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신동규 의원 발언
윤일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행정복지위원회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바쁜일정에도불구하고행정사무감사에임해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6월19일까지2025년도행정사무감사가실시됩니다. 본위원회의2025년도행정사무감사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부탁드립니다. 또한행정사무감사답변자료작성을위해고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실시에앞서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군정이주민을위한올바른방향으로가고있는지를검토하고분석하여대안을제시하는데그목적이있다고하겠습니다. 금번행정사무감사를통하여군정에대한발전방안을제시하고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개선을요구하며예산은적정하게집행되었는지예산낭비는없었는지를확인하는등알찬행정사무감사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감사를받는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감사요구자료에대한설명을발언대에서듣고보충질의·답변은답변석에서진행하는것으로하겠으며,행정사무감사관련질의·답변중에현지확인을필요로할때에는본위원회의결로감사중지를선포하고현지확인을병행진행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감사시건의사항이나시정및처리요구사항등감사결과의견서는건별로작성하시어감사당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지방자치법시행령제50조에따른위원님여러분과사무보조원에대한주의의무에대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의기능과활동이현저히저해되거나기밀이누설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하며감사를통하여알게된비밀을정당한사유없이누설하여서는아니됨을감사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에앞서사진자료등을준비하신위원님이계시면질의전에미리말씀하셔서준비하신자료를활용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행정복지위원회소관부서직제순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기획감사담당관소관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행정복지위원회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5년6월12일 기획감사담당관김완섭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윤일순위원장
다음은기획감사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완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답변자료중전부서공통사항은서면으로대신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29페이지가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기획담당관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습니다. 목축이셨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담당관님,제가한가지먼저하기전에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부서는총괄부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저희가늘행정사무감사안내를보면의사국에서저희위원들에게“언제까지취합해주십시오.”라고하고집행부에자료를넘깁니다. 그렇죠? 그러면총괄해서집행부에서는의사국에오는자료가있죠? 그런데항상이번이마지막,저희9대에서는마지막행감입니다. 그런데저희가늘요구했던게있습니다. 시한을맞춰주십시오. 그런데이번에도마찬가지로기한을넘기셨습니다. 그렇죠? 그것도어마무시하게많이넘기셨습니다. 그렇다라고하면저는“오타가없었으면좋았을걸.”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그런데이번에도어김없이오류도많이발생했고요. 그렇다라고하면모든의원님들하고…저는그렇습니다. 저또한그렇고다른의원님들은어떠셨는지모르겠는데그의원님들하고소통이되었을까? 그런데그렇지도못했습니다. 그래서그런안타까움이계속되는이유가무엇일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우선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것은제가미처챙기지못한부분이아닌가싶습니다. 앞으로는잘챙겨가지고기한내자료를제출할수있도록신경을많이더쓰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죄송합니다라는말씀을듣고싶어서하는거는아니고요. 총괄부서에서그의무와책임을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서예전에제가취합,취약이런말씀드렸을때“얼마나가슴이아팠을까?”라는생각을하는데이얘기가또나올수밖에없다라는생각을하다보니이말씀을드릴수밖에없고요. 또한가지는저희가19일날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있습니다. 그런데이번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으로문병오위원님이하셨는데제가이번에결산검사의견서를보니까제일많이…그때배석을해야되실분들이보니까세무과,회계과뭐회계과는기본으로하지만세무과하고문광과는배석이되어있는데제가봤을때오늘제가할행감자료에보면기획감사담당관부서가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제가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기획감사담당관님꼭배석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행감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가능하시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게하겠습니다. 저는전부서공통자료먼저보도록하겠습니다. 286페이지에보면기금사업비집행현황이있습니다. 우리홍성군기금이몇가지있으세요? 아홉가지기금이있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바로바로대답이안나올것같아서먼저하겠습니다. 그러니까기금사업비집행현황이있고기금사업운영현황이있어요. 그런데제가먼저질문을던져보고우리과장님어떻게대답이나오는지보도록하겠습니다. 최근3년간여기에보면소상공인지원기금과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지출계획액과집행액이모두0원이에요. 그런데실질적인지출실적이없는이유가무엇인지. 실질적인지출표에대한계획액,집행액없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어차피기금은각부서에서운영하는사항이되겠고요. 제가각부서의기금운영상황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그거는추후에서면으로답변대신보고드리면어떨까싶은데요.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왜이런말씀드리냐면요. 0원이에요. 0원인데도불구하고2025년2월24일,경제정책과에요. 소상공인경영정상화자금지원접수해서“홍성군28일부터하겠습니다.”이렇게했단말이에요. 제가이얘기를지금말씀드리는거는0원이에요. 그런데도불구하고했다라는거는어떻게된건지여쭤보고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기금사업으로한게아니고일반회계사업으로…
은미
김은미위원
일반회계사업이라는말씀이세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그자료는제가다시한번받도록하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지금있는자료가지고는볼수가없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자료…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저희들이요청한자료를제대로주지않으면이렇게말씀드릴수밖에없고기사에는기금이라고쓰여있어요. 그렇기때문에일반회계인지알수없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자료를별도로드리도록…
은미
김은미위원
정확하게말씀을해주셔야될것같고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왜냐면기금이라는건기금목적이있어요. 그리고필요하기때문에활용하는…필요성에의해서하는거잖아요. 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제가얘기하는거는계획서도없고집행액도없어요. 그런데이부분을가지고계속이용을한다라는거는좀문제가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또기금운용활용방안에대한검토가저는이루어지지않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잠깐만그거에대해서답해드릴게요. 도정책사업으로써도비보조사업으로집행된사업이되겠습니다,일반회계로.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기사를하실때그렇게말씀을해주셔야돼요. 그렇죠? 기사화할때. 꼭홍성군에서홍성군자체기금으로활용한것처럼하면안되지않을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도에서와서이렇게한것을홍성군자체의정상화기금으로이용한것처럼한다라는거는좀문제가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렇다라고하면제가왜이기금에대한말씀을드리냐면기금운용활성화방안에대한검토가이루어지지않는다라는생각이들어서이루어지지않는사유는어떤건지. 왜냐면제가폐지나통합의지가없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기금에대한. 그런생각이있는데우리담당관님은어떤생각을가지고기금운영을하고계신지.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기금사업은각부서에서목적에맞게사용되는것이현재상황이고요. 각부서에서목적에맞게예산을확보한다든가기금을운영,활용하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총괄부서라고는하겠지만세부적인사업은각부서에서하는거기때문에제가거기까지는자세히답변하기가부담스럽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부담스럽다? 그러면제가이기금에대해서는각부서에다시한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야될것같네요. 그렇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왜냐면공원묘지도있고보건소관련해서도있고한데이부분에있어서저조한부분도있고증액한부분도있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렇다라고했을때폐지해야될부분도있고통합해야될부분도상당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그부서에…우리담당관님이총합부서이기는하나담당부서에지금질의를해달라고하시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291페이지추가경정예산집행률70%이하사업에대해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빨리빨리들어가겠습니다. 제가이상황을자료로주신거로해서공부를좀많이하게됐습니다. 이거를분석해주셨으면더좋았을걸. 총집행률을보니까36%에그친사업이추가경정예산에편성해야되는지의문이되는데요. 왜냐면여기서보면52.83,49.75,65.1,28.1이랬을때제가평균을한번해봤어요,총집행률로. 그런데이게보면본예산은0. 그런데추경예산으로예산을잡았다는말이죠? 그런데집행률자체가36%에그친다는거예요. 그렇다라고하면추경하실때사전타당성검토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런데우리담당관님생각은어떠신지. 예산없다많이하시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추경예산에반영한다는것은각부서에서사업의필요성에대해서요구를하기때문에저희들이반영한거고요. 사업을추진하다보면여러가지현장여건이라든가사업상황에따라서나타나는문제점들이있을것입니다. 그거에운영을하다보니까집행률이좀저조하지않았나싶고요. 이런현상들이이월로이루어지는것같습니다. 앞으로이런사항들에대해서는좀더저희들이예산편성할때디테일하게사업추진계획이라든가그런것을점검하면서예산이그해에지출될수있는금액만편성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실질적으로저희가추경예산집행률에대한거는계속지속적으로얘기했던부분입니다. 그런데지금도마찬가지로제가사전타당성조사가전혀이루어지지않았다는얘기를하는이유도그런얘기라고하고또한본예산에담지못했다는것이중간에추경이언제될지도모르면서이런상황이벌어지는일그리고저는26년에도마찬가지로이런일은벌어질거라고생각이들고있거든요. 예산편성단계에서어떻게해서하고있는지. 각부서에서그냥무조건…이번25년도같은경우도실질적으로필요한데도불구하고그냥각부서20%감면하십시오. 칼질을했단말이에요. 그렇다보니실질적으로해야될일은못하고그냥안이한태도로하니까간경우도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예산에대한부분집행을하는데있어서타당성이부족하지않나,명확하지않나. 그리고예산감액을하는데있어서,편성을하는데있어서강력한권고나조치가필요하지않나라는판단이있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있고요. 저희들도사업추진계획단계부터그런사항들을면밀히더검토를해가지고,점검을해가지고거기에맞는예산이반영될수있도록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바라보도록하겠습니다. 내년에어떻게될지모르겠으나내년에제가티비로보게됐을때정말그렇게하는지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그렇지않았을때는정말공무원들이잘하는지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열심히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행정복지3페이지로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처리결과를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지난해행정사무감사지적된사항이얼마나잘추진되고있는지확인해보고싶었습니다. 그래서확인해본결과다서술형입니다. 제일눈에띄게마음에드는부서는혁신전략담당관부서밖에없었습니다. 추진여부,실적파악이어려웠습니다. 자료의신뢰성,객관성부족한상황입니다. 왜?기획감사담당관제일첫페이지에보면조율하였다. 문제점및대책조율어떻게했는지전혀…최종보고서의견을검토하여용역을완료했다라고했는데조율을어떻게…결과치가전혀없습니다. 저희는서술형을보고싶은게아닙니다. 결과치를보고싶습니다. 그런데추진여부,실적파악이전혀안됐고자료의신뢰성도없고객관성도부족했다라는생각이드는데우리…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좀더심도있게고민해가지고답변자료를준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것처럼저는담당관님,향후에서시정,처리결과,객관화,수치화,계량화해야된다고생각하고요. 이부분에있어서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처리결과는그렇게해서제출해주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15페이지가겠습니다. 제가자료요청한게상당히많아서빨리빨리들어가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여부가있습니다. 이게이번에제가좀보고싶었던부분이“사회보장제도신설및변경,보조사업추진할때는반드시관련법령이나조례에명확한근거를두고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라고되어있습니다,공문에는. 그렇죠? 아닌가요? 맞아요,아니에요? 공문자체가그렇거든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말씀해주시죠.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필수사항은제대로안되어있는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제가이거는부탁말씀드리고싶어서그럽니다. 예산의합리성,합리적으로집행하려면책임의행정운영이필요하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거는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이필수사항은사전절차이행하실때꼭지켜주시기바라는마음에서전달하고싶어서꼭이부분자료요청했던부분입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부분을꼭지켜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잘하는부분도있는거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과장님,잘부탁드리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37페이지가겠습니다. 과장님,잘하는것도있는데요. 제가아쉬운부분에서더말씀드리는거니까너무노여워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37페이지에보면건설공사적정공사비도감사결과가있습니다. 그래도예전에비해서조금좋아진건가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수치상으로는미흡하지만감사결과로써는많이10%이상증가된거로해서평가는좋게나왔고요. 앞으로도더소규모건설공사에대해서그렇게설계기준을적용해나갈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게그런데취지자체가15개시군하반기발주5,000만원이하건설공사표본조사실시하죠? 그렇죠? 매년측정하죠? 그런데아까얘기했듯이사실23년도에는도내14위였는데24년도에도내9위까지올라왔어요. 그런거보면상당히매년측정하는데있어서기대보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노력많이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하고있는거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는데홍성군의반영률이기대보다낮은원인은무엇일까요? 제가기대치가높은걸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소규모건설공사적정공사비설계기준을적용하다보면장점도있고단점도있는것같습니다. 단점을따질때는저희가설계기준을적용할때는기존의공사비보다10에서15%정도증가되는것으로분석했고요. 그렇다보면주민숙원사업같은경우에는예를들어서100m할거를설계기준을적용하다보면10에서15%더감해지겠죠? 그런문제점이있는데이런문제점들은앞으로설계기준에적용될수있도록저희들이예산을반영해주면되지않겠나그런생각을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공감이부족하다라는생각이들고요. 예산집행하실때예산편성에…저도우리감사팀장님하고도얘기를많이나누어봤는데어떤부분에어려움이있다라는얘기는상당히들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실군하고1위에서15위까지따져보면1위가청양이에요. 알죠? 그런데도불구하고우리가14위에서9위까지왔다라고하지만제가기대치가높냐라고했던부분은여러가지부분이있습니다. 우리가어려운부분도상당히많아요. 그런데도이부분에있어서우리지역에소규모건설공사설계기준반영률자체가너무낮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아까도말씀드렸듯이…
은미
김은미위원
알고있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말씀공감하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계속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조금더신경썼으면좋겠다라는생각하고설계기준미준수부분이나단가편성의비현실성부분에있어서는좀우리지역의현실성을맞춰줬으면좋겠다. 그부분은계속누누이제가담당팀장님하고계속얘기를나누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고사전에검토하실때시스템마련이중요하지않을까. 우리사실시스템없거든요. 그렇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설계프로그램은읍·면이라든가활용하는데저희들이읍·면시설직들이보면신규직원들이많더라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많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시스템상활용을잘못하는부분도있더라고요. 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감사팀에서나가서계속지난번에합동설계할때도교육을한번시켰거든요. 그런부분들을자주잘활용될수있도록저희가더교육이라든가활용방법이라든가그런것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과장님제가말씀드리기전에교육을하겠다라고한것처럼저는부서평가나인센티브반영도상당히좋을거라는생각이들고설계담당대상자같은경우는정말교육이꼭필요하다. 적어도연1회이상은교육이의무화돼야된다라고생각이들고감사결과에대한피드백도중요하다라는얘기를꼭정례화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꼭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위원장석보며)오바됐습니까? 53페이지가겠습니다. 58페이지요. 58페이지먼저보도록하겠습니다. 공약이행인데요. 저는다른거…자료이거보면답변을하실수있을지난감합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58페이지요?
은미
김은미위원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거봐서는…그래서제가추가로자료요청을다시해봤습니다. 그랬더니민선8기공약중하나가소통,공감,주민욕구해소,주민참여예산확대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주민참여예산제안건수가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실제지원금액은감소하고있어요. 그이유가무얼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을공모로받거든요. 지금도금년도부터11월18일까지공모를받습니다. 저희가군정분야는10억원,읍·면분야는10억원해서20억원총액한도로해서받고요. 군정분야는1억원한도내에서사업을제안할수있습니다. 읍·면분야는3,000만원이하로해서사업을제안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 3,000만원이하로읍·면에서제한을하다보니까아무래도금액에맞게제안신청을하다보니까금액이줄어들지않았나그런생각도해보고요. 신청이다들어왔다고해서선정되는거는아니지않습니까? 심사를하다보면금액이어느정도탈락되는부분들이,선정이안되는부분들이있다보니까금액이줄어드는것으로생각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생각이든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주민참여건수그리고채택률분석을한번봤습니다. 과장님은그거를가지고있는지모르겠습니다. 채택률분석을보면지역간편차상당히존재합니다. 그렇죠? 형평성확보해주셔야되고요. 참여활성화를위한방안도필요합니다. 정말필요한곳에이주민참여예산제가가야되는데그렇지않고한곳에몰아가는경우가상당히많다. 이부분에있어서는꼭해결해주셔야된다라는생각이들고요. 주민참여예산자체의필요성이나근거,취지안맞습니다. 그부분에있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또한2024년10월에실시한주민설문조사결과를간략하게우리담당관님설명해주세요,그러면.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우선읍·면간형평성에맞지않는다는말씀을드리면사실저희가주민참여예산학교를운영하고있습니다,읍·면별로돌아가면서. 그렇게하면서주민참여공모사업에많은사람들이신청할수있도록대상자를교육시키고홍보를지속적으로매년한번씩하고있습니다. 그렇다보면그런교육을받고하는분들에대한욕구,아니면읍·면에서의주민들이관심도가아닌가싶고요. 그리고관심도가있어야될것같고신청을한다해서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모든사업들이다선정되지않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이있다보니까읍·면간의선정편차가발생하지않았나싶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힘드시죠? 제가요구하는답변이제대로안나와서힘드실것같습니다. 제가조금만고민을더해보시고요. 주민참여예산관련해서는추가질문에더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지금답변전혀안맞는말씀을하신거가있거든요. 지금자료가주신자료하고제가드리는질문하고너무안맞기때문에제가추가자료를받아서했던자료가있습니다. 그래서이거는조금더숙지를하시고이따가답변을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시죠?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담당관님,고생이많습니다. 지금은어느정도숙지가다되셔서답변도잘해주시고우리위원님들의생각을어느정도다알고계시리라고보고있는데요. 담당관님께서지금저희들이답변서나요구서를보면우리군이돈이없기는없구나하는것이일목요연하게답변서안에나와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꼭필요하고필요하지않은부분을가려줘야하는부분이있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행정적으로예산낭비하는부분을저는지적하고싶습니다. 일차적으로제가공동으로요구한자료에보면,225페이지에요. 사업변경현황안에사업변경·취소·중단현황이있거든요. 이현황을보면특히설계변경현황안에서설계변경을시킴으로써예산이증감되는것들이대다수예요,보니까. 제가그부분에대해서지속적으로문제제기를하고있는데총괄부서이기때문에우리담당관님께서이런예산낭비하는부분의요인이저희들이볼때는…저희들은설계나이런부분에,건설이나이런부분에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단지나와있는현상이나문제점으로보고지적할수밖에없기때문에그점을참고해주시고,전문가영역은아니기때문에우리가보편적으로…전문가들은물어보든요. “이렇게,이렇게설계변경이나왔을때예산이증감되는것이뭐냐,왜이러냐.”라고얘기할때그분들은다자기영역이기때문에속시원하게말은않고있지만일부의사람들은처음계약과그이후에처음계약에서예를들어서1억짜리인데내가8,000만원에계약했다. 그렇다면1억짜리를8,000만원의계약을받고1억이상으로넘겨서자기이익을보려면설계변경만큼좋은게없다라고얘기를하고있거든요. 그렇다면우리홍성군에지금현재공사하고있는것들에대한설계변경들이굉장히많이일어나고있는거는제가방금말씀드렸던전문가영역에서했던말. 더돈을요구할수밖에없는그런설계변경을할수밖에없다라고얘기하고있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담당관님좀더꼼꼼하게챙길필요가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예산변경협의를하면서설계변경건에대해서는자제를하는것으로저희들이많이요구를하고있고요. 하다보니까또그현장상황에따라서설계변경을할수밖에없다라는얘기들을…사업부서에서는그런얘기를많이하거든요. 그런데저희예산파트부서에서는“안된다.설계변경을하지마라.”하는얘기를많이하면서도또사인을안해줄수가없어요. 왜냐면그사업마무리를하기위해서는설계변경을해야된다는사업부서의의견을무시할수가없기때문에그런저희들나름대로의고충도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설계라고하는것은처음에우리가공사를발주할때설계가나오면그설계에대한승인을하고공사를시작할거아닙니까? 그때당시결과적으로꼼꼼하게살펴보지못했다는결과거든요,설계변경이많다는것은. 그러면그설계변경이많이나온부서에대해서는담당관님,설계변경많이나온부서에대해서는책임추궁할요지가있다저는그렇게봅니다. 왜?처음에완벽하게설계를갖고들어가야되는데그러지못했고그설계에대해서정확하게관리감독을못했다는결과거든요,책임부서가. 그렇잖아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이사항에대해서는저희군방침도설계변경을자제하는것으로,않는것으로얘기를했고요.
문병오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거는그럼에도불구하고담당관님께서아까시인한것처럼준공을해야되기때문에어쩔수없이사인할수밖에없다라고얘기를하는부분이있어서좀더완강하게“안된다.”그리고“그렇게하면사인못해준다.”할만큼의정확한책임부서로써의역할을해주십사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이사업은저희가설계변경건과관련돼서는회계과가계약과관련된업무를담당하기때문에그쪽부서와협의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같이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또하나문제점지적하고싶은것은뭐냐면제가예산들이계속변경되면서높아가는그부분에대해서문제점지적을하면아주간단하게어떻게대답하냐면물가가상승해서요. 물가가상승해서요. 아주쉬운답이에요. 물가가상승해서그렇다는거예요. 그러면올해계약을할때당시예를들어서내가1억짜리계약을했어요. 내년에갔어요. 26년도에갔어요. 1년됐으니까물가가올랐으니까또돈요구하고이게정상적이라는것입니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공사를하게되다보면물가상승변동분에대해서도반영을안해줄수가없는부분이기때문에.
문병오위원
그런데저는말씀을드리는이유가뭐냐면계약당시에이부분에대한여지를주기때문에계속그요구가들어오는거고그요구사항이진짜로물가가반영되고상승했다는것을뭐로증명할거예요? 어떻게증명할겁니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는계약당시에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설계변경이안된다라는것을당초에못을박으면어떻겠냐그런말씀…
문병오위원
당연하죠. 그렇게하시면서일을추진해나가야지풀어놓으니까한정없이물가상승분,물가상승분하면서생각지도못한금액들…30억짜리공사가45억,50억간다는게말이됩니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부분,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회계과계약부서에얘기를해가지고그런방안을고민해주십사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철저하게관리감독해주셔야돼요. 또하나세번째하나더말씀드릴게요. 저희들한테처음에공사들어갈때예를들어서“A라는일,B라는일,C라는일을하겠다.”라고“공사를하겠으니까승인해주십시오.”하고저희가승인해줬어요. 그랬더니A,B,C는싹없애고다른것들이들어와요,다른것들이. 그러니까저희들한테보고할때들어가겠다고말했던품목이7,80%가싹바뀌어버려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부분이현장상황에맞춰서설계변경이라는것을하기때문에그거는회계과하고저희가그런내용들을,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들을전달해가지고그런부분들을면밀히챙겨봐달라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저희들한테처음에보고할때예를들어서빵공장을짓겠다고보고해서승인했는데빵공장이아닌커피숍이돼버리면어떻게되는거예요? 말도안되는거잖아요. 그럴바에는저희의회한테뭐하러보고합니까? 이거요책임부서의책임이저는크다고봐요. 그런관리감독도않고계신다는것이문제가있다고보는거예요. 철저하게지금현재우리군에서진행되어왔던…저희의회에보고했던내용과다르게지금설계변경과업체가들어간거에대해서다시한번전수조사한번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그전수조사이후에보고부탁드립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에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책임부서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 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제가요구했던자료33페이지봐주시기바랍니다. 해외교류추진실적건인데요. 지금일본오부시같은경우우리가자매도시체결하고난이후에청소년문화관련돼서K-POP페스티벌공연을다녀왔어요. 오부시방문을했고,제가알기로는오부시에서우리홍성군에왔다간거로알고있는데안왔습니까,오부시에서?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왔다갔고요.
문병오위원
그런데여기기재가안되어있어서. 우리오부시방문했다는거에대한것은없어서.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맨위에국제교류오부시장등홍성군방문이라고기재돼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어디에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제일위에요.
문병오위원
예,제가여기까지는못봤네요. 제가지금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우리가농업교류에23일부터27일까지지금나갈예정으로있어요. 지금우리홍성군이쌀생산을하고있는과정아시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지금수출있나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쌀수출이요?
문병오위원
내포천애쌀수출혹시하고있는거알고계시나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제가관련부서와대화한번나누어보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파악좀한번해보시기를부탁드리고요. 저는이번에우리축산물비례해서농산물은상대적으로자유롭거든요. 수출하는데있어서까다로움이좀덜하다. 그런과정인데우리농산물자기소비목적할때식물검역증명서만발급한다면연간100kg까지제한하지않고수출할수있다라고보고서에나와있거든요. 지금우리담당관님께서보이실지모르겠지만이게지금4월7일부터…올해에요,25년도. 농민신문보면5월26일까지수출물량인데전남해남,전남강진,경남하동,강원삼척,강원철원,경북상주이렇게약185톤정도일본에수출하고있어요,쌀수출을. 이분들이왜이렇게쌀수출을할까요? 지금일본쌀값이천정부지로올라있어요. 알고계시죠? 무슨생각안드세요? 지금하나만더내가보여드리면6월3일자경제신문에보면지금일본쌀수출절차에관련돼서,상승률에관련돼서나와있어요. 단위별로쌀값상승률도나와있고요. 그런데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홍성군이이번에농업교류차가기때문에오부시하고이부분에대해서체결을하면어떨까라는제안을드리려고오늘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오부시와는실무진끼리영상회의를자주갖습니다. 영상회의때그런내용들을,쌀수출과관련된내용들을안건으로제안해가지고같이협의토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아직까지는오부시와우리농산물관련돼서가공식품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판매할어떤교류는한번도없었다는얘기네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없고요. 지역특산품과관련돼서는오부시와는없고중국헤이허시와는광천가공김있잖아요. 가공김하고화장품그거를현지헤이허시에서운영하는마트가있어요. 거기에다입점하는거하고전자상거래를추진하는것으로협약을했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알기로는홍보는좀했다는거로알고있는데혹시거기에대해서홍보관련된것은한번도안했나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어떤홍보를말씀…
문병오위원
우리농산물관련돼서일본오부시하고홍보차홍보교류는했다고알고있는데.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계속오부시하고주로대화를많이나눴던것은오부시에도관심을갖고있는것은청소년문화교류에관심을갖고있고요. 저희유기농업에대해서많이관심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만논의했고쌀수출과관련해서는저희들이미처생각을못했는데요. 그런부분들도같이한번협의를해서성공해나갈수있도록같이논의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해주셔야되는것이지금일본쌀값이어느정도까지비싸냐면요. 우리나라랑비교분석을해봤는데요. 일본전국슈퍼마켓에5kg쌀값이4,268엔,우리돈으로약48,000원이에요. 48,000원,5kg짜리가. 그런데이에반해서우리홍성e-장터에서보면갈산내포천애쌀10kg가32,000원입니다. 그러니까10kg보다월등히비싼거죠. 5kg기준환산해보면일본쌀보다약61%정도우리가저렴해요,지금상황이. 이럴때쌀수출할수있는굉장히호재아닙니까? 더군다나오부시하고이렇게교류를하고자매결연까지맺었고이번에농업교류를지금이번달에나가잖아요. 이럴때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준비하셔가지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심도있는대화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대화좀해주시고요. 이쌀뿐만아니라우리홍성군의로컬푸드관련된농산물갖고나가셔서함께홍보하면서판매길을열었으면좋겠다는의견드리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공감하고요. 저희들도다양한분야를수출할수있도록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마지막으로제가제안하나만더드릴게요. 오부시하고군차원에서이부분을해결하려면쌀뿐만아니라농산물과함께연관돼서하려면저는전담인력을만들어서…지금내일모레나갈예정이잖아요. 지금이라도회의끝나고나면전담인력만들고우리군과연관되어있는농수산물이뭔지,가공식품이뭔지,쌀이야지금당장주력품목으로나가도충분히승산있다고보기때문에,플러스알파를했으면좋겠다. 그러려면지금부터바로전담인력과함께,아니면또는TF팀만드셔서어떻게체계적으로오부시하고대응해나가면서단순히지금일회성으로끝나는게아니라지속적으로할수있는것이뭘까저는고민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참고로말씀드리면저희가8월부터오부시에우리공무원을한명씩파견할예정입니다. 그런것을계기로해가지고오부시에서필요한사항아니면우리군에서아까말씀하신쌀수출이라든가또농수산물가공품이라든가그런수출방안등다양한업무를같이파악해가지고그거를저희들한테알려주면저희들이같이협의해나가는것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우리가국제교류중에그냥단순히교류로만끝나는게아니라…물론일본도당연히우리오부시에서나오는여러가지물품들,생산되는것을우리군하고또당연히서로교류하려고하겠죠. 서로교류하면서유리한거는일단우리모든물품이싸다는거잖아요. 그리고품질이아주우수하다는거고. 이거는일본도지금은인정하고있는품질들이기때문에이번기회에우리홍성군의여러가지물품들을판매하고수익창구들을만들어나갈수있는계기를했으면좋겠고단지이제오부시만끝내지마시고이오부시를통해서일본내전역으로우리내포천애가알려질수있는방안들을좀…이번기회에판로도확장하시고계획을단단히세우셔서우리홍성군이가공식품이나쌀,일반여러가지물품들을일본에수출할수있는기회를잡았으면좋겠다. 꼭놓치지마시고했으면좋겠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제안하신내용을오부시와지속적으로협의해서꼭잘성사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오부시만끝내지마시고요일본전역으로확대할수있는방안까지찾아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끝내시고난이후에23일날나가기전에어떻게준비했는지준비과정그리고어떤물품을어떻게갖고가고어떻게홍보할건지이부분그리고제가아까제안드렸던TF팀,어떻게전문가하고이런것들을했는지상세하게저한테보고좀따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거있어야일을하고있고또이렇게,이렇게나가고있다는거를알아야차후에저희들도또거기에맞춰서좋은제안이있으면말씀도드릴수있을테니까서로협력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고생많으십니다. 저는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 29쪽에보면군민아이디어우수제안이있습니다. 이게작년에도제가행감때말씀드렸던것같은데요. 군민아이디어제안사업같은경우는상당히다양한아이디어를갖고또군정에시책사업으로올릴수있는좋은아이디어라고생각하는데요. 이처리결과에보면,지난번에도제가말씀드렸었는데,처리결과가상당히미흡해요. 보시면23년도아이디어제안한것이실시예정,25년도12월에실시할예정이다이런것들이한두건이있어요. 이런것들은애당초에제안해가지고공모했을때배제되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공감하고요. 앞으로채택된제안에대해서는사실은제안하게되면사업부서에서검토를하거든요. 검토를한다는것은실행을전제로검토하는것으로저희는판단하고있고요. 앞으로도검토해서채택된제안에대해서는실행여부를저희가수시로파악해가지고지속실행이잘될수있도록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말씀처럼그렇게해야되거든요. 이게우리뭐라고하죠? 심사위원들이자기들만의노하우나이런거가지고“아,이거제안이좋네?”라고생각해서채택하지는않을거란말이에요. 해당부서에서또한번검토를거쳐서할것같은데뭐가있냐면23년도에제안한거같은경우25년6월에실시할예정,25년12월에실시할예정이렇게계속나와있어요. 이런것들은지양해서채택되지않아야되지않을까싶기도합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하여튼좋은말씀이시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채택됐다하면사업을수행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야되는것이담당부서나우리군에서의역할이라고생각하는데그렇지못한것이너무많다는것이조금안타깝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이자료를보면채택률이많이저조해요. 그렇죠? 응모한건수에비해서채택률이저조한데물론심의위원들과담당부서에서하다보니까걸러지고걸러지다보니까이렇게한것같은데혹시그렇게되면제가A라는사람이제안을냈어요. A라는사람이A라는사업에대해서. 그런데이게채택이안됐어. 그러면그후속조치는어떻게하시나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불채택건에대해서는10,000원짜리홍성사랑상품권을지급해주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10,000원짜리상품권. 그것도잘하시는건데사유에대해서는충분히피드백을해주시나요? A라는사업이채택되지않은상황에대해서는충분히어떤설명을해주시냐는거예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해주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해주고있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부분들섬세하게놓치지않고해야좀더이군민아이디어제도를하는데,우수제안사업을하는데있어서많은군민들이참여할수있고좀더좋은계획안들이나오지않을까그런생각에서말씀드렸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요공통자료한번보겠습니다. 공통자료43쪽이요. 보조금지원현황및집행내역인데요. 보시면저는다른거는뭐하고요. 기획감사담당관부서만여쭤보겠습니다. 청운대학교산학협력단하고한사업이두가지가있네요? 이거반납액이많이발생했어요. 가장큰이유는무엇입니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청운대학교산학협력단은홍성학대학강좌말씀하시는건가요?
정희
이정희위원
예,홍성학대학강좌. 이게23년도에도반납액이많았는데24년도에도사업비가그대로…23년보다는적게배정됐지만24년도에도배정이됐어요. 적지않은금액으로배정이됐는데이것또한반납액이좀있습니다. 연속적으로이렇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우리가대학과연계해서,지역대학과연계해서하는사업들이지역활성화를위해서필요하다고하니까하는건데요. 반납액이이렇게많을정도는지속적으로하는사업에있어서약간배제가돼야되지않을까. 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사업비를이렇게세워서반납액을받는이유가뭘까궁금합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홍성학대학강좌와관련해서간단하게설명드리면저희가학생수가적다보면,매년감소하다보니까인원수의감소에따른잔액인것같고요. 그래서금년도부터는청운대학교뿐만아니라혜전대학교도우리홍성학생들한테홍성학을알아야되겠다그렇게해가지고혜전대학교까지도같이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25년도에이예산이세워져있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예산서에서제가못봤는데.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올해는2,500만원세워져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2,500.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금액은많이다운돼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금액이많이다운됐네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여기도만만치않아요. 거의50%,60%가까이가반납을했는데이것은사유가무엇일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관유치지원활동추진사항이신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예.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혁신도시지정과관련돼서는아직까지정부정책에따라야되는부분들인데정책에서미온적으로나오기때문에지금정책이더확고히나왔을때더진행해나가야되겠다는판단하에서중간에진행을안한것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것도있을수있을것같은데그렇게되면처음에사업비예산을잡을때그런부분도감안하셔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듭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40%정도가반납이된다는거는계획단계부터좀더신중한접근이필요하지않았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244쪽이요. 여기도마찬가지로기획감사담당관님거만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운영했던거,244쪽이요. 그런데이게보면미집행이그대로되어있어요. 3,000만원잡혀있는데그대로전액다미집행인데요. 사유에보면토지사용승낙불가로인한사업제안자의사업포기로사업취소및반납이라고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23년도에도도민참여예산사업이거든요. 소반마을에옛우물이있나봐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사업은알고있습니다. 내용은알고있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주민참여예산으로선정된건데토지소유주께서토지사용승낙이안되어가지고사업제안자가사업을포기해가지고사업비를전액반납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것도마찬가지라는말씀드립니다. 주민참여더군다나도잖아요,그렇죠? 도민참여예산제로했던건데이런절차를하나도거치지않고했는지. 절차를거쳤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이런상황이발생했는지이런거는파악안해보셨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그래가지고이런사항이발생되지않도록하기위해서사업부서제안사업을주게되면부서에서검토를하게되거든요. 그래서부서를검토할때제안자들에대한의견을청취하고현장을확인하라고했어요. 현장을확인해가지고예를들어서토지사용승낙서같은경우는사전에토지사용승낙서를징구해가지고제안할수있도록그렇게저희들이변경해서받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게25년부터?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작년부터그렇게받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작년부터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왜냐면더군다나군에있는주민참여예산도아니고도민참여예산인데도불구하고이거를반납한다는것은우리홍성군에도어느정도페널티도있다고볼수있거든요. 이런부분들특히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도공모사업이런것들을할때는그런부분들을꼼꼼히챙겨서공모를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위원님.
동규
신동규위원
담당관님,수고가많습니다. 제가드리고싶은얘기는기획실의역할에대해서좀여쭤보고싶습니다. 제가알기로는기획실의역할은군정전반의방향을설정하고행정의효율적운영을조정지원하는컨트롤타워로써핵심기능을수행하고있습니다. 군의중장기발전전략및예산조정,대외협력까지다양한업무를수행하고계시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기획실이하는업무가뭐,뭐가있을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일단정책기획팀이있고요. 또감사업무를보고또예산관련업무를보고있고조례개정이라든가소송과관련된법무규제개혁팀이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군수님의공약사업도관련하고계시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공약사업은혁신전략담당관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군의원된지한3년된것같아요. 그래서3년전에우리가연수이런데가보면홍성군재정은안정적이다라는얘기를들었습니다. 그렇게생각하시나요,3년전에?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3년,그때는안정적인것으로생각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런데재정이홍성군이이렇게어려워진이유가뭐가있을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일단재정이어려운것은사실정부재정도지금어렵다고하잖아요. 가장중요한건저희들이자체예산보다는국·도비지원이더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보통교부세감액됐다든가하는부분들이저희들한테는재정을악화시키는요인이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 정부지원이적게내려오다보니까재정이어렵다는얘기가있긴한데홍주읍성지금현재까지들어간돈이얼마정도될까요? 군비.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제가정확히파악을안해봤거든요.
동규
신동규위원
1,000억이상은되겠죠? 그러니까1,000억정도? 가늠하시면돼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정도까지는안들어갔을것같은데요. 700억정도.
동규
신동규위원
지금현군수님때말고전군수님때부터그정도액수가많이들어갔을거라고저는생각하고요. 그러면홍주읍성복원사업에우리군비예산이들어간다면얼마정도추가로들어갈것같습니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제가답해드리기…
동규
신동규위원
그것도1,000억이상잡아야되겠죠? 군비만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그러면우리홍성군의공모사업에홍성군재정이얼마정도들어갔나,지난몇년간? 공모사업쪽. 홍성군에서공모사업을하는데홍성군재정이얼마정도들어갔을것같아요? 몇년간이라고만할게요. 한2,3년정도라고할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공모사업에서선정된건수는많고요. 최근에혁신전략에서추진하는사업들이대단위규모사업들이많이있거든요.
동규
신동규위원
제가엊그제2,3년정도자료를봤는데한2,000억정도가되는것같더라고요,공모사업에군비가투여된다면. 이런얘기를드리는이유가있어요. 공모사업도좋고다좋습니다,우리홍성군민에도움이된다면. 그대신우리홍성군민들제가4개읍·면에면단위지역구의원이거든요. 자,면민회가서들어봅니다. 면민들의행복감이얼마나될까요? 하다못해면사무소나어떤소소한사업하나민원을제기해도“군에돈이없습니다.돈이없습니다.”이런얘기만해요. 하다못해모마을갔더니30m포장을안해주시더라고. 그거조금만더하면마무리깔끔하게지을수있는데아니,이30m를왜같이포장할때하셔야지. 30m,50m한다고그러면나는솔직히1,000에서2,000정도면가능하다고보거든요. 도로포장…아니,포장이아니라꽁지포장이라고그러면. 자,그러면거기에서그것좀1,000만원예산을더들여서3,40m마무리를지어주면되거든요. “왜안됐습니까?”했더니“군에돈이없답니다.”이답변이에요. 진짜몇천만원들어가고몇억들어간다면당연히돈이없어서못해준다고할수있어요. 그런부분말씀드린거고요. 그러면홍성군민들이행복만족감이얼마나될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는높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예?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높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진짜그렇게생각하세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동규
신동규위원
군민들이,면민들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동규
신동규위원
상당히안그렇습니다. 면단위로가셔보면솔직히면민들은거의군에대한불만을많이갖고호소하는편이에요. 하다보면그분들은군정에불만이있다,행복감을못느끼는거거든요. 솔직히기획실이라는것도역할이그런것같아요. 공모사업도좋고홍주읍성복원도좋고모든사업도좋긴한데내가홍성군에살면서홍성군에만족감을가져야되고행복감을가져야되는거거든요. 혹시홍성군수님따뜻한동행,행복한홍성아시죠? 나는이거하고반대가된다고생각하거든요. 군정이라는것은군민들의행복도가높아야된다이렇게생각해요. 그래서지금도재정상상당히어려운부분들이있어요. 있지만실질적으로조그만마을,면부터신경을써달라이런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부탁드릴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군민이행복해야군이안정적으로잘된다이런말씀드립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은늘군민행복을위해서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좀부족한것같아서제가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해서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3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토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간단하게질의하나하겠습니다. 담당관님,점심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맛있게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냥이거는책자를보다보니까예산…그러니까이게몇페이지냐면,꼭질의라고는,지방보조금성과평가결과있죠? 거기에서왜미흡,매우미흡이렇게두가지로정하시나요,평가등급을?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보조금관련해서평가를하게되면5개단계로구분하게되어있습니다. 저희가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5가지로분류하게되어있어가지고요. 그중에서성과평가가있고유지성평가가있습니다. 성과평가는…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잠깐만요. 죄송한데,설명하시는데여기에서보면미흡하고매우미흡하고이렇게되어있고요. 그런데미흡에서보면다뭐라고할까? 사업을완수한거더라고요,제가보니까. 그런데왜…그러면이거는“다이성과가끝났습니다.”라는표현을해주셔야지미흡이라는표현으로되어있어서그게하나궁금해서그럽니다. 왜냐면새마을기능보강이것도끝난사업인데미흡이렇게표시되어있고또대한노인회차량지원이런것도다된사업인데미흡이렇게표시가되어있어가지고왜다른방법으로도할수있는데이렇게표시되어있나이게궁금합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아까말씀드렸듯이보조금과관련된것은사업완료후에다음연도7월말까지성과평가를하게되어있습니다. 성과평가를하게되어있어가지고아까말씀드렸듯이5개단계로해서평가를하다보니까매우미흡도나오고미흡도나오고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런데이렇게우리가봤을때“어?왜미흡이지?다성과가된사업인데.”하는그런생각이들어서여쭤본겁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러면이거를다르게표현은안되나요? 다르게표시…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보조금평가운영지침에서그렇게5개단계로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이렇게평가를하게되어있어가지고각사업별부서에서평가할때그리고또비율이정해져있습니다. 예를들어서24년도같은경우에는미흡같은경우에는10%그리고매우미흡같은경우에는5%를적용해가지고평가하게되어있어가지고그렇게평가단계가나누어지기때문에그렇게평가됐다는것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적극행정에대해서한번여쭤볼게요. 이적극행정은어떻게평가하나요? 평가하는방법.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적극행정이접수가되면요. 저희들이1단계로주무팀장들그리고적극행정평가위원회라고해서저희기획감사실팀장들하고각부서주무팀장들하고해서평가를합니다. 거기평가나온거에대해서다시적극행정위원회가있어가지고2차로거기서평가를하게됩니다. 그래서적극행정우수공무원을선발하게됩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러면2차평가는어떻게해요,위원회에서? 서류갖고심사하는건가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서류및면접심사를병행하게되어있습니다. 대면심사죠,대면심사.
윤일순위원장
대면심사를하고있어요? 그런데이게우리군민이투표한다든가이런거는없나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작년도같은경우에는주민투표,군민투표로한번온라인투표를실시했었습니다. 작년도에1차평가에서실무평가단이라고아까말씀드렸듯이부서별주무팀장들이70%평가점수를주고온라인주민투표로해가지고30%점수를주고이렇게도입을했습니다. 금년에도그렇게진행할예정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러면군민투표에서는성적이어떤사람을아니면어떤과를이런거내용을주고서평가를하는건가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내용을주고서적극행정이어떤내용을했다하는내용을주고서그내용에대해서평가를하는겁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런데제가보니까축산과같은경우는폐현수막으로보냉가방제작이런아이디어는참좋은데다른데를보면혁신전략담당관이나공모사업,뭐사업비확보이런거로적극행정에점수를줬더라고요. 그런데이거는한사람팀장이나주무관에게주는게아니고이거는팀성적이아닐까요,이런부분은?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보편적으로그업무담당자를적극행정공무원으로신청하려고합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러면이선정한공무원은이사람들한테주는특혜같은게뭐가있어요? 인센티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군에서평가를해가지고적극행정공무원으로선정이되면성과상여금최고등급을받는다든가아니면근무성적평정실적에서가점을받습니다. 그리고충남도라든가중앙부처로해서저희들이추천해가지고거기에서도우수라든가최우수로선정됐을경우에는특별승진이라든가특별승급그런게또인센티브가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런데그직원한분에대해서는좋은데그팀원들에대해서는사기가떨어지지않을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어차피업무담당자…
윤일순위원장
왜냐면담당자만주면그팀에있던팀원들한테는소외감도느끼고이런거는없을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부분은없다고생각되고요. 적극행정을했던업무담당자로서적극적으로행정을추진하는부분에대해서평가하는부분이기때문에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생각됩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래도그런조금팀원들한테도서운한부분이있고할것같은데왜냐면적극행정취지는너무좋아요. 그런데이런부분은세심하게해주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세심하게챙기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점심맛있게드셨죠? 제가간단간단하게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책43쪽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43쪽이요?
정희
이정희위원
보조금지원현황및집행내역에보시면쭉가다가보시면여기에서…잠깐만요. (자료찾으며)공통자료인가? 41쪽부터보시겠습니다. 41쪽에보면보조금부정수급적발및조치내역이있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45페이지요?
정희
이정희위원
41쪽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41쪽이요?
정희
이정희위원
예,보시면이지급내역은거기에보시면총사업비죠? 공통41쪽.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죄송합니다. 공통41쪽에보시면보조금부정수급적발및조치내역이있습니다. 여기에서보시면그표에보면지급내역은총사업비를얘기하는겁니까? 사업마다의사업비?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급금액은,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거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조치사항에보시면주의및환수이렇게환수,환수했는데요. 그환수금액이나이런것이안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이자료에는요?
정희
이정희위원
예.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추가로요구를해주셔가지고저희가자료를…
정희
이정희위원
자료에없어서제가추가로했는데요. 여기에보시면우리기획감사담당관건은아니지만타과가상당히많이들어와있어요. 이런것들에대한조치는앞으로어떻게하실계획인지좀여쭤보고싶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부정수급이라그러면허위라든가과다청구같은그런사항들이부정수급인데요. 이번에는자료가보니까정산을해가지고정산결과잘못지급된부분,그런부분들에대한환수한부분들까지이번에자료가들어가있더라고요. 자료를제대로챙기지못한부분에대해서죄송스럽다는말씀을드리고요. 부정수급에대해서는페이지보시면5건이있습니다. 5건이있고장애인활동지원급여라든가아동수당그리고쌀직불금,기본형공익직불금그런내용들이부정수급에해당되고요. 이부정수급이됐을경우에는제재금이부과됩니다. 제재금이부과되고요. 5년동안보조금을신청할수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부정수급관련해서는그렇게되는데예를들어서환수를하는것이있잖아요. 정산결과환수한내역이있잖아요. 그런단체에대해서앞으로어떻게하실생각이신지.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환수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행정적으로조치되는부분이잖아요. 예를들어서기준을잘못지켰다든가하는부분들이기때문에저희들이보조사업자에대해서온라인교육이라든가여러가지보조금관련된교육들을많이하고있는데요. 아직까지좀미흡한부분이있는것같은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교육을더강화시켜가지고이런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않도록하지만그단체에대해서는제재하거나이런건…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거는부정수급이아니기때문에.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거는안하겠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모단체같은경우는지급금액이1,300인데환수를다1,300을하셨어요. 이런단체도계속지속적으로우리공모사업이라든가보조금을받아서할수있는사업들을하는데계속지장없이어떤제재없이계속하실생각이신가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1,300이면어디어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방송에나가기때문에모단체라고는할수는없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1,300…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한번에다못내는부분이있는데아무래도저희가보조금과관련돼서는평가를하잖아요,아까도말씀드렸듯이. 사업부서에서평가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사업부서에서제재를한다든가하는부분들이있을것입니다. 왜냐면평가에서보조금을매우미흡이라든가미흡으로평가해가지고10%이상감액된다든가그런제재는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아까부정수급관련해서도5년동안응시를못하듯이이런것도또한어느정도제재가필요하지않을까. 단체들에대해서도그런조치가필요하지않을까라는그런제안을해봅니다. 그리고요또한가지보조금지원현황및집행내역중에서쭉연결하다보면88쪽이있습니다. 88쪽에가시면지금까지사업이24년도에끝난게있는데아직까지정산및반납내역이없어요. 정산서류보완중이라고뜨는항목들이있습니다. 이거는왜그런지. 제가해당과에도여쭤보긴하겠지만이런경우에저희가보조금같은경우정산이사업종료3개월이내에다해야되는거아닙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되어있는것에대해서는우리집행부에서담당과나기획감사담당관측에서어떤…뭐라그럴까요? 제재라든가조치사항이라든가이런게없는거예요? 지금24년에마무리지었는데지금6월,6월인데도아직까지정산을못하고있다는것은문제가있다고보는데.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보조금심의위원회할때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정산은부서에다얘기해가지고정산받고조치할수있도록하겠고요. 향후평가에서하위평가를줘가지고제재를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하신거보면우리일반군민들이다알수있는그런사업이거든요,단체명과사업이. 그런데계속지속적으로해오던곳들인데도불구하고이런경우가발생하네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런것들은정확하게챙기셔서일반적으로우리가알고있는재무회계규칙에어긋나지않도록지도감독을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공통29쪽에보시면이거는제가그냥드리는말씀인데요. 다른게잘못됐다는것이아니라이런자료를하실때는전체사업비도표시해주시면어떠실까제안드립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227쪽보시면요. 이게사업비변경현황이에요,사업비변경현황. 보시면아까문병오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공통이시죠?
정희
이정희위원
예,공통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227페이지요?
정희
이정희위원
예,227페이지. 이게제목이사업비변경현황이거든요. 보시면사업비변경현황에서변경사유가있어요. 변경사유를번호로표시했는데요. 변경사유번호가1번은설계오류고요2번은현장여건반영인데요. 저는이설계가변경된사유에1번이들어간다는건심각하다고생각합니다. 우리일반적인공무원이나일반인이한것이아니고보면시공업체가전문가라는곳에다우리가의뢰해서설계하지않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설계오류,누락이있다는이런설계를했다는그런업체에대해서는우리지자체에서도관리감독뿐만아니라어떤페널티를줘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설계오류에서누락됐다는부분들은현장여건에따라서달라질수있는부분들이있을겁니다. 물론저희들이모든면을…예를들어서집행하는면을보고서설계할수있는여건이아니고예를들어서땅속에폐기물이있다든가그런부분이저희들이눈으로관측이안되기때문에그런점은있을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충분히저희들도그거를생각하죠. 그거는현장여건반영이라든가이런것들은변화를할수있는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변경사유번호가1번에해당되는걸말씀드리는겁니다. 이거는설계오류나누락이거든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제가말씀드리는것도그겁니다. 예를들어서설계가누락됐다는그런내용들을현장여건에맞춰가지고…
정희
이정희위원
그거는2번에해당되는거잖아요. 그렇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또있네요.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적어도변경사유번호가1번이들어가는것들에대해서는어떤페널티라든가제재가필요하지않을까. 우리가믿고맡기는전문가집단에서이렇게했다는것은앞으로도계속군공사를할텐데좀더경각심을가지고…어떻게해야될까요? 우리가설계가지금변경할사항들이많잖아요. 그거로인해서예산낭비도많이되는상황도발생하고있고그렇기때문에변경사유번호가1번으로해당되는것들에대해서는그런전문가집단에대해서는우리군에서어떤제재나페널티가필요해보인다고생각합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부분하여간사업부서에서한번방법론을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부분들을사업할때세심하게이런것들을좀체크하셔서다시사업설계변경으로인한예산낭비라든가이런것들이조금줄어들었으면하는바람에서제안을드립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식사맛있게잘하셨죠? 아까제가질의하다만거를다시한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어쨌든주민참여예산제자체가여러가지로있는데제가처음에이답변자료말고제가추가로요청한자료들이있었습니다. 그거보시고오셨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설문조사.
은미
김은미위원
설문조사도있고,제가그래서편차분석을해봤더니읍·면별주민참여예산제안건수가…건수하고채택률분석을해봤어요. 그래서제가그얘기를했던거예요. 지역간편차도존재하고있고또실질적으로22년도에는예산액이14억이었어요. 그런데여기에는25년도예산없죠? 그런데제가확인해본결과25년예산액이9억이에요. 그런데선택된실적,건수라고해야되겠죠? 건수는22년대비…22년에는35건,23년도43건,24년도41건그런데이번에9억원인데건수는마흔몇건? 45건입니다. 그렇죠? 그랬을때이것이어떻게할수있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또제가설문조사결과도확인해봤습니다. 이설문조사결과가작년10월7일부터10월18일까지실시했어요. 그랬을때설문조사3번,4번,5번,9번,10번항목을보면그설문항목에서재원이부족할때는1순위였어요. 거기에서이렇게됐을때는어떻게할건지여러가지대안이있었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이부분,부분,부분이결과에대한것을파악하셨을거라고생각이들어요. 그랬을때그결과에대한간략한설명좀한번부탁드려볼게요,우리과장님. 제가말씀드렸던3번,4번,5번여러가지재원이부족할때어떻게대책을세우실건지. 뭐여러가지가있을거아닙니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재원이부족하다는것은무슨말씀이신지.
은미
김은미위원
선택이됐어. 선택이됐어요. 돈이부족해. 주민참여확대를위해주민설문조사결과가있어요. 거기보면세부내용이여러가지가있어요. 그때그대책이있었을거아닙니까?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도이번에예산이사실상이렇게될거라고생각못하시고했을거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 그렇죠? 그런데도불구하고이번에예산이이렇게됐단말이에요. 그랬을때이부분에있어서내년에도주민참여예산은할거란말이죠,취지가있고근거가있으니까. 그랬을때이부분에있어서이결과치를가지고…사실이결과치가지고우리가올예산짜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불구하고그예산이반영이안됐단말이에요. 그렇죠,과장님. 맞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반영이안됐다는것은…제가이해를잘못…
은미
김은미위원
본예산에반영이제대로됐나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반영은선정된부분에대해서는다100%반영이됐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100%반영이됐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그예산편성할때설문조사결과지를가지고적극반영도됐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100%?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요? 제가한분석은또한번봐야될것같습니다. 100%반영이안됐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 행정사무감사하는부분에있어서주민참여예산제를제가이번에했던이부분에있어서3년치요구했던부분이무엇이었냐면이거를우리가예산편성과정에서설문조사결과지는늘있어요. 그런데그부분에있어서늘그예산편성하기전에,직전에하거든요. 그런데편성할때보면결과하고예산이반영이거의,거의는아닙니다. 100%반영이안됩니다. 그래서그부분이안타깝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취지,근거명확합니다. 그근거에맞춰서꼭내년에는반영이될수있었으면좋겠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거는…
은미
김은미위원
주민설문조사결과. 그것에맞춰서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가능하시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금년에그렇게반영했고요. 주민설문결과에의해서내년에도계속지속적으로그렇게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꼭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 65페이지가겠습니다. 좀빨리가겠습니다. 성과목표관련해서제가질문을드리려고하는데요. 우리가성과보고서를보면실질적으로부서별로성과목표,지표사전설정하죠? 그렇죠? 그리고목표치달성여부에성과정보를제공하는보고서를가지고이보고서를작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실질적으로이성과지표를보면저는늘개선이필요하다,향후계획이없다이말씀많이드리거든요. 이부분에있어서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기획감사담당관부서는국제화교류횟수…국제화교류를했대요. 그런데횟수는정확히나와있지않아요. 성과물이없다는얘기예요. 정확하게말씀드릴부분은단순계량적인이런지표이렇게이런식으로다제가이렇게했으니까하는데제가이거“다시자료주세요.”라고하니까초과달성한거해서개인적으로다자료는받았어요. 그런데저희들이자료요청할때저희하고커뮤니케이션좀제대로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려고하는부분입니다. 왜냐면이부분에있어서현재부서성과계획서를보면요. 제가기획감사담당관부서만이아니라다른부서도마찬가지예요. 성과지표보면요개년지표만되어있어요,단순하게. 그리고실질적으로주민서비스되어있는질적개선이나정책목표있잖아요. 우리취지는정책목표이거달성여부를보라고하는데그거에대한효과적인측정은하나도없어요. 결과중심성과지표로변경해야되는데그렇지않고맨날Ctrl+C,Ctrl+V이렇게가고있기때문에이부분이명확하지못하다는거,이거는변경해야된다라는얘기를늘하고계세요. 3년내내하고계시는데도불구하고올해도마찬가지로변경이없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향후계획은우리과장님어떻게가지고계신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부분들에대해서공감하겠고요. 그런부분들을금년도부터는좀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개선방안을찾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거기에덧붙여서제가한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못하면,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성과지표질적개선을위해서실질적으로저희모든위원님들이그말씀,성과보고서에관련해서말씀많이하셨거든요. 그렇다라고하면체계적으로성과관리체계를강화해야된다라고하면이런부분에있어서는연구용역을통해서성과지표개선이필요하지않을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방안도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부분도방안을찾아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에있어서는제언의말씀도한번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누누이얘기하는데도,3년내내얘기했는데도그게변하지않았다면우리가방법을바꿔봐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68페이지출자·출연기관현황보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을보면저희가흔히부채비율이100%이하면비교적안정적인재무구조라고합니다. 그런데200%이상초과됐을때는과도한부채상태재무가위험하다라고얘기를하고있어요. 그런데그렇다라고하면홍성사랑장학회같은경우는전년대비52.6%감소한것으로나타났거든요. 그러면감소한사유,아까얘기하실때뭐부채여러가지얘기를하셨는데장학금지원,규모축소,사업영향여러가지얘기하셨어요. 이감소된이유를다시한번설명해주십시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사실은출자·출연기관에서부채는제가알기로는없는거로알고있고요. 부채로써표기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외부에의뢰해가지고결산을하잖아요. 거기에서예를들어서유동부채라든가비유동부채그런부분에담겨있는내용들을저희가부채로담은사항이고요. 홍성사랑장학회같은경우에는기부심사가완료전까지는부채로잡혀있어서부채로했다는말씀을아까드렸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제가또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복지재단에부채율이전년대비458%,그렇죠? 458%급격히상승한이유가아까우리과장님말씀하실때퇴직금뭐여러가지얘기를하셨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출연금반납금하고…
은미
김은미위원
출연금,그렇게얘기하셨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퇴직금그런부분들이부채로잡혀있기때문에…
은미
김은미위원
증가했다라고하셨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부채는없는데이런부분이결산상에부채로잡혀있다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증가사유가그게맞나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부채로잡혀있는부분이…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니까458%의증가사유가그렇게되어있는게맞는건가요? 우리담당관님이파악하시기에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제가갖고있는자료는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자료로저도파악을한번해봤습니다. 그랬더니아까말씀하신것처럼퇴직금급여증가,성과상여금신설등에따라서사업수익대비사업비용이전년대비1억8,700이증가했어요. 이거는사업손실비용에서발생한게맞아요. 그런데23년도출연금,보조금잔액에대해서는재무제표에서누락됐어요. 알고계세요? 그리고24년재무제표에오류수정손실금추가발생됐어요. 그래서전년대비사업외의비용이7,400만원증가됐습니다. 알고계시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기때문에부채율증가된거예요. 아까말씀하신거하고조금다르죠. 우리가오류,우리가아까얘기한것처럼우리가한것이아니라다른데에다오더를주고출자·출연을한다라고했는데이부분에있어서우리가재무제표…사업을하는데라고하면요재무제표잘못하시면큰일납니다. 그런데더더군다나관에서출자·출연기관에서재무제표내오류수정손실금이추가발생했다라는거는아주크나큰일을하신겁니다. 아시죠? 이런일은없어야되는데이런일이발생했다라는거. 그래서올해제가출자·출연기관현황을요청했던겁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는명심하시고이런게없어야된다라는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75페이지가겠습니다. 이월금액이있습니다. 이월사유정기보고가있는데이월액발생사유,관리체계에대해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이월액이매년증가되고있습니다. 그렇죠? 현재각부서별로보면이월액발생에대한사유가정기적으로보고체계를운영하고있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이월액발생하잖아요. 그런데이사유가여러가지가있어요. 분기별이됐든정기적으로보고체계가운영되고있는지,이월액.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보고체계운영이라면저희…
은미
김은미위원
사전점검이라든가중간점검이라든가이런여러가지체계가있는지.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각부서에서수시로점검해가지고사업진행추진상황에따라서옆에서이월해야되냐,안해야되냐그런사업이되겠고요. 계속비이월같은경우에는몇년도,2,3년도계속해서단위사업을추진해나가는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지금말씀하신것처럼이월사유분석보고서라든가자체평가자료작성하고계세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각부서에서하고있는거죠.
은미
김은미위원
각부서에서하고계세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이거자료요청해도받을수있겠네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분석이라는것은어떤거…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여쭤본것처럼정기보고체계를운영하고있다라고했잖아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각부서에서…
은미
김은미위원
이월액이지금상당히많이발생되고있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보편적으로사업이잖아요. 사업이다보니까사업감독공무원이있을거라는말이에요. 감독공무원이이월해야겠다는사유를결과보고를할겁니다. 그결과보고에의해서명시이월이든사고이월이든추진해나가지않나싶습니다. 그렇다보면출장결과보고에의해서이월사항을결정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하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자체이월사유분석도하고있고자체평가자료도있다고했어요,각부서별로.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어차피감독공무원도이월사유서를작성하고있으니까…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니까보고를하고있다고하니까그러면제가위원장님,이월현황에대해서제가말씀드린사유분석보고서자체평가자료관련해서는자료를다시한번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별로지금여기에나와있는…각부서에있다고하니까이월현황액관리를잘하고계시다는말씀이시거든요. 저는이부분에있어서증가되는부서별로사업규모에대한조정이필요하다라는생각이사실들었는데이미이월사유분석도하고있고자체평가도잘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하다라고하면저도제가자료를하다만거로되거든요. 그래서자료를한번더받아보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이월을하게되면아까전에공사같은경우에는감독공무원이…
은미
김은미위원
어쨌든담당관님,제가받아보겠습니다. 자료를받아보고다시한번말씀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이자리가아니어도이부분은분명히짚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월현황에대해서여기에나와있는각부서의사유분석보고서작성여부에따른자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몇페이지요?
은미
김은미위원
108페이지요. 순세계잉여금인데요거의끝나가고있습니다. 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담당관님,우리가흔히순세계잉여금에서이월금하고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매년과도하게발생하고있어요. 그렇죠? 예산편성단계에서타당성부족,일정관리부실,추진력저하그러니까저는이부분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라고사실판단하고있거든요. 이거는저의개인적인생각일수도있고여러가지있을수있습니다. 그런데매년순세계잉여금자체규모가급감하면서추경편성재원이부족하다. 긴급사업대응에한계도드러나기도하고예산의탄력성그리고탄력성저하문제가반복적으로일어난다고저는생각이들어요. 그런데이런향후이월액,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런관리개선방안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사실순세계잉여금이매년줄어들었다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전년도와금년도같은경우는아까도말씀드렸듯이저희가교부세라든가국고보조금들이많이감액된사항때문에그잉여금이줄어들었다고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순세계잉여금사실우리흔히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금액이거든요. 그렇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108페이지보시면순세계잉여금현황이라는것은회계과에서결산자료에의한자료고요. 밑에것은저희들이추계해서세입예산을산정한자료가되겠습니다. 약간차이가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거보면사실차이가있는것이세입은우리세무과에서세입잡을때보면되게보수적으로잡아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이건결산자료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결산자료이긴한데제가세입자료를늘얘기하는건우리세무과는세입잡을때너무보수적으로세입을잡는게아니냐라는말씀많이드리거든요. 그부분에있어서는세무과는그럴수밖에없다라는거는인정하나너무보수적이어서너무어렵지않은부분이없지않아있다. 이월액비중과다하게하지않는건아닌가라는생각은사실드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지금우리담당관님말씀하셨지만이렇게된다하면저는재원부족문제해결을위해서작년말우리정례회때도마찬가지로말씀드렸고올초에도마찬가지로말씀드렸듯이“지방채발행이불가피하지않냐.”라고말씀드렸어요. 그리고또올해초에도“지방채발행해야될것같습니다.”라고했는데도벌써6월이지나왔습니다. 그런데아직도지방채발행은하지않았습니다. 집행부입장을한번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그동안에는불요불급한예산을최소화하면서예산편성을했고요. 저희도지난번에도말씀드렸듯이지방채발행을계획하고있다그말씀을드렸고요. 지방공공자금인가그거를활용해서금년8월에저희가행안부에다지방채발행계획을제출할계획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8월에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8월에신청하게되어있습니다,행안부에. 8월에신청하게되면10월에행안부에서지방채발행금액승인이떨어집니다. 승인이떨어지면그금액범위내에서지방공공자금에대한지방채를발행할계획입니다. 그렇게되면이율이일반시중은행에서받는거보다1%정도차이가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1%정도차이가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하면그런부분에있어서제가이부분에누누이말씀드렸는데왜이제서말씀해주시는이유는무엇인가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지난번에도그렇게말씀드렸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지난번에도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했을때도저희가지방채발행계획을갖고있다그렇게말씀…
은미
김은미위원
계획만있지이렇게타이트하게말씀해주지않았던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또여쭤보는겁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좀아쉬움이있다는말씀드려보면서질문또들어가겠습니다. 115페이지사회조사보고서입니다. 이거는누누이제가도계속말씀드렸던부분인데요. 조사내용이60항목이에요. 도공통이49개,시군특성이6개에서15개항목이에요. 이거이제다파악하셨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사실은다파악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사회조사보고서파악아직못하셨어요? 파악못하셨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어느부분…다파악은했는데요. 위원님이어떤질의를하실건가그런거에대해서는파악을못했다는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아니,그때도엉뚱한답변을해주셔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이거우리가우리시군특성에맞게6개에서15개항목할수있다라고했는데도불구하고늘60항목,공통항목으로만알고계셔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렸던거고“우리홍성군에맞는항목으로해주십시오.”라고했었거든요. 이부분에있어서홍성군에보면이번에그때그말씀을하시고나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변경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을하면서요새1인가구실태조사많이하죠? 우리홍성군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근홍성군청년,중장년1인가구전체인구의10%육박하는거로알고있거든요. 그렇다라고하면주거안정성,고립,복지서비스,안전문제다양한정책수요가증가된다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 그렇다고했을때향후이사회조사자체가이런특성항목에1인가구실태조사도포함되어야겠다고저는생각이들어요. 그렇다고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왜냐면참고로제가한번얘기를드려보는게수원시나성남시같은경우는1인가구사회조사항목이맞춤형정책수립으로되어있어요. 그래서요새늘위원님들1인가구얘기많이하시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제안해주신사항저희가검토해가지고그런사항도공통특성항목으로들어갈수있도록고민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감사합니다. 2025년도주민참여예산만족도결과를계속제가또얘기하게되는데요. 여기서보니까환경분야에서불법쓰레기투기이번에5분발언신동규위원님께서도많이말씀하셨는데분리배출,주민만족도가가장낮게나타났거든요. 이에환경분야주민불만요인이보다정밀하게파악할수있는조사항목도들어가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입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공통항목으로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나중에그것도저희들이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하고만나서대화하면서그런사항을추가할수있는부분은추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게해주셨으면감사하겠다는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담당관님,어려운부분이상당히많은거로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이부분에있어서는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고요. 마지막으로한가지만하겠습니다. 우리위원장님이나위원님들이얼굴이많이찌푸려지셨는데요. 저도준비한게너무많아서요. 요구한자료가워낙에많아서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아까적극행정에대해서위원님들이말씀하셨는데요. 우리적극행정근거는홍성군적극행정운영조례나적극행정면책및공무원경고등처분에관한규정에의해서근거가마련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실상적극행정에있어서는사전컨설팅활성화,적극행정면책,소송지원이런여러가지는잘되어있어요. 적극행정하시는분들은여러가지로잘하고있어요. 그런데문제는소극행정하시는분들. 적극행정하시는분들한테는인센티브도하고있고똑같은사람인데도불구하고소극행정하시는분들도있다라는말씀많이하시거든요. 알고계시죠? 그리고신고센터도있더라고요. 그래서먼저제가적극행정공무원에대한보호지원사례에대해서제일좋았던사례한번만먼저과장님한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홍성군에서적극행정으로제일좋았던,우리담당관님이제일좋았던사례.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적극행정으로해서…저는다좋았다고생각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다좋았습니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하면그러면소극행정에대해서말씀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소득행정예방이나혁파를위해서노력하는거로저는알고있다고생각해요. 그래서신고센터도있더라고요. 홍성군에온라인,오프라인으로운영하고있고수시로공무원들이무작위직무태만이나소극행정,행태점검도하는거로알고있는데이소극행정신고건수하고처리현황은어떻게되는지.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아직까지제가알기로는신고건수라든가그런거는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신고건수가하나도없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정말요? 담당팀장님께여쭤봐도똑같은답이나오는건가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이거는개별적으로제가아는거와담당관님이말씀하는거하고달라서아쉬움이없지않아있다라는말씀드리면서이런부분까지도활동하는데있어서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적극행정만이아니라소극행정하시는분들에대해서무언가가있기때문에그렇다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적극하는것만할게아니라소극행정하시는분들한테도무언가가왜그런지도우리가파악할때가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도좀…왜냐면신고만이능사는아니거든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신고하는것이아니라점검하고신고하는게능사는아니어서그부분에있어서도해결방안이어떤것이있는지그부분까지도한번챙겨주셨으면좋겠다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부분에대해서는각부서장들이책임하에그런부분들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되지않나싶고요. 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직원모임시간이라든가아니면업무보고시간에간부들한테그런말씀도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거까지도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우리가흔히보면적극행정,적극행정하시는데요. 적극행정에대해서인센티브도제대로되어있지않으면서그렇게하시는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 그런부분은챙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이상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세요.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고생하십니다,담당관님. 공통자료에서두가지만담당관님께묻겠습니다. 28쪽이거든요. 설계완료후미착수사업현황이나와있어요. 3건이나와있는데기본그다음에실시설계,용역다완료가된상태인데지금제가이게산업건설분야여서말씀을못드리고행복위분야에서공통자료로묻는것이라담당관님답변이필요해서물어보니까이해해주시면서아는만큼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세가지이사업이진행되지않고이렇게묶어오고있는이유가뭐예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미착수사유가있는것같고요. 농업정책과에서추진하고있는천태저수지주민편의시설조성사업은금년도에추경예산에반영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
여기보면농어촌공사목적사업사용승인협의중이거든요. 아직협의가안됐다는얘기잖아요. 또하나두번째건설교통과는농어촌도로포장공사203호같은경우는이견에따른사업추진불가라고나와있고요. 담당관님도보시겠지만농업기술센터같은경우는온실간연결통로설치검토기간소요,위험수목제거권고이런것들이나와있는데제가다시말씀드리지만설계후미착수사업현황안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완료그렇다면이모든것들이다해소되고난이후에공사가들어갔다라고저희들은판단할수밖에없단말이에요. 그런데이렇게아직이해관계에따른사업추진불가이런얘기나온자체가세부적으로이일에대해서완성을못시키고난다음에이렇게추진하고있다는결과를가져오잖아요. 이게무슨말이에요. 무슨뜻이에요,결과적으로보면. 좀더신중하게했어야될일들을빠트리고했다는결과들이잖아요. 그래서담당관님은책임부서기때문에이런부분에서좀더담당실·과들하고얘기하셔서향후에이런일들이나오지않도록하는것이행정낭비아니다. 예산낭비도아닌거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좀해주시고요. 그다음에29쪽에바로옆인데요. 국·도비보조금반납현황이거든요. 제가지금우리행정복지것만볼게요. 행정지원과2건,안전관리과가2건,복지정책과가14건,가정행복과가63건,교육체육과가9건,문화관광과가6건,보건소건강증진,보건행정다합쳐서34건이거든요. 그런데여기에지금말씀드린대로보면국·도비보조금반납현황,반납액천만원이상의것을물었거든요. 지금상황에서보면가정행복과만따져봐도천만원이상이라고보면63건이면얼마예요. 그냥짧게생각해서도? 이렇게많은금액들이국·도비로보조금반납현황들이나오는데물론사유들도있는것도제가보니까있어보이긴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좀더신중하게요즘같이예산없어가지고예산변경하고있는이런시국에좀더신중하게예산도우리가받아야되겠지만반납하는일이없도록구체적으로계획도세우고준비해나가야되는데이런부분들이이렇게까지건수가많다는거는문제가심각하다. 담당관님,어떻게했으면좋을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말씀에공감합니다. 저희들이국·도비확보하는것도쉽지않은데이런사업들이확보를해가지고사업을집행해서잔액이남았다는부분에대해서는물론그부서에도사정은있겠지만좀아쉽지않나라는부분이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굉장히많이아쉽습니다. 많이아쉽고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한가지더덧붙여말씀드리자면가정행복과가건수가많다는것은반비례로이분들일이많다는얘기도됩니다. 예산이엄청나게많아요. 그예산비례해서따져보자면이거얼마되지도않는예산인것도맞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그분들의업무역량이너무과중되어있다는것도맞는거고가중된만큼예산도집중되어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한번정도는우리담당관님이하군수님께서도가정행복과의업무역량부분을한번정도다시조사해볼필요가있다라고생각하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가정행복과가63건이나된다. 보건소인력이굉장히많은데도불구하고34건이된다. 이정도된다는것은행정하는데문제가굉장히많다라고지적할수밖에없는입장이우리담당관님께서이부분을참고하셔서담당부서하고총체적으로무엇이문제인지,왜우리가국·도비이어려운시국에반납을해야되는지꼼꼼히따져보시고향후에이런일이없도록책임부서에서좀…총괄부서시니까조치를취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위원님,말씀해주세요.
동규
신동규위원
담당관님,수고많으십니다. 적극행정에대해서몇가지여쭤볼게요. 적극행정이라는단어는상당히저는좋다고생각하거든요. 혹시적극행정이라고생각하면담당관님이생각하는적극행정이라는거는무엇일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말그대로적극적으로업무를추진해나가는부분이아닌가싶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맞아요. 아까도핸드폰으로조회해봤더니이렇게나오더라고요. 공공의이익을위해서창의성과전문성을바탕으로적극적으로업무를처리하는행위라고되어있어요. 그래서이게좋은문구고좋은얘긴데혹시군에서는소통과참여를위해서인식강화를위해서교육같은거실시하고있나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동규
신동규위원
어떤교육일까요,그게? 내용이?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적극행정뿐만아니라모든부분에대해서공무원들이열심히일할수있는분위기조성이라든가그런거를예를들어서직원모임을통해서라든가아니면업무보고시간에부서장들을통해서주지시키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아까여기자료에보면지원내용이있더라고요,각부서별로. 그래서이내용을한번쭉살펴봤습니다. 적극행정으로나갈수있는사업이몇가지가있었을까. 축산과는보니까아이스팩대신폐현수막을이용해서고기를담아주는거를했다고해요. 그런거는참생각이좋은아이템이라고생각했고요. 또하나반문을갖는게보면광천읍에는골목대장이하나있더라고요. 골목대장직원이게임을개발해서광천전통시장에접목시킨건지아니면그런게임자체를갖다가만놓아놓은건지어떤부분이었을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디테일한부분은제가거기까지파악을…
동규
신동규위원
예,알겠습니다. 하나장단점을따져보면골목대장같으면저도전통시장에거주를하다보니까그프로그램실행되는부분들을자주봤어요. 내용면은상당히좋거든요. 시장곳곳을돌아다니면서게임을즐기면서관광객들이즐길수있는게임이라고봐요. 그당시에는문제점같은거는뭐였냐면…아니야,여기서길게할얘기는아니네요. 좋은내용물들이많더라. 그래서쭉내용물을보니까적극행정에참여하는부분은약하더라. 왜냐면문광과나이런사업들을쭉한번훑어봤어요. 적극행정을참여해서받을수있는조건이될수있을까? 당연히받을수는있어요. 적극행정은아닌것같고저희가또문광과같은경우도공모사업이나용역과제에서받았던성과인것같아요. 적극행정은공무원자체가자기스스로판단하는부분이거든요. 다시한번그런얘기를부탁드리고싶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만일에아까도여기우수사업으로평가가되면아까시상을하신다고그랬어요. 어떤거를하신다고그랬나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적극행정에서우수사례로선정됐을경우에는성과등급최고라든가…
동규
신동규위원
성과등급? 승급? 성과금?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성과금이죠,쉽게얘기하면. 성과상여금최고등급을받는다든가근평에서1점가점을받는다든가.
동규
신동규위원
이런공무원들같은경우는승진의기회를더주셔야된다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사실근평에서가점1점이라는거는엄청난점수거든요.
동규
신동규위원
우리홍성군에좋은아이템을제공한거잖아요,그러면. 그리고다른건아니고또하나지적할부분들이이사례들이2022년도까지홈페이지에기재되어있는건지아니면3년,4년까지기재됐나확인좀부탁드릴게요. 좋은사례라고그러면계속발굴해서업그레이드해서2023년도거도올려야되고2024년도도올려야되는데제가지금파악한바로는2022년에서멈췄다고생각하거든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매년상반기,하반기적극행정공무원우수추천을받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요,홈페이지에기재.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홈페이지에기재요?
동규
신동규위원
기재. 제가알기로는2022년도까지되어있는거로알고있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제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확인해서2023년도,4년도기재가안됐다고그러면…그것만확인해주세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홈페이지에카드뉴스같은거를제작해서홍보하고있는데요. 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공무원들이적극행정을할수있도록담당관님께서신경을좀많이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제가간단하게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구성을보니까교수님들이많더라고요. 거의다보면교수님들인데이교수님들이보조금관리위원회를하실때혹시학교에대한그런부분은어떻게심의를하고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할때요? 본인과이해당사자면배척됩니다. 일단본인과이해관계가있다고그러면나가셔야됩니다. 나가셔서그분들을제외한나머지위원들이심의하게되어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러면만약에청운대라면청운대교수님들이한소속에두분이계시면그분들은나가신다는얘기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제척됩니다. 제척돼가지고그분들을제외한나머지위원들이심의하게되어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왜우리는대학교수님들을많이선정하시죠? 무슨이유가있나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각부서에다추천의뢰를하면보편적으로교수님들을많이추천하시는것같아요. 저희들이추천받을때각부서라든가추천의뢰를하거든요. 거기에서아무래도추천들어오게되면교수님들이많더라고요.
윤일순위원장
그런데우리군민들이볼때는“왜교수님들만이거를할까?”하는의구심을가질것같아요. 좀범위를넓혀서…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위촉직들비율을보면거의교수님하고일반인들하고반반이라고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런데제가볼때는당연직빼고는거의교수님이신것같아요. 이것도범위를넓혀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리고행정사무감사시정건의사항에아까김은미위원님께서지적도많이해주셨지만여기서자료요청하나하겠습니다. 홍성의이미지와복돌이를연계시키는방안검토하는데어떤방안을검토하셨을까요? 여기에대한검토결과가있으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상으로기획감사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가있는데김은미위원님이요구하신자료와제가지금말씀드린자료를6월17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4시4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혁신전략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혁신전략담당관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2025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행정복지위원회에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6월12일 혁신전략담당관황선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윤일순위원장
다음은혁신전략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황선돈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요구자료에대하여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총7건이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제가질문한131쪽에대해서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중앙투자심사에서보완을하라고재검토받으셨죠? 받으셨는데,재검토판정에서보시면B/C가1.78에서2차0.68로하락했어요. 이B/C가뭐예요?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수익성평가결과거든요. 수익성이있냐,없냐를따지는기준인데당초에저희가할때는1.78로했는데재검토해가지고하니까0.68로나왔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제가찾아보니까사업의경제성평가항목중에비용편익비라고나와있더라고요. 그랬을때이렇게수치로나와있는데우리일반인들은잘모른다는말입니다. 이게지금초기에분석이1.78에서재산정이후에0.68로되어있는데이거로됨으로써우리한테더이득이되는항목들은어떤것이있어요?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다시한번만.
정희
이정희위원
1.78에서재산정한다음에0.68로하락을했잖아요. 이렇게돼서통과가된거잖아요. 그랬을때처음에1.78로했을때와0.68로다시재검토했을때우리군에이득이뭐냐고요. 어떤부분이이득이있냐고.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수치상으로보면수익이더1.78로날건데0.68로줄어드는거거든요,수익이. 그렇게저희는좀높게봤는데심사위원들께서는너무높게잡았다. 다시산정해라해서다시산정한게그렇게나왔는데저희입장에서는최대한…
정희
이정희위원
1이넘어야경제성이있다고보는건데,효과가.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그런데저희는그래도심사위원들이볼때는…저는부가가치도있다. 그분들이볼때는본연의업무와관련된수익만계산을하라고해서했는데저희들이볼때는그거외의본연의업무외에다른부가가치사업도하기때문에우리는그렇게1.78로했거든요. 그래서우리는이렇게한다하더라도추후에실제로운영할때는우리한테수익이더날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제가찾아보니까1.78이저희한테는,군에는더이득일것같은데0.68로됐을때저기뭐죠? 재검토가아니라그때는결정이난거란말이에요. 그래서이거는좀제가공부한거하고아이러니하게다르다라고생각해서질문을드렸고요. 이게지금그래서기존계획보다두달정도딜레이가됐잖아요? 우리담당관님께서계약하신대로잘마무리될수있도록할수있는거죠?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예,할수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간단하게요. 공통자료중에제가공통자료2쪽에있습니다. 공통자료2쪽에보면공모사업추진현황이있습니다. 여기에보시면대부분저희가혁신전략담당관에서공모하는것들은대개보면국·도비사업으로금액이상당히커요,군비매칭이지만. 되게큰데도불구하고내용들을보시면사후보고가좀여러건이있는것같습니다. 물론내용은어떤이유에있어서다있을수있는데대개보면금액자체가작은금액이아니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공모일정에따른사후보고이런식으로해가지고여러개가있습니다. 그리고심지어는또어떤게있냐면공모미선정에따른미보고라고나와있어요. 이거는뭐냐면공모하기전에저희한테다보고하게끔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보고안하셨어. 그런데미선정됐으니까보고안하는거야. 이것도사후보고하고약간일맥상통하거든요. 그렇게생각할때이런일이없었으면좋겠는데이게지금23년,24년에도계속지속되고있어요. 앞으로이거에대해서는어떤방안을세우셔야될것같은데. 금액이적지가않아서요.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일단사전보고없이공모에응한거에대해서는드릴말씀이없고요. 죄송할뿐이고요. 앞으로는이런사유가있어서는안된다고보고철저하게준수하면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런것들은누누이말씀드렸지만금액이적은금액이아니거든요. 100억대,적게가몇십억대인데이런것들은의회에공모하기전에절차를준수하셔서공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혁신전략담당관님,저희조례때문에제가문제제기를여러번드린적이있는데지금우리혁신전략담당관에서공통자료똑같은얘깁니다,이정희위원님하고. 공모사업추진란안에제가하려고했던내용을먼저하셔서말씀은빼고추가로조금보태자면조례에사전보고가되어있어요. 이점잘기억하셔서사전보고좀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지금우리공모사업추진에보면혁신전략담당관이여기나와있는보고사항만보면18건이거든요. 홍보전산담당관이3건,가정행복과가5건,문화관광과10건,교육체육과3건,보건소가2건이에요. 건수로보자면금액으로봐도그렇고혁신전략담당관쪽이당연히월등히많아요. 최근에말씀하신것처럼농촌돌봄마을조성건농업정책과이관했잖아요. 이관사업들어가고난다음에지금농업정책과에서아무말없어요? 후담들어본적없습니까?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아직까지는들은게없는데요.
문병오위원
아마말을않고있는것같은데요. 준비돼서넘어간것과준비되지않고넘어간것들이문제점이심각해요. 왜그러냐면돌봄마을이라고하는것을보면누구소관이냐면요이게복지쪽의소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이거를누가하고있냐면농업정책과에서하고있어요. 이게농촌이라는단어가들어가니까. 이게지금우리가공모해서사업을받아온거는좋지만받아오는과정이나사업이추진되는과정에서연관된부서들하고사전얘기도나누고그부서에서“이거는이렇게했으면좋겠다.”거나어떤서로대화가일어나면서공모를구체적으로하면받아들이는충격이완화될것같은데다하고난다음에만들어놓고이관을시키니까부서에서받아들일때는충격이오는거죠. 그리고그충격이네거니,내거니이런말도나오는거고요. 이부분에있어서향후에는좀더신중했으면좋겠다,그런부분에. 신중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또하나는단위가이게인력단위가아닌몇십억에서몇백억단위예요,다들보면. 어떻게보면일을잘하신다,열심히하신다는의미도되겠지만또한편으로생각해보면일잘못받아오면,건물을갖고오면우리군이행정낭비,예산낭비까지하고이거차후에골머리아픈사업이될수도있는일들도없지않아있어보이는일도문제점이드러나고있고우리홍성군에그런일들이굉장히많단말이에요,특히농촌과관련돼있는부분에서는. 그래서이런부분이저는차후에우리혁신전략담당관에서는어떤공모사업을들어갈때이전에우리군에서지금하고있는사업들,해왔던사업들,특히대규모사업들중에실패해본사례가뭔지한번정도는점검을해봤으면좋겠어요. 그래서실패해본사례를가지고또다시국가사업에공모해가지고또거기에또갖다밀어넣는일이없으면좋겠어요. 왜제가산건위있을때이부분에서,특히농촌,어촌관련된부분에있어서문제제기를굉장히많이했는데도불구하고부서가혁신전략담당관부서가생기고난다음에대규모사업을받아오는데그런부분의우려들이하나씩들어오고있거든요. 그래서한번정도이전에우리대규모사업,군에서공모사업받아다가한사업들중에실패해본사례가뭔지그이후에지금문제되고있는사업이뭔지한번정도는재검토하셔서이후에그런부분의공모사업은지양할수있도록선제적으로미리대응하고준비했으면좋겠다는의견드릴게요. 부탁좀드리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자료요청한130쪽에서보겠습니다. 내포신도시단일생활권내서비스일원화제가말씀드렸는데답변을주셨어요. 지역사랑상품권공동사용을작년에우리홍성군이7%였는데예산군은10%여서이부분에제가문제제기를했을때그나마바로10%로상향조정해주셔서동일하게맞췄다는거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 그다음에지금쓰레기종량제이것때문에또말이많았는데이것도빨리합의보셔서원활하게협의해서완료할수있도록해주셔서감사드리고현재우리홍성군내에문제가되는것이지역사랑상품권을“언제부터사용할거냐?”라고얘기했을때저도예산군에알아보니까예산군이조례가없어요. 그래서이거조례를빨리해라,왜이렇게늦냐. 당장우리군민들한테농담삼아빨리해야우리내포신도시홍성이나예산이나지역군민들이불편함을덜지않겠느냐했는데자기들이8월정도해결하겠다. 우리군하고도그렇게얘기를했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대응하고준비하는데감사를드리는데그안에서는좀몇가지문제점이있어보여서제가의견제의를할까합니다. 지금우리홍성군은,특히내포신도시는홍북읍안에내포신도시안에는자연부락도있고또공동주택도있고아파트단지도있고상가들이밀집되어있는데요. 지리적으로명확하지않아요. 물론지도상으로정확히그어져있지만상가사람들이볼때는분명히여기는홍성인데조금더가면예산이다. 집을한채놔두고도그런곳이있어요,그런곳이. 그래서이생활권자체가통합이안되다보니이런부분에서장사하는사람들이바로옆집과옆집차이인데도불구하고여기는홍성밖에안되고여기는예산밖에안되고이래가지고말이많이나왔었거든요. 그런데다행히지금지역사랑상품권통합공동사용에대해서얘기를하고있는데그안에서지금내포신도시안에대표적인예가뭐냐면혹시조사를해보신지모르겠지만이거를지역사랑상품권을사용하게됐을때어느부분이많이사용될까혹시조사한번해봤을까요?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그부분은아직…
문병오위원
안해봤어요?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저희가조사를해보니까식당도있고다있겠지만대표적인예가학원이에요,학원. 아이들교육문제가굉장히열성이많기때문에또학원은특히단위가크잖아요. 하다보니까부모님들이지역사랑상품권을사서조금이라도절감하려고하는비율이굉장히많더라고요. 그런데지금그부분에서내포신도시안에는학원중심이예산쪽보다는우리홍북쪽이많아요. 그렇죠? 그거는다알고계시잖아요. 그렇다면이상품권통합으로인해서홍성군학원업계가굉장히큰호황을맞이할수있다. 특히학교는예산으로가고있지만지역은홍성사는아이들이많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어떻게보면예산권학부모까지우리홍성에서같이사용하면두개를다사서쓸수있는그래서이익을볼수있는것들이많기때문에학부모님들이특히관심이굉장히많다. 이런부분에있어서한번정도염두에뒀으면좋겠다. 그러려면제가보니까상호가맹점모집계획이라고만되어있지몇군데어떻게하고있는지에대한명확한답이없어요. 왜이말씀을드리냐면가맹점이아니면사기불가능하다는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가맹점을어떻게해야돼요? 확대를해야되겠죠. 그러면실태조사해가지고어느부분의가맹점을더확대해야되는지에대해서또어느상권들이가맹점요구를하고있는지조사를하셔서그부분들에대해서빨리확대를해주시고가맹점에가입할수있도록유도를해주셔야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홍성,예산이합동되는부분에서큰이익을보고활성화가되지않을까생각을해봅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그실제적인업무는경제정책과에서하는데그렇게될수있도록빨리준비를사전에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지금현재단일생활권이부분에대해서요구했을때이부분에대한이런,이런답변들을그쪽에서했잖아요. 그래서업무연찬을같이하셔가지고실질적으로나는여기까지만하고나머지는경제정책과에서한다하지마시고같이좀고민하셔서같이…한부서보다는두부서가서로머리맞대면더좋은시너지효과가나오잖아요. 이거는지역을위해서우리직원들이봉사를해야되는입장이라고보면당연히앞장서서해주셔야되니까선제적으로그쪽에다맡기지만마시고나서서같이협력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특별히우리내포신도시는홍성,예산이같은생활권안에들어와있고지금주민들말들어보면내포신도시를홍성이니예산이니안따져요. 내포한도시권으로만생각하고또그렇게인식하고있고거기에서벗어나려고를안해요. 저희들한테민원들어올때저기는예산땅이지,여기는홍성땅이지이소리하면난리납니다. 무슨소리냐? 그래서옛날에는그런말했지만지금은조합이있으니까조합에연결해서저희들이민원을예산군도해결해주고홍성군도해결하고그렇게같이통합해서일을하고있거든요. 이런점을참조하셔서특히우리통합상품권도입,단순히행정편의적으로만가지마시고내포신도시주민들편의위주로,상가편의위주로갈수있도록행정을맞춰줬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설명말씀잘들었고요. 제가첫번째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서도말씀드렸듯이행정복지위원회에서3페이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처리결과지를요청했습니다. 그런데제마음에쏙드는과가혁신전략담당관부서밖에없었습니다. 그래서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도제가말씀드렸어요. 조율하였음. 결과치가없다. 그랬는데우리혁신전략담당관부서는공모확정,비고,이라인에문제점,대책에대한것을서술을확실하게하셨어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누가하셨는지모르겠지만어쨌든담당관님이시니까담당관님께잘하셨다라는말씀과함께이문제점,건의사항,처리결과또25년도에도그렇게될겁니다. 이부분에있어서도사실은이후시정,처리결과객관화되어야되고수치화되어야되는게맞거든요. 그러니까계량화되지않으면보여지지않습니다. 서술형은읽어서이렇게,이렇게하는거는좋지만수치화되어있지않고계량화되어있지않으면사실정책수반하기에는쉽지않다이런부분에있어서혁신전략담당관부서처음만들어질때저희들되게많은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이행정사무감사에있어서처음시작할때제가이말씀은꼭드리고싶었습니다. 고생하셨다는말씀도하면서여러가지어려운부분도있고질책도많았고특히나저희행정복지에서많은말씀많이들으셨을거라고알고있습니다. 저도많은말을했고했는데이단계진행사항에대해서늘보고해주신거에대해서는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면서제행감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이말과동시에시작이민망스러울정도로공모사업에대한거는이정희위원님도하시고문병오위원님도말씀을하셨습니다. 그런데이공모사업관련해서조례가있지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우리홍성군발전을위해서추진하는각종공모사업을효율적으로관리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거든요. 그런데제가행정복지위소관최근3년간공모사업을한번다추려봤어요. 그랬더니3년간사업이41건이더라고요. 그런데41건중에이행을철저히지켰던것도있는가하면그렇지못한건도있어요. 그렇죠? 그런데거기에서총14건,34%정도되는것같습니다. 거기에서는규정이행절차를지키지않았던부분. 이부분에있어서는뭐냐면아까위원님들이말씀하셨어요. 사후보고가10건있고요미보고가4건있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는아쉬운부분그리고특히나혁신전략이홍성군의공모사업을거의메인으로하는부서이기때문에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거의보면4건중에서가장많이사후보고…4건은거의미보고였고사후보고10건을보면사유가대체적으로공모일정의촉박함이라고말씀을하시거든요. 그런데그거는아니다. 촉박함으로얘기하기에는너무아니다라는말씀을드리는이유는조례3조에따르면공모사업추진시에는공모사업의적법성그리고사업의타당성또주민의견,부서협의,재정협의,사업효과이부분이합쳐져있습니다. 그러니까종합적으로검토하면공모신청을함에있어서일정이촉박하다는이유로사후보고를한다는거는이행절차의미준수에해당하는사항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어서는혁신전략담당관부서에서만큼은총괄부서이고하니이부분은꼭지켜줘야된다라는말씀을꼭드리고싶은데담당관님의의견을한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공모사업업무를담당하는부서장으로서제대로이행되지못한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사과를드리고요. 다시는사과하는일이없게그렇게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맞습니다. 그렇게해야되는것이맞고요. 공모사업인지아닌지조차헷갈리는사람들이있습니다. 그런것처럼이런부분에있어서공모사업의절차에맞게…아까그래서제가취지를정확하게말씀드린것처럼이런미이행사례는투명성,책임성훼손의소지가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아까우리담당관님말씀하신것처럼그런부분은꼭지켜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과흔히공모사업추진과정의절차준수또의회보고의내실화도있고이런여러가지가입장차이가있다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담당관님말씀하신것처럼혁신전략담당관에서책임지고잘지켜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133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이부분은저도늘관심있던부분이었고여러가지가있었던부분인데조합이신설하고제가되게궁금한부분이뭐냐면총괄23년,24년우리연도별작성이참잘되어있어요. 그런데주민생활편의향상이나객관적으로평가하기위해서혹시이조합이생기고설문조사,만족도조사혹시나서비스성과분석을실시한바가있는지.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없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없으세요?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하면저는이게사실홍성군만의것은아니거든요. 사실메인이도에서관할합니다. 그러면서홍성군그리고예산군같이되어있잖아요. 그렇기때문에저는이제우리내부분석자료가없다면주민만족평가체계마련이되어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런계획을한번마련하셔서우리지역만이아니라우리지역,우리가족이행복해야타지역사람도볼수있거든요. 그래서저는이부분에있어서우리가선도적으로한번계획을세워보시는게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한번드려보고싶고요. 또조합이지속적으로또안정적으로운영되려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우리가제도화하기위해서여러가지했다고말씀하셨어요. 그런것처럼법이나제도적으로개선사항이어떤것이있어야될지지금고민할것들이상당히있을거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지금우리문병오위원님은지역구이시기때문에더많이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저희들이옆에서바라볼때보면조합만으로는…흔히아까도조합이본부로승인이거쳐서개정되었다라고했는데이거말고도개선사항이있어야될거라고생각이들어요. 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담당하시는담당관님이시니까어떠한것이있어야될지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제가그부분까지는생각을못했고요. 그런부분만족도조사라든가앞으로내포신도시가어떤식으로개선해나갈지부분에대해서는조합하고함께고민을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왜냐면사실상여기에관련조례개정도사실필요하고요. 국비지원을받으려면근거마련이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우리사실상내포지역이라고하지만아까도얘기했듯이자치단체조합에서명칭이혁신도시관리본부로바뀌었어요. 그렇게바뀌었을때,국비지원을받는다했을때어떻게근거로마련해서받을거냐. 또광역으로받을거냐,기초단체로받을거냐역할이있을거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그역할도있고또책임분담도있어야된다고생각이들어요. 책임분담이라고하면책임분담의명확함도예산이냐,홍성이냐,도냐이런부분도없지않아명확성이있어야된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저는홍성이예산못지않게선도적으로일을잘할수있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어디가면“예산너무잘해.”이얘기많이하죠? 그런데예산보다홍성잘하고있는부분많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혁신전략담당관부서에서선도적으로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만큼이라도더선도적으로일을해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 그러면내포신도시에있는주민분들이,예산분들이“야,홍성너무잘한다.”이얘기나올거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이게선도적으로저희가법제도화개선이되면도에서도지원하는지원책자체가홍성군에더배려가될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이담당관님께서같이만든다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저는이런제언의말씀으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5시4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위원님? 신동규위원님.
동규
신동규위원
담당관님,수고많으십니다. 우선우리혁신담당관이언제생겼죠? 한2년됐나요,3년됐나요?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이요?
동규
신동규위원
예.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설립된지2023년1월1일자로.
동규
신동규위원
만2년정도되셨네요.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3년차.
동규
신동규위원
3년차?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요,벌써? 하여튼3년동안에보면공모사업부터시작해서많은성과를이룬것같아요. 그래서늘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 다른게아니라아까도기획담당관에도말씀을드렸던부분이거든요. 공모사업도신중을기해야된다. 왜냐면홍성군의재정상태가많이어려운거알죠? 혁신전략담당관쪽에서할때는기본이100억이라는거알죠? 그래서공모사업이라는게다성공적으로마무리만될수있으면모든사업을투자해도상관은없어요. 그런데아까제가자료를요청한부분들도있는데여기에서의심이가는부분들이있는사업들도많이있단말이에요. 그러다보면성공하면좋은데실패할경우막대한군재정이빵꾸난다이런부분들을말씀드리고싶어서한거고요. 아까자료에보니까충남균형발전사업이몇군데가있더라고요. 늘제가여기서얘기하는게지역균형발전이거든요. 홍성군에도지역균형발전이서야되는데이게사업비가나누면솔직히김,광천쪽으로보기는그렇고광천에는사업이하나도없다그런부분을말씀드리려고그러는거예요. 용봉산권역같은경우는사업이용역끝나고시작하려는부분이죠? 그러면광천같은경우도오서산있단말이에요. 그런데군에서같은경우도오서산쪽에는거의신경을안쓰시는것같고그래서엊그제도기획담당관님하고오서산상담마을을한번방문해봤었어요. 기획담당관님나름대로신경을쓰시려고노력하고계시고허가건축과하고산림녹지과하고도한번갔었어요. 무슨사업이더라? 허가건축과같은경우는경관꾸미기사업도있고또산림녹지과같은경우는둘레길이라는부분들이있어서논의를많이했다고요. 그런데그거같은경우도관심과사랑이있어야가능한거지우리가군에서관심안갖다보면늘소외되는게지역남부권광천지역위주라고생각해요. 광천같은경우는7천명대무너지지않았을것같은데7천명대올해안으로무너집니다. 옛날에3만,2만에가까웠던도시가이렇게무너지기까지우리홍성군에서는무엇을했을까한번생각해봐야된다는얘기예요. 혹시혁신담당관님께서광천남부권에갖고있는소신을한번듣고싶습니다.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군전체적으로볼때조금개발사업이진행되는곳이있는반면에그렇지못한부분도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도관심을갖고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광천관련해서는오서산쪽이이제는개발해야되는시기가되지않았나해가지고전에도뭔가를하려고했었는데사유지가많다는이유로해서추진을못했는데그부분한번더추진해나가도록하고관련부서하고같이시장도그렇고더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지금도광천이존재하는이유가있어요. 광천에는김하고새우젓이있다보니까광천시장이형성이되다보니까아직존재이유로는보거든요. 하여튼시장쪽에서활성화가되는부분들이있다보니까존재한다는말이에요. 그런데늘제가군의원돼서이런부분들을얘기하잖아요. 너무관심이없다,관심이없다. 진짜관심을가져야할때다. 제가또어떤말씀…갑자기생각이안나네. 그래서다른거는아니고마무리를지을게요. 공모사업할때도군재정투자를신중히생각하고나중을생각해보고,만일에공모사업같은결과이런공모사업을할때는타시도에서공모사업을해서어떤사례를갖고있는지꼼꼼하게생각하시고공모사업을해서2년,3년,5년,10년에는성과를이룰수있는그런사업들을추진해야된다생각하고요. 지역균형발전을위해서광천에혁신담당관님께서도신경을꼭써주셔서광천이활성화되는소도읍이됐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더노력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제가간단하게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미위원님께서칭찬을지금많이하셨는데제가볼때는이문제점에서환경단체반대이런것도있는데그주민들에대한내용은하나도없어요. 주민들은무조건군에서실시하면따라가는건가요? 그지역에있는주민들의의견도좀반영되어야지않을까요? 그런부분이좀아쉽네요. 그리고이렇게문제점에서봤을때천억원이상,토지보상이런게있는데그러면군정이악화된다이랬으면이런사업은굳이해야되는건가요? 담당관님의의견을한번들어보고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용봉산관련해서말씀하시는거예요?
윤일순위원장
예.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그동안에종합계획수립하면서지역대표분들로구성한위원회가있었거든요,추진위원회. 그대표분들한테의견을들었고요. 물론그분들이대표분들이긴한데주민들의의견을다반영하기는어렵다고생각하고요. 저희가추진하면서그런부분들을주민들의견을더듣는쪽으로그렇게하고환경단체에서얘기하는부분,거기위원회에환경단체사무국장님도포함되셔서많이소통이됐다고저희들은보는데물론부족한부분이많이있으니까앞으로도더주민들의견이나환경그런부분도세심히챙겨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리고투자금액에대해서는어떻게군에서재정이흔들릴정도면안되지않겠습니까?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안되죠.
윤일순위원장
그부분은어떻게?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그래서저희가연차적으로재정계획을세워서하고요. 최대한우리재정부담이덜가게우리가더국·도비확보하려고더노력을해야될것같다고생각은듭니다. 진짜어려운시기에하기는해야되겠고한데그동안에는진짜제가1월에왔는데그동안성과를볼때혁신전략담당관에서한성과에대해서상당히저도놀랄정도로성과가크다. 그런데이제는조금선택과집중이필요하다. 실제적으로필요한기존의사업들은진행하면서신규사업은신중히더해야될때라고생각합니다.
윤일순위원장
맞습니다. 좀우리현실에맞는그런단계로해나갔으면…이거어떻게보면좀너무허황되지않았을까? 물론이런사업은하기는해야됩니다. 그렇지만현실은맞지가않죠. 그런부분에서좀참고해주셔가지고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여기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에서결산서를보니까2023년도에7,000만원사고이월이있고24년5월에명시이월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거에대해서는우리담당관님이설명하시기는어려우실것같고우리도여기에분담금을내고있으니까이런부분은꼼꼼하게체크하셔서모니터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다음은보충질의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혁신전략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혁신전략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님께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혁신전략담당관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홍보전산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홍보전산담당관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2025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행정복지위원회에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6월12일 홍보전산담당관김재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윤일순위원장
다음은홍보전산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김재식입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홍보전산담당관소관질의에대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담당관님,긴시간기다리시느라고생하셨죠? 조금만참으시면될것같습니다. 제가먼저물어볼것은우리공통사항에서244쪽인데요. 미집행사업현황을보니까지금홍보전산담당관이두건이있어요. 빅데이터플랫폼하고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건두개있는데지금이건이50%이상미집행된사유가무엇이죠? 구체적으로말씀좀해주십시오. 여기나와있긴한데이것가지고는조금해석이부족해서듣고싶습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당초에이2개사업자체가사업기간이금년도6월과금년도8월까지였습니다. 그래서기존의행정절차라든지선급금이런거주고나서금년도에마무리를다…빅데이터플랫폼은마무리돼서사업비집행단계에있고요. 스마트빌리지보급사업도지금거의준공검사그것만진행하면집행되게되어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집행사유는그동안원래계획된날짜나연도에서벗어나지않았다이건가요?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금년도까지사업계획이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왜이사유를여기다넣었을까요? 굳이그랬다면넣지않아도될뻔했었을텐데. 저는아직집행이덜되고결정이덜난것같아서말씀드리는건데요. 아무튼2건이어떻게보면굉장히중요한데이터기도…우리홍성군에필요한것들이기때문에완성되는것도중요하지만사후사용함에있어서철저하게검증과하자보수문제이런부분까지도없도록철저하게관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본질문에들어가겠습니다. 148쪽이요. 홍보대사및서포터즈자료요구를했는데요. 앞에홍보대사현황및성과지원내역은실적이거는제가안보고밑에있는SNS서포터즈현황만가지고몇가지문제점을지적해볼까합니다. 블로그가지급기준이5만원이하,원고1건당5만원이거든요. 그래서월상한액이월최대한사람당3건그렇게해서15만원지급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영상쇼츠로나간것은영상1건당7만원그래서월최대2건에14만원나가고있고요. 지금보면작년2024년도1월1일부터25년도12월31일현재위촉인원이27명으로되어있어요. 다양하게홍성,서울,경기,인천,대전,대구그외에6명이렇게있고연령대도다양하고너무이상적으로잘하셨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고요. 지금24년도7기때보면732건3,970만원이지급됐고요. 올해251건1,368만원이지급됐는데4월30일까지기준이더라고요,보니까. 맞습니까?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제가보니까홍성군7기SNS서포터즈모집공고에는월3회상황만명시되고취소활동규정은규정에있지않은것으로보여요. 취소활동이라고하는것은서포터즈로들어와있고활동하지않는다든가아니면1번이상활동을못한다든가해서연별로,월별로따져서활동을안할때는자격을상실되게한다든가뭔가는기준점을줘야이분들이좀더활발하게활동하지않을까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그래서저희들도하다보니까2024년도에비해서활동이미비한사람은사실4명을해촉했습니다. 그런조건에대해서는저희들이다음…어차피금년도말에끝나니까다음모집할때는그런사항이나이런거를다반영해서공모토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8기때는좀더활동을어떤조건하에안했을때는해촉된다고하는분명한명시를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 지금우리홍성군블로그나이런데보면거진홍성읍중심으로지금콘텐츠도나와있고포스팅사례들이나와있는데지금제가한사례를보여드릴게요. (자료들어보이며)이게2024년도4월12일부터4월30일해서세건인데보면대교공원홍성역하고도보시간한시간거리예요. 그런데3개로쇼츠가달려있어요. 그러면5만원씩이면한달에3건가능하니까15만원이겠죠,그렇죠? 이3건. 또보면이거는실명은제가밝히지않겠습니다. 5월15일,5월20일,5월22일도보로약34분코스예요. 3건찢어져있고요. 또1건6월4일,6월5일,6월19일인데요. 최근것인데요. 도보로18분코스예요. 숏코스가3개로쪼개져있거든요. 제가왜이말씀드리는지혹시느낌이안오나요?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무슨말씀인지한번에…
문병오위원
한번에와서세코스를가지고가서도보상18분코스,34분코스,1시간코스밖에안되는데와서세코스로나누어가지고날짜를나누어서지금올리고있어서이게형평성에맞느냐. 이런지금허점이있다이말씀드리는거예요. 설마우리는생각지못했지만이런허점이생겨서18분코스를세코스로쪼개가지고15만원을받아가는이런불합리함들이지금나오고있다. 이거를참고하셔서한번더살펴보셔야되고요.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보세요. 우리여하정하고옆에지금뭐죠,이게? 두곳이걸어서1분도안걸리는거린데이게쇼츠로두개잘린것도사례가나와요,보니까. 잘못됐잖아요? 아까도말씀잠깐드렸지만우리홍성역,홍성읍주변으로만이게집중되어있어요. 하다보니까콘텐츠를찾아보면다거기서거기예요,거기서거기. 지금올라오고있는게. 특별하게다른게별로없어요. 그리고쇼츠를각자자르다보니까바로옆과이옆사이인데도불구하고내가들어가서검색을하다보면바로옆과옆에서예를들어서“18분코스면세개를구경할수있습니다.1시간코스있으면이정도볼수있습니다.”이렇게나와야되는데쇼츠로3개를쪼개놓다보니까사람들이볼때는“이세곳에가려면적어도한시간은봐야되겠네.두시간은봐야되겠네.세시간은봐야되겠네.반나절은갈수있겠네.”라고생각하고와봤더니18분이면다끝나버리는거예요. 그래서이런문제점다시한번제고를해주시고우리가SNS교육을할때이런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참고하셔서이런부분에대한교육도철저하게해주시고적어도쇼츠를할때홍성읍을들어온다면남당리니아니면죽도니아니면내포신도시니이런쪽에뭔가콘텐츠를제공해주고이콘텐츠를가지고나누어서들어올수있도록해주시는것이어떨까. 시간도보셔서시간내에들어와있는것은철저하게방지하시고그리고다시말씀드리지만지금활동하고있는것이거진다홍성읍에편중되어있다보니까콘텐츠들어가보면다거기에서거기예요. 볼게별로없다는결과로나오거든요. 그래서한두개가나와있는것은신선하게보일지몰라도들어가는콘텐츠마다똑같은게나오면나부터도가기싫어져요. 가보고싶은데도그런실망이콘텐츠안에들어가있는것이다똑같은것만있으면“결국은이것밖에없네.”라는…“우리홍성군은이콘텐츠외에는없네?”라고하는그래서불합리함이찾아올수밖에없는지금이런과정이니까한번더고민하셔서널리우리홍성군을알릴수있는방향을찾아주시고예산도이렇게낭비하는일이없도록철저히관리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우리1건당5만원이라는원고료가서포터즈들에게는작다고말할수있지만타도시사례를살펴보니까다5만원씩이더라고요. 그렇게따져보면작은원고료는아니라는얘기죠. 타도시는콘텐츠들이떨어져있고다양하게볼수있도록만들어놨는데우리홍성군은너무편중되어있다가너무협소하게돼있다. 그리고쪼개기가너무심각하게나오고있는부분도보인다. 종합적인부분그렇습니다. 이런부분에다시한번심사숙고해주시고8기때교육좀다시한번어떻게하면이사례를할수있는가에대해서교육을철저하게하셔가지고이부분에방지책을세우시면고맙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2페이지입니다. 제가기획감사담당관이든홍보전산담당관이든다말씀드렸던부분인데요. 저희공모사업추진현황에있어서홍보전산담당관이5쪽이네요,5쪽. 5쪽에보시면이게2024년3월부터2025년올8월까지있는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공모사업하나그다음에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에대한공모사업밑에또하나있는데요. 이거보면하나는조례개정전에공모를신청했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사후보고를하셨어요.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절차가맞다고생각하시는지요?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아마이당시에이조례에대한인식이부족해서사후받은것같습니다. 그뒤로는사전절차를아마이행했을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전에는담당관님말씀처럼조례제정이되면서바로인지를못해서이렇게됐다고말씀하시는데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그리고금액이작지가않잖아요. 그러니까이런일이없이꼭사전에의회에보고를하시고승인을받으시고공모에신청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공통262쪽이요. 262쪽에보시면예산이용,전용내역입니다. 보면홍보전산담당관쪽에서하신것이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운영에서통계목변경이있었어요. 전용이있었는데요. 다행히이용은아니고요. 전용인데통계목변경전에는자산및물품취득비로돼있는데후에는사무관리비로되어있어요. 사유를보니까통합운영센터운영블라인드소모품구입이에요. 그러면이전에계획세웠을때자산및물품취득품목에이금액이1,000만원인데요. 1,000만원어치에대한목록이있을것같은데요. 품목이있을것같은데이거를사무관리비로하면서품목이하나로,블라인드로1,000만원어치를구입했다는얘기신지좀의문이갑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자산취득비로물건을사려고하다보니까사무실자체가햇빛이나이런게노출이많아가지고어쩔수없이블라인드를설치해야되는입장이됐습니다. 그래서그때입주하고나서여건이예산새로편성하고상황이어려워가지고이렇게진행을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여건에따라서전용이라는것은변경할수있습니다. 그렇죠? 전용은반드시좋은거는아니지만여건에따라서할수있다고저는생각을해요. 제가질문드린것은이전용금액이1,000만원이라는말입니다. 블라인드로만1,000만원을다구입하신거예요?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제가세부항목까지는자세히안봤는데그거는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무실자체가워낙크니까요,건물자체가.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큰데도불구하고블라인드가1,000만원어치로됐다는거,그것도자산취득비가아니고이것이소모품비로됐다는것또한저는의문이가고요. 이자료로만보면1,000만원어치블라인드를다구입했다라고밖에보여지지가않거든요.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다면만약에다른뭐가있다면표기를하셔서본위원처럼다시의구심을가져서어떤자료를다시요구하거나이렇게다시이런자리에서질문하는일이없도록표기를잘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가능하시죠?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또한가지는SNS서포터즈관련해서제가질문드린거152쪽입니다. 지금SNS서포터즈가7기맞으시죠?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7기임기가…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금년도12월31일까지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12월31일까지. 그런데6기하고다르게지금시대를반영해서그런지다들보면글씨보다는영상으로많이노출하는것을되게선호하거든요. 시대에따라서쇼츠로많이활용했다는거에대해서긍정적인평가라고그러면좀그런데긍정적으로보고있습니다. 그런데제가하나제안드리고싶은것은지금우리가반려동물인구들이많이늘어나고있어요. 그렇죠?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반려동물들이많이늘어나고있는데5월에임실군의사례를보면“임실군에서임실N펫스타반려동물축제를열어서82,000명을끌어모으며지역홍보효과를크게봤습니다.”라는게있습니다. 이런것들이있는데요. 이처럼우리반려동물을테마로한것들도우리도홍성을알리면서반려동물을테마로한것들…지금우리가반려동물관련해서사업도많이진행하고있잖아요. 그거에맞춰서이런반려동물과함께하는쇼츠를개발하는것이어떠실까감히제안을드려봅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저희들도아마자체제작한게반려동물관련해서전에한번있었는데사실은조회수나이런거는많지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그쪽으로방향을잡아서…
정희
이정희위원
점점반려동물도인구들이늘어나기때문에,예전에는반려동물인구들이적었다면지금거의1,500만명으로통계가나오고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우리도시대에맞춰서반려동물과함께하는쇼츠들을개발하면좋을것같다는제안을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습니다. 과장님,제가오늘은약간추경예산관련해서질문이좀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서부터얘기가있는데요. 그런데도불구하고홍보전산담당관은제가믿거니하고이번에자료요청을안했습니다. 그런데공통자료나이런부분에서기획감사하고…그러니까공통자료제가요청했던자료를보니홍보전산담당관도역시나본예산을하고도500만원이상의삭감내역이상당히있어요. 이거는제가다른자료를다추려보면서이번에결산검사처리결과지를보고도그랬고미디어군정홍보이런부분은원래본예산을하고3차추경을했는데그리많지않은데도불구하고50%삭감,다사용을못했다. 본예산에해놓고우리가이게필요해서했다. 오늘제가기획감사에서도계속얘기를했습니다. “이거왜이런추계를전혀못한거냐?”라고했었던것처럼이것뿐만아니라또스마트빌리지보급확산관련해서공공운영비그리고자산및물품취득비관련해서도23년도부터이월이에요. 전혀사용을못하고이런사항이있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수요예측이가능한데도왜예측을못할까. 23년도부터입니다. 이부분에있어서우리담당관님말씀다시한번듣도록하겠습니다. 여기에는향후처리계획이있긴한데사실상제가SNS는뭐얘기를그또한듣도록하겠지만스마트빌리지보급확산에대한공공운영비,자산및물품취득비관련해서는이거는누누이제가얘기를했던부분이거든요,2023년도에서부터. 본예산에서…2023년이월액에서24년으로했고미집행됐고여러가지가있었습니다. 그런데이런부분에있어서왜이렇게되었고또이번에이부분에있어서24년도에왜이렇게됐으며계획안까지나왔긴한데왜홍보전산담당관에서는이스마트빌리지에대해서는계속이렇게질책사항이되는지답변한번받도록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혹시여기공통자료에있는자료…
은미
김은미위원
아닙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사실은사업을하면서집행을못하게되면추경에나이런데서삭감을해야되고하는사항인데그당시에는아마이월이나이런거를감안하고아직사업기간이남아서그런현상이나타났을것같습니다. 제가그내용을사실정확히파악을못해가지고답변하기좀…
은미
김은미위원
우리담당관님,이스마트빌리지보급확산이해당사업이시설물기능에대한거거든요. 정상작동을하느냐여부의검수에대한거. 그런부분인데도불구하고사업을제대로못했어요. 그러다보니…그런데더더군다나그돈을본예산에다해놓고하나도전혀사용을못하고이월을100%하고그러고나서그부분이또지적사항이되다보니올25년8월까지하겠다. 사업기간을필요로해서이번에는하겠다라고얘기를했거든요. 이런부분에있어서는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기존시설물에원격제어장치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이부분이우리담당관님이오신지는얼마안됐지만기존에있는담당관님한테계속누적되어있던부분은제가지적했던부분이있습니다. 속기록보셔도됩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이게여태까지해결되지않았고올해도또한결산에서도또지적사항이었고그래서“이번에꼭하겠습니다.”라고나왔더라고요. 그런사항이왜일어날까요?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지금24년도사업자체는이월해서금년도마무리가됐고요. 그전사항에대해서도아마집행이나이런거는사업이거의다마무리된거로알고있거든요. 잔액부분에대해서는제가정확히파악을못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그부분은정확히파악하시고개인적으로답변받도록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가능하시죠?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제가성과관련해서오늘여러번한부분인데요. 우리홍보전산담당관부분도마찬가지로성과관리체계에서는성과는사실은Ctrl+C,Ctrl+V아니잖아요. 100%에서사실오늘홍성소식지,유튜브,SNS되게많은말씀들을하시는데달성률100%,280%,169%이래요. 이거는오바가된다는거예요. 그러면내가성과평가자체를일단은측정산식이나목표를이제는올려야된다는거죠. 그렇죠? 100%이상이되면내가능력이200%이상까지하는데왜늘그능력을이만큼만놓냐는거죠.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어차피…
은미
김은미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는성과평가하실때적절하게평가를해주셨으면좋겠다. 잘하는거는저희다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잘하는데도어느정도그냥이달성률에280%,169%,100%하면너무좋죠. 그런데280%하면다른데는너무아니면그거는아니잖아요. 그랬을때이런거는맞춰줬으면좋겠다라는말씀과함께또방범용CCTV같은경우는요증액예산했는데목표는또미반영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333%예요. 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담당관님이성과목표치는예산하고확보를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홍보전산담당관부서에예산없다,없다하는거는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런부분은꼼꼼히챙겨봤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성과목표잡고할때좀더신중히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신중히해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한가지더말씀을드리는건홍보전산담당관은제1번이홍보예요. 곳간에서인심난다고하죠. 그리고쪽박은깨지말라고합니다. 그런데제가지금사실100%,280,169%이렇게얘기해놓고“김은미위원혹시쪽박깨는거아니야?”라고할수있습니다. 그런데저는왜이런말씀드리냐면얼마전에대선을했습니다. 제가이느낌을왜,절실하게느끼기때문에그럽니다. 언론가장중요합니다. 그얘기를하는이유는아까얘기했듯이정말필요해서3차추경에넣은거예요. 그런데이거를다못쓰고했다라는거는정말필요가치를느끼고했음에도불구하고못썼다라는건뭔가팩트체크가제대로안됐었다는거거든요. 그래서그런팩트체크제대로해주셨으면좋겠고저는언론관련해서도작은규모의언론사도잘챙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해보고싶습니다. 제가실질적으로느껴서그래요. 그거는여기우리지역민으로느낀게아니라이번대선을치르면서느꼈습니다. 대선을치르면서느낀게뭐냐면저희는요하던광고도나가다가끊겼대요. 그런데모당은작은규모의언론사까지쫙깔렸답니다. 그러다보니저희들이심각하게많이와닿습니다. 그래서제가홍보전산담당관부서만큼은지역을알리는데는아끼지않고알렸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그럽니다. 왜냐면개척하기되게어렵지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지금이렇게딱돌아보면뒤에도언론인분들계시는데요. 언론인분들만나기되게어렵습니다. 그리고저희는언론인분들만나는거,만나기도어렵지만사실오시면무섭습니다. 그정도거든요. 그럴때이언론관리는우리홍보전산담당관부서에서가장중요한부서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곳간에서인심났으면좋겠습니다,쪽박깨지않고. 그랬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또한가지는내포천애관련해서한가지말씀드리고싶습니다. 홍보이기때문에얘기를하는건데요. 사실은내포천애는콘텐츠제작하는거는농업정책과에서하고있습니다. 그런데농업정책과에서관리제대로못하고있습니다. 왜냐? 광고,홍보모든것을하는데우리홍성군에서내포천애에다붙이는그마크가홍성한우도있고홍성마늘도있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 조미김에도내포천애붙이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브랜드활성화가전혀안되고있습니다. 제가처음8대딱들어왔을때도내포천애를내포천애로모르고내포천애로알아서포천브랜드로안다라는사람들도많았습니다. 그래서이거를바꿔야되는게아닌가라는얘기도상당히많았거든요. 그런것처럼콘텐츠활용을할수있도록방안을바꿔줘야되고이내포천애에대한부분에있어서부서가농업정책과가아니라홍보전산담당관에서브랜드를콘텐츠활용을할수있는총괄부서가되어야되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우리담당관님생각은어떠신지.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각종브랜드나이런거를홍보하고하는거는저희들이맞습니다. 그런데하다보면고유브랜드나이런거에대해서우리가홍보를하면서도각중간중간시대적으로해서나타나는거예를들면우리가홍주천년기념탑이라든지그때되면그쪽계통의무슨홍보물에그런게들어간다든지지금스카이타워들어가면스카이타워들어가고이슈화돼서이런거를저희들이잡아주고있거든요. 그런데각부서에서그거에대한집중적인홍보요청을한다든지하면우리가또그런거에대해서예를들면SNS를활용한다든지이런것도해서활용해서홍보도하고합니다. 사실내포천애자체가전에도계속말씀을하셨지만인지도나이런거는사실조금떨어지는면이있습니다. 저희들도그거에대해서는의원님들께서도그브랜드를바꿔야된다든지변경해야된다는말씀도하셨던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어차피내포천애라는브랜드를만든부서에서의의견이더중요하다고판단합니다. 그래서그거는같이한번논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부서의의견도중요하지만총괄부서의광고,홍보하는부서에서도총괄적으로브랜드를활용하고어떻게알리는것도중요하거든요. 그래서우리홍보전산담당관부서에서수도권의LED든콘텐츠활용하는방법이라든가여러가지구색을바꾸어보는것도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제가꼭내포천애브랜드를바꿔라이게아니라이미쓰는거를어떻게활용해서어떻게우리지역을알리느냐도중요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어떤방법으로알릴수있는지한번제가모색을해보세요라고숙제만드리지않겠습니다. 같이고민하고같이생각했으면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위원님.
동규
신동규위원
수고많으십니다,담당관님. 제가축제관련홍보에대해서자료를요청했는데이거는빠지셨네요. 그래서넘어갈거고요. 다른거는아니고몇페이지냐. 유튜브콘텐츠제작현황을제가보고있었습니다. 제목을봤더니광천새우젓딱하나홍성란요리연구회광천김하고새우젓하나,달랑두건있네요. 이렇게보면바비큐축제도많은게있어요. 홍보문이이런부분이었거든요. 축제관련돼서광고,홍보이런부분에있으면이런부분들이축제에얼마나쓰여지냐그런부분들이한번보고싶었었어요. 예산안은사백얼마되지는않는데축제장에서다영상을캐치한것같아요. 그렇다면한쪽에쏠리면안된다는얘기를늘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아니,남당리대하축제도홍성군축제고새조개축제도남당리축제고광천새우젓축제도다홍성군의축제였는데이축제예산이한편으로는너무편애가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요. 우리담당관님어떻게생각하세요?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저도이번축제라든지각종홍보같은거전체적으로파악을해봤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파악을하다보니까말씀해주셨듯이쏠림현상이있는것을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저희도홍보팀하고같이상의할때는어느정도광천이라든지…사실은큰축제라든다든지알리는게광천,서부하고우리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역사인물축제그런종류들인데조금우리들이부족한면이있다. 그거는저희들은판단했습니다,내부적으로해서. 올부터는조금더그쪽에어느정도형평성에맞게홍보도하고영상촬영도하고진행토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알겠고요. 왜냐면어느정도는균형있게해야지어느축제에너무쏠린다고그러면솔직히제가자료한번요청해가지고상세히하겠다고그러면그부분에도솔직히쏠려있을확률이있긴있어요. 그런데그런부분을제가보려고했던부분이거든요. 그래서홍성군의모든축제는하나로봐야된다. 하나로봐서해야지편애…어떤분이그쪽에집중적으로한다고해서모든부서들이그쪽으로한쪽으로쏠린다고그러면다른축제는소외받고활성화되고그렇지못하다. 그래서홍보담당관님께서는이왕이면홍보잖아요,다. 홍보라고그러면홍성군전체를같이아울러서홍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특히광천신경좀써주세요.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
동규
신동규위원
감사합니다.
윤일순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간단하게두어가지만하겠습니다. 담당관님,우리스마트버스정류장에도착알림용모니터하신다고그랬는데몇번우리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같은데언제실시하실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제가그렇지않아도전년도거회의록이나이런거를한번봤습니다. 제가전홍보전산담당께서부서에대한뭐가있어서정확하게답변을안하신것같더라고요. 저도이업무를하면서파악해봤더니BIS나이쪽계통은도대중교통팀그리고우리는교통행정팀이같이협의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지금내포같은경우는시범운영하고있고요. 홍성은아직연계가조금더있어야된다고하더라고요. 아마정확한사업추진부서는건설교통과고요. 저희들이전산이나통신계통에많이있어가지고서포터하는그런입장입니다. 그래서사실은구체적으로시기나이런거는저희들이답변드리기가조금난해합니다.
윤일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빠른시일내에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리고우리가홍성책자있죠? 홍보물,홍성소식. 거기에점자좀넣어주십사했는데그게그부분이어려운것같은데요즘에는어떤거는음성변환바코드를찍는다고하더라고요,타지역에서는. 한번그런것도생각해보시면어떨까요? 제안드리는겁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전반적으로점자를다넣어서책자를제작한다는거는사실은어려운면이있을거는같아요.
윤일순위원장
어려운거로알고있습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를들면일부분을만들어서장애인복지관이나이쪽으로배부하는거는논의를해서시범적으로많은부수가아니더라도만들수가있나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음성변환바코드…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같이해서한번…
윤일순위원장
그것도한번검토해주십시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예산이많이소요될것같은데한번참고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왜냐면우리가장애인차별금지법아시죠? 그렇기때문에이런것도우리가선도적으로해야될것같아요.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리고옥외광고그냥많이말씀은안드리고우리가옥외광고를할때보면딸기나바비큐때이렇게잠깐잠깐하시죠? 그런데이런거를타지역을보니까(자료들어보이며)이렇게사진찍어왔는데1년내내이렇게하는경우가있더라고요. 그렇다면우리도이렇게하는방법을…왜냐면제가20대때도서울가서“홍성살아유.”하면“홍성이요?횡성사세유?”이렇게물어보거든. 그래서이런거를장기간1년내내할수있는방법을연구를해봐주시면사람들이지금우리바비큐도해야지,딸기도유명해야지,마늘도유명하다그러지,하지만그게다어디서나는지모르잖아요,잘. “홍성이요?횡성이요?이러니까이렇게할수있는방안을연구해주십시오. 제안드립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위원장님께서보여주시는게어떤광고판자체를1년내내계약해서사용하는…서울지역에서.
윤일순위원장
예,맞습니다. 서울터미널에있는겁니다. 우리도1년내내할수있는방안을연구해달라말씀드리는겁니다. 이렇게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제질문은끝났고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추가질의는아니고요. 자료요구만하나하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것처럼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운영에대해서목변경하셨잖아요. 하기전에자산및물품취득품목내역하고요사무관리비로바꿨을때품목내역좀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홍보전산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홍보전산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그리고이정희위원님께서요구하신스마트도시예산전용관련자료를6월17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님께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홍보전산담당관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월13일금요일오전10시부터행정지원과,안전관리과소관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금일계획된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