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정림 의원 발언
권기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 제25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문화복지위원회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어제에이어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정되겠으며,심사출석부서는지방시대정책실,문화유산과,세정과,노인장애인과,인구정책과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제2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어제와동일하게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해일괄상정된안건들에대하여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지방시대정책실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지방시대정책실장이종윤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지방시대정책실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지방시대정책실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지방시대정책실202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방시대정책실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번에산불로인해서우리실장님하고직원분들끝까지책임있게업무를마무리해주심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고생많으셨습니다.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감사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결산서204쪽에보면도청신도시지원센터운영에대해서질의를할게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우리도청신도시어울림센터는지역주민의문화·체육·여가활동을지원하고그다음에정주기반강화를위해거점시설로서운영되고있다고알고있습니다.2024회계연도기준으로해당사업의예산현액은약4억9,900만원정도고,지출액이2억8,500만원정도예요,그렇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집행잔액이약3,000만원정도가확인되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는전체예산의약30%이상이미집행된상황이라고보거든요.지금현재우리가도청신도시어울림센터의운영을어떻게하고있는지에대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우리도청신도시내의우리주민들에대한현장민원에대한신속한현장대응과그다음에주민불편해소를위해서지금안동시어울림센터를지난해’24년4월부터개소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회의실하고소회의실을지금대관을해주고있는데그이용실적이상당히많은편입니다.작년같은경우에는거의100회가까이대관이되었고요.한1,000명가까이이용을하셨습니다. 그래서현재사무실운영예산은지난해같은경우에는거의한3,600정도되는데그거는뭐,임대료하고그다음에공공운영비그다음에일반수용비이정도로지금운영이되고있습니다.그리고현재팀장1명에팀원2명으로해서우리신도시활성화팀이나가서지금현장에배치돼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그러면현재집행잔액이3,000만원정도남았잖아요,그렇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남은그거는어떤요인에의해서남은경우에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가작년,’24년1월부터안동시어울림센터를신도시내에운영을하려고예산도1년치를저희가준비를해서준비를했는데1월달에임차,지금운영하고있는그장소에사무실리모델링을해야되다보니까그공사기간이한3개월정도걸렸습니다,준비기간이.그러다보니까거기3개월에대한사무실운영비라든지이런게남았고요.못썼고요,그러니까쓰지못했으니까,그리고리모델링공사비가잔액이또발생이돼서거기에따른부득이하게발생한비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그리고우리지금현재지원센터안에어울림프로그램도운영하고있죠,그렇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저희가올해위원님들께서예산을반영해주셔서저희가1,000만원예산을반영해서올해는운영하고있는데,지난해에는4월부터개소해서운영을하다보니까준비가그때,작년에는프로그램운영은별도로하지못했고올해저희가운영을하려고,지금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지금소요예산이1,000만원으로잡혀있나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올해반영을해주셔서저희가지난3월부터통기타라든지라인댄스…
주희
여주희위원
호응은어때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이것엄청지금거의,수강인원이거의100%정도계속차고있고요.이게무료다보니까반응이상당히괜찮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그러면프로그램이아까금방말씀하신대로통기타,라인댄스…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라인댄스그다음에잠깐일회성으로했습니다만정리수납프로그램이런것도있었고요.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결국프로그램은3개밖에없었네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그런데이게지속적으로지금반복돼서하고있거든요.이게일회성으로끝나는게아니다,보니까지금.
주희
여주희위원
혹시지금운영한것은얼마안되는데,프로그램을.혹시만족도조사라든가이런것은검토한번해보셨어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가매번교육을종료하고난다음에저희가만족도조사를병행을했거든요.
주희
여주희위원
예,만족도는어때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5점만점에거의한4.8점,4.7점이렇게나오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상당히호응이좋네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교육의내용이좀쉽게얘기해서실하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게지금현재우리도청에있는관계로,지금수강생들이안동시민이많아요,예천군민이많아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원칙상으로는저희가안동시민을위주로해서계획을잡고있습니다마는,이게아무래도아시겠지만지금신도시의주민구성이예천군민들이더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걸딱히구분해서받기에는조금그렇고,원래안동시민위주로하지만덜찰때는예천군민도저희가받아서우리상생발전하는의미에서저희가그렇게같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결국예천군민이조금더많을수도있겠네요,지금?제가받은자료에보니까…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과목별로조금씩차이는있는데거의한4.5대한5.5이정도보시면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지금향후에우리도청신도시의정주인프라확충을연계하기위해가지고센터기능을더어떻게늘려갈것인지,아니면어떻게더계획성있게운영을할것인지에대한것도설명좀부탁드릴게요,과장님.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지금어울림센터같은경우에는어떻게보면제대로된우리신도시운영을위한과도기적인센터라고보시면되고요.지금현재저희가그래서신도시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을제대로운영하기위해서주민들을위해서신도시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을추진하고있는데요.작년에저희가처음예산을반영해주셔갖고실시설계용역을발주를해서올8월에용역공기가만료될예정인데요.그게전체한95억정도예산이되는데제대로운영이된다면우리가’27년개관을목표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그렇게되면주민소통공간이라든지교육,문화,좋은공간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신도시복합커뮤니티센터는지금신도시주민들에대한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건가요,아니면도청주민들하고의소통이라든가또는예를들어서거기에서회의를한다든가이런목적으로짓는건가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말그대로복합적인내용이라고보시면됩니다.교육은물론이고문화,복지이런…통합해서다관리를할그런예정입니다.주민들한테…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여기서도맨그러면군민들이나시민들이이용할수있는교양과목이라든가이런것도다프로그램도운영할계획인가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우리가지금사실도청어울림센터라는말그대로어울림이잖아요,그렇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안동시하고예천주민모두에게열린공간으로상생하면서화합하는소통의중심이되길바라겠습니다,실장님.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권기윤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희부서에서지금정책목표로크게두가지지방소멸대응과신도시건설사업2단계개발계획의원활한추진이렇게크게두가지로잡고계신것같아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안유안위원
지금미래전략기획관련해가지고봤을때지금정책목표와성과지표에서보면목표가2건이고실적이3건,그래서달성률150%,그리고미래발전관련해서목표2건,실적2건이렇게100%나와있는데,저희가결산서상의금액으로봤을때는이게203페이지중간에보시면미래전략기획추진,미래전략과제기획추진에관해가지고당초예산이5,557만원이었고전년도이월액7,000만원이있었는데,이예산을집행한걸보니까결국은2,505만원정도잔액이발생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당초예산5,557만원으로비교했을때2,500만원이면거의50%라고볼수있는금액이고,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조금자세한설명부탁드리고요. 그리고지금성과보고서에보면,48페이지입니다.여기에보시면여기결산액이5억2,700만원,그리고10억2,933만9,000원이렇게나와있는데,여기에서는신도시내건설사업에서보면성과지표도하나고달성지표도하나다이렇게나와있는데,이게여기결산서203페이지상에나와있는목표치5건,실적7건과좀차이가있어요.그렇죠?그래서이부분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먼저미래전략과제기획추진에서지금잔액이거의한50%,당초예산대비50%정도가남았다고말씀해주셨는데,저희가안그래도업무특성상우리민선8기6대분야시책발굴이라든지우리지시사항에적극적인관리라고,그리고우리시특화정책실행전략수립하기위해서하다보니까업무특성상외지로출장을나갈업무가,일이좀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게막연하게특정업무를지칭하기보다는이게좀넓게포괄적으로잡아놔놓고저희가예산을편성했는데,특히국내여비쪽이많았습니다.그런데이업무를추진하다보니까저희가현실적으로는그만큼가지를못했거든요.그러다보니까여비쪽에예산이대부분이었습니다.거의한2,000가까이,한1,800정도가남았는데그러다보니까그거는저희가조금과다책정된부분이있었던것같고요.그래서올해는거기에반영해서조금줄여서저희가예산편성을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신도시말씀하셨죠,그렇죠?
안유안위원
예,여기성과보고서…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결산이성과에10억인데결산서상에는금액이차이난다고해주셨는데…
안유안위원
금액은같은데성과지표에서봤을때결산서상에는목표가5건,실적이7건해서140%지만여기성과보고서에는성과지표수가하나고달성지표수하나고단위사업수2개로이렇게차이가나서,여기성과보고서에는크게단위를묶어놓으신건지,아니면좀차이가있는건지?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그런것같습니다.이게아무래도신도시쪽은아무래도지금가장큰게저희가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이가장큰사업이거든요.예산자체도지금올해반영된예산이그만큼안됩니다.전체예산자체가한100억가까이되고,저희부서에거의대부분,사업비중에는거의대부분이라고보시면되는데요.아마그사업위주로저희가지금성과를잡은걸로그렇게파악을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어울림센터운영이라든지이런것은조금예산하고는관계없는아무래도비예산사업이다보니까조금그런것도있고요.
안유안위원
이게성과보고서상에는단위사업수가지금2개로나와있는데그2개가그럼크게어떤거죠,그러면?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2개가…도청신도시조성행정지원하고그다음에신도시조성개발지원인데요.신도시조성행정지원은상생발전협력사업이라고그게우리가도비지원을받아서예천군과공동으로하는그사업이있고요.그다음에어울림센터운영,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추진이렇게사업이있고요.그다음에신도시조성개발지원에는아까제가잠깐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신도시스마트도시운영이라든지공공와이파이운영이런사업이주가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아까미래전략기획수립관련해서예산이남은부분에대해서는예산을줄이는것도좋지만가급적이면이런전략기획이잘이루어지고있는타지자체라든지이런데비교견학도많이가셔가지고많이소진하실수있기를바라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올해하여튼산불때문에좀그랬는데하반기부터는좀더노력해서많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고요.우리보니까지방시대정책실에이번예산결산액을보니까한40억이증액이됐어요,그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
이게크게우리실장님,이40억이증액된큰사업이뭐가있는지좀…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그것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실이원래신설되기를’23년7월에신설이됐습니다.그전에는기획실하고행정지원실에있던업무하고새로지방시대업무하고해서저희가’23년7월에신설이됐는데,그러다보니까그때는,’23년도에는아무래도신설부서로,7월달에,연중에생기다보니까,7월달에생기다보니까예산이거의없었고요.기본경비라든지사무실운영경비위주로만있었는데’24년도에는예산을책정하기를저희에게인사팀이있다보니까성과상여금예산이저희실에편성이되게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게,성과상여금예산이거의50억가까이되거든요.
임태섭위원
아,그래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그러다보니까예산이많이증액이된걸로나와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아니,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우리보니까신도청쪽의사업이라든지이런것들이어떻게보면새롭게추진이되다보니까이게사업이많아지지않았나?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맞습니다.그거는이제…
임태섭위원
그런생각도들고해서,갑작스럽게,물론출발점은7월이지만갑작스럽게이렇게한40억원이라는예산이증액이되다보니까한번질의를해보는겁니다.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임태섭위원
그리고우리보니까,성과지표에보니까우리고향올래공모사업선정됐네요,그렇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옥정동한옥마을활용하여특색있는워케이션공간조성을위해행정안전부공모사업으로한20억?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
특별교부세10억원을받고사업비확보했네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임태섭위원
지금이거는어느정도추진이되고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이사업,사업장의위치는현재우리옥정동에보면한옥마을있지않습니까?
임태섭위원
예.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시립도서관뒤쪽편에거기인데요.저희가한옥유휴공간을6개동을저희가리모델링해갖고지금워케이션사업을하려고우리국비10억과시비10억을들여서20억으로지금,’26년까지저희가추진할계획인데요.현재저희가공모사업은저희부서에서그때선정이돼갖고사업비를따와서지금현재는건축과에서전담부서가돼갖고사업추진을하고있고요.향후에는중구동도시재생센터에서운영을맡아서시행할그렇게계획으로지금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면우리가6개,한옥마을6개동을갖다가매입을하는겁니까?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아닙니다.이것은쉽게보면임차라고보시면됩니다.
임태섭위원
임차로해갖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임태섭위원
속에그내용이어떻게되는겁니까?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쉽게이해를하시려면요,저희가워케이션이라는게일하면서쉬는그런개념아닙니까?저희가이제…
임태섭위원
맨숙박도가능하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숙박도가능하고요.뭡니까,대도시에서일을하시는분들이휴가겸해서안동에내려오셔서일도하고휴가도쓸수있는건데요.그런데숙박도하고,중간에저희가보면식당비슷하게저희가운영할수있도록,지금제가생각이잘안납니다.그공간이있습니다.거기에서같이식사도하시고…
임태섭위원
자기네들이거기해가면서?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그리고그앞에지금아시겠지만SK사회적기업인지관서가거기에서회의도하고그런식으로운영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래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임태섭위원
하여튼우리공모사업으로이렇게많은예산을받았으니까하여튼잘추진해주시고,그리고우리더본코리아우리가그쪽처음추진은우리실장님부서에서추진을했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저희가관광정책과와같이시행을했습니다.
임태섭위원
지금은어느부서에서전담하고있어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현재도맨저희도서포터를하고있고요,전담은관광정책과하고정신문화재단이렇게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럼처음에는물론이쪽과에서추진을했으니까처음은그렇지만지금은뭐,크게이렇게추진하는데많이이렇게담겨있지는않겠네요,그렇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저희가그래도지원할부분은또지원을해야되고.그리고더본코리아가요즘솔직히안좋은면도있습니다마는언론보도상에도있고하지만,이거는솔직히저희는크게문제가,저희사업을하는데는크게문제가되지않을것이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본위원이이렇게지적하는것은,이야기하게된것은어제우리관광정책과에보니까우리결산서나성과보고서에더본에대한이야기가전혀없어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이게정신문화재단에이사업비는거기에다있다고보시면됩니다.
임태섭위원
그쪽으로가있으니까그런지모르겠는데,지금올해도맨이게또추진단계에있는것같아요,그렇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올해2년차사업을하고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런데이게본위원이보기에는좀나름대로는문제가있는데,이게우리가그런리스크를다안고추진해야되나이런생각도사실없지않아있고,어떻게보면올해는그쪽이아니고다른쪽에서이렇게추진한다이렇게이야기를내가들은적이있는것같은데,그전에는탈춤축제장내에서했지만지금은원도심안쪽으로어떻게해갖고추진한다그런이야기도있었던것같아서한번이야기를해보는건데,지금이런상황에서이렇게추진하는것보다는좀어떻게보면그전에했던분들을그대로모아서더본하고상관없이한번그자리에서추진해보는것도,그게맞지않겠나이런생각이들어서한번이야기하는거예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더본측에서도지난해저희사업에참여했던업주분들,본인들이원한다면당장이라도사업을,개별적으로사업을하셔도관계는없지만…
임태섭위원
계약상에우리가하자가걸리고그런건없잖아요,지금?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그거는지금원칙상으로는그냥은안되고더본하고협의는해야됩니다.
임태섭위원
그렇죠.협의는하는데…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협의를해서오케이떨어지면할수있는데,이게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제가알기로는아마3개년도에걸쳐서사업을지금한걸로,협약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작년에첫번째해였고올해2년차인데,저희사업을하기에는지금더본측이그렇게힘들거나어렵다든지그런건아니라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1년차에저희가조금위원님께서잘아시겠지만나름성공적인결과를나았기때문에…
임태섭위원
그렇죠.뭐그렇게다른일들이없고이런것같으면우리가3년동안이렇게추진하기로했으면이어나가는것도맞는데,지금저쪽편에서어쨌든간에문제가발생했으니까그걸가지고우리한테누구말마따나해라,말아라이런건본인들이,우리는예의상협의는하겠지만자기네들이어떻게나서서안된다,된다이런것은해서는안되는것아닙니까?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이게무엇보다도그쪽에서하는말이아마이런걸겁니다.이게더본이라는회사자체가음식산업쪽에서는아무래도국내에서는알아주는업체이고하다보니까이사업을하는데있어서특히,특정분야의어떤장사를,내가이품목을만들어서장사를한다고그랬을경우에이게지금쯤이면이정도하면경쟁력이있다,그런판단이서는게보통그사람들이랑그때얘기하기를1개연도만해갖고는안되고최소2,3년은해야그래도어느정도판단이설거다.그러면그때돼서해도늦지않을것이다.쉽게말씀드리면어느정도정착을할수있는데까지지원을해드리고그다음에너희가장사를해라.
임태섭위원
그게아무탈이없으면누구말마따나3년을가든지뭐어떻게하지만지금어떤경우가생겼으니까.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그러니까그게저희가판단하기에는저희하고,우리시하고협약한이사업에대해서는추진하는데있어서는크게문제가없을것이라는그런판단을저희는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래요.우리입장에서는그렇게생각도할수있지만또소비자들이라든지다른분야에서는또그렇게생각안할수도있어요.그렇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약간그런건그렇게인식상에서의문제는약간있을수있겠죠.
임태섭위원
그것을감수해가면서까지,우리가어쨌든간에그쪽하고추진하면맨그만한돈을또지불해야되는입장이잖아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저희가뭐,계약된금액이있으니까요.
임태섭위원
그냥할수는없잖아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랬을때어떻게보면모험을한번할수도있지않겠느냐?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아직까지는저희가판단을조금더진행진행을해보고,저희가중간에라도실익을따져갖고어떤판단을내릴상황이생긴다면그때가서저희가한번제대로논의해서…
임태섭위원
아니,뭐하여튼처음에도사실이게크게우리가우리의회에서판단해서,의회전체의생각은아니지만제입장에서봐서는크게처음부터이게흔쾌히승낙된사업은아니었어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아,예.
임태섭위원
그렇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임태섭위원
그런데지금중앙에이런일들이또발생했으면정말이렇게신중하게검토를해서해야되지않겠나,그렇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임태섭위원
그냥우리가“사업하는데는별지장이없습니다.”가아니라우리시민들이든국민들이이렇게다아는사실들인데그걸갖다가무시하고추진한다는것은우리사업에리스크가안생기겠나그런생각이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투자대비효과를따져봐서저희가하여튼판단을좀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실장님,안동이소멸을넘어지속가능한지방시대를열기위해서노력많으시고,또신도청조성지원및활성화를위해서노력하시는데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아까전에동료위원들이짚었던내용중에신도시지원센터운영있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호석위원
프로그램을운영하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올해부터저희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올해부터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호석위원
그계획서프로그램내용을한부씩줘봐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이완공이언제쯤되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계획은’27년입니다.
김호석위원
’27년?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호석위원
2년걸리겠네,그렇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총설계용역기간까지해갖고3년잡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1년지났으니까,앞으로2년남았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호석위원
자,지금우리가장중요한것은도청신도시도,물론안동입니다마는여건상예천하고같이돼있고,예천의인구가좀더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고,또안동이지금현재실제있는그대로말씀드리면도청에들어갔던안동시내시민들이다시나오는것알고있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호석위원
많이나왔어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호석위원
처음에는도청에대한부품꿈을꾸고재산증식의기회다생각하고많이갔었는데,여러가지문제점이복합적으로되어있어요.첫째는우리시장님께서안동·예천통합문제도거론돼있고,통합되면뭐좋은장단점이많겠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호석위원
거기에대해서지금실장님의입장은어때요?지금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라고. 두번째로는지난번에우리이철우지사님께서대구·경북통합문제가나오다보니까도청신도시활성화가되다가내려앉아버렸어요,쉽게말해서.통합되면산하기관·단체가올것도안오고,또온다고약속했던것도취소를하고그런상태에있고,그래서그관계도두번째로말씀해주시고,또지금까지산하기관이몇군데왔으며앞으로또몇군데추진을하고있는지,아니면우리도포기를하고있는지,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저희지금도청,안동·예천통합관련해서는잘아시다시피제가지난행감때도말씀드린것같은데요.민선8기에는우선쉽게말씀드리면분위기조성에중점을두고추진을하고,민선9기에본격적으로시행을하겠다고했는데요. 지난해12월에행안부에서미래지향적행정체제개편자문위원회라고이위원회에서지금현재…지금현재행정체제,지방자치제이제도가’95년도에시행된제도인데,그간에많은세월이흘러갔고,모든게여건이다변하다보니까이게지금변화된여건에맞는행정체제가아니다해서,거기에대한행정체제개편안을연구하게해서거기에대한권고안이지난해12월에나왔는데,한여덟가지큰권고안이그때나왔습니다. 그런데그중에몇가지를보면지자체간통합이있고요.기초지자체간통합이있고,그리고광역지자체간통합도있고,그다음에자치계층재검토,그다음에읍·면·동등하부행정기구효율화이런몇가지,여덟가지큰안의권고안이나왔는데요.그러다보니까거기에맞춰서,저희가안동·예천통합은거기에맞춰서지금준비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예천쪽에는아마지금안동·예천통합추진위원회라고위원님들아시다시피지금활동하고있는데요.그분들이아마지금뭔가시작을할것같습니다,보니까.
김호석위원
주민투표까지얘기가나오고하더라만…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맞습니다.그전단계부터지금아마준비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그렇게되면우리시에도아마그게들어오지싶고요,어차피양이해당사자인…
김호석위원
어떻게보면통합과정에서는우리가공개적으로아직할건아니지만무엇을줄것이며무엇을또시인해줄것인지이런것도고민을해놔야되지않겠느냐이말씀을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맞습니다.주민투표가가장기초적인데거기에서부결이돼버리면아예시작자체를못하니까그런데요.그주민투표를위한사전단계를아마준비중인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예천은그렇게준비를하고있는데안동은또,안동도주민투표를해봐야될것아니야?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아니,그분들이저희한테도같이맨들어옵니다.
김호석위원
같이?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호석위원
투표를하게되면같이한다?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그런데시기적으로예천을먼저한다는그런얘기를들은것같은데,저희한테도아마들어오지싶습니다,저희예상으로는아마.그래서거기에맞춰서맨,그거는행정적인절차이다보니까그절차라든지그제도에맞춰서저희가대응을해주면될것같고요,보니까.그렇습니다. 그리고두번째말씀하신도청신도시공공기관이전추진현황에대해서는제가상세한내용은서면으로제가답변을드려도되겠습니까?
김호석위원
서면으로주시기바라고,지금까지온것이무엇이며,앞으로올것이무엇인지이걸계획을하고있는것을내주시고,한가지는지금새정부가들어오면서이재명대통령께서지역균형발전이야기를하고있고,이미부산에는해수부?해수부맞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호석위원
해수부를이전할그발표까지다하셨는데,우리경북의안동신도청에무엇이오면좋을건지이런것도발굴해서우리도제안하고준비를해야돼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저희도준비를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또대통령의고향이안동이다보니까안동브랜드가치도올라가고하면무엇을우리안동에유치해서안동이신도청을중심으로해서또안동시내와같이연계해서발전시킬수있는방안도연구를해서제안을하고또요청을해야되지않겠느냐?그런준비를하고있어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하여튼준비는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철저하게준비를해서빠른시일내에,여야없이여당도만나고야당도만나고해야돼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인적네트워크,지연·학연·혈연을다찾아가지고안동이이러하니까이것을안동의모델이될그런노력이필요하다는거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좋은말씀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이것자치행정과만할게아니고다른,지방시대정책실만할게아니고다른과하고도연계를해서그런회의를통해서소통을해서우리이걸이렇게하자는그런회의도필요하지않겠나?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전부서와같이저희가…
김호석위원
예,부시장님중심으로해서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호석위원
빠른시일내에대처하는게하나의방법입니다.다른데서다가져가버리고우리뒤늦게뭐하겠다하면되지도않아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실기하지않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쉽게말하면엊그제권광택도의원이도에서뭐,육사를안동으로유치해야된다고또5분발언인가했던데,도정질문을했던데그런것도좋잖아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실장님,우리안동쪽에커뮤니티센터가2027년도개관목표로지금준비하고있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거기에예천커뮤니티센터가지금운영이되고있지않습니까?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규모가우리안동에서지금계획한게예천의커뮤니티센터에비해서규모가어떻습니까?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것보다는큰걸로알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면우리안동이지금1단계준공을하고,2·3단계가준공을하고하면2·3단계쪽에도그아파트가들어서고주택이들어설건데그럼이규모를작게했을때2단계,3단계쪽에인원이됐을때도거기에인원을갖다가수용할수있는가?안그러면거기에또커뮤니티센터를지어야될것인가?그런것,그다음에예천쪽에서는아주규모를크게했기때문에1단계,2단계,3단계지역의인원을다충당할수있대요.그러면안동지역에서는이걸조그마하게하고또2단계가들어서면또짓고그래할계획입니까,지금?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그렇지않습니다.예천하고,쉽게말씀드리면예천하고저희하고이복합커뮤니티센터가있기는한데요.예천은기존에운영중에있고저희는’27년개관을목표로하고있는데,쉽게말씀드리면이주기능이,주내용이다르다고보시면됩니다.예천쪽은복지나교육이쪽위주고,저희같은경우는다른뭐… 우리예천같은경우에는아동이나그다음에경로당,청소년이런위주고저희는전연령층을대상으로해갖고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이렇게,그리고또추가로저희가도에한50억정도사업비를받아갖고지금목재문화체험장도건립구상중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시설을구축할때그장래성도보고네이렇게해가지고해야되는데,우선눈앞에보이는것만보고조그마하게시설을하고,또인원이늘어나면또증축을하거나또다른지역에짓거나그렇게하면또작아집니다.그렇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러면큰사업자체를할수없는공간이되는거예요.그리고본위원이용역중간보고할때도가서얘기한적이있는데,우리가후발주자가이점이뭐냐하면선발주자의미비한점을보완해가지고더좋은시설을한단말입니다,그렇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게장점인데,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우리후발주자가거기보다더못하게한다?이런것은우리가앞으로사용함에있어서많은불편이따를것입니다.그래가지고어차피예천커뮤니티센터에도지금프로그램운영하고있고지금안동도어울림센터에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권기윤위원장
거기에우리가프로그램을그쪽하고협의해가지고중복은안되게지금하고있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그렇습니다.웬만하면중복이안되게끔지금…
권기윤위원장
그러면안동지역에인원이지금아예안되니까,조금전에설명하실때우리안동어울림센터에예천이45%정도,안동이50%정도하는데예천커뮤니티센터에서프로그램운영하는데우리안동시민들이거기에참여율이얼마나되는지,거기는?그비율이지금얼만데요?그쪽의프로그램…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정확한인원은저희가파악을못해서그거는답변드리기가,별도로…
권기윤위원장
그러면지금우리커뮤니티센터설계용역이다끝났어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아닙니다.저희가지금진행중이고8월정도에저희가…
권기윤위원장
그러면예천커뮤니티센터도보고다른지자체의커뮤니티센터에많은견학을가가지고이렇게,어떻게하면좋은지장점을뽑아와가지고우리커뮤니티센터에접목을시켜야됩니다.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렇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게지금도청이기형적으로1단계만되고2단계,3단계가지금안되고있잖아요,그렇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권기윤위원장
만약에준공이돼가지고거기에도정주인구가발생하면거기에도이런커뮤니티센터가있어야되잖아요?예천같으면지리적위치도1단계,2단계,3단계중간쯤에아주위치를잘잡았어요.그런데안동은지금이렇게한쪽으로너무치우쳐져있어가지고2단계,3단계하고는거리가많이떨어져있어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런부분에대해가지고우리2단계,3단계까지활성화됐을때도운영가능한것인가?거기에대해심도있게한번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유산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김화숙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문화유산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문화유산과소관2024년일반회계세입및세출결산주요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문화유산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모두마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산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우리문화유산과결산서227쪽에보면아래에서네번째에보면이게국비사업으로해서안동태사묘삼공신유물일괄보존처리사업이있거든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지금해당사업은’24년예산으로편성되었다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이게지금연내에전액미집행된걸로알고있습니다. 사유를제가한번찾아보니까’24년12월에계약이체결되면서실질적인사업진행은’25년도하반기로예정되어있다고들었어요.우리가보통유물보존처리사업은일반적인행정사업과달리사전기획을하고전문가자문도얻고문화재청협의등준비기간이필요한사업인점은이해를하지만연말계약을전제로한일정이라면애초에본예산이아닌추경또는이월예산편성이더적절하지않았을까해서여쭤보는겁니다. 그럼이게지금현재이계약이실제로연말에이루어진,내부행정절차가지연된원인이어디에있다고보고있습니까,과장님?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이예산이사실’24년명시이월예산입니다.명시이월예산이고,지난해12월계약을해서올하반기에집행예정이라고저희가이렇게잡아놨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삼공신유물이보존처리는끝났고요.보존처리끝나서국학진흥원에지금유물이보관중에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언제끝났어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최근에,작년상반기에…
주희
여주희위원
아니작년,’24년도예산인데?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재작년명시이월이고요.’23년도예산이’24년도명시이월로넘어와가지고올해,지금은사업이완료돼가지고국학진흥원에보관중에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그럼이거와연관된사업이또하나있던데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이사업으로연관해가지고…
주희
여주희위원
그것도집행이안된사항이잖아요,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것은어떻게되었어요,그사업이?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그사업도역시명시이월된예산인데,이사업이조금지연이되고늦어지면서같이연계를했던사업이유물이복제가,유물보존처리가끝나면그유물을3D작업을해가지고이미지데이터화하려고한사업이있는데이게보존처리작업이늦어지게되면서부득이이사업은작년에명시로넘어왔던게사고로넘길수가없었습니다.그원인행위를해야사고로넘어갈수가있는데부득이그거는…
주희
여주희위원
같이명시이월됐네요,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지정문화재이미지데이터제작이었네요,그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미지데이터제작이라고그러면지금현재이것도다사업이완료된상태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아닙니다.이게말씀드린것처럼유물보존삼공신유물보존처리가끝나고난다음에유물복제용역을하고그리고삼공신3D작업을해서이미지데이터를하려고했는데말씀드렸던것처럼보존처리작업이늦어졌고요.그러다보니까명시이월을사고이월로넘기려면원인행위가돼야되는데,같은삼공신을대상으로하는사업이지만사업내용은다르거든요.그러니까선행되어야되는사업이작년에완료가안됐기때문에이사업을원인행위를못했기때문에사고이월을할수가없어서불용처리가될수밖에없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전액불용처리되는거예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다음번에이것다시예산올려서영상제작은할수없는건가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필요성이있으면저희가다시요구를하면의회에서도와주시면사업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사실지역문화유산의가치는우리가보존하는게참중요하잖아요,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보존하는데중요한사업인만큼예산이실효성있게쓰여졌으면좋겠어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이거는이번에산불로인한건데,안동산불로인해가지고사실관내우리다수의문화유산의피해를입은것으로지금알고있거든요.특히,국보급지정된문화재역시훼손또는간접피해를입은사례를알고있는데,지금현재산불피해로입은문화유산피해현황이어떻게되나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저희가3월대형산불이일어나면서국가지정유산으로는건조물은없고요.그러니까자연유산에3건이아시는바처럼만휴정원림과백운정개호송숲,그리고측백나무는,구리측백나무는아주미미하지만어쨌든거기도피해를봤으니까그렇게3건으로잡고있고요.그리고도지정으로는전체12건인데8건이피해가좀크고요.나머지는경미한사항이라서저희자체적으로보수할수있는정도의사업입니다. 그리고8건의도지정문화유산건조물에대해서는내년도부터저걸할수있도록국비지원을받아서보수·복원할수있도록예산을신청해놓은상태입니다. 그리고최근5월까지피해난그폐기물처리는다마쳤고요.그리고설계비는정부추경에내려오면저희도거기에맞춰가지고편성을해서올해설계를할계획입니다,지금현재.
주희
여주희위원
예,과장님,우리가사실이번재난으로인해서문화재보호측면에서우리가지금현재예방대책이정말필요하다는걸많이느꼈거든요.저도사실산불이났을때만휴정에들어갔다왔었거든요.그래서지금사실만휴정에방염포를씌움으로써사실우리가지켰잖아요,그렇죠?그래서거기에대한우리예방대책에대해서혹시수립하고계시는지에대해서여쭤보고싶습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그만휴정이어쨌든위원님말씀하셨던것처럼극적으로살아남았습니다.그게방염포덕분인지열심히소방관님들이방수작업을해주셨는지,또지형적인이점때문에,뭐어쨌든제가봤을때는세가지,그이외의다른요소들덕분에만휴정건축물은살아남았다고생각을하고요.분명히방염포도큰도움은됐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거기에대해서지자체에서향후에어떤이런산불이라든지이런재난에대해서지자체개별적으로대책을마련해야될것이아니라저희는국가예산청에서어떤지침이내려와야될것이라고요구를하고있고요.그리고유산청에서도그대책을마련하고있는중으로알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도우리지자체에서도마련을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많습니다.사실우리가소중한문화유산을지키기위해서는,우리가지금선택이아닌필수거든요.이거는우리밑에세대들한테도남겨줘야할문화유산이고소중한자산이거든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다른예산보다우선편성이중요한것같습니다,사실.국가차원에서하는것도중요한데지방자치단체에서도한다는게굉장히중요합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소화전이나이런준비같은것은저희가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화재감지센서같은것은다있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하고있습니다.돼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하여튼이상입니다,위원장님.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안유안위원
결산서227페이지질문드리겠습니다.위에서네번째칸,다섯번째칸에보면안동조탑리오층전탑보수국가지정문화유산보수·정비예산10억원편성됐고10억원지출돼서이렇게결산서상으로는아무런문제없이이렇게잘진행되고있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그런데저희일반인들과시민들이보시기에어떤의구심을항상가지고계세요.왜냐하면이게2012년부터진행된사업이고,그당시에도2014년도에완공될예정이었다고하다가아직완공이안됐고,지금도2021년도에다시또이렇게수리용덧집을씌워가지고계속이렇게막혀있고,전체해체후재조립방식으로한다고하면서현재는지금매주마지막주목요일인가요?공개도한다고하시는데,그런과정은다좋습니다만과연목표로했던2026년까지정말완료될수있는지에대한많은걱정과의구심이들고있는데,과장님께서솔직하게한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솔직하게말씀을하라고하셨으니솔직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도이부분이참답답하다고느꼈고,주무부서의부서장도이렇게생각할지언정의회나아니면일반시민들은더할거라고생각하는데요. 제가여기에와서저도똑같은의문을품었습니다.‘왜이렇게안되나?’했는데,뭐변명이면변명이고핑계면핑계지만이게우리나라에서전탑을해체해서하는사업이처음입니다.최초입니다.일직조탑이후로도없었고일찍조탑이처음이거든요. 그리고이미아시고계신지모르겠지만익산미륵사지석탑은그게석탑인데도불구하고20년이걸렸거든요.그런데우리전탑같은경우는해체가,이게등급이2등급이나왔기때문에,안전검사했을때2등급이나왔기때문에원칙상2등급은해체보수가원칙입니다.부득이하게해체를할수밖에없는상황이었고,해체를하고보니쓸수있는그전돌이거의없었다고합니다.전체전돌만한9,000개정도가되는데거기에서쓸수있는전돌이별로없고그전돌개발하는게가장큰문제가되는데,전돌개발과정에서시일이많이소요가되었다고봐야되고요. 그리고지금그전돌개발이어느정도는마무리,막바지단계에가있습니다.단,이전돌을개발해가지고어느안정성검사를해야되고,그리고뭐겨울에많이추울때추웠다가또봄이되면해동되고하는그내구성,그이름이뭔지모르겠는데,그단계를,과정을거쳐야되는데그시험을지금10회에걸쳐서하고있거든요.그과정을거치고이전돌이개발이돼서그게전부다개발이되면내년부터제작에들어갈겁니다.제작에들어가게되면아마쌓는작업도되지않을까생각을하고요. 아까’26년까지마무리할수있겠냐고말씀을,솔직하게말씀하라고하셨는데’26년까지불가능할것같습니다.추가로아마한2년정도더소요가돼야될것같은데요.어쨌든시기를당기는것도중요하지만1,000년넘은우리의소중한보물이지않습니까?이미해체된것을“그때왜해체했느냐?”이렇게얘기할단계는아닌것같고요.이미해체를했으니,이왕해체를했으니어떻게원형에가장가깝게잘보존해서만들수있는,다시만들수있지않나그게더중요한문제인것같습니다.시기도중요하지만어떻게더잘건설을해야되지않나그게중요한문제인것같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임태섭위원
미리우리동료위원님께서이미오층전탑에대해서이렇게질의를하셨는데,본위원이우리동료위원하고같이맨전탑현장을방문했을때앞으로이게주어지는시간들이상당히길것같아요.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임태섭위원
해체하는과정도맨중요하겠지만이게쌓아올라가는시간들도상당히오랜시간이소요될것같은그런느낌이들더라고요. 그리고그돌의무게라든지이런것들을전부지금새롭게다파악을해서해야된다고하는이야기를내가그현장에서들은것같으니까,그런것들을파악하고하려면상당히시간이,우리2026년하는데2년더해서’28년이라고하지만’28년이상으로제가간다고생각이들고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
이왕이야기가나왔으니까하나더이야기를하는데,우리임청각의칠층전탑도,뭐확정적인것은아니겠죠.지금해체또이야기가서서히이렇게불거지는것같은데,저번행감때였나?본위원도이야기를했는데,지금그것을해체하면한25년걸린다고그래요.그렇죠?과장님,그내용에대해서는아시죠?칠층전탑에대해서?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것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법흥사지칠층전탑도매년국가유산청의국비를받아서안전진단용역을했고요.그리고올해도언론에보도된바와같이2등급이나왔습니다. 방금말씀드린바와같이2등급이나오면해체보수가원칙이고요.그런데유산청에서그얘기가나왔는데저희입장에서는일직조탑전탑이이렇게있는상황에서저희는법흥사지칠층전탑은해체를하기가너무부담이된다,못하겠다고얘기를했습니다.그리고만약에하게되더라도일직조탑이어느정도가시적인효과가드러났을때사업이시행에들어가든지해야지지금상태로는못하겠다,하기가부담스럽다.못하겠다는입장을분명히밝혔습니다.
임태섭위원
문화재청에서물론그분들이뭐“해라.”하면어떻게보면우리행정에서또추진을할수도있겠지만,지금임청각주변복원사업도이렇게추진을하고있는데,그것어떻게보면그전에이런것들이추진이됐으면또생각이다를수있을건데지금와갖고복원사업하면서주변정리다했는데지금거기다가25년,본위원이그냥주먹구구식으로가도지금오층전탑을봐서는한30년은갈것같아요.그30년을갖다가지금주변에그렇게정비를다해갖고30년세월을갖다가거기서또다시이상한건물을지어갖고그렇게추진한다하는것은맞지않을것같아요. 그건국가에서추진할수있는방향은모르겠지만우리안동시가거기서그걸한다든지이런것은우리과장님이아까도대답하셨다만“우리는못하겠다.”그렇게하셔야될것같은그런느낌이들고,그대신그주변에,주변이아니라탑에시멘트있는것은이렇게보강을해갖고흙으로덮든지이렇게해갖고옛날색이묻어날수있도록그거는보강을해주시고,위에있는풀같은거라든지이런것은좀뽑아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경미한보수같은것은저희예산으로잡혀있으니까할수있도록하겠고요.풀말씀하셨는데그거는정리를했습니다.죄송합니다.
임태섭위원
지나가다가이렇게보면탑에막풀이있고이러는데그런것들은정리를해주시고,밑에시멘트로덮어놨잖아요,그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임태섭위원
갈라지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흙이라든지이런것으로덮어서이렇게보강할수있다면보강을새롭게해주시고,그것정리같은것은할수는있잖아요,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그부분도유산청의협의를받아서,국비받아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래그렇게정리해주시고. 우리성과보고서에보니까이게도지정에관한사업들이상당히많은데,예산은세워놓고전년도에시작하지도않고,이게전부이월사업이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성과보고서말씀하시는겁니까?
임태섭위원
예,거기에보니까쭉내려오니까,보니까도지정문화유산보수·정비봉황사삼세불화주변정비사업도보니까예산만3,000만원서있고,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아,그사업은설계가끝나가지고요,본사업하는것을받아가지고할겁니다.설계끝났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런데결산도안돼있고그냥…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최근의겁니다.작년에이월해가지고올해,금년에…
임태섭위원
아,올해,전부그래서그런가?이런경우가예산만서있고결산은없고한사업들이좀많이이렇게적혀있더라고.그래서제가한번…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아까도말씀드렸던것처럼일반건설사업이나이런경우같으면설계만끝나면바로사업을들어갈수있지만저희뭐유산같은경우는설계를하고현상변경받는데상당한시간이소요되거든요.
임태섭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지적을하는게아니고,그예산이이렇게서있는데우리가결산심사잖아요,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임태섭위원
결산에이런뭐,아무결산내용이없으니까,전년도예산도없고지금결산만서있는,전부이렇게성과보고서상으로는국가나도나지정돼있는유산들이전부이렇게예산만서있으니까하는이야기인데,뭐사업특성상이렇게될수있다는것은이해가가는데하여튼이것도제가이렇게돼있는것을그냥한번전체적으로한번질의하는겁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알겠습니다.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문화유산과입니다.’24년도세출결산액을보니까요.과에서지금보니까두번째로많아요.예산현액이450억,맞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예.
김정림위원
지출액이313억,이월액이211억,보조금반납액이얼마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6억5,800만원입니다.
김정림위원
집행잔액은얼마입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9억2,400만원입니다.
김정림위원
예,그렇습니다.그렇죠?지금보조금반납액이상당히많이남았어요.아시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렇죠?집행잔액도지금9억이상남아있고그래돼있는데,앞전에우리동료위원들말씀하실때쭉제가말씀하는걸들어보니까지금들어오신지도얼마안됐고,그리고또모든일들이지연돼서,일정이길어져서이월액이많아서또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남았다고말씀하셨어요.그런데지금’24년도결산관련주요미집행사업내역에보면건수가상당히많습니다.건수가52건입니다.52건에여기에서지금불용처리가된게21건입니다.알고계신가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불용처리를말씀하셨는데…
김정림위원
지금집행률이전혀되지않고있는게21건입니다.알고있습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시는게불용처리라는게미집행액을보시고말씀하시는건지?
김정림위원
미집행에서집행률이전혀되지않은걸말합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집행액이작년,예를들면작년하반기3회추경에편성된사업들이있습니다.이건12월에편성이된거거든요.이런것은고스란히다이월할수밖에없습니다,시기적으로.그게지금미집행으로가있지만이월액에같이돼있기때문에이건불용이라고볼수가없습니다.사업을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
김정림위원
아,그래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럼하나하나짚어보겠습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지금태사묘있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렇죠?지정문화재이미지데이터제작이거는지금명시이월로…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이거는불용맞습니다.
김정림위원
불용됐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아까여주희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이것은이건불용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렇죠?그리고지금또봤을때에비지정석물일괄조사및문화유산지정가치조사용역비이것도지금…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이것도지금현재이월했는데,작년’24년예산인데이월돼있고요.이게우리나라장례문화가매장문화다보니까묘비나비석이굉장히많습니다.그묘비나비석같은석물들을조사해가지고우리유산으로,지정유산으로등재를할수있을만한것들을찾는그런용역인데요.이것도불용은아닙니다.이월이돼있을뿐이지…
김정림위원
그럼올해추진됐습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추진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올해추진됐습니까,안됐습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합니다.
김정림위원
예?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작년’24년예산이고올해명시로넘어왔기때문에,지금용역비거든요.용역을지금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용역비예요.작년에해서일단6월달까지지금하셔야되는데못하셨잖아?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준비하고있습니다,위원님.
김정림위원
준비하고있습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럼못하면또다시이월시키겠다,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이월이넘어갈확률이많죠.이런사업같으면말씀드린것처럼우리안동지역에얼마나많은석물들이있습니까,묘지같은데?
김정림위원
예.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그것을찾아가면서해야되는데,그것을몇개월안에할수는없으니아마사고이월로,제가이자리에서“올해다하겠습니다.”할수도있겠지만솔직히말씀드려가지고이거는이월될확률이많습니다.제대로하려면이월을…
김정림위원
그런데올해6월달전후로못하면이게또불용처리가되는거나마찬가지인것같습니다. 그리고또1억1,800입니다.이거는지금안동시문화재대관제작용역입니다.이부분도지금집행률이전혀안되고있어요.이거는지금어떻게되고있나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이거는지금용역중에있고요.올10월에준공이됩니다.
김정림위원
아,10월에준공됩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12월에준공이됩니다.용역기간이12월까지입니다.
김정림위원
12월까지라고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용역기간이.12월에준공이됩니다.
김정림위원
이것도지금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그리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계약을했으니까그대로넘어간거지요.
김정림위원
예,그리고지금보면지정신청문화유산형상변경이있지않습니까,그렇죠?기준안마련하는것?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아,형상변경?
김정림위원
예.지금이부분도집행률이전혀되지않고있습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이거랑그밑에것동산문화유산및석조문화유산이거는일종의예비비성격입니다.이게어떤경우냐하면,우리가유산,국가지정이든도지정이든지정을하고나면그유산을기준으로해가지고보호구역과보존지역이있거든요.그지역을현상변경에대한기준을마련하기위한예비비성격,일종의예비비성격입니다.그러니까이거는지정이되면이예산을쓸수있는거고요.지정이안되면필요없는예산인데,지정을우리가계속도나국가에지정신청을해놓고이예산을편성을안할수는없지않습니까?
김정림위원
지금3회추경에편성됐는데도집행이아직안되고있는것있는데,그것한몇개…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그게작년3회추경이거든요.
김정림위원
예,맞아요.작년3회추경에,지금그러면올해어떻게편성이안됐어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작년3회추경에편성됐으니까지금은다명시이월로다넘어와서…
김정림위원
명시이월로다넘어온거다,그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럼추진중에있다,그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추진중에있는사업도있고요.추진이안되는사업도있고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전주유씨무실종택담장긴급보수하고그다음에임호서당에강당긴급보수이설계가지금돼있는데,어떻게이것2개는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이것도작년3회추경이기때문에제가죄송하지만사업건건이,담당자가아니다보니까부서장이알긴알아야되지만건건이어떻게됐는지는다정확하게는모릅니다.그런데작년3회추경에편성이돼서이월로넘어왔기때문에제가알기로는임호서당은특히설계중인걸로알고있고요.무실종택도아마설계중일겁니다.설계됐거나설계중일겁니다.
김정림위원
정확한자료를말씀해주셔야됩니다.설계중에있는지,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설계중입니다.
김정림위원
안되면또명시이월로넘어가야되는지?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지금현재는명시이월이고요.명시이월이기때문에올해설계중입니다.올해설계를해야사업비를또받을수가있거든요,도에서.
김정림위원
예,맞습니다.그리고지금보면안동에낙와고택관리사건립하는것과그다음에사빈서원에사당있지않습니까?단청,연지보수공사도지금작년에3회추경에편성이됐는데집행이전혀안됐습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이게결산이위원님,이렇게결산이작년12월31일까지집행된걸기준으로하지않습니까?그런데이예산은,3회추경은작년12월하반기에편성이되었습니다.그러니까작년기준으로해서지출액이없는것은당연한것아닐까요?
김정림위원
작년에그랬으면올해상반기라도진행이다돼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추진하고있습니까?그리고이게봉정사이것지금긴급보수있지않습니까?그렇죠?극락전배면사면긴급보수?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이거는어떻게,여기도집행률이저조한데?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하고있습니다.공사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하고있습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리고하회마을에초가이엉잇기이거는지금…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초가이엉있기는…
김정림위원
동절기에이거지금이월돼서올라온것같은데…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이거는초가이엉은초가를볏짚으로하지않습니까?
김정림위원
예.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볏짚은추수가다끝나고해야되기때문에시기가늦어질수밖에없고요.지금이거는완료됐습니다.
김정림위원
아,완료됐습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리고성과보고에보면,98쪽입니다.문화유산의,정책사업목표가‘문화유산의체계적인보존·관리로문화유산의원형보존추진을도모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맞습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런데문화유산발굴건수가지금’23년도와’24년도의달성성과를봤을때달성률이굉장히실적률이낮습니다.낮은이유가뭐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아,작년에저희가국가지정2건과도지정4건을신청을했는데요.작년에2건이선정이됐습니다. 그런데적다고말씀을하셨는데,목표대비실적이비율은적다고하실수있는데전반적인우리안동의문화유산이국가지정이109개고도지정이234개입니다.유산청에서도우리가올리면난색을표할정도로우리가유산이엄청많은편이에요.
김정림위원
예,맞습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숫자가단순히이숫자의,뭐3개목표에2개가달성됐다,프로테이지로보실만한그런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아,그렇습니까?그래도지금우리가이문화유산과는상당히그과에서는또직원들과함께과장님도신경을많이쓰셔야할부분입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만큼또예산이배로더많이들어가고집행잔액도지금제일많이남았어요.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줄이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어쨌든성과달성현황을목표를세웠으면그실적에이르도록노력해주셔야되는겁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그래다음에는집행잔액이이렇게많이남지않도록올해도업무를열심히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짧게한두가지만물어볼게요.우리국가문화재가109개예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호석위원
도문화재가234개,시지정은몇개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129개입니다.
김호석위원
하여튼국가문화재라든지문화재청에서관리하는유산이라서시에서관여하기가상당히힘듭니다.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그렇죠.뭐…
김호석위원
이렇게하거나저렇게하기가힘들잖아요,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예를들어공기를딱지정해놨다가이런이유에서늦어졌다하면아무것도못해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그리고또하려고해도무슨변동사항이있어도하나씩하나씩다승인을받아서해야되는사업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그래서우리동료위원님이질의하는데답변을조금달리해야되지않느냐이런현실적인상황이다그말씀을꼭드려야돼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물론우리동료위원들이나내입장에서는빨리하고이월사업이없으면좋죠.그런데이거는예산은지방자치단체에서부담하고문화유산관리는문화재청에서하기때문에이런현상이좀일어나지않느냐이런생각도듭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호석위원
한가지만더물어볼게요.선어대에지금문화유산개발하고있는데혹시현장에가보셨는지모르겠네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저희팀장님하고직원들이몇번다녀왔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내가오늘우연치않게지나가다들러보니까“어떻게되는과정입니까?”물어보니까이게보류가돼있대요.그게보류가돼버리면또공사를못해요.우리선어대까지도로공사예산까지확보해놨잖아요,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지금못하고있는상황이다,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런걸우리문화유산과장님이가서독촉을할수있어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독촉을뭐,저희가한들받아들여질확률은없습니다.아파트를짓다가,건설하다가뭔가발견이되면아파트공사중지지않습니까?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중지고,그거는무기한연기예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래서일단은선어대에올라가니까옛날에1950년대인가안동에수해를입어서거기에둑을쌓은그게역사적기록이남아있는데,그걸어떻게쌓았는지그걸연구하고있더라고,지금.가보니까부분,부분막긁어내고있던데,하여튼거기에도좀관심을가지고빨리할수있으면,잘안되겠지만할수있으면빨리해서,그래야우리도로가빨리개통이되지않겠나이말씀을드립니다.관심을좀가져주시기바랍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금년도1월달에부임하셔서참많이아시네.우리위원님들이이래결산서를보면서,본위원이2023년결산하고이래죽봤어.전임이상일과장도참잘하셨거든.그런데우리문화유산과장님들은전부다유능한분들이오시는것같아.그것은뒤에배석한팀장님들의역할이충실했기때문에그렇지않겠나?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유형문화유산관리에2024년도에보면,2023년도결산을보면이렇게전년도에비해서상당히예산집행이빨랐던것같아.그리고또쉽게말하면이렇게국비지원문화유산보수·정비를보면조금전년도에비해서,2023년도에비해서2024년도예산이많아서,2023년도결산하고’24년도를이렇게대조를해보거든.거기도보면참작년한해는열심히한것같아.오늘이거는작년에한거야.올해과장님이한게아니야.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은일단작년에한걸대변하고이렇게위원님들질의에이렇게답변하다보면좀하당당하고또뭔가모르게정서적으로든제대로정립이안될수도있어요.그렇지만왜본위원이이런얘기를하느냐?단위사업에,쉽게말하면성과목표를수치로위에해놓고밑에는공란을두지말고여기에다가한해동안있었던미비점들을기록을하고,뒤에배석한팀장님들무슨말인지알죠?기록을하고그다음에2023년에비해서’24년에잘했던것,2023년에비해서2024년에미비했던것이렇게기록을딱정리만해놓으면과장님이이것만보면술술답변이쉬워. 우리문화유산과예산은이월될수밖에없는게많아.그런데단아쉬운것은국비,도비,쉽게말하면뭐냐,보조금반납한것이좀아깝다이말씀이에요.보조금반납이올해거의얼마인지알죠,과장님?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문화유산과에?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6억5,000만원발생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보조금반환이6억5,800만원이네,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들을이성과지표에따른뭐냐성과분석을제대로해놓았다면이런부분에올해2024년성과분석을제대로보고미비한점이뭐고예산이,쉽게말하면국비반납이무엇때문에이래됐다는것을알게되면2025년도에는업무수행에있어서거기에대한미비점을보완을하게되면2025년도결산을딱보면차이가있다이말씀이에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뒤에배석한팀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예』하는관계공무원있음) 자기가맡고있는부분에대해서올해하면서미비했던게뭔지,성과분석을제대로해줘야내년도에어떤분이답변을하더라도그것만딱보면“2023년도에는이랬는데2024년도에이런부분을잘했고이런부분에좀미비한것은앞으로개선토록하겠습니다.”이렇게답변하면한마디로끝난다고.무슨말씀인지아시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하나하나기록하면이것양이많아어쩔수없이이월될수있는것은본위원도충분히이해를해요.거의연말에국비가내려오는데늦게내려오니까시행하다보면…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나성과분석을제대로해놓으면혹여왔을때어떻게대비하고그다음에반납금액을될수있으면이런이런데쓸수있도록이렇게더,설계대로할수있지만설계변경을통해서부가적으로해놓으면10억들것3억만들어가면정리가된다이말이야,공사할때하면.무슨말인지알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럼오늘몇가지만이렇게묻도록하겠습니다.결산하고는차이가있는데,국가무형유산있죠?무형유산?지금한국민속윷놀이협회가국가문화유산으로지정된게한3주년으로알고있는데,내용잘모르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거한번파악을해보고,쉽게말하면민속윷놀이에서는유네스코등재를위해서지금회원들이부단한노력을하고있다.이점을이렇게알고,이거는쉽게말하면문화예술과에서아마예산을잡아서행사를하고있습니다.그러나문화유산과에서는무형유산에대해서한국민속윷놀이협회가이렇게지정이돼서3주년활동을하고있다이걸알고체크를해주시길바라고요,과장님?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제비원성주풀이있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보존회가몇년동안도에서지금서류가방치되고있거든.이부분에대해서조금더관심을갖고이렇게추진해주도록하고,또한가지는내가관광정책과에언급을한부분이있는데,이육사생가있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육사생가는각과마다핑퐁을하더라고.이걸옳게잡아줘야돼.왜냐하면문화유산과기때문에내가말씀을하거든.관리하고이렇게하지만홍보하고전시하는것은관광정책과가하고그다음에관광지역에인프라구성하는것은관광인프라과가한단말이야.그런데서로협의해서이육사생가,지금태화동에있는것?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거한번,그부분을놓고3개과가한번협의를해보도록해봐요.이부분은안내판표지를철거를해야돼.철거를하고사이트에올라가있는이육사생가지도를없애야돼.이부분은거기현장을가보면,뒤에팀장님들두분중에서한번거기를가보시라고.가보면없는것보다못한경우가있어요.그러니까김화숙과장님,그렇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하여튼금년1월달에부임하셔가지고업무분석을참명석하게잘하시고아까우리동료위원님들질의에답변도아주‘구렁이담넘어가듯이’잘알고콕콕집어서하시대? 자,오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뒤에배석한팀장님들혹시나과장님이또어떤때는,이제올해6개월째니까6개월차잖아,그렇죠?그러니까과장님도자주말씀도해드리고꼭과장님이물어야이렇게답변하지마시고그전에이렇게있었던것얘기해주시고,잘아시겠죠? 오늘수고하셨어요. 자,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문화유산과에는참일도많다,그렇죠?그일도쉬운일도아니고어려운일이다,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저희의지만가지고되는사업들이아닌게너무많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예,그리고국가지정,도지정,향토문화재보수이렇게하는데,예산은받아서하면된다고그러지만우리문화유산과의관리인력은과장님이보시기에지금어떤정도입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저희직원이정원16명에현원16명까지다돼있고요.직원이야많으면더좋겠지만지금전체,안동시전체의직원인력풀이넉넉한형편이아니기때문에…
권기윤위원장
그러면과장님께서그밑에팀장이나팀원들에대해가지고격려도많이해줘야될부분이다,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6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속개를선포합니다. 다음은세정과소관결산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세정과장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세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세정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내역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세정과소관2024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우리지금세입결산서84쪽봐주시면2024회계연도에우리가세외수입하고미수납액,세외수입등으로미수납액이지금얼마가되어있느냐하면88억,그죠?88억이고,정리보류액이약26억7,000만원에달하고있어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중에미수납액중에서약51억이미수납액이고정리보류액중에서25억이재작년도수입항목으로발생된것으로확인되거든요,이게.이게지금단순한단기체납을넘어서상습적으로구조적인체납누적으로해석돼야되겠죠,그렇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그래되면이게지금우리현재안동시재정건전성뿐아니라세입예산의신뢰도에도영향을줄수있잖아요,그렇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우리가지금첫번째질의가미수납중에서지난연도수입항목51억있잖아요,그렇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거에대한구체적인세목이어떻게되는지,왜발생했으며체납사유를설명부탁드릴게요.51억에관계되는것? 51억이어디냐하면지난연도수입이잖아요,그렇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맞습니다.지난연도수입미납액이51억인데,잠시만요.그게세목별로자료를좀보겠습니다. 지금현재51억에대한세목별금액은제가준비를못했고요.
주희
여주희위원
예,나중에그거는서면으로주시면되고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대부분이제…
주희
여주희위원
체납사유가대부분은알고있을것아니에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체납사유는…
주희
여주희위원
과징금이라든가과태료라든가뭐있잖아요,그렇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체납사유는저희들결산서첨부서류32페이지에이렇게사유별로정리를했습니다마는제일큰게어쨌든납세태만이27억을차지하고있고요.
주희
여주희위원
잠깐만,32쪽이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결산서첨부서류32쪽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지난연도51억체납중에반이상이지금납세태만으로이렇게분류를했고요.그다음에자금압박…
주희
여주희위원
납세태만이라면혹시우리세정과에서징수할때뭐냐하면조금더그직원분들께서뭐…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저희들이거는징수가능한걸로파악을하는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그래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저희들어쨌든행정력이나시간상으로아직100%징수하는데한계가있어서아직까지미징수상태로있는거고요.그다음에법인이나개인사업자들자금압박때문에지금못내고있는게한10억정도있고그렇게,사유별로는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지금’23년도에비해서정리보류액이또엄청늘어났어요,그렇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23년도5억9,000인데이게지금올해’24년도가거의약26억7,000이거든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작년보다정리보류액이좀많이…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지금보류사유별로어떻게되는지?또회수가능성은판단되는가요,과장님?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이게저희들이체납액징수를위해서이렇게많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있는데,그중에저희들이이거는징수가불가능하다이렇게판단되는것에대해서저희들이정리보류를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체납액이이렇게규모에따라서또우리교부세페널티받는것도좀있어요.그래서물론국세감소에따라서교부세가조금작년에도줄고,작년에도한100억이상이렇게교부세가줄었더라고요.그런데우리체납액때문에페널티를받는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작년에…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징수노력을하셔야되지않을까요,과장님?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저희들이징수도물론합니다.징수도보면전년도보다저희들이징수액도지금한3배이상징수를많이했습니다.많이했고,실제로저희들이징수한것도재작년에는한10억정도됐는데작년에는한30억정도,한3배정도징수를했고요.그다음에납세자가,체납자가사망을했다든지또재산을압류해놨는데그게경매에넘어가가지고저희들이렇게배당받고모자라는부분은또이렇게,경매되어서넘어가버리면또재산도없고하기때문에무재산아닙니까,그렇죠?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징수가불가능하다이렇게판단을하고,좀적극적으로정리를했습니다.정리를해서체납액규모를줄여야또교부세페널티도덜받고이런부분이있어서작년에는좀의욕적으로,적극적으로정리보류를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과장님.그리고우리가체납관련돼서체납정리를할때우리가보통이과에서장기적으로일괄어떤식으로계획을수립을해서지금징수를하는노력을하고있는지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저희들이연간체납세징수계획을이렇게수립을하고그일정에맞춰서출장도가고또안에서전화도돌리고또독촉도하고계속,연중계속그렇게합니다.하고또도청하고합동으로도관내에거주하는사람들출장가서징수독려도하고실태조사도해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또자동차세같은경우에계속고질적으로체납하고있으면번호판영치도하고계속그런활동을계속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체납실태분석은계속하고계시죠,그렇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고액체납자는보통몇분정도계시나요?고액이라고그러면보통한최대5,000만원이상정도…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저희들이고액체납자가지금…
주희
여주희위원
아니,몇명이라고는얘기안하셔도괜찮아요.중요한건아니고그냥대략집중정리를어떻게하고계시는지가궁금하거든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고액체납자들일수록오히려어떤자금문제라든지부도,폐업된그런업체가많고요.그래서저희들가지고있는재산을조회해서일단압류하고그다음에또실익을따져가지고공매,저희들이매각하는건공매라고그러는데공매의뢰를사전에의뢰해서이게우리한테실익이떨어지는게있는지없는지조사해보고,또공매해서저희들한테체납세충당이우선순위가될것같으면공매도하고이러는데,대부분이그런사업하는분들이이미…
주희
여주희위원
징수가능성이낮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그렇습니다.그래서계속독려하고어떤관리하고있다가이게금융권이나이런데서,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또맨경매도이렇게하지않습니까?그래서경매에넘어가버리고,경매가완료되고종료되면그때가서또어쩔수없이정리보류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우리가결손처리할때는5년쯤돼야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그정도는관리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동료위원이짚었습니다만한번만더질의할게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우리돈을잘거두는게우리세정과에서할일이다,그렇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체납자가많이있으면돈이덜걷히잖아요,그렇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체납자전수조사를합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합니다,예.
김호석위원
해서재산이있으면압류를넣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그렇죠,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재산이진짜없다,그러면결손처리를합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이제말씀드린게정리보류가옛날에결손처분이라고하던용어인데,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걸바로바로해야되는데매년보류를늦게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바로바로는안하죠.저희들그래도받아야될세금인데납부독려도하고뭐이렇게실태조사를해서도저히그게…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그게전수조사라는것은이사람이진짜낼수있다,없다이것을판단해야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그렇죠,예.
김호석위원
재산이없고망했는데뭘낼게있어요?그사람들이망했으면일어날수있도록빨리결손처리를해줘야돼.어차피끌고있다가못받아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그래서끌고있다가작년에의욕적으로조금많이했던부분입니다.그전에이게또결손처분하는것도담당직원들은부담을많이가집니다.이게또상부기관에서감사오고이러면,이게전부감사대상이기때문에직원들이최대한하여튼실태조사하고독려하고…
김호석위원
모지자체,오늘내가유튜브를듣다보니까우연치않게여기에대해서그내용이나오더라고요.모지자체에서시장님이그렇게지시를했대요.돈이있는사람은진짜전수조사를해서따라다니면서딱압류하고바로돈받고,진짜이사람은부도가나가지고재산이진짜없구나.못내겠다고하면바로결손처리해야그사람도다시일어설수있는기회가된다는이런차원에서그렇게하는겁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것좋은방법이에요.나쁜게아니에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하여튼그것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우리정리보류액현황하고미수납액에대한자료정리해서우리위원들한테한부배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알겠습니다,예.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다음은노인장애인과소관결산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시민의복리증진과시정발전을위하여바쁘신의정활동에도노인장애인과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에감사드립니다. 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24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결산서274쪽있죠?여기에보면국비사업이거든요.2개다같은것,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사업이거든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하나는개별형일대일지원약2억3,000만원이고,또하나의사업은그룹형이에요.일대일지원약3억7,000만원,이게2개의사업이전액미집행된걸로지금확인이되거든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그이후로는보니까희망하는제공기관이없다이렇게지금보고를받았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제가봤을때는단순한집행미비라기보다는사업적구조나인프라설계가잘못되어있지않나싶은생각도들거든요.그래서과장님,이그룹형사업하고개별일대일이사업이왜제공기관의참여를꺼리는지근본적인원인은어디에있다고보세요,과장님?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이사업은작년부터시행되었고요.전국적으로또이사업이안되다보니까솔직히말씀드린의무적으로도별로아마배정된그런성향도있습니다. 실제로개별일대일지원은최대4인까지,수행기관별로4인까지장애인을돌볼수있는구조고요.장애인4명대종사자4명이러한형태이고,그다음에운영비형태로우리가지원해서사업을하는그런성격이고,그다음에주간개별일대일은총9명,장애인을세그룹으로나눠서3×3=9,3개그룹을설정을해서장애인을돌볼수있는체계입니다. 이러다보니까문제가뭐냐하면수행기관,우리가공고를작년4월달에했는데3회에걸쳐서했습니다만이최중증장애인의특성이도전적이고조금예를들면우리가예견하지못한돌발행동으로인해서실제로이사업에참여하는종사자들이기피하는그런추세도있다.또반면에기피하면여기에따른타당한보상이이루어져야되는데실제로,올해같은경우에도실제로서비스단가측면에서보면2만4,930원을주는데여기에서센터운영비한25%를빼버리면이보다더적은금액이됩니다. 그러다보니까실제로채용을해도채용에응시하는종사자도없을뿐더러또이사업을갖다가,그룹시스템은뭐냐하면개별그룹은그래도운영비를줘서우리가4명을채용해서하면되겠지만,개별그룹은바우처사업입니다.바우처사업이라고그러면결국은서비스이용자가많아야만수행기관입장에서는사업을지속적으로할수있는데,그러한문제점으로인해서실제로수행을하려고하는기관들이없다.거의없다고보고,그러다보니까아까얘기드렸다시피의무적으로경상북도에서설치하다보니까지금개별일대일은도내에서네군데지금하고있습니다만,포항·김천·상주·구미이래하고있고,그다음에집단서비스제공은한8개소가있습니다만,지금도상황파악을해보니까실제로이용자가그리많지않다는것입니다.우리시도작년에파악은했습니다마는실제로이용할수있는인원이1명정도파악되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우리가실제로계속공고는내고있습니다.정부에서정부정책이다보니까하고는있습니다만어려움이좀있다고생각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앞으로제공기관이나타나지않을수도있겠네요,앞으로이사업에대해서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지금은,올해도또6월중순경에공고를내보려고생각하고있는중입니다.그렇게쉽사리선뜻수행을하려고하는기관이,전망이밝다고볼수는없는것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제가봤을때는이사업자체가,우리가지금뭐냐하면공급자입장에서봐야될것같아요.예를들어서중증장애인들그러면사실일대일케어하기힘들잖아요.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한명의중증환자가있으면예를들어서케어하시는분이최소한세분정도는계셔야되거든요,제가봤을때는.그래서이게지금공급자측면에서우리가대응을해야만되는것같고,그다음에반드시우리가이게단가운영조정은필요한것같습니다,사실.그래서이것을국가차원에서해야되는지,국비가내려오기는내려왔는데지금제공기관이없으니까이것을우리과에서도국가에언제든지다시한번건의를해서참여기관모집에관계되는이심의를,맨절차를거쳐야되잖아요,그렇죠?사업자선정할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사업자를선정한다든가이조건을조금더완화해서현실화시키도록해야되는것같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정부에가셔서그런것을건의한번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지난한해에우리과태료가굉장히많다,그죠?장애인지역에?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과태료이거는수납은거의차량으로발부되는거니까거의수납이가능한거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게뭐냐하면장애인주차구역에다가불법으로주차한경우에10만원씩부과되고요.그다음에주차구역에들어갈수없도록주차를방해할경우에는5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고있습니다.또한부당표지,자기소유의차량하고넘버하고맞아야되는데또허위로이렇게표지를사용할경우에는20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되는데,연평균보면토털건수로보면한930건정도됩니다.그런데한70%는실제로수납이되는데,징수가되는데나머지한20,30%는아직미납액으로처리되고있고,추후에봐가면서재산조회라든지모든걸거쳐서차량압류라든지그러한조치를검토해볼수있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여기에미수납액있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이것현황을한번파악해서자료로제출해주세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 예,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있잖아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금현재여기에보면169억5,700만원이지금나가고,예산이?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노인사회활동지원이4억정도나가네요,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래나가는데지금노인일자리가많이부족하죠?원하는사람은많고또일자리는없고그런상황이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보통노인일자리,올해같은경우는우리가노인일자리수가공익활동에한3,100하고그다음에역량활용사업한854명정도되고그다음에공동체사업단이한600개정도,토털로하면4,314명을채용할수가있는데실제로응시를받아보면한1,500에서2,000명정도는탈락이되고있습니다. 탈락이되지만실제로또대부분그탈락자중에거의한70%는실제로노인일자리에참여할수없는건강상태를가지고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몇%가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한70%정도는실제로…
김호석위원
그러면30%정도만일을못하네,따져보면?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탈락자중에서.
김호석위원
그러니까탈락자중에서?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탈락자중에서한20,30%탈락된다고보시면됩니다.
김호석위원
그래20,30%정도를더늘일생각은없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올해그러한부분에2년연속또는탈락자중에서그런대로일을어느정도할수있는분에한해서우리가자체시비로이번에한2억5,000을편성했습니다.그래서100명정도를추가로산불지역에다지금투입해놓은상태입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그걸신중하게검토해서노인일자리를늘릴수있도록해주고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아침에학생들등교할때신호하는노인일자리가있다가지금없어졌거든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걸앞으로늘릴수없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부분이지속적으로해왔습니다만,올해부터전에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중복되는사업,수행기관별로중복되는부분이좀있었습니다.그래서공통사업으로전부다바꿨습니다.심지어예를들면시니어클럽같으면옥동송하구역을전적으로담당하게했고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은용상이나정상동을전담하기로했습니다.그래서쉽게말해서환경정비로주로초점을뒀고,추가적으로예를들면깔끔이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은예외로또별도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만,실제학교주변에는조금공통사항으로볼수도있을수도있고없을수도있는데,일단은부모들이나와서어느정도학교별로하더라고요.
김호석위원
그런데부모들은많이안나와요.안나오고실제위험한데가상당히많은데일단연세가많고행동거지가불필요한사람들이나와가지고는어려워요.이교통신호를할수있는젊은노인들,어르신들중에좀젊은노인들이있잖아요,그렇죠?그분들도좀편성해서해주면어린이들등하굣길에상당히도움이되지않겠나?사고도미연에방지할수있는그런길이있다. 그래서실제로우리동료위원도,임태섭위원도나가고있지만저도나가고있는데,나가보면굉장히위험한상태에서굉장히힘든경우가많아요.그래서그걸좀편성해주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열심히하시던데위원님이계속하시면안됩니까?
김호석위원
나는하지요.저는계속하는데이게돌발상황이일어날수있는데가몇군데나돼요.그래서그것을좀이렇게감안해주시기바라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우리한가지준비해야될게뭐냐하면,우리새정부가들어와서시니어에공약여덟가지알고계시죠?대충은?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앞으로진행이될것같은데그것도좀파악을해서사전에준비를철저하게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그부분은파악해서거기에따른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조치가내려오면바로바로즉시즉시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몇가지만궁금한점을조금해소하려고전화,전화가아니고질의한번드려보겠습니다. 우리경로당에보니까신축하고보수하는게한254개소를했네요,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임태섭위원
맞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
보수는주로,신축은새롭게하는거고보수는주로어떤종류로하고있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보수는과거에는예를들면조금도배·장판이런부분들은실제로경로당자체적으로해결하라이런측면이있었습니다만,지금은솔직히말씀드리면하나부터열까지거의다해주는입장입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우리가증축도이렇게하잖아요,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임태섭위원
증축은조건이또…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조건은없습니다.조건은없고,증축의필요성만있으면해드릴수있습니다.가령노인인구는계속지속적으로증가하는데기존의어떤제한규정을갖다가적용한다는것은그거는조금어불성설인것같고현실에맞게노인인원수가늘어남에따라서,단거기에서증축을할수있는부지가있어야되겠죠.그런부분만충족된다면뭐,해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알겠고요.그다음에우리부식비지원도하네요,그렇죠?경로당부식비지원?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부식비요?부식비는지금…
임태섭위원
부식비가아니고부식을지원하겠지.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부식요?
임태섭위원
예.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부식비…
임태섭위원
부식비지원입니까?여기에보니까경로당부식비지원549개소3억2,700만원이렇게돼있는데…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이번에어떻게됐느냐하면,아작년이잖아요,부식비?작년에시범사업할때부식비를갖다가우리가지원해주는,도비사업입니다,그게.올해는없습니다.
임태섭위원
없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임태섭위원
지금은부식을갖다가지원하는겁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밑반찬서비스뿐입니다,예.
임태섭위원
그렇게그걸로바뀌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런데그밑반찬지원은지금경로당마다민원같은게없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일단수행업체를갖다가광역자활센터로바뀐이후에는민원이급격히감소했다.그렇게크게맛이없다그런소리는현저히줄어들었다…
임태섭위원
처음에는좀있었죠,그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처음에는좀있었죠.왜냐하면광역자활센터는수익을목적으로하지않고,개인사업체같으면수익을목적으로하다보니까양이나질적이라는부분에서조금미미했던부분도없지않아있었던것같습니다.
임태섭위원
맞아요.요즘은그렇게민원이없으니까참다행이라고생각하네요,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임태섭위원
요즘회장님활동비도맨그냥지원을하고있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경로당지역봉사활동비로서5만원씩지원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런데아까우리과장님잠깐설명하셨는데,경로당중식비용지원도이렇게하고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중식비용은작년에,아까말씀드린대로작년에도에서안동시가시범으로했기때문에했던거고올해는전적으로없앴고다만,도지사사업으로서각시군마다1개소,저희같은경우에는송현동송하동의합천경로당에또시범으로한군데운영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임태섭위원
작년에이렇게했을때결과는어떻습니까?맨시범적으로했을때는어떤결과를보기위해서하는것아닙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그런데지금제가봤을때는그렇게긍정적인효과라고볼수는없고,뭐니뭐니해도머니가안되니까,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예,그래요. 그리고우리하늘공원그것이번에화재로인해갖고주변에조금불이난게있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피해액은한6,800정도되는걸로추산하고있고요.이부분은어차피지자체에서설치한공원이다보니까,기관이다보니까국비나도비를받을수없는상황이고,이거는추후에이금액은시비로편성해야될것같습니다,3회추경에라도.꼭필요한부분에서만…
임태섭위원
결산에이런이야기를하는건그렇지만그게시설이다보니까하늘공원도그렇지만대성요양원에그뒤쪽으로약간피해가있는데,약간이아니겠죠.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전에보일러실도또문제도있고이러는데,그런점을좀감안하셔갖고정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주로조경쪽이나이런쪽에는우리가지원이내려온게없습니다.그건물에대해서만복구비가내려왔는데하여튼그런부분을세세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오랜만에뵙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반갑습니다.
손광영위원
뒤에팀장님들이워낙잘하니과장님이날개를단것같아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작년,2024년도전체예산이한2,360억가깝죠,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보면지출잔액을보니까한4억500만원정도되네요,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보조금정산액을보니까6억2,700만원인데,전체보조금반납액이보니까13억5,400만원이더라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내막을이래보니까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이런부분에보니까보조금반납금액이한1억1,900만원?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또보면,특히복지시설및단체에사회복지사처우개선이런부분에는보니까지출잔액이한2,200만원정도가돼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노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에보면보조금반납이한5백몇만원반납을하고,여기에는보조금정산액이한7,200만원되더라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보조금정산액이7,200인데보조금반납액이5백얼마야.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것은어떻게돼서그래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사실저희과는저희과의특성상실제로자체경비,즉자체시비로편성된예산은1회추경,2회추경때마다계속삭감을했습니다.불필요한예산을삭감했다는말씀을다드리고요.지금남아있는금액은대부분80%,90%이상이국비,도비가포함된,국·도·시비로포함된보조금이라고보시면됩니다.그러다보니까이보조금이라는것은우리가컨트롤할수있는상황은아니고,정부에서일방적으로내려오다보니까수시로이걸갖다가우리가삭감하거나할수없는상황이다보니까결산상에는집행잔액이많이발생되었다고수치로나오는겁니다.
손광영위원
될수있으면국·도비반납없이제대로투여할수있도록소관부서의소관팀장님들이역할을좀최선을다해주세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보면또한가지는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있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여기에보면자체적으로우리가기능보강사업에보조금정산이한550만원정도가돼요.그런데여기서보조금반납액이3,300이야.이부분은요양시설확충에쉽게말하면창틀하고,쉽게말하면위에서저거하기위해서방재망을치지않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요즘공기정화그것일부했죠,작년에?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이하셨지않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하고그미비점이어느정도보강더해야될데가몇군데됩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지금현재는별도로그사업이후에추가로필요한부분이있다고우리한테건의한그런사항은현재까지는없고요.
손광영위원
한번현장가서필요한부분을챙겨야되지않느냐는생각을가져봅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있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일자리지원사업이있는데,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이복지일자리하고장애인일자리지원에일반형일자리가있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여기에도보면쉽게말하면위에서보조금정산액은4백얼마고여기보조금반납액이한900만원정도돼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일반형자리가보면보조금정산액이한2,200만원,그다음에전체예를들어서보조금반납액이한4,200만원정도되더라고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물론장애인일반형일자리나또는복지일자리이런부분이있습니다마는몰라서,일단장애인들이몰라서못하는경우도있지만또중도에하다가관두는경우도있고이렇기때문에정산자체를하다보면사실사람이일을안하는데보수가나갈수가없으니까그런부분에일자리가저게되면막바로재공고를하든지기존에들어와서누락된인원을보강시켜서막바로운영해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을한번해봐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될수있으면우리장애인들이보면이렇게대화하는자체를쉽게말하면부담스럽게생각해요,본인스스로가.그래서읍·면·동에서는쉽게말하면읍·면·동에서지금일하는친구들이있지않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장애라는하나의특수성을감안해서응대를해줘야되는데일반사람같이//02:55:58후지박아//버리면훅처박혀버린다고,장애인들이.본인들이말은거기서는안하고집에가서부모들한테미주알고주알얘기를다하더라고.이런부분에있어서금년도에는될수있으면보조금반납이없도록최선을다해주시고. 사실은정책목표사업이나단위사업에있어서,우리각단위사업부분은각팀장님들이해줘야될일들이에요.우리가보면2023년도에도내가누차얘기를했던부분이있어요.과장님한테도그얘기를했을거예요.단위사업의성과분석을,한장더넘어가더라도성과분석을좋았던점,또미비했던점,또개선해야될점,또타자치단체의미담사례같은경우그런것도이렇게체크를해놓음으로써2025년도업무수행에있어서상당히도움이안되겠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뒤에배석한팀장님들도업무수행을하면서미비점에대해서도보강을해야되겠지만,쉽게말하면행정의착오,위에,상부에서쉽게말해하달되는부분들이현실에맞지않는경우도있어요.현실에서는이렇게필요한데상부에서는거기에대한인지가잘안되는경우도있습니다.이런부분은공유를해나갈필요가있다.그것은바로한해의예산을수반시켜서투여를하고난다음에정산을하면서정산,결산이라는게그래요.결산을하면좋았던것은칭찬을해줘야되고,잘한것은.그다음에미비했던것은쉽게말하면개선토록권장을하고권고를해야되는그런입장이기때문에,하여튼성과분석에있어서조금더금년도에는이렇게단위사업별로복지시설확충이라든지,저소득층기준이라든지,장묘문화선진화사업이라든지여러가지부분들을보면장애인관련부분이라든지여러부분이있습니다.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단위사업별로성과분석을제대로해서정리를해가지고내년도에는그부분들이삽입이되어서보다더,우리같은과뿐만아니라흡사한부분에있는사람들도공유를해서원활하게추진해나갈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오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결산서275페이지에보시면요,중간에서조금아래쪽에보면도사업으로노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이있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유안위원
7억4,620만원지금예산액이고,다음연도집행잔액이7,200만원정도,그리고보조금반납금이514만2,960원나와있는데,이게대상이1년이상근무자만주는겁니까,아니면관계없이다주는겁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이게어떻게되느냐하면올해부터바뀐것은1년이상자에게14만원을,공통적으로똑같습니다,금액이.
안유안위원
2025년부터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그러나작년같은경우에는5만원,6개월이하일경우에는5만원,또는1년넘었을경우에는9만원까지차등지급되다보니까이금액이많이남게된결과가나왔습니다.
안유안위원
예를들어서올해같은경우에1년이상14만원일괄지급하게되면계산이더쉬워지기때문에좀덜남을수있겠다는거예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올해부터는조금그런부분이감안이될겁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기존에는6개월이하로5만원받았는데지금계산식으로하면못받잖아요,그렇죠?그러면그분들은반발이런건없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것기본이작년같은경우에는6개월이상에5만원…
안유안위원
아,이상이?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이상이.그다음에5년이상이9만원이래돼있거든요.지금은1년넘으면전부다14만원을드릴수있다.
안유안위원
아,그러니까6월이상1년미만은이분들이예전에는5만원받았는데지금은못받을수있는거네요,그러면?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6개월이하는원래없었고.
안유안위원
그러니까6개월이상1년미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1년미만요?
안유안위원
예.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런것같은경우에는올해6개월미만…1년맞는데,그부분은아직까지는그런문제는발생하지않았는데하여튼위원님얘기를…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276페이지보시면요,경로당중식비용지원사업,지금5,000만원예산현액중에2,440만원지출하셨는데이부분은집행률이50%미만인것같아요,보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몇페이지죠?
안유안위원
276페이지입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276페이지.
안유안위원
예,위에서네번째경로당중식비용지원사업이있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2,500만원?
안유안위원
예.예산현액대비지출액이저조한상황인데,이부분은이렇게어려움이있었나요,사업성이?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이부분은실제로…이게어떻게됐느냐하면당초에우리가47개소정도를목표로했었거든요.그런데공모를해보니까제일처음에37개소,아,37개소가아니고처음에는30개소정도됐었는데점점운영하면서줄어들어서최종적으로는한27개소까지줄었었거든요.
안유안위원
신청한경로당을말씀하신거예요,그러면?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예.
안유안위원
신청을처음에는47개소했는데…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목표로했는데그만큼안들어왔다는것이고,그다음에운영과정에서도우미가그만두거나또이런경우도있고,또중도에포기하는경우도있고이래서이비용을갖다가많게는한19만원정도이렇게주로줬었거든요.그비용이남다보니까이렇게발생한겁니다.
안유안위원
올해는어떻게되고있습니까,그러면?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이비용자체가예산에편성이안돼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아예다전액뺐습니까,그러면?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뺐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그밑에보시면장묘문화선진화지원이라고그래서밑에화장시설관리와공설봉안당관리가있는데,여기화장시설관리에는시설비만들어가는거예요,아니면인건비도포함되는겁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이것시설비만해당이됩니다.
안유안위원
시설비만해당이되는거예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배출가스저감장치설치비용입니다.
안유안위원
여기종사하는인건비는전혀포함이안되고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인건비는별도로나갑니다.이거는시설비입니다.
안유안위원
그리고행려자이런,무연고사망자이런분들은이결산서상에는안나와있는것같은데그예산은어디에편성돼있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행려자지원이라고…
안유안위원
있습니까,여기에?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밑에있습니다,여기에.6,500만원편성이…
안유안위원
아,행려자지원,예.이부분은그런데지금4,844만원지출하셔가지고1,750만원남아있는데,행려자가사실상많지는않잖아요,그렇죠?많지는않은데…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이비용에는행려자귀향여비도있을뿐더러그다음에공영장례비운영비,공영장례비같은경우에는물론생계의료수급자로책정돼있으면그장례비를사회복지과에서별도로주지만수급자가아닐경우에는장례비하고그다음에,80만원하고그다음에안치료80만원하고그다음에운반료35만원,토털합하면한120얼마정도되겠죠.
안유안위원
예,이부분이그런데조금지금말이조금나온부분이있는것같은데,여기만약에행려자가사망하셔가지고여기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아까말씀하신비용으로장례를치를때이제입관을하실때공무원이참관합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가끔상주역할은자원봉사,노인복지관에있는자원봉사자들이이렇게합니다.보통우리가거기에하게되면여비조로1만원,2만원을이렇게드리고있는상황입니다.그분들이상주를대신해서장례를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러니까공무원분들은입관할때참관을안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이건나중에또여쭤보겠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노인장애인복지과,지금장애인과가이번에예산이,그렇죠?세출예산이상당히많다,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저희과는기초노령연금만해도예산상으로1,300억가까이되니까예산이많을수밖에없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렇고,지금봤을때는2,359억이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지출액이2,330억?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다음에이월액이5억,보조금반납액이좀남았어요.보조금반납액이13억?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림위원
반납액은어떻게해가지고반납이발생이된거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까조금비슷한얘기를드렸습니다마는,거의국·도비집행잔액입니다.그것은아까얘기드렸다시피저희들이자체사업을함에있어서불용처리될부분은수시로삭감하고있지만국·도비사업일경우에는결국은연말돼서이렇게남을수밖에없는겁니다.별도로수시로삭감하거나반납하는그런시간이없기때문에남을수밖에없습니다.앞으로도그럴수밖에없습니다.
김정림위원
집행잔액이또남았어요,10억?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집행잔액은어차피국·도비에따른매칭비율에의해서우리시비가남을수있는그런금액입니다.
김정림위원
하여튼여기장애인복지과에일이많은만큼예산도지금많이편성되고하는데제가몇가지한번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장애인복지시설확충에보면,성과보고서책입니다.245쪽에…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245쪽이요?
김정림위원
예.거기우리이번에산불로인해가지고경로당이혹시전체적으로전소된데가뭐있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전소세군데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세군데있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풍천,남선,길안입니다.
김정림위원
풍천하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남선.
김정림위원
남선하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길안.
김정림위원
길안?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세군데는전소됐고나머지17개소는일부파손이됐고,총피해는한…
김정림위원
일부파손된곳은,부분파손은지금몇개소입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를들면창문이깨졌다든지아니면지붕이문제가생겼다든지안그러면보일러실이전소됐다든지이런부분들,이런부분은지금보수중에있다는걸말씀드립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이게저희들시에서노인정이,경로당·노인정이전체적으로전소된부분이나부분소라든지이런게발생이되면그러면시설은어떻게완전히시설을다시보충해서시설을다시갖춰줬습니까,어떻게지금하고있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지금절차를밟고있다는걸말씀드리고,물론일부파손,부분파손이런것같은경우에는보수비로지금화요일날전부다예산재배정을해놓은상황이고요. 그다음에신축부분3개소같으면지금절차에따라서우리가진행하고있습니다.물론설계,물론우리가직접할수도있겠지만읍·면·동의추진위원회라든지경로당회장을통해서우리가신축하라고돈을주면거기에서설계를만들어서거기에따라서일정에따라서건물을지으시면됩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시에서전체적으로다그러면건물을새로설계를해서짓도록하는겁니까,안그러면마을에…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시에서전부다그비용은전적으로우리가시비100%를부담해서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전액을,100%다비용을부담한다,그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럼부분소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자체가시비로설립되거든요.
김정림위원
아,시비로.그러면부분소도마찬가지로일부분된것은다또,시에서전적으로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견적에의해서,우리가견적서를받아서거기에따라서돈을보수비를배정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화요일에재배정돼가지고들어갔으면한몇월,올해안으로이게시설이다완공되겠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부분보수같으면올해안으로몇달안에,한두달안에전부다원상태될겁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그마을에있는전소된부분의어르신들은노인정이없으면어디로가있나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노인정이라는것은,어차피각자집에있을것이고노인정이없을경우에는일단은노인정을이용을못하는거죠,실제로.
김정림위원
그렇죠,맞아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신축이돼야만이용할수있으니까일단신축될때까지는어차피집에서삼삼오오로모여서여가를즐길수밖에없는상태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네요.하여튼이번에산불피해가큼으로인해가지고마을노인정이세군데,그렇죠?부분소는몇군데정도되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17개소요.
김정림위원
17개소입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림위원
이것모든일처리가올해하고내년쪽으로충분히이것시설이완벽하게이루어지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노인복지시설확충에보면이동목욕차량운영사업이있어요,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런데여기사업이1개소로돼있는데,1개소가지금어디인지…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예산이한4,000만원되죠.나천복지회에우리가위탁을드려서운전자1명하고유급봉사자라해야될까?2명이,총3명이서비스를진행하고있고요.그다음에기초수급자라든지생계의료수급자는무료지만그다음에차상위계층이라든지이런부분은실비50%정도를받아서현재진행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전에는우리가여기를봤을때…이동목욕차량이나천복지관센터에지금차는몇대로운영되고있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차는지금한대있습니다.
김정림위원
한대가지고되던가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목욕차량입니다.예?
김정림위원
목욕차량인데한대가지고되는가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어차피사실은이동목욕차량은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사실하고있습니다.거기는전적으로무료로하고있습니다만,거기는직원들이운행하고있는데,결국은이이동목욕차량을확대하려면거기에따른인건비라든지이런부분이발생할수밖에없으니까,이용인원의수요에따라서앞으로확대할필요성이있다면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래도그것지금이용인원이어느정도되는지파악이좀되었는가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이용인원은이분들이한달에1인당한두번,2,3회정도이용할수있는데,지금그렇게매년보면한달에한,매일나가니까한달에몇명,숫자로하면매일나가면20일로하면한달에한20명정도는서비스를받을수있겠죠.
김정림위원
그럼한달에안동그…차가지금몇대가되는데요?나천복지관에한대,그다음에?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에서또한대가있어요.
김정림위원
복지관에1대,그럼2대를안동시에서운영하고있나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실질적으로복지관에서는영구임대아파트나밀집지역이라든지그주변에주로하는데,거기는실제로예산상으로자체예산으로보통하기때문에거기는예산이한1,000만원밖에안돼요.그렇다보니까실제로하기는하지만그걸이동목욕사업이라고실질적으로우리가운영한다고표현하는것은조금과한표현인것같고,흉내정도를내고있다고보시면되고,실질적으로하는것은나천복지회에우리가위탁해서하는,4,000만원갖고하고있는게이동목욕사업이라고보면될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나천복지관에지금하는것있지않습니까?이동목욕을하는부분에있어서지금여기에5,000만원으로올라와있거든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림위원
이게우리가연실적이있지않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림위원
이용인원이라든지거기에따른수급자에유급3명이있다고했는데거기에따른어느정도예산이지금들었는지그거하고자료좀요청하겠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248쪽입니다.우리장애인있지않습니까,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림위원
장애인?정책사업목표에보면장애인에장애인생활안정지원과자립유도,각종복지서비스제공확대및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으로장애인의삶의질향상및사회통합에기여한다이렇게돼있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장애인들을이래보면복지일자리지원있지않습니까,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림위원
복지일자리지원이지금대략한몇명으로하고있나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일자리는전일제,시간제,전일제같으면하루8시간근무를하는데33명이있고요.그다음에시간제같은경우는6명이지금하루4시간을근무하고있고,그다음에복지참여형일자리같은경우에는총141명인데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111명,영명학교15명,진명학교15명,그래서총141명이근무하고있고,추가로안마사가4명이경로당이라든지아니면학교라든지필요한호출에의해서서비스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정림위원
예,지금보니까우리장애인복지일자리참여자수가전년도하고’24년도달성성과에봤을때상당히지금높게나왔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림위원
’23년도에는거의100%이상을,그렇죠?달성률이높았고,’24년도에는지금더,달성률이더많이높았습니다.그래서장애인일자리사업이해마다갈수록실적이높은이유가뭐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목표는162명을설정한것은전년도라든지최근3년도를기준으로했을때그수치가나온것이고,그다음에실적은또국·도비가더추가로매년조금증액된부분이있어요.증액이라는건인원수로보면한명,두명씩더추가로내려왔기때문에이인원을갖다가맞추다보니까실제로당초목표하고실적은,실적이많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아까얘기했다시피예를들면우리는전일제를갖다가33명을보고있지만내년에는예를들면35명이내려올수도있지않습니까,예를들면?
김정림위원
예.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런측면에서증가했다고보시면됩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장애인일자리사업이전부다국비잖아요,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림위원
국비로내려오지않습니까,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림위원
국비가더많이내려온만큼,우리가이게참좋은현상이거든요.장애인일자리지원금이많이내려옴으로해가지고장애인들이또일자리를찾아서생활에안정을찾을수있는이부분에대해서참좋은현상이에요,실적률도높고해서.이게점차적으로실적이,목표못지않게실적도높게나와서잘하시고계신다고칭찬하고싶습니다,과장님.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
하여튼예산이많이편성된만큼보조금반납액이좀있지만이부분에대해서도적극적인행정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다음은인구정책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조경식입니다. 권기윤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인구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인구정책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인구정책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님들질의하실때결산위주로질의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인구정책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우리인구정책과가금년도부터바뀌었잖아?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작년7월달에바뀌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작년7월달에?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1년됐네요,그렇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이제만1년조금덜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1년됐는데인구정책과하고이렇게보건소에있는업무,이쪽에있는업무전부다이리로오고,중복된부분도없지않아있다,그렇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당초인구정책과가만들어질때각과에있는업무를가져와서만들었기때문에…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왜냐하면작년7월부터됐기때문에작년도예산에관련된부분에대해서는실제예산수반시킬때과장님이내용을모르잖아,어떻게보면?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당초편성은모르고받은입장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지,받은입장이니까. 자,인구정책과예산이전체보면350억이다,그렇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보조금반납액이거의4억7,800만원이다,그렇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청년일자리지원에조금전에설명이있었습니다마는,이런청년일자리부분은그냥띄워놓고,예를들면여기노동부분이한2,200만원정도,금액은크지않지만이렇게국비를반납을했어.반납을했는데거기에서보면쉽게말하면보조금정산액이2,000만원이야.그리고거기서보면사용지출잔액이한8백얼마가돼.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867만5,000원인데,이부분을보면어떻게보면청년일자리인데,그렇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대체적으로금액이보면청년일자리에대해서조금전에과장님이설명은해주셨어.설명은해주셨지만청년일자리라는것은청년들이예를들어서어떤때는행정에맞지않는그런부분을요구할경우도있지만우리인구정책과에서청년일자리에예산을수반시킬때,왜냐하면아까전자에그걸물었단말이야.시킬때이런부분의가이드라인이정확하게어느정도표본이나와줘야된다.무슨말씀인지아시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또보면,맨청년전세보증금도설명은들었어,내가.그부분이고,또예를들어서중소기업정규직프로젝트이부분이고,그다음에또예를들면주민만족주거복지이부분에여러가지법적인문제가있고이렇다그랬잖아,그렇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주택급여도마찬가지잖아?사망을하거나이렇게됐기때문에이렇다.자,사망을했으면거기에따른대응책을빨리빨리강구를해줘야돼.무슨말씀인지알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이게예산수반하고상반기정도되면전체적으로분석이가능하단말이야.그러면하반기에는빨리정책을바꿔가지고공고를하든읍·면·동에하달을하든이렇게정확한데이터를가지고이렇게구분을해줌으로써예를들어서2억9,400만원국비를반납안해도되잖아.맞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최대한발굴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서청년신혼부부도마찬가지거든.상당히많아.많은데어떻게신청을할것인지,이런부분을이렇게재고,내가가고싶은곳은한40평에멋들어진데가고싶은데지금20몇평의좁은데갈필요가뭐있나?이런부분도없지않아있어요.그러나우리가생계가어렵고이런사람들을위해서이렇게협조를하고부부끼리잘저거해서어린이를낳고이렇게하도록만들잖아요,그렇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자,그러면여기서전체적으로성과보고서를봅시다.성과보고서를보면우리가제일중요시여기는게뭐냐하면정책사업의목표가뚜렷한지?그정책사업이뚜렷하면어떻게되느냐?단위사업자체가정확해진다.그러면성과분석표를이렇게봤을때,물론작년에전체적인내막을모르는상황에서하반기를운영하면서느꼈던부분을올2025년도에는개선할것개선하고방향을전개할것은전개를하고예산이필요없는것은삭감을,추경에삭감을시키고예산이필요한부분은예산요구를해줘야된다고.맞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자면이성과분석표에제대로나와줘야인구정책과가2026년도에는제대로팽팽돌아갈수있다.무슨말씀인지아시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특히교육경비지원이런부분도마찬가지고,교육경비지원이부분에대해서학교에우리가지원을하지않습니까,그렇죠?그리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대학학자금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래학자금,학자금이가면그학자금을준반대급부로학자금받으면안동에전입을해야되잖아?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전입을몇년동안할것인지,한달만하고갈것인지?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아닙니다.1년계속있어야됩니다.
손광영위원
1년계속있어야되잖아?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계속있고난다음에돈을주는것아니잖아?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그럼미리주잖아?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미리주는데학생들의상황이전개가바뀌었을때예를들어서2월달에전입을했어.그러면3월달에학자금을줬어.학자금을줬는데7월달에예를들어서이사를가버렸어.이럴때는어떻게조치하지?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다음연도에신청을못합니다.
손광영위원
다음연도에?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다음연도에신청못하는걸인지를확실히줘야되지.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나개별적인사유에의해서가야될경우가없잖아있거든?전학을가거나휴학을하거나이런부분도우리는세세하게감지를해줘야된다,이런부분이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또한가지는우리출산장려이부분에도우리가출산장려금이나갔을때우리가작년에1만3,546명이나갔어.그렇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금액적으로보면21억3,400만원이나갔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자,돈을준다고애를낳을것인가?돈을일부주면서거기에따른분위기를,교육분위기라든지보육과라든지이런데연계가돼가지고어떤분위기조성을해주는게좋을것인지여러가지가있을거라고.거기에서또부부끼리일자리가어떤지?이렇게모든부분이연계가될수있도록우리가과장들모임에서토론을해볼필요가있다고봐.무슨말씀인지아시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출산장려금을지급하면서거기에대한불편이뭔지?이런얘기도담당팀장들이알아서쉽게말해성과분석표에단위사업별로기록을했을때그기록이연계부서와같이소통을할수있는계기를모색할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합니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모든부분이인구를정착하고거주하기위해서는저출산극복을,이걸하기위해서는청년들의일자리가제대로이루어져야된다.그럴때는일자리경제과나모든부서하고협의를해서원활하게추진할수있도록해야된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마무리로말씀드리는것은쉽게말하면성과분석을금년도에는정확하게체크를해서기록해서그것이다음양팀에서분석을하고또다음에직원들끼리공유를해서이런부분개선토록이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과장님,뒤에배석한팀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인구정책이라는게참굉장히어려운사업인데,지금’24년도사업중에인구정책우수지역벤치마킹사업은예산액240만원잡아놓으셨는데본위원이판단하기에예산금액도적지만이게출생률이높은지역이라든지인구정책이그래도우수한지역이있지않겠습니까,그렇죠?한번다녀오시지그랬어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작년에는저희들이거기는,국내에는안갔고요.일본에한번저희들이방문한적이있습니다.갔다왔는데,솔직히이런말씀을드리기는참그렇지만모든인구정책은과거부터여러군데서시작을많이했습니다.했는데…
안유안위원
아니,여기240만원,미집행액이240만원나와있어가지고,벤치마킹미실시했다고나와있기에.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국내에는못갔고요.외국에는저희들이국외경비를확보해가지고갔다왔습니다.
안유안위원
아,해외는갔다오셨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안유안위원
국내경비는안가신거예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못갔습니다.
안유안위원
하여튼뭐,전남영광군인가요?거기가굉장히출생률이높다고그러는데그런데도한번씩가보셔가지고좋은아이디어를얻어오셨으면좋겠습니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리고정책목표에보면요,지금뭐이런말씀드리기는그런데출산장려사업지원실적이있지않습니까,그렇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안유안위원
있는데,이게출산장려사업지원건수가이렇게목표는1만9,650건인데실적은2만건이넘어서달성률102%이렇게나오셨는데,가장명확하고알기쉽고직관적인성과지표라는것은그냥1년에태어난신생아숫자로하면되는것아닙니까,안동에서?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태어날숫자가정확히2023년도에는613명인데작년에는570명정도로떨어졌거든요.
안유안위원
그러니까이숫자도하나의어떤성과지표로넣을수있지않겠나그런생각을하고있는데…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성과지표로잡으면참저희들도…저희들제일목표가좋은것은인구가올해100명이면내년에는110명만들겠다.출생아가올해100명이면내년은120명까지출생아수를늘리겠다가성과지표가가장명확하고좋은데,솔직히그걸인위적으로달성하기는상당히어려운현실입니다.
안유안위원
그런데그만큼현실을직시할수있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내용은맞습니다.
안유안위원
2024년도에570명이면2025년도에는적어도600명이상을목표로하는게맞지않습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실제내용은맞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래서지금사실상이게예산은매년굉장히많이투입되고있는데,안타깝게도조금씩조금씩계속줄어드는추세인데,숫자가.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굉장히안타깝고,한번생각해보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지금인구감소대응을위한정책발굴이렇게하셨는데,성과지표달성현황에실적이3건나와있어요.그렇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안유안위원
그3건정책이어떤건지요,그러면?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저희들이쭉밑에보시면만남저걸한다든지,그런정도로지금하고있습니다.특별히저희들이…아이디어공모사업을한다든지그런정도로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이게참인구감소대응을위한정책이라는게글로는이렇게쓸수있지만아까말씀하셨지만미혼남녀만나는사업그런것말씀하신다고하셨는데,이게성과지표자체가뭔가굉장히모호하고이것은좀더구체적인걸잡아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분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여기에도비사업에청년신혼부부월세지원사업있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이게어떻게돼가지고하나도사용못하는기준을두고돈을내려주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경상북도에서저출생과의전쟁을선포하면서시·군에일괄적으로그냥돈을내려줬습니다.그래가지고내려주면서도시행을작년11월1일부로시행을하니까이게월세지원사업인데신혼부부가실질적으로월세를사는사람은거의없습니다.청년들월세를지원하는사업은저희들많이돈이나가고있는데,그거는저희들작년에집행을다했습니다,한90억정도되는데.그런데안동에신혼부부가월세로사는집은대다수가없습니다.거의전세정도지,그래가지고신청자체가거의없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면이게’25년도에도새로편성돼있습니까,이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편성돼있습니다,지금.도비가편성돼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리고또한가지만더질의할게요.우리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있죠,특별회계?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것미수금이있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미수납액이있죠,이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이거는정리방법이없습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지금저희들도그관계때문에,정리때문에다른시·군에서도이런게있어가지고법제처에질의를하고했는데,이법제처에서이게상위법위반이라고조례에규정을,결손처분을못하도록지금권고를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면결손처리를못하면계속,이것받지도못하는것계속서류에미수납액으로계속그냥단골메뉴로붙여놔라,이런말입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저희들도지금다른방법을강구하고있는데,청주하고영천시에서조례에결손처분하는조례에근거를만들려고법제처에의뢰를했는데도법제처쪽에서는상위법위반이다.그러니까세금같은것은결손처분이되는데이건빌려준돈이기때문에결손처분을못하는쪽으로지금이야기가나오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5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심사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