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법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 단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관계공무원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의 세부설명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최창수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유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안전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안영신 청년정책일자리과장입니다. 백승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안은숙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김영재 토지정보과장님의 연가로 한재경 토지관리팀장님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창우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유은희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작성해 주신 우리 최창수 국장님 그다음에 김창우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천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에 보시면 여기 보니까는 101페이지인데요. 그 매니저 지원사업이 1년만 하는 건가요, 계속 하는 건가요, 이게요?

매년 저기 시 매칭사업으로, 시 매칭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인건비를 저거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그 시장이 거의 들어가 있는데 정서진시장은 빠져 있네요?

그거는 해당 시장에서 신청을 안 한 겁니다. 매년 저희가 그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시로 신청하는데요. 정서진시장만 매년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가 지금 17개가 있죠?

네, 네.

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거의 검단 쪽에는 없는데 이 검단 쪽에 있는 골목형상점가에서 이게 신청을 안 했나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그 자부담 비용이 있습니다. 2900만 원 중에 시가 50%, 구가 40%,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러니까 한 300만 원 정도의 자부담이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 외에 이제 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을 느끼면 신청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판매하는 거 이런 게. 그러면 거기 그 개인 부담률을 더 낮춰서 예를 들면 잘 안 되는 데를 그런 데를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이게 매니저 사업은 어떤 매니저를 둬서 상인회 관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니저를 이렇게 두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필요 여부는 전통시장이든 그리고 상점가 상인회든 거기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신청을 하면 저희는 그냥 시에 올려가지고 저희는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골목형상점가가 안 되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네, 네.

그 자부담이 부담을 느껴서 신청을 못 했는지 장사가 잘 돼서 못했는지 그거가 이렇게 의심스럽거든요.

하여튼 그 점을 좀 더 염두에 둬가지고요 다음번 저기 신청할 때 그걸 잠깐 좀 파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사육 농장주 전폐업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서구의 농장주가 몇 개나 돼요, 이게?

지금 1개소 지금 300두를 기준으로 1억 8000을 세운 겁니다. 올해부터는 60만 원 그리고 27년에 이게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개 식용법이 완전 약간 27년까지 기한 동안 약간 잠깐의 유예를 둔 거고 올해가 이제 올해부터 60만 원 그다음에 6년은 50 그러니까 10만 원씩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아마 그쪽 농장주가 올해 아마 좀 그거를 폐업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저희가 300두를 기준으로 1억 8000을 세운 겁니다. 60만 원씩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농장주라 그러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몇 마리가 기준이 되는 게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건 없고 이제 농장에 50마리 있다 그러면 저희가 폐업하고 싶다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60만 원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또 50만 원?

올해는 60만 원, 내년에는 10만 원씩 줄어가지고요 내년에 50만 원, 27년에는 40만 원이죠, 그러면요. 이렇게 10만 원씩 줍니다, 매년 이렇게 보상 금액이.

그죠? 올해는 저….

60만 원까지 보상.

대규모 개사육 농가는 서구에 한 개밖에 없다?

한 개소가 있습니다. 300두 알고 있습니다, 키우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설명서 잠시만요. 네, 설명서 115페이지에 있는 반려견 순찰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반려견 순찰대 사업이 구민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되게 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서 또 여기에 대해서 운영 계획이라든가 그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게 될 건지 그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접수는 6월 오늘까지 10일까지인데요. 어제부로 마감을 지어서 16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심사는 6월 15일 날 저희가 10시부터 심사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발대식은 6월 22일 날 발대식을 할 예정이고 실제 운영은 그분들이 활동하는 거는 6월 23일 월요일부터 실제적으로는 매주 2회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산책하면서 어떤 생활 불편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펫티켓 문화 조성을 위해서 배변 봉투라든가 여러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주된 거는 펫 문화 조성도 있지만 생활 불편 해소를 해가지고 저희가 신문고에 신고한다든가 이렇게 다 안내를 해 가지고 그쪽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거는 뭐 저희가 실제로는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건 없고 이 사업이 계속되는 한 저희가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아마 합동으로 4회 정도 합동이라는 거는 저희가 만약 50명이 예상이면 50명이 다 함께 모인다든가 아니면은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합동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계획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50명보다 이상이 더 뽑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사실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활동 내역은 저희가 세부적인 거는 좀 더 저희도 검토해서 나중에 한 번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세미나 특강이나 교육 관련돼서도 예산이 잡혀져 있던데.

네, 그것도 있어요. 네, 9월에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죠?

네, 네.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반려견 순찰대가 작년, 재작년서부터 굉장히 좀 많이 인기를 끌어서 그래서 뭐 호두, 성동구의 호두 아실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친구는 진짜 막 8시 뉴스에서 타고 성동구 소셜미디어나 이런 데 엄청 나오고 진짜 전국구적인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강아지 스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반려견 순찰대 좀 홍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강화해서 많은 구민분들이 이런 걸 좀 접하고 다음 기수 때는 더 많은 친구들이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내실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순찰대 관련해서 좀 추가로 질의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이게 뭐 봉사의 개념이니까 모집을 50명만 하더라도 100명이 지원하고 150명이 지원하면 뭐 이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다음 회기 때는 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조절을 잘해서 봉사하러 오신 분들한테 좀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조직해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하고는 좀 여기 있는 건 아닌데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반려견 유치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려견 유치원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해 봐 가지고요. 저기 다시 한번 저기 내부적으로 반려견 유치원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안영신 청년정책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일자리과장 안영신입니다.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안영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서구일자리주식회사 설립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청년정책일자리과 하면 일자리과가 어떤 저거죠? 일자리 하면 예를 들면 그 일자리 제공이나 일자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일자리주식회사가 보니까 취업 계층에 양질의 장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서 출자를 통한 주식회사 설립이 추진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은 이게 지금 28년 1월달에 보니까 그 설립 운영 개시가 돼 있어요.

네. 이제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면 아마 28년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네.

지난 연도에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3300만 원 증가하면서 430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그 용역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들어가요?

당초 작년 본예산 때 저희가 알아본 건 6000만 원에 견적을 했었다가 그 예결위 때 지금 재정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용역비를 좀 감하는 건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연구용역에 대한 자료를 좀 분석하고 또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또 저희가 수행하는 걸로 해서 최소로 잡은 게 3300만 원이고 그 본예산에 했던 1000만 원까지 해서 4300만 원입니다.

최소한 깎은 거죠, 그러니까?

네.

향후 추진 계획이 있으면 이제 그걸로 하면 이게 쭉 추진해서 정상적으로 가면 2008년도에는 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그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벤치마킹 하는 데 두 군데를 가보셨어요? 노원구랑 성동구.

네, 비교적 우수 사례로 되어 있는 일자리주식회사라 저희가 일단 처음 시작하는 거라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네, 거기가 보니까 노원 같은 경우는 21년도 6월달에 하고 그다음에 성동 같은 경우는 17년 6월달에 그 사업을 해서 직원들이 37명에서 110명으로 되고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잘 되는 저건 거예요? 여기 말고 다른 데 또 있죠, 이게?

네, 서울에는 지금 거의 6개 정도 있는데 그 지금 이제 초기 단계 시작하는 곳도 있고요 좀 안정적으로 가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아직까지는 좀 고전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상으로는 주식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만족도 조사에서는 좋게 나온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상당히 좋은 뜻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빨리 가야 되지 이게 저희 서구도 좋은 일자리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줄여서 3300만 원을 추경을 하신 거다 그렇죠?

네, 올해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하여튼 간 저거 해서 어쨌거나 지난해 1000만 원을 그 예산을 짰는데 그거 해서 3300만원 추가해서 4300만 원 이렇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서구일자리주식회사 관련해서 저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우리 박용갑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취지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동의하는 바인데요. 근데 이게 그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번에 어떤 수시정비성 예산 같은 것도 구청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좀 일부 증액된 부분을 거부하셔가지고 결국엔 부동의 상태로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래서 도로라든지 파손된 것도 사실은 보수도 제대로 못 이루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에서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제 지역구에 있는 마전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제 신축이 돼서 11월쯤에 모든 게 다 완료가 되는데 그 관련된 이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한 5억 원을 편성을 최초에 안 해줘서 준공하고서 본예산에 이사 비용을 편성해서 하면은 그럼 준공식 같은 거를 한 2, 3월에 하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한 절반 정도 한 2억 정도만 살려놓은 상황인데요. 근데 예산의 시급성을 볼 때 이렇게 검단 지역에 신축되어 있는 행정복지센터 이사 비용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거기가 들어가서도 현수막 게시대조차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거기를 또 온전히 사용할 수 없고 절반만의 준공식을 하게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예산의 시급성을 따져볼 때 이 일자리주식회사라는 거 예산이 그렇게 시급한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서 얘기했듯이 이게 정상 절차로 가면 28년 1월경쯤에 설립 운영이 개시될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뭐 본예산에 편성되나 추경에 편성되나 오히려 시급성 차원에서는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라든지 그리고 수시정비비성 예산이 없어서 지금 도로라든지 펜스를 보수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을 집중해서 편성하고 이런 부분은 본예산 때 편성을 해도 충분할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이 예산을 지난 본예산 때도 계속 그렇게 편성하고 이번에 또 추경 과정에서도 다른 예산보다 우선돼서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시급성 측면에서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작년 본예산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많은 말씀을 나눴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 일자리라는 저희 부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찾아오시는 그 모든 분들의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꼭 필요한 사안이다, 시급한 사안이다라고 저는 부서장으로서 체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오늘 이 예산이 든다고 그래서 오늘 설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진 과정 보시다시피 향후 한 2, 3년은 소요되는 시기입니다. 때문에 지금 시작을 해도 저희가 결과를 보는 거는 한 몇 년, 한 5년 정도가 지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단계별로 해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좀 어려운 재정 상황이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결코 다른 사업에 뒤치지는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의 시급성 측면에서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백승호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승호입니다. 64만 구민의 행복증진과 선진 의정을 위해 연일 노력하시는 유은희 환경경제안전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반환금에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이게 지금 시비로다가 돼 있잖아요? 이거 어디다가 저거하는 건가요, 이게요?

이게 지금 왕길동에 그 동아연립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당초 이제 지금 LP가스를 지금 쓰고 있어가지고 LNG 공급망으로 이렇게 좀 변경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도로에 사유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 지주들이 동의를 안 해줘 가지고 공사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세요? 그럼 이제 구획정리된 데 같은 경우는 이런 게 그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이 없나요?

그거는 별도로 그 주민들이 신청하거나 할 때 그 구획정리가 돼 있는 데는 다 LNG 공급망이 다 들어가 있고 안 돼 있는 지역들, 이제 구도심권들 그런 데는 그 지역 주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구획정리된 지역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냐면 당하동 하이마트 아시죠?

네.

하이마트 뒤쪽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 구획정리 돼 있는 데. 그래서 이런 게 같은 경우는 설치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진행위원 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안은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13쪽 식품위생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팀장 한재경입니다. 먼저 토지정보과장님 장기재직휴가로 부재인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검단 임시청사가 이제 12월달에 완공되는 거로 돼 있잖아요.

모듈러, 네.

그러면 내년도에 이게 지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12월달 하게 되면 내년 1월달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아니요. 올해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안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말에 그 시스템 작업을 추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완공되기 전에 이거를 하는 건가요?

네, 네. 미리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안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그 소프트웨어인가 여기 쭉 보니까 그런 것도 올해 안에 다 끝나는 건가요?

다른 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종합공부시스템에 관련된 거.

S/W하고 H/W가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 아닌가요? 거기 보면 올해 12월달에 그 모듈러 방식이 완공이 되면 이게 모든 게 다 완공이 다 돼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시스템 이거 들어가는 장비도요?

네, 네. 그거는 제가 한번 그거는 추가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6년도 6월달까지 사업 기간이 7월달부터 26년 6월달까지 돼 있어가지고 이게, 사업 기간이.

이게 시비가 올해 내려온 사업이라 국비로, 시비 보조금으로 진행된 사업이거든요. 그 시비 편성 금액에서 구비를 편성해서 올해 안에 그 기본 작업을 제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 위원입니다. 이거 추가경정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예산서 181쪽 종이 현판 제작 지원 관련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이 현판을 요청하는 수요가 많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평균 몇 건 정도 요청을 하시나요?

한 달 평균은 제가 정확히 건수 파악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수십 건 정도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 건이요?

네, 매일 제가 보기에는 매일 한 서너 군데 부서에서 매일 찾아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60cm 롤용지, 90cm 롤용지 이렇게 10롤, 1롤 이렇게 달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게 좀 부족한 수량인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이 정도 수량이면은 적정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일단 저희가 최소한의 적정량을 판단해서 이번에 추경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소요량을 판단해갖고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지 운영이 될 것 같다는 필요 부분 예산을 이번에 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게 종이 현판을 저는 이게 동이나 이런 데 가서 좀 재활용하는 걸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종이 현판을 하는 수요가 좀 많이 있나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이게 하루에 최소 3, 4건 이렇게 온다고 하면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그 종이 현판 얘기 나와서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판단해서 예산 증액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이게 사실은 지금 종이 현판 워낙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 보니까 동에서 요청할 때도 한 달에 몇 개로 제한하거나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판단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무래도 좀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제한을 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현수막을 돈을 내고 그런 천으로 된 거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종이 현판 하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최소한 금액으로 편성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또 뭐 증액하면 청장님 기분 나빠하시니까 제가 증액은 안 하고 감액만 할 건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도 이게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도 우리 동에서 행사할 때도 종이 현판 해야 되고 그냥 부서에서 할 때도 항상 종이 현판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좀 많이 편성돼서 부족함 없이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천막으로 된 현수막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이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좀 잘 부서에서 판단해서 좀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