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상근 의원 발언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는 미래환경국, 도봉문화재단, 감사담당관,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미래환경국과 도봉문화재단 심사는 청년미래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공원여가과, 도시활성화추진반을 먼저 실시하고 이후 문화체육과와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규모 미래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박규모미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박규모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중 미래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298억1,378만원으로 일반회계 1,209억2,521만원, 기금은 88억8,857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액 925억1,133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82억8,888만원 및 예비비 1억2,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209억2,521만원 중 1,022억5,858만원을 집행하였고 114억8,76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6억1,604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5억6,297만원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미래과 소관사항입니다. 청년미래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6억1,639만원으로 이 중 71억4,716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9,020만원이며 보조금은 25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7,87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실업 없는 살기 좋은 도봉 사업에 3억4,614만원 전략사업 육성으로 청년활동 중심지 조성사업에 1,201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2,063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42억9,282만원으로 이 중 354억6,94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55억2,810만원이며 보조금은 5억858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7억8,66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22억5,000만원을 포함한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22억7,292만원, 관광진흥 기반구축 사업에 7,078만원, 지식문화 기반조성 사업에 8,076만원, 생활체육 육성 사업에 2억7,502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8,72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기후환경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억9,217만원으로 이 중 11억9,90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1,629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7,68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녹색성장 사업에 455만원,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사업에 514만원, 생활환경보호 사업에 3,414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3,297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01억9,734만원이며 이 중 375억8,53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억4,695만원이며 보조금 8,71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2억7,79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청소관리 사업에 21억6,391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1,403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원여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여가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4억9,667만원이며 이 중 208억3,902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56억2,237만원이며 보조금은 382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0억3,14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에 7억9,337만원, 도시농업 육성 사업에 704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2억3,105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추진반 소관사항입니다. 도시활성화추진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982만원으로 이 중 1,85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기본경비 1,13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신창초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공동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 지급을 위해 일반예비비 1억2,500만원을 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환경국 소관 부서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4개의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미래과에서 운용하는 청년기금 조성액은 20억4,300만원, 집행액은 1,900만원이며 조성잔액은 20억2,400만원입니다. 기후환경과에서 운용하는 기후대응기금 조성액은 3억3,580만원이고, 집행액은 8,700만원이며 조성잔액은 2억4,880만원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운용하는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조성액은 6억951만원이고 집행액은 2,642만원이며 조성잔액은 5억8,30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운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기금 조성액은 59억26만원이고 집행액은 8억2,790만원이며 조성잔액은 총 50억7,23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미래환경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박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박규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년미래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공원여가과, 도시활성화추진반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미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3페이지 하고 164페이지인데요. 지금 사고이월된 부분이 청년자립기반구축 및 역량강화로 2,700만원 그리고 이게 내용을 보니까 해외 인턴십 지원 사업과 그리고 뒤 페이지에 3D 콘텐츠 산업 청년 인력풀 구축으로 해서 6,300만원이 사고이월로 들어갔어요. 간략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이호석 위원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 인턴십 사업에 2,700만원은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비자발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대사관 면접시험을 1차, 2차 거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사고이월이 됐고요. 그래서 사고이월된 내용이고 작년에 사고이월됐던 것은 올해 다 썼고요. 그래서 이번에 7명 중에 4명이 대사관, 3명이 되고 출국은 3명이 했고요. 4명이 지금 탈락된 상태입니다. 대사관 면접이 지금 2차까지 탈락이 돼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여 가지고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게끔 되는 사업인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고부터 비자 발급이나 그런 부분에서 지금 거절률이 한 거의 90%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용역업체 하고 참여자와 해서 지금 브리핑도 계속하고 의견을 다시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사업도 그렇고 작년 사업도 그렇고 지금 해외 정세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월해서 4명은 지금 탈락한 상태입니다.
답변
답변이호석위원
주신 대로 공공기관 청년 인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해외 인턴십은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 결산서상에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보다는 부서에서 맞게 움직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3D콘텐츠 사업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 사업은 작년에 교육을 해서 3D 작업 작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교육하는 과정에서 장소와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경제진흥원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그 협약하는 과정이 그 진흥원의 일정하고 기관 사정으로 협약식이 늦춰지고 그다음에 교육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XR스튜디오 공사로 인해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교육을 작년 하반기에 마저 하고 올 6월쯤에 작품 전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 부분 3D 영상 언리얼 엔진이나 이런 콘텐츠와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그것으로 하는 겁니다. 교육 과정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래도
아무래도이호석위원
저희가 미래산업 중에, 도봉구에서 육성해야 될 산업 중에 하나라서 AR이나 이런 부분에도 부서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결산서 645페이지인데요. 지금 워낙 잘해 주시고 있기는 한데 이 결산서만 봤을 때는 그냥 전체 이렇게 성과목표, 목표횟수 그냥 다 퍼센트로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이런 것 성과도 추후에는 지금 현재 진행하시고 있는 사업 중심으로 목표화해서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자원순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74페이지에 사고이월된 것 중에 궁금한 것만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여섯 번째 보시면 창동역 공중화장실 철거 같은 경우에 지금 사고이월로 1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1번 출구를 말씀해 주신 걸까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화장실은 1번 출구 쪽하고요. 2번 출구 역사 하부에 있는 화장실 전체의 철거 건이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을 한 사유는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 12월까지 역사 하부에 있는 구 관련 시설을 다 철거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화장실은 이용률이 많기 때문에 조금 최대한 늦출 수 있을 만큼 늦춰서 하려고 설계용역까지만 하고요. 남은 잔액은 사고이월한 겁니다.
래도
아무래도이호석위원
도봉구에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게 창동역이기도 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답변 주셨던 대로 천천히 철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것은 7월에 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호석위원
다음 달 말씀하시는 거죠?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75페이지에 아래에서 여섯 번째 청소 차량 관리 보시면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도 지금 3,000만원이 보조금이 반납이 됐어요. 이것 간단히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대형 차량, 청소 차량 구매하는 예산이고요. 차량 구매 잔액입니다.
차량
차량이호석위원
운행 비용이 아니라 차량 구매 비용인 거죠?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구매 비용입니다. 저희가 대형 차량을 4대를 구매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3,000만원이면 조금 많기는 한데 혹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이게 국비·시비로 구매하는 비용인데요. 저희가 차량 구매 비용을 이렇게 특장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 사듯이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특장을 하다 보면 비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구매한 차량으로 저희 미세먼지 경보 울리거나 할 때 운행하는 것에는 문제는 없나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네, 문제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자료로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공원여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에 상단부에 지금 사고이월된 게 위험수목 정비와 편의시설 정비 그리고 어린이공원 재정비 금액이 커서 이것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호석
이호석위원
178페이지 최상단부에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가 사고이월이 5억6,000만원 되어 있고 위험수목 정비가 5,000만원 그리고 편의시설 정비 해서 공원녹지대 2억6,000만원 비용이 조금 커서 확인 요청드렸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저희가 어린이공원 재정비라든가 위험수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게 하반기에 늦게 받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집행이 안 되고 계약만 하고 이월시켜 가지고 금년도 다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3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3건 다 올해 마무리된 사항일까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마무리 다 끝난 겁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도시활성화추진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647페이지에 산업인프라 조성 및 전략 산업 육성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청년미래과에서 이관된 업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구축 협의체 운영으로 해서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활성화추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아레나 관련해서 나중에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올 우려가 있어서 그 주차 시스템을 인근 씨드큐브라든가, 복합환승센터라든가, 민자역사라든가 다른 곳의 주차 시스템과 통합 운영을 해서 그것을 분산시키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래도
아무래도이호석위원
인근 창4동 동아청솔이나 이런 주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지금도 상가나 단지 내로 들어와서 주차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오고 나면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많이 말씀하시는 게 특히 말씀드린 동아청솔이나 쌍용 같은 경우에 씨드큐브가 들어오고 나서 주차난이 조금 심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주민들이 많으셔서 이런 지점들 저희가 씨드큐브 내에는 공영주차장도 있기는 하지만 공영에 공개되는 부분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잠실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 처음에 이것으로 많이 고통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듣고 송파구에도 여쭤보고 했었는데 미리 주민들과도 논의되고 몰리는 주차 수요를 인근 아파트가 아니라 저희가 해소할 수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계속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아청솔 주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차단기라든가 이것을 설치했기 때문에요. 외부인들은 택시라든가 화물차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서울아레나를 당초에 창동역하고 노원역 인근에다가 지은 이유가 다른 데에 있는 공연장은, 특히 체조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한 20분 걸어가야 지하철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량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아레나공연장들 현황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하철역에서 보통 5분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데는 차량이 몰리지 않고 대다수가 다 도보로 지하철을 이용해서 오고는 합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는 사실 그렇게 특별하게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마는 그래도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하게
간략하게이호석위원
한 가지만 기우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주택과가 되겠지만 동아청솔이나 인근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변에 차단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차나 학원버스 차량들, 이런 주차가 씨드큐브가 생기고 나서 늘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있으셔서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차단기가 있기 때문에 저도 큰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불편해하시는 지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레나 측이나 이런 측이랑 미리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네, 그 부분은 우리 부서 소관 아니고요. 교통지도과에서, 당초에 거기가 씨드큐브라든가 복합환승센터가 환승주차장이 있던 자리입니다. 화물차라든가 이런 사업용 차량들은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승주차장에다가 가능했는데 그것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양입니다. 저도 우리 집 옆에 세워져 있는 것을 여러 대 봤는데요. 교통지도과하고 각 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은 해소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별도로 우리가 통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승구 위원입니다. 청년미래과에 질의 하나 드릴게요. 도봉청년 지원 및 행사 추진, 집행잔액이 조금 과하게 남았네요. 163페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저희가 2024년도에는 2005년생을 대상으로 사회 첫출발 지원금을 배부했었는데, 2023년도 그전에는 모든 학생들이 신청하면 다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방법이 바뀐 것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어떤 행위가 있은 후에 지급해라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수강료나 도서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 구매한 행위를 증빙해야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조하게 됐던 것이고,
사람이 많이 줄었던 거죠.
들이
청년들이정승구위원
많지 않다는 거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청년 자택으로 우편 발송을 3회도 했고요. 그다음에 현수막도 47개를 곳곳에 붙여서, 주민들한테 사회 첫출발 지원금을 도배를 하느냐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하고 그다음에 구정소식 문자, 도봉뉴스 그다음에 청년들이 많이 갈 수 있는 도서관이나 센터에도 포스터도 많이 부착을 했는데 많이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신청 건수가?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작년에요, 잠시만요. 저희가 예산은 2,000명 정도로 잡았는데 그것을 다 소진을 못 한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건수가,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905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의 한 40% 수준으로만 잡았습니다.
정승구위원
900명의 45%? 아니면,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아니요. 전체 2,000명의 45%.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한 900명에서 1,000명 정도? 그래요. 하여튼 알겠고 홍보 많이 하셔서 청년들이 취업도 할 수 있고 청년 정책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종량제 봉투 제작을 감을 했는데도 집행잔액이 또 남았어요, 174페이지.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1년에 500에서 600만 장 정도를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요.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한다거나 혹은 업체에서 재고를 많이 쌓아놓을 수도 있고 적게 쌓아놓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량제
종량제정승구위원
공공용 봉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많이 지원하고 있죠?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공공용 봉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승구위원
네.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공공용 봉투는 저희가 따로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쓰는,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자원순환과하고 공공용 봉투하고는 별개인가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아니요, 저희가 제작은 하는데요. 위원님, 파란색 봉투 말씀하시는 것,
어떤
어떤정승구위원
거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공공용 봉투는 파란색 봉투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작업하거나 그럴 때만 사용하는 봉투지 외부에 지원하는 봉투는 아닙니다.
공인
소상공인정승구위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폐비닐 전용봉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승구위원
네.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그것은 종량제 봉투 30리터, 50리터, 75리터 구매를 할 때 무상으로 4매에서 5매 정도 같이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올해는 예산이 많이 감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종량제 봉투?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종량제 봉투요?
정승구위원
네, 규격 봉투.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2,300만원 정도가.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올해는 더 많이 감을,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가 이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여가과요. 과장님, 다락원 체육공원에 주차장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작업에 들어가고 있고요. 이번 주면 다 마무리됩니다.
네.
작업
작업정승구위원
기간이 며칠이었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저희가 도로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요. 지난 월요일부터 작업에 들어가서 이번 주면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주차 구획하고 하면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다시 재운영할 계획입니다.
혹시
혹시정승구위원
추가 자금은 안 들어가나요? 서울시 예산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건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올해 저희가 특교로 1억원 받은 것 그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그것이면 충분한가요, 과장님?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생
고생정승구위원
많이 하셨고, 178페이지에 보면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항목이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이기는 한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도봉산 입구 들어가는 우측 편에 송석문화재단 토지 보상, 작년에 추경으로 한 24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요. 그 편성 근거는 저희들이 감정평가 업체를 통해서 탁상감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탁상감정 상태에서 그 금액을 받아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실제 감정평가 업체를 그쪽 문화재단에서 한 군데 받고 저희가 구에서 한 군데 받고 해서 산술 평균을 하다 보니 금액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실제 일부 토지 매매라든가 그런 사례도 조사를 해가지고 금액을 많이 절감을 한 상태입니다.
정승구위원
그 보상은 다 끝났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보상은 다 마무리됐고 다 이전 완료됐습니다.
거기
거기정승구위원
정비는 들어가 있나요? 정비는 아직 안 들어가 있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정비라는 게 어떤 말씀인 거죠? 보상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보상한 이후에 기존에 있는 포장이 불량한 부분이 있어서 그 포장도 저희가 도로과에 요청을 해서 한 5억원 정도 해서 도로포장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에
거기에정승구위원
가게 매점들이 또 들어서나요, 그 자리에?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것은 이제 가로관리과에서 노점 관련해 가지고 재정비 사업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 준비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미래과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청년미래과의 주요 사업은 청년에 대한 취업 일자리가 가장 주요한 사업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 취업, 민간 취업, 해외 취업 그리고 여러 가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이런 사업들이 예산을 잘 반영해서 큰 이월금 없이 잘 이행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청년 인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피드백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공이랑 기업이랑 해외 인턴 청년들 대상으로 저희가 매번 그 사업장에 가서 현장 근무하는 것도 저희가 이번에 가서 면담도 하고 그다음에 7월에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모여서 간담회 갖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점검을 하면서 근무할 때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를 계속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청년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공공 인턴이어서 기업 인턴보다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봤을 때 밖에서 볼 때랑 다른 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공공형 인턴 사업을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취업 제도를 이용하는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과정인데 청년미래과에서 중요하게 역할을 해 주고 계신데요. 올해 중간평가의 성격이 있지만 올해 연말에도 이런 평가를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내실 있는, 좋은 성과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리고 만약에 간담회 하고 좋은 의견이 있는 결과물이 있으면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그리고 정부에서도 청년 인턴들의 계약 기간이 보통 6개월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이상 하도록 하는 권고 사항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예산만 마련해 주시면 저희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문화체육과는 재단할 때, 알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잘 나와있는데 공원여가과를 보면 목표와 실적 달성률이 다 100, 100, 100이에요. 과장님이 섬세하셔서, 다른 부서는 여러 가지 오차가 있거든요. 100, 100, 100이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가지 사업 중에 과에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계시고 잘 수행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4페이지 보니까 노후 어린이 공원재정비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내역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박상근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추경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공원 재정비, 둥근달하고 다람쥐 어린이공원, 창2동에 다람쥐 어린이공원하고 쌍문3동에 둥근달 어린이공원 재정비 설계를 했었고요. 하반기, 이제 동절기이다 보니까 공사를 못 하고 이월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한 사업입니다. 현재는 다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요청사항이, 과장님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런데 여름에 어린이공원 이용하는 사람, 학부모님들이나 영유아 친구들이 많은데 그늘막, 그늘막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늘막이 좀 넓었으면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실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서울시에다가 재난안전기금 폭염대책으로 예산을 요청을 해서 한 2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발주 중에 있고요, 발주가 가급적이면 최대한 이달 중으로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180페이지의 꽃동네 책쉼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질의하는 이유가 꽃동네 책쉼터가 국방부 땅이어서 1년 내내 이용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과장님.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땅은 현재도 소유는 국방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하고 협의를 할 때 당초에는 주중에만 이용을 하고 주말에는 이용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조건이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부서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그나마도 주말 중에 토요일은 개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일요일은 그래도 하루 정도는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지속적으로 국방부 쪽 하고 주말에 이용자들이 많으니까 열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그러면 덧붙여서 겨울에 운행을, 진행을 못 하잖아요 과장님, 국방부 그것 때문에.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할 때 미리 공지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저희가 참고로 동절기에 폐쇄 예정은 사전에, 한 달 전 정도에 거기에다가 현수막이라든가 안내문을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더 일찍 사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그리고 180페이지 아래쪽에 뚝딱뚝딱 놀이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약 15억원인데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내에 이 지역 부근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이곳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 준비하고 계신 것인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뚝딱뚝딱 놀이터는 아시다시피 창1동 주공4단지 뒤쪽에 있는 기존 뚝딱뚝딱 놀이터인데요. 거기에 일부 시설은 저희가 재활용하고 시설이 좀 많이 노후됐습니다. 한 7년, 8년 이상 노후됐기 때문에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요청을 해서 15억원을 확보를 했고요. 이후에 저희들이 제안공모과정을 거쳐서 연초에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고요. 금년, 늦어도 한 10월 정도까지는 마무리해서 다시 재개방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제 공원여가과에서 준비하는 사업 중에 놀이터 사업이 많은데 부득이하게 관내에 연립주택이나 빌라나 다세대 주택 주변에 있는 놀이터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 2년, 3년 동안. 그런데 이왕 신경 써 주시는 것,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도 하시고 문화시설이라고까지 할 순 없지만 연령대를 막론하고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셔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참고로 저희가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현장에서, 물론 당연히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실제 또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실제 설명회를 못 해서 저희들이 방문해서도 일부 설명을 해서 의견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또 공사하는 도중에도 주민들이 어떤 건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위원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청년미래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317쪽에 보시면 청년기금이 지금 한 20억원 정도 기금이 정립돼 있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비융자성 사업비가 1,937만원 정도, 어디에다가 쓰셨죠, 이것은?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기금을 처음 마련할 때는 융자 쪽으로 방향을, 사업을 생각해서 마련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우리 금고인 KB국민은행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와서 본사까지 방문해서 협의를 했는데 결론은 우리 20억원 가지고는 대출할 수 있는 사업은 안 된다, 왜냐하면 보통 지자체에서 하려면 한 100억원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지 자기네가 상품을 개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요새 청년들 대출해 주는 경우 연체율이 제일 많은 세대가 청년세대다, 그쪽이 사업을 거부했던 방향이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융상품을 하다 보면 오히려 청년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케이스가 있어서 자기네들은 이런 대출사업을, 상품을 만들 수 없고 유사한 상품이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생활안정기금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고 자기네는 상품을 만들어 줄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나름 고민하다가 고립은둔 청년하고 청년가게 지원의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번에 쓴 1,900만원은 고립은둔청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쓴 사업입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을 은행여신규정에 따라서 은행에서 하고자 하는 상품을 개발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상품을 개발해서 청년들의 미래를 우리가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청년기금이? 그런데 은행에 그렇게 기대서 하면 안 되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런데 융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은행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은행하고 왜 협업을 합니까? 청년기금을 모집하고 있는, 적립하고 있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생활안정기금이나 청년기금의 의미는 크게 방향은 그렇게 잡았었는데 상품이 중복되기도 하고 이 기금 가지고는 상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상품을 만들 수 없다라는 금융업체의 의견이 있었고 이렇게 융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중장기 계획은 있습니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년가게 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 지원을 해 줬고요. 반응이 좀 긍정적인 면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을 더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의견수렴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썼던 1,900만원은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20억원 묶어놓지 말고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 철저하게 중장기 계획 세워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공원여가과장님, 178쪽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생활기반 및 임야내 주민편익시설 정비사업, 이것이 지금 2억원이 편성됐었죠? 2억1,440만원인가요, 4만원인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용위원
2억144만원이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아니요, 12억2,100만원.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이것도 전년도 이월액이 10억원 정도 또 이월이 됐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금년도로 이월된 것이 4억원입니다.
이태용위원
4억원?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12억원 중에 8억원은 지출했고요. 4억원가량을 지금 이월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지금 금년도에 4억원을 쓰고 지금 4억원을 또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이것? 4억원을 이월을 시켜서 337만원인가 남은 것 아닙니까, 지금?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337만8,240원은 이제 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의 집행잔액인 것이고요. 지금 금년도로 사고이월된, 그러니까 2025년로 사고이월된 게 4억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금년에 이것 소진했어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이 둘레길 CCTV라고 해서 시예산을 받아 가지고 둘레길하고 공원에다가 CCTV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초안산이나 둘리쌍문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 공원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 이쪽, 도봉동 쪽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가 많고 국립공원공단하고 협의 과정에서 위치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됐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계획 세울 때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저희가 대상지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하는데, 이제 경찰서들은 봤을 때 어떤 토지소유라든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범죄예방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위치가 범죄예방 효과가 높은 데를 하는데 실제 또 공단에서 바라보는 데와 또 실제 토지주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나중에 하다 보면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꼭 과장님 부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사고이월시킨다든지 또 명시이월시키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이태용위원
공원여가과가 좀 많은 부분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참고로 저희가 사업이,
이태용위원
또 사업비도 많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시비사업이라든가 국비도 많고 연말에 닥쳐 가지고 또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조금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빨리빨리 계획을 앞당겨서 금년 안에 쓸 수 있게 그렇게 하셔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계획을 추진할 때 정말 철저하게 기초조사부터 잘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 자꾸 사고이월시키고 이러면 안 돼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청년미래과 아까 질의과정에서 한 가지만 참고하셨으면 하는 지점이 있어서요. 청년기금 관련해서 융자사업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저희가 융자를 직접적으로 빌려주면 신용불량자라든가, 이런 문제가 걱정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차라리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부분은 도봉구에 있는 청년이나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오히려 조금 구제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은 판매하고 있진 않은데 KB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청년들 대상으로 햇살론을 진행을 했던 이력도 있고 그리고 지금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경우에 미소금융 받지 않은 사람들 대상으로 청년들이 제2고리대금업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신용도가 낮은 경우에 신용진흥원에서 보증서를 받고 금융상품을 낮게 대출을 받는, 흔히 말하는 안 좋은 금융상품을 갈아타게 하는 이런 상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 주셨던 내용대로 걱정되는 지점들이, 청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비용이 없어서 대출을 안 좋은 상품을 받게 되는 경우에 추후에 신용불량자가 우려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약자가 됐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금융상품들을 추천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위원
공원여가과에 질의 좀 하나 할게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177페이지 보면 공원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지킴이 사업은요, 관내에 근린공원이 있고 소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고 마을마당이 있고 일부 큰 녹지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대부분 65세 이상 내지는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에서 일부는 그쪽에서 추천을 받고 또 일부는 저희가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소득층 어른들을, 활동이 가능한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에서 가까운 데, 거주지에서 가까운 데 공원을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정도 돌면서 산보도 하시면서 하시면서 공원의 위험한 시설이라든가 내지는 그냥 간단하게 쓰레기 같은 것 수거, 그런 부분들을, 활동을 시켜드리고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지역순회를 하다 보면 안 보여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시니어 어르신들이 안 보여서 도봉공원지킴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래서 대부분 시간은 딱 9시에서 10시, 10시에서 11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지지
정해지지정승구위원
않았나요, 시간은?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가급적이면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정도 하고 저희들이 또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불시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든가,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경고도 내보내고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간을
시간을정승구위원
좀 정해 주면 더 낫지 않을까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것이 개인별로 신체적인 그런 부분이 좀 저기 하다 보니까 그것을 특정을 하기가 시간대가,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들은 새벽같이 나와서 청소, 이제 밤에 또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것이 있으니까 새벽같이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조금 늦게 아침식사하시고서 10시, 11시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특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승구위원
자유시간으로 해서 하시고 관리는 공원여가과에서 수시로 순찰하면서 관리하고 점검한다, 이것이죠?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미래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공원여가과, 도시활성화추진반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강주
이강주위원장
속개합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와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의 제안설명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결산서를 보면요. 부서성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생활체육 정기대항전 지원 건수, 횟수를 보니까 목표치에 실적이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에서 여러 행사를 많이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또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으신 것 아닌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치를 적게 잡았다기보다는 일부 종목 7개 종목에서 육상이라든지, 수영, 이런 데서 구청장배나 협회장배 그다음에 기타 대회, 이런 것들에서 일부 대회가 개최를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요.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과장님, 작년과 그 목표치는 동일한 건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
상근
박상근위원
166페이지입니다, 결산서에.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됐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상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유로 목표치에 미흡하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도서대출량을 보니까 목표치에 비해서 달성률이 높으신데, 그러면 도봉구에 있는, 관내에 있는 도서대출이 좀 증가하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대출량이 많아진 건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암만해도 U도서관, 구민회관에 있는 U도서관과 스마트도서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에 각 도서관별로 통합도서대출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것을 특정 도서관에서 빌릴 수 없는 책자를, 도서를 다른 도서관에서 연결돼서 바로 받아볼 수 있는 통합도서관 대출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리매김되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하신박상근위원
그런 통합대출서비스가 도봉구민들이 점점 많이 아시나 봐요. 특히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 쌍문역에 있는 스마트도서관도 많이 물어보시고 제가 빌리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도봉구민분들이 도서 대출 이용량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인데요. 구립 통합도서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명시이월하신 건가요? 168페이지입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죄송한데 질문 다시,
상근
박상근위원
168페이지에 구립 통합도서관 관련해서 운영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그 명시이월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유는, 당초에 24년도에 학마을도서관 1층 내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을 확장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해에, 10월에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평생학습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러면 공사를 저희 따로 하고 교육지원과에서 따로 하면 안 돼서 이것 설계변경을 같이 들어가면서 올해 공사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2억9,0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당초 계획이 있으셨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게 되면서,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그린스마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정이
선정이박상근위원
되신 거예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이 한 40억 정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린스마트 사업은 평생학습관 내를, 열효율을 높이는 그런 창호 작업이라든지 냉난방 이런 것들을 하는 작업이라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과장님, 169페이지에 그것 관련해서 구립 통합도서관 운영 지원에서는 특별교부금을 받으셨는데 1억5,300만원인데 전액 명시이월하셨거든요. 이 사유는 어떤 건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특별,
상근
박상근위원
네, 특별교부금을 받으셨는데 전액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특별교부금으로 1억5,00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편익을 위한 무인도서대출 반납기 그것 6대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대를 특교로 받았는데, 이 특교가 2023년 12월에 교부가 되어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말에
연말에박상근위원
받으셔 가지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다음
다음박상근위원
연도에 예산을 집행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그런 사업들은 미리 좀 예측하기는 어려우셨나 봐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보통 보면 특교가 한 4월, 5월에 한 번 내려오고 그다음에 연말에 내려옵니다, 보통.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올해 지금 예산을 집행하실 건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예산 집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다 하신 건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어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키오스크 비슷한 그런 것인데 기존에도 대출을 할 수 있는 무인 반납기가 있는데 이 기능에다가 장애인까지 같이, 장애인이 쉽게 접근해서 버튼 누르고 이런 것들을 장애인 중심으로 다시 개편해서 다시 설치한 겁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170페이지에 야외 물놀이장, 눈썰매장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선은 예산이 7억8,000만원 정도인데 명시이월이 1억3,000만원이에요. 예산을 다 집행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용역 예산이 2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12월에 선급금을 주고 그다음에 그것이 끝나게 되면 2월 말쯤에 준공금을 줍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주고 나머지 준공금은 이월시킨 겁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매년 야외 물놀이장, 눈썰매장을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죠. 그런데 현장도 올해 의원님들과 같이 갔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개선을 하려면.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개선을 해야, 타 자치구와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굉장히 같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성대야구장에서 했었는데 지금 성대야구장을 올해까지는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아마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이것에 따른 일단 대체로 사용할 수 있는 학교라든지, 그런데 학교 같은 데는 학교 수업 이런 것도 같이 겹치고, 왜냐하면 저희가 방학 전에 공사를 하고 방학 들어가면서 같이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학교에선 또 꺼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학교에서 해 주는 것을. 그래서 이 대체 부지를 먼저 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만약에 대체 부지가 좋은 부지가 생기게 되면 환경이라든지 그 공간에 걸맞게, 노원 같은 경우는 물 타고 내려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것이 한 7m 정도 되면 노원은 한 15m 정도 되니까, 이것이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성인들도 같이 와서 즐기는 그런 게 되어서 저희도 여건이 허락된다라면 좀 더 예산을 보완을 해서 그런 좀 규모가 있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멀리 수영장 가지 않더라도 동네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한 대체 부지가 창동은 1번 출구에 광장이 있잖아요. 물론 조금 땅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대체 부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고민하셔서, 좋은 부지 선택하셔서 좋은 성과 내주시길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문화재단 상임이사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연도 결산서 65페이지를 보니까, 예비비 사용조서를 보니까 예비비 사용하시는 물건은 단 1건인데 아이나라 지식문화 이용 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양변기 교체를 하셨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양변기 교체가 예비비로 사용할 일인가 좀 의문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아이나라 양변기는 긴급 사항이었고요. 예비비 사용 계획표의 내용을 검토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 결정을 하였고요. 해당 부서에서 지출 승인 통과하고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해당 건수는 긴급 상황이어서 재단 재무회계 규정 제12조에 따라서 집행 후 이사회의 의견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상임이사님, 양변기가 그러면 어떤 부분이 고장 난 건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전체적인 것이 새 가지고요. 전체적인 재료가 좀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각을
생각을박상근위원
해 보면 또 예산이 280만원이면 꽤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데 거기에 보면 누수가 되어서 수도 요금이 좀 가중되게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체크를 하셔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설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다음에 66페이지 보니까, 전년도의 이월액을 보니까 복합문화공간 확대 조성에 대해 사고이월을 하셨어요. 그 사유는 어떤 건가요? 66페이지입니다. 복합문화공간 확대 조성은 어떤 사업이시고, 그리고 왜 사고이월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곱 가지인데요.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설계 및 시설물 제작 시설 용역 선금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전시 그래픽 디자인 용역 저것 했고요. 옥상공원놀이 체험물 추가 신청 비용이고요. 그다음,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설계 및 시설물 설치 용역 잔금이고요. 그다음에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리뉴얼 재개관 홍보물 제작비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총 일곱 가지를 했습니다, 저희가.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사고이월하신 이유는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전애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둘리뮤지엄에 사고이월로 아까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역 일곱 가지로 이것이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일곱
일곱박상근위원
가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 못 들어서.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둘리뮤지엄 사안이었고요.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설계 및 시설물 제작·설치 용역 선금, 그다음에 전시 그래픽 디자인 용역비, 옥상공원 놀이체험물 추가 설치 비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설계 및 시설물 제작·설치 용역 잔금,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리뉴얼 재개관 홍보물 제작·설치비,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기존 건물 구조 안전성 검토 비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바닥쿠션 보수 비용 등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안전에 관한 사안들이 대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곳이 지금 둘리뮤지엄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시면
그러시면박상근위원
작성을 해 주실 때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디신지 의문스러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일곱 가지 내용을 여기에도 기입을 해 주셔야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적지 않은 2억8,000만원이잖아요, 약. 적지 않은 돈인데 구체적으로 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적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67페이지 예산 전용액 내용을 기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전용을, 보수나 국내여비, 행사 실비 보상금 등을 반복적으로 하셨는데 물론 이것이 위반 사항은 아닌데 꼭 전용을 하셨어야 했나, 미리 계획을 하셨으면 이럴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보수나 공공운영비나 국내여비나 딱딱 계획을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전용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구청의 과에서도 이런 사례는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이런 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또 사업 업무 추진비도 있고. 이런 부분을 꼭 전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전용을 안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계획에 맞춰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죄송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69페이지인데요. 맨 하단부 끝에 2개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과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에 보조금 반납금이 많이 발생을 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불용률이 33%가 나왔고요.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는 불용률이 13.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불용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3년도에 배정 인원이 400명 배정이 됐는데 시에서 이제 배정을 합니다. 400명이 배정됐는데 실제로 모집해 본 결과 560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이 모집되어서 그다음 연도에는 도봉구에서 이것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시에서 생각을 하고 배정을 800명으로 해 줬습니다. 갑자기 800명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배정 모집 인원은 560명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확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이런 숫자라는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좀 과하게 배정이 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추가 모집은 3회에 걸쳐서 계속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집 인원이 좀 부족했고, 또 하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다둥이 같은 경우가 또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만원짜리 강좌가 한 50% 할인되면 5만원, 이런 차액 정도가 발생돼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좀 남았고요. 장애인 스포츠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86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특히 더 그런 것이, 이것도 장애인 같은 경우는 할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월 11만원씩 이렇게 최대 쓸 수 있는데, 수영을 해서 이것이 7만원인데 3만5,000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장애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금액의 할인받는 사람들을 한도 미사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한도 미사용자가 한 17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50%만 감안해도 1,200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1,200만원이면 저희가 실제 집행잔액이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에다가 또 3개월 미사용자 이런 것을 감안하면 대략 이런 수치가 좀 맞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할인율에 따른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에 따라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에 건의를 해서 할인을 받을 경우에는 두 가지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어떻겠냐라는 이런 건의를 한 번 준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먼저
먼저이호석위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에서는 답변 듣고 내용을 봤을 때 부서에서 많은 노력해 주신 것 같아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기존에 요청드렸던 것보다 시에서 많은 배정을 해서 반납이 된 것으로 봐서 이것은 시와 조정해서 앞으로는 명수만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에 저희 바우처 월 11만원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답변 주셨던 내용도 그렇고 과거에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도 그렇고 한도 미사용자 같은 경우에 지금 장애인분들이 민원 주시고 계신 것이 3개월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 내용 박탈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 건의 주시는 내용 포함해서 어쨌든 저희가 보조금 반납 안 하고 그것 다 쓸 수 있는 게 좋은데 장애인 분들이 사실 이런 것을 잘 활용해 주시면 더 좋지만 그분들이 3개월 이용 못 하셔서 자격이 박탈된 상태에서 또 자격을 득해야 되고 그것 중에서 또 남는 금액을 또 찾아야 되고 강좌도 본인이 원하는 것이 없어서 3개월을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일반 스포츠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부서에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잠시만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54페이지와 655페이지인데요. 관광기획과 마케팅 부분에서 2023년도 결산 대비 기획은 반 정도 줄었고, 그리고 마케팅 경우에도 한 40% 정도 감소를 했어요. 이게 저희가 관광 관련해서 역사문화탐방과 관광 홍보 강화 이렇게 세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많이 축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관이 된 것인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보면 '간송옛집' 같은 경우 재단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단에서 인력이 축소돼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 사업을 도봉문화원에다가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용역한 결과,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제가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오래 걸리시는 것 같아서, 템플스테이 지원을 제외하고 역사문화탐방, 관광자원활성화, 생생문화재 3개가 다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관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결산서에서 예산으로 보이는 것처럼 많이 축소가 됐는지 정도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도봉역사문화탐방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목표치를 좀 작게 잡았었는데 이게 담당자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보통 학교에다가, 초등학교에다가 전부 다 전자문서로 이렇게 보내는데 학교에서 이것을 문서를 선람하고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있어서 참여율이 좀 저조했었습니다. 전년도에도 참여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고민한 끝에 이것을 전자문서도 보내지마는 직접 우편물로 해 갖고 홍보물하고 같이, 사업 안내문을 3회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낸 결과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됐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우편물 정도가 조금 더 들었는데요. 이것은 수치상으로는, 여기에서 나온 수치는 저희가 책자라든지 전년도에 만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매년 만들지는 않고요.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금액적인 감소분이 있었고 생생문화재 같은 경우도 이것을 문화원에다가 용역 의뢰하면서 예산이 조금 감소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역사문화탐방 같은 경우에는 갔다 오신 분들 반응이 괜찮았어서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혹시 축소되는 것 아닌가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관광 마케팅 말고 관광 기획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절반 가까이 줄어서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관광 기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봉산 개발 계획이라고 그래 갖고 케이블카와 142번 버스 있는 데 공영버스지를 지하화하면서 지상을 공원도 하고 그 지상에 산악박물관이라든지 다양한 아웃도어 매장,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그것 대금을 이미 지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2024년도에는 좀 적게 남을 수 있습니다.
무는
업무는이호석위원
그대로 진행하고 기존에 지급되었던 용역비용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에서 조금 궁금한 지점들 질의드리고 추가 자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에 사업 예산을 봤을 때는 보조금 5번입니다. 11페이지에 5번 보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29%로 많이 감소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보조금이 많이 감소되면 재단 자체 사업이 줄어들 것처럼 보이는데 총 소계 출연금을 보니까 8%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 경영기획팀이나 무수골도서관 이런 몇몇 곳들이 많이 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사업 규모가 줄었는데 집단 자체가 커진 것으로 보여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실제 사업이 그렇게 줄은 것은 아니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금 하고 인건비 증감 같은 게 있고요. 보조금 운영비가 올라갔고 사업비가 좀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본부장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전애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업비가 줄어든다고 해도 그 사업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액이 되어도 사실은 전체적인 사업 절차나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이 되고 기획부터 정상까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인력이나 맨먼스에 대한 것은 사실은 사업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감액 정도는 그대로 해야 되는 업무량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삭감된 것 중에 가장 큰 게 문화도시센터 같은 경우에 9억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축소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뭔가, 보통은 사업이 많아지고 업무가 많아질 때 조직이 커지고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자료 결산서만 봤을 때는 업무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경영기획팀이나 혁신관리팀 이런 인건비적인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이런 것 관련해서 대비된 게 있을까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공공요금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22페이지에 대괄호 2번 음영처리 되어 있는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손실이 많이 난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인건비뿐만 아니라 공기구비품의 취득, 도서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공단 임대료 관리비가 많이 인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일반적으로 사업이 줄거나 보조금이 줄게 되면 집단을, 조직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재단 전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답변을 기대하고 질의를 드린 것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하여튼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꼼꼼히 제가 챙겨서 저희 재단이 새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68페이지에 수입금보관금이 있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카드매출, 대관수입 이런 것들인데 카드, 현금, 제로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수입 같은 경우에 목이 다 통합이 되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만 봤을 때는 대관수입 예를 들어 흰고무신은 이렇게 되어 있고 둘리 같은 경우에는 카드, 현금, 제로페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학마을이나 기적의도서관, 무수골도서관 이런 데는 다 운영수입만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대관이 됐든, 이용하시는 분들이 됐든 저희가 어떻게 집계를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둘리뮤지엄만 카드, 현금, 제로페이가 다 되는 것인지, 혹시 이것도 확인 가능하실까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도서관본부장님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직무대행 금준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계좌이체와 현금으로만 수입을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둘리 같은 경우에는 카드와 제로페이를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가 보이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도서관이나 이런 곳들도 제로페이나 이런 것을 도입할 예정이 있나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발생하는 게 대관이나 사물함, 회원증 이렇게 항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로페이나 이런 것으로, 또 저희가 따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보통 학부모님들이 학원비나 이런 것을 제로페이로 많이 결제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할 때 이런 게 좀 활성화되어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도 편하고 지금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보조금이 줄어드는 부분을 수입으로 메꿀 수 있는 지점들도 독려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유료로 문화 강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제로페이 같은 경우 도입되면 주민들한테 편익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지금 추가 자료 주신 것에서 몇 가지만 큰 것들만 질의드릴게요. 다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금 2페이지에 아래에 두 번째 음영 봐 주시면 직접 인력운영비에서 예비비/전용액이 9,000만원 정도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로.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간제 근무자 및 유아 대체 근무자, 추가적인 부분에서 좀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에
아래에이호석위원
세부 목을 보니까 기타직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되어 있는데 사실 한 9,000만원 정도면 최저 시급 정도로 계산해 봤을 때 한 4, 5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계획 없이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문제되는 예산 목이나 아니면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이런 결손이 발생한 것인지 예비비와 전용을 하기에는 조금 큰 금액과 인력 구조로 보여서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질병 휴직이 2명 생겼고요. 육아 휴직 연장이 3명이 생겼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발생된 겁니다.
상치
예상치이호석위원
못한 채용이 있었던 건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으로
앞으로이호석위원
그러면 계획을 짜실 때 인력 충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두 명 정도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가능한데 한 5명 정도 되는 인원은 많다라고 판단이 되어서요. 이런 부분들 동료·선배 위원님들도 조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던 만큼 재단에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주셨던 추가 심의 자료에서 마지막 페이지에 문화정보도서관과 학마을도서관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61% 하고 64% 되어 있습니다. 이것 두 가지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도서관본부장님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맨 마지막 페이지에 맨 마지막 2건입니다.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맨 뒤 페이지에 불용 사유로 해서 도봉문화정보도서관과 도서관본부 학마을도서관에 사회보험부담금으로 2건이거든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직무대행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두 항목은 종합도서관인 학마을과 문화정보도서관은 개관 연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실 야간 운영을 위해서. 그 인력들의 채용 이후에 지급되는 인건비 잔액입니다. 사회보험금을 포함한 인건비인데 1월부터 12월까지 도서관마다 4명씩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하면 재고용하는 데에 공백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만큼 지급이 안 되면 저희가 그 예산이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2023년도에는 개관 시간을 연장하는 게 지금 4명씩 채용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새로 2024년도에만 적용이 된 걸까요? 2023년도에는 다르게 운영됐었나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저희가 한번 채용이 되면 2년간 근무할 수 있는데요. 그 기간이 모두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고 어떠한 직원은 3월에 채용되면 그다음에 2월에 끝나고 이렇게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공백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확인은 안 되지만 2024년도에는 중간중간 공백이 학마을도 있었고 문화정보도 있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잔여금입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것을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2024년 같은 경우에 연장 운영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인력에 대한 보험부담금이 줄어든 것으로 보여서 지금 퍼센트로만 봤을 때 61%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의 인력이 필요가 없었나 혹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급여와 4대 보험금은 지출이 다 된 것은 맞고요. 그런데 저녁시간대의 인력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채용이 적절히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내면 보통 3개월 정도의 공백만 생각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6개월이 걸리기도 하면 그만큼 급여가 지불이 안 되기 때문에 급여와 함께 4대 보험금이 남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연장
연장이호석위원
운영을 하게 되면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 외에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기본적인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누락되지 않게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급여와 4대 보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제가 재단 같은 경우에 조금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특히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2017년부터 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번 결산이나 추경 때 확인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족분 해서 추경 다시 올리고 그리고 또 계산할 때 수식이 달라서 돈을 끌어오고 이런 계정과목 변경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시스템화되어서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의문이 계속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심의를 하면서도 이게 자료가 마이너스가 맞는지, 플러스가 맞는지도 조금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이것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이것 금액 관련해서 또 순세계잉여금 변동 추경을 또 올리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마 재단에서도 한번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번 이렇게 저희가 출연금을 흔히 말하는 추가했다가 추경을 넣었다가 하는 이 과정 자체도 사실 행정력 낭비이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인력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원활하게 계속 돌아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사실 논의를 하고 결산을 할 때는 어떤 사업이 잘됐는지에 대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회계나 재무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직장인들이시니까 기초적인 지점이라고 판단을 해서요. 앞으로 결산이나 예산 같은 것을 할 때는 사업 관련되어서 이런 회계나 재무적인 것 말고 만약에 재단 소속에 그런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구청과도 많이 소통을 해 주시고 옆에 있는 문화체육과에도 많은 협조 구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 정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호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심해서 일 처리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또 하세요.
우선
우선박상근위원
상임이사님 문화재단,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30% 이상 불용 내역을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눈에 들어오는 게 두 번째 평화문화진지 운영에 있어서 예산액을 290만원 정도 하셨는데 집행을 130만원을 하셨더라고요. 집행률이 53%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불용사유가 직원분들 특근매식비 집행 잔액이에요. 이것 보니까 직원분들한테 너무 야박한 것 아닌가요? 매식비가 있는데 50%밖에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데요. 작년에는 이런 사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박상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복리후생비, 특근매식비로 사용되고 있고요. 직원이 시간 외 근무, 휴일근무를 하면서 사용했는데요. 불용액은 직원 1명이 채용되지 않았던 부분과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휴일근무 최소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평화문화진지 말고 다른 부서도 매식비가 있을 텐데 그것은 다 집행률이 높은 건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높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우리 직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한 79%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산을
예산을박상근위원
잡으셨고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특히 아쉬운 것은 직원분들 꽤 고생하셔서 매식비를 예산을 잡으셨고 여기에 대해 집행을 하셔야 하는데 특히 유독 평화문화진지만 집행률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은 꽤 신경을 써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문화재단 결산 심의 추가자료를 주셨어요. 저희 노인분도 없는데 꽤 큰 페이지로 하셔 가지고 신경 써서 해 주신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도봉구시설관리공단결산서거든요.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은 집행잔액, 집행률과 거기에 대한 집행사유, 불용사유를 구체적으로 옆에 잘 적어 주셨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페이지는 큰데 숫자만 딱딱 적어 주니까 공부하기에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저희가, 잘 정리를 해서,
음에
다음에박상근위원
하실 때는 공단 자료 보셔가지고 저희가 공부하기에 쉽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명심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 없도록 작성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 몇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문화체육과, 보조금 반납 건이 꽤 많이 있어요. 몇 가지는 아까 할인율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 외에도 예를 들면 결산서 167페이지 보면 청년 문화 매개자 양성 이런 금액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반납이 800만원, 그다음에 집행잔액 200만원 해서 1,000만원 정도, 6,600만원 정도에서 1,000만원 정도를 그냥 안 쓴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구립 통합도서관 운영지원 이것도 보조금 금액 중에서 이월에다가 보조금을 또 반납하다가 잔액까지 이렇게 꽤 집행이 안 됐고요. 사서 같은 경우도 꽤 큰돈이 반납이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런 것들, 아까도 반복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재원이 약하기 때문에 국시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들은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는데 계속 반납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문화 매개자 양성 사업, 뉴딜사업입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딱 1년을 운영하게 되는 건데요. 직원이 2023년 12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다시 또 채용하기도 그렇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기존에 채용된 직원이 계약기간을 채우기 전에 퇴사를 한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혹시 알 수 있나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다른 데, 이게 기간제이다 보니까는 다른 데 취업이 될 수도 있고. 대부분 도서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서 자격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정확히 어떤 사유로 퇴사를 했는지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부 다 기간제근로자들이, 청년 문화 매개자는 8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때 3개월을 남겨두고 퇴사하는 바람에 보조금 800만원 정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청년인턴 사업도 하잖아요. 거기 모집하는 데도 인원들 많이 몰리죠, 6개월에 급여도 적은데. 사실은 3개월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경험이나 활동들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안 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청년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이 자기의 방향을 찾아가기에 활동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구축하기에 짧은 시간이라 이런 경험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적극적으로 그만둘 때, 내일 그만둘 거면서 오늘 얘기하지는 않으니 그러면 그 전에 조금이라도 여유 있을 때 미리 공지하고 3개월이라도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차후년도에 연장해서 갈 수 있도록, 국시비 내지는 구비를 확보하는 방향들도 고민하면 그 사람들이 또 몇 개월 더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들도 보조금 반납이 꽤 있는데 문화체육과 것 보조금 반납액수가 제일 높은 편이에요. 받아 오는 돈도 많죠? 그러니까 노력해서, 국시비를 확보한 노력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반납하는 것도 많다는 것은 너무 아쉬운 거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반납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뉴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채용한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배정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 사람들이 잘 근무할 수 있게 하고 언제 그만둘지,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알려달라고 해서 계획성 있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한 가지 더, 아까 체육 스포츠 이런 것들은 얘기를 했는데 체육시설물 관리가 있어요, 170페이지 보면. 체육시설물 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중간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를 했는데 못 쓰고 다시 사고이월을 하고, 잔액도 꽤 남고요. 그래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형태까지 있죠. 이것 왜 이렇게 되죠?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을 그 연도에 예산이 다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했는데 거의 그만큼에 가까운 돈을 이월을 했어요. 그러면 차후 연도에 본예산에 신청하시면 됐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조금 남게 된 것은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기금 1억1,000만원을 갑자기 받게 됐습니다. 기금을 받다 보니까 갑자기 여유가 생겨서 잔액이 남았고요.
이월
사고이월강철웅위원
내역이 뭐예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사고이월 내용은 저희가 쌍문종합체육센터 시설개선이라고 해서 수영장에 지열히트펌프를 설치했고 기계실 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BF인증과 관련해서 자동문 교체 이것과 그다음에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에 보면 수영장에 샤워공간을 확충하는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의 GHP, 가스히트펌프라고 해서 이 냉난방기 설치하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냉난방기 설치가 한 9,000만원, 그다음에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 수영장 개선한 것이 6,500만원,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이월을 시켰잖아요, 4억8,000만원.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게 합쳐서 4억8,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게 추경에도 5억5,000만원 정도를 요청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가 된 거잖아요. 시설물 관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추경을 해 가지고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들이 진행 중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늦게 시작해 가지고 사업이 다 안 끝났다 이 말씀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후 연도에 이월해 가지고 사업 마무리하고 집행했다, 지금 이 말씀인 거죠, 결론적으로?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진행 중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도 됐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내용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를 보고 따져야겠는데. 실제적으로는 내용만 본다면 추경을 한 5억5,000만원 정도를 요청을 해 가지고 확보를 했는데 결국에는 4억7,000만원을 사고이월을 했다는 것은 추경확보 안 하고 그 돈으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들 조금 하고 아니면 차후 연도에는 필요한 부분들을 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예산상으로만 보면 예산의 회계 원칙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시고. 아까 BF인증, 쌍문3동 체육관 아직도 BF인증 못 받아 가지고 다시 보완하라고 이번 추경에 또 올렸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법적사항이잖아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문화체육과의 문제인지, 건축과의 문제인지 좀 그렇기는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건축할 때도 사실 그렇게 마무리됐어야 하는 것이고 건축한 다음에 보완하는 상황, 전년도에 했었는데도 마무리 못 했고. 이것이 다시 부족해 가지고 2025년도에 또 추경을 이렇게 하면, 이것은 과에서도 되게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과장님.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제가 뭐라 딱히, 딱 잘라서 말씀하기는 좀 그렇고요. 위원님 의중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려의 말씀인데 BF인증이라는 것이나 유니버셜디자인이라는 것들의 기본개념은 누구나 다 편리하게,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또는 몸의 불편함에 상관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면 비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장애인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창동어르신복지관도 BF인증을 못 받은 상태로 준공승인이 나서, 이것은 법적으로 준공승인 이후에 BF인증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바꿔야 된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BF인증을 안 해 주면 어차피 다시 보완을 해야 하는데 준공 전에 해야지, 준공 과정에서 공사업체가 또는 감리업체가 정리를 할 텐데. 다 준공해 놓고는 BF인증을 다시 받으라고 하니 문제가 발생하기는 하는데. 거기도 또 예산 추경에 올라왔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진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건축과에서의 문제로 시작했지만 이게 관리주체가 넘어온 이후에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공동의 책임이 들어가는 거죠. 2025년도 추경 때 다시 또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변경금액 하나만 얘기할게요. 체육시설물 관리입니다, 이것도. 변경을 하셨어요, 그렇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
철웅
강철웅위원
체육시설물 관리,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변경하신 것 아닌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90만원 정도 되는 것, 변경하신 것 맞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유를
사유를강철웅위원
지출적정 예산과목이 아니어서 지출적정 과목으로 변경했다라고 얘기한 거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축구장 잔디교체 공사를 하면서 건설폐기물이 나온 것이 있는데, 당시에 산출량을 제대로 특정하질 못하다 보니까 그때 예산이 부족하게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예산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원래 공사비에서 사실은 다 해결 봤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우리가 예산을 측정하고 할 때 행정에서 주먹구구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적을 받고 견적에 대한 작은 오차들은 또 나름대로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하나의 뭉텅이를 빠트렸다는 것은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가끔 이런 실수들이 있는데 이런 실수들은 있으시면 안 되겠죠, 과장님.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재단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재단에도 같은 얘기들이 몇 건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는 착오 내지는 이렇게 놓쳐서, 이런 변명으로는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우리 재단 것, 결산서를 보면 58페이지에 수입예산 결산보고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고 싶은 것이 수입 내역인데, 이자수익이 있습니다, 영업외수익 중에서 이자수익이 있는데 보조금, 국비, 시비, 구비, 이자수익이 있는데 거기가 마이너스예요. 이것이 사유가 왜 그런 것이죠? 58페이지,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자수익이라는 것이 마이너스의 수입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위원
본부장님이 아시면 본부장님이 하시던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2024년도의 예산이 안 잡혀 있었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자수익 편성이 안 돼 있었고요. 2025년에 최초로 편성을 했다는데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 담당 팀장 누구예요?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내용 아는 사람 없어요?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봉문화재단 경영기획팀장 박준영입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우리 보조금이든, 이런 것들을 은행에 넣어 놓고 발생하는 이자 아닌가요?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자가 왜 마이너스가 생길 수가 있죠?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반납해야 되는 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야
반납해야강철웅위원
될 이자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자를 반납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저희가 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합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이자이기 때문에, 저희의 최종 결산상에는 남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강철웅위원
안 되는데 이것은 지금 수입에 대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수입이, 보조금도 수입이 들어오고 수익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보조금 수익을 받으면, 통장에 넣어 놓으면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자수익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최종적으로 지출에, 반납에 하면 지출액에 넣어서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입 자체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자가 발생을 안 했으면 0인데 그러면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자가 발생을, 마이너스 났어요. 그러면 이자가 대출도 아닌데 우리가 뭐를, 수익을 마이너스를 했다는 건가요?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저희가 이것을 올해 최초로 반영을 하게 되면서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용을
내용을강철웅위원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들어가세요. 정리하셔 가지고, 이사님 이것 정리하셔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강철웅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서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수납액 중에서 쓰여진 것이 과오납 환불액은 결국에는 우리가 정산해서 남은 것을 반환한다는 금액이라는 말씀인 건가요? 문화본부장님 이해가 되시나요? 59페이지 보면 수납액이 있습니다. 수입액, 수납액, 과오납 환불액이라는 것이 잘못 받아서 줬다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정산반환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행수입들 하잖아요. 대행수입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대행수입이라는 것은 구에서 받은 거잖아요. 이것을 다시 정산하고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겠다는 그 금액인 것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데로부터 받아야 될 금액을 너무 잘못 받아 가지고 다시 내주는 것이냐,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전애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떤 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확인하십시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저희가 결산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정책이 바뀌어서 다시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내용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것 쓰여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다시 정리하십시오. 정리해서 다시 보고하시고요. 60페이지와 61페이지 결산보고 지출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경비들을 보면 목적사업비 예산액 경비를 보면 예산전용액들이 좀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거기에서 빼서 다른 곳에다가 전용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경비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전용을 1,648만7,000원을 하셨어요, 맞죠? 공공운영비, 당초 예산이 5억7,064만5,000원에 금액이 1,648만7,000원을 전용을 시켰습니다, 맞죠? 그러고 나서도 남은 불용액이 6,261만238원이에요. 불용액이, 맞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페이지가 2개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옆으로 좀 찾기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 우리 구청처럼 차라리 그러면 다음부터는 가로로 하십시오, 가로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찾기가 훨씬 편할 거예요. 저도 자 대고 봤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 공공운영비가 전용시킨 것과 남는 것과 하면 한 8,000만원 정도가 없어도 되는 돈이었다라고 인식되는 거예요. 예산을 잡을 때 과도하게 잡았다는 것밖에 저희가 볼 수 없거든요. 재단에서의 8,000만원이면 작은 돈 아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그 위에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5억7,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추경 때 1,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2,2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도 1,200만원이 또 남았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안 해도 되는 돈이라는 거잖아요. 추경액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이 남았어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게 팀별로 예산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부서별로 예산을 나눠 놓으면, 어떤 부서는 사무관리비가 남고 어떤 부서는 사무관리비가 부족하고, 이러면 재단 전체를 상임이사님하고 본부장들이 전체를 보는데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느 부서가 전년도에, 전전년도에 어떻게 썼는지가 나오니, 그러면 이 부서는 옛날에 잡았던 대로 그냥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계속 남아왔었네, 그런데 이 부서는 계속 부족했었네, 그러면 이 부서에서 감하고 다음 차후 연도에 예산 잡을 때 이 부서에는 증액을 해서 잡으면 전체 같은 금액 안에서 조정이 되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액을 말씀하신 대로 하면 부서, 부서별로 따로따로 다 하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 한 데는 추경에다 다 따로 올렸고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는 돈이 다 남아 가지고 결국에는 불용했다, 이 얘기이거든요. 그러면 재단 안에 있는 부서들이 누군가가 통제하거나 조정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면 예산 부서에서 조정을 다 합니다. 그것 아시잖아요. 그것 안 하면 구청에서도 이것 안 되죠, 이렇게 안 놔두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추경하고요, 예산전용 하고요, 그리고 집행금액하고요. 회의비 같은 경우는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전용을 했어요. 아니, 추경 부족하다고 추경해 놓고 또 마이너스 전용을 했어요. 그러고 또 뭐냐 하면 돈이 남습니다. 수선유지비, 아까 동료 위원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수선유지비, 추경을 했어요. 그리고 예산전용을 했어요. 그리고 부족하다고 예비비까지 가져다가 썼습니다. 그러고도 예비비 지출한 만큼 또 남았어요. 계속 재단의 내용들이 자꾸 그렇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691만원을 추경을 했는데 2,300만원을 전용을 해 줬어요. 그런데 또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이 다 그런 식이에요. 재단 거 예산결산 이것 볼 때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저도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에서
여기에서강철웅위원
다 할 수 없으니까, 동료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제가 몇 가지 지적한 것과 앞에서 수입관련 내용한 것 다시 예산 부서에서 정리하셔서 보고하시고 문화체육과 과장님, 점검하십시오. 과장님 책임이잖아요. 과장님 책임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셔
점검하셔강철웅위원
가지고 내용 다시 정리해 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세요. 상임이사님, 정리하셔서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167페이지, 사찰보수정비하고 그다음에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그다음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보니까 사고이월액이 있습니다.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 가지.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건은 원통사 축대가 있습니다. 원통사 축대가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4억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원통사 축대 보강공사로. 설계를 하고 설계는 이것이 조금 설계가 지연이 됐습니다. 왜 지연됐냐 하면 원통사 측에서 이 설계를 할 때 자재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헬기로 갈 것이냐, 드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설왕설래하고 있고 그다음에 헬기로 옮기기 위해서는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협의가 계속 딜레이 돼서 저희는 계속 독촉을 했어요, 빨리빨리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설계가 조금 늦어져 가지고 설계비는 그 해에 2,000만원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4억3,000만원은 이것을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현재 그러면 사고이월액이 아닌 거잖아요, 공사를 하고 있으면.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조금 늦게 내려와 갖고요, 이것 명시이월,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공사를 집행하고 있으면?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2024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고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공사 중에 있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리고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같은 경우는 영해군파 묘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해군파가 있는데 여기 멧돼지가 여기를 계속 들어가서 잔디를 파헤치고 그래 가지고 잔디도 유지보수공사도 했지만 울타리, 원칙적으로 울타리를 쳐야 되는데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이 문화재 구역이다 보니까 이것을 현상변경,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현상변경 허가를 맡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공원녹지과에 행위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상변경허가는 쉽게 허가를 받았는데 공원녹지과 행위허가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그 내용은 상호 간의 법적인 적용방법에 대해서 서로 이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과도 같이 또 질의하고 하다가 결국 우여곡절 끝에 행위허가를 얻어서 이것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같은
같은정승구위원
우리 행정 부서인데 그래도 좀 빨리빨리해서 좀,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이 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녹지과에서도 계속 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 법적 부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해 주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쾌하게 답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흘러가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정승구위원
170페이지 체육시설물 관리, 그 불용된 금액을, 사고이월액이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이월한 것은 쌍문동 종합체육센터의 기계실 공사와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의 수영장 개선공사, 초안산 실내 배드민턴장에 GHP 냉난방 구매·설치공사 해서 총 4억8,700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다 보니까 조달구매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조달구매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공사하기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려서 이것을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해서 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집행이 돼 있나요, 그러면?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현재 4억8,000만원 중에 3억5,000만원은 현재 집행돼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정승구위원
그러면 집행될 금액인가요, 이 예산이?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집행할 것은 한 1억3,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정승구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연천에 캠핑장, 지금 예약 신청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나 되나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예약을 한 것이 5월, 6월, 7월분까지 다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를 다 비교해 보면 지금 케빈하우스라든지, 벙커하우스, 한옥카라반 이런 것들은 편안하게 실내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같은 데는 오픈한 지 한 15분 만에 100% 다 예약이 됐고요. 단지 캠핑데크, 텐트를 쳐서 야영하는 그 공간은 10개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것도 공휴일이나 주말, 이런 때는 바로바로 예약마감이 되고 단지 평일에는 한 70% 정도가 예약이 돼 있고 30%는 아직 예약이 덜 돼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문화체육과 것은 자료로 좀 받아볼게요, 여기.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시고. 문화재단에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52페이지, 결산서 52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사님. 52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 2억4,850만원 정도 나간 것이 있는데 어떤 보상을 기타보상금이라고 하셨는지.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이사님을 대신해서 도서관본부장 직무대행 금준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타보상금은 도서관들과 그다음에 문화본부 산하의 기관들에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할 때 거기 행사를 직접 운영을 했던 강사들에게 주로 지급되는 예산과목입니다.
것이
이것이정승구위원
강사비라는 건가요, 그러면?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강사비는 좀 구체적으로 해서 넣어야 되는데 기타보상금이라고 그러면, 그렇죠?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주는 기준에 따라서 등급이 있고 그 급에 따라서 강사분들은 다양한 급여를 받게 되는데 포괄적인 예산 과목이 기타보상금이기 때문에, 또 재단 것을 모두 취합했기 때문에 금액이 2억4800여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사업을 하는 곳이니까,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재단
문화재단박상근위원
상임이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보시면 69페이지에 지출 예산 성질별 결산 내역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눈여겨본 부분은, 우선 2023년도에는 회의비가 없었는데 2024년도에 회의비가 3,200만원을 좀 잡으셨고요. 그리고 국외업무여비도 2023년도에는 약 250만원인데 2024년은 400만원 잡으셨고, 특정업무경비도 2023년도에는 없었는데 2024년도에는 약 1,000만원 정도 잡으셨더라고요.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없었던 내용들이 2024년도에는 좀 생겨서요. 그 사유가 좀 궁금하네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박상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문화연합회에서 가입해서 직원 해외연수 비용으로 사용됐던 겁니다.
직원
직원박상근위원
연수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해외로 가신 건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여기
여기박상근위원
국외로,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해외는 어디로 가셨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대만을 갔답니다, 대만.
상근
박상근위원
그러시면요, 그냥 여기 질의로 말씀하시기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회의비, 국외업무여비, 특정업무경비, 그리고 상품 매입비도 2023년도에는 없었는데 2024년도에는 또 있었더라고요. 그 내역을 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 그 전용비에 대해서는 내역이 전용 사유 옆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까요?
상근
박상근위원
네,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상임이사님, 79페이지에 보시면 공기구비품 세부 내역서를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쭉 훑어봤는데, 우선 감가상각 누계액을 보면 기초금액이 있고 당기상각액이 있어요. 기초금액이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기간을 시작을 해서 시점상 보유하고 있는 자산 총액을 의미하는 것 같고 당기상각액은 특정 연도, 예를 들어서 2024년 동안 발생한 감가상각액이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쭉 79페이지부터 정리를 엑셀 파일로 해 주신 것 같은데, 우선 요청 사항은 다음부터 자료를 주실 때는 79페이지 과목이라고 엑셀 파일로 품목, 취득일자, 취득원가가 딱 정리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 쭉쭉 넘어가면 그것은 빠져 있어요. 다음부터는 이것을 고정해서 엑셀에서 정리를 같이해 주셔야 저희가 보기 편할 것 같고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추가로 질문이 79페이지, 80페이지 이어서는 기초금액과 당기상각액이, 특히 당기상각액은 비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84페이지 연번 185번부터는 당기상각액이 적혀져 있어요. 아마 감가상각액을 적어 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91페이지 가면 당기상각액이 또 비워져 있어요. 이것이 분명 시간이 흐르면 감가상각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일률적이지가 않고 어떤 것은 비어 있고 어떤 것은 채워져 있고 이렇거든요. 이것이 어떤 뭐 실수로 그런 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당기상각 감액이 없는 것으로,
액이
감액이박상근위원
없다고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 예를 들면 91페이지에 보면 컴퓨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연도가 흘렀는데 감가상각액이 없다고 하면 이해가 갈 안 가서요. 그러니까 어떤 페이지는 되어 있고 어떤 페이지는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내구연한이 지나면,
상근
박상근위원
안 하게 되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감가상각은 없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감가상각액을 86페이지, 87페이지 자세하게 잘 적어 주셨어요. 이렇게 또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사유로 인해서 당기상각액을 적시하지 않았다, 기입하지 않았다, 정확히 적어 주셔야지 저희도 자료를 볼 때 정확히 이해가 되잖아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처음에는 당기상각액이 적혀져 있지 않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84페이지부터는 적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일괄적이지가 않은데, 이 이유는 무엇인가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이사님 대신해서 도서관본부장 직무대행 금준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괄적이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재단이 2017년 4월에 설립을 했는데, 그 이전에 도서관이나 다른 시설들에서 가지고 있던 비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정확한 재물대장 같은 경우를 인수받지 못한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설립한 이후에 재단 자산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저희가 목록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런 계산들이 충분히 가능했고, 그 이전에 저희가 인수인계받은 비품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이것을 일부러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자료를 제출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좀 정확히 사유를 적어 주시면 저희도 이해하기 편할 것 같고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료가
자료가박상근위원
어떻게 보면 부실한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또 상임이사님도 새로 오셨는데 이러한 일이 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하여튼 그것이 금액이 책정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거기에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결산
결산이태용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두 가지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님, 일단 쪽수가 166쪽 한번 보세요.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이것이 지금 2억1,600만원 잡혀 있죠, 예산이? 거기에서 사고이월이 1억8,000만원이에요. 그것 사고이월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시비 추경 때 1억8,000만원 벽화, 지금 방학천에 벽화 있지 않습니까?
이태용위원
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그 좌안 그쪽 벽화 하라고 해 가지고 1억8,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월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시 추경을 통해서 교부됐습니다. 9월에 교부가 되고 이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이것이 최종적으로 12월에 당사자가 선정이 돼서 계약이 완료되고 현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공사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잔액이 남은 것은 방학천에 방예리, 방학천 예술의거리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점포 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포 수리비 주는 것은 심의를 통해서 적정하게 이 사람이 대상인지 심의를 통과가 됐는데 통과된 이후에 이 점포주가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편도 발송하고 등기도 발송하고 배달증명까지 다 해서 했는데 결국 소재 파악이 안 돼서 지급은 못 했고 지금까지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1억8,000만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얼마 가지고 사용을 하셨어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2,6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 지금 방예리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2,100만원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방예리 활성화 사업인데, 저희가 활성화 사업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점포로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대한 점포 수리비, 간판 수리비 이런 것 있고 방예리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직접 벼룩시장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플리마켓을 하면서도 집행잔액이 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벽화 그리기, 그다음에 점포가 잘될 수 있도록, 안착될 수 있도록 점포 수리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간판 수리비, 그다음에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 자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끔 해서 행사를 통해서 거기가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플리마켓 이런 세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리
방예리이태용위원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2019년인가 2018년 그때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가
그때가이태용위원
분명히 맞아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이태용위원
2018년이 분명히 맞냐고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2018년인지 2019년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직접 지원은 언제까지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임대를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러한 부분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지금도 임대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새로 입주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심사 요건이 있습니다. 그 심사 요건에 적합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서 이분들한테 점포 수리비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 이내에, 그다음에 수리비의 50% 이내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한 번 그것 잘 알아보시고요. 다시 또 서면으로 좀 갖다 주세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170페이지 한번 보세요, 170페이지. 체육시설물 관리인데, 창골테니스장 시설 개선하는 데에 2억9,000만원인가요? 2억8,000만원이죠? 2억8,000만원. 그것 명시이월은 왜 시켰습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특교가 보통,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교가 보통 상반기 4월, 5월 중에 한 번 내려오고 그다음에 연말에 나머지 가지고 집중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창골테니스장도 12월에 특교가 내려와서 창골테니스장이 지금 바닥이 좀 파이고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운동하면서 다치는 경우가 있어서 바닥 교체하고 화장실 보수공사 이런 식으로 공사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구비 없이 시비만 가지고 했다는 거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특교로만 진행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아까 방예리 이 부분도 9월에 내려와서, 늦어서 좀 늦어졌다, 사고이월을 시켰다, 그랬는데 9월에 내려오든, 또 이게 중간에 창골 보수도 비용이 예산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소관 부서에서 요청을 했으니까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요청을 했으면 계획을 다 세웠을 것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그것을 그렇게 시행을 해야죠. 왜냐하면 문화체육과도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시에서 그냥 내려 주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청을 하기 때문에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대로 이행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늦게
늦게이태용위원
들어왔으니까, 또 계약하는데 지연이 돼서,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이유가.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예산 확보되기 전에는 계약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과장님, 알아요. 알지만 준비를 하라는 얘기죠, 준비. 준비를 하면 연내에 다 마칠 수가 있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
9월에 내려왔는데 왜 못 맞춰요? 그래서 내가 한두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셨다가, 또 인지를 했다가 바로바로 그때그때 실행에 옮겨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진짜 명시이월, 사고이월 항상 최소화시켜야 돼요.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회계연도 내에 다 해야 돼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집행되면 바로바로 진행되고 사고이월 없이 바로 준비해서 잘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용위원
. 내년도부터는 진짜 사고이월, 명시이월 최소화시켜 주세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태용위원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결산서 보시면 45쪽 한번 보세요. 우리 상임이사님 취임하시기 전인데 이것 아래쪽에 보시면 미지급금 2017년도 12월 31일에 7,000만원 이것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있죠? 7만원인가요? 이것이 금액은 적지만 수지가 맞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되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또 그 위쪽에 보시면 이런 것도 다 경상비인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회계가 굉장히 뭐랄까, 좀 불편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문화재단에서 특히. 그래서 이 퇴직금 문제, 또 국민연금 보험료, 고용산재보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니에요? 왜 이런 것을 회계연도 내에 못 맞춰요? 하기야 이것 못 맞추니까 자꾸 동료 위원님들이 잘하라고 또 질타하는 겁니다, 이것. 그래서 예년에도 오시기 전에 저희가 한 번 예산을 안 준 적이 있어요. 이것 확실하게 신경 써서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회계연도 원칙에 맞춰서 해야 돼요. 이사님 이것 특별히 관심 갖고 꼭 해결하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태용 위원님 말씀에 명심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하시면 대답해 주시고 안 되시면 나중에 서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지금 57페이지 같은 경우에 조금 자료가 의아한 지점이 있어서요. 수입 같은 경우에 이월금으로 2억8,1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출에도 2월 예산 지출로 해서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 있어서 수입, 지출이 2억8,100만원이 다 똑같이 양쪽에 잡혀 있는데 혹시 지금은 확인 가능하실까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충당금,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답변 어려우시면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비용이 크고 수입, 지출 같이 잡혀 있어서 이 부분 좀,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로 저희 예결위 전까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호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질의는 아니고 재단에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이사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이제 취임하신 지 별로 안 되셨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본부장님들하고 뒤에 팀장님들이 새로 채용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면으로 할 것 같으면 저희 위원들이 서면 질문하면 됩니다. 여기 그래도 서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희 위원들도 공부해 오고 피감기관에서도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제가 쭉 보면 한 5대5 정도 된 것 같아요, 서면으로 답변하신다는 것과 바로 현장에서 답변하신다는 것이. 그러면 5대5 정도 되면 재단은 이제 앞으로 위원님들 서면 질의로 다 해서 갈음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미래환경국과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 인권친화 도시 구현으로 해서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96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제3기 인권기본정책 수립하는 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3,000만원 예산인데 올해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갖다가 한 8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전체 용역비에서 실태조사로 전환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전문가들, 자문위원들을 위촉하고 우리 직원들이 각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3,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절감해서 집행해서 800만원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저희 531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 성과보고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이 성과보고표를 보면서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 지금 533페이지, 534페이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값들이나 내용들을 정확히 잘 적어주셔서 이런 부분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좀 누락되거나 이랬던 사례들이 있었는데 감사담당관 것은 잘 정리되어 있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34페이지와 35페이지 질의드리는데요. 34페이지에 11번에 수탁자산 같은 경우에 지금 감가상각비가 마이너스 3억 되어 있는 것으로 2024년도에 보이고 그런데 또 전년도 전기를 보니까 처분이 또 2억 마이너스되어 있어서 지금 취득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서 해당 부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사장님, 그러면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할까요?
너무
너무이호석위원
오래 걸리면 다음 질문 먼저 드릴까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금방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쌍문종합체육센터가 작년 6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했는데 취득이 2억8,000만원이고 처분과 감가상각비를 말씀하셨잖아요, 마이너스 부분을. 그래서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연수가 가고 여러 가지 기계라든가 건물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억8,000만원이 마이너스로 표기가 된 것 같은데요. 자세한 것은 조금 더 다시 답변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호석위원
지금 전년도 기준으로 취득이 1억 정도였고 2024년도 기준으로 봐도 취득이 저희가 수탁자산이 3억이 좀 안 되는 금액을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감가상각이 취득보다 훨씬 많은 수치가 보여서 이게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추후 답변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바로 옆 페이지에 35페이지 13번에 미지급 비용인데요. 연가 유급휴가 충당 부채가 지금 2023년도에 3억5,000만원이었는데 2024년도에 6억으로 이것도 거의 한 1.7배, 1.8배 정도 2배 가까이 계상되고 있는데 확인 가능하신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시 자료를 찾은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비용으로 전기 대비 2억6,5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그 사유는 인건비성 경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최저임금이 올라갔고 정규직 기본급이 2.5% 인상 및 기본급표에 상향이 조정이 됐고 호봉 승급, 또 급식보조비가 2만원씩 인상이 되고 이런 것하고 통상임금이라고 해서 작년 연말에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판례에 따라서 합산이 되다 보니까 특정업무수당이라든가 직책업무수당, 조정수당, 연차휴가 일수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재직 인원 12명이 증가해서 연차 유급 휴가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질의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연차 유급휴가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서 이게 연차를 못 써서 저희가 유급으로 지급을 많이 한 것인지, 아니면 대부분 말씀 주신 것은 2.5% 그리고 12명 계상 그 정도이거든요. 그 정도가 한 20%, 30%가 늘어나면 이해가 가능한 범위인 것 같은데 조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이것도 나중에 한번 자료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이것도 같이 확인 요청드리는 게 지금 36페이지에도 퇴직급여하고 퇴직급여 운용자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 53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질의드리는 사유는 아까 수탁자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또 수탁자산 보조금으로 전기 같은 경우에는 1억3,000만원이 마이너스였고 2024년도에도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서 이게 어떤 게 지금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지, 처음에 질의드렸던 내용과 다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03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 계속 보고 있는 게 저희가 전기 대비해서 아까 수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가상각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기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여기 2023년도에는 3,500만원이 마이너스가 났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또 2억이 손익이 또 채무 확정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혹시 이것도 지금 확인이 어려우실까요? 수탁자산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액이 늘어서 취득보다 감가상각액이 많았고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역으로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액이 컸었는데, 그래서 이게 수치가 의문이 들어서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시 지금 자료를 찾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번호가 잘 안 쓰여 있어서 잠깐만요. 123페이지에 지금 보시면 예산 전용액 조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따로 자료를 주셨던 부분 중에 결산 심의 자료 주셨었는데 지금 너무 데이터가 다르게 잡혀 가지고요. 여기 첫 페이지 보시면 결산 총괄에 보면 창골축구장, 다락원 전용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123페이지 자료를 보면 전용된 게 구민회관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창골축구장, 다락원 이것은 어차피 같이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또 초안산 창골축구장도 있고 이게 자료가 이 2개를 봤을 때 전용액이 다르게 보여서 혹시 어느 것이 맞는 걸까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128쪽에 예산 전용액 조서하고,
호석
이호석위원
123쪽입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다음에 우리가 드린 심의 관련 추가 자료 이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호석
이호석위원
네, 2개 자료가 지금,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호석
이호석위원
첫 페이지입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페이지에 창골,
호석
이호석위원
1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는 지금 보시면 창골축구장과 다락원을 전용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나머지 다 0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결산서 내신 123페이지를 보니까 여기는 전용된 것들이 구민회관도 있고요. 그리고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도 전용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추가 자료 1페이지에도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전용액이 0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1쪽하고 총괄표 결산서 123쪽의 전용액 조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 전용과 조정의 차이를, 구분이 조금 이렇게 헷갈려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공기업 예산 운영 기준에 의하면 예산 조정의, 예산이 전용도 있고 조정이 있는데 조정의 범위는 동일 단일 사업 내에 세부사업 간의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에 목간 이동을 말하는 것인데 저희가 구청 감사과하고 이 업무 협의를 하면서 감사과에 문의를 한 결과 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161쪽을 근거로 해서 동일 세부사업 내에 편성목의 변경이 목 그룹을 달리할 경우에는 전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따랐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최종 결정은 저희는 공단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예산 운영 기준을 따라야 맞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좀 보수적으로 자치단체의 기준은 좀 보수적이고 그래서 저희도 보수적인 기준에 의해서 전용으로 표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너무 이렇게 보수적이 아니라 우리 지방공기업 예산 운영 기준에 따라서 조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나와 있는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2025년도 기준으로 올라온 것에 98페이지하고 그리고 근거가 되는 지방공기업법 29조를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결론적으로는 이 추가 자료 주신 게 틀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왜냐하면 어쨌든 자료가 다르게 나와 있어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여쭤봤던 거거든요. 같은 수치에 대해서 어디는 조정으로 되어 있고 어디는 지금 전용으로, 어쨌든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옆에 아예 목, 구분에다가 이것을 전용으로 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보려고 주신 페이지를 갔더니 여기에는 전용이 또 0으로 되어 있어서 이 비용이 어디에서 어떻게 전용된 것인지 몰라서 사실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자치단체 기준하고 우리 공단 공기업 기준하고 차이가 전용이냐, 조정이냐 이렇게 표기가 달라지는데 그 부분에서 미리 냈던 자료하고 나중에 냈던 자료하고 오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니까
그러니까이호석위원
지금 제가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지방공기업법과 행안부 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 다 보고 있는데 전용 절차 자체가 물론 단위사업과 정책사업상에서는 가능해요. 지금 지방공기업법 29조를 봐도 그렇고 안 되는 경우는 승인을 받아도 업무추진비나 인건비 관련된 것은 조금 까다롭게 되어 있고요. 가능한데 이 전용 절차 자체가 법에도 그렇고 말씀하신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도 그렇고 결국은 이사장님이 결정하신 다음에 관계부서에 통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관계부서는 당연히 구청 행정 쪽이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감사과인지 기획예산과인지 어쨌든 둘 중 하나에 기본적으로 예산 부서라고 하면 기획예산과에 통보를 하셨을 텐데 이게 자료가 다 다르게 나오는 것에 대한 의문인 거죠, 정확히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통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 것인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방공기업법을 따르는 게 맞는데 이것을 자료를 2개를 다르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지금 어쨌든 목간 전용이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해도 어떻게 바꿔 썼는지 정도는 명시를 해 주셔야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바 대로 저희가 예산 집행 2,000만원 이상은 일상 감사를 받거든요. 일상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청과 감사과에서, 협의 과정에서 이게 전용이다,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보수적인 자치단체의 규정을 따른 것이 사실은 공기업 편성 기준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오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정으로 이렇게 표기도 하고 그런 지침을 그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계속 지금 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 기준에 따르면 지금 답변만 정리를 하면 전용이라고 냈는데 예산과나 지금 협의한 이후로 또 전용을 뺐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봤을 때는 결국은 전용과 조정이 따로따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서가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 기준에 따르면?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산서 128쪽부터요,
호석
이호석위원
123쪽입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8쪽부터 세부내역이 총괄표로, 단위사업별로 나와있습니다. 표시가 128쪽부터, 정산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런데
그런데이호석위원
128쪽부터 나와있는 말씀하신 자료와 결과적으로 123쪽에 정리된 내용이랑 사업연도 결산총괄, 부서와 협의하셨다고 하는 내용과 다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전용을 했고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이것도 추후에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알아야 해서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내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앞에 질의했던 내용도 동일하게 서면으로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결산심의 관련 추가자료 보시면 11페이지에 불용된 금액이 좀 있습니다, 임차료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창동문화체육센터 운영비 임차료에서 불용된 게 있습니다, 56%.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쪽에 임차료, 불용사유를 설명하라는 말씀이죠?
정승구위원
네, 설명 좀.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액이 8,600만원이고 불용사유는 골프연습장에 냉난방기 임차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유관기관의 업무 협조로 2024년도 냉난방기 조기설치로 해서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700여만원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냉난방기 설치를 다른 데에서 해 줬다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문화체육과 구청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공단부분은 불용된 겁니다.
산을
예산을정승구위원
이렇게 1,700만원 잡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설치를 해 줘서 이 예산이 불용이 됐다는 얘기이죠? 16페이지, 이사장님 한번 볼게요. 16페이지 보면 초안산배드민턴장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수선유지비하고 또 수선유지비, 교체비 금액이 똑같은데 집행잔액률도 똑같아요, 44.6%.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할게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6페이지하고,
정승구위원
16페이지.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6쪽에 초안산배드민턴장 운영에 관해서 거기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 그다음 그 밑에 214번에 수선유지교체비, 그 하부에 05 수선유지비인데,
단일
단일정승구위원
건인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같은 건이죠.
같은
같은정승구위원
건이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같은 건인데 분류를 세부적으로 214-05로 하다 보니까,
정승구위원
05번이 맞는 거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05번이 최종,
렇게
이렇게정승구위원
해서 수선유지비가 지금 남았다는 거잖아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비용 아닌가요, 이사장님?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업체가 계약 미신청을 해 가지고 계약이 불발이 됨에 따라서 문화체육과에서 아까처럼 냉난방기를 신규로 해서 설치를 해 줬기 때문에 그 관련 예산은 불용이 된 겁니다.
정승구위원
관리공단에 예산을 집행을 해 줬는데 쓰라고, 그것을 왜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시설을 설치를 했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이 부분이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민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해 줘야지 운동도 하고 지장이 없는데, 이게 계약업체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급하게 문화체육과에서 냉난방기,
정승구위원
관리공단에 그런 업체가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체가 없는 게 아니라,
정승구위원
안 들어왔다면서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들어오는 부분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조건이 안 맞는다거나 뭐가 있겠죠.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관리공단에 예산을 쓰라고 집행을 해줬는데 관리공단에서 안 쓰고 문화체육과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금액이 불용이 됐다는 거잖아요, 남았다는 거잖아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은, 그러면 해당 팀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네,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체육공원팀 조용진 팀장입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초안산배드민턴장에 실내에 냉난방기가 6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6대는 3대씩 한 묶음으로 실외기 2대씩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너무 노후가 되어서 겨울에는 난방기로, 여름에는 냉방기로 사용을 하는데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A/S 신청을 하면 계속 딜레이가 돼 가지고 수선유지,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맺으려고 했었습니다, 다락원체육공원처럼요. 그런데 그 금액을 편성을 했는데, 계약공고를 냈는데 업체가 응하지 않아 가지고 원활한 유지보수 계약이 불가하다라고 해서 문체과하고 협의한 끝에 문체과에서 냉난방기를 새것으로 전부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보수 계약을 하려고 했던 금액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원래
원래정승구위원
유지보수 금액이었는데 유지보수가 아니고 신설로 문화체육과에서 바꿨다, 이 얘기죠?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네, 새 것으로 설치를 해 줬습니다.
정승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제가 궁금해서 추가 질의를 할게요. 123페이지 보면 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용이 많은데. 보면 충분히 예측가능한 비용인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전용을 거의 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어떤 금액을 가지고, 왜 이렇게 어떤 금액을 가지고 썼는지 질의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123페이지에 보면 조정하고 전용이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비용이라고 봐요, 본예산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전용을 해서 쓴다는 것은 글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갑자기 날씨가 더워진다거나 추워진다든가 할 때는 냉난방 수요가 들쑥날쑥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마다 미리 아주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산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인, 평균적인 것을 가지고 했다가 변동 수가 있을 때는 아까처럼 전용이나 조정을 해 가지고 융통해서 쓰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원래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던 그 예산은 못 쓰고 지금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쓰신 거잖아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못 쓰는 게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남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어떤 예산을 이렇게 전용을 해서 썼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 표기된 것이 다 자료이거든요. 행정운영활동이라든가 생활체육육성 및 문화시설 운영관리, 주차 관련해 가지고 전용 주는 과목이 있고 받는 과목이 있고 사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세부사업에서 쓰려고 했던 그쪽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라 거기를 조금씩 조정 내지 절감 이렇게 해 가지고 쓰는데 당초의 사업하고는 거의 문제가 없을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나
조정이나정승구위원
절감해서, 전용해서 쓰셨다는 얘기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업 자체는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영향을 못 주기 때문에.
정승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산서 책자이고요. 18페이지에 보면 사업운영성과에 대해서 잘 작성을 해주셨고 공급확대·개선성과에 대한 내용과 재정운영성과, 주요경영개선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잘 적어 주셨어요. 그중에서 20페이지에 지갑 없는 공영주차장(NON-STOP PASS) 운영이라고, 저도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특히 창1동 쌍리단길에 모바일 자동정산이라고, 저도 주차가 꼭 필요할 때 여기를 자주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번 5번에 추진결과를 보면 다자녀가족 기준 완화도 적용을 해 주셨더라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바를 잘 이행해 주셨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성과에 대해서 성과가 좋아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사진자료 제시) 창2동 제 지역구에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주소가 창2동 제1공영주차장, 창동 623-42번지에 있는 공영주차장인데요, 이사장님. 거기 주차장 표지를 보시면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 사진 말이죠?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네, 두 장 다. 그 뒷장에도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 사진으로 봐 가지고는 잘 안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좀 작은 부분이지만, 여러 지역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전펜스도 있는데 안전펜스도 노후화가 돼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작은 부분도 개선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빠른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고요.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호석위원
123쪽 그것 얘기하면서 보니까 말씀 주신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을 보다 보니까, 결산서 기준으로는 111쪽이고요.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으로는 공개된 것으로 158페이지가, 지출예산 결산보고서 같은 경우에 여기가 양식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양식이랑 저거랑 안 맞는 지점들이 있어요. 추후에 자료 제출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한 가지 양식을 만드시든가 아니면 협의가 안 되면 지방공기업법이나 행안부에 올라와 있는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맞춰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까 답변 중에는 큰 비용이 아니어서 전용 괜찮다라고 말씀 주시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전용을 이사장님이 결정하고 저희 집행부에 통보를 하시잖아요. 그게 어쨌든 지방공기업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최종표기까지는 협의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게 조정이고 어떤 게 전용인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조정하고 전용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처음에 예산이나 보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체과에서 지원을 해 주든 하더라도 초기에 목적이 있잖아요. 물론 같은 팀 내에서 필요해서 돌려쓰는 전용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도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사장님이 답변 주셨던 것과, 급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도와줄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저희도 그쪽에 예산을 더 투입을 하든 아니면 긴급한 사항이 어떤 것이 생길 수가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청하고 우리가 협의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기업 예산결산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분명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면으로 제출하는 자료를 내면서 그 부분도 정확하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혹시 이것 관련해서 부서와 소통이 잘 안되거나 하시면 또 잘 알려주시면, 저는 기본적인 틀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이나 지방공기업법을 따르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부서에서 협의과정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 이 기준에서도 보면 조금씩 안 맞는 지점들이 있어요. 한두 개 빠진, 예를 들어서 불용액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는 A-C+ E로 돼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A, C, D, F 그러니까 지금 몇 개 빠진 지점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르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이 기준을 완벽하게 맞추시고 부서와 협의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정례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