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매너모드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팀장님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말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구정책실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단과소장의 수감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인구정책실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구정책실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인구정책실장 송민철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인구정책실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실장 송민철입니다. 인구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입니다.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18명에 현원 20명입니다. 6개 팀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2024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등 11건으로 완료 8건 추진 중 3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은 일자리 창출위원회를 통해 민관산학이 함께 참여해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또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서 맞춤형 일자리 교육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인구 유입 정책 발굴은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민간 주도 인구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면서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정책을 위한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제안사업 등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명시ㆍ사고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 등 2건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231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두 지역 살아보기는 고흥스테이 민간위탁금으로 지난 5월 위탁업체와 계약했습니다. 선금 70%를 집행했습니다. 연말 이전에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은 지난해 12월에 착공했습니다. 올해 4월 30일에 준공해서 이달 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1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은 74건에 8억 6464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5개소 마을기업 2개소 우수기업 2개소 또 가업승계 청년 지원 5명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내용으로 113페이지는 귀향청년 정착 지원금을 19명에게 주었고 114페이지 주택 수리비 또 귀촌 삶터 기반 등을 지원했습니다. 115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행사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45건에 23억 1239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정보화마을에 2360만 원 그리고 청년 근속 장려금으로 2억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신중년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2800만 원 마을공동체 만들기로 1억 1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에 2500만 원 지원센터에 1억 5000만 원 행복드림 돌봄에 74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1억 80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7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중에 택배비 지원으로 900만 원 또 청년 CEO 마케팅 활성화로 267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20페이지입니다. 역시 청년 프로젝트 고흥 세 달 살아보기로 3750만 원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로 3600만 원 또 청년들에게 문화복지카드 지원으로 5억 4200만 원 청년 문화예술 취미동아리로 900만 원 또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에 1억 원 등을 지원했습니다. 계속해서 121페이지입니다. 청년들의 어촌 정착 지원으로 21명에 대해서 2억 3100만 원 또 귀촌협의회 화합 한마당에 1000만 원 귀농산어촌 어울림 조성마을 1개 마을에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농업 배움터11명의 강사에 대해서 4400만 원 그리고 전남에서 살아보기로 2개 마을에 대해서 1억 2200만 원 그리고 귀농의 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억 4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계속해서 12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전남형 만원주택으로 도비 150억 원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총액으로 나온 것은 원래는 전남형 만원주택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자체가 전액 도비였습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보니까 기반을 다지는 것은 군비 부담이 된다고 해서 25억 원을 거기다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내사랑 고흥기금 111억 6890만 1000원을 조성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45억 6540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잔액은 66억 3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 현황으로 내사랑 고흥기금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해창만 담수호에서 군으로 매년 지출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으로 117건에 대해서 1억 2335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대부분 보시면 인구 정책 홍보 또 심의회 행사 등에 따른 플래카드 및 홍보물 비용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다수 민원 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입니다. 총 5개 위원회에 60명의 위원이 활동 중입니다. 위원회 활동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출생 사망자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출생자는 543명 사망자는 3638명입니다. 출생 사망 모두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출생에 비해서 사망자가 7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입은 많이 하고 있는데 워낙 사망자가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구 감소로 나타나는데 그 인구 감소 폭은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8개 사업에 16억 3216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경상보조, 자본보조하고 좀 중복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참고해 주시고 혹시나 이따가 질문하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귀농ㆍ귀어업인 유치 및 지원 현황입니다. 귀농ㆍ귀어업 농가 383세대에 대해서 총 671명이 가족 구성원인데 200억 50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가계자금 정착장려금 주택 수리비 또 집들이 등 비용과 창업 그러니까 창농ㆍ어가 되겠습니다. 융자 지원 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정보화 사업 환경정화 서비스 지원 등 3개 분야에 253명을 선발을 해서 20억 3650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현황입니다. 사회적 기업 9개 업체에 대해서 총 18건의 사업에 인건비 또 시설 장비 또 사업 고도화 등 2억 8910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자료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 현황입니다. 전남도에서 추진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 그리고 우리 군이 추진하는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16개 업체에 2억 6010만 3000원을 지원했으며 대부분 사업 내용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인테리어 또 기자재 구입 홍보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4개 사업에 1억 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모두 추진은 완료한 상태이며 역시 그 4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혹시나 이따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금기금 사업별 추진 현황으로 2023년과 2024년까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개 사업에 278억 16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2023년에는 남양면 망주리의 체류형 귀농어귀촌 복합교육 인프라 사업 또 점암 신안리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또 고흥 등암리에 드론체험 놀이터 조성사업 남양면 대곡리 농산어촌 유학생 작은 학교 살리기 등 4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4년에는 고흥 호동리 스마트 영농빌리지 조성사업 한 건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전체 사업 중에 드론 체험 놀이터 사업은 이달 중에 그리고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연말 준공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드리며 나머지는 모두 완공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학교 현황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남양면 와야마을 구 망주초등학교 부지 내에 귀촌행복학교가 있으며 센터장과 그 직원 등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66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예비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은 5개소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실적은 1개소인데 1억 5천만 원으로 운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