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최선경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산업건설위원회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바쁜일정에도불구하고행정사무감사에임해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오늘부터6월19일까지2025년도행정사무감사가실시됩니다. 본위원회에2025년도행정사무감사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또한행정사무감사답변자료작성을위해고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실시에앞서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군정이주민을위한올바른방향으로가고있는지를검토하고분석하여대안을제시하는데그목적이있다하겠습니다. 금번행정사무감사를통하여군정에대한발전방안을제시하고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개선을요구하며예산은적정하게집행되었는지예산낭비는없었는지를확인하는등알찬행정사무감사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바랍니다. 또한감사를받는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감사요구자료에대한설명을발언대에서듣고보충질의·답변은답변석에서진행하는것으로하겠으며,행정사무감사관련질의·답변중에먼저현지확인을필요로할때에는본위원회의결로감사중지를선포하고현지확인을병행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감사시건의사항이나시정및처리요구사항등감사결과의견서는건별로작성하시어감사당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지방자치법시행령제50조에따른위원님여러분과사무보조자에대한주의의무에대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의기능과활동이현저히저해되거나기밀이누설되지않도록주의해야하며,감사를통하여알게된비밀을정당한사유없이누설하여서는아니됨을감사에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에앞서사진자료등을준비하신위원님이계시면질의전에미리말씀하셔서준비하신자료를활용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산업건설위원회소관부터직제순으로진행하며행정사무감사계획서상6월12일경제정책과,6월17일허가건축과로하였으나위원님들께서사전의협의하신대로2개부서의순서를변경하여진행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허가건축과소관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허가건축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6월12일 허가건축과복인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최선경위원장
다음은허가건축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건축과장복인한입니다. 허가건축과소관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허가건축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이자료요구한내용에대해서간단히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지금까지빈집정비에대해서우리집행부에서많이실천하고계시고있는데지금혹시홍성군이우리내포신도시제외하고는어떻게보면지자체중에서빈집이가장많이발생하고있는거로제가좀파악이되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그이유에대해서한번설명좀간단히해주실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21년도에빈집실태전수조사를했는데그이후에도계속빈집이늘어나고있는실정이거든요. 그런경우는노인인구가증가하고다른지역으로이주하다보니까빈집이계속늘어나고있어서다른시군에비해서홍성군이많지않은가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특히이제본위원이판단했을때는우리내포신도시가아파트를많이짓고분양하잖아요,그렇죠? 그러면다른지자체에서,다른지역에서거기입주를해야되는데우리예를들어서10개읍·면자녀들이라든가젊은사람들이내포신도시로가기때문에고령화되고또젊은사람이그쪽내포쪽으로이동하기때문에급격하게빈집이많이발생하고있거든요. 그런이유가상당히어떻게보면인구는지금우리가10만해가지고좀자랑스럽게말하고있는것같은데어떻게보면내포신도시때문에10개읍·면은빈집이더많이발생하고빈집정비예산또리모델링또지금이사업빈집은행활성화이런사업이더활성화돼야되거든요,타지자체보다. 여기에대해서앞으로우리과장님께서는…지금563호를이렇게합계로보고를했어요,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예를들어서23년도부터25년도까지는313동처리했고그러면총876동이29년도까지지금단계별로보고를해주셨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실태조사를하다보면더많이늘어날거예요. 그래서그런문제에대해서앞으로지금100동,100동이게한3년,4년이렇게해가지고처리한다고했는데이처리계획이왜100동으로정해져있는지여기에대해서간단히설명을한번해주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평균빈집정비를하다보면100동에서한백이삼십동정도되거든요. 그래서그수치가정확하지않기때문에저희가평균적으로100동으로해서나눠서하는거로계획을잡았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지금예산밑에보면행안부보조사업96동이라고했잖아요,그렇죠? 그리고군자체사업이67동이거합치면몇동이에요,이게? 163동아니에요,그렇죠? 이예산은잡혀있는거아니에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행안부빈집정비사업은금년도에별도로해서96동이내려온거고요. 이사업은계속적인사업이아니고올해일단한시적으로사업을진행하고그이후에또필요로하면추가로물량이내려올거같습니다. 그렇게해서평균적으로100동을잡은겁니다.
장재석위원
우리충남도에서이빈집정비실행하는예산도있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충남도는없습니다.
장재석위원
없어요? 행안부에서내려오는거중간에거쳐서충남도에서이렇게내려주나요,이예산이?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이예산이26년도에는달라질수있다,그렇죠? 변경이될수있다,이말씀이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왜96동을올해예산이이렇게잡혀서내려온이유는어떻게설명한번해주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행안부빈집정비사업은동당500만원이고군에서자체적으로시행하는사업은550만원을지원하고있거든요. 그런데이제저희가군사업가지고도충분히해소할수가있는데행안부에서전국지자체에의무적으로물량을배정한게저희군같은경우는96동으로물량이배정된겁니다.
장재석위원
우리가요구한게아니고내려온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우리가빈집정비동수가많아졌을때더요구하면포함이돼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그런데행안부빈집정비사업같은경우는좀조건이까다롭습니다. 철거후에의무적으로그거를공공용지라든가주차장이런부지로활용하는거에대해서본인이동의를해야지원해줄수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좀까다로운면이있어서대상자는거의군사업으로하려고하죠.
장재석위원
그러면행안부에서내려오는예산에서예를들어서집정비를했다,철거를. 그러면그기준이어떤조건에의해서이게접수를받고있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행안부사업같은경우는본인소유자가나는철거해서,정비를해서공공용지로활용할수있도록하겠다하면그부분에대해서자기가동의를하면자기가정비를하는겁니다.
장재석위원
그기간은얼마나되는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1년입니다,1년.
장재석위원
1년?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1년동안공공용지로사용하는조건에의해서시행하고있다? 그러면거기에만족하지않으면접수를않는실정이또발생하죠,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죠. 조건이안맞으면군사업으로하려고합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혹시우리가지금500만원동당지원을하고있잖아요. 다른지자체도같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다른지자체는350만원,400만원인데이지원비용은우리군이굉장히높습니다. 그래서작년까지도저희가500만원이었었는데올해550만원으로해체비용까지이제지원해주는거로해서그부분까지포함시킨겁니다.
장재석위원
본위원도이제다른지자체를파악을해본결과에의하면200만원도있고300만원도있어요. 그런데유독우리홍성군이500만원,550만원을지원하고있거든요. 그이유에대해서설명을한번해주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소유자가정비를하다보면실질적으로비용이해체비용까지포함을해야되는데그전에는해체비용을본인부담으로했거든요,해체설계비용을. 그래서그작성비용도한100에서150만원소요가되거든요,사실상. 그부분은본인이부담을해야되는데그부분까지감안을해서저희군은550만원으로예산을책정한겁니다.
장재석위원
또한가지는지금550만원을줘도예를들어서철거하다보면다철거량이좀넘어가지고자부담이들어가는실정이잖아요,그렇죠? 그러면지금우리가시골집같은경우에는어떻게보면500만원,550만원이면다처리가가능할거같은데보면부족하다해가지고자부담때문에민원을제가많이받고있거든요. 그이유는뭐예요,업자별로다다른데. 그물량은어떻게산출하는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물량산출은그기준이정해져있는거고요. 아마그면적,그러니까본건물,본동을철거하다보면옆에부속건물도있을거아니에요. 그런부분까지추가되면금액이늘어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자부담은해야되는데자부담은하기싫고돈도없고하니까자꾸얘기를하는거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은타시군에비해서저희가예산상으로높게책정했기때문에30평미만은거의정비를할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제안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다른지자체보다우리가집철거하는데예산을많이지원하고있어요. 배로지원을할정도로이렇게지원을하고있는데보통시골집같은경우는민원들어오는게아래채있다고해가지고우리업자들이견적내가지고그게물량이더많기때문에더요구를하는실정이에요. 그게어떻게보면실·과에서담당자가정확히30평,45평,50평해가지고우리가설계받잖아요. 그게기준이딱맞아가지고자부담이확실히있으면얼마해가지고그업자하고했을때,첫째는마찰이없어야되겠다,그렇죠? 처리하다가중단돼가지고업자개인또부담하라니까못한다이런이유가많이생기잖아요,그렇죠? 이런것이생기지않도록앞으로체계적인처리절차를좀계획을수립했으면좋겠어요. 그리고예산이다른지자체보다많이나가는데자부담도포함시킨다는것은그게업자에또…물량산출이라든가그게좀다를수가있을거예요. 그거를컨트롤할수있는그런시스템이집행부에서만들어야되겠다하는것을제안을드리는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게좀해가지고민원이생기지않도록그리고제가중요시얘기하고싶은것은그밑에보면리모델링있잖아요. 지금호수가이제10동을잡아가지고한동씩리모델링한다고했어요,그밑에보면. 그래서이거는리모델링을하고자하는사업계획이아닌거같은데? 이거는제가지적을좀하고싶은데이게우리가활성화시켜야될사업이리모델링이라고생각하거든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혹시귀농·귀촌이라든가청년주택이없고하는데활용할수있는이런방안의일환이리모델링이라고생각하고활성화시켰으면하는데여기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빈집리모델링사업은저희가충청남도에서공모사업으로신청하라고해서저희가그거를한건데빈집리모델링사업이이제동당7,000만원씩을지원해주거든요. 그렇게해서리모델링을하면그부분에대해서거기에귀농·귀촌인이라든가어려운사람이들어갈수있도록10년간무상임대목적으로해서추진하는사업이거든요. 그런데이게올해는6동인데연차적으로한동씩하는거로저희가계획을잡았는데요. 그부분은도하고이제협의를해서물량을좀늘릴수있도록저희가건의를할예정입니다.
장재석위원
이런사업이이게활성화시켜달라는이유는말로는귀농·귀촌하고청년주택이없어가지고지원하는데어떻게보면이게활성화시키는그런사업인데도도하고군하고한동씩한다? 이거는말…이런사업은할필요가없는사업이잖아요,그렇죠? 안되면군비라도다른지자체는이사업을군비로해가지고활성화시키고있어요. 그리고우리가견학도가고,우리가원도심특별…해가지고가보면다른지자체는정말보라는듯이정비해가지고사람오게하고만들고그렇게노력하는데우리가이거한동씩진행하다보면이거는형식적인사업이다. 그래서이것을좀내년본예산에좀분석을잘하셔가지고각읍·면에,예를들어장곡같은데는관광지잖아요,그렇죠? 사람이올수있잖아요,서부도마찬가지고. 우리가지금여건이좋은데도이런사업이한동이렇게한다는거는조금허가건축과에서적극성이없다,이사업.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아니,저희도하고싶은데사실상예산이부족하다보니까…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도비하고매칭사업으로추진하다보니까물량이적은데요.
장재석위원
제안을드리는거예요. 이런사업이활성화시키고도비안되면군비라도진짜이거좀예산이반영됐으면좋겠다. 이런사업이활성화…다요구하잖아요,그렇죠? 그거는과장님의역량이라고생각해요. 하여튼직원여러분들하고같이논의해서이사업이내년본예산에각읍·면에한동씩이라도할수있는예산이잡혀야될거같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11개읍·면에서10만빈집은그렇게많은데리모델링한동한다는것은이사업을않는다는그런거로생각이돼요. 하여튼내년본예산에심도있게논의를해서예산세웠으면좋겠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이제정미소얘기했죠,그렇죠? 그런데이게그대로예요. 제가지적했었지,저번에도지적. 업무보고에서도지적했었고사무감사에도말씀드렸는데지금면단위에다한동씩은거의있잖아요,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7개읍·면에한동씩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이게파악이덜된거같아요. 이게마을에서도정미소가있는데가있는데도파악이덜된것도있고이거다시한번파악을더하시고지금예산이안섰잖아요,지금미철거하고. 그렇죠? 그리고이사업이안되는이유에대해서설명다시한번해주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정미소같은경우는면적이크다보니까사실상저희지원한550만원사업비가지고는부족하거든요. 그렇게돼서자부담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소유자입장에서는정비를안하는거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게상당히미관상안좋잖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우리가들어가는면소재지입구에있든가대부분그렇거든요,대로옆에있다든가. 옛날에활성화됐었잖아요,정미소가.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기때문에장소도좋은위치에있는게사실이고또그것이폐쇄되면서그냥놔두는거예요,그게주저앉을때까지. 봤을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봤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것을어떻게해서든처리를먼저해야지쓰레기줍고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리고이게지금1,2년계속제가철거했으면좋겠다고제안도드리고했는데이게안되면집행부가일을좀소홀히한다고생각을하는거예요. 이것을어떻게한번과장님께서지금미철거된정미소이게철거를해야될거아니에요,그렇죠? 적극적으로해가지고철거할수있도록내년본예산에세울거예요,안세울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세우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진짜세워가지고철거해주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런데소유자…
장재석위원
그이유에대해서는저도알고있으니까그거를협의하고적극적으로또…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만나서면담도해가지고설득시켜서…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철거를좀해주는거로제가그렇게제안을드릴게요. 262페이지보면우리한옥도마찬가지예요,그렇죠? 아니,이게사업이앞으로어떻게할거예요. 설명한번해주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한옥지원사업은저희가동당5,000만원씩지원해주는데저희가대상자를조사해봤어요. 그런데지금경기가워낙어렵다보니까한옥을지으려는사람이거의없거든요,대상자가사실은. 지금현재는내포신도시한옥마을부분에두동이지금지원된경우가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내포신도시한옥마을은몇동들어가는거예요,총?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글쎄동수는저희한테들어온게없기때문에잘…
장재석위원
아니,필지조성했잖아요. 과장님,필지가몇필지조성됐고,몇동을분양해야되고…그래요. 팀장님,여기에대해서설명한번해주세요.
최선경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이름을밝히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민
최동민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최동민입니다. 지금내포한옥마을은총67필지고요. 단독주택필지가61필지,근린생활시설필지가5필지그리고문화시설이1필지지금돼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충남개발공사에서지금분양을한거로알고있어제가확인해본결과일단단독주택은9필지하고근린생활시설4필지가미분양돼있다고현황파악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단독은총13필지가미분양돼있다는거예요?
동민
최동민건축행정팀장
아뇨,61필지중에9필지가미분양…
장재석위원
9필지?
동민
최동민건축행정팀장
예,그리고근린생활시설용지가5필지중에4필지가지금미분양된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필지는지금몇평방미터씩잘라놨어요?
동민
최동민건축행정팀장
대략위치마다좀차이가있는데요. 평균적으로한120평내외,120에서150내외정도로돼있는거로돼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아니,필지면적.
동민
최동민건축행정팀장
그러니까,필지면적이. 그러니까400…제가이자료를보여드리는게…
장재석위원
그러니까120평정도로나눠주고주택은몇평정도짓는거예요. 여기나온대로33평짜리,44평짜리짓는거예요?
동민
최동민건축행정팀장
예,주택은소유자분이범위내에서짓는거기때문에저희가딱몇동지을수있다라고는답변하기가좀어려울거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지금이게도하고같이움직이는거예요? 이게분양하고홍보하고이런모든것이?
동민
최동민건축행정팀장
지금원래당초에는도에서도지원이있고군에서지원이있는거로계획이돼있었는데지금현재상황에서는도에서는지원은지금안돼있고군에서만3,000만원지원돼있는상황입니다.
장재석위원
군에서얼마?
동민
최동민건축행정팀장
3,000만원,한동당최대3,000만원까지지원합니다.
장재석위원
3,000만원?
동민
최동민건축행정팀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지금이게전적으로군에서관리하고있잖아요.
동민
최동민건축행정팀장
아직까지는개발공사에서저희가다받지는…개발공사에서분양하고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인계는받은거는제가지금않는걸로알고있는데확인은해보겠습니다,그거는.
장재석위원
아니,이게필지관리차원에서우리홍성군이이거인수인계안받았어요?
동민
최동민건축행정팀장
그거는아직개발공사에서분양을하고있는거로제가알고있는데요. 그거는한번…
장재석위원
아니,담당자가그런식으로말씀하시면어떻게해. 확실하게관리체계도그렇고,분양하는것도그렇고,홍보하는것도그렇고뭔가지으려고노력을해야되는데아니,우리지역에있는거아니에요,홍성군에. 그런데이렇게성의없이답변하면어떻게해요. 그리고여기에보면홍보위원이있어요,그렇죠?
동민
최동민건축행정팀장
선정위원…
장재석위원
한옥위원회.
동민
최동민건축행정팀장
예.
장재석위원
그거어디서관리하는거예요,이거는. 위원회활동하는거는.
동민
최동민건축행정팀장
행정팀에서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행정팀에서?
동민
최동민건축행정팀장
예,건축행정팀에서한옥위원회운영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우리허가건축과에서하는게아니고?
동민
최동민건축행정팀장
허가건축과건축행정팀에서지금.
장재석위원
건축행정팀에서.
동민
최동민건축행정팀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24년도에3회심의를했어요. 그팀장님께서25년도에한번했다고하는데여기에대해서뭐를심의…한옥위원회에서활동한내용에대해서설명한번해주세요.
최선경위원장
담당건축팀장님께서답변하셔야되나요?
동민
최동민건축행정팀장
아니요,제가계속답변…
최선경위원장
예.
동민
최동민건축행정팀장
한옥위원회는지금저희가공고해서신청이들어오면한옥건축비비용에대한심의나적정성설계검토도하고있고요. 올해같은경우는저희가3월에공고를해서지금한동신청들어온거에대해서저희가이번에서면심의해서한사항입니다. 그래서한동은지금선정이돼서가고나머지한동은안된거에서는추가공고해서저희가앞으로또진행할예정입니다.
장재석위원
한옥위원회에서활동이저는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그리고분양하는데,홍보하는데이런것도논의가되고여러가지분석이돼야되는거로저는판단을하고있거든요. 이렇게그냥형식적으로위원회활동을하니까나머지분양도안되고접수도전혀관심도없고필지에대해서관리체계도그렇고전반적으로이것을다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데. 이것도과장님,확실하게이게우리가관리하고다분양하고또뭔가새롭게만들어야될거아니에요,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관리라든가분양관계는충남개발공사에서하고있고요. 저희는인허가들어오면그거에대한인허가여부만검토를하고있습니다. 실질적인필지관리는개발공사에서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이게지금한옥분양하고홍보하고하는것도…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다개발공사에서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도이게우리가소통해야되는거아니에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는이제분양되면건축주가인허가받으러오는경우만있습니다. 그러니까인허가만저희군한테받는겁니다. 모든유지관리라든가필지관리라든가이런부분은개발공사에서받습니다.
장재석위원
우리의회에서현장방문도갔었잖아요,그렇죠? 필지가그냥남아있잖아요. 그러면홍성관내에있는거아니에요,그렇죠? 그러면지금허가건축과에서인허가만담당한다고하면아니,개발공사하고협의해서필지를좀빨리해서,예를들어서공사를하게끔유도해야지서로관계가돼야지그거를나몰라라하는식으로해가지고한옥,예를들어서이렇게홍성에서다관리하는것처럼하고있는데.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래서그부분이분양은됐는데실질적인공사가진행이안되기때문에충남도에서도도지사님주재로해가지고이제회의도한거로알고있고요. 도에서도그부분에대해서지금대책을마련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위원회활동도이게거기서하는거예요,위원회활동도?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위원회활동은저희가이제우리군자체내에한옥이들어올경우에한옥건축적정성이라든가금액이라든가이런부분을검토하기위해서한옥위원회를구성한겁니다. 위원을구성해서허가나지금지원사업비,보조금지원해달라고요청이있으면그부분에대해서한옥위원회에서심의만하는겁니다. 다른활동하는거는없고요. 심의하기위해서위원회가구성된겁니다.
장재석위원
조금어떻게하면답답하네요,진짜우리가볼때. 우리과장님께서는절차만해서여기서관리하고,그렇죠? 위원회도거기에맞는위원회활동만하고있는그런말씀을지금하고계신데제가생각하는것은그래도홍성군의한옥전체적으로관심좀가지고또홍보도마찬가지예요. 개발공사가문제가있으면정말우리홍성군에관련된다사업인데그렇게무관심하게하다보면이게분양이되겠냐고요. 그냥그땅이흐지부지그냥남지.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기때문에충청남도에서도그거에대한지금대책방안을마련중에있는거로알고있거든요.
장재석위원
그런것도확실히논의하고그렇게절차를밟아나가야지그냥도에맡겨놓고그냥나몰라라하면군에서하는게뭐있어요? 사무감사할필요가뭐있어요,우리가. 여기에대해서문제제기를뭐하러해요. 전체적으로관리하는것처럼다하고지원하는것까지,예산까지다지원하는데. 하여튼과장님,이한옥지원확실하게해서홍보도하고관심있게개발공사하고협의해서뭔가좀변화를줘야될거같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지원사업비가너무금액이적다보니까건축주입장에서도한옥을지으려고하다가안짓는경우가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제가충남도회의때가서그런부분을도에서도추가지원이필요하다는거를건의한바있습니다. 그래서지금도에서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는거로알고있거든요. 아무튼많이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끝으로제가당부하는거는몇가지할게요. 우리빈집정비하는거행안부공모하는거있잖아요,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예산반영이많이될수있도록노력좀해주시고그리고리모델링하는사업내년본예산에관심가져가지고꼭세울수있도록해주시고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정미소같은데조금오래되고100년이상된정미소가있잖아요. 그런것을마을가꾸기라든가여러가지…그거부수면또아깝잖아요. 활용방안도한번준비좀해주시고,정미소뿐아니고. 그렇죠? 오래된건물같은거를좀재활용할수있도록좀도와주시고,또한가지는광천에아파트공모해가지고철거하잖아요,그렇죠? 축산악취,폐공장또지금중단된아파트같은경우지금공모사업해가지고광천은이루어지고있잖아요. 홍성도많이있잖아요,그렇죠? 그러한공모사업을좀해서처리할수있는,변화를줄수있는그런사업구상도제가제안을드리는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신경써가지고과장님또우리집행부팀장님들이다전문가들이야,내가보니까. 자원이상당히좋고일하실때과장님밑에서뭔가체계를한번잡아줬으면좋겠다이렇게당부하고마칠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질문할위원님계십니까? 이선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위원
이선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244쪽좀한번볼게요. 이농지불법전용유형이주로뭐예요? 뭐때문에불법전용을하는거예요? 대개보면이사유가있을거란말이에요,왜이게전용을했는지.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게불법전용은인허가받기가조금어렵고사실상인허가안되는부분에다하려다보니까불법사항이발생하는거고요. 거기에따르는이제설계비용이라든가이런부분이어느정도들어가기때문에그냥임의대로불법으로하는거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전용해서는대개뭘로사용을해요,그땅을?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야적장물건적치장이라든가아니면컨테이너박스갖다놓고사무실로쓴다든가이런경우가있거든요.
이선균위원
정상적인건축허가는안나올테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보면23년도,24년도이렇게보면늘어났어요,줄어야되는데. 건수가늘어나,9건이나늘어났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이선균위원
금년이야아직다100%적용이안됐겠지만이게홍보가모자라서그러는거예요,뭐예요? 이게,자꾸늘어난이유가? 이게내가봤을때는불법전용하면안된다는건아는데경각심이적어서그런거같아요. 읍·면장회의때라든가또는읍·면장들이가서이장이나이렇게회의때좀홍보를해야되는데홍보가안되는상황이라는거지. 그래서이런상황이줄지를않고늘어나는거다. 전이렇게생각이드는데맞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거는아니고요. 건축주입장에서는실질적으로돈이안들어가려고…
이선균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거를경각심을가지면어차피원상복구안하면고발하는거아니에요,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그거고발하면벌금내야된다는말이에요,그렇죠? 돈또들어가는거라는말이에요. 고발했는데도원상복구안된집이있어?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고발하고는지금원상복구다했습니다,두건에대해서.
이선균위원
안한집은없고다한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러니까얼마만큼손해냐이거예요,벌금도내야되고,원상복구해야되고. 그러니까이런홍보사항이모자라서이렇게불법전용하는거다이렇게생각이든다는말이에요. 피치못할사항에불법전용하는경우도있어요. 공사를잘못해서옆에땅침범하는수도있고그런경우는관용이되는데이게원칙적으로이땅을바꿔쓰려고하다이렇게한거는문제가있는거니까정리좀해야될거같다는생각이들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다음에불법옥외광고물을좀269쪽인데얘기를한번들어볼게요. 이게지금광고사관리를허가건축과에서합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저희가하고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사람들은한번모아놓고회의나이런얘기를좀않습니까? 왜그런말씀을드리냐면게시대가옆에있어,텅텅비었어. 그런데이게허가받으면돈이많이들어가요? 인지값많이들어갑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아니요,많이안들어갑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참보기싫거든요. 게시대는텅비어있는데옆에보면쭉걸어놨단말이에요. 그러면이광고사한테도문제가있는거다. 그렇잖아요. 더군다나게시대관리도광고사쪽에서하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러면빈데한폭당얼마씩들어가는거예요,그게? 허가내려면,돈이? 별도로들어가는돈이.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수수료인지세만들어가는거로알거든요.
이선균위원
그러니까몇푼안들어갈거아니에요. 그러면그런거를얘기를해서거기다붙여야지. 옆에게시대는텅텅비었는데,불법광고. 또홍성읍이나홍북읍이나광천이나이큰데,대도시는어느정도정비가돼요. 면단위가면어떻게되는지알아요? 과장님,천의색깔이변할정도로걸어놔. 흰판에글씨를썼잖아요. 이게색깔이누렇게변할때까지그냥걸어놔. 물론,무슨공장들어오지마라,뭐하라민원성있는게시판은오래가,그런게시물이. 그런데그거는그쪽단체하고얘기를해서적당한시기에가면철거를해야될거아니에요. 그런데면단위는행정이안미치는거같아,내가볼때. 어마어마해요. 시야를가려서교통장애도와요. 쭉이중,삼중으로붙여놔가지고저쪽에서오는거보이지도않아. 심각한문제예요. 면단위는직접허가건축과에서안나가죠? 면에위탁하는거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나가서제거하는경우도있고요. 읍·면에서자체적으로정비하는경우도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자체로갔으면,생각해보세요. 진짜거짓말아니라지금도나가보세요. 그런게시물이있어. 원판색깔이변했다니까,하도오래돼서. 이거는아니잖아요,이거는. 이런거는좀미관상으로도보기싫고교통장애도있고여러가지봤을때이거는읍·면에서안들어먹으면허가건축과에서직접나가서처리해야돼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거를제가나무라고싶어서나무라는게아니라보면미관상너무안좋습니다. 앞으로그것좀철저하게처리해주시고이거는나중에우리권영식위원님이하실테지만빈집리모델링사업중에지금서부에서이루어지는사항을하나만내가말씀드릴게요. 농촌유학주택찾기운동을해요. 요즘시골에학생수가모자라니까도시에서일로오고싶은애들이있는데집이없다그얘기예요,집이. 여기보면그런내용은없는데그거를한번좀…18일서부에서풍년밥상에서회의가있는데한번이런거를연결해서해주면굉장히효과적일거같아요. 인구정책도되고소규모학교폐교하는거,분교로가는거이런거막을수도있고한번연계해봤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한말씀드릴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이선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고요. 우리과의팀장님,공직자여러분감사합니다. 저는짧게좀하겠습니다. 258페이지,제가빈집리모델링에대해서자료를요구했는데요. 아까앞전에존경하는장재석위원님도좋은말씀하셨어요. 이빈집리모델링목적이뭐죠? 목적,이거를하려고하는목적이요. 공모사업해가지고이번에처음하는거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목적이뭘까요,이거를군에서해봐야되겠다하면서.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빈집정비해소를위해서이제충청남도에서리모델링사업에대해서공모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데요. 저희군도이런부분이필요성이있기때문에이번에공모사업에신청해서선정이돼서진행을하고있는데요. 목적은이제빈집해소차원도있고거기에따른빈집리모델링으로인해서귀농·귀촌인이라든가청년,신혼부부이런분들한테무상으로임대사용할수있는주택제공을해줄수있기때문에저희가추진하고있는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하여튼취지는굉장히좋은거같아요. 이공모사업하는데우리군돈이얼마나들어가는거예요? 몇프로나들어갔죠? 이게4억2,000인가되네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4억2,000중에서저희가이제70%,2억9,400만원이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70%가이제군비로되는거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이게6동으로선정하는데어떻게선정을하셨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6동선정할때저희가읍·면통해서조사를해가지고조사된내용을가지고저희가현장조사를해서소유자가동의하는경우에한해서그렇게해서…
영식
권영식위원
제말씀은아마이거신청하신분들이조금많이있었을거같은데요. 읍·면별로아마공문보내가지고한번조사해서그렇게한거같은데많이지원했을거로보는데요. 어땠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지금신청한동수는7동입니다,하겠다고하신분들이.
영식
권영식위원
전체가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그런데저희가사업물량이6동으로한정돼있기때문에6동만선정하게된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저는빈집리모델링이거하면서취지는좋은점도많이있어요. 제가이제왜이거를행정사무감사에서자료를좀요구했냐면요,물론이거목적이좋습니다. 처음에제가목적도물어봤는데요. 제가얼마전에홍성군에서오피스텔하는분이찾아온적이있어요,우리의회에. 그분이야기는이거예요. 지금우리홍성군이오피스텔이굉장히많이남아돌아요. 굉장히어려움을호소하더라고요. 그이유는여러가지가있어요. 첫째는우리홍성군이빈집리모델링하는것도다른데비교했을때필요성은느껴요. 그러나홍성군이조금우리가생각해볼부분이뭐냐면우리오피스텔이굉장히느는이유가아시겠지만내포나이런임대아파트들이굉장히많이늡니다,그렇죠? 그러면그쪽LH에서임대하는임대보증금이굉장히싸요. 지금보통시내에보면한40만원,50만원지금많이내려갔는데요. 그정도형성이돼서했었는데지금공실률이굉장히높습니다. 그이유는LH에서임대아파트를많이짓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분들이차라리오피스텔사는돈임대료만가지고도들어가도남아요. 그런데저같아도거기가죠. 그러니까원도심에있는오피스텔이굉장히많이남습니다. 공실로그냥있어요. 아우성입니다,지금자체가. 그래서다른지역하고는홍성군하고약간다른점이뭐냐면우리가혁신도시내포라는데가있잖아요. 거기에서지금오피스텔거주할수있는부분을상당히많이빨아가는거예요. 그래서제가이거잠깐계산해보니까요. 한동에한7,000만원씩이렇게했어요. 여기에한70%정도군비가들어간다고하는데요. 제가대충계산해보니까월임대료50만원씩해서보통10년을쓰고도남아요,이돈이요. 그러면은돈을쓰는우리군에서효용성이좀떨어진다는이야기예요. 7,000만원가지고도10년이상임대료50만원내도돈이남아요. 그래서그거는우리과장님께서심사숙고하셔서늘리는부분도늘려야되지만지금원도심의오피스텔이상당히…굉장히지금아우성입니다. 지금도그래요. 그리고더군다나내포에임대아파트또짓고있어요,또집니다. 그러면지금보다더심할거예요. 그것도우리홍성군에서도굉장히고민을많이하셔야된다그런말씀을제가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여기일단우선순위로들어올수있는분들이가족수라든가아니면지금그런규정이따로있나요? 가족수가몇명돼야된다. 그러면우선순위를둔다. 그런게혹시있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기준은아직없는데그기준을별도로도에서작성이되면저희군에맞게끔조정을해가지고선정기준을별도로만들려고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4년하고그다음또4년할수있다고그랬는데이거들어올분들이만약에이게없으면그러면건물주인이임대를할수있다는얘기죠,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무상으로한다는얘기죠? 그러면이것도문제가있을수가있어요. 그러면임대하는사람이없어도원래건물주인이임대한것을자기가무상으로어떤…줄수있습니다. 그런데그게무상으로준다는또보장이없어요. 음성적으로변성될수도있다는얘기입니다. 그래서제말씀요지는빈집리모델링하는부분은조금더신중을기해서종합적으로우리과장님께서검토를좀하셔야된다그런말씀을제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만약에안될경우에는여기보니까마을호텔식,산업단지노동자그분들을위해서하신다고하셨는데그런것도대안이되죠. 그래서입주하시는분들은세심히살펴서우리과장님께서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또말씀드리지만오피스텔이지금굉장히많이비어가고있어요. 그것도우리군에서도신경을많이써야된다는말씀을제가드리겠습니다. 그리고264쪽에보면은요총괄·공공건축가운영여기에대해서제가요구를했는데최근3년사업비집행내역을제가받아봤어요,그리고자문등운영실적에대해서. 이거를제가잠깐보니까요. 이거를자료요구한이유가제가있어요. 이3년간사업비집행내역을보니까요. 모르겠어요,올해는진행중이니까알바아니고요. 작년에한번제가비교해보면,자문위원들이몇분이나지금계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지금11명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11분되시죠. 좋습니다. 자,11분이작년에자문을한것이25건,회의를한것이10건그리고현장방문및워크숍…워크숍이3건만있는거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현장방문은전혀없고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아니요,사업현장방문도있고워크숍도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이3건중에사업현장방문몇건이나돼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워크숍1번있었고현장방문2건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2건있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작년도에비용을쓴거보니까한11분이…11분이라고하셨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2,800만원썼어요. 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좋습니다. 돈이액수를많고적고떠나가지고상황에따라집행했을거로봅니다. 그런데제가이제우리홍성군과장님한테제가부탁을드리고싶은것은이분들의역할이있어요. 있는데,조금아쉽다. 그내용이뭐냐면요홍성군건축민간전문가참여에관한조례가있어요. 거기에보면공공건축가의역할을공공건축물의설계,시공유지관리에대한조정및자문까지규정하고있습니다. 제가자꾸이거를리얼하게말씀드리는부분은우리과장님도아시겠지만우리고암이응노의집에문제가상당히있다는걸아마아시고계실거예요,그렇죠? 그거를제가지적을하려고그러는겁니다. 최근고암이응노집에서시공하고부실논란이일부있었어요,그렇죠? 자,공공전문가이분들을잘활용했더라면이런일이과연있었을까라는아쉬움속에서제가우리과장님한테질의를드리는거예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이분들을좀활용했으면그런문제점은사전에좀제거하지않았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그게팩트입니다. 제가이비용이많이들었든적게들었든이거를지적하는건아니에요. 그런데이거를…전문구성한것은이런오류를발생하지않도록좀해봐야되겠다는취지에서만든거로알고있어요. 그런데그역할을지금제대로하지못하고있다그런말씀을지적드리고요. 좀다시는이런일이반복되지않도록또그걸로인해서우리가돈이안들어갈것도지금돈이들어갈어떤상황이됐단말이에요,그렇죠? 그것만잘활용했으면이런일이없을거라는말입니다. 그런일이좀발생하지않도록우리과장님부터가좀신경써주시고요. 이정도로마치겠습니다. 우리팀장님,과장님,행감준비하느라고생많이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간단하게5분만쉬도록하겠습니다. 10분쉴까요? 그러면11시16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에대해서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하나만여쭤볼게요. 260페이지요. 이게지금단독주택20호리브투게더사업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제보니까미성년자녀동반세대,신혼부부,청년,귀농·귀촌인해서좀포괄적인데그리고또노후불량주택거주자도계시고어떻게보면입주대상자가좀포괄적이다라는생각은저는좀드는데확실하게좀구체적으로어느기준으로세워놓은게있나요? 이게예를들어서신혼부부도중장년도신혼부부가될수도있고그럴수있잖아요. 자녀가없는50대이상이든60대도될수있고그런데신혼부부라는말도사실되게포괄적인부분이고또청년도국가기준나이로보면39세지만우리충남도에있는청년기준나이는제가살펴보지못했습니다만홍성군관내는조례제정을통해서49세로상향을했고요. 그래서…다좋아요. 다좋은데,대상자가조금모호하다라는생각을갖는데우리과장님은어떻게추진하고대상자를할계획이신지. 한번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이부분은이제충남도에서추진하는사업인데요. 충남도에서입주대상계획을세울때기준이고요. 나중에공사해서완료하고분양을할때는그때는입주대상을자격요건을좀조정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추진하는과정에서어느정도일단락이되면대상이나분양가산정방식등은향후알려주신다고했는데목적이나성격에맞게대상자도명확하게좀공고를해야앞으로그런차질이없다라는생각이들고이게85㎡면한33평,32평되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33평정도됩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면94억에20가구면한4억5,000이넘네요,일단공사비용으로만책정하게되면.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면이제10년임대후분양전환인데여기대상자들이무주택자라든지청년도있고귀농·귀촌인도있고기존에노후불량주택거주자분들보면제가보는견지에서는그래도사회에서안정적인경제활동의계층이라기보다는어떻게보면좀소득부분에서어려움이있고그러니까기존에노후불량주택거주자가계신거고또그런부분을개선하려고이사업을한건데임대를했을때과연그러한부분에대해서원활히이루어질까. 이분양가가단순산출계산만해도4억5,000이넘거든요,34평기준으로. 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떠한방안이있으신지10년무주택임대를하는것도좋지만임대를하신분들이잘어떻게보면안정적으로주거비에들어가는경제적인비용을10년동안잘안착을한다음에청년이든귀농·귀촌인이든그바탕을가지고이주거를그래도영속적인영위를하려고하는게제가보는견지에서는목적사업인거같은데그런생각은혹시계신지. 왜그러냐면단순히이게보면충남도개발공사사장이어찌됐든롯데건설에서일을35년활동하시고개발공사사장으로취임을하셨지만,대응투자도좋고도하고군하고같이협업하는모습저는좋다고봐요. 또그목적취지가맞습니다. 좋은취지고,맞는데그런부분까지도우리는고민해야되는것이자칫잘못하면어쨌든군비라는예산이들어가는것이고어떻게보면충남개발공사한테어떤사업성에그런부분에만우리가방점을두고…끌려다닌다는표현까지는않습니다만그런부분에있어서도한번고민을해봐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서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여쭤보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이사업은이제도에서도지사님공약사업으로추진하고있고요. 우리군만이아니고현재7개시군이추진중에있는데…
이정윤위원
11개시군이점차한다고하더라고요. 부여,공주포함해서등등등해서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이부분은이제실질적인공사비는호당한4억원정도가소요가되는데임대를했을때들어오는입주자한테월한15만원선,그선에서책정될거로제가예상을하고있고요. 그이후에이제임대료만주고살다가10년후에는본인이이제이집을제가직접사서입주를할수있도록하겠다하면그때는분양전환을받아야되는데그때는4억원이아니고10년간썼으니까거기에대한건물노후도라든가이런부분까지감안해서감가상각비적용을해가지고감정을해서분양전환을받게돼있습니다. 그래서그이후에분양전환가격은그때가서판단해야지제가지금이자리에서는판단하기어렵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렇게이제말씀을주시니까제가말씀을드릴게요. 20만원이라고하면임대료가한달에20가구400,1년5,000,10년이면5억,그렇죠? 5억이고,어쨌든우리의좋은94억원이라는예산을들여서어떻게보면지가상승이있을수도있고그에대한우리아파트같은경우는10년이지나도분양가가15억인게지금서울같은데는45억이러잖아요. 오히려여기는감가가된다고하면94억원에대한감가상정을하게되면50억이될지40억이될지는모른다는거잖아요,그거는그때가봐야지아는거지만. 그러면어쨌든세금을들여가지고여기계시는분들이저소득층또신혼부부들에게안정적인주거를제공한다는취지에대해서저는좋게생각합니다. 그런부분이충남하고우리홍성군이해야할행정이죠. 우리가이런거까지수익으로해서남겨먹고차익실현하는거는아니지않습니까? 다만,이렇게좀제안해주세요. 충남…제가모르겠어요. 지금4억5,000뭐4억이라고해도이때이부분이가격형성이3억이될지혹은더늘지는모르겠습니다만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시행하는것은우리신용보증재단하고도긴밀하게어떠한협약을맺어서이사람들이대출한도를저리로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준다면그에상응하는소득기준에못미쳐도이사람들이그래도삶의희망이또있지않겠습니까? 그런부분도충남도와홍성군그리고개발공사라는3개기관이합작을한다면신용보증재단도어떻게보면충남도의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런부분까지도차후에염두를해주시고그때10년뒤면여기계신팀장님들이과장님도달고하실거같은데그런것도고민해주셔서이목적사업이퇴색되지않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마지막으로제가두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한가지는빈집정비와관련된것이고나머지한가지는현수막관련돼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빈집정비와관련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첫째,빈집실태조사및현황과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의빈집실태조사는아까과장님말씀에따르면2021년도에하셨네요. 그후에,최근에는전수조사가된적이없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최근에는전수조사한건없고요. 읍·면에서매년발생되는빈집에대해서추가로올라오면저희가데이터에별도로플러스입력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지금이2025년이니까2021년도에전수조사한자료만있다는거맞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현재까지총답변자료에따르면724동이등록되어있고이중에서1,2등급은재활용이가능한동이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리고3,4등급은철거의대상이고그래서이렇게투트랙으로진행되는게맞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장
보면약40%정도는재활용대상이됩니다. 그리고나머지60%는철거대상인데우리지금중점적으로우리군에서하고있는것은이재활용보다는철거가중심이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예,그러면두번째질문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246쪽인데요. 빈집정비와관련돼서지금현재저희의회에한번보고를하셨습니다,그렇죠? 뭐냐면빈집정비사업성립전예산을한번세우셨어요. 그래서2024년도3회추경에우리5,500만원을명시이월하셨거든요,편성한이후에. 아마시간상부족해서명시이월하신거라고생각이드는데맞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거는아니고요. 행안부보조사업인데행안부에서교부금이늦게와가지고요그부분을성립전예산편성…
최선경위원장
아니,그러니까3회추경은명시이월을하셨잖아요,5,500만원.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그명시이월한이유가아마시기상의어려움이있었기때문에명시이월을했을거라는예상이되는데아닌가요? 다시말씀드리면은요. 이사업비는전부4억8,000입니다,국비가. 그런데그중에서이미2024년도11월에3회추경으로5,500만원을편성하셨습니다. 그리고올해2024년회계연도결산서안에따르면5,500만원을명시이월하셨어요. 그래서그이유에대해서제가여쭙는겁니다. 그리고나머지4억2,500만원은얼마전에성립전예산으로편성을하셨고요. 그상황에대해서는잘모르시고계시는겁니까? 어떻게담당팀장님,답변부탁드릴게요.
재성
전재성주택팀장
허가건축과주택팀장전재성입니다. 5,500만원은행안부빈집으로해가지고작년11월에보조금이돼가지고이월이된사항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시간상어려움때문에그런거죠?
재성
전재성주택팀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그거뿐만아니라아까말씀드린대로2024회계연도결산서안을살펴보니거기에는허가건축과에서빈집과관련된사업비가명시이월이세건이있습니다. 지금말씀하신행안부5,500뿐만아니라충남빈집리모델링사업으로,이거는민자보예요? 민자보로1억2,600만원이왔는데이것도명시이월이고요. 또한가지광천원도심빈집재개발사업시설비가있는데3억원입니다. 그런데이것도명시이월을시키셨어요. 이유는무엇일까요?
재성
전재성주택팀장
이것도충남도에서작년에보조금이11월정도해가지고추경에예산을편성해서이월이된사항입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은사고이월이아니라명시이월이라고하면얼마든지돈을조금은썼다는이야기인데사고이월이아니라명시이월을시킨이유가또따로있습니까?
재성
전재성주택팀장
사업비집행은하지는못했고요. 그러니까명시이월은사업을기간이부족해서이월한거,사고이월은…
최선경위원장
아,제가거꾸로생각했습니다.
재성
전재성주택팀장
예,맞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다음질문들어가겠습니다. 빈집리모델링관련해서도지금이야기한것처럼명시이월된거한번지적했고요. 하나는저희가올해신규사업이네요. 얼마전에보니까(자료들며)이렇게뉴스도,홍보자료도했는데한5,000만원인가요,지금?
재성
전재성주택팀장
500만원입니다.
최선경위원장
500만원을가지고10개의동을공인중개사되시는분들이중개할경우에는수수료를드릴수있는그런사업인거죠?
재성
전재성주택팀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장
혹시관심들을많이가지고계시나요,공인중개사쪽에서.
재성
전재성주택팀장
지금공인중개사모집을하고있는데공인중개사쪽에서는그렇게관심은없고요. 저희홍성군내포에있는귀촌센터라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귀농·귀촌지원센터?
재성
전재성주택팀장
예,그쪽에서저희랑같이협약을해서업무를하는데그쪽에서는관심이지금많이있는상황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아마홍보하면관심을가지고계실수도있겠네요. 그래서실적이어떤지나중에연말에한번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전재성주택팀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다음입니다. 우선순위선정을어떻게하느냐궁금해서자료를요청했더니여러가지…255쪽이에요. 그래서정확하게토지무상사용동의서를제출한집이20점으로가점이좀높네요?
재성
전재성주택팀장
예,높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리고읍·면장이판단하여철거가시급한빈집도가점이좀높고,이부분중에서제가좀우려스러운것은뭐냐면다른건아니고요. 민원발생이나안전의문제가좀오는것들은아마지금말씀하신대로읍·면장이판단하는경우에많이포함될거같은데맞습니까?
재성
전재성주택팀장
예,위원장님말씀맞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우선순위의기준도한번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예산집행및성과에대해서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255쪽에보면빈집정비와관련해서최근2년,즉23년도와24년도에198동을정비하셨어요. 그리고금액은…이제다음부터는우리과장님이대답하셔도됩니다. 9억2,750만원에,즉약한10억원가까이빈집을정비했는데지금이집행률관련해서는특별히어려움이없으십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어려움없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예,그래서지금열심히나름대로우리홍성은이빈집을잘정비를하고있다라고생각이들고요. 그러면혹시철거가된이후에빈집을활용하고있는사례가있는지? 혹시우리군에서는빈집철거후에공용,공동으로뭔가사용하고있는사례가혹시있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빈집철거후에지금현재오관리홍주성뒤편에주차장으로활용하고있는게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방치되고있는사례가좀상당히많을거같고,제생각에는활용도가조금낮은건아닌가하는데우선은가장떠오르는것이우리홍성읍에서주차장으로활용을하고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그외에좀더권장하고싶은방법들은좀없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런부분을지금검토하고있는데대상후보지가아직없어가지고요. 앞으로후보지를좀찾아서공공용지로활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맞습니다. 그런방법들을좀활용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에서제안을좀드렸고요. 그다음저희가지금오늘나온이야기중에이빈집리모델링과관련돼서신규사업이기도하고관심을좀제가많이가지고있는데요. 6동을우리할계획인데읍·면별로지금다다른곳이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장
혹시결성에들어온게있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결성에들어왔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왜냐하면최근에결성의주민분들이결성초등학교분교를반대하는탄원서를좀작성을해서오셨습니다. 그래서충남교육감에게“우리결성초등학교를분교하지말아주십시오.”라는탄원서인데요. 그내용에보면이런내용이담겨있어요. 특히,20개의정비된빈집들은,즉결성면은행정복지센터주변으로20개정도의빈집들을나름대로정비를해서어떻게든활용하려고노력하는게지금주민들의생각이십니다. 그래서20개의정비된빈집들은…빈집을좀했어요. 그래서유입된유소년야구학생의거주지와합숙시설등으로활용될것입니다. 또한결성초,결성의먹거리,결성의이야기옛상점,읍성등과연계한결성면의로컬콘텐츠타운조성사업은생활관계인구를유입하고또문화인들의창업공간으로육성될것입니다라고해서결성주민들이나름대로이빈집을활용해서무언가를하려고굉장히많이노력을하고있는데혹시과장님은알고계셨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구체적인사항은제가잘파악을못했고요. 지금현재결성에한동이리모델링한다고들어온거는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읍내입니까,혹시?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그래서좀관심을가져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는겁니다. 따라서결성초등학교가분교가되거나또는폐교되지않도록어쨌든이사업도연계시켜서도와줘야될것이라는생각을해보고요. 한가지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빈집리모델링을잘한지역이하나있어요. 아주선도적으로잘한곳인데요. 농식품부가지난2023년도에농촌빈집정비활성화대책을발표한바가있습니다. 혹시그내용좀알고계신가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그래서당시에66,000곳정도되는농촌의빈집을2027년도까지절반으로줄이겠다라는것이농식품부의대책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지금진행중이신데요. 그중에서눈여겨볼만한사업이하나있어서제가한번살펴보았습니다. 뭐냐면민관합동빈집재생프로젝트를추진했어요. 그래서제1호로전남해남군에공공과민간이함께빈집을리모델링해서마을을되살린케이스가있습니다. 이케이스에밑바닥이뭐였냐면작은학교살리기였습니다. 그래서결성면과어떻게보면벤치마킹해서활용을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서우리직원분들께한번제안을드립니다. 요즘이전남해남이곳으로전국에서벤치마킹을많이온다고하네요. 그래서우리군도가서한번벤치마킹을해보는것이어떨까라고생각을하고요. 만약에우리의회에서도같이갈수있는기회가된다면한번다녀오자는말씀을한번드리고싶습니다. 이빈집재생과관련돼서는이곳은귀농·귀촌인임대주택또어린이청소년들의공간또마을호텔로도굉장히활용을잘하고있는케이스가돼서우리도혹시라도민간에서적극적으로이거를노력한다면우리관에서도좀도움이돼야되겠다라는생각에서말씀을드렸고요. 한가지만더지적을좀하고싶은데요. 저희홍성군에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가있어요,아시죠? 2018년도에만들어졌습니다. 한번여쭐게요. 제5조빈집정비계획의수립“군수는빈집정비및활용을위한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어요. 이제5조에따라우리허가건축과에서는빈집정비및활용을위한계획수립한자료가있습니까? 시행한적이있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수립은했는데시행은아직안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분명히여기는“수립·시행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거든요. 이거명백한조례위반이라고생각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
최선경위원장
개선하면되겠죠,앞으로. 또한가지조례와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입니다. 10조에는빈집의활용과관련돼서여러가지가나와있어요. 그런데2018년에이조례가제정됐기때문에1.대학생,장애인,65세이상,차상위계층이것만담겨있고요. 즉,빈집을주거의용도와또사무의용도로두가지로활용할경우를예를들어놨거든요. 그런데여기서빠져있는게있습니다. 지금많은지자체에서하고있는귀농·귀촌,신혼부부,외국인근로자이분들조례에좀담아야되지않겠습니까?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
최선경위원장
즉,조례를조금일부개정을해서이와같은사람들이활용대상자가될수있도록정비를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데동의하십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동의합니다.
최선경위원장
예,또한가지는아까이야기한것처럼단순하게아까제가제5조“수립·시행하여야한다”라고만되어있으니까굉장히막연하죠? 10년에한번해도수립·시행이고,20년에한번해도수립·시행입니다. 따라서군수가적극적으로이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는연도를좀박았으면좋겠습니다. 예를들어서5년마다,3년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래서다시한번시정요구드립니다. 우리홍성군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에따라시행·수립계획마련해주시고요. 그다음에아까말씀드린대로활용방안대상자들확대필요성이있으니조례정비를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다음은현수막관련해서말씀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각종현수막관련해서저희는현재옥외광고협회홍성군지부에위탁운영하고있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위탁운영하는데1년에2,000만원씩의사업비를드리고있습니다,그것도맞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이분들은제가보니까민간위탁이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민간위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민간위탁자료를보니까2001년도에이분들이최초로민간위탁을받으셨어요. 그리고나서3년에한번씩재위탁을해야돼서현재까지8번의재위탁을받으셨습니다. 그런데관련돼서의회의동의는한번도받지않았어요. 그래서왜동의를한번도안받았을까살펴보니우리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에따라서홍성군에서는어떤조항이잘못되어있냐면은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7조에보면조례에서민간위탁사무로정한경우는의회보고를생략해도된다고되어있습니다. 그바람에근20년이넘도록한단체가,한협회가이렇게많은기간동안수탁을받으면서도홍성군의회에는한번도보고가된바가없는데이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
최선경위원장
저희의회에옥외광고협회관련된업무나재위탁을한다,안한다이거와관련해서한번이라도보고…동의절차를요구하는것이아니라동의를하신적도없으시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예,지금이민간위탁은작다면작은액수지만2,000만원정도되는수탁금을받고위탁을한업체라그나마다행인데만약에한2억정도받는단체였다면그럼에도불구하고조례상저희의회에보고할수있는의무가없기때문에의회에절대동의가있을수가없죠? 그래서제생각엔이민간사무관련된이조례는제가반드시고칠겁니다. 그래서의회에동의를받도록할수있는것이좀투명성을강구한다고생각하는데어떻습니까? 우리허가건축과뿐만아니라전집행부를통해서도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저희가42개가현재민간위탁을받고있는데요. 이중에서거의50개이상이“조례에서민간위탁사무로정한경우”라는명목하에의회동의를전혀받고있지않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제가조례를좀고칠예정입니다. 그래서우리허가건축과에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25조재계약부분에따르면어떤이야기가담겨있냐면요. 군수는기존수탁기관과재계약하고자할경우에는수탁기관에대한성과평가결과와회계감사를포함한결과를반영하여야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아마이옥외광고협회관련해서는성과평가라든지회계감사도한번도한적이없으셨을거라생각되는데맞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개정이필요할거같다고생각이듭니다. 동의하시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동의합니다.
최선경위원장
예,한가지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료들며)아까제가빼먹은게있는데요. 전남해남군의사례입니다,이게. 해남군에서이렇게빈집을리모델링했어요. 여기는아예마을전체를관심가지고한꺼번에했습니다. 사례들이굉장히좋아서한번보여드린거고요. 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료뒤집으며)최근우리대선을잘치렀습니다. 여기는인근지자체의현수막이에요. 보니까“예쁘고잘생긴당신산뜻하게한표찍고빛나세요.”라는투표독려,선거독려현수막입니다. (집행부석에보여주며)여러분들보시기에이것만딱보면특정정당이연상이되십니까,안되십니까? 과장님,어떻게좀특정정당이연상이되십니까? 되죠? 그런데이현수막을누가걸었는지아십니까? 일반개인이나단체가건것이아니라바로(자료에붙은테이프를떼며)지자체가걸었습니다. 즉,예산군에서이렇게현수막을걸었습니다. 물론우리홍성군은특정정당을연상하게하는현수막을걸지않았어요,다행히도. 다행히도. 그래서이부분은저는지자체가명백하게선거에좀개입할수있다는어떤의혹을제기할수있는부분이라생각되는데우리홍성군은이와같은실수를하지않기를바랍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른건뭐냐면최근대선관련해서투표독려현수막과관련해서여러가지해프닝이있었어요. 우리담당팀장님께여쭙고싶습니다. 담당팀장님,투표독려현수막이많이나붙었는데제거를했죠? 투표독려현수막은불법현수막입니까?
율배
김율배공공디자인팀장
공공디자인팀장김율배입니다.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최선경위원장
투표를독려하는“사전투표언제하세요.”예를들면“일찍일찍하세요”하고파란바탕했다이런것들. 이거불법현수막이죠?
율배
김율배공공디자인팀장
저희가보는거는지정게시대에부착되지않은것은불법현수막으로보는게맞습니다. 그리고정당에서지금말씀하시는그부분에대해서는정당현수막이냐,아니냐는규정에의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
최선경위원장
맞습니다. 즉,지정게시대에걸리지않은것은투표를독려하는현수막이라하더라도불법현수막입니다.
율배
김율배공공디자인팀장
일반적으로저희들이좀공공적으로그런사항이일반인한테문제시되지않는다라고하면은그래도좀포용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예,그래서이부분은두가지문제가좀있을거같아요. 어떻게보냐면이거를완전히불법이라고보기는사실은좀어렵고,왜냐면공익적인목적이있지않습니까? 두번째또는이게옥외광고물법및공직선거법상제한규정이좀있어요. 그래서이것도굉장히불편할거같은데자,이부분은혹시지자체에서매뉴얼같은게있습니까? 어떤거는철거하고,어떤거는철거하지않는다. 당연히선관위의스티커붙어있고정당명이붙어있는거는정당현수막이기때문에정치현수막으로보기때문에저희가철거를안해도되죠?
율배
김율배공공디자인팀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런데정당명도없고이렇게선관위의공식스티커도없는거는이거에대해서는민원이폭주를하니담당자가살수가없습니다. 양당에서서로불법이라고빨리떼라는…그래서어쩔수없이뗀결과죠?
율배
김율배공공디자인팀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앞으로내년은지방선거가있는데지방선거를대비해서혹시홍성군에서정치,즉투표를독려하는현수막철거를어느선에서할것인가라는어떤매뉴얼,지침같은거를우리과장님만들계획있으신가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거는별도기준이있기때문에그게정책적인사항이기때문에우리군만별도로만들수는없을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투표독려현수막은불법현수막이므로지자체에서철거하여야된다? 맞습니까,틀립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거는맞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다시정확하게말씀드릴게요. 이부분은제가밖에나가서도,우리정당에서도또는타정당에서도염두에두어야할것이지금말씀하신대로투표를독려하는이투표독려현수막은불법현수막이고지자체에서는철거의의무가있다. 여기까지는정리가됐습니다. 다만,아까이야기한대로공익적목적을가지고있을때어느선에서우리가이부분을허락할것인가에대해서는좀자체적으로우리홍성군뿐만아니라앞으로지방선거를앞두고조금논의가필요할거같고요. 관련돼서도단위내지는중앙에건의할거같으면아예투표독려현수막은지자체차원에서공익적목적으로걸든지안그러면개인이거는것은좀어렵다라는현장의어려움을좀건의하면어떨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건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예,건의를하시고요. 선관위하고도좀협조가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됩니다. 그래서제가마지막으로저의요구사항,개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목적의비정치적현수막에대해서는탄력적인행정해석및유연한대응필요성을검토해주시고요. 두번째,옥외광고물조례및관련지침개정여부검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시민단체나이런개인을대상으로앞으로투표를독려하는현수막을어떻게걸어야되는지걸더라도이거는불법현수막이기때문에철거가가능하다라는그런내용의홍보·교육·안내이런것들이필요할거같고요. 또지자체명의의공식투표독려캠페인을차라리좀확대하는방안으로선관위와협의를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예,저는이상으로질문을마치고요. 혹시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허가건축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허가건축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관련해서자료요구는없기때문에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너무너무수고많이하셨습니다. 허가건축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또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허가건축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는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6월12일 기업지원과박경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최선경위원장
다음은기업지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군민의심정을두루살피시는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드리면서2025년도기업지원과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기업지원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이에요. 본위원이요구한자료에의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에보면관내기업지원현황있어요. 보면유형별로기업체현황이표기가돼있는데여기보면광천김특화농공단지에중기업이하나들어가있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중기업이요? 맞습니다. 식품소스인천일식품이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천일식품이하나들어가있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나머지는소기업으로들어가있고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제가이제항상궁금하게생각되는것이이게다제조업인데우리김단지잖아요. 그런데유일하게천일식품은냉동식품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냉동식품이라해서물을덜쓰는줄알았는데엄청난물을사용하더라고요,수십톤씩. 그런데어떻게그게입주가된거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애시당초에아마제가알기로는그것이2,000한4,5년도에조성된거로알고있습니다. 지금한20년정도됐는데요. 그당시에조성된거는특화단지라고해서,특화단지라는개념이새우젓,김우리는그렇게칭하는데원래의특화단지개념은하나의업종으로구분하거든요. C10입니다. 쉽게우리…
장재석위원
C10?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이것이식품제조업입니다,쉽게. 식품제조업속에우리가광천김이유명하니까광천김특화단지를해서명을한것이고요. 사실은정식명칭으로하자면식품특화단지라고조성해도되는겁니다. 그래서업종에대해서는김만들어오는게아니고C10에대해서다같이들어올수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처음에이것을분양할때김특화단지라고했거든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식품특화단지가아니고. 이것은이제과장님의답변내용에확대시켜서답변을하는거같은데이제거기가들어옴으로인해서민원이많이발생하고있어요,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원래는또이런물을많이사용하고했을때폐수처리장,정화시설이게갖춰져야하는거로알고있는데이게정확히갖춰져있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저희도환경과를통해서한5년전부터수차례점검도했었고요. 또그하수를갖다가채취해서시료를해서우리가보건환경에의뢰했는데다적합으로나왔고요. 물은거기가많이쓰는거는전량이이제상수도를해서쓰기때문에큰문제는없는데지하수나이런영향은전혀없는데폐수는역시자체적으로폐수처리장을철저하게운영해서밑에하류에미치는영향은없다고그렇게,그거는권익위에서도조사해가지고2년전에그결과가나온바가있습니다.
장재석위원
2년전에하여튼문제가일어났었죠,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제그사건처리는다됐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3개월후에다보고가돼서마을주민까지설명회를한거를환경과에서보고한것까지제가서류로확인했습니다.
장재석위원
두번째는지금김특화단지가수출도하고포장지가상당히규모가크잖아요,부피가있기때문에. 대부분운반하는데,물건들어오는데도그렇고대형트럭이많이진입하는거로알고있어요,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거기를일반사람들이자가용을가지고올라가다보면길양옆에전부차량으로되어있어가지고비키기가힘들어요,차교행하기가. 그것도힘든데정확한주차시설이없잖아요. 주차장이없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과장님,우리가특화단지내에가장중요한것은운반하기위한주차장이필수적이라저는생각하는데거기건의사항이계속들어오고있죠? 주차장확보좀해서만들어달라.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앞으로혹시계획이있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지않아도임시방편으로우리가폐주차장부지를해서재생골재깔아서30대정도주차할수있게했는데요,협의회장통해서. 궁극적으로해결하려면그인근에붙여서구항농공단지처럼한500평에1,000평정도부지를해서공영주차장을개설해줘야됩니다. 첫번째는협의회가중요하기때문에협의회보고인근에붙여져있는땅을매입할수있으면저희가검토를해라. 그러면우리가홍성군에서감정해서사가지고공영주차장을개설할의사가있으니지금그상태로진행되고있는데주변에서땅구입관계가잘섭외가안되고있더라고요. 그래서그거는적정한땅이나오면우리가곧바로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제안을하나드릴게요. 사무감사기간인데적극적으로과장님께서,팀장님도계시고주무관님도계시는데하여튼내년에이런것이확보돼야민원제기도안되고…가장수출품으로써또확대시켜야되고여러가지홍성군으로봤을때는그러한민원이해결돼야된다고전적으로저는제안을드리는거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올해시간이남아있으니까또내년본예산도아직시간이있으니까협조하든가거기에기업인협의회를통해서토론하든가또단지내에민원들어오면은좀적극적으로가셔서해결할방안을좀한번강구했으면좋겠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제가그거는적극적으로추진해서중간중간에위원님께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꼭좀이게민원이즉각적으로해결되면좋겠지만기간이있으니까그전에좀과장님께서신경을쓰셨으면좋겠다이렇게당부를드릴게요. 해외시장개척단파견이23년도에는베트남,태국,24년도에는미국,25년도미국이에요,그렇죠? 이게보면위원들이업무시간이라든가많이말씀을드린거같아요. 선정할때잘해라,좀안간업체가갈수있도록해줘라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것도중요한데우리가수출하는업체가정해져있잖아요. 다하는게아니잖아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관내한30개채안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이제이것을위원들이말씀하신대로되도록이면좀지적한대로좀겹치지않도록형평성에맞게끔,누가보더라도. 보더라도,실천해줬으면좋겠고지금이런사업이저는확대돼야된다고생각하는데앞으로계획은어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저희는이것을확대하는건연2회정도면좋다하는생각이듭니다. 상반기에한번,하반기에한번그러면역시또예산이결국은소요가되기때문에요. 예산이허락하는범위내에서우리도최대한두번씩은다녀오려고계획은있는데지금현도나국가나예산이원체열악한상황이라아마현상황으로써는기존에하는것만그래도다행이다싶을정도인데,금년도예산이그런데. 내년도예산이풀리면그쪽으로한번해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그렇게답변하면안되시고지금국장님계신데가장중요한토목같은거에많이집중하고또여기홍주읍성부지매입하는데치중하고하는데이것은중장기적으로좀해결할방안이에요. 그런데실제이게먹고사는게가장중요한데이런것은상당히…우리기업지원과가다시생겼잖아요,그렇죠? 다시만들어진이유를알아야돼요. 홍성군에가장중요한과가기업지원과예요. 그래서이러한기업들이정말수출도하고성장이돼야만우리홍성군또먹여살릴수도있는거예요. 거기에예로일자리도창출되는거고여러가지한번판단해보세요. 그래서앞으로이런사업은눈치볼일이아니고그업체하고진짜잘매칭이돼가지고각자도생할수있는또협의체가좀똘똘뭉칠수있도록하는것도과장님책임이있다이렇게말씀을드릴게요. 좀확대시켰으면좋겠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홈쇼핑사업이있어요,홈쇼핑. 이게지금까지한게6300만원이에요,예산이?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매년3개업체정도지원을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매년6,300만원정도지원이되는거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페이지가지금몇페이지인가요?
장재석위원
거기TV홈쇼핑입점47페이지. 별식품,소문난삼부자,해저식품지원한거있잖아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매년6,300만원예산이지원되는거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이거는3년치거에해당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3년치6,300만원? 그러면2,000만원정도되네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2,100만원.
장재석위원
그러면2,000만원에3개회사가홈쇼핑에해당되는거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홈쇼핑해서…
장재석위원
그러면만약2,000만원을투자했는데매출이얼마나되는거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평균1억정도매출이나왔습니다. 홈쇼핑당일날TV공용홈쇼핑에서나왔는데매출액이보통한1억에서내외로김업체가가장많았고요.
장재석위원
그런데여기보면6,300만원,TV홈쇼핑3개사지원해서판매액이8,800만원은이게뭐죠? 1억이라고하는데. (담당공무원답변석에자료전달)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지난해의3개업체가대산,태경식품,홍성풀무가했고요. 예산이매년…제가잘못말씀드렸습니다. 매년6,300만원입니다,한해에.
장재석위원
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제가이제질문드리는게6,300만원을지원하는데3개회사에답변이1억얘기하는데이거하고안맞잖아요. 총매출액이8,800이잖아요. 맞아요,안맞아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한업체가작년도에총매출은1억이넘는업체가있었고요. 8,800만업체도있었고그래가지고1억이넘었고요. 금년도는지금한2억5,000정도당일판매액이그렇게나왔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이거보고서에는연3개사에6,300만원지원해서판매액이8,829만7,000원은잘못된거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지난해그렇게됐습니다. 지난해거.
장재석위원
이거는담당자한테팀장이나…
최선경위원장
관련담당팀장님께서는성명을말씀하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재규
이재규기업지원정책팀장
기업지원정책팀장이재규입니다. TV홈쇼핑입점지원은매년6,300만원사업비로한개업체당2,100만원씩TV홈쇼핑제작지원비를지원하는사업인데요. 이거로홈쇼핑에서방송이되면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매출은그정도성과가난다고보고받았습니다.
장재석위원
아니…
웃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제가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위원님. 제가착각을해서그런건데49페이지에있는사항입니다,그렇죠?
장재석위원
예.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판로·수출지원해서이거는2024년도작년도한해지원사항이되겠고요. 그당시에대산,태경식품,홍성풀무가참가했는데그당시에는첫해라판매액이8,829만7,000원이홈쇼핑에서우리가받은게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아,그러니까지금24년도거를물어보는거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런데저는…
장재석위원
지금25년도거는아직남았잖아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시행중에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답변을잘못하는거아니에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왜자꾸팀장이나과장님이이상한답변을하시는지모르겠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게오해가있었던게금년도상반기에지금한개업체가추진했는데요. 한개업체가김업체인데한1억이이렇게매출이넘게나왔더라고요. 그래서제가…
장재석위원
아니,그거는지금25년도거아니야. 아직그게결산이안되는거아니에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24년도거지금질문하는데지난24년거얘기했잖아요,내가. 6,300만원지원했는데매출액이얼마나되냐고질문드렸잖아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제가페이지를잘못보고앞장을보다보니그렇게…
장재석위원
앞장이든뒷장이든참…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이해가안가서팀장님한테하라는데똑같은답변을하면어떻게해요. 이게관심이없는거지. 이러한TV홈쇼핑홍보를해가지고효과가있어야될거아니에요. 이거는회사가매출액이고,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거를확대를시켜야되는데확대시킬이유가있어야될거아니에요. 예를들어서광천김이라는거를방송매체를통해서나오는게내제품만홍보가되는게아니잖아요. 광천김이홍보되는거아니야. 전체다광천김이기때문에,그렇죠? 제가제안드리고질문을드리는이유는제안을하고자질문을드렸는데과장님하고팀장님이자꾸답변이잘못돼가지고그렇게제가지적을하는거니까이것을앞으로확대를할것이냐이것에대해서질문드리려고한거예요. 효과가어떠냐. 지금1억막이상나온다고했잖아요,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앞으로이거를어떻게확대시킬것이냐여기에대해서한번설명해보세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이게지금시행된지가2년차기때문에금년도성과가잘나오면이게방향성이더확대되는거로잡아야되거든요. 그런데만약에거꾸로매출액이적게나온다그러면현수준유지해서하는방법이있는데금년도이상황으로봐서는매출이확대될거라고보고있습니다. 그런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는광천김도있겠지만홍성군전체업장의모든소비제품이생산되는제조업체는다해당되기때문에이것이만약에입주기업들이나판매기업들이좀더확대해서참여하고싶다는요구가들어오면우리가확대하는사항을검토해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올해해보고이게뭔가좀필요성이있고확대시켜야되겠다하면과장님께서판단잘하셔야돼. 본예산에예산반영시키는게과장님역할이에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를제안하고자이렇게질문드린거니까관심을확실히가져야돼. 지금50페이지에보면내포첨단산단입주협의회에서코드를확대해달라고했잖아요,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8개업종이추가가됐잖아요. 지금여기에대해서한번설명을좀간단히해주실래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현재이업종추가된거는내포산단의지식문화산업센터시설부지가되겠습니다. 모든도·소매등서비스관련업종은100%다들어갔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기존출판서부터J58서부터D35태양광발전사업까지있었는데요. 여기에서안들어가있는업종환경피해를일으키는인쇄업만빼고는나머지전문직종이라든가통신판매업이라든가임대업입주기업체가요구한사항은다반영한사례가되겠습니다. 다만,반대쪽에50%는산업시설구역인데쉽게제조업체가들어오는건데그쪽은제조업종이역시C25에서30까지5개업종으로만제한되어있어가지고제조업체에서는그거를더열어달라고하는건데현재우리가5년동안계속노력하고있지만잘안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확대해가지고분양한다는데는고무적이라생각하고또지금과장님열심히하고계신건있어요. 그런데내포신도시내에산단도있지첨단산단도있지일반산단도있지거기에다치중하다보니까기존에산단이다입주가안돼있는상태잖아요,그렇죠? 그래서막엉키는거예요. 그리고이제걱정하는게국가산단이런것도걱정하고,지금.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면적은큰데이제입주수요가많이부족해서나름대로걱정이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나름대로고생하시는건알고있어요. 그래서제가물어본것은이런코드번호를여러업종이들어올수있도록확대시키는것은당연시하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되도록이면채울수있는방안도필요하지만또불필요한코드는배제시키는거아니에요,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제가지금드리고싶은말씀은기존에있는산단분양하는거를적극적으로매듭을지었으면좋겠다. 그리고하나씩하나씩차근차근해가지고절차에계획이전반적으로수립이돼가지고계획적으로움직였으면좋겠다고제안을드리는거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이제제가걱정되는게내포산단지역,내포신도시지역에있기때문에제가남부권이잖아요,항상. 군수님한테도제가질문드렸죠? 진짜광천읍같은경우는고령화되고산업이쇠퇴하고어려운여건에있어요. 그리고지금아까오서산부지내19,000평그거말씀하시는데그거는일부분이고이게내포신도시내에산단을다집어넣다보니까균형발전차원이전혀안되고있어요. 우리군수님4년임기동안은,1년남았는데,광천뿐이아니고남부권뭔가좀변화를줘야되는데이뤄지지않고있잖아요. 여기에대해서과장님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남부권이약간산업단지이런거공업용지나이런거에대해서는소외돼있다는것에대해서는공감을하고요. 균형발전차원에서는앞으로의산업단지는20만평이고30만평추가산업단지조성계획은반드시남부권이해야된다저도그렇게공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산업단지추가개발계획은제가보더라도무조건남부권에는조성하겠다는것을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아니,어디나군단위보면동서로나누든해서같이균형발전시켜줘야지왜자꾸한쪽으로치우치다보니까…하여튼과장님,진짜계획수립해주셔야돼. 몇번제가질의하고건의드린사항인데관심가져주셔야돼요. 제안드리는거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70페이지보면홍성제2일반산업단지폐기물처리계획소각/매립장처리장소이것이전혀아직처리계획이없어요,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업체별로전량위탁처리하도록계획이그렇게당겨져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업체별로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쉽게우리내포도시첨단에도폐기물처리장이없지않습니까? 알아서업체들이폐기물나오는거는전량수도권이라든가기타처리업체한테위탁을해서다처리하고있습니다. 그런방식으로채택을했습니다.
장재석위원
노파심에서제가말씀드리는데…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노파심안가져도됩니다. 이미지구단위가확정이돼서…
장재석위원
아니저도걱정이…
웃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실시계획확정이됐기때문에추가로넣을수가없습니다,이제는. 위원님,그렇게이해를해주십시오.
장재석위원
그런데말씀은쉽게하시는데어떻게보면군에서도관리체계라든가시스템문제로반드시들어가야되는데그게민원때문에못들어가가지고지금처리방법을위탁처리로한다고말씀을하시는데저는그런데에서조금제기를하는거예요. 다른타시군도경기도같은데들어가있는데가대부분인데우리가민원소지가있고발생되고진행이안되니까이렇게결정한거같은데,저는그래요. 전체적으로봤을때관리체계문제,장기적으로봤을때는필요성이있는그러한처리계획인데그것을위탁처리한다니까여기에대해서저는어떻게보면행정이쉽게가기위한그러한태도라고생각해요. 그렇게생각해도괜찮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저희가볼때는의무적인폐기물처리장확보라는게있습니다. 예를들어서100만평이상이렇게큰단지를개발할때는역시그지역에서나오는폐기물이많기때문에의무적으로단지내에다가일정규모의폐기물처리장이필요하다이렇게돼있는데이일반산업단지는불과20만평이라고하지만실제공업용지는한14만내지15만밖에안나오거든요. 그래서내포산단의절반정도밖에안되기때문에.
장재석위원
내포산단도마찬가지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그래서위탁처리가그정도는가능해서그렇게또주민의견도수렴해서한거니까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우리과장님께서이상없이하신다고하니까그렇게알고하여튼제가말씀드린것건의사항이런제안은꼭내년에반영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세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선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위원
과장님,장시간설명하시고답변하시느라수고많습니다. 이선균위원입니다. 53쪽을한번볼게요. 스마트공장의선정기준은어떻게되는거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스마트공장선정기준은일단노후된생산설비와그다음에노후화된자동설비가되겠습니다. 그러한설비기계를새로운업그레이드된설비로교체할때거기에교체하는사업비를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렇게지원해서효과가많이있다라고판단하시는겁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지금여기총7건에대해서한사례를살펴보면그업체들이다많은도움이됐다그렇게답변을하고있고요. 가장긍정적인거는생산량이나매출이늘었다는것과동시에위험요소약간의3D업종에해당되는그런라인에대부분이해당되기때문에그거를개선함으로인해서근로자의안전그런피해가줄었다는거그다음에근로자들의채용이당초에는거기에5명이들어갔는데스마트공장하고나서3명으로줄었다이런면에서는상당히좋은반응이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말씀도굉장히중요한말씀인데요. 지방투자촉진금뒷장도마찬가지고요. 또우리가스마트공장지원해준실적이것도마찬가지고요. 이게상대성이있는겁니다. 자동화설비를쭉해놓으면고용효과는그만큼떨어지는거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선균위원
물론기업의채산성은좋아질지모르지만우리는이공장이나회사에지원할때뭐를보고지원해줍니까? 우리고용효과를보고지원해주는거고또우리가여기서여러사람이같이인구도늘리고이런목적에서하는거잖아요,그렇죠? 목적에너무역행되는거로해서는별로효과가없다. 저는그렇게보는거예요. 물론자동화설비를하면위험성도좀적고여러가지가좋아요,회사도채산성도있고. 그렇지만우리고용효과에서는자꾸떨어지면과장님답변대로인원이줄어드는거예요,그렇죠? 뒷장에나오는것도같이말씀을드릴게요. 지방투자촉진금을줘서몇만평을줬단말이에요. 그러면공장협의할때가서물어봤어요. 공장이완공되면직원이몇명정도됩니까? 한50,000평된다고그러는데…어떤회사라고제가이름은얘기를않겠습니다. 70명이다그얘기예요,70명. 50,000평땅을내주고우리는투자촉진자금까지어마어마하게줬단말이에요. 일진전기같은경우는우리가주먹구구로따져도1,000억이넘게들어간회사예요. 도로다시내줬잖아요 도로까지하면1,000억이넘게들어간회사예요,제가볼때는. 여기2차로또줬죠? 그러면우리홍성군의근로자는단순노동자만거기서근무를한다그얘기예요,그렇죠? 제가하는얘기가…과장님,본위원이하는얘기가틀린얘기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우리는그만한돈을투자하고단순노동자몇명만거기가서근무하고또심지어거기는식비같은것도여기식품도여기거별로구입안하는사항이죠? 우리의원들이한번7대서도두번인가찾아갔어요. 지금갈산농협에서쌀은갖다먹는지모르겠어요. 이런게중요해요. 우리는군비나도비나국비를투자해서그만큼공장유치를하고자동화설비에도움을줬으면우리는어떤효과를봐야되느냐? 우리홍성군에서생산되는농산물이라도판매가돼야되고,들어가야되고또우리농사짓지않고그냥직장다니는사람들이들어가서직장생활도좀많이하고그런거를보고우리가투자한거잖아요,그렇죠? 공장몇개유치해서우리가세금받으려고만하는건아니란말이에요. 그런데여기투자대비효과가얼마큼있느냐이게중요한거예요. 지금과장님답변으로써는,물론회사는괜찮을거같아요. 채산성있지,보면거의다자동화설비예요ICT등제어시스템전부다자동화설비를해준거예요,스마트공장을. 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대신우리는고용효과가떨어진다. 옛날에중국같은경우는요기계화설비도,기계화도늦추는국가정책을했어요,국민이고루먹고살아야된다그래가지고. 우리는그렇게는못할망정이만큼설비를해줬으면,앞으로는설비대비투자를해줬으면고용효과도공장한테,회사한테책임을좀물어서해야돼요. 이거해주고자꾸공장이인원줄이면뭐하려고자꾸투자를해줘,자기들돈으로투자를해야지. 그렇지않아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래서걱정스러워서물어봤던거고요. 이게같이한번할게요. 최선경위원장님도질의를하셨는데이게이제지방투자를했단말이에요. 촉진자금을줬는데와서자금받고파산된회사아무것도없어요? 하나도없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이선균위원
처음에있던거로내가기억나는거같은데.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좀전에보고드린대로MOU했다가사업포기한업체3개는있었는데요지금은투자된업체가다홍성군은100%다잘되고있습니다,제2공장도짓고.
이선균위원
그러면파산이라든가이전해서회수한거는없네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다잘되고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것도마찬가지예요. 이거할때투자해서공장유치하는것도가장중요한데우리홍성군민이얼마만큼까지근무를하고또우리홍성군에서생산된것이얼마만큼소비를할수있는지이거를복합적으로생각을해서같이투자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제가기업체한테그런사항을적극적으로홍보토록,PR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생각해보세요. 일진전기같은데적어도거기서식사를할수있는인원이한사오백명됩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현재정규직원430명되고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그사람들이사용할수있는그런…식당업체가들어와있어서여기물건안쓰잖아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하림이라고하더라고요. 저도두번건의했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그거를어쨌든그사람들을붙잡고라도얘기를해야돼. 적어도…아니,3분의2정도는우리홍성군에서생산된농산물을가지고식사를해주고여기서없는거야방법이없죠. 딴데서,외부서사와야되지만우리가여기서생산될수있는게얼마든지있는데그것도외부에서다차입해다쓴다고그러면우리가공장유치할목적이없어요. 그런데신경을앞으로많이써주십시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세밀한것까지한번더챙겨서지역민들이도움이될수있도록…
이선균위원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우리가공장을유치하고투자하는이유는우리홍성군군민들한테많은혜택을가기위해서하는것이지그렇지않고는우리가옆으로가쫓아다니면서사정해서공장유치할이유가없어요. 앞으로좀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이선균위원
여기까지만할게요.
최선경위원장
이선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4시36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고생많고요. 행정사무감사준비하느라아주고생많습니다. 또우리팀장님,우리공직자여러분,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열심히하시니까간단히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41쪽에요제가중소기업수출지원내역을그리고수출현황좀요구를했는데요. 수출액이항상조금씩는거같아요. 성과라고볼수있는데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매년수출액은좀느는추세에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동안에나름대로군에서또역할을하신거같아요. 어쨌거나크든작든수출액이좀많이늘고그런거같아요. 23년도에는3억정도그리고상반기또하반기는한4억정도그리고작년도굉장히많이수출량이높아진거같아요. 한70억정도이렇게된거같습니다. 지금과장님늘작년에도말씀드렸는데해외시장개척하는데업체를좀격년제로해서보내달란말씀드렸는데그거를좀이번에한거같아요,그렇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그렇게시행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번에6월3일부터8일까지미국에갔는데어떻게효과좀있었나요? 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이번에는지난해안한업체,신규업체로갔었는데요. 건축자재3개업체하고김업체가4개업체그다음에이제바닥재이렇게갔었는데역시미국시장이라는곳이우리나라수출무역에대부분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그런또한인들,우리동포라고하죠. 한인들이많이살고있어서우리에관련된식품과건축재이런거를거의잘…이게서로궁합이맞는시장입니다. 그래서미국시장이보편적실적이좋게나왔고요. 그렇게해서앞으로는미주지역캐나다라든가북미지역으로좀더많이우리가개척하면좋은성과는나올거라고생각되어집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MOU체결한금액이데이터가나온게있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이번LA시장에서는약한35억정도MOU체결을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35억불정도?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일단실질적으로수출액이결과가나와야될텐데하여튼좋은결과가나올수있도록우리과장님지원좀부탁드립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특히해외시장개척단성과가굉장히좋았고요. 또특히광천새우젓·조미김축제연계해서수출상담도굉장히성과가있는거같아요. 이거를좀확대할의향은있으신지,과장님.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금년도도하고내년도도계속그렇게상·하반기에한번씩해서연2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참고적으로작년새우젓·김축제관련온거는바이어들이와가지고우리업체들하고직접맨투맨일대일로관계를맺어줬거든요. 그런분들이이제지속적으로함으로인해서계속좋은성과가있다그런얘기를들어서금년도계속추진하려고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이거는또해외가는게아니고직접광천쪽에서행사를하니까비용도아마많이들지않은거같아요. 그런데도불구하고수출실적이한3억정도나온거로봐서는해외가서한것도큰…어떤실적도좋았지만광천에서한것도굉장히좋은거같아요. 이거를좀상반기,후반기라도확대할필요가있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큰비용은안들거같은데요,해외나가는게아니기때문에.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위원님의향대로우리기업인협의회협의를해서추가수요량에맞춰서우리가시장개척단횟수를늘려보는걸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거를한2번정도더좀했으면좋겠습니다. 홍보좀하시고요 이런데는돈을좀아끼지않아도더투자해도괜찮을거같아요. 이번에미국에가지않았습니까,LA에. 갔는데,이제8개업체가갔어요,그렇죠? 맞는거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8개업체가맞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지원금액이대충한업체당얼마나됩니까? 일률적으로똑같나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총사업비는우리가1억원으로돼있었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한개업체당?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아니,전체. 전체가.
영식
권영식위원
참,전체.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전체가그래서지원되는금액은거의없습니다. 우리가현지에서호텔상담장을임차하는비용과…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그러니까제말씀은그게아니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업체당이요?
영식
권영식위원
한업체당대략어느정도이렇게지원이나오는건지.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업체당실제적으로주는돈은없습니다. 비행기값이번에60만원씩지원해줬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그거외에는본인들이지원해서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그렇죠. 자부담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많이해주는게아니네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원래는100만원정도선에서우리가계획을매년하고있는데요. 예산이부족하면비행기값을일단거기서절감을시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글쎄,비행기값정도는좀지원을해줘야될거같은데다른거는숙소는몰라도.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런데이제예산이라는게딱1억정해져있기때문에마지막조정할수있는거는그비행기값밖에없거든요. 그래서부족한만큼은업체들양해구해서비행기값을조금내고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좀지원이필요할거같은데한번고민해보십시오. 그리고제가이제기업체애로사항청취건및해결사항을좀받았는데여기보니까제가이제오전에도우리허가건축과과장님한테말씀을드렸어요. 지금숙소짓는게어느정도진척이되고있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공동기숙사…
영식
권영식위원
예.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지금한75%정도.
영식
권영식위원
75%정도,이금액이이게공모사업으로하는거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공모사업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자,그러면이게총금액이대충얼마나됩니까,이사업자체가.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페이지가몇페이지죠?
영식
권영식위원
69페이지요. 일반산업단지근로자숙소짓고있는거죠,지금요. 공동기숙사.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69페이지요?
영식
권영식위원
예.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현재75%진행…
영식
권영식위원
정도?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거기숙사29실이라는게방을얘기하는건가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기숙사동.
영식
권영식위원
방이요? 그러면거기에몇분씩잘수있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아,1인기준입니다,원칙은.
영식
권영식위원
아,1인? 그러면스물아홉분을기숙할수있는저기를짓는거네요,그렇죠? 그금액이대충어느정도나지금비용이드는거예요? 총금액,대략.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이것이대략한50억정도.
영식
권영식위원
50억정도?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하여튼국·도비포함해가지고50억정도를지어서투입해서약한30명정도의기숙사를짓는다,그렇죠? 좋습니다. 제가오전에도우리허가건축과과장님한테비슷한말씀을드렸는데우리가홍성군에오피스텔이나건물이상당히많이공실화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이것도필요하지만우리관내에숙소오피스텔이라든가그런빈건물을좀이용한다고그러면큰돈이안들어도제가볼때큰효과를낼수가있거든요. 시간도많이소요가안되고어떤그런생각은어떠신지? 한번그런쪽으로,앞으로.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게추진을우리경제정책과에서하고는있습니다,그사업을. 그런데우리도그기업체에대해서,기숙사에대해서모집을한사례가있었습니다,한3년전에. 그런데거의신청기업이없었습니다,지원비율이적기때문에. 그런데업체에그런보통기숙사를가지고있는업체들은중견기업내지는좀대기업이많거든요. 그기업들은기숙사에있는근로자들의인터뷰를해보면낡은그런원룸이라든가또이렇게한방에둘이들어가는거를요즘은젊은층들을다원하지않습니다. 그래서비용이들어가더라도내포에있는새아파트라든가…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그러니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런거를선호하더라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제가이제여기공단안에기숙사가되는거잖아요. 서른분정도기거할수있도록,그렇죠? 이렇게하는데여기에도돈을투자하는것도좋지만아까말씀대로내포도좋습니다. 내포도좋고,원도심좋고,광천도좋고다좋은데현재지금공실된부분을우리가홍성군비라도좀인테리어비용같은거투자할수도있는거잖아요. 제말씀의요지는큰돈을들이지않고도그런효과를낼수있다그런말씀을제가드리고싶은거예요. 그리고꼭여기일반산업단지에종사하는분외라도다른공단에있는분이라도그거를사용할수있도록,꼭여기만아니고요. 그래서돈을좀효율성있게쓸필요가있다말씀드리고또하여튼과장님이고민좀이렇게한번해보십시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이사항을우리가한번도에다건의해서이런지원사업할때기존에있는원룸비어있는공원룸을구매해서기숙사로공동해서쓰는거를건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어딘가언뜻들었는데동신포리마인가요? 거기를혜전촌안의오피스텔을구입해서…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원룸을세개샀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원룸으로쓰고있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바로그런거를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 그런데군에서도짓는것도중요하지만그런원룸이나,암체도거기도이제학생들이없으니까그분들도굉장히걱정이많거든요. 그런데그거는진짜두마리토끼를잡을수있는거거든요. 그런거를군에서매입해서인테리어잘해서숙소로쓴다고그러면우리가여러가지고민거리를해결할수가있거든요. 그거제가볼때는기숙사를한군데짓는것보다,그돈엄청많이하는것보다그것도굉장히좋지않을까. 그러면혜전촌남장에사시는분들도굉장히좋아할거아니겠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옳으신말씀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그거를한번심사숙고하게고민을우리과장님께서하셔서그것좀한번반영좀해주십시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오늘하여튼행감준비를하시느라…저는이정도로하겠습니다. 고생많이하셨고요,우리과장님. 또말씀드리지만팀장님들하고우리공직자여러분,대단히고생을많이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권영식위원님. 또다른위원님중에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제가몇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MOU체결현황입니다. 51쪽인데요. 아까답변잘들었고요. 30개업체중에서사업을포기한게3개업체,가동이12개,준비중인게15개라고보고를하셨습니다. 그런데막상자세히좀들여다보면가령2021년에우리가MOU를맺었던업체중에서보면투자준비중이하나,둘,셋,넷,네군데가여전히투자준비중이거든요. 그런데투자기간을살펴보면이미끝났어요,기간이. 즉,㈜댐코씨에스아이는24년까지그다음에㈜비케이도24년까지그리고엠피알브레인도24년심지어주식회사내포는22년까지이러면투자준비중이아니라실질적으로사업포기라고봐야되지않겠습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거는좀더기다려봐야됩니다. 보통산업단지는입주할수있는시효가한5년정도까지는두기때문에요. 저희도최대한내려온다고하면수도권이전유치보조금줘서하는거기때문에3년은좀그렇고요. 한5년정도까지는여유있게기간을좀줘야될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예,어쨌든긍정적으로바라보자라는그런말씀이신거죠? 그래서좀기다려서유치를잘할수있도록부탁을좀드리고요. 제가이거외에사실은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가아니라내포국가산단이죠,여기가? 산단관련해서제가도면또는SK계열태양광관련협약서라든가그다음에우리보도가됐던3개기업과입주의향서를낸153개목록을좀받고싶었습니다,사실은. 그랬는데담당팀장님과소통을한이후에협약서나의향각서안에는비밀유지의조항이좀있더라고요. 그래서실질적으로는제가자료를받지못했으나이와관련해서는어쨌든잘진행되고있다는거는확인할수있었습니다. 그래서원안대로좀잘진행이됐으면좋겠다. 그래서고생을많이하신다라고격려의말씀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선경위원
자,그다음에지방투자촉진금관련해서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54,55쪽인데요. 최근3년간지원된지방투자촉진금실적을한번보니모두6건에액수로는99억9,600만원입니다. 그래서즉6개업체에근100억원을지원해준셈이거든요,맞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그런데이중에서다행히보조금을받았어도폐업을한다거나소위말하는먹튀이런기업은없는거같아요. 그래서다행이고요. 그러면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즉이투자촉진금을지급한이후에이기업들에대한정기적인사후검진은어떤식으로이뤄지고있습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보조금을지원하면요3년째가서정산하게돼있습니다. 그다음에5년동안은그업을계속하도록우리가사후관리를매년조사하고있습니다. 그거는도나국가의지침이그렇게돼있기때문에매년조사를해서도,중앙에보고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지금감사하는과정에있어서도이상은없다라는말씀이신거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예를들어서보조금을저희가이투자촉진금을1억원당고용창출인원및총고용유지율을계산해보면한몇프로나될까요? 소위말해서총고용유지율이라는거는기간종료시에직원에서퇴사한직원을빼고기존에처음시작했던시기에직원수를나누죠? 나눈다음에곱하기100하면고용유지율이나오는데혹시이와관련돼서취합된자료나이런것들이좀있습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제가볼때는3년간총6개업체에대해서요. 순수증액된근로자가동신포리마가현재600명이니까동신포리마가100여명순증이됐고요.
최선경위원장
예,증원이됐단이야기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순증…왜냐2공장투자된게250여기때문에. 제가볼때는은성전장도여기내려올때만해도80명이었는데현재까지180명이거든요. 상당히늘었습니다. 이게유치된업체. 그래서여기보시면일진전기는뭐,역시일진전기도재작년에230명인데현재근로자가430명늘었습니다,업종이잘나가서.
최선경위원장
그러면고용창출효과로는좀소득이있다라고보시는거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한배이상고용창출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예,지금주신자료에따르면지방투자촉진보조금3년간그6개기업에모든고용된인원을보니까한420명정도되네요. 이분들이어쨌든지역에서생활하고있다는거잖아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래서좀긍정적으로는보고있습니다만제가지난주에,일요일입니다. 며칠전에일반산업단지를한번다녀왔었거든요. 그런데다녀왔는데역시일요일이라그런지거의유령도시같은느낌이좀들더라고요. 거의지나가는차도없고건물만덩그러니서있는데아주쥐새끼한마리돌아다니지않는상황이더라고요. 그러한일반산업단지를조금더활성화할수있는방안은좀없을까요? 다들거주는다나와서하고계시는상황인거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벽산도부영아파트내빌라를전체구입해서통으로해서근로자아파트를쓰고있고요. 그다음에일진전기도역시200명은다내포에거주하고있습니다. 일부는또역시홍성월산리에있는빌라를써서있고요. 대부분홍성일반산업단지근로자들이젊은층이기때문에토요일날하고일요일날은또회사운영을거의않습니다,대기업위주라. 그래서주말에가면지금위원님보신대로그런상황이되겠고요. 평일에는활성화돼서많이근로자들돌아다니는모습볼수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고용창출은아까말씀하신대로굉장히긍정적인시그널을가지고있다고보는데요. 이제그분들이실질적으로우리지역에주소를두고거주를하느냐가문제인데그와관련해서도좀취합된자료가있습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거의90%이상이우리주소로되어있습니다. 왜냐면기숙사를들어갈때는근로자들이다주소를옮겨야만입주인현황이나오기때문에예전같지않습니다. 지금은거의90%이상이다주소를홍성에두고있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최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또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이보조금을집행한후에성과평가시스템또는DB같은것들이구축이좀되어있나요,시스템상.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도보조금현황에대해서매년가동사항을입력이돼있고요. 그사항이로딩돼서산자부로통하게돼있습니다,지금은. 모든게전산화돼있고요. 매년가동현황과그다음에정산,고용현황을넣게돼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이걱정하시는바는나중에또혹시이것이축소될까그러는건데5년후에가서우리가최종다시정산합니다. 5년동안고용현황을딱집계를틀어서그렇게해서그때덜됐으면그만큼또회수합니다,마지막에.
최선경위원장
예,그리고다른한가지질문은혹시라도사후관리가지금말씀하신것처럼미흡해서어떤외부감사나이런데서지적받은사항은좀없습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이거는정산을대부분이도나중앙에서전문회계기관에의뢰해서정산을받거든요. 그런문제가없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저희가아마일진전기와관련돼서는협약서상에미진한부분이있어서우리가23억인가27억을환수는받았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환수했습니다. 그때아마31억인가제가…
최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다음질문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57쪽인데요. 구항농공단지내에복합문화센터를짓고있어요. 제가한번가봤는데지금현재공정률이한어느정도된다고보십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지금현재구항복합문화센터는한65%정도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원래당초계획은올해6월이준공예정이었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자료들며)막상가서보니까아직도뭐,이런상태예요? 그래서아직한참멀었다. 자칫잘못하면올해를넘길수도있겠다라는생각이드는데괜찮습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지금9월에무조건준공할수있다. 감리나시공업체에얘기하니까요. 9월가면준공가능할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리고물론이쪽에이렇게(자료뒤집으며)안내현수막이붙어있는데여기도원래대로따지면“2025년3월31일까지신속히완료하겠습니다.”되어있는데여전히공사진행률이조금미진한건아닌가하는걱정이되더군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늦은이유는역시석면이있다보니석면해체하고그런것이중간중간에3,4개월씩딜레이됐습니다,검사하는과정에서. 그래서좀늦는거양해해주셔야합니다.
최선경위원장
지금이사업은리모델링사업이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그래서제가살펴보니까2022년도제2회에추경으로편성을했어요. 그래서당초사업비로는43억으로되어있는데2023년도저희계속비사업조서를보니거기에는31억이정도로되어있는데아마현물비용을뺀금액인가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물이10억정도조금상회하죠. 예산절감차원에서아마그당시에현물로해서리모델링으로간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자,한가지만더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구항농공단지내당초는43억이었어요,2022년6월공문에따르면. 그런데이금액이2024년도에약12억에서20억공사비가증액이되거든요. 그이유는왜그렇습니까? 그래서당초에43억이던공사비가현재는50억정도까지증액이됐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는게7억3,000입니다. 그런데그거는공모를해놓고서기본설계를가지고도에다가건축심의를올렸습니다,도청에 공공건축심의일정에설계에대한감사기능인데요. 거기서올렸을때누락된게뭐가있었냐면책임감리비하고공공용역비있지않습니까? 그것이전액누락이되어있습니다,이사업비에. 그것이5억이었고요. 나머지는리모델링하다보니까…
최선경위원장
약간의비용들이추가된거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구조안전이강화돼야된다해가지고구조안전비로해서2억정도가추가돼서7억정도가증액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제가답변자료를보충해서받아보니여기에저희가건물을지을때는당연히생각돼야되는건설사업관리용역비,즉감리비죠. 감리비5억2,000만원이전액누락되어있다가이게반영이된거거든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런데우리보통의주민들누구나기본적으로설계·시공·감리는한세트가아닌가요? 그런데감리비를어떻게사업비에서누락시킬수가있을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아마그당시에이제처음시작할때가전문설계기관에의뢰해서시작됐으면좀덜했을텐데공모사업으로신청하다보니까공모제안서를낼때아마거기서부터누락된거같습니다.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기본중의기본인감리비를누락시켜서전체사업계상을했다는것자체는좀실수한부분이있으신거죠? 인정하시는거죠?
맞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잘준비를해주시고요.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 일진기업에있는공동기숙사도제가가봤습니다. 그런데여기는(자료들며)공정률이아주좋아요. 곧완공이될거같아요. 지금5층짜리건물인데외관도그렇고상당히세련되어있다라는느낌이들어요. 아까그리모델링공사비도50억이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거의비슷합니다.
최선경위원장
이것도50억인데아까구항농공단지복합문화센터그50억과는좀비교가안되거든요. 걔는좀리모델링임에도불구하고면적도이건물이훨씬더넓습니다. 왜그런차이가나나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결국은같은50억이라해도…
최선경위원장
하나는리모델링이고하나는신축인데.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구항농공단지는거기서10억을뺀나머지가실제투자비용이되겠고요. 역시건물이30년전오래된건물이다보니그거를리모델링해도한계가있지않습니까? 아마그래서그런거같습니다. 그리고구항도내부를효율적으로쓰는차원에서공모로한거기때문에외관상봤을때는위원님말씀대로공동기숙사가확실히폼이나는것이고구항농공단지는건물자체뼈가30년전거라한계가있을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예,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이구항복합문화센터는도대체어떤용도로사용할계획이십니까? 저희가50억을들여서건물하나만들었어요. 그활용방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관리위탁을누가어떻게할예정이신지?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관리위탁은기존에사용하고있는구항농공단지협의회가되겠고요. 거기서기존시설을좀더업그레이드시켜서말그대로복지센터입니다. 근로자들을위한탁구장,테니스장,헬스장또뭔가포럼하게되면그동안은회의실이부족했는데회의실을좀넓혀서빔프로젝터라든가이런거를좀강의할때좋게하는그런설비가들어가있고요. 편의점같은거좀더확충시킨것그다음에요즘은근로자들이와서아기를같이이렇게해서놀이방그정도하나들어가있어서내부를좀더효율적으로쓸수있는그런시스템으로돼있는겁니다.
최선경위원장
그관리위탁에저희앞으로의어떤예산편성이될예정은아닌거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기본적으로전량입주계획협의회에서분담금을내서운영하는걸로기본취지가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기숙사도마찬가지인거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최선경위원장
기숙사같은경우는2024년도이번회계연도결산서를보니까성과목표달성에저희기업지원과는모두100%달성은하셨더라고요,미달성된목표가하나도없이. 그거는잘하셨다고칭찬을드리고요. 다만,성과지표분석을하신내용을읽어보니이기숙사가지금은29실이라고표현을해놓으셨는데그결산서안에는24실이라고표현돼있는데어느게맞습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29호실이맞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결산서안에있는수치가잘못된건가요? 거기에는24실이라고되어있거든요. 나중에담당자분은한번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자료들며)그기숙사공사중이에요,아직도. 그런데이렇게건축협의표지판이한쪽에나뒹굴어서저쪽구석에처박혀있어요. 그래서이거는제대로세워놓으시길바랍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시정토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이상으로질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답변준비해주신우리과장님,감사드립니다. 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업지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기업지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는없으신거죠?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매우수고많이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또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기업지원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6월13일금요일오전10시부터농업정책과,축산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내일행정사무감사는방송이되는것이므로우리위원님여러분들께서좀특별히더신경을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금일계획된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