 60대40이고 하나는 50대50으로 나오는 것이, 이 측정산식을 바꾼 이유가, ’24년도 성과보고서가 그러면 달성성과가 다 달라지거든요. 달성성과가 달라지는데 ’23년도에는 목표대비해서 87%가 되었는데 이게 ’24년도 성과보고서를 50대50으로 하는 바람에 102%의 달성성과가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달성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측정산식을 바꿨나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부위원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가 저희한테 없어서 바로 답변 못 드렸는데. 우선적으로 성과계획 이전에 있었던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에서 저희가 부서와 조직이 국가예산담당관하고 저희가 합쳐져 있다가 지금 조직이 나누어졌습니다. 나누어지면서 지표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성과계획서가 총 4개였잖아요, 그죠? 예산편성효율하고 공기업 재정신속집행 목표달성 그다음에 국가예산확보율하고 채무비율 이렇게 4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게 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 수도 달라졌어요. 일단 수 달라진 것 하기 전에 왜 이렇게 통계가, 퍼센티지가 달라졌는지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지표가 변경된 이유가…….

측정산식이 왜 달라졌냐고요.

이 성과계획서가 만들어졌을 때는 국가예산담당관이 저희하고 같은 과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담당관의 지표가 같이 돼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7월에 과가 나누어지면서 지표가 바뀐 그런 결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담당관으로 이관되었다고 국가예산확보율에 대해서 이관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측정산식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국가예산확보율하고 중앙투자심사통과율 이 부분이 국가예산담당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확보율이 담당관 쪽으로 이관되어서 측정산식이 달라졌다면, 제가 국가예산확보률을 한번 봤어요. 국가예산확보율을 봤는데 지금 성과보고서에 보면 국가예산확보율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국고보조금확보율로 바뀌었어요.

성과보고서 106쪽에 보면 국가예산확보율이 있습니다.

국가예산확보율이 이게 국가예산담당관 쪽으로 바뀌면서 확보율 자체가 말이 바뀌었다고요. 이게 성과지표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측정산식이 달라진 것은 여기가 4개였다가 2개가 없어졌잖아요. 하나는 국가예산확보율이 국가예산담당관으로 갔는데 공기업 재정신속 목표달성률은 어디로 갔습니까?

공기업 재정신속은 성과보고서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효율화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 쪽에서 지금 2개가 없어진 것은 하나는 국가예산담당관, 하나는요?

중앙투자심사 울산통과율입니다. 공기업 신속집행 목표달성도가 예산편성효율화하고 합쳐졌습니다.

그러면 중투 울산통과율이 하나가 빠지면 더 낮아져야 되는데 50%로 더 높아졌어요. 성과보고서에서 측정산식이.

성과계획서 아래 있던 신속집행목표달성도가 합쳐지고 예산편성효율화 쪽에서 공기업 쪽하고 원래 있던 신속집행하고 합쳐지면서 50%, 50%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바뀌어진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일단 찾아본 거로는 국고보조금확보율로 해서 이게 지금 예산담당관 쪽으로 되고 예산편성효율화 해 가지고 50대50으로 바뀐 것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산식이 바뀌었는지 한번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시대담당관, ’22년도 부산, ’23년도 대전, ’24년도 강원도, ’25년도 울산이 이번에 엑스포 개최지가 되었죠?

예.

그렇게 되면서 지금 1억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른 타지에 할 때 우리가 부스로 하던 것을 없애고 전체적으로 12억 5000에 넣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엑스포 개최를 하는데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참석수당입니다. 기정에 540만 원이 책정 못 되고 1회 추경에 된 것은 이게 9월 이후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해오름동맹자문단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5월 26일에 상반기 상생협의회 때 최종 의결이 되었고.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못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3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까?

300만 원 워크숍 비용은 저희 추진단이 올해 1월에 출범하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조성 경비가 필요경비로 반영되면서 워크숍 규모가 전년도보다 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동협력사업, 신규 사업도 추가되면서 전년도에 36개에서 올해 43개로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3개 도시 실무 워크숍 규모를 전년도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실 거다, 그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담당관님.

예.

지방시대위원회 총회 참석 금액이 보조금 반납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자료에 되어 있듯이 대회가 개최되지 못해서 반납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회가 매년 12월 말쯤에 하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정부의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그냥 급조로 바로 취소된 것은 아닌 것 아닌가요?

이것은 울산의 지방시대위원회 총회가 아니고 중앙에서 개최하는 총회 참석에 따른 실비 여비하고 그런 경비…….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참석하는 대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24년도에 반납하지 않고 이렇게 미집행되도록 한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서두에도 설명드렸듯이 12월 말에 총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까지는 중앙위원회에서도 개최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을 못하다가 뒤늦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결산추경하고 순계가 안 맞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연구원 보수가 보조금이 반납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매년 균특회계로 저희가 인건비 50%를 지원받습니다. 사실 저희 인건비 자체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하여금 채용을 해서 인력운영을 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강소형 조직이 되다 보니까 시선제 자체를 시정 인사운영 방향에 따라서 채용을 안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방시대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해 가지고 성과관리라든가 나중에 운영에 따른 보조인력으로 채용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는 인력채용인데 하지 않고 있었다는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 올해는 그럼 했다는 겁니까?

올해는 지금 채용공고를 내놨습니다.

’24년도에는 그럼 그대로 계속 없이 진행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없이도 그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들인가요?

그것은 산업부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산업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인력은 울산연구원에 연구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사실 저희가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행기관 자체를 울산연구원으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크게 인력에 대한 문제는 사실 없었습니다. 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시대엑스포를 울산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서 저희가 금년 7월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엑스포뿐만 아니라 평년도에도 이런 분들이 전문가분들 아닙니까, 채용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반영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평소에도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분들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도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원하고 협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 옆에서 바로 저희가 나름대로 의견도 받고 수렴하면 좋은 계획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올해 엑스포 끝나면 내년에는 또 안 하실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 채용하면 내년도 연말까지는 계속 운영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행사 개최 이후에 성과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후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고려해서 저희가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판단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이것은 최근 일이라서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걸 할 수 없는가 라는 부분들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하고도 이야기 많이 했지만 울주군에서 얼마 전에 대통령배 태권도대회가 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4억 원 정도 되는데, 울주군 예산 3억 원, 울산시, 처음에는 5000만 원 정도 요구했다가 그게 서로간에 협의가 잘 안되어서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되고 추경에 협의해서 1억 원을 올려서 4억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했었는데 울산시에서는 할 말은 있죠. 국가예산이 늦게 반영된 부분들 때문에 추경이 늦게 진행돼 오다 보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울주군뿐만 아니라, 다른 구·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여러 부서를 전전긍긍하거나 그 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했었는데,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하면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안 되는 건지 또 예비비가 있으면 예비비로 충당할 수가 없는 건지, 이게 그냥 울주군의 행사 같으면 연기한다든지 취소하면 되는데 이게 대통령배 태권도대회란 말입니다. 전국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두 달 만에 유치가 되는 것들도 아니고 3년에 걸쳐서 이 대회를 유치한 부분인데 예산 반영이 안 돼서, 행사를 어쨌든 치렀지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었다. 울주군의회에서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방향이 그렇게밖에 단호하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 라는 부분, 과거에도 이런 일이 없었는지, 이게 태권도대회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나 구·군과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4월에 해야 되는 추경을 6월로 미뤄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것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업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체랑 같이해서 예산 편성하는 작업이나 그때부터 해서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칭하고 예산편성하는 게 그렇게 되는데 이 태권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전혀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울주군에서 자체적인 행사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저희 당초예산할 때 매칭사업 처음 올라왔던 건데 예산편성하던 작업 과정 중에서도 별도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행사나 이런…….

담당관님, 지금 그렇게 설명할 일은 아니고 담당관님은 그런 부분들은 없었다고 하지만, 저도 체육지원과장님이나 체육지원과에 이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고 상의를 했었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들 때문에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될 부분인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체육지원과에서 예산담당관한테 그런 부분들 설명이 좀 미흡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울주군과 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니고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짚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지금처럼 추경 날짜가 미뤄져서 못 될 상황이 되었을 때 필요 예산이, 각 구·군으로 내려가야 되는 필요 예산이 어떤 형태로든 만들 수가 없는지?

이런 경우들이 예산 편성하다 보면 몇 건씩 할 때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공람을 돌리고요. 그때 공람하면서 ‘꼭 이건 필요하다, 추가로 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들어오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때도 아무 그런 것들이 없었고 공람도 놓치는 케이스들이 간혹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처럼. 그럼 해당 단체에서 다른 쪽에 있던 사업들이나 예산들을 우선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편성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거 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성립전예산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예산의 용처랑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지원될 수 있다는 방안은 사실 예산 쪽으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런 경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건 1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준비도 당연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그 자료를 취합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번 사례를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제가 예산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편성 과정과 의회 의결까지 다 거쳐서 예산 반영이 안 된 사업입니다. 예산 반영이 안 된 걸로 해서 정식 법적절차를 다 거쳐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해당 사업하는 주체가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을 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 정부는 물론이고 의회까지 예산하는 절차들을 다 우회하고 무시하는 행위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더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을 뿐이지…….

그러니까요, 반영 안 된 사업들은 태권도 사업뿐만 아니라 무수하게 많으니까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한번 고려해 보시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예산담당관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09페이지하고 설명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율활동 지원이 있거든요. 거기 70.3%가 불용되어 왔는데 추경에 왜 감액편성 안 했는지 이유 이야기해 주실래요?

주민참여예산 자율활동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정해놓고 활동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회 결산추경할 때 사실 조금 삭감할 수도 있었는데 혹시나 9월 이후에 4분기 때나 활동하실까 봐 저희가 우선적으로 남겨놨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현재 몇 개 분과가 운영되고 있는지하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제안 이런 용도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용 발생 사유가 주민참여예산 분과별 자율활동 개회 횟수가 적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럼 앞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향후에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부탁하는 것은 제출해서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86호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85호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6월 19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건전성과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수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67호 울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867호 울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수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67호 울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디지털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및 효율적인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사전설명이 상세히 있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67호 울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아쉬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김종순 정보화담당관님이 7월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담당관님의 소회 말씀을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36년 동안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데는 여기 계신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과 김노경 실장님을 비롯한 동료 직원들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힘든 일도 있었지만 보람된 일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정보화담당과장으로 디지털시대에 보직을 맡게 되어서 더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사회공헌활동도 하면서 시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힘껏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 년 하셨는교?

36년 6개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6년 오랜 공직생활 동안 울산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담당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의 명예로운 퇴직을 축하드리며 인생의 또 다른 출발을 응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안건은 저희들이 행감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위원회만 설치해 놓고 2년, 3년 하지도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 주십사 했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에 참여하셔서 정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비상설 위원회로 하는 게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개최 수가 아주 저조한 2년에 1번 정도 발생하는 부분은 비상설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2년에 1번 이런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그러면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위원회는 만들어져야 되는데 없앨 수는 없고 놔둬야 되고 한번씩 열리는 부분을 비상설 위원회로 하신다는 거죠?

예, 안건이 발생할 때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완료되면 해산하고?

예, 완료되면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78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청렴사회민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879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80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879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80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79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880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혁신도시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사항 보고서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실장님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울산광역시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