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예산읍에는 관모산, 덕봉산, 무한천, 금오산 향천사, 무한산성, 방맹 효자 정려각, 화랑묘, 예산성당, 호서은행, 예산국수, 창소리 쪽파, 치유의 숲, 동학공원, 분례숲길, 예산향교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의회를 방문해 주신 예산군 임성중학교 학생 여러분, 보령 월전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로 산불, 호우, 산사태 예방을 위한 안전임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림은 나라의 세금이 나오는 곳이다. 이는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산림편에 나오는 첫 구절로 산림이 단순한 자연환경을 넘어 국가 경제의 기반이자 공공자산임을 강조한 말입니다. 산림은 예로부터 백성의 삶을 책임지는 자연의 보고였으며 오늘날에는 휴양과 생태 기능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의 시대에 탄소를 흡수하는 녹색 허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산간 지역 주민의 생명과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와 충남도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산불은 이러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순식간에 파괴하며 산불로 파괴된 산림을 복원하는 데는 50년 이상의 긴 세월이 소요됩니다. 최근 산불은 계절과 무관하게 빈번하고 대규모로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는 만큼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산불 발생 건수는 652건에 2만 4938㏊로 최근 10년 평균 477건 1372㏊ 대비 발생 건수는 약 1.4배, 피해 면적은 약 18배 증가하였습니다. 유엔환경계획 역시 기후변화로 인하여 전 세계 산불 위험이 2030년까지 14%, 2050년까지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3월 경북 울진·삼척 산불은 213시간 약 9일 동안 2만 923㏊의 산림을 태워 역대 최대의 피해를 기록하였습니다. 충남에서도 2023년 4월 2일 홍성과 금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각각 1337㏊와 889㏊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년 3월 경남 산청에서는 1858㏊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26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하였으며 경북 의성-안동 일대에서는 4만 5157㏊의 산림이 불타고 23명 사망, 71명이 부상하는 등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고운사 등 문화유산까지 소실되며 우리나라 산불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울창한 소나무림이 많은 우리나라의 산림 특성상 산불 확산 차단을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 및 산불 예방 숲 가꾸기 확대 등을 통하여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해야 하는 과제와 산불 초기 대응을 위하여 진화 장비 전문화도 필요합니다. 산림청과 충청남도가 보유한 헬기를 초대형 중심으로 교체하고 지상 진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성능 산불 진화차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의 핵심 인프라가 바로 산불, 호우, 산사태 예방을 위한 안전임도입니다. 임도는 산불 발생 시 진화 차량과 인력의 신속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 야간이나 헬기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상 진화의 핵심 역할을 하며 호우, 산사태,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선 역할도 합니다. 산림청 산불 피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경북 울진 산불에서 임도가 잘 정비된 구간은 진화 차량 접근이 신속하여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도는 2023년 기준 총 2만 5847㎞이며 ㏊당 임도 밀도는 4.11ｍ/㏊입니다. 이는 독일 54ｍ/㏊, 오스트리아 50ｍ/㏊, 일본 24.1ｍ/㏊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충청남도는 2021년 64㎞, 2024년 68㎞의 임도를 확충하였고 금년에는 44㎞를 계획하고 있는 등 최근 5년 동안 안전임도 확충과 산불 대응 장비 도입 등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예측 체계의 고도화, 대형 산불 신속 대응체계 강화, 첨단 진화 장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기후변화와 산림 환경의 변화로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대형 산불 피해에서 드러났듯이 현재의 임도 밀도와 접근성 그리고 산불 대응 역량만으로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는 기존의 점진적인 확충과 관리로는 부족합니다. 올해와 같은 대형 산불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안전임도의 확충과 산불 예방 체계 구축이 매우 절실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산불, 호우,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안전임도를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산불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한층 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안전임도 확충 방안과 실질적인 산불 예방 및 대응책에 대하여 앞으로의 추진 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기질 비료, 충남도 선제적으로 지원해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은 우리 삶의 기본 요소인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명 산업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였고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0.1%로 OECD 평균 60%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곡물 가격의 급등, 기후 위기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식량 안보가 언제든지 위협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역대 정부는 농업 생산 기반 정비, 농가 부채 경감,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유통 구조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농업의 구조적 어려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과 기후 위기로 인하여 농자재 가격 급등, 농촌 고령화, 인력난, 농가 부채 증가는 농민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농가의 경영비 부담 중 비료와 농약 등 농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7.5%에 달하며 이 중 무기질 비료 가격은 2021년 대비 약 45% 상승하였습니다. 지금은 부지깽이도 일어나야 한다는 농번기입니다. 겨울과 봄을 견뎌온 작물을 수확하고 여름과 가을을 함께 가꿔야 할 작물을 파종하는 매우 바쁜 시기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작황에 대한 기대보다 비룟값, 인건비, 기름값 등 생산비 부담에 대한 걱정이 더 큽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농업의 위기는 곧 먹거리의 위기, 나아가 국가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농업·농촌·농민이 희망을 갖고 전념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합니다. 정부와 충청남도가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무기질 비료는 농업 생산성 유지와 품질 향상에 필수적이지만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농가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를 지원하는 사업을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2025년 추경 예산에서는 정부 지원분 372억 원 중 255억 원만 지난 추경에 확보되었고 나머지 117억 원이 미확보된 상황입니다. 이는 전체 소요 예산의 31.5%에 해당하며 충남을 비롯한 전국의 농민들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정부 추경과 별도로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지자체 분담분 20%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은 농가의 경영 안정과 영농 의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는 2022년부터 시행된 무기질 비료 보조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미확보 예산에 대하여 도 차원의 자체 확보 및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경영 안정 그리고 도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4년 농업경영비 실태조사에서 무기질 비료 지원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식량 안보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 부서에서는 2025년 정부 무기질 비료 지원 예산 중 정부의 추경에서 미확보된 예산에 대하여 충청남도의 자체 확보 계획과 앞으로 추진 방향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번기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에서는 기후변화와 농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기계 안전사고의 발생률 증가는 장기적으로 식량 주권 약화와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우리의 농업 생산 기반이 튼튼하더라도 농업 현장에서 일하는 농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농업은 어렵습니다. 특히 농번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기계 안전사고는 단순한 농기계 사고를 넘어 농가의 생계와 농업 생산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매우 심각한 농촌 문제입니다. 본격적인 농번기가 다가오면서 농기계 사용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농작업 중 끼임 사고 등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농기계 안전사고는 5907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끼임 사고는 1321건으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였습니다. 충남의 경우 같은 기간 501건의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며 4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충청남도는 고령 농업인이 많고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는 무리한 농작업과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농기계 안전사고는 봄·가을 농번기에 집중되며 경운기·트랙터 등 회전체를 사용하는 농기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대부분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 미준수, 안전장치의 미설치, 부주의한 작업 환경 등 예방 가능한 사고임에도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는 단순한 개인 부주의만으로 볼 수 없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고령화된 농업인, 노후화된 농기계, 부족한 안전 교육, 미흡한 응급 구조 체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충남 지역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8.2세로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 비율은 48.7%에 달합니다. 이러한 고령화는 농기계 조작 미숙과 순발력 저하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농기계 안전사고의 70%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게서 발생하며 이 중 상당수가 반복 작업으로 인하여 주의력 저하와 안전 수칙 미준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안전장치 확대 설치, 체험형 안전교육 강화, 고령 농업인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농촌 지역 특성상 외진 논밭에서 홀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즉시 발견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에 집행 부서에서는 충남도 내 농기계 안전사고의 구체적 발생 현황과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 차원의 안전 수칙 홍보, 고령 농업인 대상 체험형 예방 교육, 안전장치 지원 현황 및 추진 계획과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 시 구조 요청 방법 등 실질적인 농업인 보호 대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님께서 산불 예방, 무기질 비료, 농기계 끼임 사고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산불예방 관련 임도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충남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산림청에서는 경제성을 이유로 ’45년까지 임도 기준을 ㏊당 6.8ｍ로 설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는 이미 ㏊당 9.5ｍ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임도 밀도는 ㏊당 4.74ｍ로 전국 평균 4.25ｍ보다는 높은 편이나 2023년 홍성군 산불 시 1337㏊에 해당하는 산림이 소실되어 산림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임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산림청 기준보다 높게 ㏊당 8.6ｍ로 목표를 설정하고 ’25년부터 ’45년까지 국비 4467억 원을 포함한 총 1조 10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444㎞ 임도를 신설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존 임도 시설 1749ｍ에 대한 구조개량 및 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산림 경영과 산불 등 산림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무기질 비료 지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정부는 의원님 말씀대로 2025년 5월 추경을 통해서 25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무기질 비료 85만 톤에 대해 전년 대비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비료 가격은 20㎏당 한 포대 기준 1만 6490원으로 전년 농가 구매 가격 1만 3570원 대비 2920원이 올라 21.5%가 상승이 됐습니다. 상승분 2920원의 70%인 2180원을 지원하면 농가는 1만 4310원에 구매하게 됩니다. 도에서는 정부 기준에 따라 국비 32억 원을 확보하고 도비 6억 원, 시군비 14억 원, 농협 32억 원, 자부담 21억 원으로 설계된 지원 기준에 따라서 총 10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년 수준 공급 물량인 10만 5000톤의 무기질 비료를 6월부터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무기질 비료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 시 추가 예산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필요시 도비 편성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농기계 끼임 사고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행정안전부 2023년 재난연감에 따르면 충남에서 지난 3년간 끼임 사고로 ’21년에 53건, ’22년에 26건, ’23년에 28건으로 107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으로 농기계 점검 전 전원 차단, 회전부 보호 덮개 및 안전장치 설치, 헐렁한 옷 착용 금지 등이 있습니다. ’24년 예방 교육으로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인과 농업 기계 담당자 3827명에 대하여 농기계 기종별 활용 방법을 교육하였고 시군에서는 1238개 마을 5만 8767명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에도 현장 중심 지도와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끼임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기계를 즉시 정지시키고 119를 통한 구조요청이 중요합니다. 신속한 구조를 위해 사고자의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구조 요령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는 농작업 재해 예방 사업을 통해 회전부 보호 덮개, 사고 시 자동 정지 센서 등 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안전 장비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농작업안전관리관 등 전문 인력 75명을 양성하고 마을 단위 맞춤형 교육과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 인식 재고와 사고 예방 실천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지윤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오인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도정을 책임지는 김태흠 지사님! 충남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아산 지역 내 학교 신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상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인 충남교육청의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우리 충남도의회뿐만 아니라 충남도청, 충남교육청이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아산은 전국적으로도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따라 경제 활동에 주축이 되는 청년들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 이는 인구 증가와 함께 출생아 수 증가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2020년 33만 명이었던 아산시의 인구는 지난해 말 3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간 1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또 대규모 도시 개발로 공동주택 공급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아산 인구수는 올해 4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아산 지역 내 신설 학교들도 속속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아산 내 개교한 신설 학교 수는 열세 곳에 달합니다. 전국적으로도 학령 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신설 학교가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신설이 확정된 학교만 일곱 곳입니다. 학교 한 곳을 개교하기까지 교육청 차원의 노고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충남교육청과 아산교육지원청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학교 신설 소식이 두드러지게 많은 아산이지만 여전히 학교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산의 탕정 지역은 대대적인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짧은 시간 내에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자 하는 가칭 탕정7초 역시 산단 개발에 따른 주거단지가 들어서면서 학교 신설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 1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탕정7초의 경우 아산탕정테크노 일반 산단 개발에 따라 배후 주거단지에 3042세대가 들어서면서 설립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하지만 탕정7초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하고 좌초됐습니다. 2023년 10월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난 데 이어 지난 1월 충남교육청이 탕정7초 신설안을 재의뢰하면서 재도전에 나섰지만 또다시 재검토 결정을 받으면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것입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탈락의 이유는 같았습니다. 해당 산단 개발에 따른 학생 유발 수는 인근 학교들로 분산배치가 가능하다. 결국 테크노산단 내 C1, C2 단지에서 탕정초, 탕정미래초, 아산갈산초까지 인근 학교로 통학을 하라는 의미인데 단순 직선거리로만 봐도 가장 멀리 떨어진 탕정초에 학생이 배정될 경우 저학년 학생의 걸음으로 40분 이상 걸어야 합니다. 인도를 따라 걷는 것만으로도 긴 시간이 걸리고 먼 거리인데 등하교 때면 왕복 8차선 차도까지 오가야 하는 어려움을 매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예비 입주자들은 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탕정7초의 필요성을 언급했음에도 중앙투자심사의 허들은 높기만 했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학교가 필요하고 예비 입주 가정의 학생들은 학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2월 교육청과의 간담회를 통해 교육청에 학교 복합시설을 요구했고 교육청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아산시와 함께 학교 복합시설 추진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자료 3입니다. 기사를 보시다시피, 하지만 지난해 말 교육청은 돌연 학교 복합시설을 추진할 수 없다는 내부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또 세 번째 중앙투자심사에 도전하는 것을 피력하면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학교 복합시설 추진으로 알고 있었던 주민들과 지자체는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린 교육청의 입장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에 설명을 요합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 두 차례 탈락 이후 학교 복합시설을 추진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돌연 학교 복합시설 추진 검토를 접고 중앙투자심사 세 번째 도전에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김지철 교육감님은 주민분들도 납득할 수 있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청은 복합시설 추진 검토 과정에서 감사원 자문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청은 감사원 자문 이후 복합시설 추진에서 중투 재도전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정식 컨설팅 아닌 단순 자문 성격의 감사원 담당자의 의견이 사업 방향성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설명을 또 요구합니다. 이어서 중앙투자심사 1차와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산단 개발 내 변화나 주거단지 증가 등 여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세 번째 도전에 나선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차례나 분산배치를 이유로 중투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탕정7초가 세 번째 중투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또 다른 변수나 신설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교육청의 상세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탕정7초와 함께 제가 지난해 11월 5분 발언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탕정고 역시 적기 개교에 대한 지역 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토지주 간의 합의가 지연되면서 그동안 진척이 없던 탕정고는 최근 어렵게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으로 방향을 잡으며 이제야 속도를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는 여전히 적기 개교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존 2026년에서 2028년으로 개교가 2년이나 늦어지면서 그 피해는 예비 고등학생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교육청은 지체된 2년 간의 시간 동안 학생 배치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둔 것인지 이후 탕정고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윤 의원님, 아산 지역 교육 여건 개선, 특히 탕정 지역 학교 신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탕정7초는 잘 아시는 대로 공동주택 개발로 유입된 학생 배치를 위해서 두 차례 교육부 중앙투자에 심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 학교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재검토 의견으로 해서 두 차례 부결되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아산시에서 투자 의향을 밝히면서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포함한 학교시설을 재검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면서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주체가 되는 학교 신설 사업의 타당성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부대의견 해서 그리고 학교 신설 타당성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로 해서 타 시도 교육청의 사례를 조사하고 감사원 등 관계 기관, 유관 기관에 자문을 한 결과 최적의 방안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학교 신설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복합시설을 하게 되면 행안부까지 함께 공동 심사를 하게 됩니다. 행안부하고 심사를 함께할 경우에는 실제로 신설 학교에 관한 판단보다는 심사 지침에 따라 행안부 소관 투자심사에서 학교복합시설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고 나머지 학교 신설 요인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지 않는데, 이렇게 한 지역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알아본 거거든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정에서. 이에 따라 탕정7초 신설을 위해서 2015년 10월 예정인 교육부 정기 4차 중앙투자심사에 재의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두 차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부대의견을 해소하고 여건이 변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해서 학교 신설의 타당성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설립 원인으로－ 보고 있는 과밀 해소 부분을 최대한 강조하고자 합니다. 탕정미래초와 아산갈산초 통합구역 내 의무 취학 대상자 증가와 신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의 학생 증가 요인을 학생배치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탕정7초 통합구역인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 입지에 따른 유입 학생을 탕정미래초로 분산배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도보로 55분이 걸리고 8차로, 4차로 또 4차로 이렇게 한 네 번 정도를 걸어가야 되고, 학부모님들 차나 또 버스로 다닌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 몇 분들 가운데 교수님들이 “통학 여건은 어떻게든지 알아서 해결을 하면 된다”라면서 분산배치를 계속 주장하셔서 이것이 부결됐습니다. 그러나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는 탕정초등학교는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별동 공간에 충남형 늘봄거점센터 설치계획을 포함하는 등 학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최대한 보완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아직도 이순신대로를 포함한 4차로·8차로 도로를 3회 이상 횡단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공동주택 예정지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대 2.01㎞, 도보로 55분 이상 소요되는 매우 위험하고 열악한 통학 여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청은 개발계획이 집중되어 있는 탕정 지역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탕정7초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번보다 신설에 대한 타당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것처럼 학부모님들과 지역의 의원님들과 함께 교육부를 방문하고 실제 어떻게…… 절실한지 또 앞으로 얼마큼 늘어날 것인지를 도면으로 판단하지 않고 현장에서 느끼는 실감 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탕정고등학교 신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탕정고등학교 신설 추진 상황 문제를 말씀드리면 알고 계신 대로 설립에 필요한 학교용지 확보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학교용지 협의 매입 동의율이 63.2%에 머무르고 있어서 조속한 토지 매입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교 예정부지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즉 충남도와 아산시와 함께 협조해서 학교시설 결정과 농림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되었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학교 건축 설계에 반영되는 건축 용적률이 초과되어 설계 변경이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지 매입 미동의 토지주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한편 조속한 학교부지 확보와 용적률 변경과 관련해서 충남도, 아산시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대응책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산 지역 교육공동체와 관계 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탕정고등학교가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예.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분들, 자세한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상세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긴 질문은 하지 않고 딱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탕정7초 관련해서 두 가지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복합시설에서 다시 세 번째 중투를 준비하는 걸로 교육청은 내부 결정을 내린 상황인데, 사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불안함이 큽니다. 왜냐하면 교육감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듣기에도 세 번째 중투를 준비함에 있어서…… 과밀 해소, 신규 주택 건설 그리고 통학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것을 세 번째 중투 때도 다시 피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1차 2차 때도 같은 내용이 담기기는 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발전된 것이 있지 않는 한 세 번째 중투를 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복합시설을 추진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하는 게 여전히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교육감님 혹시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 내부적으로 세 번째 중투를 준비함에 있어서 다른 여건을 발견하실 혹은 찾으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학교 신설 요인이 부족한데 복합시설로 하는 경우는 감사원에서 좀 위험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타 시도에 그렇게 된 사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감사원 컨설팅 말씀하신 게 정식 컨설팅인가요, 교육감님?

저희가 컨설팅을 요청하고 가서 한 겁니다.

제가 감사원에도 재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이거를 공식 답변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회신을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의뢰가 들어온 컨설팅이 아니라 사전 자문 형태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감사원의 공식 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회신을 받긴 했는데…….

이것 말고도 이상하게 감사원이 됐든 교육부가 됐든 저희가 컨설팅을 하게 되면, 공문서로 달라고 하면 공문서로 못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의원님께서 지금 확인하신 대로 그렇게 답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감사원에 오랫동안 고생한 일인데, 그때는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는 부드럽게 해 놓고 공식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선 경험들도 있고 타 시도 교육청 건에 대해서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호반아파트 왼쪽에는 미래초 또 아산갈산초가 있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또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아산갈산초 동쪽으로 해서 또 3000여 세대 개발 이런 것들의 경우 학생들이 탕정미래초에 가는 것이 아산테크노일반산단 쪽에 가는 것보다 훨씬 안전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분산배치는, 거기서 하게 되면 탕정미래초 분산배치를 제가 막을 수 있다 이런 계산들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쪽도 3000여 세대가 있지만 또 개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산시 인구가 거의 2만 정도씩 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충분히 아산 탕정7초는 신설 요인에 대해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또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팀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본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 아까 교육감님이 잠깐 언급해 주시기는 했는데 심사 지침 중 심사 제외 대상에 －화면에도 보시겠지만－ 단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각호에 따른 학교 및 공립 통합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2조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그런데 이 52조를 찾아보니까 학생배치계획을 명시하고 있더라고요.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해 있습니다. 사실 이 학생배치계획에 따라서 신설 여부를 판단하기는 저는 조금 어렵다고, 단서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 효력이 강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제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교육청과 지자체가 의지가 있다면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의원님도 그렇게 보실 수 있고, 특히 큰길을 건너야 되는 자녀를 두고 계시거나 입주하게 되면 다니게 되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이 부분에 관해서도 교육부와 말씀을 나눠봤는데 다만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 ‘각호에 따른 학교 및’ 할 때의 ‘학교’에 해당이 돼서 그럴 경우에 학생 배치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서 신설 요인을 갖춰야 된다는 것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 점 때문에 저희가 망설이는 거지 이게 쉽다고 생각하면 왜 안 하겠습니까?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와 감사원 의견에 따라서 복합시설보다는 신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돼야 된다라고…….

과밀 해소 요건을 해서 과밀 해소라고 하는 주문 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앞서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주민분들의 요구 사항이 있음에도 교육청이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확인해 보신 바에 따라서 세 번째 중앙투자심사 도전에 나서시게 될 텐데 사실 세 번째에서 반드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같이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세 번째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 후폭풍은 1·2차 때보다는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 3차 통과에 대해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의 학교 신설 여건 변화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 주민들과 아산 도의원님들께 또 아산 시의원님들께 함께 공조를 해서 교육부에 정말 간절하게, 이게 왜 필요한지를 더 실감 나게, 교육청 행정기관이 하는 경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그걸 극복한 사례들이 서산에도 있었고 당진에도 있었고, 제가 교육감이 되고 난 뒤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번 3월에 개교한 계룡의 대실초등학교도 시·도의원님들이 그 시기에 많이 도와주시고 시의회까지 공문도 보내시고 찾아가시고 이런 노력들, 학부모님들과 함께해 주시면서 교육부가 처음에 그렇게 몇 차례 버티다가 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기왕 말씀 주셨으니까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교육감님과 교육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세 번째 도전에서는 반드시 중앙투자심사 문턱을 넘어서 탕정7초 신설 추진을 할 수 있게 책임져 주십시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군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최선을, 저희가 우선 앞장서고 또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지역 학교 문제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 여건이 개선되는 데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교육청이 세 번째 중앙투자심사에 나섬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더 수용하고 또 1·2차에서 담지 못한 내용들까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세 번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문턱을 넘길 바라면서 이상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고장, 금산군 출신 김석곤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오인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문제 및 추가 설치와 금산군 진악산 야간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현실이 된 오늘날 고령인구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특히 고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큰 노인 학대 관련 신고 건수 또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노인 학대 의심 사례와 관련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일반 사례인지 학대 사례인지를 결정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과 종사자들은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전문성 모두를 반드시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문제가 제기되는 사례를 접하였습니다. 2023년 2월에 금산 내 요양원에서 발생한 입소 어르신들 간의 노인 학대 의심 사건이 접수되어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현장 조사 및 사례판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요양원의 방임으로 판단하고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도록 했습니다. 해당 요양원은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결과를 인정하기 어렵고 억울하다며 재심 신청으로 열린 4차 회의에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직접 해명하고자 방임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다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사례 판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보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사실 확인서, 양측 보호자와의 통화 기록 등 핵심 자료들이 누락되어 또다시 방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남부노인보호기관 측은 해당 자료의 누락을 단순 직원의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방임으로 3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진다면 해당 요양원에 입소한 80여 명 어르신들의 전원 조치, 60여 명 직원의 해고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료 누락은 실수가 아닌 직무 유기에 가깝습니다. 이번 사건은 논산경찰서에 접수되어 수사가 이루어졌고 조사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양심 신고와 해당 요양원의 철저한 증거 보관이 없었다면 수많은 종사자들의 실업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뻔한 사례였습니다. 어느 정도 일단락된 사례일지라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위탁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책임 주체가 충청남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해당 업무 특성으로 인해서 신고부터 사례 판정까지 도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아산과는 달리 논산 기관의 경우 전문 상담원의 평균 근속 기간이 5∼6개월에 불과하고 최근 3개년 퇴직자들의 근속 연수도 1∼2년으로 짧다는 점, 사례 판정을 하는 사례판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권한이 해당 기관의 관장에게 있으나 누구를 왜, 어떠한 사유로 위촉하였는지 도에 보고조차 되지 않는 점, 이의신청으로 판정이 번복되는 사례가 일부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때 이의신청이 있을 때라도 도가 일정 부분 중재자 역할을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은 학대 건수를 처리해야 하므로 세심하고 꼼꼼하게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3개년간 도내 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2022년 616건, ’23년 701건, ’24년 664건이었습니다. 충남에서는 아산과 논산 총 두 지역에 설치되어 15개 시군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기관이 한 달에 약 30건의 사안을 처리하며 노인 학대 의심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보호자와 시설 종사자 면담 등 현장 조사까지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 충남보다 노인 인구가 많기는 하나 서울, 경기, 부산, 강원, 경북은 2개 이상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기준 17개 시도 중 고령 인구 비율 5위, 고령 인구수 8위인 우리 충남도 고령 인구와 함께 증가하는 공공행정 서비스 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즉 본 의원은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개선함으로써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까지 도모할 것을 건의드리며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민간 위탁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 두 가지 모두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앞으로 도의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사례 판정이 끝난 사건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 판정에 억울함을 주장하는 경우 도를 중심으로 재조사 및 행정 처리가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금산군 진악산 야간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15개 시군 의장협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지사님께서는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셨습니다. 그중 네 번째 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기업 유치가 어려운 지역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 자생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으로 잘 알려진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갈수록 지방 재정이 악화되는 현실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공예산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특색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가질 수 있도록 그 과정은 돕되 그 이후부터는 자연스러운 지역 경제의 흐름에 따라 자생적으로 인구 유입, 일자리 공급,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된다는 점에서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사님.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밤이 더 아름다운 야간 관광 명소 100곳을 선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충남에는 부여 궁남지, 예산 예당호 출렁다리를 포함한 총 8곳이 포함돼 있습니다. 야간 관광사업의 경우 비교적 관광인구의 해당 지역 체류 시간이 길고 이에 따라 소비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행사성 축제나 낮에 관광하는 사업들보다 지역 경제에 더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금산의 경우 그동안 인삼 산업을 주력으로 해 왔으나 최근 인삼을 찾는 소비자들이 줄고 1년 중 약 2주 남짓 되는 인삼 축제 기간에만 지역을 찾는 등의 문제로 인삼만으로는 지역 경제를 유지하기에 한계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금산에서는 새로운 관광사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금산 지역 어디서나 볼 수 있어 금산 인구가 생활하면서 또는 이동하면서 매일매일 바라보는 진악산입니다. 만약 진악산을 이용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한다면 금산 군민 중 거의 모든 지역 주민들이 이용 가능하거나 관광 인프라를 통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역의 특색을 잃어버린다면 그 지역의 문화나 관광사업의 가치 그리고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생명의 고장 금산이라는 금산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진악산 정상에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있는 행성 지구를 야간 전망대로 설치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마치 우주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갖도록 하는 야간 관광사업 추진을 건의드립니다. 진악산 정상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구전망대 예상 조감도입니다. 우주에 대한 관심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단지 막연한 공간이었던 우주가 한 발짝 가까워진 오늘날 우주를 연상케 하는 전망대를 중심으로 캠핑장, 카페, 숙박 시설 등이 생긴다면 시장 경제의 흐름에 맞게 지역 경제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은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있고 2036년도에는 금산과 가까운 전주에서 올림픽이 개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 지금부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 콘텐츠 사업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저 사진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가 우리 국내 영공으로 들어왔을 때는 높이가 4㎞∼6㎞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정표가 될 수도 있는 기점입니다. 국내 다양한 지역에서도 야간 건축물을 활용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야간 관광사업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성장 세대에게도 큰 인기를 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군마다 그 속도와 정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 소멸과 지역 경제의 침체는 모든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출산을 통한 인구 확보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악화된 현재 생활 인구 및 관광인구를 통해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등의 관광사업 마련이 모든 지자체의 핵심 과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금산군 재정 상태를 고려한 예상 사업비 중 50%의 지원을 요청드리며 지사님께 금일 도정질문을 통해서 건의드린 사업에 대한 의견과 예산 지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및 금산군 진악산 야간관광사업 활성화 관련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의 고령화율은 22.3%로 전국 평균 20%보다 높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노인 학대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현재 우리 도는 북부권 아산과 남부권 논산 2개소만 설치·운영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홍성·서산·태안·당진·보령 등 서부권을 담당할 전문 기관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서부권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2026년 복지부 예산안에 반영하였고 우리 지역 강승규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부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부권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추가로 설치되면 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노인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노인 학대 판단 여부가 잘못될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법률·의료·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이며 판정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학대 사후관리의 공정성과 더불어 예방에도 역할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간관광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야간관광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는 총 24개 사업에 301억 원을 투입하여 야간관광 조형물 및 미디어아트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고 야간장터, 퍼레이드, 야간공연, 축제 등 다양한 야간관광 콘텐츠도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령화력발전소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설치 등 시군과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진악산을 이용한 야간관광 인프라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진악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랜드마크 조성, 금산군의 야간 볼거리 확충을 통한 체류시간 증대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다만 산 정상에 작지 않은 규모의 구조물 설치가 수반되는 만큼 환경적 영향, 관광객 유입 효과,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 등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의원님의 제안으로 금산군에서 금년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할 거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에서는 금산군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오인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빛나는 굿뜨래의 고장, 스마트팜의 메카, 부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기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스마트팜 지원사업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소방공무원 각종 질환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스마트팜 지원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발언에 앞서 ‘작목반장’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위 영상은 딸기 명인 류지봉 대표가 올린 영상인데요, 짧은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 포함해서 165만 명이 조회를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점의 많은 부분을 이미 저 동영상으로 말미암아 2024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팜 시설 운영·관리 제도 개선 방안 발표와 함께 올해 2025년 사업 시행지침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개선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스마트팜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온실 시공 실적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서 건설업자가 입찰을 받아서 자격이 없는 하청 업자에게 일을 맡긴다고 한 부분이 그 내용입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온실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제한을 설정하여 온실 시공 실적이 없는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온실 시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만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 업체는 온실 시공 적격성 검사를 거치도록 심사해 부실 시공을 예방하고 시공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둘째, 농업기반시설 구축의 전문성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가 온실 공사의 설계부터 감리까지 과정을 일괄 위탁받아 수행했지만 일부 온실 공사에서 감독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가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사실상 시공과 감리를 함께 맡긴다는 것은 이미 건설업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셋째, 스마트팜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사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규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시 유지보수 예산 확보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지적 사항은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과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립성을 확보한 감리 업체들이 제대로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특정 업체를 통한 시공이 아니더라도 표준설계서를 제대로 지킨 걸 확인하였다면 보조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연초에 농업용 철근 파이프와 비닐필름의 가격이 공시되는 만큼 복잡한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어차피 하우스 내피와 부대시설, 작업장, 사무실, 외국인 숙소는 지원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시공업자를 위한 스마트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스마트팜 설치 공사가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추가로 인허가 관련 처리 기간은 평균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작물의 작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가 늦어지면서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여 측량 업무와 건축사 신고 절차를 위탁해야만 하는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농업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인데요, 많은 농민들이, 특히 청년 창업농들은 자본이 부족하여 스마트팜 사업을 농신보, 즉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채권의 사고율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지원업체로 선정이 되어도 신용보증비율을 낮추어 대출을 지원해 주지 못할망정 아예 거절당하는 농가가 발생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팜 시설이 가설건축물로 인정받아야만 하나 등기소의 등기관이 어떤 심사를 하느냐에 따라 고정식 온실로 인정받지 못해 등기부등본에 오르지 못함으로써 농신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농식품부와 충청남도는 농협중앙회 농신보와 우리 지역 등기소와의 기관 간 업무 협의를 통해 기존처럼 농신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팜이 아닌 농지 매입을 통하여 담보물을 제공한다고 해도 대출 거절을 당하는 현 상황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충청남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출동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영웅 소방관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직업적인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건강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일산화탄소,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등의 화학물질과 그을음 속에 포함된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중 다수가 발암물질로 확인되어 소방공무원들의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들은 출동 과정과 화재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소음에 노출되면서 청력 저하 및 소음성 난청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교대근무로 인해 생활 방식이 불규칙해지면서 신진대사에 영향을 주고 대사증후군과 비만의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교대근무로 인해 생체리듬이 깨지면서 불면증과 같은 수면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고 장기간 누적된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개개인의 건강 관리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건강 보장과 치료 시스템 구축이 절실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율은 16.4%로 일반인의 1.6%에 비해 10배 이상 높습니다. 우리 충남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지난해에만 24만 8700여 건의 현장에 출동했으며 하루 평균 680건 이상의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체계는 매우 미비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담이나 치료 지원은 임시방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특히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퇴직 후에도 재직 중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상담 서비스와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예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호주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정신건강 우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퇴직한 소방공무원들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이상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스마트팜 지원사업 및 소방공무원 각종 질환의 제도적 지원 방안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팜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독립성이 확보된 감리 업체를 통한 업무 수행 관련 말씀드리면 의원님의 말씀대로 온실 시공과는 독립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감리 업체가 감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감리 업체 선정 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선정된 감리 업체의 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팜 설치 공사 지연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조 사업을 통해 비닐하우스 설치 시 다소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공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 설계, 시공 업체 선정, 공사, 감리 등의 절차가 진행되기에 온실 준공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도에서는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전년도에 부지가 확보된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전 인허가 및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고 충남스마트온실시공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시공 업체가 보유한 설계도를 활용, 3 내지 4개월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팜 시공 기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청년 후계 농업인에게 5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2억까지는 신용보증이나 담보 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2억 원 초과금은 신용보증서나 담보물을 요구하고 있어 청년농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리 도는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하여 2억까지는 무담보·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어 총 4억까지는 무담보·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보 능력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을 위하여 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추가 지원 하여 정부에서 5억 원을 융자 지원하는 부분들이 신용이나 담보 없이 5억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방공무원의 각종 질환 관련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최근 증가하는 다양한 소방 활동과 대형 특수화재 발생 시 경계를 가리지 않는 대응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직업 특성상 참혹한 사고 현장 경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질환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소방공무원 건강 관리에 예산 지원 확대 등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소방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성호선입니다. 김기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공무원의 각종 질환 관련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직업적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는 현장 활동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신체적 건강 관리는 매년 4200명에 대하여 23억 원의 예산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력 저하 등 각종 질환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지원하고 의학적 당위성이 있는 경우 공상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신적 건강 관리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매년 약 4억 2000만 원 예산으로 심리상담, 마음건강 회복 프로그램 운영, 국립공주병원과 연계한 진료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다 체계적인 마음건강 관리와 제도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지원사업을 분석하고 효과성을 평가하여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자 마음건강 증진 지원사업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 관리, 지원사업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퇴직 소방공무원의 지원 방안으로 내년부터 퇴직 후 3년간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경찰병원이나 올해 개원 예정인 국립소방병원의 진료비 감면 혜택과 공상 처리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에 대해 의원님의 세심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예.

우리 이정삼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국장님께서는 농식품부 계실 때 농신보 업무도 담당하셨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농신보 전체 업무 담당한 게 아니고요, 스마트팜 종합 자금에 대한 농신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계된 업무이긴 맞는 거죠?

예, 농신보의 아주 일부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농신보, 물론 충청남도와 직접 관련된 사업은 사실 아니에요. 농협중앙회의 농신보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대출 업무를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지사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거든요, 4억까지. 그런데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이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부여로 스마트팜을 하겠다고 오시는 젊은 청년농들이 많은데 거기서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괴리감이 좀 있지 않나. 여기서 시행하고 방침을 세워뒀던 것과 실제로 현장에서 있는 젊은 청년들이 느끼는 신용보 업무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여에 젊은 청년들이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현장을 나가보시는 게 우선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빨리 파악을 해 주시고요, 작년 2024년도 9월에 나올 때 이전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 제기해 왔었어요, 농식품부에. 그래서 특히 농어촌공사에 시공과 감리를 같이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계속해 왔는데 바뀌지 않고 그나마 충청남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주는, 지방계약법에 50%가 넘으면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해소가 되고 풀린 건 사실인데, 사실은 지방자치법의 50%가 자기 자부담이 많다고 해서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기존에 있는 법률을 정법으로 하는 건 아니고 약간 달리해서 하는 방편인데 이게 취지와 목적에 맞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50%라고 하는, 자부담이 50% 들어가고 보조금이 50%가 들어간 사업이라 할지라도 70% 보조를 받는 사업과 사실은 같이 해야 되는 게 취지와 목적에 맞는 건데 우리가 약간 편법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부담금 50% 넘는 거를 수의계약,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조금 그거하고는, 고유 목적과는 안 맞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그 제도로 해소를 해 왔는데 앞으로도 농식품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 단동용 하우스 때부터도 외피만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내피라든지 부대시설, 작업장, 다른 외국인 숙소 이런 건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건설업 감리하는 것도 아니고 농업 분야면 그렇게 감리가 어려운 부분도 아닌데, 감리만 철저하게 하면 외피에 대한 설계, 표준설계를 가정한다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업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본 업체와 하도급 업체를 나눌 필요성이 있나 저는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일단 감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에 온실 공사를 시작할 때 90년대에는 모든 업무를 지자체에 맡겼습니다. 지자체에 맡겼는데 그때 당시에 문제가 생긴 게 지자체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결탁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부지기수 문제가 많아서 2016년부터 모든 업무를 대형 공사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일임하고 감리 자체를 농어촌공사 직원이 직접 하도록 지금 제도가 돼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직원이 한 10년간 감리를 하다 보니까 또 여기서 결탁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작년 가을에 전북에 있는 혁신밸리에서 천장에 물이 새는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한 이유는 첫 번째는 농어촌공사가 설계·시공을 하면서 같이 감리를 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였다고 지적이 돼서 금년도부터 제도 개선이 돼서 감리를 분리해서 지자체가 능력이 있으면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감리를 하든가 아니면 지자체가 전문 감리 업체를 선발해서 감리를 하든가,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지자체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감리를 하더라도 중요한 감리 순간에는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가서 감리를 확인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는 시공사 문제는 현재 건설기본법에 따라가지고 온실 공사를 지을 수 있는 면허는 금속, 창호, 온실, 이 3개가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온실 입찰을 하게 되면 온실 시공 실적이 없는 －의원님 말씀대로－ 금속 업체라든가 창호 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 시공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제도 개선을 통해가지고 향후 온실 입찰 들어올 때는 금속 업체, 창호 업체라 하더라도 온실 시공 실적이 있거나, 아니면 온실 시공 실적이 있는 하청 업체가 같이 들어와서 컨소시엄 하라 이렇게 지금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항의도 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2025년도부터는 그게 여러 가지 제도상, 전산상 기술적으로 문제없이 다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단 제도는 그렇게 변경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에서 세 가지 감리 옵션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이요?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감리를 하든가, 아니면 지자체가 전문 감리 업체를 공개모집 해서 감리 시키든가, 아니면 농어촌공사 직원이 감리할 때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가서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감리를 하든가 이런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감리 제대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10년간 어쨌든 감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농어촌공사 정규직원이 감리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원님 지적대로 농어촌공사 직원의 감리 능력이 전문 감리 업체 능력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농식품부에서 아예 민간 업체에다 감리를 맡겨라 이렇게 제안했는데,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바로 민간 업체에 넘기기에는 지자체가 당장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중간 단계로서 지자체 직원을, 온실 담당 직원을 교육시켜서 직접 감리를 하게 하든가, 아니면 농어촌공사 감리가 나갈 때 직접 가서 농어촌공사가 들어가면 보라…….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제도와 시스템이 현장을 못 따라간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김제, 상주에 다녀온 젊은이들이 꿈을 안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앞으로 고령 농가가 줄어들면 결국 스마트팜은 가야 될 길인데 젊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스마트팜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국가에서도 금전적으로만 해 주면 이 사람들 따라오겠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좌절하는 농민이 많이 있어요. 그리니까 우리 충남이 스마트팜을 제대로 이끌어가려면 －지사님께서도 중점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시행하기 바쁘다. 와서 이거 빨리하라고만 얘기했지 뒤에 있는 부분은 미비된 상태에서 어거지로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농식품부에 가면, 저는 그분들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건 농민들이 자초한 일이다. 자꾸 잘못돼서 온 과거만 얘기하지 어떻게 개선을 해서 빨리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농식품부의 답변이 없어요, 가보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충청남도가 주도적으로 제도 보완을 빨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스마트팜을 하는 업자는 이자 상환하는 기간이 5년∼7년 가면 시작이 되죠? 그때 가면 다시 재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농업의 선순환 구조가 악순환 구조로 바뀌어 버리는 순간 농민들이 힘들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모르겠어요. 충청남도에서 스마트팜 성공한 농가가 어디냐고 여쭤보시면 제가 거기를 지금 당장 가보고 싶어요. 그분의 재정 상태, 여건, 스마트팜 이끌어가고 있는 거, 판매, 유통 이런 거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 스마트팜이 희망이 되는 농업 분야가 돼야 되는데 잘못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중간에 좌절하는 사업으로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나온 거니까 아까 농신보 관련된 거는 현장 파악을 좀 해 보시고요, 특히 부여에 계신 젊은 청년 창업농들이 지금 위기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시고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 절차는 조금 더 단축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한꺼번에 6개월인 거를 3개월, 2개월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2개월, 1개월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꼭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일단 농신보 먼저 말씀드리면요, 농신보를 가지고 청년들에게 융자를 줄 건지 말 건지 판단은 농협중앙회 농협금융부 산하에 있는 말단 심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농업인을 직접 심사해서 이분이 낸 계획서가 사업성이 있는지를 보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서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그분들이 돈을 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돼 있지만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현장에서는 청년들이 ‘아, 내가 신청하면 돈을 받겠구나’ 이렇게 신청했는데 막상 돈을 내면 사업성이 없다고…….

국장님, 현장에서 무슨 말씀 하냐면요, 담보물로 가설 건축물이 아니라 농지를 가지고 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농지가 어디 떠납니까? 도망갑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농지 부분은 의원님 지적대로 청년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담보를 안 잡아줘서, 일단 금년부터는 청년들이 내가 만약 스마트팜을 짓기 위해서 그 부지를 샀다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해서만 소규모로 농지 담보를 잡는 걸로 제도 개선이 됐다고 알고 있고요, 그걸 빠르게 청년들에게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왜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해 주는데 충청남도는 안 해 주냐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을 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현장의 말씀을 안 들으셔서 그런 말씀이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의 말씀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챙기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농정국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소방 관련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퇴직 한 공무원 중에서 소방직 공직자 수명이 가장 짧습니다. 법관, 검사는 82.4세인 데 비해 8년이 짧고요, 전체 평균과 비교해도 5년이 짧습니다. 참혹한 사건·사고 현장을 반복하면서, 경험하면서 겪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장기간 밤낮 가리지 않는 교대근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소방대원들의 신체적·정신적 안전과 치유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퇴직 이후에도 꾸준한 치료와 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민을 대신해 질문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장헌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질문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따라 우리 도가 어떻게 함께 국민을 위해 헌신할 것인가의 방향에 대한 논의와 위기 아동과 함께하는 그룹홈 및 학대아동피해센터의 현실에 대한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영유아 보육 체계를 어떻게 하면 더 강화시킬지 그리고 중간 규모 어린이집들의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 자체가 도민이 도의원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흠 지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지사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국민의 분열과 정치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 돼서 극복해야 된다는 데 지사님, 동의하시죠?

그걸 물어보는 자체가 우문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마음을 확인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우리 도가 대선 시기에 제안한 내용과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들을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 자료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탄소중립과 석탄화력발전 같은 그리고 재생에너지 같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지역 소멸을 막겠다는 문제 그리고 근로시간, 노동시간을 줄여서 한다는 데는 함께 의견을 하였고요, 그리고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는 내용 그리고 모빌리티와 관련된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는 내용, 또한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된 내용과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한 대안은 동일했습니다. 금강 하굿둑 생태계 복원 또한 공약이 되었고 해양바이오산업 그리고 백제 관련된 고도화도 함께 공약이 되었습니다. 고속도로와 철도 같은 SOC 공약도 대부분 일치하였습니다. 아산·천안 지역 주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는 GTX-C 또한 함께 공약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식에서 누구를 지지했건 크게 통합하라는 의미의 ‘모두의 대통령’으로 하겠다, 그리고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대한민국의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사님께서 첫 번째 대통령과 있었던 화상회의에 참석하셔서 첫 대화를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직접 대화를 한 건 아니고요, 안전 점검 회의였는데 대통령께서 주로 말씀을 하시고 각 부처에서 안전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일부 단체장이 －행사가 있었겠지만－ 같이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뒷말이 무성하지만 지사님께서 함께해 주신 그 마음이 모두의 대통령과 함께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공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10대 공약인데요, 경제 관련된 공약입니다. 그중 K-콘텐츠 지원 강화로 문화강국을 실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특히 백제 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문화강국의 내용 또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백제 문화권의 문화를 복원하고 충남의 문화예술을 더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바꾸겠다고 하는 노력들은 우리 도도 제안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를 내고 있는 충남글로벌게임센터를 비롯한 콘텐츠 관련 분야도 그런 분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동안 게임과 콘텐츠 그리고 AI·VR센터를 비롯한 투자가 이 정부의 문화강국 비전에 따라서 더 적극적인 제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가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그리고 내수경제 활성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역화폐와 관련된 적극적인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향후에 추경 편성이나 정책적·적극적 노력을 통해서 지역에서 순환되는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특히나 충남의 경우 역외 유출 비율이 전국에서 1위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고 않고보다도 국정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처럼 지방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재정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중앙정부가 방향을 정하면 저희 지방정부는 같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구조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시군에서는 지역 상품권으로 이미 정책 사업 지원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되는 마당에 우리 도에서도 정책 사업에 도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지원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안전과 관련된 일은 누가 말해도 틀림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충남의 경우 산불과 홍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게 사실입니다. 이럴 참에 적극적으로 안전 관련 예산들은 제안을 하여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고요, 사실 세종 행정수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가 4개 충청권 시도의 통합을 그리고 대전과 충남의, 충남과 대전의 통합을 앞장선 입장에서 매우 좋은 호기를 받았다. 저 또한 이제 충청권이 제2의 신도시로 도약할 수 있고, 그를 위한 준비로써 접근성을 높여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회를 함께 활용하여서 충청권의 접근성을, 도민이건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기본 사회입니다. 그동안 기본 사회라고 하는 것이 많은 오해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일부 계층에게 아니면 무조건 얼마의 돈을 지원하는 방식의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그동안 대한민국이 중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일 때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는 개념이었다면 이제 헌법에 맞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 기본 사회의 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또한 재원도 국가의 예산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부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국가나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공유재산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함께 만들자고 하는 것이 기본 사회의 방향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이 지난번 연구모임에서 기본 사회에 대한 발제를 들었을 때의 개념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기본소득과 서비스, 지속 가능 경제가 어우러져서 모든 국민이 최저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 사회의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사회의 개념이 국가적 정책으로 확정되기까지는 국정자문위원회에서 아마도 준비가, 논의가 필요하고 구체적 과제가 준비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근거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물어보면, 이걸 동의하냐 동의 않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기본 사회의 기본소득이나 이런 모든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100% 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충당하려면 어떤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유재산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 갖고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방청석에 젊은 학생들과 젊은 분들이 방청을 하고 있는데 이 빚으로 해서 그다음에 재산을 팔아서 이런 부분들을 충당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미래 세대에 커다란 짐을 지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동의하냐 동의 않냐 하는 부분으로 질문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삶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삶의 질적인 측면이나 모든 측면에서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위정자들이고 또 국가가 가야 될 방향이죠.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소득이 따라온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아프리카나 후진국들 같은 경우가 그런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굶는 사람들도 많고, 예를 들어서 바로 우리 같은 민족인 가까운 북한 같은 경우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생각이 없어서 그렇겠어요? 그건 내가 볼 때는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말씀하시는 비유를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에다 비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공유재산을 이용해서,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소득을 보전하는 신안군의 사례나 지금 우리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보령이나 태안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과 같은 공유의 토지를 이용한 비즈니스,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이 나라의 예산을 가지고, 국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다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제는 나라의 경제를 더 부강하고 활성화한 다음에 한다는 가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논의는 우리가 국정기획자문 회의에서 준비되는 대로 그거에 맞추데 우리 도가 기본 사회를 위해 특히 충남도에서는 어떤어떤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중에 인간다운 삶의 영역으로서, 우리가 오랫동안 화력 발전으로 입은 피해를 일부 보전하는 의미에서라도 전기 요금 차등 요금제라든지 보상에 당연히 요구하는 것 또한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넓게 생각하셔서 ‘기본 사회’라는 문구, 단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삶을 낫게 하려는 지사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그것을 우리의 정책 수단으로 잘 활용하자는 제안입니다. 다음은 우리 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2수도권이 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동안 우리 도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의 생산기지로서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만큼 투자를 열심히 하겠다는 것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는 내용은 저희한테도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더 강화시키고, 다음은 제 지역구이기도 한 아산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래의 모빌리티 기술 고도화와 테스트베드 관련한 내용과 천안아산역 광역환승센터, 오래된 얘기이긴 합니다. 이런 내용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역의 정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체육·복지 시설과 관련된 내용들이 공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배방 지역에 기획되어 있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호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강훈식 실장의 오래된 공약이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이 기대하고 전체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투자라고 봅니다. 지사님께서도 전 대통령님께 건의를 하신 만큼 이 사업만큼은 준비된 게 있으니 빨리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고 예타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함께 협조 관계를 더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미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다 진행이 되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각 부처 간에 이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하던 강훈식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갔기 때문에 더 탄력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지역 공약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전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조금 한두 개, 두서너 개 차이가 있지만 지역 공약이라든가 이런 건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책임감 있게 그립력을 갖고 추진을 하느냐 아니면 마느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월 말이나 7월 초 정도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나 국정 운영 방향이 나올 거예요. 공약을 한 내용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7월 달 정도 되면 정리가 되리라고 보는데, 다만 저희가 볼 때는 저희도 이 공약에 －양당에－ 충청권 현안 문제는 이런 문제다라고 해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공약으로 넣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제안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서 공약 받아들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100% 다 우리가 원하는 부분으로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만큼은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 당연한 걸 지역구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어디 국회의원 출마하십니까? 오늘 여러 가지 그런 걸 보니까…….

칭찬이 과하게 되면 의미가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죠.

말씀은 감사하지만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TX 천안아산역 광역환승센터만큼은 정말…… 지사님도 말씀하신 거여서, 오래된 일이죠. 그런데 민자 개발을 지사님 방향으로 계속해 오셨는데 아직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강훈식 실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철도 3법이, 국가기관이 －철도시설관리공단이나 철도공사가－ 이 일을 하게 하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데 당시에 하여튼간 기관들에서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논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자사업의 가능성이 옅어지고 작아진다면 국가기관을 통해서 저런 사업을 해 보는 것도 다시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해 봅니다.

국가사업으로만 갈 수 없는 구조예요, 이런 사업들은요. 그렇지만 얼마만큼 국가…….

갈 수 없다는 거는, 법령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법령은 가능하더라도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전체 100% 다 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민자하고 같이 가는 건데 지금 이것도 지역구 국회의원을 했던 분이 비서실장으로 갔기 때문에 마음을 먹는다면 손실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일정 부분 많이 참여하고 그러면 일단은 민간업자들도 참여하기가 쉬운, 용이한 그런 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A안이 안 되면 B안도 함께 준비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천안아산역이 초기에 아마 역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함께 조성되는 데 매우 미흡했다는 건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지역 주민들의 공동 바람이니 이 문제만큼은 꼭 함께 B안도 한번 검토를 병행 추진 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지역 공약 중에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행정타운의 복지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체육공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국민체육기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비가 포함돼서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될 수는 없겠지만…….

글쎄, 그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공약으로서 저런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저것이 확정되더라도 국가에서 재정을 많이 부담하지 않고 －지방비－ 도비·시비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국가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또 확정을 하면 용이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회의를 한다든가 만날 기회가 앞으로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면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매듭지으려고 그러는데, 제2중앙경찰학교 이 문제를 남원에 가서는 남원에다가 팔아먹고 또 아산은 아산에다 팔아먹었거든요, 속된 말로. 양쪽에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확실히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중요한 건 유치 지원이라고 하는 다소 정확하지 않은 문구로 표현됐으나 충남 그리고 아산이 경찰타운으로서의 아니면 종합행정 기능으로서의…….

유치하기에는 조건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걸 반대할 -여기 계신- 분들은 없을 것 같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다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도도 대응전담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구성을 하셨는지요?

지금 저희는 선거 기간 동안에도 예의 주시를 했고요, 선거 끝나고도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부지사를 통해서 정무부지사가 역할을, TF팀 최종 역할을 맡아야 될 것은 정무부지사가 하고 또 행정부지사가 해야 될 부분은 행정부지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발 빠르고 또 아주 긴밀함 속에서 지금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챙기고 그렇게 해서, 물론 정당이 다르지만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지금 강훈식 국회의원이 비서실장으로 갔는데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사적으로 호형호제하면서, 당은 다르지만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또 충청남도를 위한 일이라면 저는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 봅니다.

지사님, 하여튼간 여러 과제를, 사실은 몇 가지 과제는 대부분 전 정부에서 했던 약속이었는데 아쉽게 3년 임기 내에 못 마친 것이 꽤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새로운 정부와 함께 반드시 이루어내자라는 같은 마음을 확인하고, 다만 더 긴밀하게 그리고 국정 과제, 사실 자문위원회 안건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라도 더 넣기 위해서 발 빠르게 함께 노력하자라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강훈식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가서, 비서실장이 사실은 국무총리보다도 저희가 힘을 쓰면 더 많은 힘을 쓸 수 있는 자리거든요. 부처를 국무총리가 통할하지만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나 아니면 국정 기조를 각 부처에 전달하는 실무 책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역할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단 어느 시점 되면 만나보겠지만 강훈식 의원의 복심으로 소문났으니까 안장헌 의원님께서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거운 말씀 함께 책임을 느끼고 지사님,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일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박정주입니다.

이제 5개월 되셨죠?

예, 5개월 차 돼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그동안 충남을 속속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답변뿐만이 아니라 그 노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릴 두 가지 안건은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특히나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 그동안에도 그랬지만 ‘경청 노트’라고 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열심히 들어라”라고 하는 그런 활동 중에 절절한 목소리를 듣고 대신해서 전하는 말씀이니만큼 우리 도가 여러 가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절절한 상황을 함께 공감해 주시고 방법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제안입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지난 정부에서 취약계층이나 청년 예산이 무려 1조 원이나 불용됐다는 것이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돈이 없다고 많은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불용 처리가 이렇게 특히나 절절한 분들에게 없었다는 것은 그걸 집행하는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책임이 같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야 작년에 불용률이 오히려 없을 정도로 매우 높아서 다행이긴 한데요, 저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공감을 함께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아동복지시설 중에 이용시설인 위탁지원센터나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돌봄센터나 여러 유형이 있지만 생활시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과 학대피해센터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과거에 불리던 보육원입니다. 우리 도에는 30개의 공동생활가정과 학대피해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운영 형태가 학대피해아동센터는 일시보호,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아까 제가 잠깐 간담회를 했는데 학대피해아동센터는 입소를 할 곳이 없어서 아직도 대기자가 길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전체에서 약 300여 명의 위기 아동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룹홈이나 학대피해아동센터에 특수아동이라고 하는, 돌봄과 보호 이상의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특수욕구아동이라고 합니다. 45% 정도가 이렇습니다. 경계선 지능이나 ADHD, 장애 판정,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들이 입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낙인 찍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을 보여 주기 위해서 정리를 한 것이고요, 보호 현황을 보면 이런 비율이 높은데 다 합치면 우리 도만 해도 48.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공적인 보호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공동생활가정과 위탁가정에서는 전문 지식과 지원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ADHD나 아니면 경계선 지능, 아동 1명을 케어하는 데 일반 가정에서 100만 원 이상이 필요한데 그런 돈이 과연 투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도에서 아주 분절적으로 어떤 시군은 연에 100만 원 지원하는 곳도 있고 아예 없는 곳도 있고 그냥 단순히 보호하고 먹고 재우는 것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픈 아이들을 치료 안 하고 성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나라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부지사님?

예.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고 정신건강과 다양한 특수아동의 니즈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해야 되며 장기적으로는 이런 모델을 개발할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그룹홈이나 학대피해아동센터에서 건강한 돌봄을 받은 친구가 우수한 대학을 나와서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 취업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잘 키우면 잘 클 수 있다라는 것이 증명되었죠. 그래서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소한의 일반적인 돌봄에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 이러한 아이들의 치료비나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일반 가정에서도 월 100만 원이면 의료적으로 의료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이외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꼭 우리 예산이 가능한 한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련하는 것이 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원활한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시죠?

예.

규모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노력이 우리 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그룹홈과 학대피해아동센터의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에 아이를 맡긴 어려운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시작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다음은 이러한 아이들을 할 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300명이지만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전문적 지식도 그리고 공석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도 현재는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후원을 연계하거나 지원하거나 교육이나 컨설팅 내지는 심리나 정서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에 대해서 도움을 줄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든 사례로는 위기 아동이 입소하기 전에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아이를 갖다 맡기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는 기존에 있는 아이들과 어떻게 마음을 맞춰서 함께 생활할지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도울 교육과 지원 정책이 꼭 필요해서, 서울과 경기도, 부산에는 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만 온갖 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세네 건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 도로서도 당장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것을 약속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렇게 큰 규모가 아니어도, 예산을 보십시오. 2억이면 2명이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라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떤 형태로 될지를 준비하자라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나요?

예, 답변해 주실 수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경기도나 충남도의 사정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아동그룹홈이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30개 센터가 있고 아산에도 8개가 있는데, 전체 ’24년 말 기준으로 거기에 수용이 돼 있는 아이들이 153명입니다. 그중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계성 지능, 부족하신 아이들이나 ADHD 학생들을 전체 합쳐도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것도 지금 그룹홈에서 정상적인 아이들과 따로따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분리돼 있는 그룹홈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데, 문제는 피해아동지원센터나 그룹홈의 경우 성격이 워낙 달라서 －장기·단기고－ 지원센터가 오히려 옥상옥이 되고 더 돈이 많이 드는, 개별로 지원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하겠다는 김태흠 도지사의 방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기본 틀이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최소의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18등급으로 돼 있던 호봉도 31호봉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명절휴가비나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보면 비슷하거든요.

그거와 관련돼서 좀 있다 확인하실 텐데요…….

그래서 그런 지원들을 개별적으로 더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고 센터를 만들면 오히려 더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이거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위기 아동의 비율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기다리겠다, 준비를 하자는 제안을 드렸고, 다만 현실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함께 차후라도 더 깊이 있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게 필요하겠고요,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기대가 됩니다. 이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재생해 주십쇼. (영상자료 상영) 이 영상만 보고 넘어가도록, 이 영상은 꺼 주시고 다음 영상은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우리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31호봉으로 늘린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에도 들어가는 명절, 가족, 시간외수당이 사실은 자체 예산으로 일부 지급되고 있지 우리 도비로 지원되는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이 3400만 원에 근거하고 있고 지역별로, 시군별로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의 잦은 이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전에 이루어졌지만 아주 오래전에 이런 시정 결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충남은 가이드라인 충족률이 많이 노력해서 82% 정도, 중간 정도 수준이고요. 다만 가족수당이나 수당이 없는 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총합을 해 보니 예를 들면 그냥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양육시설에 비하면 400만 원, 36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220만 원, 아까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200만 원보다는 낫지만 아이를 보육하고 있는, 생활시설에 있는 똑같은 일을 하는 분들에게는 차별적 상황이 크다는 것은 이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에 있는 자료여서 이것만큼은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중의 가장 문제가 명절수당과 아까 얘기한 그걸 텐데요, 임금 현실화 방안을 처음부터 법령에 된 것처럼, 노동법에 있는 것처럼 한 달 급여의 1.5배를 당장에 책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도가 시군들과 함께해서 일부라도 반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저도 여러 번 해당 실과에 문의했는데 국비를 먼저 소진해야 된다, 아니면 이런 내부적인 원칙 때문에 지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급이 안 되는 내부적인 틀들은 조금 유연하게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1분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말 죄송한데 제가 다음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 얘기는 나누기는 그렇지만 영아와 유아로 따지면 유아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던 유치원과 같은 보육체계의 표준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다, 다만 영아만큼은 어린이집에서 전체를 책임지고 있다, 지방정부의 역할이고 통합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 지방정부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영아 교육체계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저기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안전망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이 영아 보육체계를 강화시켜야 될 문제라고 하는 데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민간, 가정, 법인 이렇게 다양한 구조가 있는데 이 중에 폐원은 대부분 민간과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공립이나 사회복지법인은 아예 해당 지역에 어린이가 없지 않는 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아산시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제공한 자료인데요, 반별 운영비를 보십시오. 0세 반, 1세 반, 2세 반 보면 삼사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3세∼5세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습니다. 반을 하나 운영한다는 것은 운영체계 전체와도 연동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표를 보면서 우리는 0세, 1세, 2세 반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더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영아 보육체계를 더 강화하자는 말씀과 함께 드리면서요, 중요한 것은 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30인 이하에는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이라고 우리 지사께서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비 1인당 3만 원을 새로운 정책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진행된 급식위생관리비 개소당 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보존 시 보관 의무가 있는 30인부터 50인까지는 사실상 공백 상태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원 숫자로 보면 이렇고요, 사각지대라고 표현하는 건 너무 자극적이겠지만 우리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보통합이 원활하게 되기 전까지 중간 규모, 어떻게 보면 소규모겠죠.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한 시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일정 동의하시나요?

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사님, 답변 말씀 못 들어서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말씀 주신 내용은 차후라도 행정부지사님의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제가 해당 협회나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따라서 작년도에 340억 정도 투자를 했고요, 올해 400억, 내년에 440억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3만 원하고 그다음에 중규모도 추가적으로 내년도에는 지원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처우 개선도 시간외수당을 10시간하고 하반기부터는 아산시하고 협의해서 아산시에서 명절휴가비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점차적으로 갖춰지고 처우 개선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국민이 내신 세금을 잘 쓰자고 하는 논의이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공감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시간이 지났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대통령께서 현충일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아이를 키우는 그리고 위기의 아동들을 돌보는 꼭 필요한 그리고 어려운 일에 고생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을 비롯해서 이 아이들을 위한 노력에는 특별한 지원과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공공의료기관의 매년 반복되는 적자 운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이대로 낭비돼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24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운영 평가 결과에서 홍성과 공주의료원이 A등급을 받은 쾌거를 이룬 데 대해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의료원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기관의 노고에 박수도 보냅니다. 이처럼 충남의 일부 공공의료기관이 도민의 건강과 지역사회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본 의원이 최근 천안의료원에 관하여 부적절한 채용 절차에 대한 공익 제보를 접수받고 공공의료기관에 관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천안의료원은 지난 3월 아무런 채용 공고 없이 임시직 이송 요원 2명을 비공식적으로 채용한 뒤 두 달 뒤인 5월에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르면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 채용해야 하며 근무 기간이 짧은, 즉 3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3일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5일 이상 공고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최소한의 채용 절차조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의료원의 경우 직제 규정상 임시직 채용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점은 본 의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의 핵심은 임시 직원 채용 가능한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채용이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는가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절차 없이 인력을 채용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중대한 행정상 문제이며 이는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자료 제출 과정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이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채용 현황을 빠짐없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임시직 채용 내역은 제출 자료에서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반드시 포함해야 할 정보를 생략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렵고 의도적인 정보 은폐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의 채용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절차는 신뢰를 지키는 핵심 기준이어야 합니다. 만일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 인력을 채용하고 관련 자료마저 누락하거나 축소한 일이 공공기관에서 발생했다면 취업을 원하는 청년이나 구직자들에게 꿈과 기회를 빼앗는 행위가 될 것이며 그 자체로 행정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절차 무시에 의해 기회를 박탈당한 이가 있다면 이는 행정의 책임을 넘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충남도립대학에서도 채용 절차 관련 논란으로 총장이 직위 해제 된 바 있습니다. 이는 충남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공정한 절차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경고의 신호입니다. 이에 도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절차 무시 행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한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떠한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을 계획하고 계신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천안의료원의 공사 및 수선 내역을 살펴본 결과 같은 기간 동안 많은 리모델링과 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 1월부터 4월 달까지 외래 및 검진센터에서 총 23건, 약 1억 3200만 원 규모의 공사가 수선비 명목으로 집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공사가 입찰 없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이처럼 단기간에 동일 장소에서 유사한 공사를 무더기로 수의계약 처리한 것은 전형적인 계약 쪼개기이자 수의계약 남용 사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는 단일공사나 사업을 부당하게 분리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계약 담당자는 이를 방지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의료원은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내용의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리하여 여러 건의 소액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입니다. 이는 법령 위반 소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료로 보시는 것처럼 특정 업체에 대한 편준된 계약 집행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또한 천안의료원이 진행한 약 1억 1000만 원 규모의 종합검진센터 리모델링 공사 설계 용역비에도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르면 설계비는 공사비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해당 공사의 적정한 설계비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17.24%인 1913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천안의료원에서는 설계 용역비로 33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약 1400만 원 이상이 과다 지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천안의료원에서 드러난 이 같은 수의계약 남용, 부당한 분할 계약, 특정 사업의 계약, 설계비 과다 지출에 대해 도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불공정 계약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신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의료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겠습니다. 천안의료원의 최근 법인카드 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공식적인 직무 관련성이 불분명한 예산 집행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유관 기관장이나 공적 업무 관계자가 아닌 일반 민간 기업의 임원이나 직원에게 화환이나 선물을 전달한 사례가 여러 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이 과연 의료원의 공식적인 직무 활동의 일환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개인적 친분 관계에 따라 집행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및 관서업무비의 과도한 집행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25년 천안의료원의 예산서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2720만 원, 관서업무비는 264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11, 12 2개월 동안 약 1449만 원, ’25년 1월부터 4월 4개월 동안 약 3147만 원, 원장이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업무추진비로 무려 4586만여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3년에 비해 약 90% 증가한 수치이며 ’23년, ’24년 두 해 전체 사용액과 비교해도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임 원장 취임 이후 집행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공주·서산·홍성의료원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물론 신임 원장께서 취임 후 외부 기관과 직원과의 소통을 중요시하여 간담회를 활발히 개최한 점은 적자 수렁에서 허덕이던 천안의료원이 빠르게 회생하는, 새롭게 변모하는 의료기관이기를 기원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과 작년 천안의료원은 임금 체불 위기까지 거론될 만큼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했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부임한 원장이 마치 황제 예산을 사용하듯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집행하고 직무 관련성이 불분명한 사적 인맥 중심의 집행 행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천안의료원이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 공공기관으로서 역할 부재와 더불어 병원장의 취임 후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메우기에 급급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업무추진비와 관서업무비 과다 사용은 천안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내 의료원들이 도민의 혈세인 도비로 적자를 메워가는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업무추진비와 관서업무비가 예산의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사용된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도 차원의 면밀한 검토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천안의료원이 보인 불성실한 자료 제출 태도를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원장이 사용한 차량의 모델은 차량 관리 대장에는 G8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도 집행부의 답변 자료에는 이보다 훨씬 고가인 G80e인 전기차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이는 단순한 착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인사 채용 현장 자료에서도 임시직 채용 내역이 누락된 사례가 있었기에 제출된 자료 전반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더 큰 문제는 공무용 차량의 교체와 운영 방식에 있습니다. 천안의료원은 자립 경쟁력이 낮고 경영 여건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 취임 4개월 만에 2022년 구입한 공무용 차량이고 주행 거리도 1만 5000㎞에 불과한 전기차를 두고 약 9500만 원 상당의 고가의 전기차를 렌트 교체하여 원장 전용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적자가 누락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기관장의 권위를 위해 고가 차량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결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료기관에서 15년 이상 노후된 환자 수송 차량은 교체하지 않고 오히려 만 3년밖에 되지 않은 원장 차량을 우선으로 교체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용 차량 운행 기록지를 확인한 결과 다른 의료원과 달리 천안의료원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사적 모임에도 관용 차량이 이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장의 직무 윤리와 공직 기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인 천안의료원에서 고가의 공공 차량을 구입해 교체하고 운행하는 것이 과연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천안의료원 관련 문제들은 결코 단순한 행정 실수나 일부 직원의 일탈로 치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외형만 그럴듯하게 바꿔 놓고 내부 회계와 인력 운영이 이전보다 더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이는 희생이 아니라 파국을 유예한 착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기관의 공적 책임, 예산 집행의 투명성, 채용과 계약의 공정성을 근본부터 되돌아보게 하는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이에 공공의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고 책임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무엇보다 도민을 위한 공공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각성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님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도지사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해 주시는 답변이 도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공공의료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본 의원도 끝까지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천안의료원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질문들이 도정질의하는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에서 다뤄야 할 사항인지, 국회의원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잘 모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문제를 도지사에게 묻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천안의료원은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평하고 투명한 운영과 공공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 채용이라든가 공사 관련 계약 집행, 업무추진비와 관서업무비 예산 사용, 공무원 차량 운영 등은 모두 도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도에서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위법·부당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도 개선과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체계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입니다. 이현숙 의원님께서 천안의료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사항을 4개 분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송 요원 임시직 채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송 요원은 의료원 내에서 환자의 입원, 진료, 검사 시에 침대카나 휠체어를 이동하기 위해 지원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확인 결과 2025년 1월 병동 간호사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정원 외 인력으로 이송 요원 2명을 공개채용 절차 없이 임시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이후 3월 26일 이사회에서 직제 규정을 개정하여 이송 요원을 정규직으로 증원하였고 4월 정규직 공개채용을 실시하여 총 6명의 응시자 중 기존 임시직으로 일하던 2명이 채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시직 채용의 경우에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최소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이후 실시한 공개채용 과정 또한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관리 부서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단기 인력 채용을 포함한 모든 채용 과정에서 공개채용 원칙을 적용하여 공정한 인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인사 운영 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원장 회의를 통해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수선 공사 집행 및 설계비 산정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확인한 결과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진료실 및 검사실 칸막이 공사 등 총 23건의 소규모 수선 공사에서 1억 32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진료과장 초빙에 따라서 진료실과 검사실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은 이해할 수 있으나 유사 공정의 계약이 반복적으로 소수 업체에 편중된 점은 예산 집행의 계획성 부족과 분리 발주에 따른 예산 낭비 요인 그리고 수의계약에 따른 공정성 부족 등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또한 1억 1000만 원 규모의 종합건강검진센터 리모델링 공사에서는 설계비로 33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설계 대가 기준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신임 원장이 ’24년 11월 임용되어서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해 의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본 사안에 대해서는 감독 부서로 하여금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개선 조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업무추진비 및 관서업무비 집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25년 4월 말 기준 편성된 예산 5360만 원 중 58.7%가 집행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민간 기업에 화환, 선물 등을 제공한 사례는 MOU 체결 업체와 지역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협력 과정에서 집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전반에 대하여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정된 예산이 특정 시기에 집중될 경우 하반기에 조직 운영 및 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균형 있게 집행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료원장 공무용 차량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천안의료원 공용 차량은 환자 이송용 3대와 구급차 1대, 검진 버스 1대, 가정 간호 및 건강 검진 업무용 차량이 4대, 원장 공용차 1대 등 총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원장 공용 차량이던 아이오닉 5 전기차는 2025년 2월 공공의료본부와의 간담회에서 방문 간호 업무에 사용 중인 소형차가 주사 약재와 멸균품 등 의료 물품 적재 및 이동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원장 공용차인 아이오닉 5 전기차를 방문간호팀에 배정하고, 원장 차량은 무공해차 도입 의무와 차량 구입비의 어려운 예산 여건을 고려하여 다른 의료원과 유사한 수준인 G80e의 전기차를 장기 렌트 방식으로 도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차량 교체와 차종 선택 시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의료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야간 시간대의 공용 차량 사용은 의료기관 간 회의와 요양기관 및 노사 간담회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사용된 것으로 대부분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5년 된 환자 이송 차량은 노후와 안전을 위해 지난 4월 초부터 운행을 중단하였고 현재 환자 이송은 기존 공용차 2대를 배치하여 환자 이송에는 차질이 없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용 차량 배정과 교체 및 운영에 있어서 업무의 실질적인 필요와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에 대해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전반적인 경영 상황에 대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담당 공무원을 파견하여 사실 관계를 보다 명확히 조사하고 위법 부당에 대하여는 감사 의뢰 등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안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해제 이후 병상 가동률 회복이 늦어지면서 유동성 악화 등 경영 개선이 시급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원장을 중심으로 모든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조직 목표를 위해 친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집중해야 합니다. 도에서도 이를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4개 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의료원 운영에 깊은 관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석에서) 국장님, 이런 것은 상임위에 미리미리 보고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 들어야 됩니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김태흠 지사님과 성만제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질문에 동의가 있었으므로 추가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마지막 발언만 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법에 따르면 의료원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천안의료원에서 드러난 채용 절차 미준수, 수의계약 남용, 그리고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은 이러한 목적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는 15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도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재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도의회의 책무이며 동시에 행정기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의 신뢰는 곧 도민의 신뢰입니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도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믿음에 보답하는 신뢰받는 충남도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