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최윤선 의원 발언
황인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황재창입니다.
황인동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네, 농업지원과 처리전말보고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리전말보고서 75페이지 처리전말보고서에 보면 기금운용 회의를 3희를 추진하였고 4H 본부 회원들의 의견 수렴 및 기금운용 심의를 통해 기금 폐지를 결정하였으며, 추후 관련 조례 폐지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그러면 기금 폐지와 관련해 추경 세입에 세입예산 편성하셨어요?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아직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문은영위원
정리 추경에 편성하실 생각이신가요?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추진 절차가요. 결산검사 지정 및 일반회계 전환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4월 23일 심의회의에서 기금 폐지 결정하였습니다. 기금 9319만 6000원 무주군에 반납하고 적정 금액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문은영위원
네, 그럼 기금 폐지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변경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추진하고 계신가요?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예, 절차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절차대로 추진해서 기금이 그동안에 잘 사용이 되지 않았었잖아요.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또 이런 4H 본부에서 지출하고 있는 장학금이죠? 80만 원씩?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예, 80만 원은 학생 4H...
문은영위원
예, 4H 자녀들한테..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4명에 대해서 20만 원씩 80만 원 장학금 지원하였습니다.
문은영위원
매년 80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럼 그 부분은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실 건가요? 일반...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그 장학금 같은 경우는 회원들한테 회비로 받아가지고 지원하든가, 그것은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하셨어요?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장학금 부분은 추후 일단은 이제 기금 폐지 진행하고요. 장학금 80만 원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부분은 추후에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황인동위원장
기술연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처리전말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34, 35페이지 주요 사업 추진실적부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리전말보고서를 보면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 실습장 및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은 청장년 농업인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 군관리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 착공했으며, 2025년 말까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사업에 문제가 없으시겠어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문은영위원
25년까지 사업 완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금년에 경영 실습장은 준공이 됩니다.
문은영위원
네, 24년도에는 진도가 3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25년도 1이월 말까지는 사업 완료가 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처리전말보고서 42페이지 비경 시설 수입 지출 현황과 44페이지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리전말보고서 중간에 보면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을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전환한다고 하셨어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는 이제 폐지해야 되잖아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지금 임대형 스마트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어서...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폐지와 동시에...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같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조례 제정과 동시에 폐지를 하셔야 되잖아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례를 미리 잘 준비하셔서 경영 실습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황인동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처리전말보고서 15페이지 일반회계 전액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리전말보고서를 보면 사업 수요가 전무하여 농촌 봉사활동 지원 외 5개 사업 6665만 원을 미집행하셨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예, 월별, 분기별 세출예산 집행상황 점검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미집행액을 삭감 조치하고 전액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25년 예산서를 보면 또 미집행 사업들이 전액...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산은...
문은영위원
예산으로 반영이 됐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가 미집행이 총 우리 전 부서에 12건인데 한 6건 정도가 농업정책과에서 미집행 사업들이 있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리고 25년도 예산을 보면 행사실비 지원금, 농업인 핵심리더 육성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됐고요. 전북 축산인 한마음대회 출품 축제 지원이 또 1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에서도 조정이 전혀 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6개 사업이?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농촌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희가 봉사활동을 안 해서 지금 했지만 예산을 좀 저거 했고요. 좀 그게 가감해서 좀 사업비를 줄이고, 지금 전북 축산 한마음대회는 그때 이제 럼피스킨병이 발생돼 가지고 행사를 못 했습니다. 취소돼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또 이제 행사가 있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올해 행사는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고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러면 농촌 봉사활동 지원을 300만 원에서 100만 원 또 감하셨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문은영위원
이거 지출은 가능하신가요? 지원은?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이제 저희가...
문은영위원
농촌 봉사활동으로 예를 들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어서 가능한데 작년에는 전액 미집행이 됐어요. 올해는 100만 원만 또 삭감을 하시고 편성을 하셨는데 200만 원 집행 가능하십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올해 만약에 이제 봉사활동을 못하게 되면요.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일단...
문은영위원
매년 이렇게 미집행되는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당해 다음 연도에 세입으로 잡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일단 예산은 세워놓고요. 일단은 이제 집행 못하면 예산 저거해서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좀 추진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지금 6개 사업에서 현재 집행률은 몇 프로나 돼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이제... 분명한 건 조금 조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 활동 공사 지원은 지금 아직 집행 안 했고요.
문은영위원
반딧골 연합회 선진지 견학을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는 이제 그 협회가 어느 정도 정립이 돼 가지고 올해 이제 추진한다고 그쪽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런 사업들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산을 세웠으면 꼭 필요해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은 삭감해서 세웠고요. 만약에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수정예산 이때 좀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런 사업들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식
김완식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완식입니다.
황인동위원장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처리전말보고서 34페이지 백운산 생태숲 교육 연구동에 지출이 3280만 원이고요. 수입이 0원이에요.
완식
김완식농촌활력과장
네.
문은영위원
그러면 신활력사업단 사무실과 무심원 백운산 생태 사용 허가일은 언제예요? 허가일이? 사용료 수입 내역이 없는데 자료가 잘못된 건지...
완식
김완식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문은영위원
아니면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인지...
완식
김완식농촌활력과장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사용료를 안 받았어요?
완식
김완식농촌활력과장
네, 잠시만 조력을 좀 받겠습니다. 저희가 수입을 여기 잡지를 않았는데요.
문은영위원
그죠? 수입은 있었죠?
완식
김완식농촌활력과장
네, 있었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 사용료는 사용료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되잖아요.
완식
김완식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입이 있었던 거 사용료가 있었던 것 같은데 표기가 안됐죠?
완식
김완식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수입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농촌활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황인동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처리전말보고서 55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첫 시행되었죠. 그죠?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희위원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우리 군은 전국 몇 번째가 됩니까?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전국 지자체 중에 25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에서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도 차원은 네 번째...
이영희위원
네 번째로 모금 성과가 있었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영희위원
기부 건수를 보면은 2023년에는 3900여 건, 2024년은 5400여 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모금액도 6억 2000만 원에서 7억 1000만 원으로 13억 4500여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홍보하고 노력을 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이 적립이 되었는데 이 기부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이건 현재 법에 명시된 사업 내용을 보면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쪽하고, 지역주민 문화예술 복원 등 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지원, 그 밖의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기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많이 보셔야 될 겁니다. 생각을 많이 좀 해야 돼요.
이영희위원
그 목적을 가진 사업 중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에 보다 나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취약계층은 아직도 사회적,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또한 실질적인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정상적인 성장이 어려운 위기의 청소년들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사업 발굴,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그리고 고향사랑기부 사업과 관련해서 아이디어 공모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올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있습니까?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한 달간에 걸쳐서 한번 공모사업을 실시를 했어요. 실시를 했는데 그게 지금 제안된 것이 한 60건 가까이 되는데 일단 60건 가지고 부서별로 이제 1차적으로 사업 분석을 했어요. 그중에 이제 17건 정도가 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지금 판명이 돼서 일단 기금운용심의회에 17건에 대해서 한번 심의를 거쳐서 그중에 또 추릴 수 있으면 더 추리고 그렇게 해서 한번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럼 지금 17개 사업 중에서도 또 추려야 된다는 얘기죠?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다 일반회계에서 일부 또 시행한 사업들이 많이 지금 제안이 돼 있는 상태고, 그중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중고등학생들 청소년 연극하는 데 그다음에 오페라인가 지금 그 부분 쪽은 좀 지원을 할 생각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요. 사업이 선정되는 대로 해당 부서와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인동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처리전말보고서 15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후 예산 전액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지급에 있어서 315만 원이 미집행이 됐어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네.
문은영위원
처리전말보고서를 보면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지급사업과 관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실적은 많지만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포인트 4시간당 1포인트 연탄 한 장에 대한 금액으로 포인트 신청 접수가 없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음 추후 인센티브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어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이제 이게 포인트 지급 수가를 더 높이든가...
문은영위원
연탄 한 장이면 얼마예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연탄 한 장에 지금 얼마 정도는 정확하게 아직 모르겠는데요. 그것까지는 그런데 이제 이 포인트 지급 금액을 높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신청자가 있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전면 없애버리든가 삭감을 시키든가...
문은영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포인트를 받고 어느 정도 보상을 받으려고 봉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포인트를 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이 예산 정말 미미하거든요.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 무주군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여성단체만 해도 11개 단체, 또 이런 기관에서 국립공원 봉사자들 뭐 이런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예를 들면 포인트를 신청하면 4시간당 연탄 한 장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산이 너무 미미하거든요. 예를 들면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예산을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를 없애는 걸로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갈 생각입니다.
문은영위원
네, 다음부터는 이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매년 예산 전액이 미집행으로 남는 것도 그렇고 이왕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봉사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봉사자들이 혜택을 받으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다음 26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걸로...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그리고 40쪽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그건 재무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문은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나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문은영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무주군 작은 목욕탕 운영...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문은영위원
기획실...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자체 읍면 예산을 전부 다 돼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읍면 예산으로, 그러면은 읍면에 그러니까 뭐 어차피 제가 물어본 거니까 안전 관리에 관련해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다 들어져 있는 건가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지방재정공제회 쪽에 재무과에서 들어가 있는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문은영위원
총괄로?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이제 직원들 그런 보험 들어가 있고...
문은영위원
그다음에 뭐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지방재정공제회 쪽에...
문은영위원
공제회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문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오해동입니다.
황인동위원장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2024년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이 전년도보다 늘어났어요. 그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8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명시이월이 493억, 사고이월 210억, 계속비 이월이 341억, 이렇게 해서 지금 이월사업비가 1046억이에요. 그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맞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명시이월은 조금 감 됐고요. 사고이월하고 계속비 이월이 좀 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명시이월은 소폭 감소되었는데 사고이월은 거의 배로 늘어났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이제 사고이월 부분은 행정절차 지연이나 이런 또 인허가 관련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고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되고 나서 다시 이제 사고이월까지 됐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지금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지금 하는데 꼭 그냥 잔소리 한 번 듣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이제 기획조정실에서 20억 원 이상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이제 상반기 점검도 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이월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점검을 계속할 겁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이월사업이 총 1046억이고, 집행잔액도 191억이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위원
예, 이러면 거의 1200억이에요. 우리가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라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올해 예산이 이제 4745억인데요.
이해양위원
거의 5천억이라고 잡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5천억 중에서 한...
이해양위원
그럼 이월사업이 몇 프로가 되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한 5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일단...
이해양위원
예?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5분의 1 정도 됩니다.
이해양위원
20한 5%가 해당이 돼요. 한 해 예산의 25%가 이월된다는 것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기획조정실의 예산부서에서는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지금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제 주요 현안사업이나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점검을 분기별로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추경 작업하면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편성만 해놓고 사용하지 못할 예산을 이렇게 계속해서 편성해 가지고 이월액만 늘어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제 부서에도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검하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부서별로 좀 관리를 하면서 집행잔액이나 이월액이 많은 부서는 신규사업 안 해주는 걸로 해야 돼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네.
이해양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밀린 사업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방침을 좀 기획조정실에서 가지고 이월사업을 단계적으로 좀 줄여가는, 지금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이월사업이 많아졌어요. 예?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위원
줄여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이러다 보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또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군비를 미매칭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예산이 흐트러지는 거죠. 예산의 질서가 깨지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어떻게 보면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추경하면서 한 5개 사업에 61억 정도를 지금 미매칭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들을 이제 지금 대형 사업인데 인허가가 장기간 소요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추경에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줘도 또 그게 다 이월사업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양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예산의 효율성이라고 하기에는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에는, 미매칭을 한다는 것은 그게 이제 예산의 효율성이라고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큰 그런 방식이다. 예산에 맞지 않는거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어쨌든 이월사업을 우리가 매년 그냥 나오는 얘기고 그냥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금액이 너무 커요. 그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좀 단계적으로 내년에 이 결산검사에서는 그래도 뭐 10% 정도 이월사업이 줄었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늘어나는데...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네,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집행잔액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이제 223억이에요. 그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선반영하는 부분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지금 최소 반영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올해 본예산 같은 경우는 30억 정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전에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예산이 펑크가 나고 1회 추경에 감 추경을 했잖아요. 그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네.
이해양위원
그런데도 계속 저기 선반영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작년부터인가는 또 너무 또 소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게 들쭉날쭉이고 좀 주먹구구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지금 결산서에도 순세계잉여금 반영계획, 사용 계획에 대한 자료가 또 올해부터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관리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다 구축해 가지고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문제가 뭔가 이런 걸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어떨 때는 마이너스가 나게 하고, 또 작년, 올해는 또 조금 소극적인 편성이었고 이 부분을 이 또한 저는 추계의 어떤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세입 추계하듯이....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뭐...
이해양위원
좀 면밀한 분석과 과학적인 추계가 있어야 된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불확실성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또 과소 반영하고 막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좀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남아 있는 예산을 제대로 또 사용을 못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좀 효율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문제가 많다. 그리고 전에 뭐 저기 신속집행에서 뭐 1등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제가 건설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큰 대형 사업들의 부도나 이런 것들,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선금을 많이 지급한다고 우리 주민들한테 장비대나 이런 게 또 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업체에서는 유용을 해서 다른 데 쓰는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가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신속집행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적절하게 분기별 균형집행으로 가게 해야 되고, 또 기획조정실에서는 각 부서별로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취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총괄 부서에서는,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저도 답변드렸지만 점검도 자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무슨 개선 대책이 있다면은, 또 보완할 사항들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결산에서는 이월사업이나 집행잔액 또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나아가는 개선이 된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처리전말보고서 26쪽입니다. 2023년에는 성인지 예산 목표 달성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한 40% 거의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50% 정도가 됐어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이영희위원
2024년 성과 목표 달성률을 보니까 29.41%입니다. 최근 5개년 분석을 해봤더니 다른 연도보다 현저히 낮게 분석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요. 이게 이제 입력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산검사할 때 이 부분이 지적이 돼 가지고 그때 이제 각 부서에서 다시 입력을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한 76% 정도 이렇게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자료를 저희들이 29.41%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이영희위원
그 자료를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연도와 비교해 볼 때 29.41%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앞으로 각 부서의 직원들이 성인지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 입력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는 업무 파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성인지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제36조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데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각 부서에서는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게 성인지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남녀가 남성과 여성이 또 다수의 공동으로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예산편성 시부터 성인지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 목표와 목표 달성 지수 그리고 달성률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다시는 또 이렇게 자료를 입력을 잘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제 업무 파악을 좀 기획조정실에서는 잘 하셔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인동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처리전말보고서 5페이지 국토부의 보조사업 군비 미매칭 부적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미반영 금액이 263억이에요. 25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셨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반영하고 5개 사업에 한 61억 정도만 아직 미매칭돼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61억 정도는 미매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22년도, 24년도도 지속적으로 매칭을 못하셔 갖고 계속 이월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25년도 역시 또 전액 못해서 추경에 5개 사업을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예산편성 시 재정 점검을 좀 철저히 하시고요. 군비 미매칭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안 자료 제출 시 미매칭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리고 77페이지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및 페널티 현황을 보면 2024년도에는 17억 4500만 원이 페널티를 받았고요. 25년도에는 27억 9600만 원이 페널티를 받아서 10억 51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으세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이제 저희들이 이게 이제 보통교부세 페널티 부분을 저도 보니까 전전전년도하고 전전년도하고의 이제 비율 이런 부분에서 각종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따지게 됐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에 저희들이 한 페널티를 지방보조금 쪽에서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 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금년에는 좀 나아진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예, 페널티 액수가 좀 적어졌어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에서 페널티를 받으셨잖아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문은영위원
보조금 관리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문은영위원
결산서 120쪽을 보시면 결산서 120쪽 성과지표를 보면 보조금 75개 지표 달성 부분은 실적이 0이에요. 이게 오기인지 실제로 실적이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이거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실적이 없는 게 아니라 결산검사 자료 제출을 이제 3월 달에 하는데, 저희들이 5월에 정부 지표 확정이 돼 가지고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90% 이상 달성이 돼 있는데 자료 제출할 시기에 확정된 부분이 없어가지고 잘못 입력된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실적으로 0이 나오는 것은 이제 오기인거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리전말보고서 18쪽 지방보조사업이 본 위원이 지난 업무 보고 때도 지방보조사업에 질의를 했었잖아요. 단순히 돈을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보조한 만큼 실적이 나올 수 있게끔 지도감독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관계 법령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보조금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이나 실적 관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성과평가까지 해가지고 작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월 달까지 성과평가까지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예산액 대비 지방보조금 비율이 약 10%를 상회하고 있어요. 전국 평균에 비하면 그 수준은 2배 이상 가량 되고요. 물론 필요한 보조사업은 유지하고 지속해야 되지만 분명 이런 비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과평가 저희들이 작년도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하게 돼 있으니까요. 6월 중으로 자료 받아가지고 부서평가부터 해서 실국평가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지해야 되는 부분과 또 개선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 저희들이 또 홈페이지까지 공개하게 돼 있으니까요. 철저하게 한 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그리고 19페이지를 보면 기한초과실적정산 건수도 62건이면 결코 작은 건수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이런 규정을 간과하지 않도록 실과에서 지도감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리고 결산과 관련한 공무원 교육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무주군의 직원들의 구조가 중간 급수가 많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연차 공무원들이 실무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예결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결산 관련해서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방금 전체 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자료 입력이나 또 자료 제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정확하게 또 제출해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꼭 자체 교육이 아니더라도 타 기관에서 관련된 교육을 시행하고, 또 이를 시행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선규입니다.
황인동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처리전말보고서 1쪽 체납에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부분이 제일 많이 있잖아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체납에 대한 징수도 필요하고 과태료 부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남대천으로 걷다 보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채로 방치된 차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기도 좋지 않은데 관리도 안 된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조치방안은 있습니까?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이제 그 부분은 차량 자체가 사유물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번호판 영치 자체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차량을 저희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이 이제 그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전 그분들이 그거를 처리하는 데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방치된 차로 미관을 많이 저해하고 있는데 이런 미납자에 대한 처분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방치된 차량을 한 번 조사해 보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소재지에 거주를 안 한다든지, 행방불명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사망자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점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경찰서라든지, 산업경제과나 이렇게 좀 유관기관하고 연결을 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5쪽 세입예산 추계 부적정에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경우 세입예산 미편성, 과소 편성, 과다 편성 모두 속해 있잖아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문은영위원
다른 부서보다도 재무과는 더욱이 오차율 감소를 위해 더욱 신경 쓰셔야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사실상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오차율을 줄이고 세입을 줄이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재무과는 그만큼 그 역할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잘 숙지해서 각 부서에서 지도해 줄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24년도에 우리 회계 결산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부서별로 질의할 때 우리 사업별 마이너스 결산에 대한 부분은 알고 계시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산업경제과...
이해양위원
도비 보조금 마이너스 결산이 2건이 나왔잖아요. 올해, 결산서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이론적으로는 이제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해양위원
실질적으로는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아니 그...
이해양위원
이론적으로는 안 나와야 되는 거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나올 수가 없고요. 이게 실무상에서 저희가 이제...
이해양위원
아니, 정확하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님.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나오면...
이해양위원
이론적으로는 안 나와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나오면 안 되죠.
이해양위원
그거 명확하게 재무과장님이 가지고 계셔야 이런 일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답변에서 이론적으로는 나오면 안 된다. 그럼 현실적으로...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실무적인 얘기가 좀 하려고 이제...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는 나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아니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그걸 인식을 하고 계셔야 이런 부분을 결산할 때 이런 부분을 챙길 수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에서 100만 원 도비 보조금 마이너스 결산이 나왔고요. 결산서에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어 있고, 산업경제과에 68만 8110원이 마이너스 결산이 되어 있는데 2건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비슷한 사례인 것 같아요. 근데 23년도에는 또 산업경제과에 2200만 원 있었고요. 시설사업소에 1000만 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년 그전에는 제가 이런 사례는 잘 못 봤어요. 제가 이제까지 결산을 하면서 작년에 있었고 작년에 2건 올해 2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그전에도 있었는데 이제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네, 저도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 것이 교부세 삭감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다운되면서 이제 최초에 내시된 금액보다...
이해양위원
적게 나왔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단계별로 적게 나왔고, 이제 또 분석을 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이제 변경내시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산업경제과 같은 경우는 아마 중간에 최초 내시 된 이후에 나왔어요. 변경내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좀 세심하게...
이해양위원
그니까 이제 내시가 나왔다, 안 나왔다. 보다 담당자들이 우리 무주군의회에서는 예산을 의결할 때 도비 얼마, 군비 얼마, 국비 얼마, 이렇게 예산서를 보고 의결을 하는데 그게 의결권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네.
이해양위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국가 재정이나 여러 가지 재정이 좀 악화되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이제 도에서도 덜 내려온 건데 그러면 그걸 챙겨야죠.
네, 맞습니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산에 세워놓은 금액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챙겨야 된다. 그게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 추경에 기회가 다 있어요. 그리고 결산할 때 또 기회가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그 마이너스 된 부분을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군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엔 그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그렇죠. 이제...
이해양위원
군비가 그만큼 투입되는 거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이해양위원
예, 군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무리 처리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그렇죠. 최소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라든지...
이해양위원
여러 번의 기회가 있는데 챙기지를 못하고 결산서에 마이너스 결산이 올라가는 것이 이게 맞지 않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그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저희도 그걸 세심하게 좀 못 본 그런 책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세심하게 안 봐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큰 틀에서 봐도, 그래서 결국에는 군비가 투입된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에 전화를 해가지고 담당자들이 팀 부서에 1차적인 거는 저는 부서에서 챙겨야 된다고 봐요. 근데 결산 상황에서는 또 재무과에서도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 보조금에 이렇게 차액이 생기면 담당 부서에서 일단 도에 전화를 해서 더 줄 건지 여기서 끝날 건지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회계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결산 부서에서는 결산하면서 이런 마이너스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담당 부서랑 또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생긴 건지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또 방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11월이나 이제 최소한 정리 추경 전에는 저희가 이제 연례 반복적인 부분 또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한번 주무팀장이라든지 최소한 서무들을 모아놓고 전달 이유라든지, 이런 유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놓치는 경우인데 우리가 21년에서 23년까지는 회계 교육을 했는데 24년에는 왜 한 번도 하지 않았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저희 자체주...
이해양위원
뭐 어떤 담당 부서들 회계에 이렇게 뭐 그런 회계 관련 교육들을 시행하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 그런 교육들은 담당자가 또 계속 바뀌잖아요. 인사가 있으면, 또 그런 부분에서 회계 관련 교육들이나 예산 관련 이런 부분들을 기획실하고 해서 좀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어떤 시기에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자꾸 일머리를 잡아줘야 된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하여튼 뭐 기획실하고 이제 예산과 결산이 이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은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한 번 교육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교육을 좀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건 세입세출외현금보관금에 대해서도 마이너스가 적상면에서 전년도 이월에서 95만 4286원이 마이너스 처리돼 있어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래서 세입세출외현금보관금 이 부분도 이거를 뭐 이제 기획실에 감사팀에서 나가서 정리를 해주든지, 뭔가가 지금 통장 잔고하고 보면 전년 24년도 연말에 마이너스 95만 원인데 통장 잔고는 400만 원 넘어요. 지금, 그리고 24년도에도 우리 결산서에는 90 얼마가 나와 있는데 통장에는 400만 원 넘게 있어요. 지금 이거를 좀 바로 재무과에서 잡든지 기획실에 감사팀에서 가서 정리를 해주든지, 이게 시간이 지나면 더 찾기 어려워지는 거죠.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많이 그죠? 이게 이제 기간제근로자들 뭐 여러 가지 4대보험 환급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계좌인 것 같아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읍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이해양위원
환급이 들어오면 이게 군 부담금은 세입 처리를 하고, 근로자들한테 이렇게 환급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해준다는 얘기가 제가 들었거든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근데 그거를 이제...
이해양위원
그건 제가 정확하게...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방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그때 좀 처리를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이해양위원
그게 그러니까 누적돼서...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조치를 취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해양위원
쌓여서 통장에는 400만 원이 있는데 결산서에는 마이너스 나와 있고, 올해 결산에는 400만 원 이상 있는데 90만 원 나와 있어요. 그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그리고 저희가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 본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이제 제1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원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읍면에서는 이제 각자 관리를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바로 좀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일단은 점검을 바로 이제 끝나고 나면...
이해양위원
하셔서 정리를 해서 금액을 좀 깔끔하게...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제1관서는 저희가 한번 공문 시사를 하고 잔액증명서를 첨부를 해서 한 번 조사를 세밀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잔액증명서 얘기하니까 이제 또 생각이 나는데 앞으로는 결산검사할 때도 우리가 보통예금계좌나 이런 부분들 잔액증명을 첨부하는 게 좀 여러 가지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계좌 관리에 있어서 그래서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결산서를 이렇게 보면 결산서를 믿잖아요. 그런데 다르잖아요. 지금,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기준 날짜로 잔고증명이나 이런 부분하고 이렇게 저기 결산할 때 지금 결산서에는 총 계좌 잔액만 올라가 있잖아요. 금액이,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맞춰 볼 수 있는 그런 잔고증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자료에 포함시키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보통예금도 저희가 한 번 살펴봤더니 이제 행안부 결산 통합기준에 보니까 세입세출외현금 같은 경우는 잔액증명서를 첨부하라고 이렇게 이제 정확히 명시가 돼 있고, 보통예금 같은 경우는 잔액증명서상의 금액을 명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애매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잔액증명이라는 것은 확인을 통해서 숫자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어차피 결산검사할 때 그런 자료들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첨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다음 연도부터는 잔액증명서를 보통예금의 경우에도 첨부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오히려 또 이렇게 우리가 확인이 쉽고 또 틀린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래 누적되면 이렇게 찾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좀 잘 뒤에 사후 처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윤선위원
예, 최윤선 위원입니다. 재무과 세입세출 결산 관련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전말보고서 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과 관련돼서 잠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세외수입 체납 금액이 한 8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 60% 이상, 5억 2000만 원 정도가 차량 관련된 체납금으로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최윤선위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건수로 한 148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확인을 해보면 이제 매년 업무 보고 때나 이런 어떤 징수 관련돼서 영치활동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서서 산업경제과에도 잠시 이제 질의는 했지마는 영치활동을 통해서 체납 금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실질적으로 영치활동을 몇 건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최윤선위원
이 영치활동을 우리 징수팀에서 하나요? 아니면 따로 어떤 교통팀에서...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영치활동은 이제 저희 과가 주관을 하고요. 거기에 지방세하고 이제 우리 체납 부서인 징수팀 그리고 산업경제과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서까지 이렇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초에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2차도 5월 초에 이렇게 지금 2회 지금 실시를 했는데...
최윤선위원
실제로는 몇 건 정도 하셨었어요? 실제로 몇 건 정도...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영치 건수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한번 자료는 한 번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제가 이제 일단은 산업경제과에 자료는 요청을 했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39건 정도로 했더라고요. 작년에, 근데 이제 지금 건수로 보면 1488건인데 39건이면 사실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영치활동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이게 이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치활동을 하려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또 어떤 상습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저희가 이제 통상 1년에 2회 이상 체납한 것을 이제 영치로 기준을 좀 두고 있는데요. 이 과태료 체납이라는 게 이제 아시다시피 차량 관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옛날부터 폐차할 때 이제 모든 게 정리가 된다라는 이게 좀 기본적인 그런 인식 때문에 무관심하고, 또 차량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도 영치를 해보면 움직이는 물건이다 보니까 이제 관내에 뭐 다 이렇게 소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뭐...
최윤선위원
그러니까 어떤 건설기계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생계랑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사실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언젠가 한 번 대대적으로 그런 영치활동을 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이런 행정에서 어떤 적극성을 한번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어떤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신에 이제 우리 징수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좀 이런 걸 활동하기에는 인원이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경제과 교통팀에 보면 이제 단속반이 한 5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언제 한 번 대대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2023년도에도 한 9억 5천 정도 되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행정에서 소극적으로 하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그냥 폐차할 때 내지 뭐 이런 약간 좀 안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대대적으로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하여튼 이런 체납 금액이 왜냐하면 이게 우리 재정이 어려운 우리 무주군에서는 이게 사실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계도를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어떤 인식 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행정에서.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하반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상징성 있게 한 번 좀 범위를 넓혀서 기관들도 협조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으면 같이 도로공사라든지 경찰서 이런 쪽하고 한번 해서 영치의 날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하여튼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 아마 계속해서 그런 결산검사할 때 지적들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하여튼 최소화될수록 한번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장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한 부분, 성과보고서 작성을 소홀히 한 부분, 주요사업들의 부진으로 사업비 이월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 시설운영비 절감 방안 등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항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앞으로는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좀 분석하고 회계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내년 결산 시에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단순히 회계처리만을 전담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라 군 재정 운영 전반의 효율성과 신뢰성 확보 중심에 있는 부서입니다. 한 해 재정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회계가 질서 있게 마무리되며, 예산이 군민의 삶의 질에 실질적으로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괄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세입 추계 오류, 마이너스 결산, 보조금 정산 미흡 등의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와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23일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