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홍순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도시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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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제안설명을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경재입니다. -------------------------------

은복

김은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4페이지입니다.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액이 5억 4688만 6000원이네요. 이 집행잔액이 2억 1000이네요, 2억 1000, 788만 원. 또 집행잔액이 거의 40% 이상이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이 사업은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인데요. 이제 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는. 그런데 지역은 신동인데 그 신동이나 남동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온천천이 넘치는 바람에 수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동 남동 쪽에 배수로 정비를 굉장히 집중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는 배수로 정비를 하면서 일부 배수로 부지 소유가 개인소유로 된 게 있었어요.

홍순철위원

개인소유?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예,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를 취득을 한 다음에 배수로 공사를 하면 앞으로 항구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느라고 토지매입비까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온천천하고 현충사ic 사이에 있는 토지이다 보니까 만약 제가 그 토지소유자여도 매각을 안 할 것 같더라고요, 향후 도시 확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 입장에서 똑같이 저하고 같은 생각이다 보니까 매각을 안 하고 사용승낙만 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매입비가 지출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집행하기 전에 집행 조성하기 전에 그걸 정확하게 토지주하고 서로 ... 을 잡고서 이렇게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이렇게 많은 비용이 남으면 다른 사업하려고 돈이 모자라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거 하는 사업이 많은데 2억이 그 40% 정도가 안 되면 그건 뭐가 착오가 있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앞으로 저희가 배수로가 됐든 농로가 됐든 사유지가 개입된 데는 사전에 토지소유주하고 협의한 후에 토지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에 있다가 이번에 건설정책과로 오셔서 정확한 내막을 잘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차후라도 과장님께서 그런 것만큼은 잘 챙기셔서 예산편성을 잘 했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렇게 하고 참고자료 10페이지입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이 목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3777만 원 중 보조금이 65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그거 어음에 대해서 안전 편성을 잘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업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몰라도 많은 보조금이 다 지출이 안 되고 반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소규모 어가 직불제라는 건 우리가 농사짓는 분들 직불금을 주지 않습니까? 농사짓는 분들도 직불금을 주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몇 년 이상 경작을 한 부분이 있고 어느 일정 규모 이상 농지를 확보해야 되고 농업에 몇 년 이상 종사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어업인으로 등록된 게 칠십세 분이 계셔요. 73명이 계신데 1인 1가구당 연간 지원해 주는 게 130만 원입니다. 연간 130만 원인데 그러다 보면 73가구를 130만 원으로 산출하게 되면 아마 7천, 8천 정도가 될 거 같아요, 8∼9천 정도 될 거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직불금 경우에도 기준이 있듯이 이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주는 것도 기준이 있더라고요. 기준이 있어서 어업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되고 또 5t 이상 배가 있으면 안 되고 3년 이상 그 지역에 어업인으로서 허가 신고를 받아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일흔세 분 어업인이 다 그 기준에 충족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하고 재작년하고 보니까 스물다섯 분, 스물네 분 정도가 대상이 돼서 예산을 3770만 원 예산계상을 하고 312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스물네 분한테 지급을 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650만 원이 남은 것 같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73명을 다 직불금 대상자가 안 되나 보죠?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다 있으니까요.

홍순철위원

기준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해서 기준을 주나요?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기준은 농업인직불금 주듯이 어업인 소득이 일정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업 활동 외에 다른 수입이 2000만 원 이상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럼 앞으로도 소규모어업인들 다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왕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서로 소외감도 느끼는 것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서로 공평하게 또 많이 주는 사람이야많이 주겠지만 그래도 조금 있는 사람이라도 골고루 직불금 받아갈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예, 기준에 맞는 분들은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