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제28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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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길호 위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제280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한 후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6일 동안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최종 감사결과는 6월 20일 본 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드린 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 발전시키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기관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관계공무원 및 사무관계자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해당 부서 및 기관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중복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라며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의거하여 발언시간은 최초 20분, 추가질의는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길호위원장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강순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길호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실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몇 개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13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3개.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1-2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가 정책실명제 하고 계시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정책실명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시정 주요사업이라든가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그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그 담당자 공무원에게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매년 6월, 7월경에 정부 지침이 내려오면 대상 사업을 발굴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따르면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제5조에는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포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심의위원회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정보공개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얘기를 드릴 건데, 지금 군포시 정보공개 조례에 근거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지금 정책실명제심의위를 대행한다고 여기에 써놓으셨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제가 다 보다 보니까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근거 규정이 어디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조례상에 대행 근거는 없지만 행정안전부 지침 하달할 때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침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걸 대행을 시키려면 조례에 규정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조례에 따라서 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조례에는 이 근거 규정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임의로 그냥 했다라고 판단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침이라고 얘기하셨으면,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으면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제가 다른 조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군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이런 걸 보면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또 군포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대한 조례에도 보면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군포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에도 “제14조에 따른 군포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히 규정을 하는 게 맞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규정은 없고 그냥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조례 개정하실 생각은 안 하셨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신속히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가 1년에 한 번씩 사업을 선정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것은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렇게 인식을 못 한다고 하면 다른 조례들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사항에 따라서 대행할 수 있다, 그렇죠? 다른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대신에 이건 조례에 규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조례에 대한 근거는 없거든요. 이건 신속히, 어쨌든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실 거면 검토하셔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게 맞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 개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각종 위원회, 45페이지에 보면 위원회들이 아까 15개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서면심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면심의 이유가 ‘시간적 제약’, ‘시간적 제약’, ‘경미한 안건’ 대부분 시간적 제약, 그럼 시간적 제약이라고 하면 뭐예요? 위원회 위원들이 있는데 시간적 제약이라고 해서 서면심의를 하는 이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주로 예를 들자면 제안심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공고할 때 선정 시기까지 날짜까지 정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부서 검토 과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최종 발표 때까지 시간적으로 촉박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제안들이 제안으로서의 적합하지 않은 제안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경미한 부분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어쨌든 대면 회의, 위원회는 그게 원칙이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지금 서면심의가 너무 많다고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으면 서면심의를 거쳐야 시민들이 볼 때 어쨌든 제대로 된 회의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서면심의해서 찾아가거나 전화로 해서 “이거 이런 게 있으니까 사인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서면심의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그 위원회 위원들이, 저도 서면심의 몇 번 해봤지만 저는 가까우니까 행정에서 찾아와서 보여주시고 사인 부탁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찾아다니기도 어려울 거고. 그럼 뭘 통해서 해요? 전화 통해서 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메일로 심의자료를 먼저 보내드리고 그리고 방문 날짜를 정해서 방문,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메일로 보내는데 요즘에 이메일들을 많이 못 보잖아요, 사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확인을 하고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될 수 있으면 하다가 안 되면 서면심의나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원칙은 대면 회의를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 위원회도 예산 세워서 하시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수당 세워져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서면심의 하면 수당 나가요, 안 나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안 나갑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 나가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예산은 세우고 맨날 반납하실 거 아니에요? 특히나 기획예산실은 이게 많아서, 특히나 정책이라든지 주요 군포시의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대면심의를 하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정 안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서면심의가 너무 많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시간적 제약이라는 이유, 물론 그 위원이 못 올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66페이지 미제출 자료 관련 현황인데 지금 66페이지 14번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 향상 추진방안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 미존재. 해당 없음’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어쨌든 재정자립도가 지금 군포시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경기도 평균보다 떨어졌죠? 아니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28.59%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평균보다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전에 군포시가 재정자립도가 그래도 괜찮다고 됐는데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재정자립도 향상 제고 방안이라든지 어떻게 할 건지 자립도 향상 추진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3년 동안 없다라고 그러면 이런 검토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별도 재정자립도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는 부분이구요. 저희가 재정건전성에 자립도를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는 내부 검토사항, 내부 검토단계 이렇게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재정자립도는 중앙정부 지원이나 아니면 이런 것 없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기획예산실이 그것의 핵심 부서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어떻게 하면 재정자립도를,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적어도 이런 것들은 자료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회의만 하고 끝나는 건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자립도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재정 전반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쉽게 방향을 결정하고 이럴 부분들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고 특히 우리 공무원 내부의 의견조율 과정도 필요하고 해서 지금 1년여 가까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적어도 저는 다른 것도 포함해서라도 재정자립도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경기도 중간 이하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검토를 했으면 자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자료 미존재’ 이렇게 내는 건 좀 맞지 않다, 특히나 우리 기획예산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지하시고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 지금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혹시 사진 자료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지금 2020년에 상징물 조례를 개정해서 BI가 변경돼서 막 하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의 적용 현황은 점검하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21년도 말까지 시설물 정비 실적을 점검을 했고, 22년도 이후부터는 별도로 정리한 게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없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런 도로구조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빗물받이 덮개 그다음에 도로표지판 보호덮개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하나당 수십만원, 수백만원씩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부분은 신규 교체할 때 새로운 BI를 적용해서 교체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방향을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새로 바꾸는 것은 아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이게 금정역에 있는 버스정류장이에요. 저건 돈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런 부분은 저희가 스티커 형식으로 해서 다 정비를 했었는데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누락이 돼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저것도 산본역사 안에 있는 건데, 물론 위의 BI 그것은 스티커 같은 걸로 붙여놓긴 했는데 저 캐릭터나 이것도, 저게 몇 년 전 캐릭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게 아마 민선 3기 때,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또 다른 게 있나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저것도 마찬가지고. 저거는 산본IC 나가는 길이잖아요. 저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 않은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조물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럴 수 있지만, 2021년 이후에는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고 다닌 것만 해도 저렇게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하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시의 상징이나 이런 것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잖아요. 만약에 혹시 개선이 안 된 곳이 있으면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다른 실과소랑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저렇게 변경이 안 된 곳이 있으면 변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가 지금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이행현황 이것 올해부터 기획예산실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이관된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2월에 이관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월에 이관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은 드렸었는데 혹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언제 세우실 계획이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금년에 수립을 하고자 추경안에 담았다가 지금 국가전략이 12월에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천

이우천위원

국가전략?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국가전략으로 반영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 올해 12월에,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용역 중인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용역 중이고 그때 나올 예정이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 이 기본전략이 나오는 대로 우리 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이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협의하셔가지고, 기본전략이 아직도 없어서 다른 시들은 거의 다 대부분 있거든요. 그런데 없어서 이 부분은 이쪽으로 이관된 만큼,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실로 이관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순히 환경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인 지속가능 목표, 군포시의. 이걸 세우려고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로 온 거잖아요. 그 부분은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그냥 ‘해당 없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해당 없음’이라는 표현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당 없음이 맞아요? 자료가 없으면 자료가 없는 거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없다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해당 없음’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 위원들이 볼 때는 ‘자료가 있는데 안 내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는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기획예산실이 전반적으로 담당하시니까 자료가 없으면 ‘자료 없음’으로 하시는 게 맞겠다. ‘해당 없음’은 표현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자료가 없으면 ‘자료 없음’으로 표기하는 게 맞겠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미제출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구체적으로 하고 자료가 없으면 ‘자료 없음’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과 재작년에 계속 얘기 나왔던 게 집행부와의 소통 체계 구축을 해달라, 그래서 민선 8기 집행부와 시의회 간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당정협의회라든가 의정협의회를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었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 이후에 의정협의회를 준비해서 방침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개최를 앞두고 좀 사정이 있어서.

이동한위원

그런데 당연히 지내다 보면 집행부와 의회와 의견의 차이도 있고 또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부딪힘도 있겠죠. 왜? 의회는 그런 것들을 감시하고 지금 이런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아니면 예산에 대한 결산이라든가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소통의 채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년째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제 임기가 1년도 안 남았죠? 1년 남았죠, 임기가.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저도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제가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소통의 채널이 부재해서 서로의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아니면 협치가 안 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민선 8기와 9대 의회가. 그런데 이렇게 9대 의회와 민선 8기가 끝난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아쉬움과 그리고 다른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당연히 의회와의 소통이 필요하고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한위원

그래서 시장님뿐만 아니고 그런 것에 긴급함을 요하는 중요 안건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사업들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안건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시의회와 협조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럴 때 국장단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하시겠지만 의회하고 이런 것들도 한번 정기적으로 연간 한두 차례라도, 그런 것을 문서로만 왔다 갔다 했을 때의 이해도하고 공감도가 다르거든요. 그래갖고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을 지적하고선 12월에 시장님하고 식사 한 번 했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식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잠깐 나가서 한 시간 밥 먹는다고 해서 이런 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실에 앉아서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정기적으로 잡아가지고 회의를 하거나 소통의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그래도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말씀을 드리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집행부하고 또는 우리 시장님과 의회, 집행부와 안 되다 보니까 실과소 집행부와 의회 간 업무 소통도 잘 안돼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작년에 우리 공무원들 복무조례 처우개선을 위해서 개정한 거 아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구체적 내용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동한위원

작년에 공무원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생일 때 휴가를 한 번 늘리는 조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때 집행부 본청 직원들에 대한 조례만 변경이 되고 의사과 직원들에 대한 조례가 같이 안 올라왔거든요. 아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 간 이야기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 의사과 직원들은 공무원 아니에요? 군포시청 처우 개선하는 데 배제해도 되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11월에 올라왔는데 그럼 바로 해서 올해부터 적용이 된다면 1월 자 생일부터는 휴가를 가요. 그런데 의사과 직원들은 못 가요. 왜? 조례가 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본청 것만 개정을 하고 의사과에 관련된 복무조례는 개정을 안 해 주면 어떡해요.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서로 논의를 하고 우리 이번에 개정을 한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했으면 그런 누수가 없겠죠. 다행히 11월에 제가 의원발의로 그것을 맞췄어요. 맞춰서 올해부터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것들도 집행부와 의회 간에 업무상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누락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작은 일이지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이런 것들의 소통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더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기획예산실에는 의회법무팀이 있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의회법무팀에서는 법제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하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타당한지 아니면 상위법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필요성이 없는지, 이런 그것들을 검토하는 것 아니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단편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이번에 272회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

이동한위원

내용 잘 모르세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해도 괜찮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거기서 조례 개정이 한 건이 올라왔어요. 원래 최초는 저거예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맡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재단법인 군포문화재단으로 한다”고 개정의 건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불필요한 조례거든요. 왜냐하면 재단법인 군포문화재단은 비영리법인에 속하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포함됩니다.

이동한위원

앞전에 그게 있는데 왜 굳이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올라올 필요도 없고 앞에 다 포함돼 있는 내용들을 올려가지고 위원회에서 굳이 이것을 심의할 건으로 만들어가지고 안건까지 올라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처음에는 이 조례를 올린 실과소의 문제예요.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려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의회법무팀의 업무 중에 하나죠. 이런 것을 걸러야 되는 것이. 이해되시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법제 심사 과정에서 검토가 됐어야 됩니다.

이동한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많지는 않지만 그 업무의 소홀이 보이는 거죠. 미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할 때 이런 것들 잘 검토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다음 세 번째로는 성립전예산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매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연간 성립전예산이 몇 건 정도 돼요? 파악 안 되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연말에 20~30건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연간?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연간 우리가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는 거 모르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정확히 20~30건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적지 않다고 보는데 성립전예산 의회 승인, 왜냐하면 우리가 회기가 있을 때 예산심의를 거쳐서 본회의 때 통과가 돼야 그 예산심의가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연말에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고 일단 본예산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내려온 예산들이라든가 쓰는 것들 성립전예산으로 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게 문제냐 하면, 그래서 처음에는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문서로 하나 A4용지 갖다 주거나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권한은 뭐죠? 예산편성의 권한이 있겠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의회의 권한은 그 예산 편성된 것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성립전예산이 남발되다 보면, 뭐 부득이하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그런데 회기까지 못 기다리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해요. 하는데 그래도 이것에 대한 보고가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면 저희 군포시의회는 한 달에 두 번 의원간담회가 있는 거 아시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알고 있죠? 그러면 최소한 건건이 위원님들 방에 찾아가서 대면으로 한 명씩 보고 하는 것도 힘들어요, 과도. 그리고 일주일 정도를 못 기다려서 성립전예산이 큰일 나는 것은 없다고 봐요, 저는. 이해되시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총괄해서 성립전예산을 하시든 아니면 그것을 다 업무도 많은데 그렇게 하기 힘들면 각 실과소는 앞으로 성립전예산을 쓸 때는 작든 크든 간에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회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대신에 전체 의원들이 다 모여 있는 의원간담회장에서 한 건으로 올려서 그것을 보고하고 거기서 간략한 질의응답과 심의를, 심의 과정은 아니겠지만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아주 12월 말일에 가까워서 교부되는 예산은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릴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 극히 일부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것은 저희 모든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되고 확인이 된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서면보고라든가 일대일 대면보고가 아닌 같이 있을 때 총괄 보고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예외를 둘 수 있겠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정부나 도에서 의원간담회 일정과 맞춰서 교부 시점에 총괄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립전예산에 관련해서 매년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체계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향후에 대규모 재정들이 많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들이 많고 재정안정화기금 또한 바닥이 났고, 여러 가지 재정의 건전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대응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마련해 달라라고 했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노력했었던 내용은 어떤 게 있었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결국은 세입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대규모 사업 중심으로 세출을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일단 저희가 재원을 마련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건 되게 단편적인 한두 가지 예를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재정건전성 개선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 전략회의를 했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연 2회 실시하기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TF팀까지 운영했더라구요. 그리고 자료를 되게 두껍게 받았어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노력한 흔적들도 많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한 차례 두 차례 계속 쌓이다 보면 조금 더 재정위기에 대한 극복에 대한 대책이 세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도 행감 때 거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우리 이런 재정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했거든요. 향후 5년 이내에 대규모 사업 투자계획 돼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필요 금액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자료 찾는 중)

이동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4,419억원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들이 즐비해 있다고, 향후 5년 이내에. 그런데 예산 5년 동안 가용금액은 563억원, 그래서 향후에 약 투자재원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3,857억원이 있다는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라든가 유동성을 확인해서 조금 더 뒤로 늦춘다거나 이런 우선순위를 정한다든가 아니면 긴축재정에 대한 기조는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그리고 세입추계를 현실화시키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쭉 나와 있더라구요. 작년에 이거 7월에 했죠, 전략회의?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아까 주요업무 보고 때 보니까 올해 7월에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26년도에 이것을 참고자료로 활용해서 본예산 때 세우겠다고 하신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특별히 이렇게 검토한 적은 없는 것으로,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실에서만 이렇게 했었지 이번처럼 전략회의를 시장님, 부시장님, 각 국장님 그리고 대규모 사업에 관련돼 있는 실‧과장님 같이 회의해서 한 적은 없었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TF팀이라든가 아니면 개선방안 검토보고에서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런데 올해 전반기 때 하셨어요? 연 2차면 했어야 되는데.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원래 1월, 7월을 계획했습니다. 저희가 TF 실무,

이동한위원

2월, 7월 계획했잖아요, 2월, 7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실무 TF를 작년 10월부터 1월까지 운영했고 2월에 검토안,

이동한위원

검토보고가 나왔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저희가 실행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에 있고 가이드라인 준비가 되면 6월 말이나 7월쯤에 재정 전략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내용을 확정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이번 전반기 때는 못 했고 올해 하반기에 또다시 전략회의를 하겠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이동한위원

태울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1년 동안에 이게 빠르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계획돼 있는 사업은 그대로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앞으로 향후에 군포시를 위해서 마련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위원님들과 실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다 좋은데 여기서 세출에 대한 절감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저효과의 예산 감액 또는 삭감한다, 아니면 통합기금을 활용한다, 대규모 투자사업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이드라인으로 나중에 잡히면 미래로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 또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시설 민간위탁 운영 등 절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 일반경상비 시 공무원 관서운영비를 줄이듯이 위탁시설에 대해서도 세부내역들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은 없는지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 계상을 해서 위탁비를 절감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설명을 보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되게 위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수영장이라든가 운동시설 예를 들면 이런 공공시설 내에 운영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당연히 수익이 안 나겠죠. 적자가 나죠, 지금 현재. 수익 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적자입니다.

이동한위원

아니죠. 적자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조금이 계속 나가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경비가 계속 나가고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대안 방안으로는 위수탁을 운영해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이라든가 아니면 운영권을 넘긴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위탁시설이 민영화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러면 일반기업이라든가 개인, 법인이 들어와서 이것을 운영한다고 그럴 때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되면 뭐부터 하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요금인상.

이동한위원

요금 인상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그린힐수영장 비용하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수영 비용하고 같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동한위원

큰 차이가 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민영화로 전부 다 돌려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모든 시설 그냥 사업성으로 다 돌려주면 돼요. 그러면 그 피해는 전부 다 시민한테 갑니다, 요금은 다 올라갈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확보해 주시고 복지에 대한 것들도 해 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센터라든가 어르신들 노인요양센터라든가 이런 것들 다 그렇게 해 버리면 돈 없는 분들은 못 가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 절감방안으로 놨다면 저는 이것은 되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영화된다면 요금이 현실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부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일부분을 현실화시키고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줘서 시민들이 그 혜택은 지속적으로 누리게끔 해 주면서 요금 현실화를 갖고 갈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요금도 현실화시키는 것도 있고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거 하수도요금도 현실화시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렇게까지 위수탁을 넘기다 보면, 민영화시키다 보면 문제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국가에서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한국통신이었다가 다 넘어가서 지금 통신요금도 상당히 비싸죠. 아니면 철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다 민영화시키면 국가에서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 운영하기는 편하겠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 삶은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려성을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가이드라인이 나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짚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일 예시를 들은 거구요. 가장 중요한 게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구요.

이동한위원

네, 그게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예산부서 집행부에서 바로 결정할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을 또 거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에도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하나가 남았는데. 알겠습니다. 추가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PPT 띄워주실 수 있나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이게 숫자가 좀 흐릿하게 보일 거예요. 이거 결산서에서 뽑은 거라서 쪽수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언급 드렸어요. “세입 추계가 부적정하다.” 앞서 저희 결산검사 때도 얘기를 드렸고 세입결산 1조가 넘는 재정 규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8,000억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3년 이상으로 그냥 관례적으로 계속적으로 편성을 해 오셨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크게 써놨는데 결산 대비 본예산 1,700억원 차이가 나고 세입결산 대비 최종 예산 1,200억원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세출결산 2년째 8,000억대인데 저희 세출결산 잉여금 1,700억원 당연히 순세계잉여금 709억원가량이 연내에 지출되지 못하는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다시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라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PPT를 만들었어요.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지난번에도 살짝 언급은 드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1조가 넘는 규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1,700억 차이, 1,200억 차이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이냐, 사실 이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관례적으로 편성하지 마시고 제대로 결산 보시고 결산을 근거로 다시 본예산 때 태우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한 게 몇 년 동안 시정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운용수립 기준을 보면 본예산 적극 편성, 세입추계 정확도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의 추계 능력을 높이라는 게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여유 재원의 규모는 불필요한 세수 부담을 의미하고 그만큼 지역주민이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라고 누누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수 오차 정말 중요합니다. 당연히 줄여야 하고 실제로도 본예산과 결산 세입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저희 24년도 11월부터 25년도 1월 앞서 이동한 위원님과 질의 내용 중에 나왔던 재정건전성 개선방안 검토결과 보고서에도 이미 부서에서 이 내용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서에 담으셨어요. 보고서에서는 담으셨는데 정말 이것을 집행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세입 부분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의 재량권이 약간 있기는 합니다. 조금 저희가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재정건전성 대안에도 세입을 연 2~5%까지 확대 편성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계 차이는 약간씩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예산이 없어서 쥐어짜고 쥐어짜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지금 편성을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실장님 오신 다음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재정여건 분석 및 투자사업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다. 실장님, 그 보고서 내용을 살펴봤어요. 보고서가 1차 추가 요구자료에 나와 있어요.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목표는 매우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실효성이 의문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보고서 159쪽 보시면 재정여건 분석 및 투자사업 재원 마련 대책이 나와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혜승위원

그리고 쭉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시민들한테 공개가 되지 않은 내용 같은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민선 8기 대규모 투자사업 26개 사업 중에서 5년간 시비 4,42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용재원 대규모 투자사업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25년에 342억,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26년에 1,084억 등 5년간 총 3,857억원의 투자재원 부족이 예상되므로 지방채 확대 발행으로도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보고서에 작성을 하셨어요. 말인즉 재정이 우리 군포시가 매우 어렵고 대내외 환경도 불확실하니까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 사업들 전면 재검토하시겠다는 얘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제일 먼저 확장적 세입 편성 포함해서, 그다음에 세출 절감, 그러고 나서 대규모 사업들의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공약사항 포함해서 26개 사업을 재검토하시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정건전성 개선방안 검토결과 보고서에 보면 앞서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저는 좀 의견이 달라서, 민선 8기 대규모 투자계획을 재검토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공약사항 다 포함이고 조정 또는 축소 그리고 중단 통해서 재정투자 수요 5년 이후로 배분하여 재검토하고 시기 조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통합관제센터 설치 250억, 주차장 조성 2건 199억, 산본천 복원 1,916억, 대야미복합문화센터 건립 350억 등이라고 하셨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26개 대규모 사업 중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 위원님께서 방금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의미구요. 26개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건 진행을 하고 조정이 필요한 사업들은 조정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이 사업들을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실 건지 논의가 되셨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작년 재정전략회의 때 통합관제센터하고 그다음에 도로 건설사업, 주차장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충분한 재검토를 통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시기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구요. 기존에 계획된 사업들도 사업시기가 일정 부분 자연적으로 조정, 자연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요.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지연되거나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새로운 재정 추계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제가 듣기에는 정량분석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증액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실장님 답변으로는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량분석뿐만 아니고 각 항목별 조정이 시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신 게 있나요? 사전평가 진행하셨어요?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개별 사업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승위원

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전체 26개 사업에 대해서 그런 검토는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구요.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조정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조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단순한 예산 축소가 아니라 성과 대비 비용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선정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지금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사실 계획이 없어 보여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드리는 건 이 보고서를 검토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 체감도나 민원 빈도 그리고 지역 간 형평성 등을 반영한 정성지표가 포함돼서 예산 순위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재정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확정이 7월에 완료가 될 거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7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계획이 됐나요? 그러면 이건 부서들과 협의를 다 하신 건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전체 부서하고 협의는, 현재는 저희가 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단계구요. 저희가 7월에 가이드라인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지고 세부적인 실행계획들이 마련되면 그것을 저희 내부에서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노조의 의견수렴도 하고 의회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사전에 의회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절차가 너무 뒤로 밀리는 것 같아서, 당연히 시민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의회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을 하시는 게 어떠실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안에서 재정계획에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민 의견수렴도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필요한 게 많아 보입니다. 저희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업들 대규모 투자사업들 많이 있어요. 26개 사업 중에 검토를 한번 하시기를,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 26개 사업들이 이 사업을 폐기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혜승위원

다 들어간다는 건 아니지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시기 조정이 대부분이고 지금 28년도에 계획했는데 사정이 바뀌어서 그 이후에 2년, 3년 뒤로 미루어질 사업들이 일부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명문화시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실 때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의견들을 충분히 여러 방면에서 의견수렴이 필요해 보여서 본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각 연도별 세입·세출 추계가 살펴보니까 국도비 변동성이라든지 경기침체 등 리스크 요소 반영이 좀 전무하거든요.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에 리스크 대응 시나리오 포함이 의무화돼야 하는데 너무 단순하게 나열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 하락 시 세입 감소에 대비한 탄력적인 세출전략 이런 내용이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부분이 행정 내부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실행성 위주의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좀 더 세밀한 전문적인 재정 전반에 대한 그런 점검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꼼꼼하게 이런 부분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셔야 될 사항 같구요. 그리고 추가로 도시공사에 3기 신도시 리스크 대응 시나리오를 지난번에 제출 부탁드렸는데 제가 아직 못 받았어요. 투자 회수에 대해서는 보통 시나리오가 사업에 대해서 3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대응 시나리오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때 도시공사에서 위원님께 보고드린다고 그랬었는데 사후에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혜승위원

따로 받아본 건 없구요. 저희 자본금 증자 200억 이루어졌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혜승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꼭 확인해서 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주시구요. 그리고 재정건전성은 분명히 지켜야 할 원칙이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없는 형식적인 조정은 오히려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실장님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재정계획이 더욱 실효적이고 시민 친화적이 되기를 바라서 본위원이 두 번째 질의했고요. 마지막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전체 정책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인데 지금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 내용도 1차 추가 요구자료에 나와 있어요. 세부사업 살펴보면 단순히 각 부서 사업을 나열한 계획에 머물러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구정책이 기획예산실의 전략적 설계가 아니라 각 부서의 관행적 사업의 묶음이라는 지적 역시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난 결산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저희 인구정책을 담당할 만한 인력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빈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에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인력 부족이라는 말은 모든 과 공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이잖아요. 기획예산실은 조금 더 하시는 일도 많으시고 굉장히 애쓰시는 건 압니다. 실장님 정말 애쓰시는 것 알아요. 그런데 더 애쓰셔야 됩니다. 특히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충분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없이 예산조정 기능에만 머물러 있어요. 목록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임신·출산·영유아·다자녀 사업군은 복지성이 유사하지만 통합적 지원 체계가 없어요. 그리고 청년·여성·중장년 분야하고 생활 인프라 제도기반 사업이 분절적으로 구성이 됐고, 부서 간 중복사업 구조조정 T/F 구성 및 사업 재정비도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냥 정말 나열식이에요. 지난번 조례심의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 각 사업이 인구정책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성과지표 또한 전무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과가 어떻게 측정되고, 무엇으로 측정되고, 예산 대비 인구기여도 분석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혜승위원

대부분 사업이 성과지표 없음 또는 단순 집행실적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 투입과 수요분석의 인과성이 약합니다. 핵심 성과지표 설정 의무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공감을 하고 있구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인력과 재정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이라든가 성공사례들을 많이 공부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임신율 증가율이나 청년 정착률, 고령 돌봄 만족도 같이 성과지표 기반의 성과예산제와 연계해서 그렇게 구축을 하시는 게 필요하구요. 방금 말씀하신 인력의 부족이라고, 인력의 부족 때문에 정책이 조금 부진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민간 참여하고 시민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 실에서는 시민과의 소통은 인구정책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안공모라든가 그런 루트를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적극적인 소통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기존의 인구정책위원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시민참여도 공모 1회 아이디어, 그 발굴에는 굉장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설문조사, 공청회 당연히 하셔야 되구요. 전문가 자문위 실제로 사업설계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참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검토 완료로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 참여 내용 없이는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민간전문가, 시민참여 구조가 정례화되기를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노력하실 수는 있는 부분이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도 그런 고민들 저희도 하고 있고 하지만 상당히 저희 내부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책들의 성과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정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실장님,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그 인력을 어떻게 보충할 거냐, 인구정책 시민자문단을 운영하고 그리고 민간기관이랑 시민단체와 공동사업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면 될 것 같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단순하게 얘기를 하시면 본위원이 이해도가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예를 들자면 의왕시 같은 경우는 인구정책팀이 따로 있습니다. 오산시 같은 경우도 그렇구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획팀 안에 8급 실무자 하나가 다른 업무 서무업무, 예산업무까지 하면서 인구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다 챙겨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혜승위원

한 사람이 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구요? 사업 대부분이 단년도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지속 가능성을 낮고, 그리고 성과에 대한 후속 환류 체계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구정책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전략 또한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례 사업으로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 추진을 위한 남녀맞선, 이런 이벤트 프로그램, 2,000만 원짜리 예산에 성과분석 결과 공유시스템이 당연히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3개년 이상 중기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 종료 후에 정책백서 그리고 환류보고서 제작 의무화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꼭 포함시켜 주십시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해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인구문제는 단순한 예산 투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중요도가 얼마나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실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구요. 기획예산실은 이제 통합적 정책기획 기능으로 역할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민간협력 그리고 예산 통합관리 등의 전략적 접근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부서별 나열형 행정으로는 구조적으로 인구감소에 절대로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의 역할이 더 보강이 되고 더 뛰셔야 됩니다.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 분 계시죠, 질의하실 분?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1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아까 사전에 좀 먼저,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예산 부서다 보니까 질의내용이 조금 많을 수 있습니다. 일단 1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두루 특별회계 및 기금관리 조성 운영 관련해서만 질의를 드릴 거예요, 우선은. 답변 가능하시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우리 시 전체 특별회계하고 기금의 설치 수 알고 계시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특별회계가 8개 관리되고 있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기금은?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기금은 9개입니다.

신경원위원

9개 관리되고 있구요. 연평균 조성액은 각각 얼마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연도별 변화는 저희가 그렇고, 지금 연말 기준 누계 기준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연말로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특별회계하고 기금을 구별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성이 어떻게 되는지, 집행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사업에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이것을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이게 포괄적으로 그 부분의 것들이 자료가 제출되기를 바랐었는데 자료 제출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어떻게 되고 운영이 어떻게 되고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알 수가 없어서, 다음에는 서류 제출을 할 때 세부적인 것을 같이 넣어주시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결산 자료를 작성할 때 그런 내용들이 최대한 설명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결산 자료에도 그 부분은 빠져 있었거든요. 물론 부분적으로 기금 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 보고는 다 되고 있는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기금은 일반회계하고 달라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 승인 없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의회의 승인 없이 그냥.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은 필수입니다.

신경원위원

필수로 받고 있는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25년 6월 현재 특별회계하고 기금조성액 중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 있잖아요. 얼마를 예치하고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최근 5월 말 기준으로 통합계정은 510억입니다.

신경원위원

510억이요, 통합계정에?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5월 말 기준.

신경원위원

5월 말 기준?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럼 6월은 모르겠네요, 아직?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 자료 68쪽에 한번 보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68쪽을 보시면 통합계정의 조성액이 지금 574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출액은 87억, 현재 조성 잔액은 48억 6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1-68페이지,

신경원위원

1-69쪽 보시면. 하단에서 두 번째 보시면 나와 있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지금 현재 조성 잔액이 486억이에요. 그렇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럼 재정안정화계정에는 지금 조성액이 461억이 돼 있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지출 잔액은 360억입니다. 여기에서 도시공사 출자금 200억, 5월 말 현재는 200억을 제외한 160억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제가 이거 결산서하고 전부 다 파악을 해보니까 지출액이 100억으로 되어 있던데요. 25년 6월 현재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이거는 4월 말 기준이구요, 4월 말일 때는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만 나간 상태구요, 그 이후에 도시공사 출자금 200억이 추가 지출됐습니다.

신경원위원

200억. 아,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현재 조성 잔액으로는 361억원이라고 69쪽에는 나와 있거든요. 맞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4월 말 기준입니다.

신경원위원

4월 말 기준이요. 그러면 현재 설치된 특별회계하고 기금이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성 관리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특별회계 사업 규모나 사업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자금을 조성·운영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관리부서와 일반회계 전출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구요, 지금 현재는 전출 요구가 없는 상황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통합계정에서 거의 예탁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 부서에서는 그러면 특별회계하고 기금조성 관리 이런 것에 대한 운영 실태는 어떻게 검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검사를 안 하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특별회계 운용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구요. 저희가 취합해서,

신경원위원

총괄 부서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총괄 취합해서 현황 관리하고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 부서에서 운영 실태를 알아야지. 거기 특별회계의 기금에서 통합계정으로 달라고 “예탁금으로 넣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을 모르고 무조건 돈 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회계 간의 전출입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 조율을 통해서.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운용 관리를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어느 정도 예탁금을 통합계정에다 넣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실장님께서 판단을 하실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에서. 그렇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어떻게 운용 관리가 되는지도 모르는데 “있는 돈 그냥 주십시오” 이러는 거는 얼마큼 지금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들어와 있나, 통장에. “거기에서 얼마를 줘” 이러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내용 전혀 모르시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특별회계 관리부서에서 매년 연내 집행사업비를 제외하고 잉여자금에 대해서는 보유액이 있고, 보유액보다 초과되거나 이런 부분은 통합계정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계 간의 이동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차후에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부서에서는 지금 통장에 제로인 부서도 있고, 어느 부서는 690원이 있는 특별회계 부서가 있어요. 전부 예탁금으로 지금 전출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즉시 대응이 가능한 일이냐, 이 말씀이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런 경우는 연내 사업이 특별회계 사업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저희 통합계정으로 예치해 두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경원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 상황인데 부서에서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든 기금이든 특별회계에서 이 사업을 긴급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예탁을 시켜놨어요. 그렇죠? 그럼 통장 잔고가 없는데 예탁금에서 가져와야 될 것 아니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런 경우는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회계 간에 전출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서에서 알아서 그것에 대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겠지만 실장님께서도 아셔야지만 어느 정도 특별회계나 기금이 운용되고 앞으로 이런 지출이 발생될 거다라는 것은, 지금 책임 부서이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특별회계에 현재 어느 정도 자금이 있고 그 부분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상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원위원

아까 전혀 관여 안 하고 부서에서 한다면서요, 아까 실장님께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정도 규모에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차례 실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통장을 분리해서 분명하게 해 놔야 된다, 회계 구별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장을 보면 제로인데, 690원인데, 몇만원인데 이런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란 게 특별회계는 진짜 말 그대로 특별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통장 잔고를 이 정도로 만들어 놓고 예탁금으로 전부 그것을 예탁시키라고 그러는 것은 회계가 조금 문란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금액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부서에 두고 그 이상의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예탁금으로 예탁을 시키더라도 그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충분히,

신경원위원

통장에 0을 만들어 놓고 예탁금으로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 잔고가 없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연내에 예산 집행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없어도 그렇죠. 특별회계 그러면 뭐 하러 만들어놔요? 만들어 놓지 말고 그냥 사업이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어차피 받으면 될 텐데. 그건 말이 안 맞죠. 특별회계는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는 목이 있는 거고, 그리고 특별회계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 내용이라든지 집행 내역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고가 돼야 하는데 전혀 없잖아요. 그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부분을 지금 맹점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보완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우리 시가 지금 일반회계로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돼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금 가용재원을 액수로 정확히 산정하기는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어바웃으로 말씀해 주시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매년 한 200억 내외 정도로 항상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요? 200억이면 뭐 사업 하나 하기도 조금 힘든 그런 재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대부분은 그러면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거의 충당이 되고 있는 건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저희 일반회계의 가용재원은 일반회계 내에서 재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구요. 어쨌든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일반회계는 분리해서 예산 운용을 꼭 해 주십시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기회소득 부분 있잖아요? 기회소득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이 부분 기획소득이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지금 몇 가지예요? 사업으로는 총 7개의 기회소득이 있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농민, 청년,

신경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농민 기획소득이 있고, 아동돌봄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 예술인 기회소득, 체육인 기회소득, 기후동행 기회소득, 청년 기회소득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담당 부서가 다 각기 있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지금 도 주관 사업으로는 3개 사업이 우리 대상이 한 1,239명 정도 되더라구요, 이 해당되는 부분이요. 연간 한 20억 9,000만원인데 시비가 한 10억 정도 예산을 부담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 기획소득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정부와 경기도의 사업에 저희가 매칭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요. 저희 시 자체적인 기본소득, 기회소득은 현재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예술인 기회소득하고 체육인 기회소득이 매칭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5 대 5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5 대 5인데 이걸 계속해서 추진할 생각이신 건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금 새 정부의 중심 정책 중에서도 기본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구요, 저희 시도 아마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그럼 복지예산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업 예산인 거예요? 복지예요, 사업이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복지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복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특별히 이 부분만 복지로? 딱 이 예술인하고 체육인만 복지 차원에서 기회소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대부분은 정부 관련 법령이나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매칭이 돼서 진행되는 부분이구요. 저희가 독자적으로 아직은 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걸 진행할 거면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상황입니다.

신경원위원

고민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뭐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앞서 말씀드렸는데 정부나 도의 어떤 방향이 결정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시군의 참여 여부라든가 재원 상황을 판단해서 정책 결정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7개의 기획소득 중의 지금 두 가지는 5 대 5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럼 나머지 5개도 앞으로 할 예정인가요? 어떻게 돼요? 국가의 방침에 따라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개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검토가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직은 그러면 계획 하에 없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자본금 예산 변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24년 11월 기준 총자본금이 315억원이 있더라구요, 도시공사에.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20년에 보니까 SPC 설립 출자금 30억을 출자한 게 있더라구요. 이것도 새롭게 발견이 됐는데 20년도에 SPC 출자금으로 30억을 도시공사에 집행한 것은 알고 계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20년도에......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자료가 혹시.

신경원위원

이것은 그 자료가 없구요, 부설자료에서 찾은 겁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314억~ 315억을 출자했는데 그 시기와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재정이 어렵다면서 이렇게 출자금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실장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마 그 당시에 20년도면 당정공업지역 개발 때문에 SPC 그런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가 있어서 이게 계획에 있어서 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SPC 출자금으로 30억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게 SPC 자체가 설립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30억으로 편성된 SPC 자본금을 회수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공업지역 정비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직 회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럼 이걸 자본금으로 줬다는 얘기인가요? 의회 승인 있어요? 변경이 됐으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당연히 출자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것으로,

신경원위원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의 서류가 전혀 없어요, 다 누락되고. 그리고 계획 변경된 서류도 없고, 의회 승인받은 것도 없고. 어떻게 해서 SPC 용도로 출자한 자본금을 그대로 자본금으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자료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러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년도에 개발운영사업으로 자본금 26억 5,000만원도 추가로 출자를 하였더라구요. 알고 계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 못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자본금의 흐름을 전혀 실장님이 파악을 안 하신 거네요, 그러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 총액이 얼마가 출자됐고, 현재 얼마 정도 자본금으로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현재만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출자됐는지는, 이게 뭐 그리 멀지 않은 시기였는데 20년부터인데 이게 왜 확인이 안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을 알고 계시면, 앞으로 자본금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가 이렇게 이렇게 자본금을 받았고’ 이 정도는 실장님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일단 26억 5,000만원, 일단 어쨌든 추가로 출자를 받았거든요. 이게 개발운영사업으로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뭔지, 자본금을 출자한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 이것도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 부분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SPC 출자금 출자 이후 도시공사가 인건비, 운영비를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본위원이. 자본금에서 지출하는 상황이 발생된 거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시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준 건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도시공사 개발사업부의 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비용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본금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

신경원위원

자본금을 쓸 수 있는 용도는 한정적인데요. 그 범위 안에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자본금은 증자하는 경우, 그렇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자본금을 못 쓰게 한다라면 그 부분을 시에서,

신경원위원

다른 방법을 강구했었어야 됐던 부분인 거구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대행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시공사에 지원해야 되는데 개발사업은 도시공사의 고유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 대행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출자금으로 자본금을 출자하는 거구요.

신경원위원

아니, 그 말씀을 제가 그동안에 도시공사도 숱하게 얘기를 나눴고, 실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눈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본금으로 써야 되는 용도가 따로 있다구요. 자본금은 언제 쓰냐 하면 증자할 때, 순익 또는 감자할 때, 결손 외에 임대료, 임의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 이게 규정에 딱 되어 있어요. 자본금은 그렇게 함부로 여기서 운영비가 필요하고, 여기서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자본 잠식을 시키는 자본금을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개발사업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여기서 써도 된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된다구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 자본금의 목적이 개발사업이고 개발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은,

신경원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거잖아요. 공사가 개발사업을 해서 이익을 못 남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비나 인건비를 충당할 수가 없어서 자본금을 썼다, 이거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결론적으로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자본금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자본금 수입이 없다고 그러면 자본금에 손을 대갖고 거기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쓴다는 게 어느 논리에 그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쓸 수 없습니다, 그거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렇다라면 개발사업은 도시공사의 목적사업입니다. 시가 거기에 재정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을 가지고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이라,

신경원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개발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수익을 못 남겼기 때문에 삼사백 명이 되는 도시공사의 개발부가 또다시 시민의 세금으로 줬던 자본금을 가지고,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추가 시간 10분 쓰시는 거예요. 네, 10분.

신경원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실장님.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일정 부분은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는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개발사업은 도시공사의 고유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그러면 실장님 자료 제출 요구할게요.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에서 수익이 못 나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자본금에서 써도 된다 하는 그 근거를 좀 제출하십시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본위원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본금 그렇게 잠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모색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지 세금이 이런 용도로, 자본금으로 쓰겠다 하고 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그 자본금을 공사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쓰라고 승인해 준 거 아니잖아요. 용도가 달라요. 자꾸 그렇게 우기시면 안 돼요, 실장님. 그 부분은 도시공사하고도 명확하게 말씀을 나눠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 군포시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도시공사가 우리 시민들의 도시개발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기관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포시에서 발주되는 여러 가지 공사를 도시공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죽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위탁만 줄 것이 아니라 건립을 하거나 이랬을 때 도시공사가 건축을 하고 건립을 해서 위탁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전부 사업은 왜 외부에서 하고 위탁만 줍니까? 공사를 그런 데다 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쥐여주는 것도 우리 군포시가 앞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저희도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구요. 위탁대행 개발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떤 시설을 건립하고 거기에서 수수료 내지는 이윤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그런 형식의 방식을 이번 중장기개발전략 검토용역에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아마 공사도 그렇게 하게 되면 좋아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지금 추가 질의시간 드리고 있어요, 신 위원님. 좀 더 하세요. 이따가 하실래요? 그러면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시간은 지켜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시 통합 도시브랜드가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금자위원

이거 잠깐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자료 한 번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이거 아까 이우천 위원님께서 띄운 영상이구요. 또 하나 봐주세요. 이 통합 도시브랜드에 대해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현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이것은 민선 7기부터 시민 공모를 해서 통합 도시브랜드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저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오늘 발견된 겁니다. 새로 찍은 건지 아니면 그전에 사용한 것을 지금 3, 4년이 지난 다음에 사용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아직까지도 행정에서 불분명하게, 그러니까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보면 금정역은 많은 군포시민들이 오가는 곳인데 아직까지 정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것. 또 하나 띄워주세요. ‘포근포유’ 실장님, 우리 포근포유 어디에 있습니까?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이거 보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설치된 곳이요?

신금자위원

아니요. 저게 뭐예요? 캐릭터.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포근포유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어디 있냐구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설치된 장소를 말씀하시는,

신금자위원

설치된 장소가 아니라 우리 시가 통합 도시브랜드를 새로 공모해서 만들어지면서 그것도 1년 이상의 시민들 논의를 해서 도시 상징브랜드가 나왔는데 포근포유를 그때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군포시에 지금 입구 들어오는 데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포근포유 캐릭터가 없어진 거예요. 저거 어디 있냐고 지금 질의하는 거잖아요. 모르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관내에 설치돼 있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신금자위원

저 포근포유에 대해서 모르시냐구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포근포유가 군포시 로비의 인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저 캐릭터를 쓰고 어떤 행사 때 포근포유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행사가 없을 때는 시청 로비에 비치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저게 없어졌다구요. 그러니까 저게 어디 있냐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게 지금 2020,

신금자위원

버렸습니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저기,

신금자위원

예를 들어서 대야동에 보면 우리 시의,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시 경계 조형물,

신금자위원

남녀 대장군 이렇게 설치한 게 있어요, 마을의 기원을 위해서. 그것을 밑동이 썩었다 해서 생태공원과 녹지팀에서 그것을 버렸더라구요, 2개를.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다시 찾아놓으라고 해서 다시 설치한, 다시 제작해서 현재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근포유를 시 예산으로 제작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실장님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것이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어디 갔냐” 어떠한 행사 때 항상 이 캐릭터가 움직였는데 어느 날부터 이 캐릭터가 없어진 거예요, 로비에도 되어 있지 않고. 실장님한테 질의한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찾아놓도록 한번 확인하도록 하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혜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구정책 중에 실장님께서는 우리 시는 인구정책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이라든가 어떤 주기별 이러한 것들을 못 한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못 한다가 아니고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신금자위원

못 한다기보다도 인력이 없어서 어떠한 게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타 시 예를 들어서 거기는 인구정책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장님 답변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우리 시 인구가 24년 대비 얼마인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24년 말 기준으로 25만 6,000이 조금 안 되구요.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25만 3,800입니다.

신금자위원

24년 대비 5월달 점점 줄었겠죠. 그러면 등록 외국인, 출생아, 사망자 이거 다 아시나요? 기획예산실에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인구정책은 법적 근거로 되어 있어요.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인구정책사업을 과에서 추진해야 돼요. 팀이 없어서 추진을 하기는 해도 미미하게, 그리고 저희가 3년 차 행감을 하고 있는데 답변이 항상 보면 똑같아요. 왜 이렇게 똑같은 답변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정책사업을 내놔야 되는데 결혼 지원사업도 겨우 내놓은 것이 ‘만남의 시간’ 2,000만원으로 저번에 조례도 거꾸로 하셔가지고 질타를 받으셨는데, 그다음에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 및 공모,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어떠한 것이 하나쯤은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똑같은 답변을 매년마다 하시고 “그냥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적으로 결혼을 안 해서 자연적인 인구증감이다, 감소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인구정책팀이 왜 있는 것이며 타 시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결혼 만남 2,000만원으로 만남을 주선한다, 그렇게 해서 이게 과연 사업을 잘 추진해서 계획을 해서 또 이게 지속적으로 잘 되면 좋겠지만 여기에 보면 서류가 또 내는 것이 있어요. 본인인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서류 내고 이것을 과연 군포시에 29세부터 청년들에게 얼마만큼 홍보해서 얼마만큼, 50명인가요? 각 남녀 25명?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현재 계획은 20명씩 두 차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려면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용역도 주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정책이 나와야지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인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한 가지 잠깐 놓친 게 있는데 통합 도시브랜드에 있어서 실장님이 인지하실 것은 통합 도시브랜드는 무시를 하고 시정구호는 아주 많은 곳에, 이거 다 예산 낭비거든요. 더군다나 국장실 사무실 들어가는 데 보면 통합 도시브랜드를 가렸어요. 가리고 시정구호를 위에다가 테이프로 붙였어요. 확인해 보세요. 이거 하나 놓쳤구요. 그다음에 정책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책연구가 우리 과에 있는데 2024년에 TV CHOSUN 경영 대상 혁신경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시 전면에 게시했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어요, 이렇게 혁신 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그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 시가 혁신대상을 받았는지.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혁신경영 부분이고 그 안에 공적내용은 1기 신도시 정비라든가 그다음에 금정역 개발, 그림책박물관, 신분당선 연장 추진 이런 내용들로 도시의 주거와 교통환경 개혁에 대한 공적을 제출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선정이 되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죠? 24년도에 받았을 때 현재까지 여기에 대한 내용,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재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공적에 있는 그 사업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금자위원

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공적으로 제출한 사업들 진행상황을,

신금자위원

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금 1기 신도시 정비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특별법이 통과돼서 선도지구 두 개가 지정이 됐구요.

신금자위원

네, 선도지구가 두 개가 지정이 되어서 이것은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구체적인 진행단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언론을 통해서 하시지 마시고 기획예산실에서 직접 하셔야 되고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식이 공적으로 들어갔어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에요. 미래도시지원센터가 지금 장애인센터 1층에 개소를 했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몇 명이 근무하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센터장 1명이잖아요. 여기에서 저희가 계속 이것은 의회에서 지적을 한 부분이에요. 미래도시지원센터가 이 혁신 대상에 두 번째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게 국내에서 처음 개소된 센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센터장 연봉만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직원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공적으로 올렸으면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보완을 하셔서 국내에 처음 있는 센터라고 하면 역할이 분명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다. 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 시에서 어떠한 것을 하는지 과에다가 확인을 하셔야죠. 대상을 받았으면 대상을 받은 것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죠.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실장님, 지금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런 공적들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응모한 거구요. 그런 사업,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응모를 해서 받았으니까 이 사업 진행이 체계적으로 되는 것도 확인하셔서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에서 받기만 하고 사업을 모르면 되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상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 홈페이지에,

신금자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 행감 때 증인 출석 요청을 했습니다. 아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증인 출석 요청을 했을 때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습니다, 의회에서 시에. 그런데 이거 과태료 부과하셨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미부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결과를 의회에 그 당시에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이거 왜 미부과 하셨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각자의 사정을 저희가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서 정당한 사유서를 냈으면 될 것을 안 냈어요. 여기에 지금 답변에는 냈다고 했어요. 그런데 비서 행정 6급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출석을 할 수 없다”, 행정 7급은 똑같은 사유 “결원이 있었다”, 행정 8급은 “아팠다” 우리가 하루 전에 요청을 했나요? 하루 전에 요청하지 않았어요. 미리 절차를 밟고 행정에 요청을 했었고 나와서 어떠한 질의를 할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예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행정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마음대로 부과를 안 해놓고 앞으로 증인 출석을 요청하면 아무도 안 나오겠네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규정을 어기면서,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 안에 시간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의회에서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개개인별로 소명을 받아서 그 소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부과 결정을 하신 거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것을 결과를 의회에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금자위원

보고는 받았어요. 저희가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사례로 행정에서 해준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그렇지 않고서는,

신금자위원

어떻게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태료 당연히 부과를 했어야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금액 조정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역할을 하는 거지 과태료를 미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요청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어요, 1,000여 명의 공무원들이. 그러면 그때 모 부서에서는 증인 출석 요청을 6명인가 7명 했어요. 다 나왔어요. 저희도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 질의를 못 해요. 그런데 미리 사유서도 내지도 않고,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거기다가 과태료 부과까지도 안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장님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산성과, 대답해 주셔야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미 1년 전에 결정이 돼서 종결이 됐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행정사무감사가 3년 치를 보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다시 판단한다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납득을 시킬 것이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의회 출석 여부는,

신금자위원

사유서를 내야지, 합당하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지 의회에서 판단해서 안 나도 된다, 그런 결정을 해주는 것이지 사유서도 내지 않고 아예 의회를 무시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부과를 하라고 심의를 해서 행정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부과를 안 했다? 그다음에 실장님이 와서 “개별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해서 부과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행정절차를 똑바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당시에,

신금자위원

1년 전 거, 3년 전 것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 당시에 처음에 불출석사유서 내용에 개별적으로 적지 않고 논리적으로 좀 부족한 사유서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부과 요구를 하고 저희가 소명기간을 통해서 그 소명내용을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이것을 확인하시고 저희도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전 거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강순

박강순기획감사실장

.......

신금자위원

아셨냐구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서면으로 하지도 않고 개별적으로 어떠한 것을 충분히, 그냥 행정 뒤에 숨어서 나오지 않은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거고 행정에서도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셔야지. 그다음에 국도비 예산 관련에 있어서 우리 시에 23년, 24년 국도비가 얼마 내려왔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23년도에는 350억 이상, 24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도비 500억 이상이 내려온 거 같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23년도에,

신금자위원

300, 실장님 그거 찾아보셔서 대답해 주시구요. 국도비 관련해서 우리 시가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시의 재정은 열악하다고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어떠한 도로 건설 하나 할 수가 없어요. 도비를 누가 예산 편성에서 가져오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부서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도의회나 국회를 통해서 국도비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지역에 국회의원, 도의원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국도비 편성을 해서 가져오면 시비 매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민들이 국도비 가져온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국도비에 대해 조목조목 편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관련해서 국회의원, 도의원 이렇게 어떤 간담회라든가 만나시나요, 혹시 공식적으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난해에 한 차례 도의원님들과 미팅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시에 국도비 편성이 아주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조목조목 사용한 것을 보고도 하시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예산 가져온 게 없다는 소리들이 들리는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할 역할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담당 부서하고 저희도 물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국도비 확보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구요. 관련된 행사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행정감사에 앞서서 감사인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세심하고 꼼꼼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성의 있게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포시의 발전은 행정과 의회 그리고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9대 군포시의회 출범 이후 제가 네 번째로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감사가 단순한 지적과 감시 감독의 자리가 아니라 함께 성찰하고 함께 대안을 찾는 협력과 소통의 과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히 네 가지 요청자료에 의해서 저는 집중 질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첫째는 각 부서가 자부심을 갖고 우수 예산집행 사례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열심히 잘한 업무 사례를 함께 찾아보고 함께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군포시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 싶어서인데요. 이전에는 몇몇 선별된 우수사례만 지면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부서별 좋은 의견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좀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보고자 요청드렸던 자료입니다. 둘째는 각 부서가 스스로 판단한 예산집행의 개선점과 꼭 필요한 사업을 먼저 제안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의회 지적에 앞서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부서가 주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의회의 지적 이전에 스스로 성찰하는 기회를 통해서 행정의 내실을 더 해 보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셋째는 민원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아주 상세하게 보고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가장 난색을 많이 표하셨는데요, 민원은 행정에 관심을 가진 시민의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입니다. 이 귀한 목소리를 하나도 남김없이 놓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민원관리 데이터가 굉장히 부실하구요. 그다음에 반복되는 민원 처리가 아직도 미흡합니다. 이렇게 민원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민원서비스는 사실 민원행정이 곧 시민행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해 보고자 요청한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각 부서가 직면한 난제와 이에 대한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해하는 것이 의회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행되는 출발점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짧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더 나은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저희 요청자료에 집행부가 굉장히 큰 난색을 표명하셨습니다. 노조에서도 찾아오셔서 네 가지 질의안을 다 폐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구요. 그런데 상호 협의를 통해서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특히 제가 행감자료를 검토하면서 기대 이상으로 진정성 있는 응답을 보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시나 비판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군포시 미래를 위해 행정과 시민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행정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이는 성찰과 실천의 시간과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 중에 70페이지 부서별 예산집행 우수사례 현황인데요. 이것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실무를 진행했을 터라 관련 내용을 점검하는 질의는 담당 팀장님께 드려도 될까요?

이길호위원장

그러면 관련 팀장 자리에 배석하세요. 배석하셔가지고 앉아서 답변하세요.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에 정책형 벤치마킹 추진 세부내역하고 소통도시락 추진 세부내역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거 진행과정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도 계속 보고는 있었는데 사실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이 부분이 얼마큼 성과가 있고 효과적인지, 또 공무원분들에게 얼마나 좋은 시간이 됐는지가 잘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고 특히 일반 벤치마킹하고 정책형 벤치마킹의 차이점이 어떤 걸까요?

미진

김미진정책연구팀장

벤치마킹은 다른 시군의 선진적인 사례를 저희가 가서 보고 배워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었고, 예산도 여비로 활용을 해서 추진이 이미 되고 있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24년도에 벤치마킹 추진을 장려하고자 계획을 새로 수립하면서 정책형 벤치마킹이라고 계획을 세웠고, 정책형 벤치마킹은 한 곳에 갔을 때 한 가지 사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관련 부서가 관련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가서 다 같이 보고 같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로 정책형 벤치마킹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훈미위원

저도 이 추진 운영 과정에서 좀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개의 부서가 가는 게 아니라 실제 집행부에서 업무를 하실 때도 부서 혼자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연관된 협력부서가 있잖아요. 그 부서들이 다 함께 가서 같이 봤다라는 게 저는 너무너무 잘하신 일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지금 저한테 제안 주신 네 가지 부분은 문화예술과가 5개 부서랑, 그다음에 중앙도서관도 5개 부서랑, 생태녹지과도 3개 부서랑, 도시개발과도 4개 부서랑 이렇게 관련된 협력 부서가 같이 가서 선진사례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벤치마킹의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실행률도 높아지고 성과도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미진

김미진정책연구팀장

담당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할 때 문제점이라든가 제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결과 보고를 할 때 제약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의 다른 직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열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점도 있고, 저희가 다녀와서 설문조사를 추진해서 직원들이 느끼는 점들을 다 취합을 받습니다. 그래서 취합된 점들을 해당 부서에 공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훈미위원

네, 벤치마킹을 일반적인 벤치마킹이 아니라 이렇게 부서가 협력해서 같이 가는 것만으로도 사실 벤치마킹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통도시락은 월별로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소통도시락에 관련해서 진행되는 행사 중에서 가장 참여한 분들의 만족도가 높았었던 월이 언제였어요?

미진

김미진정책연구팀장

아무래도 저희가 4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시작을 해서 월별 모임을 이어갔는데요. 처음에는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하면 좋을지, 아니면 아이스브레이킹 시간도 갖고 하다 보니까 어색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된 단계였는데 좀 얘기를 하면서 8∼9월 정도에는 벤치마킹도 다른 시군의 우수사례를 보러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할 기회도 많아지고 실제 사례를 봄으로써 좀 더 얘기할 거리들도 많아지고 해서 중간 정도에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구요. 그 결과,

이훈미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시장님하고 직렬급 직원들이 다 같이 모인 토론이잖아요?

미진

김미진정책연구팀장

네,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오히려 이렇게 모였을 때 토론이 더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미진

김미진정책연구팀장

저희가 총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긴 했는데요. 지금 내역에도 보시면 A조, B조로 나뉘어 있는 게 너무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경우에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조를 나누고 조별로 주제를 달리해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훈미위원

이렇게 연령이나 직렬하고 직급이 다른 분들끼리 소통했을 때의 가장 큰 강점이 뭐였어요, 장점이?

미진

김미진정책연구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자가 보는 업무에 대해서는 각자 기준이나 제약 사항을 두고 보는 데 반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직이 시설 업무를 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업무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우수사례, 벤치마킹해서 우수사례 선정하신 것들 추천 성과 이렇게 쭉 보셨는데 제목만 봐도 저는 되게 기대가 됐었거든요. 이 세부 내용들이 어떤 건지 각 부서에다 질의를 드려보고 싶을 정도로. 특히 ‘생명사랑 실천약국’은 그냥 미루어 짐작해도 어떤 고민들을 해서 만드셨을지 기대가 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한 개 부서가 혼자 가서 어떤 벤치마킹을 하는 것보다는 연관된 업무부서와 함께 가서 다른 눈높이로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보고 정리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 추진성과 9개 정책을 발굴한 제목만 봐도 기존에 집행부에서 제안 주신 사업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읽혀지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례들은 좀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구요. 특히 지금 벤치마킹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이 사례를 자세히 얘기 듣기 전에 그 부분을 좀 제안드리고 싶었습니다. 군포시가 닮고 싶은 도시, 또는 국내 도시, 해외 도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류 도시가 계속 기존에 해 왔던 교류 도시로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군포시가 정말 닮고 싶은, 특히 벤치마킹할 것들이 아주 많은 도시죠.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도시가 저는 서울입니다. 서울은 특히 도시개발 관련한 부분이나 아니면 행정서비스의 가장 좋은 사례들을 많이 만드는 도시고 특히 저희 군포시의회에서 해외 교류 도시를 갔다 왔을 때 싱가포르를 가서는 ‘우리 군포시가 벤치마킹하는 도시로 쓰면 너무 좋겠다. 닮고 싶은 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벤치마킹의 어떤 타겟팅을 좀 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벤치마킹을 체계적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거든요. 지속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계속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진

김미진정책연구팀장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집행 개선 필요사항 관련해서 이것도, 이것은 실장님께서 질의응답 가능하실 것 같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훈미위원

저희 지금 군포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인쇄물 형태 책자로만 받아보고 있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훈미위원

이것 너무 과도한 예산이나 행정의 비효율성이 있어서 계속 제가 집행부에 “PDF파일로 좀 볼 수 없냐” 이런 의견들을 계속 개인적으로 드렸었는데요. 자료 활용의 접근성이나 검색 편의성을 생각해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인근 지자체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경기도의회에서는 지금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2024년도부터 종이 없는 행정사무감사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자료를 전자파일로 형태로 제출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1,400쪽 이상의 자료를 전자파일로 하면서 한 회에만 7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비용을 어느 정도 쓰는지 자료요청을 했더니, 그런데 이 안건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부서에서 센스 있게 예산집행 개선 필요 사업으로 이것을 제안을 먼저 주셨더라구요. 그래서 각종 책자 현황을 보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가 전체적으로 예산은 줄었지만 5,900, 6,100, 4,600 이게 어떤 예산인 건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 목록에 있듯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결산 자료, 주요업무계획 보고 책자 그런,

이훈미위원

집행부가 의회에 제공해 주는 책자 인쇄하고 만드는 비용인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하는 책자 비용입니다.

이훈미위원

그렇죠. 그 외에 기타를 빼고 기획예산실에서만 쓰고 있는 자료가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결산서 책자 제작이 빠져 있어서 합쳐보니까 22년도가 6,900만원이었구요. 뒤에 작은 돈들은 빼더라도 23년도는 7,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는 5,400만 원으로 좀 줄었는데 이거는 비용이 예산서 및 부속 책자가 비용이 확 줄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예산서를 PDF 파일도 같이 제공을 하면서 그 부수를 약간 줄였습니다. 부수가 줄어서 예산 지출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훈미위원

이 부수만 줄여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드네요. 그래서 지금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개선 필요 사업으로 부서에서도 제안을 주셨어요. 저도 사실 행감에 이 자료를 PDF 파일화하는 것을 요청드리고 싶었는데 굉장히 상세하고 꼼꼼하게 개선과 필요사항에 대해서 피력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개선방안 및 향후 계획도 되게 꼼꼼하게 제안을 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자료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셔서 파일로 할지 아니면 파일 제공하고 일부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책자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합의를 해 주신다면 집행부는 그에 따라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선호도가 높으셨을 때 선택적, 인쇄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자료 유출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자료 유출은 문서건 아니면 PDF 파일이건 의원 본연의, 어쨌든 자료 유출되지 않게 잘 관리해야 되는 건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PDF화하거나 인쇄 부분이 아니라 자료를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시기를 늦추는 것은 행정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시작해서 일부라도 보시다가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면 책자로 보시면 되는 거구요. 그러다가 파일로 보는 것들이 훨씬 더 효용성이 있어지고 편리해지시면 그 부분에 대한 비용들을 더 줄여나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어떠한 동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진행하시는 데 아무런 문제는 없으신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문제없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자료를 인쇄용이 아니라 PDF 파일로 요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부담이 경감되기는 하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저희가 부서에서 파일로 받고 기획예산실에서 정리를 해서 인쇄를 맡기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서별 주요 난제, 어려운 업무의 현안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십사 했더니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담당 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무슨 팀장인지,

이훈미위원

팀장님께 질의,

이길호위원장

배석하시면 팀장은 어디 팀장인지 그걸 말씀을 하세요.

이훈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미선

노미선기획팀장

기획예산실 기획팀장 노미선입니다.

이훈미위원

노미선 팀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제안을 주셨네요. 그런데 저는 이 제안 서류를 보면서 여태까지 인구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를 업무추진의 어려움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어요. 이걸 읽어보고 정말 공감이 됐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미선

노미선기획팀장

인구정책의 성과를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하셔서, 그런데 그 성과라는 게 현재 국가의 상황이나 저희 시 상황이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각 사업별에 대한 성과평가가 상당히 어렵구요. 또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의 내용과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 자체의 괴리가 시민들께서는 재정적 지원을 더 바라시는 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기에는 저희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괴리가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을 주시지만 또 그걸 실행을 못 하고 있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출산 이렇게 되는 정책사업 자체는 청년층이나 이런 분들, 청년층께서 지금 결혼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아이 출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옛날 저희들이 생각했던 시대하고 많이 달라져가지고 이런 인식에 대한 변화는 저희 지자체에서만으로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구요. 또 청년층에 대한 문제를 가장 우리 시가가 가장 지금, 제가 현황을 많이 봤는데 우리 시 인구통계를 보면 30대 인구의 유출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저희 시의 현황입니다. 상황이라서 30대 이런 분들이 저희 시에 계속 살게 하고 그분들을 유입하기 위한 청년정책들은 좀 더 많이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원하시는 정책은 주거에 관련된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셔서 이런 정책이 지금 저희가 현 여건에서 저희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은 장기계획, 단기계획 또 지금 실제 실무에서 직접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들을 다 골고루 미루지 않고 다 챙겨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담당 부서에서도 난제 업무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대안으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좀 더 성과 있게 현실적으로 잘해 나가겠다는 제안을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인식에 대한 부분을 확산하기 위해서 시민 대상 지역 활성화 제안 공모를 하고 있죠. 이것 올해도 지금 시작했나요?

미선

노미선기획팀장

네. 지역 활성화 제안이라고 해서 저희가 인구정책으로 제안 공모를 했을 때는 출산정책이나 이런 보육정책으로만 많은 의견들이 모아지셔서 올해는 지역 활성화 쪽으로 폭넓게 잡아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이 인식개선에 대한 제안을 주셨을 때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공모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좀 있으려면 폭을 넓히는 것보다 폭을 좁혀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층을 타겟으로 한다거나, 왜냐하면 청년층을 타겟으로 했을 때 나오는 질문과 또는 던지는 저희의 어떤 슬로건이나 이런 것도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폭을 너무 넓혀놓으면 거기에 들어오는 피드백도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기 때문에 참여율도 저조하고 이런데, 특히 아까 인구정책 관련해서 저희 정책대상자들에 대한 연령대별 분석자료가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심각한 대상을 타겟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대상 타겟을 좀 세분화하면 아마 지금 얘기하시는 정책공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실효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 부탁드리구요. 지금 시민하고 공무원 대상의 인구교육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시민하고 공무원들하고 별도로 다 하시는 거죠?

미선

노미선기획팀장

올해는 지금 경기도, 예전에 정부에서 하던 인구교육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시민 대상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인구교육으로 저희가 하는데 거기서는 대상을 공무원으로 잡아서, 그런데 저희가 주제적인 면에서 시민분들하고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잡힌다면 시민까지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훈미위원

참여자를 시민과 공무원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미선

노미선기획팀장

네.

이훈미위원

좋은 정보는 다 같이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 장려 행사 추진 준비하고 계시죠?

미선

노미선기획팀장

네.

이훈미위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미선

노미선기획팀장

올해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도 있고 타 시군하고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결혼 장려를 하고 있는 시군들하고 사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오산시가 저희 시하고 규모 면에서 많이 비슷한 면이 있고,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비슷한 면이 있는데 작년에 첫 시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진행이 됐다고 하셔서 거기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그쪽에서도 얘기하시는 게 저희가 규모가 작다 보니 시민들 의견 사이에 좀 더 폭넓게 다른 시군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시민들 자체에서 있으셨다고 하셔서 저희가 제안 주셨고 저희도 규모 면에서는 오산시하고는 각자 한 번씩 나눠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산시하고 같이 한 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이훈미위원

오산은 시민 쪽에서 오히려 그런 제안을 주셨던 거네요?

미선

노미선기획팀장

참가하신 분 중에 아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훈미위원

다른 지자체에,

미선

노미선기획팀장

네. 시민 쪽 의견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구요.

이훈미위원

지금 새로운 인식개선이라든가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시민분들께서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결혼 장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구요. 실제 다른 지자체랑 협력해서 하시면 사실 홍보에 대한 시너지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 준비해서 진행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노미선기획팀장

홍보를 열심히 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장님한테만, 지난 행감 결과 보고 관련해가지고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다 적극적으로 마무리를 하시기 위해서 애써 주셨구요. 저희 213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성과지표 관리 관련해가지고 지난해에도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성과지표 관리의 달성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비하니까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구사항을 드렸구요. 성과계획서 작성하시는 각 부서가 23년도 대비해서 성과율 목표 관리하시는 부분들은 성장을 하시고 좀 나아지셨는데 올해 저희가 성과지표 관리 부분을 결산검사 할 때 검사 검토하면서 느낀 것은 지표에 대한 효용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달성률을 관리하시라고 그랬더니 또 지표가 굉장히 매우 심플해져가지고 그 지표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결산보고서에 성과보고 분야에 대한 개선 권고가 굉장히 꼼꼼하게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일일이 나열해 드리지 않아도 이 자료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결산위원님들이 실제적으로 저희 성과보고서를 다 꼼꼼히 읽어보신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세심하게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될 사항들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거든요. 이것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달성률이 아니라 지표관리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발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전체 지표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성을 갖고 지표를 설정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건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민원처리 실태하고 관련해서 제가 결산검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표를 민원 관련된 지표로 해서, 그게 결국은 시민 참여도나 만족도 그다음에 행정서비스에 대한 예산집행의 효율성하고 아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표들을 좀 적극적으로, 그런데 그 지표라는 게 사실 관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지표라서 적극적으로 지표관리에 이렇게 민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참여도 부분들을 많이 안 넣으셨더라구요. 그런데 부서별로 필요한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도 관련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실 수 있도록 권고를 부탁드립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추가 질의하실 분.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추가. 지금 실과소의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면서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자료들을 내셨어요. 물론 우리 기획예산실도 따로 내셨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날짜도 없는 게 있고. 그렇죠? 날짜가 기입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도장을 그냥 찍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218쪽 같은 경우는 스캔해서 붙인 거예요? CHO라고. 이거 아마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우리 15개 위원회 할 때 이거 처음에 위촉할 때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이후에 받은 것도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위촉을 할 때 받는 게 원칙이구요. 보통 보면 첫 번째 위촉식 행사 때 방문하시면 그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아까 이메일로 받은 거나 이런 부분은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을 해서 스캔 파일을 이메일로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메일로 받으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스캔으로 받아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주 부득이한 경우 그런 경우,

우천

이우천위원

위원회를 안 열어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위원회를 많이 안 여셨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일부 위원회는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안 열면 처음에 위촉할 때도 그렇지만 받을 시간이 없겠죠.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다 받기도 어렵고. 이거 자료제출 요구하고 사후에 받으신 것도 있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당시에 다 받으신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대부분 스캔해서 받고, 도장 찍은 거 이런 것은 스캔해서 받으신 거예요? 보통 도장을 찍어서 보내나요? 보통 도장을 갖고 다니면서 해서 보내나요? 상식적으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실무선에서 서약서를 받아서 첨부를 해놓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기획예산실이 처음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저희 의원들한테도 사후에 받으러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청렴서약서, 물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물론 우리 담당하는 과는 자치분권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챙겨야 되는데 바로바로 못 챙겨서 향후에 자료제출 요구하고 저희한테 받으러 온 경우도 있어요, 저한테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한다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조례상에는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될 수 있으면 너무 지체하지 말고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열어야 이거를 받고 하잖아요. 안 열면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직원들이 이걸 일일이 또 다 챙기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우리 시에 정책보좌관 있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정책보좌관님은 이분하고 우리 기획예산실하고 관계가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실무적으로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없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을 할 때 의견조율하고 협의하는 부분 그 정도이지 결재 라인에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결재 라인에는 없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우리 조직도 보니까 아직도 비서실장 업무라고 돼 있대요. 아세요? 우리 조직도 보셨어요? 홈페이지.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 새올 게시판에는 별도로 정책보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군포시 홈페이지에 군포시민, 시장 그 옆에 사이드로 정책보좌관이 돼 있어요. 누르면 업무가 비서실장 업무예요. 뭐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글쎄요. 그것은 행정지원과 업무분장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정책보좌관이라는 것은 보통 시장님이 추진하는 정책이라든지 시가 주요하게 만드는 정책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 정책보좌관이 제안하고 다음에 자료 만들고 그래서 어쨌든 업무협의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정책을 기획예산실에서 주로 하잖아요.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인받고 그런 관계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업무가 비서실장 업무로 돼 있다니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중요 정책 결정의 보좌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고, 근데 홈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은 개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된 게 아니고, 정책보좌관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개선이 안 된 게 아니고 만들 때 그렇게 업무에 대해 써 있어요, 비서실장 업무라고. 맞아요? 비서실장 업무하는 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책보좌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실장님이 생각할 때도 비서실장 업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마 지금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겸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겸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겸할 수가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우천

이우천위원

정책보좌관하고 비서실장하고 같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우리 기획예산실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업무상?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모든 중요 의사결정에 협의를 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의사결정 하는 데만 사인을 한 게 아니고, 보좌관이 뭐예요? 보좌관은 말 그대로 청와대도 마찬가지지만 정책개발하고 발로 뛰고 자료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제출하거나 우리 기획예산실하고 같이 협의하고 이런 게 정책보좌관이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런 부분도 포함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주요 업무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보다가 어떤 시민이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실장님, 오전 질의에서 한 가지 더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포근 포유 캐릭터 확인하셨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지금 어린이도서관에 있는 것으로.

신금자위원

어린이도서관에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금자위원

어디에?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설치된 위치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비에 배치하는 것으로,

신금자위원

현재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현재도 로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금자위원

로비에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저희가 점심 식사하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신금자위원

사진 찍어오신 거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니, 사진은 안 찍었습니다. 그냥 어린이도서관 쪽에 확인만 해봤습니다.

신금자위원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구요. 제보로는 창고에 있다는 그러한 제보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구요. 아까 증인 불출석 미부과 건에 대해서 실장님은 다 종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행정에서는 또 따라야 되는 그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합니다. 이거 다시 확인 꼭 하시고요. 예산성과금 제도에 있어서 우리가 22년도에 1,000만원 예산이 있었고 23년도에도 1,0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성과 격려금이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500만원으로 예산을 줄여서 올렸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성과금 지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이렇게 된 사항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예산성과금이 인력 감축을 통한 예산 절감, 그다음에 지출 감소를 통한 예산 절감,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가 해마다 신청을 받으면 적게는 2건에서 4건 정도 이렇게 신청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4건이 신청됐는데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노력을 통한 절감이 선행돼야 됩니다. 단순히 사업 규모를 줄였다고 해서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별다른 노력을 통해서 예산 절감을 했을 경우 지급받는 건데 심의위 과정에서 이것은 성과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노력상 정도로 해서 장려금만 집행이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과연, 이 예산성과금 제도가 있는데 심의에서 노력에 대한 가부가 결정되면 앞으로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이 있으면 1,000만원에 준하는 격려금 지급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성과금에서 노력이 아까 얘기한 대로 안 된다면 어느 공무원이 예산 절감에 대해서 노력을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하겠어요. 실장님 의견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형식적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또 공무원들이 알고 있잖아요. 해도 심의에서 떨어지고 하면 누가 예산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공무원들도 이러한 것을 응원해 주고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서 북돋아 줘야 되는 상황인데 업무 의욕이 다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금액은 필요 없어요. 공무원들이 금액을 이거, 그렇지만 공무원들의 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과금 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아니면 저는 이 예산성과금 제도가 공무원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직원들한테 숙지가 잘 안된 부분도 있구요. 경기도에 보면 각 시군의 예산절감 사례들을 취합해서 그것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내용들을 발췌해서 우리 시에서 도입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직원들한테 안내를 해서 예산도 줄이고 성과금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기획예산실에서 1,0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적극행정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해 주셔서 공무원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지, 예를 들어서 현재 정권이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공무원들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힘들어졌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공무원들이 힘들어졌다” 그럼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안 했다는 것인지, 왜 공무원들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이러한 제도가 엄연히 있는데 실행을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을 하지 않으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과금 제도를 아예 없애든가 알아서 일하라고 하든가. 해마다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 것은 실장님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 말고도 다른 것들 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성과 시상금이라든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기획예산실에도 위원회에 위원들이 많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항상 얘기했듯이 지인으로 위촉하지 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구요. 그 위원회에 전문성이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소요소에. 그러한 위원들을 위촉해야지 전문성 전혀 없는 위원들을 안다는 이유로 위촉을 몇 개씩 위원회에다가 해서, 그것도 거기에서 어떠한 제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의견이 나와야 되고. 계속 지적을 하지만 아직도 수정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지적은 안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계속 수정해 나가시고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기금 총액을 지금 얼마로 알고 계세요, 실장님?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전체 기금 총괄해서요?

신경원위원

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1,000,

신경원위원

1,140억원 정도 되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일반회계분이 200억 정도 가용재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1,140억원 중에서 200억 빼고 전부 그러면 통합계정에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가용재원 아까 200억은 매년 저희가,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 200억 정도가 융통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신경원위원

그럼 지금 현재 통합계정에 있는 예탁금은 얼마 정도 돼요, 특별회계?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통합계정에 510억 정도가 있구요.

신경원위원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결산서하고 지금 자료 제출하고 아무리 숫자를 맞춰보려고 그래도 이 숫자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내실 때는 그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내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거나 승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특별히 어떻게 운영 관리되고 있는 것에 연말결산 24년도 결산분하고 지금까지의 조성액하고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니까 여기저기 숫자가 그냥 중구난방으로 지금 오차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발행하거나 의회의 승인 요청이 올 때는 정확하게 그 수치를 맞춰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맞춰봐도 숫자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하고 안 맞는 부분에서 확인해서 자료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 자리에서 길게 말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사 아까 자본금 얘기하면서 자본 잠식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자본금 플러스 자본금 발생이자 포함해서 인건비 제외하고 한 310억 정도 현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자본금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310억이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이자 포함해서입니다. 이자가 매년,

신경원위원

지금 보면 자본 잠식이 된 게 사실은 20년, 21, 22, 23, 24년도까지 합치면 총 37억 6,900만원이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이자가,

신경원위원

이자가 거기 발생된 게 16억 670만원, 16억 정도, 그렇죠? 16억 정도 되는 걸로 이자를 파악하고 있구요. 그 이자수입을 반영하더라도 자본 잠식이 지금 21억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비비로 자본 변동액으로 자본금으로 갖고 있는 게 도시공사가 278억이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건 이자를 반영 안 했을 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닙니다. 총 연도별 출자액이 일단 24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315억 7,000만원이 지금 자본금으로 도시공사가 잡고 있었구요. 거기에서 지출된 인건비, 운영비가 37억 6,900만원이에요. 그것을 빼면 그 금액에 이자수입을 반영해야 되겠죠, 16억 6,700만원을. 그렇게& nbsp;하면 지금 자본액으로 갖고 있는 게 300억이 안 되잖아요. 다시 자본금,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이자 부분은 16억인지는 제가 확인을 지금 못 했는데요.

신경원위원

이자가 16억 6,700만원이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300억의 단순 2.5%를 계산하면 그게,

신경원위원

공사에서 한 거예요, 공사에서 자료 제출 받은 거예요 .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2.5% 이자만 계산한다고 해도,

신경원위원

그래서 24년도에 공사가 지금 자본금 잔액으로 갖고 있는 게 2,780만원이라고 제출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공사에서 온 거잖아요, 자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제가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시에서 판단하고 있는 자본금하고 공사에서 주장하는 자본금 금액이 맞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확인을 하시고 정확한 자본금액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구요. 또 한 가지는 자본 잠식이 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동안 어떻게 추진해 왔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여러 차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구요.

신경원위원

아니, 얘기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책임소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정 치유를 하려고 그러면 행정 치유를 분명하게 하고 결정을 내리고 결론을 내리고 가야 되는 부분이지 자본금이 잠식됐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지나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 현재까지의 판단은 도시공사 목적사업에 필요한 비용,

신경원위원

실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얼른얼른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목적사업인 거는 저도 알고 있구요. 그렇지만 그런 게 진행이 못 돼 왔기 때문에 이런 게 자본금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자본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조치와 결론은 내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자본 잠식으로,

행정 치유를 할 수 있으면 행정 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행정 치유로 결정을 내리고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끌고 가시 마시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자본 잠식을 통해서 도시공사 경영에 악영향이 초래된다거나 위험성이 발생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그 정도 상태는 아니고 사업 초기단계 비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실장님, 지금 19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25년이에요. 앞으로 1~2년 안에 이게 개발사업이 일어나는 법도 없어요. 잡아봐야 한 10년 안에는 그 개발사업 수익이 생기지 않을 건데 이렇게 계속해서 자본 잠식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조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자본금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이것은 분명한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는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 자본금으로 출자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항상 동의를 해 주는데 이런 식으로 자본금 잠식되는 부분까지 동의를 받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실장님?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네.

신경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의회에서 언제 운영비, 인건비 쓰라고 그걸 자본금으로 승인을 해 줍니까? 동의를 해 줍니까? 그거는 아니구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본금에 관한 행정 치유가 필요하다면 치유를 하고 결론을 정확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은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 지금 24년까지 26건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24건이 진행 중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미진한 이유가 있어요? 최근 3년간이에요.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2건이 결론이 났고 24건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게 좀 옳지 않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저희가 정례회 때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개선하는 데, 추진하는 데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신경원위원

너무 하잖아요. 반도 아니고 24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게 의례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진짜 해결을 하십시오, 실장님. 부탁드릴게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정산 이것은 지난번 조례로 인해서 24년 이후에는 반납금이 없는데 그 전에 반납금이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이월시켜서 계속 보조금으로 쓴 건가요? 출연금으로 쓴 건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사업에 집행한,

신경원위원

앞으로는 그거 그렇게 안 하실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전액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18쪽에 보면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2건이 있어요, 2,200만 원 정도. 1-218쪽이에요. 생태공원녹지과로 돼 있는데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혹시 연번으로,

신경원위원

연번은 11, 12번이요. 이것에 대한 회수 대책이 있나요? 지금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실장님. 1-218쪽. 뒤에 팀장님들께서 실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초막골캠핑장 운영과 소규모 체육시설 운영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위원

네, 맞습니다. 운영관리 부분이에요. 그리고 공원 내 소규모 체육시설 운영관리 부분하구요. 이게 군포도시공사에 위탁 준 거 아니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생태공원녹지과에서,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없잖아요. 잔액을 반환을 안 했잖아요. 지금,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반납액을 2,048만원 쓴 것으로 확인이,

신경원위원

집행잔액에 지금 공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교부액 2억 3,800이고,

신경원위원

정산액은 지금 2,000만원하고 1,700만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으로 묶지 않았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이건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반납을 했다는 표기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반납금이 어디 있어요? 정산액은,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정산액에 옆에 괄호로 반납액이라고.

신경원위원

지출잔액으로 돼 있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이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확인하시고 다른 데는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거 수치가 전부다 기재가 돼 있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이 2개 부서만 지금 공란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반납시기에도 당해연도로 반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반납시기 같으면 그 옆에 지출잔액으로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이렇게 했겠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표기에 그 부서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확인 안 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확인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확인 안 된 사항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일단 집행잔액으로는 반환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두 건에 대해서. 정확한 회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어떤 것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할까요?

이길호위원장

말씀하세요.

신경원위원

첫 번째로는 2020년 SPC 설립 출자금 30억 출자한 구체적 이유요. 두 번째는 SPC 설립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30억에 대해서 출자금 회수하지 못한 이유하고 자본금으로 승인 요청 시 승인한 공문, 시장 방침 문서 사본이 없어요. 이때 거 보니까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그다음 시의회에서 변경 승인을 했는지에 대한 공문 그 내용이구요. 세 번째로는 21년도 개발운영사업 자본금 26억 5,000만원 추가 출자했는데 개발운영사업 그 내용 부분하구요, 자본금 출자한 구체적 이유. 그다음은 세 번째로 인건비, 운영비를 자본금으로 쓸 수 있다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준하는 근거자료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신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추가 질의죠?

이동한위원

네.

이길호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실장님, 추가 질의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전에서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구정책에 대해서 저도 좀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까 이훈미 위원님하고 이혜승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 얘기 나왔던 게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인력의 부족 그리고 재정상황이 여력이 없다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인구정책이라고 하면 지금 계속 이야기 나누는 게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인력이라든가 이것을 떠나서 일단 실장님의 생각은 어떤 것을 잘.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근본적인 대책은 물론 주거, 교통 이런 여건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그거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라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에 가장 집중해야 된다고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저희가 약간 방향을 전환한다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인구를 유입할 수 있고 출산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가기는 쉽지 않겠고 필요한 거는 맞긴 맞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것은 국가의 영역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다른 31개 시군에서 인구가 증가했던 데를 보면 많이 결혼을 하고 많이 애를 낳아서 증가한 게 아니거든요. 외부 유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포시가 얼마만큼 직장 여건이 좋고 주거환경이 좋고 문화 즐길 거리가 있고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내가 이 군포시에 살 만하겠다, 또는 우리 시장님이 항상 얘기하는 “나 군포 살아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군포시가 되면 더 낫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게 인구정책에 다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인구정책은 되게 광범위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출산이나 고령화 같은 거 중요하겠죠.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우리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저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인구정책위원회 있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거기에 부시장님하고 각 실과소 과장님들하고 다 들어가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인구정책 관련 부서장,

이동한위원

관련 부서장 들어가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보니까 주택정책과장님 안 들어가고 그러더라구요. 모든 실과소가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협의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도 있어야 되는 거고 예산도 있어야겠죠. 각 실과소 예산도 있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기획예산실에서 그것을 전체적인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는 데 있어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전에 말씀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오산시와 의왕시 같은 경우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군포시도 팀이었어요. 아시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게 민선 8기 들어와서 축소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팀과 인력을 봤을 때는 맞잖아요? 지금 민선 8기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 한 분이 담당하고 계시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기획팀의 주무관님이 담당하고 계신데 8급이시라고 그랬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너무 업무를 혼자서 보시기에는, 그리고 이 모든 사항들을 관련 과장님들과 이런 거 협의하기에는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취합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이동한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통계 내는 수준이에요. 그게 어떻게 인구정책이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 외부 인구를 유입할 그런 정책들이 나올까요? 우리 인구가 지금 25만 3,000 계속 줄고 있죠, 30만에서. 저는 인구가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봐요, 가장 기본적인.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등한시하거나 무게감을 안 둔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지금 몇 분이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정원 1,0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1,000명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중에 1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업들이 있겠죠. 청년사업들도 있겠고 복지사업들도 있겠고 도로 관련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서 인구정책 관련해서 0.1%의 중요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편적으로 인력으로만 봤을 때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아까 이훈미 위원님하고 이혜승 위원님이 그런 제안도 하고 아니면 향후에 대안이라든가 방향 같은 것도 제시를 했어요. 이런 것도 어떨까, 저렇게도, 아무 진행이 안 돼요. 왜? 기본적으로 인식 자체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런 중요도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인력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단편적으로 안양시가 더 크기는 하겠죠. 안양시는 따로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관으로 운영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희 9대 의회도 마지막이고 저도 마지막 행감인데 지금 인구정책 매년 나왔어요. 매년 나왔고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저런 건 어떻습니까, 통계를 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행부의 운영에 대한 의지 그리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어떤 무게감을 두고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그게 먼저 우선 선행돼야지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이것은 그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실장님. 그래서 아까 인구정책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예산이 없고 다 압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게 잘못됐다는, 그리고 그게 수정이 돼야 된다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건의도 하시고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장님이라든가 잘 논의하셔서 개선방안들을 찾으셔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100% 공감을 하구요. 저희가 인구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잡아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잡고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규모를 잡아서 인사 부서라든가 시장님을 통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마지막 행감이기 때문에 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구요.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하고 이야기하실 때 그 내용을, 이건 제가 질의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질문이에요. 이번에 4월 29일 미래혁신도시 부분 대상 수상을 했죠, 우리 군포시가? 그런데 상을 받은 것을 왜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것 주최가 언론사였죠? 우리 의원들도 연말 되거나 이러면 언론사에서 여러 각도로 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들도 잘 알고 있구요. 그런데 상을 받으려고 그러면 공적 심사가 들어가죠. 공적조서가 들어가요. 그때 어떤 것을 잘했어야지 상을 주잖아요.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어떤 것을 잘했다고 상을 받은 거죠, 이게? 제가 시간이 2분밖에 없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올해 수상한 것은 홍보실에서 일단 공모를 한 거구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같은 공적 내용으로,

이동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미래도시센터 개소 관련해서 첫 번째, 지금 센터장 1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개소했다고 끝이 아닌데. 그리고 산본천 복원사업 추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선정되고 지금 답보상태인데?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에 행감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재건축사업 관련해서 지금 선도지구 선정되고 진행된 게 없거든요. 선도지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정책으로 해가지고 진행된 과정인 거고, 그리고 금정역 통합개발이 이전에 통합역사에서 지금 연결 역사로 가는 상황이고 시민들은 분개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공적조서를 가지고서 미래혁신도시로 대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대형 현수막을 걸었더라구요. 시민분들께서 물어봐요. 저 상 내역이 기사에 났으니까 보시거든요. “아, 이런 내용으로도 상을 받아요?” 저는 지금 이 내용들이 진짜로 현격하게 우리 군포시가 금정 통합역사가 제대로 개발이 됐고, 그리고 다른 시군보다도 선도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재건축이 진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도시센터가 센터장 1명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활기차게 빠른 성과를 혁혁하게 냈고 산본천 복원사업이 지방하천이지만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인정돼서 대상 받았으면 박수를 치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라든가 저 또한 본위원도 수상에 대한 이 공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아, 상을 받았으니까’, 저는 역으로는 좀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아까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의 취지가 잘 전달된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저희 상임위의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상을 받은 거 갖다가 뭘 이렇게 이야기하냐”라고 얘기하는데 공적이라고 내세웠던 것 자체가 좀 아쉬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본위원의 그냥 마지막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괜찮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가만있어 보자, 위원장이 하나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보통 결산,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리고 회계장부상에 그것도 연말 기준으로 예산 수치가 나오는 거고. 우리 행감은 기준이 어떻게 되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행감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산서나 이런 게 수치가 다를 수가 있죠? 시기적인 차이 때문에.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얘기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오해의 소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상 착오가 아니고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최종 수치가 다를 수밖에 없다. 맞죠? 어때요?

신경원위원

이건 24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 차이 나는 부분을 확인해서 그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유를 설명을 잘 해서 답변을 해 드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경원 위원께서 제출을 요구하신 군포도시공사 SPC 설립 출자금에 대하여 자본금으로 승인 요청을 했는지, 맞아요? 그리고 시의 승인 공문, 맞죠? 신 위원님, 시의 승인 공문.

신경원위원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럼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어요? 실장님, 다 확인됐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다 메모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러면 신경원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자료, 회기 중 제출해 주기 바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언제까지 할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다음 주 화요일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되시겠어요?

신경원위원

네, 괜찮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가만있어 보자. 위원님들, 한 10분, 쉬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홍보실장 엄경화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홍보실장 엄경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길호위원장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궁금한 초선 위원님들 안 계세요? 자, 그럼 우리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기획예산실에서도 걸러내지 못했다라고 그래갖고 조례 관련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번 제272회 임시회에 상정된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굳이 앞의 조항에 비영리단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군포문화재단을 거기 위탁할 수 있다라는 추가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었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사실 문화재단도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요, 공익법인이고 그래서 사실 비영리법인으로 다 포함이 되는데요.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저는 다른,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라고 그래갖고 우리 실에서는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실에서는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하고 거르는 작업을 해야 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두 군데에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하면, 일단 그것은 제쳐두고. 뭐냐면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이번에 여기에 콕 집어서 군포문화재단, 재단법인 문화재단을 집어넣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려고 했었고, 안 해도 되는 거였지만.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저희가 사실은 22년 말일까지 민간위탁을 하다가 위탁 기간이 종료되면서 저희가 직영, 2023년 1월부터 직영을 하게 됐는데요. 직영이나 민간위탁이나 어떤 출자출연기관, 위탁은 따로 별로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근에 경기도 내에 한 12개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6개소가, 물론 저희가 다른 데서 많이 한다고 저희도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6개소가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4개소가 직영, 2개소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확장성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또 대외적으로 문화재단의 조직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계성도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 개정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동한위원

저희가 민간위탁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어떤 계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딱 선정해 놓고 염두에 두고 일을 진행하면 안 되겠죠. 돼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가 있지만 그래도 청소년재단보다는 문화재단 쪽이 인근의 운영 사례를 봤을 때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아마 그렇게 명시를 했는데요. 보통 출자출연기관 이렇게,

이동한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의, 우리 문화재단이 역량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다 재단마다 역량이 다르고 시마다 재정 여건이라든가 모든 환경이 다르겠죠. 그리고 어떤 것을 계약을 한다거나 뭔가를 위임한다거나 이럴 때는 여러 선택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최적의 선택을 해야겠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집어놓고서 내가 어떤 공사를 할 때도, 좀 약간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이 업체를 쓰겠다고 집어놓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단뿐만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의 선택지는 없어지는 거고 어찌 보면 반대적으로는 정해놓고 가면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올라온 내막을 보면 아예 정해놓고서 군포문화재단으로 집어놓고서 이번에 이거를 민간위탁을 가겠다는 취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거 민간위탁을 했었죠? 어디가 했었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이동한위원

네, 동아방송대학교에서 했었어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거기서 처음에 코로나 시기 때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평가가 안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직영을 해야겠다’ 이유인즉슨 예산의 절감, 그리고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이 낫겠다라는 시장님의 방침,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말들이 많았어요. 이것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초기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향은 한 번 더 재연장을 해갖고 민간위탁으로 한 번 더 끌고 가서 결과물을 보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렸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의회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됐죠. 그래서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갔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구했던 게 평가라든가 분석이라든가,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계획을 잡고 실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과정이 없었어요. 평가라고 하면 그 저기 평가한 거죠? 기관 평가.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성과평가.

이동한위원

종합평가, 성과평가.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제가 말하는 평가는 뭐냐면요, A안과 B안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와 그리고 직영 처리를 했을 때의 그런 것을 다각도로 확인을 해봐야지, 이게 지금 손바닥 뒤집듯이 몇년 만에 민간위탁 갔다가 다시 직영 갔다가 또 다시 민간위탁 갔다가,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연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가야 된다는데, 그러면 이번에 직영 처리하면서 나왔던 문제점들하고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의 문제점들 그리고 장단점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분석한 데이터가 있나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있어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어떤 시설에 대해서 위탁이냐 직영이냐, 그런 운영 방법을 검토할 때는 대체로 민간위탁이나 직영에 대한 그런 장단점은 세팅화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공공성이나 건전성 이런 것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측면,

이동한위원

효율성이라든가.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그리고 제가 문화재단을 아까 말씀하신, 거기를 정해놓고 했다고 하시는데 아마 운영 방법이 달라서,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은 출자출연 동의를 받아야 되고 민간위탁기관은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진 절차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은 산하기관이고 그런 차원에서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명시를 했던 거고, 그 정도는 운영하는 게 저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명시를 해도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한위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저희가 사실 민간위탁 처음 줄 때 한 번 공고를 했는데 참여한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재공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보면 12개 시군 중에서 두 군데가 민간위탁을 하더라구요.

이동한위원

그거 언제 넣었었어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언제 민간위탁을 넣었었어요? 공고를.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처음에 2020년 초였던 것 같아요.

이동한위원

그때 상황하고 지금 같을까요? 그때 코로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지금 아까 처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이것을 정해놓고 하면 안 된다는 형평성 그리고 다른 비영리법인들, 단체들 아니면 다른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선택지,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실장님께서는 정해놓고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아니, 진행 방법이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 민간위탁을 줘야 되면 민간위탁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 출자출연기관을 줄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금으로 이렇게 그런 방법이 달라서,

이동한위원

그것 또한, 그것 또한 다 하고서 방법이 다르더라도 정해놓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공고 냈을 때 안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출자출연기관에서 하고 있고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그걸 면밀하게 분석을 다 하고 하셨다고 하니까.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도,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집행부하고 소통이 없어요. 그런 것들도 지금 이런 것에서도 문제가 나타나요. 왜?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간격을 줄여야겠죠. 그런 소통의 부재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를 집어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구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게 앞으로 나오겠죠, 계획이 나오겠고. 그건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절차가 있나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저희가 지금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직영을 잘 운영하고 있구요.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인력적인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동한위원

향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이랬던 조례, 변경했던 것에 대한 건은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선택지에서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체적 분석을 하는 것은 실이 맞긴 한데 그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 시의회가 용납하고 인정하고 타당하다라고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자료를 근거로 가지고 와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저희가 나중에 이 운영 방식을 바꿀 때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이동한위원

보고의 절차도 있겠고, 또는 승인의 건도 있나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승인받아야 되는 게 있나요, 우리 의회에?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동한위원

동의안을 받아야 되겠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민간위탁이면 민간위탁 동의, 출자출연,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갖고 출자출연을 가든 민간위탁을 가든 그런 게 동의가 있겠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그때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는 여기서 지적을 하고 끝난 거고. 어차피 다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조례를 올리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의도가 중요했던 거지. 그래서 그 첫 번째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로는 향후에 집행부의 행정 권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에 대한 것을 따지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근거 자료와 분석과 데이터를 갖고 오셔가지고 그때 우리 시의회를 설득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 게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조례를 굳이 올리지 않아야 되는 것을 왜 올렸냐라고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불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주의해달라, 그리고 향후에 직영으로 가든 위탁으로 가든 그것은 결정하시겠지만 그것에 대한 자료조사라든가 데이터는 충분히 갖고 오셔서 시의회의 승인을 잘 득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 방식을 바꿀 때 이 조례에서 개정을 별도로 안 해도,

이동한위원

가능해요. 알아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출자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이나 다 가능한 범위니까 저희가 그거를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방법을 결정하라고 주문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동한위원

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그건 어차피 해야 되는 절차예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당연히 절차가 그렇게,

이동한위원

당연히 절차가 그렇게 되는데 그게 더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잘 준비해 달라, 이거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이전에도 민간에서 직영 갈 때도 말들이 많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그러면 또는 출자출연기관으로 간다고 그러면 계속 바꾸는 것에 대한 게 명확해야지 큰 마찰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향후에 이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거를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아시겠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앞전의 과에도 얘기했지만 의회와도 소통을 자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24년도에 미디어 페스티벌 하셨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예산이 1,721만원? 총금액이.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1,700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거는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저희가 미디어 페스티벌 예산에 경기콘텐츠진흥원 예산 1,000만 원하고 저희 자체 예산 나머지 700 정도 갖고 했는데요. 첫째 날은 교육 중심으로 하고 두 번째 날은 체험하고 가족 토크콘서트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참여하고 이건 공모는 아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내용은 알고 있구요. 그러니까 공모 1,000만원, 자체 700?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아, 이 업체를 공모했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사업비 물어보잖아요, 지금. 사업비.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게 맞잖아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000만원은 저기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지금 A부터 Z까지 강연하고 무대 이벤트 뭐 이런 것도 하셨어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홍보비가 들어가 있는데, 기념품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세 가지를 만들었고 235만원을 쓰셨어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홍보비는, 지금 용역 주셨죠? 이 사업.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950 정도 용역 정산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950 용역을 주셨죠? 위드유컴퍼니.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그 홍보비는 저희가 예산으로 집행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직접 하신 거예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직접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35만원? 자체 비용 700만원 중의 235만원을 홍보비로 다 썼어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지금 5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349만 5,000원이 돼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집행을 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오십 몇 페이지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53페이지요. 미디어 페스티벌 이거는 281만 9,000원은 업체에서 집행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235만원은 홍보비 업체가 하신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거는 기념품 구입하는 그거예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념품 구입하고 이 제작을 업체가 한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맞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같이 아마 저희 의논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 950 중에 235만원이 홍보비로 나간 거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참석 인원이 113명?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237, 이거 미디어 특별강연회는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1,400개, 500개, 1,000개 거의 2,000개를 만들었어요, 세 가지를.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근데 이거 실제 다 나눠주셨어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저도 이것이 좀 의아해서 물어봤는데 신청을 이게 약간 좀, 신청하시고 못 오신 분들이 많으셨대요. 그래서 한 500분 정도 신청을 하셨는데 그날 오신 분들은 전체적으로는 237명이고 저희 특별토크콘서트 같은 데는 123명 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지금 일부는 제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홍보 물품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쓰신 거 아니냐고. 950 중에 235만원을 그냥 물품 만드는 데 사용하신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그거는 사용한 거는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도 과다하게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원에 비해서 이렇게 홍보 물품을 많이 만들 이유가 있나, 제가 볼 때는 사업비에 더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위드유컴퍼니라는 데는 어디 업체예요? 우리 시 업체예요, 외부 업체예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위드유싱어요?

우천

이우천위원

위드유컴퍼니. 관내 업체예요, 관외 업체예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여기는, 잠깐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데요. 우리 군포시에 아마 여기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셨었나 봐요. 그래서 명함을 서로 주고받고 나중에 여기서 공연을 잘하셔가지고, 여기가 화성시랑 같이 협력기관이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신뢰성도 있고 해서 이쪽에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2,000만원 이하 어쨌든 지금 수의계약 하신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수의계약할 때는 관내 업체가 우선 아니에요? 관내 업체는 알아보지도 않고 명함 주고받아서 그렇게 해서 거기를 쓰셨다고? 그 얘기예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이거는 저희 직원이 그래도 좀 비용을 들여서, 물론 관내 분들도 잘하시지만 아마 여기서 공연을 본인이 체험하고 또 화성시랑 같이 연계해서 한 거라서 약간 어떤 신뢰성도,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일단 관내 업체도 알아보셔야죠, 적어도. 방금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직원이 명함 받아서 “여기 잘하니까 여기 주자”라고 해서 줬다고 생각밖에 안 들어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아니, 본인이 그거를 들었는데 뭐 그냥 명함만 받고 그런 건 아니구요. 화성시에서 같이 협력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화성시고. 뭐 많은 비용도 아니에요, 950만원이면. 그래도 관내 업체도 알아보고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관내 업체도 알아보고 그 업체도 알아보고 서로 비교견적이라도 받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비교견적 받으셨어요, 이것?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찍어서 계약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계약하시면 안 되지.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견적서라도 관내 업체나 몇 가지 받아보고 물어보고 하셔야지, 그냥 여기에다가 아예 준 것 같다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신데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관내 업체에 대한 저희 인프라 확인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미처 못 챙겼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관내 업체에서 많이 활성화도 시키고 또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요. 앞으로 저희가 시정해서 여러 군데 알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조례나 이런 것도 만들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화성의 업체와 비교를 해서, 몇 가지 업체를 비교해서 잘한다고 하면 뭐 줄 수 있죠. 그거야 어쨌든 판단을 하신 거니까. 그런데 관내나 다른 업체에 알아보지도 않고 여기에 950만원을 그냥 계약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앞으로 저희가 그런 것은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미디어센터 담당하시는 팀장님 누구세요? 답변을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길호위원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앉으세요.

혜숙

강혜숙미디어센터팀장

안녕하세요? 미디어센터팀장 강혜숙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팀장님 매일 나가 계세요?

혜숙

강혜숙미디어센터팀장

네,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예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혜숙

강혜숙미디어센터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직원이 몇 분이에요?

혜숙

강혜숙미디어센터팀장

저 포함 네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정직원이 네 명이에요?

혜숙

강혜숙미디어센터팀장

네, 일반행정,

우천

이우천위원

기간제는 몇 명이에요? 일반직이 네 명이에요?

혜숙

강혜숙미디어센터팀장

일반직 세 명이구요, 임기제 한 분 계시구요. 지금 기간제는 없는 상태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임기제 한 명?

혜숙

강혜숙미디어센터팀장

네, 임기제 한 분 계시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팀장님 포함해서 지금 정규직원이 세 명이고,

혜숙

강혜숙미디어센터팀장

총 네 명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임기제가 한 명이고.

혜숙

강혜숙미디어센터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운영이 매끄럽게 돌아가요?

혜숙

강혜숙미디어센터팀장

좀 어렵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당연히 어렵겠죠. 아까 이동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민간위탁해서 당시의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직영을 한다는 이유가 예산 줄이겠다고 해서 한 거예요. “직접 공무원이 가서 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해 보시니까, 지금 2년인가 하셨죠?

혜숙

강혜숙미디어센터팀장

1년 돼 가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은 1년인데 우리 직영한 지가.

혜숙

강혜숙미디어센터팀장

네, 23년 1월부터.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2년 정도 지나고 있잖아요.

혜숙

강혜숙미디어센터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팀장님이 실무자로 느끼시기에는 좀 쉽지 않으시죠?

혜숙

강혜숙미디어센터팀장

네, 어렵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희가 처음에 그래서 그 부분을 반대했던 거예요. 물론 직영하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팀장님처럼 어쨌든 6급 공무원이 지금 거기에 파견돼서 있어야 되고 청 내에 있지도 않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민간위탁이라든지 아니면 그전에 하려고 했던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잘 운영되게끔 하는 게 맞지. 왜냐하면 인력도 사실은 더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 효율성이나, 팀장님도 예를 들어 다른 업무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미디어센터 때문에 가서 혼자 업무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그래서 의회에서 그때 반대를 그렇게 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셨어요. 결과가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단으로 바꾸신다고 할 때 저희 의회가 반대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직영한다고 했는데 1년 하다가 힘드니까 다시 위탁 주겠다, 이렇게 하면 의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실장님, 향후에 고민은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보는데 지금 벌써 올해 다 가는 거잖아요. 향후에 내년 6월 이후든 언제든 향후에 또 집행부가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의회도 바뀔 거고 그전에 말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지는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저희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9대 의회에 다시 갖고 오시지는 않으셨으면 하고, 어쨌든 힘드시지만 지금 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죠. 당연히 힘드시겠지. 4명이서, 그것도 임기제 1명, 임기제는 언제 뽑으셨어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그 임기제가 저희가 정기채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연말까지 그만두시는 분은 상반기에 뽑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그만두는 분은 하반기까지 뽑아서 그다음 연도에 1월부터 근무하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일단 1년 공백이 많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 임기제가 전문적인 사람들이에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한 분은 시설장비 유지관리하고 대여하는 거 그런 거 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요. 또 한 임기제 분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하고 미디어교육 관련해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여하고 이런 것은 특별한 저기가 전문가는 아니어도 되겠네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그게 아마 고가 장비라서 일반직원들이 다루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그쪽의 어떤 근무경력이나 자격증이 있는 분이 해야 되고 대여를 해서 할 때 고장이 났는지 이런 것도 관리도 하고 확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9개월, 10개월마다 바뀌나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아니요. 원래 임기제는 5년 범위 내에서 매년 1년 단위로 연장계약을 성과에 따라서 1년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불시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돼가지고 지금 업무가 장비 관련해서 공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업무 중에 장비 대여가 굉장히 많아졌던데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누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어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지금 그것을 직원들이 하기가 어려워서 현재 기간제 채용기간이고 해서 홈페이지에다가 당분간 저희가 대여 업무는 중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예약했던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좀 양해를 부탁드렸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기간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이라든지 이렇게도 혹시 같이 일하고 계신가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기간제도 그렇고 공익도 그렇고 보조 역할밖에 안 돼서 팀원들이 회의를 하고 일부 가능한 것은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요, 장비가 만약에 고장이 났거나 이럴 경우에는 고치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담을 좀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직원이 와서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지금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디어센터 처음 만들 때 저도 참여해서 굉장히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대여도 제대로 안 되고 운영도 사실은 어려워지고 담당 팀장님이나 공무원 입장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잘 준비를 하셔서 향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실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궁금사항이 생겨서요. 미디어센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민간위탁보다 직영으로 갔던 것은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그때 변경이 됐던 거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일단은 저희가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종료가 됐는데 그전에 성과평가도 했구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서 그 당시에 저희가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이나 위탁을 줘야 되는지 이런 것을 용역을 하는 걸로 아마 그런 검토 단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경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몇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상 경영상으로만 본다고 그러면 예산 부분에서는 굉장히 효율성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22년 민간위탁 시에는 7명이었어요. 그렇죠? 7명이었는데 예산이 6억 8,000, 7억에 가까운 예산이었구요. 맞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25년 직영할 때는 5명을 하면서 1억 6,000이라는 위탁 대비 23%에 준하는 예산으로 운영이 됐던 거예요. 경영상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비의 대여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장비의 대여라는 게 이게 전문성은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 팀장님께서 업무가 힘든 건지, 인력의 공백이 힘든 건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부서의 판단이 지금 안 서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비 대여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장비 대여를 못 한다 그러면 거기에 관한 인력 채용을 하면 되잖아요.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5억 2,000이라는 예산 차액이 나는데 거기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러면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채용을 하죠? 그 부분에서 좀 정확하게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공백이 안 나도록 하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구태여 민간위탁을 다시 검토할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채용은 저희가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라급하고 마급이었는데 인사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임기제가 청 내에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많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채용을 하는 거구요. 기간제는 일단은 저희가,

신경원위원

그런 채용 부분의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포시가 민간위탁을 주고자 하는 취지, 의지, 왜 민간위탁이 필요하냐,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부서에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여차하면 민간위탁 주면 된다 하고서는 지금 부서에서 거의 민간위탁을 많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민간위탁도 줄이자라고 시정방침을 그렇게 정하신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지금 확정된 것은 없는데요, 아까 7명이라고 말씀하신 건 1명이 정보화교육장 업무고,

신경원위원

어쨌든 거기에 관여됐던 분들이 7명이었어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조금 건전성은 있어요, 직영하는 게. 3억 이렇게는 아니고 1~2억, 1억 정도 되는데,

신경원위원

아니, 지금 예산 저기에 나와 있는 수치예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를 저희가 플러스를 안 했으니까요.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할 수 있으면 공무원분이 하시고 그다음에 부족한 전문가는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공무원분은 일을 안 하시고 모든 것을 민간위탁사에 맡기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미디어센터가 꼭 민간위탁을 줘야 될 만큼 업무의 중대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면 지금 문제의 관건이 뭐냐 하면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 장비의 대여든지 그리고 채용 부분에서 중간에 그만둔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공백기간을 어떻게 메꿀 수 있느냐 이런 어려움인데, 이 어려움으로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러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런 것은. 그것은 채용의 묘미를 살리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어떤 방식으로 그 기간 안에 근무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맞추든지 이렇게 변경을 해 나가야지 장비 대여 때문에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 이것은 정말 시민의 세금을 너무 우습게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아니, 예를 들어서 장비를 말씀드린 거고 지금 직원이 결원이니까,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가장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취지의 중요성이 뭐예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 공백, 미디어교육 전문직이 있는데 그 직원도 그만둘 수 있고, 저희가 행정 3명에 임기제 2명인데 약간 업무영역 범위도 조금 조직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민간위탁 그 건 때문에 보고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저희가 방향을 잡을 때 위원님들께 이렇게 보고를 좀 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민간위탁은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정말로 이 분야에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업무의 효율성, 경영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꼭 필요한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지 지금처럼 장비 때문에, 인력의 공백기간 때문에, 이런 취지로 민간위탁을 준다 그러면 너도나도 다 민간위탁 줘야죠. 그런 부분은 해소해 나갈 방법을 찾는 거지 민간위탁으로 그 방법을 찾는 것은 본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홍보실에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구요. 이게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주신 우리 전 직원 공무원분들, 해당 부서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감사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 취지나 이런 민간위탁의 취지를 정확히 검토하신 다음에 검토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조금 더 저희가 자세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홍보비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연 십몇억 되는 것 같은데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행정광고하고 홍보 지원 같은 경우에는요.

신금자위원

전체 예산이 홍보,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전체 소식지 제작 이런 것까지 다 말씀하시면 저희가 올해 25년도에는 13억 정도 됩니다.

신금자위원

13억 정도?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신금자위원

행정광고, 인터넷 모바일 광고, 방송 광고, 전광판 광고, 역점 시책 이런 것들은 다 홍보 집행을 하고 있죠, 홍보비로?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한 가지, 잘하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도에 TV조선 의정혁신대상을 받을 때 그런 데 홍보비 들어가요, 광고비? 홍보비 지급이 돼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아니요, 저희가 별도로,

신금자위원

수상을 할 때.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수상할 때요?

신금자위원

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아니요, 안 들어갑니다.

신금자위원

안 들어가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실제로 홍보를 하면 들어갑니다.

신금자위원

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실제로 그쪽에 광고를 주면 들어갑니다.

신금자위원

광고 준 건 없어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저희가 신문사나 방송사, 통신사 이런 데 광고를 다 주잖아요. 그럴 때는 광고비를 지급하구요. 저희가 수상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

신금자위원

TV조선 혁신대상을 받았을 때 TV조선에 혹시 광고비 지급한 게 있는지?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아니, 그걸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금자위원

없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신금자위원

우리 시 주재 출입기자 언론사가 여덟 군데라고 하셨어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대체로 상주를 많이 하시는 분은 그렇구요. 저희한테 출입 등록이 된 것은 343개 기관 정도,

신금자위원

아니, 우리 시에 주재하는 언론사.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주재는 여덟 곳.

신금자위원

여덟 언론사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신금자위원

인터넷 신문사하고 인터넷 기사 전부 다 하면 아까 300군데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344 출입기자단.

신금자위원

여기에 그러면 광고비를 다 지급해요, 일률적으로?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가 일단 등록하고 1년 경과된 다음에 그쪽에 어떤 저희 보도 기사가 나오거나 어떤 파급력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신금자위원

기사를 내줄 때나 어떤 광고비 지급한다는 거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신금자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재하는 언론사와 또 군포시의 지역신문들이 있어요. 몇 개의 언론사가 있고 그다음에 군포, 안양, 의왕 인근에 전부 합해서 인터넷 이런 기사를 쓰는 인터넷 기사들이 있는데 사실은 홍보비라는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 이런 것이 다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약간 천차만별로 지급이 된다 하면 거기에 맞는 규정과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조금 불규칙하게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홍보예산도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매번 저희한테 강조하셔서 당부하시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인터넷 기사들도 그냥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는 몰라도 홍보실에서.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저희가 광고비 지급기준이 내부적으로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사, 방송사, 신문 인쇄사, 인터넷 통신사 이렇게 해서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기준범위를 설정해 놓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광고 홍보비를 지급할 때는 우리 시의 역점사업 여러 가지 홍보가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러한 기사가 날 수 있도록 해야지 기사가 시민들이 보기에 약간의 불편한 기사들로 나면, 홍보비라는 것도 어찌 됐든 간에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이에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사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질타할 수 있는 기사도 나와야 되고 칭찬할 수 있는 기사도 나와야 되고 공평하게 그런 것들을 홍보실에서 잘 조정해 주셔서 시민들이 널리 군포시 행정에서 하는 역할들 이런 것을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미디어센터는 한 가지만 짧게 말하자면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아요. 사실은 전문성이 많이 결여된다, 우리가 직영하는 것과 민간위탁을 하는 것의 차이점이 공무원들이 할 때는 예산이 절감될 수는 있지만 전문성과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 그러한 것이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당장은 아니겠지만 먼 미래를 내다볼 때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8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 집행 우수사례 현황으로 지역미디어센터 활동지원 공모사업비 확보 추진한 거 사례 제안 주셨는데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훈미위원

이거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집행 우수사례 말씀하시는 거죠?

이훈미위원

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이게 사실 미디어센터 전체 예산이 1억 6,0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예산이 그 예산 중에 30% 됩니다. 그래서 많이 좀 예산도 부족하고 좀 열악한 상황인데,

이훈미위원

사업비가 너무 없었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그래서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몇 년 전부터 해서 저희한테 최대치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저희가 작년에는 5,400만원 정도 확보를 해갖구요.

이훈미위원

연도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했나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그런데 상이한데 매년 그쪽에서도 예산이 조금 변동이 있다 보니까 최대치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미디어교육하고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콘텐츠 미디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도 있고 미디어교육,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미디어 페스티벌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에는 대부분이 다 결과물 콘텐츠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이 활동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낸 것들을 보면 미디어 활성화만 갖고도 20명 정도 50편, 실제 실적으로는 목표가 50편이었는데 97편을 만들었어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훈미위원

콘텐츠 양이 상당히 하네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훈미위원

참여하시는 참여자가 보통 개인적으로 1개씩은 거의 다 만드시는 건가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이게 아마 공동체라서 3인 이상 같이 합작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훈미위원

여기는 팀으로 운영을 하신 거구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그 밑에 보시면 경기공동사업 K-로컬워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미디어센터와 같이 협작으로 해가지고 그쪽의 어떤 유튜브 같은 데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활동게시판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같은 것은 개인분들이 다 본인들의 어떤 채널을 만드셔서 본인 SNS 채널에도 올려놓고 저희한테 어떤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 미디어 홈페이지에 미디어 활동하는 그런 코너도 있거든요. 그쪽에도 같이 저희가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같이 게시를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훈미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미디어센터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미디어센터 운영 방향하고 가장 적합한 대표적인 콘텐츠들을 다 제공해 드리는데 여기에서 하는 사업명이나 내용은 변경이 안 되고 이 용도로만 다 써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시민미디어 교육 이렇게 교육 주제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집행하는 집행금액으로 5,400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뭐 자발적으로,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이것은 저희가 가서 교육을 직접 합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 말고 다른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다른 주제의 교육을 또 기획을 해도 되는 건지.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그것은 가능하거든요.

이훈미위원

그건 가능한 거예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그래서 교육할 때 그런 주제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면,

이훈미위원

주제는 변경하거나 용도를 다르게 쓸 수 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실제 미디어센터 본연의 취지에 맞는 좋은 교육콘텐츠들을 이 예산으로 적절히 활용해서 다양하게 운영을 해 볼 수가 있네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훈미위원

그리고 이 기획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떤 분이 주로 하세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은 저희 일반직원이 하구요. 미디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임기제,

이훈미위원

경기도랑 같이 하시니까,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그리고 이 부분 전체는 임기제 직원이 전문직이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아, 그렇게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훈미위원

그 한 분이 다 이 전체를 컨트롤하고 계세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훈미위원

하시는데 아까 인원 수급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그런데 혼자 운영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인원의 부족에 대한 부분,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어떠세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그래서 임기제 부분이 어떤 경력도 있으시고 자격증도 있으신데 장비 대여하시는 분은 급하게 개인적으로 조금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시는 거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만약에 급하게 그만두실 경우에 저희가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행정직들이 또 나름 본인들의 업무도 있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해야 돼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구요.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 여러 가지로 좀 더 세밀하게, 다른 데 운영하는 사례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검토해서 추후에 한번 같이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어쨌든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교육을 받으시고 영상콘텐츠들을 제작을 해내시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훈미위원

미디어센터가 갖고 있는 센터의 취지에 맞게끔 예산을 잘 받아오셔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고 실제 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예산이에요, 앞으로도?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점점 조금씩 줄더라고요. 올해도 1,400 줄었는데,

이훈미위원

그럼 이런 유사한 예산이 또 다른 예산들이 있으실까요, 가져올 수 있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지금 현재는 외부에서 가져오는 예산은 이거 경기도콘텐츠진흥원 예산밖에,

이훈미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인력구조에서는 예산이 더 많아도 집행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디어센터에 적절한 외부 예산을 가져다가 이렇게 활용을 해 주고 계시고 또 실제 콘텐츠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잘 부탁드리고요. 이것하고 연계해서 주요별 난제업무에는 적극적인 시정 홍보하고 소통 강화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훈미위원

시정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이 우수사례에 오히려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영상이나 유튜브 자랑을 좀 해 주실까 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성과가 잘 나타났는데도 우수사례로 따로 자랑을 안 하셨는데 다 아는 사실이라서 그러셨나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저희는 그것도 좀 자랑하고 싶었는데,

이훈미위원

자랑을 좀 해 주시겠어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시정현안 인식 조사할 때도 항상 홍보가 잘 안된다, 이런 부분을 의견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고민해서 많은 시민분들에게 저희 시정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만들었구요. 사실은 시민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보는 경향은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현수막이 제일 잘 보인다, 게시판이 제일 잘 보인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하는 홍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면 이런 시정 홍보를 보실 수 있다는 어떤 플랫폼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정홍보 플랫폼 저희 시 SNS 채널하고 시 ‘열린시정’에 보면 보도자료도 매일매일 게시가 돼요. 그런 것을 한번 들어가 보라 이런 것도 같이 홍보를 하려고 저희가 전단지도 만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최근에 군포시에서 제작한 콘텐츠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대표 콘텐츠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저희가 아까 세 편에 193 조회기록 나왔다고 하는데 90만 회 나온 게 철쭉축제 홍보인데 “팀장님한테 애니마 컨펌받기” 해가지고 그게 한 90만 회 정도 그리고,

이훈미위원

90만 회 정도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보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숫자거든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그리고 댓글도 많이 호응도 해 주셨고,

이훈미위원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그다음에 철쭉축제 때 저희가 아이디어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철쭉축제 때 “고백 결혼”인가 그것도 저희가 한 50만 이상 나오고,

이훈미위원

터지셨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그래서,

이훈미위원

그쪽 말로 터졌다고 그러시는데 그 정도 콘텐츠 만들기 정말 어려워요,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엄청난 노력도 들어갔지만 가장 홍보 효과가 좋은 것 중의 하나는 직접 하신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을 가장 잘 알고 시에서 뭘 홍보하고 싶은지를 아시는 분이 직접 참여하셔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호감도가 높아지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거거든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훈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구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

대신 이 부분이 이런 우수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오히려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홍보 효과가 없다 이런 난제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이 난제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저도 민원업무를 하든 어떤 시의원으로서 업무를 할 때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요, 저희가 대상으로 만나고 있는 시민의 연령과 폭과 시민의 대상 숫자는 폭이 너무 넓어요. 그런데 그렇게 넓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한정된 예산 가지고 그 모든 시민을 다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는데, 그렇죠? 민원만 해도 만약에 어떤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사실은 민원의 양이 많아지는 거지 민원 처리를 안 하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훈미위원

그래서 지금 홍보도 마찬가지로 한정된 예산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타깃팅을 해서 순서대로 가는 거지 모든 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끝까지 난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미디어센터는 이러한 홍보 콘텐츠들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게도 하고 그런 홍보 효과들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는 공공서비스센터잖아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훈미위원

그 미디어센터에서 교육을 통해서 제작되는 모든 콘텐츠나 그다음에 교육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에 시정의 내용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미디어교육이나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이러한 교육 주제에도 시정에서 홍보하고 싶은 주제들을 이 교육 대상자들에게 맞게끔 선별을 해서, 예를 들자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청소년 대상자들한테 교육을 할 때 교육 주제를 오픈해서 예를 들어서 창의적인 개별 주제를 하실 수도 있지만 군포시하고 연관된 시정 주제를 주셔가지고 같이 제작을 해 보게 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영상은 제작을 함과 동시에 홍보를 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 기본적인 습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든 다음에 내 가족한테 보여주고, 친구한테 보여주고, 친구의 친구가 또 전달을 하고 이런 시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정 홍보나 군포시를 알리는 교두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미디어센터로 설정을 하시고 미디어센터 내에서 집행되는 모든 교육 그다음에 제작되는 콘텐츠에 군포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주제라든가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이훈미위원

대신 시민들에게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선택적으로 하게 하시면 되죠. 만약에 군포시를 주제로 한 선택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베네핏을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영상 콘텐츠는 군포시의 SNS 채널이나 유튜브 채널 이런 홍보 채널을 통해서 개인이 제작한 미디어콘텐츠를 또 같이, 사전에 동의만 받으면 얼마든지 홍보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활성화하시면 어떨까. 그러면 지금 우수사례로 얘기하신 분과 난제 업무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리고 싶었거든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미디어센터 내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군포시를 홍보하고 군포시를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어 내게 하면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열악한 상황이지만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으시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다 하셨어요?

이훈미위원

네.

이길호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박상현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지적보다는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2-4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공무원 SNS 서포터즈 현황 관련해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릴스 합산 조회수나 ‘좋아요’ 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특이점이라고 하면 비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네요?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예산 없이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이것 제가 저번에도 한번 행감에서 요청드렸던 건데 저는 이렇게 적극행정이라는 게 다른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좀 더 진취적인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게 저는 그게 적극행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히려 그런 적극행정에 더 맞지 않나라고 해가지고 한번 지난번에 보상체계 같은 것들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피드백이 없어가지고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안 됐으면 한번 그런 것들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이분들이 뭐 크게 원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어차피 이런 게 저는 다 적극행정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아래 직원분들 잘 챙겨주시면서 이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보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셔가지구요, 저도 와가지고 직원들이 진짜 본연의 업무 외에도 별도로 출장을 나와서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연말에 활동을 많이 한 직원들한테 표창하고 저희 국내 배낭연수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일단 현재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좀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이게 그리고 부서 협약을 통해가지고 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맞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업무시간 외에 본인 시간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만들어야겠네요? 콘텐츠 제작도 그렇고.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저희가 부서에다 요청을 드려가지구요, 출장으로 나와서 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해 주는 경우도 있구요.

상현

박상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멋지게 행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은 작품들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군포시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5분에 다시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감사실장 최철수입니다. 시정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길호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초선 위원님,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아까 사전에 모두말씀에서도 이야기가 됐던 것들인데요. 자체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요구번호 62번이구요, 페이지로는 75페이지인데요.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군포시가 사전에 감사 내역이 있냐라는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왔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동한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2024년도 우리 경기도 종합감사 했었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동한위원

거기의 지적사항들이 이례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군포시가 자체감사 내역이 있냐라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출하셨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건 도......

이동한위원

‘자체감사 내역 없음’이었죠? 그거 물어본 거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우리가 종합감사는 상급 부서에서 한 3년이나 5년 주기로 하고 있어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종합감사를 특정적으로 그런 계획은 없고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경기도 감사는 3년 내지는 5년에 주기적으로 들어오죠, 경기도 감사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우리 군포시의 자체감사는 건이 있거나 아니면 이상징후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자체감사가 필요하다고 필요성이 인지됐을 때 감사를 실시하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뭐냐면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이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서 이전에 자체적으로 감사했던 내역이 있냐라고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적받은 수십 가지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자체감사를 했던 내역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는데 우리가 자체감사라든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무기명으로 신고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도입해서라도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것들이 이어지지 않게끔, 그런 업무의 지시가 내려오지 않게끔, 그리고 자체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게 더 확장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감사실의 고유한 업무 중의 하나다,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청렴한 우리 군포시 공직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작년에. 기억나세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동한위원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감사에서, 뒤에 감사 내역이 있지만 수십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중징계도 있고 경징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많은 지적사항이 나올 때까지 감사실에서 선제적으로 자체감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자체감사를 실시하게 돼버리면 선제 대응해서 문제 인식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 그게 파생되지 않게끔 제동을 걸어주거나 아니면 문제를 발견했을 때 자체적으로 감사했을 때 감사결과를 가지고서 징계를 때리겠죠. 아니면 조치를 취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경기도 감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한 번 처벌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더 면밀하게 직원들을 감시한다는 게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먼저 중징계까지 올라갈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경징계 수준으로, 아니면 더 경미한 수준으로 확장되지 않게끔 제동을 걸어주면 나중에 경기도 종합감사라든가 아니면 더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이 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고 징계도 맞았구나’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체감사를?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우리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대해서 본다는 것은 현실하고는 조금 그렇고 해서, 그나마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거나 말입니다. 이런 말썽이 있거나 소지가 있거나 다분히 이런 것은 사전에 입수해서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해야겠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들, 23년도에 말씀드렸던 것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도 이야기한 것들이 있고. 그런데 그게 경기도 감사까지 가서 징계까지 받은 건도 있어요. 아시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럼 거기까지 가지 말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행정에 대해서의 감사를 하죠?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동한위원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를 빌려서 우리가 이게 더 안 좋은 쪽으로 가지 않게끔 또는 개선방안을 제가 제안하거나 이런 자리가 지금 1년에 한 번 하는 이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던 모든 실과소의 내용들을 우리 감사실은 그걸 가지고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네. 이런 것들에 문제점들을 제기했는데 사실확인을 해봐야겠구나. 아니면 이게 더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겠구나’라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지적사항들이 하셔야 되는 감사의 소스들이고 일들인 거예요. 만약에 23년도, 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이야기들, 여러 지적사항들 그런 것들이 그때 나왔던 이후에 자체감사를 어떻게 실시할 것이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따져가지고 그것을 자체감사를 실시했다고 그러면 우리 24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에서 중징계라든가 아니면 그 이상의 많은 피해자가 나오는 감사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감사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다라고 봐요. 아시겠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동한위원

잠시만요. 지금 그래서 이 과정 동안에 작년, 재작년 3년 동안 제가 계속 이런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터진 거예요, 그게 경기도 감사에서. 왜? 선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처음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내일도 그렇고 이게 종료될 때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벼운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무거운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사실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그리고 우리 실에서 그것을 분석하셔서 감사가 필요한 건건들에 대해서는 그게 내후년도 차후년도에 경기도 감사라든가 상급기관에 걸리지 않게끔 자체적으로 선제 대응을 하시고, 그게 만약에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사실에서 고유의 역할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주시고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앞으로 군포시 내부가 더 청렴하게끔 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이 행정사무감사가 존재하는 이유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감사실이 해야 되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해서 감사실 운영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부감사에 대한 자체감사에 대한 것들을 좀 하시라는 내용이고. 지금 근데 그 한계성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는데 감사실은 고유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두에도 아까 전에 모두발언에 말씀하셨는데 어떤 제도가 있죠? 우리 감사실에는? 그런 것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이런 자체감사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있잖아요, 감사실에.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

이동한위원

아까 발언 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민감사관 제도죠. 그러면 시민감사관 제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의 감사를 좀 더 보완할 수 있겠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동한위원

이해되시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시민감사관 제도가 잘 운영된다고 보이세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렇게 보이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뭐라고 보세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시민감사관이 우리가 감사하는 데 보충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감사하는 데 지원하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저희가 실에서 감사하기 좀 난해한 것도 있을 것이고 민감한 것들도 있겠죠. 그리고 공정성이 부여돼야 되기 때문에 시민감사관 제도를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랑 친한 과장님인데 내가 이분을 어떻게 감사를 하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편중돼서 감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시민감사관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확대해야 되고 또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이유가 그리고 이런 존재의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 3년간 시민감사관 운영실적을 자료 요청을 하다 보니까 어떤 감사만 하시는지 아세요? 시민감사관은? 잘 모르시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시민감사관이 한 2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산하기관이나 종합감사하거나 특정감사를 할 때 거기 한두 명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지원받아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거로는 시민감사관은 여덟 명이에요. 20여 명은 아니구요, 여덟 명이고. 그리고 시민전문감사관이 두 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총 열 명이기 때문에 이것도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뭐냐면 제가 최근 3년간의 운영실적을 봤을 때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자체감사에 대한 중요성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시민감사관은 매년 뭐만 하냐면 복지관이라든가 외부 위탁기관만 감사하고 있어요. 복지관이라든가 외부 위탁기관은 감사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도 그렇게 없고. 그러면 시민감사관들은 자체감사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런 제도를 갖다가 외부의 복지관하고 문화원, 시니어클럽, 산업진흥원, 정신건강센터, 협동조합 이런 데 감사에만 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자체감사에서는 전혀 함께하지를 않아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동한위원

자, 다시 정리를 좀 할게요.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고 제가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 직원분들이 하고 싶어서 그런 잘못된 업무를 처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봐요. 외압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할 일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선제적인 대응과 그리고 감사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체감사가 중요한데 그 자체감사를 감사실에서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그 이해관계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실장님 같은 분을 모신 거예요, 외부에서.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걸 더 보완하기 위해서 시민감사관을 도입했는데 그 도입한 시민감사관 제도가 그냥 내부 관련 기관들 때려잡는 데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라든가 그리고 감사실의 역량을 발휘해서 자체감사를 확대해서 향후에 벌어지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점점 그런 과도한 업무지시라든가 잘못된 위법한 것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가 좀 더 내부적으로는 청렴도도 올라가고 일하기 좋은 그런 조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최종적으로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제도를 잘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오늘 시작입니다. 이번에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올해 어떻게 감사를 실시하실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구상하셔서 그게 나중에 큰 감사에서 상급기관에서 논의되지 않게끔 선제 대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 유념했고, 선제적으로 본청 이런 데 감사할 때도 시민감사관을 적극 활용해서 공정 시비에 말리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지금 저희가 청렴도 같은 경우는 내부 체감도하고 외부 체감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죠. 설문 조사를 보통 하는데, 아시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내부 체감도를 한 30% 정도 비율을 두고 있고 외부 체감도를 70%로 둬가지고 그래서 등급이 매겨지는 거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우리가 매번 할 때마다 나오는 것들이 내부 체감도가 어떻죠? 낮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시군보다 한 10% 이상 낮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내부 체감도가 좀 낮아요, 외부 체감도보다도. 그리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내부 체감도가 낮아요. 이 청렴도, 또 내부의 이런 체감도는 공무원 본인들 나 자신이 느끼기에 우리 조직이 청렴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체감도겠죠.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외부에서는 어떤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비춰질지는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의 체감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조직 안에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아니면 내 옆의 누군가가 그런 대우를 받거나 아니면 그런 지시를 받는 것을 보고 그거를 통해서 징계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내부에서 우리 조직이 청렴하지 않다라고 체감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전에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이런 청렴도에 대한 평가도 향상시킬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앞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이런 행동들이 쌓이다 보면 이런 과제들이 조금씩 해결되다 보면 우리 내부에 대한 청렴도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해줄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실장님, 이동한 위원님이 발언하신 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발언을 드리고 싶어요. 청렴 체감도, 내부 체감도. 특히 직원들이 느끼는 그 체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서 이동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의 부당한 대응이나 부당한 명령이 있을 시에 느끼는 그 압박감과 그런 것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감사실이 역할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의 지금 역할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감사는 지적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보호를 위한 감사가 있고 예방의 기능을 가진 감사가 있겠죠. 이 세 가지 다 일치를 해야 감사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 감사실의 역할은 지금 어떤 수준인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내부 체감도가 타 시군에 비교해서 한 10% 정도 낮고 있는데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경험했거나 남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거나 했는데, 특히 과장 이상 인사고과, 관리자가 정실에 치우쳐서 인사고과를 평정하는 데 좌지우지하거나 또 인사철이 돼서 승진, 전보 이런 것은 시장님의 권한인데 저래 해도 처리되면 직원들이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저라도 기회가 되면 자주 말씀을 드려야 하고, 또 상급자가 직위를 이용해서 하급자한테 부당하게 어떤 특정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그런 것이 될 수 없도록 항시 감사실에서 감사 기능을 해서, 그렇게 하면 청렴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청렴도는 직원들 그리고 우리 군포시를 보호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감시·지적의 기능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군포시를 위해서 실장님이 많이 뛰셔야 됩니다. 저희 75쪽, 76쪽 살펴보시면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내용 중에 그림책꿈마루 위수탁 계약서에 대한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그거 알고 계시죠? 살펴보셨죠? 앞서서 저희 위원들이 그림책꿈마루 위수탁 계약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행정복지위원회 때 지적을 많이 했는데 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을 잘 보고 처리를 하셨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감사실에서는 특별히 아직 한 건 없고, 아직 없습니다.

이혜승위원

제가 앞서 이동한 위원님과의 질의 중에 들은 내용은 경기도에서 종합감사를 했지만 군포시 감사실에서는 따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행정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지켜보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문화예술과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처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체크를 하고 짚어주시고 뭔가를 얘기해 주시는 게 감사실의 역할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감사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 이것은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실장님, 매번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경기도에서 나온 감사 지적사항은 군포시가 마무리를 해야죠. 그러라고 감사실이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원원 보호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의 감사실의 역할 중요합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역할 꼭 부디 해 주십시오, 실장님.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3-14페이지 보시면, 안 보셔도 돼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군포시 집행부 소관 조례, 규칙 목록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3년 7월 4일에 개정을 했는데 미명시 항목이 있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미명시 항목이 있죠? 지금 자료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제가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14페이지. 자료를 보셔야죠, 실장님. 여기에 조례, 규칙 제정일이 있고 구체적 미비 내용이 있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6호 뭐라고 돼 있어요? 위원회장의 권한 및 업무대행 규정 부재.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이거 이제 개정할 예정입니다, 들어갈.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개정을 할 예정이시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빠트린 것들이 있어요. 다른 과도 얘기는 할 거지만 이거 어쨌든 조치대로 빨리 개정을 해 주시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우리 자체감사 규칙 이런 것을 보면 “사안이 경미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는데 아까 제가 기획예산실에도 얘기했지만 시간적 제약이라고 해서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서면심의를 몇 % 정도 하셨어요? 대면심의보다 서면심의가 많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우리 그냥 시간적 제약 이것 때문에 그때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요사이에는 특별히 감사실에서는 극히 하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감사자문위는 23년에서 25년 총 몇 번 회의하셨어요, 3년간?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서너 번 했는데 그때 시간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때.

우천

이우천위원

뒤에 팀장님, 질의드릴게요. 담당 팀장님 계시죠? 감사자문회의 23년~25년 사이에 몇 번 하셨어요?

재형

서재형감사팀장

감사팀장 서재형입니다. 23년도에 감사자문위원회 서면심의로 3회 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서면심의 3회?

재형

서재형감사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재형

서재형감사팀장

24년도 3회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도 서면심의예요?

재형

서재형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 서면심의만 하신 거네요?

재형

서재형감사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대면심의가 원칙이잖아요, 원래.

재형

서재형감사팀장

네, 원칙은 맞는데 위원들 모집이나 모이는 시간이라든지 위원분들 일정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대면심의할 필요 없어요. 다 그냥 서면심의 하면 되죠. 왜냐하면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감사자문위 우리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특히 감사부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제가 대면심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형

서재형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진짜 어쩔 수 없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어쨌든 위원님들 시간조정 다 하잖아요. 저도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공무원분들 전화해서 시간 물어보고 그 시간이 맞으면 다 참석을 하고 도저히 안 되면 저 혼자 빠지든지 이렇게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대면심의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재형

서재형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체감사 규칙 30조1항 혹시 아세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팀장님도 모르세요? 자체감사 규칙 제30조1항.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감사자문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해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관이 된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여기에 위원장은 누가 된다고 돼 있어요? 감사관이 된다고 돼 있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저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것은 아는데 법 조항을 하니까 잘,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자체감사 규칙 근거 법령이 뭔지는 아시죠? 근거 법령.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뭐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

우천

이우천위원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공공감사법하고 그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 그렇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30조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은 감사관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우리 규칙에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5조에 있거든요. “자문위원회 위원은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위에 시행령은 위원장이 감사관이 아니고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럼 규칙과 시행령이 괴리가 있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

우천

이우천위원

괴리가 있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근거 법령과 시행령에는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규칙에는 그냥 “감사관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위에 상위법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왜냐하면 어쨌든 근거 법령에 따라서 규칙이나 조례를 만들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법령과는 다른 “감사관이 된다”는 이게 지금 다르거든요. 그렇죠?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이 부분 검토하셔서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부분 제가 여기 행감장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향후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내부청렴도가 문제인 거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까 실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인사 투명성 문제, 왜냐하면 우리 시가 이번 민선 9기 들어와서 인사문제 관련해서 경기도나 이런 데로부터 징계받고 이런 거 많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조직문화가 문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고충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 인사 문제 때문에 예전에 한 직원은 경기도에 또 이의제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단순히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인사에 대한 건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지금 1,000여 명의 공직자들이 공정하게 이게 인사가 됐는지,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감사에도 지적을 당하고 징계까지 당하고, 그럼 당연히 이것 직원들이 우리 지금 군포시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보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내부감사나 이런 거 하실 때, 또 인사 관련한 거 하실 때 감사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내부청렴도를 그나마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내려간 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으로 감사기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리고 우리 실장님이 전에 다른 직업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 시가 올해만 압수수색을 두 번 당했죠, 경찰한테?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 본청하고 시장실하고 또 어디 당했죠, 압수수색? 그림책꿈마루, 그렇죠? 모르세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

우천

이우천위원

언론에도 나왔는데 모르고 계세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잘.......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언론에도 나온 것을 어떻게 모르고 계세요, 감사실장님이? 그림책꿈마루도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경찰한테 남부청에서. 왜 물어보냐면 이런 제가 말씀드린 내부청렴도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직원들이 느끼는 체감이나 이런 것 있을 때, 그다음에 어쨌든 권익위에서 청렴도평가를 하잖아요. 그럴 때 압수수색이나 이런 건들도 영향이 있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직접적인 그런 건 없는데 체감도 면에서 우리 내부 직원들이 아까 간접경험, 그래서 그게 평가에 주관적으로 치우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또 직원들도 몇 번 소환돼서 갔잖아요. 조사받았잖아요, 경찰.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체감도가 낮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실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내부 체감도를 올리는 일에 우리 감사실이 발 벗고 나서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우리 내부청렴도도 좀 올라가고 군포시 청렴도가 상승할 수 있도록 감사실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유념하고 잘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3-7쪽 보시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실장님이 찾으셔야죠. 3-7쪽 보시면 예산편성 후 미추진된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클린신고 미추진된 이유가 뭐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클린신고 포상금은 상위법 부패방지법에서 그게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25년도까지 예산이 10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공직자 부조리 보조금은 지금 그것은 신고가 없어가지고 그냥 예산을,

신금자위원

위에도 있고 자진신고자 포상금도 있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100만원과 50만원.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클린포상금 이것은 거기,

신금자위원

없어졌어요, 23년도에?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없어졌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는,

신금자위원

공직자 부조리 신고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신고가 없어서 보상 지급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신금자위원

그럼 23년부터 25년까지 100만원이 세워졌는데 신고 건수가 없다는 거네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거 왜 없을까요? 공직자 부조리가 아예 없을까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아니, 현재까지 공무원이 부조리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신고자가 없으니까,

신금자위원

미추진돼서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아까 우리 이우천 위원님의 질의와 연계돼서 우리 시의 직장 내 갑질, 폭언, 상사의 부당지시, 또 성희롱 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사실에 신고된 일이 없습니까?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것은 일단 당사자가 신고가 들어오면 내용을 조사해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사유가 되면 징계하고,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실에서 감사실의 역할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것도 감사실은 마지막 단계에서 징계를 내리죠. 그 중간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일단 거기 신고자를 대면조사해서 본인을 분리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으면 분리 조치부터 하고 본인이 사과를 받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는데 그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매뉴얼대로 하시는 거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우리 감사실에 직원이 몇 분이세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저를 포함해서 12명입니다.

신금자위원

12명, 그러면 우리 감사실장님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제가 직접 조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조사하시는 것도 있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우리 직원들이 과장 이상 부담스럽고 이러면 제가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한 예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 계속 나왔지만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공익신고자 이번에 조례도 개정이 되었죠. 그다음에 직원들이 우리 1,000여 명이 넘어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이 직원들이 어떠한 문제가 하나도 없지는 않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아까도 계속 나온 얘기들이 감사실에서 감사실의 역할 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미연에 방지할 것은 방지하고 이런 것들을 요구했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자체감사는 이렇게 자료도 지금 보면 위탁기간 가서 서류 잘못된 거 이런 것들 계속 올리시고,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어떠한 일, 이것은 지금 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처분을 받은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군포시의 공무원 조직문화가 감사실에 요청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감사실장님하고 직원들이 다 조정을 해서 해결을 했다는 거죠? 여기 자료에 별로 없으니까.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런 것은 꼭 굳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사전에 인지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거의 신고에 매달리고 있는데 신고 들어오면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앞으로는 감사실의 역할이 공무원들이 이러한 업무를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시면 쌍방의 어떠한 것을 중재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는 공무원들 신고자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감사실에서 해서 공무원들의 그 조직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감사실이 역할을 해 달라는 거지 어떠한 곳에 나가서 위탁기관 감사해서 서류 잘못된 거 이것만 서류상으로만 지적을 해서 조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아까도 계속 나온 부분 청렴도, 군포시의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실의 역할도 그에 따라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 중에 시민감사관이 8명에 2명의 전문감사관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뽑으셨나요? 이분들은 어떻게 감사관으로 위촉이 되었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우리가 모집공고를 해서 본인들이 지원을 하면 거기에서, 거의 70~80%가 응시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거기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전문직이면 전문직 그런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전에 시민감사관 제도가 있었고 그때는 제가 아직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20명 이상을 아마 공개모집을 한 것 같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감사관과 시민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감사를 하는데 이틀인가 삼일간을 했어요. 했는데 약간 전문성이 부족하고 감사하는 데 시민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룰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어서 그러한 어려움도 호소하는 것을 저희가 듣기는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한 4년, 5년 이렇게 지났으면 이게 좀 저는 보완이 되어서 시민감사관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실장님 얘기로는 아직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시민들을 공개모집을 할 때는 각 분야, 예를 들어서 전직 퇴직한 공무원들이 그때는 오셨어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좀 후퇴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감사실의 역할로 앞으로 다시 시민들로 구성이 되어서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역할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우리 산하기관 감사는 감사실에서도 진행하고 있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어디 말씀입니까?

신금자위원

산하기관.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감사 요청 건이 생겼을 때는 그 산하기관이 자체감사를 하는 것인지 여기 감사실에서도 개입이 되는 것인지?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사건에 따라서 거기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직접 특정감사를 하는 것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신금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서 교통약자이동센터에서 저번에 안건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몇 년 동안에 교통약자 이용 차량에 가족을 태워 출퇴근을 시켰다, 이런 신고가 있었어요. 그러한 부분은 우리 감사실에서 개입이 됐었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처음,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시공사 자체에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제가 지금 처음입니다, 그것은.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감사실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번에 우리 결산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K스포츠 관련되어서 소송이 아직 미납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 기간이 미납이 된 게 사실이에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K스포츠가 제가 알기로 2016년도 그때 여기 군포시가 K스포츠,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미납이 된 게 아직까지 미납이 됐냐구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그것을 한다고 해서 미납이 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게 2020년도인가 그때 완납하기로 된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몇 년 동안 지났는데 아직까지 미납이 된 이유는 뭐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두 사람이 미납됐는데 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한 사람은,

신금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계속 행감 때 이것을 완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그때 제가 연도는 기억을 못 하지만 19년도인가 20년도 안에 완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24년, 25년인데 아직까지 완납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행정에서 정확하게 하지 않은 거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하나는 세정관리과에서 압류했고,

신금자위원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계속 미납금으로 남아 있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런 것들을 감사실에서 마무리도 잘하셔야지 그때그때 대답이 달라지면 이거 언제까지 미납금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세월이 지금 2016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독촉하도록 해서,

신금자위원

본인도 아직 군포시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빨리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 주세요,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3-89쪽 그 안에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건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충 처리는 어떤 민원이 고충 처리라고 실장님이 알고 계세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이건 뭐 공무원이 위법 부당하게 하거나 소극적 행정이라고,

신경원위원

그렇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시와 그 소속기관 등이 위법 부당할 때 소극적으로 처분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민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주민의 권리침해가 된다든지 주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인 거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과 행감자료에 보면 22년도에는 접수건수 대비 미해결이 1,000건 이상이 지금 미해결로 남아 있구요. 그다음에 23년도에 접수된 10,410건 중에서 처리는 9,000건 정도로 해서 미해결이 600~700건이 지금 남아 있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24년도에는 11,000건 접수가 된 것 중에서 처리가 10,000건이 해결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점차 미해결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나온 이 고충처리 민원이 진짜 고충처리 민원인 거예요? 아니면 민원 건이라고 생각하세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고 고충처리 민원은 전체로 했을 때 1만 몇 건이지 그것은,

신경원위원

24년도에 그럼 고충처리 민원이 지금 몇 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24년도에는 12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신경원위원

120건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럼 미해결이 지금 몇 건이 있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미해결이라고 일단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은 이런 제약 때문에 못 한다고 해서 다 답변을 했는데,

신경원위원

그러면 120건이 지금 감사실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말씀인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아니, 일단 그게 소극행정이 위법하다고,

신경원위원

아, 법적으로?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행정 거기 분류한 데서 우리한테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120건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변을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우리 군포 시 감사실에서 답변한 것을 다시 만족하냐고 민원인한테 확인해 본바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최우수하다고 만족하다고 민원이 다 답변을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그런데 지금 옴부즈만 조례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24년부터.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고충처리위원회가 아직까지도,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보니까 채용공고가 6월 10일날 마감이 됐더라구요. 알고 계세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몇 명이 지금 들어왔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래서 첫 번에는 십여 명 정도가 왔는데 우리가 필요한. 앞으로 군포시가 재건축‧재개발을 하니까 거기에 건축사가 많이 전문 분야가 필요할 것 같아서 1차 모집에는 건축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모집을 했는데 다행히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위원회는 구성할 것 같습니다, 인원이.

신경원위원

아니 그런데 채용공고를 보니까 1명에서 2명 채용이라고 나왔는데 조례에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조례에는 위원회 위원이 몇 명으로 돼 있냐구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조례에 7인,

신경원위원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5명에서 7인 미만 이렇게 정했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조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꼭 왜 1명에서 2명만 채용공고를 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여기 위원 모집공고에 보면 모집인원 1인에서 2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처음에 1차에 모집할 때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사가 필요한데 그분이 안 와갖고, 응모를 안 해서, 건축사라는 분이. 그래서,

신경원위원

아니, 왜 건축사만 필요해요? 조례에 위원회 7인 이내로 구성돼야 된다고 그러면 한꺼번에 채용을 해서 이 위원회 조직을 가동을 해도 되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1차에 건축사가 들어와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재개발 고충민원이 많을 것이 예상돼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건축사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있어야겠다 해서 1차에 응모를 안 했기 때문에 건축사를 다시 2차 추가 모집했는데 다행히 2차 모집에 건축사가 응모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실장님, 본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옴부즈만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위원장 포함해서 7인 이내라고 말씀드렸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그 숫자는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꼭 왜 건축사만 먼저 우선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과 위원회 구성을 빨리 해서 이 위원회를 가동시켜 달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돼요, 그러면?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아까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말입니다. 우리 시민 고충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저희들은 이 건축사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신경원위원

아니, 필요한 부분은 실장님 말씀 이해가 가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인데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고충처리 민원이 100여 건이 들어왔는데 답변을 그냥 “이게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은 다 드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 검토를 누가 하신 거예요? 그때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건 감사실에서,

신경원위원

감사실에서 지금 대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거기.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빨리 전문가 위원들을, 그렇죠? 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 고충처리 민원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신경원위원

위원회를 빨리 발족을 안 하냐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고충처리 민원이 앞으로, 지금도 그런데 대부분 건축 관련된 거라 해갖고......

신경원위원

실장님,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건축 관련돼서 건축사 이 부분을 제가 인지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옴부즈만의 민원을 정확하게 해결을 좀 해주십사,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언제쯤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언제쯤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실장님? 언제쯤. 올해 안에 가능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아니, 올해가 아니라 9월달에는 뭐,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9월이면 옴부즈만 위원회가 정확하게 구성이 된다, 이 말씀인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정확한 거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월에 옴부즈만 위원회가 가동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무국 설치하고, 사무국은 그대로 뭐 하고 사무국 설치는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세요? 사무실은?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이건 운영해서 거기, 아직 그거를 보고 해야지 지금 언제라고 가정하기가,

신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계획이 지금 안 서 있잖아요. 임기응변식으로 여기서 답하지 마시고. 시민고충위원회 그리고 위원실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올해 안에는 어느 어느 부분까지 계획이 되고,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할 것이며, 추경에 할 건지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빨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이거 행정감사 뭐하러 합니까, 실장님? 하겠다는 것은 실장님도 알고 저도 아는데 계획을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내부적으로 계획이 세워진 게 있습니까?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아직 감사국 사무실까지는 구체적으로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근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고 세부적으로 다시 이걸,

신경원위원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위원회 구성은 실장님께서 9월에 발족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의회 동의하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사무국 설치 또한 빠른 시일 내에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 시기는 올해 안에 모든 것들이 그러면 사무국부터 해가지고 갖춰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러도록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노력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데. 계획이 없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이제…….

신경원위원

이거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민원 중에서도 고충처리에 시달리는 그 민원인은 굉장히 압박감이나 힘듦 속에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시간을. 실장님도 만나보셔서 알겠지만 저도 민원인을 대면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인이 부담할 수 없는데 법률은 자문을 받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힘든 서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조직을 갖춰서 위원회를 갖춰가지고 그런 고충처리의 민원을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실장님, 저는 간단한 것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서류 제출해 주신, 감사실 제출 서류 페이지를 보시면, 3-1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3-13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13페이지.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자료 확인)

이훈미위원

여기 내용이 최근 3년간 상위법령 제·개정 및 조례 규칙 정비 추진현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관련 추진현황 없음’ 그렇게 하셨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거는 없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그다음 3-14페이지 보면 명시되지 않은 군포시 집행부 소관 조례 규칙 목록이에요. 얘도 사실은 제·개정해야 되는 목록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페이지 앞뒤로 있는 내용인데 관련 자료가 상반되는 자료잖아요. 앞에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시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아니 이것하고 이거하고......

이훈미위원

네, 그런데 또,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그렇네요.

이훈미위원

바로 뒤 페이지였지만. 그다음에 3-25페이지에 보면 또 3년간 군포시 집행부 소관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실적에는 또 다른 실적들이 다 있습니다. 서류에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죠?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감사실에서 자료 작성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그간에 하셨던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서류의 기본적인 준비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원활한 행정감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좀 신중하게 자료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훈미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부서별 예산집행 우수사례 현황에서 군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꼼꼼히 보니까 이 시민감사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더 공감하는 감사 결과들을 도출하고 또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는 다른 관점의 감사 결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은데, 관련 추가자료를 좀 디테일하게 요청해서 내용들을 봤는데요. 좀 아쉬운 게 있는 게 뭐냐면 실제 감사관들을 어떻게 선발하고 어떤 기준에서 운영을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분들이 감사관으로 활동을 하셨는지의 내용들이 다 있고, 감사관들의 운영실적 안에 감사원들이 지적하신 지적사항은 있는데 이 지적하고 관련돼서 해결된 해결 사항은 자료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수사례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는 감사관 제도를 활용해서 이렇게 좋은 제안들을 주시고 실제 그 제안이 얼마큼 적용이 됐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위원회들이나 아니면 기타 별도의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내용들을 다 취합한 다음에 그걸 진짜 적용하고 실제로 썼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업무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추가 자료, 더더군다나 시민감사관 제도의 업무의 어떤 성과를 보여주는 자료에 가장 중요한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은 없고 어떤 지적사항이 있는지까지만 해서 내용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의도를 아시잖아요. 시민감사관 제도가 정말 시민 행정편의나 또는 시민들의 감사결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충분히 잘 운영이 됐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기 위한 부분인데 실제 자료에 대한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웠다라는 말씀드리구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개별적인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감사실이면 사실은 결과에 대한 부분이 더 명확하게 자료 제출이 돼야 되는 부서잖아요. 그리고 감사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감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시민의 의견이 실제 감사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 제도를 우수사례로 제안을 주셨는데 “아, 이게 적절한 정말 좋은 사례구나”라고 공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시민의견 21건을 제출했는데 그 의견이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반영이 어떻게 됐냐, 그거.

이훈미위원

네, 그렇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실제 중요한 것은 그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적용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더 보완을 해서 시민감사관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신경원 위원께서 질의하실 옴부즈만 제도요. 그거 뒤에 팀장님들 실장님 답변에 더 추가할 거 있어요? 앞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얘기를 못 했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아니, 팀장님들 계획하고 있는 것을 다 실장님께서 말씀 못 하신 게 있나 해서 그거 있으면 말씀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송희

한송희조사팀장

조사팀장 한송희입니다. 신경원 위원님이 의원발의 해 주셔서 옴부즈만 조례를 제정했고 저희가 좀 빨리 말씀처럼 시민들을 위해서 고충 처리를 위해서 빨리 처리하려고 1차로 모집계획을 해서 공고를 했었는데 일반분야 4급 이상이라든가 세부 분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명 모집에 7분이 오셨는데 전문 분야에서 조금 인원을 정확하게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 현안문제가 아무래도 재건축하고 재개발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가 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았었구요. 그래서 건축사 한 분이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 추천위원회를 한 번 더 해서 심사를 선정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올릴 거고, 말씀해 주신 그 사무국 설치 자리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사실 고민 중에 있기는 하구요. 저희 시청 안에 자리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해서, 그래도 최대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게 각 부서장님들이 다 업무를 파악 못 해요. 못 해도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뒤에 팀장님들이 배석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배석을 한 거라는 말이죠. 과장들께서도 앞으로의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정확히 모르는 사안은 팀장들을 통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래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거든요. 팀장님, 자리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7시 55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17시 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과장 및 동장들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과장 및 동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민원행정과장 민기숙 복지과장 김진이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군포2동장 홍성기 대야동장 신창숙 송부동장 최은주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1동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는 민원행정과장께서 보고하게 되었음을 위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군포1동장 직무대행 민원행정과장 민기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1동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길호위원장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과와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과장과 동장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 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 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네, 군포1동 민원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십시오.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아, 이것 아닌데. 길거리, 지도에 직선으로 표시된 사진이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당동 우리은행사거리에서 그리고 DS더웰가아파트까지의 거리를 제가 지금 지도상에 표시를 해봤어요. 당동 우리은행사거리에서 악취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저희 동에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신 경우는 없구요. 아무래도 악취라고 하면 환경과로 직접 전화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제가 이게 도시환경과랑 조금씩 걸쳐져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싶다가 민원행정과에다 그래도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제기를 하셨어요,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해결이 안 된다고 하셔서 행감 때 차라리 그냥 얘기를 드려야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고 실제로 당동 우리은행사거리에서부터 DS더웰가아파트까지 제가 다녀와 봤어요. 그 DS더웰가아파트에 빗물받이가 있는데 그 앞에는 정말 악취가 심각하게 나고 있거든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뒤에 얘기를 드릴 텐데 그 빗물받이에도 담배꽁초, 가장 많은 담배꽁초 그리고 각종 쓰레기들로 난리가 나 있었고. 그래서 주말이나 새벽이나 늦은 시간 밤쯤에는 이 냄새가 더 심하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날이 더 더워지고 있는데 이 악취 때문에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라고 해요. 주변에 세차장이나 아니면 공장들이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 딱히 제가 생각할 때는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에 관련되는, 우선은 원인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관 업무인 환경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현장을 저희가 좀 답사를 하구요. 그다음에 하수도라든가 준설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하수과하고도 연계를 해서 좀 협업을 해서 해당되는 소관 부서와 현장 보고 한번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혜승위원

네, 우리은행사거리부터 더웰가아파트 그 직선거리 쪽이 굉장히 심하니까 그것 놓치지 말고 이번에는 조속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다음 사진 쭉 보여주세요. 여기는 더웰가아파트 앞에 있는 빗물받이구요.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다음 사진 그냥 쭉쭉 끝까지 보여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사진을 찍은 게 다른 일 때문에 이곳을 방문했다가 거리를 보고 많이 놀랐어요. 주말이긴 했는데 쓰레기들이 거기에 그냥 너무 많더라구요. 실제로 보면 지금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더 많이 보여요. 여기가 군포1·2동 쪽에 해당이 되는 거리입니다. 거리들이 다 전체적으로 저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으로 말씀드릴 게 빗물받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거예요. 그 지역 도로변 빗물받이 현장을 좀 확인을 해봤어요. 담배꽁초랑 이물질이 다수 투기돼 있었는데 특히 배수구 주변에 상습적으로 오염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 미관이랑 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시에 도로 침수 그리고 악취, 해충 등 2차 피해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진으로 보면 지금 잘 그렇게 티가 안 나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혹시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저희가 앞으로 우기철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비해가지고 맨홀에 대해서 준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동 자체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준설 요구를 하수과에다, 하수과에 저희가 준설 요구를 한 상태이구요. 그런데 하수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못하는 것도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진짜 준설이 시급한 곳을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준설 문제뿐만 아니고 담배꽁초 투기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담배꽁초가 정말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의식 개선과도 직결이 돼 있고 그리고 캠페인이나 안내 스티커 부착이나 무단투기 단속 같은 예방 중심의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네, 이것은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인데요. 도시환경과에서도 환경감시, 불법투기 감시원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환경과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볼 수 있도록 업무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환경미화원과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냥 도시환경과라고만 얘기를 하지 마시고 같이 좀 살펴봐 주세요.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빗물받이 청소를 주기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표준화하시고 점검하는 로드맵을 좀 구축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있나요?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동에 따로 준설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고, 그것은 하수과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어서 하수과 협조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치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혜승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동별로 좀 로드맵 구축이 필요한 사항이니 한번 이것도 살펴봐 주시구요. 그리고 시민참여형 모니터링 체계도 도입을 하면 어떨까.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이, 군포1동·2동이 전체적으로 다 이래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면 그냥 걸어가는 대로 다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흡연구역 정비하고 비흡연구역 안내스티커 부착하시는 것도 어떨까. 그리고 교육홍보 캠페인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시민의식 개선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 사항이다 보니 이것은 꾸준히 좀 챙기셔야 할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배출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도 도시환경과와 계속 고민을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미화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서에 얘기를 드릴게요. 생활폐기물 장소,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전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정된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거의 없었구요. 이것을 어떻게 수거를 해가시고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온 게 없나요? 제가 만나본 시민분들께서는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니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네, 쓰레기 수거는 청소 그쪽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처럼 수거하는 요일을 지정해가지고 일괄 가지고 가고 이런 체계가 덜 있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수거가 안 되는 지역,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수거하는 업체에다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도 수거하는 것을 매일 할 수 없다 보니 그런 민원이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이혜승위원

이게 시민의식 부족뿐만 아니라 행정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욱 민원행정과에 질의를 드렸던 거구요. 감독 소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역이 외국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다가구주택이 많이 있다 보니 좀 건의를 주셨던 부분이 일정한 가구 30가구 이상이 될 때 음식물 쓰레기통을 지정을 받아서 관리자를 지정하고 그걸 사용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가장 많았거든요. 또 그게 가장 현실적이기도 했고. 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통을 한번 그 지역 군포1동·2동에 한번 수요조사를 받아보시고 설치를 하는 건 어떨까요?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혜승위원

그것 역시 그렇긴 하지만,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외국인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외국인들이 배출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외국인 전용 언어를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베트남이다 그러면 베트남 언어를 사용해서 안내문을 만들어가지고 배부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런 질서 의식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배출에 정확도를 기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통장님들을 통해가지고 그런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외국인 언어 안내문을 적극적으로 부착도 하고 배부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미진한 부분은 조금 그분들의 의식 수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차츰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쓰레기봉투에 외국어로 표기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어떠세요?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그건 청소과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혜승위원

네, 지금 옆에 계시니까 같이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다발 지역은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해서 집중 단속을 하고 그리고 주민참여형 감시단을 배치하고 재활용 및 분리배출 계도활동 전담 인력단을 구성해 보시는 것도 같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지저분하고 빗물받이에 담배꽁초가 가득한 군포시에서 시민들이 쾌적함을 느끼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기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시스템 개편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인력만 늘리는 방식의 청소 체계가 아니고 실효성 있는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서에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네, 소관 부서랑 협조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민원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원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으신 공유와 협업의 가치 지원에 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협의체 운영하는 사례가 참 좋은데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다른 동에도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요. 실제 지금 운영을 하신 게 얼마나 되신 거죠?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제가 2024년도에 운영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해보시고, 그런데 계속 담당자분들이 바뀌셔가지고, 그런데 위임받으셔가지고 진행을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지금 2024년도부터 매년 1회 이상씩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가지고 있구요. 그다음에,

이훈미위원

매월 하고 계신 거잖아요.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네, 매월 1회.

이훈미위원

네.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그다음에 각종 단체별로 행사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시정 홍보라든가 각종 단체 행사라든가 이런 홍보가 돼서 어떤 행사가 진행이 되면 각 단체에서 다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훈미위원

관심을 같이 가져주시고,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네, 참여의식도를 좀 높이고 있구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동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조금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저소득 가정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새마을부녀회 다 협업을 해서 김장을 같이 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드린 사례도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제가 의원이 돼서 지역의 민원 관련해서 지역 방문을 했을 때 지역에 다양한 단체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단체 간의 정보 공유라든가 협업의 기회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공통점이 발생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본인 단체 외에 다른 옆 단체에 도움이 필요하실 때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군포1동에서 먼저 이것을 진행하시면서 저도 제안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잘하고 계신다 생각하고 계속 지켜보고, 중간에 저도 한번 같이 시간을 만들어봤었는데 이 지역리더협의체가 지금 각 직능단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성격을 잘 강조하면서도 결국은 또 그 동의 어떤 큰 행사라든가 동의 중요한 사안들을 같이 해결하는 데는 협업을 하시기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이 지역리더협의체를 각 동에 홍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네.

이훈미위원

과장님 먼저 열심히 홍보해서 좀 주변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다른 지역에 갔을 때도 이런 사례들을 좀 제안드리고 활용을 해보시라 제안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

민기숙민원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동장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복지과장 김진이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들 찾고 계세요?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이

김진이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 임일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네.

이혜승위원

우선 의회 방송시스템이 구식이라서 사진 파일밖에 화면 공유가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료 공유가 원활하게 되지 않은 점 그건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자료 38-27쪽 보면 부서별 주요 난제 현황 및 해결 방안의 요청이 있었는데 “제출사항 없음”으로 제출을 하셨어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네.

이혜승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서의 3분의 2가 마을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 문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나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일단은 협의를 했었는데요. 난제에 대한 사항을 사실은 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지 않은 이유는 저희 도시환경과에서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 위치의 관리주체 부서로서 의견을 주관 부서 쪽에 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고민하다가 그 부분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네.

이혜승위원

급식소 설치가 안 됩니까?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그러면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소 설치가 안 된다고 저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 뭐냐 하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 대상이 되는 위치가 있다면 우리 시에서는 그 설치 위치를 관리하고 있는 각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관련 법령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현재 상황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주관 부서에 해당 관리주체 부서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최종적인 결정은 그 부서에서 가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이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지역경제과에서는 설치 가능이라고 검토의견을 올렸고 저희가 설치요청 위치에서는 지금 사진에서는 안 보인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풀숲이에요. 인도가 아니에요. 풀숲이에요, 풀숲 안이에요. 사람들의 동선과 겹치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보통 동선이 겹치지 않는 지역에 설치를 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성화와 공공급식소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 아니고 위치에 대해서 고민중이라고 하시니까 위치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선과 겹치지 않습니다. 받아보셨죠, 자료?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네.

이혜승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시환경과에서는 당정근린공원, 이 공원 자체가 불합리한 장소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농림식품수산부에서 23년도 말에 동물복지에 대한 관리 지침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아마 동물복지 쪽이나 이런 쪽에 내려보낸 걸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는 데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을 나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감염취약자들, 노인·어린이·기타 병에 의해서 약하신, 쇠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장소, 그중에서도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원은 가급적이면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고, 지금 당정근린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당정근린공원은 우리 시에서 위치적인 특성상 노인복지회관이 인접해 있구요. 당정역사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노인복지회관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주 이용 대상이 당정근린공원이 되구요. 그다음에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그 당정근린공원을 통로 삼아 당정역에서 출근하든 퇴근하든 이렇게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당정근린공원이 주 대상자가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어르신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저희가 확인도 했구요. 그런 측면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당정근린공원은 길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되는 장소로서 부적합하다는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구요. 이 결정된 사안들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어떤 걸 했냐면 제가 부서장으로서 도시환경과장을 영구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의 어느 부서의 부서장이 될지도 모르는데, 혹여 길고양이 급식소를 관장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도 고려를 해봤고 만약에 제가 바뀌었을 때 그쪽에 가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 부서장하고도 얘기를 할 때 “공무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 사견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지 않을 것 같다, 내가 어느 부서에 가든, 당신이 어느 부서에 오든 부서장으로 왔을 때 동일하게 동일한 의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입장에서의 판단이나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다”라는 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당자, 담당 팀장, 부서장인 저 고심하고 고심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민원인들한테 답변을 수차례, 수차례 했었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그건 행정의 일관성이 아닙니다. 이미 기존에 공원 내에 설치돼 있는 급식소들이 있어요, 관내에. 그건 제가 추후 얘기드리겠지만 여기가 지금 당정근린공원이 야생이 아니잖아요, 산림이랑 접해 있는 곳도 아니고. 그런데 감염병이라고 언급하신 것 자체가 그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강아지들도 여길 산책을 하고 있어요. 저희 거기 몇 번 나갔을 때 다들 강아지들 산책하고 있었죠? 그럼 여기도 감염병 취약지역인데 강아지가 들어올 수 있나요? 여기 강아지 산책하는 지역이에요. 길고양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를 저희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밥을 주든 안 주든 거기 계속 있어요. 영역 동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감염병 취약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건 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해 드렸던, 처음에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이 도시환경과 답변 요지에 대한 대응 정리를 작성하셨어요. 그것 과장님 책상에 놔뒀으니까 그것 한번 읽어보시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왔다는 그 지침서는 전혀 여기에 적용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특히나 과장님께서 더더욱이나 공공급식소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면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성화와 공공급식소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리고 군포시가 매년 400에서 500마리 중성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관내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급식소가 25개 중에 13개가 공원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포함되어 있구요. 그리고 여기 관공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회와 경기도청, 타 지자체 공공기관, 공원에도 당연히 설치돼 있어요. 뭐 성남, 인천, 과천, 창원, 거제, 전주 셀 수 없을 정도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개체수가 고민이라면 중성화가 답이고, 그리고 중성화하려면 급식소가 필요해요. 관리를 원하시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네.

이혜승위원

공공급식소로 주변 깨끗하게 관리가 가능하고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는 시스템인데 이 좋은 걸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고양이 중성화 후에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의 개체번호가 부여돼요. 그래서 업로드가 되면 결국에는 지자체가 관리를 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당정근린공원에 중성화된 개체수 몇 마리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인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20마리 이상 됩니다. 거기 계속 영역 동물이라서 거기 계속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것 생각하셔야 되구요. 그리고 돌보미들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업무인 중성화, 돌보기 다 자원봉사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재량권과 군포시 동물복지 조례에 근거, 그리고 국가사업인 근거, 타 지자체의 설치 사례, 그리고 관내 다른 공원 설치 사례,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민들 1,942명의 건의가 존재함에도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은 행정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아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그럼 행정이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물론 행정청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행정청이 존재한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안 할 이유가 없고, 못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농림축산부의 지침만 가지고. 전혀 근거가 되지 않는 그 지침 하나를 가지고 계속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시는데 그것 시민들이 지금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42명의 서명이 지금 있어요. 보셨잖아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이혜승위원

답변 가능할까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더 드리면 23년도 12월에 발행된 농림축산식품부에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길고양이는 저희가 영역 동물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라 하면 자연적으로 번식에 의해서 생활하는 고양이를 길고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먹이를 1년 365일 지속적으로 주다 보면 그 영역 동물에 대한 그 동물의 생태 본능이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365일 먹이가 있기 때문에 내 영역에서 사냥을 하지 아니해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 대한 개념이 없어집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이 영역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다 보면 이 다른 개체들이 같이 공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송정근린공원도 현장을 같이 가보셨지만 거기에 개체수가 60마리가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길고양이 급식소가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되어 있는 것 현장 보셨겠지만 주변에 길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된 이후에 환경개선, 고양이 개체수의 감소 그거랑은 전혀 지금 반대적인 상황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실무자나 팀장이나 부서장 입장에서 고민하고 고민해서 결정 내린 부분들, 뭐 관리지침이 있다고 그래서, 아니면 가이드라인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꼭, 준용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정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볼 때는 현재 우리 군포시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길고양이 급식소가 25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부랴부랴 인근 시에 대한 현황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 저희가 파악한 것은 4개 시에 대해 파악했는데 저희 군포시에는 25개소에 지정 급식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 25개소 중에 13개소가 공원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근에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 큰 안양시에도 지정 급식소는 10개소밖에 없습니다. 그 10개소 중에 공원 내에는 3개소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큰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16개소의 지정 급식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개소수는 3개소만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 작은 시 입장에서 그것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당정근린공원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주 대상자이신데 감염에 취약한 분들이라고 저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봤을 때는 꼭 왜 당정근린공원이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반문부터 저는 하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도 분명히 있을 법도 한데 왜 꼭 당정근린공원이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는 꼭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자꾸 감염 취약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감염 취약이 대체 어떤 의미의 어떤 단어,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감염이라는 말을 여기다 쓰시면 안 된다구요. 지금 진드기 감염이 아니라구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지금 부가적으로 더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지금 너무, 너무,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어쨌든 감염 취약은 여기 쓰는 게 아니다, 여기에 맞지 않다, 상황에 맞지 않다, 길고양이가 감염을 어떤 걸 시켰다는 건지 과장님 이것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길고양이가 어떻게 무슨 어떤 감염을 시킨다는 겁니까? 전혀 사실 아니구요. 팩트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먹이를 365일 주면 사냥 본능이 떨어지신다고 했는데 먹이만 주는 게 아니고 TNR을 했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TNR을 했기 때문에 돌봐야 된다구요. TNR의 R이 리턴입니다. 제자리 방사고 그 개체가 건강하게 그 지역을 오래도록 유지를 하는 게 TNR의 목표입니다. 그래야 다른 개체가 유입이 안 되죠. 이 개체가 급식소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면 진공상태가 돼요, 그 지역이. 그럼 중성화되지 않은 다른 개체가 거기 와서 또 새끼를 낳게 돼요. 그럼 TNR 사업이 무의미해진단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드리지만 이것 국가사업이에요. TNR과 공공급식소 사업이 연계된 국가사업이에요.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설치하면 안 된다, 그런 법률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산과 안양에 대한 예를 드셨는데 그것 적절치 않습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설치하시는 분이 없었나 보죠. 근데 여기는 설치를 원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것 지자체에서 설치를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구요, 돌보미 봉사자가 원하면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그 지역엔 원하지 않았나 보죠. 그런데 이 지역에는 1,942명의 돌보미분들이 설치를 원하신다구요. 그래서 이 지역이어야만 한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발언하겠습니다. 당정근린공원 내 공공급식소 설치 원합니다. 추가적으로 1,942명의 시민 서명 목록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혜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회에 다수의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돼서 민원 관련된 사항들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간담회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을 접수하는 당시에도 다수의 의원님들께 민원을 주셨었고, 그다음에 그 민원은 일부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응대하기에는 민원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파악을 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군포시의회 차원에서 좀 대응을 요청하고, 그리고 이후에 간담회가 진행된다고 그래서 좀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갔었구요. 그런데 간담회에 참석해서 제가 간담회 내내 민원을 제기하신 시민분들의 의견은 들었지만 그 의견에 대응하는 집행부의 의견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련자의 의견이라든가, 의회 차원의 의견은 전혀 개진이 없었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운 간담회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서 충분히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고자 하는 간담회인 줄 알고 참석했는데 우선 민원을 충분히 듣고 접수하는 간담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담회 내용을 듣고 이후에는 담당 부서하고 그 진행과정을 좀 점검해 봤었거든요. 진행과정의 점검과정에서 저도 좀 의아했던 부분은 당정근린공원 내에 급식소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저는 역으로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양이 관련 반대민원을 또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반대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부서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아니셨습니까?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반대민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반대민원 때문에 좀 힘들었다고 표현을 한다면 반대민원은 아니구요. 설치 민원에 대한 것 때문에 좀 저희가 힘들었죠.

이훈미위원

저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고양이 급식소 부분, 특히 지금 공공급식소에 대한 민원은 아니었구요. 개인적으로 고양이를 좀 돌보고 싶은 분들이 공공의 어떤 기준을 갖지 않고 개인적으로 마련한 비 공공급식소에 대한 민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민원들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주의 조치하고 안내하고, 그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요. 그런데 공공급식소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시간을 내서 현장을 가보고 모든 것들을 좀 점검한 다음에 행감장에 들어오고 싶었는데 여의치가 않아가지구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급식소가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근린공원이 아닌, 지금 근린공원이 갖고 있는 공원의 특성이 인근에 시니어 복지관도 있구요. 그다음에 실제 저희가 선거기간에 저도 당정근린공원에서 2시간씩 매주 한 일주일 이상을 서 있어 보니까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이용객들이 당정근린공원 내에 지금 공공급식소 외에 급식소가 있었었잖아요, 사설 급식소가. 그 급식소에 대한 관련 민원들도 있지 않으셨어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네, 그런 면들은 있었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가장 민원의 가장 주된 내용이 어떤 민원이었어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지금 사설, 표현이 개인이 설치한 급식소 때문에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관리가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민원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그런 사설로, 그러니까 개인이 설치한 급식소가 있다라면 저희가 계고장을 붙이고 법령상에 준해서 일정기간 철거기간을 드리고 나서 그 기간이 도래돼도 변화가 없다면 저희가 강제 철거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 부분은 저도 개별 민원 때문에 당정근린공원은 나가서 봤었어요. 그런데 너무 관리가 미흡하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그랬지만 그건 개별적으로 관리가 미흡했었던 부분이었으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기존에 다수의 민간, 일반분들이 사설로 설치했던 공공급식소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그 지역에서 머무르던 고양이가 있었을 거구요. 그 고양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금 공공급식소를 요청하시는 건데 거기 말고 다른 지역을 제안드리거나 그쪽에서 제안하신 것은 없나요? 민원인들이.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저희가 제안할 수 없는 부분이 혹여 오해 소지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 도시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그 지역,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도시환경과에서 관리하지만 제가 어느 특정한 지역을 대상지로 대안을 제시할 경우에 저희 과 부서의 지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다른 과 부서장 입장에서는 전가하는 입장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훈미위원

민원인분들이 요청하신 다른 제안사항들은 없었어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없었습니다. 오로지 당정근린공원만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지난번에도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배석해서 같이 미팅을 했잖아요. 그 미팅을 했을 때도 사실 이 건으로 미팅을 하신 적이 없었다면서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때 처음 만난 거였잖아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 더더군다나 집행부의 양 부서가 의견이 다른 상태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먼저 의견을 정리하고 일관된 부분으로 그 민원 서비스에 대응을 해야지 양쪽의 의견이 다르니까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더 혼선이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과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에서도 저희랑 같이 근무를 하셨지만 그래도 어쨌든 일을 하시는 어떤 방식이나 그런 태도가 항상 합리적이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견에 충분히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잘 전달됐는지, 왜냐하면 민원인분들이 접수하신 내용들을 보면 민원 응대 과정에서 부서 간의 오해 소지가 있게,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날 간담회장에서도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한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민원인분들이 민원만 제기했지 집행부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얘기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하고 더군다나 1,942명이라는 분의 명단을 갖고 온 이런 심각한 민원을 대응할 때 집행부의 대응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대응을 하시는 횟수나 이런 것들이 적다라는, 미흡이 아니라 지역경제과랑 부서가 먼저 협의를 하셔가지고 집행부의 의견은 일관되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대응해 주셨어야지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들거든요. 지금이라도 이번 행감 때, 이 안이 또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제보로 접수되어서 목록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랑 양 부서에 다 질의를 드리고자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어찌 됐든 집행부가 먼저 의견을 정리해서 민원인분들에게는 대안이든, 아니면 해결 방안이든, 아니면 조율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구요. 저는 공무원 입장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장소의 주관 부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공무원으로서 답변은 안 했을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구요. 왜냐하면 제가 판단할 때 최종 결재권은, 그러니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지역경제과에 있지만 해당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지역경제과는 설치가 가능한데 도시환경과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아마 공무원이라면 아마 이렇게 답변은 하지 않았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어쨌든 행감장에서 정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행감장 이전에 부서별로 같이 좀 미팅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대응에 있어서 일관성을 갖고 같이 의견을 합치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리고 충분히 생태공원녹지과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도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주무 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는 없으시니까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개진하셔서, 그리고 그런 과정에는 지금 시민분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이 되기는 했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시민 의견을 받으시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 쪽 부서에서 받으시는 것하고 결이 좀 다르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을 나누는 데는 저도 어쨌든 의견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볼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부터 빠르게 정리를 해서 일관된 부분으로 민원 대응을 해서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길게 또 이 안건이 나와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지역경제과, 또 우리 공원 관리하시는 도시환경과, 또 우리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원하시는 당사자들, 이렇게 소통을 하셔서, 사실은 이게 당장 사설급식소를 계속 설치하거나 또 급식을 하게 되면 과에서는 이것을 계고장을 붙이고 또 안 하게 못 하게 하시잖아요.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떤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의견도 충분하고 또 지역경제과가 이 모든 관리하는 주무 부서로서 의견도 또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당장 급식소가 내일 설치가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시간을 두고, 저는 이 모든 사람들이 아까 우리 이훈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통을 하셔서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민원이 계속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무 부서와 우리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과 당정근린 소관의 도시환경과 한번 몇 번이라도 협의를 하셔서 방안을 좀 찾아보는 그러한 일을 해야지 지금 여기서 과장님 뭐 이렇게 의견하고, 여기서 또 위원들이 이렇게 제시하고 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공급식소 설치에 관한 것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밤새워 할 수는 없잖아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제출 요구한 것 중에 38-18부터 보면 우리 청렴서약서 하나도 안 받으셨어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네, 제가 이번에 행감자료 준비하면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렴서약서가 한 부도, 한 부도 받지 않은 걸로 파악이 돼서 저희가 행감자료 낸 이후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게 되면 바로 받아서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어쨌든 지적받아서 하는 거고,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는 예를 들어 위원회 이렇게 할 때 처음에, 그리고 대면도 많이 하실 것 아니에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럴 때 꼭 그 처음에 위촉할 때 받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농업 관련해서 몇 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3년도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저희 과가 23년 7월에 도시환경과라는 명칭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전에는 어쨌든 도시농업팀인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2023, 24년 있고, 뭐 예산이 점점 줄기는 했어요. 그렇죠?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상자텃밭보급사업도 예산이 줄고 있고, 왜냐하면 조례를 제가 발의한 건데 예산 줄어드는 것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호응도들은 참여하시는 분들은 만족도나 이런 게 높지 않으세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네, 만족도는 높은 걸로 저희가 현황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렇게 만족도가 높고 시민들이 어쨌든 많은 예산도 안 들이고 도시농업에 관해서 관심도 가지고 여가생활도 할 수 있고 베이비붐 세대분들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여러 가지 여가활동이나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은 좀 예산이 점점 줄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예산을 어쨌든 본예산에 잘 반영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게.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처음에도 예산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좀 예산을, 지금 얼마 준 거죠? 23년도에 비해서 25년도가?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지금 예산은 작년도와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3년도,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23년도에도 5,000만원이었구요. 지금 25년도에도 5,000만원 예산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줄어든 게 아니에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전에는 직접 이 사업을 수행하시다가, 그렇죠?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부터 위탁을 주신 거죠?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위탁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명확히.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MOU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을 준 걸로 저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위탁?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 위탁?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 위탁도 동의받아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어떤.......

우천

이우천위원

시의회?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동의,

우천

이우천위원

위탁이라면서요? 위탁이면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파악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부서 과장님이 위탁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업무협약 MOU만 맺은 거예요? 아니면 계약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도대체?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MOU를 체결해서 사업비를 보조금 형태처럼 해가지고 거기 정산받는 이런 형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조금 형태처럼”이라는 얘기는 또 뭐예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사용한 것에 대한 정산을 한다는 말씀,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포시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이 보조금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위탁을 한 건지, 왜냐하면 지금 5,000만원 통으로 주고 이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위탁이잖아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네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위탁으로 인지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금액에 따라서 위탁이라는 게 동의안도 필요하지만 동의안이 아닐 때는 의회에 보고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사업을 시행할 때 아마 아시겠지만 한세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추진하는 과정상에 제가 인지하기로는 기존에 개인이 하던 부분에서 한세대 쪽으로 넘어갈 때 의회 의원님들이 한세대를 얘기하셔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누가 한세대를 얘기해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그렇게 추진한 걸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누가 한세대를 얘기했어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부서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MOU는 어떻게 맺은 거예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MOU는 제가 1월 20일 자로,

우천

이우천위원

과에서 제안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에서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과에서 제안하셨다고? 한세대학교로?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그러니까 도시환경과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도시환경과에서 한세대학교로 MOU를 맺자고 공문을 보내셨어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공문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MOU를 맺으면 공문으로 예를 들어서 요청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네, 그것은 행정적으로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기관 대 기관인데.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자료 있으세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자료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할게요. 지금 도시농업,

이길호위원장

잠깐만, 팀장님들 뒤에 빨리 답변을 보좌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행정 수순 과정을 들어보니 한세대에서 도시농업 관련된 내용의 제안을 저희 과 쪽으로 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한세대에서 먼저 제안을,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안이 공문으로 왔어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네, 공문으로 저희한테 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갖고 계시겠네요, 자료를?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공문이 와서,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네, 그 공문이 온 걸 저희가 검토해서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개설을 하고 싶다는 내용에 대한 걸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세대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MOU를 체결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천

이우천위원

동의라는 것은 시장님의 방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러고 나서?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20일 자로 MOU를 체결한 이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비를 지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지원의 근거는 그러면? MOU를 했으니까?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MOU 했으니까 그냥 사업비 막 지원해도 돼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아니, MOU 상에 그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세대에서 저희한테 제의할 때 세부적인 사항들, 계획서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대부분, 왜냐하면 사업비를 우리가 지급을 하면, 그렇죠?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도 아시니까. 단체에서 아니면 기관에서 이런 요청이 왔어요. 그러면 방침을 받았어. 그러면 바로 돈을 주면 돼요? 아니면 이런 게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공모하는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공모하신 적 없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모는 한 적이 없는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도 안 하고 그냥 MOU 했다고 사업비 준 거잖아요. 사업 위탁이라면서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아니, 아까 위탁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정정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위탁은 제가 잘못 인지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 추진 과정을 들어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세대에서 제안서를 우리한테 보내서 그 내용의 것에 대한 제안서가 어느 정도 추진하려고 했던 내용의 계획서하고 어느 정도 일부 일치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한 걸로,

우천

이우천위원

방침은 받고, 거기까지는 제가 다 이해하겠어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공모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군포시의 도시환경과가 도시농업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 예산은 5,000만원이다, 사업제안을 공고를 올려야 되잖아요. 인터넷상이라든지 정식 공고를 하셨냐는 거예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제가 인지하기로는 공고에 대한 것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고도 안 하고 그냥 예산을,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대학 발전, 지역대학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아마 공모를 하지 않고 관내에 소재한 한세대학교에 이렇게 한 걸로 이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한세대가 제안해서 다 좋아요, 다 좋고 또 뭐 거기 예를 들어서 이런 농지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저는 뭘 물어보고 싶은 거냐면 이 절차를 제대로 지켰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였거든요. 이게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방법인지. 통상적으로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 있을 때 어떤 사업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때 공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제안이 한 건이 오면 다시 한번 제안해서 없으면 거기로 예를 들어 사업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냐는 거지, 지금.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구요. 아마, 제가 이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 편성할 때부터 관내에 있는 대학교를 아마 염두에 두고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개 이상의 대학이 존치를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의 방법에 의해서 모집공고를 해서 제안서를 받고 제안서 심사에 의해가지고 우수 점수를 받은 이런 쪽이 선택되는 게 당연한 이치겠죠. 그런데 아마 관내에는 한 개 대학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행정절차를 취하지 않고 아마 추진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학이 그냥 한 군데 있더라도, 우리가 관내에 학교들 지원 예산들도 있잖아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낼 것 아니에요? 무슨 서류라든지 이런 걸.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처음에 여기로 결정했다고 그전에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 전 과장님한테. 답변을 못 하는 거지.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 도시농업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물론 체계적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추진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 공간, 농지가 있어야만 이 사업을 원활하게 원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추진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이 처음에 하신 건 아니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렇게, 다 좋단 말이에요, 다 좋은데 통상적인 방법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 이것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과장님.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네, 저는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좀 독특하기도 하고 제가 처음 보는 사례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계속, 예를 들어서 또 한세대가 뭘 제안하면 그렇게 사업비 1억도 주고 2억도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절차에 따라서 주는 건 상관없지만.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도시농업 조례도 만들었고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애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사업 잘 추진되도록,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 공문 이런 것들 있으면, 이 과정의 행정적인 절차 다 포함해서 자료제출 좀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일상

임일상도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도시환경과장께서는 이우천 위원께서 요구하신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지원사업 관련하여 한세대와 MOU 체결 관련 자료 그다음에 또 추가로 사업계획서 같은 것도 있어요?

우천

이우천위원