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만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수행으로 밀접한 대면 업무 특성상 감염병에 취약한 근무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감염병 예방과 건강증진, 안전보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신설하여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보육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제4호, 보육 교직원의 감염병 예방 건강증진 및 안전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 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의원님 너무 시기적절한 조례로 올려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저희 관내에서 몇 년 전, 조금 지나긴 했는데 예전에 한번 감염병으로 인해 다니고 있는 원아들한테 전파된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교사가 전파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럴 때 보육교직원을 감염병, 처음에 검사를 하고 중간에 아마 발병을 해서 전파되었던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만약 그럴 경우에는 후속 처리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시체계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처리방법들 이런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파악을 해보긴 해야겠는데요. 일단 아이들이 감염이 되었으면 등원 같은 것을 하지 못하게 조치를 하거나, 저희 보통 보육교사들이라든지 재원하는 아이들에 대한 예방 수칙이라든지 기준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따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방법이라서 저희가 교직원 채용을 하거나 그럴 시에는 건강검진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건강검진표? 그것를 통해서 예방적 차원으로 검사를 하는데 중간에 발병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었을 때의 부분들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다, 그런 감시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후에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나 아니면 보험처리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감염병의 예방의 부분에서 안전보장한다는 내용들이 조례에 담긴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과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아동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및 기능이 상이한 청소년지도위원 및 아동위원을 분리 개정하여 현행 조항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아동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을 변경하고 청소년·아동지도위원에서 아동위원을 삭제하여 청소년지도위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문 재배치를 통해 조례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사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회 결격사유를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서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존의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였던 증표발급에 관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재정비하고 구민이 알기 쉽게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가 아동지도위원과 청소년지도위원을 분리하시겠다, 그 목적에 따라서 조금 더 세밀하게 조례상에서 표현을 하면 좋겠다고 판단하시고 또 이렇게 나눠서 하실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에 따른 후속으로 또 다른 조례의 정비들도 빠르게 조치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같이 들고요. 분리해서 가는 것에 대해 과에서 판단하시기에 그렇게 대상자를 더 집중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것들이 변경되는 것은 다 찬성을 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이 조례에, 특히 아동이나 여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표현들을 사용할 때 무심코 사용된 차별적 언어들을 순화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법령으로 또 조례로 제정되어질 때는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민감하고 기민하게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2조에 6, 불우청소년 가정에 부조·지원활동 등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은 불우청소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차별적 언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사에서도 불우이웃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려운 이웃이나 혹은 보호이웃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이런 식으로 순화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단어들이 좀 사용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다른 위원님들과, 혹시 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좀 수정하는 것을 건의드려 보려고 합니다. 대안으로는 보호청소년 혹은 어려운 청소년이라고 명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위원장님 조금 상의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어 순화하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용어를 조금 순화해서 정리하는 부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히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사업진행이나 여러 조례나, 이런 것들을 명시할 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예민하게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코멘트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손혜영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아동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2조제1항제6호 중 불우청소년을 어려운 청소년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손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손혜영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 있습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손혜영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아동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 손혜영 복지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옥외광고물인 현수막의 친환경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5항에서 현수막 친환경소재의 사용 촉진과 재활용 활성화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제6항에서는 사업 수행에 따른 경비 지원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제7항에서는 표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의적절한,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항상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가지고 주민들과 소통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지만, 사실 현수막 만한 소통방식이 없어서 현수막으로 소통을 하면서도 늘상 마음 한편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현수막이 이후에 폐기될 때 이것들이 어떻게 폐기가 될지 그 과정들에 대해서 늘 찜찜함이 있었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대안으로 활용을 했던 방식이 최근에 구 의회에서는 현수막을 행사 때 사용할 때 궁여지책으로 종이로 인쇄를 하고, 상대적으로 종이는 폐기하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것은 이것을 친환경소재로 현수막을 맞추면 상당히 좋기는 하겠는데, 이것이 기존에 사용하던 현수막 재질하고 친환경소재로 사용할 경우에 이것들을 담당하는 업체들이 가능한가 하는 것하고 이것으로 발생하는 여러 비용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주신 내용 중에 친환경 현수막 종이로 하셨던 부분까지 신경 써주신 부분 감사하고요. 제가 최근에도 현황을 좀 알아봤는데 중구나 서울에서도 영등포나,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업체가 있고요. 업체명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가까운 곳은 고양시 그리고 대전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할 만한 업체들은. 재질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생분해 재질, 천 소재 재질, 사탕수수 리사이클 재질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같이 고민하셨던 지점인, 현수막이 보통 발암물질이 나오고 자연분해까지 50년 걸리는 환경문제 때문에 다들 고민이 많으셨는데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이번에 제13조의 제6항에 보시면 조금 포괄적으로 넣은 이유가, 말씀하신 친환경 현수막을 지금 서울시에서도 몇 군데 업체가 생겨나고 있는 만큼 도봉구에서도 장려를 할 수 있게 하고 제작에도 좀 도울 수 있고 폐현수막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것에 대한 재활용을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넣어서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질의 주신 부분인 그 지점을 저도 가장 많은 고민을 했는데 비용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단가가 뭐 2배인 곳도 있고 기본적으로 한 30% 높게 잡힌다고 해서 사실 이것이 제가 2023년, 2024년도에 그 지점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 같은 경우에 업체가 거의 없다가 생겨나는 추세여서 이 업체들 중에서도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단가 자체가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경우도 있고, 소재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이 업체들도 프로모션을 하면서 일반 현수막과 단가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경우도 있어서 추후 저희가 친환경소재로 하고 이런 환경보호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근거가 되는 이런 근거법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답변 중에 또 질의할 것이 한 가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사실은 있어서, 저희가 현수막에 대한 홍보 효과나 이런 것들을 알고는 있지만 사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의 하나가 또 현수막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환경소재에 대한 지원을 일부 하겠다, 이런 것도 조례에 담겨 있기는 한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혹시라도 현수막 게시를 좀 권장 내지는 남발하게 되는 이런 가능성이나 우려들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조심스럽게 들기는 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에서 전체 현수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개정하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나 공공시설들에서 거는 공공 현수막 첫 번째로, 그리고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정당 현수막 두 군데에 일단 적용 가능하고요. 더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소통하시다 보면 그 외의 현수막들은 공공 게시대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불법 현수막도 많기 때문에 그 지점에는 일단 이 조례는 해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것에 관련해서 디자인적이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현수막에 이것을 적용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에 대한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은 그래도 관에서 조금 책임을 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범위를 그 정도로 한정 지었습니다.

제13조제6항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5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 법인 및 단체 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 문구 자체가 어쨌든 공기관, 구청에서 걸든 뭐 재단에서 현수막 걸든 할 때에 이것을 전부 다 현수막비를 지원한다고 읽히기도 하고. 또 말씀하신 정당이나 이런 것들에 지원을 하게 되면 현수막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더 많이 걸게 되는 우려 사항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예산의 처리의 부분들도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사실은 많아서, 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따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 중의 하나가 처리비용, 그다음에 일단은 그 이후에 확장되는 설치에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방금 홍은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탄소중립이나 녹색성장 관련되는 기본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관련되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좀 단계적으로 가야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에서의 정책 기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다행인 것이 올 2월에 시에서 재활용 쪽으로는 일단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서 재활용 공동집하장을 만들었습니다. 전 25개 구 것을 다 모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저희 도봉구도 현재는 공동집하 시설로 저희가 수거한 부분은 보내 주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오염된 현수막 같은 경우들이 많아요, 오래 게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또 반입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호석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같이 시기적절한 부분은 맞습니다만, 관청 위주로 아마 저희가 단계적으로 친환경 현수막을 좀 가야 되는 부분, 이후에 재활용과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는 부분, 시 기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하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 너무 애써 주셨는데요. 답변은 현수막을 게시하고 그 이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고, 제 질문의 요지는 이렇게 될 경우에 현수막을 게시할 때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할 경우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지만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일반 폐기 처리하는 일반 현수막으로 거의 진행이 됐었다 보니까 친환경으로 갔던 부분은 그닥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폐기 처리하는 부분의 재활용과 관련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선제적으로는 친환경으로 먼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원 정책에 대한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 부서와 그다음에 환경 관련되는 부서, 여러 분이 공론화시켜서 그 부분은 논의할 부분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동료 의원님께서 선도적으로 이런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지향점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이러한 우려 사항들도 있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지점이 있었으면 좋겠고, 타 부서와도 이런 부분들에서 협력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우려를 조금 전하면서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민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수빈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시설물 현장조사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도봉구민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3항에서 현장 조사 결과에 기초한 참고자료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꼭 필요하고 시기적으로도 너무 적절한 때에 필요한 것들을 발의를 해 주셔서 대신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궁금한 게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싱크홀이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정질문을 본 위원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은 저희가 현장 조사를 나갈 때 사용되는 현장 조사 수단들이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알고 있기로는 GPR 한 가지로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다른 어떤 수단이나 기구들이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GPR 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역비로 지출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지하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지하 안전시설을 한다고 하면 전문기술자들이 오거든요. 그분들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조사의 수단으로는 그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GPR 말고는,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혹시 다른 전국적으로 다른 기구가 있거나 다른 수단, 방법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전국적으로 말씀, 어떤 수당을,

조사에 대한 수단을, 전문기술자들이 투입돼서 육안으로 확인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GPR 탐사 이것 말고 다른 어떤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어떤 시설물을 점검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 어떤 데는 거의 수당으로 아마 지급되고 특별하게 더 많은 것을 조사한다 그러면 수당이 더 고차원적으로 나가겠죠. 그런 차이는 있을 겁니다.

대한 수당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GPR 탐사 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그게 유일하다고 봐도 무방한 겁니까?

현재로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어떤 안전점검을, 지하에 대해서 안전을 나간다 그러면 기술자들을 저희가 불러서 그 수당으로 나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기술자들은 그냥 육안으로 혹시 확인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술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뭔가의,

테스트기는 없고요. 육안으로 점검을 해서 더 이상이 있다고 봤을 때는 전문 그것을 측정하는 계측기라든지, 그것을 측정하는 업체를 불러다가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 안전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GPR 탐사나 전문기술자들을 통해서 꼼꼼히 확인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까지 개정되어서 하는 만큼 좀 철저하게 조사 결과에 따라서 안전한 도봉구 될 수 있도록 과에서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