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유충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등 4개 부서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고 도시재생과 소관 의견 제시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 도시과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 도시과(옥외광고정비기금)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01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 도시위원회 유충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마이크 안들림)
병규
박병규도시행정팀장
도시행정팀장 박병규입니다.
김주영위원
성과 보고서 274쪽에 여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성과 분석을 보면 밑에서 6번째 보면 풍기읍 한송물산~동부교 인근 인도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병규
박병규도시행정팀장
네.
김주영위원
(마이크 안들림)...이게 뭐 프린트가 잘못되는 건지 표시가 잘못된 건지...
유충상위원장
답변이 좀 부족할 것 같으면 업무 담당 팀장님께서 해주셔도 됩니다.
종현
장종현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장종현입니다. (마이크 안들림)... 앞으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박정락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출근을 못하시고 팀장님들께서 질의에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제가 질의하는 데 있어가지고 담당 팀장님이, 어느 팀장님이든 간에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저기 도시과 예산 현액 대비 지출 비율를 보면은 48.9%로 매우 저조해요. 심지어 작년에 56.8 %보다도 매우 낮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4페이지 부서 성과 지표 관련해가지고요. 어느 성과의 지표에 달성률이 100%나 100% 초과하고 있어요. 도시과가. 근데 그 불구하고 전년도. (마이크 안들림)... 100%라고 하니까 앞으로 도시과 예산을 갖다가 대폭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과지표에서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을 했던가 아니면 성과 지표가 사업이 따로 (마이크 안들림)... 밖에 못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보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충상위원장
국장님이라도 답변해주십시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네. 도시건설국장님입니다. 제가 그 도시과 소관 이 사업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제가 훑어본 결과 사업을 하게 되면은 설계용역 보상 공사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집행부에서 조금 그 욕심을 내서 설계와 보상비 공사비 일부를 한꺼번에 또 예산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설계를 해서 보상 추진이 안 되면 대부분 이월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게 매칭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특히 시비 예산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현재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일을 추진할 때 반드시 설계용역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 번째는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이 거의 완료됐다고 판단할 때 공사예산을 세워서 공사 발주를 해라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좀 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국장님. 국장님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뭐 사석에 그런 말씀을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자 모든 어떤 그 사업에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땐 도시과는 예산은 이 우리가 연말에 내년도 사업 설명을 갖다가 이렇게 들으면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달성할 수, 목표 달성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다 달성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 놓고 지금 달성률이 뭐 100 % 다 초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는 결과적으로 부서가 일처리를 옳게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국장님이 좀 더 담당 과장님도 그렇지만은 팀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적극적인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정책목표에 이게 경관 및 디자인 사업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로 시민의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과지표에는 도시 건축 관리단 운영과 달랑 또 용역 두건을 해놓고 시민의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뭐 도시건축관리단을 운영하고 또 용역을 100번 수행 뭐 이 한들 이게 직접 사업을 추진을 안 하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지 못해요 참 답답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접근하니 사업 관련 예산을 반도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이런 경우가 계속 된다 도시과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연말 되면 예산을 또 달라고 해요. 좀 도시과가 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명확하게 앞으로 개선책 좀 나와줘야 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갖다가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 이월을 시키는 부분들은 저희들 다 압니다. 뭐 이 부득이한 경우는. 그렇지만 이 도시과의 이런 어떤 경우는 결코. 제가 봤을 때는 일처리를 갖다 옳게 하지 못한다는 게 여기 반증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255페이지 도시계획관리 있습니다. 여기 약 한 38억원의 예산액 중에 무려 30억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그 사유가 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도시계획관리
기원
정기원도시계획팀장
네. 도시계획팀장 정기원입니다. 도시계획 관리의 이월한 금액 30억은 서온파크 빌에서 세형첼시빌간 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공사 사업비인데요. 토지보상이 좀 지연이 돼서 공사를 진행을 못해서 사업비를 이월한 금액이 대부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아니 좀 전에 우리 국장님이 이 사업 전반에 관해서 이제 얘기가 좀 있었어요. 자 어떤 사업을 할적에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사업을 발주하는 거 이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원
정기원도시계획팀장
아 네. 지적하신 대로 좀 안 맞는 부분인데 요건은 이제 그 아이파크 사업자가 사업비를 12억을 부담하는 부분이라 거기에 맞춰서 또 시비가 추가로 편성된 부분이라 예산이 좀 공사비까지 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공사비도 이제 추경에서 지난해 추경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이월할 수밖에 없는 조금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이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진행을 하는데 30억원이 반납이 됩니까? 참 답답하십니다. 그 외에도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세무사사거리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다음에 삼가리여우휴게마당 조성사업 등에 더 이게 이월 금액이 많아요. 참 전체적으로 도시과가 뭐 물론 그렇습니다. 뭐 사업을 갖다가 진행한 데 있어가지고 뭐 일사천리로 이렇게 사업이 직접 진행되어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건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좀 더 우리 저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인데 뭐 제가 이런 어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과가 분발해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 편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최대한 예산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저 문화의 거리 도로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255페이지 이 사업은 12억 전액이 명시이월 시켰어요.
병규
박병규도시행정팀장
네. 도시행정팀장 박병규입니다. 문화의 거리 도로환경개선사업에 이월 된 금액은 작년도 12월 달에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명시이월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명시이월 됐는데 지금 하마 기간이 6개월이 흘러갔는데 한번도 집행 못 했다고요?
병규
박병규도시행정팀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 6억 정도 지출을 했고요. 지금 어제자로 정기공사가 낙찰되어서 아마 다음주 쯤에 또 선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좀 조금 전부터 제가 국장님인데 도시과에 대해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사업 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 성과지표도 부서의 특성 좀 맞게 발굴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다 이렇게 하던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도 참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런 어떤 서류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뭐 우리 또 국장님이 또 도시과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도시건설국의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또 살펴보시고 또 미흡한 부분들을 갖다가 또 직원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다시 한번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믿고 제가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정락 국장님. 지금 권기혁 과장님 상중에 계시고 나머지 팀장님이 많은 민원하고 요구가 많으신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서의 정책 목표랑 성과 지표를 말씀드리면 도시 정비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정비 실적은 이게 30건에 목표가 30건에 실적이 30건이면 1년에 계획 세운들 이거는 뭐 그대로 그냥 가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기원
정기원도시계획팀장
네. 도시계획팀장 정기원입니다.
김병창위원
팀장님 뭐 그 1년에 계획 세운 거는 이제 도시기획 시설 정비 실적은 100 %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도 안 되고 더 이하 뭐 못하면 불용하는데 이거를 성과지표에 올려가지고 정책을 목표에 올린다. 작년에도 뭐 이거를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시기반 시설 조성도 맹 마찬가지로 뭐 25건 해가지고 앞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26건인데 25건 중복으로 적어 놓으셔가지고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폼이 기본으로 다 되어 있어서 그냥 100 % 되는 거 아닌가? 101 %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원
정기원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에서.
김병창위원
목표가 그러니까 여기 딱 정해진 것만 하고 추가로 뭐 더 하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기원
정기원도시계획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통상 과거 이제 기준값이 30건 정도를 보통 달성을 해와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이 53종이 있는데 도로공원주차장 뭐 이런 것들이 사업하면서 조금씩 바뀌는 거나 신설 변경 폐지건을 한 건수를 이제 30건 정도로 목표로 잡고 하고 있는데요.
김병창위원
뭐 매년 그러면 30개씩 합니까?
기원
정기원도시계획팀장
네.
김병창위원
그리고 매년 그 목표는 잡아놓고 그 폼 그대로 가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도시건축관리단에 대한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167건이고 150건이면 자문건수는 어떻게 잡으셨죠 이게?
수진
이수진도시경관팀장
네. 도시경관팀장 이수진입니다. 저희가 그 매주 매회 자문 요청을 받으면 그걸 공문으로 통보를 드리고 실제로 자문서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167건이고 목표가 150건이잖아요. 달성률이. 이제 111%인데 그럼 150건에 167건이 영주시 전체적인 도시건축관리단에 대한 자문을 다 받은 겁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경관팀장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건수가 167건이라는 얘기인가요? 167건?
수진
이수진도시경관팀장
사업 건수가 아니고 자문 건수로 한 사업에 여러 번 자문을 받으면 그걸 건수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그러면 한 번 자문할 때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경관팀장
비용은 자문에 따라 드리는 게 아니고 해당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교수님들 직책에 따라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지금?
수진
이수진도시경관팀장
이 도시건축관리단은 상시로 일주에 한 번씩 근무를 하시고 그 월급제로 나가시는데 오시면 건수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루의 일과 비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일 비용으로 나간다? 그러면 저는 이제 자문위원이 그 역할을 잘하고 있고. 그런데 그죠 그러면. 167건을 지금 자문을 받아보셨다는 얘기다 그죠.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도시 경관 및 도시 디자인 추진 실적이 2건의 실적이 2건의 목표가 2건이에요. 이게 100 %인데 이 2건이 뭐죠 이게?
수진
이수진도시경관팀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시행하는 용역 부분을 저희가 실적으로 넣었는데요. 한건은 공공건축물 사업비 아카이브 구축 연구용역을 했고요. 두 번째는 공간환경전략계획 공모사업에 직접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지금 공간환경전략 그 사업은 얼마나 될까요?
수진
이수진도시경관팀장
사업비가 말씀이시죠.
김병창위원
아니 지금 공모사업 추진 중이라면서요?
수진
이수진도시경관팀장
아니요. 이게 작년 결산이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공모 선정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네. 그렇게 돼서 이렇게 설정을 올렸군요. 한 가지는 그러면 도시 그.
수진
이수진도시경관팀장
아카이브 구축했는 사업비 구축했는 건 워낙에 설계 변경이나 사업비 증가가 많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기본적인 사업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들어보자 해서 직접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용역은 제가 작년에 못 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고 밑에 보시면 ... 예산을 집행해서 줬는데 ... 맞습니까 이게?.
병규
박병규도시행정팀장
예. 도시행정팀장 박병규입니다. 이 온천 건은 이제 수시로 시설을 수리하지 않으면 양질의 그 온천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성과지표에 넣었습니다.
김병창위원
... 그만큼 나가면 유지 보수라서 시설을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병규
박병규도시행정팀장
그렇죠.
김병창위원
이게 성과지표가 100%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데이터니까. 바로 밑에 보시면 풍기온천휴양단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2건인데 지금 제가 금액을 보니까 여기 저기에는 우리 도시과에는 9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900 얼마로 이게.
병규
박병규도시행정팀장
올해 예산은 천만원입니다.
김병창위원
올해는 1 ,000만원인데 작년 결산이지 않습니까?
병규
박병규도시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작년에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두 분만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은 900만원 잡혀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병규
박병규도시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죠? 근데 여기 성과지표 단위 사업에 보시면 600만원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요. 또 그리고 하망동 청구아파트 주변 도시계획 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의 ...
종현
장종현도시개발팀장
네. 도시개발팀장 장종현입니다. 우선 저희가 7월 안으로 준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창위원
뭐 아스콘은는 다 칠하셨나요?
종현
장종현도시개발팀장
아스코는 이제 7월 중에 처서 이제 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네. 잘하시고 그리고 세무사 사거리 인근 도시계획 도로 개설이 40억으로 잡혀있습니다.
종현
장종현도시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지금 진행은 얼마나 되었나요?
종현
장종현도시개발팀장
지금 현재 그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석조여래입상 그 이전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석조여래입상 대문에 뭐 도시과도 문제지만 지금 공원관리과 뭐 하천과 뭐 기타 뭐 지금 많은 부서가 연계되면서 예산에 지금 많이 수반 돼 있어요.
종현
장종현도시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지금 이게 도시계획 도로를 하면서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계획 도로를 하면 다리를 놓지 않습니까? 다리 먼저 놓을 거잖아요. 예산이 수반 되었으니까.
종현
장종현도시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세무소 사거리 지금도 주차가. 그렇게 조금 세무소에 그 주차가 지금도 그렇게 좀 많은데 지금 스카이타워 트리탑 뭐 이렇게 트리타워 생기면 그 도시과라든지 자꾸 제가 보니까 핑퐁을 다 하십니다. 뭐 도시과라든가 뭐 그런데 이건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근 주변에 지금 다리가 생기면 초상권 침해도, 초상권 침해라고 하던데 그리고 또 다리가 올라가면서 뭐 지금 자기집이 노출되어서 보인다. 그리고 도로가 너무 협소합니다. 양쪽으로 지금 다리가 4차선으로 올라갈 계획이잖아요. 그죠. 로터리를 만들어서. 근데 이거 지금 도시건설국에서 다... 양쪽에 대한 주민들은 원하는 게 이제 자기네 집을 수용을 좀 해달라.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그리고 인근에 길도 가기가 힘듭니다. 사실. 세무서 이제 갈라면 지금 세무서 주차장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무서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세무서에 관한 주차장도 지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느 과에서든지 안 하니까 도시건설국에서 국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해소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우리 지역 건설의 주차난이라든가 저기 보시면... 여기여기 관광자원이 생기면 들어가는 통로라든가 주차장이나... 영주2동 사무서 그 일대를 뭐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또 세무서 앞에 그쪽 편의점 쪽으로도 그분들의 민원을 좀 해소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우리 저 앞전에 사업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지금 또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사 인근 다리 개설을 하는 것 때문에 아닌가요?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설계가 되면은 설명회을 또 해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설계도 중요하고 설계하면서 그 주변에 시설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정리를 잘하셔가지고 길이라든가 뭐 저 지금 가까이 구 도립도서관 그쪽에 들어간 그쪽으로도 지금 도로가 협소하고 하니까 그쪽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제가 아니면 도시건설국에 이쪽에 대한 용역을 한번 주시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꼭 주차장이라든가 인근 뭐 뭐 저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실제 세무사에 뭐 얼마나 차량이 들어가든지 뭐 그거에 대해서 미리 한 조사를 해서 어떤 근거가 있어가지고 우리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또 주위에 뭐 토지나 이런 것들을 대입하는 것도 좀 보다 뭐 계획적으로 좀 대대적으로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좀 안타까웠던 게 그 트리탑 스카이워크나 이런 걸 조성하는데 스카이워크 올라가는 데는 무장애 데크를 만든대요. 근데 그 앞에까지 가는 길은 무장애 데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밑에 주차장부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트리탑스카이워크를 왜 만드느냐? 우리 시민만 가는 게 아니라 관광객도 올 수 있고 하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세무서 뒤쪽에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주차장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세무사 사거리에서 택지로 넘어가는 교량을 설치하는데 교량 선형이 지금 왔다 갔다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놓게 되면 물론 도로가 좁아서 다니기 힘들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도로를 만들고 처음에 계획했던 세무서 앞쪽에 또 집이 또 일부 한 줄 또 추가로 편입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붙잡고 걱정할 일이 아니고 그림을 그려서 설계를 해서 추가 편입이 총 몇 가구가 들어가면은 주차장이 몇 대가 확보가 된다.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플러스 예산의 얼마가 된다라는 거를 보고를 하면은 위에 어른들이 의회나 위에 어른들이 결정을 해줄 일이지 앉아서 걱정은 하지 마라. 이건 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당분간 그 예산을 좀 뽑아놨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추가 편입이 얼마가 되고 몇 개가 들어가고 보상비는 얼마고 공사비는 얼마다. 이걸 내놓으면은 그게 공무원이 할 일입니다. 나머지 예산을 줄 거냐 말 거냐는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제가 지시를 해놨습니다. 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되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용역을 또 하는 게 좀 많지 않나요? 다음에 뭐 2,000만원 들어갔든 3,000만원.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지금 설계용역 하는 데서 검토를 하고요.
김병창위원
용역 들어갔단 말이죠.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지금 설계하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거는 지금 트리탑스카이워크를 하면서 그 주변에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현재 부분을 어떻게 할까 하는 걸 한번 어느 부서에서 용역을 한번 해서 그 주차장 확보가 돼야 되지.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은 트리탑스카이워크는 아무리 조성해도 헛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하든지 또 저쪽에 관광과에서나 아니면 경제산업국에서 하든지 교통과에서 하든지 이 부분들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그곳 이제 뭐 이쪽 다리 쪽으로는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용역 넣으실 때 그 맹 스카이워크 그 쪽으로도 같이 넣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지금 용역 범위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도시계획하고 같이 맞물려가야 되기 때문에 별도 검토를 해야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 소방서 소방파출소 쪽으로도 큰 차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세무서 사거리 세무서에서 들어가든지 도립도서관 쪽으로 들어가든지 어디 큰 차는 어느 쪽으로든지 그 진출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들어가면 도시계획선형을 그어주는 게 도시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리고 난 다음에 주차장 부지도 이번에 용역을 넣으실 때 같이 그쪽도 입안에서 같이 이렇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이제 주사장이 주사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면 주사장은 반드시 차가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사장이 확보된다면 반드시 진입도로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고민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저희가 포항에 요번에 한번 가보니까 스카이워크를 지어놓은 거 보니까 스텐으로 해서 멋지게 지어놨더라구요. 이렇게 동그랬는데 가보니까 인근에... 넘습니다다. 그 주위에 주거환경도 없고 스카이워크를 위해서 지어넣어 놓았는데 영주는 오히려 예산은 스카이워크 예산이 더 많지만 그 주위에 시설이 또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으니까 좀 그게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것만 보고 그렇게 갈 수 없으니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서 우리가 참 미리 좀 도시과에서 좀 선행적으로 하신다 하니까 나머지 부분도 그쪽도 편입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좀.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지금 뭐 도시과에 민원도 많고 명시이월도 어쩔 수 없이 보상 절차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지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많은 민원을 잘 감수하시고 과장님이 없으신데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이 계십니까? 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담당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23년도 회계연도 결산 검사에 제가 들어가서 지금 권고사항과 조치결과를 쭉 어느 부서도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 검사를 통해서 경고와 개선사항을 저희들이 해서 도시과에 지금 조치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 부정적 내용은 뭐냐면 명시이월 사업비를 본예산으로 늘 돌려서 쓴다라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 말씀이잖아요.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지금 올해도 지금 2024년도 도시과에서 보면 본예산 예산 현액이 349억이었어 그죠? 254쪽에 보시면 국장님. 349억에서 지출을 170억만 했어요. 나머지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다 넘겨놨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 질의에 답변하듯이 도비가 24년 12월 말에 오고 이런 것들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 놓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그 말씀은 결국 언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었으나 좀 현실성 있게 예산을 반드시 집행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김화숙위원
그 말씀입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지금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 위임장까지는요 그 지금 한 10년 7, 8년 전에 사실은 예산 부서나 이런 데 많이 속은 것도 있습니다... 20억 주느냐 80억 주느냐, 분명히 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음에 가면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못 쓰더라도 80%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의회나 예산부서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집행 가능한 부분을 세우고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현재 제가 지금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역시 전문가답습니다. 국장님. 전문가다워요. 지금 그 담당 팀장님은 국장님 이런 말씀 배우셔야 됩니다. 배워서. 그죠? 배워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누가 봐도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못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질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무원을 나무라기에 앞서 예산을 잡아 놓은 거 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시과가 지금 제일 많이 돈이 이월과 사고이월이 넘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맞춰서 쓰시고 모자라면 추경하여 쓰시면 되고 저번에 우리 그 도시환경 문화의 거리 같이 12억을 넘긴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12월 말에 도비가 왔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돈을 안 줄까봐 생각 이상에 돈을 너무 많이 잡아놓고 안 쓰고 명시이월 시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도 건은 다 소진하시고 모자라면 추경을 올리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면 계십니까?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자꾸 얘기하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간단하게 했던 얘기 다시 반복 좀 하면은 지금 도시과 자체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 의혹은 많고 민원해결도 안 되고, 협의보상도 잘 안 되고 특히 도시계획도로 중앙도로 같은 경우에는 집을 반파해서 사야 되고 또 전액 다 전부 다 회의받아 하고 그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맞죠? 자 예를들면 아파트 뒤에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지금 담당자 팀장님 누구시죠?
종현
장종현도시개발팀장
네. 도시개발팀장 장종현입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장팀장님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그죠?
종현
장종현도시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뭐 민원이 계속 전화오는데 현장 가보니까... 지금 반을 남겨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종현
장종현도시개발팀장
우선 담장 일부 나간 부분하고 계단 부분 있는.
이상근위원
가보니까 이렇게 잘라져있던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느 선에서는... 해가지고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저희 예를 들어서 뭐 한 30평인데 15평 들어가고 15평 남았다 하면은 살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런 부분은 공유해가지고 의회에 공유해가지고 하시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공사가 몇 년이라도 안 끝납니다 그럼 또 특히 한 가지는 민원 한가지가 뭐였냐면은 업체에서 관리가 안 되는 거야. 먼지나지 또 뭐 이들에 대한 어떤 그 위험스런점 있지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돈이 안 되니까 뭐 현장에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전화오는 계속 민원인들은 그런 부분은 또 그러고 지금 아이파크가 올 연말부터 이제 입주가 시작되니까 그런 부분도 누차 얘기했잖아요. 지금 매입이 한 50%도 안 됐죠? 팀장님. 50% 됐어요? 전체로 봐서는 면적 대비.
종현
장종현도시개발팀장
네. 면적 대비해서는 좀 큰 면적 부지가 아직.
이상근위원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거기에 428세대가 12월달에 입주을 들어오면은 지금 난감하다고. 빨리 지금 급해요. 몇 번을 그랬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시는 걸 아는데 돈이 안 되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가니 한 3억 정도 되니까 매입을 다 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땅을 만들어놓으면 어디서도 쓰지 나중에. 30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파크... 보존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좀 빨리 진행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발주 돼가지고 3개는 다 되어 있지만 또 발주을 했잖아 그죠? 발주을 했죠?
종현
장종현도시개발팀장
네. 공사 발주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발주하면 뭐 합니까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발주을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급합니다. 지금 공사가 들어가도 연말에 준공이 될지 말지인데 안 되면 계획 세워서 그 땅을 매입해서라도 그렇게 하세요.
종현
장종현도시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게 맞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상임위에 보고해요. 이만 저만 해서 이렇게 해갖고 도저히 안 된다. 수용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하니 우리가 매입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또 2차적으로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면 이걸 하면 된다라고. 설명하면 충분히 공감이 가잖아. 그죠?
종현
장종현도시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검토를 해가지고 빨리 좀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뭐 민원이 다른 거 없어요. 그 아이파크의 전체적으로 이사를 다 왔을 때는 저거 이제 선거운동 때 인사를 해보니까 지금도 전쟁인데 아침 출근 시간에 그때 되면 지금 전쟁이 따로 없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 오시면 또 따로 보고을 받겠지만 또 당부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거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지금 도시과는 사실 보면 맞죠 그죠? 안 보상이 안 되고 지금 도로도 그렇고 동산아파트 지금 아이파크 가는 그 저 뭐야 그 세영첼시빌 앞에도 그 도시계획 도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도로 토지매입이 안 되니까. 우리 시땅이 충분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사업비 전체를 잡지 말고 부분적으로 잡아가지고 토지매입비만 그렇게 진행하기가 안 좋겠나. 하여튼 그런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도시과에서 일을 많이 하면서도 질책을 많이 당하는 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은. 하여튼 지금 뭐 사업은 많고 앞에 길은 막혀있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좀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과감하게 매입할 수 있는 걸 해가지고 진행을 좀 빨리 좀 추진하자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되겠죠 그죠?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이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정리 또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집중해서 관심을 가진 그러한 사항들이 사실상은 뭐 이게 뭐 쉽진 않습니다. 해당 부서에 지금 계시는 분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다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실에 부딪히는 그러한 공통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되새겨보고 문제가 그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기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 아까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도 달성률에 우리가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순조롭게 현실과 일치했을 때에 당당하게 얘기를 맞설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그런데 수치에 비해서 현실 상황이 넉넉치 않다 보니까 당당하지 못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는 뭐 집행부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 리스크는 현장에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업체의 문제라든지 보상의 문제 이게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봐요. 그 리스크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업체 선전과 이런 부분들도 심사숙고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공사가 지금 당부에 말씀 드린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한다든가 건축물은 덜합니다. 장마가 사실상 시작됐다라고 하거든요. 제주도에서. 그래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만전을 기해주셔야 돼요. 준공이 안 되는 지금 진행 상황의 것은 반드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해서 재해에 대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 지금 손놓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더 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좀 오늘 뭐 과장님이 지금 부재중에 있다 보니까 오늘 완성도 높은 답변은 되지 못한 것 같아요. 대신해서 또 국장님이 거기 보충설명을 뭐 잘 해주셨지만은 또 과장님 돌아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논의해서 짜임새 있는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꼭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36 정회
10: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도시재생과 소관 의견 제시의 건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동희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5년 5월 31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12호 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유충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네.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네. 도시재생과장 이동희입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풍기 역세권하고 동부리 일원하고 분리를 해서 공모신청할 거잖아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런 일환으로 이제 그 지역을 좀 변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작년에도 공모신청했는데 작년에도 안 됐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전에 좀 아쉽게 좀 안 됐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분리해서 공모하면은 선정될 가능성이 더 높나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분리를 하지 않아도 선정의 조건은 똑같습니다. 단 분리를 함으로써 여기 구역이 2개 구역이 되다보니까 각각을 또 각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를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유리한 점이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지구가 하나면 한 지구에 한 사업을 하면 그 지구는 다 끝이 났다고 국토부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AB로 두 타입으로 나눈 부분을 각각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에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이렇게 지역을 이제 지역을 변경하면서 분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럼 두 곳이 같이 선정될 수 있나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동부리를 저희들이 올해 공모할 계획이고요. 내년에 27년 3월에 26년도에 풍기의 역세권을 공모하고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 역세권에는 그 저번에 우리가 토지도 다 매입하고 했잖아요. 그럼 그쪽이 더 빨리 하는 게 안 좋나요? 풍기에.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이쪽이 그 동부리 쪽이 공모에 좀 작년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는데 아쉽게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저희들이 먼저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그쪽을 먼저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우리 풍기 동부리가 풍기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에요. 폐공장도 많고 폐가도 많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어설픈 동네에요. 하여튼 곧 신경을 써가지고 꼭 올해 공모요청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좀 많은 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우선이잖아.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뿐만 아니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어가지고 또 그런 어떤 사업들이 이제 이 전문가나 주민들 의견들이 무시되고 하는 어떤 사업은 안 맞다. 가능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과장님이 좀 철저하게 또 사전에 준비해서 주민들에게는 최대한 반영되어가지고 도시재생이 꼭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영주말로 쪼개기 하잖아 지금 그죠? 쪼개기로 2번 하겠다는 얘기인데. 했을 때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선정 안 된 이유가?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아 당초에 그 뭐 안 됐는 이런 조건이 된 부분은 전체적인 일단은 이제 초기에 이 도시재생사업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선정이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전에 경쟁력이 전국단위에서 치열하다 보니까 사업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아닌데 하여튼 뭐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여튼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은 좀 아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어디서 밀렸다고 생각하세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영주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도사업도 그렇고 남산선비지구도 그렇고 그죠? 영주역 일원도 그렇고 보름골, 세무서, 동부초 이게 적은 거 아니에요. 많이 하고 있는데 영주시가 욕심을 더 내는 것 같고요. 또 지금 국비공모사업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국비공모사업에 영주시가 공공건물 많이 해가지고 어려운 것도 많은 거 아시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특히 그 도시재생과는 그런 게 많이 적다고 생각하고요. 만일 크게 해서 탈락돼서 쪼개기 해서 두 번 나눠서 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은 얼마 정도 작년에 올렸어요?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전체 예산이 200억입니다.
김화숙위원
200억요? 근데 200억에서 이번에는 그럼 반쪼개기 해서 100억.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거는 그냥 그대로 200억이에요.
김화숙위원
200억에? 예?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사업 성격이 지구가 주로 규모가 줄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지구 내에서 도시재생 사업 형태에 지역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공모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같은 사업비에 지역을 갈라놓은 사항이라서 상관없습니다. 금액이 줄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저는 도시재생의 전문가가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를 공모사업에서 떨어졌을 때 200억을 쪼개기해서도 200억 올린다는 거 너무 무리하지 않냐 그래서 질의해보는 겁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걱정이 안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만일 너무 다른 시군하고 국가에서 봤을 중앙부처에서 봤을 때 영주시가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면 탈락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예. 고맙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 사업이 우리 기존에 59만 평방제곱, 제곱미터다 그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지금 이게 가른다고 해서 이 앞전에도 똑같은 그 입지에서 우리 도시재생 뉴빌리지사업 새로운 뭐 그 주택 오래된 주택이나 빌라촌에 대해서 이제 뉴빌리사지사업은 이제 우리가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면적에 따라서 제가 지금 작년에 영주뿐만 아니라 종로, 강북, 광명, 강진, 북구, 경주를 보았을 때 면적이 다 20만 제곱 미터 미만으로 되어 있었고 적은 데는 제가 보니까 만제곱 미터도 받은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뭐. 특화성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지금 받으려고 사실 우리 시비로 주차장도 사고 지금 주택도 사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해서 풍기해 이러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뉴빌리지 사업 받으려고 뉴빌리지 사업 들어가는 만큼 지금 우리가 예산이 지금 초과해서 들어간 거 아닌가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산을 초과했다 보기에는 이런 도시 환경을 정비해야 된다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단지 동부리 쪽하고 풍기역세권하고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렇게 지역을 구분하고 분할하는 이유, 중요한 이유 중에는 이쪽에 먼저 동부리 쪽에는 영전사라는 절이 있어서 그게 이제 문화재가 걸리는 지역이라서 어떤 다른 행위로서는 개발할 수 없는 여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노후주택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에 맞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시재생에서 뉴빌리지라는 사업 형태가 맞다고 보고요. 또 좌측에 있는 풍기역세권 쪽은 지역이 관광이나 특화 쪽으로 관련된 쪽에 재생사업을 공모하는 게 맞다 보면 이렇게 분할해 놓은 게 합리적으로 또 도시재생에 맞게 또 노후주거라든가 관광활성화에 도움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자 과장님 말씀처럼 그럼 지금 뉴빌리지 사업 어디 하실 거예요? 동부리하실 거에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금방 뭐라고 그러셨지? 영전사나 석조여래입상에 위치하고 있어서 제재가 많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힘들 것 같다 그런 지금.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가능한 부분에서 도시재생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한 부분이 뉴빌리지사업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능하지 못하다 하는데 지금 동부리를 선도적으로 하는 이유를 저는 저는 좀 모르겠는데 그 동료,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신 게 그렇게 되면 풍기 역세권 먼저 이제 선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지금 3년 동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동부리에 대한 뉴빌리사업을 하려고 지금 3년째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인적 투입도 지금 계속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따지면 건축과에서 뉴빌리사업 작년에 한해 동안 해가지고 바로 따오지 않았어요?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그런 걸 봐서 의회나 의결을 해줘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이 한쪽으로 자꾸 국한되어서 그죠? 어떻게 보면 동부리만 무조건 도시 재생을 하려고 지금 이의 대한 타겟에서 계속 이쪽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좀 합리적이지 못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도 갈라서 지금 봤을 때 풍기 역세권 일원을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94년도부터 우리가 아 16년도부터 우리 도시재생을 했나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이 14년도부터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14년도부터 구역을 정리해서 영주시 내에 8개소를 지금 6개, 7개소, 8개소 지금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예산도 국비도 잘 받아오고 하시는데 그러면 국비를 최대한 그럼 뭐 150억 다 받아오실 수 있나요? 구역의 면적을 보았을 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이거는 뭐 국비받고 뉴빌리사업을 맥시멈 사업비까지는 우리 저희들이 공모가 되는, 예, 받아올 수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만약에 올해 공모에서 지금 우리 신정부가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으면 이 신정부에서 이건 뉴빌리사업 계속 가져갈까요? 과연? 만약에 또 이게 사업이 변경이 돼 버리면 우리는 3년이나 4년 동안 쓸데없는 돈하고 주차장 매입하고 또 그런 다음에는 저희가 또 시민들한테 무슨 말씀을 또 전해 줄 수 있을까요? 과연?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 정부 신정부에 지금 그런 이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정부에서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추진하고 있는 시군에 대한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오늘 사실은 오늘 오후에 칠곡에서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 일정에서도 또 가서 의견 좀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전 저희들이 우리 사전 컨설팅을 하는 부분에 분들이 평가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이 컨설팅을 받아보니 기존에 추진하는 데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특별한 부분이 없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준비하셔도 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그렇게 답을 들어보고 왔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저는 좀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 영주시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참 선도적으로 뭐 잘 하시고 계시고 그러면 저는 이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풍기역 같은 우리 전통적인 이제 뭐 주택도 많을 거고 지금 여기 지금 서울 종로서부터 경주까지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낙후된 지역이 없거든요. 선정된 게 지금 영주역세권도 이번에 우리 받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역앞에 구도시 노후 주거지에 뭐 주차장 및 뭐 다른 뭐 주거환경시설 개선사업으로 우리가 150억을 받아 최대한 많이 받아왔어요. 근데 그거는 작년에 팩트적으로 한 번만에 바로 저희가 했단 말이에요. 제작년에 용역비 2,000만원 줘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엄청난 이제 한 팀에서 이끌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풍기역세건 도시재생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데도 3년 동안 작년에도 그냥 아쉽게 탈락됐다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시민들한테 그럼 우리가 뭐 아쉽게 2등이 돼서 못했다 중요하지 않고 선도적으로 받아와서 오셔야 되는 건데 지금 이 뉴빌리지사업이 지금 건축과에도 했었고 지금 허가과에서도 한다고 하고 지금 도시재생가는 전담부서입니다. 근데 성과율 자체가 이렇게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추후에 지금 신 정부에서는 만약에 낙후된 지역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한다 그러면 면적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금 면적을 다 갈라놓고 난 다음에 추후에 면적이 또 광범위한 지역에 또 예산 투입하면 어떨 거예요? 그 면적에 대해서 또 분할을 해서 그때가 또 우리가 동의한 의견청취에서 다시 또 2개를 또 풍기 역세권으로 같이 묶어서 가실 겁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 지침이나 방향이 그렇게 규모를 이렇게 넓히나 갑자기.
김병창위원
넓혀서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건 알 수가 없죠. 신정부에서.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없다고는 보여집니다.
김병창위원
만약에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켜주고 이게 사실 도시재생 아닙니까? 뭐 시골 같은데 저희 말고 뭐 단양이라든가 또 더 시골이 있을 거 아니야? 혹시 그쪽에서 만약에 안이 올라와서 한다 하면 또 어떻게 보면 또 그쪽 안을 봐서 그 정부에서는 또 그걸 사업 꼭지 그런 걸 만들어서 하면 저희는 지금까지 또 아무것도 대안없이 그냥 이제 또 달려왔는데 또 구역을 갈라놓고 또 그때 가서 또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염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없이 사업이 공모되도록 올해는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오늘도 여기 내용 보면 6월 중에 도에 가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보신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 꼭지가 있나요 지금?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당연히 여기 말씀드리는 게 사업꼭지라고 하는 거는 사업의 형태인데 지금 여기 뉴빌리지사업으로 저희들이 갈라그러고 하나는 도시재생 특화사업으로 갈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두 개를 한꺼번에 다시 공모.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아니 올해에는 이제 그 뉴빌리지사업 우선 공모 하고
김병창위원
먼저 동부 쪽에 하시고 역세권을 내년에 한번 더 추진을 해본다 이 말씀이시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러겠습니다. 그쪽에는 이제 부지도 저희들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강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근데 두 곳 다 선정이 되면 좋은데 올해 똑같은 곳에 선정이 되면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선정이 되나요? 대부분?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구를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김병창위원
맞는데 다른 사례가 있냐고 말이죠. 시도에도 저희도 매년 도시 재생해서 꼭지를 달고 해서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받았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근데 올해 면 또 내년에 또 풍기에 똑같은 지역에 하나를 받고 또 다른 하나를 또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이제 사업 특성이 위원회에서 얼마나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보니까.
김병창위원
우리도 맹 심의를 보면 영주시에서도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예산을 다시 준다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그렇게 되면 배제되거나 그 심사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거기에 가점이나 차점은 무조건 받게 되어 있을 건데 말입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염려하는 부분을 저희들 최대한 준비해서 공모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선정 안 되라는 게 아니고 이 꼭지가 결과적으로 맞냐 안 맞냐 근데 그게 사업을 이제 4년 동안 추진해서 저희가 뭐 결과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도저히 그러니까 일만 열심히 했는데 지금까지 선정이 안 되니까 좀 그런 염려가 있어서.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나머지는 위원회에서 말씀해가지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김병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실상 작년에 휴천동의 뉴빌리지 사업 선정되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보상 그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2개가 2개지역에 동시에 신청을 했었는데 아마 안 된 거는 같은 지역 내에 두 개가 선정하는 그런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런 부분이 좀 크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지금 같은 지역 내에 이제 특화재생과 이제 뉴빌리지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에 이제 접근하고 하나는 상가 활성화 쪽 하나는 또 어떤 주거환경 쪽에 이제 어떤 개선하는 그 투트랙으로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정권이 교체되면서부터 이제 정책 방향성도 조금 전환되어서 뉴빌리지 사업으로 전환되어 가는 거잖아. 그림이 그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거에 연동해서 보면 뉴빌리지 사업이 이어서 가면 선정될 가능성도 저는 많다고 봐요. 그리고 그 이후에 특화재생이라는 거는 기본 우리가 선도사업으로부터 시작했던 도시재생사업에 14년도부터 17년까지 선도사업 실행했는 그 개념의 바탕으로 가지고 이제 맹 가는데 이 부분이 되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도 아마 염려는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결정적으로 지금 기종료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문제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어떤 사업 종료 이후에 거점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서 운영 관리 유지에 대한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항상 우리는 사업의 어떤 기반시설이나 이러한 것들을 하면 주택개보수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공통으로서의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의 거점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게 나중에는 짐 덩어리가 된다는 것 다른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내부에 누가 들어가서 운영을 원활하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거에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안 그러면 우리가 시의 재정으로 봤을 때 또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 교환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4 정회
11: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도시재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성락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박정락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질의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네. 도시재생과장 이동희입니다.
이재원위원
네. 과장님.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 비율이 69% 전년도와 뭐 전년도가 50.5%보다 많이 좀 상향은 됐네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래도 예전히 좀 낮은 편이에요. 도시재생과의 집행률이.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네. 조금 뭐 집행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부서 성과에 257페이지예요. 과장님. 요즘 도시재생사업 공모추진 측정 산식에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재정사업 공모추진이라는 성과 지표에 대해서 측정 산식으로 이게 회의 협의 등 공모 대비 사업 추진 실적을 제시를 했어요. 과장님. 그 회의가 이게 뭐 누구하고 회의를 몇 번하고 합의했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보통 회의라고하면 저희들이 공모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 등을 회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주민설명회. 예. 주민설명과 몇번의 협의한 사항이라든지 이런건 전혀.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협의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주민협의체가 또 구성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주민설명회를 하고 협의체를 통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 구상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하거나 조율하고 안을 받아들이거나 수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뭐 이게 사업을 하다보면 회의하고 하는건 당연한데 또 이런것을 측정산식으로 이렇게 하는것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다고 이렇게 이런 걸 측정해서 산식으로 하는 거는 성과지표가 도시재정사업 공모 추진이잖아요.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네.
이재원위원
공모사업 신청 건수 대비해가지고 선정 건수와 같이 실효성 있는 산식을 좀 개발해 줄 필요가 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과장님 이게 뭐 실제로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정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257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비사업과 풍기 도시재생사업. 이 도시재생사업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이월 비중이 34%고요. 전년도에 34억 원을 했는데 또 26억 원을 이월시켰어요 과장님. 그리고 또 풍기도 도시재생사업도 예산액 대비 이월의 비중이 41%고 상당히 높고 전년도에 비해서 18억 6천 만원을 이월했는데 또 다시 또 여기 7억 8,000원 한 350만원을 이월시켰어요. 사업진행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 생각하는 방향을 저희들의 행정을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 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하고 추진하면 연도별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도비를 요구해서 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업이 이제 시기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설계하는 시기가 우선되다 보니까 좀 집행해서 좀 이월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여러 가지 개선방안도 얘기를 하셨고 하는데 우리 도시재생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팀장님들하고 소통하고 해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도 저 했으면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을 줬으면 집행이 좀 되도록 해줘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런 점에 좀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250쪽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자체사업이죠? 개조사업. 예산액 대비 명시이월 비율이 무려 98%나 됩니다 과장님. 이렇게 많이 또 이월을 시키는데 도대체 이유가 있나요 이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이제 용역 추진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사업이 도래하다 보니까 용력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하는 상황이라서 조금 이월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선금도 좀 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성구스럽게 집행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참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하게 좀 진행이 돼가지고 이 주민들이 조금 하루도 빨리 주거 환경이 좀 개선되고. 또 이런 쪽에서 우리가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이 도시재생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더욱더 이렇게 부서 운영 계획을 좀 잘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기로 당부를 드릴게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 검사 들어가서 해봤지만 도시 재생은 권고사항이 없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257쪽에 보시면 지금 본예산 147억 현액에서 지금 이월이 29억 사고이월이 14억 그죠? 넘게 놨죠 과장님?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다른 부서보다는 작은데 최대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작게 남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간단하게 과장님 한번 말씀을 보세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그 주된 내용이 용역에 대한 내용하고.
김화숙위원
주된 게 용역.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주된 내용이 용역이고 일부 보상이 있었고요. 역앞에 있는 역앞에 있는 사업이 조금 규모가 큰 부분이 이월된 부분인데 그건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서 터파기 결과 지하수위가 당초 계획했던. 이제 용역에서 결과 나오는 것보다는 설계서 나온 것보다는 높아서 그거에 다른 공법이 변경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사업이 지연된다 그래서 좀 크게 그런 부분이 이월된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어쨌든 도시재생과가 열심히 하고 있어서 권고 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보고요. 다른 부서보다는 명시이월인가, 사고이월이 좀 적지만 올해는 과장님이 더 신경쓰셔서 더 작게 남도록 최대한 그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이동희 과장님 뭐. 의견 제시부터 지금까지 고생하시고 팀장님도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저 우리 도시재생교육 실적에 보면 성과지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62건입니까? 이게 62명입니까? 이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이게 명수입니다.
김병창위원
62명 그 누구를 교육을 했다는 얘기죠? 주민들을 교육했다는 얘기인가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주민에 대한 사업 지구에 대한 교육도 있고 내부적으로 우리 도시재생대학을 또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설명했던 교육 참석했던 인원수하고 이제 활동가 양성에 대한 교육도 작년에는 24년도에 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수를 저희들이 목표로 설정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거기 보니까 상망동 도시재생대학을 했고 근데 이게 명수로 62명이라는 걸 저희 처음에 목표로 이렇게 세워놓고 하셨어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저희들도 이제 이 인원수에 대한 부분을 사실 고민인 게 이제 그 전체 각 지구에 참석했던 각각의 인원수를 하느냐 아니면 실제로 이제 그 지구의 회의를 뭐 교육을 열 번 하면은 실제로 참석한 분이 6분, 7분이 아니라 한 분이 계속 참석했으면 1회로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저희들이 숫자를 62회로 그래서 산정을 좀 해놨습니다.
김병창위원
데이터가 말씀하신 거랑은 전혀 좀 다를 것 같은데 보니까 상망동 계시던 분이 새뜰마을 산업에 가서 또 듣고 뭐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데이터가 그렇게 계획을 했는 거는 뭐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영주시 상권활성화 도로 설치, 상권활성화 도로는 어디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이거는 현재 역세권에서 사업이 영주역에서 남부육거리까지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도로 좌우측의 이면도로 쪽에 상가들이 있는 곳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도로를 또 넓힌다는 얘기인가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도로를 넓히는 개념이 아니라 공간 정비를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 거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목표 대비했는데 하여튼 밑에 보시면 도시재생교육실적은 조금.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 올해 지적하신 걸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요.
김병창위원
내년에 좀 다른 성과지표를 다른 걸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자체사업으로? 이건 지금 명시이월이 많이 되었는데 올해는 지금 사업이 끝나겠습니까? 이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어서 사업 마무리에는 마무리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취약지역이면 어디죠? 여기가?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이제 우리 그 제일고등학교 옆에 그 도화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도화지구.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고등학교를 보면서 좌측쪽에 그쪽지구입니다.
김병창위원
도화지구고 그럼 지금 올해는 그러면 마무리가 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공사가 올해 마무리되겠어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설계되면 최대한 사업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이 사업 집행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꼼곰하게 해주시고 이거는 추후에 저희 지역구니까 본위원인데 절차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네. 설명드리도록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부탁드리고 하여튼 도시재생과 성과 지표 100% 달성한 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11:43 정회
11:4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과 소관 2024년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지금 계속 하는 건 중식 시간이 도래해가지고 우리가 한 시간 정회를 하고 지금 시간 이어서 속개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4 정회
13: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박정락 국장님, 황규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건설과장 황규원입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예산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60% 매우 저조하고 이월 비율도 27% 높아요.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과 지표 중에 건널목 관리의 측정 산식이 있어요. 과장님. 건널목 관리를 위한 단위를 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건이 아니고 퍼센트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퍼센트해도 되고 양면성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건이라고 하면 성과지표 달성 상황과 맞지 않다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하는 게 안전사고 발생 건수 목표가 94건인데 실적이 100건일 하면 이게 안전사고가 더 발생한 것이 되는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게 그게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위가 프로가 되어야 뭐. 좀 맞지 않겠나.
이재원위원
퍼센트가 맞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런 거는 과장님이 좀 판단해서 이거 다음에 꺼낼 퍼센트를 좀 고쳤으면 하는 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다음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그리고 2259페이지에 사업별을 보면 이월액이 높은 게 수리시설 개보수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 농촌주민숙원사업, 농어촌도로사업 그다음에 도로정비, 주민숙원사업, 살기좋은경북 만들기 사업 등이 있는데 이들 사업이 이월비중이 매우 높아요 과장님.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이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과장님 잘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사업이 이렇게 또 이월 되고 하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또 사업비가 증액될 수도 있는 어떤 사항이잖아 그쵸?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또 잘 집행해 주신 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호우피해 복구 국비지원사업이 있어요. 260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한 64억원의 예산 중에 무려 21억원의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또 8억원은 명시이월시키고 했는데 이게 복구사업이 완료되어서 보조금을 그렇게 반납한 겁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입찰잔액과 저희들이 2023년도에 수해복구공사 산정시에 지금 좀 바빠서 그런지 경황이 없어서 중복된 사업장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수해복구 설계를 하면서 공포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좀 절감된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 건설과 전체 집행잔액 중에 거의 23억이 이제 결국은 이제 수해복구비로 이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실적입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사실은 수해가 나고 복구를 아직까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뭐 저 ADMS인가 거기에 뭐 이렇게 입력이 안 된 어떤 그 피해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비도 이렇게 이 지원을 못 받는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자체사업으로 뭐 좀 작고 소규모나 저희들이 시비 예산으로 이제 정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사전에 사실은 수요 조사를 면밀하게 했더라면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더 많은 걸 집행할 수 있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러나 뭐 꼼꼼하게 뭐 했는데 하여튼 뭐 좀 하고 이런 거는 시 자체예산으로라도 수해복구는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향후에라도 사실 이런 어떤 그 사업이 또 피해가 또 안 생기란 법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좀 거울 삼아서 저걸 갖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 복구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수요조사도 면밀하게 해서 이런 어떤 예산들을 좀 다 우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걸 부탁드릴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건설과에서 물론 일이 많습니다만 1,123억을 예산이잖아 그죠? 1,123억 예산에 명시이과 사고이월이 너무 많지 않나? 국비 보조 28억은 뭐 보조금 반납 28억도 많지만은 혹시나 과다예산을 세운 건 아닌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산은 과다예산은 아닌데 저희들이 예산이 많다보니까 여러가지 절차가 많습니다. 단순하게 토지보상부터 해가지고 각종 행정 재난 협의가 많다보니까.
김화숙위원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불가피하게 저희들 뭐 이게 오늘 올해 뿐만 아니고 항상 그런 건설과 20, 30%는 이월이 되고 한 15%나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예산시스템 구조로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본위원은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게 생길지라도 과다하게 예산 편성을 하지 마시고 추경을 통해서 사업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경고사항을 23년도에 결산검사에 경고사항 하나가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있는과도 많고 없는과도 많은데 여기도 보면 이제 그 조치결과에 보면 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을 정확히 확인 후 사업 완료하였음이라고 조치결과를 내놨어요.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더 명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고생 많이 하시면서 또 많진 않지만 지적을 당하고 경고사항을 당하면 여러 가지 그죠? 뭐 불쾌감도 있으실 것이고 그다음에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 261쪽에 보시면 주민숙원사업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물론 이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남기기도 하고 하지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데에 대해서 가급적인 주민숙원사업을 잘 활용해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박정락 국장님, 황규원 과장님. 일 잘하시는 우리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의원님이 건널목 관리에 대해서는 여쭤봤고 그리고 시도 및 농어촌 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도로 연장이라든가 뭐 이 실적에 대해서 목적이 98건이다 그죠 목표가 건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프로테이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몇 개 정도 했죠 이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희들이 개수보다도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4km를 계획했었는데 달성을 한 3.9km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목표는 98% 3.9키로 계획했는데 3.9키로 완성되어서 목표로 달성해서 이제 100% 달성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도로 노상점 정비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보니까 도로 뭐 노점상 이게 130건이나 되는데 단속으로 뭐 어떻게 했죠? 이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희 뭐 단순 계도도 있고 현장에서 뭐 그런 행정적인 지도 다 포함해서 이제 건수를 130건을 계획했는데 달성이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뭐 도로에 적치물은 이거 뭐 과태료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과태료는 아직 뭐 부과 안했습니다.
김병창위원
무상 적치에 대한 거 그리고 원활한 농업용수 확보로 농가 소득 증대로 영농 활동에 기호한다. 지금 29건에 32건. 이게 관정을 박은 건가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관정하고 관계수로도 포함됩니다. 관정 개발과 용수 관로 다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목표는 한 29건을 계획했는데 한 3건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올해는 관정을 작년보다 좀 덜 박은 것 같은데 그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비슷합니다. 뭐 예년과 근데 올해는 좀 더 확대하려고 특히 남부지역 쪽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김병창위원
안 그래도 많이 가물어가지고 필요성이 있고 팀장도 적극적이시고 보니까 활용을 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좀 더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로보수원 인력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국비가 나오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도비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예. 도비, 시도비, 국비는 안 나오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국비는 안 나오고 도비가.
김병창위원
도비가 4,700 나오고, 예. 시군구비가 4억 정도 나오고 그죠? 이게 근데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627만원요. 맞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남게 된 계기가 뭐지? 추계가 잘못됐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추계도 있고 이게 하여튼 뭐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거는 뭐. 시설비금은 한 10%, 15% 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또 인력도 저희들이 좀 뭐 정확하게 추계가 안 되니까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 봤을 때 저희 계속 그 뭐 좀 무기한 계약직 아닙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임시직도 있나 그냥 한달?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없습니다. 정규직입니다.
김병창위원
대부분 정규직이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추계가 뭐 600만원 남고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게 이제 예산 세울 때는 뭐 인건비나 이런 거는 평균 인건비로 세우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달마다 뭐 이런 또 인건비 노조 협상해서 또 인상률이라든가 수당도 이렇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그래도 1년이라면 정확한 명수와 그 시간이 거의 측정돼 있고 또 도로보수원들도 사실은 뭐 저 뭐 추가로 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바쁘지 않습니까? 여름보다 지금 겨울도 다 지나가고 24년도니까 겨울까지 다 해서 그런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기 4억 9,000되는데 600만원은 하여튼 그 추계에 대한 그런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또 제설이게 맹 도로보수원들이 이제 저기 계시는 거잖아요. 안정교에 있는. 그리고 저 지금 우리가 문수에 제설 장비 만드는 것도 이분들 이제 거기로 다 가실 거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서 제가 한 궁금해서 앞으로 그 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과장님 적극적으로 본예산 때 살려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직원 분들이 복지가 좀 잘 돼야 되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수리시설이 맹 이게 수리시설 개보수가 지출액이 49억이고 16억이 명시이월 사고이월됐는데 수리시설 개보수가 259페이지 말입니다. 중간쯤에.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게 뭐 저수지부터 해가지고 관개수로, 관정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69억 안에 포함이 돼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이 돼야 될 게 있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명시이월이. 사업이 당해 연도에 진행이 다 안 되고 명시이월을.
김병창위원
그런데 그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5억 정도가 남았어요. 150억입니까 이게? 150억 남았네요. 아 그 밑에 16억 맞네. 하여튼 뭐 69억에 49억을 쓰고 20억이 남아있는데 16억 9,300 그럼 이게 합계가 맞습니까 지금?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수리시설 개보수요?
김병창위원
예.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됐고 집행 잔액은 3억 1,300 맞으면 이게 2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 같다. 그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 지출액 포함해가지고 하면 69억이 됩니다.
김병창위원
네. 69억인데 그럼 3억 1,300은 지출 잔액이라고 또 남았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월 시키고 잔액이 이제 집행 잔액이.
김병창위원
그럼 이거는 불용되는 거 아닌가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불용입니다.
김병창위원
불용시켜야 되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24년도에 불용을 했는거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김병창위원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명분이 뭐죠? 3억 1,300이.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럼 입찰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64억 중에 64억에 10%라도 뭐.
김병창위원
근데 조금 그런데 많이 남아가지고 제가 많이 남은 것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3억은 정말 저희들이 집행 잘한 겁니다. 이 정도면 69억 중에 잔액 3억이라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김병창위원
5% 5% 3억이 남았다고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김병창위원
또 뭐 수의계약 준 것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다 입찰만 보셨나 이게? 수리, 수리.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거의 입찰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 수의계약을 해도 한 10% 절감되고 이러니까.
김병창위원
그리고 농촌주민숙원사업에 보시면 전년도도 보시면 8억이 넘어왔는데 11억, 19억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20억인데 여기도 명시이월이 4억에. 사고이월이 1억 3천에 또 지출잔액 1억 3,500이 남았어요. 이거는 1억 3,500이 왜 남았죠 이거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것도 입찰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19억이 입찰 잔액이 13억 5천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이제 원인행위 됐으니까 그거는 써야되는.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금액에서 뺀 거고 나머지 금액이 집행 잔액이.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월시키고 남는 금액이 이제 집행 잔액이 불용되는.
김병창위원
내용은 20억밖에 안 되는데 13.5 %인데 이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190억에서 계산해 보시면 그렇게.
김병창위원
아 19억이 아니고 190억이네 그죠? 199억이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정말 이건 집행잔액 이건 집행을 잘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건 집행을 잘하신게 맞네요. 제가 19억으로 잘못 봐가지고. 이거는 110억이고. 120억이네 그죠? 전년도에는 80억이 이월 돼서 넘어왔고. 농어촌 도로공사. 잘 쓰셨네 그죠. 시도 농어촌 도로사업이라고 있는데 보조금 반납이 21억을 하셨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14억이 있으시고. 지출잔액이 또 12억이 있고 그죠?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게 건수가 많을 거예요 그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아 많습니다. 예.
김병창위원
보조금은 크게 보니까 호우피해 도로 복구 지원 사업이 21억 이런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어디 구간이죠? 국비, 국도 뭐 6. 27억.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여기 호우피해 복구에
김병창위원
6월 27일, 7월 27일. 이 내용인가요? 도로가 어디 쯤이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김병창위원
그럼 어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수해복구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전체 구역을 다 나눠서 한 것 같아요. 몇 km 구간.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그 저 우리 농어천 도로 법정 도로에 한해서 저 이제 수해복구비를 받았는데 산정할 때도 그렇고 중복되었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입니다.
김병창위원
21억이 남아서 반하고 64억에 21억을 반납을 했다. 근데 이게 보조금 반납액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 저희들이 뭐 예년같으면은 이걸 뭐 좀 딴 데 이렇게 정리도 되고 하는데 28건입니다. 28건에 되어가지고 예산 또 지출이 투명성이 확보되다 보니까 이게 뭐.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호우피해 복구사업이 우리가 국비를 보조금을 받아올 때 어떠한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구간이 있고 그때 뭐 견적을 다 받아서 넣은 거 아닌가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확정을 받았는데 아까도 말씀다시피 수해복구에 바쁘다 보니 경황이 없어가지고 중복 산정된 것도 있었고 사실요
김병창위원
그러면 지금도 호우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럼 작년에도 근데 그게 사업이 MDMS에 적용이 안 되면 이게 다른 사업 구간으로 못 옮기는 가보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렇죠. 그것도 규모도 있고 규정도 있고 예를 들어 경미하고 이런 거는 어차피 국비가 보장 안 되니까 시 자체 예산으로 저희들이 세우고 합니다. 조금전에도.
김병창위원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은 어떻게.
김병창위원
조금 아쉽네요. 국비 반납을 많이 하고 했는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아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예산시스템이나 제도가 그래가지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좀 이렇게 가용하면서 활용했는데 이거는 좀 투명성이 확보되다 보니까.
김병창위원
그리고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죠? 40억 8,000만원. 그리고 9억 2천이 이제 전년도 2월해서 넘어왔어요. 근데 보조금도 반납을 하고 지금 뭐 집행잔액은 1,000만원 뭐 이거는 미흡한데. 전체적인 50억에 대해서 이게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이 이게 뭐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도비보조사업인데 하여튼 뭐 또 도의 의원님들이 좀 이래 활동을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뭐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북 만들기 사업.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말이 이제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인데.
김병창위원
위에 보시면 또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뭐 두 가지 맥락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50억. 50억이잖아요. 그죠? 위에는 120억. 맞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주민숙원사업. 예. 맞습니다. 예. 별도의 꼭지입니다.
김병창위원
지역균형개발에 사업 내용은 대부분 어떤 거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비법정도로에 대한 도로 정비보수 또 수리시설 또 세천 정비 이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세천도 정비가 되나요? 도로 옆에 껴야 되잖아요. 그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세천도 별도로 이제 소규모 시설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주민숙원사업이 되게 많네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법정도로 이 외에는 거의 뭐 수리시설 빼면은 주민숙원사업.
김병창위원
이 금액도 뭐 1년 동안 유지하려면 그래도 큰 돈은 아니고 지역마다 배분을 해야 되니까 많지는 않겠다. 하여튼 뭐 1년 동안 결산할 때까지 내용을 잘 쓰셨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따로 저거 하고 하여튼 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0쪽의 모면 국비지원사업인데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 인프라구축 시범사업. 이게 가로등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작년에 이게 그러면 시스템이 구축이 완비되었습니까? 24년도에.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영주시 전체로 하는 거 아니고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꼭지에 대한 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영주시 관내 전체 아닙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일부예요? 여기 작년 투자사업설명서에 보면 영주시 관내 전체 가로등 분전함이라고 딱 명기가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아 그거는 위치가 제가 하여튼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전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유충상위원장
영주시 관내 가로등 설비 320개소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 해가지고 24년 1월에서 12월 1년간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하여튼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체는 아닌 걸로 알고있는데 그것도.
유충상위원장
예.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제가 이거 질문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보면은 특히 도심지에 또 이면이나 소방도로, 우회도로 같은 데 보면은 지금 조도 자체가 상당히 낮아요. 전체적으로 동시에 좀 올려줘야 되는 현실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간이 보면은 보수해야 될 내용들도 많단 말이에요. 등 자체가 이제 꺼진 상황에서 계속 방치된 것도 많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원격 점검 시스템으로 다 관리 통제가 되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조사는 저희들이 뭐 별도로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사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 나오고 하면 원격도 한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왜그러냐 하면은 이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이 시스템이 설치하기 이전 같으면은 수동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서 전체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뽑으려면은 근데 이게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이 되게 되면은 그야말로 원격으로 앉아가지고 전체를 분전함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게 작년에 완비가 되었다라면 이걸 통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정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나타나니 이런 부분들도 이제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이걸 최대한 기능을 활용해 달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때그때 민원을 받아가지고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관리통제컨트롤타워에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그 어떤 시내에 어떤 조도 밝기나 이런 게 기능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 좀 당부드리고요. 하여튼 그 올해 그 가로등에 대해가지고 안 그래도 도심지가 공동화 직전이지 않습니까? 인구가 없고 움직임이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조도를 좀 높여주는 게 맞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보실 때 마다 이게 많은데 영주시 전체나 일단 국토부 기준이나 이런 것 보면 조도수가 낮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많이 어두워요.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기능이 제대로 못한 이유가 한 가지 또 있더라고요. 우리 가로수 있죠. 가로수 전정을 그걸 잘하셔야 돼요.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빛이 내가 봤을 때 한 70%는 다 죽어버려. 그걸 무조건 정리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고는 우리가 예산 투자 대비해가지고 기본 문제점을 그걸 해소해주면은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데 지금 그걸 놔둬서는 절대 안 돼요. 그거와 더불어서 같이 일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가로수. 예. 예.
유충상위원장
그거 한 번 돌아보셔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이게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영주호개발과
13:32 정회
13:3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영주호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영주호개발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네.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 성명 말씀해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영주호개발과장 조한철입니다.
김주영위원
결산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산서 262쪽에 수자원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이 사이 영주호의 가뭄으로 인해서 녹조는 발생이 안 됐나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녹조가 지금 날씨로 이래서 일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래가지고 여기 그 영주 맹 주변시설 이런 비용으로 녹조 제거에 그런 것들은 쓸 수가 없나요 이런 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저희들이 이제 시설물 관리에 쓰는 거고요. 실제 녹조 제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건 수자원에서 관리합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이 사이 또 그쪽도 있는 주민들이 낚시꾼들에 의해서 교통도 불편하고 뭐 녹조도 더 발생 많이 하고 한다는데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거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거는 지금 하천과에서 6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우리가 영주호를 개발을 잘하려면 녹조 관리라든지 낚시꾼 이런 것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관광객들도 오고 우리 영주호 이미지가 좋아요. 아래 우리 내가 안동댐에 가니까 그쪽으로는 월영교라든지 이런 걸 참 잘해놨어 우리 영주댐도 거기 가가지고 그런 걸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아. 저녁에 가니까 사람이 막 바글바글 해. 지금 차집도 아주 특색있게 달을 달아놓고 그렇게 우리 영주댐도 그런 걸 잘 본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완공이 되고 지금 완성이 다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그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낚시금지구역에 관해서는 하천과와 협업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관광 관련해서는 관광과하고 협업해서 하여튼 좋은 인프라를 좀 구성해서 하여튼 안동의 못지않게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박정락 국장님, 조한철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호개발과 과장님 예산액 대비 지출 비율이 47%로 매우 좀 저조한 편이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월 비중도 52%로 높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께 좀 질문을 예산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부서 성과는 모두 100 % 달성한 걸로 지금 자료를 제시를 했어요. 과장님 예산 없이 부서의 성과를 낼 수 있다면 뭐 더 이상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의 부서에 성과의 내용보면 여러 가지 지표 안에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 7월 1일에 신설된 부서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부서 성과라는 내용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도 일부있지만 저희들의 계획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현장 점검이라든지 관리 시설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대다수 차지하기 때문에 그거는 또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신설과라서 또 뭐 부득이한 어떤 사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또 이 성과 지표 중에 영주호 활성화를 위한 관광시설물의 적정 운영 관리가 있어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목표를 13건하고 실적을 13건 달성해서 달성율 100 %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관광시설물을 어떤 게 있어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대부분이 보면 13개의 시설물들은 대부분이 오토캠핑장하고 관련된 시설물들이 대부분 들어갑니다.
이재원위원
오토 캠핑장하고 관련된 거라고요? 그래도 13건이 뭐 오토캠핑장만 다 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관광 영조호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관광시설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오토캠핑장하고 관련된 이제 13건이 전부 다 거기에 포함된 내용들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신다고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문화관광체험시설물 확충 및 관리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 이 내용에 대한 거는 대부분이 오토캠핑장 운영 활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또 현재 어드벤처캐슬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운영 정지되었잖아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운영 정지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24년 물론 24년 결산이지만 24년도에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는데 현재 정지에 이런, 그것 때문에 현재 정지에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게? 그죠. 24년도에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지가 되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운영 정지에 대해서 기존에 한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거기에 관광객들이 적은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한 3명 정도를 채용한 거를 1명으로 줄여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1명이 운영해서는 중대재해법 등 관리 시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했고요. 그 회사에서도 좀 어려움이 요새 좀 어떤 놀이 체험 시설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자기들이 운영하는 걸 좀 포기했기 때문에 그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재원위원
제가 그 과장님께 질문 드린 게 이제 이게 근데 이게 달성률을 100 %로 표기을 해놨어요. 중지된 것도 달성률을 100 %로 해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게 이제 결산서의 맹점 중에 하나가. 당해연 사업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맹점이 발생한다. 그죠? 뭐 그전에 완료된 시설이나 사업이 운영이나 작동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한 뭐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어떤 뭐 한계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리고 특히 영주호개발과 이 이제 경우 이 사업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또 어떤 어드벤처캐슬처럼 기술적인 시설물이 또 어떻게 운영이 된 그 운영 되는지에 대한 검토와 반성 없이 자꾸 신규사업만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어드벤처시설 주변에 네트시설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이 예산을 또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좀 생각하시는 것하고 똑같이 반영을 해서 좀 종합적인 기획이 좀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어떤 용역보고회 시에 한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영주호개발과는 이게 공간적 범위가 주로 영주호 주변으로 국한되어 있잖아. 그렇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만큼 종합적으로 이제 사업 추진과 이제 결산을 좀 검토를 필요가 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그리고 또 성과지표에 활성화라고 분명히 표기를 했으면 활성화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어요. 과장님.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저희들이 뭐 지금 일단은 뭐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신설과라 보니까 2개과에서 했던 내용들을 받아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과 내년까지는 용역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주가 되고 이제 추가적인 업무로서는 관리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좀 일반 업무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공공시설이 방문객 수의 수같은 것들을 성과지표로 이렇게 제시해야 활성화 되고 뭐 이런지 파악할 수가 있지 않나? 이게 성과지표 중에 보면 오토캠핑장 운영 활성화 오토캠핑장 이용객이 몇 명이고 전년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가 중요하지 물품 구입을 몇 건했고 유지보수를 몇 건했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았고요. 지금 이제 금년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좀 성과지표에 좀 넣어 반영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는 영주호라든지 아니면 무섬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오토 캠핑장이 기존에 있는 소수서원이라든지 아니면 부석사만큼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도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데 반영을 해서 실질적인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게 이제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부서가 이제 생긴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과장님이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런 만큼이 처음부터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운영을 좀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오토캠핑장 운영 관리와 이 댐 주변지역 시설물 유지 관리 있잖아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이재원위원
이 사업의 경우도 이월액 비중이 각각 25%와 67%예요 과장님. 우리 또 이렇게 비중이 높은데도 성과지표에는 오토 캠핑장 운영 활성화 달성률 그다음에 관광시설물 적정 운영관리의 달성률이 100% 나타나 이게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한데 과장님.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저희들 그 예산 중에 이제 일부 예산이 이제 오토 캠핑장에 이제 화장실 신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죽령테마공원 조성사업이 관광진흥과 예산도 일부 좀 섞여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액 중에서 이월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저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를 할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뭐 성과 목표라든지 잡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예산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달성하는 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미흡하지만 저희들 하나씩 만들어가서 철저히 좀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게 이제 영주 주변지역 개발 관련해서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과 재검토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과장님 좀 뭐 설명을 부탁드려야 되겠습니까?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하고 재검토를 좀 해봐야 될 어떤 사업이 있다면?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 영주호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원위원
예.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올해 이제 지금 시작했는 게 좀 큰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저희들 타워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6월달을 좀 돼서 의원님들 다 모시고 중간 보고회를 하고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금년 말 정도에는 터파기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지금 저희들이 6월달에 시작했는 게 뭐가 있냐면 소규모 관광단지 용역을 지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착수를 했고 저희들이 지금 7월 중에 착수 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보행교라고 지금 알고 계시는 부분도 한 7월 중에 착수 보고회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각종 용역과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오토 캠핑장과 영주호 주변에 있는 각종 작은 소규모 공원이라든지 그런 관리 시설에 좀 치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계획 세우고 있는 게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이제 꽃섬이라든지 아니면 하트섬을 주변으로 한 관광콘텐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저희들이 하천과에서 용역을 해서 받았는 그 용역에 대한 세부적인 세부용역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상레저에 대한 것도 초안을 잡아야 되고 지금 향후 한 2, 3년 정도는 영주댐 개발에 대한 초석을 놓는 자리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서 관광객이 유입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걸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 박남서 시장이 계실 때 영주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계셨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궐위가 되었잖아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저는 집행부가 또 그런 어떤 상황에서 또 집중하고 또 이 선택에 고민을 하고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 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영주호개발과장이라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어쩌면 관광의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영주에서도 지금 물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한 것이 없었는데 조금 소수소원이라든지 아니면 순흥, 단산, 부석을 이어주는 관광루트가 기존에 있는 것도 살려야 되지만 남부지역에 또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또 종합적인 관광 개발 자원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어쩌면 패러다임이 변한다 그러면 동적인 시설이 들어오는 거는 남부 지역이 저희들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도 이제 벗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영주시의 관광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영주 남부 권역인 영주에 대한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제 과장님도 금방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뭐 영주가 사실 물로 인해가지고 좀 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문제 가지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적이 있다고 저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번에 제가 충주호라든가 춘천 이런 이제 이 호수를 갖다가 저거한 어떤 도시들이 어떤 관광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한번 관심 있게 질의 한번 들은 적이 있었고 사실 이제 그런 데를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를 따라가기보다는 좀 더 적극 행정으로 아 저거보다는 우리가 뭐 외국 어떤 그 이 사례도 같이 병행해서 영주가 좀 더 이제 다른 어떤 그 호수를 끼고 있는 도시보다도 좀 더 적극적인 어떤 행정만이 내가 봤을 때는 그들 지역과 차별화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이제 집중과 선택에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면 과장님이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저희들도 새로운 콘텐츠 개발 기존에 있는 어떤 충주호라든지 소양강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녀봤고 그쪽에 이제 댐이라든지 아니면 호수를 주변을 한 시설물들이 많이 노후되고 낙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주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시간 여유를 두고 좀 새로운 정말 전세계도 없는 우리나라도 없는 조금 새로운 콘텐츠 개발하는 것이 저희들이 의무이고 지금은 고민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저 우리 과의 직원들이 다 같이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제가 박남서 시장이 이미 이제 궐위가 됐을 때 우리 이제 집행부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된다면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콘텐츠 개발도 중요하고 또 우리 지역만의 특색이 있는 그 물과 관련된 어떤 사업들을 갖다가 이렇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좀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정락 국장님. 조한철 영주호개발과 과장님. 팀원님들. 팀원님들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동료 위원님 이거는 또 말씀 안 하셔서 영주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 및 인프라 체계적인 조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120억입니다. 그렇죠? 레포츠 조성하는 사업 정책 사업 목적이 보시면.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레포츠시설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레포츠시설 120억인데. 페러글라이딩 조성사업 하고 있고 지금 산식에 보시면 건수 사업에 보시면 영주호 개발지원 인프라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과 관리표 측정 산식에 보시면 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성과 관리 각 연도별 지표 달성 근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게 100에 100 %가 수 있는 이게 실적이 있나요? 영주 페러글라이딩 시설 조성사업 2024년도에 진행 중이었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중간에 지금은 공사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00%가 어떻게 나와요? 그리고 올해 25년도에 사업 포기한다고 하셨잖아요? 달성률하고 성과표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실질적으로 24년까지 저희들이 기존에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도 전반기까지 괜찮았는데 후반기에 안 된다고 해서 그때는 안 했었는데 어떻게 목표를 달성했다고 프로테이지별로 나왔는지 저는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주호개발과장님으로서 성과 지표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지 않았다 아니면 과장님이 묵시를 했던가? 아닙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의원님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이제 상식적으로 그 사업을 시작을 해서 완료를 못했으면.
김병창위원
아니죠. 완료하는 게 아니고 구간별로 구간별로 2024년도에는 어디까지 가겠다라는 목표 설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렇죠.
김병창위원
근데 하반기에는 사업 포기한다고 했었잖아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어떻게 완성이 됐다고 봐요? 완전히 100% 완성된 게 아니고 24년도에 사업 목표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하면 다음은 그래도 이거에 대한 건 100%가 나올 수가 없다 이 논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아닌가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또 얘기하면 또 그렇고 그리고 영주호오토캠핑장 운영에 관한 거 보시면. 저는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라 하면 목표가 지금 보시면 물품 구입한 거는 100% 구입하실 거고 그죠? 두 번째 설치하는 건 100% 될 거고 개보수 100% 될 거고 용역 건수는 뭐예요? 뭘 무슨 용역을 했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오토캠핑장 관리해서 홈페이지 구축 용역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 용역을 다 했나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다 완료했습니다.
김병창위원
해서 그러면 그걸 됐다? 그럼 저는 이런 거 봤을 때 캠핑장에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예산 줘서 하는 거? 있나요? 없나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원하는 예산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있죠. 그렇죠? 그런 걸 좀 선도적으로 하지만 물품 구입 이런 걸 100 % 다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수로 치면.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그렇고 아니면 방문객 영주호 오토캠핑장에 작년에 100명이 왔다. 올해 그러면 목표가 110명이다. 그게 오히려 관광활성화라든가 영주호 오토캠핑장도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은 지금 지금 예년도 보다가는 지금 영주호오토 캠핑장이 엄청나게 또 많이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캠핑 문화가 더 좋아지고 있고 이제 영주호에 관심이 있어서 다른 데 들려서 여기에 이제 다른 그 뭐야 댐. 물 한번 더 돌아보고 캠핑장에서 주무시고 가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근데 조금 보고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년에는 다시 뭐 성과표로 한번 만들어보는 게 낫지 않나 싶고 또 끝으로 보면 밑에 보시면 영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시설물 적정 운영 관리 뭐 관리 13개는 뭘 했다는 얘기죠? 13건은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시설물 유지관리는 보통 어드벤처 캐슬의 어떤 구조물 도장공사라든지 아니면 폭포에 방범용 어떤 카메라라든지 화장실 어떤 정화장치라든지 전망대 안에 뭐 보수공사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일반 보수공사 이런 부분들이 유지관리로 보실 수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만약에 올해처럼 뭐 우리 저 그 뭐죠? 출렁다리 넘어가는 길에 3억. 3억인가요? 그 다리 그 계단을 놓아주는 예산인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한 4억 정도.
김병창위원
그것도 그럼 만약에 25년도에 결산하면 그것도 추가로 들어가나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금방 말씀하신 거는 그냥 유지보수 하는 거 지금 영주호개발과에서 성과를 하기 위해서 그냥 100% 이 데이터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적절치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 생기는 과고 실제적으로 두각을 낼 수 있는 뭔가가 없긴 하지만 조금 더 과거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좀 봐주셨으면 하는 본위원 바람입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실적 수치에 대해서는 무한정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실적 수치의 부분이 일정 들어가고 저희들이 관리 시설물 관리하는 것도 일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해를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영주호개발과에 보시면 시설비가 11억 8,000만원 세워놓으시고 지금 1억 9,800원 준공기간 미도래고 지출액은 9억 3,500이고 불용을 4,900만원씩 했어요. 한 5 ,000만원 정도? 왜 그렇죠? 이거는? 보시면 그냥 준공기간 미도래 네. 뭐 무엇을 덜한 거죠? 화장실인가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댐주변시설물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창위원
아니요. 오토캠핑장 시설물. 1억 9,800 사고이월 되셨고 명시이월도. 명시이월도 5억 정도 지금 남아 있네. 이게 지금 화장실 아닙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맞습니다. 공용화장실을 5억 해서 금년 8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작년에 제가 5월달에 여쭤봤습니다. 그때 설계 변경 들어가셨죠? 설계 변경 들어가셨잖아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설계 변경도 있었고요. 공원계획 반영이 좀 있었습니다. 공원도 다시 더 추가로 더 들어갔나요?
김병창위원
제가 작년에 과장님 계실 때 여쭤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올해 중으로 준공 다 할 겁니다 이러셨잖아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그게 작년 8월이었어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에 전기공사 일부 있어서 변경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시작하고 난 뒤에 보니까 공원계획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것 때문에 공원계획 반영 때문에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병창위원
도시계획 시설 그러니까 설계할 때 하면 그 입안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건 뭐 과에서 뭐 그걸 뭐 입안을 못하셨네 그럼 결과적으로. 공원관리계획에서 입안을 안 하시고 설계가 들어가서 뭐 지금 뭐죠? 공사는 들어간다고 설계는 다 떠놓고 지금 삽뜰려니까 시설물이 변경이 안 되어 있다. 뭐.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미흡하게 그렇습니다. 공원계획을 사전에 검토를 잘 못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댐시설, 댐지역 시설물 유지 관리비에 보시면 5억 3,900이 있는데 지금 사고이월이 4억 9,600입니다. 불용이 3,879만원이고. 입찰이 되었나?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거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용마루이공원 편의시설을 하는 저희들이 이제 카페 만드는 거 한 14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쪽 공간에 지반이 좀 불안정화되어가지고 좀 시일이 좀 걸렸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지반이 불안정하면 지금 공사 들어갑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이제 안정화 사업하고 설계까지 떴고요. 이제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할 것까지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그 카페 공간은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민원, 근데 여기 보시면 민원협의지원으로 연도내 사업 불가 민원이 아니고 표기로 잘못했네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일부 작년에 민원이 있어서 위치를 조금 변경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서 뭐 저희한테 설명은 했고 지반이 지금 변기, 그러면 금액은 그럼 4억 9,600원 지금 입찰을 받는 건가요? 나머지 금액은 지금 불용시키는 거 봤을 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건축에 대해서는 다 입찰된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입찰됐으니까 불용을 불용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업체는 다 선정이 되었고 그죠? 그럼 올해 중고로 뭐 준공이 가능한가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안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24년도, 24년도에도 사고이월 시켜갖고 왔는데 26년도, 25년도에도 준공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뭐 사업이 뭐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이게 뭐 집행부에서 뭐 해도 이렇게 늦어질 수가 있나요? 4억 9,000으로 공사 크진 않을 것 같은데.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전체적으로 금액은 14억입니다.
김병창위원
금액은 14억인데 그럼 그래도 2년 동안 지금 3년째입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간다면.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진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장소를 한번 옮길 때마다 설계 변경하는 건수도 있었지만 공원계획이라든지 그쪽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또 금번에 또 이제 지반 불안정화 때문에 또 시일이 또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26년도에 가면 내년 추경에 돈 안 받으셔도 됩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14억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확실하시죠? 알겠습니다. 방송으로 나갔으니까 과장님, 추경에 안 태워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본예산이나 제가 꼭 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리고 댐시설 지역에 보시면 3,000만원, 감리비 있습니다. 감리비. 그러면 그러면 위에 이거랑 같이 가는 건 같다 그죠? 시설비?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 감리비를 실제로는 설계할 때 3,000만원이 나왔었는데 실제 감리를 붙여 보니까 금액이 그 정도 안 납니다. 1,500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1,500만은 불용 처리를 했고
김병창위원
불용 처리를 해서 그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리비가 근데 감리비가 14억공사에 1,400이면 되나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됩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서 잘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 끝으로 우리 영주호의 페러글라이딩 활공장. 네. 이제는 이거는 끝났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끝났습니다.
김병창위원
끝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원상복구도 다 끝났다고 그때 그렇게 보고하셨나요? 저희한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원상복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고 있고. 원상복구 비용은 뭐로 하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원상복구도 그 예산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제 그 원상복구 다 하고 난 다음에 금액을 이제 불용처리하는 건가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앞전에도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셨는데 강행했는 이유가 뭐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저희들 뭐 활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자에 대해서는 그 전자에 했던 공무원이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는 정도에 활공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최종까지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보니까 강원도에 있는 도립대학 레저스포츠학과 석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아 저희들이 언제 말씀을?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용역하면서. 그러니까 24년도 9월부터 24년도 12월 사이에 패러글라이딩을 해가지고 고도가 360에서 사고 위험으로 기류형, 뭐 불규칙한 기류형상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쪽으로만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강행했는 이유도 저는 사실 이 저는 이제 시민들의 이거 100 % 시비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얼마 들어갔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도비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김병창위원
네. 얼마 들어갔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도비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5대 5로 들어갔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게 얼마 들어갔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다 복구비용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제가 하는 거는 복구비용 다 합쳐 3억 7,700만원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보셨을 때 금액이 괜찮습니까? 주민들에 봤을 때 영주시민들이 봤을 때 이거를 우리 시비로 받아가지고 혈세를 썼는데 이해하겠습니까? 과장님 만약에 시민이라 하면 담당 과장님으로 말고 말입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저희들이 신설과고 물론 기존에 판단했던 거는 저는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좀 해주시고.
김병창위원
이해하는 것보다 과장님 돈이 3억 7천이나 그냥 뭐 지금 페러글라이딩 한번 띄우려고 길 퍼가지고 길 내고 산에다가 개발행위 해가지고 산지를 산지를 전용해가지고 또 거기서 페러글라이딩을 날려가지고 했고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지금 소규모 관광단지 지금 또 추진 중이시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정 용역 추진입니다.
김병창위원
진행 중이시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용역 진행 중입니다.
김병창위원
용역도 그게 4억인가? 얼마 들어가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16억이 들어갑니다.
김병창위원
16억 들어가고 단계별로 들어가지 않나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연차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김병창위원
연차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영주호가 이제 지금 뭐 호주도 갔다 오셨죠? 호주도 갔다 오시고 저는 호주도 좋지만 대한민국에 좋은 데가 많다고 봅니다. 네. 그죠? 동해에 가면 요즘 스카이다이빙도 해서 동해에도 보면 그게 재원이 좋아서 바다 보이는 뷰에서도 있고 남해, 여수 뭐 저희 제가 봤을 때 특히 그 제가 앞전에도 얘기했는데 소금산 한번 가보셨어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제가 아직 소금산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전국에 소금산입니다. 소금산에서 보다 영주호가 더 좋은 거는 산하고 댐하고 같이 어우러져 있고 둘레길로 그 하트섬까지 같이 하게 되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소금산이 지금 개발되기까지 한 20년 걸렸거든요. 근데 20년 전에도 사실은 소금산에 출렁다리 놓을 때 저게 관광이 될까라고 했었는데 지금 원주 소금산은 지금 주차장이 매주 꽉 찰 정도 관광객이 전국에서 다 옵니다. 서울, 경기, 전라도에서 경남, 대구 다 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인프라나 우리가 이제 입장료 받는 것만 해도 거기에서 시설비로 따지는 것만 해도 엄청난 우리가 그 관광객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영주호가 지금 시작 단계지만 어떤 플랜을 지금 보시면 오기조기하게 다 지금 뭐 뭐 이거 페러글라이딩도 한번 해볼라고 그랬다가 뭐 다른 것도 뭐 한번 해보려고 지금 출렁다리도 있지 않습니까? 출렁다리도 있고 뭐 그런 거 보다가 선택과 집중 뭘 하느라도 하나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쭉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미래 먹거리고 또 다시 이제 배도 뛰우실 거잖아요. 수상 레저스포츠도 그럼 그거도 지금 또 시비로 다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맹?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운더리 하트섬에서 다 갈 거니까 그쪽에 관광 인프라를 하실 거면 소규모 관광단지도 좋지만 그것도 하시면서 또 인근에 주차장도 지금 너무 협소하다고 봐요. 아닙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다들 이제 영주댐까지 가는 4차선 도로 이제 평은 쪽으로 문수 쪽으로 가고 있지만 그것도 이제 단계별로 건설과랑 협의 봐가지고 영주댐까지. 영주 오토캠핑장까지는 4차선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 되면 영주가 도로에서 바로 접근하기에는 댐이 엄청나게 좋은 효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트섬이 바로 밑이기 때문에 관광 효과가 엄청 좋아지니까 과장님이 관광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계시지만 본위원은 관광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하고 한번 소금산도 한번 가보시고 여수도 가보시고 해서 진짜 핫플레이스하게 영주를 관광의 도시로 만들어주시기 적극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한가지.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우리 영주호개발과에서는 신규 어떤 관광 인프라와 또 자연자원과 자연환경이 같이 성장해야 영주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많은 좀 세월이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이 이제 마음이 급하고 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많지만 급변하게 변할 수는 없거든요. 하여튼 뭐 저희들이 여기 또한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달라는 얘기 지금 뭐 또 선착장도 지금 지어야 되고 뭐 해야 될 것 되게 많습니다. 뭐 타워도 지어야 되고 뭐 저거도 해야 되고 말입니다. 뭐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거도 해야 되니까 하여튼. 잘하셔가지고 영주를 관광의 도시로 잘 만들어주시기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 입장에서도 약간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앞서 뭐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중장기 계획으로 봤을 때에 천문학적인 1조 5천억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은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다시피 전 세계에서 최고의 어떤 시설을 그런 원대한 꿈을 갖고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 포부를 가지고 하는 게 맞고 그런데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처음 와서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정말 순조롭게 된다기보다도 지금 과정에서 조금의 어떤 걸림돌들이 어떤 이유든지 부딪히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리자면 자연경관은 지속 가능하거든요. 가치가 시대적으로 변화되고 이어갈수록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잘 보존하면.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수려한 자연공간 안에 하드웨어적인 인공물도 들어온 것도 좋지만 관광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시설물이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영원하진 않거든요. 어떻게 냉철하게 판단한다면 그러면은 인공물도 들어오는 것도 중요한데 시설물이 정말 경쟁력이 있는 지속 가능한 시설물인가 이거를 엄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의 시설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많이 둘러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관심 있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관광객들은 체험해 볼 건 다 해봤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왔을 때에 그보다 더 짜릿한 느낌을 받고 갈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시설도 시설이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자연 경관이 산과 호수가 댐이 아우러져가지고 있는데 그 경관을 최대한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일주도로 있지 않습니까? 안에 시설도 중요하지만 일주도로의 상황이 저는 굉장히 미비하다고 봐요. 한번 돌아보시면 첫째. 일주도로의 시설물을 가서 직접 접근하기, 체험하기 앞서 일주도로를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보면은 중간중간 거점으로 전망대, 루가 이제 뷰공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를 저는 사실상은 좀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가면서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경관도 차분하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도로가 지금 도로 면에 평면화되어서 어떤 선으로서 도색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어. 또한 도로에서 어떤 경관의 변화를 많이 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도로에는 도보 상황의 내용은 없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거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위원장님 일단 제가 중간에 말씀 드리도 되겠습니까? 일단 도로 관련되어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전망대라든지 뷰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손을 대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저는 이제 시설이 우리가 관광을 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시설을 할 수 있는 거는 계획을 많이 잡고 있어요. 콘텐츠가 많잖아요. 그거는 뭐 그대로 해서 사실상 다 하기보다도 집중화하는 것이 맞고요. 제대로 경쟁력 있는 거 스케일을 아주 최대로 하든지 안 그러면 스케일을 떠나서 내부적인 느낌을 뭔가가 내실이 있는 내용으로 차별화된 거를 제시하든지 대분류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도로의 경관부터 우리가 조금 어 손을 기본적으로 갖춰주면은 어느정도는 기본적으로 구색은 갖춰진다고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저 우리 저 순환보행교 있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유충상위원장
순환보행교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 보행교를 놓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에 따른 기초적인 부분이 주차장 문제가 우리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뭐 좀.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순환보행교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입찰이 다 끝나서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순환보행교인데 거기를 이용하는 차량이 거기에 머물렀어요. 주차장 문제가 우리 계속 대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해결이 없잖아.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그 뒤에 저희들이 기초 안에 잡았는 땅이 있는데 그게 문중땅이라서 협의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수중위에 어떤 주차장을 놔야 되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충상위원장
우리가 어떠한 보행교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접근이 도보로 가든지 안그러면 차가 병행이 되든지 하는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 기초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 기초적인 문제를 같이 아울러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계획을 잡고. 지금 그러는데 하마 이거는 뭐 이 보행교에 대한 실행은 앞서가고 뒤에 따른 그 문제에 대한 거는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뭐 전반적인 내용이 많지만 또 그리고 우리 여기에는 보면 저는 시설보다는 수상레저 있지 않습니까? 수상레저 부분에 좀 집중을 하면 더 낫고요. 여러 가지 어떤 댐의 어떤 길이라든가 모양이나 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수상 레저의 어떤 경쟁력 이런 부분이 탁월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주도로를 정상적으로 기본적으로 그거는 얻을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일주도로를 재정비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놀이시설 이러한 것들은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집중화해달라는 것 지금 계획 잡아 놓은 게 그게 다 된다는 보장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점검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경쟁력이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입지 조건도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니까 그리고 뭐 하여튼 그 계단 지반 침하 현상에 대한 그거는 뭐 진행되고 있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지금 설계가 거의 됐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좀. 체크를 관리 감독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실상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영주지역으로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생활인구라든지 관계인구 이러한 것들로 인해가지고 2차, 3차의 어떤 경제적 유발 효과도 더불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역할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바로 집행부의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의회에서도 정확하게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잘못된 게 뭔지 또 지적할 건 하고 또 칭찬할 거나 하고 해서 또 완성도 높은 가치 있고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영주호 개발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이 사실상 제가 하는 말도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팩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산발을 하는 거는 늘여놓은 거는 안 맞다고 봐요. 솔직하게. 그래서 좀 다시 그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계기로 해서 재출발을 해주셨으면 한 그런 바람입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 대선기간 중에 발표된 새정부 대통령 공약집의 내용에도 보면은 4대강보사업 재자연화 및 수질개선 추진을 한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상은 보면 그때 금강이나 영산강 해체하고 나서 또 정권이 바뀌고 나서 해체한다 그래가지고 다시 취소했다 다시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해체한다는 쪽으로 또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에 뭐 이게 대선공약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실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을 던져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제 영주 개발 사업에 크고 작은 영향이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또 원래는 유독히 작년 대비해서 녹조류 발생 현상이 또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언론에서 그런 얘기하니까 이것도 한번 해결 방안을 있잖아요. 병행해 주셔야 돼요. 병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수상 레저를 이제 본격화 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거에 대한 어떤. 선착장 설치를 필요성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수위이란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변화는 오겠지만 지속적으로 자연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봤을 때에 저수위가 유지가 된다라면 사실상 이거는 또 우리 생각과는 미스매칭이거든?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곰곰히 생각해 주셔야 돼요. 뭐 이 자리에서 그걸 뭐 답을 얻 뭐 그런 기능은 좀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에 우리가 애시 당초에 계획 잡은 마스터 플랜이 과연 현실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가 사업이 당해연도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몇 년 차로 가다보면은 패러다임이 또 바뀌버려요. 그 정권이 또 바뀌면 거기에 따른 또 혼란이 야기되고 그리고 이거를 진중하게 변화가 없는 쪽으로 지속 가능한 방향을 우리가 집중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당부에 말씀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에 거기에 대한 과장님 한 말씀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오늘 위원장님 여러 가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저희들이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관광시설물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점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쪽에 영주호에 와서 그 1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1년 살아보니까 자연경관을 훼손없이 좀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 그건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중앙부처의 급변한 상황에 좀 맞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뭐 신중하게 좀 기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기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6월 17일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