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세무1과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조치 결과 보고를 생략하고 팀장들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민미화입니다. 먼저 간략히 저희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현 세정팀장입니다. 정효진 재산세팀장입니다. 한희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정영신 취득세팀장입니다. 한근배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영심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숙희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길민경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정구중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신선미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오명주 주민세팀장의 부재로 대리 참석한 최송희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세무2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한 건이며, 처리 현황은 한 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 내용, 체납 징수율을 높이고, 특히 고액 체납자 징수에 노력할 것에 대한 조치 결과는 고액 체납자를 포함한 2024년 12월31일 현재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예금 등 기타 채권 압류와 공공 기록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압류재산 공매 등 15,550건 88억에 대해 체납 처분 및 행정제재를 하였으며, 체납징수율은 49.7%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 정리 업무추진 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 처분 및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세무1과입니다. 18쪽에 보면 세무조사 추징 확대가 20건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한 것에 나와 있는 것으로 건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민미화입니다. 이 세무조사 건의 추징 갯수는 우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주로 취득세가 많은데, 취득세는 민원인들 신고에 의해서 먼저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부과한 건 중에서 보면, 비과세로 감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과세 감면되는 부분들이 유예 기간이 있거든요. 그 유예 기간 내에 매각을 하거나, 거기에 거주를 하지 않거나 하게 되면 추징을 하게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사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수들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비과세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을 대상자들이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추적관찰을 계속 하고요. 그 추적관찰을 한 다음에 그 기간 내에 이분들이 그 비과세 요건을 못 지켰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는 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들께서, 법인이나 일반 시민들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안내를, 취득세 신고하실 때 안내를 하거든요. 만약 생애 최초 같은 경우로 감면을 받으신다 하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쪽에 거주를 하셔야 추징을 안 당하신다, 이런 것을 안내하고, 안내문을 보내 드리는데, 안내를 더 강화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세무과에서는 예방을 위해서, 그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서, 그 사람들에게 알려서 어기지 않게끔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무2과입니다. 18쪽에 고액 체납자 조치 및 징수 현황을 보면 반복적으로 체납에 대한,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내기 위한 자산 추적이라든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TV에 나왔었어요. 고액 체납자들이 안 내면 가정에 찾아가서 압류를 해서 딱지를 붙인다든지, 차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압류를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우리 계양구에는 얼마나 체납자들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약 3만 명 정도고요. 전체로 보면, 그리고 저희가 고액 체납자를 특별하게 조치한 사항들은, 일단은 작년부터 자동차 같은 경우 바퀴 잠금을 하고 있고요. 바퀴 잠금 같은 경우는 자동차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재산세나 이런 세목에 대해서도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바퀴 잠금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재산이 발견되면 다 하고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정 납세의무자 지정을 통해서, 두 건에 대해서 2억 정도 저희가 징수를 했고요. 그리고 출자증권을 저희가 압류해서, 저희가 가져와서, 직접 공매에 붙여서 2건에 24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바로, 무슨 재산을 압류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은 머리들이 좋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자제분이나 다른 데에 분산해서 다 나누어서 빼놓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법으로 잘 추적을 해서, 계양구가 힘들잖아요. 세금이 들어와야만 계양구 살림하는 데도 좋은데,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힘이 드시지만 발로 좀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많이 들어와서 힘든 살림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계산 1, 2, 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세무1과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시 합동감사 있었죠? 그 감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지방세 부분인데요. 법인 취득세 과점주주 중과세 부과 부적정 해서 과점주주 및 법인의 취득세 증가 등 과세 누락이 한 건 있어서 추징금이 9207만 3천원 정도 됐고, 두 번째는 취득세, 이것도 과세표준 산정금 부과 관리 부적정해서 부동산, 위법 건축물, 가설 건축물 취득세 부과 누락 33건, 생애 최초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추징 누락 12건, 이것도 추징금이 1억 2513만 9천원, 그리고 재산세 부과 관리 부적정해서 토지 재산세 부과 누락 3건, 화재 위험 건축물 지역 지원 시설세 중과세 누락 3건, 이것도 추징금이 2050만 7천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세 부분인데, 취득세 시설물 부과에 관한 사항 해서 급수 배수시설에 대한 취득세 부과 누락 14건, 추징금이 226만 6천원,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조치했어요?

취득세 감면 처리하면서 빠지신 분들은 다 완결 조치했습니다. 추징 다 하고, 부과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 결과 보고도 했습니다.

추징금을 다 완료했다는 거죠?

부과를 다 했고, 수납까지는, 법인들은 수납이 다 끝났는데, 지금 개인들이 좀 있거든요. 비과세 관련해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관리 부적정, 이쪽은 아직 덜 걷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과점주주로 해서 9200만원, 그건 추징이 다 완료됐어요?

예. 완료됐습니다.

1억 2513만 9천원짜리는,

부과는 다 끝났는데, 거기는 완전히 다 수납까지, 그러니까 징수까지는 다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과는 언제 했어요?

이 처분 지시서 내려온 다음에 바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 다 끝났습니다.

추징은 안 됐다는 거죠?

예. 추징은 일부는 됐는데 일부는 안 된 상황입니다.

급수 배수시설에 대한 취득세 부과 누락 14건에 대한 추징금 222만 6600원,

그 부분도 다,

완료됐어요? 추징이 완료됐어요?

추징이 완전히 100% 완료되지는 않고요. 부과는 다 됐고, 추징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속히 추징 완료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5쪽 봐주십시오. 행정심판, 행정소송 건인데요. 3건이죠?

예. 3건입니다.

한 건은 법인지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2021년 2월 15일 주식회사 엘○○,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승소를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항소 안 했겠죠?

예.

두 번째, 법인지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2022년 12월 26일에 주식회사 와○○이고, 결과가 1심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1심에서는 원고 측이 승소를 했는데요. 2023년도에 유사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어차피 승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체 쪽에서 취하한 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 갔는데 2심에서는 원고가 취하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재산세 등 부과처분 무효 건에 대해서, 이것도 인천지방법원에서 취하를 했더라고요.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사권 제한 토지 감면 적용 여부, 이것 취하한 것 맞죠?

예.

이것은 무슨 건이에요?

이것도 대법원 판례가 2024년 6월에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처분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유사 사건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환급 결정을 해 주고, 환급 결정하니까 원고 측에서 취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 비용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이 안 된 거예요?

소송 비용 같은 것은 기획실에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소송 비용은 기재해야죠. 기획실에서 하더라도, 주무 부서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차후에는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보면 조그마한 사건들이 소송까지 가고 분쟁이, 원고가 할 수도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지금도 말씀했듯이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을 조금만 소통하고 대화하면 굳이 행정력을 낭비 안 하고, 소송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무 세법이라든가 내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법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명시가 되어 있을 거고, 또 유사한 사건들의 판례가 있잖아요?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거기에 적용받는 내규, 대법원 판례들이 있을 것이라 봐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을 담당 부서, 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님을 시키든, 주무관을 시켜서 이런 내규도 점검하고, 대법원 판례도 점검하면 인력도 소비가 안 되고, 재정적으로, 다만 몇 백만원이라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 썼으면, 우리가 취하한 거잖아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지불해 준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 아쉬움이 있어요. 앞으로도 소통, 이해 당사자와 소통을 하고, 그분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소송 제기하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법인이면 법인 사장님이라든가, 주민이면 주민 여러분이 승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변호사 자문을 받는다거나, 그러면 행정 낭비를 안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14-17쪽 봐주십시오. 존경하는 문미혜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기타금액이 5억 7100 정도 되더라고요. 기타 금액이 뭐예요? 기타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기타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인데요. 대상은 500만원 이상 되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그쪽에서 소득세를 부과한 다음에 우리에게 자료가 넘어오면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이상, 그분들에게 부과를 했는데 고지서가 송달이 안 됐을 경우에, 이분들이 거주지에 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현지 조사를 나갑니다. 현지 조사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쪽에 거주 안 하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 우선 부과했던 것을 부과 철회를 합니다. 그래서 부과 철회 건이 3건에 4억 2천 정도가 돼서 기타에 있는 사항입니다.

3건이에요?

예.

이분들이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퇴거를 해 버리고, 거기에서 전입신고를 안 하고, 전입신고를 안 하면 벌금을 물잖아요. 그럼 벌금 물고 다른 데 가서, 이것 추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요. 악의적으로 탈세하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부과 철회를 하면 부과 철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부과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다시 부과를 해서 효력을 다시 발생시키거든요. 그렇게 처리하는 건이라서,

종합적으로 보면 세무1과나 세무2과, 많이 징수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악의적으로, 악법적으로 탈세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우리나라 국가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근 2조 몇 천억 정도 되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집 배낭에 12억 정도, 5만원권으로 12억, 국세청은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추징하고 그러는 건데, 전부 다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베란다에 보관하고, 그런 현실이 참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돈을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이 강화되면 그런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는데, 안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잖아요. 12억 정도 배낭에 넣어놨다는 것은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적으로 이혼하고 재산을 마누라 에게 빼돌리고, 참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 세무1과, 2과가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런 추징금이 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2과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도 중앙감사 질의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세인데요. 지방세 체납자 정리 보류자 재산 압류 미흡 해서 압류 가능 재산 소유자에 대한 재산 압류 누락 5건, 시정명령을 받았고, 한 건은 추징금이 있는데요. 지방세인데, 사업소분 주민세 부과 관리 부적정해서 관리 해당 사업장 주민세 부과 누락 12건 해서 추징금이 478만 3천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건 추징됐나요?

체납자 정리보류자 재산 압류는 저희가 5건이 지적이 됐는데요. 그 5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다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다 추징 완료됐습니다.

압류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현금으로 추징이 됐다는 거예요?

재산 압류 미흡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압류를 한 사항이고요. 추징 관련해서도 다 추징 완료했습니다.

100% 완료된 거예요?

예.

수고하셨고요. 15-5쪽 봐주십시오. 소송 건인데요. 제가 볼 때는 간단한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제가 상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도 2023년 12월 7일날 한 건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내용을 보니까 차량 이용자 명의 리스 금융계약 종료 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인지 여부, 이것도 인천지방법원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만 민원인들과 소통하면, 굳이 그분도, 최소한 소송하려면 변호사에게 200만원 내지 300만원, 많게는 500만원, 천만원, 액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소 200만원 줘야 되잖아요. 세무사를 사든, 회계사를 사든, 법무사를 사든, 변호사를 사든, 이런 부분도 조금만 소통하면 굳이 소송까지 안 가고 합리적으로, 당연히 이중과세는 되는지, 안 되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 건 같은 경우 2020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이용자 리스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면서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 이런 부분이 지적이 돼서 저희가 취득세를 부과한 겁니다.

소송까지 갔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소송을 대비하려면 다만 인지세라도 들어야 하고 하게 되잖이요? 이것도 다 판례에 나와 있고, 이런 것은 솔직히 명확한 것 같아요. 간단하게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리스 금융계약 끝나고 나서 취득세 부과하는 것 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은 다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카피해서 보여 드리면 굳이 소송에 갈 필요도 없다, 괜히 선생님만 경제적으로 시간 뺏기고,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에 차질이 있으니 이런 부분은 당연히 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면, 그분이 인정을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아쉬워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인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이 제기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적용하는 각종 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에 적용했던 사례들을 근거로 해서 제시하고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려도, 일단 법리상의 해석 기준이 다르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법리 해석상의 이견으로 해서 소송 제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소통의 부재라든지 그런 사항은, 글쎄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대부분은 저희도 세무 상담을 하거나 부서 방문을 하고 했을 때 세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그런 방법으로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 기인하는 것은 금액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로 보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 계양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해서, 그런 쪽에서 소송 제기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드리고,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다거나 변호사나 판사, 검사가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자세한 판례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해 드리고, 친절하게 하는 부서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9쪽 봐주십시오. 주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실적을 보니까, 체납처분 건수가 15,500건, 금액으로 보면 총계가 88억 7천만원 정도, 부동산 압류 703건, 금액은 26억 정도, 자동차 압류가 11,153건, 금액이 35억 7600만원 정도, 기타 채권 예금 등 압류가 3580건, 21억 9천만원, 공공기록 정보등록 14건, 3억 3600만원 정도, 관허사업 제한이 95건 8100만원 정도, 압류재산 부동산 공매가 5건, 2276만 8천원, 저는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자동차 압류부터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은 압류하면 매매할 때 당연히 세금 납부를 해야 이전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런데 자동차 압류했을 때는 자동차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자동차 압류는 이용은 가능하고요.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자동차 압류도 매매나 소유권 이전할 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전이 안 되는 것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압류만 해 놓아도 이용은 가능하니까, 자기에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하는 건데, 저는 한 가지, 법률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당했기 때문에, 저는 집시법 위반해서 검찰청에서 벌금이 부과됐어요. 이런 개인 차량으로는 안 떠요. 제가 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든 어디를 가면 딱 걸리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던 건데, 검찰청은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제가 내려서, 구류를 살 거냐, 제가 벌금이 150만원 정도 누적돼서, 건수가 많다 보니까 150만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제 차량으로 갔는데 깜빡깜빡하는 게,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나가는 게 다 카메라들이더라고요. 벙범용 카메라, 그래서 바로 경찰서에서 와서, 선생님, 이 돈 만큼 구류를 살든, 바로 입금을 시키든, 둘 중 하나 해결을 해라, 그래서 저는 급해서 아는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입금을 시키고, 통장 입금 확인 번호를 보여주니까 바로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자동차 압류 하면 그런 시스템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지방세 관련 법령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검찰 계통의 벌금은, 집시법이라든가, 검찰에서 세금 부과된 것은 다 그렇게 걸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자동차는 압류 안 했지만, 재산도 압류 안 했지만 그 자리에서 내야 돼요. 안 내면 구류를 살든가, 바로 이송 조치해 버려요. 제가 자동차 압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관계가, 법령이 다르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독촉 발부도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압류 예고도 하고, 예고만 해도 내시는 분들은 많이 내기도 하십니다.

이런 것도 압류도 그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매월은 하기 힘들 거예요. 인력도 그렇고 행정상 업무 누수가 많아지니까, 그래도 최소한도 분기에 한 번씩은, 그래야 경각심을 갖잖아요. 아, 내가 세금을 안 냈구나, 자동차 압류가 됐구나, 다른 불이익의 요인이 생길 수 있겠구나, 자꾸 경각심을 줘야 그분들이,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들은 자금을 마련해서, 이렇게 보면 몇 십만원짜리도 있고, 몇 천만원짜리도 있는데,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안 내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돼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거나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진짜 돈이 없어서 늦게 내는 부분도 있고, 자꾸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면 귀찮아서라도 내버려야 되겠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씩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15쪽 봐주십시오. 다른 것은 징수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97.5% 정도 되고, 차량 취득세는 99.9%, 거의 100% 징수된 것은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자동차세가 92.3%로 저조하네요. 아까 세무1과장이 완납했을 경우는 자동차 매매를 한다거나 폐기처분 할 때 환불해 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자동차세 징수율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16쪽 봐주십시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해결된 것 같은데, 지방세 체납정리 현황에서 하단에 보면 2022년 총 체납액 징수액, 제가 볼 때는 롯데호텔 같은데, 행정소송 관련 취득세 환급금 343억,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서 끝난 거고, 이자까지 해서 우리가 지불해 준 것이 343억인가요?

예.

제가 8대 때 관심있게, 그때는 세무과가 자치행정국이었던 것 같은데 리스 사건이잖아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대응했던 사건 같은데, 이것도 대법원까지 갔었잖아요?

예.

워낙 롯데 쪽이 대기업이다 보니까 대형 로펌을 사서 대응을, 사실상 대법원에서도 형식적으로 파기환송 시켜 버리다 보니까 고법에서 한 건데, 이 사건은 100% 마무리가 된 거죠?

예. 완료된 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세무2과장님은 정말 공직 생활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앞으로 제2의 인생에 나가시더라도 행복한 길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세무1과장님, 아까 미환부 금액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본 위원장 생각은 이게 악용하거나 체납 징수, 고액 체납 징수자들이 상습적인 징수 목적을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무과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애초에 발생하지 않게 제도적인 부분을 마련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여러 기관에 걸쳐있고,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제도를, 비율적이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쉽게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부금이 발생이 되도, 저는 행정의 목적은, 그렇게 발생하지 않게 제도화하는 것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대책을 생각하는 것과, 그 발생이 됐을 때 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지, 그렇게 알리는 것까지가 우리 행정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준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과도한 행정이고 행정력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현장에서는 또 그게 통용되지 않고 쉽게 바뀔 수 없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큰 벽이 있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노고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세무2과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별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감사는 없고요.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준상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진희 복지자원팀장입니다. 백수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남진숙 자활재원팀장입니다. 2024년도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에 대해 조치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AI 안부 확인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고독사 안부 확인 서비스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사업 홍보를 위해 각 동 사회단체 회의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시 홍보를 진행하였고, 사업 관련 리플릿 8천 부와 홍보 물품 500개 등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이런 홍보활동을 통해 지난해 고독사 위험군 15 가구를 발굴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황어장터 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인천문화재단과 협력으로 ‘요기조기 음악회’ 개최, 보훈청 내셔널 트레저 보물찾기 등 행사 프로그램을 발굴 개최하였고, 청소년 과제방 방문 독려를 위해 겨울방학 운영 기간 중 방문 누적 횟수에 따라 스탬프를 발급하여 교구를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2023년과 대비하여 24년도에는 기념관 방문객이 1천여 명 정도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자활센터 사업 추진 관련 인턴형 사업 활성화입니다. 24년도에는 더욱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24년 9월 인턴형 사업 지원을 위한 직업 상담사 팀장을 채용하였으며, 수요처를 발굴하여 올해 2월 자활기업 2명이 인턴형 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관리 철저입니다.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9월 법인 및 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상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고, 문제가 되었던 내일을여는집은 각 부서별 협조를 받아 언론 보도 사항에 따른 서류 점검 및 종사자 설문 등을 진행하여 현지 조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 관련 공익형 또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검토 요청 건입니다. 작년 8월부터 관내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계양도서반장이라는 신규사업을 실시하였고, 4명의 자활참여자가 도서 정리, 대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활사업 관련 공익형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환수 결정 사례가 있는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유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환수 내역은 금융재산 초과가 많습니다. 긴급지원은 주 소득자가 직업을 상실하거나 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긴급한 사항에 지원하는데 건데요. 중위소득 75% 이하, 그리고 금융이나 재산 사항을 보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원할 때 금융재산이나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조회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보통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긴급 지원이기 때문에 신청하신 본인들이 제시하는 재산 상황을 저희가 보고 지원을 먼저 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지원할 때 충분히 안내를 합니다. 만약에 조회를 해서 금융재산 초과가 나오면 환수를 하게 된다, 계속 안내를 하고 지원을 하는데, 한 달 뒤에, 지원하고 회신이 왔을 때 금융재산 초과가 돼서, 본인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금융재산 초과가 돼서 환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금융재산 조회가 빨리 오면 좋겠는데 그게 아직은, 우리 구의 노력으로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실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면,

예.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잘 들었고요. 79쪽입니다. 자활사업 대상자 중에 보면,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지요?

자활사업에 참여할 때 생계형 수급자를 신청하게 되면 자활근로를 조건으로 책정되는 때도 있고, 그리고 차상위도 대상이 되고, 일반 수급자도 희망을 하면, 자활근로를 하시겠다고 희망하면 자활참여 대상자가 됩니다.

자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성과를 측정한다고 하면, 저희가 23개 사업단이 있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약 2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참여하는 인원이 계속, 본인이 참여하는 사업단에 끝까지 갈 수 있게 안내하고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여하신 분들이 유지될 수 있게끔,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 1, 2, 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21쪽을 봐주십시오. 연번 13번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저소득층으로 생계, 의료, 차상위 등 가구 청년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으로 되어 있고요. 보조금으로 국시비,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인데. 보조금 현황을 보니까 24억 정도 되고, 집행률을 보니까 16억 2800만원 집행해서 67.7% 집행했고요. 집행잔액이 7억 7800만원 정도, 반납액 보조금이, 7억 5466만 4천원 정도 반납했는데, 집행률이 67%밖에 안 되는데, 저조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어요?

사실 자산형성사업은 매년 약 800명 정도로 유지가 됩니다. 매년 신규가 250명 정도 책정이 되고, 이게 3년간 불입하다 보니까 기존에 가입하신 분 하면 연 800명이 평균 유지가 되는데, 이게 국비로 해서 내려올 때는 사업량을 위에서, 중앙에서 내려져 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 1150명, 좀 과다하게 책정돼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과다하게 내려와서, 그래서 사실 집행률이 항상 저조합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에는, 작년까지 예산액을 24억이었는데 올해는 9억 정도가 줄어서, 약 10억 정도 내려와서, 올해 어떻게 집행이 될지. 좀 더 저희도 운영을 해 봐야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복지정책과는 국시비 매칭되는 거잖아요? 저는 어떤 형태로든, 국비가 1150명 정도의 대상으로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억지로 맞출 수는 없겠죠. 그런데 최대한도로 발굴해 내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국가가 내려주는 것도 평균치, 인천시의 전체 평균이 얼마고, 계양구에는 이 정도의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집행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6번도 마찬가지인데,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별, 가구별 수요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이것도 16억 2천 정도 되고, 이것은 집행률이 92% 정도 됐네요. 1억 정도 반납을 했는데, 이것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 15%씩인데, 이 부분도 똑같이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25쪽을 봐주십시오. 기부금품 접수 및 집행 현황이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하시는 분도 있고, 현금이 7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지정기탁을 해서 세 군데 한게 있고, 나머지는 다 물품으로 지원을 했더라고요. 물품과 현금까지 총 123개 중에서 현금으로 지원하신 분이 70개, 개인이나 단체가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2024년 1월 8일부터 쭉 현금으로 해서 12월 31일까지 지원을 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현금으로 하게 되면 연말에 모아서 하는 건지, 어디에다가 지급을 했고, 그리고 현금을 연말에 다 총체적으로 모아서, 대충 보니까 지정기탁까지 하면 2억 55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돈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건지, 분기별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지원 대상과 지급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일단 기탁하시는 것은 모두, 성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갑니다. 그 기탁하시는 분이 지정 기탁을, 딱 어느 단체라고 지정을 한다면 그 단체로 바로 입금이 될 거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예치가 돼서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대표협의회에서,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 예산이 되는 거죠. 아까 문미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예체능 사업도 사실 서운산단에서 매달 500만원씩 열두 달 6천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하고,

지정기탁은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해 줘라 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사랑의열매가 됐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천만원을 냈어요. 그러면 연말에 혜택을 보게끔 해 주나요? 우리 구청의 이름으로 내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 지금 70명이 했잖아요.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간에,

개인이 기탁하시는 거고요. 그것은 개인마다 다 연말정산 할 수 있게 세금 처리합니다.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했고요. 또 물품 지원이 들어오잖아요. 물품 지원 58개 단체인데, 백미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생활용품도 들어오고, 온누리상품권도 들어오고 등등 다양하더라고요. 사용처가 안 적혀 있더라고요. 백미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나 경로당 등인데, 온누리상품권도 지정 기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필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배분해 주는 거예요?

백미 같은 경우는 설이나 추석,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동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어려운 가정이나 관내의 시설, 어려운 저소득층을 담당하는 시설에 그 양만큼 그때그때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온누리상품권이 저소득층에 보통은 많이 나누어 주라고 보내 주시는 거니까, 그것은 다 동의 수요조사를 해서, 그 액수만큼 나눠서 동마다 배부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동에다가 의뢰를 하겠지만 동에서 취약계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37쪽 봐주십시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예산은 2천만원인데 집행률 100%로 소요됐는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1인 가구 생활 실태 전수조사 및 안부 확인용 물품 제공하고, 사업 내용은 고독사 위험군 발굴조사 및 안부 확인용 지원 물품 구매 및 홍보물 제작, 1차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19세에서 39세의 1인 가구로 한하고, 2차는 일반인 55세에서 64세의 1인 가구로, 추진실적을 보니까 고독사 위험군 대상 1차에 108건, 2차에 105건의 서비스를 연계했다고 하는데, 우리 고독사 관리 인원이,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대상자,

대상자겠죠.

이것은 일단 저희가 실태조사해서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독사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게 된 거고요. 사실 고독사, 그러니까 1인 가구를 위주로 보통 고독사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1인 가구를 저희가 가가호호 다 전수조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가 그 대상을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가 중장년층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으로 조사를 했고, 또 요새는 청년, 은둔 청년이 많기 때문에 청년으로 해서 올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수치를 얘기한다고 하면 작년에 발굴해서 연계한 이 인원이 사실 전부입니다.

조사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한 거예요?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총괄 부서이고, 어느 정도 동에다가 인원을 배부해서, 조사의 범위를 정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내보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각 동에도 보장협의체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보장협의체라든가, 동이면 복지 관련자, 주무관이 됐든, 그런 분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갈 수 없고, 어느 정도는 방문을 희망하는 집이라면 그런 조사원을 보낼 수 있는데, 고독사, 1인 가구가 무조건 방문을 희망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주민 일제 정리할 때 전단지를 뿌리거나. 전단지에는 큐알코드가 있어서, 큐알로 해서 설문에 응답하면 저희가 방문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조사도 어렵고, 진행과정도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보통 동에 보장협의체라든가 새마을부녀회 분들이 반찬 봉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식품으로 하는데, 가실 때 혼자 계실 수도 있고, 둘이 계시다가 한 분 외출 가실 수도 있고. 형태는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반찬 하나 갖다가 달랑 놓고 오는 것보다도, 어디 불편하신 데 없느냐, 혼자 사시냐, 외롭지는 않느냐, 이 정도는 해서, 그래서 혼자 사신다고 하면 번지수를 다 알잖아요? 몇 번지 누구는 혼자 살고 계시다,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라든가, 주의라든가, 상태가 안 좋다든가, 그러면 관심있게 동에서도 새마을이 됐든 보장협의체든 관심있게 그 어르신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동과 매칭을 해서, 정책간담회를 하든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16-41쪽,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고독사 예방 및 신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실시 해서 리플릿 8천 부 및 홍보 물품 500개 제작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이렇게 8천 부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작년에 최초로 발굴된, 고독사가 몇 분이나 발견됐어요?

고독사보다, 1인 가구, 고독사 위험이 있는 위험군을 발견하는 데에 목표를 뒀고요. 예를 들면 1인 청년 가구가 있었는데, 그 청년은 계속 취업에 떨어지다 보니까 더 밖으로 안 나오고 집에서 혼자 기거하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 같은 경우를 발굴해서 저희가 정신건강센터에 연결해서 상담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은둔에서 사회로 나올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1인 가구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고독사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입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전까지는 많이 해 왔었는데,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통장님이나 보장협의체 위원들을 활용해서, 말씀하신 대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렇게 실시를 했었는데, 부산시 금정구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소송을 해서, 전면으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은 사례가 있고,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으면 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위축되고, 또 공무원뿐만 아니라 보장협의체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도 어려움을 겪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조사하고 홍보하고, 캠페인을 하지만, 실제 안에 들어가다 보면 담당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죠. 살다 보면 별의별 부류가 있기 때문에, 꼭 신분. 주민등록증을 물어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번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혹시 전화가 안 되면 하는 거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6-45쪽,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작년에 보니까 무연고 장제급여 12건 해서 960만원 지원했고,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해서 38건 27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잖아요? 맞죠?

예.

무연고 장제급여 12건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가족이 없는 거잖아요. 전혀,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러면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월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자가가 됐든, 그분이 통장에 10원이 있든, 통장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해요? 혼자 사시더라도 무연고고, 월세를 살면 권리금, 보증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역들은 여기에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당연히 그런 것들은 국고로 환수가 되겠지만,

예.

우리 계양구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국고 환수 사례는 5년 전에 한 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고요?

예. 사실 이게 무연고지만 가족들이 없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장례를 치르는 것을 회피하는 가구도 많습니다. 요새는 대부분 그런 가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장례를 하는데, 사실 재산 분배에 있어서는 이분들의 재산도 많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세 보증금, 이런 사례가 있어서, 처음에는 여동생분이 있으셨는데, 여동생도 나이가 많은 노인분인데, 처음에는 장례는 못 한다 그러셨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처리에 있어서 연락을 하다 보니까 그 보증금은 수령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서 사망하신 분도 있었는데, 시설에서 사망하셨는데 재산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국고로 귀속하는, 일정 기간 공고도 해야 되고, 또 공고하기 전에 저희가 법원에 이 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권한도 받아서,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꽤 소요 기간이 깁니다.

꼭 없다고 단정을, 제 주위에도, 제가 직장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지 3건 정도 발생했어요. 한 분은 재산이 십몇억 정도, 퇴직금까지 십몇억, 다 국가에 환수를 했지만, 또 한 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월남하셔서 형제도 없고, 신랑하고 넘어와서 아이 하나밖에 안 낳아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공증을 써놔서 법원에서 재판절차에 의해서 재산이 상속된, 그런 것은 100억이 넘어요. 그분은 외가 쪽으로 사촌에게 증여를 해서, 세금도 냈겠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없다, 제가 회사 다닐 때도 갑자기 혼자, 어머니 돌아가시고 외아들이고, 친척도 없고 혼자 사시는데 출근을 안 하다 보니까, 핸드폰 전화도 안 오고, 그래서 소방서와 경찰에 신고해서 강제로 문을 땄더니 심장마비, 그런 부분도 다 퇴직금이라든가 통장 예치금이라든가, 아무 연도도 없으니까, 호적등본을 떼 봐도 없고, 제적등본을 떼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분들이 월남해서, 혼자 넘어오셔서 두 내외가 와서 아이 하나 낳고. 갑자기 돌아가셔버리니까, 재산은 퇴직금까지 십몇억, 회사 옆이니까 부평구청에서 다 장례는 치렀지만,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국고에 환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도 꼭 고독사만은 아니잖아요. 혼자 외롭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무연고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장례를 치러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계양구에도 발생을 했나 물어보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 무연고 장제급여에 대해서, 장제가 1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순수한 무연고라기보다는 시신 인도를 거부하면 저희가 행정상은 그냥 무연고로 처리하기 때문에, 시신 인도를 거부하면, 시신을 인도하면 그분들이 유품이나 그런 것도 다 하지만 장례도 해야 되는데, 장례 치르기조차도 싫어하니까 저희가 무연고로 처리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도 시신 인도 거부를 따로 분류해서 표기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무조건 다 무연고가 아니고, 다 자식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인도를 거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가족도 상당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고란에, 지금 무조건 무연고 장제급여 12건,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다 무연고자로 인정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연고자면 말 그대로, 지금 국장님 말씀했듯이 가족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죠. 가정 사정이, 제가 굳이, 그런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개중에는 재산이 있어서, 형제도 없고, 친인척도 없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기재, 그분들도 생활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통장의 잔고가 100% 소멸될 수도 있고, 그것도 금융기관에 동의서를 써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가족이라는 증명을, 우리 부모가 돌아가셔도 부모가 통장 몇 개를 거래했는지 확인하면 다 동의서, 인감 등 여러 가지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첨부해서 하면 통장까지도, 남은 내역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고, 남으면 찾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자세하게 기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16-55쪽, 사회복지시설 감사 지도점검인데요. 연번 3번을 보니까 내일을여는자활쉼터, 인천쪽방상담소, 근로계약서 일부 기재사항 미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급여 정기 지급일과 지급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나 명시하지 않음, 조치사항을 보니까 향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위 사항을 보완하여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할 것,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기본이잖아요. 이번 1월부터 3월까지 채용할 때 하는 거고, 급여는 최저생계비, 시급 얼마, 그래서 월정으로 하면 210만원, 그래서 1월부터 11월까지다,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다, 이건 간단하게 사인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 미비하다는 것은 기본적인 룰을 안 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이런 시급 하시는 분들도요. 어르신이 됐든, 중장년층이 됐든 유능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법정의 분쟁의 소지가 생기잖아요? 상대방이 소송하게 되면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거에 행정력이 따라야 되고, 금전적인,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이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수시 점검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나 없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59쪽 봐주십시오. 이것도 쪽방상담소인데요. 계양구에 85세대 88명이 지원받고 있는데, 밑의 두 번째에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사업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쪽방주민, 노숙자 등의 공공임대주택 신청 연계, 이주 시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 비용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LH공사에서 신청을 받아서 전세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LH에서 에서 지원해 주는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우리 계양구에 13세대 있습니다.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죠?

구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구에서 하는 것은 노숙인 쉼터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시는 분들에게 임시적으로 월에 30만원씩 3개월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구에서는 30만원에 3개월,

예. 쉼터 사업비에서 하는 겁니다.

몇 명이나 돼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누계로 하면 82명 지원했습니다.

지금 노숙자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작년의 고독사 현황을 보면 전년도에는 10명에서 20명으로,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걱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고독사가 2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감소하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숙자,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체육공원 지하에, 계속적으로 술 드시고, 방뇨하시고, 흡연하시고, 지하 주차장이잖아요.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불쾌감을 토로하고, 체육인들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악취가 나고, 악취 같은 것은 소독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보건소와 연계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61쪽을 봐주십시오. 보조금 교부액 및 집행액인데,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해 보니까 인건비가, 인건비는 약 1천만원 미만으로 인상이, 당연히 물가상승으로 최저생계비가 올라가서 인상이 됐는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2023년도에는 38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179만 3천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더라고요. 약 6배 정도 잔액이 증가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작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가 된 거예요. 집행률도 99%인데,

집행 사유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인건비 부분에서 새로 채용되신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인건비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대체로 인원에 대한 변동이 있거나 아니면 종사자 중에 육아시간을 활용하거나, 그런 요인이 있었거든요. 좀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은데, 집행 잔액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16-65쪽, 보조금의 단체운영보조금 교부 현황의 증감 사유를 보니까 간사 수당 증액이 있었어요. 다른 데는 월 140만원에서 10만원 인상으로 150만원으로, 재향군인회 간사수당이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 보면 10개의 재향군인회 단체가 되어 있잖아요? 회원수도 보고, 여러 가지 보는데, 고엽제 전우회, 재향군인회가 5167명이에요. 회원수로 보면, 이것도, 간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최고로 적은 데가 18명, 18명 하는 데와 5167명, 이것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간사인데 누구는 10만원, 20만원, 일할 마음이 나겠어요? 똑같이 130이면 130, 150이면 150, 맞출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재향군인회는 자가 건물, 이 단체에서 건물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데보다는 여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인건비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재향군인회 인건비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해서 작년에 재향군인회의 운영비를 저희가 좀 더 증액을 했거든요. 간사 수당도 타 단체보다는 좀 더 많이, 좀 더 상향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도 나름대로 하실 말씀이 있는 거죠. 똑같은 보훈단체인데, 다른 데는 다 입주해서 혜택을 봤잖아요. 리모델링 해 달라면 리모델링 해 주고, 에어컨 망가지면 에어컨 교체해 달라, 냉장고, 여기는 다 자비로 하는 거잖아요? 거기 월세 나가지, 제가 아는데 병방동, 임학동에 속해 있는데, 노후돼서 페인트라든가 뭘 해도 다 자비로 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간사는, 이분들이 업무를 서포트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시설비를 더 지원해 달라, 이런 것은 자기 건물이니까, 그것도 해줄 수 있는데, 그것도 건설과, 건축과에 시설비 보조, 페인트라든가 신청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공공이라고 해서 안해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도 있는데, 최소한 간사는 광복회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잖아요. 자기 건물을 떠나서,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예.

이상으로 본 위원 마치고요. 수고하셨고요.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