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총무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의 세부설명 청취와 전문위원님 검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은숙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형두 총무팀장입니다. 금미영 인사팀장입니다. 김영숙 자치행정팀장은 공무 출장으로 유정국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권영준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박은경 직원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선숙입니다. 총무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 2025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80억 9,504만 3천원이 증액된 1,343억 4,147만 7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35쪽 보훈회관 환경 개선 공사비 5천만원은 노후된 보훈회관을 보수하고 회관 내.외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136쪽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20억원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편익 증진 및 안정적인 주민자치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20억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37쪽 동 청사 유지 관리비 2억 2,895만 2천원과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 운영비 1억 1,669만 1천원은 검단 SOC복합청사 개청 및 분동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 등으로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그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501쪽 고향사랑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예산안 503쪽 세입 예산은 기부금 수입 2,125만원과 예치금 회수 502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억 5,169만 7천원을 계상하고 예산안 504쪽 세출 예산은 일반 예치금 1,989만 5천원과 답례품 구입비 등으로 63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큰 질의를 안 하고요. 고향사랑기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답례품의 종류 예전에는 좀 처음에 선정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답례품의 종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제 6개였었는데 사실 그 업체에서 등록을 안 하고 해서 사실 저희가 지역화폐랑 반찬이랑 쌀 요정도였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기부금품 답례품 관련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반찬, 쌀, 나무 도마 그리고 캠핑장에서 할 수 있는 문화재단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희가 그 기부를 하시면 30%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 답례품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6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6가지요?

네.

쌀은 불로동에서.

예, 맞습니다.

그래요. 지역화폐 그다음에.

나무 도마.

나무 도마는 저희 서구 지역에 있는.

예, 다 서구 지역에 있는 업체들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 지금 실비로 해서 이번에 또 임차료 해갖고 지금 360만원 나가죠?

예.

지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자율방범대 대부분이 지금 컨테이너를 지금 이용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에 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데 지금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앞으로 계속 그 컨테이너에서 환복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순찰을 다니고 그러는 이런 부분이 저도 자율방범대에서 같이 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불쾌한 부분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 좀 개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자율방범대가 19개 소가 있는데 지금 저희 정다운도서관으로 지금 저희가 그래도 해서 하나 지금 작년에 했고요. 지금 올해 지금 여기 2개는 연합대 사무실이에요. 여기 연희동 지역에서 지하에서 사용을 하셨었는데 너무 냄새도 심하고 습도가 높아가지고 어려우셔서 이제 벌써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요청하신 부분이고요. 1개 초소는 석남2동 그 파출소 안에서 있었던 부분인데 거기에 용도 폐지되면서 지금 물건을 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에다가 물건을 옮겨놓은 상태여서 이걸 저희가 이번에 꼭 예산을 편성해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줘야지 원활하게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예비군 지원에 관해서 이렇게 보면 교육용 드론 있잖아요? 이 가격이 지금 490만원인데 이거를 지금 구입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이게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에 올렸는데도 이제 저희 재정 여건상 감액된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것도 그 부분이에요. 사실 이게 예비군들 교육용 드론이어서 카메라가 포착된 드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다른 구 교육할 때 지금 같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 지역대에서 말씀하셔서 이번에 좀 꼭 반영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예비군 훈련할 때 이것들을 이게 제대로 좀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이거 지금 드론을 지금 구입하는데 드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해야 돼요.

위원님 이게 저희가 예비군 부대에다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 이제 자격증 있는 분들이 이제 있어요.

지금 있어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역대로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지금 뭐 다른 구에서 진행하는 예비군 훈련 때 지역 이게 교육용 드론에 대한 교육을 할 때는 지금 다른 구 교육할 때 같이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절실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건 지역대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드론을.

네.

지역대 어느 지역대로 보내요, 이거를?

아, 이게 저희가 구에 보면은 예비군 기동대랑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해서 훈련장에서 저희 예비군 훈련할 때 쓰는 교육용 용도로 쓰는 거예요.

대상은 누구죠?

예비군.

예비군.

예, 예. 교육시킬 때 쓰는 용도로 쓴다는 거죠.

다른 구에는 이게 다 있나요?

예, 지금 어쨌든 저희가 이거 파악해서 받을 때는 다른 구 예비군 훈련할 때는 교육용 드론이 있어서 그거로 하는데 지금 저희는 없어서 타구 할 때 같이 지금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과장님, 이거 다른 구에, 동에 몇 개씩 있나 그거 파악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군은 지역 서구 전체 포함해서.

한 대잖아요.

이거를 이제 한 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구도 지금 구에 이게 지금 있나 확인해서 그거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감액과 증액이 같은 금액으로 해가지고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죠? 660만원인가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이거는 저희가 저기 통계 목이 바뀌어가지고.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금액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통계 목이 바뀐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려가지고요. 감액된 부분.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가지고요.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

근데 내년에 분구인데 그런 계획은 다 있으신 거예요?

그쵸.

그 상반기까지만 그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중간에 또 차질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전반기만 하게 되면? 그런 건 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이제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제 걱정을 하시겠지만 사실 이게 통장이랑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는 동으로 분동 돼 있기때문에 그 예산 사실 그대로 갈 수 있어서 그 예산이 그대로 동으로 가는 거기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민자치도 동으로 다 시범 사업이 똑같이 각 동마다 똑같이 편성돼 있는 거기 때문에요. 상반기에 시범 사업을 하면 상반기에 끝나는 거고 하반기에 하면 하반기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 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분으로 그 해당 동 용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저희도 지금 보면은 각 동마다 2천만원씩이기 때문에 만약에 마전동에서 2천만원을 못 썼다. 그러면 그 안 쓴 부분을 그대로 넘겨드리면 되는 부분입니다. 석남동에서 썼다 그러면 쓴 부분들은 끝나는 거고. 아니 당하동에서 썼다 그러면 그건 끝나는 거고. 똑같이 2천만원씩 배분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안 쓴 부분은 넘어가고 쓴 부분은 정산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주민자치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건에 대해서는 분구와 상관없이 진행이 된다, 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내년도가 어떻게 중간에 나뉘게 되는데 좀 그래서 말씀 여쭤봤습니다.

네, 잘 저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원 위원입니다. 안희경 과장님, 항상 노고 많으시고요.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 그 전 문체과 이전에 원당동 동장님도 지내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민원봉사과를 하시면서 우리 23개 동 중에 그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38대가 있습니다.

38개. 근데 그 38개 중에 동에 지금 동 행정복지 앞에 위치하지 못한 곳은 몇 군데 정도 되죠?

동사무소 앞에 설치된 개수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

현재 설치되지 못한 곳도 있죠?

예.

많이 있죠?

다중 이용 장소로 사용하는 곳에 설치를 많이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동 행정복지가 위치해 있으면 보통 주민들은 거기를 찾아가서 주말에도 이용하시고 아니면 뭐 없다고 그러면 뭐 옆에 가까운 인접 거리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는 동 행정복지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행정 게시대요? 현수막.

네.

동 행정에 대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동 행정에 대한 홍보사항을 게첩하는 곳이죠.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중요하죠.

동의하십니까?

예.

근데 저희 검단에 마전동 행정복지 신청사가 한 11월 정도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기존의 임시 청사에서 이사를 좀 해야 돼요. 이사를 하는데 사실은 뭐 지금 예산이 다 턱없이 부족하고 한데 실제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무인민원발급기라든가 특히나 그 동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게 현수막 게시대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동 행정 현수막에 대한 예산을 편성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의견을 말씀하시라는 건가요?

예.

저희 구정 예산 편성 중에 중요하지 않거나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 모든 게 중요하고 하지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긴급을 요하는 게 먼저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수막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예산이 더 시급한 곳이 있으면 그쪽에 먼저 예산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수막을 홍보하는 건 좋지만 SNS라든가 사실은 현수막에 대한 홍보 효과가 그렇게 많다고는 보지 않고 동사무소 앞에 게첩했을 때는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거 같애요. 제가 사실은 마전동 사무소 그 앞에 거주하고 있고 그런데 일단은 그거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데 설치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일단 우선순위에 맞춰서 시급을 요하는 예산을 먼저 편성한 이후에 설치해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위원님 의견을 전혀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존중하고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하지만 제 의견은 좀 다른데 우리 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중에는 온라인상에 홍보를 접하시는 많이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프라인 상에 보행을 하시면서 지나시면서 우리가 그 동에서 그렇게 관심 있게 보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지만 예를 들어 연로하신 어머니 세대들 같으신 경우 보면 지나가면서 뭘 한다, 동에서 뭘 한다, 이런 생각도 접하시기도 하고 이걸 구전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래도 꼭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홍보 게시대는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차원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추경을 다루는 자리이고 또 이제 본 예산도 좀 있으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신청사가 개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구성품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물론 예산들이 지금 추경 예산 꼭 긴급을 요하는 그런 예산들이 뭐 우선순위야 있겠지만 그래도 간혹 보면 뭐 다 긴급하긴 합니다. 긴급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순위가 바뀐 게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희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과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하실까요? 바로 진행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미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선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장현경 국가유산관광팀장입니다. 심윤주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호건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관광체육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체육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 2025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억 7,794만 3천원이 증액된 296억 9,250만 2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49쪽 서구 실내종합체육관 건립비 7,200만원은 2025년도 본예산에 포함되었으나 투자심사 사전 검토 보완 사항으로 인하여 건축기획 용역 과업 증가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현재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50쪽 가좌배수지 체육시설 정비 공사비 4억 5,848만원은 가좌배수지 상부 체육시설이 노후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어려움에 따라 족구장, 야구 연습장 시설 정비 및 신규 시설을 설치하고자 1억 5,848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 위원입니다. 저도 서무정 관련해서 잠깐 제 소견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4,720만원 예산 추경 예산을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지금 이제 아까 전 부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급을 요하는 그런 건이면 당연히 그 예산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저의 의견은 좀 틀립니다.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본 예산을 다뤄야 될 시간인데 근데 지금 좀 더 시급한 곳에 그 예산을 좀 쓰면 어떨까. 그리고 아예 그 냉난방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올해까지는 좀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시고 좀 더 필요한 다른 뭐 기본적인 정비가 필요한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그런 곳에 사용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뭐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뭐 꼭 그리 해야 된다, 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시급을 요구하는 곳에 예산을 좀 더 요소요소 쓰는 게 어떠냐, 라는 제 의견이고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지금 그 서무정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장이 난 지는 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도 사실은 작동을 못 한 상황이고 현재까지는 지금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도 사실은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이제 올렸지만 예산 현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누락이 됐던 상황이라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야기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올해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엄청 덥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작동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시급하다 생각을 해서 사실 예산 자체가 좀 부족하다는 거는 뭐 다들 인지하시겠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다른 그 어떤 사업보다도 이 사업이 되게 급하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더 그러하게 느껴지기도 하나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한 번 정도 좀 수리를 통해서 잠깐 기다렸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전체 신규로 설치하는 게 낫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견을 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검단 그 배수지 상부에 화장실 있죠?

네.

여기가 지금 뭐로 돼 있어요, 여기가? 공원이에요, 뭐예요?

지금 거기는 배수지죠.

배수지죠? 근데 여기가 지금 보니까 지금 그 이동식 화장실에서 8천만원 올라왔는데 근데 이거는 전에 화장실이 없었나요, 아예?

네, 없습니다.

몇 년 됐어요, 이게?

지금 배수지 한 지는 꽤 오래된 상황이고요. 지금 사실 이게 배수지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장님 연두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간담회라든지 이럴 때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사항이라. 그리고 이제 거기가 한남정맥 등산로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전에도 이거를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신 거 같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배수지에서 일부 떨어진 곳에 저희가 관리하는 컨테이너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약간의 배수지하고 살짝 떨어져 있기때문에 저희가 그거 저희 관리하는 거 철거하고 거기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하면 주민들한테도 편리해서 좋을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지원 근거가 여기 지금 있잖아요? 국민체육진흥법 그다음에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에 이상 없어요?

네, 저희가 법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거기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하고도 지금 현재는 구두상으로는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거 지금 지원 근거에 관해서 내용을 좀 주세요. 주고 그리고 지금 이게 왜 전에부터 지금 계속 이게 됐는데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고 하다가 이게 갑자기 왜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이걸 하려면 벌써 저번에 했을 때 이걸 해줘야지 왜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예산도 없고 다 한데 이게 또 왜 갑자기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유동 인구가 몇 명이에요?

지금 저희 유동인구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도 거기 시설 이용하시는 분하고 등산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는 아예 화장실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다른 배수지는 사실 그 사무실과 연계된 화장실들이 있긴 있는데 이쪽은 아예 없습니다.

저도 한번 나갈게요. 같이 한번 나가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서구문화재단 저희가 위탁운영으로다가 한 12억 가량 이제 연간 예산으로 진행이 되면서 계속 잡혀 있으면서 추경에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진행 사업으로. 서구문화, 아 죄송합니다. 서구문화회관에 대한 내용이고 그걸 이제 서구문화재단에서 관리를 일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불거진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단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5월 20일 자로 감사실에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처분 요구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6월달에 징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직원에 대한 징계 사항은 일단 정리가 인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직원 관련된 사항은 마무리가 됐고 대표이사하고 그다음에 대표이사하고 일부 직원들이 지금 재심 요구를 한 사항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심 청구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징계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이제 문화재단에 바라는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 종합감사 결과가 조금 내용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책임이나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 라고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좀 향후에 관리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감사실이나 아니면 이번에 감사 진행했던 여러가지 내용들을 좀 소통을 하다 보니 우리 이제 문체과 해당 부서에서 이제 이 관리하는 서구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소통이나 관리하는 분이 한 분이시고,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이 업무에 좀 과중함이 있어서 그리고 또 업무가 자주 바뀌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었다, 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녹청자박물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녹청자박물관 컴퓨터 교체 건으로다가 올렸는데 원래 이게 몇 건으로 올라온 거죠? 몇 대로?

지금 현재 녹청자에서 3건이 올라왔고요. 지금 사실 뭐 오래되긴 했습니다. 컴퓨터 직원들이 쓰는 게. 근데 저희 뭐 예산이나 이런 거 반영해서 제일 급한 시급한 거 일단 세 대를 먼저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반영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제 녹청자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가 2014년, 15년에 구입한 거라서 지금 한 10년 정도 된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교체 요구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녹청자박물관 같은 경우는 또 이것도 민간 위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서구문화원에서 하고 있고요. 여러가지 또 여기도 잡음이 많았고 특히 녹청자박물관 관장님께서 지금 이제 구에서 서구에서 계속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이제 지금 가서 관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요구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녹청자 박물관이 경서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경서동에서 지역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어떤 고민들이 같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본 위원이나 아니면 여기 계시는 상임위원님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여러 요구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 수용성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녹청자 그 공간 자체가 좁기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일정 부분 뭐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기에는 살짝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더구나 이번에 시스템 정비하면서 이제 AI를 이용해서 녹청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다 보니 이제 그런 공간이 살짝 준 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거를 그렇다고 뭐 안 된다, 된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과 그다음에 녹청자박물관을 이용하는 것들을 잘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공간의 크기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떤 수용성 그러니까 이제 그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녹청자박물관의 어떤 지향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민 거점 시설로서 좀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무정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도 더 된 냉난방기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궁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잘 돼야 되는데 서무정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또 지원이 많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는 거 알고 있고요.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서무정에서 계시는 이제 선수분이 또 전국에서 또 1등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그런 우리 서구만의 문화유산이 좀 계속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검단행정과, 분구추진과, 정보통신과,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 조정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흥진 국장님, 강미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