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조미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2.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이상복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3.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이상복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4. 오산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 5. 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 6.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전도현 의원 찬성) 7.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조미선 의원 대표발의)(조미선ㆍ성길용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발의) 8.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조미선 의원 대표발의)(조미선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발의) 12. 오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수정안)(전도현 의원 대표발의)(전도현ㆍ성길용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13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조미선 의원 대표발의)(조미선ㆍ성길용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발의) 17.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오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네 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그리고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도현 의원 등 다섯 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네 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수정안이 사전에 제출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4건의 수정안 중 3건은 본 위원장이, 1건은 전도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수정안으로 주요 내용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미선의원
먼저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시점을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여 법령과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안 제4조에 감면시점을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동일하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임기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수당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1조에 위원의 임기에 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5조에 수당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당초 의무사항이었던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조례 내 일부 조항 중 법률상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안 제7조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현행대로 의무화하고, 안 제15조의2제3항과 안 제23조를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전도현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전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계약 갱신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규정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안 제7조제2항에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의원을 포함한 수정안의 대표발의 의원께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의결하신 위원님들한테 물어볼게요. 이 조례 공부좀 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님들한테. 공부좀 하셨어요? 공부를 하셨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죠. 제가 공동발의에 빠진 이유가 이겁니다. 향후에 감사원 조치를 받고 법 위반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의결을 한 여기 위원들에게 다 돌아옵니다. 두 번째, 감사원 조치 나왔을 때 그때 가서 집행부에서 어디에 내밀거냐면 의회입니다. 위원들이 의결해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제 질의응답 때 충분히 말을 했습니다. 국내기업과 국외기업의 시세 감면한 부분, 또 시세 감면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같이 묻어서 가시는 것입니까?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점이 정리된 부분은 다시 올리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위원회 하나 물어볼까요. 위원회 구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구성도 외국 투자기업 임원이 들어올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배제가 안됩니다. 그런 배제를 해 놔야 되는 거예요. 같은 당이라 해서 도와 주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시의원들입니다. 선거 때는 정당을 따질 수가 있겠죠. 또 동료 위원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답변도 못했어요. 그것을 보고도 위원님들은 가만히 계십니다.
성길용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질문하고 있잖아요.
조미선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발언 마무리되면 그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발 정당의 이익이나 사인 간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들이, 또 기업들이 돌아올 이익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성길용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전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제도 축조심의하면서 심도있게 얘기를 하고 논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을 우리 자체가 위원들이 무시한다는 것은 우리 회의 자체를 무시한다는 것으로밖에 안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들이 있습니다. 관례는 깨질 수도 있지만 그나마 위원들끼리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도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은 전예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예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예슬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전예슬의원
전예슬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발언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된 소형주택에 대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로써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도 명시된 사항이며 국가차원에서도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 제도입니다. 현행 조례의 경직된 기준으로는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일정 부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소형주택 공급 확대에 현실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입니다. 이에 저희가 심도깊은 논의를 했지만 본 개정안이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표결될 수 있게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전예슬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심사과정에서 심사보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해당 결정에 대해 의원님의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결정 유지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표결 방법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예슬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그럼 전예슬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는데 반대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5명중 반대 4명, 기권 1명이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예슬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심사 보류가 되어 부결되었으므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역시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예슬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슬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다섯 명 중 찬성 4명, 기권 1명이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예슬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예슬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새로운 대안으로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 명칭의 두 건의 조례안을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과 입법 정합성을 위해 이를 통합한 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전도현 의원 등 네 명의 공동발의로 사전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의사일정 제22항으로 새롭게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전도현 의원 대표발의)(전도현ㆍ성길용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발의)
11시31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정식 의제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도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발의하신 전도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전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597호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예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631호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94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해 각각 심사한 결과 내용을 통합ㆍ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주차 대수를 호실당 1대로 조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된 소형주택에 대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2 제3의2호에서 설치 기준에 생활숙박시설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호실당 1대로 하며, 같은 별표 제5호에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된 소형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전도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가결된 전도현 의원 발의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예슬 의원 발의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폐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 운영과 안건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