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이우완 의원 발언

제144회 제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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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4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미래전략산업국 및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창원시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선서문 제출)

최정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산업국장님,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3건, 개별사항 23건으로 총 36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첫 번째,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 두 번째,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세 번째,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네 번째, 다수인 민원발생(진정, 건의, 탄원 등) 처리상황, 다섯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여섯 번째, 2024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일곱 번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여덟 번째,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아홉 번째,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현황, 열 번째,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근무자 겸직 현황, 열한 번째, 2024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 열두 번째,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열세 번째, 5년 이상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목록입니다. 또한 개별사항은 미래전략과 소관 8건, 전략산업과 소관 7건, 미래신산업과 소관 8건으로 총 23건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현액은 1,013억 4,549만 5,260원이며 지출액은 920억 6,647만 3,887원입니다. 이월액은 56억 2,713만 5,33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34억 2,26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928만 6,043원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예산 집행률은 91%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장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직제순에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가 있을 때는 추가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은 책자 1페이지부터 9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이 지금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산자부에 계속적으로 준공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고 준공을 같이하는 건 조금 어렵기 때문에 1차 준공을 하고 2단계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을 저희들이 현재 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양쪽 방향, 1단계에 대해서 산자부에 이 부분을 승인해 달라, 준공 승인을 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2단계 사업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남아있는 부분이 민간에서 숙박 부분이 현재 다 남아있는데 현재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까지 전체 서울 쪽에 이런 데 큰 대기업들, 예를 들어서 롯데든지 이런 데 아마 다니면서 현재 조금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어떤 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컨설팅을 지금 도에서 저희들이 국비사업 선정이 되어서 받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자부에서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 아마 조금,

아닙니다. 지금 산자부에 가는 것은 도하고 저희들이 같이 지금 협의되어서 방문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산자부에서는 아마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 경남하고 인천하고 두 군데인데 인천도 지금 현재 로봇센터타워 건물만 지어 놓은 상태이고 주변에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다 보니, 어느 것 하나 완료가 되지 않다 보니 산자부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대응하는 게 아무리 저희들이 이렇게 가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분명히 단계가 조금 나눠진 상태에서 승인이 나야만 2단계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다는 걸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게 그냥 단순하게 산자부를 설득,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서 사업팀에서 가서 설득이 어렵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무적인 부분에서라도 돌파구를 좀 찾아봐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예, 지금 아마 이야기를 일단 한 걸로, 도에서 지금 같이 저희들은 이렇게 항상 동행을 해서 같이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아직은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예.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단 50주년을 맞이했고 또 새로운 50주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전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어떤 미래에 대한 신산업 분야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업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큰 방향성에서는 그렇게 정리해 놓고 지금 현재 하나하나 차근차근,

아닙니다.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마산지역이라든지 진해지역이라든지 또 여타 산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산단들까지 다 포함해서 비전을 세우는 것이죠.

국가산단, 저희가 미래 50년을 어떻게 산업적으로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해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큰 틀에서 방향성만 제시를 했는데 거기 각각의 항목별 전략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사업을 넣는 것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추진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상문입니다. 제가 잠시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단이 3개입니다. 지금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진해의 조선해양 쪽에 국가산단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국가산단2.0 예정 부지를 도모하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작년에 비전 발표를 하면서 크게 네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핵심은 뭐냐 하면 기존에 창원국가산단이 코로나 때문에 실제 공장 가동률이 2,600개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실제로 3,000개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글로벌의 어떤 경기 동향, 그다음에 제일 큰 생산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실적을 좌우하는 기업들의 R&D, 기술 동향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창원국가산단의 성격은 14개 분야의 뿌리 제조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항공, 방산 그리고 자동차, 조선, 이렇게 다양한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추가 되고 있는, 3,000여 개의 창원국가산단을 보면 44~45개의 대기업과 나머지는 1, 2, 3차 벤더의 중견, 중소기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원국가산단을 유지하는 힘은 뿌리산업을 기반으로 한 경영 상태가 넉넉하지 못한 그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 절감 그리고 R&D 투자를 우리가 국비 공모과제를 통해서 싸고 저렴하게, 또 고급인력, 우리 창원에 소재해 있는 재료연구원이라든지 한국전기연구원 또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같은 공공성을 띤 국책연구기관들이 싸고 저렴하게 R&D 마중물을 지원하면서 이 기업들이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양한 마중물 사업을 해 오고 있고, 또 작년부터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히 작년 하반기 12월에는 AI기본법이 급하게 제정이 되었고 내년 1월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AI 분야는 미국과 중국이 저작권이라든지 특허권을 다 섭렵했습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이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작년에 국회에서 AI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이 AI에 관련된 어떤 기술이라든지 또 산업 지원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기업이든, 대기업은 사실 자기들이 자기 돈 가지고 자체 인력을 확보해서 자기들 벤더들한테도 공유하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나 우리 창원시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R&D 마중물 사업을 많이 해 주는 것이 우리 창원의 미래 그리고 우리 국가의 미래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AI자율전담지원센터라든지 그중에 섹터 중 하나인 우주, 방산 그리고 드론, 이런 또 우리 기존에 창원에서 어떤 플랫폼에, 우리는 기존에 주력해 왔던 것은 자동차 그리고 방산, 원전, 뭐 이런 섹터에 주력을 해 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주라든지 항공이라든지 그리고 드론, 그다음에 의료·바이오, 창원에 없는 그런 새로운 분야도 이렇게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생태계를 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서 언제, 어느 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만약에 끝나게 되면 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또 규모가 언제, 어느 때 축소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5년, 10년을 내다보고 의료·바이오가 되든 우주·항공이 되든 그런 캐파를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50년을 보고 저희들이 미래전략산업국에서 비전 수립과 대응을 해 오고 있고요. 그 첫 번째는 그겁니다. 전국에 46개의 국가산단이 있고 지금 가동되고 있는 국가산단이 38개입니다. 그 국가산단에 보면 우리 경남이 굉장히 좀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전체의 한 40%에 육박하는 산업구조를 우리 창원시에서, 창원국가산단하고 여기가 많이 지탱하고 있거든요. 다른 어떤 뿌리산업 또 제조산업의 그 어떤 국가산업단지보다도 경쟁력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얘들을 지탱하는 것이 경쟁력이 약하고 2차, 3차 벤더로 구성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의존도가 거의 90% 이상 절대적입니다. 자체 R&D 개발이라기보다는 톱다운 형식의 R&D, “너거 이것만 개발해서 해.”, 그리고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에서 3년 전부터 이것, 이것 부품 단가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예,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 하나 하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기업에서는 우리 창원에, 어떻게 보면 수도권 이남이다 보니까 청년들이라든지 석박사의 좀 쓸모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신규 인력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정주 여건이 안 된다라는 말을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가 다 하십니다. 이런 청년들의 정주 여건과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한 대학과 그리고 우리 창원에 소재해 있는 R&D 국책연구기관과 협업을 해서 고급 인재들이 여기에서 정주하기 위한 다양한 그런 마중물 사업들을 우리 국뿐만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 많이 고안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의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R&D 비용을 개발해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신제품 R&D를 하나 하면 보통 5년에서 10년을, 미래의 10년을 먹고삽니다. 하나를 개발하면 5년, 10년을 버티다가 넥스트 신제품을 개발하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마중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창원시의 재원 가지고만은 안 되기 때문에 각 산업부나 중기부 그리고 과기부에서 이런 국비를 든든하게 지원해 주는 마중물 사업들을 많이 던져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창원시 혼자만의 의지라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이런, 이런 흐름을 잡아주고 국비를 편성해 주면 거기에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돈을 따먹는 구조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눈에 바로 드러나거나 이런 것보다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정부의 어떤 정책과 정권도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 보니 좀 과도기라고 해야 하나, 이런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전략산업과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동에 방치되고 있는 중앙수소충전소 알고 계시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예, 지금 폐쇄 중인 걸로 압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죠? 지금 폐쇄된 지가 2023년 12월에 폐쇄가 되고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향후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이런 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지금 수소충전소의 역할은 다시는 하기가 조금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되고 그 부지 활용계획을 진흥원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좀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정희위원

1년 6개월이 지났고 운영도 안 되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고 그러시면, 거기가 지금 중앙체육공원 내의 그거라는 말이죠, 공공체육공원 부지인데 거기 시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흉물로 보인다는 건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서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게 갈지를 판단을 다시 내려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기본 안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산업부하고도 업무가 좀 협의되어야 하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재산관리관이 지금 전략산업과로 되어 있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설비를 해체할 권한이 있는지요, 그게? 이 설비 자체가 다른 데서 있지 않습니까? 광신기계라고. 그러면 설비에 대한 재산권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별도로,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지적을 받으셨던 내용이 있는데 소규모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시설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 창원시의 자본은 안 들어갔지만 민간 자본이 100% 아닙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창원누리에너지라고 해서 SPC 특수목적법인이 되었는데 SPC 관련된 업체를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분산형 연료 발전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수목적법인이라고 창원누리에너지 SPC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한국수력원자력이고 그다음에 경남클린에너지, SK에코플랜트 이렇게 3개 회사가 합작으로 설립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죠?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구축 단계가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대상공원 내에도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애초에 우리가 21년에 그것 추진을 해 오고 지금까지 착공이 된 데도 있고 완료가 아직 안 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우리 시 관내 7개소에서 지금 구축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3개소가 준공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4개소도 금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거의 지금 계획을 봤을 때는 1개 빼고는 거의 완성이, 아, 2개 정도가 완료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네요, 설비가, 구축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이정희위원

조금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그게 구축하기 위해서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대상공원하고 산업단지 안에도 그렇고 몇 개소 있습니다. 그 구축,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서 지금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는 착수가 좀 늦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여기 소규모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시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간략하게, 한 1분 안에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분산형 연료전지사업은 수소경제로드맵에 의해서 2030년까지 정부에서는 15GW 정도로 확장하고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장점으로는 높은 에너지 효율이 있고 친환경성 그리고 낮은 소음 그리고 에너지 저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근래에 지금 대상공원이 개발되어 있고 공원도 굉장히 지금 많이 완료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 주변에, 지금 여기 발전시설 하는 인근에 보면 공원이 많이 조성되어 있고 향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하고 이용을 할 거라는 말입니다, 인근에 아파트도 있고 주택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이지만 제가 지역구에 있는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이 발전시설이 연이어 한 200m 상간, 100m 상간에 2개가 되어 있어요, 아시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동장하고 내나,

이정희위원

그렇죠? 바로 마주보고 도로를 중앙으로 두고 2개 마주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하고 인접한 지역에 이 시설을 하면서 주민설명회가 없다는 것을, 지금 제가 3년 동안 지나면서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 작년에도 보니까 행감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이유는 그렇더라고요.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발전설비 용량이 3,000㎾를 초과하는 시설에만 대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근 주민들이 있는 이 인접 지역에 이 시설을 하면서 주민 동의나 설명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는 필요가 없다지만 또 주민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토록 하고 있고, SPC의 최대 주주가 한국수력원자력이기 때문에―공공기관입니다―공기업이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과장님, 민원이 없다고 해서 지금 법적 기준 미달이라고 해서 주민을 배제한 것은 우리가 시민의 신뢰를 약간 훼손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작년에도 책에 보니까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그러면 다 찾아와서 시의회에 와서 민원을 넣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냐고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인근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설명회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대규모 사업을 이렇게 추진할 때 초기 단계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라고 주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인지를, 저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면서 해당 발전소 반경 5㎞ 이내 지역에는 발전기금이 지원되거든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아시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일회성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원금도 있고 장기적으로 하는 지원금이 있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 시설이 위험하니까 발전기금을 주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분산형 연료전지는 도심의 대규모 발전보다는 분산형, 말 그대로 분산형으로 해서 발전을 곳곳에서 유도하고 이런 부분인데 위험성을, 또 사람 인식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렇게 정부에서는 크게 위험성을 그렇게 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우리 안전성에 대해서 지금 아주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이정희위원

도심지 부근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이게 설명회가 없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SK에코플랜트에서는 이 설비를, 발전시설을 구축을 지금 한 거죠? 에코플랜트에서 말입니다.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 최대 주주가 한수원입니다. 한수원에서 책임자를 사장으로 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제가 그 현장을 좀 봤는데요. 블룸에너지라는 회사가 있던데 그 시설을 지금 여기 중앙동에 있는 곳에만 블룸에너지 시설 설비를 넣는 건지, 안 그러면 7개 시설에 모두 이 시설을 넣는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창원누리에너지가, SPC에서 한수원이 최대 주주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 사장을,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는 도급을 받아서 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네요? 그러면 이 블룸이라는 회사는 어느 나라 회사죠? 모르시는가요? 거기 설비의 거의 80%가 이 회사던데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이정희위원

잘 모르십니까? 관련해서, 이 회사가 어느 나라 회사인지도 모르고 거의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안정성이 정말 보장된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불안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회라든지 안정성에 대해서라든지 알려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사업 시행처하고 면밀히 접촉해서, 이것은 7개소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쪽의 거점마다 한번 주민들에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미리미리, 주민들이 다 이미 지나가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쯤 이것을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이 민원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가 또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충전소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혐오시설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주민들은 이런 시설이 내 주변에 오는 걸 꺼려합니다. 그랬을 때 좀 더, 아까 수소충전소라든지 그런 문제 해결방안이라든지 이렇게 발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더 필요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하고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별도로 보고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에 하나 별도 보고가 필요하다 하면 왜 별도 보고해야 하는지 명확한 사유를 함께 곁들여서 말씀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성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성현

권성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과 한국전자기술 동남권 지역본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기술센터 부분에 제가 애초에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 있을 때 이것을 반대를 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한국전자기술원 동남 본부를 창원으로 유치하면서 그때 당시에 연구원 700명, 일자리 창출 5,700명, 사업 효과 5,000억, 이렇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굉장히 이것은 많이 부풀렸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들이 일부 많이 반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기술센터 이 자리를, 이 금싸라기 땅을 여기 임대를 무상으로 허가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5년 동안 여기의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상문입니다. 권성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로 유치 당시에는 도에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유치해 오고 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제공도 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가음정 연못 부지하고 사화·대상 부지, 공원일몰제 때문에 이게 안 되고 3안으로 잡혔던 농업기술센터 현재 부지, 이렇게 되어서 시에서 부지를 꼭 제공해야 하는 사유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2020년 9월에 우리 시의회 본회의에서 5년간 무상사용 및 조건을 보고 원상 회복 조건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제안설명을 할 때 향후 10년 안에 연구원을 70명으로 늘리고 많은 R&D사업을 2,000억 원 이상 유치하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일부는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제안했던 사업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조금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어떤 입장을 들어보면 아직 5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있고 무상사용은 그때 5년밖에 안 해 주시다 보니까 2029년까지 좀 더 분발해서 이렇게 더 많은 마중물 사업을 해 보겠다는 그런 노력과 의지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위원님들께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경남도에서도 이 기관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저희 시가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도에서도 똑같은 입장으로 어떤 공공성을 띤 법인입니다, 어떤 개인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창원국가산단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중소·중견기업에 많은 마중물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눈높이에 다 차지는 않더라도 그런 기관들을 잘 활용하고 독려해서 우리 창원 산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이렇게 간청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이전하는 대원동을 제가 현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지금 건물도 많은 예산이 들기는 했지만 새로운 건물과 양묘장도 2개 부지에 굉장히 참, 기존에 있는 것보다 굉장히 잘 지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더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또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과장님, 현장에, 기술센터 부분은 새로 건물을 지으니까 당연히 건물이 좋고, 이게 우리가, 시에서 2020년 9월 24일 날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는 말입니다. 통과시키고 1단계로 우리가 2020년 9월부터 21년까지 국비 250, 도비 50, 시비 150, 450억이 여기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들어갔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왔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몇 년, 5년 동안 무상을 해 줬는데 그때 당시에도 위원들이 일부 반대를 많이 해서 이것 왜 창원시에 이런 농업기술센터, 이런 금싸라기 땅을 왜 우리가 더 축소를 해서, 기술센터 지금 짓는데 그것 조례도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자리에. 그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결국 밀어붙여서 저희들이 그것을 했는데, 지금도 우리 그것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지금은 또 5년을 연기를 해 준다 하면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일자리 창출하고 박사들이 700명, 500명 온다 하고 일자리 창출에 5,000명이 되고 사업이 5,000억의 유상, 뭐 그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과대 포장을 해서 설명을 하니까 시의원들도 거기에 동조를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와서 또, 지금 연구원들이 22명밖에 없지요? 22명밖에 없는데 지금 5년 더 연기해서 과연 우리가 계획대로 되겠나,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우리가, 지금 과장님은 또―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또 인사이동 해 버리면 또 담당자가 오면 또 이게 원점에서 또다시 시작해야 해요, 원점에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연기는 내가 개인적으로 찬성 못 한다 했는데 이런 부분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부서에서 자꾸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어버리니까 또다시 와서 공부를 다시 해야 합니다. 과장님들도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위원장님도 이런 것은 우리가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전략국 이런 데는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을 모셔와서 앉혀 놓고 이렇게 해야 하지, 이런 상태로 하면 또 한 1년 있다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장님도 건의를 해서 앞으로, 저도 건의를 할 테니까 이런 자리에는 정말로 전문성이 있어서 계속 근 몇 년을 근무하면서 이런 것을 추진해야지,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다 내일모레 인사이동 해서 가 버리면 사업이 옳게 되겠습니까, 이것?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분할 쪽으로, 부지 이 부분도 우리가 처음에는 20년 무상대부, 뭐 하는데 지금까지 이게 추진된 사업이 하나도 믿지도 못하겠고, 2030년까지 우리가 700명 유치를 하겠다 하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 1분만 발언 기회를 주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성현

권성현위원

잠깐만, 예.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권성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저도 동의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초에 이렇게, 이렇게 해 보겠다 하는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채찍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런 시의회의 견제와 균형이 꼭 필요한 것처럼 보는 차원에서 어떤 투자도 좀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채찍도 필요하고요. 대신에 기존에 우리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 기업이 아니라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결국에는 국가산단의 중소·중견기업들에 글로벌 경쟁력과 생존력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마중물 사업을 하는 고급인력들이 22명이나 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안에 그때 당시에 70명까지 확보한다고 했는데 “너거 지금 50명 안 되니까 너거 미흡해.”, 이렇게 채찍도 해야 하지만 또 당근책도 조금 더 그러면 기회를 또 줘 가면서 그런 독려를 해 가면서 상존, 상생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큰 혜안을 가지고 많은 자비, 너그러움 이런 관점에서 좀 도와주시면 우리 창원국가산단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간곡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과장님 말씀 참 좋으신데요. 제가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과장님은 조금 있으면 또 간다니까? 분명한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안 계신다니까? 그러면 다음에 오는 과장님 또 마찬가지라니까. 이게 자꾸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데 거의 오면, 새로운 다른 데 부서에 있다가 여기에 오면 이게 생소 판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다른 데 건설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생소 판이더라고. 처음에 1년은, 근 반년은 무임 세월을 보내는 거라, 또.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이런 부분에는, 다음에 오는 과장이 또 과장님 이야기를 또 말씀하신다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좀 참고를 하시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미래국이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어떤 첫 단추를 꿰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을 참 깊게 다방면으로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보고요. 오는 18일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현장방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미래국에서도 현장에서 제대로 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쪽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페이지 45페이지에 보면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 수소충전소 몇 개 있습니까, 총?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9개소하고 민간 영역에서 2개소가 있고 총 11개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11개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홍용채위원

지난 월요일 날 산업진흥원의 경영실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충전소 기기 결함 또는 품질 불량 충전소가 예기치 못하게 많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즉시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까? 진흥원에서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 충전소가 좀 고장이라든지 점검이 필요할 경우에 주민들 홍보를 하기 때문에 대체 충전소를 알려줘야 합니다.

홍용채위원

아니, 보고를 국에 바로바로 받느냐 이 말이지.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바로 받습니다.

홍용채위원

혹시 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중단, 이것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그리고 또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수소충전소를 부서에서 직접 대처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게 기술적인 부분이 워낙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진흥원에서는 그런 관리·운영을 하고 유지보수 업체하고 A/S가 빨리 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주민들, 수소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처하는 부분을,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그리고 성주수소생산기지가 작년에는 2대 중에 1대만 운영하다가 올해부터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했다 아닙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성주동에 분산형 수소생산기지가 지금 1일 1t 정도의 용량으로 2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1대씩 운영하고 1개로 해서 성주동 그리고 사림동, 세 군데 충전소의 수소를 충전했었는데 생산 단가가 원체 좀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중단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산업부에서 수소 전주기 시설이다 보니 일단 그래도 간헐적으로 운영해서 하라는 차원에 있어서, 성주동의 생산은 성주충전소에 바로 보급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이 충전소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해서 올해는 한 번도 제가 운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또 운영을 계속할 수도 없는 문제가 우리가 작년에 보니까 2024년도에 1㎏ 생산하는 데 재료비 원가가 70%가 올랐더라고요. 올라서 1만 7,093원입니다. 생산 단가인데, 한국가스공사에서 판매 공급 단가가 8,400원입니다. 배로 차이 나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손해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규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거점형 수소생산기지는 1일 10t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있다 보니까, 분산형 거기에서는 사실상 실증용으로 하다 보니까 상업이 가미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단가가 좀 생산하면 할수록 위원님 지적대로 비싸게 만들어서 싸게 공급해야 하는 그런 비경제적인 논리가 됩니다.

홍용채위원

성산수소 생산을 운영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는 게 그 바로 옆에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가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수소 생산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시설인데 여기는 그러면 어찌 됩니까? 여기에서 수소 생산이 안 된다면, 이 시설을.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수소를 생산할 때 천연가스를 개질하기 때문에 수소를 빼내고 나면 탄소를 포집해야 탄소 절감 효과가 나서 친환경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 탄소 포집기를 활용하려면 생산량이 일정량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홍용채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그것은.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포집 그것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주기 시설이다 보니까 포집 기능까지 있는 것은 실증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현재 가동을 하면서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탄소 포집은 실질적으로 지금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시설하고 저 시설 다 중단이랑 비슷한 상태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경제성을 봐서 분산형 수소생산기지를 저희가 운영비도 많이 들고 관리비도 들고 해서 중단하려 했는데 산업부에서 수소 생산 그리고 운송, 저장, 활용, 성주수소충전소가 바로 접하고 있고 저장시설도 있고 TT, 트레일러가 있어서 배송까지, 운송도 가능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전주기라는 상징성 그리고 실증성으로서는 활용 가치가 있지만 경제적 가치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홍용채위원

그렇죠? 전무한 상태이고 이 시설 자체를 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예산은 산자부에서 최고 투자를 많이 했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업부에서,

홍용채위원

예,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도 할 수 없고. 그러면 이렇게 거진 운영이 안 되다시피 하는데 올해 보니까 운영비를 10억이나 이렇게 책정해 놨던데 이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당초 수소생산기지에 10억씩 매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해서 간헐적 생산을 해 왔었는데 올해는 중단은 안 되고 10억 중에서, 저희가 10억을 진흥원에 지원을 해서 보조금을 교부했는데 3억 정도는 간헐적 생산을 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고 7억은 일단 예산을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용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참 안타깝습니다, 수소 부분.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해서 수소 선도 도시가 되려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여하튼 모쪼록 폐지 안 되고 잘 살려서, 실증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연구나 실증 부분에서 꼭, 생산적인 부분도,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잘 유지해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완

이우완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좀 연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5쪽에 수소충전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9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혹시 이것 관련해서 더 계획이 있습니까? 확충 계획이.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흥원에 위탁 운영하는 것 9개소 외에 지금 현재 저희 지자체에서, 시에서 직접 충전소 구축 계획은 현재로는 없고 민간 영역에서 충전소 구축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그것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난번 우리 결산 심사할 때,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느냐 하면, 다음 페이지에도 나와 있다시피 2024년도에는 수소버스 30대가 보급이 되었고 2025년에는 수소버스 10대 보급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소버스가 보급이 안 되는 이유로 말씀하셨던 게 대용량 충전소가 부족해서 버스회사에서는 전기차로 갈아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대용량 수소충전소 부족으로 버스 추가 보급 시 충전 수요 감당이 불가하다라고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누가 봐도 지금 대용량 수소충전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확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그때 우리 책자 37페이지에 답변에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지자체가 충전소를 구축·운영 시 지방재정 부담이 크고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 민간 주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었다는 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답변서에서. 그러면 지금 민간에서 대용량과 관련되어서, 우리 일반 승용차 말고 대용량과 관련되어서 수소충전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현황이 어떤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에서 대용량으로 하고 있는 곳은 성주동의 코하이젠에서 1일 1t 정도의 성주버스차고지 대상 차를 대상으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마산 덕동 지역입니다. 덕동에도 소규모 충전소가 있지만 그게 버스에 넣기에는 용량이 너무 작아서 인근 가포충전소를 버스 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덕동차고지에 있는 버스가 가포까지 가서 충전을 하고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예전부터 그쪽에 덕동에다가 민간에서 2개의 업체가 액화충전소를 구축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고 그중에 1개 업체가 구체적으로 건축 허가를 지금 현재 득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득하고 있으면 내년 정도 되면 구축이 완료되어서 덕동에 버스 충전하는 데 좀 원활하게 대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지금 두산 그룹의 자회사 중에 하이엑시움모터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 회사에서 지금 현재 수소버스 2종을 개발해서 지금 국가 정부 안전인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 이름도 바꾸겠다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퓨얼셀모터스로 바꾸겠다고 예고하고 있고. 또 케이지모빌리티도 2027년을 목표로 해서 수소버스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지금 계속 수소,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서, 기업에서 지금 수소버스를 계속 생산해내고 있고 개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수소버스 시장이 더 커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인 데다가 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하이창원에서 액화수소 생산을 가동하면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에서 매일 5t씩 구매를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매하는 5t에 대한 수요처를 우리가 지금 찾아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대형버스를 상대로 하는 이런 대용량 충전소, 이게 더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하든 우리 지자체가 하든, 민간에서 한다면 좀 더 지원해서 더 많이 짓게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수소버스 업체에도 우리가 활성화시켜 주고 또 우리가 안고 있는 이 과제도, 하루에 5t씩 우리가 구매를 해야 하는 여기에 대한 어떤 수요처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수소액화플랜트의 수요처도 발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지금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동수소충전소는 민간회사하고 접촉할 때 당초에 업체에서도 제안이 들어오기는 액화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액화로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고, 저희가 그리하면 어느 정도 수요처가 확보가 됨과 동시에 덕동차고지 버스 충전 문제도 해결이 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예, 그래서 어쨌든 민간에서 한다고 하면 민간에 좀 더 지원도 해 주고 해서 하고 또 지자체에서 할 일이 있을 때 지자체에서 또 하고, 이렇게 해 가야 하고. 2025년도에 우리가 수소버스 10대 보급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대용량 충전소가 부족해서 더 줄이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 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빨리 구축이 되어서 버스운송업체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김경희 위원님 질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페이지 59쪽에 한번 볼까요? 산업전략과 맞죠? 전략산업과죠? 전략산업과에 방산클러스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거기에 493억 예산을 투입해서 작년 24년에 마감을 했다, 그렇죠? 마무리했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연장을 시켜서 올 6월에 정산 만료하고,

종화

이종화위원

올 6월까지 정산 만료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6개월 연장했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일단 사업은 24년 연말에,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사업은 거의 종료되고,

종화

이종화위원

완료가 된 거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실태조사 용역이 완료되고 올 6월 되면 사업 정산하면서 완전히 완료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핵심성과지표가 뭐였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주요 성과는 인프라 구축하고 연구개발 지원 그리고 또 중소기업 방산업체 지원 그리고 방산업체 창업 지원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지금 네 가지 볼 건데 일단 지역특화방산 생태계 조성이고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역량 강화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이행률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이행률은 100% 다 넘은 걸로,

종화

이종화위원

다 넘었습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 사업 전체 예산이 493억인데 집행잔액이 지난번에 자료 주신 데 보니까 한 7억 2,000만 원 정도 잔액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유가 뭐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인프라 구축할 때 창원방산진흥센터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하면 낙찰하고 남은 잔액, 그러니까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차액입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경남창원 방위산업진흥센터 건립이었죠? 이게 이제 건립이 완료되어 있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인프라 부분은 그게 가장 큰 성과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완공되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여기에 방산 관련 기업과 입주 업체를 모집해서 올 6월에 100% 입주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구동도,

종화

이종화위원

입주 다 완료되었습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 기업들이 앞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거기에서 집적화를 하다 보니까 방산 관련 기업에서, 1층에 또 연구시설이 있습니다, 같이 활용도 하고 같이 네트워크도 되고.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150억이나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여기의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입주 현황하고 운영계획.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리고 또 여기 뒤에 보면 방산 창업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61쪽에, 창업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299개 사를 지원했어요, 그렇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창업 지원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총 실적이 229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당초 목표치하고 계획하고 대비해서 성과치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방산클러스터가 구미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지 않습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대전하고 구미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경쟁력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방클사업은 경남 창원이 최초로 시행을 했고 그것을 주도했기 때문에 경쟁력은 구미, 대전도 방산도시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생산하는 부분이고 구미도 마찬가지 생산 분야이고 대전은 R&D 위주이기 때문에 저희는 방산,

종화

이종화위원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방산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되어 있고 경쟁력은 확실히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가 특별히 그러면 특화라는 게 뭐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방위산업 업체가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생산 공장이 많기 때문에?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제품 생산하는 데 더 유리하다는 말이에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체계기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은 관련된 기업이 300여 개 정도 방산기업이 같이 운집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하여튼 연말에, 지난 연말에 이게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완료가, 그러니까 사업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완료는 6월까지이지만 종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향후 관리를 좀 잘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참여한 기업하고 지원 내역인데 기업의 주소라든지 기업명, 업종, 규모, 지원 유형 그리고 기업별 기술 지원, 아까 우리는 생산이 주목적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더 유리한, 특화된 지역, 우리 지역의 특화 장점이,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저희 장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R&D라든지 인력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사업을 수행했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같이하는데 중점적인 건 생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생산하기 위한 R&D도 같이 들어갑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생산을 위한 R&D를 연구해서 생산에 지원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술 지원하고 컨설팅, 또 시제품 제작도 했을 거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시제품하고 판로 개척, 판로.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것을 세부적으로 좀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리고 우리 유사 산업이 많지 않습니까. 스마트 클러스터도 있고 국가산단도 있고 한데 이 부분하고 어떤 연계 사업을 하는지 그 자료도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이것은 진행 중인 사업인데 방금 말씀드린 건 완료된 거라서 확인하는 거고요. 62쪽에 보면 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 구축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 4월 30일에 공모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산자부에서, 그렇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산업부, 작년 4월에 공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것 선정이 되었죠, 4월에?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선정이 되어서 28년 12월 말까지가 사업 기간이다, 그렇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아직, 착공했습니까? 올해 착공 예정이라고 1단계 했는데.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당초 계획은 올해 착공이 되었어야 하는데 부지 조성 관계로, 그것 남지동 산업단지 확장구역입니다. 거기 지금 현재 지장물이 있어서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서 착공은 올 10월이나 연말쯤에 가능한 걸로, 부지 조성이 아직,

종화

이종화위원

이러면 사업 전체가 지연되지 않습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간 지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사업에, 공모에 참여를 했나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그쪽 부지를 특정해서 공모가 되었습니다, 확장구역.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그런 사전 확인도 안 하시고 사업부터 일단 공모부터 하신 거예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그 공모 당시에 확장구역으로 계획이 나 있었고, 그리고 개발부서하고 했는데 지장물 명도소송하고, 부지 조성한 데 조금 지연이 되는데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다 좀 조정을 해서 응모를 해야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작년 4월에 지정이 되고 올 6월, 올 10월이면 1년 반이 지금 지연이 되는 거거든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부지 조성 관계에 조금 지연이, 명도소송하고 좀 있다 보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부지 조성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1년 반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걸 사전에 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다음부터는 좀 더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이 있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시비는 아직 그 집행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전혀 안 했습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국비로만 지금, 부지 매입만 하셨습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부지도 조성이 되고 나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돈을 전출 보내서 일반회계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래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조성되고 나서 하면,

종화

이종화위원

조성되고 난 뒤에?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돈 드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시비 투입은 아직,

종화

이종화위원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갔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행 상황에 맞춰서 좀 지연되면 지연되는 대로 예산하고 같이 변경해서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1년 반이나 넘도록 이렇게 지연된다는 것은 굉장히 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사실은 이게 국비보다가 지방비, 국비는 97억인데 도비하고 시비가 200억이 넘는다, 그렇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굉장히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시비가 156억인데 그중에서 토지 대금이 57억입니다. 토지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별로 재정 부담은 없다는 거예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에 철저를 기하려고 노력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러면 자료 저한테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의 항목별 사용 내역, 지금 하나도 안 쓰셨으니까 뭐 없겠다, 그렇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본 센터 건립하는 것이 기존의 로봇 관련 센터하고 어떤 차별이 있나요? 물론 이것은 SMR을 목표로 하는 거지만 이것을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같은 로봇랜드에도 지금 연구개발센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하고 또 스마트팩토리라든지 이런 것에서 어떤 차별이 있나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앞으로 대형 원전보다는 소규모 SMR 원전으로 차차 보급이 좀 더, SMR이 좀 더 많을 거라고 보이고 SMR이 제작이 되면 로봇들 활용해서 용접기라든지 실증검사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실증을 하는 로봇을 지금 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SMR 로봇활용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창원에 벌써 로봇랜드에 로봇 생산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스마트팩토리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 SMR 로봇 제작지원센터가 필요했느냐는 거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SMR이라는 그런 또…. 원자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규격 자체가 좀 다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더 정밀하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더 정밀하고 두껍고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것 차폐시설도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용접도 특수용접이고,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차이점 저한테 좀 자료 주세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하여튼 이런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7페이지 미래전략과 보면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예산이 71억 6,000만 원이 있는데 이 세부집행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된 겁니까?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미래전략과장 이상문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업비는 가포신항 쪽에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실증단지센터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예.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지난번 결산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환율 급등과 그다음에 독일에서 설계한 걸 경남TP에서 해석하는 차이가 있어서 건축 구조 보강에 한 11개월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31억 4,000만 원 전액을 그대로 이월하다 보니 이렇게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당초 4년을 목표로 했는데 11개월 남짓, 이게 좀 늦어져서 올 5월에 1차적인 구조를 완료하고, 건축물 구조만 완료하는 게 아니라 독일 현지에 293억짜리 테스트베드 너셀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배에다 선적해서, 선적하면 한 10% 더 중간 정산금 주고요. 또 한국에 들어가서 하역하면 주고 또 하역한 상태에서 우리 건축물 짓는 데 올려서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는지 이렇게 해서 테스트하는 기간이 아마 올 하반기까지나 늦으면 내년 상반기까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그게 주민들의 반대가 좀 심했을 건데 알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당초에 가포신항 부지에 해상풍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 수렴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것 결정이 났습니까? 동의가 끝난 겁니까? 그분들의, 반대 주민들의 동의가 끝난 겁니까, 안 그러면,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그 부지를 우리 시에서 제공할 때 주민들의 동의라기보다는 시의회에서 이 부지 이렇게 하고 사업비를 승인해 주시고 의회에서 그 부지에 대한 활용, 이런 데 대해서 행정절차를 다 이행했고 지금 단계는 준공을 해서 독일에서 들여오는 장비가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확인하고 또 이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남에 해상풍력 테스트단지를 제대로 이렇게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산업부에 내년도 예산 신규사업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남도와 면밀하게 회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음은 전략산업과, 3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예비비·기금 현황이 있는데 이 배상금이 약 4,700만 원 정도가 발생했어요. 했는데, 누구에게 어떤 사유로 지급되었으며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주2충전소, 창원터널 앞에 있는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때 들었던 간접비를 시공사인 서진산업이라고 특정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시공업체에서 그동안 잦은 호우하고 그다음에 철강 운송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9일 정도 공기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간접공사비 8,170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 금액이 너무 과도하고 안 맞다고 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해서 거기서 그쪽 신청인도 마찬가지 동의를 했었고 저희 시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권고안이 6,500만 원 판정이 났었는데 저희도 그게 좀 과다하다, 정식 판정을 해 달라, 조정안이 6,500인데 정식 판정을 받으니까 한 4,400만 원 정도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판정이 나면서 판정일까지는 연 6%, 판정일 이후에서 상환할 때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집행하라는 판정이 났기 때문에 연 12%의 이자가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과도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면 이자율이, 예산을 좀 낭비하겠다 싶어 예비비를 좀 활용해서 미리 집행을 했습니다. 업체에서도 동의를 했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간접비는 공사 과정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항목인데 본예산이 아니고 예비비로 집행했다, 그 말씀입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사업 정산 후에 나중에 업체 측에서 이렇게 간접비가 더 들었으니까 더 청구가 들어와서 이것을 중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유사한 예비비 집행을 줄이기 위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앞으로 저희가 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잘해서 여건의 변화에 맞게끔 설계 변경을 다시 하든지 그 대책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페이지는 20페이지입니다. R&D 지원사업 관련인데 R&D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4개 사업에서 3개 사업으로 사업이 좀 줄었어요. 기존에 지원했던 기업맞춤형 첨단기술 인력사업, 이것은 사업이 종료가 된 건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예, 위원님.

수혜

김수혜위원

이유가 혹시 뭔가요? 원래 사업 기간이 그랬던 건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국비 지원하는 기간이 끝나서 도비, 시비 매칭도 자연스럽게 종료가 되어서 끝을 냈고요. 대신에 새로운 마중물 사업들이 오는 것은 신규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이 관련 사업이 작년에는 총사업비가 한 37억 정도 되었고 우리 시비는 한 4억 5,000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0억 규모이고 시비는 한 2억 7,500 정도로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업 규모는 줄었는데 인력양성 부분이나 기술이전 부분이 오히려 증가했거든요. 혹시 비결이 뭔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2개를 말씀드리자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선정이라든지 또 지역지능화 혁신인재양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비는 150억을 주는 반면에 지방비는 10억을 탑니다, 도비, 시비. 어떤 인재양성사업은 국비가 한 50% 주고 지방비, 도비, 시비 합해서 50% 내는 사업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지원이 거의 90%고 지방비는 10% 내에 하는 그런 어떤 과기부라든지 교육부의 사업들이 특성에 따라서 워낙 편차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한정된 예산 내에서 좋은 성과를 내신 것 같아서,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우리 이렇게 양성을 많이 했는데 인력 양성된 부분이나 또 기술 이전된 부분 이게 혹시 관내 시민이라든지 관내 기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비율, 이렇게 관리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국에서는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과의 어떤 예산 지원을 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축은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다양한 R&D 사업을 하면서 R&D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재직자에 대한 운영, 오퍼레이팅(Operating), 재직자 교육이 이렇게 투 트랙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재직자 위주보다는 재학, 석박사 다니면서 일부는 재직자도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이전과 석박사 학위 취득 그리고 또 R&D 이렇게 대부분이 교육부 사업이라든지 과기부 사업에 보면 R&D만 하고 교육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도 구축하고 다양한 포션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과학기술 인재양성 관련 R&D 기술사업은 사실은 대학에서 먼저 띄워서 국비가 이렇게, 이렇게 사업이 공고가 뜨니 도비, 시비를 좀 보태주면 가점이 붙으니까 꼭 좀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사업들이라서 관내 대학의 이런 청년 인재양성 그리고 석박사 고급인력 육성에 저희들은 최대한 지원을 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양성된 인력도 최대한 우리 관내에 취업이 되는 게 중요하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업의 R&D 지원, 이런 걸 하면서 지역 인재를 채용하게끔, 외관상은 강제할 수 없지만 항상 그렇게 많은 유도를 해 오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우리 시비가 보조되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나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미래전략과는 여기까지이고 다음은 미래신산업과입니다. 82페이지 진해지식산업센터 관련입니다. 작년 7월에 준공해서 올해 2월에 개소를 했는데 행감 자료 작성하실 때는 입주율이 한 87% 정도 되었는데 최근에 91%를 달성하셨더라고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수혜

김수혜위원

예, 기업 유치하시는 데 좀 노력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지금 47개 기업이 입주해 있던데 우리 입주 기업들 업종을 구분하신다면 어떤 비율로 되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저희들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이 제조 쪽은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조 외에 다른 부분들이 지금 현재 기존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현재 다 받아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향후에는 거기에 의료연구제조센터가 지금 현재 그쪽에 구축이 되어서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쪽에 집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방금 제조업은 어렵다고 하셨는데 혹시 모집 업종이,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제조업도 예를 들어서 제품 만드는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지, 일반 제조업이 무조건 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제조업뿐 아니라 지식기반, 정보통신, 의료바이오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혹시 지금 입주 기업도 현황 정리된 것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수혜

김수혜위원

어쨌든 노력하셨는데 일단은 공실이 한 10% 정도는 아직 남아 있거든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이 있으신지.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남아 있는 공실에 대해서는 올해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상반기에 서울의 KIMES 의료바이오산업 또는 아마 9월에 부산의 KIMES 해서 의료바이오산업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남아 있는 데는 가능하면 의료바이오기업들이 다른 외지에서 저희들한테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관내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현재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지금 시에서 보도자료 낸 것 보니까 의료바이오 쪽으로 해서 입주 모집을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수혜

김수혜위원

혹시 입주를 해 오신다는 뭐, 있다든가 아니면 계획을 그냥 하시고 계신 건지.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연구제조센터 관련해서 국책사업 수행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기존에는 다양한 업종을 모집하셨지 않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 지식산업센터가 건물 준공은 7월 정도에 실제 준공이 되고, 그리고 8월부터 저희들이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입주를 8월 이후부터 모집 공고를 해서 입주 시작을 했을 때, 그때는 다들 걱정을 해 주신 게 팔룡터널, 마창대교처럼 계속 사업비, 운영비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만들면 안 된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염두에 두었던 부분들이 입주율을 높이는 부분하고, 그리고 경영, 운영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손실이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 중점을 많이 뒀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층에 현재 휴게시설이 있는 부분, 그 부분도 조금, 그것은 아마 단가가 세다 보니까 못 들어오는 게 있고 그 외에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국책사업에 현재 참여하는 기관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센터 내에 의료기기지원센터도 들어오고 하면서 의료기기 분야에 좀 치중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시에서 보도자료 낸 것도 의료바이오 분야에 집중해서 입주 모집하겠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문을 열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입주율을 높이는 데는. 다양한 업종을 모집하신다는 계획하에 하시면 훨씬 더 입주율 높이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입주부담금 지금 어떻게 산정해서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죠? 산정되는 방식이라고 할까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입주부담금?

수혜

김수혜위원

예, 입주부담금, 임대료랑 관리비랑,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현재 저희들이 제곱미터당 약 4,500원 정도를 받고, 그다음에 관리비는 실제 실비로써 전기하고 이런 것들 사용한 용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지금 임대료 부분하고 이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다른 지식산업센터와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임대료가 비싸다기보다는 임대료에 비해서 관리비 부분이 조금 비싸다는 의견들이 공통적으로 있거든요. 그게 관리비가 비싼 이유가 전용면적에 비해서 공용면적이 좀 많다. 40%가 공용면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것 때문에 관리비가 좀 비싸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지금 공용면적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비용을 조금 빼기 위해서 전체 다를 다 집어넣은 것은 실은 아니거든요. 그분들한테 상세하게 말씀도 드리기도 했지만…. 지하의 주차공간이나 지상에 있는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체 면적을 제외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는 부분이라서 올해 아마 저희들이 25년도 올 한 해를 전체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나면,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 때 운영한 부분하고 조금 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올해 한 해 운영을 해 보고 나면 운영 전체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나 관리비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수익 구조가 되든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들에서 조금 수익이 생긴다면 그 부분을 다시 환원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환원이 되든 아니면 간접 환원이 되든 이런 방법들을 조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관리비를 좀 낮춘다든지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차마다 감면을 조금씩 해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일정 감면을 해 주든지 할인율 같은 것 우리 시 재정에 맞게 좀 조정을 하셔도 되고 시에서는 어쨌든 손익 부분을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안정화되면 차후에 이런 방법들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리고 최근에 입주기업 모집 공고문에 보면 우리 입주하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 사항이라고 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던데 공용회의실, 휴게실 등 각종 지원·편의시설 공동 이용 있고 1층 회의실이나 2층 컨벤션홀은 공용면적 제외, 그러나 대관료를 징수하는 데 입주 기업은 할인이 적용된다,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외에 입주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또 많지 않습니까. 우리 컨설팅 프로그램이라든지 네트워킹 교류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적어주면 입주 기업들이 공고문을 보고 이런 혜택들이 많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게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까지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알 수 있도록 조금 상세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제가 앞서서 말한 부분 외에도 부서에서 전략적으로 강구를 하셔서 올해는 100% 입주 달성하실 수 있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